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의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성호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1월 11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2002년도 11월 1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과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헌 건설정책과장은 오늘 건설부에서 개최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 도의 단독안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저희 건설교통업무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의 마지막달을 맞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국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여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그 중에는 추진이 미흡했거나 아쉬웠던 사업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모든 사업들이 하나하나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2003년도 새해업무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하신 배려와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드린 세입세출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길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무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748쪽에 보니까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에 15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지 또 하나는 해당 시군에서는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건설교통국 전체 세외수입의 감소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현재 교부세하고 잉여금, 타 시도에서 건설교통국에 배분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인이 된다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의 건설교통국 쪽으로 배분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한바 있는데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이 전년대비 97.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된 예산액은 국비와 교부세가 다 포함된 내용이죠?

예.

그러면 국비와 교부세가 어느 부분에 얼마가 지원되었는지 지원된 내역을 자세히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어떤 예산 말씀이신지, 항목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가 전체 얼마가 왔나, 교부세하고,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2003년도에 건설교통국 사업에 국비와 교부세가 어느 부분에 얼마가 왔는지 대략적으로 총액, 큰 사업에 얼마 있을거 아닙니까? 지원금액.

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나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표근 위원님.

질의하려고 합니다. 자료요구는 했는데 지금 질의를 해도 됩니까?

질의하세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9쪽을 보면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330억3,800만원 중 65%인 214억7,47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65%를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사유는 무엇인지, 혹시 이것이 조례규정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7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0쪽에 보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2개 마을에 8억2,5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들을 때 금산하고 어느 지역 두 개라고 보고를 한바 있는데 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어떤 선정근거로 해서 2개 마을이 지정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서 우리 도의 주거문화나 도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지 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주신 것 좀 주셔가면서 바로 준비 되겠습니까? 그리고 홍위원님 질의하신거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답변드리고 만약 홍위원님께서 미진한 것은 별도로 다시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9쪽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65%를 보조해 주는 근거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하나의 지침입니다. 국고를 주면서 나머지는 지방비를 부담토록, 그 자체가 저희들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이게 임시조치법이거든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임시조치법에 나와있는 것인데 이 내용에 보면 재원별 부담내역이 국비가 50%로 되어 있고 교부금으로 1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국비를 60% 줬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다음에 도비가 5%, 시비가 35%입니다. 이것은 군 단위가 아니라 시 지역만이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서에 서 있는 것이 총 65% 지원금이 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름마을 가꾸기는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천하고 금산에 2개 지역이 있습니다. 아름마을이라는 것은 당초에 2001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이것을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삼았었습니다. 의도 자체는 쾌적한 자연이나 생태공간,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가지고 도시민한테는 건전한 여가선용과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시켜 주고 해당지역 농어민에게는 도시근로자 평균이상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대상 자체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서천군합전마을하고 금산군 수통마을이 있는데 행자부 자체내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인데 선정기준 자체가 과연 그렇게 경쟁력있는 거냐, 고유 특산물이나 관광자원같은 것이 있어서 개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이냐, 혹은 역사나 소설 등의 배경장소가 되었거나 풍부한 전설이나 설화들이 있어 가지고 장래에 관광자원화가 용이한 마을이냐? 또는 전통가옥과 전래민속문화 보존 등에 있어서 옛 농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가 등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채점을 해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선정된 겁니다.

홍위원님! 국장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당 시 군과 협의를 해서 혹시 시, 군비와 도비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떤 것을요?

지금 여기 현재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요 시와 군이 협의해서 시 군비와 도비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은데 그것은 어떻게?

아름마을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아름마을 가꾸기는 일단은 3개년 동안에 한 마을에 1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행자부 방침 자체가. 그런데 만약 사업계획에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사업비를 보면 어떤 식으로 올리느냐 하면 일단은 교부세에서 75%를 주고, 나머지 25%가 지방비 개념인데요. 거기에서 7.5%를 도비에서 부담을 하고 17.5%를 군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본 자료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 비용 중에 82.5%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은 교부세로 국비가 내려온 것이 75%에 도 부담이 7.5%이니까 합치면 그게 82.5%입니다. 저희 예산서에는 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82.5%가 지원되는 겁니다.

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프로테이지도 틀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처음 답변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예.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아름마을이니 명칭만 바꿔가지고 그 때 그때 이게 변경되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특별교부세로 위에서 지정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무슨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라 이런 식으로?

예, 맞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도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두 군데만 해 주고 다른 타 시 군은 안 해 줍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특별교부세니 명칭만 바꿔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몇 군데만 내려와 가지고 들어가는 지역만 계속 들어가고, 그게 추진이 나는 계속 되어서 충청남도 15개 시군이면 15개 시 군이 다 해당이 되어서 골고루 연차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았더니 뭐가 되면 한두 군데 공주, 천안 이렇게 몇 군데 받고 말고, 또 다른 게 명칭이 바뀌어서 나오면 공주, 천안 이런 식으로만 계속 되다 보니까 지역에 균등배분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여쭤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은 일단은......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두세 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예를 들자면 시범적으로 몇 개 나오다 중단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충청남도에 6개 시가 있으면 6개 시로 골고루 안배를 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줘야 하는데 문제는 뭔가 시범적으로 한두 개 찔끔 던져놓고 그것이 끝나면 또 다른 명칭을 붙여서 쏟아져 나오고 그것은 또 했던 데로 또 돌아가고 하니까 우리 충청남도에 골고루 이것은 균형배분이 안 되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선언한 지방분권화 선언과 밀접하다고 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지방정부에서는 예산수립권이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약 26% 정도 재정자립도를 가진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예산권을 쥐고 있으면서 이 사업에 얼마 얼마 주면서 거기에 지방비를 붙이라고 하니까 실제 도 단위에 와 가지고는 저희 도같은 경우 예를 들면 거기에 재정부담금 붙이기도 급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생긴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방분권화 선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을 그냥 풀로 줘라, 교부금 전체를 도에 내려주고 나서 지사가 그것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아마 그것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 방향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비일비재 많이 생긴다고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혜택을 많이 받고 어느 지역은 못 받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당연히 충청남도 골고루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때마다 명칭만 바뀌어서 나오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받는 데만 계속 받는 것을 국장님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다른 도보다는 충청남도만이라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지금 서천하고 금산에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서천, 금산하기 전에 타 시 군에도 시행을 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또 차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계적으로 하시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이것은 2001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써 전에 한 일은 없고요. 또 앞으로도 한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8억2,5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아까 그 목적에 보니까 문화적인 차원과 여러 가지 관광적인 면을 참고로 해서 선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부여나 공주 등에서 기준을 가지고 지원은 하지만 혹여 불평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보면 8억원이라는 돈을 두 군데에만 책정한 것을 타 지역주민들이 알았을 때 거기에 대한 불평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요구는 계획도 없고 또 사전에 이루어진 것도 없다고 하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에서 인가요, 거기에서도 추진한 복지마을이라고 있지요? 제가 장항을 가다 보니까 장항 국도변 옆에 복지마을 건설이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10억원 정도가 투자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빼보라고 해서 뺐는데 그것과 이것이 어떻게 연관됩니까?

