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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성겸 의원 발언

제210회 제6차 재경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4

김성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최종일로서 도서관관리사무소, 화성관리사무소, 폐기물처리사업소, 청소행정과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분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별 디지털자료실 운영실태, 월별 이용 및 도서구입 현황, 새마을문고 지원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도서관별 디지털자료실 종합서비스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시민과 학생 등 여러 계층에서 이용하고 있는 평생교육 시설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보다 나은 종합서비스망을 구축하기 위해 첨단기기가 설치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흡연, 음주, 소란 등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기도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가의 첨단기기들이 탈선에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단속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도서관관리사무소장 김찬수입니다. 김통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경도서관에는 최첨단 디지털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이용자 현황을 보면 9만 9,695명이 디지털자료실을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원들이 디지털자료실을 이용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학생들에 대한 탈선장소로서, 음주, 흡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총 음주나 소란행위를 해서 적발된 인원이 14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발된 인원을 사법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훈방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할 경찰서와 관할 파출소와 협조를 해서 사전 음주나 흡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지난 2001년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적발건수가 142명인데도 단속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최선을 다해서 도서관의 질서를 유지하고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도서실에 밤에 가봤더니 학생들이 모여서 담배 피는 것도 보고해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데 그런 학생들을 내보낼 수 있는 마음자세가 돼야지 관계 공무원은 뭐합니까?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질서유지를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께서는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을 내주신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작년 감사에 문고와의 긴밀한 협조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것 시정되고 있어요?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문고와의 협조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도 협조를 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고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과 올해 도서관 관리 전산화 추진과 함께 문고에도 44개소에 대한 새마을문고 도서관리 프로그램 및 오류, 수정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작년 감사지적사항 후 그 부분을 잘 이행하셨는지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문고전산업무와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도서관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먼저 문고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01년에 121명을 실시하고 금년에도 12월 중순경에 문고운영자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지금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44개 문고에 지원을 해줬고 또 앞으로는 수집 보관된 도서관의 장서 중 복권으로 되어 있는 장서를 2003년에 한 1,000여권 기증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도서, 아동도서 같은 것을 한 1,000여권 2003년에 수원시새마을문고 지부에 기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증인께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처리사항을 했고 향후추진계획서를 저희에게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몇% 실적을 내셨다고 보십니까? 100% 하셨는지, 증인이 생각하시기에 50%냐, 20%냐,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문고에 지원하는 것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몇%를 하셨는지 묻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제가 보기로는 추진한 사항을 봐서는 최대한 지원을 했다고 보고요, %를 굳이 말씀하시라면 100%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 가까운 숫자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소장님 방금 1,000여권의 책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김수만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고별로 1,000여권입니까, 수원시 전체 44개 문고에 1,000여권입니까?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문고 개인별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새마을문고 지부에 1,000여권을 기증하면 지부에서는 각 문고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아까 김통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데 단속을 하실 때 어느 방법이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단속방법은 사실상 저희가 경찰행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직원 내지는 청원경찰을 통해서 각 열람실이나 아니면 사전에 들어오는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한 관찰을 주시하면서 혹시라도 음주나 흡연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그 즉시 그 분들을 만나서 흡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해 주고, 아주 극히 질이 나쁘나고 하면 학교나 이런 곳에 연락을 하겠지만 일시적으로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거나, 예를 들어서 숨어서 피우는데 걸렸다든가 이런 것은 훈계방면 처리를 했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미흡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도서관을 한번도 가보지 못 했어요. 안 가봤는데 휴게실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휴게실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 곳에 혹시 카메라 달려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CCTV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내년에는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수만위원

주간에는 몰라도 야간에는 흡연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사무실에서 보일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김수만위원

누가 흡연을 하고, 아니면 술을 먹고 누구한테 행패를 부린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CCTV를 주로 화장실이나 보이지 않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으슥한 곳에 CCTV를 설치해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시설을 한다면 몇 대 가량이나 필요합니까?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가 필요로 하는 대수는 2003년도에 설치할 예정은 6대로 잡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6대면 어디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흡연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화장실이 많고요,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흡연을 많이 하는 장소는 주로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취약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석진 곳에 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수만위원

화장실 같은 곳에 CCTV를 설치한다,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거기는 설치를 안 합니다.

김수만위원

그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흡연은 그런 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희가 거기에 하면 개인 사생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설치를 안 합니다.

김수만위원

김영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개인 인권문제도 많이 포함되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휴게실이나 으슥한 골목길 같은 곳이 있으면 그런 곳은 분명히 설치하셔야 될 겁니다.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가만히 보면 수원시가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집행 안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야 될 곳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분명히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야간개방 현황, 문화행사 실시현황, 도서관내 자판기 설치현황, 100만원 이상 물품 구매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야간개방 현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할 질의를 다 하셨는데, 위원장이 순서대로 진행을 매끄럽게 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야간개방 현황에 보면 선경에서 7만 3,000명, 중앙에서 1만 2,000명, 영통에서 1만 4,000명의 많은 이용자가 있는데 제일 문제가 직원들이 주로 야간에 학생들 관리하는 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지나치게 와일드하고 불량한 학생들한테는 직원들이 접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청원경찰이라든가 기타 직원들이 접근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놔둔다는 제보를 여러번 받았어요. 원래 그런 아이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청원경찰이 사법권은 없더라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규율도 서고 정말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학생들의 분위기가 살지, 그런 아이들 때문에 도서관을 기피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담배 피우고 그런 것도 그러려니와 특수한 아이들이 마치 도서관에 가서 어느 도서관은 우리 패의 도서관이다, 어느 도서관은 우리들이다, 그런데 크게 접근을 안 해서 문제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도서관은 분위기가 아주 중요시 돼야 될 부분이고 또 차세대 우리 대한민국을 거머쥘 아이들의 장소이고 보면 정말 잘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지금 김성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법권은 없지만 청원경찰이 있고 저희 직원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아주 경미한 사항, 음주나 흡연 정도의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훈방처리를 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더 심한 폭력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저희 직원이 회피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협조체제도 가까운 인근 파출소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쪽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옛날과 같은 관계가 아닌 새로운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그러한 학생의 온상이 되지 않는, 또 어쩌다 한번 간 학생이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다시는 도서관 안 갑니다. 바로 그러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도서관이라는 곳이 그렇다라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얼마나 많은 혈세를 투자해서 만든 도서관입니까? 또 선경도서관은 선경에서 희사를 해주신 것인데 진짜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서관 분위기가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하는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 문화행사 실시현황인데, 문화행사를 보면 여러 부분으로 아주 고루 좋은 행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인근 주위 초등학교에서도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문화행사를 하면 인근 초등학교하고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미리 일정을 인근 초등학교에 연락해서 그쪽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해도 많은 사람이 따라주지 않고 참여를 하지 않으면 하등의 소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그런 사항이 발생됐다면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문화행사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학교하고도, 중학교나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하고의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고맙습니다. 이것은 증인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분위기 조성과 홍보관계를 적극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순번대로 불러주면 거기에 자료요청 하신 분이 먼저 하고 다음에 보충질의 들어가시고 자료요청 안 하신 위원님은 기타업무에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월별 이용 및 도서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간 도서관 이용객이 22만 8,942명이네요? 거기에 어린이가 41만 8,000이고, 학생이 55만 9,000, 또 성인이 125만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는 몇 살까지로 구분하시는 것인지요?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초등학교 학생이나 유치원 학생들이 도서실이나 어린이 자료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용덕위원

그리고 성인은 학생 외의 사람을 전부 보십니까?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성인은 주로 고시를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면 전문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대학입시를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안용덕위원

도서구입에 있어서는 도서구입하고 비도서구입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각종 문헌이나 문학도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비도서는 책이 아닌 각종 다른 자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CD나 VTR, CD롬 이런 것을 비도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성인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는데 성인은 와서 주로 어떤 것을 구독하고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전문서적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서적 중에 가장 값지고 많이 이용하는 서적은 어떠한 서적이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서적은 각자 자기의 전문성에 따라서 많이 틀린데 제가 지금 어느 전문서적이 가장 많이 나갔느냐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 도서는 문학도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전문서적 이런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거기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도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가장 값이 나가는 도서는 제가 지금 공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용덕위원

궁금해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감준비하느라고 김찬수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 소장님으로 부임한 지도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문서 파악도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찬수 소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3개 도서관 월별 이용자수 및 도서구입 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이용자가 2002년도 1월∼10월까지 월별로 보면 8월에 제일 많은데 아마 방학기간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8월 계를 보면 한 달 이용자수가 3개 도서관의 합계가 21만 2,543명이나 되고 각 도서관별로 보면 선경도서관이 8만 8,127명, 중앙도서관이 4만 2,952명, 영통도서관이 8만 1,464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따져 보니까 선경도서관은 하루에 2,937명꼴이고 영통도서관은 2,715명꼴입니다. 그러면 큰 학교도 2, 3천명이면 학생수가 많다고 그러는데 선경도서관이나 영통도서관 건물이 얼마나 크고 도서볼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대충 압니다만 이 숫자가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숫자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들어가서 24시간을 거기서 열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한 사람이 들어와서 10시간 공부하고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몇 시간 공부하고 나가고 이런 사람의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바로 그 얘깁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숫자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때로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한두 시간, 세 시간 장기적인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간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2,937명이라는 숫자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대체 있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측해 볼 때는 순전히 뻥튀기 했다는 얘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면 잘못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요. 이렇게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이 숫자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도서관 정문에서 출입자에게 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갈 때 표를 가지고 가고 나갈 때 반납하고 또 다른 사람이 표를 가지고 들어가는 표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뻥튀기는 아니라고 보고 좀 많은 인원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표를 발행해서 그 전표를 근거로 해서 했다니까 믿어도 될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믿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여기에 보면 어린이도 있고 학생도 있고 성인도 있고 다양하게 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도서관 여건이 그렇게까지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 또 분위기도 그렇고 2,937명이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장님은 전표 발행한 것을 근거로 해서 했다고 하지만 잘못 파악이 된 것 같아서 다시 정직하게 파악을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통계수치를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외의 기타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아까 도서관별 디지털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전문열람실이 있었죠?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조치훈위원

박원복 씨가 누구입니까? 나오셨습니까?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박원복 씨는 실무자인데 안 나오고 담당주사가 나오셨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디지털 자료실 만드느라고 전문열람실을 없애면서 시장님을 면담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박원복 씨가 모든 것을 대변했다고 하는데 담당주사도 아닌 실무직원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주관했습니까?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실무자가 주관을 안 하고 원래 실무자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실무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파악해서 담당주사 아니면 소장 이렇게 해서 결재를 득하고 민원인에게 회신을 해주고 답변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가 전적으로 이런 것을 다 했다고는 볼 수 없고 전문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디지털자료실을 꼭 운영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는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은 1980년 7월에 개관을 해서,

조치훈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직원이 전적으로 다는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소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조치훈위원

그 전 소장님이 하셨죠? 그런데 소장님이 그렇게 길게 얘기하실 정도로 잘 아세요?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훈위원

아까도 김광수 위원님이 숫자 틀렸다고 그러니까 맞다고 대답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입으로만 답변하는 것으로 끝내는 행정사무감사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민원인들한테 이 만큼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어요. 시장 면담을 시켜달라고 그러면 공무원들로서는 당연히 시장 면담을 시켜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분들이 오셔서 저도 뵙고 시장님도 뵈었습니다.

