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소관에 대한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공보관실 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많은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김춘생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요구현황,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자치행정국 (별첨에 실음) 이어서 자치행정국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8.2% 증가한 5,460억5,5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2.5%인 911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설명에 앞서 예산편성 당시 세입여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은 매년 8월말 지방세징수 전망분석과 후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지역부동산 경기를 분석하여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2001년말부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 부동산경기는 8월 당시 정부의 ‘주택시장안정대책발표’ 등으로 그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또한 국내 주요경제연구소가 전망한 경제성장률도 올해 6%에서 내년은 5.6%로 하향 전망하고 있어 올해 2회추경 예산액보다는 4.2%인 199억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건축허가와 토지거래의 증가, 대단위 아파트의 대량 준공으로, 취득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6.8% 증가된 794억4,000만원, 등록세는 39% 증가된 1,11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면허세는 건축허가 등의 증가로 19.4% 증가된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지역경기 호조로 법인소득과 봉급생활자의 특별징수분 증가, 개인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31.4% 증가된 95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자연증가율을 반영한 4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도축세는 쇠고기 소비감소로 5.9% 감소된 3억2,000만원을,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확산으로 담배소비량 감소가 예상되어 7.2% 감소된 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유류소비 증가와 세율인상으로 45.5% 증가된 27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금년도 당초대비 자연증가율을 반영한 192억5,900만원과 115억9,400만원을, 지역개발세는 울주군지역의 온천수 채수량 증가 등으로 10.8% 증가된 2억1,500만원을,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자동차세 등의 증가로 636억3,900만원을, 과년도수입은 체납세 총력징수로 금년도 당초 대비 7.1% 증가한 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201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2.2%인 285억3,7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잡종재산임대료의 증가와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증가 등에 따라 경상적세외 수입이 10억179만원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등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275억3,544만원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20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청사건물에 대한 공제보험 성격의 공공시설 정비회비 부담률이 우리 시는 변동이 없으나 중앙지방공제회 부담률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3페이지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710만4,000원이 증가한 2억6,356만4,000원입니다. 이는 여권발급업무, 민방위교육훈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7% 증가한 330억9,3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07페이지 총무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6% 증가하여 총예산액은 10억6,38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207～210페이지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6,92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예산담당관실에 일괄 편성해 오던 시간외근무수당을 해당부서에 편성하였으며, 청원경찰관리업무가 회계과에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211～21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85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직원사기향상 및 화합도모를 위한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청사방호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귀빈방문 등으로 인한 의전경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2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정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시정협의의 증가로 인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직원자녀 보육료는 5세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의 보육료 지원을 위해 영ㆍ유아보육법에 의거 보육료의 50%를 지원코자 1억1,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발간실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디지털복합복사기구입과 노후된 윤전등사기교체, 공공기관 기록물 표준화를 위한 자료관 주전산기 구입비 등으로 4억1,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본청, 사업소 일용인부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기관부담금으로, 국민건강보험요율 인상과 보수예산의 증가로 8,45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23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433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이버외국어교육 실시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위탁교육비가 증가하였고, 최근 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증가로 시험감독비, 시험장소 임차료 등 시험운영경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33페이지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인원의 증가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06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확보를 위한 경비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42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포상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4,03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기본금 인상률 5.5%와 인원증가 등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237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은 정규직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으로 보험요율 인상과 보수총액의 증가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6,1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액은 17억6,083만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5억2,094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자원봉사 업무의 이관으로 관련경비가 증가한 반면, 금년도 선거관리예산이 내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48페이지 제3회 시민의 날 행사경비는 불꽃놀이축제, 레이져쇼, 인기가수 초청 축하공연 등 행사운영의 효율적인 진행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문행사 용역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8,000만원은 이북5도민을 위한 통일염원 탑 건립을 위해 500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원은 울산자원봉사단 10개 단체에 대한 봉사활동지원금 1,000만원과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봉사활동 프로그램지원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공무원 봉사활동 동아리 포상금은 공무원이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시민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봉사활동비 및 위문품구입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억5,000만원은 울산사랑운동 추진을 위한 울산시가 경연대회, 시민건강달리기대회, TV홍보 등 사업추진비 1억5,000만원과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 사무국운영 경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마련을 위해 현재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56～259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자원봉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울산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위탁운영비로 1억5,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267페이지 민원봉사실운영 예산은 민원사무편람제작, 친절ㆍ불친절 사례집 발간에 따른 경비와, 여권발급 업무추진을 위한 외교통상부의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6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53.2% 증가하여 86억3,09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114만5,000원이 증액된 2억3,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산출력 용지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관용차량의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차량유지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857만5,000원은 전 실ㆍ와의 노후 책상 및 의자 구입비와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 4대에 대한 교체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76～27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66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지방공유물 재해복구 회비를 금년도까지는 실ㆍ과별로 예산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회계과에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278～279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4억6,300만원은 제2청사 건립에 따른 울산세무소청사 건축예산으로서 세무서 청사신축비로 38억1,800만원, 합숙소 신축비 14억3,600만원, 청사 및 합숙소 신축 감리비 1억9,800만원과 시설부대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0억3,260만원은 북구청사 건립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한 청사정비기금 81억원의 3회째 상환원리금입니다. 281～29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총 7억669만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4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사소모품 구입비와 전기요금, 도시가스사용료, 상ㆍ하수도료 등 청사공공요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9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 유리창 청소, 실내화단정비, 전기시설 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 6,46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시설비는 제2청사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의사당 화장실 환경개선, 의사당 공조설비 자동제어 설비교체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8,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내년도 총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6.6% 증가하여 109억8,15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299페이지 전산개발비는 세외수입업무 전산화 추진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구축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원은 체납세 징수확충을 위해 구ㆍ군 인센티브 및 징수경비지원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해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징수교부금은 구ㆍ군에서 징수한 광역시세에 대한 교부금으로 금년도보다 28.7% 증가한 101억5,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민방위비상대책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2.3% 증가하여 6억6,57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307～31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91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장비유지비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금년도는 경보현대화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기준율의 50%’를 적용하였으나 내년도에는 ‘기준율의 80%’를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31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방위소양강사의 사기진작과 안보의식고취를 위한 선진지 견학 등에 따른 것입니다. 318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로 1기 설치비용 6,500만원 중 국비 및 시비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화학공단주변 취약지 주민보호용 방독면 구입,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정화통 구입 등을 위한 경비로 1억2,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환입니다.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자치행정국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부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38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적정한 것입니까?

세정과장 홍성철입니다. 380억원은 작년에 100억원을 편성하고 280억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내용자체가 세입초과분하고 불용예산을 결산에 처리한 이후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내용을 지방재정 여건상 저희가 38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편성할 때 기초를 지난 3년간의 평균치를 가지고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의 전망치를 분석해 보니까 대략 그 정도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01년도에 667억원이나 발생해서 2002년도 2회추경때 대폭 증액 편성된 바가 있는데 200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해 가지고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억3,000만원으로 작년예산보다 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액수가 많고 작고를 떠나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종철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크게 나누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시ㆍ도별로 전부다 정액으로 확정되어 있고,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전체 액을 정합니다. 참고로 울산시의 내년도는 12억9,000만원을 책정 받았으나 이것은 작년도도 같이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업무성질별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에 2,4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금년에는 대통령께서 시ㆍ도별 방문을 안했습니다. 아마 명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시ㆍ도별 방문계획이 되어 있고 다음에 각종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전체 행자부장관이 승인했는 그 실링에는 벗어나지 않았고 작년에도 똑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그렇지 전체 기준액을 초과해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집행계획이 불투명할 경우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어서 익히 알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다 명확히 하여서 예산편성을 하기 바라고, 자치행정국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여기 보시면 울산사랑운동 추진사업비로 1억5,000만원, 사무국운영에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시는 각종 민간단체에 보조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원되는 예산의 대부분은 직접적인 사업추진에 투자되기보다는 민간단체를 유지하는데 많이, 유지운영비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울산사랑위원회의 예산지원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라고, 특히 자치행정국은 사회단체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울산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각종 단체에 대해서 현시점에서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되어지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방금 윤명희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울산사랑운동본부 여기에 지금 1년에 2억5,000만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앞으로의 조직적인 운동은 이제는 전시행정, 끌어 모아서 분위기를 파악하는 그런 데에서 탈피해서 회비 1만원씩이라도 거둬가지고 자발적으로 운영하게끔 해야지 이것을 시에서 반동원식 이러한 운동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울산사랑운동은 금년도에 처음 설치가 되면서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무국을 설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해 금년까지 현재 운영 중인 문화시민운동협의회, 문민협이 내년도에는 전액 예산편성을 우리 시 스스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의 지침이나 문화관광부의 지침에는 문민협을 내년도에도 계속 유지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자체분석 결과 차라리 그래서 거의 7, 8개 시ㆍ도가 내년에 문민협 예산을 3억원 가량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2005년도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마는 울산사랑운동에 문민협의 활동을 흡수를 해서 예산도 절약하면서 2005년도에 전국체전을 서서히 대비해 나가는 민간단체차원의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울산사랑운동사무국을 설치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의식개혁시점에서 이제는 그런 데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큰 본보기로 월드컵과 컨페더레이션스컵 이런 것을 끝내면서 자원봉사자 저도 그것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지금 타 선진국에서는 자원봉사자의 활성화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저도 선진지견학을 가서 왜 월드컵이 다가오고 컨페더레이션스컵이 다가오는데 자원봉사자 교육같은게 하나도 안되어 있느냐 이렇게 오사카시청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이제는 생활화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발적으로 무슨 대회가 오면 자원봉사자들이 회의 한번으로서 모든 것 행사를 준비해 나가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좀 뜻깊은 그런 행사기에 울산자원봉사단 결성식에 가봤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뭉쳐지는 이런 단체라야만이 내실있고 앞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되도록 이면 우리 시에서 예산많다 뭐 많다해서 이렇게 반동원식의 그런 것은 지양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자치행정과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제2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해 회의개최 실적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기입니다. 제2건국위의 성격에 대해서 사실상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 체계는 중앙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ㆍ도단위, 다음에 구ㆍ군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위는 추진위원장이 있고 시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장 다음에 구ㆍ군에 추진위원장이 있습니다. 회의는 중앙단위 위원장급의 회의는 중앙에서 수시로 소집을 합니다. 구ㆍ군단위 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구ㆍ군단위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평균 1개월에 한번 정도씩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참석자수당은 중앙회 회의에 갔을 때 여비 참석자수당이고 다음에 자체회의했을 때에 구ㆍ군단위 위원들이 참석했을 때의 수당입니다.

