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홍미라 의원 발언

제12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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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3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3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운영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설명하는 각 부서장들은 해당 부서와 관련이 있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고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2003년도 문화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의 총 예산은 175억7,647만원으로 그 중 국비가 15억4,116만7,000원, 도비가 18억6,699만2,000원, 시비가 110억9,86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 항목별,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부서 운영비로서 2,724만원입니다. 시 상징 노래작품 작곡료 600만원, 동네체육시설 전기요금,...

문택

임문택위원장

잠시만요, 121페이지입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서 운영비로서 2,724만원, 시 상징 노래 작곡료 2곡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전기요금이 기본료와 사용료 해서 370만원, 1,41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이거는 산출기초는 w로 되어 있는데, 사용료 단위가 kw로 고쳐야 맞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하남시 신문자료집 제작이 900만원, 우리고장 나들이 책자발간이 1,000만원,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지정을 위한 경계측량 및 도면작성,...

대식

신대식위원

시 상징 노래 작곡료가 600만원인데, 기존 시민의 노래도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노래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런 취지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존 시 노래는 의식이나 의전 때, 행사에서 시민의 노래로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늘 즐겁게, 우리 하남시의 이미지를 친근감 있게 하기 위한 울산아가씨 정도 풍의 노래, 그런 대중적인 노래를 한 번 작곡을 해서,...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트로트 형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대중성 있고 친근감 있게 하려고 작곡을 해서 여성합창단도 있으니까 시에 보급하고, 대중적으로 우리 시 노래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해 봤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하남시민의 노래도 시민한테 친숙하지 않았는데, 그걸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의 노래로 만든 다음에 이런 것을 신청하셔야지, 지금 우리 하남시민들이 시민의 노래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기존의 노래는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식행사나 기념행사에서 주로 많이 시민의 노래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친목회라든가, 각종 의식행사가 아닌 행사 때 친근감 있는 노래를 작곡해서 보급을 하자는 뜻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의도는 좋은데, 기존의 하남시민의 노래가 시민들이 10년이 넘도록 불러왔는데, 가사를 기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시민의 노래거든요. 이번에 시 상징을 나타내는 노래를 공모한다면 부르기 쉽고 직접 와 닿는 그런 노래로 잘 해 달라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취지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 동네체육시설 전기요금이 있는데, 기본료가 5,720원으로 되어 있는데, 3,700만원으로 차이가,...

순창

박순창위원

370만원이에요.

대식

신대식위원

전기 시설은 어디입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 동네체육시설 18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풋살경기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농구장, 이런 동네체육시설의 야간 조명등이 되겠습니다.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전기요금의 기본료가 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거는 동호인들이 쓰시는 전기 아니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동호인들이 쓰시는 거죠.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선의원

지금 신대식 위원의 얘기는 지금 현재 동네체육시설 중에도 전기료를 부담하는 곳이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원

있는데, 여기 세외수입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금년에 세출 계획이 이렇고, 세입 계획도 여기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문화체육과는 그걸 안 하고 있다고. 매번 지적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꼭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그 동안에 관리 자체가 잘못되어 어떤 사람들에게 위탁이나 연고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부담을 하면 반드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여입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도 여입이 안 되고 있다고, 무슨 뜻인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이번에도 나중에 어떻게 세입으로 잡을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선의원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고, 2002년도는 어떻게 정리할 것이고, 그것도 연도 말이라도 회기 내에 정산이 안 되었으면 내년도에 세입으로 함께 잡도록 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행사지원비는 각종 민간예술체육행사 때 임차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화체육과 당면업무 추진, 문화재관리 업무추진 4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정원 30인 이하에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91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시립여성합창단 운영비입니다. 지휘자가 1,320만원, 반주자 780만원, 단원에 대한 수당이 2,880만원, 운영비 월 60만원씩 720만원, 연주회 가을·송년 정기연주회 2회에 1,200만원, 재평가 오디션 비용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합창단원의 인적 현황과 연간 활동실적이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99년에 창단이 되어 단장은 부시장께서 맡고 계시고,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부단장 1명, 단원이 24명이 있습니다. 총 28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공연 실적으로 하는 하남고등학교에서 신입생 축하음악회, 대회의실에서 지난 10월에 가을 정기연주회, 어버이날 기념식 등 찬조 행사출연에 3회, 그리고 이번 12월말에 송년 음악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6,9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활동에 비해서 많은 금액의 보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전에는 어머니합창단으로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립합창단으로 자리 매김을 하면서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고, 이런 이유로 운영경비가 다소 상승되었습니다. 앞으로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동을 다각적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더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행사 때만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신규 수당 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그런 것을 이번에 사기 진작책으로 좀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의 차원에서 해 주시면 더욱 분발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4명이라고 했는데, 40명으로 계상한 것은 앞으로 뽑을 것을 예상한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것을 예상해서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문화체육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것을 보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물론 필요하시니까 세웠겠지만 너무 올린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실무 부서에서 일이 많다, 적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겸연쩍고, 하여튼 도시화가 되면서 문화체육업무가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로 점점 다가가고 있고, 저희 문화체육 행정이 지난 번보다도 많이 행정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민 활동이라든가, 유관단체 활동, 사업 시행에 대한 추진 경비의 최소경비로 요구를 드렸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여기 말이죠,...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시립여성합창단 운영비가 있는데, 그 전에 어머니합창단이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인가 조례로 올라와서 시립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해 주셨어요. 시립합창단운영조례가 있습니다.

네.

이선의원

그런데 사례비로 지휘자, 반주자, 단원수당, 이렇게 하다보니까 12월을 산출기초로 하다보니까 급여의 성격이 되어 버렸다고. 이게 사례비가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과연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이거는 어떻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조례에는 되어 있어도,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게 월 급여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사례비 성격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하남고등학교 선생님 아니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럼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한성대인가, 거기에 강사로 출강하시는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거기서 강사료 받고, 여기서도 해 주고, 돈 많이 버네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 양반이 오셔서,...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다음 설명하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기타 보상금입니다. 하남문화상 수상자 시상으로서 메달 375만원, 상패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하남문화상이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시상을 안 한다고 지적했더니 올라왔는데, 사실 그 밑에 미술대전 대상은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하남문화상이 뭡니까? 하남시에서는 가장 좋은 상입니다. 문화상은 75만원 짜리 메달 하나 주고, 미술대전 대상은 300만원을 주고, 이게 안 맞는데요? 오히려 문화상이 더 좋은 상이고, 더 많은 시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하남문화상 수상은 1회, 2회 때 제가 그 때 담당 계장을 했었는데요, 그 때 금메달 10돈으로 해 드렸고, 상패도 제일 좋은 것으로 해 드린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술대전의 대상은 작품을 저희에게 기증하는 것이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문화상은 우리시가 승격된 이후부터 바로 추진했던 것인데, 벌써 12～13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때 그대로 책정하면 안 되죠. 더 올려주시든지 해야지, 문화상인데,... 다른 시와 비교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타 시·군도 이런 게 있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과 상관은 없지만 이런 행사가 끝나면 시에서는 부기는 달려 있다지만 대상에 300만원, 우수작 600만원으로 매입을 하는데, 그 다음에 시상식이나 뭘 해서 부르면 부담은 의회라든지, 또 부담이 된다고. 앞으로 행사는 시상식이나 뭘 할 때 의회에서 부담이 안 되고 참석만 할 수 있도록,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앞으로 행사예요?

이선의원

네, 이러한 것도 우리시가 예산이 수반되는 시상을 해도 시장, 의장, 불려 가면 맨날 뒤치다꺼리나 하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행사가 다분히 그렇다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요, 제발 이제는 이러한 행사에 찬조 자체를 아예 없애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애요.

이선의원

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부서별 행사가 있잖아요, 행사는 개회식이나 시상식은 그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가 주관이 되든지, 후원이라면 공동 후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옵저버 개념이 되어 버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빈손으로 가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특히 문화체육과 행사나 단체 행사를 보면 의례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어떤 개인한테도 그렇고, 타 단체도 그렇고, 그런 찬조를 받는 것을 의례적으로 하는데, 애초에 문화체육과 자체에서 찬조 받는 것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그런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만 근절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행사를 하면 특히 시장님, 의장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을 모셔야 개회식이나 시상식이 빛이 나니까 초청을 하시고 자리에 하시는데, 거기서 그런 불편이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체육 행사에 대해서는 시와 관련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주관 단체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것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관련 단체에는 아예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감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계속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12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액보조단체로서 지방문화원에 대한 정액보조금 2,0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서 제3회 백일장 개최보조 200만원, 시 낭송회 개최보조 200만원, 제5회 하남이성무용제 개최보조 600만원, 국악협회 정기공연 개최보조 500만원, 청소년 충효 인성교육 보조 500만원, 기로연 개최보조 300만원, 향토예술전 개최보조 1,000만원, 하남 학생미술서예대전 개최보조 300만원, 하남미술대전 개최보조 1,000만원, 찾아가는 청소년음악회 개최보조 700만원, 2003년 하남문화축제 개최보조 8,500만원, 미사리 음악축제 개최보조 3,500만원, 마을별 민속제 개최보조 1,000만원, 이성문화제 개최보조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이성문화제는 2개 중복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1개로 묶어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제5회 하남이성무용제는 계속 무용협회에서 정기 공연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이성문화제는 우리시의 이미지를 역사성을 재현하고자 하는 우리시 고유의 문화예술을 창작해서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 날 무용제까지 겸해서 하면 경비가 덜 지출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성문화제는 똑같은데, 무용을 거기에 끼웠다고 해서 문화제가 잘못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행사의 성격은 틀리지만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내려온 것인데요, 성격상 좀 틀립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기,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부분들을 문화체육과에서 실제로 잘 조정을 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이성문화제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이 부분은 해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좀 틀린데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미사리 음악축제는,...

미사리가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미사리 섬과 강변도로에 있는 카페 음악촌에 하남시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미사리 카페에 나오는 가수 분들과 연합회와 상의를 해서 여름밤에 조정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우리 하남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예정 계획이 있으면 다 내 줘요. 문화축제와 음악축제, 구체적으로 어떤 파트에 뭘 하고, 누구를 초청해서 얼마이고, 구체적인 예상 상세 계획을 내놓으라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리고 방금 전에 이의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사리 음악축제 같은 부분은 카페 사장님들한테 전가할 게 아니라 장소도 조정경기장에서 할 것이라면 경정장 사업소에도 어차피 거기서 경기 중간 중간에 쇼도 하고 그러는데, 하루 날 잡아서 거기서 개최하고 하남시는 협찬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최소의 경비로 해서 예산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말씀대로 출연가수의 찬조, 조정경기장에서 하면 경정장의 그런 무대 설치, 그런 사항들을 많이 협조를 받아서 최소의 경비로 미사리 음악축제를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계획서를 보내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개최보조를 해 주면 정산보고를 다 받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정산보고를 다 받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그 사항이 요구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계속해 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기로연이 어떤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기로연은 연세 높으신 어르신 분들이 작년에는 65세 이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도 하고, 그 분들이 참여하시는 전통 민속놀이도 해서 광주 향교 주최로 이번에 두 번째로 그런 행사 준비를 2003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마을별 민속제 개최는 미사동에서 하는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미사리 성황제, 고양골에 단오제, 샘재 성황제, 지역에서 자연 부락에서 민속제를 하는 곳이 11곳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알았어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계속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다음은 125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입니다.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1,360만원을 국·도·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 순회공연은 도 특색사업으로 도에서 1,000만원, 시에서 1,000만원, 총 2,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3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 400만원, 제14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8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1억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선의원

국·도·시비라고 하더라도 지방문화원 사업이 그 쪽에서 2003년도 예산을 요구하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게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거 다 좀 보내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원

문화원 관계, 향토사료조사 수집이라든지, 2002년도 실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의회에 제출해 줘야 맞을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24쪽에 지방문화원과 125쪽에 지방문화원이 같은 거죠?

이선의원

네, 같은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다음은 126페이지, 민간위탁금 문화의 집 위탁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이선의원

아니, 문화예술회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12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국비, 도비, 10억, 15억씩 해서 25억을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이선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공공시설이라든지, 기타 공공 성격의 지역에 먼저와 다르게 제약을 받는데, 우리가 이번에 문예회관을 건립하면서 과다 설계된 부분이 없어요? 이번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느냐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이선의원

있으면 주고 설명을 해야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번에 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덕풍3동 28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9,831평, 연건평 2,408평, 대공연장이 1,000석, 소공연장이 450석, 사업비가 당초에 234억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이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로 더 좋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대공연장이라던가 면적을 좀 많이 높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지난 5월에 경기도와 건교부에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게 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노심초사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부지는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설계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이 저희가 요구하는 안이 되려면 굉장히 장기간 소요가 되고, 그러면 당초 안대로 우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당초 안으로 하고, 그 대신 관리계획이 당초 계획안의 10% 정도 되는 사업은 경미한 사항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10% 정도 무대 시설을 증가하는 것으로 하고, 주차장은 2차 부대시설로 되어 있는 공지를 확보하는 안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해서 잠정적으로 관리계획변경 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 계획은 12월에 경기도에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이번 겨울에 상정이 되어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바로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내년 2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위원회,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설계변경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7월에 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8월, 9월중에 설계 납품을 받아서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4/4분기에, 빠르면 10월에 공사발주를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이게 4년 동안 우리가 78억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부지만 매입이 되었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아무 것도 안 된 백지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집행기관에서 건립에 대한 관심이 너무 희박한 게 아니냐, 현재까지 일해온 것이 관심이 없지 않았느냐,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99년 3월 달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동안 한 게 결과가 아무 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지 매입한 것밖에 없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 면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의 담당자로서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 현재 시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가시적으로 보여 드리지 못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 과정에서 더 좋은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사업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이 된 사례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시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정말 건립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금년도 예산도 국비, 도비밖에 더 있습니까? 시비는 하나도 없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잔액이 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이 57억이 남아 있습니다. 국·도비 25억이 되면 그 금액으로서 충분히 발주가 가능하고, 내년도에 사업이 예산에 적정하게 편성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는 다음 후로 편성요구를 늦췄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데, 공사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거는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선의원

