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의회사무과장 이호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과에서 편성한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은 금년보다 5,967만7천원이 증액된 6억5,2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서는 4,654만7천원이 증액된 4억4,957만4천원이 되겠구요. 세부적으로 보시면 인건비가 3,434만2천원이 증액된 2억6,721만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급을 보시면 기본급 급여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우리과의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직급별 평균 호봉으로 계상을 해서 저희과에서는 지금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5급에 2명, 6급에 1명, 7급에 1명, 8급 1명, 기능직 1명씩 해서 총 10명에 대해서 1억4,869만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처우개선비입니다. 처우개선비는 금년도 급여의 인상율과 그 다음에 전국 기업체의 인상율을 조정을 해서 인상된 만큼 조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3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기말수당이 2,688만9천원, 정근수당이 2,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은 184만1천원이 증액된 5,479만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액수당이 5,479만4천원, 가족수당이 배우자가 3만원씩 8명해서 288만원, 부양가족이 2만원씩 18명해서 432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고등학교 2급지 인문계가 되겠습니다. 25만3,500원씩 2명해서 분기별로 4회 지급하는 것으로 20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 수당이 936만원입니다. 25년이상이 13만원, 20년에서 25년까지가 11만원, 15년에서 20년까지가 8만원, 10년에서 15년까지가 6만원, 5년에서 10년미만이 5만원씩 해서 총 9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입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월 봉급액에 6%를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만2천원, 그 다음에 의사수당입니다. 5급은 8만원, 6급은 6만원, 7급이하가 5만원씩해서 684만원,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은 이것도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수당지급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은 7,641원으로 2명, 40시간 733만6천원, 6급은 6,483원, 7급은 5,818원, 8급이 5,213원, 9급이 4,675원 이렇게 해서 총 초과근무수당이 2,7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는 2,020만1천원이 증액된 1억8,236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556만8천원이 증액된 4,770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회의록 제작이 1,400만원, 부서공통수용비 및 수수료 2,018만7천원인데 이 내용은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도서구입이라든지, 일반사무비라든지, 신문, 잡지, 관보, 구독료 필름, 각종 집기구입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18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입니다. 이것은 전화료라든지, 우편물 발송비, 자동차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특근급식비라든지, 훈련중에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냉난방 시설 유지 경비라든지, 연료대 이렇게 해서 11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비품, 시설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입니다. 승용차 의전용이 되겠습니다. 350만원입니다. 차량유료대라든지, 차량경비에 쓰입니다. 승합차 25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여비입니다. 여비는 320만원이 증액된 1,935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부서공통 국내여비가 735만1천원, 의정활동 수행여비 880만원, 전문위원 자료수집활동비로 3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국내여비는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관할 구역내 출장여비라든지, 국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296만원이 증액된 2,81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경비로서 1인당 8만원씩 기준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주요행사라든지,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는 216만원이 증액된 2,53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월정 기준액입니다. 5급은 10만원씩 2명해서 240만원, 직급보조비는 5급이 20만원씩 해서 480만원, 6급이 13만원씩 156만원, 7급이 288만원, 8,9급 기능직이 9만원씩 432만원, 기능10급이 8만원씩 해서 96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실과조직 운영 잡비로서 15인 이하의 실과에서는 20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달 해서 2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전문위원실 해서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891만5천원이 증액된 7,98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액급식비가 960만원, 교통비 1,200만원, 명절휴가비는 본봉의 100%를 설날에 50%, 추석에 50%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44만5천원, 가계지원비가 연간 5개월에 거쳐서 50%씩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361만1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가 1,120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휴가를 공무원이 23일까지 연가를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일 범위내에서 휴가를 가지 않게 되면 연가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5만8천원이 증액된 732만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우리 의장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21,600원씩 해서 626만4천원, 주휴수당이 86만4천원, 월차수당이 1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313만원이 증액된 2억3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의정활동비 매월 55만원씩 해서 일곱분해서 4,6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수당은 7만원씩 80일로 3,9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명에 의해서 공무여행할 수 있는 지급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만원씩 해서 3,0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비는 1,31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는 공무상 여행이라든지 해외연수 여비로서 연간 편성할 수 있는 한도액, 기준액이 있습니다. 