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제9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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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이 자리에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진행 상황을 방청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등에서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7일중 지난 4일간은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을 하였고, 오늘부터 3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는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을 하는 동안 미진했던 부분과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직속실과 총무국 및 총무국 관련 사업소를 먼저 실시하고, 항만도시국과 항만도시국 관련 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부시장을 비롯하여 실과소장 이상 간부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시정 전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겠지만, 장소 여건이나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부득이 3일간으로 나누어 실시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연대에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을 가급적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질의 감사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가 건전하고 생산적인 정책질의 및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임자들이 한 일이라서 잘 모르겠다는 식의 회피성 답변이나 무성의한 답변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만약 답변이 애매모호하거나 무성의할 때에는 그 즉시 부시장이나 담당국장에게 답변을 듣고, 또한 위증의 책임을 묻겠으니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 전화기의 벨소리는 감사진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원을 꺼주시던지 매너모드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속실 소관부터 정책질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정책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의 본래 기능인 자치입법 조례제정과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하도록 하고 의회의 감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의회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미발주건이 총 23건에 110억의 사업이 발주되지 못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되었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광양시의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이 몇%가 되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우리 광양시의 재정구조를 분석하여 전체적인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모두의 발언에서 말씀했다시피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이철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대비 약 21%에 해당하는 771억이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었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명시이월이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법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마는 6～7% 정도는 허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2대, 3대를 거쳐 오면서 매년 이 부분이 지적이 되고 결산검사때 지적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이 재정운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명시·사고이월이 크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분기별이면 분기별, 반기별이면 반기별로 그렇게 재정 점검을 해 가지고 명시·사고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주재원은 42.5%, 의존재원이 57.5%가 현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은 매년 정리추경때 명시이월 되는 사업 조서를 정리추경 예산에 붙여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건설공사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모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매년 년초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한국의 재정여건을 보면은 다음연도 국도비 사업이 당해연도 11월달에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은 3, 4월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다시 정리가 되고 또 그 국도비 사업들이 2회 추경이 6, 7월에 사업비가 확정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특히 그런 여러 가지 재정여건들을 분석을 하고 보니 재원이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이 적어도 2회 추경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2회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이 그해 집행이 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고 특히 정확한 사업판단소홀로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사장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들어서 1차적으로 건전재정운용 3/4분기 점검을 해서 지난번 수해피해예산 부분에 반영을 했고 앞으로도 이 부분 분기별로 예산집행 사항을 점검을 해서 사장되는 사업이 없도록 사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이 있는 부분 일반회계는 계속비 사업이 지금 현재 없고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에서 공유수면매립공사만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사업 조서를 예산서에 포함을 해서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아직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는 계속사업을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철재 위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예. 사고 및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1997년도에 255억 정도의 사고이월금이 1998년에는 141억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99년도에 208억, 2000년도에 무려 66%에 달한 312억이 사고이월 되었고, 2001년도에는 57%인 542억 정도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약 52% 증액된 부분에 2000년도에서 2001년까지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57%의 사고이월금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의 모순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본 예산에 예산을 집행해서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마는 2회 추경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이 그해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사고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사고이월된 부분, 특히 2000년도에서 2001년까지 급작스럽게 사고이월금이 늘어났는데 이 주요사업과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그 현황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충분한 답 됐습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잠깐만요.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광양시의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이 몇%라고 그랬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자주재원이 42.5%, 의존재원이 57.5%가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하는 거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양여금...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예. 국도비 양여금을 말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국도비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들 자주재원이 42.5%면은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높은 자주재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 부분은 우리 광양시의 재정이 건실하고 또 이것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만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경상비율도 같이 종합적인 장기적인 5년간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재정구조를 정확히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경영마인드와 정책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하는데 효율성 측면에서는 단답식으로 한건을 질문을 하고 한건 답을 받고 이렇게 앞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몇가지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편성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이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이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문제가 방금 이기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여러 가지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갈등 원인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부와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아파하고 고심했던 그런 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대때도 이 부분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지침을 의회 차원에서 마련해서 시행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못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저희들 실무팀에서 같이 모여서 연구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작년도에 중앙단위에서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 법률을 인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명년도에 지침이 되든 조례가 되든 어떠한 방향을 만들어서 시행해 보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마련되면은 의회와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그것이 원활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시비를 지출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요. 이것이 되려 시민에게 일부층에는 가면서 전체적인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형평성 문제로 시민간의 갈등만 초래한다면은 이것은 사실 지급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철저한 향후 대책을 세우셔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편성시 사전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 지적이 됐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중요 재산 취득, 처분시 사전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내시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사후 의결받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상에 나와있는 의회의 의결권 문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엄격히 지켜져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4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갑자기 중앙단위에서 2003년도로 당겨오면서 갑자기 변경돼서 오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의회의 의결을 해야됨에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상 운영해 오는 방법이 정례회때 먼저 제출을 해서 의결을 받고 예산심의를 행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사전에 충분한 계획 미비와 차질이 빚어져서 중앙 단위로 부터 시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단위로하여금 제도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앞으로 개선의 노력을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대표적인 사례가 장도전수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그리 집행이 됐었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 정례회때 안건으로 제출해 놨습니다. 그래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던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법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조금 배포하고 싶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예. (자료 배포)

길문

김길문위원

동료위원이신 이철재 위원이 사고 및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한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철재 위원이 제시했던 안에 대한 답변이 정리가 안되신 것 같아서 다시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다음연도로 넘어가게 될라면은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서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붙여서 의회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읍면동별 최근 5년간 예산투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2003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은 시정목표가 기능특성화로 균형발전 도모를 한다로 되어 있죠? 시정목표가?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방금 이 자료를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방세 징수 및 세입예산을 보면은 5년간 징수액이 혹시 읍면동별로 다 리스트 된 것 있죠? 제가 이것 뽑은 것인데...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감사조서에가 들어있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실제로 5년간 예산편성으로 지방세 징수상황에서 기능적으로 징수가 되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 광양시가 안고 있는 중대한 도시의 성격을 보면은 과거에 제철이 들어왔을 때 과실이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하고는 엄청나게 목표에 도달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어떠한 정책목표를 세워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적게는 각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지역 특성에 있어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먼 미래를 위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로 SOC부분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고, 그 대표적인 예들이 컨부두～초남간 도로, 컨부두～광영간 도로 등등해서 이런 대단위 사업에 정책목표를 두고 예산을 운용해 왔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잠깐만요. 저희 회의 진행을 빠른 시간에 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말에 예냐, 아니냐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균형투자를 하고 지방세 징수가 균형적으로 거둬들여졌다고 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방세 징수와 균형예산의 관계는 상관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예산의 편성, 소위 재정의 배분 측면에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정책목표에 의해서 우선 우리시가 끌고 가야될 중요부분에 우선 사업을 투자하다 보니까 다소 지역간의 금액, 산술적으로는 수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과거 5년동안에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해 오면서 그것이 큰 문제없이 집행이 되어 온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산편성은 잘못됐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은 정책목표를 향해서 중요사업의 우선 예산을 투자를 했고, 그 정책목표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된 것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상호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집행이 돼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이 예산이 운영이 돼 온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5년간의 투입예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2003년 예산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2003년도는 아직 말씀을 안하셨지 않습니까?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그 자료를 제시를 할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5년간의 투입예산이 잘못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입예산에 잘못이 없다면은 5년간 징수액이 금호동 예를 들면은 조금 치우친 감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금호동은 조금 나름대로 최고 문제가 돼 있는 동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실 것이고요, 광영동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5년간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155억 1,200만원이죠? 5년간 예산액이 얼마 입니까? 95억 5,700만원이죠? 인구수 대비해서 차액이 징수액과 예산편성액을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광양읍에서 중마동까지 엄청난 금액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균형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만 말씀 해 주십시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단답으로 물으시면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 세금을 그 지역에서 받아서 그 지역에 꼭 써야 된다는 논리로 가 버리면.....

길문

김길문위원

그 논리는 아닙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어찌됐던 문제는 어떠한 정책목표에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96년 이후에 종합계획을 토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서 그 전체적인 큰 틀속에서 우선 순위에 예산을 집행했다고 봅니다. 5년 동안에.

길문

김길문위원

예. 계속 그렇게... 간단하게, 무조건 잘 편성을 했다 그 말씀이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광영동 인구가 얼마입니까? 14,808명, 전체 광양시 인구대비 10.7%, 예산편성 3%, 다압면, 진월면, 진상면, 옥곡면, 옥룡면, 봉강면, 광양읍 인구 몇%인지 압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은 낸 세금보다도 엄청나게 투자액이 불균형을 이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광양시가 지금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라고 하셔버리면은 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인데, 꼭 당위성을 말씀하시니까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예산의결 자체도 잘못했다는 그런 논리로 가지 않습니까? 문제는......

길문

김길문위원

의결논리보다도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 자체가 지난 5년간의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얘깁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광양시가 14만 인구가 되도록 까지는 제철에 관련돼 있는 연관돼 있는 주민들이 공해의 피해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은 인근을 떠난 지역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균형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생각차이가 상당히 많다. 어떻게 보면 철탑 문제와 길호문제와 태인동의 민원발생 요지가 발생하는 이유도 5년간 계획성 없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간 투자했던 이 부분이 왜 인식을 같이 못하느냐하면은 제가 드린 2003년도 읍면동별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다시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예산편성을 균형적으로 했다면은 2003년도의 읍면동별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보면 또 이와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한다지만 계획을 5년 단위별로 하죠? 말씀해 보십시오. 5년 단위별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 5년간 이와같은 계획대로 해서 이것은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5년 뒤에 있는 2003년도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2003년도 예산안은 나중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상비를 떨고 난 나머지를 2003년도 주요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우선 여기서 보시다시피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이게 봉강,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다압 이쪽에는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국비사업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우선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 사업들이 해당 지역에 많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큰 시설사업이 아니고, 조그만씩하는 국도비 사업들, 아니면 용역비들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옥룡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6억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어차피 하천 수해복구문제가 명칭이 예를 들어서 옥룡천 그렇기 때문에 옥룡천 채무부담액 65억이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고, 또 옥룡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옥룡사지 개발, 그 다음에 휴양림 조성, 이런 우리시 전체적인 현안사업들이 예산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수해복구사업 문제로 재정이 어렵고 또 채무부담까지 부담을 해야되는 어려운 부분 때문에 우선 국도비 사업이나 현안사업 부분을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일정한 규모로 지역에 불편이 있겠지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매년 본예산에 편성했던 정도의 기준을 맞춰서 내년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했고, 일단 여기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길문

김길문위원

충분히 자료를 통해서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배부해 드린 이것을 보시고, 다시한번 만약에 지금까지 파악이 안되셨다면은 보시고 참조를 해 주시고, 5년간 중장기 계획을 세울때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말을 맺으면서 2기 민선시장때 5년간은 민선시장때 예산이기 때문에 선거를 의식한 예산편성을 해서 동광양지역은 우리지역이니까, 제3기 민선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민심을 잡기 위한 하나의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2003년 예산은 그렇다고 했다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우리 이성웅 시장님은 새로운 민선 제3기 시장으로 가는 마당에 이제 시민과 화합한다는 슬로건도 있습니다만해도 참고해서 예산을 계획대로 균형있게 배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풀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 공통 풀사업은 몇 개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소에서...

경식

서경식위원

몇 개 부서에서 얼마나 합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우리시 풀 성격사업비 예산이 도로부분, 교량부분, 교통부분, 수리시설 부분, 기타부분 그렇게 다섯 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다른데는 없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여기서.....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방금 하신 말씀이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없냐 그 말입니다. 여기외 다른 부서에는 풀사업비가 없냐 그 말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예. 풀사업비는 이렇게 다섯 개로 구별돼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묶어져 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이 얼마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2002년도에 당초예산에 11억 2,200만원이고요. 2회 추경에 5억 1,100만원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많은 풀사업의 예산을 세워놓고 물론 충분하게 본 위원은 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본 바 예산을 풀로 세워놓고 집행과정은 형편없이 사용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어느 도로에 어떻게 써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데로 전용해서 쓴 것이 많고 또 소규모 부분에다 몇 천, 예를 들어서 2천, 3천 이런 수많은 액수를 바로 우리 의회의 동의도 없이 물론 풀로 세워줬다해서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마는 동의없이 전부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때 정한대로 집행을 안하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말씀드린 풀성격 사업비는 도로 부분에 시의 국도유지보수 그래서 예산이 2002년도 당초 예산 5,000, 2회 추경에 1억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동지역을 통과하는 시의 국도유지보수에 집행이 됐습니다.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마는 교량부분에 있어서는 85개 교량에 대해서 교량유지보수에 집행이 됐고, 예산은 일단 주무실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 확인은 안됐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부분에는 차선도색,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배수문 유지관리, 그 다음에 기타 지역......

