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혜성 의원 발언
이덕현위원장대리
어제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셔서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하여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3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맑은물푸른숲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시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사업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와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수 도 행 정 과 장 최중화 수 도 시 설 과 장 이현주 정 수 과 장 고영태 하 수 과 장 윤범수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소장으로부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으로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를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사업소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은 간부소개 후 200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중화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현주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고영태 정수과장입니다. 윤범수 하수과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2년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덕현위원장대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소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위 부서 사무에 대해서도 간략한 질문도 가능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상택
김상택위원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업소장께서 우리가 사실 상동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가지고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교통 부분을 제외하고 하수의 문제에 대해서 굴포천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굴포천이 현재 계산동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차집관거 공사가 되지 않아서 실제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삼성 레미안 아파트 이쪽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굴포천을 어떻게 맑게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굴포천 문제는 저희들도 시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굴포천의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차집관로 시공인데 계획대로 내년도 6월 30일까지는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고 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인천시와 한국주택공사, 우리 시의원님이 참석하는 가운데 빨리 마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전화상으로도 한 바 있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차집관로가 완료되면 필연적으로 건천화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건천에 대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식토를 걷어내야 되는데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굴포천은 지방2급 하천입니다. 관리청이 건교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건교부와, 또한 인천시 관계자와 합동으로 협의해서 그 부분을 양재천처럼 생태학적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장께서는 굴포천을 어떻게 맑게 하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굴포천을 맑게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의회와 인천의 시민과, 그 다음에 부천의 시민과 같이 해서 굴포천 저건 반드시 맑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굴포천에 흐르는 하수를, 아무리 차집관거를 해도 흘러나오는 물이 많기 때문에 한강 수위에서 배수진을 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 부분이 우리 부천시가 분담할 부분은 아닌데 인천과 공동으로 해서, 부평구나 계양구나 부천시나 해서 특단의 대책을 취해가지고, 우리가 어떻든 냄새가 나고 이런 것은 우선 우리 시민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의 똥물을 가지고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담을 가급적으로 인천과 협의해서,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특단의 대책을 구해야 된다.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걸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도검침이 민간위탁으로 가잖아요. 수도검침이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최근에, 제가 전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려는 거예요. 한전에 보면 최근에 한전에서 검침을 하지 않고 거기에 무슨 기계를 넣어가지고 자동으로 검침이 되는 게 있다고. 수도계량기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도계량기 검침업무에 대해서는 비리도 방지되고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전이 계량기에 센서를 넣어가지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충분히 수도검침도, 제가 한전의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가서 그걸 보고 계량기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작업하는 데 5분에서 10분밖에 안 들어요. 한전의 계량기 개수로 볼 때 수도계량기보다는 훨씬 적다 이거야. 그래서 그것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가장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으니까 사업소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로 해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수도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특혜를 줬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 질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특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상동 SBS 세트장 부지는, 보통 국가 재산은 공시지가의 연 5%의 점용료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어디죠? 소래가압장 같은 데는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받아요. 10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게 점용이 몇 %죠? 점용이 600평을 했나, 500평을 했나요? 임대준 게 얼마예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소래가압장이 약 691평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691평에 1년에 얼마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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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1년에 저희가 계약 맺은 게 5570만원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5500이죠. 그럼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총 재산가액이 8억 1400만원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공시지가로 하면 평당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찾을 필요 없고 상당히 재산관리를 잘하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각하는데 매각한다면, 사실 부천에서 공무원아파트를 부천시가 사가지고 매각했어요. 170만원에 매각했던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400만원 나가요. 400만원 나간다고. 그래서 가급적으로 매각할 때는 어떠한 기준에서, 무조건 해서 매각하는 게 아니고 국·공유지를, 우리가 개인의 사유지를 보상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8억이다 그러면 서로 빅딜해서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고는 매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시정조정위원회 열어가지고 어느 날 매각하자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특혜예요. 제가 볼 때는 수도행정과에서 재산관리를 상당히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시지가의 한 20%를 세로 받은 거야. 부천에 690평에 연간 5500만원 받는 데 없습니다. SBS 세트장 얼마 받는지 알아요? 5,000평에 연간 2억 5000 받아요. SBS 세트장 앞에 이번에 자동차박물관 하지요. 5,000평에 연간 2억 5000을 받고 있어요. 그것 감정하면 평당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억이에요. 그러면 매각할 때 연간 10억을 받아야 정상적인 거야. 수도행정과에서는 정상적으로 재산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것을 판다고 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 팔면 그 땅이 상승될지 몰라요. 그래서 재산관리가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재산관리를 할 때도, 아마 수도행정과에서도 할 데가 많을 거예요. 거기뿐 아니고 서너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공무원아파트 부지 그 꼬라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판다면 우리가 보상되는 부분, 우리도 앞으로 배수지를 확보해야 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때 서로에게 빅딜하는 거예요. 땅은 지가가 상승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공유재산을 필요에 의해서 부천시가 예산이 없다 해서 빨리 매각한다. 제가 보면 그게 바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소장께서는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저는 매각계획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배수지를 확보할 수도 있고 수도업무에 대해서 또 하수업무에 대해서, 삼정천 같은 것 현재 보상되고 있죠?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보상 계획이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런 데로 서로 빅딜해도 되는 거야. 현 시가로 해가지고. 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손해를 많이 보거든. 그 금액만큼은 서로 빅딜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일괄적으로 해서 예산 없다 해서 팔아치우고 이런 재산관리를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소래가압장 부지는 97년도부터 임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재산을 매각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수도검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되고 그래서 우선 자동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또한 그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도검침 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 30개소에 대해서 6개월간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코자 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자동으로 어떤 방법으로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자동센서에 의해서···.
상택
김상택위원
센서, 한전과 똑같은 거예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런 유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부천시 수도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입각해서, 7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공사 관련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쭉 나와있습니다. 수의계약공사 관련해서. 그런데 예산액 대비해가지고 낙찰가와의 편차가 엄청 큽니다. 예를 들면 소사2배수지 법면 조경공사 2억 4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제 낙찰이 된 금액은 2400만원, 소사1배수지 법면 조경공사 역시 거의 마찬가지 금액이고요. 송내배수지 같은 경우는 같은 예산액에 낙찰가 1460여 만원, 또는 원종1동 255－10번지 유효경과 계량기 교체공사 이것 3억 400만원 예산에서 낙찰가 2100만원 이런 등등 해가지고 7억 4500의 예산액 중에서 2600만원에 낙찰된 이런 정도라면 이것은 뭔가 관계자들이 파악을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업소장의 생각은 뭡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현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개소별로 일일이 다 세워야 되겠지만 워낙 개소수가 많고 그래서 유사 유형을 함께 전체 묶어서, 예를 들어서 배수관 개설공사면 전체 금액을 묶어서 그 금액 내에서 지역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총 예산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소사2배수지 법면 조경의 총 예산이 2억 400만원인데 그 2억 400만원을 단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것을 총괄 묶어서 총 예산이 2억 400만원이고 그 2억 400만원 중에서 계속해서 송내라든지 소사라든지 도당이라든지 필요한 데에 같이 쓰는 항목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그러한 답변으로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의 설득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액 7억 4500에서 1000만원, 1050만원 정도 쓴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예산편성이 아니라 뭔가를 잘못 읽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신빙성 없는 예산을 세우게 되면 2003년도의 예산에서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의 예산은 예산을 다루는 위원님들도 이런 정도 신빙성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다룰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앞으로 개소별로 가능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지적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약 34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이 적자의 구체적인 원인을 답변해 주십시오.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수익이라고 하는 게 주로 수도사용료를 가지고 수익을 잡는데 사실은 지금 수도요금이 100% 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 거의 90% 약간 상회합니다만 그것이 100% 됐을 경우에는 적자가 안 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적으로도 하수도요금도 그렇고 지금 중앙에서는 2004년까지 100% 현실화를 하라고는 하고 있지만 물가의 영향,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100% 현실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2004년까지 저희들도 현실화를 시켜서 적자가 발생치 않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또 이 부분도 지적하건대 계속적인 적자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인상을 시켜서라도 현실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는데 사업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적자는 옛날에 여러 가지 누적된 적자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물 관리 측면에서도 상수도요금은 현실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요금인상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떠한 또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도저히 여러 가지 물가 비례해서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됐을 적에는 그러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우선 의회에도 알리고 해서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상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부득불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면밀히 검토해서 2004년도까지는 현실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세번째, 상수도검침 관련해서 아까 김상택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지금 검침인원이 22명 맞죠?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 22명이 검침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검침은 직접 나가서 검침하고 입력까지 다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체가 1인당 평균을 내면 2,830건 정도 됩니다. 보면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습니까? 인원이 그렇다면 부족하다.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에 대한 위탁을 계획했었는데 그 부분도 전국적으로 전부 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사실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해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만 그 안보다는 더 좋은 예산절감이라든지 수도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현재 자동무인화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저희들이 작동 부분에 한 30개소에 대해서 12월 초에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한 6개월간 테스트를 한 후에 그때에 여러 가지 사안을 분석해서 이 방법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게 좋은 건지 하는 것은 이 테스트 기간이 끝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의 핵심내용은 지금 이 22명이 주거형태가 빌라도 있고 대단위 아파트도 있고 단독세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 유형별 전부 다 검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곳은 관리소에서 하고 단독세대만 이 22명의 검침원이 하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빌라 같은 데나 단독주택은 직접 검침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검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검침을 해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검침하면 그 검침 부분에 대해서 일정량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항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지금 그냥 편의상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 부분에 사업소장의 답변이 상당히 부실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지금 이 자료 16쪽에 의하면 원 계량기 검침은 검침공무원이 하고 각 가구별 계량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사무소에서 한다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원 계량기도 아파트관리소에서 확인해가지고 시의 관계자한테 전화로 통보해 주는 형태, 다시 말해서 물건을 판 우리 시는 확인을 안한 결과나 다름없는 게 아니라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위원도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각 세대별 체크는 관리사무소에서 하더라도 원 계량기만큼은 분명히 우리 시의 관계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 자가검침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본인들이 검침해서 통보를 해줌으로 해서 검침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고 또 혹은 시에서는 겨울이나 분기별로 한 번 확인을 함으로 해서 서로 행정의 신뢰를 쌓는 부분이지 이것이 시의 직원이 직접 나가서 검침하고 또 하는 부분도 물론, 정확은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자기가 사용한 양을 확인함으로써 여러 가지 행정에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는 가능한 자가검침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소장의 생각과 본 위원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율적으로 맡겨준다 해가지고 투명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검침계량기를 속된 말로 어떻게 조정했다. 왜, 시에서는 나와보지도 않으니까. 그렇잖습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예를 들어서 500톤을 썼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이번 달에 300톤밖에 안 썼다 그러면 확인하는 직원이 있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서로 확인이 가능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걸 시행하는 밑바탕에는 상수도 사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매년 일정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톤을 쓰는데 200톤을 썼다고 신고했을 경우에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 확인도 하고 이것이 자가를 하더라도 시에서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만에 검침을 확인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속였을 경우에는 나중에 요금을 한꺼번에 내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서로 신뢰를 안하고서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가능한 저희들이 신뢰를 쌓기 위해서 자가를 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우리 시의 관계 부서 관계자들은 주기적인 검침이 있어야 된다. 물론 자율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는 안합니다. 그렇다면 3개월,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 검침해가지고 그동안 불러준 것이 맞는지 체크를 하는 시스템을 가지려고 노력해야지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자율적으로 맡긴다 이것은 좀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동의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상수도 하면 배수지에서 각 가정, 아파트단지 여기까지 관로가 가지 않겠습니까? 이 관로가 최초 매설시기로부터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교체시기가 됐다 이렇게 판정하십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관 종류에 따라서 시기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들어오는 옛날의 아연도강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4, 5년이면 부식하기 시작해서 적어도 7, 8년이면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소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건 없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아연도강관은 이런 정도 되면, 물이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기간이면 교체해야 된다 이런 기술적인 내용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런 것은 우리가 통상 경험치에 의해서 노후관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5년 내지 20년 정도 이렇게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부분은 노후관으로 보고 교체하는데 요즘의 스테인리스관이라든지 이런 관들은 워낙 수명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꼭 15년 이상이다 해서 노후관으로 분류를 안하고 저희들이 노후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연도강관을 위주로 해서 전량 지금, 거의 97～8% 정도는 현재 개인 인입선은 다 교체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다. 본 위원의 질문의 핵심 요지는 상수도사업소, 부천의 물을 다른 시 어디죠? 안양 옆에.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광명.
