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도정질문 등 바쁜 의사일정을 보냈습니다. 오늘부터는 도청 및 교육청에 대한 2002년도 제3회 추경과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점을 잘 챙기셔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반면 비효율적인 예산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신 예산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현장활동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복지환경국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어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3년에는 200만 도민모두가 만족하는 인본, 복지구현을 위해 전 직원이 땀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복지환경국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제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제창입니다. 200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님.

복지환경국 직원여러분! 1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환경관리분야에서 67억3,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수질관리 부분에서 62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129억7,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환경관리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충청남도가 주장했던 가장 깨끗하고 살기좋은 충남이라는 환경부분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그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액된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

지금 최운용 위원님이 추경예산 중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 설명을 요구하신 거예요?

아까 제안설명 한 것 중에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안되니까.

하여튼 그것하고 비슷한 건데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11개소를 성립전 예산으로 5억306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과 추진상황, 그리고 사업실시 후 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15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 남부복지관 종사자 보수교육비로 2,203만5,000원을 편성했는데 교육대상과 시기,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인지, 또 해마다 필요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로 해서 1,847만4,000원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제가 장애인 체육관은 해마다 지적을 드리는 사항인데 보령 정심원의 수영장 수익금 가지고 충분히 되는데 1,800만원씩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장애인 체육관 운영수입하고 우리 도에서 금년에 추경뿐이 아닌 본예산에서까지 지원해 준 전부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방과후 보육교실 2개소 운영을 1억2,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 계획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조남계 위원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환경보전에 전력을 다해 주시는 복지환경국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주치매요양원, 사실 치매요양원은 정말 필요합니다. 어르신들 잘 모시는 것만큼은 참 좋고, 이 시설은 시군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비가 32억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정말 너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어봤기 때문에 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대로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2003년도 것이지요?

예.

그러면 2003년도 답변하실 때 답변해 주시고,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저는 최운용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중에 구체적으로 홍성화장장 현대화사업이 19억3,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액되는지, 사업이 축소되었는지, 그 정도가지고 충분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시설과 쓰레기 매립시설설치가 39억6,700만원, 24억9,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서 17억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떤 복지회관이 왜 감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하나는 168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영아전문시범시설 신축해서 5억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시범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예산에 이용면 위원입니다. 154쪽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소가 11개소인데 11개소가 어디인지 현황으로 주시고 사업실시 후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8쪽에 보면 아산 테크노컴플렉스 폐수처리장 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많이 감액되었지요. 감액된 사유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9쪽에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체육관 운영이 있는데 어디 체육관을 운영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390억원나 삭감되었는데 경로당운영비 3억2,6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만 5세아 무상보육료 17억2,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한 숫자가 되어서 정확하게 계상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용 복지국장님 답변이 즉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주시지요.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그러시면 내년도 예산까지 질의를 주시고........

위원님들이 나가 계셔서 질의는..........

여기 계신 분들 먼저 주시고.........

조금 일찍 시작해요.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음을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운용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환경관리와 수질개선 분야에서 각각 67억원과 62억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깨끗한 충남을 만드는데 지장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세부사항을 설명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소각시설에 대한 감액 내용하고 이용면 위원님께서 아산 테크노컴플렉스 51억원 감액내용을 함께 물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다 포함된 내용이어서 다 함께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와 수질개선 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아산 테크노컴플렉스의 오수처리시설 51억3,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저희 도를 통해서 보조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시행자인 삼성전자에 직접 교부를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51억3,400만원은 도를 거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삼성전자로 바로 보조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51억3,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아산에 매립시설이 지금 취소소송으로 인해서 진척이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 분 24억9,600만원이 역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송문제가 끝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다시 투입이 되어야 할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산과 태안, 청양지역의 매립시설 중 서산의 경우는 장소를 물론 대산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사업시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다 갔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시행은 어렵다고 보고, 서산에 대한 보조금 22억7,5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다음에 태안과 청양은 사업시행은 되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보니까 조금 예산이 남아서 모두 39억6,700만원을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천에 생태체험 시설비로 1억5,900만원을 세웠었는데 서천에서 사업시행을 못하고 반납을 했기 때문에 1억5,9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의 검상매립지 이차보전,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시설 이차보전해서 약 8억2,200만원 그래서 전부 합치면 120억원 정도가 넘습니다. 나머지는 소소하게 불용액 발생되는 것을 이번에 감액해서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산매립시설이 금년에 소송문제로 인해서 차질이 생긴 것이고, 서산매립장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진척이 없는 사항이외에는 크게 사업시행에 문제점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합하면 약 129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영환 위원님께서 건강생활실천 분야에 성립전 예산 5억8,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과 효과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용면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저희 도에 11개소를 선정해서 하는데 지역은 천안, 아산, 보령, 서산, 논산, 금산, 당진, 연기, 청양, 홍성, 예산입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로부터 8월달에 지침을 받아서 사업비가 9월달에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시기와 맞지 않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강생활실천 내용은 주로 금연이라든지, 가벼운 운동, 그리고 도민들의 영양개선 이러한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또 성과분석을 한 후에 다른 보건소에도 확산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전영환 위원님께서 159쪽에 남부복지관 민간위탁비 종사자 보수교육비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교육대상과 프로그램, 그리고 해마다 필요한지 하는 것을 물어주셨는데 이것은 현재 전영환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역시 전영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인데.......

