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환경복지국 10시 07분

환경복지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모든 시책과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업무계획도 알차게 설계해야 하는 바쁜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환경복지국 소관의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면서,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환경복지국 업무를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살펴 주시고 많은 충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복지국 소관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환경․보건․복지의 시책과 사업에 대해 더욱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환경복지국 소관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예기치 못한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재원확보와 국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 업무 사업계획의 보완변경, 그리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의 계수정리 등 증감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입예산안의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하단의 환경복지국 세입합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액은 모두 3,115억 755만원으로 기정예산 2,349억 1,285만원보다 765억 9,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에서 약 32.6%가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앞에 과목 번호를 부르고 과목내용을 읽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9억 2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동강자연휴식지 입장료21201이 되겠습니다.1억 2,000만원은 신규로 반영하였고, 항결핵제보급 수수료는2150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22807입니다.횡성군 분뇨처리시설보강사업비 46억원과 2001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다음 54쪽입니다.4개사업 도비반환금 1억 9,449만원을 계상하였고,54쪽입니다, 22809.도청 부설의원 진료수입 8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항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 3,0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영아전문 보육시범시설 신축비 5억원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억 3,0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보조금은 710억 6,1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8월 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사업이 신규 또는 변경내시 된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소관 실과별로 세입예산액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61101입니다.으로 원주시 폐기물소각시설 사업 취소로 17억 100만원과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 중단 조치로 3억 7,9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금년 태풍 라마순과 8월 호우 그리고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폐기물매립장과 국․도립공원의 복구를 위해 219억 2,847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보전과 소관으로 노후수도관개량사업 이차보전비 1억 5,950만원은 감액하였고,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1,635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역시 호우와 태풍피해로 인하여 상․하수도 복구비 등에 383억 9,858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상단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생계급여지원 등 12개 사업에 89억 5,441만원은 증액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15개 사업에 35억 8,079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60쪽 하단입니다역시 호우와 태풍피해로 인한 재해구호기금 보전 등 73억 7,378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쪽 보건위생과 소관의 국고보조금으로는 구강보건실 설치 등 4개 사업에 4억 5,385만원은 증액하였고, 저소득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등 3개 사업에 9,595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진흥기금으로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5,227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수돗물불소화사업 약품비 등 2개 사업에 5,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으로62쪽입니다.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정착금 등 7개 사업에 1억 15만원은 증액하였고, 재가 모․부자가정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 1,235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의 의료보호운영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 하단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액은 1,003억 3,84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3,7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적세외수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01년 시군비 부담금 미납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국 소관의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출예산의 총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하단의 세출합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모두 4,064억 226만원으로 기정예산 3,086억 2,718만원보다 977억 3,508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퍼센티지로 따져서 약 36.7%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내역은 분야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에 2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11항 보건위생사업 분야 예산은 17억 7,9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2211100예산입니다.7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연구비 296만원과 에이즈감염자 치료비로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 니다. 사업예산은2211200예산입니다.17억 7,1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248쪽 상단입니다.301목에 일반보상금은 1,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저소득아 백혈병환자 의료비를 감액 계상한 것이며, 308목에 자치단체이전 3억 1,848만원을 증액한 것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 B형간염 예방사업, 이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등 4개 사업은 증액하였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국가암관리사업, 수돗물 불소화사업 등 3개사업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목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4억 6,280만원을 증액한 것은 구강보건실 설치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4억 3,013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시설이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음에 따라 복구비 11억 767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불소투입기 지원에 7,5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50쪽입니다. 401, 405목은 부설의원 시설개선 집행잔액 280만원을 감액하여 의료장비구입비인 자산산취득비로 목간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 분야2221항이 되겠습니다.예산은 2,1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974만원은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 78만원을 증액한 것은 동강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라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51쪽 301목에 일반보상금 1,300만원을 감액한 것은 태풍 루사 관계로 환동해 어린이환경회의 행사가 취소된 것이며,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20항에 환경보전사업 분야 예산은 211억 8,4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사업은 증액 편성된 것이 93.7%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30만원을 증액하였는데252쪽입니다.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319만원은 감액하였고, 동강관리사업소 운영으로 1,672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827만원과 일반보상금 492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게 된 것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항목의 사업예산은 211억 8,4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에서 보조사업은 211억 5,18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이전으로 4억 6,192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원주 천연가스 버스구입 이 관련업체의 사업 반납으로 중단 조치됨에 따라 감액 계상한 것이며, 253쪽 405목 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216억 1,374만원을 증액하였는데,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24억 9,5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원주지역은 소각시설 설치를 취소하고 시멘트제조공정으로 활용하여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자 감액 계상한 것이며, 지난 태풍 라마순 피해를 입은 매립장 복구를 위해 3,408만원과, 태풍 루사 피해를 입은 매립장복구비 10억 5,306만원, 쓰레기처리비 165억 6,794만원, 영랑호 복구사업 3억 6,229만원과, 국립공원 복구비 22억 5,672만원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도립공원 복구비 27억 7,852만원, 8월 호우피해를 입은 매립장 복구비 6억 7,116만원과 쓰레기 처리비 8,080만원, 태백산도립공원 복구비 3억 415만원을 추가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중간입니다. 220항목에 자체사업은 3,23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에서 시설비 1,750만원은 동강관리사업소의 무인경보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고255쪽이 되겠습니다.403목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386만원을 감액한 것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설치 축소에 따른 것이며, 자산취득비 2,875만원은 동강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증액 계상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연구공원조성분야 예산은2223항이 되겠습니다.9억 9,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은 75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절감액 450만원과일반보상금 3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256쪽입니다.사업예산에 10억원을 증액한 것은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도비 부담분을 시설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24항에 맑은물보전사업 분야 예산은 612억 3,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843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일반운영비 850만원, 일반보상금 1,743만원,포상금 250만원을 감액한 것은 절감액과 태풍 루사로 인하여 아름다운화장실 Best10 행사가 취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7쪽 200목 사업예산 612억 6,32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에서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1,635만원은 증액하였고, 노후수도관개량사업 이차보전에 1억 5,95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지난 태풍 라마순 피해를 입은 고성 상수도시설 피해복구를 위해 3,623만원과, 8월 호우 피해를 입은 상․하수도 시설과 영월 오수처리 시설복구 등을 위해 22억 6,393만원, 태풍 루사 피해를 입은 분뇨처리시설, 공동폐수처리시설, 흙탕물저감시설과 상․하수도시설의 피해복구로 534억 447만원251쪽입니다.10월 호우 피해를 입은 상․하수도시설 피해복구로 1억 175만원을 추가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보강으로 46억원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0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1항에 일반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67억 8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92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중에서 계약직 공무원 보수 80만원은 증액하였고, 경상적경비 1,000만원 감액은 태풍 루사 피해로 사회복지자원봉사자 대회를 취소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200목에 사업예산은 12억 1,73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화장장 및 납골당시설 확충으로 6억 4,745만원을 증액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 8억 6,780만원 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8월 호우 피해를 입은 공원묘지 피해복구를 위해 6,007만원과, 태풍 루사 피해를 입은 공원묘지시설 복구를 위해 13억 7,759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261쪽이 되겠습니다.400항에 예비비 55억원 증액편성은 태풍 루사피해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추가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2312항이 되겠습니다.예산은 5억 5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3,337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일반보상금56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은 태풍 루사 피해로 행사를 취소함에 따른 것이며,민간이전으로 2,677만원을 감액한 것은262쪽입니다.아․태장애인체육대회 참가규모 축소로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7,16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 중에서 보조사업은 민간이전으로4,058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4,721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보수교육 확대에 따라 66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4억 1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263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잔액 1억 3,472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등록 진단비 866만원과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추가분 2억 6,760만원은 증액 하였으며, 청각장애인 수술지원비 2,600만원과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5억 1,719만원은 감액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의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33만원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264쪽입니다. 자체사업은 2,943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이전으로 시설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등 3개 사업이 축소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2312항의 경로복지 분야 예산은 19억 2,2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19억 8,556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이전으로265쪽이 되겠습니다.경로당 운영과 난방비 4,605만원과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4억 4,041만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2,574만원을 증액하였고, 경로연금 15억 486만원, 노인양로시설운영지원 3억 6,581만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 지원 6억 7,222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4,512만원을 증액 하였는데266쪽이 되겠습니다.이는 주간보호시설 개․보수로 644만원과 태풍 루사 피해를 입은 태백시 철암동의 남동경로당 복구를 위해 3,86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6,301만원을 증액한 것은 노인교통수당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5항의 여성복지 분야 예산은 2,4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2,717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민간이전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271만원과267쪽이 되겠습니다.여성 1366 상담전화운영비 부족분 552만원을 추가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 1,893만원은 재가모자가정의 지원으로 1,186만원은 감액하였고, 재가부자가정 지원 646만원, 모자시설 퇴소자장학금 450만원, 성폭력 상담소운영지원 1,386만원, 가정폭력 상담소운영지원 450만원268쪽이 되겠습니다.선도보호시설운영 146만원은 사업비 부족분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50만원을 감액한 것은 긴급피난처 운영비 집행 잔액이고,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정착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718만원은 감액하여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아동양육비와 난방 연료비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6항의 보육지원 분야 예산은 1억 7,2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1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어린이날 기념 행사 축소와 민간이전 1,000만원 감액은 태풍 루사 피해로 강원보육인대회를 취소함에 따라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8,303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보조사업의 민간이전에 결연기관 운영비로 1,904만원을 증액 하였고, 자치단체이전으로 4억 7,082만원을 감액한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9,633만원과, 아동급식지원 4,172만원은 증액하였고, 보육시설 운영,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지원, 퇴소아동 자립장학금 등 3개 사업에 6억 888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270쪽 중간입니다.자체사업으로 6억 3,481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자치단체이전비 1,518만원을 감액한 것은 장애아 통합보육 시범운영 등 2개 사업을 취소함에 따른 것이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6억 5,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 신축에 따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7항목의 여성회관 운영 분야 예산은 4,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3,000만원은 기본급 2,000만원과, 기타직보수 1,000만원을 예산집행 잔액으로 감액한 것이며, 경상적경비 1,720만원을 감액한 것은 태풍 루사 피해로 생활작품전시회 등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상단의 2320항의 생활보호 분야 예산은 81억 1,2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79억 7,6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부족분, 노숙자보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계급여지원, 주거급여지원 등 4개 사업에 85억 6,578만원은 증액하였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자활근로사업,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 부랑인보호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5억 8,976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억 3,619만원은 태풍 루사 피해를 입은 강릉시립복지원 복구비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상단의 5000항에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은 2,3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지출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여성복지사업의 200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며, 교부금 12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징수 교부금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을 보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국 소관의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3개 사업으로 이월사업은 총 2억 600만원입니다. 먼저 중소도시 보건소의 정보망구축사업은 중앙에서의 사업확정과 심의 지연으로 1억원 전액 이월하였고, 다음 동강유역의 생태관광 활성화 및 탐방 기반시설의 적정 모델에 관한 연구용역이 2003년 8월까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여 5,000만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또 동해안 하천수질이 연안 생태에 미치는 연구에 대한 조사 연구가 역시 2003년 4월 경에 적용되므로 예산액 1억원 중 5,6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81쪽의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83쪽 하단의 세출합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1,003억 3,84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3,7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료보호비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2001년 시비부담금 미납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소관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경상예산은 2002년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사업별 중장기 계획에 따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강원환경과 보건복지 시책은 환경가치를 높여나가는 한편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도정의 5대 방침 아래 환경시책은 철저한 보전과 완벽한 개발로 강원도적인 환경원칙을 준수해 나가기 위해 물, 생태보전, 폐기물 및 대기관리 등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도민참여, 도정의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을 시도해 나가는 한편, 보건복지시책은 선진복지 강원구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지표를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여 저소득계층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2003년도 환경복지국 소관의 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세입예산은 1.26%, 세출예산은 4.04%를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린 후에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복지국 소관의 2003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입예산 규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2,626억 973만원으로 지난해 2,593억 4,512만원보다 1.26% 증액한 32억 6,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 과목별 세입 예산액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항목의 세외수입은 30억 7,538만원으로, 이는 재산임대수입 1억 1,000만원, 사용료수입 2억 9,381만원, 수수료수입 1억 2,682만원이며64쪽입니다.징수교부금수입 22억 1,54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3억 2,9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등 2개 사업에 66억 9,672만원을 계상하였고67쪽지방양여금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710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보조금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과 수계관리기금 등 모두 1,817억 9,1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청소년 현장체험교육 활성화 등 14개 사업에 140억 7,992만원69쪽이 되겠습니다.맑은물보전과 소관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등 6개 사업 국고보조 74억 7,700만원과 한강 및 낙동강수계관리기금 5,37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등 59개 사업에 1,255억 5,716만원73쪽이 되겠습니다.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국고보조는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등록환자 지원 등 29개 사업에 62억 6,262만원과75쪽이 되겠습니다.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비 19억 9,432만원은 범국민건강걷기운동 등 17개 사업이며76쪽이 되겠습니다.여성복지과 소관으로 국고보조는 아동시설보호 등 14개 사업에 250억 2,787만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77쪽이 되겠습니다.아동학대 검사 등 2개 사업에 1,101만원,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의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에 13억 2,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의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82쪽 하단의 세입합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모두 932억 8,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6억 1,4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81쪽입니다. 200항목의 세외수입으로 187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3,0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8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90억 8,7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1,200만원, 시군비 부담금 92억 5,500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잡수입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의 상단에 국고보조금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급여사업비 74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먼저 총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하단의 세출합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모두 3,447억 5,755만원으로 지난해 3,313억 6,024만원보다 133억 9,731만원, 4.0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 도 일반회계 예산 1조 4,034억원의 24.56%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의 증액지원에 따라 세출예산으로 계상된 사항임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분야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11항목에 보건위생사업 분야 예산은 137억 4,78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0억 4,3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7억 1,23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840만원과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3,673만원22쪽입니다.