준영
이준영위원
광명 거기에서 공급을 받고 있죠?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부천 전역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본 위원회에서 거기를 방문했을 때 상당히 나름대로 물 생산을 잘하고 있더라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깨끗하고 좋은 물이 쭉 관을 타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배수지, 소사배수지인가 이쪽으로 오죠. 거기까지 오면서 깨끗한 관을 통해서 양질의 물이 오고 있는지 이것이 또 의심스럽고 또 이 배수지에서 각 아파트단지면 단지 세대로 들어가는 관들이 또 깨끗해야 곧 깨끗한 물을 세대에서 쓸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로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깨끗한 물을 실제 시민이 가정에서 먹고 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통해 오는 관들이 깨끗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든지 그에 따라서 교체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게 있습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저희들이 가정에서 직접적으로 깨끗하다 안하다 하는 부분은 월별로 가정 수도꼭지의 수질검사를 함으로써 체크하고 있고 근본적인 것은 배수관의 문제인데 배수관도 노후 배수관이 전체 531㎞ 중에서 금년까지 하면 약 500㎞를 하게 됩니다.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완료하면 100% 노후관 교체는 되고 또 배수관에서부터 가정 계량기까지 인입되는 부분은 아연도관은 거의 100% 정도 교체하고 있고 문제는 오래된 개인주택들은 본인이 부담해서 교체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 그래도 개인이 부담해서 그 부분을 교체하면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부담한다고 해도 그 집을 아주 공사하는 그런 문제
준영
이준영위원
사업소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요지만 해주십시오.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래서 개인 노후관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고 가능한 직수로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개인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저수조를 사용하는 부분은 가능한 직수로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관로가 왜 중요하냐, 물의 품질과도 관련되지만 관로의 노후로 인해가지고 땅속에서 누수되는 양들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양들이 조사된 내용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지하에서 다른 이물질이 투입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다만, 관 포설이 오래 돼가지고 노후관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 아마 금년까지 완료하면 약 30㎞ 정도 남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완료하면 우리 시에서는 100% 노후관이 교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의 질문 내용은 관의 노후로 인해가지고 누수되는 양, 물이 누수되는 것, 버려지는 것이 조사된 것 없습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이 노후돼서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 침하에 의해서 관이 이탈돼서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누수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11.4%에서 누수탐사를 계속 진행한 결과 8.35% 정도로 아주 양호하게 지금 누수율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00% 누수를 잡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가능한 선진국 수준의 10% 이내로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누수탐사반을 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누수에 관련해서는 땅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건대도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의 전제하에서 우리는 면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타 도시, 인근 수원이나 또는 안양이나 성남, 과천 이런 도시들은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부천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내용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비교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물이 들어와서 각 가정에서 먹는 물, 사용하는 물의 수질이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검사는 연간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지금 규정에 의해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 가정 수도꼭지에서 월별로 8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매월 88개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 88개소의 분포는 어떻습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것은 구역별로 22개소씩 구별로, 다음에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이런 쪽에 표본이 되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런 표본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겠죠?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윤건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관계공무원께 치하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과 시 사업소, 그 다음에 각 구청, 각 동사무소 등 우리 행정 관청에서 시의 수돗물을 먹는 데가 있고 시의 수돗물을 안 먹고 식수를 사먹는 데가 있죠?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현황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공무원들이 왜 시의 수도를 안 먹고 돈을 주고 사먹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수를 전부 다 살 적에는 돈을 주고 사는데 각 시, 시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전부 식수대가 월별로 얼마나 나가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부천 동부지역에 보면 괴안동, 역곡3동, 그 다음에 범박동 일부, 또 역곡1동, 역곡2동, 원미산에서 한 군데로 물이 흘러서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원미산과 역곡1동에서 물이 흘러서 역곡3동 쪽으로 내려가고 역곡2동 물이 또 그곳으로 흘러서 내려가고 그러는데 거기 역곡초등학교 앞부터 역곡3동까지 하수관이 묻혀있어요. 내가 오늘 출근하자마자 하수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도착했습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하수구가 주민들 말에 의하면 위는 좁고 아래는 넓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어느 해는 물이 역류하고 어느 해는 안하고. 쉽게 얘기하면 역곡1동과 역곡3동의 경계가 기찻길인데 기찻길 밑쪽으로 물이 차요. 왜 물이 차냐, 역류한다. 역류하는데 하수관이 제대로 묻히지 않았다. 위는 가늘고 아래가 넓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 주장이 있는데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 밝혀주시고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수관을 묻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로 누수에 대해서 아까 이준영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입니다. 누수율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3년 전으로 소급해서 3년간 누수율을 밝혀주시고 누수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첫번째 윤건웅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공무원이 생수를 안 먹느냐, 물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우리 사업소에 수돗물을 먹도록 설치를 했습니다만 설문조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끓여서 먹는 경우라든지 정수기를 활용해서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직접 먹는 경우는 2%대 정도 되고 보통 끓여서 먹거나 정수기를 통해서 먹는 경우가 한 7, 80% 정도 되는데, 20%는 생수를 먹고 있고. 그런데 의식이라는 자체가 공무원이면 다 수돗물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가능한 수돗물에 이상이 없다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금년 12월 중에 각 동에서 추천한 수돗물평가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돗물 자체가 나쁘기보다는 오랜 세월의 습관에 의한 불신의 벽이 높기 때문에 먹는 물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능한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의무적으로 수돗물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은 강제성을 띠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연간 생수량이 우리 시 전체에 400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저희들이 더 수돗물을 애용하는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일단 불신을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게 첫번째이고 이런 불신은 물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것보다는 막연한 생각에 불신을 받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없애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의 운영을 위해서 수돗물 수질평가단도 운영하고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도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돗물도 고도 처리해서 더 양질의 물을 공급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당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결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에 각 구청의 민원실, 사람이 많이 드는 곳은 직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곡에 하수도가
건웅
윤건웅위원
아니요, 답변 중지하세요. 시청과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의 물 사먹죠? 사먹는 데가 있죠?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현황은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현황이 있어야지요. 지난번 방문 때도 얘기하고 그 전에도 얘기하고 해서 자료를 항상 뽑아놓으라고 했는데 왜 안 뽑아놔요? 내가 두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자료 뽑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자료가 있어야 얘기가 되죠. 그리고 강제성을 띨 수 없다 그러는데 그게 강제성을 띨 수가 있는 문제예요? 강제성을 띨 수가 없죠. 아니, 시민들도 아니고 공무원들 정수기 갖다주면 수돗물이 좋은데 정수기를 왜 갖고 왔느냐, 정수기 필요없다 그러고 다 시민이고 공무원들이 자기네들 자진해서 먹어야지 어떻게 강제로, 강제로 먹으란다고 먹어요? 입을 벌리고 쏟아 붓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선 공무원부터 수돗물 좋은데 물을 왜 사먹느냐 그러고 사다 주는 물 제쳐놓고 수돗물을 자발적으로 먹어야 되고 정수기 갖다주면 수돗물 좋은데 정수기가 왜 필요하냐 그러고 자발적으로 먹게 해야지 강제로 한다고 돼요? 더군다나 먹는 것을 강제로 어떻게, 들어부어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강제로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의무적으로 생수를 금지하고 수돗물을 먹어라 이런 것은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니까 질문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금지하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 공무원부터 시에서 주는 수도를 신뢰하고 믿고 먹어야 되는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안 믿는 물을 시민들은 오죽이나 하겠느냐 그말이에요. 그 다음 얘기는 시민 얘기예요. 공무원이, 우선 내 식구가 먹어줘야 되는데 내 식구끼리도 서로 못 믿어서 안 먹으니 시민들은 어떻게 그 물을 믿느냐 그말이에요. 공무원끼리, 내 식구끼리도 서로 안 믿는데. 한식구끼리도.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것은 시민 생각이나 공무원 생각이나 같은 입장에서 보면 불신이 팽배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건웅
윤건웅위원
중단하세요. 불신이 왜 팽배해 졌다고 생각해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지금 조사된 내용을 보면 수돗물 자체가 믿을 수가 없다. 일부에서는 냄새도 난다, 원수 자체가 텔레비전에 보니까 아주 그냥 지저분하더라. 그래서 수돗물 그대로 먹기에는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희들도 가장 애로사항이 이러한 불신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가. 직접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물을 많이 사용하는 주부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직접 견학도 시키고 수돗물 품질도 직접 시험함으로 해서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선거 끝나면 각 동에서 추천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견학과 실질적인 생산 과정과 또 수돗물을 직접 시음함으로 해서 수돗물이 별로 나쁘지 않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밝히려고 합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그렇게 홍보를 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조금 그런 불신의 벽이 무너지면, 수돗물 자체의 수질은 좋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수돗물 자체의 수질은 좋은데 믿어주지 않는다 그거예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언제부터 그것을 믿게끔 홍보하고 노력해 왔어요? 언제부터.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동안 여러 가지 회의 때나 아니면 수도고지서에도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문구도 보냈지만 근본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불신이 워낙에 팽배하기 때문에 홍보전략이 잘 안 먹힙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한 근거라도 있어요? 뭘 어떻게 노력했어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 나오면 답변을 올리고, 일단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쉽사리, 홍보라는 게 정말로 해도 불신의 벽을 허물기가 워낙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곡의 하수 역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러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잘못 됐겠죠. 예를 들어서 상류보다도 하류가 넓어서 하류에 병목구간이 돼가지고 역류가 됐다 그 부분은 체계상 보면 당연히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직접 관을 교체해야죠. 체계에 맞게. 단면의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병목구간을 해소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런 구간은 교체하겠다 그말이에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 다음요, 세번째. 누수율 자료 나왔어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최근 누수율 자료를 보면 99년도에 11.8%가 되고 2000년도에는 1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의 경우에 8.3%가 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이 자료는 어떻게 산출해 냈죠?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이것은 통계자료에서···.
건웅
윤건웅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상수도 전반에 걸쳐서 매년 통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자료에 나온 숫자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니까 그 통계를 어떻게 뽑았느냐 이거예요? 수도시설과장 보조발언대로 서세요.
됐어요. 과장께서는 들어가세요. 그러면 누수율이 이렇게 해마다 줄어드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더 줄도록 해야죠.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 다음에 누수율 말고 물은 공급되는데 돈을 안 받는 수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 수도를 빼준다든지, 소방서의 소방수는 빼주겠죠. 그렇죠?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소방수도 기본
건웅
윤건웅위원
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돈을 받고 소방수는 수도료를 빼주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소방서의 소방수는 수도료를 안 받고 소방관들이 사무실에서 화장실이나 세수하고 청소하고 그러는 것은 돈을 받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니까 돈을 안 받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 그말이에요
이덕현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괜찮겠습니까? 지금 윤건웅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자료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께서 원활한 자료준비나 감사에 임하는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윤건웅 위원님?
