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전중으로 서류검증과 현장확인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4시에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별로 서류검증과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기록 중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 해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강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칠곡군공직자 여러분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부서는 관행에 의한 전례 답습적인 업무처리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행정편의 위주의 업무수행으로 군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군민들이 바라는 선진행정 구현은 사무자동화나 구호만으로는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에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수반되어야 하며 의식이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보면 성심성의를 가지고 작성한 부서가 있는 반면 불성실하고 부실하게 제출한 자료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실과소장님들은 연구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연구검토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정리되겠습니다만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건립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건립 보조금은 기준에 의하여 읍면 형편에 맞게 지원되어야 하며 추가지원은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나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경로당 건립비는 읍면개소당 4,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고 내부규정을 정해놓고도 회원수, 그 지역의 특수사정을 이유로 2002년 왜관6리 경로당 건립에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은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이 결여된 사례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목욕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전용목욕장은 '96년부터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본사업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립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과 다각도의 배려가 요구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욕장은 부실한 관리와 운영비등의 예산부족으로 이용자가 저조할 뿐 아니라 협소한 내부시설과 오폐수 처리시설 미흡으로 주위환경도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시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천∼매천간 광역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습 교통난 해소와 대도시인 대구와 지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천∼매천간 광역도로를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광역도로에 군에서는 '97년 12억원, 2002년 10억원을 투자하였고 대구광역시에는 6억원 밖에 지원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30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종 도시기반시설에 시급한 사안이 산재해 있는데도 이 도로에 집중 투자한다면은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역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그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칠곡군과 대구광역시가 협조하여 동시에 광역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연도별 사업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 예산을 투자하여야 하겠습니다. 광역도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한 예산확보에만 치중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전에 의회와의 간담회를 갖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가로등 보안등은 4,715개로서 이중 광전식 점멸방식이 24%로서 고장빈도가 높고 주간, 점등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낭비는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의 우려가 높으므로 빠른시일내 현장확인을 통해서 조치하고 향후 전자식으로 개최가 요망됩니다. 또한 '99년부터 단가 계약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나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전기직 공무원의 배치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담당 직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촌생활개선 지도사업은 1962년 농촌진흥법 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여 왔으나 2000년 8월부터는 종합복지회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지도직 공무원 4명과 함께 여성교육과 생활개선 업무를 일원화해서 여성개발담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여성개발담당의 분장 사무규정을 보면 17가지 업무분장중 여성교육은 복지회관 업무이고 나머지는 농촌생활개선 업무입니다. 지도직 공무원의 복무는 농촌진흥법 제12조에 의거 법이 정한 사업외에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농촌진흥법 제12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공무원 직렬에 지도직은 농촌지도 그리고 생활지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생활지도직 공직자가 복지회관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것은 간호직 공직자를 총무과 정보담당에 배치하여 근무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법 취지와 그 기능이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은 항상 친환경적이고 공원처럼 관리하여야만 주민들의 거부반응이 덜할것입니다. 이것은 신규매립장 부지선정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은 매립방법, 1일 복토등 관리기준에 대하여 매일 매립장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하나 관내 쓰레기매립장은 현지확인 결과 여전히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고 혼합 매립되어 있음은 매립쓰레기에 대한 방역과 복토를 제때에 하지않아 각종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해당부서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리하므로서 주민에게 행정의 불신과 원성을 받고 있으므로 매립장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객관적으로 책정되어야 하나 보상이 필요한 민원인은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반면 일반인은 하향을 요구하는 등으로 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가 234건에 이르고 있고 심의결과 상향조정 56건, 하향조정 된 것이 5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목면 무림리 산 801-1번지 개발전 공시지가는 1,350원이고 개발후는 5만9,000원으로 43.7배 상향조정되고 무림리 산 801-1번지 바로 옆 무림리 799-3번지는 개발전 공시지가가 3만6,700원에서 개발후 8만4,500원으로 2.3배 조정되었습니다. 이와같이 개발공시지가 산정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적절한 조치와 신뢰성 있는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사전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 앞 도시계획도로 과속방지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왜관읍 문화아파트 앞 국도는 급경사이며 시야제한으로 인해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군에서 칠곡경찰서 협조를 받아 과속방지턱을 2002년 8월 9일에 사업비 300만원으로 설치 완료하였으나 이용객의 불편으로 인해 두곳중 한곳은 2개월후인 2002년 11월에 철거하였습니다. 이는 사전검토가 부족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지턱을 피해 인도쪽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후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가지 지적사례는 지적사항중 일부분에 해당합니다만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군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11만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칠곡군의 균형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