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한수
이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실·기획관리실·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기획관리실·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5일∼11월 28까지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사전내용을 검토하시고 보완하도록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하시고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대희
강대희위원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강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균남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위원장님, 각 부서별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5분 이내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원장님, 그렇게 준비하신 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하고 계신 상태기 때문에 아주 짧막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무원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미 제출해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서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범위는 세입은 예산서 33쪽이며 세출은 222쪽부터 23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제1쪽 가항의 2003년도 세입예산은 1,277만6천원으로 구내식당 및 매점임대료 수입입니다. 나항의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 22억7,123만9천원보다 1억3,892만원이 증액된 24억1,015만9천원으로 교육지원관리에 20억6,422만4천원, 교육운영관리에 3억4,593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1억8,775만7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911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처우개선비가 상향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경상적경비는 11억3,281만7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1,2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명절휴가비 등의 복리후생비가 인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8,958만5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274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앞에서 성질별 설명서 내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다음은 제7쪽에서 8쪽까지 주요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분야 시설비 중 노후보일러 교체설치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기 설치된 보일러가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되어 점화불량 등 잦은 고장으로 난방 공급차질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노후보일러를 교체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당누수 배수관 교체공사비 2천만원은 강당 주변 배수관 파손으로 인하여 장마철에 우수가 역류하여 강당바닥 및 통행로가 침수되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구체적인 내역은 구내식당 식판 및 국그릇 교체구입비 360만원, 도서실 서가 150만원, 노후된 업무용 컴퓨터 교체구입 140만원, 교육생 합숙용 생활관 정리대 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육운영분야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572만5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2002년도 교육성적 우수공무원들의 해외 현장학습 여비로 지방공무원의 선진행정 견문확대와 교육생에 대한 교육효과 극대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육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비 140만원,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200만원, 강의용 타이 마이크 구입에 96만원 등 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가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나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억43만9천원에서 총 8,590만3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성질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된 8,590만3천원의 주요내역은 인사이동시 직급, 호봉 변동에 따라 인건비에서 집행잔액 4,970만원, 경상적경비에서 집행잔액 2,470만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는 집행잔액 1,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3쪽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앞에서 성질별 설명서 내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를 보고드렸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미리 감액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계속되시길 기원하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철
차복철전문위원
2003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안 1,200만원은 2002년 대비 342만원이 늘어난 것이며, 구내식당 및 매점임대료 수입으로 도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요율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2002년 대비 6.1%가 증액된 24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급여,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주로 늘어난 것입니다. 예산안 234쪽 여비 중 국외여비 3천만원은 교육성적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경비지만 국제업무 추진부서와 중복 편성되는 예산으로 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해외연수대상자 선정에만 철저를 기하고 소요예산 만큼은 해외출장 허가부서인 국제협력관실 예산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233쪽 시설비 3,500만원은 내구연한이 초과된 보일러가 노후로 인하여 성능저하는 물론 잦은 고장으로 말미암아 적시 난방공급에 차질을 초래하여 강의실과 생활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므로 시기적으로 보아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부문에서 2002년도 기정액 대비 3.8% 8,500만원의 감액편성은 주로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이고 다른 시설비의 사용잔액으로 전부 불용잔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액 처리하는 것으로 적정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균남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002년도 대비 예산이 세출예산에서 업무추진비가 3천만원 정도가 증가했네요. 3천만원이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공무원교육원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증가를 예견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기타업무추진비가 3,006만원이 증액됐는데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 수당성격으로써 직책급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가 금년에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5급은 종전의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고 대민활동비는 5급 이하한테 지급할 수 있는 건데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 인상되었기 때문에 3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일사역인부임 임금이 1,300만원인데 주로 일용직이 일일근로자들입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가 잔디구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프린터 2대를 구입한다고 되어있죠? 작년에도 1,800만원이 서서 프린터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다시 2대 프린터를 구입하는데 노후화 되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그러면 프린터도 구입하면 컴퓨터도 같이 구입할 때 일괄적으로 구입이 되어야 되는데 프린터만 작년에도 2대, 올해도 2대, 보통 2대 정도 가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2003년도에 구입할 계획으로 편성한 2대는 교육운영과 용으로 1대하고 전산교육용 1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부족한 부분을?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컴퓨터는 있고 프린터는 없었습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프린터가 성능이 안좋은 프린터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프린터로...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이상한 것은 16쪽에 교육운영 컴퓨터 구입이 1대인데 프린터구입은 2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컴퓨터 1대 구입금액예산이 섰었고 프린터 구입도 2대가 섰습니다. 그러니까 연 2년 동안 컴퓨터 1대에 프린터는 2대씩 구입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컴퓨터 1대마다 전부 프린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대는 교육운영과 1대하고 전산교육용 1대하고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통은 일괄구입 할 때 프린터까지 대개 한번에 구입하는 것이 보통의 예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국외여비가 3,042만원이 잡혀있네요. 대상을 몇 명 정도를 생각해서...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해외연수경비 는 장기교육과정 2개를 초급간부 양성하고 중견간부 양성과정 20명씩 해서 40명하고, 그 다음에 성적우수자 24명하고 나머지 인솔공무원들 국외여비를 수립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지만 해외연수 교육문제는 국제협력관실에서 담당해서 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통상 지금 국제협력관실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만 교육원 같은 데는 도청 본청이 아니고 지출원을 둘 수 있는 제1관서거든요. 그래서 집행하는데 교육원에다 예산을 세우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날짜를 전부다 일주일로 잡았어요, 그렇죠? 교육을 다 7일로 잡았는데 장기교육은 아니란 말이에요. 7일이면 교육차원에서 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견학차원이죠?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다면 견학차원이라면 7일이 좀 길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나중에 집행할 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 업무를 국제협력관실에다 이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저희는 이관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진명