의장단은 180만원씩 해서 편성할 수 있구요. 의원님들은 130만원씩 해서 5명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180만원×2명+108만원은 금액에 대해서 30% 범위내에서 추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68만원, 의원님들은 845만원 해서 1,31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기준경비로 지정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80만원씩 해서 7명 3,36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입니다. 100만원씩 6명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지방의회 운영과 업무 유대를 위한 경비로서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이 결정된 금액입니다. 180만원해서 2,160만원, 부의장은 80만원해서 9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 자치부에서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다가 300만원을 보내주면 여기에서 50%는 전국단위에서 사용을 하고 50%는 다시 강원도 시군의장회에다가 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967만7천원이 증액된 6억5,27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의회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2003년도 자산취득비가 계상이 안되었는데 2003년도에 노후된 자산은 없는지... 책정이 안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페이지에 화천군 체육회 간사 인건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인건비가 없는데 새로 만드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구요. 더불어서 생활체육협회 간사 인건비도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꿈나무 육성학교 체육지원인데 작년도에는 8개교에 500만원씩 계상되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7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만, 실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요. 이 변호사 문제는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화천출신의 변호사가 사실 있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까지 출장을 와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화천출신 변호사로 변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에서 각 외국 자치단체에 직원도 파견해서 우리나라도 소개하고 교류협력하는데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현재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세키가네정에 파견된 김주희씨도 이런 국제교류화 재단에서 파견된 직원입니다. 이런 직원이 한번 계약을 하면 보통 2년, 연장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이런 기초단체 인구수에 비례해서 인구가 적은데에는 조금 부담하고 많은데에는 많이 부담하는 이런 기금을 매년 출연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국제화 재단을 운영하는데 저희도 혜택을 보는 것이 세키가네정과 교류하는데 거기 파견된 국제화 재단 직원이 우리 화천군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여지는 경비가 출연금인데 저희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500만원부터 1,200만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500만원을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체육시설 관리 보수용품인데요.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산양리에 체육공원 체육시설이 노후가 됐습니다. 5개소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양리 체육공원 시설이 많이 낙후돼서 이것이 체육시설 관리 보수용품 5개소에 포함되느냐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체육시설 관리 보수용품에서는 어느 특정한 장소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 그런 체육시설이 연중 파손되는 것을 수시로 보수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산양리 체육시설 낙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서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수가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액은 2002년에는 34억2,379만원이였고, 2003년도에는 23억6,174만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0억6,163만2천원이 줄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저희 공공근로 사업이 지역개발과로 이관되었고, 또 병사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에 한 4억8,000만원, 병사에 3,700만원, 연금부담금이 5억4,200만원인데 이 금액이 지금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가 1억1,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당초예산 계상시에 예산재원 부족으로 공공요금과 장비유지비등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어서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예산도 금년예산 범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을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2002년도 당초예산 계상시에는 총액예산을 하다보니까,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병사 예산 관계로 해서 1회 추경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액 1억1,900만원이 증액된 것이 그런 사유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화천소식지 제작이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천소식지 간지제작 240만원, 인사법령 추록대금 120만원, 인사관계서식제작이 180만원, 명예군민패 제작이 30개에 300만원, 출향단체 군기제작 28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물 제작 1,800만원, BEST 친절업소 선정 상패제작이 상하반기로 따져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BEST 친절업소 선정 우편엽서 34만원, BEST친절업소선정 현판제작 30만원, 군정 행사용 횡간막 제작이 200만원, 각종 현수막 제작이 400만원, 각종행사 초청장 제작이 300만원,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공원 표찰을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약 150개 정도에 5회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행정장비 소모품 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모든 행정장비에 대한 소모품 수용비가 4,464만원 계상했습니다. 제2의 건국운영 전단제작 300만원, 제2의 건국운영 현수막 제작 192만원, 상장표지 및 내지제작이 240만원, 공로패 제작이 200만원, 우수공무원 시상품이 300만원, 당직실 침구세탁에 72만원, 군기구입 202만7천원, 태극기구입이 90만원, 새마을기구입이 108만원, 충무계획서 제작 1,000만원, 민방위계획서 제작에 105만원, 을지연습 및 예비군부대 상황판 정비 2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비 이것은 증을 가져오는 겁니다. 