죄송한데 제가 복지마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무슨 복지마을이라고 해서 크게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이건 별도로 시간이 있으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하나의 맥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 분야에서도 하고 또 타 부서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세히 알아보려고요.

복지마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아름마을이라고 했고, 농림부에서 하는 문화마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10억원 정도 투자된다고, 10억원.

위원님! 그건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의문이 풀리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유태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예산을 전체적으로 놓고 한 두 장이면 두 장 석 장씩 해서 없으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딱 끝내버리는 게 어떻겠어요? 이거 몇 장 안 되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더 다시 왔다갔다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저는 그냥 여기서 짚고넘어가면 어떨까 싶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대로 묻고 싶은 대로 하든지 저는 진행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실상 2003년도 예산안을 각 페이지대로 볼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서로간에 생각했던 것과 의심나는 것만 물어보고, 그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얘기하면 되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진행하세요. 저는 됐어요.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285억원의 국비가 증가됐네요? 그렇지요?

예.

285억원이 증가됐다면 과연 이 285억원을 내년도 예산 어디에 특이하게 우리 국에서 어떤 사업에 세운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명천지구에 대해서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도정질문을 했는데 과연 우리 도가 공영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 하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이자만 없애가면서 또 좋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택지공급이 현재는 어렵고, 기이 한 사업들도 지금 골치덩어리인데 이걸 더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이 매입한 땅만 아니라 그 주위에 이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개인 땅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라도 그 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풀어줘야 하는데, 이게 어제 답변도 지금으로써는 무슨 대책이 하나 없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더 갖고 있을 이유가 꼭 있는 것인지? 또 거기에 첨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작년에 제가 언젠가 물어보기를 전 국토가 전에는 우리가 쌀 생산을 하고 농지를 보존해야 한다고 해서 국토를 늘리기 위해서 간척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쌀이 애물단지가 되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는 1년동안 여기에 대해서 농지로 관리할 부분하고 국토를 관리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땅에 타 시설을 하게끔 입법예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5월 달에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충남에는 여기 계신 국장님께서 그 국토를 이용하는 데에 대한 법이 바뀌고 입법예고가 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이 되는데 과연 그 국토에 대해서 이용을 할 수 있고 세부지침이라도 충남이 지금 현행과 앞으로그 법에 의에서 입법예고해서 시행된다면 우리 충남에는 더 손해가 나는 건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득을 보는 것인지 그건 판단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제 바뀌는 용도지역이 5개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현재는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 보전에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바뀝니다.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 이렇게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가뜩이나 농토이용에 대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는 도저히 앞으로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다른 시설이라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입법예고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이걸 보면 오히려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쪽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때에 우리 국토를 관리하고 있는 충남도 개발계획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셨는지 몰라도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할 때 그 세부지침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법과 개발되면서 얼마나 지역주민들에게 손익이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국에서는 이미 다 알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을 제한을 해 놓으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영개발 해 놓은 게 더 잘 팔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지역을 풀어줄 것을 우리 도가 못 풀게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팔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또 하나 이중적 피해를 본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수자원 보전지구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 도는 건설국에서 관리 안 합니까? 수자원 보전지구.

해양수산과입니다.

그런데 시 군은 건설도시국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천수만 지구가 서산 간월지구, 홍성 궁리지역, 남당리 쪽, 그리고 보령 일부. 안면도는 가면서, 예를 들어서 천수만쪽으로 물이 흐르는 것은 다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 게 뭐냐하면 현재는 농가주택이라도 그 논에 200평을 전용해서 농가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이게 묶여지면 그 자리에는 못 짓는다고. 현행 대지에만 짓도록 되어 있다고. 아니면 그 지역에 취락지구를 만들어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즈음 집이 취락지구로 가는 것보다 따로따로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 농토 근처에 집 짓고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더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농사를 지어주는 사람들에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수자원 보호구역을 더 만들어 준다면, 원래 보전지역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AB지구를 막으면서 이미 수자원은 망가졌는데 더 강화한다는 얘기라고. 이런 큰 피해가 있는데, 수자원 보호구역 담당은 건설교통국이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저쪽하고 상의하겠지만, 전체 국토를 이용하는데 대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도가 풀어줄 것은 풀어주는데 더 힘을 써줘야 하는데 명천택지나 공영개발 사업한 땅을 팔기 위해서 그 지역에 풀을 데에도 못 풀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다음에 하시면......

답변을 같이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홍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명천지구 개발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차입한 재원을 변경 승인을 받아서 혹시 다른 곳에 썼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홍위원님 됐습니까?

예.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세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285억1,146만원이 증액됐는데 특별히 어디에 사용된 것이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도의 세입과 도내 국의 세입과 세출은 맞지 않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의 세입 자체가 2,238억원인데 세출예산은 3,056억원이 거든요. 결국은 국내에서 세입세출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세입부분이 상당히 많이 저희 건설교통국 세출부분으로 왔기 때문에 285억원이라고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이 특별히 다른 데로 간 것은, 특별한 무슨 계획을 세워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어차피 세입보다 세출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수입이 교부세가 됐든 지방양여금이 됐든 국고보조금으로 됐든 우리 국으로 이번에 들어온 것이 285억원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보면 세입에서는 더 늘어났을테지. 그랬을 적에 그 돈을 갖고 특별하게 우리 국에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킨 것이 있으면 얘기하라는 거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 하느라 조금씩 돈만 더 보탰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지방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더 늘고 줄고 한 것이지......

바로 그겁니다. 제 얘기는 지방도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내려온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왜 특별나게 못 쓰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방도 관리하는 데에 선형개량을 한다, 보면 이게 언제 4차선이 될지 모르는데 위험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그런 데에 더 좀 투자를 해 가지고 뭔가 표나게 한 것이 혹시 있는가 해서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니까 아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어디에 선형개량을 하는데,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내입니다. 하나마나 선형개량이라고 신문 방송에 나온 것 봤지요?

예.

