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종면 의원 발언
일정
감사일정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회의) 가. 농업기술센터 나. 남한산성관리사무소 다. 보건소 라. 상수도관리사업소 마. 광주지방공사
10시 04분 감사개시
순호
이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상수도관리사업소,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농업기술센터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과장 그리고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만봉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심재현 과장입니다. 경영개발팀장 정성훈 팀장입니다. 생활개선팀장 박수복 팀장입니다. 소득기술과장 안요환 과장입니다. 식량작물팀장 김학진 팀장입니다. 원예기술팀장 박흥식 팀장입니다. 특작축산팀장 박명수 팀장입니다. 지도기획팀장은 집에 상을 당해서 연가중이라 목정균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해영농교육 및 각종 사업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새해영농교육은 지역주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작목을 사전 조사해서 농가소득이 되는 영농현장에 애로 기술과 새로 연구 개발된 기술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충교육으로 품목별 상설교육은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연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별 종자파종 및 농약, 비료 살포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월력을 제작해서 배부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광주시에 재배되는 주요 작목을 위주로 종자파종부터 수확기까지 영농순기표를 각종 영농교육교재에 게시하여 농번기에 활용토록 하여 배부하였으며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주간영농 농사정보를 게시하여 영농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정에 맞는 고소득 작물을 개발 보급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시장님께서 특별지시사항으로 다음 당면현안사항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비닐하우스 연작피해로 인한 농지 휴식년제 등을 검토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력증진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연작피해로 인해서 병충해가 많고 수량이 감소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휴식년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경지면적이 적고 협소한 농가에서는 실시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며 매우 힘든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앞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작장해 방지대책으로 진동형 심토파쇄기를 금년도에 5대를 지원해서 작목반별로 활용해서 현재 매우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대를 더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채소 작목반에 골고루 배부를 해서 연작장해를 해소하는 대책으로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 다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 사업 추진 시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작성해서 유관기관 각 통·리장님들에게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1월달에 모두 통보를 하여서 작년에 추진하였으며 1월부터 실시하는 새해영농교육 시에 각종 사업에 대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지방신문, 유선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를 하여서 모르는 농가가 없이 전 농가가 참여해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에 따른 물품구매 철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향후 물품구매 시에는 관내 공장이 있는지 사전 파악하여 적정하게 물품을 구매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물품 구매 시에는 지침에 의거하여 최저경제가를 계약하여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여 구매하고 있으며,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물품의뢰를 해서 조달청 물품으로 구입하고 있어서 예산을 절약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사업은 새해영농설계교육과 품목별 농민상설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새해영농교육은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16일 간에 걸쳐서 23회에 1,755명을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교재는 5종에 350부를 제작해서 활용하였으며 품목별 상설교육은 3개 작목반에 퇴촌에 토마토반, 남종에 배작목반, 초월·실촌에 한우반을 연 4회 교육해서 400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대상 경영상담실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농업인 경영컨설팅 교육을 4개 작목에 160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농가경영컨설팅 요원이 현지 연찬교육을 5회에 2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은 매일 43명이 운영해서 연 1만 3,177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농산물 가격 분석 비교는 월 1회 주 1회씩 해서 4회 해서 월 5회에 가격을 비교해서 평년가격, 작년도 농산물 가격, 금년도 현지가격해서 농가들이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분야별 농업인 상담실에서는 일 64명, 읍·면 농민상담실적은 매일 177명의 농민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과 여성능력향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농촌생활 및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하여 농업인 공동마을 쉼터를 도척면 진우리에 실시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은 버섯선별장에 1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노인마을 육성은 중부면 하번천리에 계속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가 옥외공간 가꾸기 사업은 5개 농가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3개소에 방도리, 신월리, 정지리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을 주도하는 능력 있는 여성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통요리, 조리기능사, 여성취미교육 등 1,3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6대의 컴퓨터를 지원해 줬습니다. 도·농 교류확대 및 농촌문화 체험을 6회에 걸쳐서 아파트 소비자 단체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6회에 19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통장류 및 장류 계승사업으로 전통문화 체험을 3회에 285명 전통장류는 된장 및 고추장 2,580㎏를 보급하였습니다. 쌀 중심형 식생활 보급사업으로 쌀 요리 중심으로 98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 고품질 쌀 안정 다수확 재배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부면적 1,810㏊에 300평당 425㎏를 생산하여 7,695톤의 양질미를 생산하였습니다. 금년도 생산은 평년작을 상회하였습니다만 작년도 풍년 대비해서는 15%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93%에 해당하는 고품질 품종을 확대 재배하였으며 양질미를 생산하기 위한 적기 모내기, 지력증진, 병충해 방제 등 사전에 지도를 철저히 하였으며 광주쌀 브랜드를 위하여 왕실옥미를 삼두농산과 계약 재배하여 67농가 175㏊를 계약 재배를 실시하여 삼두농산에 수매를 하였습니다.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개량곳간에 10개 사업 74개소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친환경 농업 정착 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조기 정착하기 위하여 정밀 토양검정을 1,600점을 실시하여 농가별로 정밀 토양검정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직불제 농가 1,869농가에 대해서 영농교육장 등 저농약 사용 비료감면 등에 대한 친환경 농업을 지도하였습니다. 천적을 이용한 무농약 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해서 진디벌 3만 마리를 사육해서 농가에 배부하여 실증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IPM 사업을 4회에 100명, 친환경 실천농업단체를 5개 단체에 140명을 육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사업으로서 오리농법, 기능성물질 이용, 토양개량제 시용 등 4개 사업에…….
순호
이순호위원장
소장님! 어차피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 여러분 괜찮죠?
동원
손동원위원
현안사항은 듣죠?
순호
이순호위원장
중요한 부분만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8페이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 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영농설계교육을 1월 13일부터 1월 30일까지 17일 동안 해서 20개 장소에 1,6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으며 교재를 집필중에 있습니다. 세부 중요한 사항은 차질없이 준비를 해서 내년도 영농설계교육이 내실하고 착실하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당면현안사항에서 새소득 사업 개발사업에 대해서, 아까 생략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에 시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본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우선 산지를 이용한 소득사업으로서 엄나무, 옻나무, 오갈피, 다래 등을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2㏊를 선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확대 재배를 하려면 다량 번식할 수 있는 번식방법을 연구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계속적으로 다량번식방법을 개발 연구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지역의 특화작목인 병느타리버섯 배지분양센터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내년도에 협의해서 후년도 사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농가소득사업 및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소장과 과장들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소장과 과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땐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결과인데 새해영농교육을 한다고 해 가지고 매년 현안사항에 보시다시피 20개소에 1,650명을 교육를 하겠다 했는데 이 교육이 정말 효율성 있는 교육이냐? 20개소라면 각 읍·면·동, 기술센터 해 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오포 같은 데 영농을 하고 있는 지역이 크게 말하자면 고산리 일부, 매산·양벌리 일부에서만 영농을 하고있지 다른 지역은 영농을 하는 곳이 없어요. 문형리 일부에서 논농사하고 밭농사 조금씩 하는데, 정말 우리 광주시민이 농민들이 피부에 닿는 농업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기술을 배울 수 있게끔 지도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교육이 오히려 하나의 홍보성 교육이 아니냐? 해년마다 봤을 때 그냥 주민들 동원하느라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기술센터에서 할 때 신현리 주민이 오란다고 거기를 가서 교육을 받고 오더라고요. 신현리 주민이 거기가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뭐에 써먹을 거냐,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이런 교육이 맨날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기술센터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하는 거지, 올해 계획은 이렇게 잡고 계신데 내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금년도 실시한 예를 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벼농사 및 일반 시책 친환경농업반에서 읍·면별로 1회씩 실시하였으며 그 다음에 생활개선반은 생활개선반 회원 30∼40명을 위주로 교육했고 그 다음에 채소농가에는 상추하면 상추 등 품목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희망농가를 불러서 교육하였고 느타리 교육은 느타리.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벼농사 짓는데 여기 계신 농촌지도소 직원들하고 농민들하고 누가 더 농사를 잘 짓겠습니까? 소장께서 농사짓는 것 농민들만큼 더 잘 합니까? 잘 모르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농가정보.
정민
최정민위원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효율성 있는 교육을 해 가지고 내실성 있게, 정말 피부에 닿는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민들이 피부에 닿아 가지고 소득증대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이것은 맨날 교육 성적만 올리기 위해서 '1년에 몇 명 교육했다' 이런 교육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이건 열 명이건 교육을 시키더라도 정말 피부에 닿는 교육을 시켜서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두 번째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목적 건조기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게 2평을 했는데 건조할 수 있는 가마가 몇 가마입니까?
학진
김학진식량작물팀장
식량작물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평으로 하면 가마로따지면 60가마 내지 80가마 정도 들어갑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기술센터에서, 24쪽을 보면 꽃길조성을 위한 꽃 육묘장 운영을 해 가지고, 규모는 884평하고 운영은 428평을 했는데 총 16만 2,777본이 추진실적에는 나와 있고 앞에 보면 100만 본을 한다고 추진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추진계획에 100만 본, 하기는 16만 2,000본을 하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 100만 본은 초화류 그 다음에 일년생초까지 계획을 세운 것이고 여기 16만 본에 대해서는 다년생 야생화 및 숙근초를 재배해서 한 것이고 자연학습포장에다 한 실적까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사업비가 3,600만 원이 들었는데 이 사업비를 들여서 16만 2,000본을 생산해서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에 대해서.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년생 야생숙근초를 한 것은 해마다 계속 꽃을 심어 가지고 번거로움이 있고 자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숙근초를 심어 가지고 다음에는 다시 가꾸기만 하는 사업을 해서 광주에 쾌적한 꽃길을 조성하자 이런 목표에서 3년차 계획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16만 6,000본을 육묘했을 때 계산해 보니까 3,6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외부에서 사다가 심었을 때하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적으로 퇴촌·남종 쪽에 우선적으로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31쪽에 보면 2000년도 생활개선회 자료에 보니까 이게 있는데 시비 300만 원을 오포읍, 초월면, 중부면에 준 게 있는데 휴경지에 농사를 지어 가지고 지원을 300만 원씩 해줘 가지고 소득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사업은 생활개선회에 단체 과제 실습포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투자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소득은, 본 투자사업에 큰 소득이 남지는 못했습니다만 휴경지를 활용해서 콩을 심어 가지고 다시 메주를 쑤어서 전통장류를 보급하고 하는 이러한 학습단체에 지원 육성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소득은 못 봤습니다만 단체적인 소득은 기여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소득은 없고 그냥 지원만 해줬다. 이것 먼젓번에 질의를 하긴 했던 것인데, 좋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해줘 가지고라도, 휴경지에 농사를 짓고 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너무 예산을 낭비하게 주는 것 아니냐? 여기 저기 단체에 다 지원해 준다면 무의미한 것 아니냐? 앞으로는 국민의 혈세를 너무 남발하게 쓰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그리고 38쪽에 보면 2001년도 작년에 한 것이라는데 작년에 생울타리, '앞마당 가꾸기 주거환경개선으로 생활의 질 향상' 했는데 장용훈 씨 집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복
박수복생활경영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예.
수복
박수복생활경영팀장
문형리에 있는 농가 말씀이죠?
정민
최정민위원
예.
수복
박수복생활경영팀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형2리에서 건강관리실 있는 데 조금 지나 가지고 전자상가 있는 곳 우측으로 올라가면 빌라 밑에 있는 곳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집에 내가 자주 갔는데 뭐 한 게 없는데, 울타리는 뭐 해요? 앞에 석축 쌓아 가지고 한 것 다 한 거지 뭐를 한 것인지?
수복
박수복생활경영팀장
집집마다 앞마당 가꾸기.
정민
최정민위원
앞마당 가꾸기인데 그 집이 앞마당이 2평밖에 안돼요. 차 한 대 가까스로 들어가요. 무엇을 한 거냔 말예요. 석축 쌓아준 것 했다는 얘기예요?
수복
박수복생활경영팀장
석축 쌓고 조경수로 앞마당을 가꾸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앞마당이 몇 평 있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 집 앞마당에 차 한 대만 대면 다른 게 들어갈 게 없어요.