건웅
윤건웅위원
좋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께서는 아까 윤건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아까 소방용수에 대해서 감면되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고 했는데 지금 소화전이 680개 정도 되고 급수탑이 37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급수탑 부분은 물값은 다 무료이고 급수탑에 대한 손료만 조례에 의해서 징구하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약 1100만원 정도를 받은 바 있고 물값 자체는 전부 다 조례에 의해서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값을 감면해 주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면해 주는데 그것이 전체가 금년도에 100건에 58만원 정도만 감면해 줬고 2001년도에는 1300만원 정도 됐는데 전체 비율로 따져보면 사용료가 1년에 380억 정도 되는데 1000만원 정도면 퍼센티지가 한 0.02, 3% 되지 않느냐···.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양은 어느 정도 돼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양은 계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량기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양 계산을 하기가 어렵고 다음에 급수탑에서 나오는 것의 양을 계량하려면 계량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설치 안했기 때문에 양 자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양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청과 사업소, 각 구청, 동사무소에서 식수를 사서 먹죠. 금액 통계 나왔어요? 그런 자료 준비 안해 놨어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작년의 예를 들면 4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얼마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4100만원 정도요.
건웅
윤건웅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해야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틀리면 내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그랬지 내가 그 답 언제 맞다고 그랬냐면 어떻게 하려고.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정확한 금액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 관계요. 자료 받으셨죠?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하수관계는 흄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박스보다도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에 교체하고자 지금 예산 1억 4000만원을 내년도에 세운 바가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리고 요구한 게, 역곡초등학교 앞에 보면 그 위에 복개한 데가 있거든요. 그 복개한 데부터 역곡초등학교 앞으로는 안 나왔는데 거기가 위에 복개한 흄관은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자면 굵고 그 아래는 가늘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은 자료에 안 나와요? 그것도 요구했는데.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 자료는 나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자료를 요구하면 왜 한 번에 못 뽑고 꼭 곤란한 부분은 싹싹 빼놓고 하고 그래요. 앞에서도 분명히 기록을 해 줬는데. 자꾸 시간만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게 있을 테니까 종합해서 하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또 질문할 만한 것은 미리 준비를 하시고 이 정도도 답변을 못하고 이 정도도 자료를 준비 못한다고 하면, 그 이상의 것이 많은데 어떻게 일을 하려고 이 정도도 못하고 절절 매요. 또 감사중지를 해가지고 시간을 줘도 그 커버도 못하고.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 자료는 과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앞으로 감사 때는 물론이고 평소 업무도 민감하게 움직이라고요.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제대로 빼주고. 중간에 뚝뚝 끊어서 통과될 만한 자료만 내놓고 아리까리하거나 조금 미흡한 데는 싹 끊어버리고 자료 내놓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자료 나오면 추가로 하고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위원
소장께 관의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압펌프장이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데 애초에 설정했던 용도가 지금도 유효한 건가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지금은 유효하지 않고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안산에서 올 경우를 위해 설치한 건데 현재는 그쪽으로 물이 안 오기 때문에 이 자체는 우리가 수도용지로서는 행정재산으로 안 잡혀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래서 실제로 사용 용도가 거의 폐기됐다고 보아지는데, 그래서 97년도에 이것을 대부계약을 맺었죠?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서영석위원
97년도에 맺었는데 97년도 대부액수가 6000만원, 그런데 2002년도의 대부액수가 5500만원으로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초 구입 당시에는 개천부지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별로 토지사용 용도가 높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도로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토지 지가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대부료가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뭐죠?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97년도에 된 부분은 6100만원 정도이고 이번 2002년도 3월에 할 때는 556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대부계약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평가된 금액을 가지고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요율에 의해서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97년도에는 감정평가를 안했습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97년도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이덕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사업소장께서 질문하신 위원님의 답변에 부족하면 탄력있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공무원께서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위원
아니, 그러면 97년도보다는 2002년도에 계약할 때 도로가 나서 훨씬 지가가 높아졌을 텐데 대부료 자체가 이렇게 낮게 책정됐다는 것은 특혜시비가 있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평가사들은 그 대부료가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그것이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이런 감정평가액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시지가 자체가 상승됐는데 어떻게 대부료가 더 낮아질 수가 있느냐고요?
공시지가든 아니든 어찌됐든 그 토지이용률이나 토지의 가치가 훨씬 높아졌는데도 대부료를 낮게 받았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는 97년에 비해서 2002년도의 계약 당시의 지가는 훨씬 더 높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부료 산정을 감정평가사가 잘못했든 집행부가 잘못했든 뭔가 문제가 있는, 의혹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태죠?
그 정도 제기하고,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죠?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최초 대부계약자가 이상덕 씨인데 이 사람이 신정금속이라는 임 모 씨와 다음에 동아산업엔지니어링이라는 김 모 씨 등 두 군데 사업자에게 전대를 해줬어요. 이 사실을 확인해 보셨나요?
그러면 2002년도에는 신정금속이 됐고 2001년도에는 동아산업에 됐어요. 현재는 이상덕 씨 혼자만 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관외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현황으로 보면 배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도로라고 그러나요? 도로 관로가 있을 테고 그리고 주차장 부지가 있고, 이런 것은 해당 부서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압펌프장이 관외지역에 제가 조사한 걸로는 용도가 폐지되고 또 관외지역에 불필요하게 땅을 갖고 있는 게 유일하게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땅 하나인데 이것을 처분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한 적은 전혀 없나요?
어찌됐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제가 회계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유재산 중에서 관외지역에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것 하나가 있어요. 인천시에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차고지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이 용도가 폐기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인에게 자선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답에서 대지로 전환됐으면 토지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97년 당초의 임대 대부료에 비해서 2002년도에 더 대부료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어떤 특혜 의혹이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용지의 사용목적이 폐기됐다면 적절하게 관의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공개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공개매각 처리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시 재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관외지역의 공유재산이 이렇게 특정인에게 임대료가 누가 봐도 의혹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도로가 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료 산정을 당초 계약보다 더 낮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을 맡고 있는 사업소장한테는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우리가 효율적이고 보다 탄력적인 회의를 위해서는 실·과장들의 업무보고 때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효율적인 감사의 진행방법이라고 봅니다. 그점을 참고하셔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위원
박병화입니다. 아까 윤건웅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관청에서도 식수를 사먹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각 과에서도 손님들이 오시고 그러면 커피도 타드리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끓일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정수기를 갖다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도파이프에 직접 연결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정수기도 있죠?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보는 눈이 일단 정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건 둘째 치고 그건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돼요. 왜, 어디에서 손님 오셔도 커피 한 잔 끓일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정수기에서 온수, 여름에는 시원한 물 먹고 손님 오셨을 때는 커피 타기 위해서 정수기를 놨노라. 그러나 이 물이 우리가 사다먹는 게 아니고 수돗물이다. 수돗물이라는 걸 강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에서부터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소장께서는 시장과 간부 확대 회의할 때 이런 것을 한번 건의해 보셨어요? 사실 파이프 라인만 하나 빼면 되는 거거든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 자체가 현재 파이프 하나만 묻어줘서 될 사항이 아니고 배수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건물 벽을 헐어내야 되는 것이
박병화위원
지금 장비가 얼마나 좋아요. 파이프라는 것은 벽 하나 동그랗게 뚫어가지고 사이즈까지 다 맞게 펑펑 뚫어버려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노출을 시킨다는 것이
박병화위원
노출시키면 어때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문제는 현재 재산
박병화위원
또 노출 안 시키려면 천장에 베니어 몇 장 뜯고 흄관을 뚫고 파이프 라인 넣고서 저 끝에서 빼주면 노출 안 시키고도 할 수 있거든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직접 그것을 연결시키면 계속해서 물을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정수기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배수하고 같이 겸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
박병화위원
그럼 배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시청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난색을 표시하는데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설치가 되도록, 저희들 계획은 시 민원실과 각 구청 민원실에 1개소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배수문제라든지 또 만약에 누수가 나면 어쩌느니 이런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것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그래서 사업소장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민원실에 몇 군데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다른 데는 몰라도 관청에는 전부 다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해주세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그리고 아까 이준영 위원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지금 수의계약 문제에서 예산가와 예정가, 낙찰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가 한눈에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까 퍼센티지 따져보니까 1.7% 나오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사업소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니까, 지금 각 동에 보면 옛날 50㎜ 구관 잘라내는 작업 계속 하고 있죠?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박병화위원
또 하수관 뚜껑 있잖아요. 그것 지금 주철 동그란 걸로 다 교체하고 있죠?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하수관도 일부 오래된 부분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아니, 뚜껑 말이죠. 옛날에 철판 사각으로 있던 걸 지금 주철관으로 교체하고 있죠?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맨홀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맨홀 뚜껑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예산은 많이 잡아놨는데 공사는 실질적으로 없고 그러니까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것 같으니까 이런 공사를 각 동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하실 때 심도있게 하시고 당해연도 공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매번 하는 거예요. 10월 이전에 공사를 거의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왜, 시민들은 무조건 11월, 12월에 공사하면 야, 예산 남으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될까봐 아무거나 갖다 공사 한번에 이루어진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더라도 시민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일 열심히 하시고 그런 오해를 듣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10월 전에 공사를 해가지고 당해연도 공사는 당해연도에 일찍, 10월 이전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구관 절단하는 걸 보니까 물론, 옛날에 묻은 것이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면이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거의 99.9%는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번에 50㎜ 구관 절단하는 걸 보니까 와가지고 그냥 한 군데 파더라고요. 틀림없이 관이 이리로 지나갔을 텐데 없다 이거지. 그래서 지나가서 파다가 안 나오니까 되메우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옆으로 건너와가지고 거기를 또 파더란 말이야. 그래서 쭉 파가지고 거기에서 찾아가지고 잘라내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번에 한 업체가 양심은 있더라고. 물론, 사업소 쪽의 공사는 아니었고 먼저 공사한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했겠죠. 지하라는 건 도시가스도 들어가고 계속 파니까. 원칙적으로는 시멘트 같은 것, 아스콘 같은 것 걷어내면 다시 매설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공사하는데 콘크리트 깬 것 같은 것을 누가 했는지 되메워 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절단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야, 저기에 어떻게 저렇게 갖다 공사를 했느냐 하면서 다시 쓸어내고 다른 데 가서 흙을 실어다가 되메우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들 공사를 양심껏 깨끗이 하더라고요, 하기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관공사를 맡으면 얼마나 많이 남는지는 몰라도 조그만 공사를 하는데 사람이 한 일곱 명이 왔나봐요. 지금 제가 계산하기에는. 포크레인 한 대에 타이탄 한 대하고 사람이 한 일곱 명이 왔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나 보니까 하루종일 거기 앉아서 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야, 이 관급공사가 얼마나 이문이 많길래 저 많은 인원이 와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루종일 놀아도 업체는 남으니까 그렇겠죠? 지금 예산 수의계약한 것을 보니까 이런 데 맹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퍽퍽 줘서 그런 공사를 해가지고 예산 낭비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화위원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하루종일 놀고도 그 사람들 일당 다 주고 그래도 남으니까 공사를 맡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가 하나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기다리는 부분은 있겠지만 우리가 관을 설계해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은 없고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자료 작성할 때 예산액 하는 게 개소별로 예산을 분류해야 되는데 항목별로 하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 다음에 작성할 때는 그런 부분도 철저히 검증해서 그 부분이 당초에 설계액이 얼마고, 예를 들어서 예가가 얼마고 낙찰가가 얼마인가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액이라는 것이 전체 예산서에 서있는 항목에서 총괄로 했기 때문에
박병화위원
아까 이준영 위원이 질문했을 때 했으니까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특정 업체를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만 특정 업체한테 수주가 많이 된 게 한눈에 나타나네요. 이런 것도 수의계약하는 문제는 업체가 골고루 공사할 수 있도록 잘해주세요. 한눈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본예산 예결에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예산이 사업소가 9일이죠. 그때는 공사에 대한 견적서 같은 것을 다 첨부시키십시오. 그래가지고 진짜 견적서, 견적받을 때는 두 개 업체, 세 개 업체 받지요? 어느 공사 하나 들어갈 때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견적은 안 받고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그러면 하수도 공사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어느 정도 예산이 될 거다 해서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설계를 해보면 ㎞당
박병화위원
설계 해가지고 업체에서 그냥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아니, 업체에서 견적을 받는 게 아니고 배수관 부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해보면 ㎞당 얼마라는 게 설계를 하면 나오니까 그 연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다음에 물품구입 같은 것은 대개 보면 물가정보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개별로 견적을 건건 받아서 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병화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 9일에 할 때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충분하게 갖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예결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 공사하는데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겠다 하는 설득을 시켜야만 그만한 예산을 주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면서 하나의 어떤 목표를 갖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되면 예결에 가서 살리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의 안을 존중해서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절대 예결에서 살려주지 않는다 이런 것이 예결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안을 다룰 때 충분한 자료를 갖고 오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정도 들어가겠다 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공직자부터 수돗물 음용풍토 조성 상황인데 이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이 중요하다. 본 위원은 상수도, 우리가 좋은 물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해서 이걸 이용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사업소장께서는 좋은 얘기를 해드렸는데도 곤혹스러워 하고 집행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 처한 것 같아서 딱하기 그지 없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이 그렇다. 시청이나 의회가 배관 공사가 근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박병화 위원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수돗물안마시기운동 전제로 한 거예요. 이 설계가. 잘못된 것을 질타하기 전에 우리 시민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사유를 한번 열거해 보세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대개 원수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 다음에 이물질이 나온다. 그 다음에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 그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규양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가 중요하고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스스로 보이고. 본 위원은 정수기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과 과정을, 우리가 장마에 흙탕물도 여과해서 먹는 거예요. 다 소독해가지고 먹으면 아무 이상이 없고 냄새가 난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 우리가 수돗물도, 내가 또 그 얘기를 소사구청의 건설과장이 상수도 기술사 자격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질문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질문을 했다는 그런 위원이 있었는데 나는 관심을 가지고 정의를 한번 물어본 일도 있습니다. 우리 수돗물도 생수에 속합니까? 생수와 다를 바 없죠?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다를 바 없습니다. 생수는 지하에서 뽑아내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수도는 현재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게 차이는 있겠습니다.