지난해 월1회 정도는 개최를 했다?

예, 평균은 그렇습니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현 정부의 출범시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구성된 위원회로서 현시점에서는 위원회의 활동방향이 불투명해서 위원회의 존폐여부나 또 다른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타 광역시에서는 체납세징수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많이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정부의 존립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체납세를 얼마만큼 대손처리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향방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타 광역시에서는 체납세징수전담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에는 아직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광역시같은 경우나 서울같은 경우에 ‘38세금 기동팀’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팀구성인원이 32명 정도 됩니다. 부산도 ‘부비 100 징세팀’ 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발맞춰서 인천도 지금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시정혁신과제로 이 안이 정리되어서 체납전문정리팀을 편성하고 인원이 지금 세 사람이 와있는데 구체적인 자료준비와 조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생각은 구ㆍ군에 위임되어서 부과하던 업무들 중에서 500만원 이상의 고질체납자들은 저희가 직접 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울산광역시에도 체납세 징수전담반 설치는 물론이고, 다음에 징수포상금제도를 마련해서 체납세가 묻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총무과 공무원교육훈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로 9,3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부산공무원교육원에 지급하는 위탁교육비는 얼마나 됩니까?

교육기관별 위탁교육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금년에 비해 가지고 명년에는 인원이 126명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전문교육이 보통 2년 내지 3년마다 가는 인원이 증가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액이 상당부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공무원교육원하고 전국에 공무원교육원에 가는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좀 바꿔나가야 되겠다 하는데 대해서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울산시공무원은 광역시로 승격한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체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없어서 부산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훈련과정이 울산행정환경과 상이하여 울산여건에 맞는 그런 행정전문가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탁교육으로 인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공무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있는데 현재의 위탁교육방법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6개 시ㆍ도 중에 자체교육원이 없는 곳이 우리 울산광역시만 없습니다. 제주도도 있고 대전, 광주도 다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도 했습니다마는 자체교육원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우리 시의 공무원이 4,40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주도가 인구는 적어도 공무원수는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운영을 하게 되면 상당부분 인건비나 이런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주도하고 대전하고 선진 교육원에 이미 가서 전부다 자료를 수집해 왔는데 저희는 이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도 사실상 교육공무원의 교육기관은 있어도 일반 행정공무원의 교육기관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이 1,500명 내지 2,000명이 되는데 거기하고 합쳐가지고 우리가 자체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는 택시운전을 하려면 운전교육 다음에 위생교육, 이런 사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돼 있는 교육이 많습니다. 타 시ㆍ도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합한 통합된 훈련원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절감하고 여기에 교육받는 주민들도 편리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우리 시는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행정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그런 투자라기보다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더구나 젊고 우수한 인력을 영입해 놓고도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실한 교육훈련으로 민간기업이나 단체에 비해 능력과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광역시로 승격한지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훈련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의 교육은 전문교육과 공무원으로서의 소양교육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총무과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교육훈련기관이 설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소양교육을 일반대학에 현재 일부 의뢰를 하고 있고, 다음에 전문교육은 부산시교육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해외연수를 통해서 안목을 넓히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공무원교육방안에 대해서 그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타 광역시 중에서 경기도는 자체 공무원교육원이 있는데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부산공무원교육원에 파견하는 방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있는 울산대학교의 교수진과 다음에 발전연구원 이런 인력을 활용한다면 교육의 질을 월등히 높일 수 있고 위탁교육에 드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사기에도 크게 향상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울산대학교의 입장도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방행정전문가를 양성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대학위상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대학에 위탁은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양교육 말고…….

저희들이 최고경영자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울산대학뿐이 아니라 영산대학, 부산대학 이런데도 다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소양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알자, 그 대학에 가서 다른 일반인들과 같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일반인들의 생각을 알 수 있고 하는 거기에 저희들은 더 치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위탁교육을 좀더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타 도시는 공무원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도 이미 공무원교육원이 설립돼 있어 조직의 자기보존원리에 이끌려 대학교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아직 교육원이 설립되지 않아 오히려 공무원교육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조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탁교육의 문제점이라할까 다음에 위탁교육의 개선방향 다음 제가 한번 따져 본 법률적인 검토에 있어서도 위탁교육법률을 보면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은 무조건 교육훈련원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지방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소속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또는 국내의 다른 교육기관이나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범위를 넓혀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조해 주셔서 위탁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그리고 또 우리 행정공무원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자치행정국에서 나서야 될 때입니다.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제가 이러한 것을 검토한 결과 우리가 대학과의 위탁교육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는 판명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단기간 내에 어려운 공무원교육원설립을 검토할 것이 아니고 이보다 유리한 대학교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몇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가 민간단체입니까, 관변단체입니까?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 주는 단체가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아니오. 아까 전에 설명은 거의 다 들었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민간단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예산규모가 크고 지금 기존 2억5,000만원 말고 25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4,900만원 정도가 또 올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3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쓰고 있고 지금 여기서 어떤 항변을 하신다치더라도 여기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또는 실, 과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대부분 중복됩니다. 거기서 준 자료 3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밑에 있는 추진계획에 주요업무들이 전부가 실, 과 아니면 단체가 다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다 실어놨습니다. 밑에 향우회 및 노ㆍ사 간담회개최 이런 부분은 향우회는 각 향우회별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노ㆍ사간담회는 기업지원과에서, 시장이 직접 추진해도 솔직히 제대로 안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밑에 어려운 가정 무료검진, City Tour실시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관련 자원봉사단체들이 대게 많습니다.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City Tour 실시해 주고 싶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배정해서 실시해 주면 됩니다. 시민건강달리기대회 체육청소년과 사업이고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 사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울산사랑운동 대시민 홍보강화, 매스컴 홍보, 홍보유인물 제작ㆍ배포 지금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울산사랑을 위해서 또는 시민의식개혁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또 하겠다해서 단체를 만들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것 참 안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그 논란끝에 만들어 놓고 활동한 것이라고는 고작 교류회하고 어디 출장 왔다갔다하고 이게 다예요. 지금 울산에 있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자연보호협의회, 자원봉사회 이런 단체들이 각지각처에서 많은 울산사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행정의 한 켠에서 각 분야별로 정리만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짓말로 몇 백만원만 지원해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몇 십만원 없어서 사업 못하는 데도 많습니다. 돈을 3억원 이상 투자해 가지고 울산사랑운동한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울산발전연구원이나 또는 시정개혁혁신단 이런데에서 울산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가장 살기좋은 지역으로 되는가를 몰라서 못하는게 아니에요. 다 나와 있습니다. 저도 객지에서 울산에 왔지만 울산을 사랑하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울산이 좋은 동네라고 책을 만들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방송을 한다고 해서 잘 사는 동네, 좋은 동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울산최고의 현안문제인 공해문제, 여기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 다음에 울산의 이미지를 이상한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핵발전소문제 이것 들어오면 울산이 핵도시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내는 문제, 울산에 오면 제대로 산재요양병원 하나 없고 타 지역에 비해서 제대로 된 요양시설 없고 이런 것을 제대로 구축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은 방향이 정해져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의식개혁을 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도 없애고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도 성과가 없고 이러면 조례폐지 하고 없애고 실제적으로 기존에 있는 조직들을 잘 활용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전시행정 이런 것을 탈피하고 내실을 가져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조직이나 각종 단체라는 것이 각자의 자기 나름대로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울산사랑운동은 울산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낸 단체입니다. 이것은 중앙의 지침도 아니고 울산시에 있는 인사들이 ‘이 뭔가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 이래서 만들어 낸 것이고 거기에서 비근한 예로 저는 이제까지 울산이 고향인 사람의 숫자를 울산시민의 15%로 봤습니다. 그러나 울산사랑운동추진본부에서 울산시민은 울산이 고향인 사람이 85%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새마을운동단체가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착안을 못하죠. 아니면 자연보호단체가 그런 착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왜 85%냐 제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울산에서 태어났는데 저는 고향이 경주입니다. 그러나 제 자식은 울산이 고향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면서 이곳이 내고향이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이 자체, 이것만해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자기지역사랑운동이라는 것은 부산도, 대구도, 대전 전부다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특히 문민협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문민협 회의를 내년에도 수시로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문민협단체를 없앴습니다. 그 단체 하나만 해도 우리가 금년도에 지원이 3억여원 됐습니다. 이 단체를 없애면서 그 운동도 함께 울산사랑운동에 포함을 시켜서 문민협의 중앙회의가 있을 때에는 울산사랑운동에서 참여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뭔가 효과적이면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두 개 단체를 합한 이런 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울산사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다 사랑하겠지만 시의원 19명도 정말로 울산을 사랑합니다. 울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실제적으로 시민생활향상이나 복지향상에 쓰여진다고 판단하고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국외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 있지 않습니까, 의회직원을 국외에 연수 보내는 부분에 포함돼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의회에 별도 예산에 이게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중입니다. 저는 또 의회직원을 제외해 놓은 줄 알고 얘기를 안했더니만 이런 것을 조정할 때 의회에 있는 직원도 시 직원이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과별로 갔던 현황은 알 수 있겠죠. 그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고…….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임차료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놨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산서에 물론 어떤 사업을 하면서 임차를 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포괄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으면 거기에 포함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비해서 포크레인 임차를 미리 예산서에 임차료를 올려놨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사업비가 이미 잡혀 있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48페이지 이북5도민 체육대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면 체육대회행사가 500만원이 잡혀있죠. 그러면 어떻든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임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대회행사비에 이런 것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500만원에서는 임차비 말고도 각종 비용들이 있을 건데 이렇게 별도로 잡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혹시 600만원이 필요하면 여기에 100만원을 포함시켜서 600만원으로 잡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영ㆍ호남 시ㆍ도지사협력회의개최에 따른 숙박업소임대 해 가지고 480만원을 또 잡아놨죠. 246페이지에 가면 영ㆍ호남 시ㆍ도지사협력회의 무슨 회의인지 모르겠지만 회의한번 개최하는데 1,000만원씩 드는데 여기에다 숙박업소까지 해 가지고 1,500만원 잡아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흩어놓음으로써 저희들이 알아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단일행사부분에 대해서는 묶어서 정리하는게 예산편성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차료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의 임차료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행사경비에 넣어놓으면 집행이 안됩니다. 임차료과목에 들어가야, 그런데 이게 우리 행정의 경직성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반대로 되는게 엄청나게 많은데 앞으로는 전부다 지적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예산서에 포괄적으로 된 것 중에서 정산서를 받아보면 그 비슷한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 전부 잘못된 거네요?