여비 7,343만원, 재료비 8,9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1목에 일반보상금 800만원은 장기기증자 활성화 사업에 따른 정기진단검진비 및 치료비이며, 307목에 민간이전으로 4억 9,5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결핵환자 영양제 공급으로 2,000만원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장기기증운동 운영 등 8개 사업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억 7,080만원, 제2회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행사보조 위탁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쪽 하단의 200목에 사업예산은 130억 3,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사업은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등 일반운영비로 8,611만원24쪽 하단입니다.국내여비 1,006만원과 일반보상금 2억 6,686만원은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등이며, 26쪽 중간의 민간이전 4,000만원은 범국민건강걷기운동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60억 822만원은 성교육상담전문가 양성사업 등 35개 사업을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계상하였고30쪽 입니다.하단의 민간자본이전 9,056만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과 지정감시의료기관 운영비이며,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로 52억 8,875만원은 원주 치매요양병원 신축 등 4개 사업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쪽 하단의 자체사업은 12억 4,495만원으로 이 중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4억 1,84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32쪽이 되겠습니다.갑상선질환 스크리닝사업 등 15개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 5,000만원은 강원 간호사회관 신축 등 2개 사업으로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5억 7,651만원은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환경정책 및 보전사업 분야 예산은 229억 91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9억 7,39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9,621만원과 강원환경대상 등 행사지원비로 900만원, 국내외 여비로 9,518만원, 업무추진비로 3억 7,6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36쪽 하단입니다.재료비 공해배출업소 단속 등에 따른 재료비 4,078만원과37쪽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는 환경위생학회 참가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 6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366만원과, 환경단체 초청 간담회 개최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4,900만원은 강원환경대상제와 숨은자원모으기 시상금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2억 8,460만원은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의 민간경상보조로 1억 3,960만원과, 동강의제21협의회 운영 등 5개 사업의 사회단체 보조금 1억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상단의 사업예산은 219억 3,52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 중에서 보조사업은 204억 6,620만원으로 민간이전 7,100만원은 체험환경프로그램 지원에 따른 사회단체 보조금이며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CNG 시내버스 연료비 1억 4,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02억 4,840만원은 CNG 시내버스 구입 등 14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이며4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은 14억 6,904만원으로, 이는 생태계보전지역 자연환경조사 등 학술용역비로 7,000만원, 민간이전 1억원은 자연학습원 위탁 운영비이며42쪽이 되겠습니다.자치단체 등 이전 2억 4,914만원은 강원환경감찰제 등 3개 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며, 민간자본이전 1억원은 자연학습원 화장실신축 등 시설개선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8억 9,990만원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설치 및 국도립공원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이며,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자동차매연단속 비디오카메라 구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중간의 2223항목의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분야 예산은 44억 6,87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2억 7,2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4,071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1,544만원, 여비 2,376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사업예산은 44억 2,800만원으로 이 중에서 보조사업 44억 2,700만원은 연구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와 감리비이며, 자체사업 100만원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4쪽 하단의 2224항목의 맑은물보전사업 분야 예산액은 929억 5,13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18억 9,6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3,423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5,324만원, 화장실개선 전시회 운영에 따른 행사지원비로 300만원46쪽입니다.여비 5,712만원, 폐수배출업소 단속 등에 따른 재료비 526만원과 아름다운화장실 심사자 보상금 등으로 1,610만원,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918억 2,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서 보조사업 893억 4,620만원은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조사에 따른 여비 370만원, 낙동강수계의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892억 9,250만원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이차보전,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등 9개의 사업비를 각각 계상하였으며, 48쪽 중간의 자체사업은 24억 7,430만원으로 이는 평창동계올림픽개최 예정지 수질관리대책 등 3개 사업의 연구용역비로 3억원, 물 관리 GIS 오염원 조사요원 인건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2,4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2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규모마을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 등 7개의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0항목의 예비비 9억 9,665만원은 수질오염저감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 하단의 동강관리사업소 운영 예산은 8억 7,11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경상예산 7억 1,216만원은 직원들의 봉급과 각종 수당 등 인건비 4억 59만원52쪽입니다.경상적경비로 3억 1,157만원은 일반운영비 1억 908만원, 여비 3,353만원, 업무추진비 4,218만원과54쪽입니다.직원 복리후생비로 1억 2,457만원, 수질오염 방재자재 구입 등 재료비 2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자체사업으로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55쪽이 되겠습니다.공중화장실 설치 등 시설비로 1억 2,000만원,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업무용 승합차 등 자산취득비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상단의 일반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48억 8,75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1 6,6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4억 8,331만원은 계약직공무원 인건비로 3,3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4억 4,966만원은, 일반운영비 4,466만원, 여비 1,400만원, 업무추진비 3,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을 위한 일반보상금 1억원과, 민간이전 2억 6,100만원은58쪽입니다.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복지수당의 민간경상보조 8,400만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등 사회단체보조금 1억 6,700만원, 사회복지자원봉사자 대축제 행사보조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상단의 사업예산은 17억 9,7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서 보조사업은 10억 966만원으로 이는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의 민간경상보조로 4,149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등 4개 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9억 6,8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7억 8,768만원은60쪽입니다.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등 5개 사업에 계상하였고, 예비비 26억 692만원은 사회복지 4대기금 재원조성 마련을 위한 전출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쪽 하단의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은 230억 2,71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0억 1,0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 8,454만원으로61쪽입니다.일반운영비 1,869만원과 여비 910만원62쪽입니다.장애인 해외교류와 장애인복지대상 시상금 등 일반보상금 2,86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2억 2,810만원은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2,020만원과, 장애인단체의 각종 활동지원을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억 9,7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64쪽입니다.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27억 4,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서 보조사업은 208억 6,483만원으로, 민간이전 13억 8,126만원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10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이며, 65쪽 하단의 자치단체 등 이전 113억 3,794만원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 12개 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67쪽 상단의 민간자본이전 1억원은 장애인생산품판매소 임차료이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80억 4,562만원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등 4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8억 7,776만원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 8억 3,826만원은68쪽입니다.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15개 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며,69쪽입니다.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0억 3,950만원은 장애인복지 셔틀버스 구입 등 3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쪽 중간의 2313항목의 경로복지 분야 예산은 391억 1,68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8억 4,3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7,966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821만원과70쪽입니다.여비 8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 보상금 920만원과 어버이날 효행자시상 등 기타보상금 2,7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71쪽입니다.민간이전 2,600만원을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의 사회단체 보조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1쪽 하단의 사업예산은 390억 3,717만원이며 이 중에서 보조사업은 354억 1,77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치단체 등 이전 259억 4,646만원은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등 17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72쪽, 73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3쪽 하단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94억 7,132만원은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등 7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쪽 하단입니다. 자체사업은 36억 1,93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치단체 등 이전 33억 7,498만원은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며75쪽입니다.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억 4,440만원은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등 2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쪽 하단의 2315항목의 여성복지 분야 예산은 24억 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2,5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7,146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2,596만원76쪽입니다.여비 1,300만원과일반보상금으로 3,250만원은77쪽입니다. 모․부자가정 등 하계수련회 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3,148만원과 기타 보상금 10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쪽 상단의 사업예산은 23억 2,8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서 보조사업은 15억 2,211만원으로 민간이전 3억 9,568만원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의 민간경상보조로 2억 5,068만원과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에 1억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 9억 2,420만원은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 등 9개 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며79쪽입니다.민간자본이전 9,400만원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증액분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억 822만원은80쪽입니다.푸드뱅크 장비지원과 모자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8억 68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치단체 등 이전 2억 682만원은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 등 8개 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며81쪽입니다.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6억원은 시군 여성회관 건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중간의 2316항목의 보육지원 분야 예산은 330억 8,16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4억 1,2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4,093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60만원82쪽입니다.여비 749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6,414만원은 어린이날 기념 보호아동 위문에 필요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0만원과, 보육시설관리자의 연수회운영 등 5개 사업에 4,314만원과,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6,570만원은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관리 등 민간경상보조로 3,37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은84쪽입니다.도 아동복지시설연합회 운영 및 위탁가정지원센터 지원이 되겠으며, 강원 보육인대회 등 민간행사보조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29억 4,0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서 보조사업은 323억 5,107만원으로 이는 민간이전 5억 158만원은 결연기관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의 민간경상보조이며85쪽입니다.자치단체 등 이전 311억 502만원은 보육시설운영 지원 등 10개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4,931만원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등의 민간자본보조이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6억 9,515만원은 아동복지시설의 증․개축 등 7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7쪽 하단의 자체사업은 5억 8,966만원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 5억 7,818만원은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등 8개 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며88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148만원은 금년 8월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중간의 여성회관 운영 예산액은 13억 3,50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6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2억 6,393만원으로 이는 직원들의 봉급과 수당, 기타직 보수 등으로 6억 4,104만원을 계상하였고92쪽입니다.경상적경비 6억 2,289만원은 일반운영비로 3억 7,84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관운영 필요경비와 기술 및 문화예술교육의 강사수당 등이며94쪽입니다.여비 2,049만원, 기관운영 등 업무추진비 4,464만원95쪽입니다.복리후생비 1억 3,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1,644만원은 교육운영의 실습재료비 775만원과 수강생자녀 보육인부 등 일시사역인부임 869만원이며96쪽입니다.일반보상금 2,341만원과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7,110만원은 모두 자체사업으로 청사내부의 방수공사 4,0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3,1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중간의 2320항의 생활보호 분야 예산은 1,047억 4,71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2억 6,7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688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20만원, 여비 520만원, 일반보상금 148만원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사업예산은 956억 5,326만원으로 이 중에서 보조사업은 947억 8,326만원으로서, 이는, 자치단체 등 이전 944억 3,937만원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등 12개 사업입니다. 다음 99페이지 하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억 4,389만원은이어서 10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 지원 등에 각각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8억 7,000만원은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고, 예비비 90억 8,700만원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의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은 12억 1,34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5개의 징수교부금을 계상하여 시군으로 교부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3쪽의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장을 넘겨서 10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의 계속사업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245억 8,200만원으로 전체적인 증감은 없습니다. 환경부로부터 2003년도 국비가 13억 2,800만원으로 조정되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국도비 포함 13억 1,300만원을 조정하여 2004년 이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7쪽의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12쪽 하단의 총괄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 세출예산액은 932억 8,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6억 1,463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겨서 1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비는 932억 8,095만원으로, 이 중에서 경상예산 480만원은 여비로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5억 880만원으로 이 중에서 보조사업 3억 3,600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업무 위탁수수료이며 110쪽이 되겠습니다.자치단체 1억 7,280만원은 시군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건비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는 927억 6,73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모두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 2억 1,735만원은 의료보호급여비 본인부담 환급금이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925억 5,000만원은 의료급여 비용 예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의 지원 및 기타경비 505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첨부서류 2003년 기금운영계획서 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질오염저감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의 기금에 대하여 기금별 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수질오염저감기금의 2002년도말 현재액은 5억원이며, 2003년도에는 10억 2,300만원을 조성하고, 2006년까지 75억원 조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목표년도까지 기금집행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66쪽의 사회복지기금의 2002년도말 현재액은 130억 4,600만원이며 2003년에는 77억 600만원을 조성하고 38억 1,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2쪽의 식품진흥기금의 2002년도말 현재액은 45억 7,700만원이며, 2003년도에는 18억 8,200만원을 조성하고, 32억 1,7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소관의 2003년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저희 환경복지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금방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도 기정예산보다 32.6%가 증가한 바 이는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신축비로 지방교부세지원과 태풍 등 수해피해복구비 등의 국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수입 등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도 지방교부세사업 지원분반영 국고보조금사업 추가 내시에 따라 전액 목적사업으로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을 삭감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으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비가 지원된 불소투입기 지원사업 7,500만원은 시군 신청이 없어 예산감액한 바 시군 신청이 없는 사유, 다음 천연가스버스구입 및 연료비로 국비계상한 4억 6,192만 7,000원은 원주운수업체에서 보급사업포기로 삭감한 바 사업포기사유 및 향후 추진대책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도 시군부담금 중 미납금에 대한 수납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 또한 의료제비용 예탁금으로 전액 적정하게 편성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추경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98.8%와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원지역도유재산임대료 및 동강유역자연휴식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교부금 및 부담금 과징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세출예산이 2002년대비 4% 증액편성된 것은 국고양여금, 국고보조금이 증액내시됨에 따라 증액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보건위생사업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사업은 신축대상 99개소 중 국비지원대상 15개소 및 시군비 신축대상 9개소를 제외한 75개소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매년 15개소씩 도비지원으로 신축하여야 하나 10개소 4억 500만원을 편성하고 5개소 신축비 2억 250만원을 반영하지 않아 사업추진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환경정책 및 보전사업의 보조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과목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된 CNG버스연료비 및 버스구입비 5억 5,630만 2,000원의 사업은 2002년도 예산계상 후 업체의 사업포기로 2회추경에서 감액한 사업으로서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화장실개선사업 우수 시군 사업비지원 10억원은 과대시상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와 2002년도 대비 2억원을 감액하여 예산에 계상함으로서 지원계획의 변경사유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5.7% 감소된 것으로 일반회계전입금 6억 1,300만원과 시군비 부담금 92억 5,500만원 등과 국고보조금이 44억 9,247만 8,000원이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으나 이는 과년도 채불의료급여비용이 감소된데 따른 것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 또한 기금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 예비비를 제외한 의료보호대상자를 위한 지원사업비와 융자금 및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추가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2002년도 추경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장애인 예산과 관련해서 청각장애인 달팽이관수술 지원을 원래 2,600만원이 책정되어 되어 있었는데 두 분이 여타의 사정으로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설명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이것도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진행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수술지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후보자까지 받아 두고 만약 사정이 안 되면 후보자를 수술받게끔 하는 것이 올바를텐데 여기 보면 한 명은 다른 도로 가버리고 이런 사정으로 안 했다고 나와 있는데 납득이 안 갑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배영규입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청각장애인 달팽이관수술 지원에 대한 예산삭감내역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 달팽이관수술 지원은 당초 2명에 2,6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1명은 늘사랑의집에 있는 생원이고, 1명은 애향원 이렇게 두 사람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한 사람은 타 도로 전출을 했고, 한 사람은 검사결과 수술거부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원래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후보자까지 등록을 받아서 사업을 세우지 않으셨나,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럼 올해에도 대상자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인데 청각장애인들이 도내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후보자를 선정하지 않고 그냥 두 명을 그렇게 하셨는지, 집행이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것인지?