김진명위원
장·단점이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국제협력관실에 예산을 세우면, 어차피 집행업무는 저희가 하거든요. 성적우수자라든가 장기교육 초급간부 양성반하고 중견반 전부 하는데, 국제협력관실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다시 재배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
혹시 국제협력관실하고 중복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건 아니겠죠?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중복으로 잡힌 건 아닙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방금 동료 김진명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2년도 교육성적우수공무원은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 말에 선정합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각 기별로 성적우수자는 나와있죠.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각 기별로 몇 명씩 선발합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2주 이상 교육과정에서 1등...
대희
강대희위원
1명씩?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2주 이상 교육을 7회 시켰습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아니죠.
대희
강대희위원
성적우수공무원은 7명을 선발한다고 그랬는데...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성적우수자는 시·군에 많이 있는데 저희 도청직원이 1등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만 우리 예산으로 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도청직원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시·군 직원은 시·군 예산으로.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를 시킬 때같이 내보냅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같이 갑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럼 지금 총 몇 명이 선발되어 있습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시·군이 24명하고 도청이 7명 해서 31명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시·군 24명, 도청 7명 해서31명이 선발되어 있는데, 시·군은 각 시·군이 경비 부담하고 도청 직원만 경비를 부담한다는 얘기죠?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 부분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외연수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합관리를 하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교육원에서도 편할 수 있거든요. 인원만 선발해주고 해외연수라든가 해외출장이라든가 해외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관부서에서 일괄처리 하면 예산운용이라든가 또 그 분야에 밝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적기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대로 짜가지고 그 프로그램대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원장께서는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장 효율성을 높이는 쪽이 어느 쪽인가를 봐서 그렇게 해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부 몇 명이죠?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37명 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중식같은 건 구내식당에서 실시합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구내식당이요. 개인적으로 또 약속 있으면 나가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습니까? 대개는 거의 다 구내식당을 이용하죠.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는 각 시·군 공무원들은 교육받는 기간동안 식사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노파심에서 묻는 얘기인데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교육생들하고 식사가 혹시 다를 수 있느냐 해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 없겠죠?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저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전에는 보면 그런 것도 가끔 보였거든요. 공무원교육원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보면 자체 직원들과 피교육생들간의 식사메뉴부분도 다르게, 지금은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가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썽이 나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원장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추호도 발생하지 않고 똑같이 그런 데서도 다른 시·군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안 233쪽에 노후보일러난방교체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아주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한번 열어봤는데요, 0.8t 해가지고 원래 보일러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단가예정을 해놨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치비까지도 하겠지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견적을 받아봐가지고 넣었습니다. 보일러가 0.8t짜리, 2t짜리 2대가 있습니다. 2t짜리는 '96년도 7월달에 제조를 해가지고 아직 내구연한이 안지났고, 0.8t짜리가 '89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한 2∼3년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그랬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단가나 이런 것들은 대략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설치비 여러 가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봐보세요. 교육생 자치활동유공자 해가지고 학생장 1주 이상, 2주 이상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액수가 적절합니까? 대개 상품권으로 주는 겁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문화상품권 5매, 3매 그렇게 주는데요, 앞으로 박용근 위원님의 말씀대로 패로 한번 바꿔볼까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동기부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무원들은 사실 금전적인 것보다 명예적인 그런 것들이 상당히, 상품권은 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가격이면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업무에 도움이 되면 이런 걸 좀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잘 알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직급별로 주는 기타업무추진비 이렇게 급수별로 쭉 나와있는데 각, 말하자면 직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돌아간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과별로 해서 적절하게 나눠서 표시만 해놨습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아까도 백인숙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는데 기타업무추진비는 개인에게 돌아가는 수당 성격의...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래서 직급별로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타부서의 예를 들어보니까 대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활발히 움직인 사람들만 쓸 수 있도록 되어있는 부서도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작년도에 이미 인상은 되었는데 임차료가 900만원에서 1,200만원이면 약 30%가 인상됐는데, 이게 어떤 연유입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임차료가 인상된 것은 도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요율 계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공시지가나 그런 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공시지가가 그렇게 차이가나요? 1년에 한 30% 이상이 그렇게 차이나는 겁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의 용도가 그전의 기타토지에서 업무용 토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식당의 식판이네 국그릇 이것을 사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기구는 다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전부 임대해주는 임차료 선에서 시설물은 전부 마련해서...