이거는 예산이 25억인데, 예산설명 때 듣는 게 맞는 거야. 잘잘못은 감사 때 하고, 이번에도 개정조례 표준안에 보면 조금 전에도 한길수 위원이 지적했지만 시가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처음에 일정 규모로 했다가, 다시 배로 늘렸다가, 타당성 검토도 없다는 얘기이고, 또 지금 얘기는 표준 조례안이나 뭘 보면 전에도 공공시설이 왜 집행부 수장은 하드웨어 쪽에만 관심을 가지느냐, 규모가 큰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그리고 이번에도 추진하는 것을 보면 내가 아까 지적했던 부분이 관람석도 보면 소공연장이 400석 이내, 400석으로 다시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무계획하고, 돈만 많이 확보하자는 그런 개념인지, 그 동안에 집행한 것도 사실은 선 집행하지 않아도 될 부분만 현금 집행을 하는 거야, 조성비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그러면 과연 의지가 있었느냐는 얘기라고 이게. 또 이것도 뭐냐면 그 동안에 계속 지적했던 것이 왜 하드웨어로 가느냐, 단 한 평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라고 했는데도 우리시는 문화예술회관 자체도 규모가 적정 규모로 했다가 배로 늘렸다가 또 지금 안 되니까 다시 줄이고, 그러니까 우만 범하고 예산은 몰려있고, 나중에 부담은 해야 되겠지만 전부 다 선 부담을 하고 앉아 있다고. 이래서 되겠느냐는 얘기야.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방자치가 우리는 형식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내가 알기에도 문화예술회관 관계가 그 당시 시장과 집행부에서 2002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된다고 그렇게 PR을 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하니까 시민들은 전부 다 문화예술회관은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시에 큰 기대를 가지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재까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담당 과장으로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와 닿는 그러한 예산집행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보면 2001년도 6월에 기본설계 완료보고 및 납품이라고 했었고, 그 이후 1년 뒤에 다시 또 설계를 변경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시설계를 했을 때의 예산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시설계를 변경하려고 했을 때 설계에 대한 예산과 그리고 지금 다시 또 10% 이하로 다시 원안대로 해 보려고 했을 때에 설계에 대한 변경이 들어갔을 때에 예산이 수반된다고 봅니다.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1년, 그 다음에는 6개월, 이런 식으로 실시설계를 변경한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된다고 봅니다. 시간적인 부분에서 낭비되는 것은 훨씬 더 크고, 기본적으로 예산 전체도 낭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제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 문제는 지금 설계비는 저희가 당초,...

문택

임문택위원장

과장님, 그 사항들은 추후에 자료를 받아보고, 저희가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 때 다루기로 하고, 계속 설명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서, 그리고 시에서 가장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 책임자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민간위탁금 문화의 집 위탁으로 4,200만원으로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사업주 위탁교육이 500만원,...

이선의원

이 부분도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바로 위탁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어요? 우선은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승인 받고, 그런 다음에 위탁 여부를 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되겠느냐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조례를 해 주시면, 공교롭게도 예산안과 조례가 같은 회기에 제출이 되었는데, 저희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문화의 집 위탁은 계약 조건과 대상자는 어느 단체에 할 것인지, 지목하고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단체는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또 이번에 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시에서 문화예술단체라든가 비영리 사업자가 문화의 집 운영에 참가하겠다고 거기에 응모를 한다면 저희가 적격심사위원들이 구성된 거기에서 적정하게 심의해서 단체를 위탁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선의원

조례 제안설명 할 때도 집행부 규칙 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보내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조례에 같이 드리려고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이선의원

조례는 넘어와 있잖아?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거는 별도로 바로 좀 제출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래연습장 사업주 위탁교육이 500만원, 다음은 시설비로 미관광장 분수대 보수비 300만원, 엄마사랑 화장실 보수비 240만원, 시립 여성합창단 연습실 보수공사 600만원.

길수

한길수위원

엄마사랑화장실 보수비는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어 하자보수 기간이,..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하자보수가 되었을 때는 그렇게 하고, 훼손된다던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행사관련 시설비 국제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2003년도 국제관광박람회 홍보부스가 있는데, 이거는 삭감되어야 하는 돈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경기도에서,...

병대

김병대위원

어저께 중국 상해로 결정이 났어요. 여수 관광박람회인데, 여수로 결정이 안 되고, 중국 상해로 결정이 났으니까 삭감되어야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문화관광부라던가, 관광진흥공사라던가, 그런 곳에서 관광엑스포 박람회를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참가를 하는데 관내 시·군도 같이 참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협조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병대

김병대위원

원래 여수에서 하려고 했던 박람회인데,...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에는 올해 사업이 아니라 10년 이후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어저께 결정이 난 거란 말이야,...

병대

김병대위원

알았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광주향교 제기일식 교체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정수 승인된 복사기 대체 구입 400만원, 스캐너 구입 4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 6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이 승인된 물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복사기나 스캐너 이런 것도 조달청 가격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조달청 요구가 되면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 가격대로 품의가 되니까요,...

미라

홍미라위원

항상 조달청에 구입을 해야 됩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 회계 부서에서 조달 요구를 그렇게 하죠.

미라

홍미라위원

여러 가지 부조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둬서 좀 더 싼 가격에 조달을 해 주시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복사기나 스캐너를 구입할 때 구입한 가격보다 여기에 상정된 금액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하남시청에서 이런 기계를 구입할 때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물품을 기업과 연계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회계 부서와 적절히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과별로 올라왔다고 해도 물품을 구입할 때는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컴퓨터 관계는 일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고, 복사기라든가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과별로 정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일괄해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기는 어렵고, 예산이 이렇게 섰다고 해도 조달 요청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조달가가 시중 물품보다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홍 위원님은 시중에서 구입하는 게 더 저렴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종 차이가 똑같은 기종을 비교해 보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 훨씬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지,...

이선의원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그런데 예산팀장 얘기도 그렇지만 원래 조달청 가격이 통상적으로 비싸요.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대량을 취득하니까 절차상 편하고, 구 관행은 조달 구매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임의 구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조달청 가격이 싸다고 하지만 현실은 조달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야, 얘기가.

문택

임문택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문화체육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12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해설사 양성사업추진 인부임으로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문화유적 해설사 양성교육 수료자 실비보상 150만원, 참여자 실비보상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덕풍동 청동기유적 발굴조사 1억5,000만원, 기타 도지정문화재 전승지원금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덕풍동 청동기유적 발굴조사 1억5,000만원인데, 도로 확장되는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 인근이 되겠는데, 덕풍골 약수터에 말 바위산 있는 쪽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문화유적 해설사 대상이 누구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문화유산 전문 해설사를 양성해서 문화유산의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 우리 고장의 역사성과 문화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문화유산에 소양을 가진 분들을 10분 정도 공모해서 문화재청인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하고, 또 우리시에 대한 문화유적은 저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자체 전문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로 하여금 문화유적 답사자들의 안내와 향후 유물 전시관이 건립되면 그 분들을 홍보 안내요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위탁교육을 하려면 위탁교육에 대한 예산이 이런 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편성한 게 첫 번째 양성교육 수료자 실비보상이 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에서도 하실 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만 갖고도 양성이 가능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단 교육을 시켜서 올해 한 번 시행을 하고, 필요 경비가 부족하다면 차후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시설비로서 이성산성 부지매입 및 정비로 6억원, 광주향교 정비 2억2,000만원,...

광주향교가 동재와 화장실을 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동상은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연이 된 사유는 화장실이 9평이 있는데, 바깥에다가,...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명륜전 옆에 있는 공터에 전사청과 제기고를 10평씩 20평을 복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광주향교가 춘궁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런데 광주향교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있지만 외부에서도 향교 내부에 수리할 게 아니라 그 앞에 보면 개인 재산권이니까 말씀드리기가 뭐 하지만 거기 집 한 채가 있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런 곳에 돈을 쓸게 아니라 돈을 모아서 그걸 매입한다던가, 어떤 틀을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2억씩 몇 년간 그냥 날리는 것보다는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가격이 비싸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한 고가가 되어 매입하기도 어려워졌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면 향교가 전통적인 것 옆에, 어떻게 보면 하남시 문화유적이면서 관광지가 될 수도 있는 곳인데 사철탕이 옆에 있고, 거기에 그게 있다는 게, 전체적인 구도로 봤을 때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걸 좀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허가가 나가면서 많은 시민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지금 저희도 연차사업으로 우선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문화재를 복원하는 사업을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향교 인근에 있는 부지와 거기도 충효 공원으로 개발 보존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격이 맞지 않은 음식점이 있어서 문화재 미관상, 또는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원사업과 함께 향교의 보수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신 바가 있어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 자리에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추후에,... 네, 계속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다음은 감리비로서 하남역사유물관 건립 감리비로,...

문택

임문택위원장

아니, 황포돛배.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황포돛배 복원사업이 도비, 시비 합해서 1억원입니다. 하남역사유물관 건립이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황포돛배 복원사업이 당초에는 시청 광장에다 했었는데, 지금 어디에 하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원형과 50% 축소된 것으로 두 척을 복원을 해서 저희 안은 조정경기장 보조경기장에 설치해서 관람객이 와서 보시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지금 덕풍3교, 그러니까 한강 둔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황포돛배가 있는 걸 아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거 모르시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번 장마에 떠내려왔대요. 저쪽 둔치에 떠내려 온 것을 그 쪽으로 옮겨 놨거든요. 그냥 망가진 게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시에 4,000만원인가 사라고 그랬나봐요. 그러는 와중에 장마가 와서 저 쪽에 떠내려와 있던 것을 옮겨다 놨는데,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지금 또 이걸 만드신다면, 그걸 그대로 갖다놔도 될 것 같은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얼마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걸 제작하신 분이 4,000만원에 시에서 사라고 했더니 시에서 매입을 안 하셨나 보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그 분이 관리를 안 하고 떠내려 왔길래, 그것 좀 한 번 확인 좀 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역사유물관 건립비 도비, 시비 해서 4억2,000만원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저번에 하남역사유물관 건립이 아니라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만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설계가 나온 다음에 건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번 12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2월 달에 설계안이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시청에 100평정도 별관 2층을 신축하는 건축비가 약 1억2,000만원, 그 다음에 전시시설 비용이 약 2억8,000만원, 전기시설 2,000만원 해서 4억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아시는 바와 같이 유물관이라든가 이런 활용 안이 없어서 많은 발굴을 했습니다만 발굴된 유물들이 각 대학에 산재해 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유물관이 건립되면 주요 유물들이 국립박물관과 협의해서 저희가 전시해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사람이나 우리 관내의 어린 학생, 청소년들에게 역사의 고장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모든 것이 그렇듯이 역사유물관을 건립할 때에도 실제로 그 때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4억원, 이렇게 올라오고, 또 여기에 따르는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거의 10여 억원의 공사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하남역사유물관을 임시 거처로 하는 것과 아니면 하남시에 박물관을 건립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말씀대로 결국 최종 목표는 박물관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박물관까지 가려면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되고,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고장에 역사가 있고, 많은 유물 발굴사업을 했는데, 유물은 어디 있느냐, 꾸지람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 하남시는 역사적 고장인 것만은 분명한 것이고, 이 사업이 되어 시민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드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시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하려면 결국 1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일단 사료관이나 유물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발굴된 유물들이 여기에는 유물관이 수장고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남시에 산재되어 있는 유물이라던가, 또 발굴되는 유물들이 우리 수장고에 와서 잘 보관이 되어 박물관이 연차적으로 건립되면 수장고에 있던 유물들이 즉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유물을 다시 수집하는 활동이 굉장히 소요가 되거든요.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물을 수집하는 활동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수집활동 창고로 유물관이 그러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 사업을 앞당겼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생각을 해 보면 이왕 박물관을 세울 것이라면 임시로 역사유물관을 하는 부분이라도 박물관이 세워질 자리에 주차장이라든지 좀 가능성이 있는 곳에 세워져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서 봐도 주차장도 그렇고, 실제로 거기서 얼마만큼 있을 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주민 불편이 없고, 또 이 사업이 원만히 잘 운영되도록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역점 시책으로 잘 추진해서 우리 시민여러분께, 또 의원여러분께 번듯한 사업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계속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감리비와 부대비는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미사리 선사유적지 유물 도록조사료 2,500만원, 하남의 역사환경 안내책자 발간 2,800만원, 고인돌 및 칠성바위 발굴조사비로 4,000만원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학술용역비가 전부 다 시비입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시비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시비로 다 하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121쪽에 보면 우리고장 나들이 책자발간이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우리고장 나들이나 하남 역사환경 안내책자나 거의 유사한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우리고장 지정문화재라든가, 우리고장 나들이는 팜플렛 정도의 발간물로서 지정문화재나 비지정문화재, 또는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발굴지에 대해 수록을 해서 문화재 탐방의 홍보자료나 역사유물관의 비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하남 역사환경 안내책자는 우리 자연이나 검단산, 하천, 강나루, 유적지, 동식물 분포 등 그러한 자료를 수록해서 하남의 안내 책자이고, 그 앞에 나들이는 팜플렛 정도의 발간물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아니지, 부수 당 5,000원, 2만8,000원인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하고 관광을 예상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역지라든지 역사환경이라는 것을 가급적이라면 한 책자로 해야 합당한 것이지, 이것을 여러 가지로 만들면 실효가 없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특히 환경은 다 다른데, 그러나 우리가 하남에 대한 역사유래, 유물이라든지, 그것이 한 책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이고, 이걸 별책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야.