왜 그런 소리를 듣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이 285억원이 아니라 300억원도 훨씬 넘는 돈인데 획기적으로 써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바람이었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이 뭐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준 것도 없지만 달라고도 안 합니다. 안 했습니다, 준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300몇 억원이나 늘었는데 획기적으로 할만한 것 없느냐? 작년도에 하던 사업 계속한다, 조금씩 더 보탰다고 하는 얘기는, 이런 예산을 하려고 하면 그건 절대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활용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세입자체가 늘은 것을 보시면 실제 저희들이 순수하게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144억원 자체만 세외수입이 되는 것이고, 밑에 나머지를 보십시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이 다 지정재원입니다. 국가에서부터. 세 개 전부 다 일종의 국비거든요. 제일 처음에 질의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한테 예산편성만 하라고 하다 보니까 국비를 내려주면서 저희들 보고 도비나 지방비를 붙이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많이 좌우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 우리가 구실 좋게 200억원, 300억원이 늘었느냐 하는 얘기만 하지 효과적으로 쓴 것 얘기할 때는 실질적으로 좋은 얘기가 안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지 이것 갖고 따지다 보면 한없어요. 예산 다룰 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맨 날 얘기해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올 때 저는 사실상 마음이 안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도민들이 볼 때 무엇 하는 거냐? 이게 신문에 다 납니다. 획기적으로 이번에 국비가 사상 최대 2조원 대를 넘었다고 하는데 지역에서 느끼는 것은 요만큼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을 제가 전해드린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에 하나쯤은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는 소리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있어도 안 할테지요. 여기 의원들이 30여 명이 되니까 어디 특정지역에 해 준 곳이 있어도 말씀을 못 하는 거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특별하게 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아름마을 가꾸기 같은 것도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아름마을 가꾸기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런 것도 얼마나 좋으냐 하는 얘기 아니에요. 좋으면 좋은 대로 위원들이 수긍이 가도록 설명을 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이것 물어보는데 두루뭉실하게 하면, 그냥 범위 내에서 하는 줄 압니다. 우리도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심의할 때 따질 문제이고, 하나만 더 묻겠어요.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농어촌 버스, 시외버스 사실상 어려우니까 대통령께서 "좋다! 우리가 돈 좀 주자" 해서 국비주니까 도비 50%를 보태지요?

예.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되는 점에 대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돈만 주지 개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나 요구같은 것을 그 회사에 안 합니까?

합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해서 지금까지 개선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아직 답변이 남았습니다. 홍위원님 질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명천지구에 대해서 박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천지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기 매입한 땅은 없습니다. 일단 그 자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땅을 별도로 매입한 땅은 없고, 다음에 사유지가 11만평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도유지로 종축장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당초에 시행하려고 했다가 그 당시 IMF가 겹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종축장 이전이 되기 전에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종축장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이렇게 계속 묶어두고 나서 하 세월을 기다릴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작년인가 보령시에 가서 보령시 해당 지역의원님들과 그 지역주민 대표들과 시장님과 같이 상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여기서 끝나고 풀어줄까, 아니면 도시계획으로 해 주고 나서 말 것이냐 라고 협의했더니 그 때 그 회의장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같이 도에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를 더 많이 표명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더 두고 보겠다는 식으로 했던 겁니다. 해당지역 오찬규 의원님께서도 어제 저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제가 불원간 다시 한 번 그러면 해당지역 시장님과 대표들과 상의를 해 보겠다 해서, 만약 당신들이 만약 원한다면 도시계획구역으로 다시 설정을 해 주고 난 상태에서 손을 떼는 방법이 좋겠다 하면 그렇게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당장 말씀드린 대로 종축장이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일을 못 합니다. 그 명천지구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당 시와 주민들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본 생각은 거기에 사실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위원님께서 혹시 기채를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썼느냐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체 212억원인가를 저희들이 기채를 해 가지고 꾸어 썼거든요. 실제 거기에 들어가서 쓴 돈은 약 11억원 정도가 전체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 용역비로 썼고, 나머지 81억원 정도를 종축장을 이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청양에 종축장 부지를 살 때 어차피 선 보상 개념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명천 택지개발을 위한 선 보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명목으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기채를 하면 매년 분할 상환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예금해 놨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채해서 꿀 때는 아마 지역개발기금을 연리 8% 정도로 꾸어 가지고, 그 당시 정기예금 이자가 13%에서 16%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예금했다가 갚아나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꿨다가 갚았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세한 계수자체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영개발 사업과 전체 같이 묶여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데에 쓰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축장이 81억원......

예, 종축장을 청양으로 이전하면서, 일단 종축장을 내보내려면 그걸 보상해 줘야 되는데 선 보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종축장을 81억원을 가져갔을 때 결산은 어떻게 봅니까?

그건 결국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보상비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축장이 완전히 이전, 빠져나와 개발을 하고 나면 보상비를 준 건데, 만약 개발을 않겠다고 하는 순간에,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지 않고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같기 때문예요 그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분야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국토체계가 개편됐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이 이미 공포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제는 시행령은 나오고 시행규칙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애매합니다. 사실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4개 지역 개편하면서 관리지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말씀드릴 것은 준농림 지역 얘기거든요. 그건 앞으로 관리지역을 보전지역이냐, 생산지역이냐, 계획관리 지역이냐로 나누어진다고 했다는데 거기에서 바로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앞으로 준농림 지역이 개발될 지역이라는 얘기이고, 보전지역이나 생산지역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토지적성평가의 필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분리해서 먼저 적성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손을 못 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 군에 이건 법체계가 바뀌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꼭 세워야 된다. 적성평가할 때 용역비를 세우든지 뭘 세워야된다 라고 저희들이 지시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한 이에 따라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새로운 시행령과 규칙이 나와야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앞으로 꼭 만들어야 된다고 대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택지개발 지역도 마찬가지로 인근지역은 완전히 보전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공급과 계획이 맞아야 하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공영개발은 않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있었다가 다 없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방침이 안 하겠다는 방침이었고 현재 해 나가고 있는 것만 마무리 짓겠다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계획한 것 중에 남아있는 것이 명천지구 한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불명확한 상태에 있다는 것 하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스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과의 관련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적성검사 분석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임의로 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만 한다고 제한을 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은 너무 강하게 하는 거다, 이것은 공포는 했어도 이렇게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도 지금 보전이냐개발이냐인데 보전도 좋지만 우리 농촌의 준도시 지역이라도 기대했던 것은 어쨌든 건설교통부에서 그간 농지에 대해서는 아주 농지로 앞으로 보전할 데는 예를 들어서 몇 번 경지정리를 해서 제대로 생산 가능한 데는 농지로 영원히 묶어 버리고 그 나머지는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기미가 그게 전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앉아서만 당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도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고 협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도에서는 세부항이, 법령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에 따른 조례만 준비하고 있고 적성평가나 하위단계를 대비한 상태에는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까지 해서 이미 하달되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조례밖에 못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백날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 도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안을 구성을 하자, 예를 들어 우리같은 경우는 시위를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지금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도가 군에 시달만 했다가 어떤 시군에서 나중에 이것은 도가잘못이다, 시군에서 밀어닥칠 때 우리 도는 중앙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나 부터도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대통령선거 전이라도 이거가지고 데모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얘기대로 세부지침까지 다 나온거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조례 아무리 만들면 뭐합니까?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앞으로 몇천억 앞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농민의 아픔을 달래주는 거고 풀어줄 건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잘 되었구나하는 것 보다는 겨우 여기보면 난개발방지, 어쩌고 골치아픈 얘기들만 나온다는 얘기에요. 이미 타 시도는 준농림지역이라는 법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다 제한행위가 있어도 조례를 더 풀어줘서 이미 다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충남만 미련맞게 그 법 지킨다고 하다가 지금 와서 개발도 못하고 딱 당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그래서 저는 본예산에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예산도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을 예산을 짜기 전에, 도민에게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힘에 달려있다는 얘기에요. 그동안 뭐 했느냐는 얘기에요. 보니까 한게 하나도 없고만, 지금. 답답한 심정이고, 언젠가 제가 물어봤을 때 앞으로 그런 것을, 어디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국장님이 대답하기를 국토이용에 대해서는 농림부는 자기들의 땅을 보호하려고 하고 건설교통부는 좀 풀어서라도 하라고 해서 잘될 겁니다 하는 말씀으로 나는 들었는데 지금 와서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한 것이 없고 그저 법 바뀌는 대로 군에 시달한 것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안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규제개혁위원회가 뭐하는 겁니까? 여기 저기에서 항의가 오니까 이것을 검토해 보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더 원성만 사고 우리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더 아프게 생겼다고 해서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가 우리 도 땅을 국토이용을 다 재개편하고 더 강화되느냐, 피해보느냐 하는 판인데거기에 대해서는 위에서 시달하는 것만 시군에 내려줬다는 것은, 저는 참, 국장 답변을 뭐라고 내가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만일 우리 도민이 본다면 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정말로 이 법이 생겨서 우리지역 도민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박동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될 수 있도록 위에 건의 도 좀 하고 신경을 써서 우리 도민들에게 뭔가 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죠?

