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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규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2002-12-04

김문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민구

송민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까지 계속 되었던 현지확인 및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현지확인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적하신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세밀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건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구분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농림수산국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농림수산국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평소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2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농림수산국 업무에 대해 따뜻한 격려와 함께 유익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업무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새해 업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반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예산심의를 앞두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스스로 준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농림수산국 공직자 모두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업무를 계획하고 성찰한다는 마음으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명수입니다. 먼저 농림수산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12페이지에 해양수산관리 보조사업, 수산물처리저장 냉동냉장시설비 1억4,0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1억4,000만원이 아니라 14억원이에요. 예산서 책자를 보시면 14억원이에요, 그게. 그렇죠? 한번 보세요, 전문위원님. 국비 10억원, 도비 4억원 아닙니까? 543쪽, 유인이 잘못된 것인지.
명수

문명수전문위원

예.
문규

김문규위원

맞지요? 예, 정정해 주세요.
민구

송민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187페이지 국고보조금이 79억원이라고 하는 상당한 금액이 내시되고 안 온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농림부 속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42억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반환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로부터 보조금이 안 온 것인지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또 일반경지정리 금액에 56억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금액이 감액조치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90페이지에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차원에서도 예산이 많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3억원 정도, 국제 규제어업 지원 관계도 15억원 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195페이지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관계에서 국고보조금과 교부금이 3억2,700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인삼물류센터 건립에 국비 85억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입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세출에 대한 경지정리 부분, 자동 삭감되는 것이지만 함께 해 주시고요, 204페이지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한우 육우거세 사업 5,600만원이 삭감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것도 충분히 사업을 하고 잔액인지 아니면 왜 이런 상당히 좋은 사업을 않고 삭감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아까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규제어업 세출 관계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해어업구조조정 관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외 수입에 있어서 서울백화점 임대료 회수금 19억8,5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농정유통관리 세항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71억5,278만원, 인삼물류센터 95억9,286만원, 농산관리소관 6억5,000만원, 기반조성관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8억9,200만원, 일반경지정리 50억2,162만원, 기반조성관리 일반경지정리 16억7,308만원, 해양수산관리에 연근해어업구조조정 25억7,642만원, 휴양림관리 소관 채광채석지 복구 5억5,25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 축산관리 소관 축산종합타운 건립 3억원이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유통관리 농업테크노파크 재단법인설립 출연금 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논은 했습니다만, 출연금 5,000만원이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간이 짧은데 이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그러면 얼마나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약 20분만 주십시오.
민구

송민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체로 본 시각이 11시 45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과 관련해서 각각 성기문 위원님이 일곱 건, 송영철 위원님께서 열 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농림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국회 예산 승인이 되기 전 대부분 중앙부처로부터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내시를 하면서 일부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축소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부분들이 저희 사업예산 중에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매년 이런 심려를 드리게 됩니다. 우선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농업인자녀학자금 71억원 정도가 감액된 사유를 물음을 주셨는데, 금년도에 중앙의 정부 계획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대상을 실업계 고교에서 인문계 고교까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내시를 해 주고 정부정책을 결정했었는데 이게 국회심의 중에서 논농업직불제 예산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금년까지는 실업계 고교만 줘라, 그래서 저희가 1㏊미만 농가 인문계고교까지 약 2만5,000여명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정부정책의 전환으로 실업계 고교 약 8,400여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염려하셨듯이 내년에는 인문계 고교까지 확대해서 수업료와 학자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예산 삭감을 부득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송영철 위원님께서도 같은 물음을 주셔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 경지정리 사업과 관련해서 감액된 부분은 성위원님과 송영철 위원님 함께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약 50억원 정도 감되었습니다마는 먼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대개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2,000㏊정도를 계획을 하고 농림부에서 내시를 해 줬었는데 최종 사업확정이 약 341㏊가 감된 1,659㏊로 확정되어서 금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국도비 예산이 줄고 해마다 인프라 시설인 경지정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량을 줄여 나간다는 정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약 341㏊의 사업량이 감 조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함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감액과 관련해서 송영철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이 어획강도가 높은 연안 안강망, 낭장망 등의 어선을 정부가 매입해서 폐선조치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폐선을 하되 그에 따른 어업 손실액과 어선을 평가 보상해 주는 그런 정부시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5억7,600여만원이 감액한 것은 당초 사업희망과 규모를 41척 정도로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중앙으로부터 지원대상 등의 방침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희망 여부를 재조사해 보니까 지원 단가도 저렴하고 어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척당 지원금 약 25억원 정도가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수하게 사업을 포기하면서 발생된 감액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국제규제어업인 지원 감액사유도 저희가 당초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해서 피해어업인 감척 보상을 위한 예산을 4척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중앙에서 금년 6월 29일 이전, 중국 EEG, 즉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도록 확정함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부적격이기 때문에 이 4척이 당초 계획됐던 것을 감하는 바람에 부득이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성기문 위원님께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 감액 사유를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해 놨다가 금년도, 점진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농림부가 보조사업을 줄여나가는 실정으로서 금년도 우리 도에서 3억4,800만원을 확정해서 추진함으로 3억2,728만원 정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성기문 위원님하고 송영철 위원님이 인삼물류센터 건설사업이 95억원 감액사유,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는 계획 년도가 200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 상권과의 협력방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연히 2003년도로 이 사업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해 주려고 했던 약 95억9,286만원이, 이중에 지방 부담이 약 32억8,8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이 늦어지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이 돈을 금년에 주지 않고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준다, 이 돈을 주기는 주되, 그래서 잠시후에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추진진도만큼 약 34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끝으로 성기문 위원님께서 한육우 거세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5,600만원 정도 감액하는 사유가 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거세희망이 줄어요. 그래서 한육우 사육농가의 거세희망 물량이 적어 가지고 거세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납하고자 감액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성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음에 송영철 위원님께서 서울농산물백화점 임대료 세입 등 열 건을 주셨습니다마는 성기문 위원님과 중복이 됐던 네 건은 갈음하고 나머지 여섯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서울 강서구에 농산물 서울백화점을 '95년도에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운영이 여의치 못해서 폐쇄를 하고, 또 이 건물 자체가 법원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때 임대료로 19억9,284만원을 냈었는데 이게 법원경매에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을 넣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운기안전운행 시설 6억5,000만원 삭감 이유를 물음을 주셨는데 이게 당초에 금년도 지역특화사업비 국비를 활용해서 약 2만여 대의 경운기 후미등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국비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위원님들 승인 하에 경광등 사업으로 해서 약 5만여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국비는 부득이 삭감을 하고 대신에 후미등 사업을 경광등 사업으로 대체해서 금년에 약 5만4,760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송위원님께서는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8억9,200만원 감액사유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방조제 안전관리 때문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데 금년도 총 사업비가 25억8,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20개 지구를 시행했습니다. 8억9,200만원 감액된 것은 지난해에 역시 가내시를 줄 때 저희 예산편성시에 가내시 된 금액보다 확정예산이 7억9,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국비 줄어든 만큼 저희 도비부담분이 1억2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보태면 8억9,2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만, 사업은 20개 지구를 시행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한편 또 송영철 위원님께서는 이어서 채석지 보완 복구 사업 추진경위, 국비 5억5,200만원 감액사유를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총 사업비를 저희가 당초에 15억1,800만원 정도로 복구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대상지가 오지에 위치하고 조경사방공법 대신에 복구비가 저렴하면서도 견고한 일반 산지사방 공법으로 바꾸어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7억4,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면 저희가 도비를 보태지 않고서도 국비를 가지고 복구가 가능하게 되어서 국비잔액으로 순수 도비로 책정됐던 5억5,2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마쳤습니다. 다음에 송영철 위원님께서 축산종합타운 건립비 3억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2001년도 농림부에서 실시해서 축산업무 종합평가를 했는데 저희 도도 장려로 되고, 예산군이 우수군으로 되어서 예산군에 국비에서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3억원, 축산발전기금에서 돈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좀 일찍 내려왔어야 될 돈이 늦게 내려왔는데, 예산 공수의 의견으로 보면 예산군 내에 축산인들 전용 축산종합타운 건립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이것은 예산군에 순수 상사업비로써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예산군의 규모로 보면 대지 350평에 건평 200평 정도로 짓겠다는 예산군수의 의견이 들어왔고, 여기에 한우, 낙농, 양돈, 양봉까지 사무실로도 활용을 하고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는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군에 순수하게 보조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한편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 설립 출연금 5,000만원을 시기적으로 봐서 3회 추경에 계상한 것이 타당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먼저 보고드린 대로 농업테크노파크는 '98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내년 3월 정도에 완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농업기술원과 재단법인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두 개 기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기본재산으로 5,000만원이 있어야 등기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본예산에 확보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정리추경에 5,000만원을 해서 법인등기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시각이 12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답변 감사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로 농축유통신문 구독료지원과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11페이지에 민간이전을 위해서 3,000만원, 전국 산불진화 시범훈련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상당히 작년도가 아니라 금년도죠. 금년도에 상당히 충청남도에서는 산불이 큰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게 시범훈련이니까 시범훈련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 얻는 것이 없어서 그런지, 할 수 있는 시기를 도래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런 예산을 세워놨다가 한푼도 쓰지 않고 삭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213페이지에 채광·채석지 복구가 당초에 15억원 정도에 예산이 섰다가 9억5,000천만원 정도 쓰고, 5억5,000만원 정도의 돈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채광·채석지 복구를 할 곳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채석지 복구 계획에 있던 것을 다시 인가를 해 줘서 아직 복구할 단계가 아니고 계속 채석이나 채광을 하고 있는 곳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이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예, 성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사방지 지정해제 변상금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85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이 3억2,928만원인데 이게 삭감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농업용수개발비 7억47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저도 하나 좀 궁금해서 친환경비료지원 16억4,800만원이 지금 왜 필요한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성기문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주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신문, 농어민신문 삭감사유 그리고 자료를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은 저희가 불용예산 정리를 11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삭감사유가 발생이 된 것은 부여와 당진 특히 아산 이쪽 3개 시군이 추경을 한 이후에 정리추경을 하지를 못해 가지고 농어민들에게 정보나 생산유통 이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도비 30%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신문인데 내내 농업경영인들이 주주를 가지고 있는 신문입니다만 그런데 당진군의 경우가 부여나 아산은 결코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당진군의 경우는 우리가 11월에 예산정리를 해 놓은 뒤에 엊그제서 정리추경 마지막 마무리추경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보니까 저희가 감액을 해서 이미 위원님들에게는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당진군에서 연락이 온 것을 보면 당진군이 추경에 5월분을 예산을 세웠으니 감액된 것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전화를 어저께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을 빼보니까 당진군이 농축신문에서 576만원, 농어민신문에서 1,079만원, 그래서 1,655만원은 당진군이 이번 추경 마무리 예산에 들어갔음으로 인해서 이건 안타깝게도 저희는 11월에 예산잔액정리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 널리 살피셔 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좀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 행정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기문