수복
박수복생활경영팀장
석축 쌓기를 하게 되면 보통 저희들이 300만 원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석축, 조경수 대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농가의 부담은 훨씬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평수가 많아서 그런 것보다는 그 집에서 실질적으로 300만 원이 넘게 소요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사진으로 자료를, 무엇을 했는지 사진으로 찍은 것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 얘기를 왜 내가 하느냐 하면 지도소에서 모든 사업이 나왔다 하면 사업을 줄 사람이 없어서 끙끙대 가지고 이 사람보러 '이것을 더 가져가라' 이런 얘기가 광주시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선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대로 선별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지원사업이다 해 가지고 '너 이번에 나왔으니까 신현리 하나 더 갖다 해라' 이래 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 건씩 혜택을 받고 있는데 무슨 기준을 두고 책정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통 장담그기 3종, 현지견학 2회 해 가지고 자료에도 보면 장류 외 2종 해 가지고 2,580㎏을 했다고 하는데 예산이 1,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전통음식, 44페이지. 그러면 1,000만 원씩 들여서 장 담그는 데 2,580㎏를 생산했다고 하는데 이게 소득이 있는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음식보전 운영지원은 장만 담근 것이 아니고 된장, 고추장, 간장을 담갔고 나머지는 장을 담그기 위한 용기를 구입하고 아니면 교육에 참여해서 전통 음식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하는 데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용기 사는 것은 전전연도에 산 것이지 용기를 올해 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올해 샀습니다. 항아리가 부족해 가지고, 담가 보니까 항아리가 부족됐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된장 담그면 고추장 담그는 것이고 간장 담그는 것 다 담그는 거지 담그는 건 마찬가지인데 1,000만 원씩 들여서, 예를 들어 해 가지고 우리가 생산성 있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1,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콩이 현재 한 말에 3만 원 하거든요. 그 3만 원이 메주를 쑤면 메주 한 말에 6만 원이 됩니다. 많이 받게 되면 5∼6만 원을 받고, 메주 한 말을 장을 담그게 되면 60㎏ 정도 나오거든요. ㎏당 8,000원을 받고 있는데 잘 나오면 60∼70㎏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게 되는 되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익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입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2002년도 올해 1,000만 원 지원사업은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생활개선회 단체에 지원해서 전통음식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대한민국 사람이 된장, 고추장 못 담그는 여자들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부모님한테 다 배워서 다 잘 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득이 증대되고 한다는데 소득이 증대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세외수입이 없는데, 이것은 전시성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누가 어느 사람에 의해서 '이것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자꾸만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것인데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려면 좀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그래도 광주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교육을 시키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홍보활동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장담근 것 아까 과장께서 ㎏에 얼마 받는다고 하셨어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8,000원 받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러면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9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2001년도, 2000년도에는 판매한 게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그때는 재료비를 투자해서 한 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세외수입에 넣게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2002년도에는 판매실적은 없고 좀더 나은 장을 담그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연구중에 있는 것이죠?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장담근 것은 앞으로 소비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2002년도에 생활개선회에 지원해서 전통음식문화를 보전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원한 것은 현재 1,100만 원을 투자해서 된장, 고추장, 간장을 500만 원어치 담갔고 항아리 용기구입한 것이 280만 원 정도 구입을 했고 교육에 참여하고 우리콩을 재배하는 데 350만 원을 썼는데.
순호
이순호위원장
좋습니다. 교육을 해서, 아까 최 위원께서는 장 못 담그는 분들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셨지만 다 할 수 있겠죠. 지금 젊은 분들은 못 배우신 분들도 있어서 교육에 참여해서 가르치는 것은 좋지만, 장을 담가서 장독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처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지난번에 농민의 날 행사에 농민단체에서 그것을 사 가지고 미노면에 수해의연금으로 내기도 했는데 이 사업은 판매를 해서 생활개선회에서 기금조성을 해 가지고 그것을 또 다시 장을 담그는, 한 번 장담그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담가 있는 장을 어떻게 소비시킬 것이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지금까지 2,580㎏가 어떻게 소비됐는지 조사해 보니까 70%는 담근 사람들이 나눠먹었고 30%는 약간의 기금을 위해서 소득을 증대하는 데 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70%는 참여해서 배우면서 담근 사람들이 나누어 갖는 것이고 나머지 30%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여유 있게 담가 가지고 도시 소비자들한테 판매해 가지고 자기들 단체에 이익금을 조성하는 데 썼더라고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차라리 70%를 담근사람들이 와서 교육받는 것만도 황송한데 가져가지 말고 그런 담근 것을 광주시의 어려운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도 골고루 나눠줄 수 있고 이런 방안을 세워서 해야지, 거기 참여해서 담갔다고 그 사람들이 나눠가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장독대를 만들어서 항아리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 광주시민에게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해보자 해서 아파트에 담글 곳이 없는 걸 자료를 제공해 주는.
순호
이순호위원장
좋아요, 질 높은 서비스를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선 와서 참여해 가지고 담근 사람들이 70%를 가져간다니까, 물론 아파트에 장독대도 없고 와서 교육받고, 교육받는 것만해도 황송하고 자기들이 집에서 이렇게 질 좋고 좋은 것을 자꾸 개발해서 더 맛있는 장을 만들어서 광주의 상품을 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나눠먹기 식으로 한다면 안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자료는 자기들이 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장독만 빌려주는 것이고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료는 그쪽에서 사고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여기 1,000만 원 짜리 사업하고 그것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애초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죠. 자료를 사가지고 한다면.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는 자기들이 메주랑 소금이랑 다 사가지고 담그고 담그는 장소를 저희가.
순호
이순호위원장
1,000만 원 짜리.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1,000만 원 짜리 사업은 올해 광주시 생활개선회 단체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장독을 일부 샀고 일부는 장을 담가서 판매를 해서 공동소득을 통해서 기금조성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올해는 판매 안 하셨다면서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올해는 예산으로 세외수입을 잡기 위해서 장을 담그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장독 사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산 게 아니고 장독 사고 나머지 자료를 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사서 장 담근 것은 그대로 남아 있네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여기 1,000만 원 짜리 사업은.
순호
이순호위원장
1,000만 원 사업에서 장독 사고 나머지 자료 사서 장 담그고 있죠?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다 숙성이 돼서 판매를 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판매를 안 했다면서요, 올해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생활개선회 단체에서 1,000만 원 짜리 사업을 지원 받아서 장을 담가서 판매를 한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 자체로 재료비를 예산을 세워서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그런 사업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광주에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많이 내놓으셔야 되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하실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연구에 참여해서 진짜 질 좋고 맛있는 이런 것도 하고 각 읍·면·동에 기술도 지원하고, 아까도 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기술은 더 좋으실지 몰라도 실질적인 기술은 농민이 더 낫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기술이 더 나으시겠죠.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나가서 그분들하고 부딪쳐서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진짜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자료 17-4쪽을 보시면 최 위원님이 먼저 질의한 사항에서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노지초화류 자율분양 했는데 자율분양한 내역 설명이 안돼 있습니다. 각 읍·면에 어떻게 배정했는지? 어느 장소에 배정했는지 명시해 주시고, 아까 100만 본 중에서 16만 2,000본을 분원리 쪽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퇴촌·남종, 중부 쪽에 집중적으로 금년에 심어졌다고 말씀하셨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내년도에는 어디에 심으실 예정으로 있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내년도 보급할 묘목이 5∼6만 본 확보돼 있고 겨울 동안 계속 증식해 가지고 하면 실촌, 도척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3년 동안 전 시의 도로변에 숙근초라든가 야생화 쪽으로 80% 정도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농업기술센터 육묘장하고 자연학습포장에 일부 비닐하우스를 활용해서 육묘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길가는 시민들이 기분 좋은 노선을 지날 수 있도록 빠른시간 내에 적정히 배치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왕실옥미 해서 삼두정미소 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6페이지에 보면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9개소 해서 26㏊로 돼 있거든요. 삼두농산에서 왕실옥미 브랜드를 붙여서 나갈 수 있는 게 9개소에 26㏊에서 생산된 양만 나갈 수 있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식량작물팀장
식량작물팀장 김학진입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한 것이고 삼두농산에서는 금년도에 995톤, 40㎏ 포대로 1만 9,700포대를 수매해서 왕실옥미 상표를 붙여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삼두정미소에서 연간 미곡처리 생산능력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학진
김학진식량작물팀장
약 1,000톤 정도.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데 지금 몇 톤이라고 하셨죠?
학진
김학진식량작물팀장
금년도 수매된 게 995톤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000톤밖에 처리를 못해요? 삼두농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학진
김학진식량작물팀장
삼두농산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물량을 처리한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을 묻고자 한 뜻이 아니고 삼두농산에서 미곡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곡 처리할 수 있는 양 대비 실제로 그 사람이 왕실옥미 브랜드를 붙여서 나갈 수 있는 양은 900톤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1만 9,000포대?
학진
김학진식량작물팀장
1만 9,700포대.
우경
이우경위원
그 정도 생산해 가지고 그 사람이 채산성이 안 맞아요. 그렇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저도 그 사람한테 얘기했었는데 맨 처음에 왕실옥미 브랜드를 붙여서 실패했죠? 실패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학진
김학진식량작물팀장
2001년도 지난해부터 시작했는데 지난해 늦게 정미소가 돼 가지고 물량확보를 다 못한 상태에서 왕실옥미가 상표개발은 됐는데 물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일반에서 완전히 13% 수분함량을, 15.5%가 미질이 좋다고 하는데 13∼14% 바짝 건조된 것을 농가에서 사들여 가지고 왕실옥미 상표를 붙여 나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밥맛이 없다고 해서 잘 사지 않는 바람에 실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래서 저도 올해 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일단 왕실옥미로 브랜드 붙여서 나가는 것은 추청벼 계약농가 이외에는 절대 붙이지 말아라" 했어요. 왜? 한 포대를 생산해도 좋고 열 포대를 생산해도 좋은데, 그 외의 미곡처리양은 삼두농산이라고 붙여서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광주시의 브랜드를 걸고 나가는 상품이 외부에 나가서 반품이나 들어오고 그래서 체면 손상이 되겠습니까?
학진
김학진식량작물팀장
전 사장하고 얘기했고 금년도에 계약재배한 물량 이외에는 절대 왕실옥미를 붙여서 왕실옥미 이미지가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계속 수시로 방문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우리시에 추청벼를 좀더 많이 보급 확대시켜서 그쪽에서 수매를 약간 고가로 매입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제대로 상품화를 시켜서, 이게 광주시에 있는 사람도 안 먹는데 외부 사람들이 먹겠습니까? 외부에도 가서 집중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려면 광주시에 추청벼를 많이 보급시켜서 미질도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상품이 외부에 나가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3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구입하신 것 있죠. 자연학습장에 지력증진 목적으로 9,000포대 구입하신 것 있거든요. 그것은 자연학습장이 도자기엑스포장 거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8,000평 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만 8,000평이면 2평당 한 포씩 넣었다는 얘기인데 많은 양 아니에요? 기준치에 맞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재작년에 처음에 도자기엑스포를 하면서 뒷산에서 빨간 진흙 생땅을 갖다가 운반한 것이기 때문에 생땅에는 보통 비료의 3∼4배를 줘도 사실 작물재배가 어렵습니다. 유기질비료 보통 기존 주는 데 3∼4배 들어간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고 이것은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작물이 우선 자라도록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첫해는 비료라든지 유기질비료가 2∼3배 정도 더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작물은 무엇을 심었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꽃 종류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토속작물 해서 60여 종을 심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비료는 관내에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공장에서 구입하신 것이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수의계약해서 구입하셨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의계약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신 것이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시에서 구입한 것은 2,500원에 구입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한 것은 2,150원씩 구입했거든요. 포당 350원씩 싸게 구입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생땅이나 이런 토질 같으면 차라리 콩 같은 것은 뿌리에 박테리아가 있어서 거름 같은 것 안 줘도 콩은 잘 되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작물보다는 거름을 적게 먹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 것은 토질에 비해서 작목 선택도 잘해서 심어 주시기 바라고.
