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이범진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소방행정에 쏟아주신 큰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금년도 소방업무의 차질없는 수행과 전직원이 높은 사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올 한 해의 추진업무를 평가분석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 보완하며 잘된 점은 익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전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지방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울 전망임을 감안하여 첫째로 법적 기준경비 반영과 둘째,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증액을 억제하고 필수경비만을 반영토록 하였고 셋째, 중앙정부 지원사업비인 국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에 대한 도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소방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청사 신·증축 예산과 낡고 협소하거나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의용소방대 청사개량을 위한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총 예산안 1조1,399억1,448만7,000원의 5.6%인 638억5,878만4,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406억7,470만5,000원 대비 56.9%인 231억8,407만9,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를 비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249억9,139만6,000원으로 소방본부 소관 전체 예산안의 39.1%이고 물건비는 177억7,279만4,000원으로 예산안의 27.8%, 경상이전경비는 15억6,698만1,000원으로 예산안의 2.5%, 자본지출은 194억1,761만3,000원으로 예산안의 30.4% 이며 보전재원이 1억1,000만원으로 예산안의 0.2%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관리 예산안은 92억8,112만6,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47억6,836만4,000원 대비 48.6%인 45억1,276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방호구조관리예산안은 98억3,786만2,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23억 1,306만1,000원 대비 76.5%인 75억2,48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주동부소방서 운영예산안은 78억6,329만9,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93억3,971만2,000원 대비 15.8%인 14억7,641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청주서부소방서 운영예산안은 57억4,640만8,000원입니다. 충주소방서 운영예산안은 71억4,914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57억8,317만1,000원 대비 23.6%인 13억6,596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제천소방서 운영예산안은 66억2,035만8,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54억3,683만9,000원 대비 21.8%인 11억8,351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동소방서 운영예산안은 51억7,964만5,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42억1,132만9,000원 대비 23%인 9억6,831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증평소방서 운영예산안은 73억8,285만3,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53억2,359만1,000원 대비 38.6%인 20억5,926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음성소방서 운영예산안은 47억2,009만3,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34억9,863만8,000원 대비 34.9%인 12억2,14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안에 지방채상환 1억1,000만원은 음성소방서와 서부소방서 신축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정비기금을 활용한 채무상환액과 그에 따른 이자 2,7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 당초 예산대비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청주서부소방서 신설에 따른 증원으로 인건비성 경비가 증액되었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헬기구입예산과 특별교부세사업 등 중앙지원금 증액에 따른 예산액 증액이며 의무소방대 숙소 신·증축예산 및 긴급구조전산화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을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소방행정예산안 92억8,112만6,000원의 내역은 인건비 12억1,020만원과 경상적경비 19억5,609만8,000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6억8,935만9,000원, 국내여비 3,950만3,000원, 업무추진비 2억3,018만원, 복리후생비 4억248만7,000원, 성과상여금 5억9,454만9,000원이며 사업예산은 61억1,480만8,000원으로 이는 의무소방대 운영 2,689만원, 청사 청소용역 및 전산개발비 1,920만원, 긴급구조시스템정보화사업 9억원,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 30억3,179만2,000원, 소방장비보강 18억6,800만원, 소방본부 이전비 등 1억80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1억6,0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방호구조 예산안 98억3,786만2,000원의 내역은 경상적경비가 1억4,790만1,000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6,981만5,000원, 국내여비 2,649만9,000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4,722만8,000원, 119소방동요경연대회 등 435만9,000원이며 사업예산은 96억8,996만1,000원으로 소방헬기구입비 70억원, 119구조구급대 확충 23억2,146만2,000원, 무선페이징보급사업 1억9,040만원, 소방기술경연대회 훈련탑 3,000만원, 행정사무기 등 자산취득비 1억4,809만9,000원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 운영예산안은 78억6,329만9,000원으로 인건비가 43억3,890만3,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29억3,217만3,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6억975만2,000원, 국내여비 5,329만4,000원, 업무추진비 7억9,551만5,000원, 복리후생비 13억5,899만2,000원, 재료비 3,502만5,000원, 보상금 및 포상금 7,959만5,000원이고 사업예산은 5억9,222만3,000원으로 의무소방대 운영 4,146만4,000원, 청사청소용역비 1,146만4,000원, 시설비 3억6,311만5,000원, 자치단체자본보조 9,000만원, 자산취득비 8,618만원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운영예산안은 58억2,440만8,000원으로 인건비가 31억6,564만1,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21억8,791만2,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4억2,461만5,000원, 국내여비 3,892만2,000원, 업무추진비 5억9,926만원, 복리후생비 10억551만원, 재료비 2,506만5,000원, 보상금 및 포상금 9,454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9,285만5,000원으로 의무소방대 운영 3,114만9,000원, 청사청소용역비 2,460만원, 시설비 1억41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5,000만원, 자산취득비 8,300만6,000원이고 지방채차입금 원금 및 이자 7,800만원입니다. 충주소방서 운영예산안은 71억4,914만원으로 인건비가 37억4,531만6,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28억2,990만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5억6,013만4,000원, 국내여비 4,550만9,000원, 업무추진비 6억9,903만 5,000원, 복리후생비 11억7,830만6,000원, 재료비 및 포상금 3,130만5,000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3억1,561만4,000원 사업예산은 5억7,392만1,000원으로 의무소방대 운영 3,630만6,000원, 청사청소용역비 1,480만원, 시설비 4억5,259만7,000원, 자산취득비 7,453만8,000원입니다. 제천소방서 운영예산안은 66억2,035만8,000원으로 이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35억4,717만원이고 경상적경비는 25억9,990만9,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5억3,080만8,000원, 국내여비 4,371만3,000원, 업무추진비 6억7,479만원, 복리후생비 11억1,206만원, 재료비 3,070만원, 보상금 및 포상금 2억783만8,000원이며 사업예산은 4억7,327만9,000원으로 의무소방대 운영 3,114만7,000원, 청사청소용역비 등 2,353만7,000원, 시설비 2억3,521만5,000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1억원, 자산취득비 8,338만1,000원입니다. 영동소방서 운영예산안은 51억7,964만5,000원으로 인건비가 29억1,547만8,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20억3,749만2,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4억7,997만1,000원, 국내여비 3,712만6,000원, 업무추진비 5억5,898만원, 복리후생비 9억2,805만원, 재료비 2,874만5,000원, 보상금 및 포상금 462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억2,667만5,000원으로 의무소방대 운영 2,598만8,000원, 전산개발 및 청소용역비1,269만2,000원, 시설비 6,08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5,000만원, 자산취득비 7,729만5,000원입니다. 증평소방서 운영예산안은 73억8,285만3,000원으로 인건비가 37억3,547만5,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25억7,883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5억4,495만9,000원, 국내여비 4,610만8,000원, 업무추진비 7억1,610만원, 복리후생비 11억7,198만7,000원, 재료비 3,501만원, 보상금 및 포상금 6,296만6,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0억6,854만8,000원으로 의무소방대 운영 3,630만8,000원, 전산개발 및 청소용역비 1,778만원, 시설비 5억2,805만2,000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4억원, 자산취득비8,640만8,000원입니다. 음성소방서 운영예산안은 47억2,009만3,000원으로 인건비가 23억3,321만3,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16억5,000만3,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3억6,823만8,000원, 국내여비 2,994만원, 업무추진비 4억5,904만원, 복리후생비 7억4,776만5,000원, 재료비 3,950만원, 보상금 및 포상금 552만원이며 사업예산은 6억7,787만7,000원으로 의무소방대운영 2,341만원, 시설비 1억4,108만7,000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4억원, 자산취득비 9,324만원이고 지방채 차입금 원금 및 이자 7,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으로 함께 제출된 2003년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82쪽부터 85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82쪽 감액분 6억원은 3단계 긴급구조시스템구축 정보화사업비 중앙정부 지원금 축소로 감액되었고 83, 84, 85쪽 수정예산안 증액분은 소방인력 부족관서에서 소방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수책정 승인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봉급·상여금 및 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금 등 3명분 3,600만6,000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이광종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상정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03년도에도 도민의 안전을 위한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소방본부 2003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소방본부 소관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1억8,400만원이 증액이 된 638억5,800만원 규모로 지난해에 비해 56.9% 대폭 증액 편성한 것으로 증액된 주된 사유는 청주소방서 신설과 헬기구입예산 등 국고보조사업 및 중앙보조사업의 증액과 의무소방대 숙소 신·증축 등 사업이 증가한 데 그 원인이 있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 증액이 된 439억1,100만원으로 호봉승급 및 초과근무수당 상승분, 소방활동 추진에 따른 경상비의 소폭 증액, 긴급구조전산화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증액 편성한 데서 기인된 것이며 사업예산은 198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3%가 증액이 된 것으로 보조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1.8%, 자체사업은 170.7% 증가한 것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긴급구조시스템정보화사업, 소방헬기 구입, 119구조구급 확충사업 등 국고보조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자체사업은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 소방차량 보강, 소화전 신설 및 보수, 파견소 심야보일러 설치, 내수파출소를 비롯한 소방파출소 및 파견소 신·증축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03년도 소방본부 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는 소방서 신설에 따른 경비와 일반운영비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최소한 범위내에서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긴급구조시스템정보화사업, 소방헬기 구입, 119구조구급확충사업, 소방장비 구입, 파출소 및 파견소 신·증축 등 자체사업 증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헬기구입과 도내 소방파출소 및 파견소 등의 신·증축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3년 수정예산안은 긴급구조시스템정보화사업의 중앙지원금이 축소된 것을 감액하고 소방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한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수정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820페이지 소방본부 이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본부 전체가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구조본부상황실은 지금 현재의 청사를 그대로 이용하고 나머지 부서만 이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만 이전한다면 소방본부를 이중으로 관리하여 관리비 등의 부담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의 청사가 반드시 이전을 해야 할 정도로 협소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본부 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 청사이전은 현재의 저희 본부 청사가 1974년도에 건립해서 과거 치산사업소에서 사용하던 지상1층 연건평 142평의 이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가 1994년도에 이전을 하면서 2층을 증축을 해 가지고 현재 연건평은 285평입니다. 2002년 12월 현재 저희 본부는 1층은 2001년부터 긴급구조본부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당초 방호구조과 사무실을 2층으로 이전하고 2층에 있던 회의실을 폐쇄해서 소방행정과와 방호구조과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통신 및 상황요원은 14명에서 29명으로, 전체 인원은 42명에서 79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인원 증가에 따라서 사무실과 부대시설이 늘어나야 되지만 저희들이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증축이 불가해서 부득이 1층은 긴급구조본부상황실로 쓰고 2층은 식당, 대기실 및 의무소방대 숙소 등 부대시설로 사용해서 현재의 청사를 충북소방방제센터로 운영을 하고 행정부서인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는 서부소방서로 이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부소방서 신축당시 소방본부 이전을 감안해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을 추가편성해서 3층에 300평을 증축을 했습니다. 관리비의 이중부담 등에 대해서는 현 청사나 서부소방서 건물을 청사시설 장비유지비로 관리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크게 부담하여야 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큰 부담이 없으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준공한 청주서부소방서의 연건평은 얼마나 되며 근무인원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기봉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는 연건평이 부지가 2,000평이고 1층이 406평, 2층이 408평, 3층이 306평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지하까지 포함해서 약 1,200평정도 규모로 건축이 됐습니다.