그런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과 예산편성이 연계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제가 연계성을 갖춰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면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다른 정산서를 받아보면 임차료가 없겠습니까, 포괄적으로 잡은거라든지 또는 보조금이라든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차료를 이렇게 잡게되면 예산서가 훨씬 더 두꺼워집니다. 다른 예산도 이런 게 많아요. 한 부분만 가지고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흩어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상 기법상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서를 담당한 실무자가 순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항목별로 실제로 집행된 예산을 소목별로 정직하게 분류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업별로 예산을 포괄적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일은 더 수월합니다. 하지만 집행할 때…….

그러면 그 과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과를 전부다 그렇게 해 보세요.

그것은 실무자의 기법상 문제인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집행을 할 때 소목별로 과목해소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분산시킨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순진하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예산편성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하는게…….

윤위원님, 예산편성과정은 나중에 다시 검토하기로 합시다. 지금 여기서 얘기해 봐야 결과가 안나오니까…….

아니, 이럴 때 지적을 제대로 해야지 앞으로 일관성 있게 해 가지고 온다든가 그런 결론을 내리고 가야되는 거지…….

왜냐 하면 이것은 자치행정국만 되는 게 아니고 기획실하고 전체 적으로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어느 국하고 대화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포괄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뤄야지…….

일단 총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도 관장하시고 하니까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종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원래 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모든 것을 다 얹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예산체계가 잘못돼 가지고 개편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윤종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체계입니다. 지금은 성질별 또 과목별 이래 가지고 너무 경직되게 예산편성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한 사업이 이쪽과목이 있고 또 다른 과목이 있고 이런 아주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도 상당히 경직되고,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보상금, 여비 이래서 한꺼번에 하는 방법을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다른 사업들이 대부분 여기 시 예산서에 전부 1식으로 해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행부에서 집행하기는 편해요. 그것을 세목적으로 흩어놓으면 오히려 집행이 더 경직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숙박비가 480만원 올라왔는데 사람이 좀 적게 왔다든지 아니면 좀 많이 왔다든지 숙박을 더 많이 하든지 더 적게 하든지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목간전용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서 이렇게 올리고 세부계획서 그렇게 짜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시켜서 쓰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집행부를 편하게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다하고, 잘하겠다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계속 변명하듯이 이야기하니까 제가 말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다른 것 묻겠습니다. 29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른 일시사역은 그때 필요할 때 사람을 쓰는 일시사역이고 291페이지 보면 아래에 있는 청사쓰레기분리수거관리는 280일 해놨으면 거의 매일 쓴다고 가정하고 잡아놓은 일시사역인부 맞습니까?

회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일 쓰는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쓰는 재료비 성격입니다.

280일 쓰는 것도 그렇습니까?

예, 상시인부임은 300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거의 매일 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여튼 제가 오늘 노파심에서 그러는데 이런 상시로 거의 고용에 가까운 인력을 일시사역인부로 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일시사역인부 280일 쓰면서 월차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을 합니까?

안합니다.

그것도 잘못됐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당연하게 줘야 할 주차나 월차를 주지 않는 것은 대리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제기를 안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흘러왔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거의 1년 가까운 근무기간을 가지고 계속 사역하면서 월차ㆍ주차 안주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노동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인력에 대해서는 다소 어렵더라도 상시인력 형태로 운영하는게 맞습니다. 행정에서 어떠한 형태든지 비정규직 형태로 인력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유념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차ㆍ주차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에 의사당 화장실 환경개선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화장실 쓰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본청의 화장실과 의사당의 화장실, 우리 본청은 1층 현관쪽의 2개 화장실이 되겠고 의사당은 1, 2층 되겠습니다. 2층에 민간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 정부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뭔가 모범적인 화장실을 만들자 이래서 화장실 하나에 1억원, 3억원 들여서 만든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는 일반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화장실을 좀더 화장실도 이렇게 개조를 하면 상당히 좋겠다하는 시범운영의 모범적인 화장실, 우리 건물내에도 뭔가 좀 쾌적한 이런 화장실을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잘해 보자는 것은 좋긴 하지만 본관 1층에 했던 화장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개ㆍ보수한 지가 2년이 채 안된 것을 다시 손댄 것으로 알고 있고, 의사당 쪽에 있는 화장실을 가보면 아주 깨끗합니다. 이 정도를 다시 손을 댄다면 저는 시민들이 집행부를 질타하는게 아니라 의사당건물이기 때문에 의원들을 엄청나게 욕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동구쪽에 멀쩡한 화단을 손댔다 해 가지고 시민단체로부터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용하는데 지저분하고 이거야말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사용하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고 청소만 깔끔하게 하면 괜찮은 화장실이라고 다 인정합니다. 하여튼 손 좀 대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현재 화장실은 깨끗하지 않고 불편해서가 아니라 잘못돼 가지고 지금 1층에도 가보면 타일이 다 떨어져있습니다. 아마 불량이 됐기 때문에 고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과다하다는 겁니다. 지금 정자 바닷가에 가면 1억원짜리 화장실이 군데군데 다 서 있습니다. 가 보시면 화장실하나 짓는데 평당 500, 600만원 이상 거의 빌라 값 이상을 들여서 다 지었어요. 그런데 막상 보면 이게 그 정도가격을 주고 지었겠느냐 하고 의구심이 드는 화장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타일이 떨어지면 보수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참조하도록 예산 5,000만원가지고 구조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충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관 입구에 남ㆍ여화장실 2개를 수리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번 본관 화장실 일제정비를 할 때 빠진 부분을 기 정비를 하면서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문화개선 차원에서 아주 시범적인 화장실을 마련해서 개선된 화장실을 적극 알려보자 하는 그런 홍보차원에서 만들고 있고요. 저게 만들어지면 역시 의사당건물 1층 부분은 저런 식으로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선진화장실을 만들 계획이고 2층은 아까 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일부분 수리하는 그 부분까지 합쳐서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부시설을 어떻게 바꾸겠다 그런…….

