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소관에 대한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공보관실 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많은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김춘생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요구현황,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자치행정국 (별첨에 실음) 이어서 자치행정국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8.2% 증가한 5,460억5,5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2.5%인 911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설명에 앞서 예산편성 당시 세입여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은 매년 8월말 지방세징수 전망분석과 후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지역부동산 경기를 분석하여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2001년말부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 부동산경기는 8월 당시 정부의 ‘주택시장안정대책발표’ 등으로 그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또한 국내 주요경제연구소가 전망한 경제성장률도 올해 6%에서 내년은 5.6%로 하향 전망하고 있어 올해 2회추경 예산액보다는 4.2%인 199억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건축허가와 토지거래의 증가, 대단위 아파트의 대량 준공으로, 취득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6.8% 증가된 794억4,000만원, 등록세는 39% 증가된 1,11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면허세는 건축허가 등의 증가로 19.4% 증가된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지역경기 호조로 법인소득과 봉급생활자의 특별징수분 증가, 개인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31.4% 증가된 95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자연증가율을 반영한 4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도축세는 쇠고기 소비감소로 5.9% 감소된 3억2,000만원을,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확산으로 담배소비량 감소가 예상되어 7.2% 감소된 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유류소비 증가와 세율인상으로 45.5% 증가된 27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금년도 당초대비 자연증가율을 반영한 192억5,900만원과 115억9,400만원을, 지역개발세는 울주군지역의 온천수 채수량 증가 등으로 10.8% 증가된 2억1,500만원을,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자동차세 등의 증가로 636억3,900만원을, 과년도수입은 체납세 총력징수로 금년도 당초 대비 7.1% 증가한 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201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2.2%인 285억3,7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잡종재산임대료의 증가와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증가 등에 따라 경상적세외 수입이 10억179만원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등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275억3,544만원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20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청사건물에 대한 공제보험 성격의 공공시설 정비회비 부담률이 우리 시는 변동이 없으나 중앙지방공제회 부담률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3페이지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710만4,000원이 증가한 2억6,356만4,000원입니다. 이는 여권발급업무, 민방위교육훈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7% 증가한 330억9,3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07페이지 총무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6% 증가하여 총예산액은 10억6,38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207～210페이지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6,92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예산담당관실에 일괄 편성해 오던 시간외근무수당을 해당부서에 편성하였으며, 청원경찰관리업무가 회계과에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211～21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85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직원사기향상 및 화합도모를 위한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청사방호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귀빈방문 등으로 인한 의전경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2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정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시정협의의 증가로 인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직원자녀 보육료는 5세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의 보육료 지원을 위해 영ㆍ유아보육법에 의거 보육료의 50%를 지원코자 1억1,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발간실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디지털복합복사기구입과 노후된 윤전등사기교체, 공공기관 기록물 표준화를 위한 자료관 주전산기 구입비 등으로 4억1,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본청, 사업소 일용인부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기관부담금으로, 국민건강보험요율 인상과 보수예산의 증가로 8,45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23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433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이버외국어교육 실시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위탁교육비가 증가하였고, 최근 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증가로 시험감독비, 시험장소 임차료 등 시험운영경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33페이지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인원의 증가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06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확보를 위한 경비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42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포상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4,03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기본금 인상률 5.5%와 인원증가 등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237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은 정규직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으로 보험요율 인상과 보수총액의 증가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6,1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액은 17억6,083만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5억2,094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자원봉사 업무의 이관으로 관련경비가 증가한 반면, 금년도 선거관리예산이 내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48페이지 제3회 시민의 날 행사경비는 불꽃놀이축제, 레이져쇼, 인기가수 초청 축하공연 등 행사운영의 효율적인 진행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문행사 용역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8,000만원은 이북5도민을 위한 통일염원 탑 건립을 위해 500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원은 울산자원봉사단 10개 단체에 대한 봉사활동지원금 1,000만원과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봉사활동 프로그램지원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공무원 봉사활동 동아리 포상금은 공무원이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시민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봉사활동비 및 위문품구입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억5,000만원은 울산사랑운동 추진을 위한 울산시가 경연대회, 시민건강달리기대회, TV홍보 등 사업추진비 1억5,000만원과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 사무국운영 경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마련을 위해 현재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56～259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자원봉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울산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위탁운영비로 1억5,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267페이지 민원봉사실운영 예산은 민원사무편람제작, 친절ㆍ불친절 사례집 발간에 따른 경비와, 여권발급 업무추진을 위한 외교통상부의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6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53.2% 증가하여 86억3,09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114만5,000원이 증액된 2억3,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산출력 용지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관용차량의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차량유지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857만5,000원은 전 실ㆍ와의 노후 책상 및 의자 구입비와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 4대에 대한 교체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76～27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66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지방공유물 재해복구 회비를 금년도까지는 실ㆍ과별로 예산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회계과에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278～279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4억6,300만원은 제2청사 건립에 따른 울산세무소청사 건축예산으로서 세무서 청사신축비로 38억1,800만원, 합숙소 신축비 14억3,600만원, 청사 및 합숙소 신축 감리비 1억9,800만원과 시설부대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0억3,260만원은 북구청사 건립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한 청사정비기금 81억원의 3회째 상환원리금입니다. 281～29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총 7억669만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4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사소모품 구입비와 전기요금, 도시가스사용료, 상ㆍ하수도료 등 청사공공요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9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 유리창 청소, 실내화단정비, 전기시설 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 6,46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시설비는 제2청사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의사당 화장실 환경개선, 의사당 공조설비 자동제어 설비교체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8,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내년도 총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6.6% 증가하여 109억8,15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299페이지 전산개발비는 세외수입업무 전산화 추진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구축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원은 체납세 징수확충을 위해 구ㆍ군 인센티브 및 징수경비지원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해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징수교부금은 구ㆍ군에서 징수한 광역시세에 대한 교부금으로 금년도보다 28.7% 증가한 101억5,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민방위비상대책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2.3% 증가하여 6억6,57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307～31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91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장비유지비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금년도는 경보현대화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기준율의 50%’를 적용하였으나 내년도에는 ‘기준율의 80%’를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31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방위소양강사의 사기진작과 안보의식고취를 위한 선진지 견학 등에 따른 것입니다. 318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로 1기 설치비용 6,500만원 중 국비 및 시비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화학공단주변 취약지 주민보호용 방독면 구입,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정화통 구입 등을 위한 경비로 1억2,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환입니다.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자치행정국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부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38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적정한 것입니까?