근무인원수는요?

서부소방서에 현재 1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부족현상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층, 2층을 현재…

그런데 금년에도 청주소방서에 냉·난방시설이라든가 방송통신시설비, 숙직실 등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은 소방본부가 이전하게 되면 3층은 그냥 건물만 되어 있고 내부시설은 당초에 안된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청주소방서도 소방본부장실하고 일부 부서의 사무실을 이전할 경우 3층이 부서별 근무인원과 부서별 사무실이 306평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배분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3층은 현재 양 과하고 소방본부장실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숙직실하고 기타 부대시설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소방본부 청사가 준공된 지 10년 안 됐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썼던 것이 아니고 ’74년도에 치산사업소에서 쓰던 것을 딴 곳으로 이전하면서 저희들이 원래 본부가 ’92년도에 됐었는데 도청에 저희들이 있을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총연맹회관에 저희들이 임대로 해서 계속 있었습니다. 한 2년 동안 임대를 하고 있다가 치산사업소가 딴 데로 이전하는 계기로 저희들이 이쪽으로 ’93년도에 이전이 됐습니다.

소방본부 청사가 준공된 지 10년도 안됐을 뿐 아니라 청주서부소방서가 금년에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이전 및 그에 따른 냉·난방시설 또 방송통신설비 등을 추가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당초 청사신축관리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당초 청주소방서 자체에는 방송설비같은 것은 기본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3층 건물을 내부시설을 하지 아니하고 통으로만 통 전체 건물로만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소방본부가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 신축때 하지를 못하고…

소방본부 이전은 청주서부소방서 건물에 증축하는 거예요?

증축이 아니라요.

아니지요?

예, 3층 부분에 들어가서 내부구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통합상황실이라든가 구조본부운영에는 어떤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현재 소방본부 지금 청사에 종합적으로 센터를 그대로 두는 상태입니다.