경식

서경식위원

단답으로 합시다. 본 위원도 자료를 충분히 입수를 했습니다마는 형평성이 없이 썼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7,000만원, 2,000만원짜리를 풀로 세워놓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고요. 말씀대로 풀 성격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집행부가 자유롭게 그 예산 목에 맞게끔 집행할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10억을 한번에 풀사업으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의회에서 풀사업을 10억을 해 줬는데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풀사업비를 10억 이상을 쓰면서 우리 의회에 충분한 통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풀사업비 우리 광양시 전체 예산을 풀사업으로 세워주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양의 전부 예산을 풀사업으로 세워줄 때 어떻게 되냐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여기서 풀사업비라 하면은 저희가 실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알수 없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전재정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실과가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했는가 못기했는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풀사업 성격 예산은 도로가 일부 패이거나 어떠한 일부 손실이 났을 때 보수성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3,000만원, 4,000만원을 일시에 투자를 한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서경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즉시 가서 점검을 해서 내년도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에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다들 중복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길문 위원이 균형발전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저도 거기에 따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누구도 부인을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도 최근 5개년 동안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현황을 보면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5년동안 총 3,170억 지원 중에서 일부 지역의 1.9% 아주 적은 금액이 지원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농촌지역에 투자한 금액 중에 지방세로 지원된 금액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아시면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 중에서 중앙의 보조금이나 또 교부금이나 또는 양여금이 과연 얼마나 지원됐는가 그래서 지방비와 중앙보조 양여 또는 교부금으로써 몇%의 어떤 비율로 지원이 되는가 하는 것을 답변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극히 미미한 예산이 투자됐는데 이것이 마치 시 지방비로 다 지원된 것처럼 생각이 되면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그런 내용을 엄밀히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그러한 지방비는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상황의 문제점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지역균형 발전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히 접근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2003년도에는 정말 지역이 균형발전을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우선 맨 마지막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그동안에 우리 지역이 5년사이 변화가 많이 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어제 저녁에 여수 박람회는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최근에 배후지 개발문제,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문제 등 해서 많은 변화들이 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수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과실이 떨어질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가 우선 정책목표의 고심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그에 따른 지역균형 개발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 기획감사실 실무부서의 주요 책임이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내년도 전략목표와 겸해서 광양시 종합개발계획을 96년도에 마련했던 종합개발계획이 많이 변화가 왔기 때문에 다시 종합개발계획을 기획감사실이 주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되면서 내년 2003년 1월부터 국토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을 해서 모든 지역이 도시지역을 비롯한 도시지역 밖에서도 도시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시계획은 시종합개발계획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어차피 종합계획을 수립안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변화들을 전부 수용을 해서 광양시 종합개발계획을 도시계획과 병행해서 모든 전적을 포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것이 연차별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의 지방세와 중앙에서 내려온 보조금, 교부금 지원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석이 난해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다시 종합 분석을 해서 지금까지 농촌지역에 투자됐던 부분들 지방세가 농촌지역에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시 종합개발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이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지방세 문제와 비롯해서 5개년 동안 균형개발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그 말씀으로 갈음하고 앞으로 균형개발과 투자도 균형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방안들을 장기종합계획을 통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보충질문 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방금 답변중에서 2003년도에 균형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전 지역이라는 용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도시 위주의 균형발전보다는 농촌에 병행해서 전 지역이라는 용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전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농촌지역에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한다니까 제가 여기서 다른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특정지역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1.9%의 농촌지역에 지원되는 그 부분 중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앙의 국비 보조나 도비 지원이 80%정도 된다 했을 때 과연 5개년 동안의 농촌지역의 투자금액은 지방비로서 얼마나 투자를 했는가 이것이 바로 농촌지역을 소외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을 갖고 왔다. 앞으로도 농촌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충분한 WTO협정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저는 2001년도, 2002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매년 받습니까? 아니면 몇 년 인터발로 받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3년마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02년도의 자료낸 부분은 몇월달까지 감사한 내용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의회 감사부분이 아니고...

현완

정현완위원

2001년도 감사지적 사항이 사안별로 나와 있고, 2002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는 감사원 감사, 행자부, 전남도, 자체 감사 이렇게해서 217건이 나왔고, 2002년도는 토탈 240건이 나왔는데 240건의 시점이 언제까지냐고 묻고 싶습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부분은 2002년 2월까지를 3월달에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 감사지적 사항이 217건인데 내용별로 보면 감사원 감사가 30건, 행자부 특별감찰이 3건, 전남도 기동감찰이 5건, 자체감사가 179건이 돼서 217건인데 2002년도에도 감사원 감사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없고, 행자부, 전남도 종합감사 현지처분 요구사항해서 전남 공직감사 세 번에 걸쳐가지고 146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가 90건이 나왔는데 2002년도의 감사지적 사항이 240건이 나왔는데 이것이 몇월달까지 감사를 받은 사항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11월말까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포함한 내용이 217건이고, 금년 11월까지가 240건인데 거기서도 23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12월 이후에 감사를 받게 되면은 또 어느 정도 내용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다보면 문제점이라든지 실수라든지 한 그런 내용들이 도출되기는 다반사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지적사항들이 늘어나고 있다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생원인이라든지 2001년과 2002년도 증가에 대한 문제, 또 우리 기획감사실은 모든 것을 기획을 하고 감사를 하는 두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은 2003년도, 2004년도 해가 거듭할수록 감사지적 사항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봐지는데 실장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우선 감사지적사항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봉강면을 끝으로 금년도 감사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봉강면 감사처분 지시가 나가면 나간 즉시 종합분석을 해가지고 2003년도 감사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립과정에서 2001년도 것은 2002년도, 2002년도 것은 2003년도가 더 감사지적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기획감사를 실시를 해서 사후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 조치결과란에 보면 행정사항에 대한 것은 시정조치, 신분상에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신분사항 조치를 해야 할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신분상의 조치를 안했다는 얘깁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신분상 조치는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처리결과에 따라서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모든 지적된 부분을.....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처분 지시를 내려서 처분결과를 전부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받을때마다 한건 한건씩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 지시를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부서별로 시정책이 있을 것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개인적인 시정조치가 있을 것인데 우리시의 근본적인 방안은 어떻습니까? 개인과 부서에 대해서는? 그냥 감사원이나 도에서 내려온 조치 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여하튼 상부기관이나 전체적으로 감사지적 사항 중에서 문제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여기서 말씀하셨던 토석채취장 복구문제, 그 다음에 감사에 지적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컨부두～초남간 도로에 15억 소송문제, 그 다음에 광양읍 목성리 목성들에 있었던 어업권 보상문제, 이런 현안문제들이 아직 완결이 안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외에 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지적 사항들이 차질없이 완료돼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모든 감사기능 차원에서 감사원이나 행자부, 전라남도 자체 감사, 의회감사까지 해서 감사 체계,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감사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찾지 못하는 지적사항들이 더러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업무 협의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0시 50분에 실시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40 감사중지) (10:50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내준 자료에 의해서만 내가 확인을 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성웅 시장께서 당초 공약사항이 31건인데 최종 정리를 취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니까 16건으로 줄었다는 말이죠. 15건이 줄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기 시행돼 버린 것이 3건 있고, 중복돼 가지고 삭제한 것이 4건이고, 유사한 것을 통합한 것이 8건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이 내용이?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맞냐고 단답식으로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요?

석영

장석영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용성 위원님이 자리 이석 관계로 먼저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이 왔습니다. 좀 양해 가능하겠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게 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먼저 하세요.

용성

정용성위원

입니다. 예산의 편성 집행에 대하여 중요한 목표는 당위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형평성 등 여러 목표가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너무 유연하게 편성 운영되어도 문제가 있겠지만 또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에 인구수나 면적 등이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효율성이나 효과성이나 기대효과나 사안의 시간대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소규모 사업은 민원해결성이라든가 시민의 불편해소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단히 예산의 배정에 있어서 상당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수도 있겠지만 집단민원의 무마용이나 혹은 나눠주기 식이라든지 특정지역에 아주 많이 편중되어서 지원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에 대해서는 10년 후의 우리 광양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100년후의 광양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어떤 발전된 모습을 갖고 올 것인지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정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대단위 예산들은 배정되고 심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집행부의 안을 시스템상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의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데 집행부에서 편성시 말하자면 먼 장래의 어떤 광양발전을 목표로 두는 그런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위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우선 2003년도 예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꿈과 희망의 도시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들 중에서 특히 이제 과거 5년동안 민선 1기, 2기를 거쳐오면서 특히 SOC분야에 대단위 사업들이 투자가 됐습니다. 효율성 문제는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제 이 SOC부분의 투자들이 내년 2003년, 2004년까지만 투자가 되면은 큰 틀은 다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일단은 예산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돈이 투자됐던 SOC분야를 떠나면은 저희들 꿈과 희망의 도시가 될라고 그러면 각종 인프라, 특히 복지분야나 농어촌 분야, 문화 체육분야에다가 예산을 방향을 정리를 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복지분야 예산이 명년도에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종합계획을 전 지역에 걸쳐서 도시지역에만 있었던 부분들을 전 지역을 토대로 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시설에 배치하고 어느 지역에는 어느 복지시설을 배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나오면은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시장님께서 지금까지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모든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실무기획팀을 구성해서 실과소에서 충분한 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공청회를 거치든지 어떠한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도시계획 용역이 발주될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고, 과연 지금까지는 어느 한 부서에서만 그것을 주관해 왔던 부분을 이제 그 말씀을 듣고보니 과연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이 각 실과 실무기획팀을 총괄해서 각 분야의 의견도 수렴하고 특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명실공히 2021, 우선 목표가 2021년을 목표로 장기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을 향한 장기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 다음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시장 공약사항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내 준 자료를 보니까 실과소별로 나와 있는데 이 실과소에 나와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 건설 및 산업구조를 21세기형으로 재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큰 틀속에서 하위 계획으로 광양항 배후단지 조기개발 및 인근지역 경제특구 조기 지정지원, 전자상거래 인터넷 경제기반 확충, 항만관련 교육기관 유치로 지역민 고용증대 및 차원 높은 항만 비즈니스 전개 이렇게 하위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공약사항 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해당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분기별로 진행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종합계획이 민선 3기 시장 공약사항 종합계획이 지금 정리가 돼서 세부 실천계획을 인쇄를 해서 배포를 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거나 의원들 정기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에서 사안이 중요한 부분은 자체 감사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사안이 자체 실과에서 처리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실과에다가 보내가지고 처리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 정리를 해서 결과를 수시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획감사실에서 내준 자료의 17페이지를 보면 시장 공약사항 추진계획 코드번호 5-2를 보면은 광양만 진주권 광역행정협의회 연락체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하동, 남해, 사천, 진주, 광양, 순천, 여수, 보성, 고흥 이렇게 해서 행정연락체계를 구축하겠다는데 이것은 지금 분기별로 하는지, 월별로 하는지, 하면은 참석범위는 누군지, 어떤 것을 하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기획감사실 시장 지시사항 추진계획 코드 넘버 5를 보면 21페이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장 지시내용인데 현재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간에 구성된 광역행정협의회에 구례군을 가입시키는 방안을 검토 추진 바람, 그랬단 말이죠.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여수, 순천, 광양시 광역행정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개최시 논의하기로 하자. 하반기 광역행정협의회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 모임시 구례군 가입방안 이렇게 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안건으로 상정코자 함, 이것이 언제 했느냐 하면 9월 중순에 했어요. 이 회의를.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면 섬진강을 맑게 해야 된다. 섬진강을 관광화 해야 된다. 그런데 도가 다른 경상남도 하동만은 협의가 잘 안된다손치더라도 우리시하고 인접돼 있는 구례군하고는 필연적으로 어떤 업무적인 연락이 돼야 된다. 그 실례를 하나 들면 봄에 우리가 도 축제로 승격을 시켜서 매화축제를 광양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구례에서 산수유축제를 해요. 그 다음에 하동에서 벚꽃축제를 해요. 그러면 섬진강 일대에 전부 행사가 있는데 우리시나 구례군이나 하동군이 똑같이 협의를 해서 관광열차를 운행하는데도 같이 어떻게 홍보를 하고, 또 구례군에 관광지역, 광양시의 관광지역, 하동군의 관광지역을 소개하는 것도 한 홍보물에 소개를 하면 영호남 화합도 되고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시군간에 업무적인 유기적인 협조도 되고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실장께서 의원님들께서 잠깐 물어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내가 다시금 확인을 해 볼랍니다. 이건 해당 실과에 깊이있고 심도있게 내가 확인을 해 보겠지만, 고삽치 6억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고, 건설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왜 이렇게 고삽치 문제가 6억이나 보상이 이제 나가서 문제가 이렇게 됐는지 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차원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하자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확인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주무과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세히 답변을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도시과 소관 양어장 문제는 자체 감사 했어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던 것인데.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체감사를 한 것은 아니고 감사 처분 결과를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실과에서 보고를 받고 감사원에 보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컨부두～초남간 도로가 시공을 해가지고 준공이 됐고, 이 돈도 약 한 550억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우리시를 상대로 시공업체가 소송에 들어갔고, 법원이 강제조정을 했고, 의회가 특위를 구성을 해서 과다계상된 부분을 삭감요구를 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안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한 사항이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체감사할 계획도 없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어찌됐든 이 부분이 소송에서 만일에 지고 패소가 될 문제가 된다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과에 이게 소송해 들어온 금액이 몇억인지 알아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약 1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숫자가 틀렸으니까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석산 토취장 문제 12억 7,000만원.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석산 토취장 문제가 12억 7,000만원이 두 개가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시 감사에서,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거에요? 시 자체감사한 거에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 자체에서 감사할 필요없고 도감사의 지적대로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조치하면 되는 거에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우선 도 상위기관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의사를 존중을 해서 그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4건에 대해서 일일이 건별로 사안별로 물어본 이유를 내가 말씀을 드리면, 행정이 일정행위를 해가는데 있어서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공무원을 견책을 주고 소위 말하는 공무원 신분에 견책을 주고 좌천을 시키고 그 공무원에다가 시장의 이름으로 법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어떤데는 16억이고 이렇게 많은 손실을 끼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던 의회가 감사해서 결론 내가지고 감사보고서를 만들어서 집행부로 넘겨보낼 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의사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 고삽치 문제는 20년 가까이 된 사항이고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또 징계시효도 넘었고, 그래 사실은 감사에 실익이 없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토석채취장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는 됐습니다마는 시가 어떠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내에 원상복구 조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부두～초남간 도로 16억 문제는 어찌됐던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소송이 끝나고 나면 방안을 강구를 해서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컨부두～초남간 도로가 소송이 끝이 나면은 소송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하는데 내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은 컨부두～초남간 도로를 설계심사를 했지 않아요? 용역을 해서, 설계 심사 했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사업부서가 따로 있고 계약 부서가 따로 있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준공한 공무원들이 다 있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도 이것은 큰틀에서 보자면 주인한테 세경받고 1년 내내 머슴살이 한 머슴이 주인을 상대로 나는 세경 더 달라, 나는 일을 열심히 했다. 나는 당신과 약속을 이행을 안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이란 말이요. 그런 그 과정에 어떤 공무원이 감리가 잘못 됐는지 용역이 잘못 됐는지 준공이 잘못 됐는지 이것이 정확히 나와서 그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맞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양어장 문제는 도시과에 있는 7급 건축직 하나한테다가 2억 얼마를 구상금 청구를 하고 이 부분은 문제가 돼가지고 소송해가지고 나중에 지면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이 내 돈 주는 것 아니니까 시비에서 나가면 되고, 이런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상당 기간이 흘러오면서 징계 시효기간이 지나가 버린 공무원도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징계 시효가 거의 징계를 할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패소가 되면 구상권 청구 문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전체를 다 한꺼번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요. 고삽치 문제를 한번 더 짚고 넘어갈 문제는 이것은 공무원의 징계 시효도 지났고, 형사상으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시기도 지났고, 민사상으로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도 지났단 말이요. 20년이 넘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광양시에 이와 유사한 건이 생겼을 때 소송을 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시가 돈 안줘야 된다는 보장 어디 있냐 그 말이요. 이게 행정이 형평성을 이렇게 가버리면 나중에 행정이 기준이 없어진다. 그래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이 이상 더 답변할수 없는 입장인 것 같으니까 내가 나중에 건설과, 도시과, 허가과에 내가 아주 세밀하게 따지고 확인을 해 볼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한테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남기호 위원님.

