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영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2002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 총괄예산은 기정예산 371억9,500만원보다 6억4,600만원이 증가한 378억4,200만원이며, 주요 세입예산편성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5억8,800만원, 국고보조금 366억6,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47억4,800만원보다 13억600만원이 증가한 760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을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5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5,300만원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비보조 감소에 따라 시비부담 전출금 5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소관 주요 세출예산으로 울산기능대학 국제교육원 설치에 따른 보수비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아전담시범 보육시설 신축사업비 6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건위생과소관 주요 세출예산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3,800만원을 국비내시 변경에 의거 감액 계상하였고,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또한 국비내시 변경에 의거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4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를 진료한 병ㆍ의원에서 받아야 할 진료비 중 국비 부담비율 80%에 해당하는 20억원이 국비감액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되었고,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20%에 해당하는 5억원을 합한 25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인 시립노인병원 건립은 보건복지부 시ㆍ도립치매요양병원설립ㆍ운영지침에 의거 연계병원이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 추진하여 2003년12월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2002년10월31일 위탁관련 조례는 제정하였으나 위탁사업기관 선정은 2002년12월에 계획이 있어 불가피 명시이월하였으나 2003년12월 준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우리 국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총괄은 제가 보고를 올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예산은 전년도예산 627억9,900만원보다 137억1,100만원이 증가한 76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 344억8,100만원보다 57억1,400만원이 증가한 40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서는 공유재산 임대료 45만6,000원, 공설화장장 증지수입 1억6,000만원, 국고보조 잡수입 400억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4페이지 일반사회복지 주요사업비로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비 215억7,000만원, 현충탑 청동군상설치비 5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8억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장애인복지 주요사업비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6억2,1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20억5,700만원, 정신요양시설운영비 5억4,100만원, 장애인체육관건립비 16억7,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및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5페이지 노인복지 주요사업비로 노인요양시설 신축비 10억1,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위문경비 4,500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18억1,500만원, 노인교통비 2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주요 사업예산입니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녀복지 주요사업으로 제8회 여성주간행사비 1,300만원, 선도보호시설운영비 1억5,3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사업비 7,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6페이지 아동복지 주요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운영비 5억4,000만원, 아동건전육성사업비 1억600만원, 어린이날기념행사비 5,000만원, 제3회 보육주간행사비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주요 사업예산입니다.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ㆍ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관리 주요사업으로 북구보건소 신축비 23억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억3,000만원,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6억9,500만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2억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총괄은 전년도 예산279억8,900만원보다 4억6,800만원이 감소한27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의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는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수수료 5,000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수수료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1년10월에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구ㆍ군에서 지급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병ㆍ의원에 지출되는 의료급여 진료비는 272억4,400만원을 계상하여 의료급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3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는 2002년5월 기금통합계획에 의거 생활보호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성격이 유사한 3개 기금을 통합하여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운용하고 있으며, 그 외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을 합하여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은 목표달성 시까지 시금고인 경남은행의 이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 및 신자유부금 계좌에 적립 운용할 계획이고 식품진흥기금은 31억2,600만원중 좋은식단 추진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제공과 향토ㆍ전통음식 등 음식축제 지원 등에 2억3,9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8억8,700만원은 다른 기금과 같이 시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소관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홍보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여성정책과장 서직자입니다. 여성정책과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보건복지국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보건복지국(2002년도기금운용계획포함) ㆍ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보건복지국(2002년도기금운용계획포함) (별첨에 실음)

박천동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영아전담시설 시범보육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전담 시범보육시설을 교부세 5억원과 시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해서 청량면에 현재 영아전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짓는 걸로 우리가 잠정적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게 구ㆍ군에 전부 우리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묻고 거의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울주에서 자기네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울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영아전담이다 이럴 경우에는 신축비가 2억원 정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돈으로는 2억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행자부에서 특별히 시범으로 보육시설을 한번 크게 규모 있게 지어보자 해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입니다. 이게 전국에 다 내려가는게 아니고 한 6개소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하나를 받아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1쪽에 부산대학교대학원 울산분원이 안되고 울산기능대학 국제교육원으로 보수비 1억1,700만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게 우리 여성정책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가족문화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울산기능대학 안에 국제교육원을 시에서 꼭 이렇게 설치를 해 주고 보수를 해줘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기능대학은 기획실의 계획을 보면 ‘유상임대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임대료를 받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초에 부산대학교 분원이 2003년3월에 개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년 연기가 되어 가지고 그게 승인이 안났습니다. 결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상 국립대학의 대학원의 정원을 동결했기 때문에 여기에 승인이 안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이 설치가 되면 누가 이용을 합니까?

어학원이니까, 학원이니까 모든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여성정책과에 편성이 되니까 무슨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과정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예산편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가족문화센터 안에 우리가 시설을 …….

하기로 했다가…….

예, 그리고 우리가 각 위탁업체에서 유상으로 임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임위원님,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그걸 떠나서 시설이…….

글쎄 기능대학에 우리 시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꼭 울산기능대학이 아니라도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예산이 왜 여기 올라왔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예 없애 버리고 차라리 기획실 쪽이나 그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가족문화센터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위탁업체에서…….

근데 지금 울산기능대학은 가족문화센터는 아니잖아요?

