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 소관 금일 일정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2월4일 상하수도과장 김태영 상하수도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과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8페이지 상단 부분 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하수처리장 지도감독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은 하수처리장을 민간기업에 위탁처리하였다고 하나 긍정적 책임은 시가 면치못할 것입니다. 최종 방류수에 대한 정기 불시검사하는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시가 부담하는 전기료의 경우 시가 직영할때 보다 다소 증액 지출된 사실이 있으므로 낭비요인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밀양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6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감독 공무원을 지정해서 주1회 수시 현장지도와 점검 등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의회가 이송한 안건 등의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없습니다. 9페이지 시가 접수한 진정, 건의 등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상동면 가곡리 이영호외 33인이 건의한 사항으로서 농촌마을 하수도 관로매설후 절단폭 만큼만 복구하지 말고 넓게 포장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을 하고난 뒤 관로를 매설하고 전체 도로를 포장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포장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회답입니다. 삼랑진읍 송지리 손차봉외 1인이 건의한 사항으로 송지 하수도 설치공사 구간내 지장목 보상에 대해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보상 완료했습니다. 삼랑진읍 송지리 최진호외 21인이 진정한 건으로서 도로부지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는 내송 하수도 설치공사 구간내 약 30년 전에 건립한 건축물로 도로 병목현상이 생겨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만 건축주와 계속 협의 했습니다만 건축주가 불응하는 바람에 현재 여건상 최선의 방법으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2001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집행실적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2001년 밀양시 급수구역 병합개량사업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결산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송원지구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역에서 양수발전소 쪽으로 나가는 구 도로 부분인데 그 도로를 도시계획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도로가 완료되어야 공사를 할수 있어서 부득히 이월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신천지구 급배수관 매설공사와 삼문6통 노후관 교체공사, 지동 노후관 교체공사, 다원 1구 상수도설치공사, 상남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은 2회추경에 예산 확보되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범북 하수도 설치공사는 교동 구획정리구역내 사업으로 구획정리지구와 상호협의가 지연됨으로써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송지 하수도설치공사와 서편 차집관로 설치공사, 마암 하수도설치공사는 설계팀의 설계지연으로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보완공사입니다. 이것도 2회추경에 확보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무안 차집관로공사는 년말에 집행잔액을 사용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다음 밀양시 하수관거 타당성조사입니다. 이것도 2회추경에 확보한 사항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교동 지동간 오수관로 설치공사도 집행잔액을 사용하다보니까 이월되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상하수도과 감사자료는 사전에 제출 받아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방금 박두규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기히 배부되어 사전 숙지하고 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전기료 납부는 작년과 금년 1월에서 9월까지 비교해본 결과 53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밀양 하수종말처리장에 720만원이 증가되고 하남에는 13,000원이 감소되고 하남 하수종말처리장에 659만원 정도 증가되고 분뇨처리장에는 1,055만원이 감소되고 표충사 오수처리 장에는 1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보면 밀양 하수종말처리장에 72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요인을 분석하니까 중계 펌프장 1개소를 증설했습니다. 그 증설한 부분과 유입량이 작년에 비해서 약 500톤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기료가 증가되었고 그리고 하남하수종말처리장에도 659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여기도 유입량이 300톤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에는 1,055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여기는 송풍기 가동을 작년까지는 24시간 풀 가동을 했지만 금년에는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16시간 정도만 가동하므로서 감소되었습니다. 표충사 오수처리장은 10만원 정도로 미미합니다. 앞으로도 전기료 절감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공공부지 매입 보상후 소유권이전등기에 보면 이게 상남면 지방농어촌상수도 평촌지역인 것 같습니다. 보상을 14필지 지급하고 했는데 7필지는 등기를 하고 7건은 소유권 이전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14필지를 보상하고 7필지는 아직까지 등기를 못했는데 상남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은 지금현재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하게 되면 전 필지가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바로 등기가 가능한데 전필지가 아니고 일부분인 경우는 측량해서 면적이 확정되어야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얼마전에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 에 앞으로 곧 등기가 되겠습니다.

등기소유자가 편입에 불복한 것이 아니고 등기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상수도 누수현황입니다. 누수 방지대책에 보면 총 생산량과 부과량에 비해 누수량이 많은데 누수가 많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수는 우리시의 현안사업이기도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지금현재 밀양시의 누수는 노후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일제시대부터 만들어진 관이라서 계속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사를 위해서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급수구역 병합개량사업을 해서 급수전 조사, 관망도를 만들어서 누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하매설물 GIS사업도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서는 누수가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내에 노후관을 우리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하매설물 GIS사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밀양시 전체 급수가구가 몇 세대인지 나와 있습니까?

15,600가구 정도 됩니다.