시설내에 있는…….

어떻든 올해에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사람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술예정자는 시설입소자에 한해서 대상이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명이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재는 대상자는 없습니다만 예산과목 존치를 위해서는 우선 확보해 놓고 다음에 두 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파악해서 수술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사업을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매년하겠다고 하면 이런 대상자들을 미리미리 물색해서 후보자들까지 두고, 만약에 여타의 사정으로 다른 분들이 수술을 못 받게 되면 후보자들이 수술을 받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도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상자가 강원도 같은 데는 없습니다. 없어도 과목 존치를 위해서 정부가 강원도에 두 명을 보조내시 했습니다. 일단 두 명을 받아놔라, 받아 놨다가 필요하면 해라 했기 때문에 두 명을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명은 전출하고 한 명은 수술거부인데…….

그럼 대상자 변경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자녀들 중에 저소득층 아동이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아동이 많은데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현재 기준은 시설 입소자여야 하고 어려운 분들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대상자를 변경하는 문제는 다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에 관해서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불소화사업에 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유나 이런 것은 다 봤는데 불소화사업이 각 시군청에서, 원주같은 경우에도 투입기 자체를 설치를 안 하겠다고 하고 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요? 그러니까 불소화사업 자체에 대한 각 지역에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되었던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물관리는 맑은물보전과 소관이고, 불소화사업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불소화사업과 관련해서 운영비 시약대를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나는 원주시에다가 상수도 불소화사업 설치를 하려고 2001년도에 5,000만원을 보조했는데 원주시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반납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품비를 삭감했고 영월군에서는 기존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계가 고장이 있어서 국비 지원을 해서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봤구요. 그 내용을 여쭙는게 아니라 그런 불소화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원주에서 반납했던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예, 그것은 제가 원주 보건소장을 했었기 때문에, 주민의 어떤 반대보다는 원주시 자체에서 이전확보를 못했고 원주시 전 한상철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했었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 상수도사업소 책임자가 아주 절대 반대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에서도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소화사업이 중앙계획에 의거해서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이나 각 시군 담당자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거든요.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불소화사업은 구강보건을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사업입니다만 일부전문가라면 어폐가 있습니다만에서 불소화가 인체에 위해가 있다고 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불소화사업은 WHO에서도 인정한 것이고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도 다 같은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과천시를 비롯해서 대전이라든지 전국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인식부족 또는 국가의 홍보부족으로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상수도 불소화사업은 계속적으로 활성화 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차원에서라도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먹는물 특히 상수도관리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또 시책을 좋은 방면으로 많이 펴서 개선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수도 물을 가정에서 믿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청 자체에서도 정수기를 설치해 놓고 쓰고 있고 가정에서 수돗물 이외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수돗물을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노후관이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노후관 개량사업비 중에서 1억 6,000만원정도를 감액했습니다. 1억 6,000만원이 더 있어도 손을 댈는지 말는지 하는데 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후관 개량에 따른 예산감액 사유는 당초 이 사업은 시군에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특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계획한 시군이 원주, 홍천, 철원, 인제, 고성, 양양 이런 6개 시군이 재특융자 신청을 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융자는 양양군만 융자를 받고 나머지 5개 시군은 융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융자를 받지 않음으로 해서 융자를 받았을 경우 이자차익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지원하는 사업은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시군 재정이 지금 압박 받고 있다는 것은 공감하시죠?

특히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돗물이 생산원가의 70%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면 국비는 확보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부담금을 확보 못해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중간역할을 잘 해 주지 않으면 계속 이런 쪽으로 가면서 노후관 개수가 힘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국장님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재활후견기관운영’ 운영비로 8개소에 9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관하면 어원이 조금 다릅니다, 단체하고 기관하고는. 그런데 재활후견기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영규입니다. 재활후견기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간의 선상에 있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자활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재활훈련을 시킴으로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부터 자활해서 자립능력을 가지고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사업으로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단체를 공개할 수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재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도내 몇 개소가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순 위원입니다. 자세한 국장님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영아전문보육시설신축비 6억 5,0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비가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원영희입니다. 지금 유호순 위원님께서 6억 5,000만원에 대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작년도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이 아니고 금년도 3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소외불우이웃돕기 이웃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시도간 1개소씩 영아전문보육시설을 설치토록 추진하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도내에 지금 영아전문보육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도내에는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 보육시설을 어디에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시설은 정선군 사북읍에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신청은 태백시하고 정선군에서 신청했는데 행자부에서 실사조사 후 여러 가지 로 판단해서 정선군의 설립지가 가장 적지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정선군에 설립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로 해서 신축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아전문 신축기준하고 신축되는 시설의 규모, 지금 지역은 정선 사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영아전문시설의 기준은 80명에 80평정도가 보건복지부의 기준이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의 신축은 정선군에서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그쪽에 인구증가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114평정도로해서 136명의 정원으로 시설을 지으면서 행자부의 영아전문시설을 시범지역으로 건립을 해서 확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고의 시설과 환경을 갖춘 시설로 건립하게 됩니다.

강원도에다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확대 실시하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운영해서 계속 앞으로 이 사업은 영아전문전담시설이라든가 이 사업은 확대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에도 24시간 운영하는 열린어린이집도 6개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예.

그것하고 영아전문보육시설하고는 연계가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조금 더 활발하게 두 가지 사업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정선 사북에 정원 136명을 기준으로 해서 신설이 되는데 굳이 정선 사북에 지역을 지정하신 구체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가 지정한 것은 아니고 시군별로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데 정선하고 태백하고 당초에 신청이 되었고 또 정선에 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은 정선이 지금 메인카지노가 들어와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쪽의 폐광지역 대체사업으로도 그쪽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건립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정하기 전에 행자부에서 실무팀들이 와서 현지실사를 하고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성배 위원입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262쪽의 민간이전 부분에 국장님께서 잠깐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시설운영비 중에서 1,820만원을 감액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도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재활시설로서 원장을 미채용한 데에 따라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을 채용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같은쪽 262쪽에 자치단체이전을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자격미달로 인해서 직원채용이 불가해서 1억 3,472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직업재활시설 채용직원의 자격기준과 그 동안의 직원채용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배영규입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262쪽의 추경 두 가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의 도장애인복지관에 1,821만원 감액된 사항은 여기에서 지금 주간보호소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인 이하를 지원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인원채용하고, 기준이 미달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화천쪽에 있고 운영하는 것은 도장애인복지관에서 …….

운영은 도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다음에 직업재활시설운영 1억 3,400만원 한 것은 현재 사실상 자격기준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자격기준자가 없어서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격기준을 못 갖춘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채용되는 직원이 충원이 안 되는, 내년도에는 충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사가 그렇게 없습니까?

현재 금년에 졸업을 하고 하면 충원을, 현재 저희 공무원들도 시험을 보면 충원이 다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화천에 있는 장애인작업장에 현재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에 장애인들이 10명이 되어야지 직원도 채용할 수 있고, 직원채용기준이 10명입니다. 10명이 안 되고 있어 직원을 채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에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 없으니까 타 지역 사람도 작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명이상 확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59쪽 이번 10월 호우피해하고 루사 피해에 분뇨처리장이 두 개가 파손되어서 복구를 하는데 258쪽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태풍 루사니까 동해안 같은데 세 개 복구비가 약 1억 2,000만원인데 10월 호우피해 입은 분뇨처리시설은 4개 복구에 46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장은 어떻습니까? 각 시군마다 현황파악은 다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분뇨처리장 현황파악을 자료로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보내겠습니다.