조규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도 중요하고, 중간에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관람하고 있잖아요. 3만 2000명이 금년에 관람했다고 돼 있는 것도 확인했는데 더 많은 사람을 해서 관람객들을 즐겁게 해서 자연스럽게 홍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리고 두번째 적자요인, 34억원이 적자나고 있는데 적자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크게 분석하면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안 됐다는 부분이 적자요인입니다.
조규양위원
네?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못 미치고 있다.
조규양위원
그런 요인도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지적을 많이 한 누수율이 10% 이내에 가깝다고 하는데 누수의 예방과 또 집행과정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적자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까 요금을 인상해서라도 적자요인을 맞춰야 된다.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인상 요인은 물론 물가지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수원 보호정책에 의한 지원금 외에는 우리가 잘 관리 운영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적자요인이 계속 된다면 앞으로는 민간위탁 관리운영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근무시스템으로 빨리 수익성을 개선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 부분은 처음에 말씀을 올렸듯이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물론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가 경상비 등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 다음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누수율을 최대한 낮춤으로 해서 유수율을 높이고 또 그럼으로 해서 인상요인이 아주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안 생기도록 그런 부분의 경영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부천시가 정수된 물을 1일 몇 톤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보통 25만 톤에서 27만 톤 가량 사용합니다.
조규양위원
이게 실제로 식용보다는, 여기에는 소방수라든가 또 공장용수 이런 게 포함이 안 된 거죠?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다 포함된 겁니다.
조규양위원
포함된 거죠. 그러면 이것이 정수 안 된 물로 소방수라든가 공업용수로 별도로 그것을 원수를 이용하는 시스템은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소방용수는 그렇게 안 돼 있고 공업용수는 한강 원수를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공업용수만 그렇습니다.
조규양위원
소방용수는 계속 사용이 아니니까 그렇게 대처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도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우리가 노온정수장에서 11만 톤 공급받고 있죠. 그리고 까치울에서 24만 5000톤 생산하고 있고 여월정수장에서는 15만 톤 능력이 있는데 폐쇄상태에 있고. 그러면 아까 노온에 대해서는 거기 지원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앞으로 계속 이용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계속 이용해야 될 입장입니다.
조규양위원
그렇다면 까치울과 노온 해서 34만 5000톤을 가지면, 이 정수량을 가진다면, 부천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서는 안 되는 도시예요. 그래서 100만을 가정했을 때 우리가 문화도시 시민으로서 1일 340～50ℓ를 가지고 보면 문화도시 시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공업용수를 이용하고 그렇다면 노온정수장과 까치울정수장만 운영하면 100만 시민에 대해서 정수장은 확실하게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월정수장이 내가 확인한 바로는 부지가 1만 7200평으로, 맞습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조규양위원
여기를 폐쇄는 했지만 관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되는 것이고 아예 폐쇄를 정리해서 이 땅도 이용하는 방안을 제의하면서 이것도 시정질문에서 시장한테 부각시킬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사업소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치울정수장의 하루 생산량이 23만 5000톤이고 노온정수장의 저희 계약물량이 하루 24만 톤 해서 전체가 47만 5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1인당 320ℓ를 사용하고 해서 25, 6만을 사용하는데 앞으로 인구가 100만이 돼서 1인당 사용량이 400ℓ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여유 15% 내지 20%를 잡으면 현재 우리가 규모로 가지고 있는 47만 5000톤이면 인구 100만 정도까지는 아마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만약에 노온정수장을 없애고 여월정수장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장이 불가피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현재 노온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여월정수장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지금 폐쇄가 아니고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돼야만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앞으로 우리 시가 향후 20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그 용도를 폐지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사항이고 그 사항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수도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발주 직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조사분석을 해서 향후 우리가 그것이 정말 필요 없을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 유보를 했다가 2020년이나 2015년 이후에 또 사용이 불가피한 것인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후에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 그 사항은 바로 폐쇄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현재 노온정수장에서는 1일 11만 톤을 공급받고 있고 우리가 24만 톤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상황이다?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조규양위원
그러면 더구나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32쪽 실적에 보면 침수지역 피해방지 대책을 그런 공사를 정수사업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보는데 각 구청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업무보고서 32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규양위원
네, 추진실적.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침수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2,800여 세대가 침수돼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아주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 소사초등학교 밑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미보건소 뒤쪽이라든지 성곡동의 동사무소 주변, 그리고 원종동의 원종동사무소 맞은편 쪽으로 보면 네 군데를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사실 그 공사한 부분에는 침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만 그 외에 오정동지역이라든지 춘의동사거리지역이라든지 도당동사거리지역이라든지 일부 약 100세대 미만, 80세대 정도가 침수됐는데 그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내년도에 바로 잡도록 설계를 계획하고 있고 특히 내동IC 주변은 여러 가지 삼정천과 배수 관계 때문에 아마 침수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동IC 주변이나 오정동 내촌고가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 근본적으로 침수 예방하는 데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정수사업소에서 집행해야 될 지역이 꼭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이원화하는 것보다는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일원화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때 이걸 짚고 넘어갈 계획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수사업소에서 꼭 필요하다는 지역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동에 있는 것은 구청에서 일원화해서 침수지역을 해결하는 방안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정수사업소에서는 구청에 그렇게 요구해서 침수지역을 해결해서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침수방지대책 계획은 하수과에서 전반적으로 세우고 공사를 하는 것은 각 구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다음에 수의계약 문제에서, 정수사업소에서도 명예감독관제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정수장에서 말씀하십니까?
조규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수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소규모 공사, 5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고 있느냐고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정수과에서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효율이 없어서 안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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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정수사업소에서 하는 게 주로 기계정비라든지 다음에 전기관계, 주로 물품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토목공사를 별로 수반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하고 있는 것이고
조규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택 위원님에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계량기 검침장비에 대해서 상수도 계량기 검침장비로 PDA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어때요, 사용결과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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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효율성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PDA 사용하기 전에는 수기로 하던 것을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속하고 또 정확하고 다음에 시간적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럼 비용절감 효과도 있겠네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조규양위원
적극적으로 더 많이 확보해서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2시까지 선언합니다. (이덕현 간사 이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이재영위원장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위원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질문했는데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수의계약에 대해서 감사자료 7쪽에 보시면 소사2배수지 법면 조경공사, 그 밑에 3건이 2억 400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나눠갖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이유가 뭐예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이게 전체 예산이 2억 400만원인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개를 묶어서 같은 종류의 사업비는 한꺼번에 2억 400만원을 세워서 그중에서 소사배수지, 송내배수지 이렇게 끊어서 하다 보니까 5000만원 미만이 돼서 수의계약을 한 건데 예산에 표기를 예를 들어서 설계가를 표시하고 예정가, 낙찰가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쉬울 텐데 예산항목에 있는 예산금액 전체를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성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갖고 있는데 신설공사비 8억 75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10쪽에 보면 8억 7500만원 건이 4건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해도 66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8억 75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관 구입을 네 건으로 나누지 말고 다 입찰경쟁 해가지고 구입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요시기가 1년 치면 1년 치 예상되는 것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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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사동에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사동 창고가 1,300평 정도 되는데 이번에 여기에 각종 상수도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를 전량 보관하고 공사할 때 그때그때 따라서 물품을 입출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재 같은 것을 너무나 한꺼번에 많이 사면 창고에 소요 면적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너무나 장기간 보관함으로 해서 자재가 녹이 슬거나 불량할 우려도 있고 해서 적정량 자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필요시에 어느 정도 일정량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도표를 이렇게 쓰니까 저희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8억 7500 중에서 공사비가 얼마고,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이 금액이라는 게. 10쪽 한번 봐주세요. 8억 7500,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구입비 해갖고 네 건이 돼 있거든요. 강관 구입비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저희들도 잘못됐다는 부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전체의 여러 개를, 같은 항목의 것을 한꺼번에 총 예산으로 표시했던 것이 예산에 표시가 돼가지고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그때 그때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비만 표시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건에, 8억 7500만원짜리가 한 건이라면 당연히 예산책정도 못하고 얘기가 안 되는데 이것이 여러 개 항목을 함께해서 거기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쓰다 보니까 예산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내년도에는 설계가로 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됐고요. 그 밑에 개도부 공사비 보면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4억 5000이 또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4억 5000에, 이것도 강관 구입비가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소장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11쪽 한번 봐주세요. 불용액이 16.7% 해서 66억이 불용액입니다. 그 다음에 공히 마찬가지예요. 관서운영비 예산절감 38%, 제가 퍼센티지를 낸 거예요. 공사물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37%, 예비비는 전혀 사용도 안했는데 편성돼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편성을 과다하게 한 겁니까?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런 것보다도 일부 집행잔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워낙 사업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불용액이 집행잔액이라든지 물품구입에 있어서 이런 재고물량이 남았을 때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도 예산 편성이 기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우리 사업소가 지금 흑자 운영하고 있습니까, 적자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현재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적자 운영하고 있죠.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월정수장을 지금 사용 안하고 있죠? 여월정수장이 1일 정수량이 얼마였습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총 규모는 1일 15만 톤인데 실제 사용은 1단계 5만 톤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는 15만 톤인데 생산은 5만 톤입니다.
