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교통국

위원장님 질의 시간이 없으니까 업무보고를 한 1, 2분 이내로 끝낼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저희 건설교통국을 위해서 항상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년도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내년도에 저희 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기초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건설교통국 (별첨에 실음) 이러한 내년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가 편성한 2003년도당초예산 및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호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4호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의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당초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전년도예산액 968억1,944만2,000원에서 89억2,155만9,000원이 감액된 878억9,78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예산액 874억 6,984만3,000원에서 96억6,696만원이 감액된 778억288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93억4,959만9,000원에서 7억4,540만1,000원이 증액된 100억9,500만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도로사용료와 하천점ㆍ사용료의 세외수입이 21억3,588만3,000원이고 지방양여금이 527억6,700만원, 국고보조금이 139억원, 지방채 차입금 90억원 등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인 공영주차장 위탁수입금이 15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원, 순세계잉여금40억원이며, 시내버스대폐차 및 차량고급화보조를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억원, 교통유발부담금 15억원, 과태료수입이 9억6,600만원, 압류해제수수료 600만원, 그리고 과년도수입금 1억2,000만원 등 87억9,200만원이며,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일반부담금 10억원 등 1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당초예산안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25억3,128만9,000원에서 48억7,210만원이 증액된 1,374억399만9,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231억8,169만원에서 41억2,730만9,000원이 증액된 1,273억899만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3억4,959만9,000원에서 7억4,540만1,000원이 증액된 100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건설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196억 214만7,000원에서 36억7,701만2,000원이 감액된 159억2,513만5,000원이며, 도로과는 전년도 예산액 871억7,523만5,000원에서 48억3,762만6,000원이 증액된 920억1,286만 1,000원이고 교통기획과는 전년도 예산액 43억3,400만9,000원에서 40억4,721만7,000원이 감액된 2억8,679만2,000원, 교통지도과는 전년도 예산액 120억7,029만9,000원에서 70억1,391만2,000원이 증액된 190억8,421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3억4,959만 9,000원에서 5억5,759만9,000원이 감액된 87억9,200만원이고 2002년1월11일부로 신설된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13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저희 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건으로서 먼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 106억350만7,000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4억6,655만4,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에 15억원을 지출하고 잔액 95억7,006만1,000원은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편성 운용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2002년도말 현재액 16억7,483만8,000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7,369만3,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에 2억원을 지출하고 잔액 15억 4,853만1,000원은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28억5,020만4,000원에서 60억 995만원이 증액된 988억6,015만4,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70억9,418만 5,000원에서 70억995만원이 증액된 841억 413만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57억5,601만9,000원에서 10억원이 감액된 147억5,60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30만8,000원, 지방교부세가 2,900만원, 국고보조금이 69억8,064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의 부담금수입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63억 7,114만6,000원에서 64억8,730만원이 증액된 1,428억5,844만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206억1,512만7,000원에서 74억8,730만원이 증액된 1,281억242만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57억5,601만9,000원에서 10억원이 감액된 147억 5,60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건설행정과는 기정예산액 215억 468만5,000원에서 44억1,714만6,000원이 증액된 259억2,183만1,000원이며 도로과는 기정예산액 820억4,067만1,000원에서 31억 3,324만6,000원이 증액된 851억7,391만7,000원이고 교통기획과는 기정예산액 72억 2,503만7,000원에서 1,035만3,000원이 감액된 72억1,468만4,000원, 교통지도과는 기정예산액 98억4,473만4,000원에서 5,273만9,000원이 감액된 97억9,19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의 기정예산액 20억300만원에서 10억원이 감액된 10억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당초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원활한 행정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수예산만 요구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당초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건설교통국 ㆍ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건설교통국 (별첨에 실음)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 질의에 앞서서 건설교통국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먼저 설명듣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직접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직접 설명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당초예산 보고서 16페이지에 신규사업 중에서 2건의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토록 되어 있는데 꼭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운 ～구영간도로개설사업비와 덕신우회도로개설사업비는 어차피 이 부분이 20m를 넘는 양여금 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시의 재정여건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또 해마다 발행이 되는 각 민원서류를 발부하면서 부가적으로 붙는 지역개발기금이 연간 4, 5백억원 정도는, 해마다 400억원 정도는 지방채를 거창하게 발행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를 차용을 해서 신규사업에 투영하고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17페이지 신간선도로개설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지방채 20억원은 지역개발공채에서 차용해 가지고 부족된 사업비를 충당코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8페이지 교통사업예방 전조등켜기 운동과 관련해서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 박맹우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에 시정개혁기획단을 구축을 해서 작업한 결과에 시정개혁과제로 선정된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조등켜기 사업을 좀더 활성화 하자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교통사고 중에서 특히 시간대 별로 볼 것 같으면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점이 일몰직후, 일몰직전, 일출직전 그런 정도로 밝고 어두운 부분이 교차되는 그 부분에 비교적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구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낮에도 아예 전조등을 계속 켜고 다니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부산과 울산을 운행하는 경남버 스의 경우에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회사자체에서 지금 현재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낮에도 전조등을 켜자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습관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좀 뭐하지만 그러나 사고예방을 위해서 최소한 일몰 1시간 전에는 우리가 전조등을 켜자는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벌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대폭 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맥락에서 그것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데 필요한 어떤 유인물 제작이랄까 홍보비로 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저수요 비수익노선 공영버스 운행보조금 20억원의 경우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시내버스체계개편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체계개편을 함으로 해서 지선간선체제를 구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을버스를 투입함으로 해서 상당 부분 비교적 수익이 없기 때문에 공영개념으로 투입해야 될 그러한 버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해서 그 당시에는 한창 작업 중이었고 지금도 작업 중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노선에 어느 정도가 결손이 된다는 것은 예측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지금 현재 제공해 드릴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하자면 어차피 연간 20억원 정도, 추정컨데 20억원 정도는 국고보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보고를 이미 올렸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을 그 당시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부분 납득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고드린 내용에 따라서 이번 예산에 이 내용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1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비 16억7,000만원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교통안전 시설물 가로등이나 여러 가지 교통안전 시설물이 많습니다. 가드레일 같은 여러 가지 교통안전 시설물이 많은 데 이것이 1년 동안 유지를 하고 또 고장날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경비는 들여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3회추경과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신삼호교 남교차로 정비 2,000만원은 지금 현재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삼호교가 안전진단으로 인해서 사실은 거기에 버스가 통행을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 번에 전면적으로 통행금지를 시켰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 일부의 민원에 의해서 다시 지금 현재 버스가 거기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안전을 위해서 통행을 안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원때문에 원칙에 어긋나게 다시 통행을 시키는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이것 혹시나 있을 만일의 커다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위험시설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를 통행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고예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교량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에 다시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신삼호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와서 거기에서 버스가 좌회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 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도로를 폐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신삼호교 남단에 한 7, 80m 부근의 중앙분리대 화단을 제거해 가지고 좌회전 차선을 하나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일부 화단을 제거를 하고 좌회전 차선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0만원을 들여서 공사완료되고 나면 거기에 좌회전 차선을 만들어서 버스는 전부 거기에서 좌회전하도록 하고 구삼호교 통행은 원칙적으로 차단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원칙에 어긋나게 사고를 예견하면서까지 계속해서 방치할 수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2억원 인데요?

예, 2억원입니다.

화단 제거하고 하는데 2억원이나 듭니까?

화단제거하고 약간의 가각도 좀 고치고, 일부 보상비도 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중로1류47호선의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로과장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 3억원을 증액했다 감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 부분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중로1류47호선 1억5,000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중에 있는데 민원인으로부터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잔여지 매수 256㎡ 매수에 필요한 1억5,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잔여지가 어디입니까, 편입토지 잔여지 256㎡.

3필지 256㎡를 땅주인이 매입해 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매수하는 겁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봅시다.