루사 피해에 대한 분뇨처리시설하고 10월 호우피해 당한 분뇨처리시설, 258쪽하고 259쪽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입니다. 태풍 루사 때 분뇨시설 피해 시설은 강릉시, 속초시, 삼척시 3개소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대개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물이 빠진 다음에 기계시설 일부를 다시 응급복구해서 정상 가동하는 것이 있고 기본적으로 시설교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피해정도에 따라서 복구하는 비용이 얼만큼 들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정해진 것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을 만드는데 시설 기준이 있죠?

별도로 시설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분뇨를 처리하는 데에 따른 제반 기본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뇨가 유기물이 대부분인데 원폐수농도가 2만ppm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30ppm으로 줄여서 하천 공유수에 방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얼만큼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환경기술은 날로 발전되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만 정해 놓고 그러한 방류수 기준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 처리용량하고는 별 관계가 없겠네요?

시설과 처리용량은 그 지역내 거주하는 인구, 관광객이라 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처리시설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사실은 추경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국가암관리사업에 국가차원에서 하는 시책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암의 조기발견을 해서 조기치료를 하는 의료비경감 목적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4억 5,900만원인가에 소요가 3억 4,000만원 해서 1억 1,400만원을 다시 반납을 했는데 사실 여기 보면 중앙에서 하라고 했고 원인은 검진기관 부족이라고, 검진을 할 수 있는 것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것이 순회검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저소득층은 주로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지역에 많이 사시는데 정말 농어촌의 저소득층 도민을 위한다면 이런 민간단체에 주지 말고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유방암검진 기계 과히 비싸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위암을 검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 보건소에 장비가 있고 간암은 혈액 채취도 되고 초음파기기도 다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사업보다는 좀더 이런 것을 각 시군 보건소에서 참여해서 찾아서 우리가 저소득층에 있는 도민을 위해서는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라는 사업보다는 찾아서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행정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암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도까지는 도비를 투자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건강관리협회와 가족계획협회에서 순회하면서 시군 보건소에 수배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다보니까 건강보험공단의 재정도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돈을 안 주려고 하는지 이동검진도 가능합니다만 건강보험쪽에서는 이동검진을 못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강원도에 44개 기관을 지정해서 하다보니까 시 지역은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만 농촌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이 검진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 11월말 현재 약 4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검진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습니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고 그리고 실적이 저조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8월 루사 피해로 인한 그쪽으로 재원을 투자하다 보니까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물량을 삭감해서 이번에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강원도에서는 저소득층의 암을 검사해서 사전에 조기발견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동검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이 유방암이나 위암이나 간암은 다 의사가 하는 업무입니다만 여기 의사가 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할 수 있는 것은, 유방암이나 위암은 방사선 전문의가 아니면 안 됩니다. 판독이 불가능하고 공중보건의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가능한 보건소에 이런 장비를 앞으로 계획을 해서 농어촌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건소 장비보강하는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심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기 위원입니다. 심영섭 환경복지국장님하고 관계관님들이 2002년도 추경예산 편성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고생하신 흔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에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복지를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경로복지 예산에 19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경로연금이 있습니다. 대상자들을 신청위주로 65세 이상을 지급하다 보니까 약 15억이 신청을 안 해서 예산이 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비 아닙니까?

예.

신청을 안 하면 국비는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70%인데 반납해야 됩니다.

이월이 안 되죠?

예.

홍보부족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많은 돈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경로복지에 써야 되는데 19억 2,000만원씩 감액한 사유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나오는 현실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초에 시작을 해서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시군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리․반장 또는 통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받고는 있습니다만 기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안 되는 사람들이 다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비나 자체예산이라면 제가 지적을 안 하겠는데 국비인데 활용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고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특히 경로복지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사고(四苦), 사망에 시달리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에서 제외되는 현상으로 노인들이 엄청 고생하시기 때문에 경로복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추경예산을 보니까 19억이라는 돈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유를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복지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충분히 시군에다 홍보를 하면 노인들이 이 많은 돈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많은 돈을 왜 아깝게 버리는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묘지에 대해서 8월 피해복구 2개소하고 태풍 루사피해 7개소인데 공원묘지는 대부분 시군이 관여하는 묘지이죠?

예, 공설묘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인데 8월 호우피해복구 중에 국도비가 6,000만원이 되었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는 7개소에 13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태풍 루사 피해도 국비입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공원묘지가 17개소가 있죠? 사항별설명서 260쪽을 보세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8월 집중호우하고 태풍 루사하고 두 가지입니다.

8월 호우 피해는 2개소로서 국도비로 6,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는 7개소에 13억 7,700만원인데 이것도 국도비이냐 이것입니다.

예, 이것도 국도비입니다. 국비가 9억 4,000만원이고 도비가 4억 3,000만원입니다.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설묘지는 시군에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시군비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네요.

여기에서 저희가 내시를 해 주면 시군비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시군에서 운영하는데 수익사업입니까, 비수익사업입니까?

공설묘지는 자체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수익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익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하는군요.

예.

시비는 여기에서 하는 것은 프로테이즈를 자기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께 국회에서 경로연금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55만명정도 연금을 세워주면 되는데 국회에서 노인인구 대비해서 70만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우니까 저희 강원도는 3만 3,000명정도면 되는데 중앙에서 15만명이 늘다보니까 비례해서 저희들은 5,000명이 늘어서 3만 8,0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5,000명 분의 남는 분이 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의결된 만큼 비례해서 강원도로 추가로 5,000명이 더 왔기 때문에 반납사유가 상이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중앙정부에서 요구도 안 한 것을 5,000명씩 불려서 줍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55만을 해 달라고 했는데 70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어난 것이구나. 그럼 여기에서 마음대로 써버리지요.

법이 정한 대로 써야지요.

돈이 아까워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건강관리협회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건강관리협회가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곳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건강관리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보건복지부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에 건강관리협회가 있고 시도지부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국비, 도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자체사업 수익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보건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지금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작년 2002년도 같은 경우는 약 9,0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국비하고 도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국비를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중앙본부에 지원을 해서 중앙본부에서 각 시도로 약간씩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국비에 비해서 도비가 들어가는 %가 어느 정도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9～10%정도가 됩니다, 전체사업비에.

건강관리협회에 도가 주는 것은 9,000만원 줍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얼마가 내려오는 것은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강관리협회에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위가 나쁘다, 간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2차 진료기관에 가려고 할 때 의사소견서를 안 써 줘요.

거기는 진료기관이 아니고 검사를 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주로 검사한 결과만 알 수 있지 다른 데에서 진료하려고 할 때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군요. 그래서 2차진료를 할 때 거기에서 검진해서 나온 결과를 의사소견서를 써 주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료기관 같으면 2차기관에 갈 때 반드시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는 진료를 하는 기관이 아니고 검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소견서를 써 줄 수가 없고 다만…….

그것은 분명히 아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했을 때 돈을 안 내고 공짜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을 내고 하는데 더군다나 도비도 9,000만원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그런 것은 합리적으로 제도상 개선도 있다면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것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법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화장실 사업은 안 했습니까?

동해안 9개 시군이 전부 수해가 났기 때문에 수해지역을 할 수가 없어서 금년에는 평가를 안 했습니다.

수해는 하반기에 났는데요.

평가를 한 번에 하는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합니다. 하반기에 평가를 또 두어 번 해야 되는데 수해가 났고 또 공무원이 바쁘고 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못 했고, 관련해서 시상금도 세워야 되고 하는데 수해복구에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평가를 못 했습니다. 내부결재를 받아서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화장실 Best 10도 좋지만 전체가 수해가 나서 아우성인데 평가를 해서 꼭 돈을 세워 주어야 되겠나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위에 결심을 받아서 안 하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이 2001년도 미납분이 4억 3,7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 패널티 같은 것 못 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배영규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과장님, 답변을 위해서 앞으로 나오실 때는 위원님들께 예를 표시해 주시고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배영규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의 부담률이 국비가 80%, 도비 10%, 시군비 10%가 되겠습니다. 4억 여원 추경에 계상한 것은 당초 부담했던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금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1년 전 것인데2001년도 말 것을 이제 지출한다면 의료기관이나 사실 의료보호기금이 영세민이나 의료보호환자들한테 주로 많이 쓰여지는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진료거부라든지 투약거부라든지 그런 폐단이 있을 수가 있거드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또 그런 분들한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라도 이런 것이 적체되는 것이 없이 즉시즉시 지출이 되어야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정산하기 전에 가정산을 해서라도 그런 폐단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강원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유호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7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된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으로 확보된 9,4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93년도에 노동부가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설립 운영하다가 2001년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어떤 법적 근거도 정비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저소득층의 여성교육을 실시하여서 취업으로 연계한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고 여성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인력센터는 현재 강원도에 몇 개가 있으며 금년도 센터별 이용인원과 교육실적, 취업실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운영비에 비하여서 내년도 예산액이 증가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근래에 와서 건물주와 임차인의 건물계약으로 인해서는 뜻하지 않는 계약문서가 발생되어 최악의 경우 법적 문제로도 비하될 수 있는 사례를 주변에서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도는 이러한 인력개발센터의 건물임차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인상되는 임대료 지원시에 확고한 조치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8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결손가정이 늘어나면서 결식아동들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결식아동수와 보호받아야 될 결식아동이 누락되어서 급식을 못 받고 있는 아동들은 혹시 있었는지요? 두 번째는 급식단가가 금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는 상향되었는지에 대하여서도 알려주시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식아동 급식대책에 대하여서도 알려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도 결식아동에 대한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청 급식지원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급식지원이 혹시 중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위생사업 자체사업의 자본이전 중에서 보건진료소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세우고 있는 계획을 보면 5개년계획으로 매년 15개씩 도비지원으로 신축한다고 하는데 올해 계획된 것은 10개소로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신축비로도 2억 250만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혹시 어떤 차질의 예상은 없는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2002년도 심의할 때 얘기하다가 만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에 확대방안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의 특기교육비를 예산에 왜 반영을 안 하셨는지, 또 방가 후에 일하는 가정을 위한 취학아동 보육서비스에 대한 예산도 아울러 반영을 시켜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정신지체인애호협회에서 장애발생예방 및 상담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계획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왜 누락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도 답변 주시고 다음에 정신지체인애호협회 강원지부가 있는데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을 무상 지원해 주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500만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무상으로 지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하계수련대회에도 각각 1,000만원씩 수련대회비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성배 위원님.