세정과장 홍성철입니다. 380억원은 작년에 100억원을 편성하고 280억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내용자체가 세입초과분하고 불용예산을 결산에 처리한 이후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내용을 지방재정 여건상 저희가 38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편성할 때 기초를 지난 3년간의 평균치를 가지고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의 전망치를 분석해 보니까 대략 그 정도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01년도에 667억원이나 발생해서 2002년도 2회추경때 대폭 증액 편성된 바가 있는데 200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해 가지고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억3,000만원으로 작년예산보다 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액수가 많고 작고를 떠나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종철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크게 나누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시ㆍ도별로 전부다 정액으로 확정되어 있고,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전체 액을 정합니다. 참고로 울산시의 내년도는 12억9,000만원을 책정 받았으나 이것은 작년도도 같이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업무성질별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에 2,4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금년에는 대통령께서 시ㆍ도별 방문을 안했습니다. 아마 명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시ㆍ도별 방문계획이 되어 있고 다음에 각종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전체 행자부장관이 승인했는 그 실링에는 벗어나지 않았고 작년에도 똑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그렇지 전체 기준액을 초과해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집행계획이 불투명할 경우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어서 익히 알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다 명확히 하여서 예산편성을 하기 바라고, 자치행정국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여기 보시면 울산사랑운동 추진사업비로 1억5,000만원, 사무국운영에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시는 각종 민간단체에 보조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원되는 예산의 대부분은 직접적인 사업추진에 투자되기보다는 민간단체를 유지하는데 많이, 유지운영비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울산사랑위원회의 예산지원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라고, 특히 자치행정국은 사회단체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울산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각종 단체에 대해서 현시점에서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되어지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방금 윤명희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울산사랑운동본부 여기에 지금 1년에 2억5,000만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앞으로의 조직적인 운동은 이제는 전시행정, 끌어 모아서 분위기를 파악하는 그런 데에서 탈피해서 회비 1만원씩이라도 거둬가지고 자발적으로 운영하게끔 해야지 이것을 시에서 반동원식 이러한 운동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울산사랑운동은 금년도에 처음 설치가 되면서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무국을 설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해 금년까지 현재 운영 중인 문화시민운동협의회, 문민협이 내년도에는 전액 예산편성을 우리 시 스스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의 지침이나 문화관광부의 지침에는 문민협을 내년도에도 계속 유지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자체분석 결과 차라리 그래서 거의 7, 8개 시ㆍ도가 내년에 문민협 예산을 3억원 가량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2005년도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마는 울산사랑운동에 문민협의 활동을 흡수를 해서 예산도 절약하면서 2005년도에 전국체전을 서서히 대비해 나가는 민간단체차원의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울산사랑운동사무국을 설치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의식개혁시점에서 이제는 그런 데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큰 본보기로 월드컵과 컨페더레이션스컵 이런 것을 끝내면서 자원봉사자 저도 그것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지금 타 선진국에서는 자원봉사자의 활성화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저도 선진지견학을 가서 왜 월드컵이 다가오고 컨페더레이션스컵이 다가오는데 자원봉사자 교육같은게 하나도 안되어 있느냐 이렇게 오사카시청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이제는 생활화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발적으로 무슨 대회가 오면 자원봉사자들이 회의 한번으로서 모든 것 행사를 준비해 나가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좀 뜻깊은 그런 행사기에 울산자원봉사단 결성식에 가봤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뭉쳐지는 이런 단체라야만이 내실있고 앞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되도록 이면 우리 시에서 예산많다 뭐 많다해서 이렇게 반동원식의 그런 것은 지양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자치행정과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제2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해 회의개최 실적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기입니다. 제2건국위의 성격에 대해서 사실상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 체계는 중앙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ㆍ도단위, 다음에 구ㆍ군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위는 추진위원장이 있고 시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장 다음에 구ㆍ군에 추진위원장이 있습니다. 회의는 중앙단위 위원장급의 회의는 중앙에서 수시로 소집을 합니다. 구ㆍ군단위 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구ㆍ군단위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평균 1개월에 한번 정도씩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참석자수당은 중앙회 회의에 갔을 때 여비 참석자수당이고 다음에 자체회의했을 때에 구ㆍ군단위 위원들이 참석했을 때의 수당입니다.

지난해 월1회 정도는 개최를 했다?

예, 평균은 그렇습니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현 정부의 출범시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구성된 위원회로서 현시점에서는 위원회의 활동방향이 불투명해서 위원회의 존폐여부나 또 다른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타 광역시에서는 체납세징수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많이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정부의 존립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체납세를 얼마만큼 대손처리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향방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타 광역시에서는 체납세징수전담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에는 아직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광역시같은 경우나 서울같은 경우에 ‘38세금 기동팀’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팀구성인원이 32명 정도 됩니다. 부산도 ‘부비 100 징세팀’ 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발맞춰서 인천도 지금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시정혁신과제로 이 안이 정리되어서 체납전문정리팀을 편성하고 인원이 지금 세 사람이 와있는데 구체적인 자료준비와 조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생각은 구ㆍ군에 위임되어서 부과하던 업무들 중에서 500만원 이상의 고질체납자들은 저희가 직접 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울산광역시에도 체납세 징수전담반 설치는 물론이고, 다음에 징수포상금제도를 마련해서 체납세가 묻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총무과 공무원교육훈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로 9,3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부산공무원교육원에 지급하는 위탁교육비는 얼마나 됩니까?