과장님이 누수량에 대비해서 많은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2003년도 누수설비를 보완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금액이 안나와 있으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밀양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15,600가구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과장님설명중에 지하매설된 관이 일제시대부터 노후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량하고 있습니다만 노후관 원관을 교체함으로써 15,600가구의 인입선을 전부 교체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과거에 누수가 있을때는 지하로 흘러나갔는데 지금 우리시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관을 교환하니까 결국은 수압이 세어집니다. 수압이 세어지면 PVC나 과거 시설에 새 파이프를 연결하니까 전부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관에서 개량기 입구까지는 사고가 나면 우리시가 보상을 해주어야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절대 부족하면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을 것이다. 기존 원관 자체의 교체공사비는 부분적으로 하고 계십니다만 누수현황에 보면 274건인데 전 건을 보수했습니다만 원관 274건이 아니고 읍면에 있는 인입선까지 포함한다면 수천건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숫자가 계속 불어납니다. 원관교체만 문제가 아니고 지선까지도 교체를 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도래해 와있습니다. 그래서 삼랑진, 하남, 무안 이런 방면으로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된다면 인입선 누수에 대해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과장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를 듣고 누수관 교체를 해 나가는데 현재 급수전까지 교체를 합니다. 지난번 수도법개정으로 해서 상수도특별회계에 여유가 생겨서 교체공사를 하는데 전체 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기채를 하더라도 조기에 마무리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급수전까지 하면 15,600가구에 같이 교체하는 계획속에 입안이 되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2월4일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2002년도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첫번째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입니다. 사업비 122억3,5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 7월17일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은 59%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건설사업입니다. 150억의 예산을 해서 2004년도1월23일 준공 목표로 해서 현재공정은 16%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200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5건입니다. 시정 2건, 건의 가 13건입니다. 총 15건 중에서 기히 반영되었거나 반영을 위하여 계속 노력중인 사항 13건을 제외하고 당장 반영이 어려운 사항이 2건입니다. 이 2건만 설명을 올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비 현실화 검토입니다. 내용은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징수하고 있는 사항은 오물처리 수거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인 1천원, 소인 650원, 학생, 청소년은 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14개소 운영했습니다. 수수료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리목적이 아니고 단순한 쓰레기처리 목적으로 징수하고 있고 현재 타 시군과 비교하면 저희들이 요금이 일이백원 비싼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실화 문제는 두고 검토를 해야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캔압축기 구입배부는 현재로서는 쓰레기선별장에 95년도에 2,2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부부은 내일동이나 밀양역이나 삼랑진역, 시외버스터미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대신 차량으로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당분간 하고 앞으로 이 부분도 더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시가 접수한 진정건의 등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4건을 접수했습니다. 4건다 축산과 관련된 진정민원입니다. 산내면 김봉술씨외 69명은 가축으로 악취 및 공해가 발생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고발조치를 지난 4월8일 했습니다. 다음 상남면 마산리 강석자외 62명이 축사건립에 따른 전용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시설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통보하고 농지전용부서에 이첩을 지난 4월달에 했습니다. 다음 초동면 성만리 박희국외 76명이 진정한 사항입니다. 가축사육 추진금지입니다. 이것은 고발조치 했습니다. 현재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은 단장면 무릉리 김성곤외 181명이 진정한 가축사육 반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00두정도 ...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미 감사자료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청했고 또 감사자료를 사전에 접수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손지현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과 소관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되어 사전 숙지하고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 동의에 이의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내용에는 안나와있습니다만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공사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산외면 엄광리 숲촌 동네에서 상동쪽으로 뚫는 터널 발파시 주택에 균열이 가고 주민이 소음에 놀라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민이 입원한 사실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서 끝이 났는데 주택에 균열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시에서 대책은 없고 관련회사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음방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고 균열이 있으니까 현대개발하고 면에 지시해서 조사를 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민원이 있으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가 쓰레기수거를 할 때는 농촌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아 놓았을때는 수거가 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민간위탁이 되고 나서는 마을에 가면 일부는 가져가고 수거가 제외되는 것은 잘 안가져가고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지만 본 위원이있는 마을에는 회관에 집결하는데 어떤 것은 가져가고 어떤 것은 안 가져간다고 리장이 말합니다. 또 농촌에서 텔레비젼같은 것은 밤에 도로에 내버립니다. 그것은 수사해서 주인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외관상 보기가 좋지않아서 읍면에 지시해서 공무원이 수고스럽더라도 빨리 수거해서 치워 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농촌에는 이미 텔레비젼이나 냉장고는 한 대 얼마라고 돈주고 하면 되는데 보일러나 통 같은 것은 리어카에 싣어서 강둑에 버립니다. 그런것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환경업무도 하기에 벅찹니다만 그런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했는데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평, 기회송림, 화동, 율전, 금곡등이 나와있는데 계약기간이 다 틀립니다. 6월, 4월, 5월, 5월, 5월등이 있는데 틀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락객이 찾아오는 시기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계약기간을 당길 수 있습니까? 1년동안 하거나 봄 에 하거나 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면.

