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어린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저희 기획정보실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진심어린 조언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기획정보실에서는 민선 2기 도정의 알찬 마무리 속에 민선 3기 도정의 힘찬 새출발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인본 복지와 지식경영의 도정철학을 바탕으로 민선 3기의 도정목표를 구체화하는 등 도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큰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지방분권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 각계 대표가 참여한 지방분권 촉구를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단위 시책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 실시한 지방재정운용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또 다시 최우수도로 선정되었는가 하면,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평가에서도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앞서가는 도정 모습을 시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성취와 보람들은 위원님들께서 귀중한 땀과 열정을 보여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위해 한층 분발하라는 뜻으로 새기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정보실 직원 모두는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민호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전체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종합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토록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의 하시고 나중에 일문일답을 하시도록 순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최민호 기획정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01쪽의 치매병동 부지매입 관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병동 부지매입 4억원을 계상한 것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치매병동의 건립배경 및 도내 여러 지역 중 공주지역에 건립하려고 하고, 그것도 적자 부실운영 중인 공주의료원에 왜 추진하려 하는지, 두 번째, 매입부지를 타기관과 협의하여 현위치가 아닌 다른 후보지를 선정 신축계획은 있는지, 세 번째, 현위치 치매병동 건립시에 주차장 해소대책이 되어 있는지, 마지막 네 번째로 부지매입 계획이 만약에 무산될 경우에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 할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요구부터 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겁니까? 예, 박태진 위원님부터 자료요구 하세요.

자료요청 하겠는데요, 지금 금년도 마지막 추경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둘을 합해서 전부 같이 진행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추경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시고, 그 질의가 끝나고 나면 제2항 2003년도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진행하자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편의상 금년도 추경안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해 주세요.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청양대학생 장학금 학자금에서 당초 5,2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취지와 더불어 좋게 생각해서 했는데,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또 2003년도 예산안에는 예산을 추경에 깎아 놓은 예산을 또 5,100만원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항이 추경하고 예산하고 같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추경 때는 깎아 놓고 다시 2003년도 예산에는 또 살려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건 위원님.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51쪽을 보면...... 너무 넘어 갔네요. 알았습니다, 다음 번에 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찬규 위원님 질의 하세요.

오찬규 위원입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즉석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양대 장학금 받은 학생이 주로 특채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졸업하고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특채도 큰 특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도에서는 시혜 차원에서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을 하고 공무원 특채하는 학생들은 성적위주로 해서 특혜자체가 큰 혜택이라고 보아지는데, 특혜 받는 사람한테 장학금도 주고 특채도 해 주면 너무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우리 청양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중에서 불우한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을 주고 그 학생이 성적이 우수해서 특채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장학금 혜택을 안 받은 사람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특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장학금 준 사람이 특채로 바로 이어진다고 하면 특정학생한테 너무 지나치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45쪽 보면 경상내역 포상금 과목에 예산성과금을 1억원 세웠다가 단 1원도 집행을 안하고 그냥 삭감을 하는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46쪽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8억6,400만원이 재정교부금으로 해서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쪽 소송수임료 및 승소사례비 960만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송에 어떤 승소사례비이기 때문에 제3회 추경에 설 수 밖에 없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8쪽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에 5,000만원 1개소, 기존에 5억원 예산이 섰는데 또 5,000만원을 제3회 추경에 해 놓았는데 어느 곳, 어떤 군, 어떤 데에서 이 정보화 시범마을 5,000만원을 추경에 넣었나 이 세 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추경안 부분에 대해서 곧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청양대학 장학금 3,000만원을 삭감한 사유와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고요, 오찬규 위원님께서는 장학금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라고 물음이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3,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애초 작년도에는 임용후보자를 34명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34명 정도의 장학생을 선발하려고 금년도 예산에 5,2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장학금이라는 것은 결국 특채하는 공무원수하고 맞아야 하기 때문에 특채를 하는데 34명 특채할 수 없는 사유가 계속 발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의 공무원들의 퇴출 숫자라든가 또 신규수요라든가 하는 문제들이 전 시군에 걸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예측해서 세워 놓았습니다만 그것이 맞지 않아서 결국 12명에 대해서만 특채를 하는 것으로 시군과 다 협의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 지급액이 3,000만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찬규 위원님께서 장학금은 어려운 학생에게 주고 우수한 학생에게는 특채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리가 있으신 그리고 타당성 있으신 말씀인 것 같은데, 대체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 우선순위를 주고,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특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불우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특채제도는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청양대 학장님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개선했을 때 문제가 무엇인지 한 번 검토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작년에 12명을 특채 하셨나요?

작년에는 18명 했습니다.

작년에 공채는 몇 명 했었습니까?

우리 도의 공채요?

예. 청양대학교 학생 특채를 하기 때문에 특채는 18명이고, 또 9급 공무원 대학 4학년 졸업하고서 공채해서 들어오는 것......

