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재복 의원 발언

제6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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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축산유통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축산유통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이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축산유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사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과 같이 농축산물 유통의 수출의 안정적인 축산기반조성, 어자원조성에 중점을 두고 전 직원이 지난 1년간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에 대하여 권추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농축산유통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추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김종박 위원입니다. 축산유통과 질의하기 전에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럼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영자입니다.

김종박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들의 인사권을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예.

김종박위원

시장님께 여쭤봐야 될 사항인 것 같기도 한데, 전에 안동 시에 축산과가 있었잖습니까, 지금은 축산과가 없어졌죠, 축산유통이 합쳐져 있고, 시에 건설과 과장님 직책은 어떻게 됩니까?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죠?

이영자사회산업국장

건설자격에 의해 가지고 전문.

김종박위원

축산유통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산분야의 과장님도 어떤 축산분야에 어떤 전문성이 가진 그런 마인드가 계시는 분이 과장님을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묻습니다.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업무의 중요성과 성격으로 봐서는 전문직이 과장으로 업무를 맡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들 시의 직제가 농축산유통이 행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박위원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강하게 건의한다든지 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반드시 축산유통과에 계시도록 그런 어떤 것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직제가 99년도 통·폐합 되면서 직제가 많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저들 업무에 대한 중요성은 압니다마는 전문직으로 배치를 해 달라는 강력한 그런 건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해서 전문직이 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안동 가축시장 이전하는 문제, 그 다음 여기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외부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안동 한우가 안동 농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안동 한우아가씨선발대회가 몇 해 잘 치뤄지다가 2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떤 전문인력이 부족한데서 오는, 어떤 진정 축산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데서 오는 그런 결여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강하게 건의해 가지고 축산분야에 반드시 축산전문가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박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배원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쪽에 관련입니다. 금년도 불법어로행위 단속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올해는 2건 밖에 없습니다.

배원섭위원

요즘 물고기 식당에서 거래되는 자연산 뱀장어, 메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낚시철이 아닌데도 이런 물고기가 팔리고 있다는 것은 불법으로 잡는 물고기가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밧데리로 이용하여 등 불법어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하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복위원

권재복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과장님께서 약품구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행이 않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실지로 약품구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방역약품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양돈업자 또 축산하시는 분들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약품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회의 한 결과에 따라 약품을 두 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권재복위원

양축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약품을 양축농가와 협의해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이왕 약을 구입해서 배부를 하면 실지 사용하는 농가에 편리하도록 또 약효가 있는 약을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권재복위원

구제역 예방약, 소독약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양축농가에서는 약품이 여러 가지가 공급되니 어떤 회사에 재고정리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약품선정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사용해 본 결과를 거기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두 가지 약품을 선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창고 정리한다든가 이런 것은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저희들이 그래 해 줄 필요도 없고요. 그래해서도 안 됩니다.

권재복위원

약품구입비가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과장님 정말로 양축농가가 필요한 약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복위원

한 가지만 더.

권추업위원장

다음 기회에 권재복 위원님 하십시오.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우위원

강석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강석우위원

23쪽에 송아지안정제사업추진이 있는데요, 청약실적이 굉장히 부진했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부진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사실상 송아지 안정자금이기 때문에 가축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 값이 내려가면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소 값이 오르면 지원금이 별로 안 나갑니다. 말하자면 소 값이 마리당 120만원 이하가 될 시에 25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 값이 안정이 되어 있으면 실적이 저조하게 됩니다.

강석우위원

어쨌든 간에 손해라 그럴까 소 값 하락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된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우위원

2002년도에는 4,115두에 23억6,8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 겁니까 이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강석우위원

그러면 각 읍·면별로 사육농가 분포가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까? 안 그러면 집단단지를 위주로 나갑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 농가의 대상이 되는데요 청약을 한 농가는 전부 대상이 됩니다. 현재 소 사육단지에는 솔직히 많이 먹이고 집에 한 두 마리 먹이는 집에는 소규모고 이렇습니다. 그래도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2002년도 청약했는 실적을 면·동별로 세대 정도 청약두수 정도 현황실적을 부탁드립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석우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았다는 사항이 없도록 홍보를 적극 해주시고, 조그마한 혜택도 한 두 마리 먹이기 때문에 어떤데 따라서는 기회를 잃실하거나 이래서 수혜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석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김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량리 직판장 회수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수금은 얼마고 언제 회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2000년10월2일 회수를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얼마 회수했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2억5,000만원입니다.

