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환농림수산국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과 관련해서 각각 성기문 위원님이 일곱 건, 송영철 위원님께서 열 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농림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국회 예산 승인이 되기 전 대부분 중앙부처로부터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내시를 하면서 일부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축소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부분들이 저희 사업예산 중에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매년 이런 심려를 드리게 됩니다. 우선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농업인자녀학자금 71억원 정도가 감액된 사유를 물음을 주셨는데, 금년도에 중앙의 정부 계획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대상을 실업계 고교에서 인문계 고교까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내시를 해 주고 정부정책을 결정했었는데 이게 국회심의 중에서 논농업직불제 예산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금년까지는 실업계 고교만 줘라, 그래서 저희가 1㏊미만 농가 인문계고교까지 약 2만5,000여명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정부정책의 전환으로 실업계 고교 약 8,400여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염려하셨듯이 내년에는 인문계 고교까지 확대해서 수업료와 학자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예산 삭감을 부득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송영철 위원님께서도 같은 물음을 주셔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 경지정리 사업과 관련해서 감액된 부분은 성위원님과 송영철 위원님 함께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약 50억원 정도 감되었습니다마는 먼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대개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2,000㏊정도를 계획을 하고 농림부에서 내시를 해 줬었는데 최종 사업확정이 약 341㏊가 감된 1,659㏊로 확정되어서 금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국도비 예산이 줄고 해마다 인프라 시설인 경지정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량을 줄여 나간다는 정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약 341㏊의 사업량이 감 조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함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감액과 관련해서 송영철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이 어획강도가 높은 연안 안강망, 낭장망 등의 어선을 정부가 매입해서 폐선조치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폐선을 하되 그에 따른 어업 손실액과 어선을 평가 보상해 주는 그런 정부시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5억7,600여만원이 감액한 것은 당초 사업희망과 규모를 41척 정도로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중앙으로부터 지원대상 등의 방침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희망 여부를 재조사해 보니까 지원 단가도 저렴하고 어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척당 지원금 약 25억원 정도가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수하게 사업을 포기하면서 발생된 감액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국제규제어업인 지원 감액사유도 저희가 당초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해서 피해어업인 감척 보상을 위한 예산을 4척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중앙에서 금년 6월 29일 이전, 중국 EEG, 즉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도록 확정함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부적격이기 때문에 이 4척이 당초 계획됐던 것을 감하는 바람에 부득이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성기문 위원님께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 감액 사유를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해 놨다가 금년도, 점진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농림부가 보조사업을 줄여나가는 실정으로서 금년도 우리 도에서 3억4,800만원을 확정해서 추진함으로 3억2,728만원 정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성기문 위원님하고 송영철 위원님이 인삼물류센터 건설사업이 95억원 감액사유,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는 계획 년도가 200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 상권과의 협력방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연히 2003년도로 이 사업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해 주려고 했던 약 95억9,286만원이, 이중에 지방 부담이 약 32억8,8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이 늦어지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이 돈을 금년에 주지 않고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준다, 이 돈을 주기는 주되, 그래서 잠시후에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추진진도만큼 약 34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끝으로 성기문 위원님께서 한육우 거세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5,600만원 정도 감액하는 사유가 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거세희망이 줄어요. 그래서 한육우 사육농가의 거세희망 물량이 적어 가지고 거세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납하고자 감액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성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음에 송영철 위원님께서 서울농산물백화점 임대료 세입 등 열 건을 주셨습니다마는 성기문 위원님과 중복이 됐던 네 건은 갈음하고 나머지 여섯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서울 강서구에 농산물 서울백화점을 '95년도에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운영이 여의치 못해서 폐쇄를 하고, 또 이 건물 자체가 법원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때 임대료로 19억9,284만원을 냈었는데 이게 법원경매에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을 넣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운기안전운행 시설 6억5,000만원 삭감 이유를 물음을 주셨는데 이게 당초에 금년도 지역특화사업비 국비를 활용해서 약 2만여 대의 경운기 후미등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국비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위원님들 승인 하에 경광등 사업으로 해서 약 5만여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국비는 부득이 삭감을 하고 대신에 후미등 사업을 경광등 사업으로 대체해서 금년에 약 5만4,760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송위원님께서는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8억9,200만원 감액사유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방조제 안전관리 때문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데 금년도 총 사업비가 25억8,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20개 지구를 시행했습니다. 8억9,200만원 감액된 것은 지난해에 역시 가내시를 줄 때 저희 예산편성시에 가내시 된 금액보다 확정예산이 7억9,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국비 줄어든 만큼 저희 도비부담분이 1억2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보태면 8억9,2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만, 사업은 20개 지구를 시행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한편 또 송영철 위원님께서는 이어서 채석지 보완 복구 사업 추진경위, 국비 5억5,200만원 감액사유를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총 사업비를 저희가 당초에 15억1,800만원 정도로 복구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대상지가 오지에 위치하고 조경사방공법 대신에 복구비가 저렴하면서도 견고한 일반 산지사방 공법으로 바꾸어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7억4,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면 저희가 도비를 보태지 않고서도 국비를 가지고 복구가 가능하게 되어서 국비잔액으로 순수 도비로 책정됐던 5억5,2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마쳤습니다. 다음에 송영철 위원님께서 축산종합타운 건립비 3억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2001년도 농림부에서 실시해서 축산업무 종합평가를 했는데 저희 도도 장려로 되고, 예산군이 우수군으로 되어서 예산군에 국비에서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3억원, 축산발전기금에서 돈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좀 일찍 내려왔어야 될 돈이 늦게 내려왔는데, 예산 공수의 의견으로 보면 예산군 내에 축산인들 전용 축산종합타운 건립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이것은 예산군에 순수 상사업비로써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예산군의 규모로 보면 대지 350평에 건평 200평 정도로 짓겠다는 예산군수의 의견이 들어왔고, 여기에 한우, 낙농, 양돈, 양봉까지 사무실로도 활용을 하고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는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군에 순수하게 보조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한편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 설립 출연금 5,000만원을 시기적으로 봐서 3회 추경에 계상한 것이 타당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먼저 보고드린 대로 농업테크노파크는 '98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내년 3월 정도에 완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농업기술원과 재단법인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두 개 기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기본재산으로 5,000만원이 있어야 등기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본예산에 확보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정리추경에 5,000만원을 해서 법인등기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