가능은 합니다만 실제 행락객이 찾아오지 않는데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상동 체육공원이 시에서 잘 가꾸어 주어서 봄 가을로 운동하러 많이 옵니다. 오물도 버리고 식사도 하고 가니까 여름 3달만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3월달부터 11월달 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의 견해로서는 자연발생유원지는 물론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주민들과 순수하게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찾아오는 행락객들과는 구분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해서 스스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동은 체육공원이 자연발생유원지안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사용하다보면 농구 골대나 넷트등이 손상을 입을수가 있으므로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선의로 이용하다가 시설에 훼손이 있다면우리가 보수를 해야되고 고의로 훼손 시켰다면 변상의 방법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열차를 타고 가다가 체육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대구, 부산 등에서 많이 놀러오고 하는데 자연발생유원지 운영기간이 6월달부터 8월까지 되어 있는데 기간을 경과해서 돈을 받았을 때 민원의 소지나 부당하게 받는다고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외지에서 놀러오는 사람들한테 이 기간 이외에도 필히 쓰레기 수거료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면하고 협의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릉리 김성곤외 181명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싶은데 기존 축사있는 것을 철거하고 개축을 해서 돼지사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축이 완료후혹시 환경관리과 담당직원이 현장점검을 나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무자가 갔다 왔습니다.

돼지 사육을 하면서 오폐수가 소류지에 섞여서 민원이 일어났습니다. 그이후 정화조를 보수해서 한방울이라도 오폐수가 소류지에 유입안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수시로 점검을 나가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듯이 정화조청소 미이행업소에 대해서 행정정지도 미흡한 점을 시정토록 하였으나 2002년도 청소실시 현황에 의하면 총 대상업소의 22%에 해당하는 2,028개의 청소미이행업소가 발생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행정지도에 많은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행정지도가 효과가 없으면 행정처분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시정사항으로서 정화조청소 미이행 업소에 대한 2,518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시정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는 낳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은 농촌지역에 정화조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정화조는 5인용이 최하단위 용량입니다. 농촌에 1사람 아니면 2사람이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용량이 차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관련된 법률안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에 우리시의 중점적인 사항이 매립장이나 쓰레기소각장인데 쓰레기소각시설 건설사업이 2001년10월24일부터 완공이 2004년1월23일입니다. 앞으로 1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공정 진도가 16% 밖에 진척되지 못했는데 진도가 늦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체 공사의 진도사항을 표기 해 놓은 것은 전체 사업비에서 터를 닦고 하는 그런 부분에 차지는 비율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이렇고 실제 전체 공정은 진도가 정상적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내 소각시설이 완공될 수 있다?

예.

의회도 전번에 현장방문시에 질문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매립장에 유입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각시설을 빨리 해야만 매립장에 유입량이 줄어듭니다. 1차적으로 매립장 시설보다도 소각시설을 먼저 완공해서 매립했을때 매립량이 줄어지지 않겠느냐 ! 소각시설이 공기보다 더 일찍 완공되어서 소각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다행이도 표기 16%보다 더많은 진행이 되어 있다니까 앞으로 1년 남은 2004년1월달 완공기한까지 가지 말고 독려해서 조기 완공해서 소각시설을 가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0페이지 쓰레기매립장주변 지원사업비가 명시이월되고 하는데 결국은 무안은 돈이 남아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지원액이 명시이월이고 돈이 남아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가 판단하고 있는 사항은 무안면에서 여러가지 사업들이 많아서 그 사업을 선정하는데 의견일치가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체간의 의견조정이 안되어서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특별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직접적으로 개입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식이든 쓰레기매립장주변 지원사업은 우리가 혐오시설을 주었기 때문에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기위해서 시비를 보태주고 있습니다. 복리후생을 위해서 쓰라는 돈이 거기서 조율이 되지 못하고 이때까지 사고이월, 명시이월되어서 사장되어 온다면 이게 행정이 적극적인 대처가 ... 특수성은 이해합니다만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그 돈을 복리후생에 사용하므로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행정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과거에는 매립장 입지 때문에 주민의 눈치를 봤지만 이제는 1단계, 2단계 쓰레기매립장도 완공이 되어가고 있고 또 쓰레기소각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민들 눈치를 크게 볼것이 아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사업비는 특정단체, 특정인에게만 하지 마시고 무안면민 전체에게 이익이 가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지않토록 조치해 주시고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매립장입지 인근 주민이 쓰레기봉투 판매액을 지원하니까 사용한 것을 보니까 마을회에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도 유류대를 지급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경로당에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죠?

예.