기호

남기호위원

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감사담당을 비롯해서 그 분야에 계신 분이 총 몇 명이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총 4명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기획감사실로 통합이 되기 전에 감사실에 있을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조사계, 감사계가 있어서 아홉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물론 업무는 더욱 증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건상 조정이 됐던 것은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마는 누누히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사전감사를 하고 예정감사를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봤을때는 네명의 인원으로서는 현저하게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은 많은 감사 내용중에 매년 반복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의 과다 적용에 의한 환수조치, 또한 일부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업무 자체를 습득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민원 이러한 일들로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곧 소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교육 자체도 부족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러한 재발로 이어질수 있는 상황이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재발방지책이 철저하게 강구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결과에 따른 책임 또한 충분하게 지울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에 있어서 사정감사와 예정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우선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히 공사부분에 과다설계 부분이나 부실방지 부분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일정한 금액 미만 적은 금액부분은 사전에 설계를 검토를 하고 공사를 발주하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님께서 줄곧 취임하시고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 방금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실공사 방지 부분에 부실공사방지기획단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 기관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는 부실공사방지기획단을 일단은 기획감사실에다가 명칭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부실공사방지기획팀을 별도로 둬서 방금 말씀하신 부실공사 전반에 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면서 감사와 같이 병행해 나갈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중에 검토를 해가지고 일단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부실방지대책반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가서는 감사실 인원만 늘어나는 형태 아닙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방금 영향이 미친, 특히 기술직 공무원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전 사업을 다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방지와 같이 병행을 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하는 안을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기호

남기호위원

제 말은 감사실에 실질적인 업무를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지반을 안만들어도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냐는 얘기죠. 앞을 먼저 다듬고 나가면 뒤에 할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굳이 앞을 제대로 안해놓고 뒤에 방지팀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중복되는 일 아니에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부실공사방지팀에서 사후를 할라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앞에 사전에 어떠한 기획감사나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조치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기호

남기호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많은 일련의 문제점들이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2001년, 2002년에 이은 2003년에 대한 결과 또한 의혹도 축소가 될 수 있도록 더 적은 양의 결과가 노출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다음에는 주요 역점 시책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과 교육환경개선대책 그 다음에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계획이라는 3개의 중점시책을 추진중에 있는데 최근 들어서 교육환경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괄목할만한 결과가 도출돼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계획화 되고 체계화 된 사항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취지에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활성화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매년 반복되는 계획입니다. 이 시가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추진계획 자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일부 시민들이 얘기할때는 뜬구름 잡기 아니냐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체감 온도는 낮은데 왜 장밋빛 환상만 자꾸 내 세우느냐하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다시말해서 시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경기흐름, 또한 시장경제가 위축이 돼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위축이 된대로 유지가 돼야되는데도 그것이 바람직한데 광양시만 유독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으로 갈수 있다 물론 동기부여도 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실제 많은 주민들이 같이 공감할수 있는 여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나름대로 미래의 부분은 제시를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매년 반복되는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전면적으로 수정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 두 번째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계획에 있어서도 매년 나왔던 얘깁니다. 과연 이것이 기획실에서 말하는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계획에 있어서 그 모든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을 다시한번 재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종합적인 검토라는 얘기죠. 비근한 예를 들게되면은 현재 토석채취에 관련된 부분도 이 속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광양시가 추구하고 있는 토석채취 허가량 자체가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계획에 있어서 충분한 양이 될 수 있느냐라고 판단을 해 봤을 때 물론 물량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충분한 여건이 될 수 있다고는 봐집니다마는 현실태는 약간의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계획에 있어서 과연 모든 실과가 나름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활성화 문제는 상공과에서 구체적으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후부지 개발문제도 항만물류과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실과에서 세부내용을 보고할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세부적인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자체에서의 추진 계획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이 기획실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야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어떠한 지역경제활성화 전체 분야에서 그 업무를 총괄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호

남기호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상공과에서는 활성화의 관련 대책을 분명히 세웁니다. 그러나 기획실 자체에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건을 같이 조성해 나갈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기획실의 업무라고 봐지는데 그에 따른 답변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실과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기획조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 실무기획팀이 만들어져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은 모든 것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여건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장석영 위원입니다. 저도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시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자금의 이자가 연 평균 4.35%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지방채가 약 5내지 7%의 연 이자를 부담하면서 약 400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자금보다 상회하는 지방채는 마땅히 상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지방채는 당초에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은 내용대로 년도별로 상환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른시일내에 조기상환을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남는 부분의 일정한 금액을 지방채 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운용을 해서 조기에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활용해가지고 중소기업에게 이자를 3%를 보조해 주는데 지금 5.5%를 이자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빚을 내서 쓰는 것은 7%짜리가 있어요. 무려 1.4%의 금리차를 갖고 계산해 보면은 연간 약 40억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개략적 판단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히 체크를 해서 상환할 것은 상환하고 저금리로 다시 융자받을 것은 받고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태인상수도 설치로 인해서도 17억을 받은 것 이런 것을 보면은 금리를 7%로 이자를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 같은 것, 특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5.5%이면 5.5%이상 한 금리의 건은 다 상환해야 맞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는 예금에 저금리로 넣어놓고 고금리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기금관리운용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고 일단은 기금으로 들어간 돈을 그 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그 돈을 이쪽으로 상환하고 그럴수는 없는 그런 제도적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됐던 아까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조기상환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형평성에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태인, 광영 주민들의 희생으로 포스코가 광양시에 입주하고 그로 인해서 광양시 세수가 증가돼서 문화의 질이 올라갔다면은 포스코 입주로 희생된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밖에 보니까 태인동 주민들이 와서 집단적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도 다소 이런 부분이 가미돼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월 30,000원 내지 40,000원 정도 세금 이외의 부담을 해 가면서 공동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냉정하게 파악해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예산 낭비 요인의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건설공사 등 설계변경 추가요인으로 인해서 6개 과에서 49건 8,945억 6,000만원 정도의 재정적인 낭비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발주사업이 7개과에 총 23건 110억 정도가 미발주 됐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설계부터 제대로 설계가 되고 또 이것이 당초 예산에 신중을 기한다면 예산절감 요인이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6개과, 7개과는 우리시의 주무 실과입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 예로 전년도 대비 예산낭비 요인이 많이 발생된 실과 업무추진비 삭감이라든지 포괄사업비를 삭감한다든지 그 다음에 실과별 예산을 좀더 불이익을 준다든지해서 어떤 예산에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신상필벌이 따라야 되겠다. 인센티브를 줄때는 주고, 그런 예산운용 체계가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제가 생각한 것을 모르겠으되 중앙에서도 그런 어떤 예산낭비 요인이 있었을 때 지자체 한 10%정도 예산을 삭감하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적정성과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지역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동료위원에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어느 지역이 가장 소외됐는가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펼쳐가는데 있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의 기능도 좀더 반영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전자에 얘기했던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견을 피력해 주시고 뒤에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실장

어찌됐던 그 부분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매년 그대로 불용이 되거나 집행에 소홀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도권 안에서 우선 10억이상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더 강화하고 거기서 충분한 의견이 개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정한 시기에 예산이 집행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예산집행에 소홀을 기한 부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불이익이 가해지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됐습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예.

기호

남기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잠깐 있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정책질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기호 위원님.

기호

남기호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방금 보니까 우리 태인동에서 오신 분들 같은데 시민들께서 시청앞 광장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를 의회가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우선 기본적인 처리를 한 이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것이 당연히 의회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 다수 “동의 합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위원님들과 별도 협의를 해서 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30 감사중지) (13:40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고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광양시는 세계 최대의 조강능력을 가진 광양제철소가 있고 복지와 물류 중심항으로 도약하고 있는 컨테이너항이 있습니다. 또 해발 1,218미터 전남 제일의 명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유적자원과 관광 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광양시에서는 하드웨어적인 폭넓은 부분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반면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소득자원을 올릴수 있는 길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철소만 찾는 연 인구가 실장님께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연간 약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12만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약 5년전까지는 30만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래 5년간에는 26만명, 올 지금 현재까지는 25만 2,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광양을 찾는 반면에 25만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차만타고 지나고 그냥 스쳐가는 우리시에서는 부가가치를 하나도 높일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생각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말씀하셨던 그런 좋은 관광자원도 있고 문화유산도 있는게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제철을 방문하고 또 컨부두를 방문하고 또 여기서 하룻밤 머물다가는 그런 관광 루트하고 연결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관광테마코스를 개발할 것이냐하는 문제 현재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현재 유적자원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유적자원들이 현재 복원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으로 모시고 가서 안내할만한 그런 시설이 갖춰지지 않다는게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분들이 머무르는 그런 관광이 될라면은 숙박시설이랄지 위락시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구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시 여건상 갖춰지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광양제철소가 들어온지 20년이 돼 가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큰 그림을 그리고 상호 관광개발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백운산 밑에만 보더라도 어느 한 면만 보더라도 중흥사, 옥룡사지, 백운산 자연휴양림, 백운산 동곡계곡, 지금 기본적인 유적자원이나 관광자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큰 투자보다도 유입되는 관광객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해서 그곳을 방문하면서 우리 시의 상품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하나쯤은 사가고 보고 그랬을 때 우리 광양이 홍보가 더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물론 큰 부분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되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는 생각됩니다마는 우선에 오는 인구도 우리시에서 재정적이나 또 주민들의 소득으로 밀접하게 갈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있는 부분만 약간만 다듬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데도 일원이 되고 우리 광양을 홍보하는데도 일원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상 마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 각종 축제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대표적인 것만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위원님 3개 축제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연

이기연위원

예.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1개 축제에 3,000만원씩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지금 3개 축제 공히 3,000만원씩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

3,000만원씩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올해 매화축제가 4,000만원이 됐고, 전어축제가 3,000만원 됐고, 백운산 약수제가 2,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매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비 3,000만원 하고 전라남도 축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1,000만원이 도비로 더 지원이 된 것입니다. 시비는 3,000만원 지원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어축제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전어축제는 3,000만원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백운산 약수제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백운산 약수제는 2,500만원 지원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평등한 것은 아니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백운산 약수제는 축제는 아닙니다. 약수제 행사지.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도 우리 광양하면은 행사로 꼽는 것이 백운산 약수제, 전통이 22년 22회차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악한 지원과 지금 전어축제 같은 것은 소득적자 아니겠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지역 관점에 의해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저는 42회 도민체전 준비에 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내년도 우리 광양시에 전남도민 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다방면으로 준비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진척을 갖고 있는지 그 내용별로 묻고자 합니다. 우선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면서 선수와 임원이 참가되는 범위가 약 5,3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이외에 것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년 4월에 실시하게 되면 한 4개월 조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시설면에서 전체 수선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각종 경기장을 학교 체육관이나 기타 운동장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게 됐는데 시설면에서 제대로 돼 가고 있는가 현재까지 상태를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기획단에 여섯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섯사람들이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어느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지금 숙박시설 관계인데 현재 여기 보면 우리 관내에서 87개 정도의 시설을 이용하겠다 그랬는데 87개 시설은 선수와 임원에 국한돼서 배치할수 있는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이 행사기간동안에 관람객이나 참가자 그 이외에 우리시 지역 이외에 도민들이 왔을 때 그 분들에 대해서는 편의제공 차원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짚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서 전라남도민을 모시는 큰 행사인데 광양시 위상면에서 어떻게 도민들을 영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라면은 그러한 내용도 병행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우선 경기장 시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장 시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현재 18개 경기장에서 행사가 개최될 것입니다. 사격경기장을 빼고는 나머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사격경기장은 저희들이 별도 시설을 할라면은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행스럽게 순천효산고등학교에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격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17개 경기장에 대해서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월 12일부터 30일까지 우리시 체육회 가맹경기 단체 합동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설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론 보수를 해야 되고 경기장 용품을 사야되고 시설이 약간 부족하면은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보수사업비까지 저희들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전에 이 시설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교체육관이고 운동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12월달에 사용기회 동의를 얻어서 도체육회 경기장으로서 사용할수 있는 승인신청을 12월달 이달 중에 저희들이 마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를 조금 미흡한 점에 대해서 보수를 마치면은 경기하는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획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단장은 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단장이 제1부단장을 문화홍보실장이 맡고 있고, 제2부단장은 전임 진월면장을 했던 강복중 단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은 체육지원계 직원하고 또 추가로 7급 한 사람, 8급 한 사람을 저희들이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기획단으로 일응 저희들이 현재 배치를 받은 인원이 3명입니다. 체육지원계팀을 제외하고 그래서 3명은 현재 12월까지는 기획단에서 하는 일은 12월달까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기장 시설점검이랄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숙박업소 관계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거의 마쳤습니다. 그리고 개최지의 자료수집 이런 부분도 기획단에서 자료수집을 했고 또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전국체육대회 견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회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지금 현재 공모중에 있고 12월말까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위원회를 이달중에 저희들이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과별 추진사항 보고회를 갖고,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이제 기획단에 저를 포함해서 기획단 제1부단장팀, 제2부단장으로 주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점검을 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숙박시설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다가 다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일응은 숙박시설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할애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왜냐그러면은 별도로 장기투숙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가능한 그런 호실수가 과연 몇 개 정도 되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 숙박시설은 선수, 임원을 제외하고는 아까 관광객이나 참가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반 관광객들은 대개 하루 와서 보고가는 정도지 대개 숙박을 하고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른데 보면은, 그래서 일단 선수단과 임원들을 위한 숙박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에서 말했다시피 내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개최되는 그런 도민체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시의 위상뿐만 아니고 발전상이랄지 또 우리시를 홍보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행사 프로그램 하나하나라도 다른지역과는 차별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전, 식후 공개행사랄지 전야제 행사 이런 부분들도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 되게 또 우리 제철소가 있고 컨부두가 있는 이런 다른 지역과는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충분히 부각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이런 것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 아시아경기대회랄지 전국체전 제주도에서 치뤘습니다마는 이런데 이미 벤치마킹을 마치고 그쪽에 잘된 부분들은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도민체전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전부 확보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선 기획단에 7급이 계획에는 두사람, 8급에 두사람 돼 있는데 지금 각각 1명씩 집행을 시켜놨다 그러는데 그 인원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기획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지원팀하고 또 7급 한사람, 8급 한사람 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획팀하고 우리 체육지원팀하고 플러스 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 1월달이 되게 되면은 더 해야할 일이 본격적으로 행정적인 사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금년 12월말까지는 소위 경기장 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이 돼도 내년부터는 행정사항을 내년 1월부터는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이 되면은 추가로 더 인력을 저희들이 보충을 더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당초에 체육지원팀을 빼고 기획팀에 필요한 인원 저희들이 8명으로 총무과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많은 인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수요를 봐가면서 이렇게 배치를 받을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경기장 시설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이 처음 만들어진때가 언제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제가 정확한 년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완

