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철연 의원 발언

감사속개 선언에 앞서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전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상황을 담은 개인별 CD제작과 더불어 인터넷방송 홍보를 위해 경기영상사업단 이천TV 이천방송사에서 오늘도 감사전개과정을 촬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진행과정을 비디오테이프에 담아 편집 후 내일 인터넷방송 이천TV를 통해 방영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고자료를 비롯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 공무원들께서는 좀더 신중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진동 내지는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서류감사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실시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복지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 중 실·국·소 직제순서에 따라 산업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산업복지국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비롯해 2001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시 이를 포함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복지국장님!

네.

지역경제과장님!

네.

사회복지과장님!

네.

환경보호과장님!

네.

폐기물관리과장님!

네.

농정과장님!

네.

축산과장님!

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공사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님!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네.

부소장 유호철님!

이천환경사업부소장 유호철 네.

그러면 모두 출석하셨으므로 산업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이천시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외 일동.

그러면 산업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문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하여 주시는 김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앞서가는 지방자치 행정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산업복지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1년도 시정질문 조치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해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과, 축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제16회 이천도자기축제입니다. 9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24일 동안 설봉공원 엑스포단지와 도예촌 일원에서 실시된 바 있습니다. 관람객은 51만 2,960명, 매출액은 15억 200만원입니다. 예산액은 10억원을 소모했습니다. 이 중에는 도비 2억원, 시비 4억 7,000만원, 기타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공식행사, 전시행사, 관광객 참여행사, 기타 행사 순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7일부터 12월 말까지 4단계로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14억 2,000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월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집행액은 10월 30일 현재 13억 5,4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투입 인원은 4만 1,322명입니다. 1일 평균 215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사업 추진내용은 총 30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내용은 기록물 전산화사업 외 5개 사업, 공공서비스사업으로서 청소년상담 외 9개 사업, 공공생산성사업으로서 국토공원화사업 외 11개 사업, 환경정화사업으로서 쓰레기분리사업 외 1개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부발읍 마암리 산21-1에 총 부지면적이 3,020평, 건축면적이 1,516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서 총 사업비 64억 1,4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현 공정율은 60%입니다. 이 사업은 5월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따른 조례라든가, 또 수탁계획이라든가 등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시정질문 조치 및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계도자기엑스포 관련해서 사업이 끝나고 나서 세계도자센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하는 사안하고 그 다음에 엑스포공연장을 야외예식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느냐하는, 김태일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당초에 질문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현재 오른쪽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2년도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3일 세계도자센터가 개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그것이 이제 당초에는 재단법인 세계도자센터에서 대공연장, 다리원, 운영본부 전부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지에 와 있는 것은 당초에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공연장하고 다리원하고 운영본부는 이천시로 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이 8월 8일날 이천시로 공식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세계도예센터는 도에서 하고 그 밑에 지금 보고드린 것은 이천시로 넘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5일 햅쌀축제를 하고 현재 향후 계획으로서는 관리운영본부 개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당초에 그 건물은 지었다 없애기로 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깝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에서 보완을 해서 쓰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우리 이천시 재산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축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산림공원사업소라든가,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라든가, 행사본부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공연장을 야외예식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가 라는 김태일 의원님의 질문이 당시 있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활용실적을 보시면 공연 및 각종 행사 활용이 44회, 야외결혼식 활용이 5회, 도자기축제 공연장으로서 24일간 지금까지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준열 의원님이 당시에 질문하셨던 사항입니다만 도자기 집단화 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디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신둔면 수광리 595-2번지를 당초에 4만 5,000평을 저희가 도자엑스포단지를당초에 정했던 자리가 거기입니다. 그 부지를 갖다가 사용한 도예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었고 당초 계획도 또 그랬고…‥, 그런 식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이후 도자센터 등 시설운영 실적 등 주변 여건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도자센터하고 그 위에 또 세계도자기엑스포해서 재단법인 세계도자센터에서 아울렛몰을 또 지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도자기조합에서 그 일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림부라든가, 여기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과연 타당한가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다가 검토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 도예업체 생산·운영자금 지원입니다. 저희가 영세 도예업체가 보증 설 방법도 없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융자 알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2001년도에 저희가 51개 업체에 11억 5,000만원을 융자 알선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2억 9,000만원을 추가 알선 및 경기도중소기업경영 안전자금을 융자 알선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 2002년 3월달에 저희가 신둔농협에서 융자 알선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그것이 금년에는 작년에 많이 써서 그런지 몰라도 금년에 신청자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11억 7,000만원 정도의 보증을 설 수 있는 여유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단체에 대한 보조금관계입니다. 한국노총에 대해서 700만원을 지원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도내 시·군 노총 지원현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23개가 있고 시·군이 있고 미지원이 8개 시·군이 있습니다. 시·군의 평균지원액이 얼마이냐 하면 193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단위사업장 세미나 등 4개 사업에 1,968만원을 지원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2001년도에 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2002년도 1,968만원을 지원해서 1,268만원 정도를 증액 지원해서 지원했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천의 노동조합은 45개에 1만 6,80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은 사회복지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보장에 4,061명에 63억 1,500만원을 한 바 있고요.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사업 지원 4개 사업에 7억 4,000만원.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지원해서 3개 사업에 7,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충·효동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9월 19일 충·효동산 조성사업을 계획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2001년도 6월 5일, 또 여기에 따른 예산 확보를 1억 2,900만원을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공원사업비 추가 확보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엑스포를 하면서 20억원 정도를 사후관리비로 받아 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3억원을 여기에다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몇 번에 걸쳐서 시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 협의 거친 내용을 갖고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 가지고 12월 3일날 입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선정됐다 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여성문화대학 운영이 2002년 9월 23일 교육과정 해서 15개 반을 470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사업의 활성화로서 보육시설 가스안전 점검, 보육시설 전기안전 점검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저희 관내에 99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7쪽을 보시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모범청소년 문화탐방 80명, 또 그 다음에 봉사활동, 조국순례 대행진 188명,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 축제 등 해서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문화의 집 이용현황, 이것은 부발읍에 있습니다. 2만 6,658명이 다녀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126명이 다녀갔습니다. 그 다음에 수준 높은 접객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특이할 만한 것은 모범업소 지정을 작년도에 73개소에서 106개소로 늘렸다라는 보고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6개소에 대해서 2,100만원에 대한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다라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 위생업소 지도 단속에 있어서 143회에 걸쳐서 1,212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실적이 저조하다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001년도에 5가구에 5,000만원, 2002년도에 10가구에 7,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65%, 2002년도에는 74%의 융자를 거두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조기에 100%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 이천시에서 갖고 있는 현안 사항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9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지 후보지 4개소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그 다음에 2001년도 12월 28일 대월면 일부 주민들이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4월 4일 4개소에 대해서 입지선정을 위한 추가 평가항목을 확정하고요. 그 이후에 6월 27일 대포1통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을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월면 일부 주민하고 대포1통 일부 주민들은 당신들이 우리 지역에 한번 그것을 유치해 볼까하는, 그때 당시에 견학을 했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8월 9일날 최종 사업부지를 확정 의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8월 10일 입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준공을 하고요. 2002년 8월 14일날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2002년 8월 15일부터 9월 6일까지 주민간담회를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9월 16일날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호법·마장 주민대표께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까지 구리시에 자원회수시설을 공무원도 가고 범폐추협 위원 및 지역주민대표들도 78명이 갔다 왔고 호법면, 마장면 주민대표, 또 장호원읍 주민들도 일부 견학을 갔다 와서 이것이 과연 나쁜 시설이냐, 아니냐, 좋은 시설이냐, 어떤 시설이냐 라는 것을 전부 갔다 왔다라는 보고를 드리면서 나머지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그 미흡한 사안을 객관성 있게 재평가를 실시해서 최종 확정을 할 그런 단계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이천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총 예산이 7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합니다. 이것은 2002년 1월 1일부터 법에 의해서 수질이 강화되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축산폐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공정이 95%가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2003년도 2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운전 3개월을 포함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하는데 총 사업비는 73억 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제21 추진입니다. 금년도 1월 25일 지방의제21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4월 12일날 의제명칭을 정하고 8월 1일날 사무국을 존치하고 10월 6일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그 동안 워크숍 2회 해서 12월 27일날 창립총회 예정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지도 점검 업체수가 696개업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이 39건이 있습니다. 고발 1, 개선명령 10, 조업정지 2, 폐쇄 2, 경고 10, 과태료 7, 기타 7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 오염도 검사가 13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결과는 67개소, 행정처분 12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환경 전문가 및 단체 참여 특별단속 실시를 통해서 민간하고 같이 한 이런 특별단속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닥터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닥터제는 뭐냐하면요. 문제가 있는 업소, 그러니까 기술적인 지도를 받기 어려운 업소를 갖다가 모셔다가 같이 지도를 보아주면서 그 환경을 개선하는 이것을 환경닥터제라고 하는데 이것이 경기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제, 시정질문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이요. 김학인 의원님께서 작년에 질의하셨던 것인데 지방의제21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전부 드렸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생활쓰레기 청소대책이 되겠습니다. 청소도급업체 청소상태 및 용역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구역에 2개 읍, 3개 동, 5개 리에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동림환경, 대일환경, 대림종합해서 26억 3,880만 1,000원에 용역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청소 상태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쓰레기 불법 투기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총 387건에 쓰레기 부과금액이 2,44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이 216건에 5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입니다. 총 2,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7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형광등 재활용 추진입니다. 2002년 4월 15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게 1,160만원을 해서 폐형광등 수거함 및 운반함을 230개를 구입해서 그 결과 지금 2만4,000개 중에서 지금 현재 2만 3,760개를 수거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 및 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이용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4개소인데요. 실시설계 완료 및 발주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2월 1일부터 이것이 12월 말까지 하겠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95%입니다. 이것은 총 56개소에 식당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2002년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로 오수시설 교체사업은 2002년도 12월 1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 수가 7,511개소입니다. 이 사항은 오수가 1,063개소, 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속정화조가 되겠습니다. 5,412개소, 축산이 1,036 개소 그렇습니다. 위반업소 수가 161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수가 92건, 단속 54건, 축산 15건 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했던 사항은 이것은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진단을 2002년도 3월 20일부터 7월 17일 동안 3,496만 9,000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단제방공사 2차분을 완료했습니다. 제방은 이것은 둘레가 길이가 되겠습니다. 517.5m, 높이가 4.5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를 3억 4,900만원을 투입해서 노탑리, 수정리매립장 추가 복토 완료를 5월 20일까지 했고요. 송정동, 노탑리, 조읍리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설치완료를 11월 11일까지 했고요. 모전리매립장 관련공사를 12월 초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장호원매립장에 복토공사 등을 해서 11월 말 공사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작년도에 감사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오수·분뇨·축산폐수 과태료 징수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97년부터 지적내용이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미납액이 4억 979만원이 왜 못 걷어들였느냐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쭉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보고드리면 지금 아직도 미흡합니다만 체납액이 지금 걷어들인 것이 9,400만원을 그동안 누적된 것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이 3억 1,505만 3,000원으로 줄었다 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것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이것도 감사를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축산폐수 배출시설관리가 소홀하지 않는가. 