순호
이순호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간단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38쪽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해서 1개소에 5,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실촌면 만선리만 해 줄 필요성이나 타당성 조사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만선리에 해주게 됐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건강센터는 각 읍·면별로 받아 가지고 충분한 건강센터를 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앞에 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 규정이 있습니다. 국·도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심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설치를 해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부락 부녀회에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부락에서 좋은 반응을 받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물론 해주면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만선리에 주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고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요건에 맞는 희망부락을 선정 받습니다. 선정을 받아 가지고 장소랑 자부담 능력 가능 여부, 주민의 화합 여부, 운영했을 때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여부 등등을 진단해서 순위를 매겨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지금까지 4개소가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수복
박수복생활경영팀장
생활개선팀장 박수복입니다. 아주 오래된, 96년도부터 해 가지고 4개소가 있는데 도척면 유정리하고 오포면 문형2리, 실촌면 만선리, 실촌면 건업리 것은 시기가 오래돼 가지고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건업리요? 현재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복
박수복생활경영팀장
이용하고 있는데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시설이 오래돼 가지고.
우경
이우경위원
부락 자체에요?
수복
박수복생활경영팀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41쪽에 보면 화훼벤처농육성 했는데 양벌리 신재봉 씨 위치나 번지수를 구체적으로 했으면 저희들이 찾아도 가보고 그럴텐데, 앞으로 자료를 빼주시는 것은 소재지를 분명히 하고 앞으로는 전화번호까지 넣어주세요. 전화 없는 집이 없잖아요. 전화번호 다 넣어주면 우리가 필요하면 전화로 해서 방문해서 현지를 가서 보든지 이래야 되는데 양벌리면 양벌리 전체가 3개 부락인데 어디인지 위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위치가 어디에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양벌2리에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양벌2리 어디쯤에 있어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벌2리에 마을안길입니다. 그러니까…….
순호
이순호위원장
과장께서는 마이크를 대고 자세를 똑바로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거기가 2리에서 3리…….
우경
이우경위원
채소하우스 많은 데 거기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옛날에 신양진 있는 데 그 밑에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현지를 가보겠습니다. 49쪽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지원 나간 것 있죠? 500만 원 전체에 지원 나간 게, 이게 원 단위에요? 천 원입니까?
수복
박수복생활경영팀장
천 원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한우 해 가지고 30두가 돼 있는데 어떻게 30두를, 광주사람은 일률적으로 농가마다 30두씩만 기르기로 약속했습니까? 규모 두수에 30두가 똑같이 있는데 총 누계를 안 넣어 줬는데 통계자료 누계를 넣었으면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이 많은 농가수가 똑같이 30두로 약속한 것처럼 됐느냐 이겁니다. 자료 찾으셨죠? 49쪽.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한 농가에 30두를 기준으로 해서 20농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지원이라든지 약품지원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하다 보면 40두 하는 사람도 있고 10두 하는 사람도 있고 안 기르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지원을 똑같이 했느냐는 겁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30두 이상 농가로 했고 30두 넘는 농가는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30두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우경
이우경위원
30두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기준양으로 해야지 두수로 이렇게 표시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안 기르는 사람도 있고 가축 두수를 30두 기본으로 정했지만 적은 사람은 이 금액보다 덜 줘도 되고 많은 사람은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은 거기다 뒀지만. 형평성의 원칙으로 봤을 때는 가축 두수 농가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총 물량에 대비해서 맞게 배정을 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축산 두수는 판매를 했다가 다시 저거했다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만 30두를 기준으로 해서 대량 사육하는 농가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허용오차범위 5% 내에 들던지 10% 내에 드는 것은 얘기 안 하는데 그렇지 않고 터무니없이 일률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우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두농산과 계약재배를 추진한 왕실옥미에 대해서 계수상으로 틀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에서 보고하신 계약재배가 67농가에 175㏊로 788톤이라고 했는데 산업과에 먼저 보고한 내용에 보면 777톤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11톤 차이가 나는데 쌀로 따져서 80㎏짜리 한 138가마 차이가 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조사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용범
장용범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량볍씨 종자 신청을 받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몇 월 달에 받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부터 1월 사이에 받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받은 물량만큼 전량 보급됩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농가에서 선호하는 추청벼라든지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는 물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1년 전에 볍씨 물량을 신청받아서 전량 보급할 수 있는데도 너무 늦게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나,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보거든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자보급사업을 하면서 계속 애로를 먹는 것이 이 추청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건의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종자채종포에 채종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농가에 가면 4년에 한 번 갈아심는 종자를 생산하는데, 작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양질미 생산으로 해서 추청벼 양을 많이 늘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러한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 시범포를 2ha 선정해서 퇴촌하고 두 군데에다가 농가에서 실제로 채종한 것을 부족한 양을 하기 위해서 100가마 정도 확보하고 있고 도 단위에서 최대한 양을 해서 부족물량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도 논이 약 2,400평 정도 됩니다. 작년에 20kg 짜리 두 포를 신청했는데 한 포밖에 배당이 안됐어요. 그래서 논 한 배미에 심다 다른 것 심을 수도 없고 해서 다른 사람을 준 예가 있습니다. 볍씨 종자만큼은 전량 보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에서 하는 채종포상에서 직접 나오는 물량은 각 시·군별로 신청량의 5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체 1년 전에 나온 것을 다시 채종해서 순도높게 관리해서 순종을 높여서 농가들에게 보급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도 계속 촉구해서 우리시에는 부족한 물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영훈
김영훈위원
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아까 이우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유기질비료를 구입하신 적 있죠? 그 유기질 비료의 성분분석도 가능합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질 비료 성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밀검사를 하면 7∼8개 항목, 질소, 인산, 가리라든가 유기물 함량 몇 가지는 합니다만 중요한 15개 내지 20개 이상의 정밀검사를 하려면 도 단위 이상 정밀분석센터에 의뢰를 해야만 됩니다. 저희 자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먼저 산업과에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유기질비료를 1,500원까지 살 수 있다고 하거든요. 산업과에서 답변이 "그렇게 사면 함량이나 모든 영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2,500원을 준다"고 했거든요. 기술센터에서 구입한 2,100원짜리는 2,500원짜리보다 성분이 약하냐 이거죠,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질비료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유기질비료는 축산을 사육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유기물하고 톱밥을 축산에서 나온 축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톱밥하고 해서 발효를 해서 일반농가나 일부 회사를 차려서 하시는 분들한테서는 1,500원 아니라 1,000원에도 싸게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정식적으로 톱밥을 구입해서 제대로 발효를 시켜서 하려면 2,500원선이 농협중앙회 기준가격입니다. 성분은 질소, 인산, 가리라든가 화학비료는 21%, 42%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1∼2%, 그렇지 않으면 5∼10% 범위 내에만 들어갔기 때문에 함량에 대해서는 크게 싸다 비싸다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것이 좋고 나쁘다고는 할 수 없고 충분히 발효되고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발효가 돼서 냄새가 안 나는 것을 농가에서 희망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격의 차이에서 성분이라든지 이것을 다르다고는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산업과에서 답변한 게 뭔가 모순이 있거든요. 산업과에서 구매한 것 하고 기술센터에서 구매한 것 하고 다른 종류는 아니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회사는 비슷한 데라고 보겠습니다만.
영훈
김영훈위원
광주시내에 있는 회사에서 구입했다고 하니까. 산업과에서 구매한 유기질비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한 유기질비료나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1,500원이나 이런 단가는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남시에 가면 작목반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보를 수집해 와서 여기에 와서 단가를 물어보는데 싸게 구입하면 비료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산업과에서는. 왜 그렇게 책정을 높게 했느냐고 산업과에 질의했거든요.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2,100원을 주고도 똑같은 함량을 가져간다면 굳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400원씩 더 주고 사느냐 이거죠. 그것을 산업과나 기술센터에서 협조하셔서 내년도에 산업과에서 구매하는 게 많을 겁니다. 그것을 단가를 조정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법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남한산성 행궁 준공식 관계로 보건소와 남한산성관리사무소 감사 진행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남한산성관리사무소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입니다.
계만
김계만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김계만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남한산성관리사무소 관련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 탐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실시한 영월정 진입로 공사 및 수어장대 진입로 정비공사, 중앙주차장 내 하천정비공사는 현재 사업 완료되었으며 뒤에 첨부물이 있습니다만 10월 30일까지 기준으로 감사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추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남한산성 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데 대해서는 모든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둘째는 남한산성도립공원 홍보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소장께서는 현안사항만 보고해 주세요,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남한산성 현안사항으로는 남한산성도립공원 동문매표소 이전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은 1971년 3월 17일 남한산성도립공원 지정 이후 1976년 7월 1일부터 검복리에서 설치 운영된 매표소를 1981년 1월 공원 경계인 현재의 광지원리로 이전하여 운영함에 따라 매표소 설치 운영에 있어 산성공원지역 밖 오전리, 불당리, 검복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주 등은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광지원매표소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도립공원 지정일이 71년 3월 17일 경기도 사적 제15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원 지정면적은 전체가 36.4㎢이며 광주시는 25.6㎢, 하남시가 2.6㎢, 성남시는 4.2㎢가 되겠습니다. 매표소 위치는 지방도 308호선이 광지원리 광주방향, 산성터널 성남방향 이렇게 남문에서 두 군데에서 매표 업무를 하고 있고 서문입구, 남문입구에서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광지원 매표소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중부면 광지원리 5-1번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매표소 설치는 1976년 7월 1일부터 검복리 큰골 매표소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만 81년에 광지원리 다리 입구에 매표소를 이전했다가 현 위치로 옮긴 것은 1996년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광지원리 308호선 지방도 위에 세워진 매표소에 대해 입장료를 징수하던 것을 검복리 큰골 쪽으로 이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공공주차장에서 주차료 징수하고, 공원시설사용과 문화재 관람 시 입장료 징수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산성 안 지역은 문화재 및 행궁 복원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각종사업을 추진하나 공원 밖 지역은 공원이용객을 위한 시설물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성 밖은 사유지가 90% 이상으로 음식점에서 개인이 주차장을 확보하여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료 징수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도 있고, 공원 내 음식점에서 식사한 이용객에 대해서 모든 입장료를 환불하여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산성 밖에 계신 분들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주장 사항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광지원매표소에 대해서는 당초 입장료 징수한 검복리 큰골 쪽으로 이전하여 산성 밖 거주민에 대해서도 동등한 혜택 및 형평성을 부여하고자 하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산성 안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바깥은 똑같은 공원지역인데 왜 바깥에는 입장료를 안 받고 성 안에만 받느냐 형평성 문제가 또 다시 제2의 민원으로 제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원 입장 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주차료 폐지, 개인 음식점에서 보통 약 10대, 20대 정도 개인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나가는 데도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공원 이용객이 식당을 이용 후 입장요금 환불에 대해서는 무조건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입장료를 받고 그 분들이 스티커를 음식점 업주한테 주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금액을 따져서 환불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입장료·시설사용료및점용료징수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조치가 불가능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한산성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 건설계획과에서 용역 준 것이 내년 2월 달에 들어오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약 13억 원의 실시설계비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결론적으로 보고드리면 며칠 전에 남한산성 주민들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공원 입장 시에 사유토지 주차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입장료만 징수해서 점차적으로 타 국·도립공원과 형평성에 맞게 입장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음식점에 주차해서 거기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영수증을 해 갖고 오면 30분 내에 나가는 통과차량에 대해서 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제2, 제3의 민원이 야기되고 그것을 구분한다는 것이 저희 인력으로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하고 주차료는 받지 말고 공원입장료만 받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제2안은 주민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공공주차장 10개소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징수하고 등산로가 대충 따져보니까 11개소가 됩니다. 11개소에 대해서 매표업무를 징수하고 그 다음에 공원시설사용과 문화재 6개소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좋아서 감상하고 주차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을 것 아니냐는 이런 것을 주민들이 제시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면 등산로에서 매표업무를 하면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인건비도 안 나오고 사실상 전국으로 따져보면 도립공원이 남한산성도립공원하고 강원도 낙산도립공원하고 태백시 태백도립공원하고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유일무이하게 공원 내에 음식점이 있고 주택이 있는 것은 우리 남한산성뿐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어차피 거기가 호국의 성지이고 전란이 일어났을 때 임금이 거기로 대피해서 그런 역사적인 내역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장료를 낙산도립공원 하고 태백시도립공원 하고를 보니까 입장료가 공히 다 2,000원입니다. 문화재관람료가 1,500원이고 그 다음에 주차료는 무조건 큰 차든 작은 차든 따지지 않고 2,000원입니다. 한 사람이 차를 타고 들어갔을 때 약 5,500원의 입장료를 내야 되는, 저희하고 따지면 2.5배 이렇거든요.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이것은 그런 도립공원하고는 차이가 있다, 서울에서 30분 거리에 있는데 이것은 근린공원 차원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서울 근교에서 근린공원 차원에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고쳐서 제일 큰 문제가 애당초 도립공원을 지정하면서 308호선 지방도와 전용 공원도로를 분리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저희가 변칙으로 통과차량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환불해 드리고 임시방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도 검토해서 308호선 지방도로는 별도로 우회도로로 빼서 광지원 매표소에서 남문 매표소까지는 전문 공원도로로 지정을 해서 입장료 시비에 따른 법적근거도 마련하고 환불차량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없고 와서 공원사용료를 반납해 달라든가 그런 문제도 없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결과는…….