센터는 아니죠. 그런데 가족문화센터에서 유상임대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편성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부정불량식품 불법영업보상금 책정이 350만원 됐다가 신고자가 전혀 없어서 그대로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홍보가 미흡하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홍보가 미흡해서 안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구ㆍ군에서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자기 신고 관청에 준 그 기관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각 구ㆍ군에서 1억4,000만원 정도가 보상금이 지급이 됐는데 저희 시에서는 신고 들어온 것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반납 조치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죠, 왜냐하면…….

시로 신고를 합니까, 구ㆍ군으로 신고를 합니까?

구ㆍ군으로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시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당초예산 보니까 많이 축소해서 편성을 하시기는 했더라고요. 어쨌든 시에다 신고하는 사람은 없고 구에다 신고하는 사람은 1억원이 더 나갔다고요. 그 보상금이…….

1,400만원 정도…….

그럼 뭔가 이상하네요. 시에는 신고를 안하고 구ㆍ군에는 그렇게 많이 신고를 했다는게 …….

우리가 1399를 이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국번을 하면 227-1399가 저희 시로 바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얼에서는 1399만 누르면 바로 구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구에서 지급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원화시키시든지 또 신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전화시스템을 바꾸든지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임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기능대학에서 관장하는 국제교육원설치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일전에 부시장님께서 하와이대학을 갔다온 걸 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디에서 들어보니까 이 기구가 말로 하자면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 공부를 하러 가면 어학연수를 3개월 내지 6개월 받거든. 그런데 그 코스다, 그걸 외국까지 가서 받으면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 나라에서 이 교육을 받고 나가면 경비절감차원에서 대단히 좋다하는 그런 의미에서 설치는 대단히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소가 지난번에 부산대학교대학원을 유치하는 걸 전제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그 자리에 설치를 해 주는 걸로 해서 1억1,700만원을 보수비조로 책정을 했다가 부산대학교대학원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이 예산이다, 이래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데 지금 2003년도 당초예산에 가족문화센터시설 개ㆍ보수비가 6억6,800만원이 들어 있거든.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국제교육원의 시설을 같이 겸해서 해 주면 안됩니까, 따로 돈을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3층에 있는 국제기능대학의 보수비는 강의실이나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이고요. 지금 우리가 보수비 6억6,800만원 계상한 것은 지금 가보시면 아시지만 거기에 화장실과 오수배관이 다 낡았습니다. 그리고 냉ㆍ난방시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아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다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별난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쓸 수 없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보면 화장실 위에 천장의 석고보드가 거의 얼룩얼룩합니다. 물이 새 가지고…….

과장님, 그런 얘기 다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가족문화센터의 구관을 말로 하자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일전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ㆍ난방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개ㆍ보수를 해야 된다 하는 건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한마디 더 곁들인다면 옆에 가족문화센터의 건물을 설치할 때 그 때 냉ㆍ난방시설을 이쪽 동과 옆에 기존 동과 연계를 해 가지고 같이 시설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두 개를 따로 하게 됨으로 해서 인력소모도 대단히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시가 가족문화센터를 설립할 당시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같이 합해 가지고 가족문화센터로 쓴다라고 하면 인력감소 차원에서라도 냉ㆍ난방시설을 양 건물의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한곳에서 보일러시설 내지는 냉방시설관리를 하게 했으면 두 사람이 들어야 할 일을 한 사람으로 가지고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잘못 됐다 이런 얘긴데 어차피 냉ㆍ난방보수공사를 하게 되거든 그걸 단일로 해 가지고 두 개 건물인데 한 건물로 해서 냉ㆍ난방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면 인력이 덜 안들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런 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6억6,800만원이 들어가는 개ㆍ보수비가 순수하게 냉ㆍ난방 내지는 화장실 개수에만 쓴다라고 하면 이 돈이 좀 안남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국제교육원 설치에 들어가는 보수비를 같이 넣어서 쓰면 안되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냉ㆍ난방 배관철거나 시설이 전부다 하는 게 저희들은 기술직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신축 동을 지을 때 감리단장이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하면 좋겠냐고 기술자가 빼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층하고는 관련이 없을 정도로 밑에 1층, 2층, 지하 모두가 전부 새로 위생배관이나 이런 게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배관이 새가지고 천장이 얼룩덜룩 하거든요. 그것까지 보수를 하려면 이 돈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게 어느 기준에서 산정이 될지 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감리단장에게 부탁해서 뺀 돈이 이 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상세한 것은 기획실에서 와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전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상임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 과에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희귀ㆍ난치성환자 의료비가 있는데 희귀ㆍ난치성환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며 지원방안이 어떤 것입니까?

만성신부전증질환자, 크롬병 이런 것을 전부다 희귀ㆍ난치성질환자라 합니다.

선천성질환자도 포함되죠?

예, 만성신부전증하고 혈우병환자, 그 다음에 고셔병, 근육병.

거기에 만성신부전증환자가 희귀로 들어갑니까?

예, 희귀환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희귀라는 것은 진단도 어렵고 좀 귀한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특이한 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어떻습니까?

의료비 지원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부담액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합니까?

사람에 따라서 틀리는데 저희들이 1,000만원까지 주는 것도 있고 100만원까지 주는 것도 있고, 300만원까지 주는 것도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1,000만원, 100만원?

그 사람이 의료비를 제외한 자부담분에 대해서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절차는 시, 군ㆍ구에서…….