예, 건설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 공사에 지방비 미확보로 해서 9억원이 건교부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억원을 저희들이 받아오기 위해서 지방비 부족분 5억6,7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은 올해 처음 생긴 세입제도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20세대 이상 주거하는 복합건물 인ㆍ허가 승인 시에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은 건교부에서 이걸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지방에서 맡아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를 건교부에 귀속시키고 60%를 우리 지방에서 세입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것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우리가 받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담을 시켜서 받아 가지고 40% 건교부에 올려주고 60%는 저희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건설교통국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우리 어차피 예산편성 부분에 보면은 뭔가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을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태화강 하상준설 사업이라든지 이번에도 지금 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온 게 있죠? 이렇듯 태화강 하상준설사업이 전에도 우리가 예산을 몇 번 삭감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우리 하수차집관거가 80%에 가까운 정도의 위치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하상준설을 한다고 해도 하수가 오수라든지 많은 혼탁한 물이 태화강으로 유입되면 결국 빨리 또 썩어버리니까 그 사업자체가 의미가 없다 해서 사업비를 삭감시킨 예들이 몇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 쪽에서 하수차집관거에 지금 현재 67%까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72% 정도…….

72%되었습니까?

예.

그렇듯이 지금 너무 지지부진한 것이 하수차집관거에 예산을 좀더 편성을 해서 그게 제대로 일이 되게끔 만들어 놓는다 하면 결국 국비하고 계속 내려오는 이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늦어지지 않고 제대로 일이 될 것인데 그 쪽에는 사업비를 제대로 배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 시 재정여건상 다른 사업이 급해서 아마 환경국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 박맹우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에는 지금 현재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히려 구청에서 그 예산 배정된 물량만큼을 다 소화를 해 내지 못할 정도로 예산은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빨리 공기를 앞당겨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80%를 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이제는 모자라지 않도록 충분히 소화해 낼 능력만큼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모든 일을 추진할 때는 보면 완전 범이라도 잡을 듯이 ‘아, 그렇게 하면 뭔가 내일은 달라지는 뭐가 있겠구나’ 하는 이런 머리 속에 구상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일을 또 시행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보면 대단히 지지부진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뭘 한다고 했는데 왜 여태 안 되는가’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니까 일반 주민들이 여기에 뭐 한다 하더라 해도 어느 천년에 되는지, 우리 의원들까지도 이게 한다고 예산 통과된 사업이 여태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 할 정도로 일들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면들이 많습디다. 그것이 개인의 일 같으면 공기를 최대한 당기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어떤 개인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사정상 모든 것이, 설계라든지 어떤 절차를 다 밟아 가는 과정이 좀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국비가 내려오고 하는 지금 태화강 하상준설사업에 50억원이라든지 이 사업들이 몇 번 지금 올라왔잖아요. 몇 번째 지금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방 5% 되었다 하는 것도 일부 그 밑에 세양청구쪽이라든지 땅도 몇 개 매입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설계 지금 하나 들어가고 있는 그 정도지요?

지금 현재 태화강 및 동천강 하상정비사업 그것은 이미 공사를 착공했고, 지금 현재 대부분 다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농사짓고 있는 분들 중에서 배추하고 무하고 김장용 채소를 심은 분 들에 대해서는 그것 추수가 끝나고 난 뒤에 갈아엎기 위해서 민원인 때문에, 그 주민들 때문에 지금 잠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부분 지금 상당 부분 공사를 하고 땅을 파내고 있는데…….

제가 둘러봐도 전혀 포크레인도 하나 안 보이던데요.

아닙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 중에서 다른 농사는 다 걷었는데 가을농사인 배추와 무를 심어놓은 분들은 곧 김장철에 추수를 할 텐데 그것 있을 때까지만 잠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다 걷어내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가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러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러한 사업에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원천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태화강 준설사업이 태화강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여름만 되면 북적거리고 거기에 완전히 퇴적물들이 쌓일 대로 쌓여 있다가 그 가스에 의해서 썩어가지고 보면 한 번씩 물이 뒤집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고기가 떼로 허옇게 죽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종종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 전체는 ‘우리가 참 이만큼 환경이 오염된 지구에 살고 있구나’ 거기 좀 깨끗하게 해 버리면 누구든지 보더라도 ‘아 우리가 참 환경이 좋은 지역에 산다’고 거기에 그것을 하나의 기점으로 해 서 환경이라는 잣대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는 여기에 보면 우리 아까 완벽한 치수대책 부분에서도 그 부분까지 나왔습니다. 하천정비 지속 추진을 위해 하상준설공사 추진을 2005년도까지 325억원을 투입해서 깨끗이 하겠다 고 이렇게 설계를 하셨는데 2005년도 금방 입니다. 2005년도 금방인데 그때까지 물론 이런 계획은 다 좋습니다마는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국장께서 철저히 애를 좀 써주시고 또 다른 협조해야 될 부서가 있다면 부서간에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그런 일들이 ‘너희들 때문에 우리 일 안 되니까 이것 빨리 어떻게 할 수 없나’하고 이렇게 좀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해서 일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놓고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미처 확보 못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관계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후년에 신규사업도 감안해서 너무 우리가 큰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지 말고 우리 시의 재정에 맞는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연도에 차질없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거기에서 그렇지 못하게 된 그런 과정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태화강 준설이 정말 중요합니다. 태화강 준설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정비를 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동천강 하상정비는 우리가 태화강 준설정비 이후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태화강도 중요하고 동천강도 중요합니다. 지금 곧 동천강제방겸용도로가 확장이 되고 개설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농가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분들이 동천강제방겸용도로가 생기면 그리 내려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동천강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보상을 해 준다든지 그런 조치를 같이 함께 병행해서 취하면 좋지 싶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게 당해연도에 미 확보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투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경우도 있고 또 그 부분을 추경에서 편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정해 놓은 당해연도 투자액은 가급적이면 그 해에 지키도록 합니다. 다만 당초예산에서 전액 다 반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전액 반영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아까 김종훈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자꾸 벌리지 말고 완결시켜서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그래 가지고 또 신규사업에 들어가면 그렇게 조각조각 나뉘지 않고 넉넉하게 그래도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백 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시정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행정환경의 변화가 이렇게, 새로운 여건변화가 생기고 미처 예측치 못했던 새로운 수요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 즉시즉시 거기에 또 대응을 해야 되고 예컨대 금년의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크게 그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막대한 수해가 벌어지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갑자기 또 새로운 신규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국가적인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또 맞출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걸 또 최근 외곽지역에 갑자기 개발이 자꾸 빠르게 진행이 되다보면 처음에 예측치 못하게 개발이 빨리 진행되면 그 쪽 편으로 그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챙겨줘야 될 도로나 상ㆍ하수같은 간접자본시설의 투입이 필요하고 그런 여건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저희도 기존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러고 새로 신규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천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천강 하상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보상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우리 김기환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두 푼이 아닙니다. 엄청난 재원이, 수십억원, 수백억원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조금씩 조금 씩 확보를 해서 되는 대로 해야 되고 그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 모두를 다 포기하고 거기에 전부다 투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동천강 하상을 태화강 다음에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일단 태화강을 정비하고 태화강을 준설하고 난 그 높이에 맞춰서 같이 동천강을 해 나가기 때문에 사업의 순서는 태화강을 먼저 준설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동천강 준설을 그 뒤로 옮겼습니다마는 일단은 2005년도 계획상으로는 삼일교에서 태화강 합류지점까지 이번 사업에 같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답변 중에 동천강 제방겸용도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국장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상부분에 하도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 도로부지 말고 하천정비를 하면서 하천부지에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에 대한 편입토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장마철에 홍수가 발생했을 당시에 금년에도 우리가 한번 겪어 봤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분들이 큰 홍수가 발생했을 때 유속에 지장이 있어서 동천강 제방이, 둑이 터져서 우리가 울산 중부지역 내지는 거기에 물난리를 겪지 않겠느냐, 큰 수해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 집중호우로 200mm 이상 오면 그 둑은 분명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범람할 위험이 충분히 있고 벌써 약 15년, 20년 전에 그것을 예감을 하고 동천강제방겸용도로를 내겠다는 그런 대책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동천강제방겸용도로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농작물을 지음으로 해서 유속에 지장이 있어서 수해 시에 그 둑이 범람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도 당장 우리가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선순위라든지 태화강도 중요하지만 동천강 정비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자체가 2005년까지 완료됩니다마는 삼일교에서 태화강 합류부분까지 전부 다 정비가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예산이 한꺼번에 전부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정도의, 우리가 연차적으로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1억원이든 5억원이든 우리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해 나가는 것하고 전혀 이것은 2005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2004년도부터 한다고 했을 때 2003년도에 만약에 그런 수해가 있어서 인재가 생기면 과연 그 책임이 어떻게 되나 염려스러워서 그럴 확률이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은 큰 비가 오면 정말 간이 조마조마하고 대피를 할 정도의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안 살아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상당한 위험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인식을 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한 번 제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거기 보충질의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환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동천강 하상준설사업에 지금 모래 골재채취가 우리 시에서 골재 채취를 해도 되는 지역입니까?