그것은 제가 총무과에 통계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학력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요, 9급 공무원 전체 공채가 몇 명이고, 그 중에서 청양대학 특채는 몇 명이냐 라는 부분을 조사해서 이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이따 좀 주세요.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예산성과금 1억원을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만 이 예산성과금 제도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금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뜻은 뭐냐하면 어떤 제안제도를 하거나 예산을 절감하거나 아니면 수익을 크게 낸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한 액수의 일정부분, 또는 수익을 낸 부분의 일정부분을 바로 이런 포상금으로써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금년부터 시행인데 저희들이 1억원을 금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시켜 놓았습니다만 막상 집행하려고 우리 도의 관련공무원 산하기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한 사유와 함께 그런 것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한 건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촉구를 해서 예산절감 했으면 절감한 대로, 수익을 냈으면 수익을 낸 대로 신청을 촉구했습니다만 들어온 것이 없어서 결국은 쓰지 못하고 삭감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용해 위원님께서는 4건의 질의를 주셨는데 우선 교육재정 교부금 8억6,400만원의 계상사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교육재정 교부금 전출예산액이 85억7,5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억6,400만원이 늘은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세 중에 보통세 예산액이 애초에는 2,382억원이었는데 이것이 2,622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통세 부가세로 붙는 교육세 3.6%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방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교육세도 늘었고 늘은 부분 만큼만을 전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교육청에 제3회 추경이 끝나야 보내는 겁니까?

이것은 세금이 지방세가 들어오는 때마다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예산계상이, 우리가 예산이 끝나야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이 돈이 교육비로써의 어떤 집행되기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추경이 끝나기 전에는 8억6,000만원이 못 들어가고 추경이 끝나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세요?

미리 어떤 내시 내지 이런 어떤 형태로 해서 이 돈이 사실상 묶여 있지 않고 교육비 쪽으로 어떤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느냐 그래서 한 번 물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금은 나중에 배정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해 주었느냐고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8억6,4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서 진행 중입니까?

예, 편성을 해서 거기도 추경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알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송대리인의 승소사례금 960만원의 내역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냐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소송사건이 벌어졌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변호사가 승소를 하면 그 승소사례금을 미리 주는 계약을 맺습니다. 이 부분은 당진군하고 평택시하고의 도계부분에 관한 승소사례금을 계상해 놓았었는데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고 판결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었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제3회 추경입니다. 추경에 960만원인데 어떤 승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960만원을 세운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승소사례금 5건을 이번에 저희들이 이겼기 때문에 변호사들한테 승소사례금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건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별도로 980만원에 건당 이것이 일괄로가 아니고......

건당 있습니다. 건당 5건인데 하나는 65만원, 하나는 255만원, 130만원 해서 합해서 650만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960만원이 5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승소사례금입니다. 수임료는 수임료 대로 주고 이겼기 때문에 고맙다 해서 주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고맙다고 할 때, 처음에 사건을 의뢰할 때 어떤 형태로 이기면 몇%를 어떻게 주겠다 하는 어떤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과정까지 자료로 함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예, 승소하면 승소사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도 그렇게 청구할 수 있고요?

예,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과 관련해서 5,000만원을 보조하는 것이 무엇이고 장소가 어디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도 6월에 우리 도 연기군 연곡리 과일마을 등 10개 마을을 포함해서 전국에 70개 마을을 1차로 선정하고 신청한 마을 중에 서천 동백꽃 마을 등 전국에 5개 마을인데 우리 도는 총 1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70개 마을을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1차로 선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도의 서천 마을을 포함한 5개 마을을 2002년도 10월에 추가로 선정을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부분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서천군에 지원을 했습니다.