자기들이 진료하고 신청을 받으면 거기서 전부다 주는 것으로, 보건소로 저희가 돈을 내려주니까 그분의 인적사항이 오면 거기에서…….

보건소로 넘겨줍니까?

바로 병원으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확인을 받아 가지고 병원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보건소에는 왜 갑니까?

환자의 인적관리를, 신청이 올라오면 검토를 해서 우리 개인 계좌로 바로 부쳐준답니다.

뒤에 계장님들이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장,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1인당 1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양로원에서 나이가 되어 가지고 퇴소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 100만원 가지고 정착지원금이 됩니까?

확실히 모자라죠.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300만원씩 해 가지고 시비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당초예산에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8명에 대해서 1인당 100만원해서 800만원 되어 있던데?

그것은 국비사업일 때 그렇고 국비가 따로 있고 그게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이가 차가지고 양육원에서 나온다면 우리 경상도 말로 사글세방이라도 하나 얻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돈 100만원 주고 정착자금 줬다 이것은 생색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서, 그럼 퇴소아동은 어디 가서 살아요?

퇴소아동이 말 그대로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 애들이 나가가지고 국비지원 100만원 가지고는 사글세 방을 하나 못 얻거든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300만원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400만원가지고…….

가정용품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나가게 될 것 같으면 뭘 끓여 먹을 냄비라든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그것보다 살집이 더 문제 아닌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네들이 방 한 칸을 얻을 수 있는 돈을 주려고 하는 것 같으면 1,000만원 정도는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이것도 최소한 시비를 300만원 더 확보해 가지고 400만원 정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이라도 시에서 안되면 공동모금회라도 연계해서, 그것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니까. 퇴소아동이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4, 5명 정도 되는데 자립을 시키려고 하면 방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연구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686페이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맨 위에 사회복지정보센터사무실 임차는 새로 시행하는 사업인지, 그리고 운영주체는 어디인지…….

사회복지정보센터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이 복지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은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여기에 현재 직원이 3명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을 좀 확보해 줘가지고 공간이 5평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비지원사업인데 인원이 3명 정도 더 충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보센터사무실을 임차를 해 가지고 공간을 확보해 줘야만 전체 사회복지 정보라인을 연결시켜 가지고 정보이용이라든가 효과있게 복지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된 것 같기도 한데 687쪽에 사회복지종합전산망 운영사업도 이 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종합전산망하고 똑같습니다.

사업비를 시에서 대주네요?

이것은 올해 우리가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계상해 줬습니다.

각 시ㆍ도에 다 정보센터는 운영 중에 있습니까?

우리하고 인천하고 서울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올해 하려다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울산이 서울하고 좀 빠른 축에 들어갑니다.

정보화시대에 정보가 중요하기는 한데 이 정보를 정말 제공받는 쪽이나 제공하는 쪽이 이 투입한 예산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효과를 금액으로 따지기는 힘든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 시대에 어디를 접속하나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편해 졌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울산시 나름대로 관리하면 인건비가 들어가고 지역별로 다같이 한다는게 상당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협의회의 일 자체도 실은 사회복지시설간의 협의ㆍ조정, 정보제공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추가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임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686쪽에 사무실 임차, 이 부분 정보센터운영비를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 뒤에 687쪽 이 사업은 순수한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알겠고요. 그 밑에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도 계속 하시던 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사업내용이 뭔가요?

사업내용은 인증센터가 지금 29개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호시설에 자원봉사를 하면 인증해 주는 시설을 센터라고 보는게 29개인데 내년에는 100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증센터 추가확보 지정과 지정된 인증센터의 자원봉사자관리프로그램 설치 지원 또는 자원봉사자 교육이 주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증을 해 줌으로써 자원봉사자 확대,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해 왔습니까?

계속 해 나온 것입니다.

산출내역을 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는 센터 나름대로의 각 영역별로 훈련을 시키고 여기서 이런 사업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일을 너무 방만하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예산이 혹시 낭비되는 것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원봉사센터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인증관리사업은 주내용이 운영요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자원봉사자 워크샵개최ㆍ운영, 강사료, 인증센터의 유지보수지원 등 이런 것에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했는데 산출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691쪽에 장애인차량봉사대운영은 어느 단체인가요? 시에서 하는 것은 특별운송차량, 이것은 지체장애인 울산역 옆에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소속들로 구성된 차량봉사대입니다.

가끔 공동모금회에서도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받으면 거기서는 안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매년 지원이 됐었던 사업이고, 702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냉방시설보수공사는 새로 성안동에 건립된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공된 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공사를 저희가 합니까?

제가 현지에 직접 확인을 했는데 사실상 그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술진들한테 검토를 시킨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 이래서 사실상 그것을 처음에는 공사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설계대로 되었는데도 문제가 있거나 설계대로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계약부서하고 얘기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도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게 불가능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1,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중앙집중식입니까?

예.

중앙집중식이 준공된 지 얼마 안되어서 보수를 필요로 하면 하자보수기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자기들은 설계대로 다 했는데 전체면적에 대한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또 거기에 부가되는 시설미비로 인해서 설계대로는 했지만 그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만 어쩔수 없이 이것을 하자보수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강력히 요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차량구입은 어느 시설에 구입을 합니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차량구입은 승합차 9인승 1대인데 운영주체는 중구 종합사회복지관내 해솔주간 보호센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주ㆍ단기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설치는 어디 입니까?