무허가·미신고에 대해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조치토록 해라하는 이런 내용이셨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허가신고 대상이 그 당시에 감사당시에 852농가 중에서 134농가가 미신고 처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34농가에 대해서 미신고 처리된 것을 처리해라,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계속 공문도 하고 개별방문도 하고 해가지고 57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7개소를 완료를 못했어요. 그래서 진행 중입니다만 이것도 빠른 시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다 가보면 실제 그 여건이 영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돈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운반 수거료 인상에 따른 주민과의 협의를 미이행하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이셨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하면요. 저희가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 구분해서 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는 농장같은 데에 가서 비료를 만든다든가, 거름을 만든다든가 이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가축에게 주는 분들이 갖다가 먹여서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작년도에 실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천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한 업소에서 다 했습니다. 독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금액을 1,200원 하더니 1,500원을 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요. 그래서 주공아파트가 한 2,000세대 되는데 가구당 수거료가 1,200원이었는데요. 자기 수지 계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1,500원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그런데 금년도 여건이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 하면 지금은 이천비료하고 푸른농장하고 기륭농장하고 세군데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0원을 달라고 했던 업체가 세 업체를 경쟁을 붙이니까 1,200원 내지는 1,300원에 되어서 이 가격은 그렇게 쉽게 오르지 않는다 이런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실어만 주고 처리는 그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아파트하고 같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그 업체는 돈을 받아가는 것이고 저희는 운반만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정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대책입니다. 2002년도 쌀 생산 재배면적이 1만 300㏊, 단수 489kg, 생산량이 5만 367톤이 되겠습니다. 품종별로는 추청이 88.2%, 또 양질품종이 6.9%, 일반품종이 4.9%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고품질 쌀 확대 재배에 있어서 생산 시범단지 지원이 1,600㏊로 이것은 10개 농협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규산질 비료를 3,200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오리농법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49㏊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개소에 67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5,87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지불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가가 80농가, 논농업 농가가 7,975농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농가에 대해서는 ㏊당 저희가 51만 4,000원에 나가고요. 논농업직접지불제 하는 분들은 진흥지역은 이것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은 50만원, 진흥지역 외에는 40만 7,000원씩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항공방제 농약대 및 용역비 1만 4㏊, 그 다음에 돌발병해충 방제 등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에 쌀 홍보를 우리가 미흡하다라는 것을 전에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홍보내용으로는 지하철 2호선 역내 와이드칼라 국철해서 22개소에 4,120만원 투입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특히 TV CF 홍보를 2억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고속도로에 대형 홍보물을 설치를 해 놓았고요. 향토박물관에도 저희가 수라상 재연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회 복숭아 축제가 되겠습니다.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장호원읍에서 했습니다만 그 매출액이 2억 6,700만원이 됐습니다. 참여인원도 5만 5,000명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매금액이 6억 768만 7,000원이 됐고요. 서울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그 다음에 도자기축제, 복숭아축제, 산수유축제, 햅쌀축제를 통해서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15개 노선에 8억 5,500만원을 도비 30%, 시비 70% 해서 했습니다만 현재 65%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다 정산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416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할만한 것은 자꾸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매년 이 수혜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그만큼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과수, 화훼, 채소분야가 되겠습니다만 28억 8,960만원에서 과수분야에는 덕 시설 외 5개 사업, 그 다음에 화훼분야도 역시 14농가에 시설개·보수 등을 했고요. 채소분야도 난방시설 현대화 사업 등으로 해서 19개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자금 지원해서, 20쪽이 되겠습니다. 126농가에 대해서 한바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표준화 사업에 대해서 10개 작목반에 대해서 4개 품목, 이것은 지게차, 선과기,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이렇습니다만 그 4개 품목이 뭐냐하면서 사과, 배, 복숭아 이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4개 품목을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 작년도에 농정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었어요. 우선 2001년도 폭설피해복구비 지원이 왜 소홀했느냐 라는 책망을 작년에 해 주셨는데요. 농림시설과 대파대 복구비 지원예산 46억 40만 9,000원 중에서 50.8%인 23억 3,652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22억 6,388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다,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하느냐,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은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포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버섯재배사업같은 것은 채산성이 맞지 않으니까 본인이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공방제시에 농약단가가 불일치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항공방제는 당시에 1만 4㏊를 했는데요. 엘산같은 경우 항공방제가 여러 품목이 들어갑니다만 엘산 가격이 4만 3,600원에서 5만 6,000원까지 차이가 난다고요. 1만 3,300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농협마다 가서 저희가 그 해당 농협 것, 약을 써주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느 농협에는 그랬고 어느 농협은 그랬고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천관내에서 뿌리면서 똑같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그것을 통일을 시켜 가지고 엘산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 엘산같은 경우 5만 1,500원에 똑같이 공급이 됐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폭설피해와 관련해서 절단기를 왜 미구입 한 것이 있었느냐? 100대 해서 이게 1,8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작년 12월 14일까지 전체 공급해서 완료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시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서동예 의원님과 이재혁 먼저 의원님, 유준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인데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그런 내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생산대책 및 쌀 보호정책에 있어서 기능성 쌀이라든가, 벼 적정 재배면적 확보 또 RPC중심의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되고 다른 데 보다 가격을 더 받아야 되고, 그런친환경을 해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까지 그 중요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추청벼 재배 면적을 과거에 64%에서 2002년도 84.4%,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88.2%로 확대해서 재배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 및 비료 50% 감량시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직접지불을 강화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오리농법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고요. 지역농협에서 생산한 추청벼 계약재배 추진을 확대했다는 보고를 드리겠고요. 이것은 2001년도 7,353㏊에서 2002년도 8,153㏊로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것 6만 5,000원 작년하고 동결시켜서 전량 수매를 했습니다만 40kg 짜리를, 이 6만 5,000원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가격입니다. 인근 여주군이 얼마에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샀느냐 하면 6만 3,000원에 했습니다. 농협조합장님들이 그런 상당한 그런 것을 감내하면서 하고 있다는 보고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농협 RPC에 저장시설 증설을 1개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천 가짜 쌀을 저희가 이것은 2건을 가짜 쌀을 적발했는데 하나는 송말리 있는 데에서 이천쌀 가짜쌀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적발을 해서 경찰서에서 붙들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500만원, 그것을 적발한 분들에 대한 포상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건은 안산시에서 이천쌀을 가짜로 만들어서 팔다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쭉 맨 아래 보시면 오존수 및 진공포장기 개선이 되겠습니다. 오존수 및 진공포장재 개발사업입니다. 이게 신둔면하고 호법면하고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만 아직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이…‥, 정리되면 아마 12월달부터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 이것도 쌀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분함량이라든가, 건조기 이런 것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앞에 제가 방금 보고를 드렸던 쌀을 지켜야 되고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더욱 많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책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더 편성해 주기에는 우리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추청벼에, 다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을 다른 지역보다는 한푼이라도 더 우리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은 농협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친환경직접지불제를 80농가, 또 논농업직접지불제로 7,975농가에 대해서는 39억 1,1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지원한 것이 아니라 지원예정입니다. 연말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미와 임금님표 이천쌀의 구분과 판매전략이 뭐냐하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경기도에서 뭐를 하느냐 하면 저희는 임금님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는 이것이 G마크를 해요. G마크를 하는데 경기도에서 이천쌀만 전부 갖다 G마크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소씩 지정을 해서 합니다. 대개 3개소 정도씩 지정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호법면과 마장면 농협이 G마크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우리 인증제도, 3배 보상미 이런 것을 해서 대외에 홍보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는 농업인 대상 수상자가 2002년도에 없다, 너희 뭐하고 있었느냐 라고 작년에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고품질 쌀로 기 보고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백사면 조읍리에 정덕희 씨가 우리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천시의 체면을 세워 주었고요. 또 하나는 브랜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13개 총 대상을 20개 품목을 잡고 있습니다만 13개 품목은 임금님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3개 품목은 의장등록을 했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의장등록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저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요. 브랜드하고 의장등록은 브랜드는 임금님표 이천쌀하면 이천쌀로 나갑니다. 그런데 브랜드는 예를 들면 여기 복숭아 같은 것, 임금님표 복숭아 이것이 아니라 임금님 얼굴만 나가는 것입니다. 임금님 얼굴, 우리가 그러니까 임금님표 이천쌀에 그 상표가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표 이천쌀이라는 그 명칭, 그것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명칭으로 하되 그 앞에 저기는 박스에 그것만 찍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장등록입니다. 25쪽입니다. 쌀의 전업농 선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이런 말씀과 뭘 거기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 것이 그 당시에 뭘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쌀 전업농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연합회가 쌀 전업, 그러니까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데 서울 삼성동에 쌀갤러리장이 있잖아요. 저희 이천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62톤이 거기 가서 팔리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들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쌀 전업농 다짐대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금년에 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이천쌀 성가 보호를 위한 예산 지원방안으로 오존수, 진공포장, 또 RPC공장 지원관계 이런 말씀이 작년에 있으셨는데요. 또 우선 2002년도 신둔면하고 호법면에 오존수 진공소포장기 설치사업으로 우리가 8,000만원을 지원했고요. 페트병 소포장재 개발을 위해서 3,0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시설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천농협에 1억 2,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에서…‥, 고품질미 가공시설로다가 6개, 이천, 장호원 등 6개 RPC가 있습니다. 가공시설로 7억 1,5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색채선별기라든가, 싸라기 선별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4만 2,955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입두수가 3,483두가 되겠습니다. 81%가 되고요. 향후 12월까지 812두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부지를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0㏊가 되는데 이것은, 율면은 청미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면하고 장호원읍하고 있는 청미천, 그러니까 어석리 앞에가 되겠는데요. 조사료 단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를 거기다가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데요. 5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사업 성과는 조사료 생산을 한 200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480만원 정도 혜택이 돌아갔다, 이런 말씀을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이 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14억 6,7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소운동장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톱밥 지원사업은 1차 지원을 완료하고 2차 지원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경기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만 이것은 5,610두 대상자 한우 사육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5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96일동안 정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주민들, 농가들 전부 혼연일체가 되어서 저희 관내에서는 여하튼 살처분을 한 일은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구제역이라든가,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쪽, 30쪽, 3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시정질문 조치 및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김정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확충 계획은 없느냐, 신고대상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한, 뿐이 아니라 현재 90톤 짜리를 갖다가 더 증설을 해라, 축산폐수처리장을 더 증설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고 현행법을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만 축산, 우리가, 1일 90톤 규모로 들어오고 있어요. 1일 90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신고대상 이하만 여기서 받도록 우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는 설명을 우선 드리고 그와 병행해서 그 밑에 것을 보고를 드리면 액비저장조 같은 경우를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사항이 바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2002년도 액비화 시범사업 추진으로서 액비저장조 7기를 설치를 해서 양돈농가에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 7기 중에서 장호원 3기, 율면 2기, 대월면 2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대책지역에는 500만원 정도씩 해서 톱밥지원이 되는데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 모가면 일부 지역에는, 비지역에는 하나도, 한푼도안되고 가는 것은 형평성에 관례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가당 500만원씩 지원하기로 우리 시비로 순수하게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용부담금으로 그 지역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비로 금년도에 1억 9,230만원 정도를 세워 가지고 그 돼지농가 641농가가 됩니다만 다만 1차씩이라도 지원할 그럴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산업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김태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관람객수의 산출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았습니다. 시간대별로 양쪽 출구하고 그런 데 세워 놓고 시간대별로 체크하는 방법을 택해 보기도 했고 또 어느 일정한 시간대에 공원 내에 있는 매장과 공원 내에 있는 그런 인원들을 산출해 보기도 했고 그런 다음에 관람 거기 뿐 아니라 이 축제기간동안에 도예촌을 찾아온 그런 단체 관람객들도 산출을 해 보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면서 이렇게 이제 산출을 했습니다. 물론 1명, 1명 다 정확하게 계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만 그런 방법 등을 통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0년 세계도자기엑스포때 1일 방문객수가 몇 명입니까?