서천군에 5,000만원이 지원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화 시범마을인 금산군에 갔을 때 금산군 정보화 시범마을에 많은 예산을, 국비예산이 되었든 도비예산이 되었든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면 그만한 예산이 투자가 되면 그만한 효과와 상당한 농촌의 정보화 시범마을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 때 나가 보니까, 돈만 주고 전체 153농가 중에서 약 34농가만 그것도 적극참여가 아니고 어떤 기본적인 참여가 되어 있고 나머지 농가는 모든 기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정부가 뜻하고 충남도가 뜻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고 왔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만 지원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생각에서 제가 이 추경에 돈만 주고 관리도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안 주고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쓰든지,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국가예산이고 국민의 세금입니다.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왔으니까 써야 된다는 그런 개념 갖고 배정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일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실시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정착하기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정용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국비든 도비든 국민의 세금인 이상 그리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의 낭비는 없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단 국비가 배정되어 있고 더더구나 우리 도가 충남디지털 선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한다는 계획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초기에 운영에 있어서나 내실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별도의 점검 내지는 확인을 한 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인가를 도출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일단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저희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국비를 반납하라고 할 때는 어느 심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저도 충남 도민의 대표인 의원입니다. 그것을 예산만 배정하고 제대로 관리를 않는 그런 형태가 우리 눈에 띄었기 때문에 정말 예산의 효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정보화 시범마을이 국가 뜻대로, 우리 충청남도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우리 도의 각종 기금에 대한 예금현황을 예금이자까지 명시해서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너무 작은 글씨로 하지 말고 굵은 글씨로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200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용역추진 계획 6건에 대해서 3억원을 계상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2억원이었다가 1억원이 추가됐는데, 용역추진 계획에 보면 충남 사이버(Cyber) 문화축제 개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 같은 것은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너무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하셔도 되는 용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월드브랜드개발 연구용역 6,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활용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 영재교육 육성단지 연구용역 1억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용역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으로 1억원이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해서 잡혔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인지, 지역예비군한테 어떻게 나눠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요즘 북한의 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예비군의 사기앙양을 위해 좀더 늘려야 되는 돈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101쪽의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년도 6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2억5,000만원을 삭감 편성을 했는데, 왜 이렇게 줄이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보면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에 지방양여금이 작년 대비 무려 576억원이나 감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몇 십억원도 아니고 576억원씩이나 감소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부세는 교부세액이 늘어서 더 온다고 하지만 양여금이나 국비보조가 이렇게 감액된다면 지역개발에 투자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사유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지방세가 415억원 정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이 주종인데 지금 지가상승이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것은 도민들한테 뚜렷한 원인도 없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240억원 정도 증액됐지요? 240억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세외수입 증액된 부분이 무엇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자꾸 공주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개선하는 방법으로 공주의료원이나 4개 의료원을 단일 법인으로 묶어가지고 관리부장을 순환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관리부장을 한 18년이라든지 이렇게 장기간 하다 보니까 여기 공인석상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약품조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일 법인으로 묶어가지고 바로 개선책이 안 나온다고 하면 관리부장이나 행정책임자들을 순환할 수 있도록 해서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단일 법인으로 묶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병원 원장을 사실 의사선생님들이 대단한 두뇌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있지만 사회의 통상적인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장을 의사가 아닌 전문경영인으로 개선하되, 병원마다 원장을 둘 것이 아니고 두 군데를 겸직하게 하는 방법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질별 조서를 하나 자료로 작성해서 주십시오. 옛날에는 목별 조서라고 해서 줬는데 올해는 그 자료가 안 와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공주의료원의 노인병동 신축관련 정부의 시책 방향이라든가, 또 그 외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선정할 수 있는 사유라든가 이런 것이 서류로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쪽과 99쪽에 도청이전 업무추진비 400만원과 학술용역비에서 도정 정책개발비가 1억원 증액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및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요구한 것도 안 왔는데요.

자료가 미비된 것이 있으면 확인해 주시고 답변시간에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남 위원님께서 공주 치매병원 부지매입비 4억원과 관련돼 가지고 노인병동의 정부 정책방향, 건립배경, 주차장 해소대책, 그리고 부지매입 무산시 문제점 등에 대해서 물음도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고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종학 위원님께서는 학술용역비 여섯 건 3억원의 내역을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질의는 박태진 위원님과 심정수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계상사유,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사항 등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마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박태진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주시고 또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종학 위원님께서 학술용역비 중 사이버(Cyber) 문화축제용역, 월드브랜드 개발 연구용역, 국제 영재교육 육성단지 연구용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정수 위원님께서는 용역비가 1억원 증가한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고, 박태진 위원님께서도 학술용역비 3억원의 사용계획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도정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2003년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002년도 당초 예산액이 2억원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2002년도 보다 1억원이 증액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02년도 당초 예산액이 2억원이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현안과제를 대비해서 추경때 5,000만원, 그리고 2회 추경때 다시 1억원을 증액해서 2002년도에 총 지출된 용역비가 3억5,000만원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2003년도의 당초예산과 비교해 볼 때 2002년도에 학술용역으로 지출한 것은 2003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5,000만원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감액을 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3억원을 편성한 것은 역시 내년도가 민선 3기에 들어선 첫 번째, 실질적으로는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가 시작되는 해이고 또 새정부 출범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이나 정책이 발표될 것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예산에 2002년보다 1억원 정도가 더 증액된 3억원을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충남사이버문화축제 개최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이 부분은 아직 다른 시도에서는 시도해 보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충남을 소재로 해서 사이버 상에서 3차원 3D 캐릭터 디자인이라든가 디지털 영상이라든가 후레쉬 애니메이션 공모전을 개최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충남을 사이버 상에서 소개하고 사이버 상에서 게임을 하고 사이버 상에서 뭔가 축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을 위해서 1,000만원 집행계획입니다만 이것을 용역을 하지 않고 공무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공무원 중에 사이버문화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그런 공무원들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 판단으로는 공무원들이 사이버축제를 계획 세울 정도의 전문가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 용역을 주고......