그것은 지금 울산장애인복지센터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어울림복지재단인가 어디인가요?

어울림복지재단 맞습니다.

북구에?

예, 맞습니다.

건물이 높은가 보죠?

1층에서 2층까지 공동생활가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성정책과에 묻겠습니다. 713쪽 노인여가복지지원사업이 죽 나와 있거든요.

노인은 저희들 과입니다. 11월14일자로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예절학습당은 5개소이고 노인여가복지지원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몇 개 몇 개, 개소가 조금씩 나와 있는 것은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까? 경로당 기능활성화지원에 300만원씩 25개소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ㆍ군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된 숫자입니다. 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ㆍ군에서 정해 왔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자치단체로 이전을 해 주네요?

그렇습니다.

노인단기보호센터도 마찬가지겠네요?

똑같습니다.

여성정책과 한두 개만 묻겠습니다. 731쪽에 그룹홈 보호운영비 2002년도는 할 대상이 없어 가지고 반납을 했잖아요. 아까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은 복지사 한 사람이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시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상담을 다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 지침이 조금 바뀌어서 완화되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꼭 지금 양육원처럼 아동시설을 하는 단체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인데 대상자를 잘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를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울산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어디 에, 그러니까 운영주체가 어디가 될지 예상이 됩니까?

아직 지정을 못하고 있고요.

이것도 물론 민간위탁 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은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바로 연계해서 가정위탁 아동지원 나왔잖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가정위탁이 이제 한 개의 가정에다 아이들을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정위탁이라고 하면 친부모, 그러니까 결손아동이나 부모이혼이나 사망, 별거, 실직이나 가족해체 등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아동, 또 부모들이 질환이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의 복역이나 정신질환가정 아동, 그런 기타사유로 15세까지의 아동들을 지금 관리하는, 그러니까 대리모처럼 그런 서비스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752, 3쪽 응급의료센터 운영도 신규사업이죠?

예.

그 밑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는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인가 봐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부산대학교병원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부산대학에서 우리 울산하고 부산하고 하는데 여기에 운영비를 부산은 인구비례를 해 가지고 40% 부담을 하고 우리 시가 10%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광역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하고 권역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대학이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광역시 단위인데 의료정보센터를 부산에 둔다는게…….

부산에서 또 우리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안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응급의료센터 운영비는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부산대학병원으로 나가죠.

울산병원인가…….

응급의료센터 앞에 신규사업은 울산병원하고 이렇게 나가고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센터운영비, 부산대학에 하는 것만 나가고 앞에 신규사업은 울산병원에 2억원이 나가고 지금 동강병원, 울산대학병원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것입니다.

753페이지 알콜중독자 상담센터 운영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요?

저희들이 알콜중독자, 국비 4,5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이것이 사업계획서를 해서 알콜중독자에 대한 자활보호를 한마음정신요양센터에서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알콜중독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한마음정신문화센터에서 하게 되네요?

예, 같이 합니다.

알콜중독자가 성애원에도 있잖아요?

그것은 정신질환자로 분류되어서 거기는 요양원입니다.

여기는 재활상담센터네요?

재활하고 상담하는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전체 보건복지국의 예산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년도 보다 조금 올랐긴 한데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대비해 보면 아직도 사회복지분야나 보건복지분야에 있어서 타 도시에 비해서 아직 복지예산이 많이 따라가지 못한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먼저 표하고, 특히 부족한 장애아들에 대한 수용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금 대기자 수가 계속 밀려나고 있는 장애전담어린이집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각 구별로 좀 구체적으로 그런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들이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인 큰덩어리보다 구체적인 복지 이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여성정책과에 있어서는 새로운 여성정책과가 생긴 만큼 새로운 정책에 대한 예산이 별로 없고 그냥 기존에 있던 것에서 조금 더 편성된 부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설명서에도 가정복지과가 아니고 여성정책과로 바꿔놓아야 되는데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81쪽에 같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681쪽, 689쪽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무공수훈자회나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나 상이군경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정액보조단체 맞죠?

정액보조단체도 있고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공수훈자회는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예,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예를 들어서 이런 복사기구입이나, 복사기구입으로 따로 나왔는데 이렇게 따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상 우리 국가유공자에대한지원에관한법률에 보면 예산이 허용하는 한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은 있습니다마는 방금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월정액은 운영비에 속하고 사실상 그 단체를 운영하려고 하면 요새는 관리를 하려면 컴퓨터 없이는 못합니다. 또 그 컴퓨터가 386 오래된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에러도 많고 고장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단체별로 우리가 원한다고 다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근거법률은 거기다가 기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무공수훈으로 인한 국민에게 파급된 그런 효과를 볼 적에 이런 부분은 지원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단체에 어떤 뜻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이렇게 정액보조단체에는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일반행사비라든가 사업비는 운영비외 별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0쪽에 전국농아인축구대회는 지금 울산에서는 여기에 얼마 정도의 규모로 참가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시ㆍ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가 이것을 편성할 당시에 실무과장으로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왜 참가하는 거기에서 경비를 다 자기들이 부담하고 기초적인 행사만 우리가 부담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니까 우리 앞에 몇 군데가 시ㆍ도 별로 했는데 전부다 거기 참석하는 선수 임원에 대해서 숙박이라든가 의식주를 전부다 지원을 했습디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데 다했는데 울산은 안해 준다’ 말입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런 농아인들이 그래도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유치하는데 다른 데도 그렇게 했으면 우리시도 재정이 어렵지만 위원님들께 건의를 해서 통과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울산에서 하게 되는 데…….