미라

홍미라위원

저기,...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공보감사팀에서 상당히 많은 안내책자를 만들 계획 중이거든요. 그것과 연결을 시켜서 여기는 특화 쪽으로, 역사에 관련되는 부분을 전담하고, 나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쪽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서간에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단일 권으로 하도록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구

조중구위원

하남의 역사환경 안내책자가 하남의 준용하천이라든지, 검단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검단산 관리가 엉망이고, 지금 준용하천이나 소하천 이런 곳도 우리 하남시가 엉망이에요. 쓰레기 문제, 정비는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정비도 엉망이고, 그런 게 우선 된 다음에, 하남시에 검단산 말고 황산 이 쪽으로 야산들이 있잖아요. 야산에 한 번 가보세요. 어떻게 하남시가 환경도시라고 하는지, 그냥 쓰레기 도시인데, 그런 것을 우선 치우고, 또 하천 같은 곳을 정비를 할 곳은 정비하고, 정말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이런 책자를 만들어야지, 지금 구석구석 완전히 쓰레기로 쌓여 있는데, 몇 군데 보기 좋은 곳만 찍어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하남시를 와서 그런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 쌓여 있는 곳을 보고 과연 하남시가 환경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잖아요. 이런 책자를 만들 때는 우선 하남시에서 할 일을 먼저 한 다음에 우리 하남의 환경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지역을 잘 돌아보면서 현장 관리를 잘 하라는 말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문화재 명마애약사불좌상 긴급 보수공사 3,000만원입니다. 문화유적 해설사 사업 추진물품 구입 메가폰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료정비작업, 대출자료정리, 자모열람실 자료정리 인부임이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문화교실운영 간식비 296만원, 자원봉사자 중식비 144만원, 도서구입비 단행본 도서구입 7,000만원, 연속 간행물 구입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관운영 물품구입비로서 본 사업은 우리 도서관 1층에 있는 자모열람실이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카운터 책상, 의자, 도서장, 신발장, 사면서가, 테이블, 침대, 소파 등 자산물품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DVD 구입이 80만원, 이용자용 자동 복사판매기 구입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체육회 운영에 정액보조단체로 48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하남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보조 6,000만원, 환경 하프마라톤대회 개최보조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이의길 위원님.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어머니 축구를 좀 넣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보조 1억9,000만원, 자치단체간 생활체육교류전 보조 500만원,...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보조가 작년에 동으로 일부 지원이 되었잖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동으로 축구경기 보조로 4,4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피복비 같은 것도 지출했던 것이 있잖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일부 동에는 축구선수 15명에 대해서 축구에 필요한 유니폼과 츄리닝, 훈련비와 참가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체육대회 개최보조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02년도이고, 이번 사업은 2003년도 사업으로서,...

순창

박순창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그 종목을 합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개최 종목은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시고, 친목과 단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적정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하남환경 하프마라톤 대회를 4회 때까지는 보조해 줬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보조를 해 드렸죠.

대식

신대식위원

이제는 참가비나 협찬비는 자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왜냐하면 순수한 대회이어야 되는데, 주관 단체에서 장사 속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본 대회는 저희가 4회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01년, 2002년도에 연계사업으로 추진해서 3,000만원, 올해는 4,000만원, 내년에도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부담비가 참가비로 많이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주최하는 사업으로 최소 경비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앞으로 이 사업이 정착되려면 우리 시민여러분들이 참가하시니까 최소의 경비로 지원하는 것이,...

순창

박순창위원

작년도 결산되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결산이 되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보조가 말이야, 원래 금년도에 1억3,000만원으로 사정 변경으로 못했는데, 지금 현재 1,000여 만원이 집행되었다고 하는 것은 축구 때문에 그렇거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2003년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연차 사업으로 2002년도에 못한 것을 2003년도에 하겠다고 했으면 그러면 2003년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축구종목은 배제되는 것 아니에요? 성격상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겠는지 대답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그거 하나만 했는데, 2002년도에도 역시 4,000여 만원 이상 집행된 부분이 축구 때문에 그렇거든. 그 때에는 1억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집행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경비가 집행된 것이 다시 한다 손치더라도 1억9,000만원이 과다 계상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야.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각 동에 약 1,500만원씩 해서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대회 진행본부에서 4,000만원 정도해서 1억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다소 금액이 상향조정된 것은 2002년도에 보면 약 1,1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가 각 동에 배분 계획을 인구 비례, 여러 가지 비례해서 배분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각 동에서 출전 선수라든가, 준비에 많이 노심초사를 하고 있지만 경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충당하느냐가 행사 진행하시는 동이나 관련되시는 통장님,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은 심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건 다 아는데,...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시에서 이번에 보조해 드리는 것이,...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선의원

그건 아는데, 다른 게 아니고, 올해가 시민의 체육대회를 해야 됨에도 이번에 수해 등으로 사정 변경이 생겨서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축구는 했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사실상 집행 잔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계상해서 하겠다고 해서 내년에 하는 것까지는 좋다고.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2002년도에 축구 종목을 했는데, 축구를 또 할 것이냐 그런 얘기이고, 축구가 배제된다면 다분히 체육행사가 의무적인 행사는 아닌데, 문화행사로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은 내년도에도 축구 종목을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그걸 우선 얘기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선의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종목, 축구가 아닌 다른 종목이 빠지면 좀 문제가 있고, 또 각 동에서 동장이나 출전 팀의 애환은 경비가 문제인데, 축구가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종목이거든. 그런데 그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대답을 해 줘야지,...

길수

한길수위원

그거는 지금 얘기할 사항이 아니지, 왜냐하면 내년도 행사니까 내년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지,...

이선의원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원래 1억3,000만원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사정 변경으로 어쩔 수 없이 축구는 했는데, 우리가 격년 주기로 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분적으로 축구 종목은 한 것을 2003년도에 또 할 것이냐, 주 종목으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주무 과장으로서 의지가 있어야지.

길수

한길수위원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그 때가서 각 동에서 요구하면 종목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금년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수해로 인해서 예산 절약 차원에서 간단하게 행사를 치렀는데, 1억3,000만원 중에서 축구 종목에 4,0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남았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남았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각 동으로 예산을 배분해 주고 나머지 지출잔액 내용이 나오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정산 받았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보조 5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 4,000만원, 동부지역 게이트볼대회 개최보조1,200만원, 하남시 종목별 연합회장기 체육대회 개최보조 5,200만원, 제49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보조 5,000만원, 제3회 도지사기 생활체육축구대회 개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하남시 종목별 연합회장기 체육대회 5,2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 보면 하남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보조 6,000만원이 있는데, 종목별 체육대회란 말이에요. 시장기 따로 하고, 회장기 따로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시장기 대회는 봄에 하고,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 종목별 대회는 가을에 합니다. 이런 대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도 중복 투자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체육프로그램이 지역에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지역의 화합과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이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돈이 한 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소요되는데,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가을에 하잖아요. 이런 체육대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곳에 예산을 쓰고, 정말로 가야 하는 복지 내지는 서민층에 돌아가야지, 무조건 체육대회만 하면 다예요? 체육대회가 너무 많잖아요. 운동이라는 것은 개인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 시에서도 자치단체가 이런 어려운 세대에게 복지시책을 펴는 것도 복지시책이고, 또 이러한 건강한 사회를 육성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이름만 이렇게 붙여서 대회를 하면서 이세 손을 벌리느냐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최소한의 사업이라고,...

중구

조중구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자를 것은 잘라야지, 무조건 우리 체육대회 할 테니까 돈주십시오 그러면 주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러면 체육대회가 너무 많잖아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이거는 나중에 논의하시고, 하남시 종목별 연합회장기는 1종목이 더 있네요. 시장기 12종목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종목이 무엇이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 축구를 하나 넣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것까지 해서 12종목인데, 연합회장기는 13종목인데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요?

이선의원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가 모두 몇이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11개입니다.

이선의원

여성축구는 가맹단체 등록을 못하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원

그런데 어떻게 13개 종목이야?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니, 12개 단체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작년도 예산 편성을 한 것을 보면 11개 종목으로 생활체육회장기와 시장기 대회를 한다고 예산에 올렸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시장기는 12개 종목, 연합회장기는 13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12개 단체인데요, 올해 새로 들어온 것이 스쿼시예요. 스쿼시가 새로 들어와서 이번에 처음으로 가을에 대회를 했고, 그 다음에 여성축구단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한 종목을 더 편성했습니다.

대준

김대준의회운영팀장

세출예산 부속서류에 보시면 단위사업에 나와 있어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12종목, 13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대회를 없앤다, 다시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협회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서 스쿼시장은 하남시에 1개인가, 2개가 있는데, 거기서 대회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보조금이 다 나가면 지금 생활체육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협회를 만들어서 등록한 다음에 대회를 한다면 또 추가해야 되고, 동호인들은 계속 하다보면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특별한 규정이나, 물론 생활체육과 관련한 규정이 있겠지만 이러다 보면 매년 몇 개씩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일도 엄청 많거든요. 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쫓아 다녀요, 하루 종일이 걸려요. 그럴 때 과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많은 대회를 개최하면서 거기 가서 큰 봉사를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기도만 해도 도와 관련된 것만 해도 4개는 되는 것 같으네요. 이와 관계되시는 분들이 선수들이나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 중복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굵직하게 봄, 가을에 한다면 묶어서 하시고, 다른 여러 가지 문화시설, 문화 역사와 관계되는 부분에 보다 더 심층적인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시장기나 연합회장기 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합회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해서 각 종목별 선수를 뽑습니다. 거기서 뽑아서 도 대회에 나갑니다. 도 대회에 나가려면 선수를 선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예요.

중구

조중구위원

선수선발은 연합회장기 체육대회를 열어서 거기서 선발하는 게,...

병대

김병대위원

예를 들어 축구 같으면 여러 팀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한 팀을 지명하면 나머지 팀에서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각 팀에서 나온 선수 중에서 우수 선수들을 하나 둘씩 뽑는다고요. 10개 팀이면 2명씩 뽑아서 20명이 나가는 것이고,...

미라

홍미라위원

시장기 대회나 이 때 뽑힌 사람들이 나가지 않나요?

병대

김병대위원

변동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 사항도 추후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일단 예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죠.

길수

한길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본 대회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시민들의 지역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운동경기부 인건비로서 조정선수단에 대한 급료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억1,591만6,000원으로서 인건비와,...

네, 다음은 140페이지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6,800만원,...

미라

홍미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과 조금 전에 했던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와 어떻게 틀린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전 종목이 함께 참여해서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고, 종목별 대회는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종목별로 날짜를 따로 잡아서 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도 단위에서도 이렇게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계속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이 1,40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으로 100억을 계상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종합운동장 건립비가 시비입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시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시비이고, 건축비 건립비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내 테니스장 설치로 2억5,000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가 1억원,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공사 부대비는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선의원

140페이지 맨 상단에 도지사기 개최하는 것은 좋은데, 17종목은 뭐가 추가되는 거예요? 하남시에서 가맹단체가 구성이 안된 종목이 또 있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17개 종목이,...

이선의원

그러나 우리가 구성된 것은,...

순창

박순창위원

13개만 되어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도비 내시가 1,700만원이고, 25%, 75% 보조 내시가 되어 있어서 계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 테니스장 설치가 있는데, 설치 장소로 부지 지목이 뭡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전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그 부지 내에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합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용지가 환경기초시설내 부지로 되어 있고, 인허가 사항은 자치단체가 하는 체육시설은 그린벨트내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농지전용 협의절차도 되어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관계 협의절차가 되면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관련비용 부담 같은 게 여기에 다 계상이 된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1억 정도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알았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총액경비로 넘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서 시정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문화행사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유사성 있는 예산을 많이 세워놨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유사성 있는 행사를 하다보면 종목이 많아지고 행사가 많아지는데, 그러다 보면 기관장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자꾸만 동원되고, 그걸 참작해야 되고, 예산의 소모성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유사성 예산은 합쳐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체육에 대한 민간행사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시장기 대회, 연합회장기 대회는 앞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행사도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환경기초시설내 테니스장 설치가 저번에 부결되었는데, 다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테니스협회에서 이것을 원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사실은 이 부지를 원했던 부분들이 테니스협회도 있었지만 장애인 단체에서도 자활공동작업장을 위해서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테니스는 문화적인 시설이나 개인의 문화적인 환경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장애인들은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고려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또 자치국장님과 말씀을 했는데, 당연히 장애인들에 대한 자활공동작업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따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디를 봐도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면서 문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정할 때 문화체육과장님께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전반적으로 시에서 이러한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까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러면 먼저 질문을 해 주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조례가 2001년 10월 19일날 제정이 되었는데, 8조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에 필요한 의상구입비, 연습비 및 공연참가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규칙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직 안 되어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단원의 수당이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단원들이 1주일에 3번씩 오셔서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가정도 바쁘고, 시립합창단에서 이 양반들에게 특별히 배려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거마비 조로 바쁘신 분들이 시정에 참여해 주시는 고마움으로 교통비 거마비 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수당이 지급 되어야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규칙을,...

병대

김병대위원

규칙도 안 만들어놓고,...

이선의원

규칙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은 지휘자와 반주자 문제가 사례금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가 12월이기 때문에 급여 성격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지 그거는 규칙으로 정할 수 없다고 본다고. 그리고 여태까지 규칙이 없이, 모든 것은 실비 변상은 규칙에 의한다고 했으면 규칙 없이 집행하겠다는 것도 잘못된 얘기이고, 여하튼 문화체육과에서는 자치 법규에 미흡한 부분을 다 보완해서 예산에 수반되고 지출이 되어야지, 절대로 그건 안 되는 일이야.

병대

김병대위원

예산과 관계는 없는데,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원의 자격을 보면 ‘단원은 하남시 지역 안에 거주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남시에 주소가 안 되어 있어도 거주하면 다 되는 조건입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거주라는 뜻은 조례상으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주소가 안 되어 있어도 하남에 거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 문제가 어머니 합창단 설립 당시에 그런 저런 문제로 인해 많은 말씀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나 법규에서 거소라고 하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선의원

먼저도 수차 지적이 되었고, 다시 재창단할 때도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거소지로 하겠다는 것은 주민등록지나 거소지나 사실 여기에 거주를 해야 합당한 것이야.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수당이라든가 사례비 문제는,...

이선의원

거마비에 이론이 있는 것은 실비 수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원들이 그야말로 자기 취미생활도 취미생활이지만 보상비 조로 최소한 뭘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지휘자나 반주자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시립합창단이 있는 시·군과 형평이,...

이선의원

그러니까 해당 시의 조례나 규칙, 그리고 실제 사례금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는지 전부 다 뽑아서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달라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단원과 반주자나 지휘자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간이나 나름대로 봉사활동도 하는 것이 똑같은데,...