보수교육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추경에 세워져서 쓸 기간도 없는데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 자리에는 없지만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제가 그 내용을 대략 아는데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지적의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이게 수익이 4억3,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수영장하고 체육관하고 별개라고는 하지만 보령 정심원을 보면 너무 시설이 많아요. 그리고 수영장, 체육관, 장애인학교 등등하면 직원수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약 200여명 정도 됩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2년전 감사 때도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 탈세한 부분까지 내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액이 4억원밖에 안되는지도 의문시되고, 다음에 운영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액 십몇억 전부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수영장까지 건립을 해 준 지역인데 거기에서 인건비니 뭐니 손 내밀 것은 다 벌리고 완전히 정심원이 각종 장애인 관련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최소한 장애인시설 운영비나 이런 것은 몰라도 수영장에서 어느 정도 수익금을 내가지고 체육관 운영비만이라도 커버를 시킬 수 없느냐는 뜻입니다. 말이 그렇지 직원 200여명 거느리고 1년에 정심원 체육관부터 수영장 운영비는 당연히 지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심원의 전체 예산 1년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도 약 50억원 이상 될걸요.

50억원 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마는 약 30억원 정도........

정심원내에 있어서 기관마다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그쪽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체시설을 조사를 해보고 수지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지원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일부러 도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렇지는 않겠지만 체육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1,847만원이 지금 나가면 이미 인건비나 기타 운영비는 빚을 얻어서라도 지출을 했을 것 아니에요. 정상적으로면 지난번 2회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출이 되었어야지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편안하게 편하게만 하지 마시고 사실 그렇거든요. 내년부터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보육교실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어디에 어떤 교육을 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방과후 보육교실은 주로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저학년생들을 위해서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43개 시설 502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2개소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당해 학교장과 협의해서 설치 운영한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교실은 아동들에게 숙제지도라든지 또 서울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몬테소리 교육방식을 도입해서 참여하는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1∼3학년 아이들을 통합 운영함으로서 인간관계나 사회성을 크게 함양시키고자 하는 그런 효과를 저희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4,000만원, 운영비로 2,000만원 해서 2개소 1억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확대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학교의 방과후 보육교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대개 초등학교의 시골에 보면 다 병설유치원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방과후 교실을 한다고 해서 시설비가 어떤 시설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도에서 시설비,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해야 하는지.......

이것은 일반시설로 보시면 안되고 저희들은 대개 기초생활 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 여기에 포함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동들도 지금 예를 들어서 취학전 아동들은 일반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다 하고 있고, 다음에 방과후 보육교실에서 취미나 아니면 특기적성 교육이 이루어지면 도 교육청에서도 영세자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이 되거든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들 학원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거 확인해보고 예산편성 하신 거예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금 도시근교에는 대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골이라든지 이런데서는 조금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담당계장님이 조금 더 파악을 해 보세요. 시골지역 지금 면단위에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하는데 대도시는 단위학교별로 학생수가 원만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이들한테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라도 각종 과목개설을 다해서 외부강사 초빙해 가지고 잘 됩니다. 그런데 면단위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외부강사를 초빙해도 안 온다거나 해 가지고 안 이루어질 뿐이지 기본적으로 지원이 다 됩니다. 웬만한 과목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시설은 학교마다 면단위 학교도 교실이 남아돌고 있지 교실이 지금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교육청하고 별도로 시골의 농어촌 아이들을 보살펴 준다고 하면 차라리 복지사업쪽도 그렇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통학버스입니다. 통폐합 학교만 통학버스가 지원되지 아이들이 면단위가 인구는 적지만 지역은 넓기 때문에 시내버스로 통학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부모가 트럭으로라도 태워다 주고 하는 경우가 많지, 지금 면단위에 학교가 거의 1개교거든요. 차라리 그런 쪽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지 교육청에서 비슷한 사업 다 이루어 지는데 시군마다 확대해 가지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리고 운영비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외부강사를 초빙하는데 초빙강사료를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교사를 예를 들어서 배치를 해 주는 것인지?

보육교사를 별도로 배치를........

그러니까 벌써 그게 말이 안 되는게 원장부터 해 가지고 병설유치원 있는 곳은 다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간외 근무를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도 주게 되어 있고, 거기에 별도로 방과후 보육교실을 위해서 도에서 보육교사를 별도로 배치한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이게 현재 보사부에서 시범적으로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아닙니다. 도 자체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을 시작하셨네.....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네요. 보내놓으면 집으로 도망가는 놈도 있고....... 다음 최민기 위원님.

되었어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신축 17억600만원을 감액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유인물에 오타가 생겨서,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아니고 홍성화장장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168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영아전문시범시설 신축비 5억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과 필요성, 그리고 어디에 하는 것이냐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보령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사업비가 8억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5억원, 도비가 8,000만원, 시비가 2억2,000만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에 영아보육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시도별로 1개소씩 영아전담 보육시설사업을 설치키로 해서 시설비 5억원을 교부세로 지원하도록 방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도에서 시군별로 희망조사를 한 결과 당초에 당진군에서만 신청을 했었는데 당진군에서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2차 조사결과 보령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사업예정지를 행자부에서 현지조사를 한 후에 보령시로 사업자를 확정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아전담보육시설은 다들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시설인데 다행히 보령시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성남위원 잠깐요, 제가 그것을 물었는데 이게 몇 명의 영아를 맡아서 보육하려고 한 것인지, 또 영아는 행정자치부 소관입니까?