성기문위원

예, 됐습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두 번째로 산불시범훈련비를 지난번 추경에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게 산림청 중앙계획으로 매회, 매년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이런 시범훈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도에서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 3,000만원을 요구해서 행사 관련비를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금년도는 루사 피해로 인해서 산림청이 이 행사 자체를, 전국행사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범훈련사업비는 불용 예산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채광·채석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송영철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조정하기는 채석지복구사업은 국무조정실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2000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저희 관내는 보령시 성주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때 우리가 추정사업비가 약 15억1,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야만 복구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이 공법이 조경사업 공법 대신에 일반 산지 사방공법으로 공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국비 7억4,000만원만 쓰고, 우리가 도비부담으로 했던 5억5,2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은 사업대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추진을 했으면서도 결과적으로 도비 부담없이 복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해제 변상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사방 변상금은 본래 이게 사방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10년 안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허가나 인가 등을 한 경우에는 사방지를 지정해제를 받아야 됩니다. 해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에 사방사업에 의거해서 소요된 비용은 변상금으로 징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변상금으로 받은 돈을 세입에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지유통센터, 물음을 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금년도에 산지유통센터 사업비 3억2,7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당초 본예산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2001년도 수준으로 2002년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준이 6억7,500만원 정도가 돼서 그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농림부가 정책적으로 보조사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도에 3억4,800만원 정도를 확정하고, 추진하고 이번 추경에 농림부 가능만큼 3억2,728만원을 감액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사업은 천안, 아산, 서산, 논산, 연기, 부여 이쪽 지역에 국비보조 40% 정도로 해서 사업은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호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또 한편 농업용수개발사업비 삭감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한발대비해서 저희가 농업용수개발사업비로 당초에 예산을 세우고 이번에 7억470만원을 감액하게 되는데 금년에 다행히도 가뭄이 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작년에 가내시한 것이 약 37억원 정도로 가내시가 됐고 확정예산은 그보다 적은 감액을 약 7억47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해대책사업은 37억원 중에서 7억원을 감하고 30억원 가지고 금년도 저수지 증설이나 간이 양수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했고 또 가뭄 상습지에 대한 용수원 개발도 60개 지구는 했습니다. 다만 금년도 가뭄이 심하지 않고 또 그것에 대비해서 중앙에서 내시됐던 것을 확정예산이 되면서 줄어든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추진과는 별 문제가 없이 그대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비료 16억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은 위원님들께 한번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전 농업인들이 친환경비료 금년에 지원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시외농가나 면적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아마 위원님들도 현지에서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해 주었던 것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사항이 1㏊를 기준으로 해서 1㏊미만의 농가 약 15만1,000농가 정도가 됩니다마는 그 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 이것을 시험해 보고 전 농민단체, 전 농업인들이 상당히 이것 때문에, 루사라고 하는 피해가 왔었습니다마는 이 피해에 2,390여㏊정도만 도복이 되고 전라북도 같은데, 전라남도는 1만6,000㏊내지 1만1,000㏊가 도복이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도복이 덜 되고 미질이 좋아지고 이런 것은 친환경비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친환경비료를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내년도에는 금년도 1㏊에서 2㏊기준으로 농가당 지원해 주는 것을 따져보니까 사업비가 55억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본예산을 짜고 확대계획을 뒤늦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뒤늦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서는 재원을 전부 가지고 짰기 때문에 금년도 이번 3회 추경에 재원이 좀 다소 돼서 저희가 도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55억원 중에서 16억원 정도만 가지면 된다. 그래서 재원관계상 이번 추경에 대해서 시군에 배정을 해서 이월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지원을 해 주면 내년도에 면적대비 약 98%, 농가대비 약 80% 혜택을 지원 확대해 주기 위해서 재원이 있는 이런 계기에 좀 마련을 하십시다 해서 특별히 16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 놓고 시군에 배정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민구

송민구위원장

예,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194쪽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3억4,814만원 그리고 기반조성과에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그리고 산림과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억2,981만원, 이 부분이 인제 국비에서 아마 지원이 잘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실제로 이러한 사업을 당초에 물론 구상을 해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는 계획에 있다가 빠져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송영철 위원님 질의에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이게 중앙부처의 사업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의회 승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의회 승인 전 지방예산이 편성이 돼서 위원님들에게 승인요청을 해서 내놓는 자료인데 역시 물류표준화사업 3억4,800만원도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전년수준으로 일단 중앙에서 내시를 해 주게 되면 그 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게 농림부가 논농업직불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재원을 전환하려다 보니까 각종 보조사업을 현재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도에 국비가 약 5억8,200만원 정도가 확정이 돼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 3억4,800만원을 감액을 하는데 지원계획이 이로 인해서 물론 사업량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당 초에 계획을 했었던 것보다는 영향은 미치리라고 봅니다마는 대개 시군간에는 사업은 다소 줄지만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이게 또 풀관리 예산으로 주로 농림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 순위를 보면 충남에 한 서너 번째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감액이 됨으로 인해서 전체 사업에 문제가 있었거나 또는 계획이 빠져있는 시군이 들어가거나 하는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예.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또 송위원님께서는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사업비가 2,200만원이 감액된 것. 이것도 역시 그런 원인인데, 본래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 내한능력이 부족한 지역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이건 100%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비가 25억7,8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8개 지구를 시행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2,2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가내시된 금액보다 확정예산이 2,200만원 적게 책정돼 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 중에서 2,2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2,200만원 감액은 전혀 본사업과는 지장이 없이 차액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은 97% 정상적으로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약 1억2,981만원 정도의 감이 됐는데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98년도 IMF이후에 실업인구를 산림사업에 투입해 가지고 고용을 창출하자는 뜻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당초 저희가 천안시 외에 14개 시군에 2,020㏊, 돈으로 약 31억3,258만원입니다마는 이건 전액 국비로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금년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산림청에서 이것을 일부 사업비를 줄였는데 절감액이 1억2,981만원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물량은 저희가 당초에 2,020㏊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83㏊정도는 사업을 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전체 계획에 조금 다소 줄기는 하지만 현재 93% 진척을 보이고 있고 이건 내년에도 계속 확보를 하면서 지장이 없도록 자금분량은 내년에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예산만큼은 루사 피해복구 사업비로 전환해서 산림청에서는 지원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송영철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당초에 물론 가내시도 됐고 했습니다마는 100% 그러한 부분을 재원 때문에 활용하지 못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0㏊중에 약 83㏊ 못했다고 하셨는데 원래 당초의 계획은 다 하기로 했다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에 어떤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되면 제일 먼저 반영해서 하겠다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송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가내시 되는 부분이 물론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쪽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어떤 정당간에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늦게 열려 가지고 실제 내시가 돼서 확정이 안 된 그런 예산이 도에서는 예산편성 하려면 여러 가지 애를 많이 먹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송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연말에 와 가지고 정리추경을 할 때까지 이 예산을 모르고 있어야 되나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금 이 추경이.....