조치훈위원

여기 보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는 코너에도 이 만큼 올렸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의견을 묵살 당했으면 의원한테 와서 이런 자료를 주면서까지 도와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훈위원

전문열람실에 대해서 언제부터 생겼고 몇 명이 이용을 했으며, 언제까지 존속했으며, 왜 없어졌는지를 간단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도서관,

조치훈위원

소장님이 모르시면 그 뒤에 담당주사들 계시잖아요. 소장님이 엊그제까지 구청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중앙도서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70년도에 개관을 한 도서관으로서 저희 3개 도서관 중에서는 가장 환경이 열악한 도서관입니다. 건물 안전진단 결과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건물수리를 했습니다. 건물수리를 하면서 각종 자료를 1층으로 내려보내고 저희가 2층에 디지털자료실을 하다 보니까 열람실의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전문열람실을 폐쇄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각종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우리 실무자와 전 소장님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답변 와중에 물론 이해 관계가 상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도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전문열람실이 몇 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몇 년도에 어떻게 폐쇄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전문열람실은 1995년도에 개관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치훈위원

중앙도서관의 전문열람실은 전문인력들이 공부하는 데죠? 그렇다고 보셔야죠?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글쎄요, 저희 도서관의 기능이 어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공중의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하고 또 학술 이런 것을 해서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도서관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전문인력 몇 명을 가지고 해라 그런 저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여기서 전문 열람실이라고 한 것은 대체로 사법고시, 행정고시, 변리사, 기술사 각종 그런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분들이 거기를 주로 장기간 활용하는 열람실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조치훈위원

중앙도서관의 담당주사 나오셨나요?
인자

서인자도서관관리사무소운영1담당주사

예, 나왔습니다.

조치훈위원

거기서 '9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이 되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한번 뽑아 보셨습니까?
인자

서인자도서관관리사무소운영1담당주사

뽑아 보지는 않았는데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그 이후로는 합격한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전문열람실에서 7급 공무원 하나밖에 배출을 못 했다고요?
인자

서인자도서관관리사무소운영1담당주사

예.

조치훈위원

자료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법고시, 행정고시에 합격했다고 되어 있는데 공직자들이 그런 것도 하나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인자

서인자도서관관리사무소운영1담당주사

3주 되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3주 되셨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3주 동안에 몇 명을 파악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인사이동을 했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지만 3주 되신 분이 1명밖에 더 파악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답변 자료를 가져오십니까? 지금 그 분들이 한 70여 명 정도가 전문열람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디지털자료실을 만든다는 구실로 해서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쪽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만 두신 도서관장께서 저한테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올 연말 예산에 올려서 내년 봄에 옆에다 전문자료실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만 두셨습니다. 그만 두셨어도 아직 담당주사들이나 소장님 계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오늘 예산서에 올라왔는지 2003년도 예산서에 올라왔는지, 또 여기에 보면 2003년도 하반기까지 미뤘다가 자료 보존실 신축과 동시에 전문열람실을 존치 시키겠다고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답변을 해보세요.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열람실 폐쇄에 대해서 전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를 앞으로 서고 증축을 해서 열람실을 확보해 드리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건이 허락하고 열람실의 공간이 남는다면 해 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앞으로의 추이를 제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더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 사항을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관장님, 이것은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자료가 들어왔다고 얘길 해줬고 사전에 그 분들을 만나서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그 만큼 감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의 부족이죠. 오늘 이 얘기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고 원래는 본 건물 옆 공터에 한 60평 규모의 서고 증축을 내년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서고를 지으면 열람실이, 사실 보존서고에 얼마나 많은 책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현재 전문열람실 75석이라는 그런 좌석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죄송하고 2003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다 거짓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없애버리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죠?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꼭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의도적으로,

조치훈위원

관장님,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중앙도서관에 증축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95년도부터 도서관 운영할 때 계속 옆에 증축하려고 해도 용지가 별로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증축을 해서 시민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성의가 있다면 70명이 넘는 사람을 당분간이라도 자리를 마련해 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 대책을 세워서 증축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공고 하나만 붙여놓고 나가라고 그러고 디지털 자료실 만들고 그리고 말로는, 아니 의원한테도 거짓말하는데 시민한테 거짓말 안 하겠어요? 의원한테도 거짓말 해놓고 예산 안 올렸잖아요?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예산을 안 올린 것이 아니라 아직 확보를 못한 거죠.

조치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왜 무리하게 시민들한테 하냐고요? 한두 명도 아니고 여기 서명 받은 것 보세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것 다 그 사람들 서명 받은 거예요. 보니까 수백 명이네요. 이런 것이 자꾸 불신이 쌓여서 수원시정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5명에 대해서 그 분들의 공부할 길을 딱 막아놓고 여기 폐쇄됐으니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그분들도 일반도서 자료실이나 열람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 별도의 별실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공부를 제한해서 하지 말라고 자리를 안 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열람실이 얼마든지 있고 자료실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조치훈위원

관장님, 예전에 공부 안 해보셨습니까? 학교 안 다녀보셨습니까? 전문열람실이라는 것이 뭡니까? 앞사람 옆사람하고 막힌 상태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것이지 터놓고 있는 데서 누구든 책 못 봅니까? 옆에서 덜그럭거리고 소리나고 하는데 책상에 마주 앉아서 하라 이거죠? 그 사람들은 그것은 전문열람실이 아니다, 내용이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냥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몇 시간씩 장기적으로, 하루에 7시간∼8시간씩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책 걷어가고 의자 드르륵거리고, 결론은 수원시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내쫓아버리고 그 공간에 디지털자료실 만드려니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내쫓아버린 것이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불러서 뭐라고, 우리 도 계장님 만나보신다고 그랬죠?
재호

도재호도서관관리사무소서무담당주사

예.

조치훈위원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셨습니까? 만나서 얘기하고 지시한 것을 답변해 달라고 했으면 답변을 해줘야지 의원이 자꾸 쫓아다녀야 됩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근본적으로 도서관장님이나 직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3개 도서관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 전문인보다는 많은 사람들한테 개방을 해서 그 사람들 전체적으로 지식습득의 기회를 줘야 하는데 사실 중앙도서관은 첫 단추를 끼울 때, '95년도에 특정인들을 위해서 전문도서실을 만들었다는 것이 사실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례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고시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분들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을 가지고 어느 특정인들이 몇 년동안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고, 그것을 '95년도에 해줬기 때문에 심지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2년,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통계에서도 보셨지만 220만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이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20∼30명의 특정인들이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분들이 거기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만이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시에서 의견을 나눴지만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문열람실을 폐쇄해야 된다는 것이 도서에 관계된 사람들의 주된 여론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전문실로 있었던 것을 다시 증축해서 옮겨서 일부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다 된 다음에 남는 공간을 가지고, 도서관 정비공사를 하니까 그 다음에 시가 방침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근본적으로 폐쇄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시에서는 원칙을 세우고 계신 거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조치훈위원

그러면 솔직하게 처음부터 폐쇄한다고 얘길 하시죠 2003년도에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게 합니까? 자꾸 공직자들이 시민들을 기만하니까 시민들이 시 행정을 제대로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와서 데모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도서관 담당께서는 '95년도∼2002년 현재까지 전문열람실을 통해서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있죠? 전문열람실을 통해서 최소한 1개월 이상 공부를 하고 나가신 분들 명수를 매년 월별로 조사해서 자료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중앙도서관 계장님은 열람한 인원수를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서인자도서관관리사무소운영1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도서관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전문열람실 폐쇄하고 집기들 어디에다 보관했나요?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태호위원

다른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요? 폐기했거나, 중앙도서관 입구 주변에 버려져 있는 집기들은 다 뭐예요?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불용품도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아니, 중앙도서관 입구 계단 밑으로 쭉 있는 것은 뭐예요?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처음에는 전체를 다 내려놨다가, 많은 양의 탁자라든지 서고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내려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어느 정도 그것이 정리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방치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비 다 맞고, 쓸 물건이면 천막을 쳐서 어디에 보관을 하든지, 계장님 거기 보기 좋아요?
인자

서인자도서관관리사무소운영1담당주사

어제부터 계속 잘라가지고 가져갈 겁니다.

이태호위원

그것 방치한 지 얼마 된 거예요?
인자

서인자도서관관리사무소운영1담당주사

보수하느라고,

이태호위원

오신지 3주밖에 안됐다니까, 다른 실무진 누구 계신가요? 과장님은 거기 한번 가봤어요?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가봤습니다.

이태호위원

입구에 버려져 있는 것이 어제오늘 놔둔 것이 아니에요. 오래 됐어요. 흉물이에요.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즉시 치우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사진도 찍어서 갖고 오려고 했는데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안 되요. 잘 하시겠죠?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도서구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도서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도서구입은 일반 물품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거의 다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제한경쟁, 경기도에 제한해서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공개입찰로 하면 정가보다 몇% 정도 저렴하게 들어옵니까?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정가보다는 한 74%,

이남옥위원

74%에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정가의 74%,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74%에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이남옥위원

들어온다 그러면,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한 24∼25%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이남옥위원

24∼25% DC가 된다, 알겠습니다. 도서구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자판기 문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이용자들이 음료수나 물을 마시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공개입찰도 투명하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지금 자판기 운영은 선경도서관은 자판기를 별도 입찰을 봐서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제한 공개경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영통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은 식당과 겸해서 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장애인한테 제한경쟁하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면서 전 도서관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선경 같은 경우는 2002년도 8월 5일날∼금년도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전 내역서 줄 수 있어요? 그전 5년 동안은 어느 분이 운영을 했나요?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권선동의 백진현 씨라는 분이 1995년,

차긍호위원

몇 년도요?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99년 5월이요.

차긍호위원

백 누구요?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백진현, 권선동 1199-1입니다.

차긍호위원

'95년부터 했으면 7년 정도를,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99년 5월부터입니다.

차긍호위원

'99년이요?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차긍호위원

그전은 아니고요?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그 전에 운영한 사람은 백진현 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전 분은 누가 하셨어요? 담당자 분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재호

도재호도서관관리사무소서무담당주사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겠어요? 본 위원은 감사의 맹점이 그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면답변으로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 관행이 고착화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호

도재호도서관관리사무소서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현장에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앞으로 잘 해나가자는 것이 감사의 참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개입찰도 투명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특히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보완을 요구드리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입찰이나 계약은 투명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공개경쟁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의 혜택을 줘서 운영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중앙도서관은 2000년도 전에는 어느 분이 하셨나요? 서면으로 해주시겠어요? 지금 담당계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재호

도재호도서관관리사무소서무담당주사

이 분들이 2000년도에 입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긍호위원

2000년도 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호

도재호도서관관리사무소서무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도 홀더를 봐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한 6년 정도 것을 해주세요.
재호

도재호도서관관리사무소서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인사 말씀은 빼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에서 자료가 조금 미비한데 비품, 소모품까지 해서 100만원 이상에서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입처, 연락처 해서 본 위원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도서관 운영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미비한 것 같아서 자료를 보충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보충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고맙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도서관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찬수 도서관관리사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 및 보호구역 현황과 정비실적, 문화재 보수 등록업체 현황과 화성보수내역, 화성관광객 내·외국인 월별방문 현황에 대하여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문화재 관리 및 보호구역 현황과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몸은 괜찮으세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괜찮습니다.