문택

임문택위원장

아니, 홍 위원님, 이거는 이게 먼저 해결이 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선의원

자료를 받아 본 다음에,...

문택

임문택위원장

받아 본 다음에 하죠. 총액 경비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고,...

길수

한길수위원

기금도 있는데,...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은 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조성된 총 금액이 5억입니다. 환매체로 4억1,600만원, 정기예금이 1억, 보통예금이 917만원이 있고, 9페이지에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2,000만원, 지출이 경상지출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출계획을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문인협회에서 하는 하남문학 4집 발간, 미협에서 하는 회원전으로서 한국미술협회 하남지부전, 하남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위례문화 7집 발간, 국악협회에서 하는 국악효도 대잔치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하남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체육진흥기금은 조성금액이 10억으로써 정기예금이 10억, 환매체가 3,690만원, 보통예금이 1,095만8,000원으로 자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에 자금수지 총괄로는 이자수입이 2003년도에 4,232만4,000원으로 계상했고, 지출로는 경상지출이 7,438만6,000원, 일반관리비가 464만원입니다. 22페이지에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제9회 체육회장기 어린이축구대회 491만5,000원, 24페이지에 전국 소년체육대회 출전지원금으로 405만원,...

이선의원

내년도에 제주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제주에서 있겠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에 제84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지원 335만원은 전북에서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2,000만원, 전국대회 입상금 포상금 지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26페이지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3,500만원과 28페이지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과 간사가 있는데, 현재 인건비가 많이 밀려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많이 밀려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

병대

김병대위원

간사가 1,800만원이 밀려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체육회를 활성화해서 회비를 완납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체육회비가 얼마나 밀렸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부의장께서 내신 게 1,000만원, 그 다음에,...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밀린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이번에 새로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분들은 앞으로 쓸 것을 내는 것이지, 여태 밀린 것을 갚으라고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좀 답변해 주셔야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

길수

한길수위원

사무감사 때 보죠, 뭐.

병대

김병대위원

감사 대 볼까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렇게 하실래요,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네.

문택

임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라영호입니다. 2003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지방세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6억100만원이 증가한 282억5,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세가 45억원, 재산세가 22억5,000만원, 자동차세가 42억5,700만원, 농업소득세가 200만원, 담배소비세가 58억원, 종합토지세가 54억원, 주행세가 2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시계획세는 24억원, 사업소세는 4억원, 과년도 수입으로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넘어가기 전에 2001년도 대비해서 2002년도 징수목표액 말고 연도 말 세수 추계가 얼마정도 되는지, 그걸 좀 자료로 줄 수 있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별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세입에 있어서 주행세가 상당히 세입을 많이 잡았는데, 이게 뭡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주행세는 차량이 증가가 되면 증가되는 비율에 따라서 배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추계를 많이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10억을 더 잡았는데,...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작년보다는 4억 정도만 증가가 되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을 해서 전체적으로 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담배소비세를 너무 과다하게 세입을 잡아서, 금년도에 담배소비세가 얼마 들어왔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54억원 정도 들어왔는데요, 연말까지 하면 58억 정도는, 당초 63억을 잡았다가 담배소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징수 예상하여 편성한 정도는 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2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4억8,000만원, 등록세가 6억원, 면허세가 234만원, 레저세가 4억2,000만원, 지역개발세가 21만원, 공동시설세가 2,283만원, 과년도 수입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22억5,250만원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험료, 기여금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길수

한길수위원

레저세 말이에요, 내년도에 레저세가 그거밖에 안 되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레저세는 도세 징수액의 3%만 교부금 수입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세 목표를 140억을 계상해서 그에 대한 3%를 계상하니까 4억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 별도로 도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경정사업소에서 와서 보고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도세에 대한 징수목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도와 협의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도세를 140억으로 추계를 해서 예산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경상적 예산이 있습니다. 규모도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 과의 경상예산은 총 3억6,325만2,000원 정도로 규모가 적습니다. 전년보다도 오히려 3,300만원이 적게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경비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3,351만6,000원, OCR 고지서 제작으로 1,432만5,000원, 지방세 봉합용과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세정수첩 제작에 480만원,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으로 토너, 드럼 등 1,1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우편 발송료로 등기우편이 1,935만원, 일반우편이 3,800만원, 반송료가 490만원, 배달증명이 24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압류, 과세예고서 등 지방세정안내문 우편 발송료로 등기우편이 129만원, 일반우편이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용역 유지보수비가 2,132만4,000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07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총액경비적 성격인데, 2,52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지방세 체납액 일소추진에 1,000만원, 세정업무 추진으로 100만원, 세무조사 추진으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선의원

지방세 체납액 일소추진에 고질체납자가 소관별 징수실적이 있을 텐데, 고질체납 부분에서 얼마나 실적을 거양했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저희가 책임징수제를 추진해서 3억3,000만원을 징구를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에 2,49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일시사역인부임은 뭐예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저희가 올해도 6명 정도를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서, 또 제증명 관계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료비를 세워서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리 인부임이 없으면 저희 업무 성격상 업무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깎는다는 게 아니라 6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필요한 인원의 인건비,...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인건비인데, 2분의 1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다시 한 번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담배판매증대 우수소매인 포상에 1,500만원, 우수 소매인 선정 시상에 100만원,...

순창

박순창위원

담배소매인 포상인데, 두 개가 중복된 것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우수소매인 선정시상은 상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등 안에 든 사람들을 별도로 불러서 포상을 하기 위한,...

순창

박순창위원

이거를 담배판매인 우수 소매인에 포함해서 한꺼번에 해야지, 이걸 왜 따로,...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포상은 포상금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시상은 상 줄 때 시상품, 시계 이런 것을 만들 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는데, 저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금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마당에 행정기관에서는 담배 판매에 대해서 홍보도 안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저희가,...

길수

한길수위원

자동적으로 판매를 하는 단계인데, 시상을 한다는 것은,...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말씀하신 내용에도 상당히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담배소비세가 우리 지방세 수입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건 아는데요,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담배판매를 전과 같이 홍보하고 계도해서 담배판매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자동적으로 담배를 구입해서 피우는 단계란 말입니다. 그러한 현 단계인데, 행정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소매인들이 자기가 판매수익을 올려서 영업수익을 올리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지방세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를 담배 소매인들이 나름대로 활로를 개척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도 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것이지,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한 적극적 시책을 사실상 전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인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자기네 영업수익도 있지만 우리 지방세 수익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니까 담배 판매를 자기가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홍보전략으로 나간다면 이러한 시책이 필요하지만 현 단계에서 담배 소매인들이 홍보를 펴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현 상황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러면 이것은 자기 이윤을 목적으로 담배판매를 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상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선의원

그거는 세무과장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못되는 부분이고, 지금 답배 소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과세특례자들이 되다가 세법이 바뀌다보니까 일반 과세가 되어서 상당히 저항하는 부분이야. 조세저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담배소비세도 전매청에서 생산하는 담배라고 하더라도 하남시 관내에서 소비된 것이라야 우리 지방세수에 기여가 되고, 담배소매인들을 보면 외국산 담배, 또는 관외분 담배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막자는 차원에서 거양되기 때문에 설명이 좀 부실하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연유로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는 2,5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담배소비가 줄어드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구도 1,500만원으로 줄여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올 예산에 2,5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시상을 했습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12월 30일까지의 판매실적을 가지고 내년도에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또 우수 성실 납세자 추첨은 했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올해는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종토세로 한 번 했고, 2기분 자동차세로 12월에 납부되는 자동차세를 가지고 내년 1월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는 다 시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납세자 경품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체납세 징수포상금으로 3,41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전산개발비로서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에 2,000만원, 이 사항은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일괄 구입한다고 해서 올해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고속 프린터기 구입에 4,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현재 95년도에 프린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화도 되었고, 이번에 인터넷 세정홈페이지를 내년부터 운영을 합니다. 지금 구축이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때 가서 고지서가 보다 선명하게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선의원

구입하려는 프린터기 사양 좀 보내줘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장

총액경비,...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총액경비는,...

문택

임문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다른 과는 중앙지와 지방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중앙지, 지방지 1, 2로 되어 있고, 7종 7,000원 짜리가 있거든요. 어떤 신문입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지방지도 구독료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다른 과는 중앙지 1만2,000원, 지방지 9,000원으로 일괄 올라왔는데, 여기는 7,0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단가는 예산 부서와 별도로 해서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규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서 국유재산 대부료가 1억2,520만원, 공유재산 대부료는 3,54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하단에 청사주차장 사용료로 월 500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달에 월 500만원 정도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입찰참가수수료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 국유재산 매각대금으로 8,265만원, 하단에 국·공유재산 변상금으로 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075만5,000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토지 400만원, 건물 100만원,...

길수

한길수위원

이 사항은 매각하려고 하는 겁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매각사항이 있으면 매각할 당시에 감정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90페이지, 청사 화장실용품 구입비로 1,200만원, 재해복구회비로 944만3,000원, 회원 공동사업비로 100만원, 배상공제사업비로 2,304만7,000원, 청사 전기요금 1억7,400만원, 청사 도시가스요금으로 1억608만8,000원, 업무용 냉방, 난방, 취사용, 온수용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청사 상·하수도 사용료로 1,800만원, 청사 유지비는 신청사가 3,814만2,000원, 구청사가 624만3,000원, 국내여비도 총액경비에서 설명을 드리겠고, 91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재료비도 총액경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총액경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구내식당 물품구입으로,...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구청사 유지비는 2개 동이잖아요. 어떤 동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신청사는 우리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중구

조중구위원

신청사는 맞는데, 구청사,...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구청사는 면적을 가지고 따진 겁니다, 1,645㎡.

중구

조중구위원

거기도 유지비가 들어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보수할 사항이 있죠.

중구

조중구위원

본청사는 보수를 하잖아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게 아니라 그 전체를 다 구청사라고 그러고,...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지금 조중구 위원의 말씀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리모델링은 하고, 이거는 청사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상에 면적상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92페이지, 구내식당 물품구입으로 국 보온 배식대 60만5,000원, 가스회전식 국솥 220만원, 정수기 교체로 174만2,000원, 냉·온 식수기 385만원, 2조 세정대 44만원, 가스부침기 66만원, 선풍기 15만원, 식기 소독장 280만5,000원, UV칼, 도마살균기 176만원, 야채절단기가 385만원이 되겠고, 사무용 비품구입으로 의자, 책상이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3,900만원의 예산이 구내식당 물품구입비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해야 될, 위탁 주면 안 됩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내식당 자체사업으로 작년 평균으로 보면 작년에 결산을 해 본 결과 5,3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발생되었는데,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종업원 인건비라든지, 물품 같은 것은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구내식장 직장금고에서 지급을 하고, 다만, 물품구입비는 금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매년 조금씩 사주고 있습니다. 93페이지부터는 봉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직원들 봉급과 환경미화원, 청경, 수로원, 건설기계조정원, 준설원, 104페이지까지가 인건비 성격이고, 그 다음에,...

대식

신대식위원

봉급을 보면 시장님과 계약직 빼고 모두 501명인데, 가족수당이 배우자 등 499명으로 되어 있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왜 차이가 나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거는 가족수당을 타는 사람이 있고, 독신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식

신대식위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있고, 또 자녀들이 20세 이상이면 가족수당이 지급이 안 되거든요.

대식

신대식위원

그건 부양가족이고, 배우자,...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독신인 사람도 있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104페이지, 하단에 기타 업무추진비도 봉급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까지가 봉급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시청사 청소 민간위탁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과 총액경비를 보시면 일용인부임으로 우리 시청사와 의회, 보건소 등 청소관계로 7,276만5,000원을 총액경비에 세웠는데,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는 2개월 정도만 일단 반영하고, 민간위탁 1억2,000만원을 반영해 주신다면 그건 수정분에서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청사 청소 민간위탁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도서관 휴게실 지붕교체 공사가 600만원, 도서관 2층에 보면 휴게실이 있는데, 지붕이 새 가지고 교체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자모열람실 환경개선공사로 1,500만원, 도서관 조명시설 교체공사 3,000만원, 도서관 저수조 및 고가수조 청소 70만7,000원, 도서관 냉·온수기 세관 220만원, 도서관 냉·온수기 수리 120만원, 보일러 수리 60만원, 모터펌프 수리 240만원, 소방설비 보수 및 수리 200만원, 도서관 휀코일 수리 147만원, 냉·온수기 세관 이것은 본청분으로서 768만원, 냉온수기 수리 240만원, 보일러 화학세관 135만원, 보일러 수리 60만원, 승강기 보수 120만원, 저수조 및 고가수조 청소 199만2,000원, 비상발전기 수리120만원, 청사조명설비 수리 및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360만원, 공기정화설비 수리 264만원, 모터펌프 수리 480만원, 소방설비 보수공사 150만원, 전원설비 증설공사 2,000만원, 엘리베이터설비 교체공사 2,500만원, 이 엘리베이터는 들어가면서 좌측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이 나서 중간에 멈춰서는 고장이 있어서 전부 교체하려고 합니다. 대회의실 무대조명 설비수리 120만원, 청사사무실 바닥재 교체공사는 본청의 각 과에 청사 바닥이 아주 지저분하고 좀 오래되어 전부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도서관 시설 보수설비가 작년도에도 1억5,800만원인가를 해 줬는데, 올해 또 7억900만원 돈이 올라왔다는 게, 이것이,...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도서관 것만 아니고, 뒤에 본청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본청까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시청사 청소 민간위탁 1억2,000만원인데, 도서관도 포함이 됩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도서관은 별도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별도로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서,...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도서관은 별도입니다. 그 다음에 천장공사 2,000만원은 지하 민원실과 보건소 천장 일부가 파손되거나 빗물이 새서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하 선큰 바닥공사 3,000만원은 선관위 가는데 보면 지하로 노출된 곳 바닥에 타일이 전부 다 들고일어나서 미관상 보기에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개선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거기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본관지하 방화셔터부위 누수방수 공사는 셔터를 내리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가 빗물이 새고 누수가 되어 공사하려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의회 지하층 환기설비공사 500만원은 의회 지하층에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환기가 안 되는 곳이 있어서 환기설비 공사를 하려고 500만원, 청사 광장배수구 그레이팅 설치 80만원, 화장실 환경개선 및 수리 3,000만원은 본청에 남자화장실에 냄새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각 층별로 공사를 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재 도색 1,000만원은 청사 내의 주차장인데, 청사 준공이후 한 번도 도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재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실 확보공사 5,500만원은 보건소 옆에 보면 옛날에 염화칼슘을 쌓아 놓았던 곳, 예방접종실이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보건소가 상당히 혼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확보를 해 달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사무실로 연결되는 것이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공사를 하려고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내식당 완자무늬 창살공사는 구내식당 창문을 보면 브라인드 커튼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저분하고 식당 분위기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고장도 자주 발생해서 교체를 하려고 700만원을 계상했고, 신장2동 청사 확장 부지매입비 3억6,000만원은 지난 번에 공유재간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신 사항으로서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보건소 예방접종실 확보공사 부대비로 214만5,000원, 출연금으로서 공공청사 정비회비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산불진화차량 구입은 공원녹지과에 대체 구입으로 3,500만원, 소형 덤프트럭 대체구입은 도로교통과 소관으로서 도로관리 보수용으로 4,000만원, 이거는 수로원들이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가로등 보수용 특장차 대체구입 1억5,000만원, 덤프트럭 도시건설과에 하수도 준설용으로 2,500만원,...