송영철위원

이게 가내시 돼 가지고 금액이 원래 원안하고 안 맞는 것을 우리 도에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은....

송영철위원

비단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조금 일찍 판단해 가지고 지난번 2회추경 같은 때에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는데 대개 재원마련을 위해서 또는 국비 반납을 하더라도 시기를 봐가면서 그래서 이제 정리추경 때 대부분 불용액 처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판단은 가능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송영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미리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차 추경말고 2차나 이때 정리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송영철위원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농정유통관리에 보면 세출예산을 보면 구성비가 작년에 100% 우리 농림수산국 예산 중에 8.4%입니다. 그런데 올 예산은 3.8%, 증감율로 보면 55.8% 예요. 그렇다면 반절 정도나 되는 이런, 물론 국비조달이 잘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당초에 세웠던 이 예산이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55.8%라는 증감율이 있거든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송영철위원

이렇다면 상황에 따라서 한 2%나 10% 이런 얕은 수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예산에 반절이 넘는 55% 정도가 이렇게 국비 가지고 오는데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키면 농정유통과에서 이런 예산을 갖다가 당초에 사업을 하겠다해서 이렇게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해당과도 그렇고 이것하고 직결되는 농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기대가 클텐데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놨을 경우 에 이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차원에서도 이렇게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지금까지 하고 계셨는지, 물론 노력이야 많이 하셨겠지만 이러한 예산이 전체에 보면 당초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한 50% 이상이 이렇게 삭감나는 이런 사례는 실제로 당초 계획이 물론 맞을 수는 없습니다. 100%. 그러나 너무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예산도 사실 보면 계획성이 있게 딱딱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근소한 차이를 보여야 그 해당과가 업무를 상당히 잘한 것이지 이렇게 한 55% 씩 당초 생각하고 안 맞을 경우에 물론 여건이 그렇게 안 맞았으니까 그렇지만 계획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농정유통과,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농정유통과 예산은 두 가지의 문제만을 안고 있습니다. 일반수해, 일반농가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니고. 예산설명서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큰 주요 원인이 이만큼 국비가 120억원 정도 줄어들고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금년도에 실업계 고교에게 학자금 지원을 인문계 고교까지 확대를 하려고 그러다가 정책적으로 실업계 고교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건 정책적인 사항으로 한 70억원 정도 또 하나는 인삼물류센터가 다소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게 90억원이 넘었으니까요, 95억원 정도가 됐으니까. 인삼물류센터가 특정지역입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주종을 이루어서 이 2가지 사업비 때문에 지금 전체예산이 55% 정도 차질이 발생된 것처럼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사업의 경우는 다소 풀예산을 저희가 지원 받아서 조정된 사업내용을 하기 때문에 2∼3% 줄을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농정유통과의 가장 큰 요인은 그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수해농가나 또는 사업을 해야 하는 농가에게 부담을 미치는 영향은 아마 없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중앙정부와 계속해서 내시에서부터 확정내시 해 줄 때까지, 가내시에서부터 확정내시가 돼서 교부 결정할 때까지의 이런 과정은 좀 제도적으로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보면, 물론 농림수산국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열심히 대처해서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인삼물류센터나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해서 그 중에서도 농정유통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송영철위원

그러나 모든 것은 계획이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말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송영철위원

그리고 이러한 예산자체가 실제로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별로 농민들한테 직결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 지역에서 실제로 지역주민들 입장은 이러한 예산이 이렇게 적지도 않은 90몇억원씩 되는 예산, 물론 우리 도에서 노력을 안해서 안 한건 아니지만 이렇게 잠식당했다가 1년 뒤에 또 집행이 되고 하는 과정을 보면 참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송영철위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쪽 수해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송영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좀더 가내시도 그렇고 확정된 예산을 좀더 신경을 써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주신 맨 마지막 내용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답변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 완벽하지 않다는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신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제안설명을 하게 되면 제안설명에 대개 예산을 절삭하거나 또는 예산 제안서에 전체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문맥표기상, 개략적인 설명을 드려가면서 이런 미흡한 부분, 예산은 어차피 비목별로 심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총괄예산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혹시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제안설명에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상히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송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471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가 3,900만원 정도로 전년도보다 감액이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감소된 것인지 아니면 공유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금액이 감소되어서 감소된 것인지, 공유재산임대료가 더 올라가야 될텐데 줄어드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474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약 10억원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을 보면 약 2억6,000만원 정도 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로 봐서는 약 11억원 정도가 줄어드는 셈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483페이지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금년에는 6,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작년도는 3,500만원 정도로 3,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약 45% 이상 증액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또 49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25%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도 밝혀 주시고, 592페이지 거기도 약 2,500만원이라는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00페이지에 자체사업 관계입니다. 친환경비료 사업이 50억원 정도되는데 이것은 충청남도의 획기적인, 농민들에게 수혜 혜택 하는 것으로 상당히 본 위원이 긍지를 느끼고, 충청남도 농림수산국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은 충청남도 자체사업을 이 정도로 보태고 기왕이면 국비까지 더 확보를 해서 더 많은 수혜 혜택을 줄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505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배수로 정비 등에 46건이 있는데 약 16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도 기왕이면 국비를 확보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국비 확보할 수가 없었던 사유를 밝혀 주시고, 508페이지 자체사업 문제에 축산시험장 이전을 위해서 40억원 정도의 예산이 섰습니다. 축산시험장이 물론 충남 자체의 시험장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쪽에도 국비를 더 확보해서 보다 알찬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86페이지 자체사업의 자생화 전시관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생화 건립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64억원이 들어가는데 99.6%의 예산으로 해서 63억7,4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 6억원이네요. 아, 이런 돈은 6억원을 지원한다는 얘기군요.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88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관계가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또 489페이지에 있는 그린투어리즘마을육성도 3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곳인지, 주요사업별 조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502페이지 지표수보강 개발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이며,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만 1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도비를 보태야 될 텐데 예산이 없음으로 확보를 못한 것인지, 그냥 국비로만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503페이지 소규모 지표수보강개발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사업인데 소규모하고 위에 제가 지적한 사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은 같은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504페이지에 있는 지표수보강개발 5개 지구도 지역이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503페이지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1지구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자치단체 보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만 서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유며, 또 504페이지 국가관리방조제 3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3개 지구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50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축산분뇨 시설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시험장이전, 이것도 자체사업으로 아까 중복된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국비확보해서 해 줘야 될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농정유통 관리부분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원예특용작물 명품화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축산관리 부분에 축산환경 개선사업, 악취제거사업이지요. 이 사업의 내용은 올해에 비해서 31.9%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원인과 축산농가의 반응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채밀기지원 410대 구입에 관한 설명도 함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림관리부분에 조림용 양묘생산 사업, 이것은 생산계획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생태숲조성사업, 휴양림 보완사업, 이 두 가지는 사업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이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가운데 그동안 사업을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신규로 사업을 편성한 예산이 있으면 각 과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86쪽에 산림환경연구 자생화 전시관 건립비 6억3,74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운영이라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6쪽 농산관리, 고성능 방제기 130대 구입 지원비 6억8,445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543쪽 수산물처리저장 냉동 냉장 시설비 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곳에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또한 해양수산과 수산물 직매장 설치에 국비 1억2,000만원, 어느 곳에 설치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농정유통과에 그린투어리즘마을 육성비 3개소에 대한 내역과 종전에 관광농원하고 연계된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상당히 연관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차별화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91쪽 중국현지 농장개척 지원비 1억3,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내수면 시험생산물 매각이라고 해서 치어 등에 대한 매각이 있는데 붕어, 미꾸라지, 우리나라 토종 어종에 대한 매각량이 있었는지 자료를 요구하고, 농정관리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농업용수 보급을 위해서 양수발전소를 설치 혹은 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자료를 요구하며, 산림과에 약초재배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지 혹은 실시한 계획이 있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축산과에 실질적인 가축위생연구소하고 지소에서의 근무여건에 관련된, 또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비지원이라든가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애로 내지 건의사항이 이번 예산 요구에 포함되었을 것 같아서,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요구했던 당초예산하고 현재 성립된 예산하고 대비해서 자료를 하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귀진