김상복위원
일반시설물하고 이런 것 조금 다르죠. 밥그릇, 국그릇 이런 것은 일반시설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그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상복위원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어디까지 뭘 해준다고 줄 수 있는 게 조례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건 시설물이라고 볼 수는 없지.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임대료를 산정 할 때 집기류도 산정해서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집기 마련해서, 집기류도 평가해서 40/1000을 임대료로 산정하고 있습니다.대지, 건물, 집기까지.
김상복위원
임대료 줄 때 집기류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어떻게 시가평가를 해요?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감정평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전에 임대료 때문에 교육원뿐만 아니라 그게 많이 있거든요. 임대료를 어떤 데는 많이 받고 어떤 데는 상상외로 조금 받고 이런 게 있어요, 수십억 들어가가지고 1년에 돈 1천만원 정도 받는. 예를 들면 농산물공판장인가 그런 데는 수십억, 십 몇억 들어갔는데도 1년이면 1천 몇 백만원 받고 마는 그런 데가 있어요. 이건 내내 구내식당하고 매점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시에 어떤 공시지가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30몇 %를 기관에서, 우리야 한푼이라도 더 세입이 되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가기관에서 이런 임대료를 일시에 35∼36%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설령 적정한 꼭 공시지가로만 해라 하는 것이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일정 어떤 평가기준을 삼아서 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냐. 물론 공무원교육원은 깊은 관계는 아닙니다만 예산담당부서나 세정과의 얘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일시에 30∼40%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적인 규정이 그래서 그랬다고는 하더라도 상식선이라는 것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동안에 얼마만큼 이익을 봤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정하다고 하면 전에 그것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그렇게 않습니까? 그리고 전이 적정했다고 하면 이것이 잘못된 거고 또 현재 이게 적정하다면 과거에 받을 것을 못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뭔가는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게 상업지역으로 됐다 그러면 공시지가 오르면 돈은 더 벌든 안벌든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거용이 업무용 땅으로 됐다고 해서 매점이나 식당임대 수입이 더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기준이 그렇다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그 매점 수입이 어떤가는 모르지만 수입이 안되는 상황에서 수입이 늘었을 경우에 이것을 더 받는 건 모르지만 수입은 그대로 있고 지가만 변동되었다고 해가지고 더 받아버린다,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그 지역이 아주 상업지역 됐다 하면 그대로 있는데 그럼 더 받아야 하냐. 곱빼기로 올랐다 하면 2천 몇 백만원을 받아야 하겠느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고 상식이라는 것을, 제도도 아무리 그렇지만 상식을 벗어나면 무리가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냉정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육생들의 식단이 그만치 줄어든다 그런 얘기요. 그 사람들도 영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세입이 들어오는 건 좋지만 우리가 교육을 받는 분들에 대한 처우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도 앞으로는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27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차량선박비가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285쪽을 한번 봐봐요. 도립국악원과 비교를 한번 하려고 봤는데 승용차 1대에 약 150만원, 300만원, 중형화물 1백만원 이 비용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차량선박비는 강사 수송용 승용차 2대하고 출·퇴근용...
용근
박용근위원
승합 1대가 그것인가요?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버스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승용차 2대 해서 3백만원 해도 이렇게 안나올텐데 너무 많이 계상한 것 아니에요?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이 내용이 대개 보면 차량 유류대가...
용근
박용근위원
차량 연료비 약 3천만원 이건 난방용이고, 차량선박비 1천만원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2001년도를 보면...