저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이 되겠습니다. 그게 360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 210만원, 주민등록관련 인쇄용지 200만원, 백업테이프 165만원, 주민등록표 비닐 45만원, 지문채취 스탬프 15만5천원, 주민등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원 전용 교양도서 24만원, 행정정보 공개책자 발간 100만원, FAX 운영 소모품 216만원, 전산소모품 구입 119만원, 민원설문지 발간이 16만원, 무인민원 발급기 소모품이 33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우편발송요금 1,080만원, 공문서 등기우편료 360만원, 주민등록증 등기우편료가 72만원, 주민등록 공중통신망 회선료 792만원, 인터넷 사용료가 840만원, 도와 군사이 전용회선료가 2회선인데 1,440만원, 전용회선료 군산하기관에 4,200만원, 시내전화 사용료 1,012만5천원, 이동전화 사용료가 77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직수당이 3,000만원, 이것은 공무원들 당직하는 1인당 1만원씩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귀순용사 초청강연수당이 기본이 20만원, 초과 1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사람이 와서 한시간을 했을 경우와 두시간을 했을 경우에 따라서 초과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제2건국위원 참석수당이 300만원, 인사위원 참석수당이 150만원, 공직자 친절교육강사 수당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복은 10명에 150만원, 생활기동처리반 피복비가 3명에 2회를 해주는데 84만원, 여름과 동절기가 되겠습니다. 도시자기 축구대회 선수유니폼이 160만원, 도지사기 테니스대회 선수유니품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휴일 근무자 급식이 132만원, 야간 근무자가 864만원,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기 축구대회 훈련급식 20명에 70만원, 도지사기 테니스대회 훈련급식이 15명에 525천원, 다음은, 을지연습 훈련급식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525만원인데 급식이 375만원, 야식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지도발 훈련급식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당직실 보완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 읍면에 있는 세이콤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398만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비가 75대에 543만원, 민원전용 전산장비 유지비가 135만원, 상가유지비 30만원, 전자식 구내교환기가 519만2천원, 영상회의 시스템이 150만원, 전화기가 300대에 6%로 72만원, 재해무선통신장비가 106만3천원, 팩스서버장비 141만원, 구내선로 554천원, 이것은 행정장비에 따른 회사와 계약해서 지금 현재 수수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7,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일반여비와 교육여비를 분리해서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일반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과에 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에 비례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군정발전 시책 수집 및 추진여비로 2,100만원, 각종회의 및 작업참석 1,200만원, 민원 시책 추진 144만원, 민방위 시책 추진 및 우수기관 견학이 144만원, 주민자치 우수기관 견학 및 자료수집 240만원, 부서공통 일반출장여비 80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온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군수님으로 3,600만원, 부군수는 2,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및 시책업무추진비가 2,700만원, 현장대화 행정은 저희과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4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행정하고 간호직으로 나눴는데요. 여직원이 행정직이라든가 간호직이 유아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법이 개정돼서 1년정도를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입니다. 그래서 행정 보조대체 인력으로서 6명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행정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으로 1,879만2천원, 259만2천원, 51만9천원, 단가는 좀 다릅니다. 일반행정은 단순행정이기 때문에 하루에 21,600원을 줄 수 있고, 그 뒤에 72페이지를 보면 간호보조대체인력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기술분야이므로 8명인데 이것은 전체가 4,500만원을 세웠는데요. 기본급 하루일당이 3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계상했습니다. 8명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급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리장자녀 장학금은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100분의 15 10명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분기별로 1번씩 해서 7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만원씩 계상해서...중고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저희 군내에는 공익근무요원이 2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해서 3,9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의 건국위원회의 참석 보상금으로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부사관 선진지 견학 1,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제주도에 2박3일을 보냈습니다만, 관내 연대급이상 사단의 모범부사관들을 선진지견학을 보내는 사항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축하사절단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매결연을 했다든가 저희가 태백이라든가, 해군화천함, 서초구청 이렇게 되겠습니다.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관서제 운영으로서 10회에 600만원, 재경군민화합행사 500만원, 이 행사는 금년에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재경군민들을 화천에 초청해서 붕어섬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500만원 예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보고회 및 군정주요현장 견학으로 저희가 초청해서 견학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급식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화천소식지 퀴즈상품입니다. 반상회가 되겠습니다. 