명귀진위원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동료위원이 가축위생연구소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당진 가축위생연구소의 관할에 있는 태안위생연구소를 지소로 승격할 용의는 없는지, 그간 시험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망합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아까 508페이지 찾지 못해서 질의를 못했는데, 507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보조해서 가축방역약품지원하고 탄저, 기종저 등 예방접종 시술비가 국도비로 해서 각각 섰는데,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3억9,000만원 정도의 돈이 덜 섰습니다. 이 정도로 덜 세워도 가축방역 문제라든지 탄저병 이런 것을 치유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와 그 밑에 보면 축산분뇨 단독, 공동처리시설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국비만 서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를 앞으로 세워야 할 것인지, 예산확보가 안된 것인지, 아니면 국비사업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지역특화 사업내용하고 그린투어리즘 마을육성,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농기계 임대사업,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가 도에서 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벼병충해자동방제기, 벼일관육묘파종기 지원을 15개 시군에 다 해 주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가 어느 지역이며,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가 15개 시군에 다하는 것인지,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는 어느 곳에 하는 것인지, 소규모 지표수보강 개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30㎞가 뒤에 보면 또 있는데 같이 하는 것인지, 배수개선 사업도 68억1,600만원이고 그 뒤에 보면 361억8,400만원이 있는데 같이 하는 것인지, 농촌하수처리시설이 6개소인데 어느 군이 해당되는지, 또 농기계 및 시험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사용하는 트렉터나 농기계를 관리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추가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543쪽에 민간경상 보조에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 1억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배경, 또 대회의 전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농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답변에 앞서서 이종웅 위원님을 비롯해서 네 분 위원님께서 조림용 양묘사업현황 등 8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저희가 사업소가 있는 원거리상으로 조금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곧바로 답변 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기문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두 다섯 분 위원님께서 저희 농정에 대한 걱정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소상한 물음을 주신 건이 모두 38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농림수산국에 세외수입부분이 감소된 이유, 친환경비료지원사업에 국비를 좀 포함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의지를 비롯해서 모두 1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농림수산국 세외수입 감소부분과 친환경비료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방안은 답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쪽수도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실 때 몇 쪽에 대한 어떠한 내용. 그냥 순서대로 막 하지 마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이 페이지대로 질문을 안 하시고 뒤로 가셨다가 앞으로 가셨다가 막 그랬거든요. 쪽수를 분명히 밝혀 주세요. 그렇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민구

송민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하시면서 답변 자료에 예산서의 페이지가 준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의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김문규 위원님의 요청이십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예.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리고 이종웅 위원님께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471쪽에 세외수입이 2002년에 비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23.8%가 감소가 됐다 크게 감소된 주요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올해 저희 세외수입은 29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38억3,000만원보다는 9억1,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세외수입의 주 감소원인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해안관광도로 편입부지 매각대금이 약 13억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특별한 재산매각 계획이 없어서 일단 세입을 지난해보다 23.8%가 감소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500쪽에 친환경비료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를 좀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일단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현재 농민들에게 소득보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방정부는 우리 농업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경영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친환경비료 내년에 1㏊에서 2㏊ 223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도 이미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모든 비료에 대해서 비과세 가격으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가격과의 차이가 한 30% 정도. 그러니까 국비도 이미 이러한 화학비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농업직불제라든가 친환경직불제라든가 이런 소득보전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도 재원이 역시 저희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친환경비료지원사업에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내년에는 많은 시군, 시도들이 충남과 같이 친환경비료지원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것은 정부와 거래를 해서 점진적으로 국비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예산서 492쪽 하고 592쪽에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예산 중에서 농정유통관리는 3천백여만원, 농산관리는 1,000만원정도, 휴양림관리는 2,600여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관리에 지금 3,171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저희가 농어촌발전대상을 10회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발전대상 부문에 유인물을 발행한다든가 이런 일반경상비를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과목상 일반운영비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약 1,600여만원 정도가 지금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특근자, 야간근무하는 급식비가 약 1,000만원 정도가 또 증액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단가문제도 있고 인원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소 늘어났습니다. 한편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가 지난해 연말에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수당이 한 400여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또 한편 농산관리 속에 1,015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저희가 농산과에 소득안정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3명이 늘어났는데 이에 따른 기본행정사무비라든가 급식비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휴양림 관리부분에 2,585만9,000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기구의 개편으로 해서 7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 700만원이 늘어나고 수목원내에 한국전력이나 유리온실, 전망대 등을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1,885만9,000원 정도 늘어나서 각각 일반운영비가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12건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웅 위원님께서 수출물류비계획과 특용 용품화, 축산 악취제거사업 등 네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답변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이 이번 2003년도 예산에 약 3억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마는 WTO 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신선농산물의 선별이나 포장비 등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가지고 수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개 대상은 과실류, 엽과채류, 화훼류, 버섯류 등 신선농산물 중에서 가공되지 않은 신선농산물, 물론 우리 도내에서 지원해 준 대상자는 생산농가나 수출을 하는 생산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것인데, 지원은 전년도에도 3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도 3억원을 세워서 본예산에 3억원 수준 규모로 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생산자 단체를 생산농가가 수출한 실적에 따라서 농가별로 수치가격이 3%에서 한 8%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도비를 계상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농림수산국 예산 중에서 신규사업편성 내용의 자료를 드릴 것이고 그밖에 자생화 관련해 가지고 6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자생화 회관건립 관련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생화 전시관 건립비 6억3,744만원을 2003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전시의 경우는 금년도에 대전동물원을 개장을 하고 지금 현재 270억원 규모로 엑스포에 수목원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산림환경연구소가 개관 5년차를 맞으면서 그동안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못해서 낡은 시설로 인식이 돼 가고 있고 또, 입장객수도 보면 한 2% 정도가 감소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간에 어떻게 보면 볼거리라든가 또는 교육장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생화 전시관을 건립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점점 휴양수요 욕구가 증대되고 또 학생들이나 내방객들은 대개 질 높은 그런 볼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연학습장 교육장을 마련하거나 자생화 연구 또는 종 보전유지 등으로써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를 중부권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휴양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하기 위한 필수시설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년 계획으로 지금 금강자연휴양림에다 유리온실을 지어서 자생화관을 건설할 계획으로 유리온실 450평, 부속시설 110평, 도합 560평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두 약 15억원 가량이 들어가는데 2차 년도인 2003년도에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소요사업비 6억4,000여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저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으로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들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영호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503쪽 하고 504쪽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자치단체분과 공공기관분이 구분돼서 있는데 구분해서 예산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구역내에서는 자치단체가 즉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고 공공기관이 라고 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구역내에 확포장사업은 공공기관 분으로 예산이 표기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확포장 사업은 130km 그리고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구역 내에는 70km 등 200km 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수에 역시 유위원님께서는 배수개선 사업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자치단체분과 공공기관 대행, 구분으로 편성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구역은 자치단체,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내에는 공공기관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량은 약 372㏊에 68억원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내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약 3,733㏊에 360억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명귀진 위원님께서 농업용수보급을 위한 양수발전소 설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현재 자료는 저희가 마련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현재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지표수를 개발해서 물을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물의 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의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물의 관리와 개발을 해 나가되 이르면 지금 연간 1,000㎜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서산, 태안 지역의 경우는 또는 도서지역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마는 비가 오게 되면 그대로 바다로 유입이 되고 또 지하수를 개발하려 해도 염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물의 개발보다는 관리를 잘해 보자 그런 뜻으로 저희가 물관리 계획에 관한 소위 양수를 해서 비가 흘러내리는 물을 다시 받아놨다가 그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양수시설에 관한 것은 우선 서산, 태안 지역에 표본적으로 좀 설치하고자 중앙과 협의를 해서 이미 3억원의 용역비를 확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나의 샘플로 이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계기에 이렇게 양수가 되다보면 연관해서 양수발전소를 설치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건 물론 한전하고도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지난 9월에 양수발전 또는 양수 물 관리 상황을 보기 위해서 무주에 있는 적산산성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이건 명위원님이 상당부분을 이쪽에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에게 자문을 해 주신다고 하면 곧 착수하게 될 용역에 보완을 하거나 또는 기술을 제공을 해서 앞으로 물 관리를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자료는 준비될 계획은 없고, 어차피 용역을 주어서 성과품이 나와야만 되기 때문에 그때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답변을 마치고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 남궁영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의 계상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서 48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우선 올해 두 개소입니다마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두 개소입니다. 그런데 한곳은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에 해가마을이라는 곳이고, 또 한곳은 홍성군 홍동면 면소재지 내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여성농업인들에 여가 활동이라든가 또는 영농활동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이라든가 또 방과후에 학습지도라든가 교양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송위원님께서 그린투어리즘 사업이 3개소인데 그곳이 어디냐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 올해 2개소를 추진을 하고 내년에 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올해는 두 군데가 보령시 주포면 신대리하고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을 당 2억원씩을 줘서 거기에서 도농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종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내년도 3개소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만 저희가 우선 1차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7개 시군에 8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논산 양촌면에 인천리라는 곳이고요, 또 금산 제원면에 명곡리, 금산 남일면 에 신정리, 금산 추부면에 성당리, 부여 은산면에 거전리, 홍성 홍동면에 문당리, 예산 신양면에 귀곡리, 당진 면천면에 삼홍2리가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12월중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하순경에는 확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철 위원님께서 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린투어리즘 사업과 어떻게 관광농원사업이 다른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관광농원사업은 '80년대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단위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린투어리즘 사업은 철저하게 마을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도농 교류를 촉진을 하고 농촌에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을 하도록 관리를 해 가지고 농업과 농촌의 이해를 높여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마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대동소이한데 지원 체계가 개인과 마을 이렇게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또 송영철 위원님께서 중국현지농장 개척지원비 1억3,000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말씀을 주시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라고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서 492쪽이 되겠습니다만 중국현지농장 개척지원사업은 세계식량시장의 수급불안이라든가 또는 작게는 도내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도가 2000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민간이 중심이 돼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만 저희는 추진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만한 사항 예를 들면, 현지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전문가 집단을 부쳐서 컨설팅을 한다든가 또는 기본시설을 갖추는데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원을 받아서 민간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서 주도 하에 해외에서 생산을 하고 그것을 제3국에 수출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됩니다. 현재 투자 희망자를 받았는데 7개 농가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을 해서 중국화룡시에 팔가자진이라고 하는 곳에 약 327㏊정도에 농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농사를 지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시범적인 단계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동안 4억7,500만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계상된 1억3,000만원은 올해 시범농사를 지어보니까 특히 담배가 중국현지에서 직접 수매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비전이 있는 품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이 건조기 때문에 건조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것은 기본 시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설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저희가 연변지역에 현지농업교육관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같이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지역주민에 협조를 함께 구하는 어떻게 보면 미래농업을 준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유영호 위원님께서 489쪽에 지역특화사업비 계상 사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지금 현재 시군 별로 좀 특색이 있고, 장점이 있는 경쟁력이 있는 2개 품목들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양 같으면 구기자하고 고추지요. 그래서 이런 지역특화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역특화사업비를 국가에서 50%를 지원을 하고 지방에서 50%를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세부적인 사업은 매년 연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세부적인 사업은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세부사업별로 추경예산에서 재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다만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역특화사업비에는 일단 본예산에서는 풀로 세워 놓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유영호 위원님께서 489쪽에 물류표준화사업비 계상사유와 또 상세한 내용을 물음을 주셨는데요. 물류표준화사업은 물류표준화를 기하고 또 하역의 작업을 기계화시킴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지게차라든가 광폭차량이라든가 파레트라든가 또는 래핑기라든가 이런 물류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지원대상자는 생산자조직 또 공영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이라든가 물류센터라든가 이렇게 유통 관련된 시설 또는 생산자 조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억8,1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영호 위원님께서 489쪽의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사업비의 계상사유와 상세한 내용을 물음 주셨습니다. 산지유통센터는 생산거점 지역에 직파 선별이라든가 또는 예냉이라든가 저온저장, 냉장수송 등 신선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유통시설입니다. 이 산지유통센터는 내용적으로 보면 저온저장고, 선별기, 결속기, 콘베이어 등 기계류, 냉동탑차, 빠렛트 운반 상자, 지게차, 수송차량 등 농민들이 원하는 유통시설 또는 기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거점지역으로써의 위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세트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거점지역으로 해서 한 세트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생산자 조직, 유통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개소에 6억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로 해서 40%, 융자 40%, 자담 20% 조건이 되겠습니다. 또 유영호 위원님께서 491쪽의 농특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비 7,000만원에 대한 내용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WTO 재협상이 시작되고 있는 이러한 여건에서 농산물 수출을 늘려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식품박람회 참가라든가 특판전 개최라든가 시장개척단 파견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라든가 일본, 아시아, 유럽, 이런 해외지역에 대해서 유통공사 등 수출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그런 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을 다 드리고요,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우선 남궁영 농정유통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서 해외농업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미래농업입니까?