그리고 보령시가 직접 하는 겁니까? 개인이나 법인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아전담보육시설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은 못할 것이고, 보령시에서 지어가지고 위탁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령시에서 한다면, 물론 행정자치부에 도비가 얼마 붙었는데 8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억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조그만 아이들 2∼3층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층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영아도 물론 해야 되고 보육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산발적으로 어떤 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이 세워져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치단체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을 따내려고 하는 욕심만 가지고 하는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 도비에서도 없는 돈 자꾸 그런 일 짜내서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직접 운영을 자치단체가 안하고 다시 위탁한다, 이런 것은 위탁할 사람이 당초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할 사람이 적극적으로 있을 때도 아니고, 지금 해 가지고 누구한데 떠 맡기는 식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영아보육시설은 민간인들도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상당히 운영이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민간인이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영아를 맡을 이유가 없거든요. 한다고 하면 유치원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 모를까 영아에 대해서 보육을 맡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이 시설을 짓고 운영자체를 영아전담 보육교사를 채용한다든지 해서 운영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아니면 보령시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위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비는 없으되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 자치단체로 보면 도비 8,000만원 들여서 영아전담보육시설을 하나 마련한다는 것도 사실은 다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용면 위원님께서 154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11개소 현황은 아까 전영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산 테크노컴플렉스에 대한 감액예산도 역시 최운용 위원님 질의에 함께 앞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관 운영에 관한 것도 역시 아까 전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운용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를 해주신 사항입니다마는 보조금 395억원 삭감을 했고, 경로당 운영비와 5세이하 무상보육료에 대해서 감액을 한 사유가 무엇이냐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저희들이 3억2,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11억5,800만원 정도를 세우고 이번에 3억2,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287개소의 경로당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98년도 기준으로 해서 3,168개였습니다. 그런데 매년 경로당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98년도 기준으로만 '99년, 2000년, 2001년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 기준으로 도비를 부담해서 같이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사실은 연초에 저희들은 4,287개소 전량에 대한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도비를 전량 다 세웁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대고 우리 이렇게 확보를 했으니까 4,287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복지부에서는 워낙 복지예산 부담이 많으니까 3,168개소만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부득이 연말에 가서 3억2,6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내년도에도 아직 전망은 불투명합니다만 역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경로당 전체에 대한 운영비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상이 됩니다.

지금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경로당 운영비 때문에 시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도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어떻게 '98년도를 기준으로 국가에서 해 주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 분명하게 그러면 '98년도 경로당 숫자하고 맞춰서 인상이 되어야지, 만약에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경로당 숫자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개소당 나가는 비용이 좀 줄어들던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해 주어야......

예, 전체적으로 다해 주려 하니까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지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남다르게 신경 쓴다고 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야 합니다.

예,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복지부에다 계속적으로 요구는 합니다만 복지부에서의 얘기는 이것이 충남도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경로당이 연간 수천개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200여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 마다 매년 몇 십개씩 늘어나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주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여하튼 계속적으로 충분한 운영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21억1,9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법정저소득층 아동을 제외한 기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정부지원 보육단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100%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기타 저소득층 아동은 보육료의 40%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3,269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약 11만9,000원 정도가 됩니다만 당초에 47억6,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국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39억7,000만원 정도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세웠습니다만 국비가 22억500만원 정도 밖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비율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숫자 변동과 국비감액에 따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복지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국가도 문제가 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만 5세아 하고, 또 유치원에서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종일반을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관계설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단설유치원의 종일반을 보건복지부에서 손을 댄다고 하면 보육시설로 있는 집에서 상당히 아마 난리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정립해 주시고 예산을 해 주셔야지, 그런 분들의 생존권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 예산에 그냥 세우시면 아마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실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최민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육과 교육이 혼동되어서 보건복지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나름대로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자세하게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어느 한 곳으로 일원화 하든가 아니면 체계관계를 명확하게 가르던가 하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임의대로 국비가 오는 것을 받지 않고 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중앙정부로부터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지방의 현실을 자세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서는 교육청에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보조교사 보조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육기능을 하려면 교육청에 보조를 주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것보다는 아까도 최운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로당 관계가 상당히 열악한데, "불 때라는 거냐 마라는 거냐" 이렇게 해서, 물론 내년에 조금 지원을 더 강화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억지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비인지 도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돈이 있다면 하여튼 기존에 있던 거라도 제대로 운영해 보자 이런 데에서 국장님이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9일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민기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363쪽에 민간이전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1억6,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고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은 어떤 사업을 위하여 이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365쪽에 가족계획사업비 4,445만9,000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하제한이나 가족사업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으로 어떤 가족계획 사업에 이런 돈이 필요하며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에 치매상담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 치매상담센터를 꼭 운영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치매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로 해서 간호사라든지 또는 의사가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이런 치매상담운영센터라는 것을 두어서 운영해야 되는 건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해서 4,000만원이 서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388쪽에 사회복지정보안내센터 운영, 정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지, 아까 물어 봤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정보센터가 꼭 필요하냐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이름도 잘 모르는 건데,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이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며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 예산은 4,732만2,000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기능보강 지원해서 작년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2,200만원, 또 405쪽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설치해서 1억8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의 어떤 협의회 단체에, 갑자기 우리 서민 입장에서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선 이 정도만 묻겠습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

예산서 363쪽에 공주 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 장비비해서 출연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31억5,200만원이 부지매입비인가요?

건축비입니다.

이것이 의료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공기업계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예산이 항상 그쪽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복지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복지부 예산이라 내려왔다고요?

예.

그러면 다른 때는 복지부 예산 의료원 관련해 가지고 복지부예산 한번도 없었어요?.

아니요. 복지부 예산은 하여튼 저희들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세운 것입니다.

처음으로 의료원 관련예산이 복지환경국에 예산이 편성되었기에 여쭤보는 것이고, 하여튼 부지매입 문제는 해결이........