용근
박용근위원
2001년도는 얼마나 들었어요?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차량 유류대가 620만원 정도이고 차량수리가 280만원 정도 해서 9백만원 됐거든요. 그래서 1천만원 정도 가져야, 지금 저희 버스는 의회에서 쓰던 버스를 가져다 쓰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출·퇴근용으로 쓰면 어디다 의뢰해서 아침·저녁으로만 쓰는 렌터인가, 지금 렌터로 하고 있습니까, 본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저희 차량으로 하는데 출·퇴근도 하고 현장학습도 하고 유류대가 많이 듭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쪽하고 비교를 하면 문제가 좀 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이 그렇게 많아요? 공공요금 5,300만원 정도 되는데 전화요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무슨 세금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 상하수도,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이런 것 등인데요, 대개 전기요금 2001년도에 정산한 것을 보면 2,270만원 정도...
용근
박용근위원
2,200만원 정도 돼요?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전화요금이 1,250만원 정도, 상하수도가 280만원 정도, 전기안전점검수수료가 2백만원 정도 듭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절전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물론 교육생도 공부를 오래까지 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작은 기관에서 2,300만원...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컴퓨터, 보일러 작동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전기보일러 씁니까? 아까 제가 보일러 얘기했는데 만약에 심야보일러로 해서 경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비교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교육생들이 늘상 거기서 숙박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비교·검토해서 교육생들한테 쾌적하고, 그 예산으로 다른 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 연구를 해서 비교검토를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가고, 물론 요즘 전기용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 다음 난방용도 3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심야전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보일러하고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연료가 어떤 연료인가요? 경유? 그렇죠. 전기는 무공해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비교·검토를 꼭 한번 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서 교육운영에 말이죠, 국외여비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산출을 쭉 보니까 연 24명 성적우수자 해외연수하고 도 성적우수자 해외연수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는 시·군에서 차출된 초급간부 양성반 공무원들에게 30%를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교육원에 와가지고 교육받는 사람 말입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시·군 직원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7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7명은 성적우수자로 도청 직원이에요. 그래서 100% 도예산으로 하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도의 직원들 중에서 7명을 보내고...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도청 근무자로써 와서 1등한 사람 7명이에요.
대식
하대식위원
24명은?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24명은 시·군 직원들.
대식
하대식위원
시·군 직원들도 같이 교육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1등 한 사람들이요.
대식
하대식위원
교육원에 시·군 직원도 여기 교육원에 들어오고 또 도의 직원도 교육원에 들어오고.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대식
하대식위원
24명에 7명 해가지고 따져보면 31명입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1기에 몇 명씩 우수자를 줍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각 기에 2주 이상 1명씩 1등짜리인데요, 2002년도에 각 기별로 1등 한 사람들이 31명이다 그 얘기죠.
대식
하대식위원
31명이다 이거죠?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항목이 달라가지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저도 여쭤볼게요. 교육운영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에 교육운영 강사수당이 있어요. 그러면 지급대상이 강사로 초빙한 분들에 대한 수당만을 얘기하는 거죠?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외부초빙강사들에게 다 지급되는 전체적인 돈입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성질별로 나눠놓은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이란 게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됐네요. 성질별로 분류해놓은 것이 인건비, 경상적경비는 다 증액됐는데 사업예산은 약 37%가 감액 편성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저희 사업예산 은 교육기자재 확충하고 주로 화장실 정비하는데 금년도에 한 4천만원 들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기자재가 금년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장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교육프로그램의 사업적 성격의 발굴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보니까 단편적으로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그런 정도고, 실제 교육내용이 더 알차고 품질이 높아질 수 있는 사업발굴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20 몇 억원 들어가는 공무원교육원 운영이 좀더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잘 알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은 12월 6일 계수조정 후 의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03년도감사관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감사관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차용복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짤막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감사합니다. 평소 감사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153쪽∼156쪽까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7,053만5천원, 일반운영비가 2,040만원, 여비가 1억871만3천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235만원, 기타업무추진비 8,280만원, 복리후생비 2억2,767만5천원, 일반보상금 540만원 등으로 전년도 5억1,547만3천원 대비 2.4% 증액된 5억2,787만3천원으로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계상됐습니다. 주요 증감된 예산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직급별 시간당 지급액 편성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365만5천원이 증액됐으며, 일반운영비는 복무감찰사례집 발간비 240만원과 중앙부처, 도, 시·군에 각종 신고망에 접수된 것을 종합적으로 검색가능한 공직부조리 통합·검색프로그램 운영비 120만원 등 신규지출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우리 도의 경상비 절감계획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 급량비를 줄여 2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월 31만5천원에서 35만원으로, 직원들 대민활동비가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6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우리 도의 2003년도 신규시책으로 채택된 주민감사 정보수집 시스템 운영의 일환인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 참석자 실비보상금 105만원과 명예감찰관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210만원을 계상했으며, 피감기관 중 기업회계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기관의 회계감사에 공인회계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사역보상금 22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79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2억2,846만5천원에 대해서 기 지출금액과 이후 지출금액을 산출해본 결과 2,150만원의 잔액이 예상되어 이를 감액한 2억696만5천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은 새해에도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자세로 감사업무를 수행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철