예, 울산에서 하게 됩니다. 500명이 참가예정입니다.

전국에 참가하는 농아장애인들에 대한 전체 경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돌아갈 때 어쨌든 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갑니다.

701쪽에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개보수 여기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호작업장 장갑공장입니다. 사실상 그 시설이 너무 오래되어서 옥상에 방수가 흩어져서 누수가 되고 내부시설이 너무 험하게 되어서 우리가 자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붕괴위험도 있고 해서 보강을 안하면 안될 그런 입장이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707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연합회 활동비지원에 1개소 해 놨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연합회가, 울산광역시연합회는 한 군데이고 구ㆍ군은 지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구ㆍ군에도 시비 일부가 활동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구ㆍ군에서 관장을 해라, 올해 우리는 광역시지부만 지원을 하겠다’ 해서 한 군데만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섯 군데 다 일부 되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구ㆍ군 단위지부는 구ㆍ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1개소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1개소에 지금 이렇게 지원을…….

그렇습니다. 광역시지부가 한 군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정책과 722쪽에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을 이번에 새로 올리셨는데 1,500만원 해 놨는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은 여성단체협의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NGO라든지 기본 어떤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아주 힘들게 일하는 여성단체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만 해당됩니다.

그렇게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우리 산하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때까지는 한번도 사업비 외에는 운영비를 지원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전화 받을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유명무실한 사무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누가 상주를 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전체 사무실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예.

물론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여성단체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여성주간행사비가 또 있습니다.

여성주간행사도 어차피 지금 협의회 중심으로 같이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연간 계획을 받아 가지고 국비보조금 신청할 때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같이 하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합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678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격려’ 해 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대상시설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격려라 하면 장애인복지시설은 전부 다입니다.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생활시설을 예로 들면 우리가 세 군데가 있는데 태연재활원, 메아리, 혜진원 그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성애원 그 다음에 각종 주ㆍ단기보호시설, 그다음에 재활시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분기별로 격려를 해 줍니다. 왜 그 시설에 일을 하시면서 순수하게 그 분들이 희생정신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아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국장님이하 전직원들이 그런 모임의 자리를 가끔 마련을 합니다. 마련해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한다든가 또 우리 힘으로 개선할 부분은 해 주고 해서 주로 설이나 추석명절 때, 모일 적에는 돈이 많이 안듭니다만 추석, 설 명절 때 주로 농협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격려품을 제공합니다.

685페이지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구입비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현재 우리 관내 83명이 있습니다. PDA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필요한 사회복지직으로서의 기타 정보자료라든가 정보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한 개인단말기를 얘기합니다.

노트북 컴퓨터 이런 것입니까?

그것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전화기 사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시책을 펴면서 전화기를 넣어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깊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80%, 20%입니다. 밑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구입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사회복지과에 두 사람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부분은 국비 106만3,000원 하고, 시비 26만6,000원이 요구되어 있죠. 그래서 구ㆍ군에 직원은 구ㆍ군비를 부담하고 시직원은 시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장묘문화 시민의식개선사업강사수당이 5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강사료가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사실상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한번 서울에 장묘문화개선협회인가 NGO단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서 수당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공개를 해도 될런가 몰라도 이 금액 비슷하게 지급을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울에서도 오실 수 있고, 부산에서도 오실 수 있고, 울산에 계신 분도 오실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도로 해서 나중에 집행할 때는 절약을 해서 집행하고 최대치를 계상해서 1인당 5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강사들은 주로 대학교수입니까?

대학교수라든가 장묘전문가라든가 이 분야에 그런 시민의식개선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사료 치고는 조금 비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급할 적에 알뜰히 저희들이 챙겨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725페이지에 푸드뱅크 차량구입비 국비50%, 시비 50%의 비율로 시 푸드뱅크 자원봉사센터의 차량구입비 1,600만원을 지원하는 배경과 차량의 용도, 그리고 타 자원봉사단체와의 형평성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푸드뱅크란 말 그대로 남는 음식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구ㆍ군에 특수차량이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으로 푸드뱅크 차량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지금 중구가 없거든요. 중구에 배치를 하고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푸드뱅크 차량구입 1대는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에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차량이 다른 차량하고 다르게 냉장차량이기 때문에 다른 차하고는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759페이지 가족보건 및 성상담센터 운영비는 모자보건법 제16조 및 제21조에 의거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울산사업소에 대한 가족보건 및 성상담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요사업과 상담실 운영성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한가족보건복지법 울산사업소의 추진사업은 성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모자보건사업과 시책사업 위탁업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성과라면 일단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부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특수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성과라면 성과이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의 큰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61페이지 북구보건소신축이 2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준공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북구보건소 신축사업은 2001년5월 부지보상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공정은 한 12월말 정도 되면 공정이 60%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1월에서 3월까지 내ㆍ외부공사 및 조경을 마무리공사를 해서 2003년4월 공사가 그때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4월 준공을 위한 사업비확보 및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북구민 의료보건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북구보건소 신축해서 개원하는데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마지막이죠?

예, 마지막입니다.