교육기관별 위탁교육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금년에 비해 가지고 명년에는 인원이 126명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전문교육이 보통 2년 내지 3년마다 가는 인원이 증가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액이 상당부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공무원교육원하고 전국에 공무원교육원에 가는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좀 바꿔나가야 되겠다 하는데 대해서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울산시공무원은 광역시로 승격한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체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없어서 부산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훈련과정이 울산행정환경과 상이하여 울산여건에 맞는 그런 행정전문가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탁교육으로 인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공무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있는데 현재의 위탁교육방법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6개 시ㆍ도 중에 자체교육원이 없는 곳이 우리 울산광역시만 없습니다. 제주도도 있고 대전, 광주도 다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도 했습니다마는 자체교육원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우리 시의 공무원이 4,40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주도가 인구는 적어도 공무원수는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운영을 하게 되면 상당부분 인건비나 이런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주도하고 대전하고 선진 교육원에 이미 가서 전부다 자료를 수집해 왔는데 저희는 이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도 사실상 교육공무원의 교육기관은 있어도 일반 행정공무원의 교육기관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이 1,500명 내지 2,000명이 되는데 거기하고 합쳐가지고 우리가 자체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는 택시운전을 하려면 운전교육 다음에 위생교육, 이런 사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돼 있는 교육이 많습니다. 타 시ㆍ도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합한 통합된 훈련원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절감하고 여기에 교육받는 주민들도 편리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우리 시는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행정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그런 투자라기보다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더구나 젊고 우수한 인력을 영입해 놓고도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실한 교육훈련으로 민간기업이나 단체에 비해 능력과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광역시로 승격한지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훈련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의 교육은 전문교육과 공무원으로서의 소양교육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총무과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교육훈련기관이 설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소양교육을 일반대학에 현재 일부 의뢰를 하고 있고, 다음에 전문교육은 부산시교육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해외연수를 통해서 안목을 넓히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공무원교육방안에 대해서 그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타 광역시 중에서 경기도는 자체 공무원교육원이 있는데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부산공무원교육원에 파견하는 방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있는 울산대학교의 교수진과 다음에 발전연구원 이런 인력을 활용한다면 교육의 질을 월등히 높일 수 있고 위탁교육에 드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사기에도 크게 향상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울산대학교의 입장도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방행정전문가를 양성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대학위상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대학에 위탁은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양교육 말고…….

저희들이 최고경영자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울산대학뿐이 아니라 영산대학, 부산대학 이런데도 다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소양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알자, 그 대학에 가서 다른 일반인들과 같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일반인들의 생각을 알 수 있고 하는 거기에 저희들은 더 치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위탁교육을 좀더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타 도시는 공무원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도 이미 공무원교육원이 설립돼 있어 조직의 자기보존원리에 이끌려 대학교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아직 교육원이 설립되지 않아 오히려 공무원교육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조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탁교육의 문제점이라할까 다음에 위탁교육의 개선방향 다음 제가 한번 따져 본 법률적인 검토에 있어서도 위탁교육법률을 보면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은 무조건 교육훈련원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지방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소속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또는 국내의 다른 교육기관이나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범위를 넓혀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조해 주셔서 위탁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그리고 또 우리 행정공무원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자치행정국에서 나서야 될 때입니다.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제가 이러한 것을 검토한 결과 우리가 대학과의 위탁교육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는 판명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단기간 내에 어려운 공무원교육원설립을 검토할 것이 아니고 이보다 유리한 대학교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현재 화장실은 깨끗하지 않고 불편해서가 아니라 잘못돼 가지고 지금 1층에도 가보면 타일이 다 떨어져있습니다. 아마 불량이 됐기 때문에 고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전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라든가 보면 화장실문화가 한국이 좋아져가고 있습니다. 좋게 하는 것은 좋은데 감독하고 감리를 철저히 해서 좀 오래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했다시피 몇 년 안된 것을 보수한다는, 이 보수자체가 안에 잘못 됐기 때문에 보수하는 거지 멀쩡한 것을 보수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조금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쪽에서도 보고 그런 지적을 했는데 꼭 공사를 하시면 사실 저는 그쪽에 전문이다 보니까 부실된 게 눈에 보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산업건설위에 안간 이유도 거기가면 말을 먼저 해야 됩니다. 또 교육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이야기를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울산에서 화장실을 11개인가 우리 건축가협회에서 직접 했는데 동료위원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600만원이라 했는데 화장실은 자체평수가 15평밖에 안된다고 하면 15평 곱하기 500만원 하면 안돼집니다. 왜냐 하면 밑에 공동화장실이기 때문에 정화조가 또 바닷가나 특수정화조를 해야 됩니다.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하1층에 하나 생겨집니다. 또 옥상에 물탱크가 하나 생겨집니다. 물탱크도 옛날처럼 플라스틱을 얹어놓으면 몰라도 지금 전부 실을 만들어서 치장을 합니다. 하다보니 3개층 건물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또 면적보다 치장날개라든지 놓다보니까 100평 건물 짓는데는 평당 200만원만 들면 되는데 10평 짓는 것은 평당 자체만 해도 400, 500만원 드는데 이게 3개층이라고 생각하시면 양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울산시에서 발주한 내용을 설명을 제대로 해주면 되는데 돈은 줘놓고 왜 그렇게 비싸나? 이구동성으로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음부터라도 이야기를 하시면 바로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3개층 건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충에 대한 질의 연결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관리실 쪽에 질의를 한 내용인데 경남은행과 농협에 임대료 산출규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추가질의를 안드리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잘 안맞아지는데 어떻게 산출을 하는지 먼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산출공식이 상당히 복잡한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서면으로 할게 아니고 어제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사실 경남은행 30㎡ 같으면 옛말로 하면 9평입니다. 농협 52㎡ 하면 15평 정도 됩니다. 이것가지고 계산한다는게 아니고 그 건축물에 들어가면 보통 아파트가 33평형이 실지 전용면적은 25평입니다.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용면적이 실지 쓰는게 10평이라고 하면 공유면적이 있습니다. 계단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게 포함이 돼져야 되고 또 대지에 대한 공유면적도 들어가야 됩니다. 또 주차장에 대한 공유면적도 들어가야 됩니다.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받을 것은 받을 때 이런 내용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이렇게 둘러가고 저렇게 둘러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500만원……. 그리고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울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도시에 위치 좋은데 가면 실지 다른 것은 평당에 전세가 100만원도 안나가는데 평당에 10억원씩, 20억원씩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경남은행, 농협은 우리 때문에 장사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볼 때 ‘아 이 정도는 되겠구나’ 하는 정도는 받아져야 되는데 월 40만원 받는다하면 계산이 안맞아집니다. 우리 건물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의사당건물은 평당에 500만원 가까이 갔습니다. 10평이면 5,000만원입니다. 공유면적까지 하면 20평이 넘습니다. 이런 것을 계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받고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내주시고 만약에 거기에 맞지 않을 때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한 시청 본청에 들어오는 주차장관리문제입니다. 1년에 수입이 얼마냐 하면 4,800만원입니다. 네사람 인건비 5,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물론 잡상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관리를 위해서 돈을 더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민간에게 위탁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아도 저 사람들에게 위탁했을 때 분명히 이익이 생겨집니다. 우리처럼 봉급수당을 다 안줍니다. 지금 주차장관리공단에 가면 심지어 50만원에서 70만원사이에 돈을 받고 거기도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쪽에서는 하다보니까 4,800만원 수입에 5,639만2,000원의 돈이 나가는데 그것만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작은 문제라도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곁들여서 쓰레기봉투문제를 울산시에서 쓰는 쓰레기봉투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또 평균규격으로 해서 장당 얼마입니까, 1,080원인가 1,050원인가 돼 있던데 각 과에서 쓰고 있는게 얼마입니까?