병대

김병대위원

가로등 보수용 특장차 대체구입이 있는데, 전기 기술자가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전기직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분이 다니면서 다 보수하는 겁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렇죠.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차입금 이자가 92년부터 시청사 신축공사와 93년 시청사 신축공사 이자 상환하는 내용으로서 300만원, 600만원, 264페이지에 초이동 청사 신축공사 차입금이자 60만원, 덕풍3동, 풍산동 해서 60만원, 30만원씩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차입금 원금은 이자에 대한 원금으로서 92년도 시청사 신축공사가 1억원, 93년도 시청사 신축공사 1억원, 덕풍3동이 1,000만원, 초이동이 1,000만원, 풍산동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디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우리 저쪽에 중계펌프장이죠.

병대

김병대위원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거는 청소과에서 설명을 할 사항인데요.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사용 안 하는 게 아니라 환경사업소 하수중계펌프장 시설비로 융자를 받은 겁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지금 신설된 곳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음은 총액경비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152만6,000원이 총액이고, 기본사무용품 구입, 신문구독료, 복사지 구입, 복사지 소모품 구입,...

미라

홍미라위원

중앙지와 지역지가 어떤 부분이 틀린 거예요? 지역지에 4,000원부터 9,000원까지 있는데, 그러면 최하 4,000원에 구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거는 우리 과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역지 같은 경우 9,000원인데 4,000원으로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중앙지는 1만2,000원이 맞는 것이고, 지역지는 저희 과가 예산을 덜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프린터 소모품 구입, 세입·세출 결산서 제조,...

문택

임문택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총액경비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그냥 읽어 내려가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몇 페이지까지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53페이지까지입니다. 5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청사관리 청소인부임이 7,276만5,000원, 아까 1억2,000만원과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용역비가 계상된다면 입찰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예산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53페이지에 청소관리 청소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사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청사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청사는 공공근로로 청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공공근로 일부와 일용인부임 일부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어요.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 외에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것만 하기 때문에 청사관리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못해 우리가 용역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타 시·군이나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최소한 1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예산과는 별개지만 의회 앞에 들어오는 정문 앞에 계단이 하나 빠졌거든요. 그걸 빨리 고쳐 주셔야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지금 거기 말고 본청에도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는데, 침하가 된 곳이 많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광장의 타일도 많이 파손되었는데, 전면적으로 개선하자니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될 것 같고, 하여튼 강구를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하여튼 급한 곳은 그거라도 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거하고, 2층에서 본청으로 넘어가는데 빗물받이 공사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휴게공간이 충분히 나오는데, 공사비가 계상이 안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완료하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 때는 사유가 공사가 상당히 지체되어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의장님과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때 설계변경 조치를 했으면 그 업체는 지체상금을 면탈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준공을 본 것이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런데 특별히 없는데,...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건 계상된 사항은 아닌데, 기존 예산으로 꼭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홍종입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일반운영비와 청소년 문화수첩, 청소년 소식지 제조에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에서 플래카드 제조와 행사용 차량임차에 따른 임차료를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 국내여비 1,9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절 위문품을 연 2회 지급하기 위하여 기초수급자 5,600만원, 국가유공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여사망자 장제비로 5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했고,...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50만원인데, 무연고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50만원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기준액이 1인 5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국비는 아닌데요, 보사부 기준액이 50만원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특히 농촌동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동장님들이 엄청 애를 먹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서로 경찰서로 밀고, 동사무소로 밀고, 그런 광경을 봤는데, 이거는 어떻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임의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여자 급식 및 귀향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 현충일 행사에 따른 중식제공 150만원이고, 매년 1월 1일날 신년 참배 후에 중식으로 75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체전에서 입상하신 분들에 대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금년도부터 시상하고 있는데, 360만원을 계상했고, 의료 및 구료비는 이재민이 발생되었을 때 즉시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중, 간식비 지원은 우리 다목적복지회관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입소 아동들에 대한 중,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장애인체전 입상자 시상을 올해부터 시상하셨다고 그랬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올해 누구에게 시상을 해 주셨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 딴 사람에게도 했고, 도 대회에 나갔던 사람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장애인 생활작업시설 중, 간식비 지원은 공동작업장에 입소인원에 대해서 간식비를 지원하는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178쪽, 홍보출판 지원도 정신지체자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홍보물을 발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7,244만원인데, 2002년도에는 1억2,800만원을 세워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실비위탁금으로 많이 늘어나서 줄어들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알았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도자기훈련 재료비지원은 공동시설작업장에 도자기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해줬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재료비 지원이 되겠고, 장애인 정보화 추진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PC교육을 위탁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소식지는 장애인 단체에서 소식지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에게 매달 발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금년도에 도비로 차를 사줬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어디 간다던가, 의뢰를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재활교육 운영지원은 안마교육에 따른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화교실 운영도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하는 사업인데요, 농아인에 대해서 수화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보훈단체 등 4개 단체에 대해서 정액 1,00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은 경상보조가 줄어들었던 것이고, 이 쪽으로 편성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이 대한상이군경회 하남시지회 등 4개 단체가 전부 다 다른 겁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전부 다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중간에 대한전몰군경유족회외 미망인회는 같은 것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망인은 남편이 사망한 것이고, 유족회는 가족이 사망해서 단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상이군경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은 본인이 다친 사람들이 되겠고, 무공수훈자회는 국가유공자로 된 사람들,...

중구

조중구위원

훈장 탄 사람들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는 가을에 하는 것인데, 1,20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축제한마당은 봄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은 저희 시에서 봄에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신지체인 캠프지원은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캠프를 갔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발생 예방사업은 청소년에 대해서 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장애인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적응 훈련에 따른 보조가 되겠는데, 이것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교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및 유자녀 전적지순례는 금년도에도 실시했던 것을 계속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경기도 보훈단체 체육대회 및 보훈가족 수련대회도 매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부양수당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법적 지급사항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0쪽, 기초생활 수급자 보장수당도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쪽, 이것도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5월쯤에 착공할 예정인데, 지금 34억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조건부 수급자가 저희가 130명이 있는데, 근로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지난 번에, 며칠 전에 기본설계에 대해서 심의만 하고 내년 2월쯤 납품이 될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공동작업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많지는 않지만 생계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었나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에 대한 공동작업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전체 대한 것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시설이 유아부터, 노인만 빼고 다 들어갑니다. 여성, 청소년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풍산지구 쪽에, 도시계획계에 협조를 한 사항인데, 그런 곳에 시설결정을 한다든지 해야지,...

미라

홍미라위원

그 전에 말씀하실 때는 공동작업장이 한 동이 따로 있어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공동작업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보훈단체 사무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사무실만 이렇게 따로 들어간다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1,500평 가지고 공동작업장이 들어갈 규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건물 자체가 두 개 동이 있어서 한 개 동은 사무실로 쓰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나머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1층에 보육시설이 들어가고, 2층에는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곳, 3층은 여성이 쓸 수 있는 곳, 4층은 대회의실과 식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별관 동으로 하나 있는 것은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듯이 장애인 단체나 보훈단체 등 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단체사무실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실은 복지관이라고 설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단체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 들어가는 거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회관,...

미라

홍미라위원

종합복지회관이라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육시설부터, 노인복지회관은 있으니까 노인만 빼고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복지정책을 위해서 나름대로 복지회관을 설정하신 것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공동작업장은 별도로 설치를 해야지, 거기에 1,500평을 가지고 공동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택지개발을 할 때 별도로 마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82쪽, 지역봉사 사업으로 도비를 지원 받아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개인휴대 단말기 구입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남지역 복지실태 조사에 따른 용역으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14년이 되었지만 종합적으로 우리가 실태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한 번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는 지금 유도블록이나 이런 것이 공공시설에 설치가 안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변도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양필석 추모비가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이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직 정확히 저희가 위치는 하지 않았는데요, 팔당대교 쪽으로 옮길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게 그 때 어린아이 구하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팔당댐 밑에서 구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러면 추모비 같은 것은 위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하는 것이 기본,...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국가유공자 위패제작으로 280만원을 계상했고, 저희가 현충탑 진입로까지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행사 할 때마다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토지 한 필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개발훼손부담금, 그 다음에 경계측량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보수할 것이 나오기 때문에 대대적인 보수가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길수

한길수위원

시설비에서 양필석 추모비가 있는데, 지금 장소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만나보셨어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장소관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 아버님이. 그래서 한 번 만나봤냐 이거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직 장소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아버님은 안 만나봤고,...

길수

한길수위원

일단 면담을 해 가지고, 아마 대화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설치장소를 저희가 확정할 때는 부모를 만나서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여기 현충탑 임시주차장 설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놀랐는데요, 저희가 볼 때 현충탑부터 시작해서 진입로 개설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다시 주차장을 설정을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기만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을? 왜냐하면 진입로까지도 사실은 처음부터 현충탑 건립하고 진입로도 원래 예상에 없다가 다시 진입로를 설치하고 나서 그 진입로 자체도 이렇게 예산 낭비가 심하다고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차장, 그런 어떤 예산 자체가 올라온다는 것은 차라리 의회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기를 하지 말라고 하든지, 아무런 어떤 생각이 없는 것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기 전에 현충탑을 거기에 할 때 의회에서도 진입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그 쪽에 현충탑 위치선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현충탑이 있다면 당연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차가 올라갈 수 있는 정도는 확실히 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도로가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주변에 가보시면 현충탑 경내만 깨끗하지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화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유보를 시켜놓았습니다. 주차장 정도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차를 세울 수 있는 정도의 주차장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 행사가 그 때 도로교통과에서 얘기를 하는데 1년에 한 번 현충일에 하거든요. 물론 그 분들을 만나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참배를 간다고 얘기를 하고, 걸어가는데 사실 불편하기 때문에 평탄한 길로 가시겠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1년에 한 번 행사할 때는 막는 것으로 막아 놓았다가 열어서 올라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쓰기 위한 주차장입니까, 그것이?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번 쓰는 것은 아니죠.

미라

홍미라위원

1년에 한 번 문을 열어놓는다면서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항시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길수

한길수위원

그 사항은 한 사람의 의사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산관계로 얘기가 나온 것인데,...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도 예산을 세운 것 자체가,...

길수

한길수위원

그 사항은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죠.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 사항은 지금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드릴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협의를 하기로 하고, 계속해 주세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다음에 물품 취득을 위해서 저희가 모사전송기 한 대와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훈복지기금 2억과 장애인복지지금 2억, 장학기금은 2억이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1억으로 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매년 1억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으로 저희가 수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84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5,400만원을 계상했고, 저희가 공동묘지 3개소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부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전세임차금 지원으로 3,000만원, 독거노인 건강 살펴드리기 사업은 야쿠르트 지원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경진대회에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비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소년소녀가장세대 임차지원사업은 1명에게 해 주는 겁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세대가 9세대가 있는데, 전세금으로 줬다가 이 사람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간다면 다시 회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한 명한테 나가는 것이냐 이거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185쪽, 각종 행사로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휘호대회 시상금, 노인여가 경진대회, 올해에는 노인여가 경진대회 도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186쪽,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으로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 법정 저소득아동 보육료 차액분 50%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쌀 지원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고, 무료 경로식당 지원은 신장 성당에서 매주 목요일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7쪽, 대한노인회에 대한 정액보조금을 계상했고, 행사위탁으로 교재교구경진대회 개최보조와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부모교육 개최보조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체육대회 개최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건강진단 수수료와 경로연금은 국·도비를 받아서 법정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무료 경로식당 지원을 천주교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동부제일교회와 신풍로 가다보면 거기서도 무료 급식을 하거든요. 거기는 지원이 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동부제일교회에서 하다가 못하겠다고 해서, 사실 하려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전부 노력봉사를 해야 되고, 신장 성당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덕풍3동 옆에서 유소봉 할아버지가 하는 것은 본인이 모든 경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 5명 정도씩 자원봉사자만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188쪽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89쪽도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쪽, 191쪽도 국·도비를 지원 받고, 도의 특수 시책이나 아니면 법정 지원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2쪽, 시립어린이집 시설운영 민간위탁 1억은 한솔아파트 내에 보육시설을 내년에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하기 위한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 4,16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장비 및 기능보강 사업은 금년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비 지원도,...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경로당 장비 및 기능보강이 있는데, 지금 어느 경로당에는 헬스 기구를 사다 준 곳이 있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헬스 기구를 사 준 곳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감북동과 현대아파트에는 헬스 기구가 있던데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자체적으로 구입한 거예요.