부지매입은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아니, 부지매입이 해결이 되어서 건립비하고 장비비가 섰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376페이지에 청소년 현장체험활성화지원 민간경상보조 2,8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382쪽에 오염총량제 기본계획수립 해서 3억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인지, 물론 국비이긴 하지만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389쪽에 보면 이것도 아까하고 비슷한 것인데 신광재활의원 운영비, 신광재활의원 같은 경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든간에 진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청구라든가 지원이 다 될텐데 이렇게 해마다 부족한 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여기말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다녀온 아산에 시설이 있는 정신질환시설 말고 병원이 있었지요? (○집행부석에서 성애원.)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예산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예산서 377쪽을 보면 학술용역비라 해 가지고 도립공원개발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3억6,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좀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에 보면 노숙자 쉼터운영비 1개소인데 어디이며, 어떠한 식으로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1쪽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14억9,900만원하고 2억9,900만원 도비가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료좀 주시고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7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 가지고 개폐회식 행사위탁인데 어디에 어떻게 위탁하는 것인지 자료도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3페이지 세입부분에 220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대기환경보전 위반차량 과태료가 금년도에는 2억6,000만원으로 수입을 잡았는데 200만원으로 과소계상한 것이 아닌가 과태료 수입을 적게 잡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379페이지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5,0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서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시군장애인 심부름센타 13개소 2억6,0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흰지팡이 심부름센타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끝으로 예산서에 안나와 있는 것인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2회 추경시에 안면도 관련해서 학술용역비중에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1억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세워드렸었지요?

예.

그런데 이번 3회 정리추경에도 예산이 없고, 신년도 예산서에도 없는데 그때하고 입장이 어떻게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한번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마는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물음을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최민기 위원님께서 355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을 지방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계속해야 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써 양여금이 53%가 되고 지방비가 47%입니다. 우리 도의 환경기초시설을 2006년까지 33개소를 하도록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내에 환경시설은 거의 다 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것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연 4.5%이자를 가지고 차입을 합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대단위 사업으로서 도비를 계속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일시에 단기간에 33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자니까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로 차입을 할 수밖에 없다, 도의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만 하면 저희들 그 이후에는 그리 큰 차입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예방 홍보교육을 2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하며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개 단체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대한에이즈퇴치연맹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순회하면서 홍보하고 교육을 하면서 특히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상담도 하고 환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도 홍보교육을 합니다. 필요하면 예비군 훈련장이라든지 과거에 우리 가족계획사업을 하듯이 이렇게 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필요한 각종 홍보전단이라든지 또 그 이동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1년에 2,000만원씩 4,000만원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도 조금 더 강화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도에도 금년 한해 동안 5명의 환자가 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43명입니다만 사실은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추정숫자는 대략 정부에서도 그렇고 학자들도 밝혀진 숫자에 3배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순회홍보 교육이 앞으로는 점차 더 중요성을 띤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개 단체입니다만 1개 단체 퇴치연맹은 주로 의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이고 에이즈예방협회는 일반단체로서 학생들이나 이런 다중을 상대로 한 홍보, 그리고 퇴치연맹은 전문가들로서 환자들이나 깊이있는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2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순회홍보 교육을 함으로 해서 접근성도 사실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 좋고 특히 환자에 대한 접근은 아무나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숨기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산을 막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협회가 진료비라든가 아무것도 안 받는 게 아니지요? 다 받지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으면 물론 영리목적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100%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건강관리협회도 기초생활자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자구책을 하면서 해야지, 그러면 건물도 다 지어주고 이런 것을 다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중간에 죄송합니다마는 이동검진차량을 사는데 총 예산이 4억3,000만원입니다. 1억6,000만원은 도비만 그렇고, 건강증진기금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1억원이 지원되고, 자체에서 1억7,000만원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6,000만원을 우리 도비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족계획협회나, 건강관리협회, 결핵협회, 가족보건 복지협회, 한센복지협회 이런 것이 처음 설립될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결핵협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물론 나름대로 법에 하자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거기를 가보면 우리 의료원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실제로 대전시내에 위치해 있고, 이동검진시에는 우리 도민들이 많이 지원을 받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현재 협회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이 다 대전에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규모에 비해서 보면 수입을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에 자료도 받아보면 고임금의 사무직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럴겁니다. 무조건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당위성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거기에서 요청을 하면 이런이런 법적근거가 있고,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보니까 줘야된다, 대전시에서 언제 해 줬으니까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은 답변으로서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앞으로 이 협회쪽에 우리가 예산문제나 감사권은 없겠지만 그래도 관련부서에 나름대로 그런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곳은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꼭 예산이 필요하면 최소한 자기네가 이러이러한 수입을 가지고 이런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한번 정도는 우리 교사위원들한테 자료라도 보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만큼의 효과를 얻으면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물론 저희들 감독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요청을 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각종 사업이나 우리 지원예산에 대한 사용내역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로서 강소성 환경행정교류의 예산이 어떤 내용이냐, 그 효과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동북아 그린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교류사업을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고, 중국하고도 현재 행정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 도 공무원이 강소성을 방문해서 황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쓰레기가 내려가면 바다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표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실태를 점검하고 왔습니다마는 내년 2003년도에는 강소성 환경관련 공무원 10명이 저희 도를 방문합니다. 정례적으로 매년 교류를 합니다마는 이번에 와서는 황사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 외에 강소성내의 남경 공업구역에 우리 도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의사도 있어서 함께 행정교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9쪽에 사고복원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환경적으로 어차피 도가 어떤 환경보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역시 개발사업 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도가 환경보전의 의지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도 가질 수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히 최근 들어서 해안사고나 갯벌, 습지 이러한 것에 관심도 많고 최근에 태안쪽의 사구가 많이 훼손되고 해서 훼손된 사구쪽에 세 군데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사구가 다시 복원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지금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현장에 학술적으로 연구된 것을 적용해서 앞으로 사구를 대대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면서 또 현장체험교육도 함께 하고 부수적으로 우리 도가 환경적으로 보전의지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군데 1억원 정도씩 해 가지고 방송보도나 이런 것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해안에 축대를 쌓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이 축대가 전혀 쓸모없게 된 곳도 있는데 이런 것을 철거를 해서 모래를 끌어 모을 수 있는 시설을 해 본다든지, 현재 모래를 파가지고 사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러한 곳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등을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해 볼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세 군데를 저희들이 현재 장소를 물색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현장을 설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소방선발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도 10개소를 선정해서 시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각종 업소라든지 공중화장실, 특히 휴게소 같은 이런 곳은 화장실 하나가 그 지역의 이미지를 아주 규정짓는 중요한 장소인데도 불결하다든지, 옛날에 화장실 지을 때 돈을 덜 들여서 불결하게 느끼는 그러한 화장실을 스스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잘 개선을 했다든지, 아주 기분좋게 하는 개선사업을 했다든지 하는 것을 민간업자가 한 화장실 5개소,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안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곳 중에 다섯 군데 해서 10개소씩 매년 선정을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데 10개소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나눠보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개선의지를 고취시키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 부설로.......