순호
이순호위원장
소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문제는 위원님들 질의에 속한 답변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갈 것 같은데 질의하실 적에 간단하게.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주흥근 위원입니다. 19-9쪽을 보시면 남한산성 책자 발간 해서 금액이 280억인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우경
이우경위원
단위가 1,000원이 아닌 것 같은데, 단위가 원 아닙니까?
계만
김계만시설관리팀장
원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원입니까?
계만
김계만시설관리팀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료를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해서 오셔야지, 단위가 틀리면 자료 준비할 때 자료 틀리는 거야 원 단위가 천 단위하고 틀리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위원님들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계산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를 잘좀 검토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원이 맞습니까?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원이 맞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다음부터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우리 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부를 만드는데 2,827만 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100부를 어디에 어떻게 배포할 예정으로 100부를 주문 제작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도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정확한 숫자가 몇 부?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1,000부를 만듭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100부가 아니고 1,000부예요?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배포 예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할 예정이 있으니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일단은 남한산성에 관광객들이 오시면 나눠드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국 대학도서관에 이 책자를 보내서 사실상 도립공원이라는 것을 광주시민은 잘 알지만 성남이라든가 송파, 강동, 강남, 우리나라 각 대학에서 사학을 연구하는.
우경
이우경위원
됐습니다.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기왕에 이것을 용역을 맺어서 남한산성을 홍보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광주의 남한산성을 전국에 홍보하는 자료로 쓰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물론 각 대학의 도서관이나 각 행정자치구로 한 두 권씩 보내서 자료로 쓰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 도서관에 가는 게 무슨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있어보니까 한국학을 전공하는 교수들하고 중국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일 주일이면 한 두세 분씩 들려요.
우경
이우경위원
됐어요. 저는 기왕에 남한산성을 우리 수도권 아니면 전국에 학생들 소풍같은 것도 오는 게 있습니까?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많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보다는 10페이지 내외로 해서 홍보자료로 해서 다량을 요약해서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우리 지역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홍보책자를 넣어서 많은 양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홍보효과를 올려달라는 차원에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지금 남한산성 안에 우리시 재산인 수어장대 위 휴게소, 수어장대 아래 휴게소 해서 김한녀하고 김상순이가 임대해서 쓰는 시설물이 있죠? 그것은 우리 사적지이고 그런 시설로 해서, 그게 축조된 지가 몇년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축조할 당시에 이 사람들한테 임대주려고 축조한 겁니까?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하고 민원이 야기돼서 도하고 협의해서 그 두 군데만큼은 간이휴게소로 그렇게 허가를 내 준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국가예산을 들여서 개인한테 임대를 주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다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다가 그 대안이 이 사람들 주장하는 것하고 행정관청에서 최대한 합일점을 찾아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불합리하지 않고 과거에 어떻게 돼서 임대계약 체결이 됐는지 좀 보시고 지금 입장객 숫자가 늘지 않았으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임대 수입도 오히려 줄었어요, 그렇죠?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줄게 된 동기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건물은 해가 지나면 감가상각이 돼서 건물분하고 토지분 이렇게 돼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과표로 하는데 감가상각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거기 가보시면 내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육각정인가 팔각정인가.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팔각정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팔각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팔각정만 단순하게 쓰는 게 아니라 옆에 덧붙여서 더 사용하는 것 있죠? 없어요? 당초 허가 내 준 것하고 실제로 쓰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계만
김계만시설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팔각정 지은 것은 그 모양 그대로 있고.
우경
이우경위원
팔각정은 손상 안된 것은 아는데, 그 옆에서 그 사람이 영업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더 확장해서 쓰고 있잖아요?
계만
김계만시설관리팀장
시설물은 더 지은 것은 없고 그 옆에 파고라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면서 조그만 잔재물들을 쌓아놓은 게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보다 더 늘려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남한산성을 찾는 분들한테 거기에서 음식장사를 하고 시설을 더해서 미관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만
김계만시설관리팀장
철거시켜서 그 분들은 장사를 못하고 철거시켜서 내려오게 하고 그것은 휴게실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경
이우경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 등산객이 오고 내리니까 휴게소 쉬었다 가는 목적으로 지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개인한테 임대해서 돈 400만 원 받기 위해서 시민들이 오가면서 불편느끼고 짜증스럽고 이런 시설물을 거기에 유치시켜서 지어서 매년 계약을 2002년 3월 31일.
계만
김계만시설관리팀장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남한산성 행궁 복원 진입로 이주주민들 이주할 때 그때 같이 대책을 해서 이주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각종 불법사항 단속현황을 보면 불법주·정차 경고문 부착을 1년 동안에 20건을 했거든요. 물론 남한산성을 찾아오신 분한테 주차스티커를 붙여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주차경고문 같은 것은 많이 붙여서 그 사람이 우리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과태료 내는 것은 우리지역을 찾아온 사람한테 기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안되지만 경고 같은 것은 얼마든지 붙여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좀 많이 붙여서 경각심을 줘서 휴일날이나 이럴 때 교통흐름에 일체 지장이 없도록, 지금 청경이 몇 명 있습니까?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두 명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청경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불법 주차나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불법 건축물이 발생된 것은 없는지 의도적으로 문화재를 손괴시키는 사실은 없는지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무허가건물 발생된 것 산성 내에 몇 건이나 있어요? 120동 되는 모양인데 무허가로 건물 증축이나 개축하는 사항이 일년에 몇 건이나 적발됩니까?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산성리 주민들 자체가 거기에 불법을 하면 그린벨트와 똑같기 때문에, 불법건물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저는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없으면 청경 두 명씩 거기다 둘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두 명 필요해요?
계만
김계만시설관리팀장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이면 등산로에 노점상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도 단속했지만 그 사람들이 자꾸 와서 무허가음식물들을 가지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도 아닙니다. 사실 성남이나 이런 데서 오기 때문에 그런 단속할 때는 오히려 사람이 적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지역에 계신 손동원 위원님하고 다시 협의해서 조정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화장실이 21개소 중에서 수세식이 4개소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포세식으로 돼 있는 17개소에 대해서 수세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계만
김계만시설관리팀장
17개소는 대부분 산에 있기 때문에 지금 4개소는 관리사무소 주변 남한산성 주변에 있는 데는 물이 이용이 돼서 수세식이 가능한데 수어장대나 이런 등산로에 있는 데는 거기에 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포세식이라도 그런 포세식이 아니고 거품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냄새 안나요?
계만
김계만시설관리팀장
크게 안 납니다. 거품식으로 돼 있어서 거품이 쓸려내려가게 돼 있어서 화학약품으로 처리가 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어디든지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이지만 내 업무를 보러 간 것하고 쉬러 간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내가 마음도 전환하고 휴식을 취하러 갔는데 기분이 상하면 오히려 안가니만 못하거든요. 만약에 포세식으로밖에 할 수 없으면 환경시설이라도 제대로 해서 가능하면 냄새가 가장 적게 날 수 있도록 해서 기왕이면 남한산성을 찾는 시민들이 기분좋은 곳에 와서 산림욕도 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우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께서는 냄새가 전혀 안난다고 하는데 오전리에 있는 화장실 가 보셨어요?
계만
김계만시설관리팀장
예, 딱 하나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냄새 안 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거기 점검.
계만
김계만시설관리팀장
그것은 거품식이 아니고 그냥 옛날 재래식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점검은 자주 해요?
계만
김계만시설관리팀장
저희가 날마다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관광객들이 거기에 가장 많이 모이고 특산물을 팔고 그러는데 엄청 불쾌합니다.
계만
김계만시설관리팀장
거기는 물이 가능하니까 앞으로 수세식으로 할 계획을 도시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물 있는 데는 수세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세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장경사 같은 데는 평당 1,000만 원씩 들여서 화장실을 짓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도 말이에요.
계만
김계만시설관리팀장
거기는 물이 없었는데 매점이 있고 그러면서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수세식으로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보지만 냄새가 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감사 끝나고 가시다가 소장하고 들렸다 가세요.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저는 질문보다는 몇 가지가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게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우경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오전리 화장실, 그것이 본예산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빠졌어요. 도시과하고 협의하신다니까 1회 추경에 넣으셔서 거기는 농산물판매장도 만들어놓고 사실 1일 사용인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주변에 꽃나무도 심고 조경석도 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또 두 번째로 산성 밖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하는 것도 여태까지 오전리부터 검복리까지 어떤 쉼터라든가 행락객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앉을 자리 이런 것도 없이 무자비하게 주차료 받고 입장료 받고 하다보니까 극한 대립까지 온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군데군데 내년도면 주차장도 각 지역별로 미 개발된 것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와 발맞춰서 꽃동산도 만들고 원두막도 만들고 해서 지금 광지원에서 산성까지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큰 길로. 그와 병행해서 쉼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사무소가 도립공원이면서도 시행관리청이 우리 광주시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차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서 소장님이 바뀌더라도 그 계획을 모토로 해서 일정하게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소장님 바뀌면 전체 하던 것 무산되고 어떠한 계획도 없으니까 그때그때 그 해에 생각나는 대로 공사를 하고 이런 입장이 여태까지 되어 왔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적잖이 5년 계획 7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 경기도와 협의해서 완전히 연차적인 금액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소장께서는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산성관리사무소나 산성 내부를 보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산성을 백년 천년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여같은 데 부소산성 같은 데 다녀보면 성곽 안으로는 차가 못 들어가는데 남한산성은 예외거든요. 거기 식당들이나 자연부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회도로는 다시 동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계획이.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동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만
김계만시설관리팀장
지금 현재 계획은 산성 안이 아니고 저희한테 협조해서 왔던 게 검복리 남벽수로 해서 터널로 해서 엄미리에서 검복리까지는 터널로 들어오고 검복리에서 성남까지 터널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남한산성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남한산성 성곽을 따라서 등산을 몇 번 해 봤거든요. 동문에서 성곽을 따라서 장경사까지 가는 길하고 장경사에서 검복리 나가는 길 등산로를 보면 많이 훼손이 됐어요. 타 지역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에 가보면 나무판으로 해서 계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잘 해 놨거든요. 복원을 해 놓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계만
김계만시설관리팀장
저희가 매년 3억 내지 4억을 등산로 보수라든지 시설물 보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등산로 정비를 4개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차가 정체가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하는 것으로 성남에서 한 차선을 더 만드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시에다 건의했더니 다행히 시 예산으로 준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등산로 정비 및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전리 화장실 수세식 하는 것이 3∼4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1회 추경 때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도 산에 가보니까 그때는 성곽을 보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레커차나 이런 게 다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수가 안 되나보다 했는데 성곽이 다 완성됐다고 하니까 이제는 성곽을 따라서 등산로를 보수해 주시면 자연훼손이 덜되지 않을까 이런 방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만
김계만시설관리팀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휴게소 문제 말씀하셨죠? 도시과하고 협의하셔서 내년도에 임대를 안 받고 그 분 내보낼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왜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그 분이 400만 원이고 5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등산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오면 앞에서 쉬었다 가려 해도 좋은 언어를 쓰고 해야 되는데 장사하는 입장에서 불쾌하게 말해요. 그러면 남한산성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서문에 갔다왔는데 서문에 꼭 매표를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서문 매표소는 애당초 그것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이용객들이 차 타고 오는 사람은 입장료 다 받고 걸어서 들어오는 사람은 입장료 안 받고 형평의 원칙에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서문매표소를 만들어놓고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연간입장료는 약 2,400에서 2,5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주위사람들이 왜 그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입장료를 안 받느냐 하는 것은 몇 사람이 하는 소리겠지만, 거기 몇 명이 근무해요?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청원경찰이 근무해요? 먼저 가보니까 청원경찰 하나 하고 한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두 명 아니에요?