전체 쓰레기봉투량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게 어디에서 사오고 있습니까?

아주 양이 적습니다마는 각 실, 과에서 실과 관서운영비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그게 아니고 구입처가요?

구입처는 일반 가정이 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슈퍼라든지…….

가정하고 관하고는 같이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제 쓰레기봉투 때문에 수입이 6억3,000만원이 났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의 성암매립장에서 매각수수료를 6%를 받아서 6억3,000만원이 돼졌는데 그 수입보다도 울산시민이 사서 쓰는 쓰레기봉투의 가격이 다른 타 시ㆍ도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 회계과에서는 파악을 안하고 폐기물관리과에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실, 과에서 소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봉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 과도 모으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역별로 나중에 내 주시고, 과를 어제 이야기하니까 회계과로 넘어가고 이런데 물론 예결위에 가면 밝혀지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서 국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한 것 몇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질의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33페이지 국내여비안에 또 위탁교육이 754명 2억5,600만원이 돼 있는데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곁들여서 또 국내ㆍ국외여비가 사실상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같이 곁들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있는…….

그것은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위탁교육비는 교육원에 우리 시가 부담할 비용이고, 다음에 뒤에 여비로 나와 있는 것은 개인별로 가는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거기서 교육받을 수 있는데, 갔다올 때까지 차비하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여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묻겠는데 249페이지 통일염원 탑 건립부지가 8,000만원인데 그 위치가 어디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실향민이 약 4,000명이 거주합니다. 소위 말하면 이북5도민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해마다 명절 때나 이럴 때가 되면 고향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의 경우에는 망향탑이나 어떤 구조물에다가 올려서 행사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임진각에 가면 망배단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구조물을 자기들이 만들겠다 라는 희망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 구조물의 특성상 공원지구나 이런데밖에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울산대공원 위치에다가 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공원지구에 하려면 공원조성계획이 변경이 되고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절차이행을 미루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이북5도민하고 실향민 회장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금년에는 꼭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산대공원 동문쪽 그러니까 울산여상쪽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정문의 왼쪽 편에 공원조성지구안에 위치가 선정됐습니다. 현재는 공원조성계획변경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변경이 진행되면 이 주변의 땅이 전부 아직까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야만 탑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부지를 구입하고 나면 또 조형물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부지만 해 주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탑 조성계획에 탑 조성하는 비용하고 부지 조성비용하고 총 예산액 중에서 자기들의 모금계획이 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전체사업비의 25% 정도는 자기들이 모금을 하고 나머지는 탑 조성비 일부분까지 저희 시비로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계획입니까, 또 이 내용은 우리 공유재산관리하고 관계는 없는 거죠?

예, 그것은 그 규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탑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희망하는 계획은 전체사업비가 2억2,000만원 됩니다.

부지값 제외하고 입니까?

다 포함해서 입니다. 이중에 시에서 1억6,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이 6,000만원을 자부담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중에 부지매입비가 8,000만원, 다음에 탑 건립비가 1억4,000만원인데 탑 건립비 중에 8,000만원은 시에서 부담해 주면 6,000만원은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승인이 앞으로 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단체에서 해 달라면 다 해 줘야 되는 건지, 우리도 예산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 울산사랑운동에서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1억원이라 했는데 이 금액이 벌써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바우트입니까? 다른 예산은 보면 몇 천원까지도 나오는데 이것 시행하는 것은 억단위로 내놓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덧붙여서 물론 단체가 내용은 성격상 다르겠습니다마는 오래된 이북5도민도 지금 2,800만원, 작년에는 500만원 자기들 행사 안한다고 빠졌지만 2,800만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르게살기가 3,100만원, 자유총연맹이 3,600만원, 새마을 5,000만원, 현재 민족통일협의회 같은 데는 지원이 거의 없고 이런데, 이런 단체에 지원해 주는게 또 사무실도 개인의 사무실을 써가면서 식구도 3명씩, 4명씩 되는데 지원비가 적고 여기는 사무국운영을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1억원이라고 했는데 몇 명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상세한 내용을 줘야 우리가 검토가 되는데 1억원씩 1억5,000만원씩 무턱대고 넘기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단체는 예산편성지침상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어떤 단체는 얼마를 주라고 명시된 단체입니다. 그게 3개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예산편성지침으로 얼마씩 주도록 지원이 돼있습니다. 그 이외 임의보조단체는 단체가 필요로 할 때에 예산요청을 하면 풀 보조금에서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재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NGO단체에 대한 국비보조를 하고 있는 단체가 131개 단체가 있습니다. 울산사랑운동에서 하는 단체는 여기서 해당되는 단체가 아닙니다. 임의보조단체도 아니고 풀 보조단체도 아닌 단체입니다. 작년부터 울산사랑운동이 추진이 됐는데 1억5,000만원의 사업비는 울산사랑운동규약 안에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4개 분과위원회에서 익년도에 할 사업을 선정했는데 그 사업이 총 현재 17건…….

과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간략하게만 해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내주시고, 이렇게 하면 추가질의하고 하면 시간이 너무 갑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 요점만 이야기하시고 인원이 몇 명이다만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면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비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비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민협이 월드컵이 끝나고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문민협에 지원하는 예산을 금년에 삭감을 하고 그 기능을 이쪽에다가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1억원이 됩니다.

어떻게 1억원이 딱 맞아집디까?

우리가 다른 도시에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곁들여서 257페이지 복사기구입이 500만원 돼있는데 새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고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저희들이 일괄 지원해 주는 사업비중에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새것을…….

복사기 한 대 값입니까?

예.

어제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자치행정국에는 복사기임대료가 45만원입니다. 45만원 같으면 연 5백 몇 십만원 되죠, 500만원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 사는게 낫지 않습니까? 울산 전체 복사기내용이 임대하는 내용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500만원가지고 하나 사면 아무래도 1년은 더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500만원 주고 살수가 있는데 우리는 450만원을 주고 임대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것 아니냐…….