김혜성위원
15만 톤 규모인데 5만 톤만 처리한다. 현재 부천에서 1일 사용하고 있는 톤수가?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 25만에서 28만 톤 정도 됩니다.
김혜성위원
우리가 지금 노온정수장에서 물을 갖고 오죠?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김혜성위원
노온정수장의 물을 갖고 오는 데 있어서 부천시 내에 공급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혜성위원
현재 11만 톤 갖고 온다고 했죠?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체 계약 물량은 24만 톤인데 지금은 11만 톤 정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24만 톤 갖고 와도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정수장 물을 적게 쓰고. 물을 배급하는 데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까치울정수장 것을 줄이고 노온정수장 것을 분배를 많이 한다.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것은 배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배분의 문제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그쪽은 소사동지역을 커버하고 있고 이쪽 상동이나 원미, 도당 이쪽 부분은 까치울에서 분배를 하기 때문에 물량을 24만 톤 다 받고 까치울에서 한 2～3만 톤 덜 생산하면 배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김혜성위원
배분의 문제라는 게 뭐예요? 배관이 안 돼 있다는 겁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서로 연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간과 또 처음 초입에서 쓰는 부분에서 만약에 까치울정수장을 줄였을 경우에는 성곡이나 원미동, 도당동, 오정동 부분은 거의 물이 마지막 단말 부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지금 까치울정수장에서 1톤당 생산원가가 얼마 정도 돼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지금 전체로 451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252원 아니에요? 253원 정도 아니에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체 총괄 생산원가가 453원 10전입니다.
김혜성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상수도 적자가 33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노온정수장에서 물을 갖고 오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서 질문하고 답변 들은 자료에 보면 거기는 1톤당 생산원가가 81원 79전, 82원 정도 돼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82원요?
김혜성위원
네. 오늘도 내가 직원을 시켜서 전화해 본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24만 톤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되죠?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희 원수대가 얼마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원수 오는 게 톤당 원수대금이 178원입니다. 그러면 원수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 원수대를 빼고
김혜성위원
171.2원이에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노온정수장에서 171.2원. 차액이 82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재영위원장
정수과장께서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입니다. 저희 까치울정수장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정수원가가 211원입니다.
김혜성위원
211원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리고 원수가격이 143원 30전입니다. 그리고 노온정수장에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돈이 183원 37전입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현재 잠정적으로 집계한 게 203원까지 나왔습니다. 이 가격은 1년 동안 수돗물 가격을 지불한 다음에 내년 초에 다시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파악한 게 183원, 잠정적으로 203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성위원
183원이고요. 그럼 우리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우리는 211원입니다.
김혜성위원
211원이에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211원.
김혜성위원
그럼 왜 우리 직원이 파악한 건 252.99원이 나왔어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 노온정수장에 분기마다 지불하는 돈이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까치울정수장에서요. 211원이라고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김혜성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도 톤당 28원의 금액이 차이나거든요. 그러면 11만 톤 갖고 오는데 13만 톤은 하루에 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러면 1일 364만원의 돈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노온정수장에서 물을 갖다 쓴다면 364만원을 절약할 수 있고 1년 동안 365일 하면 13억 2800만원이 절약되는데 그것을 굳이 까치울정수장에서 해갖고 13억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것은 아까 소장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급수체계상 노온에서 오는 물은 소사구지역에서 받고 있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받고 있고 우리 까치울에서 나가는 물은 상동이라든가 오정동지역까지, 관말까지 배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저희도 용량을 늘려가면 노온은 50만 톤 이상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줄어드는 관계가 있는 것이고 저희도 앞으로 이것은 노온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몇 년 안에 맞춰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건비라든가 전력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줄여서 노온 이상으로 꼭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처음부터 까치울정수장을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했다든가, 예를 들면. 그렇죠? 지금 24만 톤을 노온정수장에서 쓸 수 있고 자체적으로 여월정수장에서 15만 톤, 10만 톤 쓸 수 있으면 그것을 인구증가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맞춰가지고 했으면 생산원가가 덜 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다른 데 팔 방법은 없습니까? 물을. 우리가 노온정수장에서 갖고 오듯이 우리 물을 생산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계획은 없어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것은 만약에 여월정수장을 같이 가동할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네 급수계획이 있겠죠. 그리고 여월정수장을 다시 가동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개선비 같은 게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톤당 생산원가를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제가 파악한 것과 차이가 많이 나요. 정확히 파악하시고,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연간 41억 9000만원이 절감돼요. 그러면 33억이 적자인데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노온정수장 관계자한테 오늘 아침에도 물어봤지만 171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225원이고. 차이가 82원 정도 돼요. 그럼 1일 1100만원 이상을 낭비하는 것이다. 1년 했을 때 거의 42억에 가까운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해갖고 우리 위원들 하나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김혜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노온이나 까치울정수장의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생산원가라든지 원수비용 비교표를 만들어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글쎄, 정수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까치울정수장의 용량을 좀더 키워서 제가 볼 때는 노온정수장에서 들어오는 급수를 이제 차단시키고 여기를 키워서 부천은 여기에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부천까지 노온에서 오는 거리가 굉장히 멀 걸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 40㎞ 정도 됩니다.
이재영위원장
40㎞, 그게 굉장히 먼 거리라고요. 가능하면 생산원가나 원수비용이 이쪽의 용량을 키우면, 톤수를 좀 키우면 굉장히 많이 절약될 것이고 절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런 장기 계획이 있나요? 장기적으로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올해 아마, 수도기본계획을 5개년마다 하는데 그때 다시 검토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의 총괄적인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기이 여러 위원님께 배포가 되고 또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팀장 소개 후 바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이후 바로 질문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도행정과의 2002년 주요업무와 위원님들께서 기이 검토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수도시설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의 2002년도 업무내용과 위원님들께서 기이 검토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소장한테도 개략적으로 질문했습니다만 상수도 누수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세밀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관련해서 우선 누수지역 현황이 나와있습니까? 우리 시의 누수지역 현황.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누수 예상 톤수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누수가 어디에서 되고 있는지 이것을 모른다 이거죠. 예를 들면 사온 게 100톤이라면 사와가지고 90톤을 팔았다. 10톤은 없다. 간략히 얘기하면 이것이 누수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무수량 이렇게 측정하는데 그 누수 10톤이 지금 어디에서 새버렸는지는 모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탐사해서 찾고 있다.
탐사해서 찾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누수지역을 탐사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 사이에 누수가 된다 이런 건 잡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묻는 건 그런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현황파악을 해서 현황파악이 되면 누수에 대한 방지대책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찾았다 하면
바로 수리를 하고 못 찾는 것은 그대로 누수가 되고 있고.
그러면 1년 365일 계속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까? 365일.
그렇습니까? 오늘은 어디 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매일 누수탐사를 하고 있다 이거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세부적인 계획 또는 총괄적인 계획 이런 것에 의해가지고 누수율을 줄여나가야 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1년도 누수율을 보면 8.35% 해가지고 누수 예상, 예상 톤수가 아니죠. 이것은 2001년이니까.
760만 톤 정도가 누수되고 생산원가가 여기에서는 375.56원이네요. 그런데 아까 250 얼마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 그 얘기와 틀린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로 치고, 어떻든 톤당 생산원가라는 얘기죠? 이 375.56원이.
톤당 금액 하면 간접비고 뭐고 다 포함돼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면 시민한테 받는 단가입니까? 여기 생산원가라고 괄호가 나와가지고.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수도시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생산원가가 아니라 생산비 이렇게
영업비, 간접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생산비는 어디에 적용되는 겁니까? 이것이 시민들한테 적용하는 단가입니까?
무슨 금액을?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생산원가, 또 판매원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상수도에 관련해서는 상수도 나름대로의 틀이 있겠습니다만 제조업체에도 제조업체 나름대로의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답변을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이런 정수장 원수 생산원가 또는 시민들에게 판매되는 판매원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이에 대한 내용을 이 감사 이후에 면밀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잘 모르시는 건 분명하죠?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이 연간 28억 5000만원 손실이 예상된다 이렇습니다.
그렇죠, 손실된 거죠. 작년도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 금액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건대는 이러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세밀한, 아까 매일 하고 계시다는 탐사에 의해서 발견된 것을 즉시 하고 또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계획적으로 수립하고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29쪽 관련해가지고 상수도 중 매설된 지 20년, 25년 이상된 관의 ㎞ 및 향후 교체계획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천시의 상수도 총 ㎞수가 1,243㎞ 맞습니까?
그런데 20년 이상된 ㎞수가 35㎞, 지금 이렇게 남아있다 이런 얘기죠?
그 이하는 전부 다 교체를 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35㎞가 어느 지역인지 그것은 나와있겠죠.
그러니까 산재돼 있다는 것은, 이렇게 측정했으니까 측정했다는 것은 어느 지역인지 나왔으니까 측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나와있죠.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관련해서 2003년도에 28㎞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28㎞분은 2003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편성돼 있습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4㎞, 2005년도에 3㎞ 이렇게 나눠놨는데 불과 해봐야 7㎞밖에 안 되는데 꼭 이렇게 2004년, 2005년까지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찾지 못하는 관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20년 이상된 게 35㎞인데 2003년도에 28㎞를 하시겠다는 계획이고, 그러면 이것은 이미 찾은 것 아닙니까? 35㎞를. 그중에서 28㎞를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다고 지금 답변하셨고 2004년도에 4㎞, 2005년도에 3㎞ 하겠다고 해놨어요. 그렇다면 이미 찾았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면 20년 이상 35㎞가 남아있다. 이것은 지금 조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장으로, 그냥 수치적으로 산출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2004년도에 한 4㎞ 정도, 2005년도에 한 3㎞ 정도는 아까 답변하셨듯이 무슨 이음새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치적으로 35㎞가 남아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확인해서, 사실 총 연장 1,243㎞ 중에서 35㎞ 남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건대는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도에 한꺼번에 사업을 다 하더라도 예산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상수도관 교체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본 위원의 생각대로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준영 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에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입니다. 여기에서 노후관이라는 것은 15년 이상된 주철관, 또 10년 이상된 아연도강관을 노후관으로 분류합니까?
아까 설명들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교체도 하고 또 갱생공사도 합니다. 교체는 주철관을 하는 겁니까, 아연도강관을 교체하는 겁니까?
갱생이라는 것은 관 내부의 녹을 제거하고 에폭시 코팅을 하는 겁니까?
추진실적을 보니까 대체로 갱생공사를 많이 하네요. 2002년도 추진실적도 보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노후관을 약 58㎞로 보고 있는 거네요.
금년도 실적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질문하겠습니다. 올해에 노후관을 교체하거나 갱생한 사업실적이 약 23억 5000만원이네요. 총 길이는 20㎞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10쪽의 추진실적에 보면 노후관 갱생공사, 또 노후관 교체공사는 1,500m로 나와있잖아요. 거기 잘 보세요.
그것을 합치니까 한 20㎞ 돼요. 노후관 교체공사가 1,500m가 맞습니까? 올해 한 게요.
글쎄, 여기에는 완료가 된 것도 있고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노후관 교체공사 2002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총 길이가 1,500m가 맞느냐 그말이에요?