계만
김계만시설관리팀장
거기는 매표원 한 사람이 근무하고 청경은 불법 단속하는 거지 거기 근무하는 게 아닙니다.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상주는 안 하고 왔다갔다하다가 들린 겁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두 명 이상 근무하면 인건비도 안 나오잖아요?
계만
김계만시설관리팀장
한 사람이 도시락 싸 가지고 거기에서 식사하면서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하여튼 사후관리를 깊게 생각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만
허경만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정규입니다. 보건소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전영선 예방의약팀장입니다. 다음은 윤인숙 검사팀장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영선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소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후진국형 5대 전염병 근절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 전염병 집단발생 방지 및 조기발견·확산 방지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과 전염병 예방교육 홍보, 방역소독,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검사, 각종 예방접종 실시를 보고서 내용과 같이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7,475만 8,000원의 예산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자를 지역주민 중 만성질환자로 설정하고 만성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및 사례 제공이며, 추진실적으로 환자등록 및 발견, 주간재활센터 운영, 사례관리 및 가정방문 실시와 직업재활프로그램 제공, 치매 집중관리, 정신보건관련 교육·홍보 및 지도계몽, 주간재활등록자 수련회 참석이었으며, 사업비는 1억 원으로서 도비 50%와 시비 50%의 비율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뇌졸중 예방을 위한 건강습관 교정 및 질병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자는 고혈압, 당뇨환자이며 뇌졸중 위험자에 대한 위험요인 조기발견과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40세 이상 혈압측정자 수가 6,500여 명이었으며 뇌졸중 예방을 위한 고지혈증 검사 및 자가검진 설문, 뇌졸중 위험인자 발견, 뇌졸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과 고혈압, 당뇨환자를 위한 건강정보지 발송을 주 내용으로 해서 사업비 379만 원이었으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암 조기발견을 위한 암 검진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의료수급자와 의료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책정 하위자 20%가 대상으로서 암 조기검진과 조기발견 관리가 주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암 외 2개 암에 대한 정보지 개발 및 발송, 암검진, 확진자 3명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3,308만 6,000원이었으며 국비 50%와 시비 50%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고액부담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자는 희귀난치 질환자 중 지급기준 적합자이며,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 질환과 고액진료비 부담에 대하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환자등록이 44명이었으며, 여기에는 만성신부전 환자와 근육병 환자, 혈우병 환자가 44명이었으며 그 외 베체트나 클론, 고셰병 환자는 었습니다. 지원금액은 1억 4,054만 9,000원이었으며 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이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비율로 확보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보건소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소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땐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주요투자사업 18-5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갑리진료소 건축비가 1억 3,400여만 원이 들어갔는데 건평이 몇 평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건평이 약 47평이 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46.2평이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로 보면 건축비가 좀 상향된 것 같은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우선 공사비 측정을 위해서 예산을 확정하고 설계를 납품받아 납품된 설계를 기술부서에 협의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개입찰이나 아니면 견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급자재비와 제 경비를 공제하고 공사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민간이 하는 사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좀더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앞으로 찾아서 그런 것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 공사업체 선정은 보건소에서 하신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견적입찰 방법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몇 군데나 받았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20여 군데가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건설업체는 광주시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광주시에 사무소를 둔 업체로 제한해서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는 3개 업체나 받아 가지고 세 업체에서 들어온 견적서를 합산해서 3으로 나눈 공통적인 견적서를 가지고 수주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몇 개 업체인지 모르신다고 하면 답변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호
이순호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사항일 경우에 2001년도 이전까지는 1, 2개 업체에 수의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시청 회계과에서 2002년 1월 1일부터 건축공사에서 3,000만 원 이상 1억 미만일 경우에 관급자재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업체에 수의견적 시달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 공고를 내서 관내에 있는 업체가 20여 군데 이상 들어와서 거기서 예가를 정해서 87.745% 이상으로 된 사람이 낙찰이 선정된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몇 개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서 업자를 선정했느냐고 묻잖아요?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20개 이상 업체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억 3,400만 원 짜리인데 20개 업체가 들어왔다고요?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관내에 있는 업체는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다 들어왔는데 공사금액이 1억 3,400에 맞췄다고요?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이것 1억 3,400은 전기 플러스 건축 포함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죠, 그것은 맞는 것인데 개인 집을 보면 단독주택을 지어도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 엄청 고급주택인데 현장을 가보니까 문틀이나 자재를 쓴 게 고급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무 약한 자재를 썼는 데도 평당 300만 원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비가 과다 지출됐다고 생각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민간업자가 지을 경우에는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이런 것이 계상이 안돼도 일반업자가 와서 계약해 가지고 민간업자가 하는데 저희 관급공사인 경우에는 법적경비로 줄 수 있는 것이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를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5%, 이율은 15%인데 저희가 설계상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상에 일반 이윤의 15%를 줘야 되나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5%를 준 것이고요, 일반관리비도 5%를 줘야 되는데 계약상에 예산이 부족해 1.5%만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업자하고 관공사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관급에서 공사하는 것은 민간이 짓는 것보다 더 비싸게 발주를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현재 상태로서는 관급공사는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국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집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몇 %나 줄일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집을 짓는다면 이 금액에서 몇 % 정도나 줄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평당 들어간 것이, 1억 3,400인데 46.2평 봤을 때 평당 290만 원 정도 들어간 사업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평당 40만 원이나 50만 원 줄일 수 있죠? 개인 집을 짓는다면.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개인 집을 짓는다면 260정도 270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지만 그 정도 드는 것으로.
영훈
김영훈위원
앞으로 신축할 공사가 또 있습니까?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올해는 없습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2003년도에 건축계획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있죠? 그것을 공사하실 때에는 견적서를 받아서, 건축심의위원회 있죠? 거기서 받아서 다음부터 공사할 때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심의를 받으셔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련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다소 공사비가 상향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다고 하면 관련 규정을 확인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고 가능한한 공사비가 과다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무갑리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3,400이에요?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1억 3,400이란 것은 건축공사가 수의견적한 것이 9,695만 8,000원입니다. 관급자재가 1,307만 6,000원이고 폐기물처리비용 156만 4,000원, 전기공사 및 한전불입금 해서 1,598만 6,000원, 설계공사용역해서 550만 원해서 무갑리 공사가 부대공사비까지 총 망라해서 1억 3,418만 4,000원이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공사내역은 9,600만 원에 지은 거네요?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관공사가 1,300만 원이면 레미콘만 관공사 들어간 거예요? 철근하고?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철근.
정민
최정민위원
전기가 1,500만 원?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전기가 심야전기보일러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전불입금하고 전기공사비 해서 1,598만 6,000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너무 과다한 지출을 한 것이 아니냐? 너무 무의미하게 설계대로 했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설계를 어떻게 잘 뽑았는지 모르지만 설계 내역서에 보면 전기까지 맨 처음에 다 플러스가 되는 거지 전기를 빼고 하는 설계가 어디 있어요? 맨 처음 설계도면 나왔을 때는 전기까지 다 플러스해서 입찰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계약법에 보면 분리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리고 전기보일러가 1,5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전기보일러가 어떻게 1,500만 원씩 해요?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전기공사요. 심야전기보일러비하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 다 포함해서 1,50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전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8-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방역소독 실시를 902회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따져보면 하루에 약 3회, 동절기를 빼면 하루에 5∼6회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동절기를 따진다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약 5개월 정도는 소독을 안한다고 치더라도 약 7개월 한다면 하루에 다섯 번 했다는 얘기네요? 다섯 번씩 한 것 맞아요?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검사팀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검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횟수 정한 것이 아침저녁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낮에 분무소독을 합니다. 연막소독할 때 차량 한 대 하고 휴대용 연막기 두 대해서 각 지역으로 나가서 아침에 3회, 그렇게 횟수를 잡은 것입니다. 아침에 3회 그리고 차량으로 쓰레기장하고 취약지 하는 분무를 낮에 오후에 1회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침에 3회 하는 것을 지역을 3회를 한 거예요? 세 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하면 종합적으로 아침에 한 번 한 것이지, 어떻게 세 번을 해. 이것은 하나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루에 한 것은 한 번이지. 아침에 나가서 오전에 한 것은 한번, 그렇게 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따지기 나름인데요, 보건소에서 휴대용하고 차량하고 같이 나가면.
정민
최정민위원
하루에 오전에 나갔으면 그게 한 번, 또 점심 먹고 나갔으면 두 번, 저녁 먹고 나갔으면 세 번 이렇게 따져야지 아침에 나가 가지고 차량으로 나가서 한 번, 손으로 하는 것으로 한 번 이렇게 다 따진다고 해서 902회를 했다면 맨날 소독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독을 해 가지고 광주시민이 피부에 닿을 정도로 소독한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내년부터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내년부터는 지역에 골고루 소독을 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해주고 일손이 모자란다면 새마을지도자연합회에서 방역을 하니까 같이 병합해서 할 수 있게끔, 곳곳을 제대로 방역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4페이지를 보면 결핵환자가 광주시에 85명, 작년도 것으로 돼 있네요? 85명. 현재 85명이 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85명이란 것은 올해 등록 관리한 총 숫자이며 현재 관리된 숫자는 퇴록하고 잔류환자로 남아 있는 것은 85명은 안되고 50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에이즈 환자도 4명 있네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현재 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관리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겁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규정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혹시라도 에이즈 환자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자꾸만 번지는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신경쓰셔 가지고 감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너머 장에 보면 15페이지, 성병에 대해서 기타가 무엇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이 기타는 비임균성요도염과 클라미디아를 칭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페이지에 의료장비 현황에 보면 치과유니트 한 개에 845만 원, 두 개는 또 828만 원, 한 개는 820만 원, 두 개는 800만 원 이게 뭐예요? 이게 가격이 왜 틀려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치과유니트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가지고 있는 유니트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 가격은 구입 시기나 회사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다소 차이는 있다고 해도 수량이 두 개인데 828만 원이고 한 개는 845만 원, 이것은 95년도에 한 것이라고 치더라도, 96년도에도 한 것을 그러면 그 때보다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여기 쓰여 있는 숫자는 한 대당 단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대라고 해서 두 대에 828만 원이란 얘기가 아니고 각각 828만 원 짜리가 두 대란 의미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대당 이렇게 산 것이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아니, 이렇게 2라고 해 놨으니까. 2로 해 놨으면 소장께서는 두 대로 보지, 자료를 이렇게 해다 줘도 되는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자료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자료를 잘해다 준 거예요? 자료를 잘못해 온 것 아니에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기에 단가라고 하면 한 대당 단가인 것으로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정민
최정민위원
앞으로 잘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8-4쪽에 보시게 되면 특수시책 추진현황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추정하는 외국인 숫자가 대략 얼마 정도 있다고 예상합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공식적으로는 2,0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숫자는 어디에도 나타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2,000여 명의 서너 배는 될 걸요. 왜냐하면 사실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경안시내 축협 쪽에 가면 우리 내국인보다 외국인 숫자가 더 많을 정도로 많거든요. 아시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진료 및 투약을 4회에 걸쳐서 124명을 했고 각종 검사를 10명에 걸쳐서 310명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외국인들한테는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와서 진료를 받고 투약을 해 준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이 많은 관계로 해서 그들에 대한 홍보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때는 관련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올리고 또 오는 사람들한테도 개별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 것보다는 공업계 쪽을 통해서 기왕에 진정하게 외국인들한테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공업계에서 각 업체별로 차라리 통보해서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예방과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협조공문을 한 번이라도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관련부서로 협조공문을 낸 일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교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일부 공장을 통해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볼 것이고 인터넷에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올려놔도 백문이 불여일견일 것이고 소용이 없는 홍보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꼭 와서 받을 수 있게끔 하려면 소규모 공장에서 많이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으니까 중소기업 업체나 이런 것을 공업계에서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진정한 검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건교육은 67회에 걸쳐서 896명을 했거든요. 평균 한 번에 몇 명씩 한 결과가 나오냐면 13.3명을 했는데 무슨 교육을 어떻게 어디서 한 겁니까?