물론 자기들보고 의논해서 쓰라는 돈이지만 이제는 주변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이것을 곁들여 말씀한다면 굳이 쓰레기매립장만이 혐오시설이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 이런 인근 주민에게도 예산을 주어야 한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어느 동네는 돈 남아서 쓸데가 없어서 이월시키고 어느동네는 유사 혐오시설이 들어와도 우리시가 돈이 없어서 한 푼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닌가!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협의 지연이 나오는데 이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명시이월후 자동폐기된 사업에 보면 소각장설치 환경성영향조사해서 폐기년도가 2001년입니다. 이 뒤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환경성 영향조사 용역업체를 선정토록 되어 있으나 쓰레기소각시설 입지 결정고시 행정소송으로 판결이후 용역업체 선정 지연”이라 했는데 폐기를 시켰고 선정은 지연되었는데 이 용어자체가 이해가 안가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자체 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실제 쓰레기소각시설 입지결정 고시를 했는데 무안 면민들이 고시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소송이 그당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진행되므로서 소각장설치 환경성영향조사는 발주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월시킨 후에 해결되지 않아서 자동적으로 사업이 폐기된내용입니다.

폐기되었다는 사항은 예산을 불용처리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얼마입니까?

2,500만원입니다.

2001년도 되었네요?

예.

혹시 불용처리 함으로써 용역업체 선정 안해도 괜찮았습니까?

행정소송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환경성영향평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6월이 되면 납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환경성영향조사를 해야 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무안면민하고 소송진행중이라서 용역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년도가 넘어서 자동폐기되고 결국 새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야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법적으로 소송이 걸려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문서상에 되어 있으니까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가실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산서를 다룰 때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명시이월 사건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명시이월을 보니까 예산 미집행입니다. 역시 무안면 신생동 정자촌 구조개선사업에 사업비가 2003년 당초예산에 5억300만원 책정되어서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사업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상하수도과에서 오수처리시설관계 때문에 관로매설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축산폐수관로개선공사입니다.

환경관리 세항은 청소관리업무로 나와 있는데요?

상하수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축산폐수처리를 중계펌프장을 이용해서 펌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축산폐수는 중계펌프장을 만들어서 신생동 것을 저쪽으로 넘기니까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서 상하수도과에서는 농도에 문제가 있어서 받아들이니 못들이니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신생동에 집집마다 옛날에 기술센타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할 때 소홀히 되어 있어서 하천으로 방류를 많이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을 교체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환경관리과에서 상하수도과로 이관시켜 주었습니다. 예산은 그래 되어 있고 업무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생동에서 나오는 폐수를 중계펌프해서 관로를 매설해서 가고 있는데 신생동 각 부락에 축산폐수 들어오기 전의 관로가 부실해서 전부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집수관로를 하기 전에 침출수를 실어 나르는 관리부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존 교동매립장, 고사동매립장의 침출수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하루 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한군데 1차 정도 됩니다.

거기는 차량을 사서 기사까지 대서 하루 한차 실어나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나 신생동 것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차를 구입했죠?

예.

지금 현재 신생동에서 나오는 폐수를 이제는 관로를 매설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직송되고 그 차는 이제는 교동이나 과거 고사동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실어나르기 위해서 차를 운행하고 있죠?

예.

양이 줄어졌죠?

예. 양이 줄어 졌는데 침출수 이송관로가 정상적으로 계속 가동되면 괜찮은데 한번씩 가다가 청소할 경우와 고장이 날 경우 저 차량을 운전해야 되고 저 차량은 기사가 복토 운반이나 다른 업무를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환경관리문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을 위탁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도 이제는 검토하셔서 처리하는 회사에 예산을 넘겨주어야 됩니다. 이제는 행정이 감시감독하는 본연의 임무만 수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보조용으로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겠고 그것을 놔두면 안되겠다! 위탁업자들에게 위탁하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페이지 대행업체현황 쓰레기수거실적입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대행업체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죠?

예.

3개 환경 대행업체가 있는데 구역이 늘어났습니까?

구역도 늘어나고 양도 늘어났습니다.

이 회사들하고 대행계약을 새로 해야죠?

예. 1월달에 해야 합니다.

지역배분은 다시 조정합니까?

현재로서는 조정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차이가 밀양환경, 밀성환경등 있는데 과연 이렇게 배분율이 달라져도 업체들에게 불만이 없느냐?

현재는 그렇게 ...