예, 지금 저희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재를 채취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그 계획은 지금 세워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대충 파낼 골재량하고 실시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거처럼 민간에게 맡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고 여러 가지 폐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영개발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까?

공영개발이라기보다 태화강 준설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골재의 경우에는 파는 것 자체를 민간에게 맡기지 않고 저희가 직접 파서 한 곳에 저장을 해 놓고, 한 곳에 모아 놓고 나오는 물건을 입찰해서 파는 방법으로, 왜냐하면 그것을 민간에게 맡길 것 같으면 골재에 눈이 어두워서, 예를 들자면 우리 계획 하고를 한 1m만 파야 되는데 2m, 3m 판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는 것은 저희가 직접하고 다만 판매만 예를 들어 어떤 한 장소에 적재를 해 놓고…….

그게 언제쯤 시행할 계획입니까?

그것이 지금 2004년경부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2004년요?

예.

2004년 같으면 우리 태화강 이쪽에 하고 시기적으로 봐서 오히려 안 늦어집니까?

지금 일단 태화강을 먼저 하고…….

태화강에 준설 들어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큰 비가 오면 그 모래가 태화강에 다 씻겨서 다시 그 바닥으로 다 가도록 밀어 넣어 버린다고요. 그럴 바에는 오히려 준설과 이것을 동시에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먼저 선행해도…….

준설의 경우에는 동천부터 먼저 시작할 것입니다.

동천부터 먼저 준설을 해도…….

내년 6월경부터는 아마 거기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내년부터 아니면 올 가을부터라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이쪽에는 계속 우리가 하상에 지금 매입해야 될 사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행정기관의 일종의 횡포지만 여태까지 하천부지에 들어간 땅을 국가가 매입을 안 해 줬다는 것은 일종의 국가의 횡포입니다.

지금 현재 삼호교에서 태화강 하구까지 그리고 동천강 삼일교에서 이쪽에 태화강 합류지점까지 지금 이번에 2005년까지 하고 있는 그 사업구간 내에는 보상은 태화강 부분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거의 끝이 났지요?

태화강 부분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필지 외에는, 행불자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 다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동천강에도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그러한 작업을 한다 해도 우리 그 정도의 나중에 골재가 나오면 결국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다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것이 지금 현재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한 2, 30억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그것은 골재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동천강에 골재를 많이 파내면 파낼수록 시 재정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태화강 수위하고 맞춰야 되야 되기 때문에 태화강을 더 파지 않는 한 동천강을 그렇게 깊이 판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설계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저희가 추측하건 데 현재의 가격으로 저희가 들어내는 물량을 팔 것 같으면 20억원 내지 30억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리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전에는 말입니다. 그 쪽에 진장ㆍ명촌이 들로 되어 있을 때는 그 쪽에 하상을 어느 정도 너무 깊이 파 버린다든지 하면 물이 결과적으로 또 둑을 수로를 넣기가 힘들어지니까 그 문제때문에 하상을 낮출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와서는 동천강 명촌교 일부 밑에 하단지역에서는 우리 강물이 거기까지 유입이 된다 할 정도로 하상을 좀 낮춰도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 밑에는 들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들이 없어져 버렸고 오히려 밑에 하상이 낮아짐으로 해서 상류에서 큰 홍수가 났을 때 그 물의 유속을 빨리 해 주는, 오히려 위에 지역에서 상류지역을 보호해 주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하상이 그 설계를 좀더 치밀하게 하셔 가지고요.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대로 할 것 같으면 태화강 수위하고 맞추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들어낼 물량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단가로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마는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의 수입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총괄부분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12회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매월…….

지금 현재는 매월 네 번째 목요일날 하는 것으로 거의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심의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위원들에게도 충분한 내용을 숙지시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지역구 의원에게도 브리핑을 해서 의견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합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천곡 달천동 일원에 교통영향평가를 소홀히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과 행정의 오해를 사고 있 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4개의 필지를 분할 해서 허가 당시에 300세대 이상의 허가 에 대해서는 허가 할 때 건설교통국 회람을 받죠?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까? 도시국은 도시국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허가에 최종적으로 시장께서 승인을 하니까 그 중에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별 협의를 해서 이런 과오를, 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최근 심의한 천곡동 2,500세대에 대한 교통 심의에 있어서도 진입로에 대한 사업자와 우리 시의 부담비율을 명확히 해서 허가 조건에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0년경에 허가한 호계구획정리사업의 허가요건에 ‘진입로는 당시 관할청인 울주군과 철도청과 구획정리조합이 협의 시행한다’라는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대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한성두의원의 의견을 빌리면 ‘당연히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않느냐’ 라고 했습니다마는 세월이 지나고 또 수년이 지나서 협의 시에는 많은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매모호한 조건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교통체증과 또 행정불신을 가져오지 않도록 촉구를 합니다. 둘째 신설학교 진입도로에 대한 우리 시청과 구청의 사업 우선순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자녀들이 적기에, 제때에 입학할 학교가 없어서 민원을 야기하고 또 교육청과 시청에 원성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북구 중산동에 이화중학교 부지를 다 매입했는데도 문화재보존지역으로 최종 결정 남으로 인해서 인근 신천중학교에 개교가 시급한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부지매입을 다 끝내고 또 설계까지 마쳐놓은 상태에서도 진입로가 없어서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입로는 2002년 당초예산에 20억원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1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중학생들의 진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최우선 사업으로 해서 빨리 보상공고와 보상협의를 해서 또 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최소한 그 편입부지에 대한 차량통과 동의라도 받아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9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태화로터리 구조개선 및 주변도로 확장이라고 했는데2억원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리비입니다. 우리가 총예산을 20억원을 요구했는데 18억원은 공사비에 들어가고…….

이것은 감리비이고?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이고, 18억원은…….

공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억원입니다.

그럼 거기에 18억원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금년도 2회추경에서 설계비 4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사업비가 100억원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설계가 끝나고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이 20억원 정도면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20억원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감리비도 한꺼번에 감리비를 올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공사가 준공 다 떨어져야 돈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기성이 나가기 때문에요.

기성 나가는 부분만큼 감리비도, 예를 들어 10% 기성 떨어지면 감리비 전체 2억원 같으면 10% 그거 예를 들어 2,000만원만 딱 준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전체 사업비가 100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분이 20억원 정도 공사물량이고 그래서 20억원 중에서 2억원은 감리비고 18억원은 공사비로 그렇게 했습니다.

태화로터리 구조개선 및 주변도로확장에 감리비인데 구조개선이라든지 주변도로 확장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태화교 남단 부분에, 태화로터리 부분에 지금 현재 좌회전, 우회전 차선에 날개를 달아 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하는 차선을 다리를 조금 더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완전히 놓는 것이 아니고 끝 부분에 날개를 달아 가지고 반경을 넓히기 위해서…….