차질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적으로 한 말씀 만 드릴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자치단체이전 중에 보건소사업에 가족보건관리사업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임산부 영육아검진사업, 모자보건선도 보건소운영비, 성교육 성상담전문가 양성해서 국ㆍ시비 합쳐서 1억6,500만원이 전도되는데 보건소 업무하고 너무나 유사한 가족보건 및 성상담센터 운영비가 5,200만원 나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업무가 중복이 되는데 왜 이렇게 무슨 단체가 생기기만 하면 업무가 비슷해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

저희들이 당초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를 우리가 가족보건복지협회나 또는 건강관리협회나 한센복지협회나 이렇게 다 내줍니다. 그래서 인가를 거기에서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사실은 죽 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부분은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중복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전에서부터 죽 그 사업을 해 오다보니까 그 사업예산을 끊기가 사실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시 차원에서 끊기는 힘든다고 보는데 이게 진짜 산하단체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각 지부가 다 그럴 거에요.

이 단체가 옛날 몇 십년부터 계속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들이 자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 계도를 해서 가급적 그 사업비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협회도 첨단장비가 다 있다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보건소만큼 이렇게 첨단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야말로 1억6,5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일개 협회에서 5,200만원 들여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저희들이 실제 보조를 해 주는데 자기가 수익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물론 시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보고 상당히 일을 분산시켜서 오히려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와 비교를 하면 울산시가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타 시ㆍ도보다는 저희들이 적습니다. 지금까지도…….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과장께서는 단답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3,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 명을 어떤 근거로 합니까?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취학아동에게는 아침하고 점심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저녁하고, 34명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시, 군에 이전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운영비가 64억8,000만원이 있는데 사용계획을 서면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소득보육료, 민간보육시설교재ㆍ교구비 총망라 해 가지고 그만큼 됩니다.

그러면 서면답변을 할 수 가 없다고 생각됩니까?

구체적으로 하려면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아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삼남작업장 장애인 창고는 제품을 쌓아놓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삼남의 작업장에 사실상 작년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폐비닐봉지를 만들고 해서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품창고와 거기 작업에 필요한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창고가 필요해서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이 지금 현재 몇 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 대를 한 달전에 LG에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우리 움직일 수 없는 지체장애인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목욕을 시키려고 그 사업으로 올해 계상을 해 뒀습니다.

시 직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 직영은 하는데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다 위탁업무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운영은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합니다.

노인교통비 문제를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넘어갔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받아서 합니다.

이 노인교통비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650원씩 주는 것은 10일이나 12일 기준으로 줄 경우에 ‘노인이 그렇게 밖에 다니지 못하라 하는 법이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현실적으로 여비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상이군경복지회관에 보면 전년도는 운영비가 5억원이었는데 지금 1억원이 삭감되어서 4억원이 된 이유는 뭡니까?

5,000만원인데 4,000만원입니다. 그게 상이군경회원님들이 부산보훈병원에 치료를 다니려니까 교통비가 1,200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 한대에 4,000만원 지원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심의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그것과 또 2, 3층을 우리가 국비 일부분하고 시비를 거의 들이다시피 해 가지고 보훈회관을 지어가지고 드렸는데 2, 3층을 임대해 가지고 임대수입이 2,400만원 들어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비 1,200만원은 차 한 대 를 4,000만원으로 사주고 임대료 수입이 2,400만원이 있으니까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삭감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해도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상이군경회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습니다.

지금 화장장 감독권은 사회과장한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도 금품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현충탑 근무자들도 사회과장이 감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야간에는 어떻게 근무합니까?

야간은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경입니까?

예, 청경입니다.

혹시 저녁에 감독을 나가 본 일이 있습니까?

새벽 3시, 4시에 간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워낙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곳을 꼭 통과를 합니다.

거기서 혹시 술먹고 고스톱 치는 직원들을 본일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678페이지에 보면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해마다 유족 위문을 하는 위령제를 지냅니까?

예, 이것은 지금 우리 자유수호연맹에서 주관하는 남산사에서 해마다 제를 지냅니다. 그 부분입니다.

68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교육훈련 2,000만원 있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주로 회계종사자, 전문지식인 호스피스교육, 사회복지전문지식함양, 주로 종사자나 관리자, 대표자 교육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교육은 누가 합니까?

외래강사가 교수님들도 있고 저도 가끔 교육 때마다 꼭 두 시간씩은 참석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전부 충원되어 있습니까?