「대답없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를 들면, FTA같은 것이 한-칠레간에 협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아시아권, 예를 들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과의 FTA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경쟁력이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농사를 지어서 수입대체를 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또 일본이라든가 제3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 직접 생산해서 수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한 때가 되었다 라는 판단에서 해외농업 지원 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491쪽 민간위탁금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의 목적과 추진방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그린투어리즘 마을 육성 문제는 내년도에 장소는 아직 미정됐다고 했는데 그동안 해 온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18억원은 풀로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물론 관리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역특화사업이 많기 때문에 다 나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혹시 내년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예정되어서 요구된 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다만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런 방대한 특화사업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때그때 농민들의 아픔을 주는 것이지만 너무 즉흥적인 사업이다, 좀더 계획되어 있는 사업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확정을 해야지 이건 너무 재량권이 많이 부여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냐, 앞으로 이런 풀예산은 되도록이면 지양해 줘야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하는데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성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풀예산이 섰어도 그것은 나중에 세부적인 사업이 결정되면, 연초에 결정이 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 추경에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다시 심의를 받아서 확정지어서 추진을 합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추경에서 사업선정을 한다고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기문

성기문위원

추경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추경에서, 그러니까 18억원이면 18억원의 세부내용을 다 쪼개서 다시 넣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이게 결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안하면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기문

성기문위원

그런데 이것은 적어도 14억5,000만원이라는 국비를 요구했을 때는 사업내용이 틀림없이 해당 부서로 올렸을 테고 거기에서 전액 줬을 리도 없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의견 그대로 듣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위원

송영철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중국현지 농장개척지원비 1억3,000만원, 실제로 과장님이 현지에 가 보셨습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가봤습니다.

송영철위원

아까 답변 내용 중에 7개 농가가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7개 농가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예산이 아까 답변 내용으로는 해외에서 현지조사나 컨설팅 목적의 사업으로 쓴다고 그랬는데, 답변내용 중간에 담배 쪽은 그쪽에서 수매도 하고 내용이 있어서 건조용 비닐하우스를 짓겠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과연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에, 현재 농수산분야에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중국현지에 가서 농장을 하는 입장인데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그쪽에 농장을 한 것도 아니고, 개인이 농장을 하는 경우일텐데, 물론 법인은 설립해서 했겠지만, 실제로 이런 예산편성이 타당성이 있는가, 객관적으로 본 위원은 참으로 의심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도에서 기본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 현지조사라든가 컨설팅 그리고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 라는 방침을 정했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농림사업의 시행기준에 합당하게 일반 기본시설이 되는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조율도 50%로 해서 민간이 일정부분은 분명하게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께서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신 뜻은 제가 익히 알겠습니다만, 사업 내용에 대한, 지원에 대한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철위원

물론 있으시니까 세웠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농민이 법인을 설립해서 중국에 가서 이런 비슷한 유형의 농사를 지을 경우에 앞으로 계속 지원하실 겁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일반적으로 농림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범적인 사업일 경우에......

송영철위원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작목이 지금 말씀하신 담배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작물을 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용의가 있느냐를 말씀드린 겁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철위원