옆에 우회전하는 차들이 진입하기 편리하게끔 이래…….

그렇죠. 좌회전, 우회전이 편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내는 공사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하부도로 있지 않습니까, 하부도로를 좀더 넓히고 그래 건너가서 강변로 부근에 길을 좀더 넓히는, 총체적으로 사업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9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한전지중화사업 부담금이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에 얼마를 하는데 이렇게 부담금이 되는 겁니까? 이 한전지중화사업은 우리가 계속 부담을 하도록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한전의 내부방침에 의하면 33%, 3분의1 이상을, 지난 번 회의 때도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한전의 내부방침에 의하면…….

한전 내부방침입니까, 이게 우리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겁니까?

두 개 다 있습니다. 도시계획법하고 한전 내부 지중화사업지침 해 가지고…….

도시계획법?

예, 도시계획법에서도 제76조에 비시행청이 할 경우에는 3분의1까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비시행청이 했을 때 '보조를 할 수 있다'입니까, '해야 된다'입니까?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우리가 안 도와주면 그만이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 자체 내부지침에 '지중화 사업비의 3분의1 이상을 부담하는 사업자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한전자체의 예산은 적은데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17%까지 부담을 하다가 지금은 17% 가지고는 울산에서는 사업을 못하겠다 해 가지고 2002년도에는 울산시에 사업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3분의1을 부담해서라도 도시경관제고 측면에서 지중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게끔…….

과장님, 좋은데 우리 시가 요즘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형편이다 보니까 물론 도시 미적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지중화 사업을 해 버리고 도시를 깨끗이 정비하면 보기 좋다는 것이야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것 지금 자꾸 길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시행청이 할 시에는 3분의1을 보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과장님께서 방금 법적근거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법적근거가 아니고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것, 그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예, 의무사항은 아닌데 한전에서 부담을 안하면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래 좀 내버려 놓으라니까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기존도로를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신설도로, 특히 신간선도로의 경우에는, 앞으로 신설도로는 지중화 사업을 같이 해 주는 것이 편하고 지금 현재 기존도로를 애써 이렇게 부담을 해 가면서 지중화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신설도로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도로공사할 때 처음부터 지중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서 신간선도로 같은 부분에는 지중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담금입니다.

그러면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돈 줘야 되는 겁니까?

한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그래요. 한전에서 예산이 돌아오는, 갖고 오는 만큼 사실 어려운 입장이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99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구암주유소～두왕로간도로개설에 1구간이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구간을 몇 개로 나눈 겁니까, 전체를 1구간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구암주유소～두왕로는 2구간으로 나눴습니다. 2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1구간은 지난 7월30일준공했고요.

했는게 지금 두왕로～야음주공아파트 앞까지 한 것이 1구간이고 또 거기에서 구암주유소까지가 2구간이고?

그렇습니다.

1구간이라 하는 것은 그 나머지 구간을 1구간이라고 명칭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한 구간입니다.

준공된 구간 있죠.

그러면 이게 돈은?

이것은 지방채를 빌려 가지고…….

지방채 빌린 부분에 대해서 차입금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하고 상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88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988페이지 신천중학교진입로개설 해서 15억원이 지금 양여금으로 내려와 있는 돈인데 어떻게 신천중학교진입로개설에 아까 도시계획에 그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25m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여금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도시계획에 되어 있으면 학교를 지을 때는 무조건 거기에 우선적으로 그걸 해 줘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북구가 학생들에 비해서 학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를 몇 군데를 신설해야 되는데 신천중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강북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다 매입하고 설계가 다 완료된 사항이어서 2004년3월에 개교를 우선 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신천중학교에 대해서 진입로를 개설해 줘야지 학교가, 지금은 학교를 짓고 싶어도 진입로가 없어서 자재가 못 들어가서 학교를 못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내년도 6월까지라도 보상을 완료해 주고 공사를 해 줘야지 학교가 자재가 들어가면서 2004년3월에 개교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빠진 부분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께서 질의하신 신간선도로 부분에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신간선도로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5억원을 부담하면 거리가 얼마나 되죠?

5억원을 하게 되면 한 2㎞ 정도 되겠습니다.

2㎞되면 전 구간 다 매설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2003년도 계획은 신간선도로 1.4㎞하고, 달동사거리에서 삼산로 현대해상까지 2.4㎞ 이것을 합해 가지고 3.8㎞를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요구를 했고요. 한전 본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부담비율이 17%에서 일방적으로 한전에서 33%로 부담비율을 높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지난 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재 상태로는 한전에서 태도가 상당히 완강합니다. 이게 과거와 달리 민영화되고 난 뒤부터, 민영화되면서 5개 회사로 분할되면서 그 5개 회사마다 각각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쟁이 되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완강하고 또 이것을 원하는 자치단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한전에서 해 주고자 하는 부분보다도 원하는 자치단체가 더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수요가 공급을 넘기 때문에 지금 한전에서 이 부담비율을 깎아 주거나 그럴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조를 해서, 우리만 해 가지고는, 맨날 다른 데서는 많이 주겠다 그러는데 우리만 안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맨날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공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한전이 수십년간 독점사업을 해서 많은 이익도 남기고 또 한전 직원들에 대해서 많이 줬는데 이제 분할되고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신설 당시에는 도시미관에 대해서 전혀 제한을 안 받았지만 도시미관을 고려 해 줘야 될 부분도 한전에서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강조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신간선도로 설계와 관련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면 그 신간선도로에는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별개 관을 전부다 묻습니까?

예, 보도쪽에다가 관로를 묻어서 전선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전 지중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또 통신케이블 이런 걸 지하에다가 케이블 박스를 만들면 안 됩니까, 공동 케이블 박스…….

저희들이 공동구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요. 공동구를 설치 할 때 부담이 많이 되고 유지, 관리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들 공동구를 꺼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각 회사마다 우선순위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해 놓고서 나중에 상수도 관에 가면서 다시 도로를 굴착해 가지고 상수도 관을 매설하는 것처럼 각 회사마다 사업 우선순위하고 추천순위가 틀리기 때문에 공동으로 설치한다면 울산시에서 자체 돈을 들여서 공동구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회사별로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도시가 아니고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가 사실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지금 그렇게 할 경우에 배관을 전부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공동구를 울산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놔 가지고 언제 그 사람들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효과 면에서 지금으로 볼 때는 구시가지 같은 데는 좀 어렵고요. 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도시 개발하거나 아니면 좀 큰 구획정리사업부분에 있어서는 공동구를 한번 도입해서 충분하게 밑에 하수도, 상수도, 전기, 가스, 통신 이런 식으로 공동구를 관리해서 또 이렇게 가스가 샌다든지 물이 차면 알람장치를 해서 그런 부분은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19호광장 석유화학단지 후문에 지금 케이블이 한 20개 이상 나가기 때문에 공동구를 한 번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각 회사마다 전부 난색을 표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공동구 설치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앞으로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새로 개발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신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공동구 사업에 일정하게 부담하더라도 그것은 한번 좀 장기적으로 개설을 추진해서, 최근에는 각 도로굴착을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에 964페이지 하천편입토지 보상비 5,000만원과 그 밑에 하천편입토지 매입비 3억원이 있습니다. 5,000만원하고 3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하천편입토지 보상 5,000만원은 저희들이 하천에 귀속된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시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예비비로 갖춰 놓는 돈이고요. 그리고 밑에 하천편입토지 매입 동천에 3억원은 하천에 귀속되어 있는 토지보상금입니다. 전체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하천에 귀속된 토지를 ’98년도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온 사람이 한 50명에 27억원 정도 되는데 연차적으로 갚기 위해 서 저희들이 이번에 10억원을 요구했는데 3억원밖에,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3억원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천에 귀속된 토지보상금입니다.

3억원…….