차복철전문위원
2003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2년도 대비 1,240만원이 증가된 5억2,787만3천원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의 법정경비로써 그중 일반보상금 540만원이 새로 늘어난 것 외에는 별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부문에서 2002년도 기정액 대비 4.2%가 증가된 2,150만원의 감액 편성한 법정경비인 복리후생비의 사용잔액으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시에 나중에 계수조정에 반영이 꼭 필요하다는 예산은 확실하게 구분해주셔야지, 지적을 하시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놓고 계수조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토론과정에서 이 예산은 계수조정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54쪽 예산안을 보니까 공직부조리 홈페이지 신고망 운영비가 12개월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기관에다 의뢰해서 지급하는 비용입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이건 전북대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사용료를 매월 10만원씩을 지급해야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청 홈페이지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의뢰해서 한 겁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거기에서 공직부조리홈페이지라고 그래서 전국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청의 각 부서 홈페이지, 예를 들어서 도청 내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부서 설명이 있잖아요. 아니면 건의함이라든가 그런 데에 특별히 하지 않고 할 필요가 있는지요? 타 시·군에도 다 하고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해가지고 저희가 검색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걸 올해도 했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안했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적은 없겠네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예, 아직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특이한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마침 부패방지위원회가 새로 금년에 출범이 됐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그걸 활용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음 쪽에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 이게 그 내용하고 비슷한 건가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특별히 건의를 하고 그런 건가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아니,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시민·단체에서 여론이라든지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그걸 저희가 실지조사를 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일반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는 그런 운영망이고만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처음 해보는 거니까 실적을 보고 나서 해야겠고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시간외수당하고 여비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어떻게 감사 나가게 되면 시간외수당하고 여비를 같이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분이 좀 다릅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지감사를 나가게 되면 못받게 되죠.
대식
하대식위원
여비만 가져간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예, 여비만 받게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도·시·군 여론 및 동향파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여비가요?
대식
하대식위원
예, 여기 5백만원 되어있는데.
용복
차용복감사관
업무추진비가 도·시·군 여론 및 동향파악으로 해서 5백만원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건 어떻게 동향이나 여론을 파악합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게 일종의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활동비 성격으로 넣는 건데요, 시민·단체하고 간담회도 할 수 있고요, 오·만찬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동향 파악해가지고 실적이 있습니까? 2002년도에 했습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아닙니다. 이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탐문을 해서 공직자들의 비위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집되면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의 동향이라든지 여론을 청취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시간외에 말이죠?
용복
차용복감사관
예.
대식
하대식위원
명예감찰관 회의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명예감찰관들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명예감찰관제는 금년도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각 시·도에 명예감찰관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찰관제를 시민·단체라든가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이고 신망이 있는 자로 해서 부패척결에 대한 정의감이라든지 이런 게 투철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말에 한 40명 정도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이분들을 모셔놓고 각 시·군의 부패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론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부패방지를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을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현재 임명은 안되어 있고?
용복
차용복감사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부패방지를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복무감찰이랄지 부조리 신고망, 주민감사 정보수집 이게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용복
차용복감사관
일단 부패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할 내년도 사업 중의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여기 보면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 했는데, 이게 단체대표들만의 식대입니까, 뭐예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식대를 보상금 성격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간담회 식대 정도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사회단체 식대 정도를 계상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 지금 보면 신고망 인터넷으로 합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예, 인터넷으로요.
