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태진 의원 발언
영환
전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소관 사항과, 200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의회사무처소관사항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처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형재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임형재사무처장
존경하는 전영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의회사무처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도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 7대 의회가 개원되어 어느 때 보다도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사무처는 이와 같은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때로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의원님 여러분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및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낙구입니다. 200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과,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 식으로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순서는 2003년도 본예산안부터 우선 실시하고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계
조남계위원
5페이지를 보면 의자교체비 1,2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의자가 다 좋은데 교체해야 합니까?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조남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논산 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 37쪽에 보면 상임위회의실 의자 교체가 1,28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계
조남계위원
제가 질의했는데요.
태진
박태진위원
지금 한 거예요? 난 몰랐어요.
영환
전영환위원장
박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태진
박태진위원
예,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를 보면 의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우리가 2001년도 결산 불용액을 보니까 국내여비에 3,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2002년도 추경에서도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국내여비로 904만원을 증액해서 더 세워 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김문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액 규모에 대해서 우리 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액에 0.24%인데 타 광역 시도는 어떠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16개 광역 시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무처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재
임형재사무처장
예.
영환
전영환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임형재사무처장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의자 교체비로 1,2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의자도 쓸만하지 않느냐는 조남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박태진 위원님께서는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의회 환경개선으로 해서 1억6,600만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의회의 창틀이 전부 노후되어 가지고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임위원장실의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12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너무 노후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의자를 교체하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예산요구가 됐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 1,2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액수가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 의회사무처의 의견은 이 부분이 기획실하고 협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나머지 부분을 반영해서 같이 집행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앉아 계신 의자를 교체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형재
임형재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면 이 의자가 처장님이 볼 때는 다 낡아서 앉을 수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형재
임형재사무처장
의자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태진
박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지금 의회에서부터, 우리 의원님들부터 모든 것을 아끼고 절약하고 절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집행부의 모든 것을 견제할 수가 있지,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 내가 봐서는 앞으로 10년 앉아도 까닥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의자에 매일 앉아서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한 30, 40분 앉아있는 의자를 갖다가 다시 교체한다는 것은 완전한 예산낭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여기에 다 넣는 것 보다는 삭감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컴퓨터를 좀 기능이 좋은 컴퓨터로 바꿔 준다든가 어떤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예,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사무처에 주문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지금 박위원님도 얘기하고 조남계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이 뭐가 정말로 필요한가 이것을 심도있게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를들면, 본 위원이 공식적이진 않지만 의회 등원하면서부터 위원님들의 서류가 엄청 많다, 그런데 비닐가방이 됐든 뭐가 됐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야, 보자기 지금 150만원 서 있는데요 그 보자기로 싸자면 보자기 싸는 것도 기술이 부족해서 자꾸 미끄러지고 합니다. 이것 소모성 아닙니까? 적어도 가방 하나 사주면 4년 쓸 수가 있습니다. 쓸만한 것은. 그러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애로사항이 정말 있는 것,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달라는 얘기고, 이런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벌써 한 4∼5개월이 지났는데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 하다가 쑥 들어가 버리고, 컴퓨터 계속 간담회 때도 얘기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의자 하나 바꿔 줘 가지고 생색내려고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것, 위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뭔가를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줘도 좋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예, 대답하시지요.
형재
임형재사무처장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제가 답변을 못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도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국내여비를 감액을 하고 내년에 또 증액을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운영위 간담회에서도 일부 제기가 됐던 부분인데 사실 의회사무처로서는 각종 법령이라든지 조례의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실비보상도 못해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처의 입장에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금이라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를 위해서 저희도 좀 잘못된 부분을 개선 해서라도 더 지원을 해 드리고자 하는 생각에서 일단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올해만 이렇게 3,000만원 감액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연 2년씩이나 3,700만원, 3,000만원씩 감액을 하면서 올해 또 여비를 갖다가 900여만원 더 늘린다는 건, 의원님들 여비 더 타면 좋지요. 여비를 더 해서 많은 어떤 혜택을 주시면 좋지만, 집행부에서 볼 때는 집행부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서 넣고 있는 실정인데 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우리 의원님도 같이 고통을 일단 같이 겪어가면서 일을 해 나가야지, 의원이라고 해서 잔뜩 여비만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3,000여만원씩 남기면서 또 여비를 900만원, 1,000만원 가까이 증액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내가 논산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의원 회의출석에 대해서 논산, 공주, 저쪽 금산 몇 몇 군데는 지금 내가 전에도 한번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여비가 없는, 60%는 여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비라는 것은 하나의 실비인데 적고 많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이 조례가 안 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먼저 의장단 회의에서도 얘기가 되는 것이고, 거론되는 것 같지만 우리 사무처에서도 그런 것 좀 건의하셔서 얼마는 안되지만 균등하게 위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재
임형재사무처장
박태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직업공무원인 저희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타 시도의 의회 경제에 대한 것은 자료를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하신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 본예산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 개회시간하고 겹치는 관계로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성남위원
특별히 다른 일이 없잖아요? 그만 했으면 좋겠는데.
영환
전영환위원장
특별히 계수조정 할 일이 없습니까? 또 하시려면 연장해서라도..... 아니, 특별히 삭감하실 것이 있으시면.....
금자
엄금자위원
1시 30분에 또 모이려면 한 30분 동안 더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3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 추가경졍예산안 중 의회사무처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의견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태
이은태위원
이은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 본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운영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자교체 1,280만원과 의정활동비 의회여비, 국내여비 예산액 2억2,9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며, 2002년도 제3회 의회사무처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예, 이은태 위원님께서 2003년도 본예산안 중에서 의회사무처 운영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자교체 1,280만원, 의정활동비 중에서 국내여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은태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과, 200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소관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형재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목적대로 무리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