지성배 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 일반보상금을 보면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비 1억원을 편성한 바 이는 연간 치료비 중 본인 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기준액은 연간 치료비 500만원 본인 한도액을 지원한 것을 비교해 볼 때 100% 인상된 것인데 지원기준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6쪽 자치단체이전 중 수돗물 불소화사업 악품지원 중 2002년도 2회 추경시 감액해서 45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 예산으로 1,428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2003년도에 지원대상과 미집행 예상액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33쪽을 보게 되면세출입니다.강원간호사회관 신축에 2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디에 간호사회관을 신축을 하는지, 지금 다른 의료단체의 회관이 따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신축계획이 있는지, 꼭 간호사회관을 신축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56페이지입니다.인건비에 보면 계약직 다급이 있는데 계약직 다급이 어떤 직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4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는데 운영이 잘 안 된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운영계획이 있는데 1억을 지원을 해 주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65쪽에 보면 장애인생산품센터 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임차료 1억까지 같이 나와 있는데 장소, 그리고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어떤 것인지 또 판로는 어떤식으로 개척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69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셔틀버스 구입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장애인복지셔틀버스를 구입해 주는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쓰여질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림 위원입니다. 지금 지성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단체에 간호사회관 신축보조금을 2억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지원한 목적을 알고 싶고 다음에 38쪽에 있는 생활환경개선비에 밀렵감시단 및 환경보전활동에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체명하고 감시단의 명칭과 활동내역하고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생활개선차원에서 화장실 우수시군 사업 10억을 계상했는데 그것을 계속하실는지 그것을 다시 다른 데로 활용할는지 시책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41쪽에 환경 관련한 질의입니다. 소각로 매립장 시설을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 있지만 설치에 따른 여타 부대예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테면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 대한 여타의 부대시설들, 지난번에 저희가 구리시의 소각시설을 다녀왔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복지국 외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그 지역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46쪽에 아름다운 화장실에 관해서 심사자 실비보상과 Best 10 시상금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약 1,000여 만원의 아름다운 화장실 심사와 관련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아름다운 화장실이 시상이 된 다음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세워져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장애인복지가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66쪽입니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데 작년에는 국비가 4억 8,0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10억 이상의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고 해서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도 12억 3,900만원정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아까 추가경정에서도 나왔지만 국비가 지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추경에서. 그런데 이것을 2003년도에는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원도에는 아직 저상버스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데 저상버스 구입에 대한 예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못 찾은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호순 위원님 질의와 중복이 됩니다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강원도에 춘천, 강릉에 두 개소가 있는데 한 개소의 임차보증금이 9,400만원의 인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임차보증금이 전체 여성인력개발센터 각각의 임차보증금이 인상되는 분까지 포함해서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18%만 도비에서 지출하고 있거든요, 지원금이. 그런데 18%를 여성부에서 권고한 것이 18%인지, 아니면 여성부에서 권고한 것이 얼마인지 상세히 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도비를 조금 더 인상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 역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가후 보육시설에 관해서 유호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조금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방가후 시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세한 미인가 방가후 보육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1주일정도 지났습니다만 실태파악이 되었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 그리고 지원계획이 전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 예산에 반영하실 생각은 없는지 그것 역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회관 관련해서 95쪽에 보면 수강생자녀 보육인부가 한 명의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만 3,200원의 아주 적은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식장 보조관리 인부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데2만원입니다.이것 역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육인부가 고용보험 외에는 산재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전혀 적용을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보조관리 인부의 경우에는 그 외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수강생 자녀의 보육비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성회관이 지금 도비에서 10억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적게 책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수강생 보육시설의 수용인원이 38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수용인원이 38명정도면 교사수가 최소한 두 명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수가 한 명으로 책정된 것 역시 보육인부로 표현된 교사수가 한 명으로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문섭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받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4인가족 최저생계비를 99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만원 못 미치는 생계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공식빈곤층이라고 하죠. 우리 도내에도 여러 가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는 추계를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도에서 추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아마 거의 통계가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가까운 시일에 만들어진 통계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처음에 독거노인, 장애인,장애인은 전체적인 숫자를 얘기 하는게 아니고 1원이라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전부를 알려주십시오.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 노숙자, 쪽방거주자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서 혼자 겨우 살고 있는 사람이런데 대해서 통계를 답변시간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서 중 시설비의 자연환경연구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42억 7,700만원인데 거기보면 국도비 비율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비보다 도비가 더 많이 투자가 되는데 자연환경연구원 조성을 연구원의 임무와 업무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장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국도비 비율이 바뀐 것 같아서 이렇게 중차대한 도비를 넣어가면서 해야 될 사업인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경로복지예산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전년도부터 금년에는 88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많은 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88억이라는 증액된 예산이 주로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그 사항도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국 내년도 예산이 3,447억 5,700만원입니다. 전체 24.5%정도 됩니다. 상당히 비중이 큰데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로 내년도 시책이 잘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환경하고 관련된 예산이 작년보다 200억 가량 줄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되어야 될지 의심스럽고 특히 청정을 요구하고 깨끗함을 요구하는 강원도의 맑은물 관련 예산이 218～219억 가량 감이 되었습니다. 또 복지시책사업으로 일반복지 사회시책이 31억 가량 감이 되었는데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깨끗한 강원도를 만들고 또 주민복지를 위해서 인구도 늘여야 되고 잘 사는 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중요하게 쓰여질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예산자체가 축소되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강원도의 발전을 위하고 깨끗한 강원도를 만들고 강원도민의 복지를 향상 시켜야 될지 의심스럽다고 생각되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엄문섭 위원님께서 금년도 당초예산 3,447억이 도 당초예산 1조 4,043억에 비해서 약 24%를 점하고 있으나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부분 감액 조정되어서 강원도가 지향하는 복지시범도, 환경시범도가 될 것이냐 하는 우려를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도 금년도 수준보다 조금 적었습니다만22%정도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의마지막 추경에 가면 다른 건설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보통 10～13%선까지 저희 매년 예산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건복지부나 환경부가 풀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안 내려오고, 내려오게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대충 확정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동강 사유지 매입비가 38억원, 사회과 소관으로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비가 13억원, 사회복지관 진흥보강비가 26억원, 맑은물보전과가 공단 인수 관련해서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대충 오면 77억 1,500만원이 더 옵니다. 확정된 것만 그렇게 확정되지 않는 풀예산까지 모이면 거의 150억 내지 200억이 앞으로 추가로 더 내려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못 했던 부분, 중앙부처가 시도를 경유해야 하는 부분들은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이 팍 줄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 하는 예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부분적으로 도가 의욕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가용재원 부분 사업에 있어서는 루사 피해로 인해서 복구비에 많이 투자되는 관계로 도가 도 시책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지 국책사업이나 정부지원사업의 보조분 여기에 대해서는 100%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보전사업에 220억정도가 채워진다는 말씀이시죠?

담당과장이 앞으로 내려올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 것도 없고 내려온다고 말씀만 하시면 됐습니다. 다음에 인구가 전부 노령화하면서 시골 농촌에 가면 거의 노인 인구뿐이 없습니다. 따라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마을별로 거의 지어지다시피한 노인회관이 지역에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노인들 생활이 별로 넉넉치 않다보니 자기 집에 있는 보일러를 잘 운영할 힘도 없고 또 소외감을 느끼고 해서 여러 분이 한 군데에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노인복지회관인데 이 노인복지회관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는 노인복지회관을 많이 늘리면 노인들이 그만큼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명년도 노인복지회관 건립기금으로 단 5,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노인복지로 과연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도도 노인 인구가 많아져서 소위 말하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시책은 소일거리를 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처럼 노인복지회관을 많이 만들어 주어서 그 분들이 쉬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는 도비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해 주는 것은 지양하고 현재 저희 도내 노인복지회관이 1,9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시설에 여러 가지 기능보강을 해 주어서 단순하게 옛날처럼 장기나 두고 고스톱을 치고 그런 시설을 벗어나서 하나의 쉼터기능을 강화하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쉼터를 90개소를 더 만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0만원가지고 90개소를 만듭니까?

쉼터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안에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기구라든지 그런 것을 강구할 예산입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쉼터하고 개념이 다른게 뭡니까?

90개소입니다.

동당 얼마씩 줍니까?

200만원씩입니다.

어떤 쉼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집에 페인트 한 번 칠하려고 해도 200만원가지고 못 합니다. 장판 까는데도 200만원 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200만원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할 작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노인쉼터 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으로 쉼터에 벤치라든가 기타 놀이기구 또는 파고라 이런 보강되는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하여튼 200만원짜리 공사를 훌륭하게 해서 좋은 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노인회관이 없는 곳에 노인회관을 건축해서 노인회관이 없는 곳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던 노인들에게 좀 더 따뜻한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인회관 건립비가 5,000만원이 서 있는데 못 짓게 하면 당초에 세우지를 말았어야 하는데 왜 서 있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도에서 못 한다고 하면 시군으로 활성화를 하더라도 확대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 동강관리사업소가 나와 있습니다. 열여덟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질의시간에 김기남 위원님께서 일을 하려면 하고 없애려면 없애라고 강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효율적인 동강관리를 위해서 존치하는 기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3,400억에 대해서는 미미할는지 모르지만 다소 2억원이나마 환경복지국의 주요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2억원을 계상해서 도암댐 방류이후로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어서 현재는 관광객이 잘 오지 않아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아마 내년 여름이면 다 해소가 될 것이 라고 생각이 되어서 2억원 목표달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강댐 관리사무소가 남의 집에 곁방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예산을 보면 8억원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살림을 하기 위한 내용이지 집을 짓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소외를 시켜는지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앞에 말씀해 주신 2억원 수입은 전액 동강유지관리에 쓸 수 있도록 조례를 내년에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동강에 관한 근무지하고 동강관리사무소를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연휴식지 내에서 입구사목다리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거기는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조금 더 올라가서 첫 번째 부지가 있는 거기로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군하고 어느 부지로 할 것인가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되면 토지매입하고 하는 것들은 다른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휘부의 결심을 받은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땅의 수입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지가 않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땅을 매입하고 집을 짓는 것은 도비 뿐만이 아니라 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도비를 세우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해당 군 뿐만 아니라 지역에 관심이 많은 지역의 도출신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워야지 땅을 사는 것도 되고 집을 얻어 주는 것도 되지 돈도 한 푼도 없는데…….

자산취득 하는 토지매입비는 저희들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부담금에서도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만 수립되고 부지만 확정되면 매입해서 사는 것은 당장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대강 얼마정도 됩니까?

토지는 시가대로 사야 되겠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부대시설을 하려고 하면……. 위원님, 지금 종합생태관광시설이 한 50억 되고 그와 비슷한 시설을 같이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비만 50억정도 하려고 합니다.

부지하세월 아닙니까? 도암댐 방류이후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이 정선군, 평창군, 영월군 이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월군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상수원이 요전에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인데 과장님께서는 명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중요한 시설물이라고 해야 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태박물관을 정선에 짓는다, 또 생태체험장을 정선군에 짓는다, 민물고기 생태관을 평창군에 짓는다 이렇게 정선군하고 평창군에는 조금 배려를 해 주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유독 영월군만 제외를 시키고 있는지, 영월군에 미운털이 박혔는지 잘 모르겠지만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이 당초 환경부 예산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갈 때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계수조정에서 영월군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가 전체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외되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간상으로, 마지막 계수조정에서 탈락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손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올라간 것까지만 확인하고 될 줄 알았는데 계수조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항의한 데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정선에 두개씩 만들어 주지 말고 시군별로 안배를 해 준다면 영월사람들도 별 불평이 없을텐데…….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지만 이번에는 안 되었지만 이것은 반드시 됩니다.

이번에 도가 조직개편이 되어서 국이 바뀐다고 하면 동강관리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환경쪽으로 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지는데 국장님 그 쪽으로 가시기 전에 만들 수 있는 틀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번 토요일에 자연정책과장을 원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동안에는 문서로, 전화로 했습니다만 직접 얼굴을 보고 강력하게 항의하겠습니다.

영월군민의 입장을 잘 전달해 주시고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의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림 위원입니다. 성의있는 답변서 잘 보았습니다만 밀렵감시단 환경보전활동이라는 것은 저는 자세히는 잘 몰랐습니다만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1,200만원의 도비부담으로 이렇게 큰 활동을 한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강원도지부가 정선에 있습니까?

지부장이 정선출신이기 때문에 자기소유 사무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있습니다.

춘천에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업무를 비슷하게 하는 것이 원주도 있고 춘천도 있는데 환경부가 지정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정선에 있는 그 팀이 되겠습니다.

그럼 춘천에 있는 환경보호활동을 하는 밀렵감시단은 어디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이 1,200만원가지고 전체적으로 원주나 춘천의 감시단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선에 있는 것이 도지부입니다.