영선
이영선보건사업팀장
보건사업팀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영선
이영선보건사업팀장
보건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여성건강관리자들이 노인정에 한 21개소에 두세 사람씩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운동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치료레크레이션 운영하고 있고 보건교육은 건강에 대한 교육을 보건소에서 관리자들을 교육시키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 노인정에 가서 열다섯 분씩 모인 데서 교육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각 노인정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영선
이영선보건사업팀장
40여 명 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자원봉사자예요?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보건사업팀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아까 김영훈 위원님하고 최정민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무갑리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냉·난방은 1,500 중에서 전기 외부공사를 뺀 나머지 냉·난방공사는 얼마나 됩니까? 배관공사요. 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거기 사항에는 냉방은 안돼 있습니다. 난방만 심야전기보일러고요.
우경
이우경위원
난방이 얼마 돼 있습니까?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난방이 저희가 봤을 때.
우경
이우경위원
내역서 있는 대로 얘기해요. 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여기 자료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왜 별도가 안되냐면, 이게 공사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시에서 공개입찰을 부쳐서 해야지 보건소에서 공개 견적을 입찰할 대상이 아닌 물건을 견적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1억이 초과되면 견적입찰이 안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공사 1억 이상인 경우에.
우경
이우경위원
1억이 넘으면 견적입찰이 안되게 돼 있잖아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9,695만 8,000원에 계약이 된 게 아닙니까? 그 금액에 난방은 이 공사비에 포함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난방은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건축공사에 포함돼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아까 20개 업체에서 견적입찰을 받으셨다는데 그 최저가로 이것을 낙찰시켰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87.745%, 4개 업체입니다. 그것은 회계관리규칙상에.
우경
이우경위원
87점 몇 % 했다면 13%가 절감된 것 아닙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이 금액에다 13%가 넘으면 1억이 넘죠.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가 도급액에 나온 것이 1억 967만 8,000원이 나온 것입니다. 설계비가. 부가가치세를 빼고 나면 9,970만 7,000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수의견적을 입찰한 내용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부가세를 공제해서 그렇다?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예. 추정가격이라 하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예산에 배정된 금액 등으로 추산한 가격'이라고 해 가지고 공사는 관급자재 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추정가격으로 돼 있는데.
우경
이우경위원
부가가치세 공제하는 것은 아는데 응찰자 20명한테는 어떻게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알고 왔어요?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게시 공고를 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알겠고요. 방역차량 4대 각 읍·면별로 나가 있는 것 있죠? 여기에 대해서 약품지원이나 이런 것은 100% 무료로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필요한 약품은 전액 보건소에서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금년에 얼마나 해 줬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필요한 양은 다 공급했습니다만 자료에는 현재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내주시고요, 금년도에도 그 사람들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주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무료로만 봉사를 해야지 각 부락에 금액을 할당해서 모자라는 금액을 충당시켜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유류대하고 약품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예산을 철저하게 해서 세워주시고, 지금 노인정에 대한노인회 광주시 지부인가요? 노인회에 물리치료기나 이런 시설은 좀 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노인정 전체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거나 시설해 주는 것은 없고 단지 보건소에서 일정 노인정을 표본으로 선정을 받아서 그 노인정에 대해서만 관련 지원과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 노인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아직 못합니다. 그것은 차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다른 곳보다는 광주시 전체 노인들이 다니시는 데 그런 장비를 해서 노인들이, 말로만 효의 고장이지 우리 시민들이 노인에 대해서 얼마나 공경하고 해 드리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많은 돈이 아니면 세워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라. 상수도관리사업소
13시 38분 감사중지
13시 4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간부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업무관리팀장 박광신입니다. 다음은 공무팀장 원유현입니다. 다음은 급수팀장 전상만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퇴촌·남종면 상수도 시설공사는 10월 30일 현재 전체공정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3월까지 통수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 및 대책은 일부 지역이 토지보상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만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2003년 3월까지 통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한산성도립공원 상수도시설공사도 지난해 8월 18일 공사 착공하여 10월 30일 현재 전체 공정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상수도 공사도 내년 3월 통수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도 오전가압장 부지의 토지보상 협의가 다소 지연돼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현재 협의가 완료됐고 공사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통수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수도 배수관로 증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전체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도로굴착 협의가 다소 안된 부분에 대해서 실촌지역하고 일부지역을 제하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소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소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보면 퇴촌·남종하고 남한산성 공사비가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퇴촌은 얼마예요? 총 공사비, 개략적으로.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퇴촌·남종 상수도시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73억 5,000만 원이고 국비가 50억 원, 여기에 도비가 11억 7,500만 원, 시비가 1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상수도시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37억 원으로서 이 중에 도비가 16억, 시비가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먼젓번에 도척에 상수도 공사를 했잖아요? 도척면에 사용자들이 몇 가구나 됩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도척면의 급수가구 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수용가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광신
박광신업무관리팀장
220가구.
정민
최정민위원
200명이 먹건 100명이 먹건 광주시민이 먹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두 군데 다 내년 3월에 통수예정이라고 했는데 수용가들의 신청을 받았어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급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3월 통수와 동시에 급수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라도 몇 명이나, 퇴촌 같은 데는 도마리 거기만 먹을 것 아니에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광동리하고 분원, 도수리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공사비가 이렇게 한 번에 시설하는 장소하고 새로 신청해서 하는 데 하고 공사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공사비 자체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현지여건에 따라서 포장이 예를 들어서.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얘기가 먼젓번에 통수할 적에 신청했을 때하고 지금 신청하니까 그때보다 더 비싸게 달랜다 그런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매년 연초에 설계단가를 조정해서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연중에.
정민
최정민위원
주민들이 '먼젓번에 할 때는 6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왜 80만 원을 달래느냐' 하는 얘기를 본 위원한테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급수팀장
공동으로 끌고 갈 때는 좀 싸지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민
최정민위원
신현리 상수도를 개통했을 때 나도 상수도를 5개를 끌어서 돈을 내봐서 아는데 사실 좀 부당하게 받는 것 아니냐, 10m 가는 것도 60만 원, 5m 가는 것도 60만 원, 포크레인이 와서 단 몇 바가지 안 퍼 가는 데도 50만 원씩 받고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상수도를 끌었을 적에 단 5m 되는 것도 5십 몇 만 원, 소장도 잘 아실 거예요. 너무 부당하게 받는 것 아니냐, 시민들이 먹게끔 하기 위해서 해준다고 하면 통수지역에는 싸게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많으니까. 이왕 지나간 것은 말더라도 새로 한 것은 업자들한테 타협해서 상수도사업소에 내는 돈 외에 공사비가 30몇 만 원씩 들어가고 하는데 그것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도 먼젓번에도 한 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사실 10m나 20m나 파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순호
이순호위원장
집 안에 설치하는 것.
정민
최정민위원
아니 계량기까지만 설치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 과다하게 비싼 것 아니냐.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상수도급수공사는 신청인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신청인이 부담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과중에 따른 민원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고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도 깊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차이에 대해서는 연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8m, 10m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장비운반비라든지 기본적인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예를 들어서 A, B, C, D 집이 한 곳에 있는데 네 집에서 상수도를 신청했다 이거예요. 한 집은 15m이고 한 집은 20m이고, 어느 집은 5m이고 그러면 한 업자가 와서 했을 적에 하루에 와서 다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비값을 10m를 파도 장비 한 대 반나절 다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그것이 월등하게 값이 비싸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묶어서 했을 적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연구해서 묶어서 예를 들어서 퇴촌면 도마리에 네 집, 다섯 집이 물을 먹는다 하면 거기에서 끌어가는 것은 단 몇 m 안되는 것을 과다하게 돈을 달란다 하는 얘기예요. 될 수 있는 한 싸게끔 주민들이 많이 먹게끔 하기 위해서는 공사비를 싸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리고, 누수공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누수가 20-16쪽이에요. 오포읍 능평리 판교공원 입구 외 1개소 토우건설 제수변 파손, 여기 연결부위 이탈이다 했는데 경안동 이런 데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런 데는 노후돼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한 지 단 몇 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년 안 되는 것이 파손이 돼서 한다고 하면 잘못 된 것 아니냐, 처음에 공사를 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담당직원이 매설하기 전에 연결부위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연결부위 그런 것은 확인 안 하잖아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시공 시는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줘서 책임감리를 다 실시를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감리회사가 있으나마나한 게 요즘 감리예요. 감리라는 것은 공무원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 감리회사가 있다고 하지만 모든 감리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무의미한 감리란 말이에요. 공사하는 것을 담당공무원이라도 수시 감독하기 위해서 한 번 나가서 제대로 조인했는지 안했는지 관리감독을 해서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니냐 노후돼서 파손됐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단 2, 3년밖에 안된 것이 파손돼서 다시 보수를 한다고 하면 기계는 다 고장난다고 하지만 이것은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소장 이하 팀장들께서 다 사무실에만 앉아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안그래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사후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약수터 관리인데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약수터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23쪽에 보면 자체검사에서 8개소가 적합하다고 해 놓고 2002년 1월이, 2월달에도 다 적합하다고 해 놓고 4개소가 7월 29일날은 4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돼 있어요. 부적합한 것은 왜 부적합한 거예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약수터의 특성상 일반인들의 출입에 의해서 대장균이 검출된다든지 일반세균이 검출되는 경우가 하절기에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환경부 훈령에 의하면 수질 부적합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연속으로 재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적합이 판정되지 않을 때는 폐쇄조치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판정이 났을 때는 주변 청소 등을 읍·면에 지시해서 다시 재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적합판정이 났을 때 이용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말이에요. 여기 일반세균 대장균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약수물을 먹어서 시민들이 건강을 되찾고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면 부적합하고 어떻게 하면 적합하고 이것을 어떻게 믿고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가 있느냐, 안되는 것이 있으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 약수터 관리를 제대로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7월 29일이면 우기 때입니다. 장마 때는 대장균이 득실득실거리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괜찮고, 장마 때도 먹을 수 있게 하려면 그 언저리를 지붕을 해서라도 그런 예산을 들여서 약수터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대답만 잘하지 마시고 광주시에 있는 약수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약수를 먹을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자료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경영 분석에 관한 게 나왔는데 31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사업소 재정현황이 나옵니다.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쭉 적자를 보다가 2002년도 금년도에는 70여억 원이 넘는 흑자로 전환된다고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확장사업을 실시하면서 부채가 가장 많았던 해가 1999년도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부채가 218억 5,900만 원, 이 당시에 재정수지가 151억 원으로서 적자폭이 가장 컸습니다. 2000년부터 약간 개선되면서 원인자부담금과 용인시하고 광주시하고 광주.용인취수원 공동개발사업을 하면서 용인시에서 부담한 공사대금이 아직 정산해야 될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정산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 정산이 끝나야 정확한 수지분석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부채 자체가 줄어들고 확장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경영수지는 크게 개선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부채 중 60여억 원 상환을 검토중에 있다고 향후대책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꼭좀 해 주시고, 기채나 국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말입니다. 7%, 7.25% 이렇게 금리를 갖다쓰는 것을 봤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자료에 보면 있어요. 그것을 여기 적립금 현황을 보면 3%, 3.95%, 4% 이렇게 저리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른 과에 보면 평균 4.25% 정도로 평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적립금 운영도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고, 저리로 운영할 것 같으면 기채를 상환하는 쪽으로 금리가 비싸니까, 그런 것도 방안을 연구하셔서 2002년도부터 흑자로 전환이 되니까 더 연구검토해서 더 흑자가 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퇴촌에서 분원까지 들어가는 상수도배관 공사한 것 말이에요. 그것 하자보수하고 있죠? 상수도관로 묻은 자리 복개를 하잖아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전면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전면 덧씌우기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작년도 감사에도 지적당했습니다만 상수도관로 공사로 인해서 굴착부위만 복구하다보니까 굴착부위가 시일이 경과하면서 침하로 인한 요철이 발생되고 주민민원이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경기도에서도 시달됐습니다만 굴착부위만 복구하지 말고 왕복 2차선 도로인 경우에는 최소한 한 차선 폭을 전면 덧씌우기를 해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당초에는 굴착부위만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해서 한 차선으로 전면 덧씌우기 복구하는 것으로.