두고 본부는 또 옮기고?

2개 과하고 본부장실하고 이쪽으로…

두 군데로 나누어 있으면 그게 사무실이 이원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통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제 생각에는 소방본부장실이 지금 청사가 준공 된지 10년이 안 됐는데 청주소방서가 금년에 건물을 다시 지어서 좋으니까 본부장실을 옮기는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 가서 본부장실에 통제실이나 통합 운영하는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거예요. 통제실은 현재 본부에 있고 청주서부소방서의 건물이 좋으니까 그리로 가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 자리에 계시면 어떠냐 이거예요. 본부장실이 옮기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비 통신에 냉·난방시설 다 옮겨가야 되고 그냥 있으면 뭐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현재 있는 건물 자체는 아주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요.

아니요. 내구연한 10년이 안 됐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낡은 건물이라고 그러는데 10년도 안된 건물을 낡았다 그래요.

1층짜리 건물인데 2층을 증축해서…

1층이면 어떻고 2층이면 어떻고 지하실이면 어때요. 그동안 10년이나 사용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각 서에서 119 수보받던 것을 본부에서 통합해서 받다보니까 상황실이 불가피하게 증축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돼서 회의실도 없고 청사가 아주 협소합니다.

협소하면 다른 부분이 가야지 현재 본부에 있는 전체를 두고 본부장실만 옮기면 통제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집기도 그래요. 여기 보면 소방본부 이전과 관련하여 집기류가 4,950만원이 추가로 또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본부장실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기가 그대로 이사가면 되는 거지 뭘 또 새로운 집기를 사야 되느냐 이거예요?

현재 본부장실에 있는 집기라든가 각 사무실에 있는 집기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년은 안 됐지만 많이 낡았습니다.

지금 그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이게 대개 보면 시장·군수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군청을 짓는데 이제 지어놨어요. 지어놔서 지금 군수실이 있어요. 읍사무소 지으면 건물이 좋거든 그러면 바꾸고 싶은 거예요. 군수실이 거기로 가고 싶은 거예요. 군청이랑 읍사무소랑 바꾸고 싶은 거 이런 게 충청북도내에 있어요. 당장 옥천만 해도 옥천군청보다 읍사무소가 보통 잘 지은 게 아니거든요. 옮길려고 그랬었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주서부소방서 이전에 본부도 지금 지은 지가 10년이 안 되고 집기류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청주서부소방서가 다시 지어서 좋으니까 3층으로 본부장실만 옮긴다 이거예요. 그럼 통제기능이나 모든 통신시설은 거기다 두고 본부장실만 옮겨가면 이게 문제가 생기지요. 예산도 낭비가 되고… 아니 뭐 됐어요. 이거 답변 들으나 아마 똑같은 얘기고 이런 건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지양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8페이지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을 보니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꼭 필요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자료를 분석해 보니 2000년부터 해마다 1,120대씩을 보급해 오고 있는데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내 이러한 사업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중 몇 %나 보급이 되는 것이며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향후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급취지는 독거노인 등 사회소외계층이 위급한 상황 등 발생시에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신고체제로서 독거노인의 개인정보가 입력된 특수전화기를 설치한 후에 특수전화기나 발신기에 비상신고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에 연결되는 체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1,120명씩 보급해서 올해 2002년도까지 총 4,360명에게 보급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연도별로 1억9,400만원으로 국·도비 각 50%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도내에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중 독거노인은 16,794명입니다. 이중에서 2002년도 현재까지 보급된 대상자는 4,360명으로 25.96%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구조구급확충능력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2006년도까지 계속사업 예정으로 있습니다. 1인당 소요되는 예산은 약17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보급자 1만2,434명에게 보급을 확대할 경우 향후 소요되는 예산은 21억1,300여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충북도내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수가 13만6,160명입니다마는 현재까지 보급된 %는 대입을 해 보면 3.2% 정도 보급된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820쪽 소방종합정보통신망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본 사업은 중앙부처와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간의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와 우리 도 소방본부 그리고 소방서간의 고속통신망 구축이 완료되는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앞으로도 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종합통신망의 초고속통신망 구축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되는 행자부 시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행자부와 소방본부 그리고 산하 소방서간의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해서 일사불란한 지휘통신과 상황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 및 장비확충사업입니다. 먼저 1차 사업은 2001년도 추진사업으로 행자부와 소방본부간 E1급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련 신고를 119로 일원화해서 사업추진장비 배치 및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기지중계 장비를 설치하고 현장활동용 휴대무전기 387대를 보강했습니다. 2차 사업은 2002년도 추진사업으로서 무선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기지중계기 56대를 배치하고 휴대무전기 및 무전기 보조장치 404대를 배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초고속통신망구축을 위한 다중화장비 5대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차 사업은 2003년도 사업으로 본부와 소방서간의 E1급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소방서와 파출소간 512K급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 및 위성통신을 위한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게 되면 이 사업은 2003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참고로 E1급은 한글을 1초로 13만1,000자를 전송할 수 있다고 속도를 뜻합니다. 512K급은 한글을 1초에 3만2,000자 전송할 수 있는 속도를 뜻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위원님 집계를 내봐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강구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3층으로 건축을 할 경우 건물을 증축하기가 부적합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단결과를 언제 하시고 진단은 어느 곳에서 했는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2층을 증축할 때 ’94년도가 되는데 그때 안전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건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낡고 노후화돼 가지고 도저히 증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충북에도 안전진단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저희 본부 2층 증축 당시에 건축물이 기소가 낡고 오래됐기 때문에 설계도면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층을 증축할 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그런 판단이 돼서 건축을 설계할 때 현석건축설계사무소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고 그것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도면이 없었어요?

치산사업소가 ’74년도에 1층으로 단층으로 지었기 때문에요…

’74년도면 제가 알기에는 건축법이 그때 존재한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74년도면 건축법이 시행이 된 것으로다가 제가…

단층으로 저희들이 기초까지 좀 파봤거든요. 팠더니 기초가 좀 미약해서 저희들이 2층을 지으면서도 후정으로 이렇게 기둥을 내면서 안전을 확보를 해 가면서 그것을 증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건물이 3층에 증축이 안 되면 그 부지 옆에 본부장실 만들만한 부지가 지금 없어요?

현재 지금 짓게 된다면 앞쪽으로 이렇게 조금 1층으로 앞에 정원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더 있죠?

예, 정원쪽으로…

서부서장님 여기 오셨죠?

예.

서부서장님, 지금 현재 서부서 지은 건물에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124명입니다.

사무실 안 모자라요? 비좁죠?