그때에 이제 80일간에 300만명이 왔으니까 한 4만명 정도, 3만 8,000명 정도씩 왔는데요. 우리가 전국에 8대 관광축제로 시작된 것이 '96년부터입니다. '96년부터인데 그때 이제 10일간, 16일간, 뭐 10일간 이렇게 했었는데 '96년 이후로 금년이 가장 적은 숫자이긴 했습니다. 가장 적은 숫자였는데 물론 1명, 1명 정확히 계수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계수를 했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행정타운에 버스가 몇 대나 서 있는지 그것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도자기축제때는 행정타운에 버스를 댈 수 없을 정도로 관광버스가 많이 왔습니다. 금년도 왜 이런 것을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님이 이렇게 많이 오지도 않은 숫자를 가지고 많이 왔다고 그러면 행정을 하시는데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정확한 수치로서 정확하게 대해 주어야지. 위에 있는 단체장들이 일을 하기가 편하지, 행정타운에 버스 1대도 안 서있는데 무슨 2만 2,000명씩 하루에 왔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저도 제가 관고동 지역이라 또 저희 집사람도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태워다도 주고 또 올라가 같이 돌아다녀도 보고 다 했는데 우리, 저만 생각이 아닙니다. 식당에 가서 다 물어보면 오늘 한 2,000명, 3,000명 왔어요, 이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많이 부풀리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보충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제 행정타운 작년하고 비교해서 이제 행정타운에 없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사람이 줄었던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만든 원인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관람객의 수치 집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유념해서 정확한 수치가 좀더 집계가 되어서 통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삼 말씀을 드리지만 이 수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지방자치단체장님이 일 하시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또 의원들한테도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왜냐? 과연 성공한 축제이고 많이 온 인원이니까 또 해 보아야 되겠다하는 얘기가 왔을 때 의회를 거쳐갈 때 의회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 비엔날레는 경기도가 주관하니까 우리가 수치 가지고 논할 것이 안되고 후년에 도자기축제할 때 만큼은 그래도 광주가 31만명이니까 우리는 52만명 해야 된다, 이런 수치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곁들여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9월6일부터 9월 29일까지 24일간 도자기축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인원수가 50만명을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역의 인사와 지역 외 인사를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따로 집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지역 외 인사와 지역인사를 따로 집계를 내지는 않았는데 전에 배재대학교의 평가자료에 의하면 대략 45대 55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아마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본 결과로는 이천시내 시민들이 약 한 80% 정도가 도자기축제장을 찾아오고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특히 다릅니다. 작년에는 상당히 많은 외국인이나 지역 외 인사가 오셨지만 올해는 거의 가보면 저도 계속 갔지만 거의가 10명이면 7～8명은 아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초등학생들, 학생들을 동원해서 이러한 인구수를 증가시키셨는데 너무나도 지역축제로만 끝나는 도자기축제가 올해는 그러한 축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신둔면에서 서이천IC에서 신둔면 이천IC까지 제16회 이천도자기축제 그 현수막과 홍보물 광고물이 있습니다. 지주대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약 한 35개 가량이 지금 광고물이 서있는데 아직까지도 제16회 이천도자기축제 9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축제한다는 축제기간 알림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수막 그런 것들은 다 철거를 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 홍보탑이 있습니다. 홍보탑이 6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날짜는 다 떼어냈습니다. 날짜는 다 떼어냈는데 아직 제16회 도자기축제라고 써있는 것 홍보탑을 철거하지 못한 이유는 그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빈 상태로 그냥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인력으로도 뗄 수가 없고 어떤 그런 업체를 동원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내일 세계도자기엑스포이사회가 개최가 됩니다만 내일 개최만 나오면 바로 제2회 비엔날레 홍보를 거기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 다만 며칠 있으면 그 홍보로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띠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제 그 대체가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35개 중에 일시를 지웠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형 지지대 조형물은 한 3개 정도는 날짜를 지웠지만 기타 도예자기, 해강도요 연구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다시 추가로 제16회 도자기축제 알림이라는 그 내용 또 있습니다. 날짜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약 한 18개 가량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카드도 사기막골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2개가 아직까지도 한쪽은 찢어져 있고 펄럭거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신다면 분명히 내년에도 비엔날레가 있기 때문에 날짜 지우고 명칭만 바꾸면 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유치를, 그것을 넣게 되면 보기 싫은, 도자기축제 기간에는 필요하지만 끝나고 나도 이런 것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도자기에 흠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그 지운 날짜도 보여요. 잘못 지웠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도 카메라에 날짜가 나옵니다. 이런 것이 끝났으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해 주셔 가지고 잘 되고 있는 도자기축제가 그러한 조그만 잘못 때문에 흠이 안 잡히게끔 과장님께서는 철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하셨으면 다음 위원님. (위철연 위원 거수) 위철연 위원님.