순호
이순호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시공자가 하는 겁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시공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치된 돈 가지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 상수도공사비로 하는 겁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더 갖다 대는 거네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귀여리까지도 그런 게 있는데, 귀여리도 해 준다고 했었어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귀여리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호
이순호위원장
분원에서 귀여리간 공사한 것도 굴착한 데가 들쑥날쑥하고 그러던데.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세한 것은 팀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유현
원유현공무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퇴촌에서 남종면 귀여리까지 가는 구간 중에서 남종면소재지부터 귀여리까지는 지난번에 보수했습니다. 파쇄기로 해서 부분복구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포장복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퇴촌에서 분원 들어가는 도로가 부분침하가 됐기 때문에 그 도로에 전면포장을 해서 한 차선 포장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한 차선만 해서 그게 지금 몇 전.
유현
원유현공무팀장
5cm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5cm를 까니까 한 쪽이 층하가 지더라고요. 물론 내년도에 오리까지 도로를 12m로 하니까 그 다음 해까지를 생각한다면 아까 시장하고도 같이 의논했지만 하게 되면 전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예산을 어차피 관리사업소에서 한다면 예산을 좀더 세워서 어떤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원유현공무팀장
그것은 건설과 도로보수팀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아침에도 건설과장하고 그 문제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으로 하면서 당초에 굴착부위만 하는 것으로 복구계획을 했다가 지침에 의해서.
순호
이순호위원장
말씀은 들었는데 안 하는 게 낫다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전면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파쇄 후에 노면을 맞춰서 복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이우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손동원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8쪽을 보게 되면 통장을 자그마치 25개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주로 보면 3개월, 6개월, 주로 그렇게 짧은 기간으로 예치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통장 자체가 사업비 종류가 있기 때문에 사업 준공 시점에 의해서 사업에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들을 최대한 판단해서 예치기간을 정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정확한 예치기간을 산정해서 이윤이 높은 예금 이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예치시킨 돈은 뭐에 대해서 예치시킨 돈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치돼 있는 것은 원인자부담금, 공사비 이러한 게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비도 포함이 돼 있고.
우경
이우경위원
국·도비 지원사업 같은 것은 시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중간에 기성금을 또 공사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를 감안해서 했습니다만 좀더 상세하게 자금소요시기를 판단해서 예치기간이 최대한 장기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22번 한 번 보실래요? 22번에 10억 짜리 예치시킨 돈이 3.95%로 됐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그게 9월 4일날 해서 동년 12월 4일날 끝나는 3개월 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23번은 30억을 넣었는데 9월 17일이면 13일 정도 늦게 한 거죠. 이것은 6개월 짜리인데. 같은 시기쯤 했는데 4.45%로 할 수 있는 것을 3.95%로 했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이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소요 투자시기를 판단을 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같은 시기에 했는데 이율이 4.45% 짜리도 있는데 왜 3.95% 짜리로, 굳이 0.5% 낮은 것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22번 10억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3개월 짜리로 예치를 했고, 23번 30억 짜리는 내년 6월까지 사업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예치기간을 길게 예치를 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9개월 짜리는 4.45%이고, 3개월 짜리는 3.95%이고 예치기간이 틀려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치기간에 따라서 이윤이 틀려집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통장좀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셔서 통장이 많다고 좋은 것보다는 금전을 효율적으로 운영 잘하려면 반환금 시기하고 종류하고 잘 맞춰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는 연 얼마나 됩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자수입이 7억 6,096만 2,000원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몇 월 몇 일부터 몇 일까지 발생된 겁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2001년 10월 29일부터 2002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년 동안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그 전에도 계속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자수입은 어디다 쓰고 있어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자수입은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이 다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나중에 다시 예산서좀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용역수의계약 관계좀 봐 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주로 아스콘 하고 콘크리트 포장하고 돼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는 3,000만 원 미만 짜리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관내업체도 전문 단종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상당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도 몇 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리시하고 여주하고 이천업체한테 준 무슨 특수한 성격이 있었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공사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상수도배수관로 공사에 따른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용역입니다. 폐기물처리용역 업체에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우리 광주는 없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하나환경산업이 본사는 이천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무실 자체는 광주에 와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주사무실은 이천에 있고, 사업장은 광주에 있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광주에서도 사업장이 사무실이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여주 고광만 현대환경은 어떻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시는 팔당대책Ⅰ권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본사를 둔 폐기물처리용역 자체가 허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사는 다른 지역에 위치하면서 사무실을 개설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2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2001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02년도에도 급수공사를 1,377전을 해서 1,043전을 해 줬거든요. 결과적으로 334전 정도는 공사를 안 해 줬다는 얘기인데 왜 급수신청을 수용가가 신청했는데 많은 숫자를 공사를 안 해 줬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급수공사 신청이 1,377전이라는 것은 1,377전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수용가부담금액을 통보를 해서 그 공사비가 납부되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정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공사부담금이 과하다고 판단하는 수용가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377전 중에서 돈을 낸 1,043전에 대해서 공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본인이 급수공사를 해 달라고 원한 사람이 공사비가 과다하다고 안 한 사람이 20%가 넘을 정도로 많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보통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여러 사람들이 급수공사 신청을 했다가 다섯 사람 정도가 신청했다가 한 사람 정도가 포기하게 되면 전체가 한 사람 부담을 네 사람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은 동일전수로 안보고 각자 전수로 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공동 구간에 대해서는 공동부담을 하고.
우경
이우경위원
부담하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다 각자 개인전수로 보느냐, 단일건으로 안보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다 개개인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업체 6개소 있죠? 같은 번지에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 상호나 사무실 분리돼서 영업하고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 사람들 공사는, 작년도에 11월 23일날 이럴 때 해 주면서 현장확인 안 했습니까? 주소가 금방 옮긴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업무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같은 건물 내에 사무실을 쓰고 있었는데 건축물 자체가 준공이 안돼 있고 그 당시에는 임시사용을 받아서 지정이 돼 있었거든요. 임시사용기간이 지나서 한국종합설비 용역은 갱신이 안돼서 급수공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한국종합이요? 거기도 봤는데 내년도 5월 며칠까지 또 연기해 줬어요. 연기해 줬는데 그게 금년 7월달인가 언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사용 승인 맡은 것을 시기와 종기를 맞춰서 승인일자를 유효기간을 정해 주든지 또 고산리 7-1번지, 송정리 82-1번지는 각각 동일장소에 두 군데 업체씩 되거든요. 제가 상호도 잘 확인을 못했고 사무실을 각자 해서 제대로 시설공구나 시설규모를 보유해야 되는 시설장비를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현황 사진을 찍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도저히 안된다면 업체수가 많아서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느라고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몇 개를 해 주더라도 꼭 할 업체한테 해 줘서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대행업체 수 쭉 보면 공사건수를 업체한테 나눠주는 것이 분배원칙에 잘 안맞았어요. 왜 안 맞았느냐 하면 주식회사 경안이라고 하는 데가 무슨 업체입니까?
광신
박광신업무관리팀장
삼도기업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삼도기업이라고 상호 표시를 해줘야지, 왜 이렇게 했어요?
광신
박광신업무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삼도기업은 미움이 박혔나, 왜 이렇게 조금 줬어요?
광신
박광신업무관리팀장
그 업체에서 팀을 운영하거든요. 한 개 팀이고 두 개 팀을 운영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것을 맞춰서 분배시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게 안되는 거지, 시설규모나 보유인수 기술자 수가 적합하게 맞아야 공무소 대행업소 지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동일하게 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금액으로 안배해서 공사비를 줬다든지 아니면 건수별로 줬다든지 6개 업체면 6개 업체 형평에 맞게 나눠서 줘야지, 물론 숫자가 공사 건수가 다른 것은 이해가 가요. 왜 가냐, 금액적으로 줬다고 하면 할 얘기는 없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안배해서 잘 주라는 얘기예요, 기왕 주려면.
광신
박광신업무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28쪽에 보면 6개월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징수독려계획을 수립하여 납부독려 공문을 발송하고 등등 문안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수도요금 지금 못받은 게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6개월씩 가느냐 이런 얘기죠. 딱 봐서 다음달에 고지서 내서 1개월 유예는 줄 수 있습니다. 안되면 계량기 수거해 오면 금방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상수도요금을 못받고 6개월 동안 행정낭비를 해 가면서 공문을 보내고 그러는 것보다는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안내문을 표시해서 명기해서 보내라 이런 얘기예요. 1개월을 안냈을 때는 무슨 조치를 하고 2개월을 안냈을 때는 계량기를 수거해서 단수조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홍보활동을 사전예고제를 했으면 두 달 정도 지나면 수거해라 이런 얘기예요. 행정낭비하지 말고. 검침은 매달 하고 있습니까? 두 달에 한 번 합니까?