잠시만요. 그러면 사이버문화축제 개최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내년 중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실행계획이 아니라 기본계획인 만큼 이것도 자체에서 사실은 해 주어야, 제가 저번에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용역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이런 기본계획 같은 것은 충분히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스스로 기본계획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이런 계획을 자꾸 해 보고 해야지 이것을 용역만 주고 이러는 것은 좀, 기본적으로 계획은 공무원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같거든요. 또 중간에도 실행계획이 있고 하니까요. 이것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원칙적으로 공무원들이 수립해 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고 정히 안 될 때 용역을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남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의 조성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 3월 되면 예산에 농업테크노파크가 개원됩니다. 그리고 아산에 충남테크노파크라고 해서 산업테크노파크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그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라 월드브랜드개발 연구용역에 대해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고, 그리고 국제 영재교육 육성단지 연구용역은 국가가 용역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때 지사님께서도 답변에서 말씀하실 때 서울에 있는 대학을 신도시에 해서 대학을 유치하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연구용역은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차이나타운과 월드브랜드개발, 국제 영재육성 그것만 답변 해 주십시오.

예, 정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박태진 위원님하고 심정수 위원님도 용역비 3억원의 사용내역을 좀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함께 답변을 드리느라고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고 그리고 박태진 위원님과 심정수 위원님께서 해 주신 나머지 용역사업의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드브랜드개발 연구용역 사업은 전국체전 종합우승을 2001년도에 하고 금년도에 꽃박람회를 세계적으로 성공했다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발전을 통해서 충남이 제법 전국 시도 중에서 인구규모로는 절반 밖에 안 되지만 실력이나 알려지는 명성으로는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틀린 것이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내 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충남이라는 브랜드를 널리 홍보하고 선양해서 충남이라는 브랜드가 찍힌 상품이거나 충남이라는 브랜드가 찍힌 기업제품이라든가 농산품이라면 믿고 살 수 있는 신뢰체계를 구축해 보자는 것이 충남의 월드브랜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충남을 그러면 어떻게 월드브랜드로 할 것이냐 라는 것이 참 막연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어떤 충성심 같은 것이 「여러분들한테 충심으로 봉사하는 충남」, 이런 어떤 워딩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으로 하여금 브랜드 사업으로 충남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월드브랜드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지요.

공산품에다가 옛날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KS마크 그런 식입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공산품하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 특별히 자기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제품 이종간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사업을 묶어서 우선 어떤 브랜드를 부여해 주면 거기에 대한 브랜드도 생기고 우리 도의 상품이 팔려 나가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가 품질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까?