대행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마시고 이분들이 앞장서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2월4일 교통행정과장 박항정 교통행정과장 박항정입니다.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3,129만3천원을 들여서 버스승객 대기실 1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 2억3,500만원을 들여서 마을 공동주차장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 4억2,449만2천원을 들여서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마을버스 보상금 지급은 5대 5,520만원, 시내버스운행 손실보상은 3대 1억5천만원 지급했습니다. 공영버스구입 3대 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19억1,173만4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주정차단속차량 2대 구입했고, 공영 노외주차장 화장실 교체 2개소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조치사항은 차량의 신규나 이전등록시에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서 등록하고 있으며 또한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유선방송 및 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미가입자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확대지원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운행중인 마을버스 총 7대 중에 5대에 대해서 2001년도 2,400만원에서 2002년도 5,52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해서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으나 승객 감소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서 지원금액의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는 7천만원 정도 예산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미 감사자료는 배부가 되어서 감사위원께서 숙지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손지현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과 소관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되어 사전 숙지를 하고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민의 발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택시회사와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자 조치사항에 보면 현년도와 과년도 부과건수가 16,136건, 체납이 13,321건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이 약 17.7%이고 체납액수가 약 5억1,8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징수가 잘안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 의회 질의답변서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일 첫째 문제는 시민의식의 문제입니다. 보통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적발했을때 본인들이 준법정신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했으니까 반드시 내야 된다는 것보다도 자기만 억울하게 당했다는 심리가 팽배해 있고 또 이것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납기내 안내어도 가산금 제도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방세는 금융실명제법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한 예금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형사처벌도 불가하고 지방세와 달리 관에서 허가 해주는 사업을 제한하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번에 저가 교통행정과장 가고난 뒤에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약 1만건 가까이독촉 고지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가 시끄러울 정도로 되어 있고 교통행정과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보름동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납되더라도 이 사람이 다음에 폐차처분할때나 이전등록시 반드시 완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특히 한 가지 어려운 사항은 세금과 달리 호별 방문해서 독촉해서 받는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최대한 한 사람이 15건이 나오던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도 압류하는 방법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말씀을 들으니까 자체 어려운 점은 이해가 갑니다만 과태료부과는 기초질서를 어지럽히고 행정벌로서 체납한 것을 고지서만 발급하고 그냥 놔두기 때문에 연체가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의 결정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을 때 기강이 서는 것입니다. 교통과의 체납징수 인력가지고 만몇천건이라는 건수를 발급하기는 힘이드시겠지만 과태료 부과만 하고 자동차 압류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이 돈은 안내고서는 안되겠다는 강력한 행정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저는 건의를 2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승강장설치하고 마을 공동주차장 포장, 반사경설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뿐만아니라 주민에게 편리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농촌에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은 농어촌버스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농어촌버스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에 거주하면서 자동차번호가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반상회시에 계몽해서 밀양으로 이전함으로써 자동차세가 밀양으로 들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주정차 단속할때 지도요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분위기를 계도하는 모양으로 바꾸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요즘 경찰서에서도 단속위주로 하고 시 단속요원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에서 하는 지도요원들이 모습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들면 금방 대놓고 저쪽으로 사람이 나올때는 지도쪽으로 해주시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2월4일 산림녹지과장 김창현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과 산림녹지과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시설, 300만본 큰나무심기, 산림병해충사업해서 34억8,774만9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산림과 사업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지만 개괄적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집중호우에서 임도, 산사태, 야계사방이 피해를 받아서 2.3㎞에 사업비가 1억7,331만4천원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발주 시켜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납품했습니다. 