그럼 도지부에서 1,200만원 보조액을 가지고 각 지역에 지원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림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밀렵감시단의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도에다 1,2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나름대로 내분이 있었던 것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소위 주가 되시는 분이 1,200만원을 순수하게 여기 사용목적에 쓰지 않고 전용해서 쓰려고 하니까…그 사연을 제가 조금 압니다. 결국 정선으로 지급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옛날 역도협회와 관련되어 있어서 교육받고 해서 그 비용을 쓰고 다음에 아시겠지만 탤런트 송재호라는 사람이 전국 회장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일부를 시군 밀렵감시단을 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7명이 그와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희 환경부서에서 업무를 본 것이 아니고 산림부서에서 봤습니다. 그러다가 그 업무가 일원화 되면서 야생조수보호업무가 살림청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그 업무가 저희한테 왔는데 환경부가 지정하는 밀렵감시단은 현재 정선군에 사무실이 있는 그것이 유일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김운호 지부장에게 지급을 했다면 다행입니다. 다음에 화장실 건은 제가 거론 안 하고 아까 지성배 위원님과 제가 강원도 간호사회관을 거론했습니다만 지성배 위원님도 의료계에 계시고 저도 그런 곳에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간호사회관을 가지고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했을 때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여하튼 예산을 가지고 다룬다는 목적하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에서 끝난 다음에 한 시간 후에 저한테 어디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 좀 잘 봐 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받았을 때 저로서는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벌써 유출해서 박봉림이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래서 잘 봐 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니까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는 여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통과되어도 예결위원회가 있으니까 저도 지역에 또 여성으로서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된다, 안 된다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에서 현재 예산을 보면 조금전에 노인쉼터 조성사업이 9,000만원입니다. 간호사회관은 2억입니다. 다음에 기금 전출금에서도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5억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10억입니다. 유독 노인복지만을 2억을 책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복지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했던 것은 오랜 역사가 있는 또 사회복지를 한 연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했지만 근래에 와서 노인에 대한 복지문제가 대두된 것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를 2억을 책정을 해 놨다는 자체가 저는 이런 관계없는 기관에 2억을 주는 것과 정말 정부차원에서 시행해야 할 노인복지기금에 2억을 전출을 해 놨다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이제는 환경복지가 없는 사람에게 복지천국을 만들자고 하기 때문에 다 주자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금 전출도 생각해서 지금 현실에 어렵게 지내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된다는 것을 계획성 있게 해서 복지기금을 2억원이라는 차등화 했을 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조금 말씀하셨지만, 노인 노인하니까 저도 노인이지만 마음이 조금 서글퍼집니다만 도시에 계시는 어른들보다는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 혼자 삽니다, 저희도 현실을 다 봤지만. 그런 분들에게 위락시설이라든가 자택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일거리라든가 이런데 절대 치중을 안 합니다. 이제는 바라고 싶은 것은 노인에게 노인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사업을 주로 해 주시면 우리 노인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그래도 기쁜마음으로 세상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65세 이상된 노인들은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많이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자손으로부터 예우도 받지 못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강원도간호사회관 신축비 2억에 대한 지원한 것은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1억 5,000만원을 모금했다 하면 일단 이런 커다란 사업을 한다면 1억 5,000만원가지고 건물도 임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서 사업을 벌이면서 장기계획을 하면서 회관을 짓는 것은 좋지않겠나 생각하고 국장님께 다시 부탁드리지만 노인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인들에게 밝은 남은 미래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박봉림 위원님께서 조직내부의 일이 외부에 나가서 영향을 미친데 대해서 조직의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노인예산이 작년보다는 상당액이 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노인의 복지증진 향상을 획기적으로 하는 데는 아무래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작년보다 노인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추경이나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노인들이 정말로 일할 수 있게 따뜻하게 외롭지 않게 하는 시책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노인․장애인복지기금의 조례가 통합조례로 되었죠?

예.

그런데 왜 개별기금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기금은 통합되어서 한 군데에서 운영하는데 기금별로 관련법이 틀립니다.

그럼 통합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합운영 안 하면 개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합으로 했습니다.

조례는 통합시켜 놓고 지금 말씀대로 기금은 별도로 관리한다고 하면 조례를 통합하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금도 통합해서 관리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련법이 틀려서 기금관리는 개별법에 의해서 합니다. 운영은 옛날에는 기금이 조례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가 4～5개가 있던 것을 묶어서 조례를 하나로 만들고 운영은 개별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제가 2002년도 예산심의 때에도 이것을 지적한 기억이 납니다. 가족계획사업이라고 해서 1억 2,000만원, 검사장비 해서 5,000만원23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인데 1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이제는 출산을 장려해야 할 추세에 왔습니다, 유럽처럼. 그런데 1억 2,000만원을 왜 주는 것입니까? 가족계획사업이 출산을 장려해야 될 사업인데 낳지 말라고 1억 2,00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가족보건복지협회가 종전에 말씀하신 가족계획 협회에서 가족계획사업이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족보건복지협회라고 명칭을 바꿔서 건강관리협회와 같은 대국민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경상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이 경상비로 보조해 주는 그것입니까?

예. 주로하는 사업이 암검진이라든지 건강검진 이러한 사업 또 산전산후, 모자보건사업 이런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로…….

작년에는 얼마나 주었습니까?

작년에는 1,500만원을 주었습니다.

100% 이상 거의 1,000%까지 늘어났는데……. 똑같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장비도 우리가 사주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방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금년도에는 갑상선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검사를 해서 갑상선질환을 예방 또는 조기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각 병원에서 다 하는 일들인데요.

물론 각 병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병원에서는 개인별로 검사를 해 주지만 여기에서는 우리 강원도에서 목표량을 설정해 주고 각 병원에 줄 수 없으니까 단체로하여금 하도록 위탁을 하기 때문에 장비를 사 주는 것입니다.

이사장님이 허 천씨입니까? 또 일러줄 것입니까?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 대번에 전화가 오던데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위원들한테 전화 오는 것, 공무원들 유출시킨 사람들 색출해서 문제삼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몇 번 전화왔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대의기관인 의회에 집행부에서 도전입니다. 어쨌든 많은 단체에 일부에만 회관을 지어준다는 것은 전례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요구 안 할 때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손호정입니다.

언제 만들어진 기구입니까?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지난 2000년에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 각 시도마다 이와 같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만들었는데 주로 주축을 이루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있는 각 대학교 교수들 그리고 기업체들 또 행정기관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운영비를 1억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당초계약은 약 2년간은 자립기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연간 국비로 2억 1,400만원, 그리고 도에서 1억 그리고 시군비나 기타는 과제를 해결하는 용역형태로 수탁을 받아서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다시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가지고 갈 때 돈을 다시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얼마 주었습니까?

2001년에 도비 1억하고 2002년에 1억 지금까지 2억을 주어왔습니다.

2년정도 주면 자립기반이 되었다고…….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형성되어 가면서, 그러나 아직까지도…….

쉽게 얘기해서 연구개발비입니까, 출연금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조금입니까?

보조금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활동하면서 보고서 나오는 것 있습니까?

각 시군마다 또는 각 기업체마다 여러 가지 연구사업들이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강원도에서 1억씩 2억을 주어서 지금까지 한 것은 그 중에서 운영비 형태로 약 50%가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나머지 약 50%를 가지고 자연환경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도대체 강원도 환경이 그만큼 우수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 연구를 거의 3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지 또는 관광객에 대한 조사라든지 각종 기술적인 조사 이런 것들은 거의 완성단계에 가 있는데 지금 전망으로서는 내년 5월이면 총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의도는 우리 강원도가 정말로 청정강원을 지켜야 되는데 청정강원 또는 환경이 들어가면서 많이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못 지키고 있어요. 이것을 환경복지국에서 통합적으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름만 바꿔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관리는 제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과장님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금년까지는 자연환경가치에 중점을 두고 그것이 얼마인지를 의뢰를 했고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사항, 환경정책이 결국 환경은 인간생활 모든 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버려진 쓰레기 버려진 오염물을 치우는데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방적인 환경, 환경농업이라든지 또는 환경적인 건축 환경적인 도시계획 또는 환경적인 여러 가지 활동 그래서 도정전반에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하는 과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기술개발센터에 주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환경경영시스템을 어떻게 도정에 집어넣고 모델화 하느냐 이 과제입니다. 이것이 개발되면 각 시군에도 전파하고 그와 같은 형태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을 과제로 주는 것 같은데 돈 더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선 시작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 시스템 자체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 자체를 너무 용어만 바꾸어서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과제를 가지고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시설개선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예.

올해 적자보전금, 내년 것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이 섰는데 시설개선은 왜 또 1억을 줍니까? 이름만 바꾸어서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적자보전은 운영을 위한 보조금 성격이고 거기가서 다시 파악도 했습니다만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200～300명씩 쭉 오는데 화장실이 너무 비좁습니다. 여름에는 거기에서 야간수업도 시키고 하는데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 어려움을 겪어서 화장실과 샤워장의 편의시설을 넓히고자 당초에는 약 1억 5,000만원정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껴 쓰라고 해서 1억가지고 잘 지어볼 그럴 계획입니다.

이 돈을 지사님이 주라고 했습니까?

예.

지사님이 그 분하고 친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돈만주고 그냥 있는 것은 아니죠, 행정이.

기본적으로 다 도의 재산이고 그 사람한테 위탁해 놓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돈은 만간단체에 주고 그쪽에서 알아서 고치는 것 아닙니까?

철저히 감독을 하고 사업을 합니다.

나중에 결과물을 다 받죠?

예,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는 거기 시설이 목욕탕하고 샤워장하고 화장실을 만드는 것인데 언덕 우측에 별도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은 도의 재산입니다.

특히 환경복지국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들, 정액보조 말고 민간이전으로 지원해 주는 돈을 보면 집행부 장께서 다니면서 약속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같은 당이라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관문제도 약속하신 것 같고 이것도 하나의 약속사항인데, 어쨌든 의회에서 하나씩 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개선은 나중에 철저히 받아서 정말로 돈 준 것만큼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자연환경연구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답변서 내용은 잘 봤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왜 이것을 지적했느냐 하면 국도비의 투자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열악한 강원도 재정상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본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환경선언의 일맥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앞서가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이것을 강원도에서 하라고 지정이 되었습니까?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이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을 했습니다. 그때 지사가 최각규 지사님이었는데 환경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강원도가 해야지 어디로 가겠는가 해서 강원도가 유치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50대 50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은 3 : 7로 해야 되겠다해서 그렇게 확정되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계속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환경사업을 하는 것을 각 시도별로 경쟁을 해서 유치한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쟁해서 유치한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우리의 강원도 재정상 이것이 2006년까지 계속사업인데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까지 전국을 상대로 강원도에서 희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사업이면 금년에 29억 9,000만원의 도비가 투자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형태라면 2006년까지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계속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사업이니까 도비가 계속 들어갈텐데, 예를 들어 의회에서 이것은 환경부가 주관할 사업이지 지방자치단체가 할 사업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한다면 환경부에서 강원도에 지원을 해서 자기네들이 해야지 왜 열악한 강원도에 50대 50으로 한다고 해 놓고 이제와서 70%를 우리한테 씌웁니까? 원래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고 환경부에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29억을 국비만큼 12억 8,000만원 세워 놓고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떼라도 한번 써볼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요.

국비보조에 지방비 부담 때문에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측에서도 전체 총 예산의 반은 민자유치입니다. 나머지 반이 국도비가 되겠는데 현재는 산출되어 있습니다만 환경부가 계속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부담하는 문제는 있는데 어쨌거나 이것이 강원대학 측에서도 여기에 몇 백을 투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환경산업체들이 그러고 있습니다만 정상화되면 대기업도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적어도 대통령령에 의한 것이라면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고 또 자기들이 거기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 주어야지 이것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놓으면 먼 훗날 2006년 이후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명문은 자연생태계 복원, 생물자원이용방안, 관․산․학이 다 모여서 연구 발전할 수 있다라고 가상을 합니다만 이런 산골짜기에 이런 것을 투자해 놓고 70～80%는 용두사미격으로 해서 끝날 확률이 많습니다. 끝났다고 할 때 2006년까지 6년차 계속 도비를 투자했을 때 도비는 어디 가서 건집니까? 보상받을 데가 없습니다. 도에 돌아오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 각 동료 위원님들이 지역별로 숙원사업이다 뭐다 5,000만원까지 단 1억가지고 숙원사업 하나 해결하려고 해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습니다’, ‘수해복구 때문에 없습니다’ 하는데 이런 미래의 꿈같은 일에 환경부에서 할 일을 독식해서 70%씩 투자를 합니까?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는데 유치할 당시에는 무주하고 경쟁이 되어서 무주는…….