동천하고 태화강 전체에 귀속된 토지를 보상하려면 101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것을 다 마련할 수가 없어서 지금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동천 그 지역에 전부 국유화되었는데 이것을 전부다 총 필지가 481필지쯤 됩니다. 그것을 전부다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2억1,100만원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허용이 되면, 되면 될수록 전부다 빨리 해야 될 부분이죠. 해야 될 부분인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당장 무슨 사업시행을 위한 보상이 아니고 그냥 보상만 해 가지고 소유자를 우리 시로 편입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지금 당장 사업 그 자체를 위한 보상측면에 비해서 자꾸만 우선순위가 밀려가고 있습니다. 밀려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대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위에 5,000만원의 경우에는 이것은 소송이나 진정 이런 걸로 해서 하천민원과 관련해서 보상해야 될 부분을 예비적으로 5,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척과천이라든지 하천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물이 흐르고 있고 하천에 편입되어 있어서 진정을 내고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를 해서 오히려 보상은 못 해줄 망정 오히려 토지 소유주한테 전부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될 그런 역작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많이 봤고, 이러한 부분에 토지편입보상비를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건설행정과에서도 이 예산을 10억원을 요구했으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3억원이 아니라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소유주한테 불이익이 안 생기도록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데 신경을 좀더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하면 하천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로 하는 것도 안 있습니까,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보상도 안 있습니까?

예, 그건 국가하천일 경우에…….

그렇지요. 동천강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국비로도 내려 오지요?

지금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는 태화강만 그렇습니다.

태화강만 내려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을 다루면서 975페이지에 보면 문서세단기 구입비 있잖습니까, 금액은 97만9,000원밖에 안 되는데 타 부서에 보면은 세단기 구입이 70만원 되어 있는데 금액차이는 많이 나지 않지만 좀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는 똑같이 동일한 문서세단기를 구입하는데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한 번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용량, 크기에 따라서 아마 저희들이 한 것하고 다른 부서에 한 것하고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종 차이에 따라서, 특히 저희 부서에서는 도면처리가 많기 때문에 도면같은 것을 세단하기 위해서는 좀 커야 됩니다. 그런 측면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 992페이지 보면 한국프랜지앞 배수로 복개공사비가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인데 동구에서 총 하천복개를 240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15억3,000만원을 기 시비보조를 했고, 내년도에 10억원을 보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천복개 240m 사업이 전부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도로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어서 주전쪽으로 빠지는 이 도로부지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한 내용은 예산이 아직까지 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제때 다 보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복개가 완전히 되지 않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수급이 시급하다, 그래 서 뭔가 형평성을 우리 시에서도 일을 하는 기준이 지금 복개는 선진국에 가면 갈 수록 복개를 하지 않고 하천을 보호를 해서 자연생태계를 보호한다, 그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소리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생태계를 보호할 때는 보호 하지만 우리 주변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든지 주위에 주차공간 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자연생태계가 중요한 지, 복개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정말 외국같은 경우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호수에 자연생태계가 보호될 수 있는 그런 하천하고 우리 완전 건천이 되어서 비가 오기나 오ㆍ폐수가 흘러서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하천도 있습니다. 그런 하천을 복개하면 도로망도 뚫리고 주차공간도 형성되고 상권도 살아나고 합니다. 그 주위에 토지가 상승되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부가가치도 올라가고 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은 지금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복개할 것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이건 정말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하천복개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울산대공원 안에 보면 거기에는 정말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오히려 인공하천을 만들어야 될 그 자리에 복개를 해서 위에 잔디를 심고 그 밖에는 또 복개를 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하천을 복개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본 위원도 그게 좋습니다. 그런 데는 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언양, 옛날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점쯤 가면 오른쪽에 보면 밀양으로 넘어가는 국도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그 하천은 정말 자연생태계를 보전해야 될 그런 하천을 박스를 짜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연생태계 보호가 아니고 지금 병영 쪽에 보면 약사천 변에 삼일아파트가 약 1,000세대가 있고 그 뒤에 구획정리를 해서 약 3,000세대 이상이 밀집 주택지가 되어서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면 앞으로 2005년도 전국체전을 개최하면 교통망이라든지 공설운동장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 하천에 가 보시면 정말 악취가 나고 저녁에 차를 대놓고 유리문 내려 놓고 차 타면 차에 누가 똥싸고 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악취가 나는 그런 하천은 자연생태계 보전이라 해서 복개를 하지 않고 거기에 보면 양 옆에 벽은 옹벽을 전부 처리해서 자연생태계 하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동천강제방겸용도로가 생기면 그것까지 전부 하천을 복개하면 정말 그 주위에 중구 상권 정말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주변에 부가가치 올라갑니다. 그런 자리에 주차장도 하나 없는데 거기에 주차공간도 마련하고 전국체전때 전국에서 다 몰리는 우리 체육인들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넓은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교통수단도 충분한 숨통이 트입니다. 그러한 정도로 우리가 복개를 하는 것도 좀더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무조건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별 문제이지만 어느 쪽에는 우리가 자연생태보호이고 어느 쪽에는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석유화학공단같은 데 악취가 나고 하면 대표자가 벌금 내지는 구속이 됩니다. 심한 악취를 내고 폐수를 배출하면, 이런 냄새 나고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지역에 안 살면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복개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고 올바른 주관을 가지고 좀 검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복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냄새가 나고 안나고를 떠나서 그것이 다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 여지가 있는 하천인 경우에는 복개를 하지 않고 자연상태 그대로 두고 그것을 다시 자연형태 그대로 하천을 살리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복개가 되어 버리고 아주 일부분만 남아 있어서 그 부분만을 놔놓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아주 제한된 경우에만 복개를 하고 원칙적으로 지금 하천은 복개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천복개 관련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시나 국가의 방침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프랜지 앞 배수로 복개공사는 특별히 복개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전체 중에서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이미 복개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만 복개를 안한다고 해서 크게 하천이 살아나거나 그런 영향은 없고 오히려 복개를 하는 것이 나을 경우에 한에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복개를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입니다. 추경 특별회계는 전액 감이고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까 신삼호교 남단정비 2억원, 그런데 기정이 또 2억2,000만원이 있죠?

2억원 있습니다.

기정이 2억2,000만원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기에 아까 2억원 갖고도 하는데 4억2,000만원이라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아마 사안을 잘못 파악하셔 가지고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신삼호교 남단 쪽에 현재…….

국장이 되게 잘못했나…….

예,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당초에 도로부지 보도 부분에 미불용지가 지금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또 한 필지가 있어 가지고 두 필지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가감정을 하니까 한 4억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추경에서 2억2,000만원확보를 하고 이번에 3회추경에서 2억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국장이 다 알 수는 없으니까 …….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단 가각정비부분은…….

난 도저히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우리가 2억원 해도 좀 많다 싶은데, 또 기정이 2억2,000만원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대폐차가 일반ㆍ특별회계 다 잡혀 있는데 전출금이에요. 특별회계에 잡았는 걸 일반회계로 넘겨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6억원이 아니고 3억원이다, 그죠?

예, 3억원입니다.

전출이…….

예.

확실하죠?

예.

다른 부분은 안 짚겠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업무추진비가 한 2,500만원 늘어났어요. 작년에 우리 4,500만원인데 올해 한 7,0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물론 대중교통체계 변경이나 획기적인 업무를 국장이 의욕을 가지고 한다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4,500만원, 7,000만원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물론 일 잘 하는 사람이 돈 많이 쓴다고, 아껴 쓰시도록 부탁드리고 싶고, 이것은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 보면 조금 무딘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시설비가 62억5,200만원쯤 들어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비가…….

내년도 예산말입니까?

그렇지, 추경은 끝났고…….

예.

대략 알 수 있잖아요. 62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시설안전대, 표지판, 학교 어린이 뭐 이 부분을 좀더 투명하게, 특별회계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지출관리 누구입니까?

회계과입니다.

특별회계지출관리도 회계과고?

예.