김광수위원

건강 잘 챙기셔서 문화재와 성곽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우선 정비실적이 나와 있고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현재 20m로 지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40∼50m로 확대 지정하고 문화재 주변의 무질서한 건물을 정비하고 화성의 옛모습으로 복원코자 함, 1997년 세계문화유산 지정 당시 조건부 사항으로 보존관리 정비실적을 매 5년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 정기 보고사항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1997년도에 유네스코에 수원화성이 등록될 당시에 거기에서 이렇게 하라는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해줬고 또 여기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승인이 된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보존해 왔고 그동안에 많은 성곽주변 보호구역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현재 절대보호구역은 20m 내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는 집이나 어떤 것도 전부 다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40∼50m 내에 있는 낙후된 옛날 구옥 학고방 비슷하게 널려있는 잔재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40∼50m 내에 가장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취약지구가 대표적으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대표적으로 한다면 용지주변에 무질서한 피난민촌 그쪽 주변지역이 되겠고 또 한 군데는 창룡문에서 동남각루 양측 지동쪽하고 남수동쪽이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있다면 팔달문에서 노랭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안내소하고 화장실이 있는 그쪽 주변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한다든가 정비를 한다면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그 지역이 상당히 면적도 넓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로서는 한번에 그 많은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보상이 늦어진다든가 하면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 2단계라든가 끊어서 우선 시급한 데부터 1단계로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하고 3단계로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실로 나타나는데 대해서 세 군데를 가장 취약지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제일 많이 통행하는 지역이 창룡문에서부터 동남각루 거기 성 내외가 가장 취약지구이면서 많이 드나들고 와서 관망하고 관광객들이 성곽을 둘러보러 오는 통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급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면적도 넓고 또 보상가가 많고 그래서 단 시일내에 할 수도 없는 형편인데 거기 남수동이나 지동 사정을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이 분들이 그런 사정을 모르고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또 지역도 경사지라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지형에다가 옛날 6·25사변을 계기로 해서 토담집, 슬레이트집 심지어 학고방식으로 어렵게 사는데 이 분들은 거기서 생활하고 있지만 터가 넓고 커서 다시 집을 증축할 수도 없고 또 조건부 허가로 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팔리지를 않아요. 핵심적인 취약지구가 되어서 사지를 않는데 그래서 문제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어떤 예산을 세워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수원시 예산 자립도 가지고는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시장님도 물론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실무 국장님하고 소장님께서도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수원시 예산이 덜 지출 되도록 노력을 해서 이 분들의 삶의 질을 터주고 이 분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해소해 주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엊그제 우리가 재정경제국 감사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분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감면혜택을 주지 않아요.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다 내야 됩니다. 불이익을 상당히 당하는 분들이 이 사람들이니까 시책적으로 수립이 되도록 적극적이고 핵심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이 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트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그 반면에 이렇게 해주므로 인해서 외국 관광객이 현지에 와서 보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재가 과연 볼 것이 뭐가 있느냐, 수원 사람이 학고방에서 살 정도로 못 사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주변환경이 정비되어 있고 문화재보호구역이 되어 있느냐, 그것은 누워서 침뱉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노력해서 수년 내에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증인께 정비를 해주실 것을 촉구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문제가 시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은 저희가 필요한 지역을 정해가지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을 하면 지정하는 것이야 어려운 점은 없지만 나중에 보상관계 때문에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가 있느냐가 저희가 걱정이 되고 그게 또 앞으로의 문제점으로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확보하는 데 많은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마무리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해서 5년마다 유네스코에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고 국장님, 우선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국장님이 최선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솔선수범하셔서 우리 소장님이나 문화관광 소관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촉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관광수입이 우리 수원시 수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 또 수원의 명물일 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이 빛나게 보존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문화재 관리 보호현황과 정비, 첫 번째 질의인데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취약지구 부분이 화성 성곽 전체에 관광객들이 오시면 전체를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보상가는 특별교부금이나 국비는 안 되기 때문에 얼른 시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취약지구를 개발해야 될 입장에 처해 있어서 우선 그것부터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하므로 해서 바로 특별교부금을 받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세 분이 계시고 또 관계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도 계시니까 교부금을 받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증인께서 취약지구 부분을 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과 아울러 재촉구를 합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그쪽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 관광객 방문현황을 보면 2001년도 8, 9월을 2002년도와 대비해서 보면 8월은 내국인이 2002년도에 그런대로 늘었습니다. 그랬는데 9월에 늘지를 않았어요. 줄었죠?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김성겸위원

또 10월에도 줄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내국인 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2000년도는 저희가 준비를 못 했는데,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월∼7월까지는 다 증가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8월까지도 증가세를 이루다가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얘기해서 시장님이 바뀌시고 해서 옛날에는 그 숫자가 부풀려졌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취임하시고 난 연후에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월드컵 이전으로 해서 그때 조금 많이 왔기 때문에 월드컵이 끝난 후인 9월, 10월에 약간 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바로 그 답변이 맞는 답변일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2002년도 정비실적에 보면 토지 10필지 해서 지장물 3건, 또 보상완료 토지 3필지 지장물 1건, 또 추진중인 것이 토지가 7필지가 있습니다. 지장물은 2건이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지금 2002년도 정비실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여기는 18억으로 되어 있고 당초예산에 5억이 편성되었고 지난번추경 때 오락실 매입하는 것 13억이 서서 18억이 된 사항인데 당초에 세워진 5억은 안내소 옆쪽으로 주막촌 거기를 사 들이는 것이고 나머지 13억은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18억이라고 몰아서 해주셨기 때문에 의문이 생겨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의 취약지구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김성겸위원

팔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고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의 취약지구를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빨리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이러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진짜 수원시의 사실적인 주인이 이런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되겠죠. 어디까지나 100만 시민을 자랑하는 우리 수원시에서 이런 취약지구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그것은 그 만큼 행정의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취약지구 부분을 해소하는데 증인께서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책임을 느끼십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화성주변 창룡문 주변의 공원조성 사업을 하고 있고 동장대 주변에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문 근처에 먹거리장터도 조성을 하고 있고 화서문 주변의 시민아파트 자리에도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 화홍문 주변의 문화시설 관계로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한 500억을 투자해서 화성주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그 사항만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도시계획과 그쪽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하면 수립을 해주고 추진이 가능한데 저희 문화환경복지국 산하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예산 세우기가 아주 상당히 어렵고 문화사업 아니냐, 하는 식으로 말씀들이 계시는데 사실 문화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토지매입이라든가 문화재 주변의 취약지구 정비를 위한 요구가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증인은 적극적으로 해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화성보수 내역의 총경비가 약 20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이 시비, 도비, 국비 구분해서 대략 %로 어떻게 됩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지금 국·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은 도비가 15%, 시비가 15%로 지방비가 30%를 차지하고 있고 국비가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도비의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문화재 보수사업은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공사 몇 천만원짜리의 시급하고 작은 공사는 보통 시비만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9억 8,343만 3,000원 중에 70%가 국비라는 말씀이죠?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70% 정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비만 투자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도비가 한 5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용덕위원

국비 50%, 시비 50%,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시비만 투자를 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과거에는 국·도비를 별로 지원을 못 받았죠?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연간 2억, 3억 정도로만 받아 왔는데 매년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도에 요청을 계속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리고 수원의 관광객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현재까지는 관광객의 무슨 입장료나 수입에 관한 것은 전혀 없나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전혀 없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매점 사항은 어떻습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매점은 문화관광과에서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성곽관리 옆에 있는 매점도 문화관광과에서,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수입에 관해서 성곽관리사무소에서는 관여가 안 되나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수입 받는 것은 영화 촬영이라든가 이랬을 때, 화성에 와서 TV를 촬영한다든가 영화를 제작할 때, 제작사측에서 몇 시간 화성을 촬영한다든가 했을 때 세외수입으로 시간당 얼마씩 받고, 그 세외수입 밖에 없습니다.

안용덕위원

연간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연간 한 200∼30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용덕위원

와서 촬영하는 데 혹시 파손되고 그러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보수를 해놓나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위원장님, 밑에 것은 나중에,

권찬봉위원장

예.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문화재보수 등록업체 현황과 화성보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 등록업체 현황에 보면 11개 업체가 나와 있고 그리고 화성보수 내역 12건에 보면 4∼5군데 업체에 치우쳐 있거든요. 금세기종합건설에서 4건을 했고 그리고 수성산업에서는 3건이거든요. 시공사 선정을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시청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청하고 똑같이 저희들도 3,000만원 이상은 11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요, 1억이 넘는 것은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하고 있고 3,000만원 이하짜리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이것 다 입찰해서 하신 건가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3,000만원∼1억 사이에 있는 것은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1억이 넘는 것은 공개입찰을 하고 있고, 3,000만원 이하짜리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소장님 현재 20m에서, 문화재관리보호구역 얘기입니다. 20m에서 확대지정이 40m, 50m로 확정적으로 시행을 하실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작업중에 있는데요,

차긍호위원

도시계획과에서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아니, 저희가요. 문화재보호구역은,

차긍호위원

도시과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도시계획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도시계획 관계도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과 자체적으로도 도시계획시설로 화성주변에 정비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을 해서 확정을 지을 때는 도시계획과의 협조를 받아서 확정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이게 도에 갔다오거나 그런 사항이잖아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도를 거쳐서 문화재청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야만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전 구간을 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화성주변 전구간.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전 구간이 아니라 화성주변을 하는데 1단계로 시급한 지역을 먼저 하고,

차긍호위원

아까 세 군데 얘기하셨는데, 김광수 위원님하고 안용덕 위원님이 급하시다는, 과거부터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 아니겠어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차긍호위원

실질적으로 화성복원이나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보다는 이러한 사업이 빨리 추진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은 사전에 조율을 많이 거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요. 홍보부족 아닌가요? 소장님이 홍보하시고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셨으면 진작에 추진이 됐을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20m에서 40∼50m로 확대되면 부분부분 되는 건가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확정됐습니까, 지금 초안을 잡고 있는 중입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긍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 규정도 있겠지만 선배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영세민들 사시고 그러한 구간이 빨리 정비돼서 도시미관이 이른 시일 내에 정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수원시 수입이 화성 쪽에,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차긍호위원

그런 쪽에서 추진하는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생활 정비계획으로 빨리 돼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동감하시지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차긍호위원

다음에 화성보수 내역에 보면 금세기라고 있는데 이것 특혜 아니에요? 4건을 한꺼번에 줬는데,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전부 3,000만원 이상이라 견적입찰을 본 것인데 우연히 이렇게 됐습니다.

차긍호위원

금세기가 수원 업체인가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화성에 있는 업체입니다.