정현완위원

이번에 새롭게 대형수술을 하는 것은 도민체전의 준비문제도 있겠지마는 모든 트랙이라든지 규모면에서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몇 년전부터 계획을 해 왔던 것인데 앞으로 우리 광양시민이 많이 늘어나고 5년, 10년 이후에도 그 경기장을 계속 이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안을 확실히 갖고 움직이시는 것 하고, 두 번째로 경기장 시설을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물론 공사면에서는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겠습니다마는 부실공사를 해서는 안되겠다. 시간에 쫓겨가지고 부실공사를 해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실내체육관 같은 저런 것도 지어놓고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준공이후에도 하자건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전을 준비하기 위한 경기장 만드는데 모든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만해도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건설과에서 이 공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현재 공정이 5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별도로 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3월 이전까지는 이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것을 매일 상황보고를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가 된 만큼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시장님도 현장을 방문하시고 또 부시장님도 현장을 방문해서 거의 건설파트는 건설과장님이 현재 주재할 정도로 이렇게 공사에 전력을 쏟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참고로 메인경기장 이외에 각 학교 운동장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시설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사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국민체육진흥사업을 5개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체육교실하고 장수체육대회라든지 청소년 체련, 또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이라든지 여성생활체육강좌 이러한 내용들을 연중 금년 사업비가 국·시비로 해서 3,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움직입니다. 내가 생각해 볼때는 이러한 것이 다수채널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3,300만원이면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지난번 서류감사를 해 보는 과정에서 이것이 생체에서 거의 관할하고 있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생체에서 이런 사업을 행사를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움직이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허술한 부분들이 더러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다 일일이 들먹일수는 없지마는 하나의 예를 보면은 제5회 영호남 생활체육행사를 가졌는데 지출명세서를 봤어요. 그래서 지출명세서를 보고 한가지만 지적하자면 참가자가 기획을 했을때도 영호남 합해서 143명인데 100% 참가한 것으로 보고 143명이 참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비를 보니까 190명분이 지출 됐어요. 그래 실무자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 물론 생활체육이니까 참가자는 143명이라도 따라온 애들 가족들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지출결의서 그 이외에도 작성된 부분들이 전체가 아주 일목요연하지 않고 허술한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일련의 일을 볼 때 우리 소속 문화홍보실에서 제대로 이 부분을 지도를 하고 한번 보고를 받고 챙기는 것인지 조금 의아해서 묻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사업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는 실무 실장으로서 방금 제가 들먹인 내용들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생활체육협의회가 지금 현재 저희들 행정조직처럼 많은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소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류감사때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 정산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과정이 투명하고 또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좀더 세밀하게 확인하고 또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들도 시정토록 그렇게 권고하고 해서 앞으로는 예산집행을 하는데 소홀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인원수는 적고 문화체육 분야를 진행해 가시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현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체육회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지금 크게 나눠서 우리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크게 두 단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전남도민체전에 참가팀을 말씀드리면은 2002년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시보조금이 1억 5,700 맞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자부담이 188만원 정도 되고요. 혹시 여기 결산서 받은 적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결산서 들어와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자부담을 어떤 경우에 자부담을 했다는 말입니까? 188만원 정도 되는데... 개인이 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폰서가 들어왔다는 얘깁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그것은 다른 사항부터 우선 질문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국민체육진흥사업도 생체에 지원하고 있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시체육회와 생체에 지원을 하는데 감사를 할수 있는 기관이죠? 우리시에서?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사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년중 몇 번이나 감사하셨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감사는 하지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정산만 받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사항들을 서류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길문

김길문위원

결론적으로 서류적으로만? 정산서류에 의해서 확인만 하는 것이구만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감사보고서는 없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지금 협의회는 회장하고 밑에 실무간사가 한 분 있고, 이제 생활체육지도자가 세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 경기 가맹단체 이렇게 있고 임원은 체육회 임원이 지금 현재 이것은....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서류로...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이것은 서류로.... 상당히 인원수가 많습니다마는 상근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길문

김길문위원

상근 인력은...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상근인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사 한분하고 생활체육지도자 3분, 그렇게 하고...

길문

김길문위원

혹시 협의회장 임기는 몇 년인줄 아십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임기가 4년으로 돼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몇 년 정도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지금 한 7년 정도.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생체에 연간 우리 예산액이 운영비만 840만원이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리고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등등 해서 약 11개 정도 되나요? 해서 2억이 넘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예. 2억이 조금 넘는 15개 사업...

길문

김길문위원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되고 하는데 간사 1명과 보조, 생활체육지도자 그 세사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응 가맹단체에서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로 대회 보조금을 지원해 주게 되면은 그 자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있고 또 생활체육회에서 받아가지고 각 가맹경기단체로 이렇게 사업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간사하고 생활지도자 네사람이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한 것은 아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모든 서류는 협회장....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협회장 명의로 받고...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간사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관장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가맹경기...

길문

김길문위원

됐습니다. 간사의 급여는 얼마나?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월 60만원.

길문

김길문위원

감사를 전혀 안했다고 하니까 제가 감사 대용으로 왜 이와같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서류적으로 정산된 내용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동안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던가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산내용을 보면 제가 어린이 체능교실 3개소 2종목을 해서 약 3,348만 2,000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광영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서초등학교 3군데 맞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어린이 체능교육실은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거기에 지원해 줄수 있는 계획서에는 상당히 지원금이 돼 있는데 각 학교에 지원된다고 봅니까? 안된다고 봅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동일하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예.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동일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개 학교 것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업계획서를 혹시 보셨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어린이 체능교실 사업계획서 말씀하십니까?

길문

김길문위원

예.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제가 사업계획서는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길문

김길문위원

거기에 보면 정산내역에는 없는데도 가족운동원을 행사해가지고 68만원, 관내 홍보물 27만원 이것은 광양서초등학교 뿐이 없습니다. 다른 학교는 없거든요. 제가 이 적은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2억이 넘는 돈을 지원을 하면서도 그동안에 감사한번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했다는 옛날 과거는 제가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앞으로는 아까 정현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생활체육과 관련된 문제들이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얘기가 초반에 나왔었고 또 이번 서류감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지적을 받고 얘기가 됐던 사항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지도점검하고 또 행사가 이루어지면은 그 행사에는 반드시 저희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임석을 하고 그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집행과정이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안했느냐고 말씀하시고 또 비근한 예까지 들어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사소한 분야라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현장을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고 또 집행이 잘못됐으면은 바로 잡고 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될수 있도록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우리 실장님이 우리시 예산이 2억이나 내려가는데도 사소한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조금 제가 서운합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아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 체능교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체능교실 10개소 7종목이 있는데 5월 5일날 서천고수부지와 8월 18일날 남해 상주해수욕장 채널을 했다는데 또 가족운동회날 행사를 5월 4일날 했어요. 5월 4일날 하고 5월 5일날 또 이 행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인은 협회 회장 사인이 양쪽 다 돼 있어요. 그러면 몸이 두 개라도 가능할지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도체는 평일날 실시를 합니까? 아니면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실시를 합니까? 생체?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생활체육대회 행사 말씀하십니까?

길문

김길문위원

예.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평일날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토요일날 하고 일요일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일에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축구 관련돼서 많이 참석을 해 보는데 대개가 보면 평일날 합니다. 그러면은 협의회장의 신분과 평일날 2박 3일 이루어지죠. 그 관계를 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모든 사업이 지원만 하고 사후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비근한 예를 든 것이고,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할수 있는 환경분야도 지원금액이 많습니다. 그 분야도 마찬가지로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사와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지마는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이 협력하고 협조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음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설치인 인조잔디구장과 다목적 운동장 설치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의회때도 말씀이 있었고, 또 우리시의회와 집행부 간담회때도 이 이야기가 된 바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 도민체전전에 공사를 실시해서 완료가 돼서 도민체전 행사시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감사자료에 보면 사실상 2003년 7월 이후에 발주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의 위치가 지금 당초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봉강면 석사리로 돼 있던 것이 지금은 광양읍 소재지로 돼 있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봉강면으로 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묻는 취지는 만약에 보조구장을 만들었을때도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위치가 바꿔질 것인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만약에 이 보조구장 설치 토지매입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1월달부터 4월달에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보상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 전부 농지로 돼 있어서 현재 지금 시설채소를 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협의가 돼서 보상이 끝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잡기를 하지않도록 사전 협의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우선 조성계획 관계는 투융자심의할 때 물론 도민체전 일정하고 맞춰지면 좋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4월 이전에 토지보상을 하고 또 거기다가 운동장을 조성하기까지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의때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물리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내년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관계는 내년 도민체전, 물론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했었습니다마는 부지가 확보가 돼 있다 그러면은 문제는 틀려집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토지매입 관계는 지금 시설채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한다고 그러면 이 시설채소나 이런 것들도 토지소유자들을 만나서 얘기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토지소유자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할 단계는 아직 못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은 당초에 이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할때는 도민체전에 활용을 할수 있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계획이 바꿔진 것은 사실이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과연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그때 투융자심의회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확보가 안돼서 아직까지 이러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했을 때 내년도 예산심의때 사실상 이 계획이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도 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민체전도 끝나고 그런데 그렇게 바삐 20억이나 들여가지고 굳이 빨리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여기에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하는 목적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에가 천연잔디 구장으로 조성이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천연잔디구장의 사용상의 제약을 인조잔디구장을 통해서 조금 해소할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서천변 용역을 저희들이 해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십니다마는 인조잔디구장을 비롯해서 다목적운동장을 연차적으로 추진한 계획이 이미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 설명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추진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서천변 용역했던 사항들이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심의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시설채소를 하고 있는 대상 농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잡기를 들어가기 전에 협의를 해서 작기에 못들어 가게 한데 대한 우리시비 지원과 만약에 작기에 들어갔을때의 보상과 엄청난 금액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남기호 위원님.

기호

남기호위원

예. 도민체전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도민체전 관련된 부분을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시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전남도민체전에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실시해 왔던 여러 시군들의 추진사항으로 봤을 때 도민체전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일부분에 의한 일부인에 의한 일부 종목의 체전으로 전락했고 매번 되풀이 되는 심판판정의 시비, 폭행사건 이러한 모든 부분이 도민의 화합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적은 부분에 있어서 적은 부분을 가지고 큰 것을 없앨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광양시가 주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광양시가 이제 도민체전을 유치할수 있는 여건이 됐기 보다는 도민체전을 질 적인 향상을 기하는 가장 적합한 시가 광양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아닐지도 모르지마는 그래서 이제는 도민체전 행사가 그간의 행사를 답습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슬로건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으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의 화합을 위하고 체육인들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진정한 도민체전으로 승화 발전시킬수 있는 쪽으로 가야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는 광양시가 도민체전을 위한 대비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간의 준비상황으로 봤을 때 타시군과는 다르게 완벽한 체전을 치룰 것이다라고는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도민체전을 통해서 진정한 도민이 하나가 되고 체육인들이 다시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타시군의 예를 들게 되면은 유치를 해서 주관하고 있는 시가 우승을 하기에 급급한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승을 하지 못한다라는 집착속에 많은 부분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광양시가 처음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가 전남도민으로 봤을 때 가장 인상에 남는 대회, 공정한 대회, 또한 체육인을 배려하는 광양시라는 소리를 저는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준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2월달부터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러한 부분을 가장 심도있게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진정 광양인들이 벌이는 이 잔치가 전남인들의 기억속에 남을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체육인이 총동원되어서 각 시군을 지원을 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진정한 도민체전이지 않느냐 광양시가 지원을 하면서 굳이 선수를 내보내서 우승을 하겠다고 쫓아다니는 것만이 능사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에 없었던 문제입니다마는 타시군의 인원들을 광양시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일부 체육인들이 와서 즐기고 가는 행사로 전락할수마는 없다는 얘깁니다. 목포에서 광양까지 왔을때는 물론 거리적인 문제가 있고 순천이 인접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수도 있습니다마는 거리와 인원을 병행해서 점수제를 매겨서 그 분들이 질서정연하게 응원을 하고 갔을때는 응원상을 준다든지 도민화합상을 준다든지 또는 새로운 이벤트를 제공을 하므로써 많은 사람들이 광양을 찾아오고 도민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다 논의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번 준비위원회 구성에서 부터서 심도있는 논의가 돼가지고 진정 처음으로 광양에서 실시되는 도민체전이 광양인으로부터서도 인정을 받고 또 광양인들이 스스로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체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일부인들이 즐기고 끝나는 도민체전이 안되기를 바라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그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이 준비되시는대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좋으신 말씀을 하여튼 저희들 도민체전을 준비하는데 귀중한 말씀으로 삼고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도민체전은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민체전의 목적이 도민화합과 또 결속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말 광양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른 지역하고는 틀리다 역시 광양에서 도민체전을 하니까 다른 지역하고는 틀리게 뭔가 이루어지더라하는 소리를 저희들이 들을라고 그럽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목포체전을 가가지고 도 뿐만 아니고 또 거기에 참석했던 각 시군선수단 공히 정말 실망한 대회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도민체전 무용론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것하고는 약간 틀립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제42회 도민체전은 광양이 함으로써 역시 도민체전이 정말 달라졌구나하는 인상을 다른 시군에 참가선수단에게 줄수 있도록 행사 프로그램 하나하나, 또 지원시설, 기반시설 하나하나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정말 인상에 남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생체지원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운영비와 생활체육지도자 세분에 대한 인건비까지 지원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도 같이 겸해서 2억 39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 실적이 전혀 없다 이거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정산을 받으면서 납득이 안간다든지 정산이 부족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감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길문 위원의 질의과정에서 확인된바 있으니 묻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체육지도자 세분이 지금 있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생활체육 현장지도 그 다음에 동호인 육성인데 현장지도를 어디어디 나가서 합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이 생활체육지도자 세분들이 지금 테니스를 하시는 분 한분하고 에어로빅 두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준비하는 프로그램에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청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매일 나가는 것입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요청이 있다든지 자체적인 행사가 있을 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급여를 다 시에서 준다고요? 생활체육 육성 그룹이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육성했던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실적이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실적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좋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이 분들의 활용 및 운영 실적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그러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다음에 관광종합개발 계획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기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광양시는 여러 천혜의 입지적인 요건과 역사적인 문화적인 여건들의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집중개념도 없고 방어개념도 없어요. 도시개발을 해가는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관광개발계획에 있어서도 이것이 산재 돼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제철견학팀이 가서 이렇게 하나의 세트화 시켜가지고 다녀올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이것을 집중화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우선적으로, 옥룡사지라든지 여기 도선국사, 그 다음에 테마마을, 휴양림 등 이런 부분, 백학동 전망 조경 조성사업을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하니까 적어도 이곳 광양에 오면에 옥룡사지만이라도 들렀다가 갈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순히 고로쇠 약수체험 설치로 1,000만원, 관광기념품 개발 판매 이것 예산 지원 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얼마 했어요? 이게. 이게 생활개선회에서 제조해가지고 판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기념품 개발한 것 말씀하시죠?