예.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 다 드렸습니다.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거 아닙니까?

자료를 요구했죠.

오전에 회의 중에 놓아 드렸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 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자금이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의 도로에 추가적으로 개설하는 경우라면 보통 도로정비사업에 포함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개설되는 경우라면 신도로 개설비에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별도로 전용도로로 재원을 추가예산 세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전거도로 사업비는 우리가 별도로 신설도로 만들 때 자전거 도로로 별도로 해 주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백제큰길 이런 곳 하면서 본 사업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거든요. 별도로 준 것이 아니라 그 사업비 내에서 만들었던 것 뿐이고요, 자전거도로는 도로에 했던 것 자체가 보관대 같은거요, 아파트, 학교같은데 보면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이고, 일반적으로 기존도로 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신설도로가 아니고요. 신설도로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볼 때 도로에 추가적으로 개설시키려면 도로정비 사업에 포함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도로정비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아까근본적인 답변인데요, 이 사업도 저희들도 자체의 특별한 시책사업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도로정비사업이지만 별도항목으로 못 주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759쪽에 보시면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14개 지구에 추진사업비 214억7,470만원이 계상되었고 760쪽에 보면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4개마을 추진사업에 18억7,000만원과 농어촌 빈집철거 정비 100동 해 가지고 추진사업비 900만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2개마을에 8억2,500만원,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비 52억원 해서 농어촌 관련사업비는 약 79억4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농간의 격차가 상당히 심한데 투자비 자체도 불균형하게 짜여졌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1/3정도 밖에 농어촌으로 배정이 안되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887쪽에 보시면 지방도 정비사업비가 554억7,500만원, 당초예산에 명시이월 총 명세가 나오는데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설계비부터 명시이월을 해서 많은 사업비를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완료한 후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 재원이 없어 가지고 시급한 도로를 추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사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안설명 자료 6쪽에 보면 운수연수원 운영지원비가 5억9,989만원이책정이 되어 있는데 운수연수원에 운영지원되는 약 6억원이라는 금액이 운수연수원의 몇 %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 금액의 지원이 100% 안되고 삭감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현재 운수연수원의 운영실태가 개선이 많이 되었는지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바로 질의 사항에 답변 되시겠습니까?

시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국장님께 아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교부세나 양여금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국비교부세를 구분해서 드렸는데 하나 빠진것이 뭐냐면 세외수입 부분 타도하고 비교하는 것이 빠졌거든요. 그것을 못 드렸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왜 안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의 하나라고 하는 세외수입은 우리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서 대폭적으로 수입증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건설교통국의 수입예산 규모를 보니까 73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세입부분에서 전년대비, 보고자료에는 6.5%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환산해 보니까 6% 정도 수입이 감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 시도에서 교부세나 양여금 이런 모든 것들이 건설교통국으로 배분받는 프로수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겁니다. 그래서 6.5% 정도 수입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감소한 사유가무엇인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감소된 것이 저희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것은 하천사용료예요. 하천하고 도로점용료가 있든요. 그 자체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데 하천사용료 자체가 5억9,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라는 것은 우리가 점용료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하천부지화 시켜가지고 다시 매각해 버리면 점용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매각수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보고하신 자료 몇 페이지에 그것이 있었죠? 제가 비교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비교하시려면 본 예산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 제안서에는 세외수입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예산서 보시는 것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폐천부지 매각에서 저희들이 전년도보다 약간 작게 잡았습니다. 폐천부지가 3억9,900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작은데요, 이것은 그때 그때 재산 매각하면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예산하면서 조정이 되기는 됩니다. 전년에 비교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외수입 자체가 줄어든 큰 원인으로 10억원 정도가 전년대비 줄었습니다. 나머지 지방교부세 보시면 지방양여금이 줄었거든요. 88억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나온 상태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지방양여금 사업은 다 지방도 정비사업인데 행자부지침사항에 15%정도 전년대비 줄여서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 후에 이것은 국가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다시 맞추기 때문에 현상태에서는 작년대비 15%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차 추경에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지방예산하고 국가예산 편성시 맞물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못 드린 이유는 세외수입 분야를 타 시도하고 비교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기구자체가 일정치않습니다. 저희들은 건설교통국으로 되어 있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국 있고 주택도시국이 있습니다. 서로가 틀리다 보니까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이 노력하시는데 꼬집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의 749쪽에서부터 757쪽 까지 보면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해서 17개 시군의 종목별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각 시군별 형평성이 고르지 않은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네요. 총계를 안 내봤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보면 연기군 출신 본 위원은 초선의원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연기군은 무척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타 시군보다 너무나도 예산 결정된 것이 적기 때문에, 물론 타 시군에도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된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각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배정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도시가로망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86건에 110억7,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면서 항상 고심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최우선으로 하고요, 다음에 신규사업 순으로 효과성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께서 시군 순방할 때 건의사항이나 시군지역 현안사업 등을 고려해서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일정치는 않습니다. 균형이 안 맞는 것이 항상 생기는 것인데요, 개중에 또 하나는 시군별로 예산의 안배를 하려고 보면 거의 국 자체는 안배할 수 있어도 타국 예산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으면 안 맞는가 맞는가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저희 예산만 가지고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내년도 예산안 중 선형개량 사업 위치가 어디어디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자료 파악하는 대로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에 대해서 다섯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76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대장 전산화 예산으로 8억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변하면서 사실 그러한 현상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의 전산화는 반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300㎞에 대해서 대장 전산화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300㎞는 지금 어떤 도로인지 그리고 우리 도내도로의 몇 %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용도는 무엇인지 그 부분하고 전산화를 했을 때 자료의 주로 이용자는 누구인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측면에서 볼 때 현재 이 전산화 사업이 시급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시자고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이은태 위원님하고 홍표근 위원님박동윤 위원님 세 분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을......