상품으로 140만원을 했습니다. 1회에 12명정도 됩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데 20명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포상 5개부서에 1,000만원, PC 경진대회 우수부서포상은 150만원, 읍면종합평가 시상이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평가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12월달에 해서 1등은 100만원, 2등은 50만원, 3등은 30만원해서 읍면 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민평통협의회 운영지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00만원, 통합방위 위원회 운영 1,200만원, 이것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연말 군부대 위문이 되겠습니다. 사단하고, 기무대, 부교대라든가 경찰서 의경이라든가... 자율방법대 야식비로서 우리가 7개 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우리가 주는 것인데 945만원입니다. 인명구조활동 급식비 225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해병전우회가 특정행사에 나와서 교통관계도 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도민의 날 기념 영화상영으로서 1,000만원입니다.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용인부를 현재 실과별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1년이상 되면 퇴직금이라든가, 연금부담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해서 6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5명에 대해서 2,800만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임금총액에 2%인데 자치단체가 1.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84만원, 산업재해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장애를 입었을 때 주는 보험료입니다. 이게 1.3%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67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여비입니다. 아까 7,000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75페이지에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기본공통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1주일 이상 교육을 가는데 3,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택전문교육 1주일 이하, 이내에 들어가는 교육입니다. 100명에 대해서 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이동로 조사 및 주요시책 자료수집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해외연수 200만원, 20명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중앙이라든가, 도의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유통분야라든가, 하천분야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의 지시,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되는 겁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461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및 불우공무원 돕기 921만원, 이것은 저희 과 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우회라든가 각종 체육대회에 지원해 주는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 업무추진으로서 2,200만원, 소외계층과의 대화 3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민간인 수련원 입교 1,000만원인데 이것은 설악수련원과 여성수련원이 있습니다. 옥계에 있는...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교육 참석보상이 4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76페이지를 보시면, 중앙이 15명, 지방이 20명, 연수원 5명, 자연학습관 10명, 민간사회교육원 15명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시상품입니다. 이것은 일반주민에 대한 시상금으로서 150명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입니다. 5,000만원인데 우리 윤홍근이라고 지금 일본에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서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3억8,029만4천원인데 이게 매년 좀 다릅니다. 작년에는 전체 총액에 3.019%를 부담했고, 이번에는 3.556%로 좀 올렸습니다. 재해보상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이라든가, 장애연금 그런 차원입니다. 작년에는 0.259%로 했는데 이번에는 0.1808%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9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 부담금 관년도 정산분이 1억6,314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건강보험료라든가, 연금부담금을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국도비가 다 확정되면 수정예산에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새마을 운동지회 정액보조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를 보시면, 군지회가 3,600만원입니다. 분기별로 900만원씩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읍면지역에 600만원인데 분기별로 300만원씩 읍면당 6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부녀 읍면 지역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유총연맹 정액보조입니다. 군에 1,200만원, 읍면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정액보조입니다. 군에 1,600만원입니다. 분기별로 400만원씩 나가고 있고, 읍면은 850만원입니다. 읍면당 분기별로 42만5천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운영비, 교통비해서 4,200만원입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1,700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저거고, 도비가 다른 지원이 있습니다. 연금 지급금이 사망조의금으로 해서 본인은 봉급에 3배, 직계존속은 봉급에 1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상요양부담금은 공무수행중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지원하는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월간도서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이 나옵니다. 도서구입비로 지방행정지가 있고, 도시 문제지가 있고, 자치발전 이렇게 세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120만원씩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12명에 81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렸던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인데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가 50대 50인데 이것은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라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미연의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비, 또 거기에 나가서 시멘트라든가, 자재 구입비, 봉사단체가 잘하고 못하는 단체라든가 개인에 대한 시상금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이라고 해서 1년에 2번합니다. 