경쟁해서 싸울 일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뒷치닥거리 할 일을, 환경부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합니까? 하여튼 국장님이 앞으로는 환경부하고 인상을 쓰더라도 이것은 의회에서도 도저히 인정을 안 하고 못 베기겠다는 식으로 해서 어쨌든 국비를 더 받아내세요. 그래야지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실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순 위원입니다. 성의있는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85쪽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새로 설치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내용의 사업들이 아닙니까? 아동학대나 아동보호나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자꾸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원영희입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하고 아동보호지원센터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리는데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용어대로 아동을 학대하는 보호사업을 하는 기관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을 결연이라든가 학대하는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보호하는 기관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동보호기관은 한국복지재단 도지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사업이라고 하셨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한 것도 아동학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동학대를 지원도 하고 보호도 하고 또 불우한 아동들을 결연도 하고 보호도 하는 조금 양상이 틀립니다.

의미상으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설명들은 답변으로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동학대예방센터가 그럼 지금 어디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춘천시 석사동에 1개소가 설치되어 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원도 여기 한 군데입니까?

예, 한 군데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강원도 지역을 감안해서 동해안 지역에 한 군데를 더 확대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지금 한 군데로 석사동에 설치하고 있는데 두 배로 늘려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지금 현재 춘천시 석사동에 한 군데가 있고, 2003년도에 동해안 지역에 한 군데를 더 확대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또 하나를 설치하려고 예산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같은 생각이 계속 떠날 수가 없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따로 설치할 이유가 꼭 필요한 것인지…….

아동학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동학대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동학대가 한 번 발생을 하면 여기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문제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 한 군데에서 전 지역을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동지역에 한 군데를 더 설치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누누이 건의해서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동해안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대부분의 자체 신규사업이 여건상 계상되지 못한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배로 늘어나 있고 굳이 내용상으로 비슷비슷한 이러한 것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한다든지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을 굳이 새로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좀더 확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동전문보호센터는 여러 가지 아동들을 보호하는 사업들이고, 아동학대예방센터는 학대가 발생하는 아동들에 대한 사업만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보호센터하고, 기관하고 아동학대예방센터하고는 같이 할 수는 없는 분야입니다.

하여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들었고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있으신가요?

아동학대예방센터라는 말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용어가 헷갈리는데 아동학대예방센터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학대아동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정위탁지원센터는 학대받은 아동들을 일시보호해서 다른 기관으로 보내거나 입양을 시키거나 하기 위해 일시 보호조치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아이들을 장기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 치료를 해서 치료를 마치면 바로 위탁지원센터에 넣어서 자매결연과 더불어 일시보조를 찾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같은 것이고요?

아동지원센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굳이 새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아동보호전문기관 쉽게 말하면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이고 이 기능이 아동치료가 주 기능인데 이 애들이 치료가 끝나면…이것은 춘천에 있는 것이고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을 보호조치는 하는 것인데 지금 강원도가 대관령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동에 이런 부분을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추가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아동학대가 대부분 신고에서부터 시작해서 발생을 한 아동을 치료까지 하는 것이고 지원센터는 거기에서 문제가 된 아동을 위탁을 해서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센터하고 학대예방센터하고는 같은 업무를 하지만 업무범위가 문제의 발생에서부터 치료까지 들어 가는 기간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조금 유형이 틀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나중에 정확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더 알려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신지체인애호협회에 대해서 신청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위해서나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신지체인애호협회에서 신청한 사업이 사실 저희들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누구나 다 안고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된 다음에 치료하고 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대책들은 장애인 가정과 국가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이러한 장애발생에 대한 예방사업을 통해서 장애발생률을 줄여 나간다면 그 가치는 매우 클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주신 것을 보면 ‘계속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업무성격상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당초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 무상임대 사용에 대해서도 2003년도부터는 무상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애호협회가 지금 어디 사무실에 있는지 혹시 담당하시는 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러세요?

앞 부분은 예산이 3,50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일단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으니까 계수조정 해 주시는 것은 위원님들 몫이라고 판단됩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애호인협회가 도하고 도유재산 임대사용 계약이 내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호인협회하고 지체, 시각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법에 딱 ‘해 주어라’ 하는 법이 있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계약부서가, 계약부서는 내년 4월까지 또는 내년 7월까지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이 계약기간이 지나면 바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 6월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협회는 임대료를 못내서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애호인협회는 100% 다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안 된 부분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밀린 지체금이 상환되면 바로 할 계획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호인협회가 들어가 있는 사무실이 강원도 건물로 되어 있죠? 춘천소방서 석사파출소 안에 있죠?

구 공무원교육원안에 애호인협회도 있고, 지체장애인도 있고, 시각장애인도 있고 또 제2의건국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것이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타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45쪽에 자문회의 10명 한 것은 지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본 예산서에는 없고 설명서에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46페이지 마을하수도설계 자문회의 실비보상 840만원 있지, 45쪽의 10명 실비보상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운영수당 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답변이 다 안 맞네요.

840만원 다 있네요.

1년에 12번 자문회의를 하는데 이쪽에 꾸어다 쓰는…말이 안 됩니다, 한 달에 한번씩 하는 자문회의인데.

원래 거기 사람들 씁니다.

그런데 무슨 4명이니, 7명이니, 10명이니, 14명이니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지금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수당 주는 사람과 여비 받는 사람 숫자가 틀린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면 다른 위원님 질의한 뒤에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김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정리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엄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로복지회관 건립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시책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75쪽에 보면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야생조수먹이주기가 도비가 1,200만원이 서 있는데 요즘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또 행정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도 홍보가 전혀 안 되어서 그런지 행정쪽에서 손을 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기셔서 지금처럼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보훈회원사용근조기 제작 2,16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당 40만원씩 하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배영규입니다. 보훈회원사용근조기 제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 시군에 3개를 기준으로 54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개당 40만원정도로해서 저희 보훈단체의 회원이 돌아가시면 그때 지사님이 근조기를 빈소에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치를 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선출직은 1만 5,000원 이하의 물품에 한해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을 당한 집에 가 보면 도에는 보통 안 합니다만 시장, 군수, 국회의원 이런 분들은 조그만 화환1만 5,000원 이하 되는 것하나씩 배치합니다. 차라리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낫지 기를 만들어서 사람 죽었는데 40만원짜리를 갖다가 세웠다가 다시 가져온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2,160만원을 들여서 1만 5,000원 이하 되는 것을 ‘강원도지사 김진선’을 써서 정식으로 비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보는 사람도 낫고 예산도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 연료비 관련해서 김기남 위원님께서 짚어 주신 사항인데 71쪽에 보면 경로당연료비 지원 해서 1,417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억 6,262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소당 30만원씩, 다음에 74쪽에 부족분 지원해서 1,796개소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료비 부족분 지원하는 것이 당초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있는 경로당 운영 및 난방지원비 7억 6,200만원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데에 대한 부담에 따라서 도비와 시군비를 예산에 세워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군비 즉, 지방비 사업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항이 나누어지는 이유로 해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대강 따져서 약 380개소 되는데 380개 정도는 20만원 받고 나머지 1,417개소는 50만원 받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1,796개소는 20만원씩을 추가로…….

당초 경로당 연료비 지원계획을 보면 1,417개소 아닙니까? 이것은 국비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국비가 보조 안 되는 1,796개소를 20만원씩 더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약 380개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380개소는 20만원만 받고, 1,417개소는 50만원 받고 이렇게 되느냐구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리면 그렇죠.

엄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경로당은 1,900개가 있습니다. 1,90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상시난방이 되고 있는 아파트를 제외하면 1,796개입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하는 것은 1,417개입니다. 그 나머지는 시군에서 30만원줍니다.

50만원은 차이가 없네요.

똑같이 50만원 줍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큰 시설이 먼저 됩니다, 작은 시설은 추후에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당초지원분보다 부족분 지원하는 것이 더 개소수가 380개소, 370몇개소 되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50만원 주는 것은 틀림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야전기를 하거든요. 솔직히 심야전기를 쓰는 경로당은 기름을 쓰는 경로당보다는 예산이 상당히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쓰고 있는 경로당에는 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준다면 불공평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외형적인 논리를 봐서는 심야전기 쓰는 것은 사실 기름보일러보다는 70%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나머지 30%를 기름을 쓰는 경로당에 준다고 하면 경로당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직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50만원으로 깎아서 그리 주라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난방비를 대 주려면 넉넉히는 못할망정 기름을 쓰고 있는데는 그 만큼 더 주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보훈회원가족근조기 2,160만원 이런 돈을 쓰지 말고 이런 곳에 쓰든지 하면, 복지사업 다 똑같은데 방향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식으로 나가는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준다고 하면 효율성있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가족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사님이 주는 근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훈단체에서 우리가 망했을 때 보훈가족임을 알려다오 하는 의미에서 기를 만들어서 지사님 이름을 표명해서 주면 게양해 놨다가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기재를 어떻게 합니까? ‘강원도지사’ 이렇게 씁니까?

보훈회원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근조’ 이렇게 씁니다.

밑에 기를 거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씁니까? ‘강원도지사 김진선’ 이렇게 씁니까?

‘강원도지사’라고 씁니다.

이름은 명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름은 명기를 안 하고.

한 번 만들어서 계속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넣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근조기의 필요성보다는 제가 단체에서 근조기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관리하기 힘듭니다. 지금 각 단체로 이것을 지원하면 만들어서 사용까지는 상당히 목적은 좋아요. 그러나 그 사용 후에 영안실, 장례사업소에서 다 떠난 후에 근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주도하는데 관에서 근조기 하나 때문에 공무원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좋지만 사용 후 조치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몇 번 쓰지 않고 삼각대가 부러지고 분실되고 해서 다시 한 번 근조기 사용에 있어서는 김진선 지사님이 들어가도 괜찮고 하는데물론 상주 측에서는 좋겠죠그러나 지금 1만 5,000원짜리 근조화환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하고 박봉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주신 답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매립시설에 관련한 부대시설 예산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적어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참고로 최근에 추진 중인 춘천시 소각장이라고 하셨는데 춘천시에서 29억원 정도를 주민복지시설비로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춘천시의 혈동리 매립장을 위주로 질의를 드렸는데 춘천시 매립장의 경우에는 내용이 없고 소각장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손호정입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춘천시 매립장에 대한 부대시설에 대한 지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매립장에 대해서는 춘천시에서 약속한 30억원이 있어서 그것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그것은 추가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각장 20억이랑 매립장 30억이랑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별도로 책정을 해서 지원할 것을 계획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여기에 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도에 뭐라고 말씀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혈동리 사태가 하루 이틀 지속된 것이 아니고 춘천에 사는 주민들 모두가 쓰레기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직접 몇 번 춘천시에 내려가서 그 문제를 같이 해 보려고 했었는데 춘천시에서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시 자체가 시 안에 있는 주민들과 어느 정도를 가지고 해야 되겠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떤 제3자 도라든지 이런데서 미리 나서게 되면 서로 입장도 어렵고 하니까 좀 어렵겠지만 잠시 지켜봐다오,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조만간 월요일도 주민들하고 1차로 만났고 또 내일도 전반적으로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내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겠노라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폐기물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에 대해서 지금 2개소 각각 12억 정도 또 45억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구두로 설명해 주신 바에 의하면 구리시 같은 경우는 소각장에 한 400억정도의 시설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것이 쓰레기 양에 의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시설비가 굉장히 적은게 아닌가, 이 시설이 제대로 세워 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나타난 사항은 2003년도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약 2～3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해에는 어느 정도 설계가 끝나면 그 다음해에 1차 부지 확보하고 또 그 다음 해에 공사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시차적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도비도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관한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이 어느 과 소관입니까?