병대

김병대위원

아, 자체적으로 구입한 거야, 시에서 사준 게 아니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사 준 것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저기, 과장님,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학교별로 서류를 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경로당 신축비 대상은 어디예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상만 했습니다. 193쪽, 노인복지기금으로 1억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각종 청소년지도위원이나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비보상으로 계상을 했고, 기타 보상금은 저희 청소년 상담실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94족, 청소년 종합예술제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을 계상했고, 민간행사 보조로서 한마음 여성체육대회에 1,000만원,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 활동으로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유해사범 단속활동은 해병전우회에서 야간에 순찰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부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300만원, 청소년 상담실 자원봉사자 워크숍 1회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가족캠프도 매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고, 여성 기예경진대회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입상하는 사람이 도 대회에 나가는 사항입니다. 여성 교양강좌를 위해서 여성교육실에서 자치대학을 운영하는 사항이고, 여성취미활동을 위해서 보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단체활동 보고회는 올해는 12월 24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 동안 각 단체에서 활동한 것에 대해서 보고대회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문화체험행사를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밀레니엄 발표대회를 내년도에는 1회 정도 개최하려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5쪽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쪽부터 198쪽까지는 청소년상담실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199쪽,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은 어디예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모범학교와 동성고등공민학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를 받아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청소년 어울마당과 딸들의 캠프도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구입이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백서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 청소년 관련 교수를 초청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사이버 상담이라든가, 시청에 바라는 사항이라든가, 청소년 동호회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1학교 1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동아리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언어모임 지원은 고등학교에 대해서 외국어 강사운영비라든가, 자재비 등을 위해 2억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1인 1단체 가입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2억을 계상했고,...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에서 계획서가 올라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아직 금년도에 추진을 못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학교와 협조해서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노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7,400만원을 계상했고,...

문택

임문택위원장

몇 명이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식당에 5명이고, 청소인부 5명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공공근로 요원이 있잖아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 일부가 있고, 지금 그 인원으로 모자라서 자원봉사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구내식당은 그냥 배식만 하면 되지만 여기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식탁까지 써빙을 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청소 인부도 많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지금 복지회관에 정식 직원이 몇 분이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3명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정식 인원이 3명이고, 나머지는 일용인부를 한다 이거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정식 직원이 많이 가면 좋은데,...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러면 2～3명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정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장

요즘은 하남시에서 뭐 하려면 정원을 따지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직원을 쓰는 게 낫지, 인원만 채워서,...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정규 직원이 있으면 좋겠는데,...

문택

임문택위원장

과장님이 그걸 건의하든지,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밑에 직원들만 힘든 것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총무과와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노인복지회관 식당에도 영양사 같은 분이 하셔야 노인들의 식단에도,...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영양사는 있습니다. 복지회관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과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주, 부식비, 취사용품 및 소모품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 노인교육 운영보조는 각종 교육 강좌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 시설비에서 노인복지회관에 승강기, 발전기, 기계실, 방송장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쪽,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예산 2억5,4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170만원, 도비보조금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서는 일반운영비는 의료급여사업 추진물품 구입 400만원, 2종 대상자에 대해서 의료급여에 대한 대불을 요구할 때는 저희가 대불 해 주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극히 미약한 사항으로 2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2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위탁수수료 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3쪽, 영세민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 기타 잡수입과 과년도 융자금 등으로 세입이 1억8,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저희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전세자금이 500만원, 학자금 200만원으로 3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에게 상·하반기 2회에 지급하는 금액이고, 내년도에는 9억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8쪽, 수입계획은 기금운용에 대한 이자가 정기예금과 환매체에 대한 이자가 되겠고, 전년도 이월금이 7억8,900만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장학금 전달식에 따른 제비용을 계상했고, 장학금은 대학생 100만원 2회, 고등학생 30만원, 중학생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이자수입으로 적립금으로 8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쪽,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4억2,000만원 정도의 운영규모가 되겠습니다. 48쪽, 수입계획을 보면 기금운용 이자와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2년차 출연금으로 해서 4억2,000만원 정도가 되겠고, 금년도에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대여를 해주고, 나머지는 적립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이거는 여성 자치대학이나 취미활동 운영 보조를 위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58쪽을 보면 운영이자가 2,600만원 정도 되고, 전년도 이월금이 4억3,000만원, 금년도에 2억을 전출 받아서 총 6억6,0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운용될 예정입니다. 지출계획은 여성 자치대학 운영보조 500만원, 취미활동 보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적립금으로 6억5,000만원 정도를 적립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59쪽에 여성자치대학 운영보조와 여성취미활동 운영보조가 있는데, 이게 여성발전기금이잖아요. 되도록 여성이 단지 취미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여성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금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취미활동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자신의 경제적인 부분을 향상해내고, 또 하나는 독립적인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라

홍미라위원

자활도 있지만 독립된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자치대학에서 교양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미라

홍미라위원

나머지도 취미활동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자기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교양강좌만 한다면 제한적이기 때문에 취미활동도 같이 지원을 해 주면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 수입계획은 기금운용 이자와 전년도 이월금이 7억8,0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1,000만원,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인력은행은 금년도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지원과 노인 선진지를 1회 정도 견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8,800만원 정도는 적립금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이선의원

넘어가기 전에 기금과는 상관이 없는데, 올해 한 번 했었는데, 앞으로는 행여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쪽 해당 이해단체에 가서 그런 요청을 하지 말라고. 내부사항으로 검토할 사항을 얘기를 해서 의원들이 아마 곤욕을 거의 다 치렀을 거예요. 잘 했느니, 잘 못했느니 해서,...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개선을 하라고 했던 것이 개선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고, 내부적 운영에 충실을 기해달라고 했던 것이 거꾸로 얘기가 되어 그 쪽을 비하한 것처럼 되어 오해가 생겼다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8쪽, 기금운용 이자가 2,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억원, 금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이 2억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무공수훈자회 전적지순례도 금년도에 시행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창립 기념일에 대한 기념품 40만원, 미망인 수련대회, 보훈단체 체육대회 출전지원 등으로 행사비나 유지관리비, 이런 것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선의원

보훈단체 전국체육대회 출전지원이 산출기초를 잘못 해놨어요. 20만원 4종목이 맞아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여기는 200만원이라고,...

이선의원

20만원이 맞는 거야?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으로 6억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8쪽, 기금운용 이자와 전년도 이월금 3억, 금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2억, 이렇게 해서 5억3,000만원 정도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일반 지출은 없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립을 하고, 2004년도부터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지출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79페이지, 현충탑 시설물 유지관리비도 계상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12월인데, 1월로 잘못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00만원은 맞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12월인데, 1월로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한길수위원

총액경비는 안 했잖아요?

병대

김병대위원

총액경비,...

문택

임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다면서요?

병대

김병대위원

됐어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2페이지 맨 위에 세입에 오수분뇨수거 수수료가 있고, 중간 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우리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중간에 환경관련 과태료 세입이 있는데, 이건 정화조 관련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간에 도비 보조로 야생조수 보호사업으로 85만원, 세입은 이 정도밖에 없고, 다음은 세출을,...

미라

홍미라위원

25쪽 상단에 보면 식품위생법 과태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포장마차라든지, 불법 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 과태료요?

미라

홍미라위원

식품위생법 과태료 이 부분이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는, 예를 들면 포장마차라든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생상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허가가 난 집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이고, 포장마차는 자체가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건 건축법이나 그린벨트 법으로 철거하고, 식품위생법은 경찰서에 고발해서 포장마차 자체를 없애야 될 부분이지, 과태료 처분을 할 대상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식품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문제가 있어서 포장마차는 저희가 조사해서 고발하고 있거든요. 실제 철거가 건축과나 도로교통과, 각 과 합동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철거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에서 설명을 드리고, 142쪽에,...

병대

김병대위원

141페이지 하단에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방의제 21은 현재 구성은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홍보물을 마련할 예산만 본예산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지방의제 21을 용역을 줘서 책자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책자를 용역을 했는데, 제가 와 보니까 아직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병대

김병대위원

협의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용역을 줘서 책자를 만들어놓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지방의제 21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게 먼저냐고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 인적 구성이나 조직이 제대로 안 되어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의제 21 자료를 만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안 하겠지만 내년도에는 제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플래카드가 있잖아요. 우리시에 걸이대가 12개 정도 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걸이대는 30개정도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걸이대에만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걸이대에만 겁니다. 그래서 12개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 구성이 100명으로 해야 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100명으로 계상한 것은 뭡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지방의제 21이 7개 분과 정도 되는데요, 1개 분과에 20명 정도만 되어도, 물론 하기 나름인데 연간 1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인데,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하겠죠. 다음에 143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환경교육 참가 보상, 청결운동 참가보상,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 등은 의례적으로 하던 것이라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야생동물 밀렵신고 보상제도가 있는데, 금년에 보상 실적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신고가 없어서 불용 처리할 것 같고, 내년에도 몇 건이 신고될 지 모르지만 전년도 비례해서 그 만큼 예산에 세워놓고,...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전년도에 쓰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이 세워놓을 필요가 없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야생 동물이 차츰 늘어나는 추세라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200만원인데, 그냥 살려 주십시오, 쓰지 않는다면 내년에 반납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환경오염신고 보상은 실적이 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거는 몇 건 정도,...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올해는 5건 정도 해서,...

문택

임문택위원장

올해는 3건인데, 2건 정도 줄어들었네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추정 치로 360만원 정도는 되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44쪽, 야생조수 먹이구입, 이거는 생략하고, 중간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냥 내려가지 말고, 야생조류 치료 10회, 올해 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올해 치료는 없어요. 잡혔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순창

박순창위원

제가 보기에는 야생동물협회에서 콘테이너에 조류 칸을 만들어서 집 잃은 개라든가, 이런 것을 치료해 주고 있던데, 야생조류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을 확실히 보시고 지급을 하시는 게 좋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부의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들어있는데, 그 때 답변드릴 테니까, 따지는 것은 그 때 하시면 제가 사실대로 다 답변을 드릴 테니까, 이거는 내년에 치료할 동물이 들어오면 어차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해야지, 그냥 죽게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 뜻으로 봐 주십시오. 그 밑에 학술용역비는 저희 과에 와 보니까 다른 예산은 전부 의례적이고 당연히 하던 것이고, 제가 특별히 할 일로 세운 것이 학술용역비와 의제 21입니다. 두 가지 빼고는 사실 크게 반영된 게 기본경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를 시장님께도 간청해서 세웠느냐 하면 하남시에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에 와 보니까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냥 환경박람회 했고, 무슨 용역 했고, 그 동안에 용역비만 탕진했지, 실질적으로 써먹을 게 아무 것도 없어서, 과연 학자들이 환경이라면 하남이라는데, 자료 좀 달라고 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남시가 지난날의 그런 형태는 버리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전체적인 분포조사를 하려면 여기에 0이 하나씩 더 붙어야 됩니다. 자연환경분포조사도 3억 정도 들어야 되지만 지역의 전문가나 앞으로 의제 21을 추진하면 우리 시민들과 전문가와 같이 10분의 1 정도, 3,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하남시의 자연환경 분포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주로 할 곳이 덕풍천, 산곡천, 한강변,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덕풍천이나 산곡천 하나 만큼은 맑게 해야지, 또 지금 아무리 차집관로를 묻었어도 오염물이 내려오는데, 원인은 도랑을 올라가 보면 축사에서 폐수가 나오지, 생활오수 나오지, 차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전부 조사해서 그려 가지고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하남에 생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손바닥밖에 없으니까 지도를 제작해서 우리도 알리고 각 과에서 할 일을 우리가 자료로 제공해 줘야 되겠다, 도로를 내던, 하수도를 놓든, 무슨 일을 하든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환경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환경을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느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토대를 만들고자 이 용역비를 계상했으니까, 제가 여기 와서도 일을 좀 해 볼 수 있도록 이거는 원안대로, 그대로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자연환경 분포도조사, 하남생태지도 제작, 하남 생태라고 하지 말고 하남 환경지도제작으로 해도 되잖아요. 왜 자꾸 생태라는 말을 강조하시는데, 환경과 생태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용역할 때 제목은 환경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위생과 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환경으로 썼다가 생태로 썼다가 그러는데, 환경이 생태이고, 생태가 환경인데, 꼭 이렇게 생태라는 글자를 강조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환경이 생태이고 생태가 환경인데, 우리 과에서 하는 생태는 환경을 다 포함하는 생태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환경을 붙이면 되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어 문제는,...

미라

홍미라위원

생태나 용어와 관계된 것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생태라는 말도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환경도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인데, 단지 다른 것으로 비춰지니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우선 이 예산안이 올라와서 환경위생과에서 가장 좋은 예산안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얼른 보기에는 이걸 가지고 이걸 해 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했다가 허술하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난날의 용역들이 서울대에 의뢰를 한 용역이 몇 억 짜리 용역 하나도 못 써먹습니다. 그런 못써먹는 용역은 해 봐야 말짱 도루묵이고, 저희는 소박하게 출발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천 하나를 따라가더라도 사실대로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조금들이고 현실성 있는 것에서 출발해서 그걸 토대로 다음다음 단계로 도약해 나가야지, 처음부터 거창하게 하는 용두사미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를 믿고 예산을 그대로 좀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자연환경 분포도조사가 있는데, 그 전에 망월천 개소식 할 때 망월천에도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만든다고 했거든요. 망월천도 함께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선의원

내가 잠깐 얘기를 할 게.

미라

홍미라위원

사실 이것 자체가 상당히 예산이 방대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저렴하게 하시고자 하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우리 시민들의 자산이 있잖아요. 환경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신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사실상 외부 용역을 주면 여기다가 0 하나씩 더 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조그만 돈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망월천 개수공사에서 망월천에 가보면 인근에서 생활 오수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게 어느 용역보고서에도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창하게 하남시 전체에 환경을 다룬다기 보다는 망월천, 산곡천, 덕풍천, 주 하천 쪽에 테마가 있는 곳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접근해 가는, 저는 실무형 조사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학술용으로 보고서를 만들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만드는 조사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발간 같은 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외부에 줘야 되겠죠.