맞습니까. 감사자료 29쪽 중간을 보면 노후관 개량실적이 나오잖아요. 2000년, 2001년, 2002년도, 2002년도는 완료된 것만 금액이 나와있네요. 노후관 개량실적이 총 20㎞로 나와있죠? 이것이 2000년, 2001년, 2002년도를 다 합한 겁니다. 이것은 갱생과 교체를 포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의 추진실적이 20㎞인데 3개년 합한 것이 어떻게 20㎞로 나와있어요.
이것 뺐다고요?
그리고 수도시설과에서 부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죠?
그것은 몇 년마다 수립합니까?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또 5년 단위로도 변동할 사항이 있으면 변경한다는 말씀이죠.
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준영 위원도 지적했는데 아까 찾지 못하는 관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부천시의 도시정보시스템이 구축된 것 아시죠?
이게 뭐냐 하면 상하수도 시설물 아닙니까. 이미 상수도시설물 전산화시스템은 2001년 9월 20일에 완료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 상수도 시설물을 전부 다 조사 탐사해서 DB가 구축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대장상으로만 나와있고 그것은 또 찾아봐야 한다 이런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8, 90%만 그것이 일치하고 1, 20%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그러면 수십억씩 들여서 GIS를 구축할 하등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그런 시스템을 해서도 못 찾았단 말이에요? 지금 몇 ㎞를.
그리고 감사자료 2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공사시에 상수도관이 파손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해마다 이렇게 발생하죠?
이럴 경우에는 공사업체로 하여금 어떻게, 공사를 하게 만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것 전부 전산화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이게 바로 이런 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원미동 204번지 앞에 뭘 설치한다, 뭐 어디 어디 공사한다 하면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시나 구청에 다 허가를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정보를 안 줍니까?
줘요? 주는데도 이렇게 파손된다면···.
그런 자료를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수십억을 들여서 이런 상하수도시설물 전산화시스템 구축이 완료됐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이렇게 상수도관이 파손되는 사례도 최소화시켜서 방지하도록 하시고 노후관 교체도 이런 전산화시스템 구축이 완료됐는데도 찾을 수 없다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데도 이용을 해서 그런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위원
박병화입니다. 박노설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저도 공사할 때는 가끔 나가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특히 도시가스 공사할 때 상수도관을 많이 건드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면 상수도 파이프가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편하게 하려고 삽질을 몇 번 안하려고 자꾸만 포크레인으로 긁다 보면 딱 상수도관을 들었다 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것을 몇 번 목격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이 꼬부라지거나 어디에서 물이 튀어나오면 시설과에 신고해가지고 고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들어서 웬만큼 꺾어진 것은 그냥 그대로 공사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특히, 도시가스 같은 것 할 때는 상수도 파이프를 조심하라고 아주 주지시킬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역곡1·2동지역에 갱생공사가 거의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도 끊어놨을 때 보니까 안에 스케일이 엄청 끼었더라고요. 그래서 닦아내고 에폭시 코팅을 했는데 에폭시 코팅하면 스케일이 안 붙나요? 얼마든지 써도.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원 관은 잘라가지고 에폭시 코팅해가지고 스케일이 붙지 않게 하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에서 문제예요. 보통 10년, 20년 된 건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수도압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수장에서부터 수압이 약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압은 충분한데 들어오는 인입관에서 스케일이 껴서 막혀가지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러거든요.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계량기 입구까지는 우리 시에서 해줘야죠?
그리고 계량기부터 실내 들어가는 것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통 얼마나 신청해가지고 합니까?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관에서 계량기까지 들어오기까지.
99%를 다 했다고요?
스테인리스관은 스케일이 안 낍니까?
옛날
그런 것도 찾아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지금 우리 수도시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탐사요원들 있죠. 몇 분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운전기사분까지요. 올해 구역별 집중탐사를 141개 구역을 해서 31건의 누수지를 발견했네요. 그래서 예산을 4억 6000 정도 절감하셨어요.
그런데 이 탐사요원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탐사요원들은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근무한 지가.
수도시설과 내에서 3년 내지 4년 동안 탐사업무만 봤어요?
부서 이동이나 이런 건 없고요.
탐사요원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누수방지는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가능하면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탐사요원들은 다른 부서로 부서 이동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 번 탐사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어쨌든 노후관을 교체하거나 갱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누수탐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누수율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두 자리였던 것 같은데 2001년도부터는 한자릿수로 내려왔고 조금만 더 신경쓰면 많이 좋아지겠네요.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이회성입니다. 정수팀장 기기환입니다. 운영팀장 이준배입니다. 환경팀장 이봉호입니다. 검사팀장 김무인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정수과의 2002년도 주요업무와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감사자료 37쪽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 감사시 지적사항이 초등학교의 먹는 물 수질검사 확대 및 부적합 판정한 곳의 사후관리 철저 이렇게 지적했는데 올해는 중·고등학교까지 검사를 확대해서 검사를 시행했네요. 그래서 총 854개소를 시행했는데 219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났잖아요. 이게 학교 내의 수돗물을 다 검사했다는 얘기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부적합이 많이 나왔죠. 4분의 1이 나왔는데.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첫째는 관리체계에 일단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번째는 계속 부적합이 나오는 정수기는 정수기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부터 초등학교부터 먹는 물 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4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보건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유지관리를 잘해주셔서 떨어지는 추세에 있었는데 중·고등학교를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올라갔어요.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이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을 검사한 겁니까? 그냥 운동장의 수도관 그 물을 검사한 게 아니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정수기 물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필터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뭐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필터를 자주 소독 해주고 청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정수과장님께서 항상 많이 강조하시는데 부천의 수돗물이 아주 좋다 그렇게, 이렇게 부적합이 4분의 1이 나오니까 이것도 역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학교 같은 데서 정수기를 소홀하게 관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수돗물에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인가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조치계획 밑에 보면 학교 먹는 물의 부적합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부적합 정수기의 카드화 관리로 철저한 원인분석, 교육청과 합동 수질검사 실시, 부적합 정수기의 공개 및 철거를 했는데 다 시행을 했다는 겁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제 하려고 해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저도 정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수돗물이 4분의 1이나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수질검사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이러니까 이런 결과로 볼 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박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적합 사항을 보면 다 일반세균에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필터가 오염되는 과정을 거친 거죠. 수돗물이 세균에 오염될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수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럴 수도 있죠. 수돗물이 수도관에서 오는 중에 그런 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오염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후관 같은 데 이런 데, 누수되고 이런 데서 스며들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이물질 같은 것은 나올 수 있어도 단말까지, 그러니까 수도꼭지까지 염소가 0.22ppm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세균오염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해마다 확대해서 검사할 거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에 입각해서 감사자료 38쪽 나항 관련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된 공사금액 현황 했습니다. 여기에서 소사2배수지 저수조 보수 보강공사 해가지고 당초 공사비 2억 2000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증액 액수가 396만원, 변경금액 2억 1637만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변경된 금액이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자료가.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다시 알아봐갖고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일단 이것은 잘못됐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지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들이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이게 감액 액수가 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감액된 겁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이 항목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된 공사금액 현황 이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감액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확실히 뭔지, 이 내용상으로는 감액됐어요. 그런데 항목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된 공사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공사비가 변경 금액으로 오고 이 변경 금액이 당초 공사비란으로 와야 되는 것인지 보시면 금방 아시겠죠? 담당 팀장님이나.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 감사와 본청 감사를 하면서 자료들이 상당히 부실하다. 그리고 주무 과장님들께서 이러한 자료가 나오면 적어도 자기 소관 것은 들여다봐야 될 텐데 위원이 먼저 지적한다면 이것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까치울정수장이 최근 ISO14001을 획득했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것 본 위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칭송의 말씀을 보냅니다. 사실 물의 중요성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중요한 물에 대해서 ISO14001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또 드립니다. 아울러서 다음 질문, 감사자료 46쪽입니다. 물박물관 관련해서, 현재 물박물관 시설이 과장께서는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에 간략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좀 부끄러운 말씀인데 박물관이라고 그랬지만 사실 홍보관의 기능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올 7월에 선조들의 물 사용기구 같은 것을 여기 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만 19종에 39품종을 전시해 놨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5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만 그런 물건들을 더 많이 갖다 놔서 진짜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좀더 보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한데 그것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물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 동의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의 중요성은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중요성을 알려가야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이 물의 중요성을 확고히 인식시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박물관을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시설들을 확충하고 내용물들을 확충해서 그렇게 된 이후 충분히 우선 우리 부천시 관내의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주기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안내공문 발송 2월 이렇게 했는데 2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입니까, 2월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2월에 한 번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죠.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해서 정말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많이 보고 가서 물을 절약하고 아껴 써야 된다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 부분 그런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박물관 관련해서는 시설물 내용들을 보강해서 주기적이고 계획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많이 와서 보고 물의 귀중함 이런 것을 충분히 인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그 밑에 정수장 잔디구장 이용실적이 나와있습니다만 여기는 보니까 그냥 단위가 명으로 해가지고 사람 명수입니다. 명수도 중요합니다만 이 시설도 우리 부천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정수장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홍보를 해서 이용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촉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앞서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내의 각 과별로 사무분장표를 자료로 갖다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네요. 사업소장께서는 제가 왜 그 자료를 요구했느냐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한 개 과에서 감사자료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우리가 요구해서 만들어진 자료이기는 하지만 주요업무보고서도 그냥 2쪽 내지는 4쪽에서 지금 제한돼 있어요. 1년 동안에 한 일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감사시에 내는 업무보고는 상세하게 내는 게 좋을 것 같고, 정수과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많이 냈어요. 감사자료도 많이 내주시고. 그래서 다른 과에서도 차후부터는 업무보고서나 감사자료에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처럼요.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김용익입니다. 하수시설팀장 김환화입니다. 하수도팀장 임명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의 2002년도 업무보고와 또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하수과의 주요업무가 하수 및 치수행정을 종합 계획하고 조정하고 또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수립하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몇 년 단위로 합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총 20년 단위로 계획하되 10년 단위로 정비하고 더 세밀한 정비가 필요하다면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최근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거나 변경된 게 몇 년도예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97년도에 기본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 용역을 줘서 수립하나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용역을 줬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보고서 31쪽에 하수관거정비타당성조사및기본실시설계용역, 이게 올해 했다는 얘기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작년에 발주해서 올해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것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5년 단위로 변경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데도 이렇게 따로 또 실시설계용역을 주고 이래야 되나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여기에서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은 기본계획 예하의 설계로써 기본계획은 우리 하수도의 총체적인 계획이고 하수관거 정비는 여기에서 제목에 나타난 대로 관거에 대해서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지역이 소사구도 그렇고 원미구, 오정구도 그렇고 저지대 상습침수지역들이 있잖습니까. 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그런 대책이 다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주요 방침은 언급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도 해마다 그렇게 침수피해가 되풀이되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어떤 실상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대책을 제대로, 배치까지도 나와주는 것이 기본계획 아닙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기본계획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기본계획에서는 방향설정만 돼 있고 지금 하수관거 타당성조사와 같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고서에는 방향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방향제시 돼 있는 대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설계를 해서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침수피해방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올해 4회 추경 때인가요. 11억 5000만원 예산이 삼정천 그쪽에 인접한 저지대의 침수대책 실시설계 용역비인가 그렇게 예산이 확보됐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삼정천이 집중호우시에는 범람이 된단 말이에요. 범람이 됩니다. 그런 범람 때문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는데 범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같이 수립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용역 내용에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 듣기에는 삼정동 침수피해지역도 포함돼 있다 그랬는데 삼정동 281번지 일대는 삼정천과는 관계가 없는 침수피해지역입니다. 거기는 약대주공 후문 쪽이거든요. 테크노파크단지 있잖아요. 그쪽을 통과해서 굴포천으로 하수관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삼정천과는 별개의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쪽도 포함시켜서 한다고 그랬는데.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전체적인 삼정동지역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이번 용역에 포함해서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을 저희가 강구해서 근본적인 침수피해 방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3개 구청 감사를 하면서 소사구청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소사본3동에 저지대가 있잖아요, 침수지역이. 거기에는 아마 집수정과 배수펌프시설을 했다고 해요. 그런 해결책이 가장 그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쪽에 테크노파크단지와 석촌로 옆에 공원이 1,000평 정도 조성됩니다. 아마 소사본3동에도 공원 밑에 집수정을 설치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배수펌프시설을 해서 수위가 자동적으로 일정 수위에 도달하면 자동 배수가 되게끔 했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삼아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마칩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5쪽 관련해서 굴포천하수처리장2단계2차증설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 해가지고, 이 감리용역이 20억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20억원이나 되는 이런 감리용역을 어떻게 수의적으로 계약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입찰방식을 택하는 겁니까? 어떠한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이 사항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수의계약으로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은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설명은 할 수 없습니다만 굴포천하수처리장2단계2차증설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 여기에 나타나 있는 용역명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큰 규모의 사업이길래 감리용역비만 20억원이 들어가느냐 이런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심이라 할까 이런 것이 듭니다.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준영