현재 우리 청내 각 실, 과에서는 대부분 임대를 해서 씁니다. 여기는 우리가 쓰는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복사기가 여기 나오면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 3,600만원짜리 디지털복사기도 나옵니다. 그 복사기에 따라서 틀리는데 500만원 하면 새 복사기를 살 수가 있는데 월45만원 같으면 연 540만원을 주고 리스를 쓸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회계과장님, 그 관계는 현재 여기 뿐만 아니라 기획관리실까지 전체에 과, 국별로 복사기 임대가격이 다 틀리고 어떤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쓰는 양에 따라서 물론 복사기 기준도 틀리고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런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각 실, 과별로 그것을 조사해서 기준을 정하세요. 지금 국, 과별로 다 틀리거든요. 보고를 받으면 복사기임대가 틀리고 하니까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설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청내에 일어나는 사항을 회계과에서 다 하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임대가격이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첨언을 한다면 꼭 복사기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구입했을 때 복사기의 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지 계속 임대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임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체계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면 효율적이지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것을 같이 비교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예,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500만원에 복사기를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1,500만원 정도 돼야 복사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청내 복사기가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총 51대인데 현재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28대를 구입해 있고, 23대를 임차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복사기 내구연한을 4년으로 봤을 때 현재 임차사용하고 있는 23대를 내구연한 4년으로 봤을 때 1,500만원 하면 3억4,500만원이 되겠고, 23대를 임차하고 있는 임차료는 50만원도 있고, 30만원도 있고, 20만원도 있고 복사기규모에 따라서 월 임차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월 30만원으로 봤을 때 23대는 사용료가 월 690만원이고 연간 8,2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차를 했을 때 48개월 4년을 계속 임차했을 때는 파악한 바에 의하면 3억3,100만원, 구입해서 사용했을 때는 1,500만원을 기준해서 3억4,500만원인데 임차를 했을 때는 이게 모든 고장수리 같은 것을 전부 자기네들이 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입하고 난 뒤에는 계속 토너라든가 부속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3억4,500만원보다 더 소요되는 비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빌려쓰는 것이 사서 쓰는 것보다 상당히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2년 전에 조사를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임차를 하는게 좋다해서 우리가 사실은 결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위원 중에 그때 내무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는데 조사를 해서 2년 전에 제가 있을 때에는 임차가 좋다 이렇게 해서 임차하는 걸로 돼 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00만원짜리 구입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방금 과장님 말씀은 1,500만원이라 했는데 울산시에 있는 전 복사기 수가 51대죠? 그 규격별로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것을 별도로 개당 1,5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700, 8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평균을 쳤다라고 하는데 평균으로 하지 마시고 20, 30, 40, 50, 60까지 나오는 것 전체를 계산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몰라서 묻는 내용인데 280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정비회비가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할 회비입니다.

이것은 나가야 될 공식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보면 교부세가 2억8,200만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교부세 10% 이내에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회비를 매년 내고 있는데 청사기금으로 저희들이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그런 회비입니다. 해마다 각 자치단체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8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청사유지비가 있는데 이 내용에 30년초과 10년초과 라고 있는데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건물의 건립연도 경과에 따라서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 유지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각종 일반 건물유지비입니다.

유지를 하기 위해서 6,600만원을 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관이나 의사당이 있는데 이것가지고 아까 화장실보수하고 이런데 들어가면 안됩니까, 그 내용하고 또 틀립니까?

예, 도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아니죠. 합해서 이렇게 나오면 되는게 아니고 사용처가 나와져야 유지가 되는데…….

청사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청사유지비로 썼던 내용하고 내년에 써야 될 내역을 상세히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나가면서 징수 구ㆍ군에 인센티브로 나가는 돈이 2억5,000만원인가 얼마 있죠?

예, 1억원입니다.

더 되는 것 같던데요? 299페이지…….

징수경비지원분이 있고 체납세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1억원입니다.

그래서 4억원인데 이만큼 돈을 들인 만큼 우리가 효과가 있습니까?

지방세부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의 하나가 현장근무를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체납자료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낸 통계에 의하면 198만건을 종합토지세, 재산세 포함해서 자동차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IMF가 오면서 징수인력을 6, 7명을 감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니까 실제 세무비리라든지 이런 데에 따른 세금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손이 못 미칩니다. 그리고 체납세같은 경우에는 야간활동을 해야 됩니다. 야간에 직접 나가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필수경비를 시에서 지원 안하면 상당히 활동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필수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다음 인센티브같은 경우에는 특히 체납세의 문제입니다. 체납세 같은 경우 연평균 500억원을 계속적으로 잔고를 안고 있는데 이게 고질체납세가 발생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먼저 선징수할 수 있는 활동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ㆍ군에 이런 경비들은 지원해 주는게 저희가 볼 때는 효과를 얻고 또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금은 잘 내는 사람은 계속 잘 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안내는 사람이 명의변경을 한다든지 아들 앞으로 냈다가, 동생 앞으로 냈다가, 아버지 앞으로 냈다가, 사촌앞으로 냈다가 이래서 같은 업자입니다. 여기 버젓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정책적인 협의는 그 사람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묵인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잘 내는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모자라는데 대해서 그만큼 돈을 들였을 때 그만큼 거둬들일 수 있냐 이겁니다. 물론 움직이는데 돈을 들여야죠. 이거 했을 때 중간에서 다른 데만 쓰여지고 거기는 별 효과가 없지 않나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인력의 구성을 보면 지방세인력입니다. 징수인력을 보면 중구 36명, 남구 42명, 동구 37명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그 반면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1,480억원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3배 정도의 일을 지방세인력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여러 가지 세원이 다양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손이 못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우리 시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가 남구가 표준정원에 굉장히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못미쳐가지고 현장활동이 안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저희가 일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지방세징수교부금 내용이 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징수교부금은 아까 설명을 올린 대로 100억원은 우리가 걷는 세금이 광역시세하고 구ㆍ군세까지 포함해서 비율로 보면…….

거기에 나가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교부금이 교육청에 나가는 1,200억원 중에 포함되는 겁니까?