시간을 얼마나?

20분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은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시지역의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214억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등 농어촌에 투자된 것은 79억원 정도로써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에 적게 투자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으셨습니다. 약 1/3밖에 안 된다고 해서 견해를 물으셨는데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지역 달동네 정비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인 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는 것이고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보상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런 게 많이 받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우리가 예산상에는 52억원이 서있는데 이건 총체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또 융자금이 있거든요. 융자금을 다 포함시키면 실질적으로 융자금이 26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제외하면 208억원이 추가로 융자금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214억원은 융자금 없이 전부 사업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융자금은 어차피 다 갚아야 될 돈이고, 농어촌에 보면 현실상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개량을 하고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농촌에 부채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요구하는 말씀은 이 사업비 자체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촌에 말 그대로 종합개발계획이라도 세워 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투자,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실질적인 투자가 되어서 농촌환경이 산뜻하게 바뀌고 그야말로 나가는 농촌에서 들어오는 농촌으로 건설분야에서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명시이월 관계 분야를 말씀하시면서 질의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산액 534억7,500만원 중에 393억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명시이월 된 것에서 설계비 8억원을 명시이월 시킨 것은 탄천 IC∼탄천간 이게 뭐냐하면,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연결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 설계비와 철악교라고 해서 당진에 보면 대형 교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계기간이 약 1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언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것은 1년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로 편성을 했고요. 다음에 공사비 중에서 보상비 30억원 같은 것은, 공사비가 많이 이월되어 명시이월 시킨 것은 공사를 착공하고 나면 보상비를 추측을 못합니다. 보상을 해 놓고 나서 이것이 협의보상이 안 되다보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업이든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분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광역도로 사업 중 대전∼복수간 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5㎞간 용역설계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없이 부득이 사업비 자체를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로 유지보수비 47억8,000만원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지방도로 유지 보수비라고 하는 것이 선형개량이라든지 일부 교량을 고치는 겁니다. 이것도 태안 원북에 풍천교라고 재가설 교량이 있는데 그것과 일부 선형개량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유지 보수사업도 마찬가지로 토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보상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고, 풍천교는 설계기간 때문에 사실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계속 이월하면 추진에 급한 사업이 없느냐, 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기본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사업지구에 예산을 편성하다 돈을 못썼으면 다른 사업쪽에 더 쓰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순기 조정을 해 보려고 일단 가급적이면 예산편성 자체를 공사비와 사업비를 동시에 편성을 안 해 줍니다, 사실은요. 지방도 정비사업은 설계를 먼저 하고 설계가 끝난 사업에 대해서 일단 다음연도에 보상비를 주고, 그 다음연도에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도 정비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이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을 하면서는 실질적으로 설계가 끝나고 나서 보상과 사업을 분리시켰으면 좋겠는데 이건 작은 구간이거든요. 선형개량 같은 것은 작은 구간이다 보니까 그냥 세워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시켜주는 것이 처리에 더 합리적인 것 같다 해서 유지보수사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유야 다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백 억원 정도, 393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약 4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이월될 정도로 하다 보면 사실상 지금 400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고 4,000만원이 없어도 지금 실제 시급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약 400억원 정도가 명시이월 된다고 하면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운용을 무리없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400억원이 그러면 2년동안 완전히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업 단위자체가 2년이 걸리기 때문에 물론 그 다음연도에 그 400억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80%정도는 돈이 집행이 될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월자금이 적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연수원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운수연수원 운영비로서 5억9,9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의 몇 %정도 차지하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전체 운영예산의 금년도 비교해서 약 67%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 5억9,900만원은 거의 전부 인건비 및 최소한의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실태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23명이었던 직원을 15명으로 줄여놨습니다. 사실은 지금 최소한의 인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순회교육하는 방법이랄까 운영교육 실태에 대해서 저에게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제가 지난 29일에 운수연수원을 다녀왔었습니다. 가보고 나서 순회교육을 하면 어떻겠느냐, 일부라도 해 보자 했더니 실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순회교육을 한다면 어느 지역에서 장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200명씩 들어갈 교육장소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전부 운수종사자들이거든요. 교육받으러 오라고 하면 다 차를 갖고 옵니다. 지금도 운수연수원에 가보면 화물차 교육을 시킬 때는 트레일러를 끌고 와서 차를 대놓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트럭을 갖고 와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시 군에서 하면 차를 안 갖고 올 것 아니냐 하지만 저희들이 시내에서 뭘 해 봐도 자기 차를 꼭 갖고 다닌다는 문제가 생겨서 교통문제나 하여튼 교육장소를 빌리는 것도 문제, 주차장도 문제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운수연수원에서 하면 장소 임대료는 없는데 외부에서 하려면 임대료 문제 자체가 또 걸립니다. 그런 문제도 하나 있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끝나면 되는데 외부에서 할 경우에는 밥을 다 외부에서 먹고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런 문제도 생길......

그것을 구체적으로 운영은 연수원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외적으로 비쳐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많은 인원을 교육하다 보면 말이 없을 수 없는데,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수원에 약 6억원 정도의 재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재원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매년 정기 이사회에서 결산보고를 합니다. 감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감사합니까?

저희는 도에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하나의 이사회 임원입니다. 같이 가서 감사보고를 다 냅니다.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철저히 따지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운수연수원장과 상의하기를 내년도부터 교육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서천같은 데에서 오는 분들은 새벽밥 먹고 교육을 받으러 와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간 자체를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 큰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일단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은 저희가 상의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줄여 주려고 합니다.

제가 연수원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통제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돈을 주는 기관인 도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방안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하십시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동윤 위원님께서 내년도 선형개량 사업 위치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내년도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은 보령에 수부도로라고 웅천에 있습니다. 보령 웅천에 지방도 609호선인데요. 거기에 14억원이 투자될 예정이고, 그건 2001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부석도로라고 해 가지고 창리 3거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산가는 데요. 부석면 가는 그 지역에 3개 지구를 설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선형개량 사업을 해서 12억원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다음에 송산도로라고 해서 당진 송산면에 있습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지방도 649호선입니다. 여기에 12억5,000만원을 들여서 200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뿐이에요?

예,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은 3개입니다.

부석 창리는 지금 현재 공사를 올해 시작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내년에도 한다고요?

예, 계속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작년에 지사가 태안에 와 가지고, 뭐 알겠지만 태안에서 신진도까지가 지방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군부대가 있잖아요? 국방과학연구소. 그쪽에 선형이 굉장히 나빠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또 교통량이 그쪽에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1종 어항이 신진항에 있어 가지고 수산물을 수송하는 대형차들이 많습니다. 또 빨리 다녀요. 그게 굉장히 나쁜 선형이라 그때 지사 오셨을 때도 태안군수도 요구하고 했는데, 제가 작년인가 얘기했지요? 그랬더니 내년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것 뭐 그렇다면 오히려 이 선형이 사실 부석 창리보다 더 급한 선형이에요. 교통량도 많고. 그래서 난 부석 어디 하길래 난 그것 어떻게 하는 줄 알았더니, 난 이런 게 다 포함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종건소장님이 태안 근흥 정죽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예, 그 도로가......