현재까지는 부족하지는 않고 만약에 본부가 오면…

부족하죠?

예, 부족해서 더 증축해야 할 이런…

그리고 서부서장님 말이에요 본부장님실이 3층으로 오면 서부서장님이 통제를 전부다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중대장 권한에 있어서 중대한 권한으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위의 대대장이 와 계시면 말이에요. 밑의 부하직원들은 중대장 모실랴 대대장 모실랴 그게 싫거든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또 오시라고 해도 가면 안 되고요. 서부소방서에는 소방대원들이 구조대원들이든간에 서부서장님 지휘통제하의 움직여서 그게 운영이 돼야지 본부장님실 와 앉아 계시면 이것은 통제권도 없어지고 위아래로 모셔야 되고 이게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게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의식을 이제는 버려야 돼요. 오라고 해도 가지 말아야 돼요. 거기는 본부장님 거기 가지 마세요. 거기 앞에다 져요. 증축해요. 지금 서부서장님 그러셨잖아요. 「현재는 괜찮은데 본부장실 옮기면 비좁다」 비좁은 데 삐집고 들어가서 일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느냐고요. 그것은 안 되지 이것은 삭감하는 거예요.

심야전기보일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옛날의 두 건물에 거의가 전부다 심야전기로 교체할려고 하는데 여기 1년에 소요되는 기름값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심야전기보일러가 전부다 심야전기로 다 바꾸는 모양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너도나도 전부다 심야전기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심야전기 설치비가 그전에는 한전의 권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격이 쌌었는데 지금은 한전 불입금도 많이 올랐고 전기료도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그 내용 잘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심야전기보일러가 한전에서 보조도 되고 이래서 사실 거의 대기소 부분이 난방을 경유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월등히 심야전기보일러로 하는 것이 싸고 이래서 작년만 해도 많은 대기소를 전부다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이 생겨가지고 한전 보조도 안되고 이래서 조금 퇴색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경유하고 대비해 보니까 아직도 경유보다는 심야보일러하는 쪽이 싸기 때문에…

그런데 싼데 심야보일러로 신축을 할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거액이 들어가는데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심야전기값이 오르면 올랐지 내릴 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전기량이 부족하니까 또 다시 전기를 다시 생산해도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압선을 다시 신설해야 되고 하는 바람에 지역민원도 많이 생기고 거의다가 심야보일러 때문에 소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심야전기보일러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또 이게 심야전기값이 오르고 관리유지비가 오른다고 하면 다시 또 경유가 싸졌다면 그때 또 바꾸실 것입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것이 경유보다는 전기가 환경오염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은 정부에서도 환경을 깨끗이 하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권장을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권장하는데 이만큼 그럼 1개 파견소에서 1년에 소요되는 쓸 수 있는 경유 소비량이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위원님, 경유로 땠을 때는 말이죠 대당 연간 165만원이고 그리고 심야보일러로 했을 때는 120만원이 들어가서 대당 40만원이 절감을 보고 있습니다.

120만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40만원 절감이 되는데 현재1개 파견소에 설치할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700만원입니다.

설치비는 700만원이고 그럼 전기료는 얼마나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120만원이 전기료입니다. 설치하는데는 700만원이 들어가고…

700만원이 들어가죠?

예, 전기료는 120만원이 들어가고…

700만원이 차액이 40만원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00만원 설치를 갖다가 복구를 할려면 40만원이면 몇 년이에요, 12년 정도 걸리는데 이 건물이 낡으면 그때 가서 다시 또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쓰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투자비를 그 정도 들어갔고 1년에 차이 나는 게 40여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면 700만원을 투자를 했으니까 연중 계산상 따져봐도 크게 이게 이익된 사업이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 1년에 40만원을 덜 내지만 그만큼 투자비가 대당 7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런 점도 있지만 하여튼 경유보일러를 땔 경우에 그 기름냄새라든가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보일러로 하면 쾌적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쾌적한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오염도 덜 되고 하지만 이것을 계산상으로 따져봐도 이익이 많이 나면 모르는데 1년에 40여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일시적으로 7～800만원 들어가니까 계산해봐도 크게 이익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전기료가 오르면 올랐지 내려갈 리는 없거든요.

실제 운영을 하는 관할서장이 한번 답변을…

예.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용호입니다. 심야전기보일러 교체사업은 실질적으로 지난 도의회 회기때 의원님들의 발의사항으로 당초에는 이것이 추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번 심야보일러는 청원군, 보은군 관내 각 파견소에 대한 보일러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원군 관내 각 파견소의 보일러시설이 지금 현재 거의 교체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등유나 경유를 때는 보일러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교체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기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이 환경상으로도 그렇고 또 이것이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정확히 답변이 되는 거지 무조건 예산절감 차원만 따진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그런걸 계속 추진하시려면 여기 보면 파출소, 파견소에 신축하는 게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왔는데 거기도 이번에 그런 의지가 계시면 아예 차라리 전기보일러를 설치를 하든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이런 말썽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파출소하고 파견소를 많이 신축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게 각기 전부다 건축비가 다 틀려요. 파출소는 한 300여만원 정도가 평당 들어가고 파견소는 공히 똑같이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 근거 좀 한번 대줘 보세요. 왜 파출소는 300만원이고 파견소는 200만원인가? 그리고 의용소방대 숙소 대수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수선비가 평당 150～160만원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해서 파출소 증축하고 신축을 하는데 평당 3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 일반건축물을 지을 때 평당 300만원 정도 건축비면 호화로 짓거든요. 건축비를 잘못 계산한 거 아닌가 근거 좀 한번 대줘 보세요.

답변이 안 되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보상금 라인을 보시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2,399만6,000원이 계상돼 있고 119소방동요경연대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56만5,000원이 증액된 211만5,000원이 계상돼 있고 기타보상금에 119소방동요경연대회 보상금으로 224만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실비보상금은 일부 증액이 됐는데 뒷면에 기타 보상금에 소방경연대회 시상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감액이 돼 있습니다. 증감이 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대해서는 지금 각 파출소나 소방서에 소속돼 있는 대기소 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인지 그리고 대원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무과장이 해 주십시오.

방호구조과장 박상억입니다. 심흥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장님들의 선진지 견학은 각 대에서 노고가 많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신다고 그래서 1년에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매년 우리지역보다 좀 잘된 의용소방대가 설치돼 있고 그런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 다녀 보셨어요? 과장님이 인솔해서 가셨습니까?