품질보증은 품질인증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으뜸상품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품질보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중소기업 제품이라든가 농산품이라든가 아니면 충남에서 행사하는 어떤 이미지 이것을 브랜드화 시키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답변은 이렇게 드립니다만 저희들도 참 막연해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충남브랜드 개발한다고 하는데 개발하면 그 뒤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보증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품질인증까지 해 주어야 옳은 것인지 라는 것을 검토해서 하여튼 브랜드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영재교육 육성단지 연구용역은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아산 신도시 지역에 저희들이 서울의 명문대학 캠퍼스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대학들이 어차피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외국어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유치원부터 대학캠퍼스까지 이르는 교육촌이라든가 하는 것을 조성해 보자는 것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가만있다고 해서 주택공사나 건설부가 해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이런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그 쪽에 계속 요구하고 건의하는 그런 자료로 쓰려고 해 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충남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 라고 하는 것은 농업테크노파크가 내년 3월에 개관이 되듯이 농업과 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에 관한 것도 기술집적을 위한 단지를 하나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는 축산시험장이 있고, 충남대학교에서 하는 돼지 유전공학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집적화 해서 앞으로 어떻게 테크노파크로써 조성하고 기능을 유지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자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차이나타운 관광지조성 연구용역은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열리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면도에 있는 오션캐슬에 가면 주말에 중국인 손님들이고 또 복도에서 보는 사람들이 거의 중국인 손님들이라서 이 중국인들을 수용하고 중국인들의 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차이나타운을 만들어보자는 구상이 작년 신규시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를 한 번 시켜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백제 때 사용했던 고유문양하고 그리고 백제 때 사용했던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백제종합개발계획이 완료되는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이러한 사업을 좀 해보자 라는 뜻에서 백제고유문양 연구 및 브랜드화 연구용역도 시행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특별히 용역비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중 도청이전에 4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도청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제도 위원님들께 중간추진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고 또 추진방향에 있어서 어떻게 이 방향이 잡혀 나가야 할지는 저로서도 참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더 더구나 내년도 신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또 국가정책에 관한 기본틀도 다소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추측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계획으로는 위원님들께 여러 번 도지사님께서 약속을 하고 답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납품을 받으면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것을 검증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청이전본부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는 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구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그 기구운영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구운영에 들어가는 필수경비 등을 계상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정종학 위원님께서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의 지원내역하고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이런 사업에 보조금을 더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용의를 물으셨습니다만 이 지역예비군에 대한 육성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매년 보병 제32사단이 저희들 향토사단이기 때문에 향토사단에서 요구하는 1억원 상당의 지원을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바로 아까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해마다 제32사단에서 저희 도에 요구하는 물품이라든가 내용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토키라든가 방독면이라든가 예비군의 날 행사지원이라든가 훈련장 유지보수하는 것 이런 내역들을 1억원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해마다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32사단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때 이 문제가 논의가 됩니다만 통합방위협의회 때 해마다 우리 도에다가 정용해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32사단하고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학 위원님께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3억5,000만원의 계상사유라든가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는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경비로 활용하는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기준액이 각 시군당 8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액보조단체 외에 사회단체의 재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지침상에는 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약 4억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이것을 절감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소해서 지원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충분하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사회단체 재정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는 청양대학 전출금 계상에 대한 타당성에 관한 질의가 계셨고, 두 번째는 자치제도개선연구협의회가 무엇이냐 라고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정부예산 확보 및 도정현안 추진과 관련된 여비하고 업무추진비에 관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재정 교부금 계상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도계운영 승소사례금, 그리고 계룡신도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비 항목이 맞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 건 한 건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대학 특별회계 전출금 19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청양대학이 아시겠습니다만 '98년도에 개교가 되어서 지금 5년차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완전히 정착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3년도에 청양대학의 예산은 3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세입예산은 19억5,000만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9억2,000만원을 저희 도비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더구나 도비로 지원하는 액수, 청양대학의 38억원 예산 중에 약 40%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감을 하려고 해도 절감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불가피하게 도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지방양여금을 주면서 어떤 사업은 시군에 직접 주고 어떤 사업은 도에 줘서 또 시군에 배분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576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작년 대비해서 줄었다면 그동안에 도에서는 중앙에 가서 예산확보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예산이 안 왔다고 하면 노력한 결과가 별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는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증액됐는데 지방세가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 도민들에게 그만큼 조세부담이 커진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셨고, 또 세외수입이 증액된 그 내역이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세정과에서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속히 세정과에서 자료 파악이 되는 대로 별도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단일법인으로 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2개 의료원으로 겸임 발령하는 그런 두 가지의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어제 도지사께서도 똑같은 의료원 문제에 대한 고민을 위원님들께 토로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노심초사 하셔가면서 아이디어까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단일 법인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문제를 제가 지금 즉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지식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의료원장을 겸임하는 방안이라든가, 위탁이라든가, 또는 매각이라든가, 용도를 변경하는 안 의료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안 등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듯이 프로젝트팀을 만들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같이 검토를 해서 답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세입부분도 같이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안 가지고 계시다니까 자치문화국 예산심의 할 때 세수를 확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주의료원의 치매병원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을 보고 저희가 이해할 부분도 있지만 설명을 해 주셔서 더 강하게 부각을 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공주의료원의 경영부실화 문제하고 공주의료원에 내년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치매병원을 짓는 문제는 기획정보실, 복지환경국, 그리고 자치문화국 등 3개 국에 걸쳐서 정말 고민의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정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왜 공주지역에 이 노인병동을 지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또 하필이면 왜 공주의료원이냐 하는 그런 질의를 아까 처음에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전제로 이 치매병원을 단독으로 별도 부지에 건립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또 운영인력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을 전부다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의료원을 활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 원칙으로, 앞으로는 국비지원사업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마는 도비 부담과 관련돼서 일단 어느 지역이 됐든 의료원의 시설과 장비와 인력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치매병동을 세워야 되겠다고 일단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성, 천안, 서산, 공주 이렇게 4개 의료원이 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안의료원은 천안시에서 시립 치매병원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홍성의료원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치매병원이 있고, 서산의료원은 내년부터 장례예식장을 거기에 신설을 하려고 지금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장례예식장을 지으면서 또 치매병원을 같이 짓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데가 공주의료원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공주의료원일 수밖에 없어서 공주의료원을 저희들이 선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현재까지 추진된 것으로는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협의를 해서 금년 10월에 최종적으로 가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바로 도가 이 치매병원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고 건축비 16억원, 국비가 16억원이고 도비가 16억원입니다마는 도비 16억원을 확보했다는 전제하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가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공주의료원에 치매병원을 건립하는 계획이 도 자체에서 무산이 되거나 취소가 되면 국비사업으로서 국비가 내려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충남지역의 치매병원이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다시 이 부분은 검토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정말 기본적인 고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주의료원의 경영이 상당히 부실한 상태에서 치매병원까지 짓는다면 경영부실을 더 악화시키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걱정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부지에 치매병동을 지었을 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라는 두 가지의 걱정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대안으로서는 우선 경영부실 문제에 관해서는 공주의료원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도내 4개 의료원이 공히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영혁신을 위한 별도의 방안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매병동과 무관하게, 치매병동과 결부시키지 않고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치매병동을 세웠을 때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주차장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사용만 해도 부족한 주차장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직원들에 대해서는 10부제를 실시한다든가 아니면 통근차량을 운행하게 한다든가 해서 직원들이 가능한 한 부지내의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또 이것은 1∼2년 운영하고 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빌딩을 별도로 마련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성립이 되어야 그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로서는 여러 가지 난점을 안고 있지만 그 토지를 일단 확보해서 예산을 우리가 투입한다는 보건복지부로의 건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최민호 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시고 또 생각을 달리 하실 것이라고 저 역시도 생각이 되지만, 현 위치의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기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만성적인 의료원의 적자경영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대안의 말씀과, 또 현재 고령화 인구가 급진적으로 많아지고 있으므로 중부권에 꼭 필요한 노인 치매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치매병원이 운영되어 가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래도 의료원과 같이 운영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지매입이 통과가 되고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행정은 하지 않았지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보건복지부라든가 감사원을 통해 여러 가지 승인을 따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어려움 속에서 이런 부지매입 관계라든가 경영혁신이라든가 하는 것을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신다 하니까 저희 위원들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좀더 발전될 수 있는 의료, 복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현안대로 꼭 처우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공주 치매병원 관계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한 번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의회에서 모든 뒷받침을 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치매병원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나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면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치매병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아주 기피해도 정부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의무적으로 얼마정도는 안 할 수 없도록 이것은 정책적으로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노인문제가 이제 국가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치매병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첫째, 거기의 장비는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노인병동이 100% 다 찬다고 하면 환자가 90명인데 지금 현재 의료원에 있는 인력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필요 없는 인력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바꿔 말하면 그렇게 대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90여명의 노인환자에 대한 의사나 간호사는 다시 증원을 해야 될 것이고, 무슨 CT기라든지 이런 장비는 현 장비를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하나 걱정되는 것이 지금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또, 노인 치매병원을 90동으로 해 가지고는 앞으로 계속 환자를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증축을 해야 하는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러면 증축을 했을 때 부지문제나 주차장 문제가 현실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것을 근시안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 치매병동 90동을 가지고는 앞으로 태부족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근본대책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충남의 네 군데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러면 지금 노인 치매환자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90병동이 아니라 적어도 몇 백 병동이 확대되어야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긴 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안목에서 공주 어디 주변에 충분한 부지를 확보해서 앞으로 증축도 대비하는 것이 긴 우리의 도정이지, 지금 그렇게 일시적으로 그 인력을 좀 활용하고 장비를 활용해서 원가를 절감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큰 손실이나 행정의 누를 범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것은 깊이 검토할 것을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꼭 그 자리에다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감사에서 확인했듯이 그 자리는 설득력이 약하지 않느냐 또 긴 안목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져서,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노인 치매병동 신축관련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조율과 의견교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상에 전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이지요? 1회 추경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액입니까?