김상복위원
이분들한테 실비를 보상한다든지 이런 대책은 없어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일단 금년에 부패방지위원회가 처음 출범이 되어서 시도하는 새로운 시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우리가 무슨 일 있으면 꼭 시민·단체 시민·단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민·단체도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패방지를 하는데는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조리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책이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요. 그러면 신고망을 설치했으면 신고해준 분들하고 오히려 간담회를 한다든지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시민·단체들한테 이것을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한 시민한테 전반기, 후반기 한다든지 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신고를 한 분은 7월쯤 가서 한번 연석회의를 한다든지 하고 또 그 이후에 하반기에 한 분은 연말에 가서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야지, 시민·단체들이 모인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이 다 행정에 협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들이 협조를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비협조적인데도 있어요.물론 협조를 하는 데를 선정해서 하시겠지만. 시민·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면 35명뿐이 안되는데 시민·단체가 아마 전라북도 쪽으로 따지면 수백개 될 거예요. 시·군 같은 데만 봐도 김제시 같은 데만 해도 80몇 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한 도민들을 연말이면 연말 이렇게 해서 보상차원에서 그분들한테 뭔가 격려를 해주는 그런 체계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도록, 돈이 더 필요하면 더 넣어서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뭔가 신고활성화가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향후 발전방안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처음 출범해서 내년도 첫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나서 그런 보상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걸 아셔야 합니다. 소리를 높이 내고 내가 이런 일을 한다 하는 그런 조직보다도 말없이 묵묵히 저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애국자는 목소리를 내서 내가 이걸 했다 하는 것보다는 그게 참 애국자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없이 제대로 도민을 위해서 소리없이 신고를 한다든지 잘못된 것을 파헤쳐가지고 이 사업에 협조하는 분들이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할 분이다.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야 신고제가 활성화 된다. 제가 공직부조리신고망 통합 검색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하고 시민·단체 연석회의하고 좀 안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 신고망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고를 해준 분들을 주민감사정보수집시스템으로 해서 이 분들한테 밥 한그릇이라도 주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앞의 신고망하고 뒤의 주민감사정보수집시스템하고는 일치가 되어서 연결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유념해서 적절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관실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예방적 차원의 감사활동을 강화해 주십시오 하는 저희 위원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관실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전연 노력을 안하는 부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도의 예산비율이 다른 부서는 전년도 대비 굉장히 많은 예산의 상승을 다 요청했는데 유독 감사관실의 예산만큼은 별로 예산상승이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도 거의 없는 상황, 복무감찰사례집 발간이라든지 공직부조리 하는데 어느 부분에도 이러이러한 예방적 감사활동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저한테는 없는데 혹시 어느 부분에서, 물론 일상적인 감사활동이 감사관실의 가장 본연의 업무시겠죠. 그러나 조금은 저희가 기대하는, 감사관실에 대한 변화를 본 위원으로써 잘 못느끼겠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복
차용복감사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예방적 차원의 사전감사활동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전 설계심사제라고 하는 것을 도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 이상의 공사가 발주되기 전에 도산하 사업부서에서 저희에게 공사발주 전에 설계 사전심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의 기술인력들을 동원해서 사전 설계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품셈보다 가격이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됐다든지 아니면 낭비적 요소가 있다든지 하면 설계 예산금액을 삭감합니다. 그래서 발주 전에 그것을 해당 사업부서에 통보하면 삭감처리 후에 공사발주가 이루어집니다. 그럼으로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되는 것을 또 신분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전적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지기동감찰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기동감찰은 사업현장에 나가서 부실시공이라든지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는지 하는 것을 공사시행과 동시에 현장에 가서 이것을 시정해 주는 이러한 두 가지 방향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사전설계심사제도는 비예산사업으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동감찰제 운영은 실비로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산을 안들이고 일을 잘하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도 않는 걸로 느끼고 있는데 사실은 감사관실의 업무가 예전과 별다름 없이 그저 관행적인 업무만 한다고 보면 변하는 도정은 기대할 수가 없길래 조금은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김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하고 명예감찰관 회의 1인당 실비로 1만5천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사실 1만5천원이라는 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금으로 하기에는 너무 적거든요. 혹시 잡는 금액 기준이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실비보상기준은 간담회 참석보상금으로 1만5천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사실적으로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분들이 와서 1만5천원을 받고 참석하실 분은 사실 없을 거라고 봐요.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천상 감사관실에서 2회 할 것 또 4회할 것을 1회나 2회로 줄여서 하는 방법, 아니면 감사관님이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을 쪼개쓰는 방법 등등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물론 부패방지를 위한 방법상 모임이라고 보지만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하고 명예감찰관 회의를 하나로 묶을 의향은 없으신가. 제가 그렇게 묻는 이유는 감사관의 적은 인원으로 두 가지 행사를 연 6회에 걸쳐서 한다는 것도 감사일이 많이 있을 때는 버거로운 일이거든요. 기준금액은 1만5천원밖에 잡을 수 없다 손치더라도 실질적인 기능입장에서 두 모임을 하나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방법은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고 싶고, 신규시책으로 만들어진 업무인만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더 상승시켜서라도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게 나중에 예산편성만 잡아놓고 용두사미격으로 유야무야 끝나버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꼭 유념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감사합니다. 염려를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감찰관 제도 운영과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 관계를 통합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패방지위원회가 금년에 처음 출범이 됐고, 일단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연석회의를 통해서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신고방법이라든지, 저희가 부패신고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와 병행해서 일단 연석회의는 한 2번 정도로 운영하고, 명예감찰관제는 계속해서 운영하는 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만 시책업무추진비에다가 좀더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하는 문제도 일단 저희가 한번 만나서 시민·단체들을 오찬,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연후에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신고제에 대한 보상대책도 아울러서 병행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론 및 동향파악 해가지고 5백만원 세웠는데 금년도에 여론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여론 파악해서 한 것은 민원사항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서 파악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결과 좀...