언제부터 운영되는 겁니까?

내년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처음 하는 거지요?

매년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치매상담센타 운영 15개소에 50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간호원들이 한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 500만원 무슨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대개 교육할 때 교육교재라든지 특히 치매환자들에게 소요되는 것이 기저귀 같은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문진료 할 때 교통비라든지 대개 그런 명목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연간 개소당 500만원입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지역보건소나........

공무원입니다. 다음은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운영 4,732만원입니다마는 어떤 단체인지 그 운영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5명으로 편성이 되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각장애인 표시기라든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편의시설이 있는데 이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는지 평가도 하고, 안되어 있는 곳은 지적을 해서 하도록 행정기관에 얘기를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종 시설같은 곳을 방문해서 그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또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하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하네......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기능보강 1억2,000만원과 운영비 1억800만원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영환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보강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연간 7,000만원, 운영비가 3,000만원, 각종사업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까지 시군지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지회를 금년 하반기에 구성을 시작해서 지금 거의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아까 1억800만원입니다. 1억800만원은 15개 시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고, 기능보강은 사회복지협의회 충남지회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아까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이 내용을 사회복지사들에 관련된 것으로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들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시설, 단체를 총 망라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도하고 각종 사업들을 관리하는 총괄적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실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는 사실 그런 역할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기능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작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금년에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33조에 의거해 가지고 사회복지법인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복지법인으로 등록하여 시작을 분명히 했습니까?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저희들 단위사업별 조서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98년도 11월달에 설립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으로 시작을 했으면 최소한 자기네 사무실이라도 준비를 해 가지고 했어야 맞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선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보다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사회복지사업 조정 총괄기능 수행,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유도를 위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우리 도의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들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하여튼간에 몇 군데만 사례를 말씀드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복지법인 시설이나, 특히 지금 복지사업 쪽에 재가복지센타, 아동보호시설, 전문기관이다 등등 문제가 많아요. 한 말씀드리면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복지법인에서 간판만 여러 개를 달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일일이 따로 따로 운영자금을 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장소나 이런 것을 명기를 안하면 다 기관이 다른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거의 보면 한곳에 서너군데씩 있어요. 왜 제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시군지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 공무원입니다. 우리 도내에 사회복지사가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시군별로 몇 개소나 있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그 사람들은 시군별로 내지는 도에서 불러다 교육을 시킨다든가, 업무지침을 내리면 되는 것이고, 다음에 시군별로 1,8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대개 가관인 것이 거기 간판붙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는 사회복지협의회 어느 지회, 하나는 무슨 재가복지센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 것 파악을 못해서 묵인하고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번 기능보강이나 운영비에 관해서는 그 동안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러한 자기기능을 충실히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하면, 좌우지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런 사업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군을 통해서나 우리 도의 담당부서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책결정 등등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좋은 결정이 나와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시 내려오면, 사업비 내려오면 할 수 없이 다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현재 장애인시설 10군데중에 9개소가 신축내지 증축이에요. 내년도 예산에 보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위에서 내려보내면 받아들여야 되고, 도대체 신축은 몇 년만에 한 번하고 증축은 몇 년만에 한 번 합니까?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예산서에는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대개 무슨 시설사업인가라고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사업개요에 기능보강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1억2,000만원중에 인건비가 7,000만원인데, 하여튼 다음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각 사회복지법인별로 도단위로 장애인은 장애인, 도 단위로 다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어떤 복지정책을 결정하고 하는데 있어서 거의 중앙에서 중앙집권적인 것을 하위에서 그냥 따라오는 스타일의 사업비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총괄기능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청에서 해야 될 일을 이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것인지 심각한 문제고요, 어떤 협회가 협의회를 한다고 하면 정례적으로 복지법인들 보면 상당히 건물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주로 하겠지요. 상당히 공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력도 자생적으로 해서 보수나 이런 것을 안주고 하더라도, 또는 수천만원을 안 들어도, 어느 정도 거마비 정도만 가지고 하더라도 이런 협회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몰아가야지 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 경로당 땔감이라도 줘가지고 노인양반들 춥지 않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계속하세요.

전영환 위원님께서 공주 치매전문병원 출연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부지매입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병원건립비는 복지부가 계통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부지매입에 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아주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지을 것인지, 아니면 장소를 이전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전체 각 4개소 의료원의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인지 전반적인 검토를 한 뒤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계수조정을 하기 이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자세한 저쪽의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조남계 위원님이 요구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수용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건축단가가 많이 책정되었다, 평당단가가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어요? 몇 평을 짓는데 몇 억이 소요되는지, 평당단가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느냐고......

치매요양병원은 평당 377만5,000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835평을 하다 보니까 32억원이 소요되는데......

평당 370만원이고......

377만5,000원이고, 치매요양원은 평당 361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약 20만원 차이가 나네요?

예.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입을 벌려가며 배이상 책정되었다고 걱정하시는데 자료를 잘 해서 이해가 가게끔 해 주세요.

자료를 조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수용인원 몇 명에 몇 평을 짓고........