저희가 대장님 할 때는 한번 갔고 그 다음에 연합대장님하고 각 대에 우리 직원들이…

과장님이 한번 가셨을 때 어디로 가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강원도 고성 산불때인가 그때 거기 우리 대원들이 가서 대원들 격려도 해 주고 그리고 또 거기 산불진화과정이라든지 어려운 점 또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도에 산불이 났을 때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건가 그런 것도 같이 상의를 해서 갔다 왔습니다.

고성은 잘 가셨는데 그전에는 어디를 가셨어요?

제가 다녀 온 건 그때 처음 갔다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딱 한번 가 봤습니다.

원래는 누가 인솔책임자로 항상 가게 돼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아니면 방호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주로 다니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 사정에 과장이 바쁜 게 있으면 계장이 가고 과장이 또 바쁘지 않을 경우에는 과장이 가고 이렇게…

그럼 대장님하고 대원은 따로 어떤 대원을 선택해서 갑니까?

그것은 각 대에서 대장님들만 보내준다 그래서 대원들도 1명씩 보내주자 해서…

대장님 말 잘 듣는 대원?

아닙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 대에서 선발해서…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건 대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님이 추천하는 것 아니에요?

대장님이 추천할 때도 있고 대원들이 추천할 경우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해 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불만사항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작년에 가신 분은 빼고 올해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대장님 다녔던 코스 똑같이 갑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때에 따라서 장소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는 고성 산불난 데를 예를 들었는데 거기 말고 딴 데는 없어요?

거기 말고 땅굴하고 판문점 그쪽으로 갔다온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는 고성하고…

제가 묻는 의도를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견학도 하고 우리 소방가족들도 격려를 해 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 또 그것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경도 하고 오고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대장님들의 임기가 얼마지요?

대장님 임기가 그전에는 3년이었는데 그게 개정되면서 군에서는 65세까지 할 수 있고 시는 60세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임이 되면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3년이에요?

예.

그래서 한 번 되시면 1회 연임할 수 있고 한번 연임하면 그 다음에는 못하는 거지요?

나이가 있으니까요.

대장님들같은 경우는 최소한 연임을 따지지 않더라도 3년 임기 동안에 세 번은 가는 거네요?

그게 아니고 그게 폐지가 됐고 60세까지 계속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회 연임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전에는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계속해도 된다, 나이 저기까지.

예.

그런데 내가 묻는 질의의 뜻은 그게 아니고 임기 3년 동안에 그러면 계속 1년에 한번씩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선임이 되면 3년 동안에 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선진지 견학을…

아, 선진지 견학이요?

이 157명이 우리 대기소 대장님들 충북전체가 157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157명이 1년에 한 1,100만원 갖고 가는데 계속 임기 3년을 기준으로 합시다 연임 안 되는 걸로 보고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선진지 견학을 다니는 거 아니에요. 대장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하니까 다시 계획을 세워서 변경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대장님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장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확대를 매년 대원들을 바꿔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원들이 가는 것은 따로 또 있잖아요?

대원들이 가는 것은 반장급 이상을… 대장 이하는 매년 한 번씩 추천을 해서 가고요. 그전에는…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효율적으로 잘 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어떤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임을 해 가지고 6년, 7년씩 장기집권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오래 하시는 분이 또 통솔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하니까 연임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한번 잡으면 안 놓을려고 그래요.

이게 실시한 지 한 2년이 됐습니다. 내년까지 3회인데 그래서 대장님들만 가면 안 된다 싶어서 내년도에는 부대장이나 반장급에서 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상으로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의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증감사유하고 감사유하고.

위원님, 본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수대원 선진지 견학은 그것은 전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다. 구성은 똑같아서 비교증감에 제로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예년보다는 119소방동요경연대회때 뒤풀이행사 일원으로 이런 대학응원단이나 랩댄스단 또 진행스텝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인데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그것도 119소방동요경연대회 관련인데 그 시상품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줄었어요? 100%가 넘게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를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삭감이 250만원 삭감된 것 말씀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저희들이 전국연합회 대장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년에 1회씩 순차적으로 돌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당이 돼서 전국연합회장 회의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시상품 얘기하는 것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306만5,000원이 감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224만4,000원이 계상된 거 아니에요? 이 보상금 내역이 기타보상금 행사에 시상품 내역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 이 얘기예요. 사항별설명서 826페이지 한번 보세요. 답변하세요. (장내소란)

당초에 작년도 예산에는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에 금년도 예산이 계상됐고요.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그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줄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지금 소방동요경연대회 시상품 내역은 예산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회 다과회비하고 관람료가 빠진 것 아닙니까? 계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반영이 안 된 거죠?

예,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지금 뭐냐하면 소방동요대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행사를 하는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동요대회라고 하면 어린이들 동요 대회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유치부하고 초등부.

어린이들한테 소방교육에 대해서 안전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경연대회 교육방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잘만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데 지금 옛날 같지 않아서 어린이들한테 소방교육이 미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이유가 뭐냐를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예산상으로 200만원 갖고 결국은 어린이들 와가지고 하는 건데 결국 시립국악단하는 것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그 예산밖에 안 되는데.

각 서별로다가 유치부라든지 초등부 경연을 합니다. 각 서에서 경연을 해 가지고…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내가 아는데 최소경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최소경비입니다.

그래 뭐 진작 세워야 될 예산에는 이렇게 계상을 해놓고 이런 예산을 어린이들 각 학교에서 어떻게 여기 동요대회에 선발해서 옵니까?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참가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참가신청…

참가하면 한 몇 명 정도 해요?

5～6명되는 수도 있고요.

한 시·군이?

한 팀이 20명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출전하는 팀이 있고 15명이 하는 출전팀이 있고 그것은 인원관계는 20명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품을 보니까 1만2,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죽 돼 있는데 상품은 뭘로 줘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물품을 구입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부상품으로 최우수상은 20만원인데…

이제 트로피 주고 부상품으로다가 애들 소형 오디오가 있습니다. 어린이 동요집이 있거든요. 그 세트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넣어서 그것을 듣고 할 수 있도록…