김백현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구체적으로 얼마얼마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직판장 저희들 시비로 전세 돈입니다.

김백현위원

목적을 가진 예산 아닙니까? 그죠?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일반회계로 돌려놓았다고 그랬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돌려놓은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일반회계로 예입이 된 것입니다. 필요시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청량리 직판장 같은 직판장을 운영할려고 그러면 언제든지 예산을 계상해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김백현위원

혹시 이 예산이 딴 목적에 쓰이는 것은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김백현위원

이러한 예산들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안동 농업인들을 위해서 대구나 부산 이러한 용이한 지역에 재검토하여 문을 열 어떤 그런 의지가 없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안 그래도 20쪽에 보면 내고장으뜸판매장이 대구에서 춘천 가는 쪽에 말하자면 고속도로 동편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나가서 서편에도 보니까 가능한 장소가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의회가 다 끝나면 고속도로 공사에 방문해 가지고 서편에도 이런 판매장을 더 증설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현재 대도시 백화점에 직판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농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러한 사업은 판매보다도 안동 농축산물의 홍보에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정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초음파육질진단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음파육질진단기 보급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3대가 나와 있습니다. 안동 시 전체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전체.

권재복위원

한 대 가격은 얼마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가격은 2,200만원입니다.

권재복위원

전액 보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표를 찾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뒤에 배석해 계신 담당주사님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와, 자부담이 있습니다. 2,200만원 중에 도비가 390만원, 시비 1,150만원, 자부담이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재복위원

진단기 사용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지원 받은 업체나 개인이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축협하고 농협에도 나가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재복위원

그런데 그런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재복위원

과장님, 그리고 전문지식이 없으면 초음파 육질진단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제가 남후 황우촌에 들어 왔을 때 직접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렇게 큰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계 작동 자체가, 그 다음에 몇 번만 보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축협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 가지고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권재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안동 시 전체 대수가 세 대 밖에 안 되면 수요가 적은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권재복위원

과장님, 축산농가에서 사육한 것을 정말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확보를 하셔 가지고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재복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과장님 2002년 공수의 수당이 몇 명이고 총액이 얼마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비 공수의가 7명이고요, 도비 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비 공수의가 4명이고, 시비 공수의가 3명입니다.

권삼석위원

총 7명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삼석위원

이 분들이 안동 에 상주합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삼석위원

가축병원 차려놓고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차린 사람도 있고, 개원해야 자격요건이 됩니다.

권삼석위원

실제 출장투약시 시술했는 일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한테 보고가 올라옵니다.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감독은 농축산유통과에서 합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삼석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이 문제 때문에 각 읍·면 시·군이 시끄러워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뻔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삼석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서면화만 이루어지고, 실제 가지도 안 하고 일지, 일보로만 작성되어 올리는 보관이 잘 안되고 위장투약을 하는 그런 일지가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만의 하나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큰 문제기 때문에 감독을 과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산약품구입내역은 1억원 가까이 되는데 공개 입찰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약품선정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회에서, 약품구입은 약품명만 축협에 통보를 해 주면 구입은 축협에서 합니다.

권삼석위원

축협에서 하고 있다. 공수의 가격은 축협에서 하고 있나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약품은 공수의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약품구입은요.

권삼석위원

축협이 왜 들어갑니까? 예산을, 국비고 도비고 간에 안동 시로 내려온 예산인데 축협에 자금보조하나.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방역약품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죄송합니다. 방역약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달구입이 되어 있고요, 구제역약품입니다. 구제역은 전부 축협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괄구입 합니다.

권삼석위원

약품이 조달구입 하니까 시효나, 영향이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선심성 약품구입이 안 되도록 효용가치를 보고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한 가지만.

권추업위원장

다음 기회에 하시죠.

권삼석위원

한 가지만 하면 다 끝납니다. 액비처리기계를, 축산농가에 준적이 있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액비저장조 탱크 설치사업입니다.