저도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광객이 50만명이 이렇게 왔다고 그러는데 학생이 동원이 되었고 또 면 단위 마을주민이 많이 동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도자기축제를 하는 장보다도 그렇게 되면 내부 이천시민이 많이 관객이 오다 보니까 사실 도자기 거의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살 물건도 없고 또 아까 식사같은 것도 할 저기가 없고 학생들이 많이 동원이 되다 보니까 식당에 매상이 안 오른데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자기 판매수입이 15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도 의원의 입장에서 거기 매일 가보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아는 사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판매하기도 뭐하고 서로 아는 가게라 쳐다보기 때문에 많이 나쁩니다. 그 자리배치도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 또 얼마나 그 축제에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판매액이 얼마 이천시에 어느 단체에 기금을 내놓은 것인지, 또 신문지상에 보면 경매수입으로 해서 장애인협회에다가 100만원 내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자기, 내년에 비엔날레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후년에도 도자기축제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시골 농산물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같이 어우러지는 마당잔치가 되게끔 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의 축제는 이런 형태로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선도 그렇고 또 이제 지금은 한 업체마다 청자, 백자, 생활도자기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한군데에만 가보면 다 그게 그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예를 들자면 명품관, 백자관, 청자관, 또 그리고 주제가 있는, 결혼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웨딩전이라든지, 실생활전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축제와 연계하는 방안 이런 것도 축제위원님들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또 각계각처 의견을 들어서 복잡한 좋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경덕진시인가를 제가 견학을 하고 왔는데요.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는 청자, 백자 해서 그것과 다른 도자기를 이제까지 보아 왔는데 거기는 생활도자기나 예술도자기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고 지난번에 또 안동시 축제에도 가보니까 거기도 외국물품이 많이 와서 난장식 시장이 형성되어서 굉장히 어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덕진시에 갔다 보고 와서 제 나름대로 어차피 자매도시라면 그런 물품이라도 갖다가 같이 어우러지게 생활용품이나 청자나, 백자나 예술용품이나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보게끔 또 우리 이천시민이 보는 것은 청자, 백자, 생활용기하고 그것만 보았지. 아직 중국에서 본 생활도자기나 이런 것을 실제로 본 시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자매도시이니까 같이 출품을 해 가지고 새로운 도자기축제를 다시 만들 수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으신 그런 의견같은 것은 앞으로 더 의논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경덕진이나 시가라끼라든가 이런 데 물건을 갖다 판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이지만 거기에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한 코너를 해서 새로운 것들을 소개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같이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덕진 도자기가요. 서울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신문지상에 보면요.

지금 하고 있지요.