차긍호위원

화성군이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수원에 있는 것은 수성산업이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수성이 5건을 했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업자를 선정할 때 물론 잘하는 분들의 노하우도 있겠지만, 이것이 특혜 아니에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견적입찰을 본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앞으로는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어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데요, 우연히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명하게 입찰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처음 금세기종합건설에서 3,500만원짜리 산책로, 다음에 진입로, 탐방로, 자체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유독 견적입찰을 하십니까? 전자입찰 하셔야지. 또한 2개를 합쳐놓으면 1억이 넘습니다. 입찰공고를 내서 하는데 입찰공고를 피하기 위해서 3개, 4개 분리해서 공사한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공사에서도 3,500만원짜리가 2002년 4월 15일날 착공했고 9,400만원짜리도 2002년 4월 1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같은 도로공사에서 분리해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남치외성산책로 정비공사는 순수한 시비공사입니다.

이용택위원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을 전자입찰 안 하고 견적입찰 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전자입찰이나 견적입찰이나 방식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용택위원

전자입찰은 인터넷에 띄워서 입찰공고를 내서 하는 것이고 견적입찰은 여기에 등록된 업체들 입찰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화성관리사무소관리담당주사

그것도 방식은 똑같습니다. 입찰보는 방식은 다 참관해서, 우리는 11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용택위원

방식이 전자입찰은 인터넷에 올려서 하는 것이고 견적입찰은 견적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화성관리사무소관리담당주사

전자입찰은 사업소는 11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중요한 것은 시에다 의뢰하고 다만,

이용택위원

증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전자입찰을 왜 안했느냐에 대해서 묻는데 그것이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전자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견적서 입찰을 한 것은 증인들이 공사를 어느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화성관리사무소관리담당주사

제가 입찰을 담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1억까지는 수의계약해도 법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견적입찰은 말이 견적입찰이지 실제로는 다 참관해서 예정가격으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다만 사업소는 전자입찰 방식을 아직 안 해봤고,

이용택위원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셔야지 왜 똑같다고 그러셨습니까? 본 위원이 똑같은 방식을 왜 물어봅니까?
영수

김영수화성관리사무소관리담당주사

1억 이상은 저희 시의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전자입찰 안 하고 견적서 입찰했다 이거죠?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택위원

절대적으로 같은 방법은 아닙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이용택위원

그리고 처음에 3,500만원짜리하고 9,400만원짜리 날짜가 똑같은데 왜 거기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내서 2개를 1억 3,000으로 묶어서 공정한 입찰공고를 내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나눠서 한 것은 견적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공사입찰에서 견적서 입찰에 얼마나 부조리가 많고 잘못됐다는 것 모르십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치외성산책로 정비공사 해가지고 3,500만원짜리는 국·도비가 지원 안된 순수한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에 공사기간이 4월 15일날로 같이 착공된 화성용지준설 및 서장대진입로 포장공사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용택위원

몇 %가 지원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화성누각, 탐방로는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용택위원

공사는요 국비가 보조됐든 도비가 보조됐든 입찰방법에서는 같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공사로 묶어서 하시면 되는 것인데 나눠서 하신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용택위원

증인, 전자입찰 안 하고 견적서 입찰한 것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없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문제는 없는데요,

이용택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아니라 전자입찰에 대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보수업체는 경기도에 11개 밖에 없습니다. 업체가 200∼300개라든가 이렇게 많을 때는 전자입찰 방식을 해야 되고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11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전자입찰제도를 사업소이기 때문에 도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2개를 묶어서 할 것을 나눠서 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김영수화성관리사무소관리담당주사

다 입찰공고입니다.

이용택위원

입찰이니까, 1억 이상 입찰공고를 내서 해야 되는데 지금 1억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화성관리사무소관리담당주사

견적 받는 것이 아니고요, 말만 그렇게 붙인 것이지 실제로는 예정가격 받아서,

이용택위원

여기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2001년도 수성산업에다 넘겨주고 2002년도에는 금세기에 넘겨주기로 된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화성관리사무소관리담당주사

실제로 입찰하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다만 법상 저희가 입찰이라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견적이라는 말을 붙인 것이지 저희가 입찰을 보는 겁니다. 견적입찰이라는 것을 견적이 붙었기 때문에 착각하신 것으로,

이용택위원

견적서 입찰이라고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견적서 입찰을 몰라서 질의합니까?
영수

김영수화성관리사무소관리담당주사

입찰보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업체가 참여해서,

이용택위원

여러 사람들이 담합해서 지난달에는 수성산업에서 하기로 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견적서만 내고, 지금 근거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두 가지 다 견적입찰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가지라도 줬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를 나눠서 했더라도 둘 다 견적입찰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남이 보기에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같은 시기라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저희가 별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이 내역을 보면 공사들은 다 하절기에 하고 동절기에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왜 전통가옥, 전통조경, 성곽공사, 공사가격도 다른 데에 비해서 2∼3배씩이나 비싼데도 항상 공사하면 겨울철 동절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왜 동절기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곽보존이나 전통가옥을 보존해서 천년대계를 봐야 하는데 공사를 할 적에 동절기 공사만 하는 이유, 예산을 200∼300억씩 들여서 하는 공사를 왜 동절기에 하는지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보통 국·도비 관계가 당초예산보다는 제1회 추경 때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니까 저희가 그때부터 설계를 하고 도를 거쳐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고, 또 승인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입찰을 보고 그러다보니까 전부 하반기쪽에 공사가 시작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런데 왜 공사는 동절기에 하냐 그거죠. 하절기에 해야 될 모든 공사를, 유독 전통가옥, 전통 성곽공사를 동절기에 많이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가 부실공사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용택위원

그것은 하절기 공사한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하절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왜 성곽공사는 동절기 공사를 잘하냐 이거예요. 성곽은 주로 많이 동절기 공사를 하시죠?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택위원

동절기 공사하면 부실공사인데 그것을 왜 하시냐는 거예요. 동절기 공사를 하면 증인이 막아서라도 못하게 해야죠. 얼어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동절기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는 공사를 중지시키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당초예산보다는 제1회 추경 때,

이용택위원

국·도비가 아니라 비용이 들더라도 동절기에는 얼어서 안되니까 증인이 나가서 공사를 못하게 만드셔야지, 국비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고 해서 동절기에 공사하고 그러면 됩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동절기에 공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날씨가 추워서 영하로 내려가면 공사가 중지되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이용택위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눈오는 날 공사하는 것을 일부러 기다렸다 찍어왔는데 갖다 보세요. 성곽은 천년대계를 봐도 모자랍니다. 더구나 돌을 사용하는 공사에는 접착면에 시멘트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한번이라도 해서는 안됩니다. 어쩔 때는 하고 어쩔 때는 안 하고, 안 됩니다. 그런데 주로 공사를 동절기에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쭉 살펴봤어요. 사진을 보시면 눈 오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절기 공사만 골라서 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여러 사진 중에서 한 장을 드렸는데 증인, 동절기 공사 한 것에 대해서 시인하시죠? 그것 말고도 사진은 많이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해서는 안 되는데 동절기 공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시인하십니까?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글쎄요, 제가 와서는 여태까지 동절기가 없어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전에 있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용택위원

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증인이 있는 동안에는 동절기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모를까봐서 지금 사진을 가지고 증거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용택위원

했죠? 한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이 시각부터 동절기 공사가 절대 없도록,

이용택위원

한 건도 하면 안 됩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팔달문 보수공사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아래쪽에 팔달문 여장, 조류망 보수공사가 있는데 조류망 공사를 하기 전에 우선 단청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팔달문에 관광객이 많이 올 뿐만 아니라 단청 칠한 지가 몇십 년 되었고 또 맨날 화성 화성하지만 제일 대표적인 건물에 칠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청 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단청공사에 대한 것은 한 3, 4년 전에 문화재청에 단청을 다시 하겠다고 승인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단청 승인을 해준다면 곧바로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3년 전에 요구했지만 다시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너무 기간이 오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화성 화성하면서 제일 대표적인 건물에 칠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화성관리사무소가 장안동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이 20m로 되어 있는 것을 50m로 확대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장안동과 북수동 성곽주변의 건물들이 어느 정도가 해당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장안동 지역은 아직 검토된 바 없습니다.

안용덕위원

북수동도 마찬가지입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리고 화성관리사무소는 보호구역 내에 있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머지 않아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용덕위원

그리고 부대건물이 거기 있죠?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안용덕위원

미관상 좋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제가 보더라도 미관상 별로 좋지 않은데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전을 앞으로 적극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미관이 좋지 않은 것은 저희가 매일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언제쯤 이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특별한 계획은 없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지역에 적정 장소가 마련된다면 그런 장소로 이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조경식재 사업추진 내역, 화성 야간경관조성 사업 추진현황, 화서문에 신축한 초가집 공사내역,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에 대하여 김통래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먼저 화서문에 신축한 초가집 공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가 화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은 건물이 수개월째 방치되면서 노숙자들의 숙소로 전락하면서 우범지대가 되고 있다는 8월 27일자 경인일보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준공이 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 그쪽 주변에 사시는 어른들께서 옛날에 그 부근에 전통초가집의 주막집이 있어서, 그런 것 정도는 하나 세워서 관광객들이 가다가 목이 마르면 막걸리라도 한 잔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그 주위에 계시는 어른들께서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 건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님께서 화서문 주변의 공터 부분에 전통주막집을 하나 세우라는 지시가 작년도 6월 경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6월 말 경에 건물을 완공 해가지고 저희가 주막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막집을 하려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초가집이 7평으로 거기에 화장실을 세울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으면 음식을 조리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안 되어서 허가가 날 수 없다는 관할 구청의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낙찰자 모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그러면 매점으로 운영을 하자고 해서,

김통래위원

간단히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2개월 동안 방치한 이유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화장실 문제가 대두되어서 준공이 안 된 것이죠?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준공은 되었는데 영업허가를 할 수 없는 사항이죠.

김통래위원

그런 것을 먼저 살피지도 않고 추진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 업무보고 때는 화성의 얼을 기리기 위해서 주막집을 하겠다고 현 박흥수 문화관광과장의 생각이었고 발상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주막집으로 전환을 못 했는지, 혹시 증인께서는 신축한 초가집이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위치상으로는 제가 보더라도 별로 그렇게 좋 은 위치는 아닙니다. 왜냐면 길 바로 옆에 있고 또 길 옆이라 차들의 왕래가 많은 곳인데 거기서 막걸리를 먹고 주막집을 한다는 것이 위치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 뒤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것인데 위치가 적정한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김통래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시청을 오갈 때마다 보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흉물처럼 만들어 놓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지붕이 날아가서 지붕잇기 작업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지붕이 약간 훼손이 되었는데 먼저 하던 업체에서 그냥 보수를 해줬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화서동의 성미현 씨가 300만원에 계약해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죠?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장사가 잘 되느냐고 물어봤는데 장사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금액이 얼마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입찰을 봤는데 상당히 비싼 금액에 입찰을 봤다는 얘기를 하던데 여기에는 300만원에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혜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주막집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점으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공고를 했을 때는 한 사람만 등록을 해서 다시 한번 공고를 했는데 또 한 사람밖에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원래 1년간, 재정계약법상 1년의 사용료는 한 270∼280만원 정도 나옵니다. 한 20만원 정도 저희가 올려서 3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통래위원

증인께서는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본인은 엄청난 돈을 주고 입찰을 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금액으로 입찰 봐가지고 한 줄 알았더니 자료를 보니까 300만원에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멍가게를 차려놓고 담배 간판과 탁주, 우동이라는 글씨를 써놓아서 성곽의 얼을 기리는 것에 걸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주변을 보면 너무나 지저분한데다 쓰레기를 담은 봉지가 즐비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헐어서 성곽 정비를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이 10월 초에 계약이 되어서 운영된 지 2개월 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한 후에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얘기할 때는 주막집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담배를 파는 구멍가게로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처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위치가 조금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 현 위치에서는 오히려 주막집보다는 매점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주막집으로 하면 더 어지럽히고 지나가는 차량도 많고 해서 도시미관에 더 저해가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매점으로 했기 때문에 주막집보다는 흉물화가 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주변에 쓰레기라든가 지저분한 사항은 운영자로 하여금 수시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시청을 오갈 때 택시기사가 "의원님, 그런 것이 뭡니까?"라고 물어요. 사실 주막집을 만드려고 하다가 저렇게 되었다고 했더니 "의원님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반문을 해서 제가 할 말을 잃었는데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도 본 위원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박흥수 과장께서 꼭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관계공무원의 탁상행정 때문에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합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방금 김통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어디에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산림청입니다.