대학생 자녀한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무이자로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3년거치 5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자녀한테 주는 것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한 50명 했는데 금년에도 60명 정도로 봐서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공단에서 선 지급하고 그러니까 3월달에 입학을 하면 통지서를 받으면 우리가 가서 농협에 가서 대출을 받고 자치단체가 6월말에 가서 전체 것을 통합해서 연금공단에다가 다시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되는 것입니다. 이자없는 일반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은 전산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주전산기 프린터 운영 220만3천원, 여기 토너, 드럼, 현상제등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실 운영에 205만원, 전산용지, 자료보관 테이프를 계상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자치정보화 재단 회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비유지비입니다. 전자문서 유통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입니다. 이것은 자주 기종이 나와서 부담을 10에서 15%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계약회사에 대한 지불입니다. 그래서 714만8천원입니다. 전자문서유통 서버 유지보수비입니다. 8%이하인데 823만4천원,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 8%로 329만2천원을 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신 주전산기 유지 보수비로 8%인데 이것은 14개 업무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1,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렬주전산기 유지보수비도 8%로 계상해서 1,43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웹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유지보수비 이것도 8%로 해서 972만7천원, 정보이용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5개읍면에 오음리까지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8%로 해서 1,299만8천원, 주전산기 프린터 보수가 1회에 3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정보화와 관련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화 교육 및 출장비 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위원회 회의참석해서 금년도에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정보화 교육 강사비입니다. 우리가 전산교육장이라든가, 정보이용센터라 해서 화천부터 사내까지 6군데가 있는데 희망하는 주민에 대해서 전산교육시 초빙해서 강사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연관되어 있는데 1,36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희망해서 하는 전산교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것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장비입니다. 3,150만원인데 이것이 부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전산업무가 저도 여기와서 일년이 되어갑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산장비 구입 5,100만원, 컴퓨터입니다. 이게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직원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인데 3년이 되면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팬티엄3에서 팬티엄 4로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30대에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바일용 노트북입니다. 무선 모뎀포함인데 이것은 출장이나 화천군을 떠나서 가 있을 때 업무처리용으로 4대를 구입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환경 네트워크 이중화장비인데 백본 스위치 이것은 군청에 하는 것입니다.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가 바이트 스위칭 허브인데 속도조절 기능 하나의 장치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에 따른 속도조절용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2대에 580만원, 이것도 군청에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은, 행정전자서명발급시스템은 공무원 신원확인 처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인증서 발급용인데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 시스템 업그레이드 이것은 용량을 높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280만원인데 메모리 2GB 1,500만원, 소프트웨어가 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암호화 통신장비입니다. 이것은 8대인데 외부로부터 불법침입의 암호화 보호장치입니다. 지금 문제가 상수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에 랜을 설치하고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모두는 못해주고 상수도는 3군데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5군데 다 못해주고, 제일 업무가 많은 쪽으로 4군데를 할려고 합니다.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입차단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군청에 설치하는 것인데 비인가자 무단침입방지를 위한 내구정보보호시스템이라고 합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항온항습기 1대에 1,800만원인데 95년도에 설치해서 너무 노후가 돼서 올해 새로하나 사는 겁니다. 이것은 장비 보호를 위한 온도습도 유지용이 되겠습니다. 전화교환 음성녹음 카세트 1대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해 재난용 위성전화기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대입니다. 이것을 재해 재난용 장비가 들어오냐 하면 이번에 영동지방에 무선전화기와 일반전화가 불통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위성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원래는 15대를 하라고 지시가 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0대만 지금 사는 겁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VOIP장비 구입인데요. 이것은 음성정보전달을 위한 IP 전환기술 기계인데... 휴대폰 전화시에 장비를 통해서 전화로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전화로 가는데 휴대폰으로 연결해서 갈 때에는 전화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면 30%정도 사용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생활민원 처리에 3,536만8천원입니다. 