예, 내부시설은 본관 1층 화장실구조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만들어지면 그런 식으로 새롭게 개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화장실을 시범적으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할 때 본관 가봐야 되네요?

지금 거의 완공단계가 되고 있는데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전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라든가 보면 화장실문화가 한국이 좋아져가고 있습니다. 좋게 하는 것은 좋은데 감독하고 감리를 철저히 해서 좀 오래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했다시피 몇 년 안된 것을 보수한다는, 이 보수자체가 안에 잘못 됐기 때문에 보수하는 거지 멀쩡한 것을 보수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조금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쪽에서도 보고 그런 지적을 했는데 꼭 공사를 하시면 사실 저는 그쪽에 전문이다 보니까 부실된 게 눈에 보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산업건설위에 안간 이유도 거기가면 말을 먼저 해야 됩니다. 또 교육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이야기를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울산에서 화장실을 11개인가 우리 건축가협회에서 직접 했는데 동료위원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600만원이라 했는데 화장실은 자체평수가 15평밖에 안된다고 하면 15평 곱하기 500만원 하면 안돼집니다. 왜냐 하면 밑에 공동화장실이기 때문에 정화조가 또 바닷가나 특수정화조를 해야 됩니다.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하1층에 하나 생겨집니다. 또 옥상에 물탱크가 하나 생겨집니다. 물탱크도 옛날처럼 플라스틱을 얹어놓으면 몰라도 지금 전부 실을 만들어서 치장을 합니다. 하다보니 3개층 건물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또 면적보다 치장날개라든지 놓다보니까 100평 건물 짓는데는 평당 200만원만 들면 되는데 10평 짓는 것은 평당 자체만 해도 400, 500만원 드는데 이게 3개층이라고 생각하시면 양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울산시에서 발주한 내용을 설명을 제대로 해주면 되는데 돈은 줘놓고 왜 그렇게 비싸나? 이구동성으로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음부터라도 이야기를 하시면 바로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3개층 건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충에 대한 질의 연결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관리실 쪽에 질의를 한 내용인데 경남은행과 농협에 임대료 산출규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추가질의를 안드리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잘 안맞아지는데 어떻게 산출을 하는지 먼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산출공식이 상당히 복잡한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서면으로 할게 아니고 어제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사실 경남은행 30㎡ 같으면 옛말로 하면 9평입니다. 농협 52㎡ 하면 15평 정도 됩니다. 이것가지고 계산한다는게 아니고 그 건축물에 들어가면 보통 아파트가 33평형이 실지 전용면적은 25평입니다.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용면적이 실지 쓰는게 10평이라고 하면 공유면적이 있습니다. 계단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게 포함이 돼져야 되고 또 대지에 대한 공유면적도 들어가야 됩니다. 또 주차장에 대한 공유면적도 들어가야 됩니다.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받을 것은 받을 때 이런 내용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이렇게 둘러가고 저렇게 둘러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500만원……. 그리고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울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도시에 위치 좋은데 가면 실지 다른 것은 평당에 전세가 100만원도 안나가는데 평당에 10억원씩, 20억원씩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경남은행, 농협은 우리 때문에 장사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볼 때 ‘아 이 정도는 되겠구나’ 하는 정도는 받아져야 되는데 월 40만원 받는다하면 계산이 안맞아집니다. 우리 건물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의사당건물은 평당에 500만원 가까이 갔습니다. 10평이면 5,000만원입니다. 공유면적까지 하면 20평이 넘습니다. 이런 것을 계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받고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내주시고 만약에 거기에 맞지 않을 때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한 시청 본청에 들어오는 주차장관리문제입니다. 1년에 수입이 얼마냐 하면 4,800만원입니다. 네사람 인건비 5,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물론 잡상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관리를 위해서 돈을 더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민간에게 위탁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아도 저 사람들에게 위탁했을 때 분명히 이익이 생겨집니다. 우리처럼 봉급수당을 다 안줍니다. 지금 주차장관리공단에 가면 심지어 50만원에서 70만원사이에 돈을 받고 거기도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쪽에서는 하다보니까 4,800만원 수입에 5,639만2,000원의 돈이 나가는데 그것만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작은 문제라도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곁들여서 쓰레기봉투문제를 울산시에서 쓰는 쓰레기봉투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또 평균규격으로 해서 장당 얼마입니까, 1,080원인가 1,050원인가 돼 있던데 각 과에서 쓰고 있는게 얼마입니까?

전체 쓰레기봉투량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게 어디에서 사오고 있습니까?

아주 양이 적습니다마는 각 실, 과에서 실과 관서운영비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그게 아니고 구입처가요?

구입처는 일반 가정이 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슈퍼라든지…….

가정하고 관하고는 같이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제 쓰레기봉투 때문에 수입이 6억3,000만원이 났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의 성암매립장에서 매각수수료를 6%를 받아서 6억3,000만원이 돼졌는데 그 수입보다도 울산시민이 사서 쓰는 쓰레기봉투의 가격이 다른 타 시ㆍ도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 회계과에서는 파악을 안하고 폐기물관리과에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실, 과에서 소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봉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 과도 모으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역별로 나중에 내 주시고, 과를 어제 이야기하니까 회계과로 넘어가고 이런데 물론 예결위에 가면 밝혀지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서 국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한 것 몇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질의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33페이지 국내여비안에 또 위탁교육이 754명 2억5,600만원이 돼 있는데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곁들여서 또 국내ㆍ국외여비가 사실상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같이 곁들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있는…….

그것은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위탁교육비는 교육원에 우리 시가 부담할 비용이고, 다음에 뒤에 여비로 나와 있는 것은 개인별로 가는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거기서 교육받을 수 있는데, 갔다올 때까지 차비하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여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묻겠는데 249페이지 통일염원 탑 건립부지가 8,000만원인데 그 위치가 어디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실향민이 약 4,000명이 거주합니다. 소위 말하면 이북5도민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해마다 명절 때나 이럴 때가 되면 고향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의 경우에는 망향탑이나 어떤 구조물에다가 올려서 행사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임진각에 가면 망배단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구조물을 자기들이 만들겠다 라는 희망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 구조물의 특성상 공원지구나 이런데밖에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울산대공원 위치에다가 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공원지구에 하려면 공원조성계획이 변경이 되고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절차이행을 미루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이북5도민하고 실향민 회장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금년에는 꼭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산대공원 동문쪽 그러니까 울산여상쪽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정문의 왼쪽 편에 공원조성지구안에 위치가 선정됐습니다. 현재는 공원조성계획변경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변경이 진행되면 이 주변의 땅이 전부 아직까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야만 탑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부지를 구입하고 나면 또 조형물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부지만 해 주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탑 조성계획에 탑 조성하는 비용하고 부지 조성비용하고 총 예산액 중에서 자기들의 모금계획이 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전체사업비의 25% 정도는 자기들이 모금을 하고 나머지는 탑 조성비 일부분까지 저희 시비로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계획입니까, 또 이 내용은 우리 공유재산관리하고 관계는 없는 거죠?

예, 그것은 그 규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탑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희망하는 계획은 전체사업비가 2억2,000만원 됩니다.

부지값 제외하고 입니까?

다 포함해서 입니다. 이중에 시에서 1억6,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이 6,000만원을 자부담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중에 부지매입비가 8,000만원, 다음에 탑 건립비가 1억4,000만원인데 탑 건립비 중에 8,000만원은 시에서 부담해 주면 6,000만원은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승인이 앞으로 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단체에서 해 달라면 다 해 줘야 되는 건지, 우리도 예산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 울산사랑운동에서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1억원이라 했는데 이 금액이 벌써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바우트입니까? 다른 예산은 보면 몇 천원까지도 나오는데 이것 시행하는 것은 억단위로 내놓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덧붙여서 물론 단체가 내용은 성격상 다르겠습니다마는 오래된 이북5도민도 지금 2,800만원, 작년에는 500만원 자기들 행사 안한다고 빠졌지만 2,800만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르게살기가 3,100만원, 자유총연맹이 3,600만원, 새마을 5,000만원, 현재 민족통일협의회 같은 데는 지원이 거의 없고 이런데, 이런 단체에 지원해 주는게 또 사무실도 개인의 사무실을 써가면서 식구도 3명씩, 4명씩 되는데 지원비가 적고 여기는 사무국운영을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1억원이라고 했는데 몇 명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상세한 내용을 줘야 우리가 검토가 되는데 1억원씩 1억5,000만원씩 무턱대고 넘기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단체는 예산편성지침상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어떤 단체는 얼마를 주라고 명시된 단체입니다. 그게 3개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예산편성지침으로 얼마씩 주도록 지원이 돼있습니다. 그 이외 임의보조단체는 단체가 필요로 할 때에 예산요청을 하면 풀 보조금에서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재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NGO단체에 대한 국비보조를 하고 있는 단체가 131개 단체가 있습니다. 울산사랑운동에서 하는 단체는 여기서 해당되는 단체가 아닙니다. 임의보조단체도 아니고 풀 보조단체도 아닌 단체입니다. 작년부터 울산사랑운동이 추진이 됐는데 1억5,000만원의 사업비는 울산사랑운동규약 안에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4개 분과위원회에서 익년도에 할 사업을 선정했는데 그 사업이 총 현재 17건…….