안용덕위원

또요? 조그만 토지이지만 소유자가 여럿입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산림청하고 재경부하고 개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건교부도 있죠?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건설교통부는 도로 관계인데 도로 관계는 저희가 침범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렇습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안용덕위원

본 위원이 2000년도에 거기에 도시가스 변압기 부지를 사용 해보려고 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게 세 군데의 명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을 지을 적에 허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허가사항이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승인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산림청, 재경부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사용승인을 받은 증서가 있겠네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안용덕위원

그 증서하고 허가사항하고 자료를 제시해 주실 수 있죠?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리고 아까 김통래 위원님이 질의할 적에 그 동네의 사람들이 옛 모습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주막집 하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때 예산을 세울 적에 반대를 했고 그것을 짓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 노인들, 모든 분들이 거기 복잡한 데다가 왜 그러한 것을 짓느냐는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건물이 있으므로 해서 그 도로와의 간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조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그러한 것을 지어놓고 아까 김통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원들이 뭘 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시에서 어느 특정인이 "거기에 주막 하나 지어!" 이러니까 꼼짝 못하고 그대로 시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하여튼 위치가 잘못 선정되었다는 것은 저희 직원들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기에 지어서 임대를 한 지도 2개월 되었는데 1년 정도 운영을 한 후에 그것을 주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느냐 하는 관계를 검토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리고 매점을 지어서 200∼300만원 전세로 준다는 것은, 물론 시가 관광사업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짓는다고 하겠지만 너무 싸잖아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입찰공고를 두 번씩이나 냈는데도 한사람씩 밖에 등록을 안 해가지고, 문의는 저희 사무실에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5∼6명이 오셔가지고 현장도 보시고 조사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입찰등록 할 때는 한 사람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위치가 좋지 않고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법상에 나와 있는 1년 사용료는 270∼28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20만원 올려서 300만원에 했습니다.

안용덕위원

다른 매점도 마찮가지예요. 매점을 지을 적에는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하셔야지 거기에 주막을 지어놓고 운영을 하려고 했다는 발상은, 그런 것 할 때는 여론도 들어보고 결정을 했어야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하지 마시고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도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시는지 정확하게 들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반갑습니다. 증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팔달문, 장안문, 화서문, 창룡문, 화홍문에 전기가 따로따로 검침되겠죠? 성곽주변하고.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김수만위원

2001년도, 2002년도 내역서를 자료로 보내주시고, 조경식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화성관리사무소 관내에 있는 나무들 중에 대략 몇 주나 고사됐다고 보십니까? 고사된 나무가 크든 적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만위원

그런 것을 관리 안 하면 관리사무소가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 것이 없습니다. 단 회계과 자료를 보시면 수원시내 2002년도 심은 나무 중에 552주가 죽었어요. 감사자료에 나온 것이 552주니까 일부는 감춰졌을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552주면 600∼700주 이상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시면 배롱나무등 해서 115주, 꽃사과 5주, 산철쭉 300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3,000주를 심으면 뭐하고 5,000주를 심으면 뭐합니까? 관리를 못해서 죽는데. 증인, 수원시화가 뭡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진달래입니다.

김수만위원

진달래 나무가 수원시화인데 무엇 때문에 철쭉을 심으시려고 그러시나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조경이라는 것이 시화가 진달래라고 해서 진달래만 전부 심는다는 것도 무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그렇다면 철쭉도 심고 진달래도 심고 섞어서 심어야지 수원시화 진달래는 하나도 없잖아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조경식재할 때 기안을 어느 분이 했습니까? 담당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분이 하셨어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임업직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나무를 심고 그럴 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겠죠?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계약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화성관리사무소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사업소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그렇다면 나무를 심고 관리를 하는데, 다른 부서는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는데 사업소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심고 관리하는 것이. 아까 이용택 위원이 모든 것은 다 전자입찰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답변에서 계장님이신지는 모르지만 엉뚱한 대답이에요. 막말로 전자입찰이나 공개입찰이나 내용은 같지만 그런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배롱나무 115주 심자면 대략 사업비가 1,440만원입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김수만위원

꽃사과 5주 심고 경계석 설치하고 석축쌓기 하는데 863만원, 또 자연석 포장, 자연석 포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용지에 소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산책로,

김수만위원

자갈 같은 것, 돌로 하는 겁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거기에 자연석을 까는 겁니다.

김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 그래도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요. 그래도 다니면서 여기는 수원시내 시화를 심었다, 여기는 소나무 같은 것도 심고, 물론 심겠지만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맨 죽은 나무만 있어요. 552주면 한 주에 1만원씩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증인 얼마예요? 그만큼 심기만 하고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무원보고 물주라는 것 아닙니다. 사업이 번창하는 것은 좋겠지만 심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개인사업이 아니라 시 사업이니까 벌려만 놓지 마시고 관리를 해가면서 하라는 말입니다. 지금이 겨울철도 아닌데 얼어죽는 나무는 아직 없을 것 아닙니까? 거의 물 안 줘서 죽었다는 얘기밖에 더 나오겠어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화성야간경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유산을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은 마땅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돼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이번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서 화성야간경관 조성사업에 17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하고 나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든가 국내인들이 얼마나 수원시를 방문해서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보고 갔는지, 여기에 대한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연간 전기료라든가 그동안 경관조성사업에 전기고장으로 재 투자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도에 1차 사업, 2차 사업 10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한 사항이죠. 전체적으로 하려면 앞으로 한 32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16억 정도를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사업, 2차 사업에 대한 관광객수,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나서 밤에 관광객수를 정확히 조사한 사항은 솔직히 말해서 아직 없습니다. 다만 주변의 시민들이라든가 택시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성곽에 조명시설을 해놓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는 좋은 반응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밤에 관광객수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이런 사항은 특별히 조사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저 32억을 들여서 한다면 현재 전기소요량, 전력납부요금이 연간 6,400만원 정도 되는데 32억을 투자해서 마저 해놓으면 연간 전기사용료가 약 1억 2,000정도 들어가고요, 연간 유지비는 현재 4,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완료가 되면 1억 1,000만원 정도 연간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세계적으로 프랑스 파리라든가 영국의 런던, 일본 같은 곳도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예를 든다면 문화재로서는 국보 제1호인 숭례문, 그리고 보물 제1호인 홍인지문, 여수의 진남관, 전주의 풍남문, 공주의 공주산성, 독립문, 경복궁이라든가 경회루 이런 곳에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가 아닌 시설로서는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KBS사업, 포스코센터라든가 성수대교, 올림픽대교, 서해대교 이런 곳에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박한성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통래위원

증인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얼마 전에도 본 위원이 택시를 타고 야간에 오면서 성곽 조명 비춘 것을 물어봤더니 "참 좋습니다." 전 시장이 잘해놨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 외국의 관광객 유치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많은 금액을 들여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세계에 우리의 자랑인 화성을 알리는데 목적을 둬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김통래위원

바로 그런 부분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사업완료 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1, 2차 사업 한 사항을 비롯해서 내년도에 요구한 사업이 되면, 저희 관리사무소에 전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직이 매일 수시로 다니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바꿔줄 것은 바꿔주고 훼손여부 같은 것을 출장 나가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고요, 엊그제 시청 중앙홀에 화성의 야간경관 사진전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홍보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시민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해서 수원 화성을 알릴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외 기타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서류제출 사항인데 문화재보수 등록업체 연락처하고 두 번째 전임 박흥수 과장 잘 모른다고 하신 것 해명서, 세 번째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현황에서 소모품, 비품을 포함한 상세현황, 구입처에 대한 조서, 연락처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화성보수내역에서 보조사업은 뭐라고 그러셨죠? 국비 70%에 도비 15%하고 시비 15%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이은주위원

그런데 2002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용지준설에는 도비하고 시비 50%씩 들어간 것이 있네요? 그것은 아까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냥 넘어가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문화재청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국비가 지원 안되는 단순히 도비만 지원되는 사업은 50대 50으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됐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업무분장 문제인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연무정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화성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겸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인수인계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쯤에,

김성겸위원

그러면 화장실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종합운동장에서 인계받은 것은 화장실하고 주차장 관리, 그리고 활터는 종합운동장에서 그대로 관리합니다.

김성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화성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화성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한성 화성관리사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거쓰레기 성상분석 결과, 시설개선 사업 추진현황, 재활용품 관리실태,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신 위원님 중 김수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어제 TV를 보니까 금년 겨울방학에 자원봉사하는 학생들을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모집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용어를 정리해야 됩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봉사활동.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 겨울 언제부터 언제 몇 시까지 하는 것입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속 가동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토요일까지는 어느 때나 되고 국경일과 일요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거기에 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대상 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제한이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만약에 거기에 와서 봉사를 한다면 점심식사는 제공이 되나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제공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점심을 싸가지고 가야 되나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 대신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자원봉사 실적의 증명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리고 식당은 없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한두 명 정도야 해결이 가능하죠. 그러나 단체는,

김수만위원

그래도 봉사실적을 해준다면 학생들이 꽤 될텐데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지금 현재?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김수만위원

교통이 불편한 편이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래도 수지쪽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고 정문 앞에 정류소가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글쎄 많이는 다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몇 명이나 올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조그만 버스라도 해서 역전이나 남문에서 하루에 한두 번 셔틀버스 형식으로 해서 하면 폐기물사업소에 오는 학생들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셔틀버스는 시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식사문제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거기서 식대비를 내고 예를 들어서,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2,000원씩 저희들도 돈을 내고 먹기 때문에, 금액은 1식당 2,000원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방송에 보내시면 좋겠네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추가로 인터넷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인터넷도 그렇고 SBN을 보니까 그게 나오던데 그래서 본 위원이 메모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학교에도 학교장한테 회람을 보내셨나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청소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아니요, 홍보를 하는데 학교장 앞으로 해서 우리 폐기물사업소에서 학생들을 위한 자원봉사 실적 증명을 발급하고 있으니까 보내 달라는 그런 것은 안 했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향후에 보내겠습니다. 저희들은 또 방학 뿐만 아니고 연중 하기 때문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 것을 연중할 때 하더라도 방학기간이 되었든 연중이 되었든 필요한 학생들은 그때그때 가서 자기의 봉사실적을 올려서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수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수입금 내역을 보니까 13억 정도 올리셨는데 아주 수고 많으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기술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저희 공무원들이 환경직이 1명이고 화공직이 1명, 전기직이 1명, 기계직이 2명입니다. 소장까지 해서 다섯입니다.