구ㆍ군에서 징수한 금액이 3,385억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3%를 저희가 지원하도록 조례에 제정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중에 방독면 같은 것을 내면서 3만5,000원에 5,000개에서 100분의50을 한 산출내역이 있고 그 밑에 가면 금액의 50%를 해놓은 게 있는데 내용을 따지면 100분의50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표기방법이 틀리는데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방위과장입니다. 그것은 정리하는 과정에서 50%나…….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화생방 같은 것은 구ㆍ군에 주면 구ㆍ군에서 또 읍ㆍ면에 내려가는데 우리가 수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ㆍ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청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화생방 장비 중에서 방독면이 지금 두 가지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에서 일괄 보관하는게 있고, 그 다음 작년부터 구입한 취약지 주변 방독면 7,000개 한해서는 개인별로 지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관리하는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개인별로 배정할 때 동의 방위협의회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남구나 울주군에는 화생방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화학장교출신 인력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화생방 관리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기록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요지는 현장에 나가보면 사용도 안하고 사실 창고에 그대로 쌓여져 있어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질의드린 내용이니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6페이지 보면 지역업체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역업체 지분을 40%에서 49%까지 상향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법상 49% 돼있습니까? 아니면 60%나 70%로 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상 40%인데 저희들이 공동도급을 했을 때 49%까지 공동도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업체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좀더 올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PPQ가 뭐냐고 물었는데 체육청소년과는 그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이번에 종합운동장과 수영장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거기는 보면 공동도급 하는데 30%를 지역업체에 줬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최대한 줄 수 있는데까지 우리가 지역업체를 위해서 해 주시고 또 회계과에서 하는 내용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수영장이나 종합운동장에는 전국에서 PPQ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5명에서 1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88올림픽에 우리가 큰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설계한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제한을 해 놨습니다. 될 수 있으면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제한해 버리면 한사람을 위한 작품응모라든지 입찰이 돼집니다. 물론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제한을 할 수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제한을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49%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내년부터는 49%까지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정은 40%인데 어떻게 49%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규정은 40%이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이 규정을 넘어서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나 70%를 줘도 안됩니까?

그렇게까지는 안되고요, 원도급자가 50%를…….

49대51까지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222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40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서기관급 과장은 월 35만원의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줍니다. 그런데 교육 가 있는 사람들은 과장 보직이 없기 때문에 안줍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로 교육 가있는 사람은 교육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나 객지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경비지원을 35만원씩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명이 나가 있습니까?

예, 서기관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있습니다.

235페이지 국외여비부분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가 공무원국외훈련 장기연수 2명에 대해서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KDI에 2년간 석사과정을 밟습니다. 그 중에서 1년은 KDI에서 부담을 하고, 1년은 미국에 가서 1년을 받는데 이것은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석사과정을 밟고 오는데 이것이 장기적인 지방공무원들 세계화에 맞춰서 마인드를 넓히기 위해서 각 시ㆍ도별로 전부다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 울산시 직원입니까?

예, 시청직원입니다.

지금 미국에 나가있습니까?

지금은 한 사람 가있는데 명년에는 두 사람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 선정되었습니까?

명년초에 되면 선정됩니다. 지금 한 사람은 가있습니다.

한 사람 가면 장기 몇 년간 합니까?

보통 1년은 국내에서 하고, 1년은 해외에서 하는데 2년간입니다.

지금 가있는 사람이 4명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기 1년간 KDI에 가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국외훈련 단기연수는 우리가 모범공무원 해 가지고 금년에도 150만원씩 40명 해 가지고 우수공무원을 금년 두 차례에 나눠서 중국에 갔다왔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은 9월에 내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명년도 계획은 이 40명 인원을 줄이고 먼저 노진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윤명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ㆍ환경 어떤 분야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에 유럽이나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인원을 줄이고 해 가지고 이 계획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다음 공무원배낭여행은 금년도에는 125만원을 가지고 싱가폴하고 일본 쪽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125만원가지고 모자라서 자기가 많이 부담을 해 가지고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북구 같은 데는 400만원 정도 주고 해외배낭여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저희들은 200만원씩 해 가지고 싱가폴, 일본을 집중적으로 보낼 것이 아니고, 호주나 선진국에 여러 국가에 200만원으로 모자라는 것은 자기가 부담으로 해가지고 경험을 쌓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도 대충 기간은 얼마로 보냅니까?

9일 정도 8박9일 해 가지고…….

배낭여행도 그렇습니까?

배낭여행은 5박6일, 4박5일 정도 보냅니다. 다음에 교육입교자 국외훈련인데 아까 앞 서 말씀드린 같이 서기관급이 두 사람 가있고, 다음에 중견간부 해 가지고 한 사람 가있고, 다음에 신임관리 해 가지고 고시출신들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중앙에 교육가 있으면 중앙교육계획에 맞춰가지고 해외 가는게 있습니다. 미국쪽으로도 가고 유럽쪽으로도 가는데 이것은 교육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옵니다. 이것이 평균 400만원 해 가지고 5명이 가고, 다음에 한ㆍ일교류연수 이것도 국제화 재단에서 해마다 해서 갑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일본에 가서 일본 자치단체 전부다 하고 왔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음에 공무원국외여비 중앙부처 및 자체계획에 의한 필요여행경비는 중앙부처에서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각 부처별로 어떤 특정교육을 갑니다. 한 사람씩 시ㆍ도별하고 중앙부처하고 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광역시별 국외여비편성현황을 저희가 보면 서울을 포함해 가지고 6개 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3억8,65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제일 적습니다. 서울은 14억원이고, 부산은 12억원, 대구는 7억원, 인천 8억원, 광주 6억원, 대전 4억2,100만원입니다.

지금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여행, 훈련 이런 차원으로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갔다오면 우리가 귀국보고서를 전부다 반드시 받고 그것을 전부 자료실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모범공무원 해 가지고 실, 과별로 한 번도 안 갔던 사람들 갔다온 것, 이것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특정별로 갑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전부다 중앙부처주관계획에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이런 분야별로 해가면 갔다온 효과는 당장 없더라도 상당히 정책수립이나 이런데 상당히 마인드를 넓히는 효과는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40명, 배낭 16명, 국외해서 70명 이런 형식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훈련을 하고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공무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서 사기진작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잡다한 울산의 여러 가지 문화체육행사가 많은데 통합을 해서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만들어 주십사는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예산에 보면 각 부서에서, 각 파트에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 계속 예산에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처용문화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통폐합해서 운영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각종행사가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전환하는 그러면서 흩어진 각종행사들을 묶는 이 작업을 저희 문화체육국과 자치행정국이 협의를 해서 일단 예산은 각 실ㆍ국별로 올려져 있습니다마는 추진방법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구ㆍ검토해 주십시오.

예.