권삼석위원

살포기하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살포기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권삼석위원

여름철에 보관탱크 물량이 충족되도록 돌아갑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삼석위원

서현단지 같은데 다 돌아갑니까? 거기 액비살포기 저장 탱크가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와룡에 한 군데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돌아갑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보라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탱크저장설치사업은 더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권삼석위원

지적을 하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액비처리기계살포기가 있는데 시행 농가가 적어요. 그것을 알아야 되요. 계절적으로 숙성이 되어서 뿌리는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삼석위원

이런 숙성을 하는 기간에 저장하는데 장마가 지고 하니까 액비가 많이 나오고 이게 보유하는게 유실의 가능성을 발생하는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숙성을 시켜 가지고 살포 농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가지고 아직까지, 기계를 가지고 있고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니면서 사람을 하는 그런 형상이 되니까 이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외국 같은 데는 사실 몇 년 전에 가 봤는데, 초지가 없어 가지고 우리 나라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초지가 많이 있으면 이것 처분하기가 아주 좋은데, 농축산유통과에서 초지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촉구를 합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우쌍자생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우쌍자생산사육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2000년도부터.

김종박위원

추진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도 몇 두 수태는 하고 있단 말이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박위원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가능한 사업이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한번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서두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사항하고, 과장님한테 죄송한 사항이지만 그런 겁니다. 축산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연구,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쌍자생산사업은 벌써 실패한 사업입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박위원

이것은 시험기관에서나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충분한 연습을 해 가지고 어떤 쌍자 수태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송아지 한 마리 낳아 가지고도 키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한우가 체형이 작고 해서 한 마리 생산해서 키우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쌍자생산이 된다고 해도 키워내는 과정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박위원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을 모르고 2000년전보다 더 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축산농가들이 많이 신청해 가지고 했는데 쌍자시설 안 해도 쌍자가 생산되는 경우가 있고, 쌍자해서 생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쌍자 생산 가끔 있었습니다. 실패입니다. 송아지 생산 키우는 능력이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을 방금 과장님께서는 확대 보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시작한 사업은 최대한 노력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험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시지만 예산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렇더라도 예산은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실제 농가에 가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더 많은 투자가 되고 실익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것은 연구실 시험소에서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 기술수준으로는, 기술연구가 더 되더라도 한우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지금 일부 홀스타인에 한우 수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유량이 크고 최고 크니까 한우쌍자를 생산시키더라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한우에다가 한우 쌍자 생산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실패한 사업이고 애당초에 안 되는 일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이 안 쓰이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축산액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평가 때 위원장님하고 참석을 해 봤는데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일거양득이거든요, 축산분뇨처리도 하고 또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쌀이라든지 사과를 농과원과 협의해서 정말로 무공해 친환경 쌀로 품질인증을 받아서 안동 에서 생산되는 어떤 특산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오늘 위원님들이 결정적으로 과장님한테 축산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업무 열심히 더 하십시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에는 실지로 축산분야가 타 지역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과장님 인정하시잖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실지로 축산분야에서 생산만 하지 이것을 다시 부가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가공업체라든가 이런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 부분은 오랫동안 우리가 논의되어 왔는데 현재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음, 이래 오늘 보고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검토할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닭, 돼지, 소 이런 축산분야의 양축농가가 굉장히 많은 만큼 이런 육가공업체의 유치는 이것은 검토대상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좀 추진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할 것 다 해도 되겠습니까?

권추업위원장

하십시오.

이재갑위원

그리고 청량리직판장 회수금을 도 감사에서 지적 받고 일반회계로 편입했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잖습니까 그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도 감사에 지적한 사유가 뭔데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말하자면 전세로 나갔던 돈을 우리가 되받았으니까 일반회계로 불입을 시켜야 되는데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적이 된 것입니다.

이재갑위원

세입세출의 현금에 보관을 했든 일반회계로 바로 편입이 되었던 그 재원 자체는 말입니다. 2억5,000만원이었어요, 그 2억원은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내무부에서 지역특화사업지원입니다. 그리고 5,000만원이 지방비예요, 지방비인데 도비도 아니고 지방비 시비입니다. 그렇게 재원이 2억5,000만원인데 일반회계 편입되었다고 그래서 그 재원을 그냥 편입해 버리고 일반회계 들어 가지고 다른 돈하고 똑 같이 썩어서 쓴다는 것은 농축산 우리 농가를 보호하고 유통을 지원해야 될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의무를 소홀히 하신 게 아닌가 그죠. 2억5,000만원은 당초의 목적대로 직판장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분명히 그 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이 재원의 2억원은 원래 당초의 2억원이 직판장을 하도록 지역특화사업재원이에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랬는 만큼 당초 목적대로 쓰여지도록 이 돈 찾아내어서 쓰셔야 됩니다. 농축산 농가를 지원한다는 농축산유통과가 이런 판매장을 하나 더 확보하는 것은 결코 손해되는 것이 아니겠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우전문점 하고 서초직판장 하고 같이 엮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한우전문점은 세 개를 문을 닫으시고 그죠, 일곱 개를 운영하셨는데 판매량이 5만3,871㎏, 판매금액이 10억3,563만2,000원, 7개 매장에서 이렇게 취급을 하셨어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렇게 취급해서 이 매장에 자체적으로 경영이 가능한가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안동 한우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한우입니다. 그래서 직판장에서도 안동 한우를 점포에 게시를 하게 되면 잘 팔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잘 팔리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현재 7개 매장에서 취급한 한우가 전부 따지고 보면 100여 두입니다. 1년 동안에 그러면 7개 매장에 한우 취급을 이렇게 해서 매장이 경영이 되느냐 이거예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 매장은 한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갑위원