김성겸위원

소장님은 기계직에서 올라가신 것입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기계입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시설개선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보면 사업비가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배관공사 3개소 소화전함 설치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것이 몇 년 전에 했던 것인데 이번에 다시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각종 시설을 보수하다 보면 장소가 여기 저기 고장난 데가 있는데 이 시설은 '97년도 4월 15일날 준공을 해서,

김성겸위원

그러면 기한이 있는 것입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교체가 되는데 예를 들면 노후분 같은 경우는 교체보수가 되겠고 이런 공사는 저희들이 폐수를 재활용하기 위한 추가 배관이라든가, 또 그 물은 소화용수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신설로 하고 그래서 이것이 단일 공사가 아니고,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아래에 있는 콘베어 1식, 또 저장조 1식, 등기구 및 각종 전기시설 보수, 선별라인 외벽설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인데 기술직이시라니까 본 위원이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와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더군다나 여기 폐기물처리사업소는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보수해야 될 부분도 많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기계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쓰기 편하게 개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 전체를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대개 다시 사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증인께서는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지금 여기 내역에 보시면 저희들이 없던 시설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으로 물건을 운반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콘베어를 신설해서 이용하고 있고 폐목재 이송 콘베어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실내에서 폐목재를 적재하므로 해서 먼지가 아주 많이 발생해서 외부로 배출시켜서 외부에서 적재하는 것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형태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기계화 하겠다는 것입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금년도에 한 것입니다.

김성겸위원

인력난이 점점 가중되고 그러는데 향후에 기계가 노후되고 좋은 기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증인 소장으로서의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저희 시설물은 부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보완과 개선을 통해서 처리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인구 150만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동안 청소행정과에서 다른 것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추진하는 동안에 최대한으로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현 시설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합니다.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증인이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전문성을 가진 분이시라서 말씀하시는 향후 계획이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런 전문성을 살려서 100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외의 기타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재활용품이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수거량이 어떻게 됩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수거해 들어오는 양을 보면 총폐기물 반입량은 27%가 증가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27%가 증가되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그 중에 재활용품이 16%,

김광수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2002년도에 들어오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2001년도에 총 재활용품 반입량은 2만 2,237톤이 반입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2002년도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2002년도는 10월말 통계입니다. 10개월 분인데 총 반입량은 2만 2,222톤입니다. 그래서 월 평균을 따져 보니까 27%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재활용품, 매립용 폐기물 모든 폐기물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글쎄, 거기서 들어가는 것이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저희가 1년간 25%가 증가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27%가 증가되었었는데 인부는 작년 인원 그대로입니까? 증가되었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재료비 인부를 15명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거기서 일하던 인부들의 수와 올해 재활용품이 증가되어서 필요한 인력이 있을텐데 얼마나 늘었느냐 이겁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15명이 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27%를 처리하기 위한 15명이 더 필요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공공근로 인력이 자꾸 줄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공공근로 얘기하지 말고 일하는 숫자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7%가 증가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15명을 더 증원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폐기물처리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수수료인부 55명과 공공근로인부 35명이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35명에서 90명 정도는 현재 적정 수준인데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부족현상 부분에서는 시에서 지원을 꼭 받았으면 하는 실정인가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력 60명을 요청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증인께서는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무료로 봉사할 수 있는 인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 보신 적은 있나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사회봉사명령 받은 분들을 지속적으로 5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5명 받고 있어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했나 안 했나를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겨우 1년에 5명밖에 못 받으셨다고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1일 5명 정도요.

이태호위원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서로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교도소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태호위원

지금 사회봉사 명령 받으신 분들 철도청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법원에서 가장 가깝잖아요. 증인께서 노력만 많이 하시면, 사회봉사 명령받은 사람 상당히 많아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런데 각 처에서 배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만 다 들어줄 수 없다는,

이태호위원

들어주기만 바라고 있으면 못받는 거예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에서 사회봉사 명령받은 사람들이 가까운 수원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여건도 서로가 좋은 것 아니에요. 그래도 수원이 인구수도 가장 많고 명령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른 시·군에 가서 일을 하다보면 개인적으로도 손해란 말이에요.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원시민으로서 수원시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출·퇴근도 좋고, 1일 5명밖에 못받았다는 것은 증인의 직무유기로 봅니다. 노력을 안 하셨다고 봅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추가로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확실하세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염순열 폐기물처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9일 일차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으므로 오늘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분야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 신청했던 내역서를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증인, 현재 시설의 설계처리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1일 50톤짜리 2기가 설치돼 있어서 총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지난 여름철 기준해서 실제 처리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계절에는 1일 170톤,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날 수거량이 적기 때문에 1일 200톤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 10월 접어들어서는 1일 한 15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처리방법은 호기성이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나오는 기간은 15일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적정한 퇴비를 공급하려면 최소한 21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15일 정도면 나름대로 농지에서 부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15일 정도에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퇴비 발생량이 처리량의 약 22% 되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처리시 발생하는 오니량하고 처리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먼저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현재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퇴비화시설에 반입해서 일단 원심탈수기에서 탈수를 한 후에 협잡물분리기로 또 이송이 됩니다. 협잡물분리기에서 비닐이라든가 여러 가지 퇴비에 섞여서는 안될 이물질을 제거한 이후에 콘베어시스템을 타고 부습장으로 이송되고 나머지 탈수하므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협물은 가압부상조로 이송이 돼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원심분리기에서 탈수한 후 재처리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100톤 처리시 협잡물 발생량이 5톤 맞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소각된 것 맞나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이 시설을 최초에 제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시설을 최초에 제안한 분을 질의하시면 거기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추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추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최초 공사시작 날짜가 언제인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퇴비화시설은 1차 시설인 50톤 규모를 짓기 이전에 '96년도에 5톤 규모의 시범 운영시설, 파일로트시설을 '96년 8월 28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파일로트시설을 운영해 본 결과 나름대로 그러한 시설이 음식물퇴비화시설에 적합하다고 판정이 돼서 '97년도에,

차긍호위원

증인, 본 위원은 공사시작 시간만 물어봤습니다. '96년도에 시작한 것 맞나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96년도에 최초로 시범설치 운영하게 됐습니다.

차긍호위원

1차 시설은 '97년도 11월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9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차긍호위원

2차 시설은 '99년 12월 2일날 시작된 것이 맞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99년도 12월에 시작했습니다.

차긍호위원

최초 인천경기기계공업 협동조합으로 가서 부국기계라는 곳으로 계약된 업체선정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관 공사를 집행할 때는 자체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서 조달계약 체결된 업자와 행정기관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인 파일로트시설 설치경위도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지정한 업체와 수원시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이 없었으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겠는데 계속 문제점이 발생됐는데도 연이어서 이어지는 공사가 모두 부국기계로 간 사항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사를 할 적에 일단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면 그 이후에는 집행기관인 우리 수원시에서 계약자를 선정한다든가 계약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조달청에서 적격자하고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사업을 집행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긍호위원

첫 번째, 악취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음식물쓰레기시설이 건설되는 동안 1차 악취조사가 진행되었고 2차 공사가 완료된 직후 2차 악취조사가 진행되어 두 번 모두 이상없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본 위원은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주민들은 왜 난리인가!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면 주민들이 고의적으로 허위민원을 제기하고 있단 말인가, 이에 대한 증인의 견해를 요구합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음식물퇴비화시설을 설치하고 준공단계에서 또 음식물퇴비화시설을 운영하면서 3차에 걸쳐서 기기검진법으로 나오는 배출가스를 포집해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법규에 냄새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은 7개 항목인가밖에 없습니다. 암모니아라든가 황산이라든가 정해진 항목만 합격을 해서 기준치 이하가 되면 저희가 그 시설을 합당한 시설이라고 판정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냄새라는 것을 관능법으로 검사할 때, 사람이 냄새를 맡아서 냄새가 난다고 인정이 되면 그것은 냄새가 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준공할 때, 또 중간중간 그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사할 적에는 기기검진법으로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이,

차긍호위원

증인, 기기분석법으로 검사의뢰해서 이상 없다는 서류를 첨부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회피해 나가기 위한 민원회피용 검사가 아니었던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관련법규에 의해서 인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기검진법으로 분석을 해서 7개 항목에 의해서 합격을 했느냐를 정하게 돼 있고요, 단지 민원을 해소하는데 있어서는 관능법으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탈취시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차긍호위원

좋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악취조사가 이상 없음으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악취가 대단합니다. 증인께서도 현장에 수없이 가서 맡아보셨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많이 나가봤습니다.

차긍호위원

냄새가 나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계절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기기분석법보다는 관능법이 현실화된 법이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양개 법 중에 어느 것이 더 현실화라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능법에 대해서 검사를 할 적에는 정해진 인원이 100% 전부 냄새가 안 난다고 해야 냄새가 안 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그 중 실험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냄새가 난다고 하면 그것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능법에 대해서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문제를 삼아야 될지 관능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긍호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허위가 아니고 본 위원의 코에 문제가 없다면 조사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잘못된 조사결과서를 가지고 조사를 담당한 회사에 시 예산을 집행했다면 이 또한 예산낭비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기기검진법으로 의뢰할 때는 법규에 나온 여러 가지 항목만 검사를 하도록 부탁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특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음식쓰레기 성상상 나오는 많은 가지의 냄새를 분석하려면 엄청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모든 냄새를 전부 기기검진법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하여진 7개 항목만 의뢰를 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차긍호위원

좋습니다. 동방기연, 청룡환경, 명지대, 우성대 등 뭔가 석연치 않은, 적어도 환경측면에서 첨단을 가고 있는 서울대나 우수한 기관이나 학교에 검사의뢰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단일분석한 것에 대해서 전문기관이 별도로 있고, 나름대로 다방면으로 이름이 알려진 기관이 있겠지만 저희가 기기검진법을 의뢰한 기관도 국내에서는 나름대로 환경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뢰한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잘못된 조사결과서를 받고, 냄새가 나는데도 피해가 갈 만한 검사치가 안 나온다고 한 결과서는 잘못된 보고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한 회사에 시 예산을 집행했다면 본 위원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냄새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냄새는 저희가 의뢰한 암모니아 등 8개 항목 이외에 한 20여개 항목을 더 의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환경법규상 나름대로 8개 항목만 합격하면, 그 이하로 기준치가 나오면 그 시설은 완비가 된 시설이라고 현재 법규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정하여진 법규 외의 냄새에 대해서는 심사 의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이미 1차 시설이 건설되어 가동되고 있을 때 악취가 문제돼서 조사의뢰를 했고 2차 시설 건설 때 악취방지시설을 했는데 2차 처리장 건설시 기계설비업체에 악취문제에 관한 확실한 보증을 받고 완벽한 악취방지시설을 시켰어야 했는데 2차 시설도 1차 시설보다 더 심한 악취가 나는데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1차 시설에 하자가 있었고 2차 시설에도 하자가 있었는데 시설업자나 악취관련 탈취업자에게 하자보수 명령을 하는 것이 일반 공사에 있어서 상식입니다. 증인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차긍호위원