답변 되셨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자기산업이 이제는 예술품을 갖다가 예술품을 사는 그러한 수요층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자산업도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도자개발을 통해서 도자기 발전을 키워나갈 생각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대답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 10억원을 예산액을 들여서 15억 200만원을, 팔았습니다.물론 도자기는 예술이기 때문에 당시 순이익이 얼마인지는 환산이 어렵지만 이것은 이제는 이러한 예술품을 갖다가 비싼 고가로 판매하는 도자산업에서 탈피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천시가 지정하는 식당, 쌀밥집 이런 데에서 이천쌀을 밥을 팔면서 또 그릇도 모든 재료도, 재료같은 것도 도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도자산업이 발전이 되어 주어야지. 계속적으로 고가제품만 고집을 하면서 도자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또 여러층에서 보기에는 아마 이것이 무리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진짜로 도자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을 통해서 국민들이 도자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은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천이 전통도자기의 맥을 잇는 것 때문에 도자기의 메카라고 이름을 받고 있는데 그런 전통도자기를 계속 육성하는 것과 또 이제 앞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현대도자기 등으로 탈바꿈하는 것 이러한 두개가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수 차례에 세미나도 통하고 발전방향도 논하고 이제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불가피하게 그렇게 가리라고 이제 보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또 봅니다. 다만 이제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도자기를 어떻게 각 국내외에 팔 것이냐. 그런 마케팅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도자기로의 방향 전환, 마케팅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계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것도 하나 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근로자의 편성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네.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공근로 나오는 그 근로자가 어떤 분들은 자기 승용차를 타고 나오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공공근로 나오는 것을 지금 놀러 나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또 공공근로 나오면 저도 장호원읍에서 이천읍에 왔다 갔다하다 보면 어느 잔디밭에서 풀을 뽑는 작업을 하게 되면 이천읍을 왔다가 가도 항상 그 자리예요. 전혀 진도가 없고 그냥 앉아서 잡담하고 노는 것입니다. 물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는 이 사람 저사람 끌어다 쓰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분명히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 시비가 13억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게끔 시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근로자 선정도 잘 하시고또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공근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이후에 실업자구제대책 차원에서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그런 부작용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도 이제 선정은 기준에 의해서 엄격히 선정을 하지만 개중에는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 사람 같이 한꺼번에 태워서 가는 그런 목적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작업의 능률성에 있어서는 저희도 물론 거기에 책임자도 세우고 직원들이 나가서 감독도 하고 그렇게는 합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그런 것들도 눈에 띄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걱정입니다. 사실은, 내년에는 예산이 3분의 1정도 줄고 해서 겨울철에 그런 부작용이 있는 반면에 그런 분들 실업대책으로서 좋은 제도이기도 한데 많이 줄어들어서 걱정입니다. 하여튼 선정기준은 있습니다만은 선정기준에 위반되는 사람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 효율성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앞으로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일을 효율적이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저는 다시 도자기축제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행사장의 효율적 활용 방안이고 두 번째는 매년 열리는 행사의 방향 전환, 이것은 무슨 이야기이냐하면 우선 행사의 방향전환을 얘기하면 뭐냐하면 우리가 다른 어떤 축제장보다 우리가 조금 앞서 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전통가마 불지피기라든지, 물레성형 이런 것들이 다른 것 안 할 때 우리가 앞서가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이 행사 가지고는 안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도 다 똑같고 안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행사에 방향을 전환시킨다, 예를 들면 내년도에 행사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축제에 참여할 요장에다가 미리 어떤 프로그램을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올해는 신혼을 위한,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들, 새로 장가, 결혼하고 그런 사람들의 혼수품을 위한 그런 어떤 기물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온다든지, 각 요장마다 그런 숙제를 주는 거예요. 올해는 그런 이벤트로 초점을 여기에서 맞추어서 할려고 하니까 요장이 그런 것을 해놓아서 좋으냐, 어떠냐, 또 예를 들어서 그렇고 또 아니면 어떤 중년층을 상대로 한 식탁 차리기 위한 기물을 어떻게 준비해 가지고 나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방향을 전환해 보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지. 작년에 물레성형하고 올해 물레성형하고 작년에 똑같은 물건, 올해 똑같은, 이제는 아니다 이것이에요. 이천축제장 가면 뭔가 색다른 것이 있다, 그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행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방향은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 또 두 번째는 행사장에 효율적 활용방안인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대전엑스포장이 황폐화되어 가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녹슬어 없어지고 수도 터지고 무슨 영화관은 문은 다 닫혀있고 어떤 관은 하루에 3명 입장을 시켜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종료 하니까 밑에 식당들 다 빠져나가고 썰렁한 행사장 됐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의 행사장은 매년 그 행사를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전에 얘기했듯이 저 행사장은 아주 특별한 행사장을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끊임없이 수학여행을 올 수 있는 그런 행사장으로 만든다, 예를 들면 저 곳에 가면 박물관이 있고 예절교육 배울 수 있는 차 다실이라든지, 활용해서 예절교육을 배울 수 있고 세계도자원에 가서 세계도자기를 접할 수 있고 그 물레 만드는 코너에 가서 내가 만드는 도자기 코너에 가서 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내려와서 그 대무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악을 배우고 간다, 그래서 서울 우리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전부 방학을 이용하든지, 어떤 학습프로그램을 이 곳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더 말한다면 겨울에도 어떻게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또 사람들을 그 곳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가. 우리 지금 해마다 행사가 끝나면 그 공터가 넓은 데 거기에다 물을 담아서 어떤 스케이트장을 겨울동안 만들어 준다든지, 빌 동안에 사람이 바글바글 끓어야, 서울 근교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활용,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데,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지 또 있다라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할 것인지라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님이 좋은 의견 내주셨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년도 축제처럼 앞으로의 축제방향 전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축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신혼부부를 위한 예를 들면 웨딩전이라든지, 앞으로는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좋은 의견들을 그렇게 여기서 내년 축제부터 하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사장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고 또 산림공원사업소에서 무슨 벚꽃도 심고 또 아직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국에 광동성에서 자비로 무슨 중국식 정원을 짓게 되는데 여기도 하나의 후보지로 하나되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박물관, 도자센터 등이 있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든가, 베드민턴장으로 활용하고 그럽니다만 지금 또 겨울철에 스케이트장 하는 문제같은 것도 한번 관련부서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연계를 같이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으면 다음 위원님. 없으시면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위철연 위원 거수) 위철연 위원님.

지금 우리 엑스포장에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 두 군데가 있는데 그 공연장이, 대공연장의 관리주최는 엑스포조직위원회입니까? 우리 이천시입니까?

지난 8월 8일자로 이천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소공연장은요?

소공연장은 아닙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지금 소공연장을 한번 사용하려면 그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소공연장은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잠깐만 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교관 담당님이 답변하세요. 답변하시려고 들어오셨으니까 답변하세요.

잠시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소공연장은 실적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그 임대료를, 그 공연장 사용료를 내야만이 사용할 수 있지요?

지금 대공연장은 도자기엑스포에서 관리하고 있었을 적에는 그 사용료 거기 징수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8월 8일 이천시로 넘어온 이후에는 아직 이천시징수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 에 아직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소공연장은 도자기엑스포재단 그것도 도자기엑스포의 소관이기 때문에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아마 사용신청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은 잠시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용신청이 아니라 사용신청을 했는데 임대료가 생각보다 많이비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공연을 안 하고 취소를 한 이야기를 듣고서 질의를 하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저 공연장은 어떤 건물이라든지, 모든 것은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그 수명이 길어지고 활용을 안 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시민의 문화활동을 위해서 공연장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임대료는 턱없이 비싸다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천시조례를 만들어 대공연장 사용료 수수료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되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 공연장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돼요. 시민회관같은 경우에는 받아도 되지만 야외공연장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문화활동을 청소년들이라든지, 어느 단체에서 거기 가서 문예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지. 그것 사용할 때마다 지금 와서 돈을 받는다하면 되겠어요?

그 문제는 시민회관이나 또 종합운동장사용료조례 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수익사업으로 하기보다는 관리의 차원에서, 그러나 그러한 문화공연단체들의 이용이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공연장을 야외예식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완료라고 써놓으시고 야외결혼식 활용 5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공연장에다가 야외예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결혼식한 것 5번을 했다고 완료라고 써놓았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대공연장과 다리원 또 운영본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천시로 주최가 넘어왔기 때문에 다만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전적으로 하는 담당부서가 지정이 되면서 그런 사용료조례 등 그것을 하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야외예식장으로 활용한 실적은 5회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설, 이런 것들을 갖추는 방향으로 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면 우리가 나중에 따로 받은 자료, 예산 쓴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편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산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수차 보신 것이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담당이 없으시면 다음은 기업지원담당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 쓴 것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에 한 쪽이 더 있으니 한 쪽 더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할 것이니까요. 없으시면 또 넘어가셔서 실업대책담당으로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도예담당으로 갑니다. 그 다음 장까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전국 10대 문화관광축제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한 250만원을 세워놓고 한 40만원 쓰셨는데 왜 문화관광축제를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다가 다녀오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껏 의원님들한테 졸라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십사하고 해놓고 활용을 못해서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선 목포, 강진, 안면도 바이오, 청송 등 이런 데 다녀는 왔는데 원래 당초의 목적은 이제 축제관련 우선 많지요. 그래서 각 실·과·소에 이제 그런 관련들을 함께 단체로 해 가지고 다 같이 갔다와서 벤치마킹하자 하는 그런 의도였었습니다. 그런데 변명입니다만 시기 또 뭐 이런 것들이, 수해이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안 맞고 그래서 그냥 몇 사람씩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씩 다녀오면서 또 예산을 축낼 수는 없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는 이제 계획을 잘 세워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문화관광축제를 다니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지역경제과에서만 가는데 이것이 두 과가 가서는 안됩니다. 꼭 같이 가야 될 것이 시설팀이 가야 됩니다. 이천시는 이상하게 외국여행 축제에 참석을 하게 되면 시설팀이 가지를 않습니다. 가서 시설팀이 보고 좋은 것은 갖다가 이천시에 접목을 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해야 될텐데 꼭 담당,담당직원만 갑니다. 시설팀이 꼭 다음부터는 같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그 미집행 내역에 우리 축제 끝난지가 오래인데 그 축제 추진 급식비가 여태 지급이 안 됐어요? 375만원에서 집행액이 89만 3,000원이고 285만 7,000원이 지급이 안 됐는데요. 축제 끝난지가 이것이, 이상하네요.