과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간략하게만 해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내주시고, 이렇게 하면 추가질의하고 하면 시간이 너무 갑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 요점만 이야기하시고 인원이 몇 명이다만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면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비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비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민협이 월드컵이 끝나고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문민협에 지원하는 예산을 금년에 삭감을 하고 그 기능을 이쪽에다가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1억원이 됩니다.

어떻게 1억원이 딱 맞아집디까?

우리가 다른 도시에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곁들여서 257페이지 복사기구입이 500만원 돼있는데 새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고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저희들이 일괄 지원해 주는 사업비중에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새것을…….

복사기 한 대 값입니까?

예.

어제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자치행정국에는 복사기임대료가 45만원입니다. 45만원 같으면 연 5백 몇 십만원 되죠, 500만원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 사는게 낫지 않습니까? 울산 전체 복사기내용이 임대하는 내용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500만원가지고 하나 사면 아무래도 1년은 더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500만원 주고 살수가 있는데 우리는 450만원을 주고 임대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것 아니냐…….

현재 우리 청내 각 실, 과에서는 대부분 임대를 해서 씁니다. 여기는 우리가 쓰는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복사기가 여기 나오면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 3,600만원짜리 디지털복사기도 나옵니다. 그 복사기에 따라서 틀리는데 500만원 하면 새 복사기를 살 수가 있는데 월45만원 같으면 연 540만원을 주고 리스를 쓸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회계과장님, 그 관계는 현재 여기 뿐만 아니라 기획관리실까지 전체에 과, 국별로 복사기 임대가격이 다 틀리고 어떤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쓰는 양에 따라서 물론 복사기 기준도 틀리고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런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각 실, 과별로 그것을 조사해서 기준을 정하세요. 지금 국, 과별로 다 틀리거든요. 보고를 받으면 복사기임대가 틀리고 하니까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설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청내에 일어나는 사항을 회계과에서 다 하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임대가격이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00만원짜리 구입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방금 과장님 말씀은 1,500만원이라 했는데 울산시에 있는 전 복사기 수가 51대죠? 그 규격별로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것을 별도로 개당 1,5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700, 8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평균을 쳤다라고 하는데 평균으로 하지 마시고 20, 30, 40, 50, 60까지 나오는 것 전체를 계산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몰라서 묻는 내용인데 280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정비회비가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할 회비입니다.

이것은 나가야 될 공식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보면 교부세가 2억8,200만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교부세 10% 이내에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회비를 매년 내고 있는데 청사기금으로 저희들이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그런 회비입니다. 해마다 각 자치단체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8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청사유지비가 있는데 이 내용에 30년초과 10년초과 라고 있는데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건물의 건립연도 경과에 따라서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 유지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각종 일반 건물유지비입니다.

유지를 하기 위해서 6,600만원을 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관이나 의사당이 있는데 이것가지고 아까 화장실보수하고 이런데 들어가면 안됩니까, 그 내용하고 또 틀립니까?

예, 도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아니죠. 합해서 이렇게 나오면 되는게 아니고 사용처가 나와져야 유지가 되는데…….

청사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청사유지비로 썼던 내용하고 내년에 써야 될 내역을 상세히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나가면서 징수 구ㆍ군에 인센티브로 나가는 돈이 2억5,000만원인가 얼마 있죠?

예, 1억원입니다.

더 되는 것 같던데요? 299페이지…….

징수경비지원분이 있고 체납세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1억원입니다.

그래서 4억원인데 이만큼 돈을 들인 만큼 우리가 효과가 있습니까?

지방세부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의 하나가 현장근무를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체납자료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낸 통계에 의하면 198만건을 종합토지세, 재산세 포함해서 자동차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IMF가 오면서 징수인력을 6, 7명을 감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니까 실제 세무비리라든지 이런 데에 따른 세금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손이 못 미칩니다. 그리고 체납세같은 경우에는 야간활동을 해야 됩니다. 야간에 직접 나가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필수경비를 시에서 지원 안하면 상당히 활동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필수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다음 인센티브같은 경우에는 특히 체납세의 문제입니다. 체납세 같은 경우 연평균 500억원을 계속적으로 잔고를 안고 있는데 이게 고질체납세가 발생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먼저 선징수할 수 있는 활동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ㆍ군에 이런 경비들은 지원해 주는게 저희가 볼 때는 효과를 얻고 또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금은 잘 내는 사람은 계속 잘 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안내는 사람이 명의변경을 한다든지 아들 앞으로 냈다가, 동생 앞으로 냈다가, 아버지 앞으로 냈다가, 사촌앞으로 냈다가 이래서 같은 업자입니다. 여기 버젓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정책적인 협의는 그 사람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묵인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잘 내는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모자라는데 대해서 그만큼 돈을 들였을 때 그만큼 거둬들일 수 있냐 이겁니다. 물론 움직이는데 돈을 들여야죠. 이거 했을 때 중간에서 다른 데만 쓰여지고 거기는 별 효과가 없지 않나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인력의 구성을 보면 지방세인력입니다. 징수인력을 보면 중구 36명, 남구 42명, 동구 37명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그 반면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1,480억원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3배 정도의 일을 지방세인력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여러 가지 세원이 다양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손이 못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우리 시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가 남구가 표준정원에 굉장히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못미쳐가지고 현장활동이 안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저희가 일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지방세징수교부금 내용이 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징수교부금은 아까 설명을 올린 대로 100억원은 우리가 걷는 세금이 광역시세하고 구ㆍ군세까지 포함해서 비율로 보면…….

거기에 나가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교부금이 교육청에 나가는 1,200억원 중에 포함되는 겁니까?

구ㆍ군에서 징수한 금액이 3,385억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3%를 저희가 지원하도록 조례에 제정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중에 방독면 같은 것을 내면서 3만5,000원에 5,000개에서 100분의50을 한 산출내역이 있고 그 밑에 가면 금액의 50%를 해놓은 게 있는데 내용을 따지면 100분의50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표기방법이 틀리는데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방위과장입니다. 그것은 정리하는 과정에서 50%나…….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화생방 같은 것은 구ㆍ군에 주면 구ㆍ군에서 또 읍ㆍ면에 내려가는데 우리가 수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ㆍ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청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화생방 장비 중에서 방독면이 지금 두 가지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에서 일괄 보관하는게 있고, 그 다음 작년부터 구입한 취약지 주변 방독면 7,000개 한해서는 개인별로 지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관리하는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개인별로 배정할 때 동의 방위협의회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남구나 울주군에는 화생방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화학장교출신 인력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화생방 관리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기록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요지는 현장에 나가보면 사용도 안하고 사실 창고에 그대로 쌓여져 있어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질의드린 내용이니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6페이지 보면 지역업체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역업체 지분을 40%에서 49%까지 상향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법상 49% 돼있습니까? 아니면 60%나 70%로 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상 40%인데 저희들이 공동도급을 했을 때 49%까지 공동도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업체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좀더 올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PPQ가 뭐냐고 물었는데 체육청소년과는 그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이번에 종합운동장과 수영장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거기는 보면 공동도급 하는데 30%를 지역업체에 줬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최대한 줄 수 있는데까지 우리가 지역업체를 위해서 해 주시고 또 회계과에서 하는 내용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수영장이나 종합운동장에는 전국에서 PPQ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5명에서 1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88올림픽에 우리가 큰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설계한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제한을 해 놨습니다. 될 수 있으면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제한해 버리면 한사람을 위한 작품응모라든지 입찰이 돼집니다. 물론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제한을 할 수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제한을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49%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내년부터는 49%까지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정은 40%인데 어떻게 49%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규정은 40%이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이 규정을 넘어서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나 70%를 줘도 안됩니까?

그렇게까지는 안되고요, 원도급자가 50%를…….