맑은물보전과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보전과 함대식입니다.

답변주신 것 잘 받았습니다. 국도변휴게소 등 일부 다중이용화장실의 청결관리가 미흡한게 아니라 제가 갔던 곳은 유원지였습니다. 유원지인데 아름다운 화장실이라고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서 도대체 어떻게 해 놨길래 아름다운 화장실인가 하고 들어 가봤더니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고, 보통 수세식에는 냄새가 잘 안 나는 법인데 그화장실은 이상하게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고 느끼기 전에 우선 굉장히 역겨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화장지나 손을 닦을 수 있는 어떤 것이나 그런 것이 전혀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기준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 화장실이 아름다운 화장실로 지정이 되었는가라는 의문을 가졌고 그리고 여기 심사하시는 분들에게 500만원정도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사하는 분들은 무엇을 하시길래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가시는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화장실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문까지 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화장실 사업이 지금 우리 도 말고 다른 도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서없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지의 얼굴기능을 하고 그 도시의 이미지를 주기도 하고 근래에는 기업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분들도 화장실을 가지고 사업에 연계시켜서 마케팅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같은 경우는 수원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화장실이 아니라 월드컵 개최된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장실이라고 팔달공원에 반딧불이 화장실이라고 해서 그것 뿐 만 아니고 화장실이 관광투어 같은 기능을 개발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름다운 화장실이 고약한 악취가 나고 하는 것은 아마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할 때 호응이 많이 높았다가 뒤로 사람이 계속 관리하고 붙어야 되기 때문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을 표시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은 도 같은 경우는 1년에 6개정도 해서 2년차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발해서 시상하고 시군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주최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것은 그렇게까지 험하게 관리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뒤에라도 알려 주시면 바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원주 간현유원지였습니다. 거기는 아마 원주시에서 지정하는 아름다운 화장실일 것입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수당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대학교 교수님들 건축이라든가 산업디자인 아니면 그 분야의 여러 분을 모시고 한 번에 이뤄지지 않고 세 번에 걸쳐서 심사를 사진으로 하고 현지에 나가서 보는데 현지에 나가 보는 것이 상당히 여러 날 나가 봐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도에서 주는 수당을 가지고는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람이, 지금 제가 갔던 데가 도에서 관리를 하든 시에서 관리를 하든 이런 사업자체가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케팅차원에서 화장실에 대해서 업자들 같은 경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다녀본 몇 개의 화장실도 정말 휴식공간 같은 좋은 화장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장실들을 마케팅 차원에서 확대되어 나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00만원 들여서 하지만 시상금 자체는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다지 효율성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더 우려가 되는 것이었는데 답변을 듣고서 저는 질의를 더 드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하면 ‘공중화장실의 경우 위탁관리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공중화장실 법이 제정되면 공중화장실 유료화 및 공공기능의 민간시설에 국비지원을 통한 화장실 청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공중화장실을 유료화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왕년에 공중화장실 앞에서 돈을 받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공중화장실은 사실 주민편의나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유료화로 가는데에 대해서 과장님은 찬성을 하십니까?

많이는 못 다녀봤습니다만 유럽쪽이라든가 보면 코인을 넣는 정도로 해서 관리인이 늘 청소를 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상당히 잘 되고 있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화장실은 도로변의 박스 같은 것으로 개발된 것을 가지고 설치하면서 유로화, 100원 내지 200원 많아야 500원 하는 정도로 저희들도 100～200원정도로 해서 유료화 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도 시군 같은 경우에는 삼척같은 경우에 특히 해안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잘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조그만한 소매점 가게까지 같이 하면서 그 분이 화장실도 같이 관리하고 장사도 해서 화장실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이 유지되도록 모든 지혜를 다 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럼 심사위원들 명단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기준으로 도에서 마련하고 있는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씩만 짚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올해 2002년도에 여타 이유로 10인 이하 시설이 4개소가 있었고 그래서 예산이 미지원되었고 또 26개소 중에 4개소가 10인 이하 시설로 예산이 미지원 되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두배 넘게 책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 예산을 삭감되지 않게 그 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주신 것을 보면 ‘미지원된 4개소에 대해서는 10인 이상 근로자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고 5인 이하 시설에도 차등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으며’ 이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계획치고는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현재는 4개소에 대해서는 10인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면 그만큼 예산이 남는다는 금년처럼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5인으로 기준을 하향조정 해 주는 것을 건의하면서…….

5인으로 하향 조정하면 12억원에 대해서 다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계획은 현재 국비가 10억이고 나머지 도비 부담분하고 하면 그런 계획이면서 또 아울러서 인력도 저희가 하는 것은 현재 회계부문의 인력을 그 사람들 작업하는데 회계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장애인들이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증강해서 소모하는 계획을 보건복지부로 건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단 건의해서 안 되면 이것도 결국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기왕에 확보된 복지예산이 반납되는 사태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실있는 운영계획이 나와야 되겠다고 주문을 드리고 여기에 관한 직업재활시설의 2003년 운영계획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구입과 관련해서 저상버스는 구입계획이 없고 휠체어 리프트가 부착되어 있는 장애인 셔틀버스가 지금 춘천, 강릉지역에 구입 운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2003년도에 한 대가 더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와 휠체어 리프트가 달린 장애인 셔틀버스는 많이 다르죠? 비용에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현재 셔틀버스는 저희가 7,0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상버스는 별도로 주문 제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비쌀 것 같습니다.

7,000만원인데 여기 지금 예산책정은 3,500만원인데요, 셔틀버스가.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50% 시군비를 부담했을 때 전체 …….

그래서 3,500만원 3,500만원해서 7,00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휠체어 리프트가 부착되어 있는 장애인셔틀버스가 안전하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장애인 혼자서 가동은 못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보호자가 가동해 주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혼자는 운영을 못하고.

예, 사실 얼마 전에도 서울 지하철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타던 분들이 사망을 해서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 자체가 안전도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저상버스에 대해서 구입계획도 없고 가격도 모르고 계시니까 저는 참 씁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시면 이 정도는 알아보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업을 예산을 세우기 전에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비용차이가 엄청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비용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계시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상버스에 관한 정보를 일단 사회복지과장님을 통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저상버스에 대한 조사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단체의 보조금 기타 등등 해서 2억 가까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좋은데 문제는 이 단체들 중에 일부 단체들이 이익단체 비슷한 노릇을 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영동권에서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급되는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시고 계시는지요? 예산안 페이지 62～63쪽에 있는 단체에 지급되는 돈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지요?

장애인단체에 6개 단체에 대해서 500만원씩 이것은 기본운영적인 경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 단체의 행사라든가 또는 장애인들의 사기 또는 삶의 질을 보면 그러한 편에 일반인들이 못하는 향유부문 체육이라든가 문화, 예술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업에 의해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안에 있기 때문에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단체에는 굉장히 내실있게 만들어진 반면에 어떤 단체는 이 사업이 과연 무슨 사업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에 늘 해 왔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 장애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원을 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도 자료를 주시고 보조금 500만원씩 나가는 것은 200만원에서 늘었잖아요. 500만원씩 이런 것이 나가면 여기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비보조금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생기면 반납을 받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산된 내용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장애인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성복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웃으시는지 누구는 아실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님이 앞에 나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복지과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전작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을 굉장히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우선 여성복지 관련해서 보육시설 운영실태 그리고 방가후시설 설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액수도 아니고 방가후 전담시설 3개소를 설치 운영하려고 1억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조금 전에 보면 장애인단체들에도 2억씩 주고 하는데 3개의 시설을 1억 8,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재정형편상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방가후 시설에 대해서 예산부서가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이것이 강원도 여성들에게 굉장히 시급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거기간에도 다니면서 많은 여성단체 회원들을 만나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취학아동의 방가후 보육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도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나니까, 아까 간호사협회에도 2억씩 준다는데 어떻게 이런데는 1억 8,000만원도 배정이 되지 않나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왕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쩔수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희망하는 것은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이것이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예결특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쩔수 없고 우리 환경복지국장님이 이런 예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꼭 이런 것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의 인부임이 기준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2만 5,000원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2만 3,200원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의 일용인부임 2만 5,000원으로 노임단가를 적용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 김기남 위원님께서도 지금까지 예산하면서 여러 번 짚어주셨는데요. 2만원이 있었던 데는 딱 한 군데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주차관리요원이 2만원 받고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들 대단합니다. 제가 주차관리요원 임금이 얼마정도인지는 알거든요. 그런데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관리요원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 학생이 많이 하는데 다른 일부 기업들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르바이트 학생이지만 이렇게 적게는 안 줍니다. 저는 조금 의심스러운게 여기는 도란 말입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적은 일용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 많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도파의 경우 주차관리요원이 7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지마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액수가 많이 적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편성해서, 다른 부서도 아니고 환경복지국인데 환경복지국 안에 일용인부들이 이렇게 적은 금액은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훨씬 적습니다. 단가를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부분도 답변은 너무 잘해 주셨는데 제가 꼭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 있다면 국비지원액의 30% 수준으로 여성부에서 도비를 지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올해는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30%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여성인력개발시스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예산안을 보면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해서 10만원씩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요?

사회복지과장 배영규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10만원씩 나가는 비용이 사설 내지는 복지시설의 어디가 포함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가난 시설 이상이 되겠습니다.

인가시설에 있는 복지시설 종사자는 모두 10만원씩 받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럼 이 비용을 지출할 때 복지시설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또 다른 인가시설도 시군을 통해서 시설로 줍니다.

지금 일반시설에서 일하는 복지사들의 한 달 월 평균 임금이 얼마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각 시설마다 지급 기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설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처음 들어가면 저희 공무원들 수준하고 기본급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비용으로 복지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힘듭니다. 상대하는 분들이 노인 아니면 장애인이어서 그 정도 봉급으로 그 분들이 복지시설에서 종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많은 시설은 못 다녀봤습니다만 도장애인복지관만 하더라도 환경이 열악하고 일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충분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을 지급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도 높고 정말 복지시설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산상으로 그런 것을 조치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종합복지관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국비로 기능보강사업비가 있습니다. 가능한 기숙사라든가 또는 식당시설개선 또는 휴게소 시설 이런 것을 기능보강사업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지원되는 것 조금 더 높일 수는 없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환경복지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얼마되지 않아서 있었던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별도로 분산되어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가정폭력이 있는 집치고 아동학대가 없는 집이 없고, 아동학대가 있는 집치고 가정폭력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통합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복지국장님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2003년도에도 다 별도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나름대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질의하신 아름다운 화장실에 관련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표지판도 주고 하는데 조례에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시설을 사후에 관리 안 하고 냄새가 나고 불결하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화장실 표지판을 회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법률을 검토해서 회수가 가능하다면 아주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회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법상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법 개정하는 것을 요청해야 되겠는데 행정만 할 것이냐 또 의원님들의 힘을 빌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단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비용을 주고 정산을 받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각 단체에서 비리나 부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조정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아동․가정학대 포함 학대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중앙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한두 군데가 통합되지 않겠나 보고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 하면 각각 기능에 가던 비용이 조금 적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회장님하고 이런팀 저런팀 만나서 계속 같이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좌담도 하고 했는데 만약 그것을 묶게 되면 운영비가 일부 줄어듭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줄이지 않고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겠고 약간의 비용이 줄더라도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면 통합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통합하게 되면 비용은 그만큼 절감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중앙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참 잘 만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2분 회의중지 20시 1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