267페이지 학술용역비 시민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1,200만원인데, 어제 기획관리실에 예산심의하니까 시민만족도 조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봐주십시오. 141페이지 같은 내용이 아닌지 확인했으면 싶은데, 141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 6,000만원 시민만족도 조사 전문기관위탁 이 내용하고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시민만족도 조사하고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기획관실에 편성되어 있는 시민만족도는 우리 시정전반에 대해서 시민의 삶의 지표에 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있는 시민만족도는 민원업무에 관한 만족도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질의하니까 6개 파트입니다. 기획실에는 6개 분야 전 분야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같은 예산을 시 예산이 나가니까 오히려 자치행정과의 시민만족도는 기획실에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가서 의뢰를 하고 예산반영을 없애버리면 안되는지 물어봅니다.

조사항목이 다 틀릴 겁니다.

내용이 기획실에는 6개 파트에 1,000만원씩 해 가지고 6,0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는 1,200만원 올려놓았는데 의뢰만 하면 아마 같은 내용이 충분히 포함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봐보십시오.

자료를 받아봤는데 기획관리실에서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도입해 가지고 6개 분야에 민원행정분야가 있습니다. 민원행정, 대중교통, 청소, 상ㆍ하수도, 보건의료, 공원 이런 파트에 시민만족도 조사해 가지고 6,000만원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 현재 만족도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기획실에 의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포괄적인 조사 그것도 중요한데 저희들 자치행정과의 민원실에서 조사하는 것은 아마 조사의 객체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내용자체가 상당히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정전반에 대한 조사의 방법과 어느 한 분야에 대한 조사의 방법은 많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획실이 그런 어느 한 분야를 심도있게 분석하는 용역조사를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더 소요가 안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느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획실 담당자하고 같이 협의해서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겹치는 내용 같으면 한곳에 예산을 지원해서 확실히 일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할 항목을 기획관실에서 조사를 해 주겠다면 굳이 저희들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293페이지 제2청사 건립공사 설계용역비에 재정타당성 조사용역 및 교통영향평가해서 8,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를 현 세무서 청사부지에 건립코자 합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200억원 이상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에 의해서 건립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법적규정으로 강제규정입니다. 그것을 거쳐야만이 중앙의 투ㆍ융자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전형 절차로서…….

그런데 8,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내용입니까?

8,000만원은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2개 기관에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2개 기관이라고 하면 4,000만원의 기준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산출기준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자료를 주십시오. 304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도로명 및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어느 구청에 주는 겁니까?

세정과장입니다. 북구청에 주는 겁니다.

내년에 북구청만 합니까?

지금 남구하고 중구라든지 이런데 다 지원이 되고 북구에 1억5,000만원 지원…….

동구는 다했습니까?

동구는 다는 안되고 일단 외부에 건물번호 부여하고 도로명 부여하는 것은 다되었습니다.

감사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는 했습니다마는 실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돈 들여서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해 놓고 활용을 안하면 됩니까?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새로운 도로명을 지었으면 도로명에 따른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145개 지역에 63개 지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003년도 행자부주관으로 연구 용역을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활용방안이라든지 이것을 우편주소로 활용하는 것, 앞으로 울주군이 착수를 해야 되는데 군지역을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방안들을 연구 용역을 2003년도에 합니다. 그런 것을 봐서 저희도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민이 용이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은 시작해 놓고 이용을 안하는 이런 경향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연구를 해야 되지만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운영도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몇 몇 분만 이용하지 우리 시민들, 구민들에게 파급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이런 것도 깊이있게 상급기관에서 이유없이 하라고 해서 자꾸 하급기관에서 무턱대고 따라가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에 민방위대책과 318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1개소 이것은 어디에 시설하는 겁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북구에 할 예정입니다.

북구 어디입니까, 장소 결정되었습니까?

아직은 확정짓지 않고 북구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올리게 됩니다.

보통 급수시설을 하면 자금이 4,2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비상급수시설하는데 6,000만원에서 6,500만원 정도 듭니다. 4,250만원 정도는 국비 30% 내려오고, 나머지 70% 중에서 반반을 시하고 구하고 나눠 갖게 되는데 70% 중에 반이 시비로 계상된 금액이 4,200만원입니다.

2,200만원 같으면 구…….

구비가 더 포함이 되어야 6,500만원 정도 되어서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구에서 예산을 반영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에서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원했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됩니다.

북구에는 2,200만원 예산을 반영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는 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해마다 사단에서 1억원 정도씩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예비군 전력증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장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원 정도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6,000만원 정도밖에 편성을 못했고, 참고로 타 시ㆍ도에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강원도 접전지역에는 예비군전력을 위해서 대단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인근 부산 같은 경우에는 2억원 정도씩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단에 줍니까?

군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체계가 사단밖에 없습니다. 사단을 줘 가지고 사단에서 울산지역 연대에다가 울산지역에 있는 예비군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지역향토방위를 위해서 향토예비군법이나 예비군설치법, 민방위법, 통합방위법 이런데 보면 지역단체에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지역의 방위는 지역사령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많이 감당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예비군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역단체에서 예비군육성을 위해 지원한 자료를 발췌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시정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를 보면 공보관실 자체사업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3억8,700만원에서 2003년도에는 6억4,700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내용은 지금 공보관님께서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시정홍보도 중요하지만 시정홍보는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을 경우 예산낭비 될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충분히 타당성조사를 했겠지만 특히 시정홍보영상물 수정보완제작이라 해서 지금 1억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당초 제작한 이것은 얼마 들었습니까?

당초에 전부다 한 것이 8억7,500만원 들었습니다. 2001년도에 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수정보완은 어떤 종류로 할 것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월드컵쪽을 다 뺀다는 말입니까?