49대51까지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가있는 사람이 4명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기 1년간 KDI에 가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국외훈련 단기연수는 우리가 모범공무원 해 가지고 금년에도 150만원씩 40명 해 가지고 우수공무원을 금년 두 차례에 나눠서 중국에 갔다왔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은 9월에 내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명년도 계획은 이 40명 인원을 줄이고 먼저 노진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윤명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ㆍ환경 어떤 분야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에 유럽이나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인원을 줄이고 해 가지고 이 계획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다음 공무원배낭여행은 금년도에는 125만원을 가지고 싱가폴하고 일본 쪽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125만원가지고 모자라서 자기가 많이 부담을 해 가지고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북구 같은 데는 400만원 정도 주고 해외배낭여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저희들은 200만원씩 해 가지고 싱가폴, 일본을 집중적으로 보낼 것이 아니고, 호주나 선진국에 여러 국가에 200만원으로 모자라는 것은 자기가 부담으로 해가지고 경험을 쌓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니까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일만 있으면 용역입니다. 충분하게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입니다. 아끼세요. 조정해 가지고…….

지금 내용을 보면 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은 학술용역입니다. 저희들은 단순행정에 관한 가치기준을 판단하는 만족도 조사입니다. 물론 항목에다 조사항 설문지를 만들면 가능하겠죠.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기획관실에서 하는 학술용역도 용역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분명히 여론조사가 들어갑니다 여론조사 안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항목을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299페이지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구축, 지금 프로그램 없습니까?

시에는 없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이 행자부주관 해서 대전광역시가 3억1,900만원 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작년에 개발을 해 가지고 그것을 확대 보급하는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청사안내도우미 7,200만원, 지금 일반적으로 올해 공무원 봉급인상분은 예산서에 다 반영되었죠?

예, 예산에 다 반영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내도우미를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존치한다면 일정액의 임금이 올라야 될 건데 이 사람들 위탁금액이 작년이나 올해 똑같은데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명년에는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입찰을 붙여서 경쟁체제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고, 다음에 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최저임금문제는 저희들이 계약할 때 적정부분이 보장이 되도록 계약상의 묘를 운영할 때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실제적으로 집행을 할 때 제대로 집행하는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307, 308, 309페이지 거쳐서 주민신고관련 예산들이 많은데 주민신고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316페이지 보면 주민신고 유공자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주민신고라 하면 여러 가지 신고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조직된 망은 보통 통ㆍ반장, 학생들 특히 주민신고해서 표창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시훈련 때 메시지를 주민들한테 보내서 빨리 신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엇을 신고하느냐 말입니다.

거동수상자라고 훈련 때 메시지를 주민들한테 배포합니다. 예고없이, 그래서 신고를 받고 특히 6ㆍ25 전후를 해서 학생들한테 주민신고에 관한 표어나 작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1960년대나 ’70년대나 제가 의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시대적 상황은 급변하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왔다갔다하고, 북한에 있는 경제사절단이 우리 한국을 찾고 이런 시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민들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글짓기를 하고 각종 제안을 받고 이런 부분들도 시대에 맞게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방위과장으로서 보통 어떤 분들은 민방위훈련을 안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도 가끔 듣고 있거든요. 주민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반공이나 대공체제 이런 것들에 상당히 이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나 예비군분야는 정규 국군이 없을 때 오히려 역할이 증강된다고 판단하고 민방위훈련이나 예비군이나 각종 주민신고 이런 것은 오히려 좀더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일시대에 맞게 이런 것들을 하자는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교육내용은 처음 ’75년도에 민방위 같은게 창설될 때는 안보위주로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민방위는 생활 민방위 쪽으로…….

저도 민방위훈련을 실시하고 긴급한 재난에 대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인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데에 동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냥 막연한 겁니다. 주민신고 유공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공자입니까?

예를 들자면 모의훈련 때 메시지를 주민에게 배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른 신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단 유공이라고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고 주민신고 정신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신고 받은 것 있습니까?

받은게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 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전례답습적으로 올리니까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시대상황에 맞게 가는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260페이지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유사한 장학금 형태가 제가 알고 있기는 통장자녀장학금이 있고,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합해서 바르게든, 자연보호회든, 자원봉사회든 사회곳곳에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포괄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회봉사장학금 형태의 신설이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했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혹시 이것을 할 시기를 개략적이라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실태를 조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조사가 회신온데 보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 새마을장학금제도는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운영면에서 보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장학금을 통합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재원을 우리는 50%, 50% 기초, 광역단체가 각각 분담을 하고 있는데 전액 100%를 도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디다. 그래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토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본방침을 정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새마을단체에 계신 분들을 제가 무시하자고 이런 발언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고생하시는 걸 존중하면서 이 부분이 서로 단체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이왕 한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좀 빠른 시간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이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김춘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공보관실 (별첨에 실음) 이어서 2003년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책자 99페이지 공보관실 총 예산요구액은 15억1,800만2,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11억6,122만8,000원보다 3억5,677만4,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증액예산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2,589만9,000원이고 경상적경비가 1억104만9,000원, 자체사업이 2억2,98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은 이후 과목별 설명에서 언급되겠습니다만 금년 8월1일자 직제개편으로 폐지된 정책관실소관 홍보업무 전반이 공보관실로 이관되므로 인해서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의 시정영상물, 전광판 광고 등 5개 사업의 예산이 4억2,71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시에 각별히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세항별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 5억6,155만9,000원에서 1억532만3,000원이 증액된 6억6,688만2,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산출부기별 증감부분이 큰 부분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의 공보발행은 연간 53주 발행계획으로 2,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및 울산광역시 공보발행규정에 의하여 울산시의 늘어나는 각종 조례라든가 규칙 개폐사항 공포와 고시공고, 기타 행정사항 등을 게재해서 법적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제작비로서 금년도 2,650만원에서 2,915만원으로 26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101페이지 청내 신문구독료 1,728만원입니다. 전 실과 연간 신문구독료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정공익광고예산으로 신문 및 방송사에 4,620만원, 라디오대담방송료 960만원 등 5,5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정공익광고료는 신문 및 TV방송 등을 통해 시민들을 계도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단기적인 광고로서 예를 들면 교통, 환경, 질서, 도덕심 앙양 등 공익적 광고는 물론이고 사회안정을 위한 긴급한 담화문이라든가 호소문발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및 방송사의 공익광고비가 4,620만원으로서 금년도 2,520만원 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방송사광고비와 한국언론재단의 신문광고단가가 부가세 포함해서 132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에 TV방송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대담방송광고료 960만원의 예산은 시정주요시책을 적기에 알리고 나아가 시정전반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사항을 시 간부공무원이 방송에 출연하여 자세하게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공개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합한글뉴스수신료 3,600만원의 예산은 24시간 전세계 및 국내뉴스를 실시간대로 수신하여 타 시ㆍ도의 행정수범사례 등을 전 실ㆍ국에 전파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연합뉴스와 우리 시가 연초에 계약하여 수신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부분 시정시책홍보광고예산은 2억1,120만원으로 금년도 1억3,200만원에 비해서 7,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한국언론재단광고단가가 상향 조정되었고 홍보횟수를 증회함으로써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수요가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시정시책홍보광고예산은 대단위 시책사업, 당면 시정주요시책의 추진사항과 또 울산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추진방향 등을 일간지는 월2회, 주간지는 분기1회 정도 지면을 통해 통판으로 게재하여 시정을 보다 더 상세하게 알리고 홍보하고자 1억3,2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으며, 또한 TV방송매체를 통한 시책켐페인운동 등도 전개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울산사랑운동전개라든가 불법주ㆍ정차단속계도 또 쓰레기분리수거운동전개 등 이는 주요시책추진에 대하여 분기1회 1개월 동안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시정성과를 거양하고자 7,92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케이블방송 주간 시ㆍ의정소식 프로그램 제작예산은 종전과 같습니다. 이 이유는 위원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발간예산으로 1억9,82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 1억7,544만원에 비해서 2,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시정소식지 발간단가를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145원에서 160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하고 작년도에 한번도 단가가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을 참작했습니다. 102페이지 하단부분의 시정영상물제작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면주요시정시책과 주요행사에 대하여 영상홍보물을 제작하여 시정기록자료로 보존을 하고 언론사 등에도 수시로 제공하여 홍보하는 영상물제작비용으로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103페이지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와 전자복사기 임차료 등은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국내여비로 조금 상향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존직원에서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정액예산입니다. 10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900만원이 감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660만원은 공보관 직책급 정액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항목으로 일반보상금 항목 중 203만8,000원은 공익근무요원 1명이 신규로 배정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국민홍보위원의 보상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시정홍보예산으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역언론사와 공동으로 선진시민의식운동을 전개하여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고취와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고자 연중 테마별로 질서라든가 환경, 교통, 친절운동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방송위탁운영예산은 올해는 1일 시정뉴스를 3건에서 4건 내지 5건으로 올렸기 때문에 또 시정기획홍보물을 분기 1회에서 월1회로 증편 제작하였기 때문에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이것은 구 정책관실에서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영상물 광고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업무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후 홍보매체별로 계상된 예산내용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영상물은 월드컵을 대비하여 지난 2001년도 5월경 구 정책관실에서 CD와 베타캄테이프 그리고 VHS테이프 또 전광판용테이프, 디지털베타캄 이래서 다섯 가지 종류로 기 제작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정종합영상물과 광고성홍보물, CD로 분류하여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뛰어난 영상미와 세련된 편집기법으로 표현하여 15분, 10분, 5분, 3분, 1분30초짜리 등 다섯 가지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5개 국어로 베타캄과 디지털베타캄 이것은 방송용입니다. 다음 VHS 이것은 일반테이프입니다. 그리고 전광판용베타캄 전광판에 사용할 수 있는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종합영상물내용의 CD 등 총 2,670개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와 같이 제작된 2,670개의 영상물을 월드컵관련 홍보와 축구이벤트 등을 위주로 TV방송 또는 전광판송출광고 또 시 이미지광고방법 등을 통해 시정을 홍보하였고, 그러니까 앞에 것은 지금까지 전부다 축구이벤트라든가 월드컵관련해서 홍보를 전부다 했습니다. 하고 난 뒤의 나머지 CD라든가 이런 홍보물은 계속 홍보매체를 통해서 앞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시정영상물홍보관련 예산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 제작된 내용을 가지고 매체별로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영상물 전광판송출광고예산 8,360만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CF광고 중에서 30초짜리입니다. 시의 적절한 내용을 선정하여 시민들의 통행이 가장 많은 서울도심지역 1, 2개소를 선정해서 전광판송출광고를 통해서 우리 시를 대내외에 홍보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영상물 CF방송광고예산 7,254만원 이 부분도 기 제작된 시정영상물 CF광고내용을 지역방송 3사의 TV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보호용 커버제작 예산 2,072만원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87개교와 특수학교 태연학교와 메아리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정시책 중 주요시책을 그림으로 형상화해서 즉 말하자면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수돗물아껴쓰기라든가 자랑스러운 울산 이런 등등을 표현해서 교과서 보호용 비닐커버로 제작해서 1인 1매씩 배포하여 시정을 홍보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더욱 높여 나가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 이미지홍보를 위해 7,040만원의 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시정영상물홍보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객이 많은 김포공항 1층 대합실 벽면을 이용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광고, 그러니까 그림과 글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울산의 발전적인 모습을 홍보코자 합니다. 좀 변동이 있는 사항은 홍보기간과 김포공항 지하통로에 있는 것을 지상대합실로 변경 설치코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영상물 수정보완제작예산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제작된 영상물 CD와 CF광고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제작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작된 내용 중에서 월드컵관련 분야라든가 3년전 멘트라든가 기타 신항만 등은 공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또 울산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문화분야라든가 관광분야 등을 첨가하고 제작당시의 내용 중 상당부분이 현재와는 차이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수정보완코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중이용시설활용 선진시민의식 함양고취홍보예산 2,79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정혁신과제로 이번에 선정되어서 주유소라든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시민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선진시민의식함양고취를 위해 다양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유소카드 사인판제작과 홍보스티카제작, 홍보팜프렛제작 그리고 사은품제작 등을 통해 시정홍보를 높여나가고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서 대내외 주요행사 등 사진촬영에 따라 성능이 좋은 카메라렌즈를 구입하여 카메라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올린 예산에 대하여 홍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세밀히 사항설명을 해 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간략하게 해 주셔야 위원들이 질의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공보관실 (별첨에 실음)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보관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2002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약 12억원이었는데 2003년도에 전체예산이 15억원이 넘습니다. 2002년도에는 월드컵이 열렸기 때문에 다소 인정합니다마는 2003년도에 특별히 시에 이벤트행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 내용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드컵 때 처음으로 시작한 시책홍보사업 중에서 이번 2003년도 예산에 그대로 다시 올라온 게 어느어느 항목입니까?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월드컵과 관련돼서 올해 올라온 예산 말입니까?