전체 위원님들에게 비교표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도 여쭤본 것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 2회 추경심의때도 논란이 있었던 일인데 그동안에는 치매병원이든 의료원이든 예산이 항상 공기업계 소관이다 해 가지고 행자위 소관으로 올라왔는데 왜 이번에 부지매입비는 공기업계로 올라가 행자위로 가고, 또 건립비만 복지환경국으로 나눠서 왔는지 그게 의아스러워서 여쭤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립비는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홍성의료원이고 홍성치매병원도 다 별도로 했어요?

예.

부지매입만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홍성의료원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집행은?

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쪽으로.......

알았습니다.

예산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예.

의회에서도 의장님한테 조정 얘기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의회쪽에 공문으로, 공기업에서 복지문제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원화가 되니까 서로가 기분나쁜게 이거예요.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한테 공문으로 위원회를 단일화 시켜주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내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의장단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지,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집행부도 어렵고, 의회도 어렵고 한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전영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청소년 현장체험 2,860만원 예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떤 내용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민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서 자치단체나 민간단체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심사해 가지고 6개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자체 사업이라기 보다는 환경부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효과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적용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2페이지에 오염총량제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비 3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명 금강특별법이라고 합니다마는 금강특별법에 의해서 2005년도부터는 총량규제를 하게 됩니다. 전에는 어떤 배출업소에서 폐수를 배출하더라도 이를테면 5PPM이하 그러면 5PPM이하로 수천톤을 배출해도 사실 규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5ppm이하 몇 톤까지" 이렇게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총량으로 규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금강수계에 관련된 8개 시군에 해당하는 하천에 대해서 총량규제를 하기 위한 기초조사 용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미호천이다 그러면 미호천에 내려오는 폐수는 몇 ppm으로 몇 톤까지 배출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위에 있는 배출업소들이 전부 각 지류별로 나누어서 규제를 하고 해서 근본적으로 수질자체가 농도만 규제를 해서 많이 배출함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기초조사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우리가 물이용 부담금에서 납부하는 수계관리기금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89페이지에 신광재활의원 운영비........

국장님, 그것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도 필요한 사업이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금년도인가요 내년도까지인가 우리 도에서 환경관련 기본계획 수립 5개년 1억 몇 천 들여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오염총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나요?

잘 아시다시피 물론 수질오염에 관해서도 들어갑니다만 환경기본계획 그러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사업이면 꼭 관행적으로 주는 지역에만 주지말고 좀 위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곳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실제로 행정집행 하는데 직접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 해주면 좋겠어요. 항상 보면 하여튼간에 이것말고 노인관련 용역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여쭈어 본 건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보면 모든 용역사업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점 유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신광재활의원 운영비 1억8,109만1,000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인데, 아까 예를 들어서 성애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신광재활의원은 시설에 있는 병원이 아니고 충남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재활의원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있는 병원 같으면 거기서 수익이 있으니까 운영비를 지원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신광재활의원은 순수 장애인 재활의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결국은 눈가리고아웅입니다. 성애원은 당초에 장애인 시설로 있다가 그것을 병원화 사업을 한 것뿐이고. 예를 들어서 신광재활의원도 내내 정심원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르다고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신광재활의원도 그 안에 있는 정심원에 수용된 사람들한테는 모든 비용이 다 지급이 되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틀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서 자기들이 진료활동을 하면 별도로 청구해서 지원 다 받고 있고, 이것을......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령 정심원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사항에 포함을 해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조정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내년에 시간이 되면 연기 양지마을하고 정심원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비대화되어 있고 구태의연하게 운영이 되면서 각종 무슨 핑계거리가 대면 각종 센터, 별의 별것이 지금 다 있잖아요. 한 군데 시설에 모여 있는데 그 구역 내에 직원이 200여명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왕국건설에 일조하신 것이 사실 보령시하고 우리 충남도의 공무원들이에요. 진짜 개선할 것은 앞으로 해 나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산판매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운영비로 지금 8,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로 대개 사용이 됩니다만 국비와 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서 그 동안에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 10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6개 시도가 장애인 판매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서 금년도 국정감사에도 이 문제를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모아서 판매할 수는 있는, 그래서 장애인들로 하여금 재활의지를 북돋우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충남도 내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재활시설에서 바로 판매도 할 수 있고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장애인 생산품을 잘 안 쓰려고 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재적소에 판매하고 또 홍보하고 생산하는 재활시설에서 양이 이제 잘 맞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게 한 곳에 모아서 판매하는 그런 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를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아주 시내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도변에 있어서 판매소가 조그맣게라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부장애인복지관이나, 서산에 있나요? 또 한 군데 복지관이? 예를 들어서 두 군데 같으면 한 군데당 근무직원이 상근직원 이십몇 명이 1년에 각종 운영비가 6∼7억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공주 같은데도 기왕에 그것을 지을 때 그렇게 후미지고 외진 곳이 아닌곳에 했더라면, 기왕에 복지관 한 쪽 코너에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맞지 이것을 별도로 해 줘서, 앞으로 시군마다 다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시군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결국은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주고 됩니까? 그러면 장애인심부름센터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마구잡이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시설이라든가 건물문제라든가 운영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통합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요.

이 문제는 시군마다 판매소를 설치해야 할만한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결국은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리고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건이 얼마나 많고 판매할 것이 그런지는 몰라도 차라리 이렇게 운영비 지원해 주고 건물임대하고 할 것 같으면 그 돈 더 보태서 장애인들 수당 더 올려 주는 것이 나아요. 모든 사업을 좀 정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그렇잖아요. 무슨 통역센터다, 심부름센터다, 복지관이다, 장소가 다 다르잖아요, 또 한 시군에 있어도. 장애인심부름센터도 1개소에 보통 직원 2∼3명 되지요? 여기 보면 남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렇게 시설을 많이 갖추고 1년에 운영비 6∼7억원씩 주면서 물리치료사가 그 동안에 한 사람도 없었는지 시설을 다 갖추고 물리치료사 한 사람 또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 왔던데, 정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업무파악을 못해서 안 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시고 매일 그 업무를 다루시는데 통폐합에, 이런 센터나 이런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더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 해 주자는 것이지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여기 최민기 위원하고 이용면 위원님 답변이 아직 멀었습니까? 좀 앞에 해 주실 수 없나요? 쉬엄쉬엄 중간에 해 주셔야지, 전영환 위원님 것만 하니까 감정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것 같고 해서 최민기 위원님하고 이용면 위원님이 사정했어요.