그러면 지원기준하고 심사는 누가 합니까? 예산편성하는 것은 담당과장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편성하지는 않으실 텐데 그때마다 현지에 가서 확인하실 겁니까, 아니면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사람의 의견만 100% 들어서 결정하실 겁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군에서 중심이 되어서 그 시군 내의 농업인하고 함께 추진하는 사람이라면 그 농업인과 시군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도에서 필요한 경우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의 공무원이 직접 책임을 지고 판단하고 해당 농업인의 얘기를 듣고 판단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200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농림수산국 산하에 사업이 몇 개가 있느냐면 자료에 64건입니다. 64건의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하다 보니까, 특히 농정유통과 소관에서 눈에 띄는 것은 동료위원도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특히 농정유통과의 예산 일부가 청양, 천안 쪽에 상당히 많은 창고시설이라든지 가공시설, 구기자타운 조성 등 1개소에 특혜를 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치중된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예산을 담당과에서 세우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 예산실에서 이러한 요청이 와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도는 농민이 어느 한 부분에만 치우쳐서 농사를 짓는게 아닙니다. 15개 시군에 공히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특히 이러한 예산이 앞으로도 지역간, 시군 내역을 빼 가지고 향후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지난 이삼년 동안에 어느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그러한 예산이 투자됐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에서 시군에 관하여 지원을 할 때에는 분명하게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내년 예산같은 경우에 천안지역의 배하고 포도에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칠레 무역협정이 타결되고 나서 지역의 특산물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배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 과에서 지원요청이 되어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들은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예산이 물론 도내 곳곳에 다 골고루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특히 많은 농민들, 농림수산국의 예산이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짚어보면 몇 명 내지는 어느 법인, 이런 데에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을 그동안 많이 느껴왔습니다. 농민들 대다수는 어느 특정인 한 사람, 또는 몇 명을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 몇 억원씩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보다는 실제로 한사람 한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럿이 다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하시고 한 개소 내지는 1인 또는 1법인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서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기본적으로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고요, 또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농림사업이 일부 보조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슨 도로라든가 이런 것 같지 않고 직접 생산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또 유통관련된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많은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참고로 농정전반에 관한 시군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부분적인 사항들은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되 충남농정 전반에 관한 부분들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농산과장 최영두입니다.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질의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웅 위원님께서 497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명품화 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예특용작물 명품화 사업은 수입개방을 대비해서 2001년도부터 시군당 2개 품목씩을 선정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채소는 무인방제기라든지 자동개폐기, 지중난방시설들을 지원하고 과수는 배수출용 봉지, 비가림 시설 같은 것을 지원합니다. 화훼는 종묘공급이라든지 신품종 입식, 버섯은 재배시설 개량, 냉난방기, 저온저장고 등을 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5개 시군에 2개 품목씩이기 때문에 2억원 내지 3억원 범위 내에서 고르게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496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용 고성능 방제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수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병해충방제의 자동화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이 됩니다. 병해충 방제가 과수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SS기로 지원하면 작업능력도 좋고, 습지라든지 비탈, 언덕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과수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만 그동안 예산형편상 지원을 못했습니다. 금년부터 작목반 위주로 공동사용할 수 있는 농가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140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비싼 농기계를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소규모 농가가 필요할 때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읍면에 있는 단위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기종은 트렉터, 콤바인, 이앙기 등 대형농기계, 비싼 농기계를 단위농협에 갖춰 놓고 그때그때 농민들에게 적정한 임대료를 받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6쪽,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고농기계가 내구연수까지 농기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거래되는 농기계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봤는데, 두 개소가 한다는 의향이 있었는데, 이것은 농협이나 이런 단체가 아니고 시군에 있는 농기계 사후봉사업체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둘 때는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벼일관육묘파종기사업, 이것은 15개 시군에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논 농사에서 육묘파종 일관기계화 작업은 상당히 노동력 절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농협회사 법인이라든지 작목반, 대규모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국 15개 시군을 상대로 200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고루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98쪽, 벼병충해 자동방제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병해충방제 인력을 절감하고 또 노령화되어 있는 집을 감안해 가지고, 이 방제기의 특징은 한 사람이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노즐자동개폐기가 있어서 농약을 넣는 통에 사람이 지켜있지 않더라도 농약이 떨어지면 자동개폐되고 그러한 새로 개발된 방제기이기 때문에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 고루 분배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귀진

명귀진위원

동력분무기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지금 농촌에 동력분무기 보다 훈제분무기가 있습니다. 동력분무기는 인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훈제분무기는 1,000평 정도면 약 2분정도 줍니다. 앞으로 농촌의 농약 뿌리는 데에는 실정에 맞는 자동방제기를 구입해서 농민이 선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배 봉지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배봉지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많은데 배봉지를 일본에서 수입하지 않고 경로당 노인들의 여가 인력을 이용해서 배봉지를 만들어 보급시킬 구상은 없는지를 묻습니다. 또 SS기도 아까 말씀은 습지, 고저하에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SS기가 단시간 내에 약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훈제분무기만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 SS기, 동력분무기, 농약분무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서 과수원과 농가가 공히 할 수 있는 농기계를 구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 배봉지도 배 봉지뿐이 아니고 사과봉지, 복숭아 봉지도 노인들의 여가를 이용해서,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매일 오락시설만 하지말고, 배 봉지를 단가를 줘서 구입한다고 하지말고 노인들에게 장려금을 줘서 노인들이 운동 삼아서, 취미 삼아서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공으로 만들어서 농가에 주고, 농가가 과연 노인들이 일할 수 있다 하고 사과를 수확해서 갖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서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훈제분무기라든지 SS분무기라든지 동력분무기, 농가가 선택해서 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지침을 앞으로 만들 때 어떠한 한 기종에 국한하지 않고 농가나 작목반이 기계를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출용 배봉지인데, 이 특화사업은 꼭 도에서 배봉지를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군당 2∼3억원의 사업비를 주고서 시군과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지를 지원하는데 수출용 봉지는 특별한 것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형의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배봉지를 노인들의 여가를 활용해서 일반 배봉지를 공급한다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이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장, 유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종웅

이종웅위원

원예특용작물 명품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충남도내에서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군간 2개씩 지정해서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지요?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내에서, 물론 예산은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예산의 시군간 적절한 안배, 균형된 집행을 위해서 두 가지 품목씩 시군에 선정해서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실지 우리 도내에서 명품이라고 할 수 있게끔 외부에 내 놓고 추천하려고 하면 거기에 적합한, 꼭 시군간 두 개가 아니더라도 효율적이고 대외적으로 어떤 명분이 있게 하려고 하면 지역만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명품화 사업은 원예특작 분야에 대한 보조금이 중단되면서 각 지역 농민단체 대표들이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농어민에 대한 의욕을 충족시켜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당 몇 개 품목 범위를 넓혀도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50억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군수가 반드시 명품을 육성할 수 있는 두 가지 품목만 선정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만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합의를 하고서 지금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이고 내년도 이후에는 그동안 추진한 문제점이라든지 명품화사업이 퇴색됐다든지 하는 문제점들은 개선을 위해서 다시 방안을 마련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장하

조장하기반조성과장

기반조성과장 조장하입니다. 저희 기반조성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 505쪽 도비보조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6건 16억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재해위험 및 농업용수 손실방지를 위해서 보수 개량하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대부분이 규모가 작고 주민 숙원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써 국비지원 대상외의 자체사업을 도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국비지원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성기문 위원님 질문입니다. 502쪽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 위치 및 자치단체보조금 국비만 계상된 사유와 504쪽 공기관 시행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 위치 또 소규모 지표수개발사업과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기존 용수원을 보강해서 추가용수를 확보, 급수면적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은 시군 및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을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자본적 보조금으로 3지구에 1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3지구의 내용은 금산 제원면 천내지구, 부여 충화면 지석지구, 논산 양촌면 석서지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구별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상액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국비지원 내용은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지구 19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역시 국비가 확보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지구 등을 감안해서 생각하고 있는것은 서천 종천 양구지구, 서천 한산에 동용지구, 아산 배방에 배방지구, 청양 비봉에 갈망골지구, 예산 삽교에 신가지구 등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표수개발사업과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소규모지표수개발사업은 개발면적이 30㏊ 미만으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구역 중에서 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농업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기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503쪽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가 국비만 계상된 사유하고, 504쪽에 국가관리방조제 3개소에 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재해사전 예방과 안전영농기반구축을 위해서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을 관리주체에 따라서 시군 및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을 하는데 공사구역은 공사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지역은 시장군수가 시행을 합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된 것은 태안군 곰섬지구에 5억원을 계상을 했고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3개소 40억원을 계상했는데, 서산 대산 대호방조제와 태안 미포방조제, 당진 삽교방조제 등을 예상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이 아직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문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기문

성기문위원

됐습니다.
장하

조장하기반조성과장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지방관리방조제 및 국가관리방조제 위치하고 내역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조제유지관리 개보수 사업은 보령, 서산, 태안, 당진 등 4개 시군에 해당되는 문제로서 지방관리방조제 20개소, 국가관리방조제 4개 지구를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사업지구가 신규사업 요청한 지구를 감안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지금 현재 국비지원 내역이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확정이 되는 대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농촌 하수처리시설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촌하수 이것은 농촌지역 마을단위 하수관리로 오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문화마을조성사업 등 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마을을 우선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마을 정비사업과 연계하여서 하수처리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 추진하고 있고, 6개소 계상된 것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아산 도고지구, 부여 옥산지구, 청양 운곡지구, 당진 석문지구 4개소이며 현재 앞으로 지구책정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지구가 저희 지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논산 연산지구, 예산 신암지구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영호