당초 예산입니다.

101페이지를 보면 기금전출금에서 감채기금이 40억원이나 금년도에는 계상을 안 했는데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이 40억원을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교육청에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주는 것이 우리 자체 세금 중에서 보통세에 대한 3.6%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01페이지를 보면 작년도 당초예산 보다도 135억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에서 자체 세입 중 보통세로 2,780억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자치문화국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3.6%면 어떤 금액이 나옵니다. 이 세입 중 보통세가 금년도 보다 무려 398억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지금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는 3년간의 세입징수를 3등분 해가지고 평균해서 그 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약 1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연 398억원이라는 돈을 증액될 수 있는 요인이 우리 도내에 과연 있을 것인지? 이것도 지금 현재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상적인 숫자라고 보는데, 만약 398억원의 증액이 안 됐을 경우에는 역시 재정교부금도 감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이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정산한 후에 적정한 금액을 맞추어 주는 것이 재정을 운용하는 면에서 원활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내년도 2,780억원에 대한 100억원은 이미 교육청으로 통보가 됐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100억원을 받아서 교육청 예산은 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감채기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도가 지금 지방채 액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상환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감채기금 40억원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지방채를 갚는데 내년도 40억원의 일반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이 40억원을 상환했고 2002년도에는 37억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40억원을 적립해서, 또 그 이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이번에는 꽃박람회 수익금으로 저희들이 지방채를 갚았듯이 감채기금을 했다는 것은 결국 지방채를 갚는데 쓰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않고 추경에 확보를 했다는 말이지요?