철재

이철재위원

예.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이것은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지원 부분이라든지 생활개선회에서 했다면 수익이 얼마정도 됐고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까 동료 김길문 위원의 질의에 같은 선상에서 지원이 되면 그런 어떤 사후에 관리까지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미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광사 개보수 사업외 4건에 7억 7,000정도가 미발주돼 있는데요 이것이 보광사 개보수 사업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8,000만원해서 1억 5,000, 백운사 개축사업에서는 1회 추경에 1억 2,000, 2회 추경에 3,000 이렇게 해가지고 한 7억 7,700만원이 미발주 됐는데 간략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게 아닙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섯건의 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철재

이철재위원

거의 이것이 국비로 내려온 내시된 사업이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그런 사업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서 낭비가 없다는 얘깁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아니요. 그것은 낭비성이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철재

이철재위원

낭비성이 있는 사업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되지 않음으로써 예산이 사장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지금 특별히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은 보광사 사업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나머지 4건의 사업들은 12월달에 백운사 개축사업도 현재 도에서 설계심의중이기 때문에 금년도 발주가 가능합니다. 중흥산성 3층 석탑도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허가만 되면은 바로 됩니다. 그래서 12월달에 2건의 사업은 되고 전망 원두막하고 진입로 정비사업도 12월달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광사 정비사업은 지금 미발주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서지구 주거환경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위치에다가 저희들이 개보수 사업을 할라고 그러는데 개보수 사업을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다가 신축을 하던지 할때 저희들이 도에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별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업명을 바꿔서 지원하던지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보광사 개보수 사업은 명시이월 시키겠다는 얘깁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본예산에 8,000만원은 우리시비에서 지원된 게 아닌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국비사업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8,000만원도 국비사업입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국비가 4,000이고 우리시비 4,000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우리 문화홍보실 예산은 아니지만 진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촌개발사업 약 11억원, 또 농촌전통 테마마을 사업 1억, 휴양림 조성사업 24억원, 식물테마파크 조성사업 62억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홍보실 예산과는 다르지만 우리 광양을 관광자원화 할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이 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문화사업에 대하여 어느 부서보다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문화홍보실과 긴밀한 협조와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 도시과, 건설과 등을 예를 들수 있는데 이런 것이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하는 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촌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이 가장 좋은 지역에다가 위압적인 콘크리트 축조물을 설치함으로해서 어떤 관광자원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됐고 나머지 사업들도 정말 광양의 어떤 관광명소로 육성할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 있는 지역에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는가하는 것이 협의 검토돼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별도로 말씀하신 전체사업들이 저희 과의 합의를 전체는 다 안받았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제가 직접 합의를 한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서별 커뮤니케이션이 토론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합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관련 부서간의 저희시의 관광종합계획에 의해서 매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과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부시장님을 모시고 그런 토론 기회를 갖도록 그래서 사업이 연계성있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도민체전 준비에 만전과 또 포스코, 컨테이너부두, 옥룡사지, 백운산, 매화축제, 또 앞으로 예정된 사업과 연계한 관광사업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공설운동장 설치방법상의 예산낭비등에 대한 반성이 절대적으로 우선 필요합니다. 생활체육관련 지원금의 투명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철재

이철재위원

위원장님 이것 하나만 확인할께요. 미발주 현황에 대한 부분, 매화마을 전망 원두막 설치라든지, 구시폭포 진입로 정비 및 안내판 설치 이것은 시비 사업 아닌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여기는 시비사업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아까 전부다 국비사업이다 그렇게 안하셨어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보광사 사업.....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왜 담당자 도장이 안찍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놓으면서 담당자 도장도 없이 이렇게 나올수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아마 그 부분만 빠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다 도장을 찍었는데요.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도장 찍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도장이 빠진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분들은 위원장과 눈을 마주쳐 가지고 바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당 5분을 초과하면은 회기내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요점만 또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질문을 삼가 주시고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문화홍보실에 시장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보면은 3개 시, 여수, 순천 연계하는 공동예술단을 구성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추진중입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3개시 연계관광 상품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광역행정협의회때 일단 실무적으로 만나서 한번 소위 3개시의 테마코스를 개발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여수시나 순천시도 같이 호응을 합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을 중마동, 광영동에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투융자 계획에도 들어있고 이것도 추진하는 것입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예. 현재 이것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일은 없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아직 보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백운산, 섬진강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관광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되는 것입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그것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을 할라고 그러면 우리 문화홍보실만 가지고는 안될 것인데...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문화홍보실만 참여해서는 안되고요.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포스코 광양항 산업관광 활성화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활성화를 어떻게 검토합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그 분야는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할수 있는 사업만 별도적인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활성화라 그러면 크게 생각할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리 관련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홍보실에서 할수 있는 일만 한다 그런 얘깁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배알도 해변공원은 유원지로서도 폐쇄됐는데도 이것 개발한다 이겁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이것은 해변공원 사업으로해서 내년도에 3억을 저희들이 국비 내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안 설명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홍보실의 공약사항을 보면은 상당히 계약은 원대한데 예산은 찍어바르기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않고 실지 특히나 순천, 여수, 광양 3개 시군이 통합해서 만드는 관광상품 내지는 시립국악단 같은 것은 실지 3개 시가 전통문화를 고루 공연할수 있도록 다시말해서 순천문화예술회관 우리 백운아트홀, 여수 문화예술회관을 돌아가면서 공연을 해서 시민이 직접 어떤 문화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쪽으로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현재 시청 옥상에 전광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 다 설치가 돼서 넘어오면은 이것을 문화홍보실에서 받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아직 그 문제는 협의가 안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아직 안받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아직 받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적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회계과에서 넘겨주면은 관리는 문화홍보실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안받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제가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홍보실 소관 정책질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될 수 있는한 중복이 안되게 해 주시고 위원님당 5분을 초과하면은 회의진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5분을 준수해 주시고 또 서론이나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생략하시고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에 대하여 정책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지금 98년부터 2002년까지 컴퓨터 구입 보급현황이 나와있는데요, 2002년도가 460대로 다 이행이 됐습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예. 10월까지해서 다섯차례 구입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년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 3년.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실장께서 생각하셨을 때 3년이면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신속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3년정도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내용물을 기존 컴퓨터에다가 넣을수는 없고요?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3년동안에 수시로 업그레이드는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교체가 불가피한 점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460대에서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것하고 신규로 들어가는 것 하고 몇%, 그것 말씀 좀 해 주세요.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98년부터 지금까지......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요. 2002년도만, 2002년도에 460대가 들어왔고...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460대가 들어왔고 매각대상은 176대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나머지는 신규로 들어간 것이고요? 그렇죠?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교체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떠신다고요? 다시한번...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교체분이 176대이고, 나머지는 증설부분......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간 것이죠?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176대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불용품 대상은 회계과에다가 매각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해서 총 436대를 매각요청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회계과로 넘겨줍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겠네요?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매각처분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관리를?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100%를 다 회계과로 인계해 주신다 그 말이죠?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전례가 없었습니다마는 2002년도 금년분은 일부 자활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문의가 한 두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하기전에 재활용 가능분은 결심을 얻어가지고 재활용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열악한 사회단체나 어려운 복지차원에서 정식 요청을 하고 한다면은 지원을 해 줄수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그럴 방침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요?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철재 위원.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할때는 최근 5년간 컴퓨터 구입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으나 2001년, 2002년분만 자료가 넘어왔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자 했던 부분은 현재 지금 벌써 2년간에도 660대가 신규구입을 했는데 정규직 직원이 788명이에요. 5년간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구연한이 무조건 되게 되면 다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리고 펜티엄Ⅱ 같은 경우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활용하면 안됩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가능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철재

이철재위원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프로그램 변화나 이런 부분은 업그레이드 시켜도 가능하죠?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컴퓨터 구입이 겨우 워드작업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컴퓨터 펜티엄Ⅲ,Ⅳ까지 다 필요한 부분도 물론 있으되 실질적으로 단순한 펜티엄Ⅱ가지고 작업을 해도 아무 문제도 없는 어떤 직무를 보고 있는 분도 계시다 이거죠.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서 컴퓨터를 2년간에 660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것이 예산 낭비 요인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 컴퓨터가 1,309대입니다. 일반업무용으로 792대, 교육장이 작년에 비해서도 1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교육장용으로도 161대, 민원 155대해서 실과소에서 단순 업무만 하고 있으면서도 인터넷에 접속해서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인터넷 문화가 보급이 돼가지고 사실상 워드만 해당이 된다면은 위원님 지적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터넷 문화가 플러스 돼 있기 때문에 워드외에 인터넷 접속 속도 같은 것이 첨가가 돼서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실과에 인터넷 접속 가능한 기종으로 2대 정도 있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본다면 충분히 예산절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교체처리 현황에서 불용처리 완료 또는 처리중에 있는데 이것을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벽지 농촌이나 농촌지역 학교, 그 다음에 농촌지역 아니면 자활단체 이런데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예.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정보통신실에 인터넷을 통한 시장실을 24시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예.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에 우리 시민이 인터넷을 통해서 시장한테 무슨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얘기했을 때 이게 다시 시장으로부터 정보통신으로 해가지고 전체 간부회의때나 논의가 된 경우가 있어요?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 사례는 없어요?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말로만 하는 것이지 유명무실한 것 이 경우에 안해야 됩니까? 부속실에서도 체크를 안합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부속실에서 직접 체크를 해가지고 접수가 되면은 부속실에서 해당 실과로 전화로 연락을 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소에서 답안을 작성해서 실과장 결재를 받아가지고 부속실에 넘겨준 경우도 사안에 따라 있고 해당 실과소에서 직접 게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시장실에 직접 인터넷으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을 얘기하는 우리시민이 많이 있냐, 점차 이것이 늘어나느냐?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정보화시범마을 추진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송월지구 송금리하고 월길리에 162가구 중에 111가구를 선정해서 컴퓨터를 공급해가지고 이 자료에서 말했듯이 활성화를 가지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어서 선진지 견학지로도 이렇게 방송되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황죽, 어치지구에가 내년 5월까지 돼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1차로 송월마을에 이어서 백학동 정보화 마을을 금년 5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총 사업비가 4억 3,000을 계획으로 해서 이 중에 국비가 3억,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1억원입니다. 현재 지금 컨텐츠를 구축을 하고 있고 이 작업이 끝나면은 2002년 12월 개소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당초에는 내년 5월달까지 사업기한인데 그렇게 앞당겨서...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개소는 그렇게 하고 개소후에 홈페이지 구축이나 전자상거래망 구축 등 전체적인 사업이 내년 5월달에 끝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서 예산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가 안된 상태입니다만해도 이 사업에 연계해서 계속 추진사항을 묻고자하는데요. 현재 우리 진월이나 진상같은 경우는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활발히 움직임에 대해서는 잘 했다 싶고 이외에 봉강이라든지 옥룡, 다압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지식을 가질만한 학원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것도 미비돼 있는 상태이고, 특히나 정보화 시범 마을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추진계획이 없는 것으로 봐져서 조금전에 거명을 했던 오지지역에 대한 우리시에서 컴퓨터에 대한 기계보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관계라든지 시범마을 추진계획이라든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두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은 자체적인 계획보다는 행자부가 주관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이나 행자부 계획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면은 정보화 시범마을은 저희들 3차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3차 어디로 지정할 것인가 문제는 행자부 계획에 의하면은 신청요건이 3가지가 있고 또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 요건이 6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신청요건 3가지는 시도 지역정보화협의회에 가입을 해야 하고 정보센터 구축 운영비 부담 등 일정규모 이상을 시에서 지원 가능한 지역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한 두명 상주가 가능하다든지 인원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선정요건 6가지는 예향마을이나 송월같이 과수, 원예, 또 백학동 같이 고사리 등 특정분야 작목반이 운영한 지역이 우선됩니다. 두 번째는 수억원을 창출해가지고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지역인가 또, 세 번째는 주민의 적극 참여의지가 있는가 나머지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3개 신청 요건과 여섯 개 선정기준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수 없고 다만 저희 지역에도 청매실이랄지 기타 이런 지역에 가서 행자부 요건에 가능한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3차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정보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12개 읍면동에다가 시민 무료교육장을 10개소하고 이용실 4개소 14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죄송한 것은 위원님이 계시는 다압, 봉강, 태인동 세군데가 안돼 있는데 저희들 도에다가 내년도 예산에 신청해가지고 봉강, 다압 지역은 1개소로 4,170만원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의결이 되면은 내년 5월부터서 설치해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내용을 짚었습니다마는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컴퓨터 교체 처리 부분인데 4년간에 걸쳐가지고 436개를 처리를 했습니다. 이 처리내용이 매각부분하고 불용처리 폐품화한 부분 어떤 내용으로 처리가 됐습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436대가 97년 10대, 2000년 100대, 2001년 150대 해서 2001년분까지 260대는 재활용을 하지 않고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이 회계과에서 완료된 부분이고 금년도 176대는 기기점검을 해서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재활용을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재활용 범위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이야기 했던 것과 연계를 해서 시범마을의 선정 조건이 안갖춰진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 운영 교실이 아직까지 구비되지 않는 지역에 이러한 컴퓨터를 공급할 계획이나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지금 매각을 한 것은 실지 93년, 96년해서 지금으로부터 7,8년 된 부분을 매각을 했고요. 금년도 176대는 이 차제에 원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자활 재활기관도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한테 바로 요청한 것 보다는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가 되면은 점검을 해서 원하는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컴퓨터는 꼭 필요한데 고액의 컴퓨터가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구입하기가 상당히 힘든 과정들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읍면동에 이러한 가정들이 있는지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헐값에 처분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가정에 공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남기호 위원님.