하여튼 한정된 예산속에서 치러지는 소방동요경연대회를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제 한번 이 행사를 할 때 본 위원도 꼭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린이들한테 소방교육의 일환으로 동요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사업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본부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어린이 소방교육의 일환으로 예산을 좀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행사를 그냥 그저 동요대회다 해서 상이나 주고 상품이나 주고 우수상, 최우수상 이렇게 해 가지고 준다는 형식적인 행사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지금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행사를 통해서 소방의 중요성과 우리가 화재나 인명, 재산의 중요성을 소방본부에서 늘 주장하듯이 그러한 것을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이것을 방송을 통해서 소방에 대한 관련된 노래도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한 일반에서 부르는 동요가 아니라 소방부분에 관련된 노래가 가사선정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방송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잘만 활용한다면 어린이 소방교육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내년도부터 그런 사업을 한번 전적으로 다시 한번 전면에 구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기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강우신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할 때에 저희들이 위원들이 150만 도민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의 최고책임자 입장에서도 서볼 때가 있고 또는 실·국장이나 또 담당이나 말단 직원의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니다. 즉 소방본부장실 이전문제에 있어서도 아, 내가 본부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도 생각해 보고 내가 소방대원 말단 직원일 때의 입장, 서부소방서장님의 입장에 서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도민입장에서 볼 때 그런 부분은 아, 본부나 모든 통합상황실이나 구조본부 운영에 있어서 그것은 본부에다 두고 소방본부장님만 서부소방서로 옮겨가 계신다, 150만 도민들이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또 말단 직원이 볼 때는 본부에 있는 직원들은 본부장님이 바로 위에 없으니까 조금 해이되는 문제가 생김과 동시에 서부소방서는 아버지 모시기도 힘든데 또 할아버지까지 모시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싫고 서부소방서장님 입장에는 아들입장에서 자식도 관리해야 되는데 또 아버지 모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생각해 서 볼 때 부적합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예산심사를 할 때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특정계층을 겨냥한 타당성이 없는 예산이라고요. 또 한 가지는 계획성이 없는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졸속처리한 예산은 우리가 또 질타를 받아요. 또 한 가지 이런 부분 예산은 객관적 기준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후에 본부장님이 서부소방서 가 계신 동안 본부에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나서 통제해야 할 입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우리도 같이 욕을 먹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경동 버스터미널 시내가 복잡한 부분에서 지금 서부서하고 소방본부하고 거리가 2.5㎞ 내지 3㎞ 급한 상황시 본부장님이 옮겨 다니시는 거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건 전반적인 것을 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이게 바로 문제라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니까 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810쪽, 822쪽을 보면 2002년도보다 75%가 증액이 됐어요. 3억1,900만원에서 7억4,700만원으로 4억2,8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청주소방서는 서부소방서 분리 독립에 따라서 이제 4억2,500만원이 신설 계상이 됐고 청주동부서방서는 1억4,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6억8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충주소방서에는 5%가 감해졌고 제천소방서는 또 8%가 증액이 됐고 영동서방서 16% 증액이 됐고 증평소방서가 17% 증액이 됐고 음성소방서가 16% 증액이 거의 됐어요. 그래서 증액요인이 뭔가 즉 경상적 일반운영비중 신규로 계상한 예산내역과 일반운영비 증액률을 보면 2003년도 내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5% 내지 6%보다 훨씬 높은 8% 내지 75%까지 증액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하게 된 배경 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같은 경우는 75% 증액이 됐어요.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소방행정과장 이기봉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행정분야에 4억2,693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소방종합통신망이 구축되면은 초고속 전용회선료가 신설이 됩니다. 초고속 전용회선료가 약 3억4,300만원 정도가 없던 것이 신규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 소방본부장실을 옮기므로 인해서 생기는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행자부하고 전국단위로 소방종합통신망이 설치되는 겁니다. 행자부, 도본부, 소방서, 파출소까지 종합통신망 관계입니다. 본부 이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됐어요. 다른 것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파견소, 파출소 답변 안 했다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기봉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출소하고 대기소하고 건축비 차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년도 예산에 내수파출소하고 괴산파출소, 감곡파출소 3개소 신축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파출소 신축시에는 300 내지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평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같은 경우에는 기존건물 72평에 2층으로 증축이 되는 그런 예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기초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평당 250만원으로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괴산하고 감곡은 신축입니다. 기초부터 다시 신축이 되는 예산인데 원래 300만원 정도가 표준예산입니다마는 괴산파출소의 경우는 당초에 12억으로 계상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괴산같은 경우는 구조대하고 파출소가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약 400평 정도의 건축물이 꼭 필요한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400평 정도 해서 12억 정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번에 8억만 계상을 해서 실제 규모는 그대로 있지만 건축비상으로는 200만원 이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구조대와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추경때 이것을 반영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곡파출소 신축은 250평인데 이것은 320만원 정도로 평당 반영이 돼 있습니다.

평당 산출기초가 있어요? 평당 그렇게 파출소는 300여만원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규모하고 신축 당시의 건축물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뽑고 있습니다.

보면 일반건축물보다 훨씬 더 단위가 높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건축물보다도 훨씬 높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파출소나 파견소 같은 데는 소방차고 대기소 같은 경우 철구조물만 올라가서 단순한 건데 어떻게 그게 평당 300～400만원씩 나오는지?

그 사항은 저희들 소방서를 설치할 때는 앞에 전동셔터같은 게 일반건물에서 들어가지 않는 특수한…

전동셔터 해봤자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건축비에 큰 부담은 없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의용소방대 숙소 신축같은 것도 평당 300만원입니다. 의용소방서가 호텔입니까?

의소대 숙소도 기존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 증축하는 게 있고요.

증축이 있고 신축이 있고 대개 보면은 증축도 거의 다 똑같이 평당 3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 국방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인데 환경을 좋게는 해줘야 되겠지만 완전히 300만원의 수준으로 숙소를 해준다면 그건 호텔 수준으로 해주는 거지 그게 우리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도 건축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도에서 도비로 지원되는 게 시단위는 도비로 지원된다 그랬지요?

예.

그러면 제천시같은 경우는 시·군비로 하라고 했습니까? 894쪽에요.