용복
차용복감사관
따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의 경우에 지난번에 공문서 위조해가지고 보조금을 주지 않았는데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사문서위조하고 시장이 사과한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여론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런 것 보니까 실제 행동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론 및 동향파악 이것은 별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5백만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삭감하시면 안됩니다. 저희가 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돈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실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금년 계획이 없던 공기업 감사가 있었고 그래서 바로 남원시에 대한 보조금 감사를 못들어간 것은 그때가 공기업 감사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을 못나가고 내년에 남원시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발본색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동향 및 여론 잘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다른 위원들이 하실는지 몰라서 말씀을 안드렸었는데, 공인회계사 사역 있죠? 이게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우리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행정기관도 기업회계, 기업경영식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됐어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상복위원
지적이 아니라 도적인 차원에서도 앞으로 행정도 기업회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민선 2기부터 많이 얘기가 됐던 겁니다. 일반행정을 하는 다른 부서는 모르지만 최소한 감사부서에서 기업회계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두 사람 정도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지, 남원이나 군산의료원 이런 데가 특별한 회계처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회계사를 꼭 사역해야만이 그걸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라북도는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보세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현재로서는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희 감사관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유능한 공무원을 찾아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공기업 특별감사를 통해서 회계사를 동행한 감사가 효율적이겠다라고 판단이 됐고 또 행정자치위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서 1차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처음 시도하는 내용입니다.
김상복위원
의료원이나 개발공사가 회계처리를 직접 합니까, 회계사에 의뢰해서합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실제 장부를 사용하는 것은 자기들이 직접 하고요, 자체 회계감사를 하는 것은 아마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자체 회계감사라고 하시지 말고, 말하자면 최종적으로 회계업무 해서 재무제표를 만든다든지 대차대조표를 만든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회계업무는 회계법인에다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의뢰하죠? 그것 모르세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그것은 회계법인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죠?
용복
차용복감사관
예.
김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재 공인회계사만이 감사를 잘 하는 것 아닙니다.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회계업무처리를 어디서 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공인회계사들은 회계사들끼리의 서로 교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회계법인이 맡아서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계법인은 우리가 여기 사역하는 회계사한테 자기들끼리 서로 교감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산의료원이다 그러면 '군산의료원은 내가 회계처리를 한거다, 그러니 지적사항이 있더라도 오히려 감춰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잘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면 공직에 있는 도청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잘했냐, 잘못했냐 그걸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4, 5년 전부터 기업회계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렇게 부르짖어서 제대로 그걸 했다고 하면 이건 회계사가 아니더라도 공직자들이 최소한에 그걸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항상 말로만 했지, 실천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식부기를 앞으로 해야 하고 기업회계를 해야 한다, 기업에 가서 얼마간 서로 교류를 해서 근무를 해야 한다, 거창한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몇 사람 정도, 여기 보면 회계사 3개 기관이니까 3명이 5일, 한 사람이 3번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기관을 하나씩 하더라도 세 사람인데 세 사람 정도 그런 능력을 갖춘 직원이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구호를 외쳤던 전라북도 행정이 신뢰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회계사들이 해봐야 소용없어요. 자기들끼리 교감을 갖고 딱 얘기합니다. 그래버리면 오히려 조금 모르더라도 직원들이 가서 제대로 철저하게 뭔가 소신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한 것만도 못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물론 저희 스스로도 연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시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고언으로 알고 우리 스스로 자기 연찬을 꾸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1차연도에 고문회계사를 한번 사역해서 참여를 시켜보고 거기에서 복식부기에 대한 감사방법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익혀서 차후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방향을 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최소한도로 행정상의 부기를 바꾸려고 했으면 감사관실부터 체제를 갖춰야 되고, 우리가 지난 예가 있어요. 전북개발공사 자본금관계 때문에 회계사 모셔다가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이 나지 못하고 서로 그쪽 회계법인을 처리했던 회계사하고 이쪽에서 사역했던 회계사하고 서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 나왔습니까? 안나왔잖아요. 그건 서로가 분명히 답은 하나인데 답이 안나왔다 그런 얘기요. 그럼 우리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 내부에서 그럴 수 있는 인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래야만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앞으로 2년, 3년 후라도 할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 보내고 뭐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 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예.