아래 나와 있는게 기본급이라든가,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급량비등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집단 및 공통민원 해결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2,100만원 이것도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 업무추진비는 저희과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동처리반 운영에 따른 부품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일을 하다보니까, 각종 자재를 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등을 고친다든가 어디가서 전화선을 고친다든가 각종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이 예산은 정책개발팀에 따른 일반운영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신문구독료 108만원, 복사용지 구입이 363만원, 토너카트리지가 104만5천원, 복합기 잉크가 105만6천원, 기타 수용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 야간 휴일근무 급량비로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로서 정책개발 추진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만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급식비로서 5개읍면에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요원 교육으로 5개읍면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민방위대 창설유공자 시상품으로서 7명에 대해서 21만원, 민방위 표어, 포스터, 공모시상품 36만원, 주민신고모의 훈련 시상품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이것도 민방위날 훈련 경비로서 187만2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77만원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강사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3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69명에 대해서 34만5천원, 민방위 교육입교자 여비 90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으로서 800만원인데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에서 결정한 무전기 20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식이라고 했는데 도비하고 군비가 30:70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전기 20대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방독면 구입비인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2004년까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 방독면 보급계획에 의해서 4년차 구입인데 방독면을 203개에 347만원인데 여기 국도비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지금은 군비로만 세웠고,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000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화생방 분대 필수 보유품목으로서 휴대용 제독기 2대에 12만원으로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제독용액 8통, 약품입니다. 1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자치행정과 2003년도 세출예산 세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잠시 검토하시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먼저 한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9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민원실 근무복을 15만원씩 들여서 10명을 해줘서 150만원을 예산에 상정시켰습니다. 저는 예산에 상정시킨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에 뭐 추경예산에 있는지 모르지만, 민원실 근무복이라 하면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에 한해서 10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해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만, 우리 화천군청에 여직원이 있는데 물론, 근무복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세월이 흘러갔으면 한가지 단일품으로 흘러갔는데 좀 새로운 것으로 한번 한해에 확실히 바꿔봐라 새로운 것으로... 예산이 다소 더 들어가더라도... 민원실 직원 10명에 한해서 해줄 것이 아니라 물론, 민원실에 계신분들은 특수한 분들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근무복을 해준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화천군의 전직원 아니면 여직원만이라도 항상 똑같은 근무복이 아니라 좀 다른 것으로 화천군의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근무복으로 고안해서 해주면 어떠냐...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서 갑자기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15만원짜리 근무복이 어느형태, 어느 모양으로 해주는지... 모양도 되도록 화천군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근무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 보면 8만원씩 해서 해줬는데 이번에는 좀 늘었습니다. 좀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면 제2의건국위원회 참석 해서 하나는 5만원×2일×20명×2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서 물어봅니다. 5만원짜리로 2일간 20명이 2번에 걸쳐서 연수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 봅니다. 어째든 위원회 참석이라면 행사 실비보상금인데 별도로 제2의 건국위원회 행사가 있어서 하는데 이렇게 이해해 보고, 또 그 다음에 제2건국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회의에 참석하는 거겠지요. 이것을 저는 두가지로 묶어서 하나로 해서 물론, 중앙부서의 지침서가 있기 때문에 두가지로 나눠서 하겠지만, 한가지로 묶어서 했으면 오히려 질문도 없고, 의아심을 안가지는데 물론,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이런 항목이 다르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적지만 이원화 됐다는 것이 참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제가 시작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단위 대회, 여러단체가 참가하는데 여기 보면 도지사기 축구대회, 도지사기 테니스 대회만 지원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78페이지에 자원봉사 센터운영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방독면 지급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독면에 대해서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모범부사관 선진지 견학해서 40만원씩 40명을 했는데 올해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15만원씩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자라서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읍면마다 조직이 돼 있어서 연말연시에 각종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연료비라든가, 겨울에 근무를 하니까, 콘테이너 박스가 하나씩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콘테이너를 이용해서 창고로 쓰고, 사람이 들어앉아서 밤에 근무를 하기에는 상당히 비좁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더 세우셔서 연료비라든가, 아니면 콘테이너 박스가 너무 작아서 사람이 한 두명이 들어가 있으면 코를 맞대고 있을 정도로 작은데... 