이교관 도예담당 이교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부기상 축제추진위원회하고 급식비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정리를 못한 부분도 있고 좀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두가지인데요. 연말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관계로 해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이것이 직원들 급식비예요? 아니면 행사를 위한 행사추진위원 급식비로 쓰는 거예요? 직원들 것이지요?

이교관 네. 직원들 급식비로.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다음 없으시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큰 장에 32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시장 지시사항까지 다 해야 되는데, 32쪽 기구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3쪽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4쪽, 35쪽 없으시면 36쪽, 37쪽, 38쪽, 39쪽, 40쪽, 41쪽, 42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지금 42쪽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 산업연수 취업현황은 지금 우리 이천시에 와 있는, 공식적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223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주로 이천관내에서 어느 부서에 많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기업체별로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33개 업체에 지금 8개국에서 와 있는데요. 33개 업체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 중국세창상사 등 33개 업체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분들은 어떻든 산업연수생으로 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한 적이 없고 계획 잡은 것도 없지요?

네.

저는 외국인들하고 자주 만나고 접하고 이러고 하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어렵고 가정이 어려워서 우리 이천시에 와서 근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아껴주고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PR해 주고 할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일년에 한번 정도는 다른 시·군에서 개최하는 것처럼 어떤 날을, 뜻 있는 날을 정해서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날을 정해서 이 사람들을 위한 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하지 말고 이천상공회의소하고 해서 어떤 잔치를 한다든지, 노래경연대회를 한다든지, 무슨 이런 행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행사를 공식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이천시에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했을 때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우리 이천시,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되고 이천을 사랑해 주고 이천시를 알려줄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현재는 고생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고생하는 것을 따뜻하게 위로해 줄 필요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행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좋으신 의견입니다.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하면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될 거예요. 상공회의소 충분히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취하신 다음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충·효동산사업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천에 인물을 그 곳으로 옮기신다고 하셨지요?

네.

지난 번에 얘기하다 말은 지금 거기로 가는 인물선정위원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지금 인물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분들이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까?

한 서너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하고 의논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인물선정위원회에서 거기 충·효동산으로 들어갈, 모실 그 인물은 선정이 아직 안 끝났네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천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놀이터에 있는 이수흥 열사의 동상,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그 어린이 놀이터를 전부 보수할 것입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천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이수흥 동상에 그때 당시에는 위치가 거기가 놀이터에다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놀이터의 기능도 없어지고 또 그 동상에 그 자리에 서 있을 그런 위치도 아닌 거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충·효동산을 만들어 놓았을 때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 견해차이에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기회에 그 동상도 그리 옮겨주고 거기는 놀이터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이수흥 열사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사실 저희가 그 동상만 만들어 놓고 와이즈맨이나 그런 데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관리가 지금 소월해진 것을 제가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충·효동산에다가 옮기는 방안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인물선정위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조명호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적극 검토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동상은 와이즈맨이 건립한 것이 아니라 이원회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관리는 몇 년 동안 와이즈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최도 잘 저기가 안되어서 중단된 상태이니까 꼭 한군데로 이것을 모여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철연 위원 거수) 위철연 위원님.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비 5억 9,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요. 3,0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되어 있고 5억 6,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제 그 설계가 완료가 되었는데 이것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요? 또 정부에서도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을 저희가 신둔면 수하리에다가 248-27번지 외 3필지에다가 270평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올해 6월달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계약해서 이제 설계착수를 하고 이런 것을 쭉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 못했던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검토과정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공사에 착수를,낙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저희들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재활작업장을 처음 짓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하느냐고 좀 늦어졌습니다.

어차피 지금 늦어진 것 같은데요. 타 시·군에 가서 재활작업장을 보시고요.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게 최대한도로 해서 잘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로당 노후시설 개축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노후를 몇 년으로 봅니까?

저희가 이제 꼭 그것을.

위원 여러분! 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쪽 자료에 있으니까요. 권영천 위원님 하시는 것은 이 쪽 자료에.

저희가 몇 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2～3년 정도 되면 경로당별로, 읍·면별로다가 노후된 곳이 있습니다. 비가 샌다든가, 아니면 기물이 파괴됐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저희가 몇 년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읍·면에서 자료가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것에 대한 보수를 해 주거든요. 지금 어떻게 딱 몇 년이다, 이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한 2～3년 있다가…‥.

아니지요.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렇게는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기준이 그래도 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이것이 지금 노후되었다고 해서 기준도 없이 해 준다고 하면 여기 저기서 다.

노후된 것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5～10년된 건축물 같은 것 있잖아요. 5년 정도까지는 멀쩡하지요. 그러다보면 수도가 망가진다든가, 아니면 화장실에 변기통이 어떻게 된다든가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한 기준은 있습니다만.

그러면 보수만 하시는 거예요?

보수해 주는 것이지요. 필요한 물건도 사주게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냉장고가 없게 되면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거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1개소에 5,000만원씩인데 그러면 이것이 신축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개·보수는, 그 신축하는 것은 5,000만원은 자부담해가지고서 새로 하는 것이지요. 그 개·보수를 저는 설명드린 것이 아니고요. 부실된 것 있잖아요? 화장실이라든가, 비가 샌다든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000만원은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서 동네에서 부지를 확보했을 때 그 상당한 기준이 있지요. 그것은 심의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로당 노후시설, 노후된 경로당을 개축하는데에 몇 년도 그런 것이 기준이 없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방법을 위해서 위원장이 하는 쪽수대로 가는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방법입니다. 6쪽 없으시면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이런 질의가 지금 여기서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모범업소 지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범업소가 106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이 모범업소가 모범 음식점 현황을 보니까 거의가 쌀밥을 위주로 하는 그런 음식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쌀 성가보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이천쌀의 성가보호를 위해서 이런 문제도 그냥 모 지역신문에 보도가 되었던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 이천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이러한 음식점들이 이천쌀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어떠한 방지책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임금님표가 이천쌀의 브랜드입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가 모범업소만 지정을 하지말고 임금님표 이천쌀밥집을 브랜드화 해서 그런 이천쌀밥집을 1호점, 2호점, 3호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그래서 우리 임금님표 이천쌀이 정말 맛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임금님표 이천쌀밥집을 나름대로 유도를 해서 1호점, 2호점, 3호점 계속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의사가 있는 것인지 없는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만약에 1호점이 탄생이 됐다면 시에서도 나름대로 1호점에 대한 홍보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혜택이 있어야 그런데 또 들어오려고 하지. 혜택이 없으면 그런 1호점에 선정이 된 것도…‥, 그런 식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1호점으로 선정이 되었다면 그러한 1호점에 대한 홍보도 나름대로 하시고 해서 다시 또 다시 제2의, 2호점을 서로들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길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의사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천쌀 사용 외면이라는 그 기사를 보고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범음식점이 109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그 조사를 해 본 결과 이천쌀을 쓰는 데가 102개소 그래서 89.3%가 저희 이천쌀을 사용하고 외지쌀을 사용하는 것이 한 10.7%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작년부터 계속 그것에 대한 권고를 하고 이천쌀밥집이면 당연히 이천쌀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천쌀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정부미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업소에 특징상 부모라든가, 친척 등이 외지에서 직접 쌀을 생산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천쌀 성가보호에 대한 소비촉진대책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든가, 또 홍보를 연중으로 강화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최고의 밥맛을, 당연히 이천쌀을 쓰도록 차별화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모범업소가 그렇게 해 왔듯이 전국에 품질 좋은 이천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권장할 것이고 또 인증제를 도입해서 적극 검토하고 또한 그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제1호점, 제2호점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적극 고려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어떠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쌀밥집이 개인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꼭 모범업소는 이천쌀을 쓸 수 있도록 약속같은 것을 어떻게 받는 방법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범업소에다가 이천쌀을 쓰라고 지금까지 권장은 많이 했을 거예요.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고 지금 모범업소에다가 아무리 그런 것을 얘기한다고 해도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되지도 않고 제가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제1호점이 생겼다하면 방송같은 것 한번, 무슨 방송에 잠깐 불러 가지고 그렇게 큰 돈 안 줄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방송에서 한번 하면 장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도 나도 2호점 하나 해야지, 이런 의욕이 생길 수 있게끔 하면 이것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만 음식점이 지금 간판이라든가, 자기 나름대로 그런 하던 것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한번 독려를 해 보고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지정업소, 모범업소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천쌀밥집 1호점 이런 것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찬기라든가, 모든 그릇같은 것을 보면 거의가 지금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 사실 아까 도자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생활도자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천시를 대표하는 이천쌀밥집에서 이천도자기를 안 쓰고 플라스틱 그릇을 쓴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천시의 수치예요. 우리는 외부로 도자기 홍보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천시에서 사는 우리 주민들은 그 도자기를 안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어떤 내규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정업소나 하여튼 그런 데 우리 도자기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좀 해 주시고 강제로 할 수 있다면 강제로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시면 8쪽으로 가겠습니다. 8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시면 감사요구 자료44쪽으로 가겠습니다. 기구는 넘어가겠습니다. 44쪽, 45쪽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46쪽으로.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저는 노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에 지금 노인이,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노인이 우리 전체 이천시 인구의 몇 %를 차지하지요?