이준영위원
이 시간에 굳이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내용이 분명히 있기야 있겠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 내용들을 항목별로 정리를 하고 감리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내용은 뭐다 이런 것을 정리해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면 다음연도 감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고 하니 용역비로써 20억원짜리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바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쪽 시민의강 조성과 관련해서 유지관리비는 약 3억원으로 검토되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연간입니까, 월간입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연간이 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연간 3억원요. 그래서 시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관련 조례 내용이 뭡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시민의강에 흘리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 사용료 또 중수도, 저희가 시민의강에 물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공업용수, 그 다음에 상업용지의 화장실용수, 공원 살수용수, 도로용수 등 재이용수에 대한 사용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민의강만 얘기한다면 3억원이라는 것은 하드웨어, 그러니까 하천에 설치돼 있는 각종 위락시설이나 나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돈이고 거기에 물을 공급하고 그것을 정화시키고 공급시켜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타난 연간 유지비 약 3억원은 주변의 수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리비이고 물에 관련해서는 또 다른 관리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상동 시민의강 조성 관련해가지고 유지관리비 약 3억여 원 해놓고 이걸 주변의 수목으로 산정하고 진짜배기 물 관련해서, 시민의강이 뭡니까? 인공적으로 강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흐르게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진짜배기 유지관리비는 여기에 안 나타나 있으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시민의강에 대한 물만 공급하는 시설이 아니라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4만 5000톤의 재이용수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계획도 같이 수립해야만 시민의강에 필요한 유지관리비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딱 3억원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시설이 완전히 갖춰져서 그 다음에 재정계획을 수립한 연후에나 시민의강에 대해서 그 부분만 얼마나 유지관리비가 필요한지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셔가지고는 본 위원도 이해하기 힘들고 역시 시민들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연간 시민의강 관련해서 물을 쏘아 올리고 어쩌고 하는 전기비용, 토털 제 비용을 다 산정해가지고 그런 비용, 또 그 주변에 수목을 심고 그런 관리비용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연간 관리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런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2002년도 마지막 달 12월인데 내년도 1월이면 넘겨받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나와있다면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도 의심스러워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이 시민의강 하드웨어는 내년에 인수받고 실질적으로 재이용수 공급은 2004년도 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빨리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하여튼 그것을 넘겨받고 이런 것은 계약기간에 따라서 움직여주면 될 것이고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안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역시 본 위원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다음 78쪽 관련해서 굴포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해가지고 연간 위탁비용이 54억 6000여 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54억 6000여 만원 속에 이런 유지 수선비용이 포함됩니까, 별도입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경미한 사항은 포함돼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포함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불포함이고 이런 내역들이 계약서에 다 나와있습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구분돼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구분돼 있습니까? 그런 구분된 내역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에 의하면 유지 수선비용, 집행내역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액, 낙찰가, 내용을 보면 굴포천하수처리장 소화조 교반기 수리공사 또는 차집관거 및 우수토실 준설공사 등등 해가지고 상당한 유지 수선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유지 수선비용은 우리 시가 지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면 계약내용에 이런 수선 유지비용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들어갔다면 어느 부분까지 들어가 있느냐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그러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협약을 맺을 때 일반수선비로 약 2억원 범위 내에서 금액상으로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시설 보수 이런 부분은 유지관리비로 54억 6000만원에 포함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세서를, 뭐를 고치고 뭐를 고치고 뭐를 고치고 하는 데 수선비 2억원이다라고 계약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수선비 해서 일정 금액을 포함시켜서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답변 내용이라면 그럼 어떤 항목은 저쪽에서 할 수도 있고 어떤 항목은 또 저쪽에서 우리한테 해달라면 우리 시가 해줘야 되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금액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소규모라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약 500만원 이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당장 필요한 수선 이런 것은 일단 사업소 운영자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돈도 안 주고 관리하라고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최소의 수선비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주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자료.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80쪽 관련해서 역곡하수처리장 신설공사와 관련입니다. 이 역곡하수처리장은 역곡1동·2동·3동, 괴안동, 범박동 관련 사항이죠. 다섯 개 동이 관련됩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그 일대 역곡수계,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역곡 쪽이 아니라 몇 개 동이 관련됩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6개 동은 완전히 들어가고 1개 동이 일부 들어가고, 또 포함돼 있는 것이 서울시 항동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서울시 일부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역곡1·2·3동, 괴안동, 범박동 5개 동과 서울 구로동 일부 지역, 항동지역 여기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곡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토지보상을 하고 있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수용 중에 있습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처리장 부지 보상 해가지고 2002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돼 있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황에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돼 있고. 한 3개월의 차이가 납니다. 집행부서에서의 이런 자료가 차이가 나면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역곡하수종말처리장은 본 위원의 제1 사업입니다. 시의원에 출마하면서 제1 추진과제로 내걸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 때부터 제가 시청을 방문해서 이걸 확인하고. 그런데 이 자료가 틀리고 또 80쪽 감사자료에 의하면 공사착공이 2003년 6월, 그래서 또 공사준공이 2006년 6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진실적 자료에는 2003년 6 월에 시작해서 2005년 12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도 한 6개월 차이가 납니다.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하여튼 죄송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담당 과장께서는 이런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부천시장이나 또는 의원님들이나 이런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게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불신을 안겨줍니까.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자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자료를 철저하게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이 역곡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각 아파트단지에 있는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각 단지별로. 그 시설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오수정화시설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폐쇄를 해라 마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그 오수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저하돼서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과장 답변으로는, 이게 1138억원짜리 공사죠? 이 대형 공사, 중요한 공사를 하는데도 이 공사를 완공시킴으로써 어떠한 부분이 필요가 있고 없고 이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아파트단지의 오수정화시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범박동에 설치돼 있는 오수정화시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에서 원래는 제외해서 자체 정화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단지에 있는 오수정화시설은 폐쇄해도 됩니다. 폐쇄하고 바로 차집관로로 인입된다면 저희들이 바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범박동 재개발지역에 있는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괴안동지역에 있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만 하더라도 682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화장실 같은 것 이용하면 그것을 그대로 내보내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오수정화처리장에서 걸러서 내보냅니다. 그 오수정화처리시설에 약품도 넣고 1차 파쇄, 2차 파쇄도 하고 등등 쭉 관련 시설을 거쳐서 최종 방류 수질이 2002년도 1월부터 20ppm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작년까지 40ppm이었죠. 그런데 이 시설이 계속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 얘기입니다.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원칙적으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없는데 단지 오수정화시설 말고 정화시설, 그러니까 각 세대별로 해서 정화조는 설치해야 됩니다. 오수정화시설은 필요 없고 분뇨정화조는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새로 거기에 건축하더라도 분뇨정화조는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파트단지에 설치돼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폐쇄해도 되지만 폐쇄하기 전에 분뇨정화조가 있다면 분뇨정화조는 계속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렇지 않고 그런 시설이 없다면 그냥 막바로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관로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수정화시설은 우리가 하라고 요구는 안하고 단지 분뇨정화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중동 아파트단지에는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중동에는 없습니다. 오수와 우수의 관로가 분리되기 때문에 오수로 그냥 분뇨가 다 들어와도 이상이 없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우수와 오수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상동이나 중동신도시는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이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정화조나 오수정화조 두 가지 시설 모두 다 필요 없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필요 없이 흘려 내보낼 수 있다?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괴안동이나 이 지역은 오수정화처리시설은 필요가 없지만 분뇨를 처리해서 나가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확실합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이러한 내용들을 구도심권, 아까 말씀드린 이 역곡1·2·3동, 괴안동, 범박동지역의 아파트단지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민들이 상당히 알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곡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에 의해서 2003년 6월에 첫 삽을 떠서 2005년도 12월에 완공할 예정이라면 이러한 내용정리를 집행 부서에서는 확실하게, 면밀하게 해줘가지고 해당 지역, 동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통보가 이루어지고 내용에 관해 시민들에게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하기까지는 아직 준비도,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앞으로 저희가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오수정화처리조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약품을 사서 넣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을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 약품대, 뭐 해가지고 기초 생활비용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 세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을 받아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내용 분석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화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지금 이준영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역곡하수종말처리장, 지금 그게 2005년도 좋고 6년도 좋아. 완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집관로를 따로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부터 실시해야지, 중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로가 두 개로 분리돼 있죠? 분류관식으로 돼 있죠? 오수와 우수가. 그래서 막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낙후된 구도시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정화조 있으니까 그대로 있고 흘러서 나오는 물 개울 끝에서 정화처리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의 하수관망을 볼 것 같으면 합류식관과 분류식관이 있습니다. 그 합류식관을 통해서 오수를 배제하는 시민들께서는 분뇨정화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분류식관망에 있는 주민께서는 둘 다 시설을 안하고 바로 오수관로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그러면 역곡하수종말처리장은 합류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합류식화돼 있는 하수관망을 분류식화로 개선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하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1년에 많은 예산을 저희가 부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은 다 수립돼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연차적으로 하면 내년도 예산에 분류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로 하겠다는 예산 올라온 것 있어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앞에서 하수관거타당성조사및실시설계를, 그런 것 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내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분류식화를 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 6월에 착공한다고 보고했는데 여태까지도 용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올해 말에 끝납니다.