예산을 세워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 또, 76페이지에 공무원 국외여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66페이지에 부서운영 행정장비 소모품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광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절약의 생활화를 실천해야 되는데 작년예산보다 2배 이상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구입비에서 컴퓨터 170만원짜리 30대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5,1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도만 해도 컴퓨터 구입을 많이 했어요? 한 100대 정도, 우리가 계속해서 컴퓨터 구입을 많이 했는데 뭐 전산장비라 해서 그런지 더 비싸요. 지금도 이렇게 한해에 30대 정도까지 필요한지 물론, 우리 최광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력이 줄어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장비성이 필요하겠지만, 작년도까지도 참 많이 구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더군다나 개당 170만원짜리... 작년에는 105만원인가 110만원짜리로 구입을 했는데 물론, 신 장비이기 때문에 더 비싸겠지만, 30대를 요구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때에는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것은 좀더 분리해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지만, 또 작년도에 이 질문을 했을 때 뭐라 했느냐 하면 "자 이것만 구입을 하면 다음에는 컴퓨터 구입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뭐 그다지 아주 노후된 컴퓨터는 이번에 구입하면 다 없어진다. 이렇게 하셨는데 금년도에 또 요구하셨는데 과연 왜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야간근무자에게 급량비 864만원, 당직수당 3,000만원에서 3,864만원을 본예산에 상정 시켰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3,864만원을 의문을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당직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들어가거든요. 세이콤입니다. 이 세이콤을 운영하면서 이런 돈을 또 요구하셨단 말이예요. 그럼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당직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계상이 안됐는지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당직실 시설장비 유지비를 없애 버리고, 야간 근무자를 편성을 해서 이런 예산을 부여했는지... 이렇게 묻고 싶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시설장비를 다 없애 버리고 오히려 야간근무자한테 수당을 더 주어서 철저한 근무를 하겠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세이콤이 제대로 운영되나 모르겠어요. 행정사무감사시에 세이콤 회사에다 딱 지시를 해서 작동하나 안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거기까지 하려면 운영비고 뭐고 지급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찾아봐도 없다면 다행인데 작년도에는 예산에 있었는데... 아예 없애 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3,800만원을 줘서라도 이 돈을 플라스 시켜서 우리 군에서 당직을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두가지를 질문드려 봅니다. 예산과는 어떻게 좀 거리가 먼 얘기 같습니다만, 그렇게 일단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민원실 근무복은 10명에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규 발령자에 대해서 근무복을 새로 만들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질문주신 이미지 쇄신을 위한 근무복 관계는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산뜻하게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줄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제2건국 위원회 회의 참석인데 앞에 질문주신 400만원은 중앙회의 보상이 되겠고, 68페이지 300만원은 이것은 관내 참석에 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 구입에 30대에 5,500만원에 대해서 너무 좀... 작년에 이미 컴퓨터를 다 구입해서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또 사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98년도 구입분이 한 40여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충분치 않아서 30대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이 좁은 것입니다. 액면 화면이라고 해서 좁은 것입니다. LCD 액정 화면이라고 해서 전자결재를 하는데 구형은 팬티엄3에서 4로 가는데 팬티엄3는 전자결재시 에러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바꿔 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다운되고 다시 접속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도 한 10대정도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기 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우리가 본청에다 군정질문을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OA시스템을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때에는 컴퓨터 모니터가 얇은 것이 되야 됩니다. 책상 위에 놓으면 부피가 많아서 그런 어려운 여건을 이해합니다만, 이번에 예산심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주 풍부한 마음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시니까, 저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OA시스템이 되면 좀 달라지겠지요. 하여튼 좋습니다. 사업을 충실하게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주신 야간근무자 3,864만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3,000만원은 당직수당입니다. 당직을 할 때 1인당 1만원씩 주는 당직수당이고, 864만원은 급량비라 해서 시간외 근무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이콤하고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세이콤은 저희가 운영비로 회사에다 주는게 연간 1,3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이콤을 하더라도 당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전화오는 것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도 올렸는데 반영이 못됐습니다. 한 1억5,000만원을 계상하려고 했는데 읍면에서는 숙직을 혼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읍면에 그 시스템이 되면 거기 2시간 앉아 있다가 집으로 가면 집으로 연락이 되겠금 되어 있습니다. 당직자한테만... 그럼 그 사람이 집에 있으면서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철원, 도청, 한 세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철원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못됐습니다. 