일반적인 공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이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런데 발주자 우리 수원시청은 시설업체에게 냄새가 나는 등 민원이 발생돼도 하자보수 명령은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이유와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하자보수 명령을 왜 하지 않은건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1차 시설에는 탈취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 없었습니다. 특히 1차 시설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부족 현상 등으로 인해서 탈취시설을 설치하지 못했고 2차 시설에서 1차 시설에 대한 구조물 보완이라든가 탈취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이 완료된 이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냄새가 나므로 인한 민원발생이 있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탈취시설을 설치한 회사 관련자를 소집해서 현장에서 대책회의도 가졌고, 또 금년도에 저희가 업체로 하여금 보완토록 해가지고 나름대로 업체에서 시설 세척작업이라든가 탈취기 보완작업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업체에서 여러 가지 탈취에 대한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하자보수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해서 현재까지 탈취시설에 대한 보완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긍호위원

현 과장님은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2001년도 9월 12일에 부임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그 전 사항은 모르는 사항이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임자가 한 업무는 서류나 현지를 확인하면서 숙지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당시에 청소과장으로 근무하시던 현 국장이신 황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시에 하자보수 명령을 하는 것이 상식인데 왜 하자보수 명령을 하지 않았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제가 '97년도 11월에는 설계과정부터 해서,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한 것과 같이 그 당시에는 그러한 탈취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미약이 있고 또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설계사항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98년 8월에 공사를 하는 도중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시기에 그런 하자보수를 공사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시를 하고 할 그런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근무를 안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

모든 공사에 있어서 설계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사진을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96년도 그 당시에 설계를 했었을 때는 우리가 탈취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것이 상당히 미약 했었고,

차긍호위원

국장님이 하셨잖아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96년도에 설계를 했었을 때는 그런 것을 사실 검토를 했었고 또 두 번째는 도비 7억 5,000을 받고 시비 한 14억을 가지면서도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점점 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처리량에 사실 어떠한 중심을 두었었지 그때 그러한 탈취시설까지는, 사실 검토를 했는데 그 문제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검토를 부득이 못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시키지 않은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보수라는 것은 모든 시설과 기계가 준공되어서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나온다, 그때는 공사중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검토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것을 보완하려고 여러 가지 지난 번에 쭉 해서 금년도,

차긍호위원

내 돈이 들어가면서 하는 하자보수가 하자보수입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자,

차긍호위원

시기를 다 놓쳤잖아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용택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하자보수라는 것은 그 업자가 어느 기간 동안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하자보수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설치한 업자가 하자보수를 분명하게 했었으면 이상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탈취시설에 대한 것은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처리동에서 내는 그러한 탈취하고,

차긍호위원

과장님,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 업무에 관한한 관할부서의 장 되시는 분이, 또 당시의 추진 과장님이셨던 국장님께서 이러한 사항을 하나 숙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니, 그런 전체적인 시행날짜 같은 것은 기억을 못 하니까 다시 확인을 해서 서류를 봐야죠. 그래서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1차적으로 저희가 8억 3,000을 들여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해가지고 현재 금년도에도 여러 번 증설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탈취시설에 대한 저감효과는 있는데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저감효과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족한 것을 찾으려고 다시 용역을 주고 시설을 개선하고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바로 지금 공사를 한 것에 대한 답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업자가 인천경기 기계공업협동조합이라고 했을 때 청소과장으로 계시던, 지방행정사무관 황환수 과장님이 계셨을 때 공사에 하자가 생겼는데 그것을 왜 안 했느냐 바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바로 제일 처음에 답변을 드린 거예요. 그 당시에 기본설계에 탈취시설에 대한 것은 넣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안 했다 이거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이용택위원

하자보수를 안 했다고 받아 주시면 되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그럼요.

차긍호위원

하자보수 안 한 게 맞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

안 시킨 공무원은 어떠한 사항에 해당됩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우선 첫 번째는 모든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 시 자체의 설계자가 있고 또 설계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시 자체의 설계,

차긍호위원

잠깐만요, 당시에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하면서 자체 설계를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수원시를 보면 화성에 관계된 조그마한 공사 하나 하면서도 다 용역을 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설계를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세 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은 자체 설계한 것이 아니고 설계용역을 줬고 그 다음에 자체 설계한 것은 저희 탈취시설에 대한 보완공사를 자체적으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설계자가 자체 설계로 되어 있는데다가 그 당시에 감리자도 없었어요. 그렇죠? 모르세요? 2차, 3차 증설공사할 때 그 사항 모르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당시는 서류를 찾아 봐야 아는 것이죠. 지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분명히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시죠? 하자 보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과장님은 조금만 계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이태호위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문제점은 있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게 아니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태호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분명히 하자보수를,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1차 시설을 하고서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는,

이태호위원

문제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탈취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탈취라는 개념이 없었고,

차긍호위원

증인, 잠깐만 계세요.

이태호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음에도 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얘기가 아니고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태호위원

기계가 문제점이 있는데 왜 보완을 못 하느냐 이겁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지금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끊고 하면 감사진행에 차질이 오니까 차 위원님 질의 끝나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음식물처리장은 시설업체하고 운영업체가 동일 업체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시설과 운영 모두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청은 시설업체인 부국기계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설 준공 때부터 2005년도 2월까지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하자가 있는데도 하자보수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이 전임 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죠? 국장님 답변하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시설에 대한 과정 그 다음에 위탁업체에 대한 선정 시기는 금년도 이전에 다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 전 시기입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시설 업체와 운영 업체가 동일한 점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증인은 가만히 계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국장님이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니까,

차긍호위원

당시의 과장님이세요. 그것을 모르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을 하는 도중에 저도 갔던 것이고, 그 이후부터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확실히 짚고서 질의를 해주셔야죠.

차긍호위원

국장님, 질의를 하는데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차 위원님도, 그 당시에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업체하고 위탁을 했을 때를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하는데 자꾸 말리는 것 아닙니까?

권찬봉위원장

국장님은 계시고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가 기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시설 설치자가 운영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하면 시설 설치한 자가 시설에 대한 운영의 안정성 또 여러 가지 시설을 최초 운영하므로 인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법규상 나름대로 1년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절차에 의해서 최초에 우리가 설치자한테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다 이해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관련법규상 설치자가 운영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증인에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계속 답변을 대신해 주고 이러면 본 위원은 감사를 못 하겠습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차긍호위원

시간이 없고 하니까 진행 속도를 높여서 하겠습니다. 설비성능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받은 서류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에서 이물질을 선별했을 때 협잡물이 전체 처리량의 5%가 발생하고 이것을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서 처리되는 물량을 보면 1일 28.2톤에 달합니다. 증인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이물질이 28.2%라고 하면 1일 100톤을 처리하루 때 몇 톤입니까? 28톤이죠? 100톤을 처리하니까 28.2%면 28톤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차긍호위원

이것은 결국 뭐냐하면 5%가 나온다고 처음에 되어 있던 것이 어느 날 28%로 되어 있으면 이 설치되어 있는 기계의 성능이 현격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현장에 가서 보면 협잡물로 분류된 음식물쓰레기 중에 협잡물이 아닌 순수 음식물의 비율이 약 70% 정도가 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소각장으로 음식물쓰레기 탈수를 해가지고 운반 처리한 것이 금년도 6월부터입니다.

차긍호위원

맞느냐, 안 맞느냐만 답변을 해주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이전에는 저희가 협잡물이라고 해서 비닐 여러 가지 이물질을 운송 처리했었는데 너무 많은 양이 나오고 또 반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 6월부터 소각장으로 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물질하고 탈취된 음식물하고 혼합해서 소각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여기 사진도 있는데 협잡물 속에 순수 음식물의 비율이 약 7할이 됩니다. 본 위원의 눈으로 수십 차례 이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된 설비의 분리효율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말할 수 있는데 증인 동의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설치된 시설에 대한 성능이 완전 무효다라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잡물을 처리해서, 그때 당시에 협잡물만 소각장으로 갔을 때는 분류를 엄격하게 했었는데 현재는 음식물 퇴비가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일정량이 소각장으로 운송되다 보니까 혼합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차긍호위원

증인, 답변 그만 하시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계상의 협잡물이 5%로 되어 있는데 현재 25% 이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사실 협잡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사람들이 순수한 음식물만 배출을 해서 적정이 된다면 협잡물은 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자가 제대로 분리를 안 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는 더 나오게 되어 있고,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증인, 5%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더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 가 보셨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가 봤습니다.

차긍호위원

몇 번 나가 보셨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달이면 평균 두세 번 정도 나갑니다.

차긍호위원

한 달에 두세 번 꼭 가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

가서 내용을 보십니까? 서류만 보고 오십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쪽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감독을 하고,

차긍호위원

문제는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어느 곳이 아픈가를 직시할 자료를 보셔야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지금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저기를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선별 기능이 아주 저조해서 이것은 기술적용이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차긍호위원

예.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01년도부터 금년도 10월까지의 협잡물 처리량과 소각장 운송 소각량을 보면 금년도 6월까지는 월별로 나오는 것이 5% 정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6월 이후에 양이 엄청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작년도 평균을 보면 월 처리량이 한 3,600톤 이렇게 되는데 협잡물은 한 270톤, 3,400톤일 때는 188톤, 5% 정도의 협잡물을 처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증인, 잠깐만요, 직원은 이 귀중한 시간에 근무하세요. 근무하시라고요. 여기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 협잡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알고 계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장도 답변을 했지만,

차긍호위원

협잡물이 나오는 장소를 저하고 지금 가서 어떤 것이라고 집을 수 있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문제는 차 위원님하고 저하고 별도로 감사가 끝난 다음에 현장에 가서,

차긍호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 어디 지방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국장님이 한 번 가셨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다른 업무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렇지만 담당주사들이 같이 갔습니다.

차긍호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과장이나 담당주사들이,

차긍호위원

국장님, 잘못된 행정을 펼치고 계세요.

이용택위원

앞으로 국장님이 협조를 많이 해주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점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를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김정수 증인께서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협잡물 발생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제 눈으로 확인을 수차례 했습니다. 기계의 효율이 많이 떨어져 있고, 기계를 전체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증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잡물에 대한 처리과정을 보니까 금년도 5월까지는 협잡물이 대략 5∼6% 정도로 처리가 됐습니다. 단지 금년도 6월부터는 협잡물이 6∼7%로 됐고 탈수케익이 13∼15%가 됐고 10월경에는 김장쓰레기가 많이 반출되는 관계로 협잡물이 8.7%, 탈수케익이 19%로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협잡물 제거에 대한 기기가 완전히 무용지물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기계를 검사해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증인, 개선명령 한번도 안 내리셨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시설개선명령을 내릴 정도에 대한 엄청난 오류가 발생됐다고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도 하자이행 지시를 안 하고, 시의 예산 줄 것은 다 주고, 제일 문제가 뭡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냄새를 제거하는 문제입니다.