전영환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지금까지는 얼마나 했고 앞으로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5개소를 그 동안에 했습니다. 앞으로 3개소를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만 5개소는 천안하고 아우내, 논산, 연기, 홍성이고 3개소가 공주, 아산, 금산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간 복지회관이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만 30%로 하향조정이 되어서 시군에서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본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시군별로 한 개소씩은 사업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런 사업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군별로 단체장들이 선심성 예산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종합복지회관식으로 사업을 하고 추가적으로는 제가 과거에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읍면별 마을버스식으로 해서 나이드신 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쪽으로 복지사업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비가 50%에서 30%로 줄기는 했지만 하여튼 간에 이런 사업도 기왕이면 시군에서 부락별로 회관건립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보다는 도에서 이런 정책 방향을 잡았을 때 많이 협조하는 시군을 우선으로 사업을 해야 이것이 개선이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나눠먹기식 내지는 항상 얘기하듯이 천안, 아산, 공주 큰 데부터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국비를 50%에서 30%로 하향조정된 이유도 저희들로서는 아마 그런 쪽의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선심성......

아니에요. 우습게 들으실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집행부에 계신 분들 편하게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마을버스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효율성 면에서 좋은 쪽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377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3억6,000만원 이것은 금년에 칠갑산 도립공원에 대한 정비를 4억원을 주고 했습니다만 도립공원에 대해서 재정비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덕산 도립공원에 대한 학술용역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산 도립공원내에 각종 공원시설이라든지 공원구역을 재점검해서 조정하는 그러한 용역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이것은 아직은 안 나왔지요. 내년도에 이것을 용역 주면 용역시행자가 현장을 전부 조사해서 과연 이 지역은 제외해야 할 것이냐, 추가해야 될 것이냐, 또 여기에는 공원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내년도에 사업시행자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 칠갑산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주민들로서는 가능하면 공원구역에서 제외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 도 입장에서는 가능한 보존해야 될 것은 보존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마찰이 없지 않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덕산 도립공원내에 농경지 부분, 그것을 제척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노숙자 쉼터운영 1개소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개소가 어디인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저희들은 노숙자 쉼터는 천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는 노숙자가 16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날씨가 추워지면 늘어나는 추세이고 날씨가 풀리면 좀 줄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한 800여만원, 또 의료구호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700여만원, 그리고 무료급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700여만원, 자활사업도 함께 하고 있는데 77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7,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85%입니다. 여기에 도비와 시군비가 7.5%씩 해서 1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17억9,9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액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보면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이 15개소, 노후시설 증개축이 13개소, 보육시설 개보수가 29개소, 보육시설 장비비가 36개소, 보육정보센터 설치비가 1개소해서 사업량이 약 94개소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개소수로 따지면 사실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데는 기백만원부터 해서 기천만원까지 들어가는 다양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자세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사업비보조 위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6억원입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 행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6억원인데 6억원 가지고 행사를 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것을 규모 있게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1월 회기 때는 장애인체전에 관련해서 별도로 그 부분만 저희가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단체에다 민간인에게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행사이기 때문에......

협회요?

아니요. 장애인협회에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회사......

이벤트회사에 해 주는데 집행은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장애인체전준비단」이 별도로 구성되어서......

준비단이 구성되어서 거기서 집행한다는 거지요?

예.

왜냐하면 그 분들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잘못되면 이벤트도 안 되면서 예산만 낭비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정할 당시에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일류가수를 불러다가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장애인들 가운데도 특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 예산을 줘가면서 하는 이벤트인데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짜주어야지, 이벤트회사 돈벌고 호화스럽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 돕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같이 뛰어 놀 수 있는 방안으로 이벤트도 연구 좀 하고 그래서......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운용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에 과태료 세입이 적게, 숫자를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것은 단속요원이 많이 그 동안에 감원이 되었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해서 이제 과태료 수입이 앞으로도 적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200만원으로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동차 배출가스 자산취득비 이것이 뭔가라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비디오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비가 '9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많이 노후되어서 이번에 교체할 예정으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이것은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산과 보령은 저희들이 국비를 보조받아서 심부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3개 시군은 도비하고 시군비를 반반씩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차량운행을 통해서 민원업무를 대행한다든지 직장 출·퇴근을 보조해 준다든지 장보기나 병원이용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군비 50%, 그 다음에 아산과 보령은 국비 30%, 도비가 70%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면도 학술용역비는......

흰지팡이 심부름센터......

그것은 심부름센터에 별도로 넣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흰지팡이 날」 행사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말씀한 것이 그 사람들한테 차량을 지원해 주었잖아요?

예.

그러면 운영비를 해 주어야지......

아, 운영비요.

거기는 운영비를 안 주고 다른 데만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어떻게 빠져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도에 4,000만원 지원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행사는 필요없는 거고, 그런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지 맨 행사만 하면 뭐합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저희들이 준 건데 연료비하고 명목을 달지 않았을 뿐이지 운영비에서 사실 쓰면 되는데 그것 자체도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한 것을 실태를 한 번 보고 추경이라든지 더 보충을 해 주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추경이 아니라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한테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라고 해 놓고 차량 지원해 주고 임대료 주고 또 그 사무원을 주고 그렇게 해 놓고서 그 사람들한테 행사만 하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직업이 있고 무슨 수입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눈이 안 보여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것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본 예산에 빠져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센터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다 포함된 개념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별도로 해 주셔야지요, 흰지팡이 심부름센터는.