월드컵 때문에 처음으로 시작했다가 월드컵이 끝났는데도 그것을 그만 안두고 계속하는 사업이 어느 것이냐고요.

그게 시정영상물 CF광고료가 있습니다. 그때 2001년도에 이것은 전부다 CD로서 시정홍보사항을 전부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사항이 7,254만원이 계상됐고, 다음에 영상물제작광고로서 시정영상물 전광판송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울산공해도시…….

일단 현황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시정영상물 전광판송출관계가 8,360만원 올려졌고, 다음 시 이미지광고 김포공항에 와이드칼라 하는 것 7,040만원 돼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월드컵관련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울산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알리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에 각종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시행되고 그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되고 계속 사업한다 이거죠, 물론 시 홍보를 서울만 가지 말고 모스코바에 가서도 하고 뉴욕에 가서 하면 더욱 좋죠 안그렇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직접 울산을 방문해야지 더 효과가 좋으니까, 서울만 할 것이 아니라 부산, 대구, 마산, 광주 전부다 하면 더 좋죠. 그런데 그런게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거거든요. 일정 정도 월드컵을 계기로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월드컵이 끝나면 정리를 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도 작은게 아니에요. 예산서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단일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좀 묻겠습니다. 한국언론재단은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만 해 보세요.

지금까지 월드컵에 관련해서 전광판송출이라든가 이미지광고 이런 등등을 해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라든가 세계는 물론이지만 우리 나라 내에서도 울산이라는 도시를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썩 많지 않습니다. 또 ‘울산 〓 공해도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전 번에 울산사랑추진운동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금년 8월15일경에 해서 한 달보름 정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출향인들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의식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울산 〓 공해도시’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공보관 앞에 과 할 때도 이런 돈들을 자꾸 아니라고 홍보하는데 투자하지 말고 실제적인 사업에 투자해서 이미지를 실제적으로 바꾸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현재 있는 관광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전광판송출이라든가 이미지광고 이런데 좀더 집중화 시켜가지고 몇 년만 해 버리면 확실하게 인식이 안달라지겠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 놓고 울산에 코리아나호텔 근처에 이런 전광판 비슷한 것이 있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보지만 짧은 순간에 5초, 10초 보면서 정말로 지나가는 화면이 멋있어 가지고 가슴에 팍팍 와 닿아서 이런 것 없습니다. 그야말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일시적으로 쓰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솔직히 안맞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한국언론재단이 어떤 단체입니까?

한국언론재단은 언론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제를 하고 거기서 물가조사를 해서…….

하여튼 언론인들끼리 모인 일정정도의 이익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방송위원회에서 승인된 재단입니다.

지금 예산이 언론재단광고단가가 상향됐다고 하는데 이 단가가 25%가 상향됐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제가 왜 이렇게 상향됐냐고 물어보니까 지난해 안 올라서 이렇다 하셨는데 지난해 안올랐다 치더라도 정부의 물가인상률을 보면 2003년도에 경제성장률을 예산편성지침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5% 내지 6% 정도를 잡았고 작년도 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물가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25%씩 대폭 상향해준 것은 언론재단에서 이렇게 했다 치더라도 그것을 100%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 울산에 버스운송공동조합이 있는데 그 양반들 버스비 책정할 때 해마다 적자라고 이만큼 올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은 협의해 가지고 절충선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협상할 때 또 그렇고, 이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적절한 물가인상률에 따른 단가책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만큼이라도 이렇게 얼마다 얼마다 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언론재단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조정단가가 내려오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저는 언론재단이 정확하게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사를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듣고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주는 그런 계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시장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고 적절하게 우리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신문사마다 다 틀립니다. 다 틀리는게 신문배부수라든가 구독부수라든가 또 역사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전부다 언론재단에서 참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부산에 있는 것하고, 다음에 중앙지 등등 울산에 있는 신문사 이래서 울산신문사에서 하는 그 단가가 현재 최고 약합니다. 이 부분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대로 시행이 됐고 또 언론재단에서 이렇게 단가가 조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다른 질의 할 것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별도로 나누어 준 자료를 보면 예산이 얼마 정도 증가되었느냐 하면 예산증가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공익광고 2,500만원에서 3,060만원이 증가돼서 121% 증가, 시정시책홍보광고 85% 증가, 다음에 시정영상물CF광고 거의 100% 증가 전반적으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도에 시의 시책이나 특별한 이벤트사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홍보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사업을 펼치다 보면 알아서 다 홍보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홍보자체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지난해 부은 돈이 12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필요하면 더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교과서보호용 커버제작해 가지고 이 돈도 이쪽 자료는 대한매일신문사에서 한다고 돼있고 여기 나누어 준 보고서에는 한국언론재단에서 제작ㆍ교부한다고 돼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실제로는 대한매일에서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대한매일하고 협약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재단에 상정을 하면 언론재단에서 대한매일하고 이렇게 링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맞는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고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돈들이 이렇게 낭비돼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것 필요하면 울산에 배부되는 교과서에 교육청도 우리 시 관할인데 한 페이지 인쇄할 때 시 이미지 홍보하는 것 껍데기 페이지에 홍보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 줄 것 같으면 부탁하면 다 줘야죠. 지난해에 한번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것 여기서 요구하는 그런 시정홍보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오히려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사실상 그런게 있습니다. 자기들 목적이 있습니다. 수익의 일부를 조금 남는게 있으면…….