물론 다른 것도 하겠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주 품목이 안동 한우판매점이에요. 물론 그 이외에 돼지고기도 있고, 닭고기도 팔고, 다른 것도 팔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 품목이 안동 한우입니다. 주 품목이 안동 한우인데 안동 한우를 이렇게 취급해 가지고 경영이 되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계속 경영이 가능하다고 보면 결국 안동 한우가 아닌 다른 게 다른 한우가 들어가서 판매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 그죠. 그게 계속 경영이 된다고 하면.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거의가 마켓도 있고 편의점도 있습니다. 고기를 취급을 하면서도 타 물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경영은 된다고 봅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서초직판장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초직판장에서 취급한 한우가 2002년도 10월까지가 535두입니다. 작년에는 477두를 연간 도축을 해서 판매를 했어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서초매장에 공급되는 한우가 전량이 안동 한우가 아니다. 상당한 숫자는 외지의 소를 도축을 하고, 도축 그 자체도 안동 에서 도축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하고 이렇다 하는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어요, 그것도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다고 하다면 결국은 절대 숫자가 부족한 한우를 취급한 전문판매점이 결국은 유사한 그런 경영을 하지 않느냐 결국 그렇게 경영되었을 때 안동 한우 명성에 문제가 올 수 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동 한우명성을 지켜야 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실제로 우리 새한도축장에서 도축되어서 공급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최소한도 현황을 확실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현재 월별로 안동 시로 납입된 도축세만 확인하시면 월 도축되는 양과 대량으로 도축해서 공급되고 있는 공급처가 확인이 됩니다. 가능하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니만큼 철저하게 안동 한우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 얼마사이에 우시장 문제는 주무과에서도 방향이 자꾸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우시장 이전문제가 최초의 거론되고 할 때에 논의되었던 것과 또 중간에 추진되었던 것과 이번에 또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보면 세 번째 바뀌고 있어요, 물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지만 실제로 최초의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드리고, 추진하는데 협조를 해 드리고 하도록 되었던 배경과 이게 너무 바뀐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그죠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85년도에 하루 평균 81두가 거래되던 것이 2000년도에 25두가 거래되었어요. 우시장에서, 그렇다고 하면 현재 2002년도 시점에서 거래되는 두수는 얼마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15두 정도 됩니다.

이재갑위원

하루 15두밖에 거래를 하지 못하는 우시장을, 물론 5일만입니다. 5일만에 한번씩 거래되는데, 5일만에 15두 정도 거래되는 우시장을 상당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축협보고 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축협이 봉사하는 단체도 아니고 분명히 경영실적을 내야되고 그 적자가 나서는 결국은 큰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축협도 문제지만 시에서도 이 우시장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동 우시장이 향후 전망이 어떤지 그죠, 이것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그죠. 하루 5일장마다 15두 정도 거래되는데 앞으로 150두라도 거래할 수 있는 전망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전망은 좀 있다고 봅니다.

이재갑위원

글쎄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모르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상황은 그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오라고 그런다고 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인근에 크게 내놓으라고 하는 우시장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고, 지금 예천 용궁장, 영주 우시장, 경주 것도 다 죽었어요, 경주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었는데 경주시장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우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정쩡하게 줄 당기기 해 가지고 서로간에 자존심 싸움하는 것처럼 축협과 안동 시가 그렇게 하다가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분명히 촉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괜히 기싸움 하실 필요 없어요. 축협이나 안동 시나 냉정한 입장에서 실제로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그죠, 정말 안동 우시장이 활성화가 가능한가 냉정한 입장에서 서로 진단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시장 이전과 관련된 예산을 의회도 요구를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 추진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괜히 "아이고 자꾸 귀찮으니까 선심 쓰겠다 그래 해버려라", 이렇게 자포자기 식으로 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