박병화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올해 말에 끝나면 용역의 저기는 어느 정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대충···, 아직 저희가 준공은 안했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지금 구도시권에 공히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연립주택들 지어가지고 그 좁은 땅에 정화조시설을 다 해놨어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들이대가지고 물 뽑아다 하면 다 걸려요. 그렇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병화위원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제대로 저기를 못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벌금을 내고 있고 또 이것을 개선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개선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개선하겠어요? 아파트 주민들 전부 다 몇 달 할 동안 물 쓰지 말고, 개선하라는 게 그거 아니야. 그 연립주택 좁은 공간에 정화조 만들어 놨는데, 어디 땅이 있어야 다른 데에 파고 만들고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하는 데가 한 군데 없단 말이야. 지금 계속 구도심권의 주민들은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곡하수처리장설치인가를 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지난 9월 23일자로 역곡하수처리장설치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를 받은 지역에 있는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전의 문제인데 그런 불이익을 여태 당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합류식같이 비치는 것 같은데 주무 과장으로서 그건 아니지. 빠른 시일 내에 분류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구도시권 주민들도 정화조 없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렇게 보고를 해 줘야지 어떻게 보고를 그렇게 해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단의 노력을 해서 부천시의 합류식 하수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류식화로 해서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8쪽 굴포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장동하수처리장이 65만 톤 처리능력을 갖고 있나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현재 60만 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60만 톤요. 2차 공사가 아직 준공 안 됐습니까? 15만 톤.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아직 준공 안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준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부천과 인천시 부평 그쪽 하수를 다 처리하고 있는 것인데 부천과 인천 쪽에서 유입되는 하수가 60만 톤 이상 됩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지금은 인천 쪽에서 유입되는 양이 30만 톤 정도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은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저희도 거의 30만 톤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인천과 부천에서 유입되는 하수가 처리용량을 넘는다는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굴포천으로 그냥 방류가 되고 있다. 사실인가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1단계는 부천이 32만 톤, 인천 28만 톤인데 지금 15만 톤을 증설해서 올 연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천이 약 12만 톤, 다음에 부천 상동신도시지역이 3만 톤 해서 15만 톤의 처리시설이 올해 안으로 완공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인천은 거의 40만 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35만 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건 계획 하수량이고 여기에는 하상을 차집하기 때문에 하천수가 다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양은 이보다도 굉장히 많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많으니까 처리 못하고 그냥 방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지금 2단계 증설공사가 또 현재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네요. 15만 톤, 2단계 2차가. 2단계가 30만 톤을 공사하는데 부천이 15만 3000톤, 인천이 14만 7000톤이고 총 사업비가 1548억원 아닙니까? 2단계 사업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원인자가 71. 2%를 투자하는데 원인자가 어디 인천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여기는 인천 포함해가지고, 부천도 포함됩니다. 부천의 원인자라고 한다면 상동지역의 토지공사가 포함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71.2%가 1102억원이 되더라고요. 인천시에서 얼마 부담하는 거예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2단계 1차는 전액 원인자부담으로 938억 추진했고 2단계 2차가 인천이 185억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천만 얘기한다면 약 890억 정도가 인천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단계 1, 2차 30만 톤 중에서 총 사업비 1548억 중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이 약 89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890억요. 그러면 부천에서 부담하는 것은 토공에서 부담했단 말이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원인자부담액 71.2% 안에 토지공사 부담분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이고 시비는 6.8%만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48억에 6.8%가 되겠죠.
노설
박노설위원
인천에서 이렇게 많이 부담하는 것은 부천지역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인천의 물을 그마만큼 처리하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수처리 하는 양만큼 부담한다 그말인가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부천이 거의 하수처리량이 비슷하더라고요. 대체로 대장동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걸 보면. 그런데 부천시지역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수처리장도 대표적인 혐오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성남시에는 용인인가 여기에 건설해 놓고도 결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폐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천의 하수처리를 반 정도, 50%를 처리하면서 자기네들 하수처리 하는 그것만 분담해서 예산을 그 정도만 부담한다는 것은 부천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당하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인천시와 부천이 애초에 협약서가 있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부분도 마땅히 인천시 쪽에서, 그래서 제가 3대 때 얘기한 것이 하수처리를 부천에서 해주면 슬러지는 인천에서 처리하라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시장님한테도 직접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런 인천시 하수처리까지 부천지역에서 처리하고 더군다나 대장동 주민들이 악취나 그런 것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다는 것, 동네까지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105만 톤까지 결국에는 증설하는 건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말이에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런 문제를 인천시와 협의해서 부천시가 처리함으로 인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제는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어떤 협약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부천시 차원에서 또 시정을 요구할 건 시정해서 하수처리장 건설이나 운영과 관련해서 더 추가해서 넣을 내용이 있다면 넣어야 된다고 봐요.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왜 이런 부담과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안으면서 하느냐 이거예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인천시가 광역시니까 부천시와 협의가 제대로 되겠어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실무 차원에서 어떠한 우리 시에 유치한 만큼 그만한 인센티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2단계 공사는 벌써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2단계 공사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3단계 공사가 또 2007년도에 15만 톤이 예정돼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게 벌써 늦은 거예요. 2단계 공사할 때 우리는 이것 못하겠다. 너희 쪽에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강력하게 부천시 입장을 요구해서 이쪽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런 것이 어떤 협의내용이 진척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이덕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박노설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계양구와 부평구와 연계되는 굴포천 아시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이덕현위원
굴포천이 계양구와 부천시 사이의 경계가 어디입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굴포천 하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굴포천이 부평과 부천이 같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같이 사용하는 경계지점이 어디예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현재 경계지점을 볼 것 같으면
이덕현위원
부천시 땅이 어디입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굴포천의 우안, 그러니까 우측 제방도로에 경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니까 천 흐르는 것은 부천시 땅이 아니네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일부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인천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측량을 해봤어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도면에 표시돼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도면에 물 가운데가 경계입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굴포천이 양쪽에 제방이 있다면 물이 흐르는 북쪽으로 바라보고 섰을 때 우측 제방선이 거의 인천과 부천시의 경계선이 되고 하상 바닥은, 물 흐르는 데는 대부분이 인천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부천시 물이 그리로 어느 정도가 흐르는 것으로 돼 있어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부천시 물은 중동지역에서 흘러가는 물이 거의 다가 되겠습니다. 중동지역에서 발생되는 물이요. 그 다음에 소사구 쪽에서, 송내역 그쪽에서 발생되는 물이 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구역경계는 좀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관심 갖고 부천시의 미관에 저해되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서울의 가회동과 경계지역에 있는 거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이덕현위원
그 종말처리장부터 부천시 땅 아닙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그것 지나면 서울시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하수과장님은 민감한 경계지점에 많이 사업량을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종말처리장, 지금 페인트 상태가 몇 년 됐습니까? 도색한 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공사 준공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게 20년 걸쳐서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60만 톤 중에서 준공된 것은
이덕현위원
도장, 건물 외벽에 도장한 지가 얼마나 됐느냐?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한 5, 6년 이상 됐습니다.
이덕현위원
도장한 지가?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관공서 외부 도장하는 기간이 있잖습니까? 몇 년입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자재면은 3년 내지 4년 주기로 외부 도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3, 4년이 도장의 최대 수명이다?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이덕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3, 4년이 관급공사 기간인데 5, 6년 지나도록 도장이 되지 않은 상태로 돼 있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쪽 길에 다니다 보면, 거기도 또한 부천의 관문입니다. 첫발을 내딛는 부천 관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마치 건물 도색형태가 폐허 창고 같습니다. 부천의 미관을 외부에서, 타 시에서 진입하는 데 공공건물의 첫 포인트에 있는 것이니 만큼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서 부천시가 아름다운 문화도시 이런 것 표어로만 그치지 말고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잘 받혀주면서 부천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보고를 끝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오늘 실시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 모두의 많은 연구와 고심의 흔적을 역력히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업무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의 있게 임하여 주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금년 2월부터는 활성탄을 투입하여 수돗물 맛을 향상시키고 국제환경 경영체제 인증 획득을 계기로 수돗물의 신뢰도를 제고함과 아울러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의 최소화 및 상수도 검침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현대화된 검침장비를 도입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꾀하려는 노력과 신규 급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존 상수도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 집행과 전문화된 누수탐사로 누수율 경감을 위한 노력에 힘입어 4억 6000여 만원 상당의 수돗물이 흘려버려지는 것을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과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굴포천 하수처리장 및 역곡천 하수처리장의 건설은 단계별 준공 목표연도에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방류수질 관리를 철저히 지켜 수자원 보전에 일익을 담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굴포천 치수사업과 저지대 침수 예상지역에 대한 하수관거의 정비 등 지속적인 예산투자와 함께 제도 재정비를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최근 기상의 이변으로 매년 장마철과 태풍에 의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더욱더 강화하여 재해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길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분야의 지적사항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통사항으로서 한 해 업무실적을 보고한 자료가 불과 몇 장의 유인물로 제출됨은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차후에는 자료 작성에 정성을 다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사항으로서 첫째, 부천시 지방상수도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독립채산성이 제고되도록 상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자동납부 대상자를 확대시키고 상수도 체납액의 일소를 위한 징수 대책의 마련과 상수도 계량기의 착오검침 예방을 위해 개인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검침 방법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검침대상 건물은 수지분석 과정을 통해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의 경영상태가 적자라고 해서 상수도 요금의 인상만이 가장 현실적인 조치라고 전제하지 말고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대하여 업체 선정시 시공 경험과 공사의 내용과 부합되는 전문분야의 업체와 계약되도록 여러 계약 요건을 검토하여 주시고 한 업체에 편중된 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유재산 중 소래가압장 부지는 97년 최초 계약 당시 6000만원으로 계약하였으나 주변 여건이 변동되어 지가 상승의 효과가 있었을 텐데 오히려 2002년도 대부계약 금액이 5000여 만원으로 낮게 계약체결 되었고, 공유재산 대부계약시 전대가 불가능한데도 전대하는 등 재산관리를 엄격히 하여 주시고 차제에 이 부지가 사용목적에 불 부합하는 토지라면 행정절차를 이행하신 후 매각 처분하여 의혹 해소 및 공기업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사항으로서 첫째, 노후관의 교체나 갱생공사도 중요하지만 누수탐사반의 전문성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금년 한 해 누수탐사로 31건의 현장을 발견하여 4억 6000여 만원 상당의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탐사반의 팀워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보발령은 지양되도록 인사부서에 협조 요청하여 성과가 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 관망도는 관경이 변경되거나 관로가 확장되는 것이므로 변동되는 자료를 수시 입력하여 사후 상수도관 유지 관리에 활용되어야 하고 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GIS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명심하여 자료의 정확성이 확보 되도록 촉구합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사항으로서 첫째,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서 누구나 웬만한 가정과 사무실엔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생수를 별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수돗물 맛을 좋게 하기 위한 연구와 실험을 반복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생산시설부터 급·배수관을 통해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노후관 교체사업도 적기에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까치울정수장과 광명 노온정수장의 수돗물 생산원가와 비교하여 어느 계통의 물을 정수 공급하는 것이 예산 절감을 위해 유리한지 검토하되 적정한 물량 배분으로 정수장에서 공급량을 조정하거나 상수관로의 배관계통 등을 조사하여 급수구역을 조정함으로써 급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가운데 원가가 저렴한 정수장에서 더 많이 생산 공급되도록 검토를 촉구합니다. 셋째, 기왕에 잘 만들어 놓은 물박물관과 정수장 내 잔디축구장은 어린이의 물 생산 과정과 물 절약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 누구나 운동장을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으로서 첫째, 2003년도 시행 예정인 삼정천 수계 침수방지 용역과 관련하여 과거 침수상황을 고려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되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삼정동 281번지 일대 저지대 침수지역은 지역 실정에 맞는 방지시설을 계획하여 근본적인 수해방지 대책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역곡천 하수처리장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분뇨오수정화시설의 설치를 주민의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주민이 유지관리 하지 않고 역곡천 수계에 위치한 처리구역은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차집처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며 역곡하수처리장의 신설로 얻게 되는 효과에 대해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전영표 소장과 전 공직자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을 거울삼아 항상 깨끗하고 맛있고 풍부한 물 생산 공급과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통하여 흑자경영의 기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진력하여 주시고, 수해에 대비한 지속적인 하수관거의 정비 및 상시 하수처리 수질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방류수질이 기준에 맞도록 하여 수질환경 보전과 수자원 관리에 힘써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시정 심의 및 예산 심의시 반영되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과 전영표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