기호

남기호위원

초고속인터넷망이 구축이 됐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사용에 있어서 불편하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인터넷망이 개인적으로 쓰는 것과 공동으로 하는 것과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상향과 하향자체가 굉장히 느리다는 것은 얘기를 들어서 알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각 실과별로 테스트를 하셔가지고 인터넷에 관련된 상향과 하향이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셔서 보완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지금 청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호

남기호위원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랜망을 지난 11월 16일경인가 저희들 시설을 마무리 했습니다. 종전에는 96년도에 컴퓨터가 400대 있을 때 랜망을 설치한 것인데 지금은 1,309대입니다. 그래 엄청나게 증가가 돼서 랜망교체를 한 결과 종전에는 100메가이었는데 지금은 1기가 짜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이 됐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진척이 됐다고는 말씀하시는데 현재까지도 상향과 하향 출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낀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충분한 효과를 본다면은 뭣하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보완하기 전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일부에서 나옵니다. 다시한번 그것을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파악을 하셔서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 다음에 최근에 홈페이지가 바뀌었죠?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좀더 다양한 컨텐츠를 구축해가지고 하는 자체는 물론 바람직합니다마는 개중에도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자유게시판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많은 네티즌들이 자유게시판을 무기명으로 운영을 할수 있도록 프리하게 놔두는 것이 좋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양식이 부족한 많은 그런 네티즌으로인해서 자유게시판이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광양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옛날보다도 많이 개선이 됐다.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약간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그런 경향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실명제가 도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자체 검토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게시판 운영이 민원상담실에 공개 부분이 4건, 그 다음에 시장에게 바란다 비공개 부분이 3건 해서 7개 자유게시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간의 실명제 도입에 따른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실명제 도입 의견에 찬성한다는 것이 총 응모인의 367명 중에서 34%, 반대 의견이 66%가 나왔습니다. 또 저희들이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는 각 시군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은 하고 있지마는 그 외에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시군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번 홈페이지를 개선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거울삼아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민원사무 게시판 만큼은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명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필요성은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간단한 내용까지도 실명제로 해야 한다는 그런 불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시군 사례나 또 네티즌의 환경변화를 감안해가면서 시행여부는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보충질문하신다고 그랬죠?

기연

이기연위원

불용처리된 컴퓨터를 어려운 마을회관에서나 또 그런 곳에서 신청을 했을 때 무상으로 지급이 됩니까? 유상으로 지급이 됩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실장

아직 결재과정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 복안은 무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것 좀 확인할려고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퍼스널컴퓨터 구입을 3년 단위로 하는데 앞으로는 리스방법에 의한 확보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업무개발을 체크해 보니까 중앙정부와 수직라인 상으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평라인상의 부서간의 호환이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정보통신의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조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홈페이지 운영상의 봉사단체, 시민단체의 홈페이지도 시홈페이지와 링크시켜가지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방법도 현시점에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정보통신분야에 매년 수십억원씩 투입을 했는데 페이퍼레스라든가 등등 효과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심도있는 심사 같은 것을 해 보시고 방향 설정이나 이런 것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보통신실 소관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5시 30분부터 실시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11 감사중지) (15:30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총무과 사안에 대해서 정책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공무원을 분야별로 전문화를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무원 인사제도는 잘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직 위주의 인사제도를 해 왔다고 볼수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요지는 기술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농업직이랄지 건축, 환경직등은 상당히 제한된 곳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승진에 있어서도 행정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또 따라서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분야별로 전문화 시키고 기술분야에 행정직이 근무하게 되어 있는 현행 인사제도를 개선해서 기술분야에는 그 분야 전문가가 근무토록 하는 등 공무원을 분야별로 전문가를 육성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을 제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기술보급과의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보면 지도직은 떠날때까지 다른 계로 옮기는 예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므로 지도직도 기술센터내 다른 과나 읍면 산업분야에 근무하여 의욕을 높일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직원 자유토론방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서간 직원 상호간의 대화의 기회를 확대하고 상호 업무보완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토론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금년에 실시한 결과가 있는지 또 과연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2년도 성과급여금이 사실상 4억 9,000만원 되는 것이 예산심의때 반영했으나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과연 지급을 해야될 것인가 연내로,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지급을 하지 않아도 직원들의 사기에 대해서 한번쯤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본 적이 있는지 또 지급하게 되면은 성과급 지급에 대한 지급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본 그런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동서화합에 대한 업무추진 내용도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마지막으로 출향인사 및 향후 관리라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향후 자녀의 역사교실을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제가 봤을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금년에 이런 계획을 실천을 했는지 또 실천을 했으면 어떤 규모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직 자리에 말하자면 행정직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이 전문화가 돼야 되는데 너무 행정직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환보직이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할때도 있고, 지적하신대로 우리 공무원 사회가 전문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직 위주로 강조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복수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 4배수까지 4개 직렬까지 복수직으로 운영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순수 지원업무 같은데는 주로 행정직이 근무하고 있고, 기술직이 근무할수도 있고, 행정직이 근무할수도 있고 그렇게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복수직으로 두 개 내지 세 개 복수직으로 통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전체 인력관리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공무원들이 전문화 돼야 되겠다는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농업기술센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한 자리에 오래 있을때는 전문화는 되지만 직원 사기를 떨어뜨릴수도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순환보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나 농업지원과나 산림과나 그런 부서로 가서 근무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수직렬을 만들었을 때 가능한데 그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농업직이나 행정직이나 그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과연 농촌지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지도 업무는 상당히 전문화 된 기술을 요하고 있는데 타 직렬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제대로 일을 해 낼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서 종합적으로 인력관리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다시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같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자유토론방은 최근에 구례 이번에도 가서 직원들이 전체 30명이 2기로 나눠서 며칠전에도 실시한 바가 있고 또 앞으로도 토론방을 12월 중에 40명을 3개 조로 나누어서 백운산 자연휴양림이나 다압 시민휴양소나 송원리조트 같은데서 1박2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종전에는 제철수련관을 많이 이용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제철수련관이 태풍 피해등으로 보수중에 있어서 제철수련관을 이용할수 없는 관계로 장소적인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과급 관계입니다. 성과급 관계는 저희들이 두차례에 의회에 요구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에 직원들간에 오히려 불화와 위화감을 조성할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95%까지는 지급할수 있고 5%에 해당하는 예를 들자면 징계자나 대기자 등등해서 5%를 제외하면 95%를 지급할수 있기 때문에 일부 객관적인 기준을 모든 사람이 만족할수 있는 기준은 마련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직원 사기를 위해서는 지급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급 기준이 2002년도에 성과급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것은 2001년도에 직원 근무성적을 평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1년도 근무성적을 2002년 1월달에 평가를 해가지고 2002년도 예산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이 성립이 안되고 그래서 지금 지급하기 위해서는 2001년도에 근무했던 상사가 과장이 직원들을 평가해야 되고, 또 시장이 2001년도에 근무부서의 과장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내년에 성과급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계상을 해 주시면은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직원의 복지에 기여할수 있는 방안으로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서화합 업무는 저희들이 지금 자매결연이 경북 포항하고 경남 하동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하고는 인접한 시군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교류가 민간차원에서도 교류가 되고 우리시에서도 일부 교류를 하고 있는데 현재 포항은 거리도 멀고 그래서 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영호남 마라톤이나 테니스 대회 등등 해가지고 인근 시군간에는 상당히 교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은 현재 진해의 광양항까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간 자매결연은 다압면하고 하동 악양하고 자매결연이 돼서 교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출향인사 향우 자녀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다압면에서 지난번에 향우 자녀 역사교실을 다압면 금천 휴양소에서 1박2일로 50명을 향우자녀 역사교실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에는 48명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86년부터 지금까지 향우자녀 역사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우리시에 790명이 되는 직원들에게 금년도에는 성과급여를 지급할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그 말씀이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지금 현재 계상할수 있는 방법은 정리추경 밖에 없습니다. 정리추경 밖에 없는데 정리추경에서 계상해가지고 2001년도분을 지급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직원들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던지 최소한 1회 추경에 계상이 됐을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전문화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로 보면 특히 기술센터나 우리시 같은 경우는 농업지원과나 이런 부분에 제가 중점을 두고 이야기 한 내용인데 지금 복수직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타시나 타도의 경우를 보면 행정직이 기술직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시군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은 인근에 있는 순천도 그런 경우가 있고 경남 진주시, 마산시, 창원 기술센터,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이런데는 일체 농업직에 행정직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전남의 경우는 이런 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우리 광양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업지원과에도 과장이 행정직이고 그 밑에 있는 계장님도 행정직이고, 그래서 사실상 농업직이 상대적으로 행정직에 비해서 상당히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내년도부터서는 그러한 방향을 점진적으로 좁혀갈수 있는 그러한 방향과 전문화를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제도적으로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위주로 하다 보니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수 없는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저는 전문직 사서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에 사서직이 몇분 근무하시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2명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법정 정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현재 저희들 정원 2명, 현원 2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기연