7.8% 차지합니다.

7.8%이지요.

1만 4,000여명 됩니다.

우리가 지금 7%를 넘어서게 되면 무슨 세대라고 해요? 고령화사회라고 하지요.

네.

우리 이천시가 벌써 7.8%, 제가 알기는 한 8% 정도 되는데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 이천시 장기적인 계획에서 고령화사회로 가는 시대에 맞춘 우리 이천시에 노인에 대한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가고 있으면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그래도 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에 대해서 11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눈에 보이게 노인들의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샤프한 것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노인건강진단이라든가, 경로연금, 봉사활동비라든가, 교통비, 노인복지기금 이런 것을 다 하고 이제 치매병원까지 저희가 들어서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것이 대국가적인 사업에서 병행해서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독단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아동복지회관에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 있잖아요. 지금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하다못해 경로당에 서예교실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또 수요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만 노인아동복지회관에 노인들이 하루 평균 200명씩 왔다 가고 또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외국사례를 들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 노인들이 어떤 과거에 농사를 짓고 또 배우지 못하고 굶주렸던 그런 세대들은 이제 거의 물러가고 지금 점차 60대 새로 노인이 되는 세대들은 이제 학력도 높고 또 부를 누릴 만큼 누리고 또 생각의 차이도 높고 또 보는 안목도 넓습니다. 지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한, 어떤 그런 계층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같은 데 가 보면 어떤 학교골목에, 길목에 노인들이 아침에 차를 끌고 나와서 거기서 옷을 바꿔입고 교통, 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그런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것이 끝나면 또 옷 갈아 입고 집으로 가버리더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어떤 모티브가 없어서 그렇지.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노인들도 이제는 아까 그런 것처럼 그런 시대로 갈 수 있는 노인들이라는 거예요. 옛날 노인들은 못 배우고 관념도 없고 그렇지만 지금 다 배운 사람들이 노인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또 그들에게 어떤 봉사할 것을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들을 우선 모아놓고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고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숙제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이런 이런 일을 하도록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가 요새 점차 이렇게 저기하면 어린이놀이터를 어느 노인회에서는 어느 어린이놀이터를 청소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어린이놀이터는 또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 주고 또 만들고 가벼운 등산하기,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거리 제공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이제는 우리 서과장님도 머지 않아 노인이 될 것이고 저도 노인이 될 것인데 빨리 만들어서 우리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같이 가서 놀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6쪽으로 갑니다. 47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자꾸 저만 질의를, 백사공원묘지가 나와서 얘기인데요. 제가 한 3일 전에 백사공원묘지에 갔다 왔는데 지금 이제 꽉 찼지요?

네. 거의 다 차갑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대책이 이제 저희가 납골당을 한번 만들어서 납골당그런 문화로다가 장례문화가 바뀌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안에 납골당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1～2년 정도는 그 옆에 또 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새로 산이었던 것을 허물고 그 가운데 산이 하나 있지요?

네.

그 산은 개인 것입니까? 우리 시 것입니까?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예요?

네.

그러면 머지 않아서 그것도 다시 저기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낙관할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저희가 추진할 동안은 그래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거기 가보고.

그래도 납골당으로 가기까지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민들하고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좀 같이 함께 해 주셨음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물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방금 납골당 말씀이 나와서 저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백사면 조읍리에 시립납골당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초에 백사면 조읍리에 납골당을 국비 12억원, 또 시비 3억원 해서 납골당을 추진하다가 지역언론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일각에서는 지자제 선거와 맞물려서 선거 이후로 사업 추진이 미루어졌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가 백사면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그 형평성을 받아들여서 백사면, 설성면, 대월면, 장호원읍에 있는 공설묘지에 대해서 타당성 및 평가를 한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관련 공무원이 2회씩이나 선거 전에 그 지역주민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시점까지 도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것은 지역간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그런 시 행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납골당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우리나라가 땅 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특히 또 이천시같은 경우에는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선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못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저희 납골당에 대해서 백사면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장호원읍이라든가, 이런 것 이천시에 있는 공설공원묘지이기 때문에 타당성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올해 이월사업을 해가지고 내년 중에 주민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국비가 반납이 되는 어떤 그런 현실로 가지 않게끔.

국비 반납은 이제 도에서 같은 경우에도 그 반납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가,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다른 시는 예산을 확보 못한 상태에서 자꾸 달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저희가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다 되셨으면 48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주라장애인쉼터 및 엘리엘동산 내용을 보면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군데를 만나본 결과 상당히 운영비가 모자라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이러한 재활단체인데 왜 아직까지 잔액이 남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운영비가 국비가 내시가 되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안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이것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은 이제 12월달에 다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시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데 엘리엘동산, 또 주라장애인쉼터 이런 데 상당히 그 부분이 그래서 도하고 싸운 경험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바로 나갈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국비는 언제 내려왔지요?

벌써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내려왔느냐고요?

신선재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신선재입니다. 거기 지금 잔액은 11월, 12월 집행예정인 금액이고요. 저희가 주라장애인쉼터하고 엘리엘동산이 금년에 정원이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 확보했던 금액이 부족이 되어 가지고 다시 10월달에 바닥이 났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에 긴급 요청을 해서 11월달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확보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분으로 집행이 될 금액입니다.

추가로 장애인 생활시설비 지원문제는 상당히 지금 영세합니다. 시설단체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49쪽, 50쪽으로 가겠습니다. 50쪽,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 59쪽, 60쪽, 61쪽. (위철연 위원 거수) 위철연 위원님. 60쪽이요?

이것도 지난 번에 사실은 이야기 했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로당 운영·난방비를 300개소를 주고 있지요?

네.

300개소를 주고 있는데 지금 이 난방비 지급하는 그 문제점을 알고 계시지요?