이선의원

지금 환경위생과장은 잘 하겠다고 했고, 우리 의회에서는 용역이라고 하면 아주 넌덜머리가 나요. 그 동안에 방대한 용역비를 썼어도 우리 지역의 마스터플랜에 걸맞지 않은 용역만 많이 받았고, 또 어차피 과장도 시인했지만 여기서도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우리가 소하천정비계획이나 생태 이런 것은 기 용역을 받은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그러나 너무나 방대하고 원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세부적으로 운영할 것을 해 보겠다는 모양인데, 그것은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부분이고, 단 한 가지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 이런 문제는 바로 소유자 이해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줘야 할 부분이고, 특히 우리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적의 그 쪽에서 배분을 받아서 활용을 못 하고 있다고. 그 부분은 바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적고시를 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수계관리기금에서 국가로부터 예산을 배분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팔당댐 상류 부분만 보상을 받고, 수계기금은 그 아래 수중보까지도 충분히 할 수도 있음에도 여태까지 우리가 환경청과 협의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 규칙에 보면 충분히 다 대상지이고, 우리가 기반시설을 할 때에는 거기에서 재원을 받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원용된 게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김창배 과장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는 어차피 1차 고시가 되었고, 부분 고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하남시 마스터플랜에 맞는 지적고시라고 하면 나도 찬동을 해. 찬동을 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수계기금을 우리가 상당한 비용을 배분 받아오고, 우리가 그걸 활용을 해야 된다고. 그 기초자료를 만들겠느냐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말이야,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가 관할 업무가 어디입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경기도가 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요, 지적고시는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위에 것을 설명하다가 말고 밑으로 넘어와서, 위에 것을 마감을 하고 밑에 것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용역비니까 그래요.

길수

한길수위원

우리 하남시에서는 여태껏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적고시를 안 한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가 사실 제가 살던 우리 동네 문제인데, 먼저 시장님이 우리 지역구 의원님을 하실 때 동네 사람들이 반대해서 사실 75년도에 고시한 이후 지금까지 의회 통과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리는 이유는 이게 벌써 75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살다보니까 이제는 거기가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보호구역으로 모든 생활이 되어 있고,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경계가 어디냐 하면 서울시 교육회 바로 지나서 계곡입니다. 거기는 민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적고시가 안 되었어도 민원이 발생된 게 없지, 만일 민가가 있었다면 벌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5만분의 1 지도에 볼펜 하나 그어놓고 보호구역인지 아닌지 경계를 어떻게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합니까? 시에서도 대충해서 발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사람들과 상의를 해 봤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동네에서는 이번에 그린벨트 조정하는데 취락지역으로 동네 건물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그린벨트가 해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만 남는데, 만일 여기서 상수원보호구역을 댐 아래는 해제하자, 위에만 놔두자,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 얘기는 만약에 그거라도 없어지면 서울 사람들이 와서 땅을 사서 집을 다 지으면 원주민은 다 쫓겨나갈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상태로 하는 게 가장, 현재 보조금도 나오니까 이대로 그냥 놔두자고 해서 실제 동네는 다 인정을 하는 것이니까 이제 이 문제를 75년부터 지금까지 왔던 것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무작정으로 고시를 안 해서 우리시에서 도시계획확인원 발급도 상당히 모호하게, 경계가 어딘지도 모르고 배알미 그러면 발급하는 이런 사례는 시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예산에 지적고시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에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당연히 해야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먼저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 반대로 안 된 것인데, 조중구 위원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민간위탁금 화장실 위탁부터 우리가 계속 해 오던 것과, 그 다음에 중간에 의제21 사무실을 조그맣게 마련해야 되니까 칸막이 공사와 책상 3개 구입하는 것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선의원

장소는 어디에 하려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장소를 찾아보니까 다른 데는 없고, 의회 지하에 조그마한 게 남았어요.

이선의원

의회는 이제 안 돼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의회 지하 쪽에 하나 쓰려고 합니다.

이선의원

여기는 리모델링이 끝나면 다 비울 것이니까, 여기는 그런 타 용도로 쓸 게 아니라 의회에서 적의 활용하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할 테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쓰는 것은 어디든 할 테니까 예산만 해 주십시오. 내년에 안 된다면 어디 바깥에라도 만들 테니까요.

중구

조중구위원

공중화장실 시설 및 청결유지 위탁에 1억800만원이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 곳도 하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무허가 건물이고 철거 대상이라 건축과에 철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 옆에 급수시설 장비 넣어 둔 곳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거기는 해당 안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거는 무허가가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기원씨네 화장실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건 철거해야 될 문제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철거를 하는데, 공중화장실로 쓰게 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희 공중화장실로 안 쓰는데요. 제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엄마사랑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관리하고, 거기는 관리 안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엄마사랑화장실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엄마사랑화장실이 공개 입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현재 장애인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계약이 끝나고 매점이 입찰 들어가면 화장실은 우리과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관리할 예정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내년부터 관리한다구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그것도 관리하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우리가 관리할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는 음식점이 아니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휴게소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휴게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팔면 안 되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그건 안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관계가 없는데, 관리를 하신다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조리 판매는 안 되고, 그냥 매점으로만, 컵 라면 같은 것이나 빵을 팔거나 매점으로만 가능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이의길 위원님.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가 내년에 시책업무추진 할 일이, 현장에 돌아다닐 일이 많으니까 우리는 시장님이 예쁘게 보시고 많이 넣어주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무슨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에 1,1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면 여기 많이 올라온 예산은 시장님한테 잘 보여서 올린 건가요?

길수

한길수위원

들을 필요 없어요, 넘어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다음에 145페이지는 말씀을 드렸고, 146페이지도,...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146쪽에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가 있죠? 제가 다른 과와 비교하다 보니까 여기만 특이해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 다른 곳은 보통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프린터도 거의 100만원대, 복사기는 400만원 대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게 지방의제21 사무실에 놓을 것이거든요. 여기 있는 물품들 전체가, 책상, 의자, 캐비넷, 정수기, TV, 컴퓨터, 복사기, 모사전송기까지요. 저희가 카다록 보고 그 사무실에 놓을 만한 규모로 봐서 이 정도 가격의 물건이면 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카다록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일반 사무실에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물가정보지를 보고 했으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조달청 가격이네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조달청 가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리고 146페이지 하단에서 147쪽까지는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주는 것은 그 동안에 하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가 특별히 내년에 할 일은 아까 설명한 것 빼고는 그냥 의례적이라 설명이 여기서 끝입니다. 이 정도까지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제가 봉급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내년에 할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도시공원과장 할 때에는 등산화 바닥이 1년 동안에 싹 달아버렸어요. 여기 와서 할 일을 만들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과 예산은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 것이 한강감시대 부분이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총액경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6쪽도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도 특이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분뇨처리장 사용권 제작은 20원 5만 매라는 거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곱하기입니다.

이선의원

5만원이 5만 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오타가 났습니다.

이선의원

잠실권역 물관리협의회 자문위원이 누구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김학진씨와 임인복씨요.

이선의원

이 사람들은 몇 번 참석했었나?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김학진씨는 이번에 처음이고,...

이선의원

아니, 올해 자문위원이 있었느냐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있었는데, 공무원만 참석했습니다.

이선의원

우리 하남시에서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서울특별시에서 했는데요, 저하고 직원들만 갔고, 민간인들은 올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선의원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면 상류지역도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수변구역도 역시 관리지역이 되고, 거기에서 시에 보상 구역인데, 하나도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그것이 재원이 되어 특별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에서 다시 보상을 받아야 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에는 등급 분류가 1, 2등급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수변구역으로서 상위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구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혜 대상이 되어야 되거든. 그런데 여태까지 참석해서 한 번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여태까지 대상도 검토도 안 하고 있다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 이용 부담금으로 수혜지구를 정하는데,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배알미동부터 특별 수변구역 말고,...

이선의원

아니, 특별 수변구역 말고 일반 지역에도 보면 법률이나 뭘 근거하면 다 되고, 수변구역까지 지정이 되고 거기에서 일단 상류라고 하면 잠실 수중보까지를 예하 상류라고 보거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수변구역에 속한다고. 역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혜를 받아야 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하여간 팔당댐 하류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제기를 해야 돼, 여태까지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적고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제약을 받으면 보상적 차원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신청이 안 되었다는 얘기이고, 앞으로도 자문위원들한테도 이걸 주지시켜서 참여했을 때에는 이론을 제기하라고 그러라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먼저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나왔던 것인데, 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한데, 환경친화적 도시건설 사업추진이 있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시책업무추진비요?

길수

한길수위원

네, 사업 명을 우리한테 갖다 주세요, 지금 뭔지 사업 명이 안 나오잖아. 그걸 근거로 해야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건 예산실에 의뢰를 해야 되겠는데요.

길수

한길수위원

사업 명이 뭐인지, 위원들한테 갖다 줘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67쪽에 보면 무전기 유지비가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한 대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한 대라고 인쇄가 되었는데, 찾아보니까 한 세트가 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한 세트라면 두 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한 세트 당 무전기가 두 대가 있는데, 뭐 하는데 쓰느냐고 했더니 오염 신고된 것을 잡으러 갈 대 서로 교신을 하기 위해서 두 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위생단속을 몰래 나갈 때, 퇴폐업소 단속을 나갈 때도 비밀리에 교신을 하기 위해서 무전기가 두 대가 있어서,...

병대

김병대위원

두 대로 고치면 되겠네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대가 아니라 세트, 세트로 고쳐주십시오. 다음에 69쪽에 아까 홍미라 위원님께서 재료비 기타를 질문하신 게 여기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인부임으로 2만6,0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0일 해서 일시사역, 10개동 2회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사역인부임이 이겁니다. 이상으로 총액경비 설명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한강 감시단이 환경위생과에 재료비로 계상이 안 되어 있길래,...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한강감시단은 환경부 한강유역청에서 국비로 따로 예산이 옵니다.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한강감시대 인건비는 한강유역청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예산을 거기다가 세워달라는 것이고, 시비로 주는 예산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소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한강수계특별회계로 따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아, 특별회계로,...

이선의원

내가 여태까지 얘기한 얘기가 그 얘기인데,...

문택

임문택위원장

특별회계는 특별히 설명하실 게 없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예산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원

아까도 얘기한 잠실권역 물관리협의회 회의록이나 의제가 무엇인지, 그걸 좀 보내줘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잠실권역 물관리협의회가 구성은 되었었는데, 제대로 추진이 안 되었어요. 내년부터 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발언권을 높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청소과장 장영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의 일반운영비는 2억8,200만원이고, 국내여비가 5,2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에 438만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재료비가 4,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1,835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500만원은 쓰레기 무단투기자 신고자 보상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4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폐형광등 수집 운반용기가 있는데 도비가 50% 424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8,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4억3,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이 기금운용계획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7억1,3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여기는 소각장 유지보수 등 소각로 축로보수, 소각장 백필터 교체 등 우리 시설장에 대부분의 시설유지 보수하는데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쓰레기 무단투기자 신고자 보상 500만원이 있는데, 아까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 360만원이 있는데, 그거하고 쓰레기 투기와 다른 게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환경위생과에서는 지정 폐기물이라고 해서 산이나 알칼리나 기름 같은 것을 버렸을 때 거기서 단속 기준이 되는 것이고, 우리 과에서는 생활 쓰레기 위주로 속가행위나 투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부담한 게 얼마 정도 돼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올해 4억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자원회수시설 소각재 및 분진 위탁처리비가 1,920만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는 우리과 소관은 여기서 마치고,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환경미화원 사기앙양과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억원씩 적립해서 총 5억원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환경미화원 자녀들에 대한 대학생 학비보조를 하는 제도로서 올해도 3년차로서 1억을 계상하는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총액경비 산출명세서입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 전에 지출계획에 보면 자녀학자금 지급에서 인원수를 보면 500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2회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것은 정확한 산출기초는 아닙니다마는,...

이선의원

아니 그래도, 대상 인원이 몇 명이고, 산출기초가 500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2회라고 했단 말이야.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앞으로 계획이 이 정도 되지 않느냐고 추정을 한 것인데요, 실제로는 이 보다 적게 예상됩니다. 그런데 충분한 게,...

이선의원

아니, 산출기초를 예산서에 작성하고 기금계획서를 쓰려면 그래도 학자금이 1인당 얼마, 몇 명, 2회 이렇게 했는데, 인원수 1인당 보면 5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되었느냐 그런 얘기야.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500만원은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선의원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전반기, 후반기 2회라고 해서 5명을 대상으로 했으면 기초가 어떻게 1인당 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느냐 이 말이야. 학자금은 대강 추정 얼마정도를 기초로 해야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수험료와 육성회비, 입학금을 합치면 보통 학교마다 차이가 납니다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5명이라면, 예를 들면 학생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에 해당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 산출해서 하시면 되는데,...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미화원 자녀 대학생이 있는 분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추정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선의원

추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기금운용계획을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심사를 하기에, 그 쪽에서는 정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예상 기금을 운용하겠다는 보고석상인데 말이지, 그러면 1인당 학비가 한 학기 당 얼마, 수험료 등 해서 500만원이라는 기초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한 학기가 전반기, 후반기 해서 2학기 아냐?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이선의원

몇 명까지는 추정이 되는데, 한 명 당 한 학기 등록금을 어떻게 500만원을 계상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은 가급적 집행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산출기초는 정확히 해 줘야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물론 의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요, 차후에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액경비 산출명세서입니다. 7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2억8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무단투기 단속 기록용 필름구입이 있는데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번에 저희 자산취득비에도 보면, 저희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내년에 하나 더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필름과 인화 비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이옥신 측정 수수료가 7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다이옥신 측정할 때 수수료가 원래 700만원이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회에 측정하는데 따른 비용이 700만원으로 되어 계상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했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올해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왔겠네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이선의원

전기시설관리 안전대행업자가 누구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대행 업자를 공사에 위탁을 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도시개발공사?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전기안전공사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세입·세출 예산서 17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죠?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위탁처리가 1억2,00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배 이상이 내년도 예산에 상정이 되었거든요. 원인이 뭡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추경을 포함해서 1억2,700만원이 섰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추경을 포함하니까 1억2,700만원이라는 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우리 예산담당이 전기안전검사를 수행해야할 시설이 많은데, 각 부서별로 안전점검을 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그 쪽에 위탁하면 경비가 상당히 절감되잖아요? 사업장별, 부서별로 하지 말고. 예산담당관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이 다음에 예산안에 올라오면 나중에 확정 전에 부서별 협의를 해서 회계과에서 하든지, 정리하는 게 좋지 않아요? 우리가 총액경비 절감 차원에서 부서별로,... 여기서만 해도 110만원 정도 되는데, 각 부서별로 전기시설이 상당히 많고, 또 여기 보면 안전점검이라는 게 기초시설, 가로등, 송·배선 선로가 상당히 많고, 기반시설이 많거든. 그런데 이게 전부 따로 따로 라고.