예, 추경에서 했지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입액 398억원이 더 들어올 수 있겠는가, 만약 안 들어온다면 과다 계상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분명히 들어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제가 세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연기 지역하고 금산의 골프장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그것이 약 100억원 정도 징수요인이 된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방세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수입증가의 주된 이유는, 바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또 천안에 역세권개발이 되면서 우리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많이 회복되고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지방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또 부동산 뿐만 아니라 차량의 거래동향이 작년에 비교할 적에 토지가 약 5.5%, 건축물이 48%, 차량이 약 13% 정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금 이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징수부분은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저희 세정부분의 검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이상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내년도의 경기는 그렇게 밝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고 또 현재의 경기로 봤을 때 내년도의 경기는 밝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세원이 잘 돼서 했지만 내년에도 그렇게 신장된다는 보장이 없는 입장인데 이것을 너무 잡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자치문화국 심의시 다시 한 번 검토할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역 문제라서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폐광지역 특별지원금이 몇% 부담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충청남도지사께서 산업자원부장관한테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해 주는 588억원에다 도비 58억원, 시비 58억원을 보태서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쓰겠다고 사업승인을 산업자원부에 올릴 때, 이것은 조건부 예산입니다. 이렇게 지사께서 국무회의까지 올라가는 서류에 10% 부담을 하겠다고 산업자원부에 예산요구를 해놓고 이것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 폐광지역 주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도비 부담을 덜한 부분은 추경때라든지 해서 최대한 빨리 채워줘야 됩니다. 우리 기획정보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 여기......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여기 10%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산업자원부에서 내려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도 산업자원부에서 폐광지역 사업비 요청할 때 이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리기 이전에 도에서 이것은 장관, 국무회의에다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충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것 충당하실 거죠?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 검토가 아니라 확답하셔야지 지사님이 정부에다 요구하고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히 하시는 거지요?

검토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당연히 주어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탄 캐먹고서 황무지 되어서 불쌍한 사람들한테 특별지원하는 것을 도에서 그렇게 지원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하고서 약속한 것을 지원 안 하시면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 에너지 충당을 위해서 굴속에 가서 고생한 사람들한테도 이건 큰 잘못입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김석중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중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각 항별로 분리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제안설명서에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 예산 중 주부명예기자 교육 및 세미나 참석 실비보상금 200만원하고, 언론인 초청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쓰고 남은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다계상 한 거네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주부명예기자 연수 참석 실비보상금은 저희가 현재 주부명예기자가 68명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참석할 것으로 봐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그때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많이 참석을 못하고 한 40여명 밖에 참석을 못하다 보니까 조금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장 언론인 초청 예산감액은 금년에 6·13 지방선거가 있고 대선이 있다 보니까 언론인들이 참석하는 공식적인 행사를 원래는 계획했지만 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산서 47쪽 도정신문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정신문 발간비가 2002년 2억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2억200만원이 계상된 바 인쇄방법이 옵셋에서 윤전방식으로의 변경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인쇄를 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정신문의 인쇄방식을 지난 10월 15일부터 옵셋방식에서 윤전방식으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이 연간 한 1억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에 200만원 더 늘어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옵셋방식에서 윤전방식으로 전환을 했음에도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시 옵셋방식으로 하지말고 윤전방식으로 하고 또 지질도 조금 낮추는 것으로 해가지고 신문을 발간하도록 1억원을 당초에 감액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한 3억원 정도면 신문을 발간할 수 있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한 것이고요. 현재 도정신문의 인쇄는 대전에 있는 유신당 인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신당 인쇄소는 도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차원에서 로비가 들어와서 한 것입니까?

지금 대전·충남에는 윤전방식으로 신문을 찍어낼 수 있도록 윤전기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여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충남에는 그런 인쇄소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윤전방식으로 하는 데가?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은, 지금 대전에 있는 인쇄소를 이용한다는 것보다는 충남에 윤전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쇄소가 있다면 그쪽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라도 윤전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인쇄소가 충남에 생긴다면 그쪽으로 옮기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의 택배료가 2002년에 1,2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으로 계상된 사유하고, 택배방법 및 가격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금까지는 시군까지만 택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다시 읍면동까지 보내고 읍면동에서 각 이장들을 통해서 가정까지 나가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등 행정소요가 들어서 지금 시군까지만 택배하던 것을 읍면동까지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읍면동 때문에 400만원이 증액되었다?

예.

그러면 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앞으로는 읍면동까지 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사실은 대전에서 부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주에 살고 있다 보니까 공주 우체국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가장 가까운 우체국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원하기만 하면 차를 가지고 와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대전에서 부쳐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게 20㎏ 한 상자당 평균 택배료가 4,000원정도 됩니다.

4,000원요?

예. 그래서 택배료를 전체 합한다고 했을적에 내년도에는 읍면동까지 나가는 것으로 해서 1,600만원 정도가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일 사람이 차를 이용해서 직접 나르게 되면 한 달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체국에서 직접 와서 해준답니다. 여기서 운반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주 우체국에서요.

