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환인 의원 발언

시교육위원회는 별도입니다.

네.

지금 오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가 어떤 의미에서는 없고 가난한 분들에 대해서 무리한 부담을 주거든요. 일반 사용하는 것보다 과태료적인 성격을 부과해서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다보니까 그 분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변상금을 부과하는 이면에는 소위 말하는 민법상의 시효취득으로 인한 취득을 억제하는 그런 요소도 또한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주민들에게, 저희도 똑같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볼 때 마음으로 무척 안타까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 공직에 있기 때문에 시효상의 문제가 쟁송이 된다든지 할 때에는 그분들 뜻대로만 따라가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변상금 부과를 오환인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이 저희 주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변상금의 양이 너무 액수가 많아가지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경향이 일어났느냐 하면 땅을 그러니까 50평 정도 소유한 사람이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택시가 약 6천에서 7천만원 정도 간답니다. 그런데 변상금 부과가 1억 정도 가는데 택시에다가 압류를 시켰어요. 또 일반주택에다가 몇월 며칠까지 5,000만원을 부과해가지고 그때까지 내라 해가지고, 5,000만원을 이리 빼고 저리 빼서 마련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건물 외의 다른 건물에 붙여버리니까, 5,00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갖다가 납부하면서 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니까 나머지 약 5,000만원 정도 되는 것도 같이 물어라 그렇게 하고 5,000만원만 받고 압류 해제를 안 해주는데, 5,000만원을 어렵게 만들어줬으면 집에 대한 압류는 풀어줘야지 나머지 과년도 부과된 것까지 전부 다 해야 풀어주겠다는 이러한 얄팍한 수를 써가지고 없는 서민들을 괴롭힌다는 것은, 우리 담당주사는 양심이 있는가 웃고 앉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몇 건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얘기 들어온 게. 그러면 정당하게 다 완납을 해야 채권압류를 풀어주겠다 하는 것과 이것만 납부하면 풀어주겠다 해서 엽서 보내서 했으면 약속을 지켜줘야지 관청에서 구민을 상대로 해서 허위공문 조성해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올리면 되겠어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책임이 없어요?

답변 올릴까요?

답변 올릴 상황입니까? 우리 과장이 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희 직접 일을 수행하고 그러한 실무자들하고는 다소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주신 부분은 제가 들어가서 우리 식구들하고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옛말에 사랑을 따르자니 부모가 울고 부모를 따르자니 사랑이 운다고 우리도 구의 재정을 생각하면 구청편 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구청편만 들면 주민들이 안타깝기 때문에 주민 편을 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그 어렵게 만든 5,000만원씩 갖다주고 풀려고 해서 갔을 때 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5,000만원 딱 영수증 해 주고 나머지 이것도 갚으십시오, 그래야 풀어주겠습니다, 이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확인해 보고요.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웃고 있잖아요.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몇 군데예요, 그런 게. 그러면 똑같은 우리 과장도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고 현재 이 자리에서는 여기 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부담금을 솔직히 몇 년전 이런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고 그분들에게 어떻게든지 불하를 받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뭐, 20년 상환이라든지 15년 상환이라든지 저리의 융자를 선택해서 하게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지도력을 가지고 우리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덮어놓고 아까 말대로 시효취득의 관계 그러한 이면성이 있다고 말씀하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나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만 선량한 시민들이 자기 것을 만들고 싶어도 지금 보통 보면 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억대가 넘는 부담금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편의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하는 것 보다도 공통적으로 우리 무단주거를 하면서 분담금을 부과하는 이런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전기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