예, 그것은 저희들이 선형개량 사업이다 보니까 양여금 대형사업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자체 유지보수 사업비로써 현재 설계비를 금년에 세웠답니다.

그것도 돈이 많이 들 겁니다. 이런데 보다 더 많이 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확실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보통 그냥 조금 보수해서 해결될 도로가 아니라고.

위원님! 그건 저도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자체 유지보수 사업비로써 설계비를 세웠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홍표근 위원님께서 도로대장 전산화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은 8억원 전체가 교부금입니다. 어떤 도로에 쓰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전부 지방도에 대한 전산화 작업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연장이 1,389㎞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300㎞를 잡았으면 약 21% 정도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하고 나서 용도나 자료 이용자, 기대효과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같이......

잠깐만요. 지방도를 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니 주로가 아니라 100%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100%, 정부방침은 약 62억원을 들여서 다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다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금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저희들은 지방도 중에서 앞으로 4차선으로 해야 되겠다고 계획 세운 것은 안 합니다. 4차선으로 하면 선형이 또 바뀌어질 테니까. 앞으로 4차선으로 되지 않을 곳, 2차선 도로로써 포장된 도로부터 하는 것이고요. 300㎞를 어디로 할 것이냐고 아직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연장만 잡았을 뿐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현재 정해지지 않고 예산만 책정해 놓은 거지요?

연장 ㎞만 잡아놓은 겁니다.

교통량하고는 관계없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 도로를 할 때 저희들이 도로의 유지보수 차원이라고 할까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것이고, 다음 유사시 교통사고 사전 예방하는 문제, 도로관리청과의 자료공유 문제, 그 다음에 그 도로에 어떤 지하매설이 묻혀있는지 등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자체는 아닙니다. 이 시급성 여부는 지금 GIS라고 해서 시가지 도로는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곽도로가 지방도로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진작 했었어야 하는데 전체 재원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시급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건 다 해야 되겠다 해서 정부 시책사업으로 정책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시외버스 서비스 차원에서 개선 된 것이 얼마나 됐는가 봤더니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외버스도 정부에서 하도 전국적으로 자기들 회사운영이 어렵다고 하니까 국비와 지방비를 주기로 해서 한 모양인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재정지원을 무한정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으로써는 언제까지라고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남은 보니까 5개 업체에 주는 것 같은데 서비스 개선한 내용을 보면 낡은 차량 교체 185대, 환경친화 엔진교체 12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비를 20 몇 억원을 주는데 개선된 것은 이렇게 서류상 봐서 효과가 있다고 할지 몰라도 자동차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굉장히 지금 시외버스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게 뭔가 내가 조사를 해 봤더니 노후차량을 절대적으로 적자가 나니까 폐차를 않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타봐야, 개선하라고 도비하고 국비를 몇 십억 원씩 줘봐야 결과적으로 시외버스 한 번 타면 냄새가 나서 못 타겠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차가 워낙 노후화되어 가지고, 어떤 회사할 것 없이 다 그렇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일부러 타 봤어요. 가끔 타보면 그 차에 들어가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개선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185대 교체한 것은 그것 보다 더 한 것을 폐차시켰을 거다, 내 얘기는. 그러니 지금 돈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단 2년간으로 제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관리하고 감독하려면 5개 사의 차를, 지금 5개 사에 있는 차들이 우리가 허가해 준 차들은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반으로 줄여도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교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코스를 줄이고 횟수를 줄여서라도 정말 개선되어 가지고 지역주민이, 도민이 편케 차를 타고 다니게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한 번 보세요. 노선이 옛날에 황금 노선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달라고 해서, 얼마나 운수업을 하기 좋았습니까? 그래서 프리미엄이, 주가가 상향하다가 지금 교통수단이 대중교통 수단은 별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없는 사람들이 타고 다닌다 이겁니다. 있는 사람들은 자가용 타고 다 다녀요.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데 적자라고 해서 자꾸 결손하고 하니까 그걸 방치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고 도비를 대주는 건데,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100억원을 줘도 해결이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볼 때는. 돈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개선이 확실히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185대가 5개 회사에서 얼마나, 몇 대를 어떤 회사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다녀보는 차를 한 번 타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언제 한 번 국장님 타 보세요. 그렇다면 필요없는 차가 다니면서 자꾸 적자내고 인건비 들어가 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언제 개선이 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몰라요.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 나중에 다시 허가하기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반납할 것은 하고 또 필요하면 달라고 해서 있는 차라도 깨끗하고 쾌적하게 다녀서 "정말 충남 시외버스 타보니까 좋더라!", "충남 시외버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더라!" 그렇게 좀 한 번 하자는 얘기입니다. 왜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안 됩니까? 우리 충남이 행정에서 1등 다 그런데 이런 것도 교통행정 지도를 제대로 해서 아닌 부분은 정말 우리가 조사를 해서,쓸데없이 돈 줘봐야 뭐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돈 줄 필요없어요. 100억원 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없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니까 그런 것 타고 다녀도 상관없는지 몰라도 고속버스 몇 대 제외하고는,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자기들 이득이 되기 때문에 더 폐차 안하고 연한 채우고 차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들 행태가. 그렇다면 아주 과감하게 아예 차를 줄여버리고,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 갖고 있으면 나중에 큰 돈 덩어리가 될까봐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줄이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난 진짜 지역주민들이 없는 사람들이 시외버스를 이용하는데, 저 차 몇 번 타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않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실정으로 내가 봤을 때는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건 좋지만 주되 이런 식으로 185대 폐차 시켰다면 그것 보다 더 나쁜 차를 폐차 시켰다 이겁니다. 못 돌아다니고 서 있는 차를. 그렇게 아시고 돈은 주되, 참 주는 것도 능사지만 그만큼 우리 이용객들이 편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차를 타면, 몰라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한 번 언제 국장님께서 기회 있으면 시외버스 고루고루 타 보세요. 이상입니다.

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지난번 홍표근 위원님께서 재무구조 문제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재무구조 상태까지 파악을 해서 회사를 죽이든 살리든 해야지 이것 계속 이렇게 정부에서 오는 돈이라고 쏟아 부어봤자 실제 효과도 없고 소용도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정이 정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충남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전달하는 입장에서 합니다만, 모르겠어요. 어느 고위 정치인이 아마 버스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정부 돈이 들어와서 나눠먹기 식으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데, 위에다 진실적으로 건의를 해서 버스회사 자체에서 모든 게 개선이 되어줘야 되고 재무구조가 바뀌어야지 밤낮 이렇게 쏟아 부어야 뭔가 하나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잘 좀 건의를 해서 뭔가 변화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태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741페이지에 다른 사람한테는 자료가 없는지 몰라도 대전∼복수간 4차선에 금년도 예산이 17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비가 96억원, 그러면 실지 금년도 순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비는 약 74억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741페이지에 있는 대전 산성∼구례 광역도로 시설 85억7,500만원이 나오는데 이건 보상비인가요? 741페이지 하단에.