이 예산은 당직하는 사람이 네사람인데 한사람당 하루에 1만원씩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세이콤 관계는 이 예산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도지사기 축구, 테니스 대회를 하는데 왜 그것만 지원하느냐 하셨는데요. 이것은 강원도 직장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주관해서 도지사기 축구대회하고 테니스대회 두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혜로 인해서 축구만하고 테니스대회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유니폼하고 훈련경비인데 다른 것은 강원도지사기 강원 체육종목은 없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단체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저희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화천읍사무소로 하려고 합니다. 우선, 조례가 금년 2월 19일날 해서 제정은 시행규칙까지 다 제정된 것은 5월 8일날 확정이 됐는데 여기에 3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은 뭘 하면 적십자가 나와서 봉사를 하고 일반단체가 나와서 하는 것은 한 창구를 만들어서 사무국장을 두고 그 사람이 다 자료를 입력해 놨다가 누가 지원해 달라고 전화를 하면 그것에 관련된 사람이 가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1,700만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재료비를 산다든가 봉사하면서 다치면 누가 치료비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시켜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경비를 1,700만원인데요. 도비가 포함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따른 보험비라든가, 자재구입비로 쓰는 돈이예요. 이 앞에 4,200만원은 사무실 운영에 따른 각종 전기료부터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화천읍 자치센터가 되면서 거기다 자원봉사센터를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하는데 금년 설계가 끝나고 하면 내년 1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 인건비...

거기 인건비를 포함해서 각종 다 사무용품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가 39개 단체에다가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는 사람한테는 주는 것이 없어요. 준다는 것은 아까 자기 돈을 들여서 전기수리를 못하니까, 전구를 산다든가, 시멘트를 산다든가 이런 재료비를 사는 돈입니다. 다만, 그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한사람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독면 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방독면은 우리가 접적지역으로서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4년차인데 저희가 한 12,800개 정도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직장이 있고, 마을 민방위대가 있는데 직장은 읍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군청은 군청이 하고, 마을은 마을회관 관리함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공급은 못했는데요. 내년까지해서 저희가 예산이 도비가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200개는 우리 군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까지 해야지 완료가 됩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2004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사관 선진지 견학 관계는 질문주신 사항이 당초 예산에는 600만원인데... 그 얘기시죠?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세워서 1,600만원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빠져서 600만원으로 계상이 됐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서운영 행정장비 소모품 수용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4,400만원이 자치행정과 행정장비소모품에는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라든가, 기타 거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각종 자치행정과 각 계별로 쓰는 장비에 쓰는 것이 여기에서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급식비도 자꾸 자율방범대가 늘어나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야식대로만 서 있는데 연료비나 콘테이너 박스가 자기네들이 와서 자율적으로 하면서도 연료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지원은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 같은 것은 다른 시설비나 아니면 자산취득비가 예산에 반영된다면 아니면, 군예산을 검토를 해봐서 콘테이너 박스는 지원토록 하고 연료비는 7개대를 모두 지원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데 우선 동절기가 문제란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서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예산을 판단해서 지원여부 확정을 짓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국외여비 5,0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이 직원이 윤홍근이라고 화천읍 재무계장을 하다가 군청으로 발령이 났다가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이 일본에서 체류하면서 쓰는 경비입니다. 이 부인이 지도소 센터 지도직으로 근무하다 같이 갔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휴직을 내서 가면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윤홍근 이 직원에 대해서만 여비로 5,000만원을 주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다녀오시면서 만나봤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10년전이나 계속 동일하게 지원하는데 여기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단체가 말입니다. 저희도 구조조정을 하면 예산 절감이 되는데 한번 주면 안준다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주는데... 이것은 정부가 어떤 차원에서 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화천군에서 삭감해서 준다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서비스 헌장 예산 지원인데 1,800만원 지원이 너무 적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거기 교육여비라든가, 일반수용비는 저희 자치행정과 수용비 서 있는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1,800만원만 하고 나머지 그런 것은 활용해서 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처리 3,500만원은 인건비이고, 재료비 2,000만원인데요. 작년에 재료비가 1,000만원이였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1,0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게 모자르면 다시 추경때라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다니면서 예측못하게 벌어지는 사항입니다. 이게 맨홀뚜껑부터 전기, 전구까지 갈아주는 것인데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