이기연위원

도서관법 법정 정원.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거기는 지난번에 도서관에서 분리해 온 부분을 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가 20명 그렇게 많습니다. 시설기준에 비교해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도서관법독서진흥법시행령에 보면 제4조1 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의 사서직 배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해가지고【별표】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은 3명을 두되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 되면은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은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000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000권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두게 돼 있다로 돼 있습니다. 우리 광양도서관 시설 면적이 2,206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장서수는 99,036권으로 아주 규모가 크고 우리시민한테 정말로 질높은 독서 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준비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서직이 광범위한 곳에서 두명이 과연 우리 14만 시민에게 독서 서비스를 제대로 할 것인가 어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기준에서 인력소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엄청나게 10분의 1도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시의 정원이 788명인데 항상 비교를 합니다마는 나주시는 우리보다 인구가 4만명이나 적습니다. 그런데 1,000명이고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 전체적인 공무원수가 적다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서직이나 지금 도서관 경우는 사서직 뿐만 아니라 전산직도 상당히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도 있고 그래서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충원시킬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상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일반직으로 행정직이나 그 분들이 사서직도 아주 전문화 되는 분야가 아니면은 부분적으로는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가면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을 다시 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나주시나 우리 광양시 같이 그런 불균형이 있는 것은 일부 시정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일용직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행자부에서, 지금 일용직 한명도 채용할라고 해도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는 아마 도로 이관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서직도 최대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총정원에 묶여있다 보니까 전문직으로 내면은 행정직이 어차피 나와야 된다 그런 결론이 되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우리 도서관이 멀티실도 내년 오픈 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지금 도서관 증축도 하고 있고...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멀티실 증축하고 있어요. 전산요원도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될 것 같고, 우선 이런 시설과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고도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또 근무가 우리 도서관은 특수여건이라 10시까지 근무를 하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야간근무를 하면서 일반 직원들보다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2명 사서직에서 모든 것을 커버를 해야 된다. 앞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없고 힘없는 분들을 어떻게든 보살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공감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기능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전환은 지난 98년부터 우리 국민적으로 100대 과제로 선정해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곡면이 시범 면으로 하고 있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장점에 대해서는 제가 수없이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우리 과장께서 지금 옥곡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단점이 도출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를 전국적으로 동지역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은 방금 기능전환 이야기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이 농촌지역에는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를 순수 복지기능으로 봤을 때 읍면지역에 복지를 증진시킬수 있고 노인들이나 부녀자들이나 전체적으로 여가활용 공간을 줄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고 하는 노력에 비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고 또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읍면 지역은 사실상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우리 과장께서도 하시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복지기능 증진에는 기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예산이나.....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기능전환이 되다 보면 많은 업무가 우리시로 이관이 되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 세무업무 제증명이나 건축민원 제증명 같은 것은 우리 민원인들하고 가장 손쉽게 접하거든요. 그리고 농어촌 지역이 60세 이상되는 고령화로 대폭 차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분들이 가셨을 때 우리 면에서 과연 시에 가서 행정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건축업무는 읍면지역은 그대로 존치시킬 예정이고요. 세무업무는 전체적으로 시로 이관해 가지고 아까 증명같은 것은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관이 된다할지라도 면에서 전산으로 할수 있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세무업무는 그렇게 하고요. 건축업무는 종전에 하던 그대로 놔둡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질의를 마치면서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간의 이원화 현상으로 인해서 불신이 싹틀수 있다 직원간의 정확한 업무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어쩔수 없는 상황 절차 때문에 면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고 있다 그런 이원화 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추진하시더라도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직무대리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조금 전에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말씀 충분히 들어서 이야기 안할랍니다. 앞서서 우리 본청 실과 및 그리고 읍면동 인원배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금까지 행정을 해 왔는지 총무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99년부터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과소 읍면동 전체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당시 전체적으로 실과소도 그렇고 읍면동도 인력을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기능전환 과정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를 본청에 이관한 만큼 인력도 따라서 이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안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현재 특히 중마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 광영동하고 인구가 같았습니다. 몇 년전만해도 그래서 광영동하고 공무원수도 비슷하고 그런데 지금은 광영동은 15,000명 되고 중마동은 33,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거에 읍면동부에 있던 인력이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었으면 직원수도 늘어나야 맞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과정을 이번에 기능전환을 앞으로 추진할 때 물론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중마동이 지금 현재 인구일 때 12명은 앞으로 조정했을 때 12명이고, 골약동 같은 데는 7명, 태인동 같은 데는 8명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기능전환을 했을 경우에. 사무인력 조정을 했을 경우,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중마동이 15명, 광영동이 14명, 태인동이 9명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행정수요가 증가한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항간에 듣기로 이런 식으로 방치를 몇 년을 해두고 또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능전환을 한다고 했으니까 물론 행자부 지침도 있겠지만 우리 읍면동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세가지만 물어볼께요. 전남도가 최근에 3급 1명하고, 4급 몇 명, 5급 몇 명 그래가지고 율촌산단, 광양 컨테이너배후지, 고흥 우주센터 해가지고 행자부에 정원 티오 요청을 했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시는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 관계를 저희들이 계획을 21명으로해서 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그 체제로해서 21명을 정원신청을 준비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올릴려고 했더니 과거에, 10월 이전에, 그랬더니 아직까지 저희 배후단지 개발에 대해서 기본방침이 확정이 안돼 있고, 우리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이 승인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승인이 되고 또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면 그때 올리도록 어차피 도에서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10월 31일날 도에서야 행자부에다가 도기구를 올렸습니다. 50명으로 해서, 3급 1명, 4급 3명, 5급 9명 그렇게 해서 50명을 올렸는데 그것도 도에서 전혀 안알리고 비밀리에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이 11월 9일인가 광주타임즈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서 그 뒤로 바로 저희들 안을 올렸습니다. 도에다가 21명 안을 올려놓고 있는데 그 관계를 도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도기구로 인해서 우리시 기구가 말하자면 어떤 침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중요한 사안이고 정책적인 결정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특히 95년 1월 1일자로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통합을 해서 공무원들이 인사적체가 있는 상태인데 배후지 개발은 전남도가 개발에 참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몇%밖에 참여 못한다 광양시가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수수방관하다가 공무원들 자리 나니까 도가 차지하겠다 이런 발상은 우리가 도 자체를 점거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좀 단호히 손발 빠르게 총무과장이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구를 내가 몇차례 얘기했지만 전남도 22개 시군에 우리시처럼 농업기술센터내에 산림과나 농업지원과가 들어가 있는 시군이 몇 개시군이 있어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시만 그렇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전남도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경상남도는 김해, 하동, 밀양 몇군데가 우리같이 이렇게 했다가 다시 다 환원 시켰어요. 종전대로, 기술센터 업무는 고유 업무로 같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기구만 가지고 총무과장한테 얘기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의 건물이나 부지가, 모르겠어요. 부지는 활용을 하는지 몰라도 건물은 그대로 방치돼 있다는 말이에요. 공공청사가. 이런 문제, 또 여기 보면은 내가 전문적인 상식은 없지마는 한 국에 4개과 이상을 둔다는 것은 통솔에 문제가 있다. 역시 과장도 계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면은 내년에 다행히 아까 우리 총무과장 설명에 행자부가 다시금 우리 전라남도 경우에 나주시와 광양시 같은데를 재조정 한다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는데 우리 총무국에는 6개 과가 있다는 말이요. 항만도시국에 6개과 있어요. 만일에 우리시도 다른 시군과 같이 산림과와 농업지원과를 환원한다면 항만도시국은 8개과 돼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기능전환 문제가 나왔는데 기능전환을 했을 때 총무국이 7개과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우리 실정에 맞게 실무선에서 다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윗분들이 건의를 해서 행자부에 올라가서 사정할 것은 사정해서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과장들 밑에도 보면 총무과, 세정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특히 건설과하고 기술보급과는 6개 계에요. 하루 아침에 과장이 출근해가지고 계장들 머리수만 세볼려도 한 30분 갈 것 같애. 이렇게 재정적으로 안맞게 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참고로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바꿔가야죠. 그래야 공무원들 사기도 진작이 되고 업무도 원활히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지시 사항 추진계획 56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 해외 시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가 오스트리아 린츠시 그러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중국의 대련시, 일본의 아마가사끼시, 그 다음에 중국에 심천시 이렇게 자매결연이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자매결연이 냉정히 따졌을 때 물론 항만도시국이라든지 총무과에서 이것을 잘 판단하겠지마는 우리가 가장 밀접하고 상대시나 우리시가 여러 가지로 우호증진을 해 놓고 경제적인 득을 보고 해야될 데는 어니냐 그러면 내가 판단했을때는 중국 대련시라고 판단됩니다. 중국 대련시에 새로 부임한 이성웅 시장께서 몇 번이나 가셨어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아직 못 가보셨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쪽 시장은 몇 번이나 왔어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아직 시장님 못 왔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쪽 시장도 못왔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렇게 맺어놓고 한번도 왔다갔다 안하면은 이번에 우리 의원들도 두분이나 상해시를 갔다 오셨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놓은 것을 끊는 것은 아니지마는 아예 이것을 정리할 데는 정리해야 맞다하는 얘기죠. 이렇게 홍보할 때 오스트리아 린츠시하고 우리시하고 이것은 확실히 이해를 주무과장이 해야될 부분은 과거 구동광양시때 해 놓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이 시군통합이 되면서 그대로 이것을 물려받은 것이에요. 그래 지금 이 시 이름을 써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실에 안맞는 것이다, 현실에 맞게 우리시하고 실지 상대시도 마찬가지고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왔다갔다 교류를 하고 생동감이 넘치고 서로가 자국 시에 대해서 득이 되는 쪽으로 자매결연을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고, 아까 총무과장 말씀중에 포항시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잘 안되고 있다. 하동은 잘 된다. 그 말하고 똑같다하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자매결연은 방금 말씀한대로 린츠시가 91년도에 자매결연이 돼 있고, 대련시하고 일본 아마가사끼시하고 심천시가 교류협력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까지는 안하고. 그 다음에 청도시를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린츠시는 작년에 미술교류 한번 있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미술교류 지원도 한, 두 번 있고 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린츠시 관계는 재검토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대련시나 아마가사끼시나 심천시 같은데는 철강이나 항만 등등해서 우리시 하고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쪽하고 교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력관계는 저희 시가 인구가 15만이 못됩니다. 14만명이 못되는데 인구 만명 때문에 입는 피해가 엄청납니다. 저희 국도 두 개 밖에 둘수 없고, 과도 16개밖에 둘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배후단지 개발에 대해서도 한시기구를 신청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15만 이하 시이기 때문에 4급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법대로 하자면. 그런 여러 가지로 2국 16과에 묶여있기 때문에 아까 총무국 같은데는 아까 7개 되는데 8개의 과가 앞으로 있게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8개 관할을 거느려야 되고 어찌보면 국장님으로서는 벅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모순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가 과가 있는 것은 사실상 맞지는 않습니다. 국이 이런 비대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사무를 나눠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내용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좀더 핵심적인 내용만 압축해서 단답식으로 질문을 하면 회의진행이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정원 미달에 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초과 부서부분이 18개 부서가 있고 부족 부서가 16개 부서가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서 적절하게 실과소 읍면동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부분....... 모든 실과소 읍면동에서 불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인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문책성 인사와 오지, 벽지 거리 개념 입니다. 근무자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문책성 인사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까지 주로 오지, 벽지에 문책 인사이동을 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잘못이 저질러진 직원의 인사조치를 한다면은 일이 많고 복잡하고 상관이 바로 곁에 있는데서 고생을 시켜야지 거리개념으로 먼데로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 개념이 오지, 벽지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이 곳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뒷받침을 고려를 해야 되지않을까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분들이 먼 거리에 와서 근무를 하는 관계로 6급 이하의 직원들이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 이외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면에 놓고 볼 때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만이 업무에 대한 효율성도 가져올수 있겠고, 또 사기진작을 갖고 누구나 어떤 지역에 인사를 하더라도 불만사항을 해소시킬수 있겠다하는 차원에 말씀을 드립니다.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아까 다압면의 경우 벽지가 광양은 다압면이 되겠습니다. 문책성 인사를 해가지고 다압면으로 보낸다는 것은 사실 지역민으로서도 기분 나쁜 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없고,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은 하향 전보인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기술직의 경우는 읍면동에 티오가 없는 것 같으면 사업소로 보내고 또 읍면동에 자리가 있는 것 같으면 읍면동으로 보내도록 돼 있는 것이지, 다압면이 말하자면 귀향지 같이 된 것은 없으니까 혹시 그렇게 비쳐진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벽지수당도 붙어 있고 근무성적평정에도 가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사실 다압면 직원들이 통근거리가 멀다 보니까 교통비만 해도 한달에 30만원 정도 든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에게 실무적으로 경제적인 보상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해 보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저희들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를 읍면은 정액으로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압면하고 예를 들어서 가까운 중마동이나 광양읍이나 이런데 차등해서 예를 들어서 여비를 10만원을 더 준다든지, 20만원을 더 준다든지 그것이 가능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기획실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교통비로 더 준다든지 20만원을 더 준다든지. 그것은 교통비가 아니라 여비로 해서 벽지에 근무하는 직원, 또는 그것이 그 부분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통근버스를 광양에서 중마동, 옥곡, 진상, 다압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정원 미달에 대해서는 지금 본청은 거의 대부분 미달상태에 있고 읍면동은 지금 현재 과원 상태로 있는데 그 과원상태는 전부 세무직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압면은 세무직이 없습니다마는 세무직이 있어서 과원 상태인데 이번에 세무직을 본청으로 이관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해소가 되고 본청에도 예를 들자면 공로연수자나 휴직자, 대기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결원은 불가피 합니다.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답변 중에 문책성 인사 부분에 있어서 다압에 편중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번에 보건소 인사 관계가 총무과 소관인지 아닌지 그 영역까지는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이번 12월 1일자 인사관계도 저희들이 볼때는 그런 성격이 깊고 그 분들이 능력이 없거나 와서 소홀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 오비이락격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진 이후에 순환근무 차원에서 돌리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순환적인,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있었다면은 그런 감을 갖지 않는데 12월 1일 사항이나 그 이전의 부분 몇가지를 볼 때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장직무대리

김길문 위원님.

길문

김길문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각종 민간위탁이 5건이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 전에 시에서 관리할때하고 민간위탁을 했을때하고 장단점이 있을것인데 장점이 더 많습니까? 단점이 더 많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민간위탁이 여러 가지로 고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어디가 많이 드는가, 행정 서비스가 어떤 쪽이... 오히려 그것은 부서별로 전부 다를 것입니다마는 일부는 저희들이 그래서 이 다섯 개 하는 것 외에도 하여간에 비용이 더 들 것을 고려해서 민간위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안하고 있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순천, 여수도 아직 못하고 있고 이 부분은 비용이 이중적으로 부담이 되고 너무 많이 들어서...

길문

김길문위원

상당히 이 부분은 각 동별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라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들이 가용할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활동비랄지 민원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처리할수 있는 금액?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동장들한테요?

길문

김길문위원

예.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사소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동장이나 읍장이나 면장들이 시에 통고를 하지 않고도 예를 들어서 시에 통고를 하면 모았다 하니까 일주일, 10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동장 권한으로, 면장 권한으로 바로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소규모 숙원사업은 물론 예산에도 세웁니다마는 민원출장소에 생활민원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하시라도 생활민원계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은 소규모 보조같은 것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직무대리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우리시의 가장 큰 목표가 20만 시세 확장이 중요한 목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위상이라든지 또 공무원 조직의 확대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입안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지역에 많은 유관 기관단체들이 단체의 직장인들이 우리시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는 후세영재 교육을 위해서 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비를 지원코자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학교의 예를 들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광주, 혹은 순천 타지역에서 많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거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자하는 직간접적인 연결고리가 이루어져있는 그런 유관기관단체라든지 특히 교육기관이나 이런 쪽은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할 때 배점의 기준으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의 비율에 따라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과거에 20만 시세확장을 추진하면서 기념품도 주고 저희들 우리시청 직원들이 각 기업체 단체 같은데를 전부 담당을 해서 해 봤지마는 사실 실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99년도에 13만 8,000명이 지금도 13만 8,000명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노력은 과거에 그렇게 했어도 이것을 그렇게 달성을 못한 예가 있는데 저희들 이런 부분을 각 기관장 친목회에서나 어떤 모임이 있을때마다 시장님도 인구가 곧 우리 경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가 필수적이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그 부분을 모임이 있을때마다 저희들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래서 예컨대 아까 교육기관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줄라면 그 직원들이 얼마나 우리시에 전입해 있는가를 기준점수로 넣을 수 있고 한 예로서 반드시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금고를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정할때도 우리시에 직원이 얼마나 전입돼 있는가를 한번 직간접적인 연관이 돼 있는데를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에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말로 부탁을 하고 작은 선물을 줘서 시세확장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이미 판가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이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직무대리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호