이 사항은 대기소 신축은 저희들이 5개년계획에 의해서 매년마다 6, 7개소 정도를…

그런데 시단위는 다 도비로 지원된다고 먼젓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시단위만 도비를 지원해 주느냐, 군단위까지 다 도비로 해 주지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여기는 어떻게 제천시인데 왜 전액 도비로 해야지 시비를 보태라고 합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재산관리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안보파출소는 충주시로 통합했지…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드렸지만 일률적으로 소방업무는 똑같은 업무인데 어디는 시·군에서 보태고 어디는 도비로 다해 주고 그것을 일원화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원화시켜줘야만 행정이 맞는 거지 어디는 시·군에서 하고 어디는 도에서 전액하고 불합리하니까 전체 단일화시켜가지고 한 군데서 통제를 하고 한 군데서 관장을 해야 맞는 거지 그걸 시·군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그러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출소같은 것 신축이나 증축도 보면 소방차고가 부족해서 증축하는 부분하고 일반 파견소에서 신축하는 것하고 건축비 뭐가 차이가 납니까? 어디는 200만원이고 어디는 300만원이고 어떻게 산출내역 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뽑아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상 저희들이 수긍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기소 신축하고 파출소 신축하고 건축비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5개년계획에 의해서 당초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매년 건축비가 인상되고 하는 사항이 사실상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대기소 신·증축시 군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사례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걸 일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내년부터는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내년부터 현실화하는 게 아니라 이번부터 현실화하려면 현실화해야 되는 거지 내년부터 현실화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용소방대 숙소 신축하고 증축하고 똑같습니다. 300만원꼴, 아까도 말씀했지만 의용소방대 건물을 짓는데 소방대원들 숙소로 생활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평당 300만원씩 들어가나 그게 완전히 의아합니다. 그리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일반 가정건물 짓는데도 250정도면 잘 짓는다고 하는 건데 의용소방대 군복무 대행하는 사람들 숙소를 하는데 300여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건지 그럼 어떻게 꾸며 주길래 평당 300만원씩 소요가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예산을 지금 단가를 한 300만원으로 평당 높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은 일단 서에서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대기소마다 약간 좀 단가가 높은 인상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의용소방청사의 어떤 규모라든가 또는 우리 소방청사는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층구도 높아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버슬라이딩셔터 이런 특수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아니 오버슬라이딩셔터를 파출소는 하고 파견소는 안 합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부지와 어떤 것에 맞는 규모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지금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파견소는 무조건 평당 200만원, 파출소는 평당 300여만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신축이나 증축이나 똑같이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 놓은 것 아니냐, 그럼 아까 말씀한 셔터같은 것도 그럼 파출소는 하고 파견소는 안 합니까? 그것도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일반인들 얘기가 왜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느냐, 예를 들면 이것을 파견소를 갖다가 민간인한테 건축을 의뢰를 하면 이 돈 이하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해서 하면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입찰을 보이니까 단가가 이렇게 세지고 평당 단가가 또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도 잡혀져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말이 많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젓번 모지역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고 그리고 또 관리감독 돈만 줘놓고서 다 시·군으로 떠넘겨놓고 나중에 발생하면 우리는 모른다 하고 있고 신축하고 증축하는 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이 잠깐 안 나서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 소방차가 있는데 소방차의 급수시설도 차고내로 배관을 연결해서 하는 그러한 설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3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보면 거의다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옆에 있는 것 부수고 다시 짓는 겁니다. 소방차고가 고가사다리차라든가 장비가 커지기 때문에 있는 건물을 부수고서 다시 거기다가 신축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소화전이나 그런 것은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면사무소에 가면 들어와 있고 거의 보면 면사무소 주변에 파출소나 파견소를 짓고 그러는데 기존 건물이 다 있는 데이기 때문에 소방전이고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다가 건축비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근거, 평당 뭐 그전에 다른 데 지은 거 있으시죠? 그 내역 좀 한번 줘봐요. 다른 데 파출소나 파견소 지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23페이지에 재료비에 소방시설 고장수리물품이라고 해서 1회에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수리품이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가가 1회 100만원이라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선 서에서 소방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소방검사대상이 1,000여개 이상씩 됩니다. 그런 대상을 검사하다보면 간단한 비상구에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또는 비상벨이 어떤 선이 아주 미세합니다. 그런 것이 끊겨가지고 안 될 때 그런 때에는 저희들이 소방시설을 물품을 사가지고 고쳐줍니다. 그래서 이 100만원은 1회라고 했지만 연간 따져서 100만원어치 그런 부속품을 전구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갈아끼워드리고 그렇게 하는 돈입니다.

1회라고 해 가지고 단가가 엄청 세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아래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자녀들 장학금이 거기에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데 고등학생들은 4회, 대학생들은 1회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을 충당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의용소방대 장학금은 도비로…

100%입니까?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군비로 하고요. 시단위는 도비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은 등록금을 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네 번이고 대학생은 그것은 연 1회입니다.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선별을 해서…

선별은 저희들이 기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학업성적도 우수해야 되고 그래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또 의용소방대 자체의 회의를 통해서…

한 몇 년 됐습니까?

이것 된 지는 상당히 오래입니다.

저는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릴까요? 여기에 장학금 지급이 100분의 50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체 성적의 50%?

그렇습니다.

이내에 드는 학생에 한해서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문계가 있고 실업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인문계같은 데는 문과·이과가 있고 실업계는 임과가 있고 농학과가 있고 축산과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공고도 그런 식으로. 그러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과별로 해서 100분의 50으로 주고 인문계 학생들은 만약에 600명의 재적학생이 있는데 문과·이과를 나눈다고 그래도 거기서 한 300명에서 150등 안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으로 나누어도. 그러면 인문계를 공부를 잘 해서 실업계 학생들보다 조금 실력이 나은 학생들이 인문계 학교를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서 갔는데 좋은 학교에 가서 실력은 있는데 혜택이 안 되고 실업계에 간 학생들은 혜택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더란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지금 위원님이 아주 핵심을 찔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학업성적을 가지고 따지다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면지역보다 시지역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시지역 학생들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이게 선발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학업성적이 기준으로 되어 있지마는 학업성적도 그것도 참고를 하고 일단은 얼마나 모범대원이냐 그리고 어려우냐 그런 것을 더 우선점을 두어서 그렇게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27쪽 보면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산취득비 부분에 95억1,100만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소방헬기 구입이 아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도비, 국비 포함해서 한 70억이 소요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시에 우리 소방본부측에다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했던 헬기 구입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의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연구해 보셨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어려운 용단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아주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운영경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일단 지난번 간담회시에 대개 말씀을 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저희들이 없던 헬기를 운영을 해서 꺼져가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운영경비가 다소 들기는 들지만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폭넓게 감안을 해 주셔서 꼭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니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에 대해서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8명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억8,000만원 정도가 운영경비가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대경비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나중에 한 7～8억, 그죠? 인건비 상승요인 따지면 점차적으로는 향후에 한 10억 가까이 1년에 들어간단 말이죠. 거기에 뭐 보험료, 유류대 전체 포함해서 말이죠.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비에 대한 지방재정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헬기를 구입해 주고 안 해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죠. 소방헬기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도민의 생명을 한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신속하게 움직여서 응급조치를 해 가지고 고친다면 아,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물론 지금 우리 소방헬기를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다 환영할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것을 운영하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도민의 혈세를 운영비에 이렇게 연 앞으로 향후에 7～8억 이상씩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그냥 지방비로 전부 해마다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간담회때 본부장님이 분명히 그것이 한 30% 정도는 운영비가 보조가 되고 또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체를 해서 충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래 그런 답변이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크게 보면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헬기운영에 필요한 검사료라든가 또 부품을 교체한다든가 했을 때 부품을 사는 그런 겁니다. 그런 내용인데 현재 인건비는 지금 보통교부세로 인원이 증원되는데 따라서 1인당 30%씩 지금 교부세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험료라든가 보험료는 어차피 보험관계 때문에 그것은 소요가 돼야 되고 나머지 기타운영비 그 관계는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헬기를 구입하려면 먼저 선행요건으로다가 조정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관계 또 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와가지고서 격납고라든가 계류장시설 확보를 위한 군부대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지 협의는 다녀오신 적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격납고하고 계류장 관계 그 문제 때문에 군실무자하고 실무진에서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이래서 아직 그런 타이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군부대가 여의치 못하면 산림청이 어차피 저쪽에 격납고 관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과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여의치 못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용단을 내려주시면 그 비용내에서 격납고하고 계류장까지도 그 비용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복안을, 3차적인 계획으로.