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태연재활원 예를 들면 사실상 100명이 필요한 데 80명도 못 구합니다. 너무 급료가 열악하고 근무환경이 어렵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일 1교대로 하다가 1일 2교대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우기가 힘이 듭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들을 시가 선발해서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시설하고 같이 협조해서 합니다마는 사실상 갓 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거기 와서 조금 뭔가 익숙해지면 좋은 데가 있으면 가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막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개인으로서는 막기가 힘들고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분들이 어디 가든지 똑같이 급료를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건이 만들어져야 안되겠나 해서 계속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복지예산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인데 다만 이 복지예산을 집행하는 관계관들이 어떻게 번뇌하고 어떻게 고민하고 어떤 그늘진 곳과 어떤 눈물의 현장에 이 돈을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달라진다는 생각을 보건복지국장님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들이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674페이지 현충일행사 리본구입비가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2,000원에 2,500개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680페이지에 현충일행사 빵, 음료수제공 해 가지고 산출근거는 500봉, 봉하는 것이 사람숫자택인데 이 현충일 당일날 행사때 참석하는 사람이 리본은 2,50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대충 계산이 된다고 봐져야 되겠고, 빵하고 음료수 주는 것은 500명 정도로 계상을 했다 이래 되는데 계산이 좀 같아져야지 500봉이고 2,500개이고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 드시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왜 이렇노’ 이랬는데 빵을 지급하는 것은 2,500에서 3,000명 되는데 구ㆍ군에서도 똑같이 우리 숫자와 비슷한 숫자를 구입합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자원봉사자, 악대, 총 쏘는 군인, 합창단, 또 관련 시 초청인사, 이런 부분 500명을 커버하고 각 구ㆍ군에서 오는 인원은 구ㆍ군에서 빵을 500명내지 600명 구입을 해 가지고 5,000원짜리를 똑 같이 구입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리본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500명 부담을 하고 구ㆍ군에 500명 준비해 온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5페이지에 장묘문화 시민의식개선사업에 지난 2회추경때 5,000만원이 편성됐거든. 그런데 이번에 또 2,650만원인데 이 2,650만원 두 개 다 홍보용인데 앞에 5,000만원은 어디에 쓴다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신 사항입니다. 2002년도 2회추경시 5,000만원 확보한 것은 1,500만원은 조감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3,500만원은 35만부 리후렛을 제작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조감도는 제작이 발주가 되었고, 조감도가 나오면 그게 앞 표면에 들어가 가지고 12월중에 납품이 되면 그것을 표면에 넣어 가지고 리후렛을 제작하려고 그렇습니다.

2회추경때 것하고 용도가 차이가 있다는 이 말이죠?

2회추경 때는 그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 2003년도 설명을 드릴까요?

2003년도는 TV토론회하고 그 경비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정보센터사무실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한 코너를 얻어서 3명이 있었는데 2명이 확보가 되고 그 사업을…….

3명이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사회복지협의회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어디에 있었는데요?

상공회의소 건물에 같이 있었습니다. 복지협의회가 가니까 거기에 따라가 가지고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보센터가 사회복지협의회 안에 있었는데 정보센터가 직원이 느는 통에…….

늘고 사업이 확장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사업이 많이 확장되었어요?

예, 아까 임명숙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4,000만원의 사업비를 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무실을 임차를 해 주면 여기에 따른 집기비품 내지는 운영비는…….

그것은 그대로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운영비가 국비하고 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일부를 가지고 비품,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 운영비가 포함될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집기비품구입 내용은,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는 아까 과장이 얘기하신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운영비는 국비하고 같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86페이지 일본 선진장묘시설 견학건에 장묘시설 견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대상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시ㆍ구의원님, 또 사회단체, 특히 사회의식개선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단체, 요원, 담당공무원 이렇게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것은 장례예식장 때문에 좀 시끄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여론조성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많은 16명이나 갈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돈만 있으면 더 많이 갔으면 싶은 게 저의 욕심입니다. 저는 아직 구라파는 가봤습니다만 구라파는 공동묘지가 시내 복판에도 있고 화장장도 같이 있고 한데 일본에 가면 6, 7m 도로사이에 화장시설이 있는데 완전히 호텔같이 해 놓으니까 그 주변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좀 어색하게 느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다 하는 것을 한번 느껴볼 수 있고 그 주변사람들 인식도 한번 살펴볼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주민을 어떻게 설득시켰는지 그런 부분을 선진행정이라든가 선진장묘 분야를 한번 돌아보고 옴으로서 시민을 설득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고 또 반대를 지극히 주장하는 그런 분들을 좀 참여시켜 가지고 의식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깎지말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깎는게 아니라 사람 수를 좀 줄여서 가세요. 사람이 16명이나 갈 이유가 있어요?

사람 수를 줄이면 돈이 깎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로 줄여 가지고 16명이 아니라 한 여나믄명 정도 간다든가 한 사람한테 소요되는 돈이 150만원인데 근 3박4일이나 하면 그렇게 소요가 안되겠습니까마는 사람을 조금 줄이는게 좋을성 싶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99페이지 23회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3,5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어떻게 3,500만원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 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2회 전국농아인축구대회는 우리 울산이 처음 주최를 하는 택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타 시ㆍ도에도 1억원이나 들어가는가요?

그렇습니다. 199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2년 대구까지 다 되었습니다.

다음 702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냉방시설 보수공사가, 장애인복지관이 지은 지가 얼마 안되는데 벌써 보수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도 아까 위원님께서 앞서 질타가 계셨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여름에 가보니까 소음 때문에 일이 안되겠습디다. 이 부분을 손을 안보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하자보수 관계도 계약부서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시설을 보수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준공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자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구 자체가 보강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증설한다고 하면 하자내용이 아니지만 냉ㆍ난방시설이 보수공사를 하는 것인데 왜 하자가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이름을 냉ㆍ난방시설 증설공사라든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소음이 많으니까 결론적으로 방음벽을 보강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기계가 좋은데 소음이 많다는 얘기는 기계가 중고로 들였거나, 또 1,000만원짜리 기계를 들일 것을 500만원짜리 싼 것을 들였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시끄러운 것이지 원래 사양대로 제품이 들어갔다면 시끄러울 일도 없는 것이지…….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가짜를 넣어놓고 금방 시운전을 할 적에는 괜찮아 가지고 준공검사가 되었다 치더라도 준공검사원이 보고 검사를 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썼는데 실질적으로 위탁받은 사람들이 ‘도저히 지체나 정신이나 신체나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도저히 불편하다 과장님 한번 와보세요.’ 이래 가지고 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임차료는 그 전에 없었던 것이죠?