유영호위원

됐습니다.
장하

조장하기반조성과장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혹시....
영호

유영호위원장대리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철

한근철축산과장

축산과장 한근철입니다. 저희 축산관련 소관은 모두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자료요구를 해 주셨는데, 자료는 김문규 위원님께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요구한 예산과 표준예산은 얼마냐 하는 그 내용하고 또, 송영철 위원님께서 신규예산으로 편성내역은 이미 자료로 유통과에서 총괄해 드렸고, 명귀진 위원님께서는 태안지소 부활해 갈 용의는 없느냐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서 드렸고 이 자리에서는 성기문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과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508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축산시험장 이전사업비로 40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왜 국비는 지급할 수 없었느냐는 그런 질책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축산시험장 이전을 위해서 그동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요청도 했고, 지역특화사업으로 농림부에 63억원도 요청도 해 놨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이 안됐고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서 내년에라도 받겠다는 그런 보고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 페이지 508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처리 사업 중에서 왜 국비만 있고 도비는 없느냐 혹시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축산분뇨처리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지방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30%, 융자70%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액비화사업만 지방비가 부담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액비저장조 사업은 국비가 30%, 도비가 15%, 시군비 35%, 자담20% 사업으로 해서 액비와 저장조 사업은 저희 도비가 부담되는 것으로 돼 있고 분뇨처리사업은 전혀 국비만 있고, 도비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예산이 잘못 계상된 것이 아니고 지원기준이 그렇다는 보고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 508페이지에 가축방역약품 지원비가 3억8,900만원이 줄었는데 혹시 예산이 감액되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느냐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까지 2001년도까지는 예방약 구입을 시군에서 직접 구입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금년 2002년도부터는 일반약 구입방식이 소위 조달청 단가계약 입찰로 일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구입단가가 많이 절감이 돼 가지고 한 3억8,900만원 정도를 절감해도 사업물량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다는, 1년 간은 저희가 6,300여만두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마는 사업물량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만 절감하는 그런 결과라 감액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3건에 성기문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종웅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페이지 509페이지에 축산환경개선 사업량이 2001년보다 상당히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 사업에 대한 농가의 반응은 어떠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96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작년도 2001년도에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 가지고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1년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7억5,000만원을 지원받고 도비를 1억5,000만원 부담을 해서 24억원에 사업을 해서 확대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도 2002년도부터는 이것이 국비가 잘렸습니다.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자체 도비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그런 결과로 물량이 줄었습니다. 이 사업의 호응도는 농가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이라든지 악취제거라든지 해충의 발생률이 감소된다든지 이런 이유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바라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 재정형편상 다 요구를 못 들어주는 형편입니다. 또 페이지 509페이지에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에도 설명을 바라셨는데 자동채밀기는 사실 벌꿀을 채취하는 기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양봉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내에 3,300여에 양봉농가가 13만2,000군에 벌통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10군, 20군 있는 소규모를 제외하고 최소 50군 이상을 가지고 있는 농가를 따져보니까 400여 농가 이상이 돼서 그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하면 상당히 고품질 꿀도 가능하고 또 시간적으로 많은 절약이 돼서 양봉농가에 많은 혜택이 가는 것으로 저희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이종웅 위원님 답변되시겠어요?
종웅

이종웅위원

예. (유영호 위원장대리, 송민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구

송민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장께. 예,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예산은 적정예산을 세우고 또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가축방역관계 3억8,900만원 정도가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기왕이면 예비비로도 쓰고 하는 그런 실정이니까 충분히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데 까지 해서 연말에 안 쓴다고 할 때에는 긴급 특별방역비로도 쓸 수 있는 사항이고 한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축산분뇨 단독, 공동시설은 국비만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혹시 시군에 내려가서 군비도 포함이 안되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한근철축산과장

저희가 508쪽에 있는 축산분뇨 단독, 공동시설은 국비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시군이 부담이 안 됩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알았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문규 위원님.
문규

김문규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축산위생연구소 2003년도 당초 요구예산대비 예산확보상황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영비율이 낮다는 것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관련된 부분이 약 78.2% 에 예산이 확보가 됐다치지만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가축위생연구소에 그러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자체도 제대로 구비가 안 돼있고 또,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자체사업 시험동물사육장이라든가 방역에 관련된 소독기라든가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그러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약 16.1%에 아주 낮은 비율에 예산을 확보를 하셨군요. 그리고 가축위생연구소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합숙소 같은 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그러한 내용에 합숙소 신축을 요구했던 내용도 삭감이 됐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전에 이러한 예산확보에 대한 그러한 노력을 전혀 안 하셨나요? 어떻게 이렇게 낮게 확보가 됐습니까?
근철

한근철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좀더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철

한근철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관심은 두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각종 법정 전염병인 결핵, 브루셀라 그러한 것을 검진을 할 때에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낙농가일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됩니다. 일반 양돈농가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낙농가에 그러한 방문을 해서 검진을 수행하시고자 할 때에 그쪽 농가에 착유시간하고 관련이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이른 새벽이 되든지 아예 저녁 늦게 가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과거에 낙농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갈수록 구제역이라든가 모든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축방역에 관련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이 일반행정직 75시간보다도 훨씬 적은 그러한 시간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고 있지요? 지금 몇 시간을 받고 있습니까?
근철

한근철축산과장

지금 현재 사업소 25시간을 받고 있고, 내년에 30시간을 받는 것으로 예산 계상이 돼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사업소가 25시간이요?
근철

한근철축산과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그러면 일반행정직은 75시간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농가에 직접 가서 검진을 수행하는 시간대가 아침 이른 새벽 아니면 저녁 늦은 시간임이 틀림없어요. 항상 그러실 거예요.
근철

한근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확하게 지급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근무에 사기를 갖고 농가에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가축방역활동을 하는 것이지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5시간이란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근철

한근철축산과장

아닙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아니죠.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은 75시간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근철

한근철축산과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출장비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이 항상 가축위생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출장이 고정적인 그러한 출장이 아닐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매일같이 할 때도 있고, 밤을 새야 되는 그러한 경우, 거의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거의 맞물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위생연구소에 직원들이 월 평균 11만5,000원정도의 출장비를 수령하고 있지요?
근철

한근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인근에 충청북도의 예를 보면 월 약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그러한 경기도기 때문에 그런 지 몰라도 거기는 일반행정직과 똑같은 75시간 한도 내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요된 그러한 돈을 주고 있다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말로만 방역이지 제대로 방역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내용을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이것은 어느 정도 인근 충청북도도 30만원을 주는데 어떻게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11만5,000만원밖에 안 줍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수의사들을, 거의 그 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의사일텐데, 4년제 나오셔 가지고, 수의사 면허증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근무할 의욕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실 때에 강력하게 예산부서에 촉구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도 잘 이행이 안 된다고 치면 위원회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근철

한근철축산과장

고맙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알겠습니다.
근철

한근철축산과장

덧붙여서 김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낙농업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젖을 짜는 시간이 대개 아침저녁으로 국한돼 있어 가지고 농가에 편의를 도모해 주다보면 소를 붙들어 매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진료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녁에 퇴근시간 지나서 출장을 가야 되고, 지금 얘기대로 출근전 새벽에 가서 아침 출근할 때 진료를 해야되고 검진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의사들이 그런 불평도 없이 꿋꿋이 일해 준데 대해서 저 역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복리후생관계는 예산관리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철위원

위원장님.
민구

송민구위원장

축산과장님, 송영철 위원님의 질의 있으십니다.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문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근무여건, 물론 뭐 그렇게 좋은거 아닙니다. 감사 시에도 지적을 좀 했었는데 인력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방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저희도가 경기도에 비해서는 다소나마 위안을 갖는 것은 올해 구제역이나 콜레라가 인접된 경기도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도에서는 아직 한 건도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축산과에서 업무적으로 충실하게 하시고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지금까지 그런 실적을 쌓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앞으로도 그러한 질병이 국가적인 재난으로까지 평가하는 그런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 위원이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예산내역을 좀 보니까 방역부분에 대한 신규 사업 중에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520개소에 2억9,500만원인데, 다행히도 아까 김문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방제단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방역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편성된 예산에 80%를 시군 부담을 시켰는데 우리 도에서도 20% 부담만 할 일이 아니고 정말 다른 타도의 경우처럼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방역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산서에는 공수의 배치라고 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지 모르겠는데 이건 분명히 공수의 배치가 아니라 공수의 수당입니다. 아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군에 공수의를 배정하는 이런 문제는 월 55만원씩해서 1년간을 줍니다. 76명한테.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년 전부터 국가에서 지원을 하다가 국비지원을 일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도에서만 이러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실제 시군에 가서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물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시군에 있는 가축병원 원장님들을 이렇게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공수의 배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런 위생연구소나 이런데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에 비하면 이 선정된 가축병원 원장님들이 실제로는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도에서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서 국가에서는 이런 예산을 이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하다가 다 중단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도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돈을 예산상 편성을 하고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의가 정말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가축병원을 차려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55만원이라는 이런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에서 이렇게 애써 마련한 돈을 재원을 갖다가 투자를 해 주는데 그분들이 그만큼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특히 방역예산에 비해서는 정말 너무나 우리 도는 적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도정질의도 하고 나름대로는 예산확보를 해서 노력을 해 드린 바도 있지만 아직도 기대에 미흡합니다. 다행히도 올해 예비비를 지사님께서 6억원이라는 돈을 우리도 생긴 이래에 처음으로 그런 많은 돈을 순수 도비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도 차단하고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 뿐만이 아니라 국가 재난에 준하는 그런 구제역 부분, 본 위원이 이렇게 떠드는 이유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구제역 발생이 안 된 겁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방역이 우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방역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다른 돈, 농림수산국 예산을 보면 한 두 사람한테도 1억원, 2억원씩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과 같은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방역비는 고작 편성한 것이 4,000만원씩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좀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특히 공수의 부분에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다행히도 우리 도에서는 이제 돼지 쪽도 구제역 청정국 선언이 된 만큼 많은 방역 쪽에도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동안에 올 한해 동안 그러한 질병을 퇴치하느냐고 많은 고생을 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수의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한근철축산과장