태풍 루사에 의해서도 임도, 산사태, 야계사방, 댐이 피해를 봤습니다. 7.65㎞인데 피해액이 7억6,485만5천원에 12건인데 납품이 끝났습니다. 곧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보수 유지관리입니다. 관리에 횡단수가 막히는등 관리부실로서 전수 횡단조사해서 보수를 해라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2001년도 임도를 보수했습니다. 7개소에 16.07㎞에 3억4,400만원 들여서 보수했습니다. 2002년도에도 임도보수를 계획하고 있고 많은 량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개량에서 2002년도에는 9.74㎞에 2억7,400만원을 들여서 구조개량을 했습니다. 밑에 보수사업도 2개소 6㎞에 2,4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곧 발주해서 2월말까지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꽃길 종묘예산 읍면동 전도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읍면동에 돈 없이 직원들로 하여금 꽃길종묘 조성에 너무 직원들이 고되다는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 초화 구입비 이외에 3,300만원을 지원했고 꽃동산 조성비 2회에 2,500만원, 꽃길조성 인부임 4회에 걸쳐서 3,959만4천원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꽃을 사서 준것이 국화외 12종에 14만9,500본 해서 돈으로 환산하면 약 9,700만원 이 됩니다. 그리고 6,650포를 1,460만5천원에 사서 인부임까지 줘서 읍면동 직원들의 고됨을 덜어 주었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인력부족과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돈도 적고 사람도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원을 2001년도는 80명이었습니다만 금년도는 52명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사업 50명을 확보하므로서 해결되었습니다만 가을부터는 공공근로사업 축소로 인해서 인원이 50명 밖에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형헬기를 6억6천만원에 임차해서 대기시켜 놓아서 산불감시원은 상대적으로 적게 고용해도 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산불감시원 처우개선으로 차량용 오토바이 기름을 2,700리터를 봄 산불때는 지원해 주고 가을에는 약 4,200리터를 540만원 정도 들여서 돈을 읍면동에 산불감시원 인원에 따라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산불감시 근무방법 개선과 실비보상에 대해서도 중형헬기 10대 성능을 가진 우리나라 1대 뿐인 초대형 헬기를 6억1천만원에 확보해서 금년도봄에 쓰고 15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쓸 수 있는 비축분이 있습니다. 계약 잔여분이 15일분이있습니다만 비가 이런 정도로 온다면 내년 1월로 연기해서 쓰든지 기상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읍면동 본청 직원까지 비상근무는 가급적 자제하고 있고 꼭 봄에 일기가 불순해서 산불위험이 있을 때는 당직근무가 비상근무를 대체하도록 하고, 가급적 산불근무로 인해서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쉴수 있도록 재택근무하면서 긴급할 때 출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의회가 이송한 안건등에 대한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고 시가 접수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금년 4월26일에 산내 삼양 고정교라는 분이 2회에 걸쳐서 4월과 6월에 2번의 진정을 냈습니다. 그 내용은 공원계획에 맞게 음식점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허가받고난 뒤 공원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계획이 케이블카 건때문에 2년간 도와 의견이 달라서 공원계획을 통과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빨리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음식점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지산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립계획 변경을 확정지어 주어야만이 해결될 사항입니다. 이분에게 답답하지만 어차피 금년까지는 도립공원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지연될수 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10월4일, 10월21일 황의중씨가 한 내용입니다. 이 분도 역시 도립공원 안에 논이 있는데, 옛날 들어가는 진입로와 얼음골 호박소 주차장공사를 하면서 자기 논에 들어가는 길이 없어지고 도수로 물길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못진데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과 진입로를 복구해달라는 진정내용입니다. 이 분이한 진정의 내용 이면에는 논으로 쓸 수 없으니까 시설계획을 넣어서 논농사 말고도 할 수 있는 길을 터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공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도에 요구를 하고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황의중 선생님은 동강중학교 전 교장선생님인데 꼭 관철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밑에 2001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집행실적은 산촌종합개발사업을 2억6,100만원 이월했다가 금년 8월27일 완공되어서 전부 공사가 완료되었고 집행이 끝났습니다. 다음 산림소득사업도 1,587만5천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마무리 못되고 있습니다. 다음 표고버섯 재배사도 연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 안내도 및 현황도제작은 공원계획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공원안내도를 제작하면 또다시 바꾸어야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고 계약된 부분을 타절 시켰습니다. 다음에 공원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예산을 다시 얹어서 공원안내도와 현황도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공부지매입은 해당없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사항은 금년도 송이산가꾸기사업에 보조금 결정액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보조금 결정사항은 집행액과 같은 243만원입니다. 부북면 용지리에 있는 한종수씨의 산에 송이가 나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도급공사 설계변경 건별 5천만원 이상은 해당없습니다. 허가 신고의 반려, 불허가 처리사항은 불허가가 5건, 반려가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반려가 되었습니다. 개별적인 보고는 자료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건이 불허가 반려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제일 밑에 명시이월 이후 자동폐기된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공원 안내도와 현황도의 제작입니다. 공원계획이 변경되면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앞에까지는 공통사항이고 산림녹지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2001년도는 사업을 마쳤고 2002년도는 ...