741페이지 마지막에 산성∼구례간 이라고 하는 것이 안영리에서 부터 도계 사이에 터널을 놓는 사업비이거든요. 광역도로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이 안에 전부 보상비와 사업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쪽 넘어 공사가 아니라.....

시에서 금산 넘어가다 보면 4차선이 시작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게 85억7,5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170억원 속에 들어간 거지요? 170억원 속에 85억원이?

예,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766페이지에 그러면 대전시계 지방도 635호 대전시 부담금 35억원은 85억원 하고 어떻게 되나요? 766페이지에 보면, 대전시 지방도로 635호선 공사비 부담금 대전시 35억원의 국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741페이지에 85억7,500만원 하고는 어떻게 돼요? 아까 85억7,500만원이 대전시로 다 주는 거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766페이지에는 35억원의 국비가 있단 말입니다.

이 도로가 좀 묘한데요, 지방도면서도 자치단체랑 연결되는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역도로 사업비를 국비에서 주거든요. 국고보조금 85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준 것은 대전 산성동 광역도로하라고 줬고 우리는 받아 가지고 터널공사 때문에, 터널공사는 대전시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할 때 공사비 50%를 저희가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온것 중 35억원을 대전시에 떼어주고, 터널 끝난 다음의 나머지 구간인 대전∼복수 구간에 들어갈 겁니다.

767페이지에 보면 광역도로 채무부담 50억원이 거기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비가 47억7,500만원하고 도비가 34억2,500만원 해서 82억원이,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35억원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대전시로 주는 돈이고 741페이지 85억7,500만원은 대전광역시에 그 돈을 준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대전광역시에는 공사비 부담 35억원만 넘겨주면 되는 거고 광역도로 정비는, 그러니까 앞으로 대전∼복수구간이 두 가지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광역도로 중에서 한 구간은 터널별로 끊어서 대전시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역도로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하고있는 거고요. 광역도로 정비사업은 도비 30억원하고 47억원 국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767페이지의 채무부담은 돈이 없어 가지고 일시 차입해 가지고 2003년도에 공사하고 2004년도에갚을 차례죠?

예.

예산 서면 또 그거 갚아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순수한 보상비 96억원을 뺀 나머지 공사비는 이쪽 광역시로 넘겨주고 그러면 공사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나도 이게 헷갈려 가지고, 741페이지에 85억7,500만원은 대전광역시로 공사해 달라고 다 주는 돈이라면서요?

다 주는게 아니고 85억7,500만원을 일단 국고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수입을 잡고요.

수입?

그렇죠. 국고보조금이니까 세입으로 잡는거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실제 세입은 그렇게 들어왔는데 쓰는 돈이 767페이지하고 766페이지에 35억원하고, 그러니까 82억원이죠, 채무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이......

768쪽에 보면 감리비로 해서 광역도로 정비사업으로 국비가 또 있거든요. 전체가 세입 들어온 것을 가지고 죽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계산이 맞는 것으로 보고 내년에 사업비가 보상비 빼고 얼마 있습니까?

이것은 세부내용을 봐야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채무부담을 50억원을 했기 때문에 실제 국고 들어온 것은 85억원 아닙니까? 85억원 들어오고 35억원은 대전시로 넘겨주고 나면 50억원 남지 않습니까? 50억원 남은 것은 순수하게 현금 있는 것이고요.

채무부담 50억원.

예, 그 다음에 50억원 가지고 국비쓰고 뒤에 감리비 3억원 쓰고 나머지 채무부담 한 것이 들어온 것이 뭐냐하면 도비가 들어오거든요.

도비는 채무부담이 아니 죠, 34억2,500만원은. 이게 채무부담인가?

도비가 채무부담입니다. 도비에서 채무부담이 50억원입니다. 채무부담 별도로 50억원.

별도로 50억원하고 34억2,500만원은 도비로 또 주는 거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거의 공사비의 30%는 현금으로 줄 수 있어도 나머지 70%는 채무부담으로 들어갈 겁니다.

채무부담으로 발주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조건으로 공사를 맡으니까 돈 줄 필요 없고 2004년도에 주면 되는데 12월 22일 공사입찰 예정이라는데 이대로 입찰됩니까?

대전시 터널구간, 그게 조달청에서 하는 겁니다.

아, 터널구간만 22일 발주하는거? 그러면 이쪽에 보상비 주는 부분은......

그것은 못합니다.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공사발주 안 되네요?

예, 금년에 안되는 이유가 금년말 되어야 실시설계가 끝납니다. 결국 금년에 실시설계 끝나고 나면 금년 말에 발주한 거나 내년 초에 발주한 거나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예산 확실히 있는 상태니까, 설계가 늦어져 가지고 명시이월된 겁니다.

제 생전에는 거기 통과 못해보고 가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광역도로 사업이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돈이 상당히 많은 양이 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빨리 진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너 가지만 추가적으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 737쪽을 보시면 박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하천사용료 및 재산매각 등등 해서 10억179만원의 적자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하천골재 채취료 해서 42억5,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수입으로 약 250만㎥로 되어 있는데 이 250만㎥의 면적은 각 시군별로 분할된 면적입니까? 예를 들면 하천골재가 연기, 부여, 공주, 금산 등 5개 시군으로 알고 있는데 5개 시군에 공통으로 배분된 면적입니까?

총 더한 겁니다.

5개 시군, 그러면 이것이 2003년도 예상된 수입액이죠?

예상액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서 얼마나 하천골재 수입이 줄어 들었습니까? 2002년도는 하천수입 골재채취 수입금 총액이 얼마나 돼요?

시간을 주시면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천골재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0억179만원이 감소된거 아닙니까?

결국 하천사용료에서 작년대비 약 6억원 줄은 겁니다. 5억9,000만원. 작년 대비해 가지고 보시면 작년에는 56억원이었고 금년에는 50억6,000만원을 세워놨기 때문에 5억9,400만원이 줄었는데 여기에는 하천 점사용료가 들어있고 하천골재 채취료가 들어 있습니다. 거의 다 하천골재 채취료가 수입인데작년대비 약 6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천골재수입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대비 2003년에는 몇%나 골재 수입금이 줄어들었느냐? 골재사업이 마감이 되는 해는 언제입니까?

골재사업은 마감이라는게 없습니다. 골재채취료를 보니까 금년에 42억원 세워놨고 작년보다 약 8억5,000만원 줄었습니다.

그러면 하천사용료가 줄은 것은 골재를 채취함으로서 하천농사를 못짓기 때문에 그래서 줄은 겁니까?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그때 그때마다 하천 임대 점용료같은 것은 늘수도 있고 줄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천 골재채취 했다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의심나는 것이 뭐냐하면 현재 지금 하천부지에 농작물을 짓고 있는데 아주 거기가 골재가 무척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계약한 것을 해제하고 골재를 팔아야 수익이 더 많을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천사용료가 줄었는지.......

