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발언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업무용이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업용을 전부 업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를 다루고자 만들기 때문에 금년부터 업무용하고 전용공업용을 나누어서 요금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 업무용에 있던 전용공업용을 빼 놓아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추경 때 상수도사업소장이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취수하는 원수가 탁해서 슬러치가 많이 발생해서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추경에 그것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을 계산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간이전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정도에 예산편성 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자세한 내용은 좀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취수장의 일시중단으로 인해서 약 2개월 동안 취수장 동력비를 1개정도 취수량을 적게 하는 바람에 절감됐다고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업소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 주무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입니다. 내년도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쪽 주민자치지원단은 2003년도에 직제가 개편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기본적인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1,480만원인데 금년에는 480만원을 삭감해서 1,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510만원에서 508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0만원이 감액되어서 7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120만원으로 작년과 똑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지원단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일용인부임에 있어 물리치료사 인건비 1,71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임상병리사 인건비 1,71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인부임 1,24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일반운영비에 있어 보건소운영 경상경비 5,31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유류구입비에 있어 경유 1,326만원, 휘발유 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대 전염병 및 법정전염병 홍보물 인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2,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1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 방역소독인부임 1,22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인부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동불능환자 등 이동목욕생활서비스 자원봉사자 보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불편사항신고보상금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 진료실 처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50만원, 한방진료실 및 기자재 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이동 진료약품비 200만원, 직촬필름구입비 135만원, 간촬필름구입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현상액 및 정착액 구입비 40만원, 결핵환자 간기능 보조약품비 216만원, 세균검사시약 503만원, 병리검사시약 1,728만원, 검사기자재 구입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정관리에 있어 혈당검사구입비 108만원, 영양제 구입비 3만원, 니코틴의존도 검사용지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비 360만원,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비 138만원, 일본뇌염 660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빈혈측정 스트림 20만원, 임산부 빈혈치료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기자재 구입비 90만원, 방문보건환자 치료약품비 700만원, 방문보건환자 영양제구입비 20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환자 무료 독감예방접종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동불편환자 목욕비지원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소외계층, 거동불편 정신장애자, 자원봉사자, 한마음나들이 행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보건소 금연사업비 480만원, 고혈압당뇨관리사업비 758만8,000원, 민간자율방역단 유류비 지원 300만원, 국가암검진사업비 113만원, 방문보건자원봉사자 교육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전염병예방사업비 1,192만원, 의료소외계층 말라리아 예방사업비 789만8,600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지원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사 업무대행 인건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비 600만원, 보건소 금연사업비 85억8,000원, 주요감염 표본감시사업비 7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 노인의치보철사업에 있어 전부의치 84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있어 부분의치 570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94만4,000원, 저소득 소아의료비지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기초예방접종비 1,3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비 577만7,000원,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비 3,4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임시예방접종사업비 630만4,000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비 478만3,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7,599만6,000원. 국가암검진사업비 1,672만4,000원, 전염병 표본감시진단시약 구입비 142만8,000원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비 214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3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치아우식예방 불소겔도포사업 300만원, 방문보건간호용품비 400만원, 심혈관질환 검진소모품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 정신질환자 시설급여비 1억5,64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4억2,8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비 8,1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합동체육대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말라리아 위탁방역비 6,18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무료장비지원비 2,000만원, 방문보건재활 및 건강증진장비 1,200만원,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고성능방제특장차 구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혈관질환 검사기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문서세단기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공기압치료비 130만원, 손수레용소독기 구입비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올해보다 내년에 많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인부임은 올해는 60일정도 썼습니다. 전에는 보통 공공근로인부임을 많이 활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인부가 자주 바뀌고 또 금액이 적다 보니까 자주 이직해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방역특장차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독할 시기가 많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방역소독을 전담할 인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 2명을 해서 150일, 그러니까 하절기 집중적으로 방역할 사람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이것이 1,227만원이 되었고,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인부임은 올해 처음 예산으로 계상했는데 전에는 공공근로를 활용 했었습니다. 인근 양주나 의정부, 남양주 같은 곳은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직원이 적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대게 방문보건대상자는 굉장히 어렵고 거동을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4명을 계상하고 2명씩 2개조로 편성해서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도와주고 약품을 사다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4명이 200일 해서 2,000만원을 올해 처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사업을 한 지 4년 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소 안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동원정신병원과 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해서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도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하고 있는 동원정신병원과 위탁할 계획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어느 지역을 해서 매일하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한다든가 열흘한다든가 그분들이 하실 때하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계상한 것은 보건소에서 취약지역이라든가 쓰레기장이나 하수구 여러 곳에 모기서식지라든지에 하는 것입니다.

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140쪽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거동불능환자들에 대해서 이동목욕이나 생활서비스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일일 5,000원씩 실비보상 여비차원에서 5,000원을 보상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단체와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분들하고 유경회라든가 이동목욕이나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일인당 보상금으로 여비조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일일교통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됐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는 추경과정에서 계상해 주셨습니다. 금년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5,000만원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더 부족합니다.

예산내역이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을 근거로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50만원 요구한 것은 사무실 내에 오는 손님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입니다. 2003년도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박물관운영 일반운영비중 박물관운영경상경비 7,28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수행여비 714만원, 박물관자료수입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만원, 기타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박물관에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7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25 전쟁참전모형비설치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시비로 추진하려다가 시비예산 절약차원에서 도와 절충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그래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시설비중 장애인 리프트 빗물방지샷시설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게시판 설치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중 저희 박물관내 잔디나 나무 등 소독을 위한 고압분무기 구입 1대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압고가사다리 1대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라든지 전기나 소방시설관리를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따로 들기 때문에 전기기사와 기계기사가 1명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을 이용해서 따로 용역을 안주고 나름대로 청소나 시설관리를 해서 유압고가 사다리를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세출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당초에 그것이 시설이 저희가 5개의 계단옆에 있기 때문에 비나 눈비를 맞으면 녹슬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계상이 되고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라도 빨리 세워서 시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계상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