지금 이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식에 의해서 더 절감이 되고 효율적이라면 그 방법을 부분적으로라도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어쨋든 절감차원도 되고 또 비록 도청이 대전에 있지만 우리 충남에 있는 우체국을 이용한다는 것에도 의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검토를 해서 효율적일 경우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영자지까지 해서 8,6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는 310부, 지방지는 10부가 많은 320부, 지역신문 30부, 경제· 영자지는 40부 이렇게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충남에 있는 지역신문을 30부밖에 구입을 못하느냐, 물론 지역에 관한 신문이니까 지역 사람들이 볼 따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전 출신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수를 좀 늘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 작년과 동일합니다. 왜 이렇게 지역신문을 푸대접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보관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신문을 사랑해 주고 육성해 줘야 우리 200만 도민들이 알권리도 충족할 수 있고, 또 도청에 있는 공직자들이 다 자기의 고향을 가지고 있는 충남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소식도 볼 수 있을텐데 이것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은 왜 그런지 말씀을 해 주세요.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충청남도 홍보관 시설물 위탁관리비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하신 것을 보면 홍보물 위탁관리비가 1,830만원 남았고, 금년도에 지출된 금액은 2,97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3,000만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600만원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금년도 보다 30만원 더 보태서 3,000만원이면 됐는데 내년에는 3,6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이 600만원이 작은 돈이라도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공보관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47쪽 신문구독료와 관련해서 지역신문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 예산을 처음에 계상해서 제출할 적에는 지난 해 기준으로 해서 넣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역신문이 현재 여기에는 30부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현재 30부에서 한 75부 정도를 더 증가시켜서 105부로 늘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왜 확보를 못 했어요?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확보를 못하면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난 해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데 구체적인 산출기초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조금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그렇게 세워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추경에서 더 예산을 확보하면 되니까 지금 현재 중앙지, 지방지 구입비에서 우선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부족한 분은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은 중앙지하고 특수지 이런 것은 일부 줄이고 지역신문은 75부 정도를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홍보관 위탁관리비 관계를 금년도에는 오히려 1,800만원 감액조치 해가면서 왜 내년도에는 3,600만원으로 늘렸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에 홍보관 위탁관리를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시에 월 400만원으로 계상해서 4,8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에 태광실업 주식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할 적에 월 27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1,8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될텐데 다시 할 적에는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 달에 한 27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는 잡아 놓아야 나중에 계약할 적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한 10%정도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270만원으로 12개월이면 2,540만원입니다. 더 잡는다 하더라도 한 3,000만원이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270만원 보다 얼마나 더 달라고 하겠어요?

12개월이기 때문에 3,600만원이면 한 달에 300만원씩 잡은 겁니다.

금년도에는 270만원씩 했고?

예,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우선 예산은 이렇게 계상하지만 실제 계약관계는 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금액 600만원 더 계상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은 작년도와 올해 그리고 내년도의 모든 것이 명분있는 일관성으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금년도 예산에 세웠던 금액 중 1,830만원을 감액하고 2,97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 가지면 내년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여기는 3,600만원이 계상 되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문제는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찬규 위원입니다. 공보관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도의 공보관실 예산에 대해 의회에서 질의하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몇 회 몇 회 무엇을 하는데 쓰려고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예산 이것은 승인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예산이지요? 그렇게 계획성 없는 예산을 여기다 편성하고 그렇게 설명을 못하면,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질의를 하면 무슨 광고 몇 회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똑 떨어지게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예산을 깎는 것이 바로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그거 다 깎아도 내년 1년 사업하는데 별 지장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획성 없이 무책임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뭔가는 청사진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예산이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청사진을 짜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관 예산이 4,000만원 올랐는데, 이것은 동절기 공사가 가능한 것이지요?

예, 가능합니다.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준비를 하세요. 그것은 하루가 급해요.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홍보관이 그렇게 볼품 없이 만들어져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도정신문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택배료가 연간 1,600만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해외발송료는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정신문을 해외로 발송한 그 효과가 얼마나 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호응도 같은 것은 조사를 해보셨는지? 왜냐하면, 1,800만원이라고 하면 1,600만원의 택배료에 비해서 200만원이 더 증액된 금액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정신문의 해외발송료는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들이 많이 있고, 해외에도 충청향우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등 21개국에 369부 정도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따지면 171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향우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정신문을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도정과 관련해서 해외 순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특산물 판매라든지 해외단체와의 교류 이런 것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배포대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저희들이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정신문으로 하여금 특산물 홍보도 대대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또 외국에 나가 있는 향우회 회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충남에 관심을 갖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신문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정신문 광고료 500만원이 전년도에도 계상이 되고 금년도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500만원씩 잡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가는 올라가는데 세입에서 좀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정신문 광고료는 그렇습니다. 도정신문에 이제 어떤 광고를 내려면 광고수주를 해야 하고 광고를 맡기는 쪽에서 그 홍보비를 줘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1단 1㎝당 흑백으로 할 적에는 6,000원, 칼라는 9,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00만원어치 딱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세입예산은 5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현재까지 210만원밖에는 광고료를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주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대전시라든가 이런 데는 시정신문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면 지역이 광범위하지 않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홍보가 잘 돼서 그런 효과가 있는데, 도정신문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으로 흩어져 있고 서로 시군간 거리가 멀다 보니까 광고효과 때문에 광고의 수주가 좀 적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광고료 210만원을 했다는 것은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실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VTR 제작에 5,5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한 달에 두 번씩 VTR 제작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VTR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테이프로 해서요?

예, 테이프를 배포합니다.

한 달에 두 번씩요?

예. 지금 우리 도내에는 60개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사하고 케이블 TV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나씩 갖다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