문택

임문택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선의원

네.

문택

임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200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5억2,300만원으로 이 중 경상비가 4억4,000만원으로 88%가 되겠으며,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등 사업비가 6,300만원으로 12%에 해당됩니다. 재원 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1,600만원으로 3%이며, 도비가 1,100만원으로 4%, 시비가 4억8,800만원으로 93%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강조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내실 있는 민방위 업무 추진과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는 동민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해 나가는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항목별로 차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15쪽이 되겠습니다. 115쪽에는 일반운영비가 1,207만2,000원이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907만2,000원, 을지훈련 참가자 식대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도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행사실비보상금이 1,04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1,036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주민자치 경연대회 및 사례 발표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3일부터 26일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금년도 수준과 내년도 수준이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수료자 경연대회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작품을 발표하고, 또는 경연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상금이 종목별로 시상을 하게끔 되어 있으며, 경연대회를 개인별로 시상하는 것이 있고 단체별로 시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자 시상품은 참가자 전원에 대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선의원

단체, 일반이라고 했는데, 단체가 40만원, 개인은 15만원인데, 참여자로 봐서는 형평성에 객관성이 없겠는데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이거는 종목별 단체가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단체에 있어서는 많은 인원이 동원되니까, 그 분들이 주로 어떤 내용이 되느냐 하면 스포츠 댄스라든가 이런 종목으로서 많은 인원이 동원되기 때문에 시상금을 조금 많이 책정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래대회, 작품 전시를 해서 개인들한테는 조금 차등을 주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자치과장이 거꾸로 얘기를 하네. 내가 하는 얘기는 단체는 참여자가 10여명인데, 40만원, 개인은 한 사람인데 15만원이어서 형평성에 결여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거꾸로 얘기하면 어떡해,...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있어서 주민자치 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개최를 하려고 했으나 6·13 선거, 8·8 보궐선거, 12월 19일날 실시되는 3대 선거로 인해서 워크숍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9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는 1박2일로 280명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11만원씩 3,080만원인데, 11만원은 식대, 숙박비, 프로그램운영비, 강사수당, 피복비, 버스 임차료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안산 대부도에 있는 공무원 훈련원에 가서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박2일이면 약 11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80명이 나온 산출 근거는 저희가 10개 동으로서 각 동별로 25명이기 때문에 250명, 동 실무자 10명, 사무장 10명, 의원님들도 고문으로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모시게 되면 해서 280명을 인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걸 하게 되면 회원들 간에 친목도로라든가, 정보교환, 또는 그 동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미비점, 문제점, 특수 강사를 모셔서 전문 강사를 위촉해서 필요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80명 1회라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워크숍을 하는 것인데, 효율적인 측면상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분산개최를 한다는 것보다도 하남시에서 주민자치위원을 하시면서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 또 분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300명 정도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 정도로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워크숍도 좋지만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을 쓰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한 달 보수를 주민자치센터 수당으로 나가는 것을 따로 거둬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 문제에 있어서는,...

길수

한길수위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먼저 예산을 반영해야 될 사항이지, 워크숍이 사실 놀러 가는 것이지, 무슨 교육을 하러 갑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치센터가 10개 동에서 오늘 오전에도 덕풍3동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몇 개 동을 순회하고 있는데, 인건비에 있어서는 다른 곳은 그런 곳이 없고, 덕풍3동에 가서 오늘도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재료비 기타라든가 그러한 차원에서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총무과와 예산을 수반하는데 있어서 정원을 책정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한강감시원 노조라든가, 기타 일용직 인부를 채용하는데 있어서도, 저희는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고려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총무과는 그런 면에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절감을,...

길수

한길수위원

그거를 일용으로 쓰는 것으로 올리지 말고, 예를 들어 3,000만원을 10개 동에 나누면 300만원 아닙니까? 활동비를 내려 보내주면 그 돈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도 관계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다른 동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덕풍3동에 오늘 가서 얘기가 있어서, 더군다나 사무장이나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실무자가 시정계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덕풍3동은 특색 있게 자기네 나름대로 운영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만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17일날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 지원해 주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저희가 금년도 9월 14일날 민방위계가 종합민원과에서 주민자치과에 동지원대가 있었습니다마는 합쳐지면서 시한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에 보면 시한부 조직으로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모든 행정장비가 하나도 갖춰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라든가, 스캐너, 냉장고 이런 것은 다른 과에서 쓰던 것을 빌려서 하나씩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정장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텔레비전은 있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텔레비전은 옛날에,...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도 넣지 그랬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텔레비전은 있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주민자치과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사업의 내용이 물론 주민자치센터에 많은 활동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번에 추경예산에서 자전거를 구입해서 자전거 타기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경비나 예산은 전혀 없더라고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자전거 운영비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프로그램 운영비나 그런 것을 했었는데요, 동아리 모임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예산이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에서 자전거 40대를 확보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 자치센터 예산이 도에서도 하나도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것도,... 그래서 내년도에 제1회 추경에 그런 것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노라고 실무자로부터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총액경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7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법적인 필수경비가 되기 때문에 일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는 내년도 예산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72%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전체가 5억2,300만원 중에서 72%가 공익요원 관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225명인데, 26명이 근무 중지가 되어 있고, 19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실제훈련 참가대원 보상금, 화생방분대, 기술지원대, 수방기동대,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여비 보상은 저희가 민방위 기본법 17조, 18조에 의해서 집합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도 계획이나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하거나 훈련을 할 때에는 거마비적인 차원에서 실비를 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안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금년도에도 9월 27일날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상을 하기 위해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면서 시비는 의무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항으로서 내년도에도 민방위 훈련이 차질이 없도록 강사수당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9쪽, 행사실비보상금도 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비, 인력동원 훈련보상금도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그런데 인력동원 보상금은 금년도에는 인력동원을 실시하지 않아서 지출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중앙이나 도 단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수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천현동과 춘궁동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민방위 대원의 대처능력, 자질향상 등 여러 가지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는 금년도 풍산동에 밀양 박씨 종중 있는 곳을 비롯해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정 청소는 10개소만 한 것은 금년도 감북동에 한 것을 제외하고 내년도에는 10개소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26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방독면 보급입니다. 여기에는 개당 금액이 1만7,090원으로 나와 있는데,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3만2,890원씩 해서 1,030개를 구입했고, 지난해에는 3만2,900원씩 428개를 구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 구입하는 방독면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특수하게 제작이 되는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달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에 국비가 지원되면서 방독면을 확대 보급을 해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방독면을 구입해서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달가격이 나오는 대로 맞춰서 국비가 반영됨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방독면 보급에서 3만4,000원 짜리를 보급하신다고 했잖아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내년에 2,000개를 구입하시는데, 현재 총 구입한 게 몇 개입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총 구입한 것이 지난해에는 1,030개를 구입했고,...

병대

김병대위원

지난해 것만 아니라 계속 연차적으로 구입을,...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자료를 주시면 되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2,000개를 구입해서 어디에 주는 겁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지난해와 금년도에 구입한 것이 1,458개인데, 민방위 대장, 민방위가 24세부터 시작이 됩니다마는 1～4차 년도 민방위 대원, 지난해 구입한 것과 금년도에 구입한 것, 그리고 예년에 구입한 것 30개 정도를 민방위 대원한테 1차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시에서도 홍보를 해서 각 가정에서 방독면을 구입해서 가지고 있어야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지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구입해서 동사무소에도 보급한 것도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해 구입한 것과 올해 구입한 것만 일단 1차적으로 각 가정에 나눠주고 했는데, 원래는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난예방, 안전, 그런 차원에서 정부시책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다음은 시설비로서 민방위 경보사이렌 보수가 있는데, 동부초등학교와 시청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사이렌 보수를 매년 보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보수공사는 10개소에 1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도 춘궁동이나 망월초교, 새능에 약간 보수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보수비가 부족해서 금년도에 마모 및 노후화가 된 게 많아서 앞으로 좀 보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춘궁동사무소 뒤에 있는 것이나 망월초교, 새능에 있는 것도 포함해서 모든 민방위 급수시설을 보수해서 민방위 때나 비상 급수가 안 될 경우에는 비상 급수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급수시설 보수공사 10개소와 259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 10개소가 있거든요. 내용이 똑같은 거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정 청소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1주일에 한 번씩 물을 퍼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걸 안 했습니다마는 매주 퍼주지 않으면 누수가 되어 오랫동안 물이 정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우수나 오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뽑아서 오수가 못 들어가게끔 하는 게 청소가 되는 것이고, 보수는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캬브레타나 라지에터, 그 다음에 기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수돗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던가, 그런 경우는 외적인 보수가 됩니다.

이선의원

감북동 비상급수시설 문제는 처음에는 수질이 좋았다가 다시 보호시설을 한 다음에는 음용수 규정에 미흡하다고 사용 불가로 되어 있어.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지하수 자체가 오염된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할 때에는. 부착 시설물 내에 질소가스나 탱크에 뭐가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걸 빨리 해야지, 벌써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준공 처리한 후에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다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은 부설 장치를 정비해서라도, 시장이 공표한 것을 발리 떼어버려야지, 창파하지 않아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사를 했는데요, 감북동은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질산성이 좀 있고, 탁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관정을 팠는데, 하자보증기간이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이행을 회계과를 통해서 처리를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빨리 수리가 되어,...

이선의원

하자보수라고 해서 그거는 변상금 계정에서 해야 되는데, 잘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빨리 챙겨야지, 시장이 사용해도 좋습니다 라고 해놓고 불과 며칠이 안 되어 시장이 음용수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건 개설을 해 놨다 그런 얘기야, 그건 창피를 당하는 것이니까 빨리 좀,...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이번에도 수질 검사를 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그런데 겨울이기 때문에 공사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상수도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지 점검 체계를 구축해 줘야지, 맨날 도에 가서 하는 그러한 입장은 지양해야 돼. 경비만 들고, 그 때 그 때 민원이 해결이 안 되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할 경우에는 당초에 팔 때만 수질검사 18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 분기 실시하는 수질검사는 비용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면 바로 척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하여튼 저희가 다른 곳도 문제가 있는 곳은 다 보수를 하고,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캬브레타라든가 각종 기기에 대해 요즘 매일 공익요원이 돌고 있습니다. 돌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미비점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빨리 조치를 못했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사이렌 보수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이거는 사이렌 보수는 저희가 여기서 안 하더라도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무슨 이상이 생기면 도나 중앙에서 센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에러가 발생되면 바로 통보가 옵니다. 왜냐하면 사이렌이 울리는 게 민방공 훈련 때,...

병대

김병대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민방위 훈련할 때 사용하는데, 올해 예산에도 560만원이 있어요. 올해 보수 하셨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올해도 보수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한 번씩 하는데 500만원씩 듭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자동적으로 체킹이 되기 때문에 보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점검 받는 게 아니에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점검은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가 하고, 이상이 있다고 하면, 또 두 달에 한 번 정도 도에서 점검이 나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점검이 나와도 이상이 없으면 보수를 안 해도 되잖아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장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해서 보수를 할 경우에 보수비를 안 해놓게 되면,...

병대

김병대위원

올 예산에도 564만원이 있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보수를 한 번 하면 2～3년 정도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이게 뭐냐 하면 민방위 훈련이 1년에 4번 울리고, 민방위 비상 훈련할 때만 울립니다. 4～5차례 할 때 울리고, 그렇지 않으면 비상시에 울리는데, 이게 결국은 울리는 시간이 1년에 보면 회수는 적지만 꼭 필요할 때 울리지 않으면 그 동안에 아무리 잘 관리를 했어도 필요할 때 울리지 않으면,...

문택

임문택위원장

다른 게 아니라 작년도에 계상된 564만원이 다 집행이 되었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다는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지출은 다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도 수리비는 항시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총액경비는 특별한 사항이,...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아까 의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비상급수시설에 탁도 내지는 보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표수에서 빨아올리는 것도 아니고, 암반 속에서 푸는 거잖아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무슨 탁도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중간에 지표수에서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실공사죠. 그거를 막아서 암반에서 올라오게끔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안 했으니까 부실공사 아닙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감북동 것만,...

중구

조중구위원

공사 아무리 하면 뭐해요, 지표수에서 계속 탁도가 나오는데,...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감북동 것만 탁도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죠, 새능 것도 계속 탁도가 문제가 되었어요. 거기에 구정물이 왜 들어가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이음새가 있어서 그런데,...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그 이음새가 잘 안 되었으면, 새능 같은 경우에 파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구정물이 나와서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업자얘기를 들어보면 타 시·군보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암반까지 뚫고 들어가서, 한 군데, 두 군데를 뚫어서 물이 없으면 지표수 물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막아야 되는데, 암반에 물이 없으니까 지표수를 잡아주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니야,...

이선의원

지금 집행부 주민자치과장은 조중구 위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원래 시공 때 본관 말고 부관이 있잖아요, 4～50m까지 박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박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표수나 비가 오거나 하면 우수가 거기로 들어가서 탁도가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이고, 원래가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설계대로 공사가 시행되어 최소한 부관이 4～50m만 내려가면 그런 탁도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공사는 설계대로 공사를 안 했다 그런 얘기야. 지금은 주민자치과에서 먼저 시설한 부분을 인수만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공사에 결함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그걸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간이 다 지나서 지금은 다시 해야 될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과장님 새능을 한 번 가 보세요. 발전기 있잖아요, 다른 곳은 발전기를 새걸로 갖다 놨는데, 새능만 어디서 중고를 갖다가 색칠해서 그냥 갖다놓고 말이에요, 제가 통장을 볼 때 비상 급수시설을 팠는데, 그 때 발전기가,...

병대

김병대위원

조중구 위원님,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하여튼 비상급수시설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