그렇게 따지면 그 방법말고도 도와줄 일은 엄청나게 많죠, 어려운 단체가 한두 개 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전국적으로 거의가 다 하고 있습니다. 시ㆍ도에서 다하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함으로써 홍보효과도 있고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것을 다 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다중이용시설활용 홍보물제작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해 놨는데 저는 이런 사업이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주유소에 기름넣는데 휴지를 주는 것을 우리 시 홍보 일회성 구호 넣는 것을 찍음으로 해서 공짜로 그 업체에다가 시에서 돈을 대준다, 이것 만약에 다른 사람이 들으면 웃을 이야기입니다. 모 주유소가 선정됐다, 모 다른 업체가 선정됐다 선정 안된 업체들은 뭔데요? 나중에 모범업체 이야기할 겁니다. 모범업체기준은 또 뭡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사업을 하고도 시가 욕을 얻어먹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안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홍보라는게 뻔한거 아닙니까, 일회성 구호 내지 간단한 홍보말고 뭘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활용 홍보물제작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시정혁신과제로 시민들이 선택을 해서 시민들이 건의를 해 온 것 중에서 여기에서 심사를 하면서 이것도 좋은 안이다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시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홍보가 되기는 되는데 반대급부로 욕을 더 많이 얻어먹는다 말입니다. 돈을 들였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욕을 더 많이 얻어먹으면 안하는 것보다 못하죠. 그래서 이것은 안하는게 낫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카드사인판이라든가 이런데 시정홍보물을 적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 카드하면서 밑에 홍보물이 있으면 볼 수도 있고, 이것을 자꾸 보면 의식을 느끼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 또 백화점 등에 짐차 비슷하게 밀고 다니는 리어커 같은 것 그 뒤에도 적어 놓으면 여러 가지로 반복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그것을 알고 또 시정에 참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신청한 업체는 다 해 줍니까?

거기에 우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주유소하고 백화점 등등 해 보니까 수치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것을…….

그러니까 특정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도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한 주유소에 카드판 이런 것은 10장씩 이렇게 줍니다. 그것을 주면 그것을 상시로 사용을 하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시정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를 보면 공보관실 자체사업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3억8,700만원에서 2003년도에는 6억4,700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내용은 지금 공보관님께서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시정홍보도 중요하지만 시정홍보는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을 경우 예산낭비 될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충분히 타당성조사를 했겠지만 특히 시정홍보영상물 수정보완제작이라 해서 지금 1억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당초 제작한 이것은 얼마 들었습니까?

당초에 전부다 한 것이 8억7,500만원 들었습니다. 2001년도에 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수정보완은 어떤 종류로 할 것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월드컵쪽을 다 뺀다는 말입니까?

예, 월드컵분야도 그렇고 신항만공사 사항이 당초에 공사 처음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공정이 진척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다음 3년전 멘트작업 이런 것도 전부다 수정작업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고, 거기에 갈음할 수 있는게 울산대공원이라든가, 한ㆍ일국제여객터미널이라든가, 또 가지산전경 이런 등등을 같이 엮어 나갔으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예산을 물어본 결과 또 그 외에도 소소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8억7,500만원으로 CD를 만들 때 샘플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받아서 월드컵이 지났을 경우도 하나의 샘플에 그것을 하면 월드컵쪽은 다 없어지고 월드컵 지난 후에 CD홍보자료가 될 수 있게끔 그러한 착안을 못하셨습니까? 만약에 월드컵쪽이 많이 들어가서 홍보영상이 길었다 하면 월드컵쪽을 빼고도 울산의 홍보가 아주 부드럽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8억7,5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투입을 시킨다고 해서 1억5,000만원을 더 넣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정홍보는 기업체 상품홍보와는 달리 정말 구체적인 메시지 없이는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할 경우 효과가 저조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만든다면 막연히 울산을 알린다는 취지의 홍보보다는 관광분야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해당 실, 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타 도시와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러한 복안이 없겠나, 또 우리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메시지를 갖고 홍보전략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한번씩 서울이나 가보면 다른 타 광역단체들의 영상홍보물이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이게 어느 도시 것인지도 확연히 눈에 띄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울산같은 경우 기업유치라든지 공업도시의 부각이라든지 환경적으로 깨끗해진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홍보전략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보관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홍보전략에 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공보관실소관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생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시책 또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이어서 2003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2003년도 총 예산액은 1억9,622만2,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지금까지 시간외근무수당 5,600여만원이 예산담당관실에 함께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실, 과별로 따로 편성됐기 때문에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감사수감용 노트북 7대를 구입하고자 해서 1,5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다시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중간부분 시간외근무수당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되었던 것을 감사관실로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는 전년에 비해서 63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14페이지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감사담당공무원 연찬회 교육교재 인쇄가 2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시와 구ㆍ군 감사담당공무원의 합동연찬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중요사정기관의 감사관계자나 또는 대학교수 등을 초빙해서 선진감사기법을 차제에 같이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운영수당에 감사담당공무원 연찬회 강사초빙 200만원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사무실복사기임차료 540만원입니다. 현재 상설 감사장에 중고복사기를 한대 임차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낡고 노후해서 새로 임차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여기에 여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26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제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담당공무원 연찬회에 각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18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실정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노트북 7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약 1,500여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감사원하고 행자부에서는 격년제로 매년 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노트북이 부족해서 심지어는 구ㆍ군까지 노트북을 빌려서 쓰다보니까 업무에 지장도 있고, 불편도 있고 이래서 우선 7대를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범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감사관실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예산서 114페이지와 115페이지를 보면 감사담당공무원 연찬회 강사초빙수당으로 200만원, 또 교재료 200만원 이렇게 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비록 많지는 않지만 현재 시, 구ㆍ군 다 합쳐서 감사실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40명 됩니다.

그래서 감사실직원 40여명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또 강사를 초빙해서 연찬회를 개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매년 저희들도 시의회에서도 강사를 초빙해서 한번 이런 법규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워 보지만 바깥에서 크게 하는 그런 교육에 가는 것보다도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각 지방이나 중앙교육원에서 수시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감사실에서 연찬회를 개최해서 강의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실, 과 업무와의 형평성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찬회 개최의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따져서 재검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118페이지에 노트북 7대를 사겠다 했는데 지금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조사활동을 벌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 부분은 중앙이나 사정기관이나 또는 행자부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오면 그분들이 노트북을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입력도 하고 또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직접 워드도 치고 이래서 감사기간 동안에 줄곧 그 자료를 자기가 계속 쓰고 활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감사가 오면 한 사람씩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의 요구를 다 충족을 못해 줘가지고 사실 구ㆍ군에까지 임차를 해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노트북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감사관들이 나가서 활동하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중앙행정에서 감사를 할 때 와서 쓴다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 불필요한 것이다, 저희들이 대외적인 면이랄까 이런데 활동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의원들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6개월 동안 이것을 임차를 해서 가지고 다녀보니까 쓸모가 없었습니다. 감사때 그 사람들이 와서 꼭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회에 상임위원회별로 한 대씩 살테니까 그때 와서 빌려쓰는 그런 방안도 강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목적이 다른데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뉴스에 보면 모정당에서 핵심간부회의를 한다하면서 노트북을 다 연결시켜놓고 하는 회의법도 있고 해서 그것을 빙자한 시장실에서 쓰려고 사는 것이 아닌가, 내 말이 맞지 싶은데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그런 면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연차별로 2000년도에 4대, 작년도에 1대쯤 샀습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중앙부처에서 내려오시는 분도 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구ㆍ군에 감사를 나갈 때나 또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상당히 휴대용으로 많이 활용도 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저희들 계획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감사를 우리가 받든지 또는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고 목적외의 사용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은 염두도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에서 오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노트북 내놓아라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솔직히 그 사람들 각 시ㆍ도 별로 다니면서 감사를 하려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부자동네에서 사야지 못사는 동네 와서 사내라 하는 이런 방법론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윤종오위원.

간단한 건데 감사관실에 예산보다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하여튼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 예산집행이나 이런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지적내용을 살펴보시고 추후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사를 좀더 철저히 해서 정말 울산발전연구원다운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회계부서의 각종 계약과 관련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나름대로 지켰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해석자체를 넓게 해석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계약에 있어서 울산업체를 많이 썼다고 하지만 내용물을 보면, 금액으로 보면 훨씬 더 외주업체에게 수의계약한 사례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감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