올해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입소대기자가 4명이 있습니다. 단 여성성인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남성하고 같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여성성인 전용공동생활가정으로 임차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몇 사람이나 됩니까?

네 사람 있습니다. 정신지체1, 2급, 여성장애인 네 사람입니다.

여기도 임차료만, 집만 사줄 것이 아니고 운영비, 기타 등등이 또…….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어울림복지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 안해도 됩니까?

예.

운영비도 지원 안합니까?

운영비는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여기는 처음 하는 시설입니까?

맞습니다.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새롬터라고 신정4동에 있는, 그러니까 윤락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이 집을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을 선도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붕이 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돈입니다.

그런데 선도보호시설 역시 제2회추경 때 7,900만원이나 보조가 되었는데…….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1,000만원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시설이 이제 되었다고 하는데 시설운영비가 2회추경에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됩니까, 통과된 것이니까 할말은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종사원이 8명입니다.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보호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붕에 물이 새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비도 살 수 있고 다 하는데 거기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컴퓨터하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비사업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상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개보수 또는 장비구입비로 활용 명목으로 내려왔거든요.

보수도 포함됩니다.

예산 100% 확보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735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하고 그 밑에 제3회 보육주간행사하고, 738페이지 보육시설 보육아동어린이날 행사하고 이 세 행사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액면에 대한 산출근거, 이것도 하나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를 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이때까지 MBC에서 태화강 둔치에서 5월5일 어린이날…….

보육주간행사는 보육협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육시설 보육아동어린이날 행사는 각 보육시설마다 3,000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애들 선물용입니다.

5월5일 어린이날 행사는 종전에는 경상일보에서도 했잖아요?

한 4, 5년 전에 일반시였을 때 경상일보에서 했습니다.

하다가 MBC로 바뀌어졌어요?

예,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경상일보에서 했을 때는 울산대학 안에서 했는데 인원이 너무 적게 모여 가지고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송국에 의뢰를 하니까 3, 4만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ubc에서 행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38페이지 면지역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우리 광역시 해당 액면이 전체액면의 100분의20인 모양인데 나머지 80은 울주군에서 부담합니까?

예, 군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부담을 지원하는게 있거든. 우리 교육청2002년도 자료에 보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된 내용이 2002년도에 무상교육 예산확보액이 8억1,200만원이나 되어 있어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국 쪽의 장애아 내지는 다른 사회복지분야 쪽에 이를테면 보육원, 유치원 이런 곳하고 비교를 하면 결국은 교육청 예산이 나 울산광역시 예산이나 모두가 다 세금을 가지고 충당하는 것인데, 물론 돈이 많이 지원되면 좋기는 좋겠죠. 그렇지만 예산의 절감 내지는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이 분야는 우리교육청하고 울산광역시하고 충분한 상의가 되어져 가지고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시에는 인당 12만원이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는 11만6,0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굳이 꼭 만5세아 무상 지원하는 내용 이 외에도 아까 얘기한 장애자문제, 이런 분야 쪽에는 제가 교육청하고 보니까 좀 이중 된 성격이 있는 사업들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교육청과 적절한 의논을 해 가지고 지출될 수 있고 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47페이지 보건위생과 부정불량식 품 불법영업보상금 이게 지난번 감사 때도 조금 지적된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결산추경에 2002년도 당초예산에 잡힌 액면 전액을 다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1399 전화건으로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적도 있는데 사업의 효과가 별로 없다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작년도 예산 그대로 편성되었어요. 이것은 이번에 삭감해도 관계없겠죠?

이번에 좀 삭감을 했습니다. 전년도가 350만원을 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160만원을 잡았습니다.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조금 줄이기는 했네요. 이것을 금년에는 하나도 안쓰고 그대로 100% 삭감을 했거든. 이것은 좀 줄여도 되겠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736쪽에 울산양육원에 나가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심성관리비 같은 경우는 심성을 관리하는데 1인당 얼마씩 주는데 이것은 뭡니까?

방과후에 학습을 위한 학원수강료나 아니면 학습지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까? 심성관리비라고…….

예.

2,300만원 나가는데 잘 쓰여지는지 모르겠네요. 확인을 좀 해 봤으면 좋겠고…….

학원을 다니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수학여행경비도 170만원을 주면 용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에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게 수학여행 해 당되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갈 경우에 쓸 수 있도록 보고를 받고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수학여행비로 학교로 납부가 되는 것입니까?

예, 납부되도록 합니다.

면제는 안받습니까?

안받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일시아동보호비 이것이 아까 학대아동예방센터에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양육원에 나가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맡겨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호비입니다.

울산양육원에도 일시아동보호를 합니까?

예.

그러다가 판정이 여기는 안맞다 하면…….

만약에 부모가 가출을 했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해 가지고 일시보호를 시켜놨다가 부모들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입소를 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일시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학대예방센터에도 일시아동보호를 하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에서 하나요?

거기하고는 또 다르죠. 거기는 학대로 인한 일시아동보호이고, 그 애들은 결국은 귀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일시 아동보호를 하는데 울산양육원에 별도의 비용이 듭니까?

그 기간동안에 먹고 입히고 하는 건 다 해야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