지금 하천 점사용료 자체에 대해서는 하천부지내에 있던 것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요, 폐천부지에서 점사용료가 많이 생기는 거지 하천부지내에서 점사용료가 생기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쌓여있는 골재를 채취하기 때문에 그만큼 점사용을 않기 때문에 줄어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00%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연도까지 하천골재 수입은 더 이상 줄을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봐서는 줍니다. 하천은 어차피 골재가 문제가 되는데 각 시도가 점차 하천골재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다골재를 쓰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천에 골재가 없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년 주는데 금액이 주는만큼 그 대비책이 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원이 준다 하면 10억원이라는 돈을 국가 양여금으로 끌어옵니까? 무엇으로 끌어올 수 있는 대비책이 있습니까? 그런데다 여기 740쪽에 보면 전문위원이 지적 해 주셨듯이 지방도 정비사업 지원 양여금이 약 88억6,300만원이 감소가 되었네요. 이 감소된 것은 왜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정부 예산편성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지방양여금을 전체 총괄하고 있는 행자부에서 내년도 양여금 사업은 당초대비 15%를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줄어 들었던 것이고 그 후에 정부예산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통과되고 나면 다시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양여금이 전년대비 약 15%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차 추경할 때 정리되어 가지고 늘어날 겁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갑자기 88억원이 줄었다고 볼 때는 그만큼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의 로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염려도 있고 1∼2억원 줄었다면 모를까 갑자기 88억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심이 나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추경때 소생하는 금액이군요?

아마 1차 추경이 끝나고 나야만이, 최종적으로 국비보조가 확정되는 것이 1차 추경으로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760페이지를 보면 주택개량 1,300동이 되어 있는데 이 1,300동은 18개 시군에 배정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려우시지만 각 18개 시군에 배정된 동 수를 자료를 개인적으로 주시고, 767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으로 공주지소에 21개 지구에 48억2,1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 21개 지구가 어떤 지구인가 명단이라고 할까, 알 수 있죠? 어느 도로에 얼마 배정되었다?

지구별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바다골재는요?

바다골재는 태안군에서, 이것은 시군 수익금입니다. 71억5,000만원.

그런데 도는 수입이 없어요?

바다골재는 도는 수입이 없습니다. 하천골재만 있습니다.

그 전에 고시는 우리가 해 줬는데?

고시는 저희도 해 주고 허가 자체는 자기들이, 시군에서 합니다.

수입이 없다고?

바다골재는 수입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시군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골재를 생산하고 있는 충청남도에 골재장소가 네 군데가 돼죠? 연기, 공주, 부여, 청양.

논산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논산 강경은 생산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산비에 도와 시군에 생산자의 배분율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강특별회계의 골재채취는 다 끝났습니다.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천골재 채취하면 다 가격이 틀린데 1㎥당 약 1,700원이 도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원석대 개념으로 들어오는 거죠. 1,700원만 도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따졌을 때 지금 도로 들어오는 것이 10%정도 됩니까?

전체 판매가에요?

예, 판매가의 10%. %로 따졌을 때 40:50:1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상에어떻게 따지냐 하면 전년도 물가의 10/100분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1,700원이라고 하면 거의 2만원꼴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서 그 중의 절반은 또 교부금으로 다시 시군에 돌려주기 때문에 도가 갖는 것은 ㎥당 850원, 결국은 골재를 파는 장소로서 해당 시군에서 이익을 보고있고 도에서는 나머지를 가지고 전 시군에 분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천 자체에다가, 100% 쓴다고 보지 않고요.

사실은 국장님께서 그 관계를 건설교통국장이시니까 아셔야 되겠죠. 제가 골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부여군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서 수익성이 제일 높은 지역으로 골재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백마강에 이번에 생산량을 다 일을 하고 나면 다음에 해야 될 물량에 대해서 아직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업자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현재 부여 백마강의 골재를 생산하는데 상당히 무리수가 따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네요?

전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금강자체 골재가 점점 없어진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골재업을 하시는 분들이야 업을 하시기 때문에 계속 파야 되겠고, 저희들이 봐서는 하천관리 측면 등 여러 가지로 봐서는 이것 밖에 골재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레미콘 업체에서는 골재 파동이 일고 있는 등 저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 지구를 알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골재생산의 마비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건설 쪽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그러한 것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실 제가 볼 때 아까 70 몇 %가 회사의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군에서는 부여가 9억원이고, 연기가 8억원 정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부여 같은 경우는 건축자재로 봤을 때 해사보다 강에서 나오는 모래가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경기도 사실 모래생산을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레미콘이나 여러 회사들이, 또 하물며 조그마한 미장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모래생산이 그 지역에서 안 될 경우 모래 10만원 어치를 사기 위해서 태안이나 군산 등 멀리 가서 사오다 보면 그 유통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고 아예 일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 현장에서 정말 어려움이 없이, 고통이 없이 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짚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위에서 떠내려가서 그래.

조금 전에 국장께서 해사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에서 신안 앞바다에서 가져가다가 그 모래가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태안에서 가져가겠다고 협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충남에서 해 달라고.

그런데 충남의` 해사채취 모래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것도 무조건 허가해 줬다가는, 난 지금 깜짝 놀란 얘기에요. 70억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총 가격이 70억원입니까?

수익금이요.

군에 수익금만 70억원?

예.

이게 ㎥으로 하면 굉장히 많지요? 수천만 ㎥이 되겠네?

태안군이 900만㎥정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200만 이였다가 300만으로 늘려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언제 그렇게 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인가 2∼3년 전부터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 쪽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 90%이상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몰라요, 앞으로 저게 무조건 파면 죽 쑤어 먹은 자리라고 나올런지는 모르지만 바다도 우리 충남의 보고인데 해 주는 게 능사는 아니다! 우리 충남이 쓸 수 있는 것만 한 번 해 보자 이겁니다. 내 지금 태안군에도 건의를 한 번 해 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300㎥도 많다고 난리를 쳤는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다 파먹고 나중에 수입해서 쓸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금강골재가 지금 말씀으로는 바닥났다고 봐야 하는데, 금강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뿐으로는 골재를 채취하는 것은 얼추 끝났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존할 것은 해사밖에 없다고. 해사를 닦아서 잘 쓰면 강도가 더 나와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금강이나 삽교천이나 어디에서 나오는 모래들과 비교를 해 보면 잘만 닦아 쓰면 그 쪽 해사가 원료자체가 좋기 때문에 강도가 더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앞으로 충남의 건축자재를 보호하는 측면이라면 무조건 요즈음 있을 때 몇 ㎥씩 내줄게 아니라 보호를 해 가면서 우리가 써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내년도부터라도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좋은 지적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도민의 소리입니다. 국장님께서 참고 좀 하셔서 다 반영이 되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은 2002년도 12월 9일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토록 하고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