이것이 적소적시에 필요한 곳에 꼭, 62억원 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올해는 적소적시에 꼭 필요한 시기에, 또 학교 어린이들 교통사고 안전지점 그런 부분 특별히 세심한 신경을 써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첨단신호기나 음향신호기나 그런 부분을 향후 단일화가 별도 생각보다는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ITS사업에 연계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 기획관리실장을 오라고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물론 건설교통국장이 아니지만 당초예산에 큰 사업을 하는 것을 경제통상국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큰 사업에 추경보다 돈을 적게 잡는다는 것은 도저히 예산편성지침에 안 맞는 부분, 신간선도로가 1,140억원 공사에 3년 연속공사라 해도 한 300억원, 400억원씩인데 지방채 20억원 발행하고 시비 40억원 해서 60억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 꼭 좀 국장께서 특별히 전하고 아까도 국장이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아쉽다 그런 말을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꼭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ITS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감사 때도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한 이게 전자제품이 하루하루 다르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주 기계부분은 가장 나중에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시는 것을 좀더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려서 정말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요. 또한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함께 투ㆍ융자심사도 되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3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총 35건인데 이번에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이 13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가 우리 건설교통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태화강 준설부분입니다. 삼호교하고 태화교 구간에 사업을 내년도에 발주하는데 예산이 48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주문했던 80% 오수분리 이 사업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까?

바로 그 사업입니다.

태화강 준설부분이 48억원이…….

태화강 퇴적오니 준설사업은 그것은 바로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지금 현재 오수분리가 80% 이상 되었느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연말까지 72, 3%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단계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상반기에는 80%에 도달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예산이 지난 번에는 국비반납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 주요업무계획보고서 35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29개소, 전체예산이 16억4,000만원인데 이 부분이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29개소하면 전체 대상의 한 몇% 정도 됩니까?

저희들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116군데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82개, 유치원이 34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개는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같이 조사를 해서 우선 정비대상으로 29개를 정했습니다. 정해서 이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자동차교통관리특별회계 경찰청예산입니다. 그것이 내년도부터는 50%가 저희들 쪽으로 지원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하고 합쳐서 우선 내년도에 29개소로서 우선 정비대상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교통수단 업무보고서에 있던데요. 이게 아마 경전철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을 하고 또한 지금 준비단계에 내년도부터 착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마는 울산시 재정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안 되겠습니까? 또한 울ㆍ부복선화 저것도 약 1,700억원 또 신항만 배후수송도로 저것도 4,000억원, 이렇게 되면 신교통수단 이 부분도 꼭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도 정책결정에 좀 심사숙고해서 시기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조등켜기 운동전개 예산 중에 지금 계획대로 탑 세우고 또 플래카드 붙이고 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가 나겠습니까, 예산낭비성이 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전시효과를 노려서 무슨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가로탑을 세운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도 효과면에선 대단히 회의적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홍보유인물을 한다든지 혹은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지금 주로 전부다 홍보비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직접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효과를 제대로 거양할 수 있는 방송광고나 직접 전단을 제작해서 집집마다 보낸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건데 국장님 답변내용과 같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975페이지 시설비 중에 범서ㆍ구영지구내 가로등 설치 공사비하고 그 다음 굴화지구 가로등 설치 공사 이것이 구획정리지구가 아닙니까?

구획정리지구가 아니고 국도24호선 새로 낸 지역입니다.

국도24호선은 굴화지구이고…….

예, 굴화 앞에 그 쪽에 가로등이 전혀 지금 안 서 있는…….

그러니까 범서ㆍ구영지구내에 가로등 설치공사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어 있는 그 지구입니다.

예, 이게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아니고 이번에 새로 24호선 내어서 천상까지 올라가는 그 지역입니다.

아니, 범서ㆍ구영 지구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입니다.

보통 구획정리지구내에는 사업자가 가로등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최초에 준공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범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과거에 집단 아파트단지 그 지역입니다마는 그 앞에 상당부분 단독필지가 많고 그 부분에는 그 당시에는 가로등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로 단독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는 시에서 가로등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과에 991페이지 미불용지보상 이 부분은 예상해서 예산을 얹어 놓으신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보상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확정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지금 미불용지같은 경우에는 85억원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1억원 정도만 확보하는 겁니다.

이것 뭐 재판에 질 것을 예상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재판에 다 진 것입니다.

진 것?

예.

이 85억원 정도 지금 현재 있다고 했습니까?

예.

이것도 예산이 어렵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면 이게 벌써 줘야 될 돈인데 이게 초대의회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주라고 했고, 2대의회에서 이것은 꼭 주겠다고 답변도 의회에 와서 했는데 이 부분 빨리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노선체계개선을 하면 아까 김종훈위원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버스노선체계개선이 효율적인 운행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버스운송업체의 경영악화도 다소 개선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안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버스운송업체에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도 계속적으로 운영개선이 되고 수익이 좀 나면 이런 부분을 점점 줄여 나가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재정에 의해서 버스업체 재정지원 해 주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류세 인상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학생 할인요금에 따라서 학생 할인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 그 다음에 벽지노선 지원해 주는 부분, 그 다음지금 현재 우리 시 자체적으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대폐차비 지원, 버스 대폐차비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류세 지원과 학생할인요금에 대한 지원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또 버스사업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원체 전국적으로 다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거기 지원해 주고 앞으로 버스노선체계개편계획이 되고 업체측에서 호응을 해 준 다면 저희가 보건데는 경영개선에 꽤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규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버스의 수송분담비 2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제대로 대중교통수단으로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버스가 우리 교통분담비율의 30%는 담당을 해 줘야 지역의 주요 대중교통체계로서 역할을 다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20%대에 머물러 가지고는 이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30%대로 끌어올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것은 시도이고 그래서 다시 없던 수요가 새로 창출이 된다면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도움되리라고 보는데 지원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버스업체의 종사자들이, 특히 버스기사들의 임금상태가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러나 버스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더 줄 여력이 없기 때문에 더 못 주고 있는데 특히 울산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과 임금격차를 따질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버스종사자의 임금자체가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크게 뒤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마는 울산지역의 다른 업종과의 임금을 비교해 보면 이것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당분간 경영개선이 되더라도 버스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특히 저희가 재정지원을 앞으로는 그러한 수익노선에 대해서 일체 지원 안 할 작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금년도 예산에도 20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체계개편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비수익노선, 벽지주민들을 위해서 마을버스를 새로 투입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20억원을 확보해 놓고, 그런 부분으로만 앞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울산시의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이월되고 그 이월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늘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당초예산서를 보면 거의 사업을 하는데 보상비도 모자라고, 또 그러니까 사업비도 안 되고 이렇게 악순환을 가져와서 또 다시 그 보상비가 차기연도로 이월되고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그렇다면 이 사업비 예산 전체를 사업목별로 이렇게 예산관리를 하지 말고 사업비 전체를 통괄 관리하면 다소 원활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예산회계법상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한 사업이 적어도 금년도에 보상하고 내년도부터 사업시행을 해서 사업을 완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제안해 봅니다.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직접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제가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 국의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부분이 또 저희 국에서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시스템이 좀 개편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사업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는 있고 그렇게 해서 나온 나름대로의 안을 가지고 의회와 저희 집행부의 합의가 한 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제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600억원, 700억원씩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획관리실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회의에 보고를 하지 않고 예산심의 시에 이렇게 책만 갖다놓는 이런 일과 또 지방채도 별도로 지방재정법에는 본회의 승인 후에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당초예산에 같이 편성해서 하는 이러한 일들이 행정편의주의가 너무 지나치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지적을 합니다. 주요사업조서 123페이지에 다운～구영간 도로개설 관련해서 이 도로가 다운택지공사 관련해서 진입도로 부분이죠?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고…….