산림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2002년도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30% 진도가 되어 있고 2003년 계획은 내년도에 2억5,500만원 들여서 완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현황은 2002년도에 1억6,486만3,260원을 10월31일 현재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 천만원정도 더 받았습니다. 직영양묘장 생산현황과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 신청과 선발내역 중에서 선정내용은 표고시설하우스 8농가, 대추생산기반조성 1농가, 송이산가꾸기 1농가 그래서 10농가에 대해서 신청되었습니다. 표고재배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은 5농가에 자담까지 합쳐서 1억7,600만원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대추생산 기반조성사업도 단장면 사연에 손수달씨가 4천만원을 들여서 금년 20일까지는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철골공사가 1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이산가꾸기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자담 합쳐서 405만원입니다. 이것도 10월29일날 마쳤습니다. 산림훼손허가 신고현황 및 불법훼손 단속현황은 87건에 9.16㏊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불법훼손 단속현황은 11건에 8.54㏊, 피해금액은 1,635만6천원입니다. 전부 검찰 송치를 다했습니다. 미처리 소속중인 것이 4건 있습니다. 계속 수사해서 검찰 송치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산불현황은 2002년도 20건에 1.99㏊를 태웠습니다. 산불 예방대책은 산불대책상황실 설치운영을 금년 11월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15일까지 7개월 동안 하겠습니다. 본부는 산림녹지과에 두고 각 읍면동에도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겠습니다. 산불예방조치로서는 산불 위험요인제거. 취사행위 단속강화, 논밭두렁 농산물폐기물 소각행위 통제, 어린이 불장난 예방, 산불감시원 초소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산불예방을 위해서 11명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진화장비보강으로는 헬기임차를 단독임차로 했는데 금년도는 보름분이 남아있고 내년도는 새해 예산이 되는대로 우리나라 하나 있는 헬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1년부터 2002년도 산림조합 위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임도시설 설계용역에 대해서 4건, 임도시설 구조개량 실시사업에 2건, 조림 및 육림사업에 8건, 산사태 복구공사에 2건, 산촌종합개발사업등 해서 모두 19건 예산은 20억1,100만원을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계약은 18억7,6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위탁사업은 임도시설 구조개량 2건, 조림 및 육림에 5건, 산촌종합개발사업 1건해서 총 8건에 17억4,952만7천원인데 계약은 16억9,638만4천원으로 계약했고 현재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임도가 80%,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2002년도 임도신설현황과 구조개량 사업현황은 임도신설은 2002년도에 5개소입니다. 사업량은 4.64㎞, 소요사업비는 5억9,100만원입니다. 현재 3군데는 자료에는 95%, 95%,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2군데가 완공되었습니다. 두군데가 10%, 40% 해서 내년 2월까지는 가야 되겠습니다. 구조개량은 모두 4군데 9.74㎞에 2억7,426만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비오기 전에 마친다고 모두 마쳤습니다. 보수는 2개소입니다만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곧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400만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차 재배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 재배면적은 야생차가 2필지에 29,751㎡입니다. 약 3㏊입니다. 다음에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것이 8필지에17,354㎡ 약 1.7㏊입니다. 그래서 10필지에 47,105㎡로 약 4.7㏊입니다. 여섯농가가 재배하고 있고 금년도 차종자를 구입해서 배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입량은 490㎏, 구입액은 147만원입니다. 경남 하동에 있는 차가 우리 밀양에 있는 차와 비슷하다고 구입해서 8농가에 대해서 배부했습니다. 내년 봄에 식재해서 파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8페이지입니다. 야생차 자생지 및 시유지 차나무단지 조성은 조성면적은 3.85㏊에 야생차 자생지에서 3㏊, 인근에 있는 시유지 0.85㏊해서 1,700만원을 들여서 벌채와 파종을 위한 부지정리작업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설계 중에 있고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차 복원 및 차문화 확대를 위한 연구보고회를 당초에는 11월13일 예정이었습니다만 대선관계로 선거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에 따라서 12월23일 월요일 오후 4시에 강당에서 500명을 모시고 보고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계를 정확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산내면 쪽에 다량 편성되어 있고 부북면에 일부가 나오고 있고 곳곳에서 ...