차긍호위원

기계에 대한 하자보수를 한 건도 요구한 일이 없잖아요. 음식물처리장에서 기계에 대한 보수명령을 한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1차 시설 같은 경우는 벌써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보수 시킨 실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다음 위탁시설 개·보수 비용입니다. 위·수탁협약서 4조에 3번 항을 보시면 「위·수탁시설의 개·보수 관련비용은 제2항 처리단가에 포함하지 않으며, "갑"의 승인을 받아 "을"이 선 집행한 후 "갑"이 정산 지불한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관리 감독을 잘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 분들이 가서 고치고 지불하면 시에서 안 줄 수 없어요. 이런 독서조항을 넣어놓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위탁시설의 개·보수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하고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시설이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파손이 된다든가, 아니면 미처 설계상에 반영되지 못해서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이것은 시설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시급성을 감안해서 현장에서 승인요청을 한 후에 저희 시에서 승인을 해주면 먼저 집행한 후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을 저희가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항을 명기한 사항입니다.

차긍호위원

계약서에 보면 계약이행보증금 있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먼젓번에는 1000분의 20에서 최근에 계약한 것은 1000분의 10으로 낮춰졌어요. 이것 특혜 아니에요? 처리비용 따로 수리비용 따로 자기들 멋대로 해도 제약조건 없고, 계약이행보증금도 낮춰주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관련법규가 변경되어서 먼저도 한번 지적이 된 사항인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규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게 낮췄다고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생산된 퇴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시다면서요?

이용택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질의가 한 위원한테 너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줄여서 해주시고 다른 위원도 질의할 것이 있고 한데,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특위 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김지숙과 심호섭, 심상복씨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달라는 말씀을 드렸을텐데요. 이것은 국장님께 본 위원이 특위 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특위가 끝난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성의가 너무 무시된 것 같습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일단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 문제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지숙이, 심호섭이 그 관계가 지금 현재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분들 있죠? 그 분들하고 심상복씨와의 관계, 이것을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김지숙이라는 분을 지금 알 수 없어요. 심상복씨하고 심호섭씨는 부자지간이 될 수도 있는데 김지숙씨는 어떻게 되는 사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리고 대표자가 자주 바뀌는 이유가 뭔지,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만위원

혹시 세무서의 세무과표 때문에 바뀌는 것인지, 국장님 음식물쓰레기장 오픈한 것이 얼마나 됐죠? 몇 년도 몇 월달이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96년도이고 1차 공사는 '98년도 1월달인가,

김수만위원

'97년 11월 아니에요? 국장님이 그 당시 청소과 담당과장으로 근무 하셨다면서 그것을,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99년도 2월 24일날이요.

김수만위원

'99년도 2월 24일이면 만 3년이 안 됐지요? 사업자가 자주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문제는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분명히 그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자주 바뀌느냐, 혹시 세무서의 세무과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흔히 사업자가 바뀌는 이유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문제는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언제까지 해주시겠어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법인등기부등본은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발부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등기부등본인데 거기에 심호섭이 김지숙 씨, 심상복 씨하고의 관계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모자식간이라든지 처자식간이라는 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알아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의 변경사항은 명부상에 나와 있지만 그 분들의 호적관계라든가 개인간의 친척관계는 나름대로 문서상으로 확인해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만위원

어렵지만 특위가 구성 돼고 자주 사업자가 바뀌고 공사는 하자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것 아닙니까? 잘 되면 뭐하러 그 분들의 인적사항을 부탁하고 신상명세서를 밝혀달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실질적으로 관계는 다시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증인, 생산퇴비 처리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판매가 돼서 2,840만원이 들어왔는데 2001년도∼금년까지는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그랬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런데 무상공급처에 대한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2∼3주가 지났는데도 못 받았어요. 어디에 불법매립하고 불법 소각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2000년도에는 2,840만원에 대한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판매량은 2,256톤을 판매했는데 그 이후에 축산퇴비에 대한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각종 비료판매회사를 방문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노력을 했지만 유상으로 음식물 퇴비를 사겠다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무상으로 농가에 반출하고 있습니다. 반출된 실적은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아까 팩스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농가 명단이 엄청 많기 때문에 팩스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기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차긍호위원

전화번호까지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반출장소를 명확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하여튼 생산퇴비가 최종 처리되는 것을 청소과에서 책임질 수 있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확실하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다음 처리비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톤당 1만 3,000원이라는, 나눠드린 유인물 맨 뒤쪽에 있을 겁니다. 1만 3,000원으로 수원시는 저렴한 처리비에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왔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매일 사용하는 전기료 있죠, 또 1일 평균 600톤을 쓰죠? 지하수 하루에 600톤 쓰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엄청난 물을 사용해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비용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데, 그것을 청소행정과에서 환산해서 계산해 줬는데 51억 맞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하수처리비용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체 위생처리장에서 하는 것이 월 2,587만원, 그리고 위탁처리되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것이 월 4,25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합해서 51억 정도 되는 것이죠? 금액으로 환산하면은요. 청소행정과에서 준 자료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소각비 환산해 보면 35억, 또 운송비,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하수처리비용은 연 8억 4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월 위생처리장에서 자체 처리하는 비용이 2,580만원이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위탁처리한다고 봤을 적에 4,25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합산해서 12달로 하니까 한 8억 정도가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차긍호위원

지난번에 준 자료에 입각해서 하수처리비용, 협잡물 소각비용, 운반하는 운송비, 기타비용 합산해서 1일 평균 100톤 처리한다고 봤을 때 300일간 톤당 계산해 보니까 2만 9,227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추가비용이 발생돼서 1만 3,000원에다 더해보니까 결국은 한 4만 2,000원 돈이 나오던데, 여기에는 지하수에 드는 비용은 계산이 안된 겁니다. 결국은 우리 수원시 청소과에서 얘기하는 1만 3,000원이라는 가격은 허울좋은 가격이라는 얘기죠. 그 점 인정하시죠? 총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4만원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원가를 계산하면 1만 3,000원은 넘습니다. 단지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음식물 침출수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비용에 산입을 안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산정을 안 하고 1만 3,000원 들어가고 1년에 50억 절감된다 비교분석만 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나름대로 타 시·군하고 비교한 것은 타 시·군의 여러 가지 처리과정을 비교검토 해가면서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 그 비용을 가지고 비교해 본 것입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침출수의 처리비용은 각 시·군도 산입이 안 된 것이 많습니다. 원가계산에 하수처리비용까지 넣는 곳은 없었습니다.

차긍호위원

발주방식에 있어서 관공서에서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공모나 턴키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죠? 증인의 견해를 밝혀 보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계약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단지 수의계약을 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계약 방법으로 하라고 국가에서도 지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업을 집행할 적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적정한 사업을 완수해야 되는데 공개경쟁을 할 때는 가격을 다운시켜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정한 사업진행이 어려운 실태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래도 투명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공개경쟁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긍호위원

지금 음식물처리장의 제일 문제가 어느 특정업체를 정해놓고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집행할 적에 일정한 업체를 정해놓고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부서에서 사업집행계획을 회계과에 주면 그때부터 회계과에서 업체선정을 시작하는 것이지 먼저 업체를 선정해 놓고 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어떻게 진행해 왔든 현재 그 시설에 하자보수도 안 했으며 여러 가지 악취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많은 피해, 건강상의 피해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지금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증인 인정하시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주민들 중 일부 아파트에 입주했던 주민들은 한 아파트에서 20∼30가구씩 이사를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파트 값이 많이 하락됐고 이런 것을 더불어 사는 수원이라는 시정 방침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 증인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쪽 평동지역에는 혐오시설이 밀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중의 하나인 음식물퇴비화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긍호위원

계약서상 협약내용 해지사항난에 보면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이러한 부분이 지금 발생한 것 아닌가요? 그럴 때는 해지할 사유가 발생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익에 저해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에서는 거기에 타당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는 나름대로 저희가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면 그런 여러 가지 공익에 저해되는 급박한 상황까지는 발전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차긍호위원

지금 증인이나 국장님이나 이 업무를 보시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국장님, 모든 사항은 하부조직에 미루고 슬기롭지 못한 그러한 행정 자세에 본 위원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8억 6,800만원 썼는데 또 냄새 나잖아요. 이것을 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감사실에서도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인사이동도 당하고 훈계도 당하고 해서 행정적인 책임은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현 국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의 위용에 맞게 국장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은 인정해 주고 그래야 행정이 바로 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협의 내용의 해지사항인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 저희 과장의 답변내용하고 똑같은데 아직 현재 있는 상태로서 공익을 해한다고 생각은, 물론 냄새가 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관리에 대한 문제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지 현재에서 해약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해약사유가 아니라고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로 폐해가 발생되었는데 그 업체를 두둔하시는 것입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시설 보완을 해가지고 빨리 그런 점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긍호위원

맨날 땜질 공사나 하고 앉아 있을 심산이세요? 또 전자입찰 시켰죠? 본 위원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13억 예산만 알았지 19억이 따로 있는지는 어제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얼마든지 당 위원을 속이고 일방적으로 행정을 몰고 가는 것 같은데 그 진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퇴비화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공사는 2001년도 상반기부터 저희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건의한 바 국·도비 9억 7,000을 2001년도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로 명시이월된 상태에 있었고 또 2002년도에 와서 음식물퇴비화 시설의 악취 문제가 발생되어서 탈취시설을 보완 및 증설코자 13억의 예산을 확정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앞서 말씀드린 19억에 대한 예산은 후숙장 설치비로 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를 완료한 상태고 탈취시설은 시비로 확정된 사업비로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서 분명히 위원님한테 국·도비는 집행을 해야, 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9억에 대한 예산 후숙장 설치비를 일단 금년도 말에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 전반적인 문제를 현재 운영중인 악취 문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거론하셔서 뭔가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집행하게 된 동기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2001년 상반기에 국·도비를 받아 놓은 것을 집행을 안 하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예산을 우리 음식물퇴비화 시설에 활용하고자 집행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을 쓰기 위한 공사다 그러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 후숙동을 또 지어놓으면 새로운 청사진에 의한 새로운 신설 부지는 부지만 뺏기는 것이 아닌가요? 부지가 없게 되는데 어디에 신축을 하나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후숙장을 건립하고자 사업을 집행하고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퇴비화시설의 보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총 망라해서 다시금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산활용 계획을 세운 것이지 그냥 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쓰고 보자는 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하면 계획수립이 되므로 인해서 변경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을 그냥 중지시키고 새로운 시설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기간까지는 이 시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전반적인 보완사항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현재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음식물퇴비화시설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우리 의회에서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증인께서도 인정하시죠? 그러면 19억에 대한 것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했잖아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고 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차 위원님이 특위 위원장인데 보고를 안 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서 정말 평동의 주민들에게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차긍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 정도로 하시고 특별위원회에서 답을 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인 "공익을 위하여 협약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집행부에서는 절대 아니다, 감사하시는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나 모든 분들은 현재 실상에 공익에 저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반된 서로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위에서 다시 해서 과연 공익에 저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저해가 되는 순간에 모든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아마 특위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를 특위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경보사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