광신
박광신업무관리팀장
매달 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매달 하는 것하고 격월제로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광신
박광신업무관리팀장
간혹 누수가 되거나 이사를 가고 오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격월로 하는 것도 하나의 개선 방법인데요,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검침원이 몇 명 있어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현재 12명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2명이면 반으로 줄이든지 30∼40% 정도는 줄일 수 있을텐데, 줄인 인력을 다른 데 필요한 데 효율적으로 쓰고 격월제로 해도 어려움이 없으면, 행정을 기업을 경영하는 스타일로 이익을 창출하는, 지금 부채 상당히 많잖아요? 이익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기업을, 우리시도 운영 체계로 가야지 정부예산이고 시예산이라고 해서 낭비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30쪽에 보시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의 공사부담금이 2000년도에는 69억 9,900만 원이 들어왔는데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는 공사부담금이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왜 안 들어왔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앞서 보고드린 대로 광주·용인취수원 공동개발사업하면서 용인시에서 취수장 공사부담금으로 들어온 게 69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 금액입니까? 먼저 추경에 용인시하고 분담해서 정산하겠다고 해서 예산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정산 안하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정산중에 있습니다. 회계사를 통해서 정산중에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마. 광주지방공사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 업무이사 및 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과장께서는 간부사원 소개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간부사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12월 7일자로 업무이사님의 임기가 만료라 지금 휴가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한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임문교입니다. 시설운영팀장 김상일입니다. 수질관리팀장 류태화입니다. 관로팀장 김충경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총 2건으로 조치실적은 2건 다 완결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순호
이순호위원장
과장께서는 해당 주요업무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직원채용 철저로 해서 저희가 직원채용 시 공개채용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직원채용을 정규직 9명이 있었는데 총 9명을 모두 공채를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로 차량관리 및 일지작성 철저입니다. 차량 운전에 대한 정규교육 및 차량점검을 매주 실시해 가지고 차량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수리 시 A/S 여부 확인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라는 조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철저히 지켜서 금년도에는 A/S 대상을 예산을 들여서 수리한 건이 한 건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을 금년도 5월 17일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계약단가는 48억 8,2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관로시설 유지관리 위탁은 2002년 11월 7일날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단가계약은 약 8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광주시청 부설주차장 위탁계약은 2002년 1월 1일부로 계약단가는 7,2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광주시 공설·공동묘지가 만장상태로 묘지수급계획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중대동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타 공동묘지의 효율적 부지활용 및 정부의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데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광주시 중대동 산 2번지로 5만 6,231㎡로 1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69억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매장된 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1,607기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유연묘로 파악된 것이 1만 5,078기, 무연이 29기이며 현재 만장상태에 있습니다. 조성규모는 납골 3만 2,000기를 목표로 하며 성곽형 벽식납골묘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1년 9월에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되었고 2001년 10월에 중대동 공원묘지 정비제안을 지방공사에서 시로 제안을 했습니다. 2001년 11월에 정비계획 승인통보를 받았고 2001년 12월에 공유재산 취득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2년 1월에 용역비 및 토지매입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02년 3월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을 하였습니다. 2002년 5월달에는 2002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반영을 했는데 이때 조건문이 국비확보를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2년 6월에 교통영향평가 발주를 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 교통영향평가 계약 및 착수를 했습니다만 현재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일시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지 사유는 교통영향평가 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결정 용역이라든지 기본 및 실시설계서가 있어야지 교통영향평가가 가능한데 이것이 선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는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조례개정과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이행하고 저희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한 후 무연분묘에 대한 개장공고와 시설착공, 준공, 위탁관리 순서로 해서 향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는 반영이 되었지만 국비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서 사업비 확보, 약 69억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긍정적인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묘지수급 원활과 관내 타 공설·공동묘지의 부지활용과 시민들의 비용부담 감소가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납골장묘문화의 확대에 따른 수요 해소가 기대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사설납골당 이용 시 1기당 200∼300만 원 드는데 공설납골시설을 완료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시는 1기당 30만 원의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차장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광주시의 급속한 발전 후 인구 및 차량의 급증으로 주차장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주차장의 신설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역동 주차장의 유료화 운영으로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회도로의 노상주차장을 위탁관리로 운영하여 주차수요를 해소하고 이와 병행으로 견인소를 운영하여 광주시 도시교통을 쾌적화하기 위함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역동 주차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은 공사에서 직영하며, 주차면수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약 113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점용허가 신청을 11월 25일날 시에 제출해서 금주에 점용허가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저희가 계획한 것은 기본 30분에 500원, 추가 10분마다 300원으로 하는데 이것은 광주시주차장조례에 보면 기본요금이 30분에 1,000원, 추가 10분당 300원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인근 성남시라든지 인근 시와 조사를 한 결과 일부 성남시설공단이라든지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와 보조를 맞춰서 주차요금을 이렇게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주차권은 8,000원이고 정기주차권은 월 사용하는데 8만 원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금할인은 야간에는 기본 30분에 500원으로 받고 추가 10분당 야간에는 150원으로 하며 소형승용차 800cc 이하나 장애인 차량은 여기에서 50% 감면하는 것으로 해서 요금책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24시간 연중 무휴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운영인원은 3명이서 1일 2인씩 근무하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장기주차 및 일부 폐차차량의 방치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저렴한 유료주차장 운영으로 많은 주차고객의 주차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역동 공영주차장 내에 시설녹지 부지에 주차면수를 약 44면을 할애해서 시와 위탁관리 계약을 맺어서 불법 주·정차의 견인을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교통문화 달성과 공사의 사업영역에 따른 인지도 상승을 높이기 위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과장께서는 지금 설명하는 자료를 유인물을 참고로 할테니까 그냥 설명은 그만 두시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총무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관리과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땐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주지방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자료에 보면 2001년도 당기순이익이 1억 2,700여만 원이 됐는데 올해 당기순이익은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금년도 당기순이익은 1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작년도보다 20% 절감되는 것입니까?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전년도보다 당기수익이 적은 것은 금년도 운영체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계약된 금액을 전액 받아서 인원을 덜 쓰고 이러는 바람에 인건비에서 많이 감축됐는데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채용인원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익이 감소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하수관련 민원처리실적이라고 있는데 총 접수건이 558건이고 조치중이 2건이 있는데 무엇을 어디를 조치하는 것입니까?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10월 30일 현재로 미조치건이 2건인데 이 중에 1건은 조치가 완료되고 1건만 아직 진행중인데 1건은 남종면 이석리에 오수관로 관계이고 1건은 실촌면 만선리에 강흥원 씨가 제출한 건인데 처리가 지연된 것이 관로가 사유지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땅 소유자가 승낙을 안해 가지고 공사를 못했는데 최근에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장마철에 보면 하수관거에서 오버히트를 해서 물이 역류돼 가지고 맨홀이 그냥, 사람이 올라가서 서보니까 닫혀지지도 않고 계속 떠있는 거예요. 압력 때문에, 그런 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하수관로 차집관로라든지 이쪽에 대한 것이 하수처리장에서 우기라든지 때에 따라서 한꺼번에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역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만관이 돼 가지고 수압이 차 올라가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역류가 돼 가지고 맨홀 뚜껑이 다 넘어가고 물이 남발하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맨홀뚜껑에 빠져서 자동차가 손실을 봤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광주지방공사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로 빠졌을 때는, 그런 사항을 철두철미하게 감독하셔 가지고, 지금은 공사를 다해 가지고 깨끗해서 괜찮은데 하수관거를 묻고 난 다음에 되메우기를 잘못해서 도로가 완전히 울퉁불퉁해 가지고 한 번 와서 메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해서 또 메우고, 세 번을 메우고 났는데도 노면이 울퉁불퉁해 가지고, 내가 오포읍사무소 개발계장한테 전화를 몇 번씩 해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다 포장을 해주는 바람에 아무 이상없이 됐는데 그런 것은 일찍일찍 나와서 공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고 들어오는 대로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공사 내역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하니까 앞으로 공사하면서 제대로 다짐을 해 가지고 해서 포장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공사가 돼야지 그냥 임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 불편을 겪는다고 하면 공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예. 지적하신 것 고맙습니다.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또 한 가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 자료에 아무 것도 없어요. 자료에 없는 것을 무엇을 보고 얘기해야 될지, 하루에 나오는 슬러지가 얼마라는 것이 나와 가지고 여기에 반입이 어디에 반입을 했다든지 소각을 했다든지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55페이지에 월별로 발생량은 나와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맨 뒷장을 안 봐서 그렇군요. 발생량 하는 것은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까?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현재는 소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면 김포매립지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소각장을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다 했습니다. 제가 의원을 하면서 계속 해마다 몇 년에 한 번씩 가봐서 잘 아는데 맨처음에 이종수 업무이사가 있을 때 "소각장을 가동하면서 하면 우리 광주시에 있는 슬러지를 모두 해소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본 위원이 알기로 37억인가, 몇 십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30억 들어갔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지방공사 사장님도 같이 그때 현장에 가서 다 확인했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각장에서 소각을 안하고 기계가 무용지물로 있다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각장 기능을 못했을 때는, 왜 못하는 것입니까?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그것은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처리비 면에서 소각비용과 매립비용간에 차액이 있습니다. 2001년도 기준을 말씀드리면 직매립을 하는 데는 5만 6,0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소각하면 1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톤당.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한강관리청에서 금년도 예산을 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매립을 해라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보내줬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동을 중지하고 간헐적으로, 기계를 장기간 방치해 두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가동만 점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압니다. 아는데, 그러면 가동을 해 가지고 다시 설치를 해 가지고라도 매립지 가는 것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거기 운영하는 데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젖은 슬러지를 건조시켜서 태우다 보니까 연료비가 제일 많이 부담됩니다. 연료비 부담이 전체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름에서 LNG로 바꾸려고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LNG로 전환할 때는 공사비가 5억 9,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저희도 계획을 해서 업자들한테.
정민
최정민위원
공사비가 5억 9,000 들어간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공사비가 5억 9,000이 들어가면 1일 발생량을 어떻게어떻게 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 이것까지 대답해 주고 LNG로 교체하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5억 9,000 들어가는 것 누구든지 금새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LNG를 가지고 가동을 했을 때는 톤당 얼마가 들어가고 매립지에 가는 것보다 더 싸게 든다, 더 든다 이게 나와야만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산출한 것으로는 연료를 LNG로 교환했을 때 1년에 1억 4,7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억 4,000이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예. 이것도 작년 통계자료를 가지고 산출한 것인데 금년도에 LNG값이 굉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조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설계에 들어갈 것 같으면, 작년에 300얼마 하던 게 지금 500얼마 하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LNG가 앞으로 700∼800원까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이또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유나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소각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정말 가동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매립지로 가야될 것이냐? 매립지로 계속 간다고 했을 때는 소각장을 폐기시키든지 하는 방향이 있어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2003년도 7월 1일부터는 슬러지에 대한 것을 전면 매립을 금지한다는 게 환경부의 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슬러지 처리방법이 이 방법이 제일 효율적인 것 같기 때문에 운영을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003년도부터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7월 1일부터 전면 매립이 금지되는 것으로 환경부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003년도부터 슬러지 매립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있는 기계를 최대한 가동을 잘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대안을 최대한도로 찾아보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박종면 위원입니다. 2페이지 광주지방공사 직원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주지방공사는 지방공사 하면 우리 광주지역에서 낸 세금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해서 우리 지역에 다시 환원하는 공사 아니에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런데 구조를 보면 실질적인 기술직보다도 사무직이라든가 이사직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nb sp;거의 6급까지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3급도 그렇고 4급도 그렇고, 이분들이 자격증 같은 것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사무직에 계신 분들이.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말씀하신 사무직이 20명 정원인데 현재 괄호 내에 있는 1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총괄적으로 보면 직원이 119명이네요.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까지, 그런데 사무직은 16명이고 기능직 27명 해서 66명인데 안배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안배로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실제로 보면 우리가 볼 때 3급이라든가 4급이라든가 엘리트 코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방공사라 하면 기술직이라든가 기능직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저희가 3급은 과장입니다. 제가 3급으로 있고 4급은 팀장들입니다. 사무직 팀장들이라고 해서 다 일반이 아니고 이 중에서 3명은 자격증을 가진 4급 직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분류하는데 이것은 내근자들,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근무하는 중에서 사무실에서 조직을 컨트롤하는 분야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이 4급 직원이, 팀장들이죠, 간부 직원으로. 이 중에서도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3명이기 때문에 자격증 없고 일반사무직은 1명만 그렇습니다. 사무직에서도 기술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시설운영팀이라든지 수질관리팀에는 전원 자격증을 가진 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아주 뽑을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채용할 저기도. 사무직 보면 3명, 기술직 같은 데는 1명, 기능직 같은 데는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런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창출하는 엘리트 직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밑에 있는 직원들을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서류상으로 보면 전부 사무직에만 앉아 있으신 분들이 높은 분들이 그냥 앉아 있고,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항간에 소문을 들어보면 광주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년이 되면 지방공사로 휴양차 가신다는 말이 돌고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주시청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해서 지방공사로 온 직원은 없습니다. 다 근무중에 퇴직하고 온 사람들이고 또 환경기초시설에 근무하다가 환경기초시설이 공사화되는 바람에 같이 그쪽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정년퇴직이나 한 직원은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시청근무를 하다가 그쪽으로 갔는데 저도 55세 때 명예퇴직을 하고 그쪽으로 간 것이지 정년이 다 돼서 가지고 간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없고, 기능직 사원은 단순노무를 하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을 기능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이라는 분들이 일정 자격수준과 경력을 가지 사람을 기술직으로 모집해서 이분들이 기술분야에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됐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저는 업무하고는 상관 없는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사가 우리시에서도 출자를 했고 우리시도 공익적으로 같이 기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느 일정 규모의 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술력으로 해서 로열티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먼저 과장님께 물었을 때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못하는 원인을 우리시하고 의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서 기왕에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출발시켰으면 이익도 창출해서 우리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방공사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의회 쪽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현재 검토한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관내 느타리버섯 재배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느타리버섯은 좀 늦은 감이 안 들어요? 전국적으로 기술보급이 다 된 것 같은데. 광주 관내에서 하는 곳이 많잖아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광주 관내에서는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재배를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지산영농조합하고 청아테크농산이라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다는 것은 직접 버섯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배지, 종균 배양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버섯을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병재배라고 해서 병에 배지하는 것까지만 해서 공급한다는 것이죠.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보면 농가에 많이 보급됐는데 신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는 것인가 했더니 병느타리버섯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신기술 책자에 나온 것을 보니까 느타리버섯 말고 송이버섯하고 비슷한 것 신개발됐다고 홍보되는 게 있던데, 그것 좀 아세요?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새송이버섯이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신기술을 해서 지역의 새로운 특산물로 보급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총무과장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7일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6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