전에 2대 때에 굉장히 지적이 되었는데 어떻게 위원장은 다운～ 구영간도로개설 사업비가 약 485억원, 500억원쯤 드는 사업비가 이렇게 일찍이 편성되어서 하는게 구획정리사업의 진입로를 조기개설해 주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우선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현재 다운동에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 현재 계획상으로 2006년도에 준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그 지역에 많은 세대가 들어갈 경우에 현재 있는 국도24호선 가지고는 도로의 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강북쪽으로 다시 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교통 소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예,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사업 우선순위가 맞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토지공사가 하든, 구획정리조합이 하든지 진입도로를 전부 이렇게 우선순위로 개설해 줄 겁니까?

이 진입도로는 울산시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100억원이라는 돈을 울산시에다가 토지공사에서 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00억원을 울산시에서 받는 조건에 앞에 2대에서, 원래 당초 이 도로를 구획정리개발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었잖습니까?

그 부분은 일부구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도로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원칙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설해 주겠습니까' 하고 여쭈셨는데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행정이 늘상 하고 난 뒤에 뒤따라가기에 급급해서 그런데 물론 그것이 행정의 어떤 장래 전망이 취약해서 그렇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정수요가 거기에 못 따라가서 그렇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 나태해서 그렇든지 이유는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는 제대로 예측을 해서 그때그때 마련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 놓고 왜 유독 이것만 그런 식으로 하느냐, 우선순위 측면에서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원칙적으로 항상 앞으로 미래의 장래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미리 도로 같은 것도 개설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민선 3기 출범과 동시에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비가 반을 따라 가기 어려워요. 60억원 돼 있으면 이 부분도 다운～구영간 도로개설도 50억원 되어 있는데 30억원 편성되어 있고 상당부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을 과다하게 함으로 인해서 기존사업의 지연과 또 여타의 다른 사업들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올라간 것은 설계비만 조금 올라가서 보상비 일부를 했는데 지금 현재 구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의 계획 수용인구가 5,000여 세대에 1만7,000명 정도를 수용 인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2006년도에 계획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의 길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뭔가 길이 있어야 되긴 되는데 구영～다운간 도로공사의 경우에 지금 현재 선형이 되어 있는 부분이 강변을 따라서 가다 보면 상당부분 워낙에 지형이 험하기 때문에 강쪽에다 다리를 좀 놔야 될 이런 부분도 생기고 공사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경로가 없는지 좀 제대로 설계를 해서 옳은 방향으로 선형을 조기에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주로 설계 위주로 옳은 선형을 공사비를 적게 들이고, 옳은 선형을 찾기 위한 그러한 설계가 필요한 것 같아서 우선 설계부터 내년에는 시행하고자 합니다.

실시설계용역비가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설계 마무리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내년 연말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편입토지보상비 20억원은 2004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무관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고요. 이렇게 다운～구영지구에는 구획정리사업에 신규사업비 30억원 편성하는 반면에 중기지방재정계획 256페이지 보면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확장, 2002년도 23억원, 2003년도 20억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매곡지방산업단지 분양 의지가 있습니까, 이것 경제통상국이 주무 부서니까 경제통상국하고 또 건설교통국하고 종합건설본부가 업무협의를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분양할 공단의 제반도로나 여건들을 같이 검토를 해 달라 했는데 안 하셨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양여금사업이 지금 내년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미 국비로 어느 정도 재정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여금사업에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계상 안한 걸로 제가…….

양여금사업에 포함되더라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지 편성 안 됐지 않습니까?

예, 편성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로 확장에는 뒤에 산업로 배면로 구간에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로 확장에는 양여금 배정을 못했습니다.

물론 그 도로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내년 상반기부터 이래가지고 분양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농소 IC, 약수 IC 그 공사도 적어도 2년, 3년 걸리겠죠. 그 사이에 매곡공단 분양 안하고 놔놓을 겁니까?

제가 판단컨데는 분양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이 지난 2대 때 부터 줄기차게 시정질문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이렇게 편성이 안 되고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 구간은 현재 설계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나와야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가지고…….

설계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내년 5월 되어야 나옵니다.

내년 5월에 나오는데 다 운～구영지구는 내년 연말에 나오는데 보상비 20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 5월에 나오는 데는 왜 보상 사업비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특단의 대책을 촉구를 드리고, 주요사업조서 127페이지에 중로1류31호선 남외운동장지구 도로개설에 대해서 도면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교통 영향평가를 하면서 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진입로를 동천체육관 쪽으로 새로 신설하면서 20m 복개 중에서 반폭은 구획정리에서 부담하고 반폭은 울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시에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행사항으로서 이번에 돈을 15억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반은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할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시행자에게 돈을 받아서 할 것인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동시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업로배면도로 1구간 공사도 2004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4년 이후에 지금 투자계획에 보면 272억원입니다. 2006년, 2007년 가야 되겠어요. 한 구간이라도 적기에 개통해서 산업물동량 운송이 용이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전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제통상국에 내년도 사업에 보면 신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비가 4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6만평요. 그것과 관련해서 신항만 연결고속도로에 대한 우리 건설교통국의 계획은 있습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 감사 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실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을 저희 시가 부담하기에는 힘이 벅차서 국비사업으로, 국가재정지원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선에 나서는 각 당마다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한 당에서 구체적으로 그 도로라고 꼭 집어서 공약은 하지 않고 신항만과 공단을 연결하는 그러한 도로망을 내겠다 하는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해서 일단 포함시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확하게 그렇게 꼭 집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겠는데 국비확보를 위해서 일단은 최적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을 시비를 투입해서 하기에는 저희 시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도저히 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최근에 어떤 민간건설업자가 민자유치를 하겠노라는 의견을 제시해 와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예의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256페이지에 있는 신항만 배후도로망 확충 이 부분은 뭐지요. 이게 그 사업입니까?

예, 그 사업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으면 이 총사업비가 240억7,000만원…….

2,400억원입니다.

2,400억원 정도…….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한 3,000억원 내지 4,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가 직접 투자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런데 최근에 어떤 민간사업자가 민자유치 의사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예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한 번 보세요. 표기 잘못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신항만 고속도로가 아니고요. 신항만 배후도로망이라고 별도의 도로입니다.

별도 도로입니까?

예, 그 도로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신항만연결고속도로는 저희가 부담 안 한다는 원칙하에서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안 해 놓았을 것입니다. 시에서는, 처음부터 저희 시는 이것을 국가지원사업으로 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청을 하고 있고…….

물론 이 큰 사업을 국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신 산업단지는 우리 시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진입도로 부분도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대책을 촉구를 합니다. 지금 도로 일부는 되어 있죠?

되어 있고요. 지금 국도 31호선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산업단지에서 신항만까지의 연결도로만 안되어 있을 뿐이고 신산업단지에서 이쪽 편으로 국도31호선까지 연결되어 있고, 지금 국도31호선이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신산업단지의 교통망은 그런 대로 하는데, 다만 문제는 지금 현재 신항만 연결도로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신항만 1단계 계약을 연말경에 한다고 하는데 그에 맞추어서 배후도로도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정 어려우면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50대50으로 하든지 중앙정부와 빨리 계획을 세워야지 진입도로 없이 자꾸 신항만 민자유치가 어렵다, 불가능 해지면 울산의 미래가 흔들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빨리 대책수립을 촉구 합니다. 988페이지 예산서에 동천제방겸용도로개설 5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공사구간이 현재 1구간이 내왕초등학교에서부터 중구 보건소 앞까지 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중부소방서에서 남외운동장 지구를 거쳐서 약사천까지는 현재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절차를 밟고 있고, 내년도에 50억원 가지고서 20억원은 강변도로에서 내왕초등학교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고, 나머지 30억원은 중구보건소에서 약사천까지 부지보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1,015페이지에 교통지도 과 민간경상보조 새마을교통봉사대 울산광역시지역대 교통봉사관련 물품구입 700만원 있는데 새마을은 정액보조단체인데 또 이런 비용을 보조해 줘야 됩니까?