남기호위원

입니다. 아까 김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호도시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오스트리아 린츠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관계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뜻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동안에 교류가 아까 말한대로 1년에 미술교류 한번 정도로 해 온 것이 매년 지금까지 해 온 것이 미술교류 정도만 해 왔습니다. 그 외에는 일체 교류가 없었고 최근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자매결연이 현재 우리 광양시하고 여건이나 여러 가지 교류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 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린츠시가 아무래도 과거에 지금까지 교류해 왔던 부분이나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린츠시와 자매결연 관계를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개인적인 입장으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사실 자매결연과 관련된 것은 오래된 친구를 못봤다고해서 너 친구 안할란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우호도시 관련된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것을 갖다가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공식석상에서 해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각성을 고려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지역협력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올해 들어서 회의가 열린적이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못했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지역협력협의회의 구성이 현재 광양시 측에서는 시장, 시의회 의장, 사회단체 3명 정도 해가지고 5명이고, 포스코에서 포항제철사장과 광양제철소장 두명이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두명으로 돼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일곱명으로 구성돼 있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물론 당초에 구성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다시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광양시는 다섯명이 참석하는데 왜 포스코는 두명입니까?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세부적인 실무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당초부터서 협의회 운영은 광양시 대표 시장, 의장, 포스코 대표 제철소 사장, 소장 네명이면 됐지 무슨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까? 더군다나 양쪽의 인원이 동일선상에서 협의회 구성은 이해가 되지마는 한쪽은 많고 한쪽은 적은 협의회라면은 그것도 불합리한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협의회 구성은 시를 대표한 시장과 의장, 그리고 제철소를 대표한 포스코 사장과 제철소 소장 4인이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여건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특별한 사안이 있을때만 만나는 것 보다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그러한 자세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금년에 들어서 한번도 협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지마는 이러한 일들이 단 한번 내지 두 번 있었을 경우라면은 현재 제철 관련된 민원조차도 해결되지 않고 이런 현상으로까지는 가지를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가 시를 대변하고 포스코 대표가 포스코 입장을 대변하는 식으로 논의가 된다면은 좀더 자세한 것은 실무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거기서 합의점을 도출해 낼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시장, 의장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제철소 소장이나 사장도 포스코의 입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올해 들어서 시장과 의장에 대한 선거 이런 문제 때문에 더욱이 이런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시장 개인의 한 사람이 만나는 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됐던 실과 직원들과 담당 과장, 담당 국장께서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새로 취임한 시장이 일을 챙길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광양시가 어떻게 이 지역협력협의회가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광양시측이 다섯명, 포스코 측이 두명으로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같이 공감을 하고 의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여러번 짚어 주셔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2명, 2명 동수로 구성하는 안으로 안을 마련하고 있고, 실무위원회도 저희들이 현재 상태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실무위원회 안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동안에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포스코하고 저희들 하고 문제가 대략 10가지 정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까운 시일내에 날짜를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이에 덧붙인다면은 이러한 협의회를 가져서 모든 것이 빨리 완만하게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지역에 있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지역의 여건을 이해하는 회사가 된다면은 좀더 좋은 합의점을 도출해 낼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은 협의회의 대표를 떠나서 실무진에서부터서 조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광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및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에 이것이 기능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런 업무 이관에 따른 존치업무와 이관업무를 잘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의회 의결까지 받았으니까 이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범지역으로 옥곡면은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를, 인력조정이라든지 이관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우리시장님께서 맡고 있는 각종 단체 및 회장, 위원장 현황을 내 달라 했는데 해당사항없음으로 자료가 나왔어요. 제가 이 부분의 자료를 받고자 했던 이유는 현재 산적해 있는 현안 우리시 문제에도 버거운데 꼭 어떤 단체회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체육회 회장이라든지 또는 백운장학회 위원장 이런 부분을 맡아서 여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민에 이관해서 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시키고 시장님이 꼭 해야될 일만 챙겨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기에 과연 어떤 부분이 시정을 이렇게 집행해 가는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요인이 있는가 이 부분을 분석해 보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해당사항 없으므로 자료가 이렇게 왔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은 위원회로 생각하고 위원회는 맡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방금 체육회 같은 부분을 이야기한 것 저희들이 방향을 잘못 짚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리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운장학회에서 시에서 14억 5,500만원을 지금까지 출연하여 총 기금 23억 200만원에 63.2%로 시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운장학회 장학금 지급 기준중에 수능성적 계열별 2등급 이내의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공지를 하고서 실제 지급시에는 광양제철고의 출신들은 제외하고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형평성을 상실한채 운영되는 장학회의 모순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지금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장학금을 못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제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백운장학회는 사실 지금 전체 23억 중에서 14억 5,500만원을 우리시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우리시하고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정관에 의해서 백운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총무과 서무담당이 원래는 장학회에서 상근직원을 두고 근무해야 되지마는 현재 20억밖에 안되는 데서 이자수입가지고는 도저히 직원을 쓸수 없기 때문에 시 공무원 한사람이 그 업무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제철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장학회에서 고등학교가 완전 개방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제철고등학교가 성적우수자가 우리 관내에 전부 편중돼 있기 때문에 너무 제철고등학교에 장학금 지급도 편중이 될 우려가 있다고해서 일정 기간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정학교를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학회에 건의해서 특정학교가 배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장학금 지급이 특정학교에 방금 말씀한대로 완전히 편중이 돼가지고 제철고등학교를 제외하면 거의 딴데를 지급할수 없는 정도로 그 기준을 100%적용했을때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상한선을 설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장학회에서 거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장학생 130명에 1억 1,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철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이나 제철고등학교 출신으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 지급한 것이 32명에 2,620만원으로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전체 장학금 중에 25%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제철중고등학교의 재학생이나 제철고등학교 출신으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데 앞으로 만일, 지금은 10%로 됐습니다마는 성적 상위 10%나 수능성적 3등급 이내에 드는 학생을 그대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전부 제철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상한선을 정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정고등학교가 배제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또한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 2002년 7월 30일 광양시의 대폭적인 인사를 할때 다압면의 경우 13명 중에 1명을 제외하고 12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태인동의 경우도 2명을 남겨놓고 일괄 교체했는데 개혁인사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지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변혁적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시에는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마는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가 이 앞에 한 것 같이 전폭적으로 85%이상 하는지 아니면 개선을 해서 체계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데 그렇게 80%, 90% 전체가 바뀌는 부분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일과시간이 25분 밖에 안남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정책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시간은 없지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문제에 대해서 11월 30일 현재 우리시 지방세 체납액은 41억 3,0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담당자에 의하면 전남도에서도 가장 우수한 실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나 약 42억에 육박하는 체납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해 체납자들에게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련 담당공무원들이 조세처벌법을 한번도 검토해 본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세처벌법을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세처벌법 제10조를 보면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 고발조치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조치사항은 있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단 한건의 처벌 건수가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따라서 현재 징수 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수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업무 과다가 체계적인 징수업무를 할수 없다고 판단되어 조금전에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금번 기능전환으로 각 읍면 세무담당자를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본청으로 흡수해서 새로운 계를 신설하여 체납액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평가를 하고는 있지마는 분기마다 실시해서 우수 직원에게 별도의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하는 체납액 일소의 좋은 대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도 주시고, 다음에는 경제자유지역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특례 조항을 보면 시도지사가 많은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중 지방세법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도지사가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2003년도에 만약 경제자유지역이 지정될 경우 지방세 감소 요인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경제자유지역지정시 기존 공장지역이 포함됐을 경우 도지사와 시장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기에 타결해야 하는 등의 대비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과연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시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금고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 2000년도에 34억, 2001년도에 43억, 2002년 11월 20일 현재 44억으로 금고를 적절하게 운영해서 시 재정 확보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음을 볼수가 있습니다. 다만, 금고 운영중 우리시에서는 고금리 환매체와 시비상품에 운영하고 월 평균 760억이라는 많은 돈을 예치하고 있는데 기존에 제시된 금리로만 운영이 되고 있어 이자수입이 상당수 적은 금액으로 수입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3년도부터서는 우리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측과 엄밀히 협의를 해서 다수의 세외수입을 올릴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재정부담에 기여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장과 사무소장의 판단에 따라서 신축성 있는 예금금리를 조정할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염동일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세정과장

먼저 체납자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의 부과대 징수율이 92.3%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또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주야간 자동차 번호판도 떼고 또 부동산 체납처분 그 다음에 각종 봉급, 예금 압류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를 어떻게 하면 없앨것이냐 해가지고 서울시 38기동대에 직원들을 파견해서 가서 기법을 배워가지고 와서 요즘 단계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처벌법에 의한 고발 조치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광주지검에서 시군 고발에 따라서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도 분석을 해 봤더니 5,000만원 이상이 일곱명에 6억 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2건은 종합소득할주민세로 최근에 국세청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최근 부과된 것이라 고발대상이 안되고, 3건은 부도 후에 경매중이고, 또 1건은 사업폐쇄 후에 납세자가 국외 도피한 사례, 1건은 소송계류 중에서 우리시는 고발대상자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월말까지 년도말 체납액 일정정비 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사업제한 등 실과소간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고발예고장을 발부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해서 최대한 이월되는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전환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세무업무는 체납세 징수, 종토세, 재산세에 대한 현지 세원조사, 그 다음에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발부, 제증명 발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세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현재 17명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보는 업무는 앞으로 전체 세정과로 이관됩니다마는 인력 문제가 세정과에 늘어나는 인력은 4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세정과에서 읍면동 담당제를 실시해서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시 평가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제2조에 보면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과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숨은 세원 발굴 2건,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 37건해서 39건에 552만 3,000원의 포상금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에 600만원의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그때그때 하면은 효과적일 것이라는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예산액이 한계가 있고 부족해 가지고 분기별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6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분기별로 각종 지급을 하고 부족했을시는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기진작도 하고 효과도 거둘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특구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7조1항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안의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사무는 시도지사가 이를 직접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26호에 지방세법 2조 및 제6조에 규정한 지방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사항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제자유구역안에서는 현재 우리시에서 부과하고 있는 도세와 시세 모두 도지사가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막대한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제철이 우리시 시세의 47.1%를 점유하고 있는데 광양제철까지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은 더 큰 세수결함이 예상이 되어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도와 중앙부서간의 협의시에 구역조정 문제와 시세 부과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면서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관계입니다. 매일 회계과와 저희과가 협의를 해서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파악하고 공금잔액에서 남은 금액은 매일 그 금리만큼 환매채 등을 매입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자수입 현황은 2000년도에 34억, 2001년도에 42억, 금년 11월 20일까지 44억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50억이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금리에 이번 시금고 선정시에 금융기관에서 제안서에 추가제시한 금리를 합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가제시한 금리는 종목별로 약간 다르나 기존 금리에다가 0.3내지 0.5%를 추가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자수입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약서를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기존 금리외에 0.3에서 0.5%의 이자수입을 더 징수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간단히 드릴랍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세법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관계직원들한테 계도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많은 지방세 체납을 줄일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예산범위내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을 예산을 더 확대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금액이 징수가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복합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 경제자유지역 지정은 절대 이것은 소홀히 하면 엄청난 우리 지방세의 감소요인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것은 상공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사전 대비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과장님이 나중에 감소된 원인을 물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을 느끼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금고 운영에 관한 내용은 과장께서 답변을 하다시피 기존 금리외에 금리를 더 주는 확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소홀히 해서 그것을 요구할수 없을때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은행측에서 이것을 주지않을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확약된 준수이행을 철저히 할수 있도록 수시로 과장이 챙겨서 우리 세외수입에 크게 기여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일

염동일세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지방세 결손 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년도 2001년도에는 36억 1,100만원이 결손처리 됐고, 2002년 10월까지 22만 1,200만원이 결손처리가 됐습니다. 결손처리를 하는데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을 정해 놓고 하십니까?

동일

염동일세정과장

예. 지방세법에 나와있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로 많이 되는 것은 부재사항이 많이 되는데요.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체납액만 있고, 또 사람이 행방불명 돼버리고 없는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방세법에 의해서만 합니까? 시 자체적으로도 결손처리를 할수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세정과장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 자체적으로 결손처분을 한 것이죠.

기연

이기연위원

세법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우리시에서 판단해서 지방세 납부가 어렵겠다고 판단됐을 때 결손처분을 할수 있냐 그 말입니다.

동일

염동일세정과장

세법 내에서만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세법 기본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죠?

동일

염동일세정과장

주요내용이 체납자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단될 때, 또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주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 체납액이 있다는 말이죠? 제가? 그러면 재산을 타인한테로 양도했을 때 그것은 체납액 때문에 양도가 안됩니까? 안되게끔 제도적으로 해 놨습니까?

동일

염동일세정과장

저희들이 체납이 발생하면은 한 15일간 독촉기간을 뒀다가 압류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는데 이제 부동산 압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압류가 돼 있으면 타인에게 이전을 하고자 할때는 압류를 해제해야만이 이전이 가능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15일간은 가능하다는 결론이 되겠죠?

동일

염동일세정과장

그러죠. 바로는 체납조치를 못하죠.

기연

이기연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은 고액체납자 특히 이 부분에 잘 아시는 분들이 이 15일이라는 기간을 악용해서 결손처리를 법으로 보호를 받게끔 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때는 납세의무에 충실한 우리 시민 대다수가 바보스러운 양이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15일이라는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면밀히 살펴서 행정적으로 즉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세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한가지만...

석영

장석영위원장

예.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이 1,289명 맞아요?

동일

염동일세정과장

1,289명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공석에서 이름을 거명할 것은 아니지마는 아버지, 큰 아들, 작은 아들, 회사이름, 또 회사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가정에 4,000만원, 5,000만원 그런 것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명단내에 가서 다섯, 여섯 개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부시장도 계시고, 총무국장도 계시지마는 한가지 내가 제안을 드리겠는데 보건소, 산림과, 이런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 여기 명단속에 보면 석산을 한 사람도 계속 석산을 하면서 세금을 안내고 지방세가 한 4,000만원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따져 봤어요. 산림과에 전화해서. 그러니까 2004년 2월말까지 돼 있어요. 40억, 50억 들여가지고 석산하는데 연기 안해주면 세금 낼 것 아니요. 이런 것을 협조가 됐으면 좋겠더라 그래서 최소한도 시간부회의에서 이 명단을 복사해서 실과장들한테 줄 필요가 있다. 줘가지고 실과장들이 자기 업무하고 이 세금을 징수해 들이는데 협조를 할수 있는 사안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읍면동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니까 충분하게 낼수 있는 사람이 안내고 있는 명단이 1,289명 중에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 비고란에가 표시를 해 줬는데 여기 실무계장이 나와 있으면 물어볼라고 그러는데 행불하고 이민가 버린 사람하고 경매중 그렇게 돼 있어요. 경매중이라는 것은 업체가 경매중이다 그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 좀 해가지고 이것은 전체 우리시의회도 읍면동장들도 실과소장들도 다 협조를 하면 상당한 액수를 받을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 2001년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이 지적이 돼가지고 그때 상당한 금액을 회수를 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우리도 협조를 할테니까 이것 신선하게 잘 내는 사람한테는 대단히 미안해요.

동일

염동일세정과장

예.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은 각 실과에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촉구를 해서 최대한 관허사업 제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석영

장석영위원장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산 인허가시에 지방세 완납증명 같은 것을 확인 안합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상호를 바꿔버리는데...

동일

염동일세정과장

회사명칭을 바꿔버리거나 대표자를 바꿔버리면, 법인을 바꿔버리면서 석산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망을 피해 나가버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리고 한건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호남 전공무원 지방세 횡령사건이 11년이 경과한 오늘까지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1987년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취득세 1억 8,000만원을 횡령해서 지금까지 1억 4,000만원이 변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말 현재 원금 4,200만원 그동안 이자가 1억 200만원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횡령금 반환청구 소송 승소후에 미변제액에 대해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 재산명시 신청, 전국재산조회 6회, 금융기관 예금 조회 3회, 횡령금 반환독촉 6회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일체 없어가지고 반환금 회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횡령한 당사자는 현재 서점을 임대 운영하고 있으나 생활이 어려워서 서점 월세도 연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점 옥상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재산이 없어 추징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횡령자 본인 소유재산이 있는지 철저히 추적을 해서 재산이 발생될시는 즉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한 시효소멸 연장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미변제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수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황을 보게 되면 옥곡이 기능전환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할수 있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시범지역이 되다보니까?

동일

염동일세정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서 체납액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도 그렇고 체납자 인원도 그렇고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 보고사항에 4명 정도만 본청으로 직원이 보완되고 업무는 전체적인 업무가 시로 이관됐을 때 이 체납액은 더 확대될수 있고 증가될수 있고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어떤 복안과 특단의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저희들한테 올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능전환 되면서 읍면에서 본청으로 오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4명이 늘어나면은 그 4명하고 기존인력하고 해서 35명이 세정과 인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계가 7개과가 되게 되는데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담당을 시킬 예정입니다. 담당을 시켜가지고 그 읍면에서 할때하고 본청에 업무가 이관됐을때하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기술적인 면을 발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랍니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고 하신 것은 좋으나 어쩔수 없는 사항이 도래할 수밖에 없겠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사업비도 못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당했어요. 시범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단면입니다. 필요하다면 뻔히 예측되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42억 정도의 체납액이 우리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더 체납액이 증가될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내부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강구한다고해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사 주무부서하고 어떤 좀더 긴밀하게 논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가야 되지 않는가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가 이관되게 되면은 얼마나 복잡해질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미리 그 부분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세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오늘 정책질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비우지 않고 수감에 임하여 주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정책질의 감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회계과를 우선적으로 해서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04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