그리고 지금 구입했을 경우 또 구입하기 전에 기종이 선택되면 하자가 없나 시험비행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헬기가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서면 내년 연초부터 계약이 들어갑니다. 계약이 들어가면 헬기는 그때부터 주문제작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시점은 계약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1년내에 들어올 수도 있고 계약업무가 늦춰진다면 조금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기종은 예산이 서면 내년초에 기종은 뭐로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종 선정은 그때 기종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종선정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중 한 분이나 두 분을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종선정심의위원회에서 기종은 뭘로 할 것이냐 그것이 선정되면 조달청하고 계약을 해서 그때부터 제작생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고 일단 시험비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개 내년 8～9월경에 제작이 거의 완료되면 그때 조정사하고 정비사하고 거기 가서 비행훈련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고 오는 겁니다. 한 2～3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헬기가 다 되면 검수관이 가야 됩니다. 일단 헬기가 제대로 됐는지, 원래 우리 규격 준대로 제대로 제작이 됐는지 검수를 하러 가게 되는데 그때 검수단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 두분 가실 수가 있는 현장 가서 실지 눈으로 보고 오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헬기가 없어가지고 인명구조를 못해 가지고 사망사고라도 발생한 예가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저기 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방호구조과장 박상억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한 2～3년전에 괴산 산봉에서 지법원장이신가 한 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충북에서는 사망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법원장은 헬기가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돌아가신 뒤에 구조요청이 왔을 때 헬기를 빨리 와달라고 한 게 아니고 이미 돌아가신 뒤에 꺼낸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구조요청을 했는데 헬기가 충북에 없어서 빨리 못 와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건 등산으로 인해서 이미 생명이 끊어진 뒤에 한 거지 어째 헬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많지요. 산에 버섯 따러가서 벌 쏘여서 죽고 등산에 길 잃어서 죽고 그건 헬기랑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장주식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랑 그것은 상반되는 거예요.

기억이 작년인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월악산쪽에 서울에서 등산객이 한 20～30명 왔다가 여자분이 한 20m 절벽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로 계속 헬기 좀 띄어 달라고 또 마침 그 일행중에 저희 업무하고 관련되는 그런 단체에서 왔어요. 우리가 헬기 있는 줄 알고 헬기를 계속 띄어달라고 해서 우리는 헬기가 없다 다만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나 이런 데 헬기를 이용해서 지원하겠다 이랬는데 군부대에 그때 지원요청을 하니까 시간이 두 시간도 넘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저희 중앙구조대 헬기인가 그때 중앙구조대도 무슨 훈련이 있어가지고 형편이 어려웠지만 지원을 해서 그래서 그 뒤에 그분이 돌아가셨는가 그건 못 들었지만 거의 그 상태로 봐서는…

본부장님, 지금 장주식 위원님은 사망사고가 있었느냐고 물었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작년도만 해도 10몇 건인가 인근의 충남소방항공대에서 구조를 했고 다한 거예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출동건수는 좀 줄어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난해 40건에서 20건으로다가…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2000년도에 저희들이 24건으로 인명구조가 3건이고 화재출동 20건이고 교육훈련 해서 1건이고 그래서 도합 24건이 있었고 2001년도 총 22건인데 인명구조가 7건이 있었고 화재출동이 12건 그 다음에 홍보활동 1회 또 교육훈련 2건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회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15건에 인명구조 6건, 화재출동 5건, 교육훈련 4건 해서 15건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재난이란 게 이게 어떤 해는 많을 수도 있고 화재도 그렇습니다. 화재도 헬기를 이용해서 구조를 해야 될 화재가 있는 해도 있고 또 없는 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건사고 건수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본부장님 아까 군부대가 안 되면 산림청 그것도 안 되면 그 예산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계류장이나 격납고 만드는데 그 예산범위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헬기가 70억인데 여기에 계상된 게 없는데 어떤 예산범위내에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게 없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아니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그 범위내에서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억이라는 비행기제작비 외에 이 속에 뭐가 또 남는 돈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70억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여의치 못하면 지금 헬기가 대개 한 5～6종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명구조 전담 헬기는 불란서에서 만드는 유로콥터사 돌핀헬기입니다. 그것이 70억이고 그리고 산불전담하는 까무브는 50억 내지 한 55억 정도됩니다. 그리고 산불…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70억짜리를 안 사고 좀 낮은 것을 산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리고 또 군부대하고는 어느 분이 접촉하셨어요?

예,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소방서장 손용성입니다. 방금 이광종 위원장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황간파출소 신축사업은 지난 ’95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현 부지 470평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1년도에 4억2,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건축면적 470평에 1층과 2층 도합 한 140평 정도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대지면적, 그런데 연면적이 총 145평 규모의 신축을 했어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사무실 때문에 지금 말이 나왔습니다.

그걸 아침에 들었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상당히 흥분돼 있더라고요.

내년도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사 장주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3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그리고 금일 오전에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03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바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697페이지 충북학 연구용역 8,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697페이지 충북예총회지 발간 800만원 전액 삭감, 698페이지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702페이지 문화재보수정비 30억원중 1억원 삭감, 703페이지 충청북도문화재종합정보시템 구축 7,000만원 전액 삭감, 704페이지 충북의 전통마을 조사 2,000만원 전액 삭감, 711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1억원 전액 삭감, 712페이지 각종체육행사 지원 1억원중 2,000만원 삭감, 731페이지 국내외관계자초청팸투어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738페이지 관광안내도 교체설치 6,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739페이지 관광정보센터건립 장비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등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11건에 4억1,8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한편 문화관광국 소관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749페이지 도시공원내 원두막 설치 7,800만원 삭감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1건에 7,8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는 820페이지 소방본부 이전비 3건 1억원과 821페이지 소방본부 이전 집기류 3건 1,000만원 등 2건에 1억 1,000만원 삭감 조정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모두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