이것은 새마을운동단체가 아니고 교통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매년 각 행사마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행사에 참여하고 지도계몽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깨띠, 신호등 같은 소모품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캠코더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 몇 대 있죠, 도로과에 있습니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까?

예, 지금 보상 지장물 확인하는데 쓰고 있고요. 디지털카메라도 열심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할 때 우리 입안하는 시기하고 실제 보상하는 시기가 한 2년 걸립니다. 2대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유실수 보상 그런 부분에도 미리 좀 캠코더에 담아 가지고 팻말을 붙여서 이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16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대폐차 및 차량고급화 보조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2년도 당초예산에 집행을 얼마나 했죠?

금년도에 계획했던 대로 다 지원을 못하고 금년도 분에서 내년도로 지금 76대를 이월을 시킵니다. 금액상으로는 4억8,000만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69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계획대로 다 지원하는 것이 좋은데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난 때문에 폐차시키고 새차로 대차하는 과정이 계획대로 진행이 못되고 있어서 금년도 계획 분 76대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 계획 물량으로 그렇게…….

올해 몇 대 교체했죠?

69대입니다.

올해 69대 교체했는데 내년도에 76대의 대폐차 사업비가 이월된다면 내년도 사업 3억원은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100대분으로 해서 5억원을 잡았습니다. 해서 76대가 내년도로 넘어 가는데 내년도에는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 확보해 둔 것 보다 적게 3억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에 76대를 다 집행하면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보조가 65억원입니다. 다른 사업보다는 시내버스 보조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 편성을 굉장히 우선시하고 많이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영버스사업비가 내년도 얼마죠, 저수요 비수익노선 공영버스운행보조…….

20억원입니다.

20억원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버스노선체계개편이 되면서 지난 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지금 수요는 예측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측을 못 하지만 그 정도가 발생할 걸로 생각하고 그때 보고를 드렸고, 최소한 이 정도 부분은 있어야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꼭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영버스나 벽지노선, 벽지노선보다는 공영버스 운영은 개인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개인사업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없을 경우에만…….

당연하죠. 개인사업자 우선으로 하고 그래서 이건 그때도 제가 안을 몇 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노선입찰제 같은 것을 수행을 하든지 해 가지고 최우선으로 개인사업자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 한해서 극히 예외적으로 저희가 직접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해 주는 게 맞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최우선적으로 넘기겠습니다. 보조하는 조건으로 넘긴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개인사업자 우선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시내버스요금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모 시내버스 업체의 파업협상에서 시내버스요금 인상을 조건으로 임금인상을 해 주겠다는 그러한 합의를 이루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요금 인상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해야 될 시점입니다. 여건으로 봐서는 해야 될 시점이고 2년마다 한번씩 또 정부 입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경영여건으로 봐서는 해 줘야 되는데 다만 제가 분명히 시내버스 업자에게 원칙을 밝혔고 시민 여러분들에게 약속도 드렸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태로서는 아무리 시내버스업체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망한다 하더라도 시내버스 요금을 올려줄 생각 없습니다. 전혀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버스체계개편과 관련해서 그 체계개편의 의지대로 시내버스업계가 응해 주고 따라와 준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시내버스업체 재정보조가 아마 요금 올리는 인상수입에 버금가게 지금 보조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류세액분에 따른 보조, 그리고 학생 할인요금에 따른 보조, 대폐차비 보조 외에는 지금 현재까지 보조해 준 부분이 없습니다.

15억4,000만원, 15억4,000만원 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비지원 부분입니다. 국비지원 부분인데…….

국비 15억4,000만원, 시비 15억4,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국비든 시비든 민간기업에 직접 보조를 하는 겁니다.

직접 보조를 하는 것이 방금 이야기한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할인요금에 대한 보조와 유류세액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데 그것을 전부 국비 일부, 시비 일부를 보태 가지고 해 주는 거거든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는 70억6,0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도 전액 다 소진이 안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유류세 별도로 하고라도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보조를 국ㆍ시비에서 30억8,000만원을 보조를 합니다. 이만큼 많이 하는데 또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원가분석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회추경 277페이지에 교통지도과 택시통역서비스이용료 2,700만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하게 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통역이용료, 통역서비스이용료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 5월6일부로 택시요금을 인상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요금인상시켜 줄 때 통역서비스 시설설치는 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해서 의무화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6월에 그렇게 했으면 9월 2회추경 때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3개월 늦어졌죠. 적기에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및 하천대작성용역에 반곡천외 22개 하천에 10억원이라는 용역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지금 나름대로 각 구ㆍ군에 수립이 되어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저희가 102개 하천 중에서 지금 현재 하천정비계획수립율이 55%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치 수에는 이만큼 맹점이 많았다 하는 그런 것을 지금 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하천법이 개정되어서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 법으로 모든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기본법을 수립토록 의무화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상이 지금 현재 국가하천 1개 하천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반곡천외 22개 하천이 하천 분류상으로 치면 몇 급 하천입니까?

지방 2급하천입니다.

지방 2급하천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는 게 없습니까?

전부 시비입니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국가하천은 전부 국가에서 하고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아니, 국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지방의 재정상태가 열악하면 꼭 국가하천, 지방하천을 떠나서도 당연히 국가가 이러한 치산치수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바탕에서 국가가 지원을 해 주어야죠.

기본계획수립은 전액 시비로 하고 계획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때는 그 공사비의 60%를 지원 받습니다.

공사비 60%를 지원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었 든 간에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몰라도 10억원 이라는 것은 용역비가 너무 많지요?

전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치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해마다 물난리가 일어나고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기본정비계획이 완료가 되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세우되 불필요하게 이렇게, 적정한 예산을 들여서 하라 이 말이죠. 너무 과다 지출하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아까 대상을 말씀드렸는데 102개 중에 지금 현재 개수율이, 정비수립율이 55%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고 지금 형편이 안돼서 다 못하는 것이고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계획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보면 하천편입토지보상에 22개소 하천에 전체 토지보상액입니까, 이게?

5,000만원은 소송이나 그런 게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은 5,000만원입니다.

소송에 대비해서…….

소송, 그 다음에 민원, 진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찍이 미불용지와 마찬가지로 해 주어야 될 부분인데 형편이 못 되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소송이나 혹은 진정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경우에 챙겨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로의 미불용지와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하천표지판 설치 이런 것도 실지 5,000만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5,000만원 안 쓸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이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이게 꼭 무슨 하천이라고 표지판 군데군데 몇 개 붙여 놓는게, 아니 우리 태화강에도 지금 나가면 간혹 붙여 놓았는데도 철판이 녹이 슬어있고 여기에서부터 어느 구간까지를 무슨 회사가 어떻게 한다 하는, 그 회사에서는 아마 청소하는 것도 한번 본 적도 없었고, 그저 회사와 1하천 1회사간의 체제로 환경정화를 하라고 해 놨는데 그저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위 같아요.

그 표지판 아닙니다. 아니고 하천…….

물론 이것은 무슨 하천이라고 나름대로 우리 명칭도 쓰고 그런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군민들한테 그만큼 어떤 이익이 오는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몰라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다 알고 있는 일이고…….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된 하천표지판은 거기에 간판처럼 되어 있는 그런 표지판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관리를 잘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961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하천부분이 나오니까, 예산은 500만원입니다마는 하천설계용 소프트웨어 같네요. S/W해 놓은 것 보니까, AD구입이라고 했는데 하천설계용,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용역을 주는데 하천설계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까?

전체 하천관리를 하는데 지금 문서로 하니까 효율성이 안오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넣어 가지고 전산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물으시는데 삭감대상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되는데요. 저희들 최소한으로 얹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를 다 해주면 그 사람들이 요즘 이런 전산장비까지 다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에 저장해서 우리 시로 준다든지 그렇게 안 줍니까?

아닙니다. 이건 개별 하천설계할 때는 그렇게 다 하죠. 그런데 통합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그것을 제때 제때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납품되어 들어오는 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