송 위원님, 우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수의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각 시도 지사가 위촉을 하는 제도인데요. 과거에는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재원이 국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7년도부터 국비가 끊기고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마는 저희가 한 2년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구제역이 발생했을 당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송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공수의가 과연 수당받은 만큼 일을, 공무를 다 해 왔느냐 하는 것은 개중에는 혹시 소홀하게 자기 활동하는 분도 있을 줄로 알지만 대부분의 공수의는 제 업무를 잘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공수의 활동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80점 이하의 점수를 받는 공수의는 그 이듬해에 해촉을 하고 그 이상받는 공수의만 재위임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공수의에 활동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본래 의 목적대로 업무수행할 수 있도록 바로 시정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문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축위생연구소에 수의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낙농 쪽에 그러한 검진을 할 때 그런 오후 시간이나 새벽 시간을 이용하는 부분도 기이 공수의한테 도비를 지원해 주면 그분들은 생업 때문에 아침이고 밤이고 난산을 하든 새끼를 나면 뛰어가고 현장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돈을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해서 줄 거라면 그리고 기이 줬으면 그러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가축위생연구소 지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하면 이렇게 고생을 위생연구소 직원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믹스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셔야지 공수의는 수당을 주고 그분들은 어찌보면 물론 그 중에는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이것은 그냥 곗돈 타듯이 그냥 나오는 돈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위생연구소 지소나 이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그쪽 지역에 있는 가축병원 원장으로 돼 있는 공수의들을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쓰면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구를 다각적으로 해서 이분들한테도 일을 할 수 어떤 명분을 주실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철

한근철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홍

배기홍산림과장

산림과장 배기홍입니다. 산림과 소관으로써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 예산서 471쪽 세외수입 감소 부분 중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보다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서 다른 것은 전과 같고 휴양림관리사업소 도유재산 사용대부료가 농경지, 도로개설 등 개발요인으로 인해서 경작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2002년보다 약 3,993만7,000원이 감액된 1억2,203만8,000원으로 세입예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해서 추가세입이 발생될 시는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성기문 위원님께서 예산서 474쪽 임시적 세외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불진화헬기임차 부담금 4억6,98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산불진화헬기임차 사업은 금년도 청양, 예산 대형산불이 발생된 이후 2003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민간인 소유의 대형헬기 한 대를 하루에 한 시간씩 120일간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그간 우리 도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임차헬기를 사용해서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추세에 있는데, 참고로 경남은 10대, 경북은 5대, 울산 1대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임차헬기 사업이 5억2,200만원 중 10%에 해당하는 5,220만원을 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4억6,980만원은 각 시군이 공히 부담해서 시군당 약 3,132만원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군하고 1차 협의가 된 것이고 또 산불은 불특정지역에서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임야면적이 많다고 해서 더 발생한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응 각 시군하고 협의해서 각 시군 공히 똑같이 3,132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상선입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543쪽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같은 쪽의 수산물 직매장 시설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시설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처리저장 시설 사업은 냉동, 냉장, 제빙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설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국비 50%, 지방비 40%, 자담 10%로 재원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 신진신항에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연간 약 5,700여척의 어선이 출입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만5,000여t의 어획물을 위판해서 520억원의 위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급유나 급수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빙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연간 제빙이 약 2,000∼2,200t이 소요됩니다만 그 지역 인근에서 1,000여t, 관외 대천이라든가 군산 이런 데에서 1,000여t의 제빙을 수급해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평 약 600여평의 규모로 해서 제빙, 냉동, 냉장 시설을 짓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직매장 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지수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판매대라든가 간단한 냉장시설 같은 것,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500평 규모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30%, 융자 30%, 자담 40%해서 4억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예정지가 서천, 장항에 신창동의 항만부지가 있는데 항만부지를 이용해서 항내에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우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친 상태이시지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귀진 위원님.
귀진

명귀진위원

양수발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 AB지구가 있습니다. 그 AB지구에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수량이 엄청 많고, 또 이것을 이용하므로 기이 저수지를 없앨 수 있으므로 양수발전소 약 1,000억원 정도를 들인다면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에 농업용수를 더 보급시킬 수 있으며, 또 태안군 원북면 화력발전소 12기에서 나오는 물을 원북면 이화산에 양수발전소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기이 저수지도 전원 농지로 만들 수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가서 투자하는 농지구입보다도 싼 값으로 농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장님께서는 양수발전소를 구상 계획 하셔서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에 정말로 시범을 보일 수 있는 농경지를 만들어서 만대까지 자손들이 과연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긍심을 갖도록 양수발전소 건설에 적극 협조하셔서 꼭 설립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물 관리 대책과 정부의 전력공급과 연계를 시켜서 어차피 용역을 줘 가지고 충남이 시범으로 실행을 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내실 있게, 성실하게 모범도로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위원님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60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속에 지방채 상환관계에 대한 질의입니다. 작년도에는, 물론 어떤 차입금이 있어 가지고 이자를 계산했는지 현재로 봐서는 작년도에 약 5억900만원 정도의 이자계산을 했는데 금년에는 1억8,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쪽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자상환 할 사항이 농축산물류센터 관계뿐인지 말씀드리면서, 또 그 밑에 있는 차입금 원금이 12억8,500만원이라는 숫자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첫해가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 내용인지,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농축산물류센터 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 건설하기 위해서 차입한 차입금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는 것으로 저는 인지가 됩니다만 막연하게 표기로 봐서는 농축산물류센터에 있는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차입한 것인지, 물류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쪽에 출자한 자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돈을 기채해 왔던 금액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물류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특별지원한 사항인지, 아니면 출연한 금액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귀농인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가를 묻고 싶고요, 임산물표준규격출하 지원과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에 대해서 어느 것이 표준규격출하되고 기반시설이 되는지 자료로 요구합니다. 표고재배시설, 표고단지 조성인데, 이것이 개인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작목반에게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시설양묘가 개인에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림박물관에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해외농산물전시 및 농업관련 행사시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자료 493쪽 국제식량농업기구 FAO 회비부담금 6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회비는 1년에 한 번 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른 도에서는 액수가 똑같은지 다른 도의 예를 비교해 가지고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성기문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이종웅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영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의시간도 오래됐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송영철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정회

17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은 예산서 606쪽의 농축산물류센터 건설과 관련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이자와 융자금 원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99년도 9월에 개장을 하고 설치하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세 차례 64억2,6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입금은 출자를 하기 위해서 차입했던 것인데 차입조건이 '96년도, '97년도, '98년도 세 차례에 조건은 똑같습니다.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이율은 8%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야 될 시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상환이 완료되는 것은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기문

성기문위원

이해는 됐습니다. 표기에 물류센터 건설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국장님이 보고한 보고서류에 보면 중부물류센터 차입금이자, 중부물류센터 차입금 상환, 이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표기됐다면 이것은 당연히 중부물류센터에서 차입한 금액이면 그 회계에서 지출을 해야지, 이것은 중부물류센터에 출자한 출자금이던지 출연금에 대한 기채 상환이자라든지 이렇게 기록이 됐으면 오해가 없을 텐데 앞으로 표기하는데 잘 해서 위원들이 혼돈을 안 일으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음에 유영호 위원님께서 귀농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대개 귀농인들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농하게 되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귀농자들에게 약 한 달 정도의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1인당 12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리고 40세 미만인 경우에 후계자 자금으로 1인당 5,000만원씩 저리융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편 해외수출 개척사업에 위원 참여 문제는 별도 협의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위원님께서 표고재배시설 사업의 경우 대상이 개인이냐 법인이냐, 표고재배시설 사업의 대상자는 생산자나 법인이 해당되고, 이어서 질의를 주신 표고재배단지 조성사업의 경우에 대상은 법인입니다. 시설양묘사업은 무엇이며 대상은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물음을 주셨는데, 시설양묘사업은 산지조림용 묘목을 생산하는 등록생산 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 도내에 태안이 한 군데 있고 부여에 한 군데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영호

유영호위원

됐습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끝으로 이종웅 위원님께서 FAO의 가입비 630만원이 타 도와 같으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본래 FAO에서 회비부담 기준은 그 해당 도의 농가인구와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A, B, C, D, E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는 경기도를 비롯해서 전북, 전남, 충남, 경북, 경남 모두가 B급이기 때문에 6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서울시 같은 데는 좀 높습니다. 또 농세가 적은 시도는 약 500만원, 최하 250만원까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 예산은 국비로 세워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런지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이 개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지원보다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종웅

이종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수산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농림수산국 소관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9일 11시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