예, 월드컵분야도 그렇고 신항만공사 사항이 당초에 공사 처음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공정이 진척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다음 3년전 멘트작업 이런 것도 전부다 수정작업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고, 거기에 갈음할 수 있는게 울산대공원이라든가, 한ㆍ일국제여객터미널이라든가, 또 가지산전경 이런 등등을 같이 엮어 나갔으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예산을 물어본 결과 또 그 외에도 소소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8억7,500만원으로 CD를 만들 때 샘플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받아서 월드컵이 지났을 경우도 하나의 샘플에 그것을 하면 월드컵쪽은 다 없어지고 월드컵 지난 후에 CD홍보자료가 될 수 있게끔 그러한 착안을 못하셨습니까? 만약에 월드컵쪽이 많이 들어가서 홍보영상이 길었다 하면 월드컵쪽을 빼고도 울산의 홍보가 아주 부드럽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8억7,5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투입을 시킨다고 해서 1억5,000만원을 더 넣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정홍보는 기업체 상품홍보와는 달리 정말 구체적인 메시지 없이는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할 경우 효과가 저조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만든다면 막연히 울산을 알린다는 취지의 홍보보다는 관광분야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해당 실, 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타 도시와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러한 복안이 없겠나, 또 우리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메시지를 갖고 홍보전략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한번씩 서울이나 가보면 다른 타 광역단체들의 영상홍보물이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이게 어느 도시 것인지도 확연히 눈에 띄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울산같은 경우 기업유치라든지 공업도시의 부각이라든지 환경적으로 깨끗해진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홍보전략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보관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홍보전략에 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공보관실소관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생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시책 또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이어서 2003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2003년도 총 예산액은 1억9,622만2,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지금까지 시간외근무수당 5,600여만원이 예산담당관실에 함께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실, 과별로 따로 편성됐기 때문에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감사수감용 노트북 7대를 구입하고자 해서 1,5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다시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중간부분 시간외근무수당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되었던 것을 감사관실로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는 전년에 비해서 63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14페이지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감사담당공무원 연찬회 교육교재 인쇄가 2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시와 구ㆍ군 감사담당공무원의 합동연찬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중요사정기관의 감사관계자나 또는 대학교수 등을 초빙해서 선진감사기법을 차제에 같이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운영수당에 감사담당공무원 연찬회 강사초빙 200만원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사무실복사기임차료 540만원입니다. 현재 상설 감사장에 중고복사기를 한대 임차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낡고 노후해서 새로 임차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여기에 여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26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제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담당공무원 연찬회에 각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18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실정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노트북 7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약 1,500여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감사원하고 행자부에서는 격년제로 매년 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노트북이 부족해서 심지어는 구ㆍ군까지 노트북을 빌려서 쓰다보니까 업무에 지장도 있고, 불편도 있고 이래서 우선 7대를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범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감사관실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예산서 114페이지와 115페이지를 보면 감사담당공무원 연찬회 강사초빙수당으로 200만원, 또 교재료 200만원 이렇게 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비록 많지는 않지만 현재 시, 구ㆍ군 다 합쳐서 감사실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40명 됩니다.

그래서 감사실직원 40여명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또 강사를 초빙해서 연찬회를 개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매년 저희들도 시의회에서도 강사를 초빙해서 한번 이런 법규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워 보지만 바깥에서 크게 하는 그런 교육에 가는 것보다도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각 지방이나 중앙교육원에서 수시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감사실에서 연찬회를 개최해서 강의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실, 과 업무와의 형평성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찬회 개최의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따져서 재검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118페이지에 노트북 7대를 사겠다 했는데 지금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조사활동을 벌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 부분은 중앙이나 사정기관이나 또는 행자부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오면 그분들이 노트북을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입력도 하고 또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직접 워드도 치고 이래서 감사기간 동안에 줄곧 그 자료를 자기가 계속 쓰고 활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감사가 오면 한 사람씩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의 요구를 다 충족을 못해 줘가지고 사실 구ㆍ군에까지 임차를 해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노트북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감사관들이 나가서 활동하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중앙행정에서 감사를 할 때 와서 쓴다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 불필요한 것이다, 저희들이 대외적인 면이랄까 이런데 활동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의원들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6개월 동안 이것을 임차를 해서 가지고 다녀보니까 쓸모가 없었습니다. 감사때 그 사람들이 와서 꼭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회에 상임위원회별로 한 대씩 살테니까 그때 와서 빌려쓰는 그런 방안도 강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목적이 다른데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뉴스에 보면 모정당에서 핵심간부회의를 한다하면서 노트북을 다 연결시켜놓고 하는 회의법도 있고 해서 그것을 빙자한 시장실에서 쓰려고 사는 것이 아닌가, 내 말이 맞지 싶은데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그런 면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연차별로 2000년도에 4대, 작년도에 1대쯤 샀습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중앙부처에서 내려오시는 분도 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구ㆍ군에 감사를 나갈 때나 또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상당히 휴대용으로 많이 활용도 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저희들 계획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감사를 우리가 받든지 또는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고 목적외의 사용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은 염두도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에서 오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노트북 내놓아라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솔직히 그 사람들 각 시ㆍ도 별로 다니면서 감사를 하려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부자동네에서 사야지 못사는 동네 와서 사내라 하는 이런 방법론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윤종오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실패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사안은 정말 바람직합니다마는 이런 특수시책을 하면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별도로 예산은 안잡았습니다. 만약에 양이 너무 방대하고 많을 경우에는 주로 수용비쪽으로 저희들 이 기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아껴쓰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구축한다면 돈이 들어갈 건데…….

일단은 저희들이 첫 시도이고 어쩌면 전국적으로도 아마 첫 시도일것 같습니다. 이래서 일단 자료부터 수집해 보고 상반기 중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추경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안은 대단히 바람직 한 그런 내용입니다.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한마디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김헌득위원님께서 두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감사관실의 입장으로서 이 두 가지를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정말 감사다운 감사를 했으면 싶고 또 나름대로 업무연찬 면에서도 조금 전에 감사공무원들에 대한 연찬회나 교육관계를 일반적인 교육이나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이런 기회에 감사원이나 또는 행자부에 있는 아주 우수한 감사교육관이나 이런 분을 초청도 하고 또 그분들하고 전국적인 사례에 대해서 한번 토론도 하고,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가 보는 감사의 안목하고 중앙단위에 있는 분들이 감사하는 감사안목하고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구ㆍ군간에도 감사공무원끼리라도 서로 의견의 장을 한번 나눔으로 인해서 상당한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게 시ㆍ도단위에서는 처음 하는 시책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드는 사업비가 전부다 해 봐야 4, 5백만원 정도 밖에 안되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낭비의 요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득이 있지 않겠느냐 싶고, 우리 스스로도 이를 계기로 해서 한 차원 높은 감사나 발전의 계기를 가졌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노트북구입문제도 사실은 감사가 오면 감사원이나 특히 행자부종합감사가 오면 감사요원이 3,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나 종합감사 오시는 분들이 다른 부처에서 차출되어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노트북도 지참도 안하고 순간순간에 차출되어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해서 올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배려를 했으면 싶은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노트북은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5대 있습니다.

아까 초빙강사비가 50만원인데 그 초빙강사는 행자부에 관계되시는 분들을 초빙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행자부나 감사원이나 그분들은 정말 감사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오실 때 50만원 들어가면 비행기비하고 하면 다 되지도 않을텐데 예산을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예산은 적더라도 저희들은 같은 업무를 보니까 거의 실비만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감사관실소관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5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