61쪽 없으시면 63쪽, 64쪽, 65쪽, 66쪽, 67쪽, 68쪽, 69쪽, 70쪽, 71쪽, 72쪽, 72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다시 받은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감사자료에 담당별로, 사회담당부터 가겠습니다. 그 너머에 미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내역 중에서 의문 나시는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보훈회관 보수공사가 2001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됐습니까?

지금 보훈회관 보수공사가 이제 12월달에 될 것입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완공이 됩니까?

네. 될 수 있습니다. 한 보름 정도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공사가 24개월씩이나 끌다가 공사를 하게 된 이유를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업자가 하나 수의계약으로 할까 이렇게 들어 왔었는데 잘 안 맞아 가지고 이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신선재 제가, 사회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신선재 저희가 이것은 당초에 금년사업으로다가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작년 이것이 마무리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중지 기간도 있고 해서 부득이 이월을 시켰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훈회관 보수공사를 지금 보훈회관 보훈단체에서는 새로 건립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을, 보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서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바로 해서.

그러면 보훈회관 보수공사는 계획성 없이 세운 것입니까?

신선재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 그것이 아니라며요.

신선재 필요성이 있어서,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단지 이제 저희가 그 보훈단체에서 자꾸 신축문제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요청하는 그런 단계에서 그러면 만약에 신축을 한다고 하면 자꾸 낡은 건물에다가 보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런.

유공자회나 보훈처 사람들하고 대화도 없이 그러면 이 예산세우신 것이라는 얘기로군요. 그러면 이 얘기가.

신선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신선재 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복지.

공보관.

공보관 자리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여름에는 샤워 한군데 할 때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르신들이,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보훈회관은 따로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까지 그 부분을 저희가 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의해서 이것이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그런데 마찰이 있었다는 얘기는 또 무엇입니까?

네?

마찰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되었는데 연말안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넘어가셔서 가정복지담당 소관에 대한 미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미집행내역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 가겠습니다. 이월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사고이월 중에서 2002년도 노인급식센터 운영사업비가 2,800만원에서 전체가 미집행 되고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센터 운영사업비 2,800만원은요. 대월면에서 복지센터를 좀 하게 해 달라고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대월면에 2,8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태권도 하던 장소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또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노인복지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적에 어떤 타당성 조사라든지, 소요예산을 저거를 못하고 만들은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그것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또 이제 저희들도 그부분을 대월면에다가 저희도 나가서 검토를 해 보고 그런 결과 이 정도이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더라고 요. 그래서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지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1,422만 6,000원에 대한 것은요?

그것은 이제 그 노인복지센터가 되었을 때 집기를 구입하려던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인복지센터를 못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집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조달행위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가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던간에 정확한 사업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을 했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결과가 결국에는 이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월사업에 넘어가서 여성복지담당으로 가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 미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미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담당으로 갑니다. 미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월사업으로 가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2001년도에 완료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위생담당입니다. 위생담당에 미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없으십니까?없으시면 막간을 이용해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신문에 보았더니 독거노인이 사는 집에 요구르트를 배달합니다. 타 시·군에서, 그러면 요구르트가 3일만 안 가져가고 그 요구르트 보자기에 쌓여 있으면 그것을,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사한테 연락을 해서 그사람이 아픈지, 출타 중인지, 혹시 사망을 하셨는지 하는, 돈 얼마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남이 개발해서 이왕 하던 것이지만 그래도 좋은 방법이니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몇 년전에 이것을 했었습니다. 독거노인들 요구르트 배달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사회복지사가 없고 사회담당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별로 이렇게 3일 또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잘 안 잡수시고 또 그냥 쌓여있고 해서 그런 사업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아 가지고요. 저희도 다시 한번 사회복지사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일괄해서.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학교 급식시설 지원사업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지원하는 그 학교에 대해서는 이천쌀을 좀 써주는 것으로 해서 어떤 협의체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천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가보면 이천쌀을 안 써요. 왜 그러냐 하면 원가절감하기 위해서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입맛이 지금부터 그렇게 달라지면 거의 앞으로도 이천쌀에 대한 그런 것이 이미지가 많이 흐려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도 이천쌀을 안 쓰는 업체, 학교는 굳이 그것을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함께 의논을 해서 이천쌀을 홍보도 할겸 또 이천쌀을 우리 지역에서 우리 학생들이 먹지 않는데 타 시·도에서 먹으라고 하면 그것 먹겠습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일반음식점이 2,531개소와 집단급식소가 9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같은 경우에는 집단급식소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정부미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정부미를 작년도 것을 올해 도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밥맛이 거의 비슷하데요. 저희들도 이제 위생담당하고, 상당히 위생담당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을 이제 굉장히 홍보를 하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집단급식소, 더군다나 그 많은 식구가 이천쌀을 먹기에는 재정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가 학교별로 홍보도 하고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말씀…‥.

이천쌀을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자체로다가 식당을 운영하는 데에는 다 이천쌀을 씁니다. 다만.

어디 어디 씁니까?

각 학교가, 저희가 조사한 것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조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발읍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금 쓰고 있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쓴다고 말씀만 하실 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해서.

업자분들이 하는데 있잖아요. 업자분들이, 식당을 해서, 식사를 해서 납품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부미를 쓴다든가,외지쌀을 쓰는 데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부발읍에 그런 데가 있으면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천시에서 학교급식을 하는 데에 이천쌀을 실질적으로 쓰는 데가 몇 군데 있고 안 쓰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를 파악해서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제가 한마디 할게요. 먼저 제가 농정과하고 전부 다 한 데 파악을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학교 급식하는 데가 6군데가 되는데 실례를 들면 마장면에서 해 가지고 호법면, 표교리, 매곡리 이렇게 해서 같이 쌀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일반미, 이천미 쓰는 것 하고 정부미 쓰는 것하고 1년 쓰는 용량을 한번 내보았어요. 그래서 전부 얘기를, 알아서 얘기를 안 하는 건데, 그래서 먼저 한번 위생담당님하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요. 쌀도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신문에도 모범업소에서 이천쌀밥집이 이천쌀을 안 쓴다고 해 가지고 신문에 났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까 위생담당님이 가져와서 둘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산업복지국장님은 잘 모르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거의 보면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천쌀을 안 쓰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위생담당님하고도 심도있게 얘기를 해서 사실 그 업소를 그때 밝히지를, 안 한다는 것보다도 그냥 넘어가기로 했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천쌀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차피 이 돈을 지원액을 나온 것을 보면 급식소가 지금 금액이 급식소에 이월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월이 되었지요? 여기 보면요.

네.

그래서 이월시키지 말고 어차피 돈을 줄 것 같으면 빨리 지도 계몽을 해 가지고 이천쌀을 쓰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았는데요. 그 이월은 학교에서 이제 자부담이 잘 안되어 가지고라든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이월되는 거예요.

노연상 위생담당입니다. 지난번에 사전에 저희 자료 조사요청 하셔서 지금 말씀드린 정위원님한테 하고 몇 분 위원님들한테는 저희가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려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사실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급식은 정부미가 2001년도 쌀 기준으로 해서 80㎏ 1가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만 한 3,000원 정도, 2000년산이 한 15만원에서 한 3～4,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아동들에 대한 정부미 보조 지원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80㎏ 1포에 학교에 지원해 주는 부담액이 7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쌀을 갖다가 공급해 줄 때 그 가격차이가 가마당 한 15만원에서 16만원 차이가 사실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에 조리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이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사실 밥맛 차이는 정부미가 새로 2002년도산 최근에 도정을 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해요. 다만 지금 학생들의 영양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주식보다는 부식쪽에서 반찬같은 경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관내학교들이 직영하고 위탁의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직영의 경우에는 많이, 저희들이 특히 저희 시에서 급식시설을 지원하는 학교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마지 못해서 사실은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또 학생들한테 좋은 이천쌀을 급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가격차이가 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런 문제를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저희 지역 내에 학생들이 좋은 쌀로 영양상태가 좋아질 수 있도록 예산적인 지원을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바램에서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또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줌으로써 시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시민의 뜻임을 깊이 새겨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개선할 문제들은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늘 끝내지못한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과, 농정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