그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차량을 지원해 주고 그에 대한 일반인도 아니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별도로 보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운영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정발의 할 수 있으면 수정발의 해 주시고, 답변 다 하셨지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운영비를 3,168개소를 '98년도 숫자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393쪽 경로당 운영비는 난방비 30만원×4,510개소×국도비 75%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은 그렇게 확보를 하니까 복지부에 "이만큼 주십시오." 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복지부에서는 계속 '98년도 기준으로만 보조금을 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도 일단 저희들이 보유한 경로당 숫자만큼 하고 복지부에도 계속 그만큼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405쪽 경로당 난방비 5만원×1,220개소×50%......

그것은 내년도에 추가로 올려주는 부분입니다. 금년도까지 계속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도 자체적으로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비 50%하고 도비 25%는 4,510개소로 해서 해 주시고, 그 외에 별도로 또 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1,220개소만.......

그것은 30평 이상입니다. 1,220개소라고 하는 것은 경로당 면적이 30평 이상 되는 부분.......

대개 경로당 지으면 25평 정도로 짓는데 30평이라고 하면 해당이 안되는.......

30평 이상되는 곳이 1,215개소인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30평 이하보다는 기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해 주시려면 똑같이 해 주셔야지 어디는 평수가 조금 크다고 해서 조금 더 주고 그렇게 하면 기름값은 더 들겠지만 예산을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작은 예산을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일 노인복지, 노인복지 하면서 평수가,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큰 도시 천안, 공주, 아산 그런 곳만 얘기하시느냐고 하지만 큰 아파트 평수에 계신 분들만 생각하시고, 조그만 평수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도에서 해 주시려면 그 분들도 같이 해 주셔야지, 국비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도에서는 똑같이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최대한 노인들에게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시는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를 생각하셔서 하신다고 하면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58페이지 병원선 근무자 숙소임차료3,300만원은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전세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 3,000만원이 서 있는데 교육청으로 주는 겁니까? 시군으로 주는 겁니까?

시군별로 도비 50%, 시군비 50%해서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자료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계룡출장소 소관으로 되어 있긴 한데 계룡출장소의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하는 것 있지요? 고도처리시설 내용하고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했던 내용하고 같이 자료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노인 무료급식사업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경로식당하고 저소득층 식사배달하는 것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이 있는데 각 시군마다 상당히 천차만별이고 고르게 혜택이 잘 안간다 하는 의문이 듭니다. 대개 인구가 많으면 저소득 노인들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될텐데 이것이 신청에 의해서만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식사배달을 해야 할 분들이 적극적으로 안 해 가지고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한번 이 현황을 재검토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경로식당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시군은 조그만 시군이라도 굉장히 인원이 많고, 큰 시군도 적은 곳이 있고 한데 실제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서 식사배달을 해줘야 될 분들은 다 해줘야지 그런 분들은 다 빠져있고 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일선 시군에 적절히 시달을 해 가지고 균형있게 배려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적으로 시군조사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소득이라든지 재산을 전부 조사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고 책정을 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399쪽에 장애인복지관 건립해서 1억원이 있는데 이게 뭔지 말씀좀 해 보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천안 장애인종합복지관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를 금년에 3억3,000만원을 받고 도비를 그 동안 못했다가 원래는 2002년도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도비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 되었습니까? 국장님! 지금현재 금년도에 국도비 대비 부여군에 작년도 대비 몇 % 신장했습니까? 세입이, 그러니까 작년 국비확보율하고 금년도 % 신장이 어떻게 되느냐고....

국비확보율이요?

예.

국비확보율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신장율은.......

전체 자기부서에 작년대비 예산서가 다 와 있을텐데 작년도 대비 예산서에 안 써 있어요? 신장율이 몇 %예요.

저희들은 거의 보조금하고 양여금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보다는 저희들 줄었습니다.

줄은 원인이, 지금 정부예산 중에 사회복지 부분이 몇 %가 증가했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 분야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 몇 %가 증가했는지 아시냐고?

정부예산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정부예산 규모에 관심이 없구만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부가 금년도 예산규모를 작년도보다 10%대 이상 예산을 늘렸고, 사회복지 분야는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충남사회복지 분야가 국비의 세입이 상당히 증가되어야 하고, 지사님도 지난 6월 선거당시에 사회분야, 노인들, 여성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정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작년대비 물가상승율보다도 안 올라간 예산이라면 예산부서에서 잘못 되었는지 집행부 예산을 짜시는 분들이 너무 짜게 짰는지, 실제 관장하고 있는 국장께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심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정도는 전년대비 우리 국에서 국가나 부처에 로비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정부시책만으로 오는 대로 도비부담만 하고 사회복지 사업은 그것만해도 우리는 바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끌어가실 것인지 소신좀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 복지예산에서 저희 국 소관 전체를 따지면 사실 양여금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환경분야를 빼면 순수 복지예산은 저희들도 작년보다 18%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하게 복지환경국의 도 전체예산을 대비해서는 24.8%이거든요. 이것은 작년도보다는 12.4%정도 증가한 예산입니다. 물론 여기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저희들이 작년도보다는 많이 확보를 했다 이렇게........

그렇지요.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국비지원 더 받은 것 아니에요.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어 가지고, 그렇지요?

장애인 체육대회는 19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셨고, 아까 최운용 위원님도 걱정하신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지금현재 평수에 기준해 가지고 지원해 주신다는 숫자가 늘지도 않고, 지원분야가 더 늘 수 있게끔 추경 때라도 예산부서에 건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노력좀 해 주시고, 우리도 예산담당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각별히 노력하셔서 사회복지분야가 잘 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9일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