얼마전에 저가 신문에 봤는데 과장님 노고를 칭찬할려고 그러는데 타이틀이 생각이 안나는데 얼마전에 숲가꾸기 우수상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칭이 무엇입니까?

300만본 큰나무 심기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상금 200만원을 탓고 최근에는 삼문동 거리숲에 우수상을 타서 상금 200만원을 탓습니다. 그것은 산림청이 주관이 되었지만 사실은 “생명숲가꾸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공정하게 전국을 심사를 했기 때문에 상치고는 비중있는 상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양을 알리는 계기고 녹지공간을 조화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상을 수상했다는 자체는 전 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되었겠지만 주무부서인 산림과의 노고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3페이지에 300만본 큰나무심기 사업에 의해서 밀양시가 7만본을 심게 되어 있는데 공정이 80% 하고 20%가 덜 되었습니다. 20%는 어떤 것입니까?

금년도 가을사업이 남아있는데 가을사업이 거의 발주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을사업입니까?

봄에는 큰나무를 위주로 해서 우회도로나 그런곳에 숲을 만드는데 집중했습니다만 그때는 봄의 식재시기가 짧아서 미처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을에는 밑에 산철쭉을 넣고 교동삼거리의 교통섬에는 중간나무를 넣어서 전체를 마무리 짓는 사업을 가을에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80%정도 마쳤고 20% 정도는 12월말까지는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 7만본을 심을려면 그 중간에 거의 1년동안 작업을 해왔는데 7만본을 심는 과정에 있어서 심어놓고 고사목이 일어난 부분이 언론에도 있었고, 교동삼거리 넘어가는 곳에 아까운 나무가 고사가 되었습니다. 나무가 심어놓고 100% 다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큰 나무가 고사가 되어서 교동삼거리는 인조 나무를 달아놓고 있고, 바로 시청 정문 오른편에 보면 정말 좋은 나무가 지금현재 고사가 되었습니다. 이 두나무 말고도 다른곳에 고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숫자가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여본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가을에 사업자에게 보식을 시켰고, 큰나무 2본은 대형 크레인과 대형 트레일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고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나무를 심는 계약업자에게 하자보증이 받아져 있습니까? 큰 나무를 대체목으로 해서 옮겨 심도록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큰나무는 하자를 걸수가 없습니다. 하자를 걸면 아무도 시행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50%만 살려도 대성공이다! 모험으로 한것이기 때문에 하자책임을 물을수는 없고 자기들에게 도의적으로 너희들이 한 것에 그렇게 흠을 내어서 되겠느냐고 달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만약 계약업자간에 하자보증 책임을 지울수 없다면 저게 어느 외곽지역에 안보이는 지역도 아니고 시청앞에 하고 교동삼거리는 수많은 교통량이 다니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20%의 예산이 가을까지 심을 부분이 있다면 그 일정 부분이라도 전도를 해서 눈에 보이는 저 부분은 하루빨리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면 하루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방치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도록 놔두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인조잎을 달아서 밑에 등나무를 올려서 전체를 꽃을 피울려고 전체 덩쿨나무가 올라가서 꽃을 피우는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적어도 등나무가 올라가서 전체를 덮을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이다 싶어서 인조목으로 대처해 놓았고 그것은 외각에 있으니까 그런대로 처리할려고 하고 있고, 시청앞에 것은 어차피 해야되겠다! 저것은 바로 들어오는 정문 좌측이고 해서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겠다는 의지로 실행하는 사업자에게 하자! 단지 옮기는 방법이 트레일러나 대형 크레인이 오기 어려우니까 헬기가 12월말에 오니까 그 헬기로서 옮기자! 나무는 우리가 선택할테고 다시 심는 정도는 너희들이 해 달라고 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있는데 1월말까지는 마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히 한 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정을 하고 계신다든데 그 업을 하는 사람도 우리 시민입니다. 협조할 것을 협조해야지 업자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는 부탁는 격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으면서 조그만 부분같으면 모르지만 저게 관심사항인데 예산을 확보하셔서, 교동삼거리에 넝쿨을 감고있다는데 저 부분도 언젠가는 갈아야될 문제 아닙니까? 그대로 방치할 생각이십니까?

방치가 아니고 이번에는 저번만큼 큰나무는 아니고 강원도에서 강송을 가지고 와서 전체를 다했는데 그 한나무는 가운데 찡기면서 그대로 두고 봐주시면 저것도 멋이 있구나 하는 꽃을 피우겠습니다.

하루빨리 조치하시도록 부탁드리고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전번 업무보고시에도 이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시내나 읍면지역의 도로변에 가로수가 엄청나게 심겨서 정말 보기 좋은 가로수 식재를 했는데 관리가 산림과에서만 관리가 되고 있죠?

예.

산림과 직원 한두명이 밀양 전체 가로수를 카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기에 대해서 2003년도 예산이나 앞으로 나무관리를 현상태 이대로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소신을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다만 예산이나 위의 사람들의 결심을 못 얻어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금현재 읍면지역이나 동지역의 가로수 관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도 고사가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몇 년을 키웠던 나무를 관리 부주의로 고사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진해시 같은 경우는 벚꽃나무 식재예산이 진해시 전체 예산의 3분의1을 차지한다는 것도 조사해 봤습니다만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크게 도와주시고 해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가로수는 작은 꽃나무와 달라서 전문적인 사람이 없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전담 인부를 적어도 큰 읍면에는 2명 정도 적은 면에는 1명정도 필요합니다고 보고를 드렸고 예산에 반영해볼려고 위에 결심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산을 주어야 읍면에 적어도 인원을 사역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인원감축에 걸려서 일용인부도 쓸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시인부가 아니더라도 인부임으로 줄 수 있는 인부라도 달라고 해서 금년도 8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내년에는 8천만원이 안되어도 적어도 어느정도는 반영이 될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셔서 금년도 예산이 올라오면 반영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입니까?

8천만원은 예산요구는 했는데 제가 얼마 들었는지는 ...

물론 정부 구조조정으로해서 상근 인부를 못하더라도 어느 예산을 줄이더라도 가로수를 관리할 수 있는 가로수 인부임은 정말 확보해야 합니다. 나무 하나 키울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돈을 떠나서 그런 나무를 갖출려면 세월이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 중요성을 가지고 건의를 했고 그런식으로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처럼 8천만원 예산가지고 1내년에 얼마나 쓰겠습니까?

5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도 배석하고 계시니까 추경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나무 가꾸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요구된 5천만원만해도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용기가 있어서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할려면 많이 하지 돈 8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시장님께 누가 올려서 참모회의에서 거론이 되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천연기념물 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천연기념물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수령이나 자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천연기념물할려면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계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은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보호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천연기념물이 되기 이전까지라도 보호수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다 마쳤습니다만 옛날 나무밑 그늘에 놀기 좋다고 전부 시멘트를 발라서 나무가 숨을 못쉬게 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내고 나무 벤치도 놓고 할려면 3천만원정도 소요될 문제입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해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