김상복위원
양성해서 복식회계업무에 아주 능통할 수 있도록 그런 학원에 보내준다든지 해서라도 해야 하는데, 학사, 석사 이런 건 하는데 왜 이런 건 못합니까? 이건 건의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감사관실에도 그런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백인숙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예산편성안을 보면서 느낀 것이 사업예산이 진짜 없어요. 유일하게 감사관실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고니 아까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은 사후감사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분위기 형성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업발굴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감사과정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적발할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감사를 하다보니까 정말 공무원이 고생하고 수고했구나 그런 공무원도 발견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복
차용복감사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제도 같은 건 없어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저희가 감사를 하고 시·군 종합감사를 해서 특별히 업무의 발전을 꾀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지사님 표창을 하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저는 홍보를 더 강화해서라도 '아, 이런 제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활동을 하면서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분위기 유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발굴을 통해서 공직의 분위기를 돋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좋은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봐도 사업발굴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을 실천을 하시든가 해서 다음 차기 업무보고 때 내용을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의 자체사업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국내여비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시죠?
용복
차용복감사관
그렇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감사 나가는 인원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다 입금조치를 해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하나씩 따지다보면 뭔가 서로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여비의 지급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16분에 대해서 3만8천원씩, 또한 2만7,900원씩 175일씩 지급하고 있죠?
용복
차용복감사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또 부분감사에서 34일씩 해가지고 한 분과 두 분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다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중복돼서는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부분감사를 나가시는 분하고 종합감사를 나가는 분하고 중복이 될 확률은 있잖아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안됩니다. 지금 부분감사는 조사감찰계에서만 운영하고 있고요, 여타 직원들은 종합감사 인력으로 동원되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래도 종합감사를 하시다가 또 순간적으로 부분감사나 공직감찰활동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조사감찰계는 민원이라 든지 특별한 경우에 감찰활동을 나가야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종합감사를 하는 것은 3개의 계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갑자기 공직감찰활동이라든가 부분감사 같은 요인이 생기면 그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분이 한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그렇죠. 조사감찰계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감사를 나가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계장만 분리해서 나간다든지 조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운영을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아직 조금 이해가 잘 안돼요. 그러니까 회의 끝나고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용복
차용복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보충질의.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위원장님이 보상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얘기한 것은 실비보상이고 보상이라는 것은 예산편성기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신고했을 경우에 신고한 경중에 따라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어요. 아까 1만5천원이라는 기 금액은 뭐냐면 식대를 기준해서 하는 거지, 다른 기타 보상은 사안에 따라서 50만원 줄 수도 있고 100만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패방지를 위해서 또 감사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사례를 신고한 분한테 예산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1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50만원이고 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사업 얘기들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얼마만치 유용성 있게 적절하게 운용을 하냐 이게 문제니까 그것은 감사관님께서 더 깊이 검토를 해보세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6일 계수조정 후 의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03년도공보관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보관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식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윤재식공보관
먼저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과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예산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정」에 목표를 두고 신속 정확한 도정소식 전파로 신뢰받는 도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불용액을 조정 결산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하여 2003년도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안 78쪽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11억1,350만5천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1,329만2천원을 감액하여 11억2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성 경비인 복리후생비 1,329만2천원을 감액한 것으로 금년 상반기 2명이 결원되어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2003년도 예산안과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공보관실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보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의회에서 심사 의결해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원임을 감안하여 계획사업은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한푼이라도 더 절약하는 지혜를 발휘하도록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철
차복철전문위원
2003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 2,640만원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보위탁게재비로써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봤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로 일반운영비가 2002년 대비 1억2천만원이 늘어난 7억3,900만원으로써 전체적으로 총 1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 신규사업으로 도정월간지 소식지 푸른전북21 2억3,500만원, 도정홈페이지 사이버 도우미 제작 1,300만원, 기획특집방송 제작홍보비 3천만원, LCD프로젝터 구입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정월간지 소식지 2억3,520만원은 민선3기를 새롭게 맞이하여 도정주요시책을 매월 신속하게 널리 알려서 도정에 대한 신뢰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필요타당성이 있다고 보나 열악한 재정형편에 막대한 도비가 사용되는 만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부수량, 배부처, 배부방법 등 빈틈없는 계획수립으로 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획특집방송 제작홍보비 3천만원은 주요도정사업에 대한 특집대담방송 제작비로 예산과목이 2002년에는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여 직접 집행하였으나 2003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바 예산집행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부문에서 경상적경비 1,329만2천원의 감액편성은 법정경비인 복리후생비의 사용잔액으로 불용잔액의 정리차원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재식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공보관께 묻겠습니다. LCD프로젝터라는 게 뭐예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LCD프로젝터란 PC, DVD 플레이어, VCR, TV, 캠코더 등의 각종 외부영상기기로부터 입력받은 영상신호를 렌즈를 통해서 대형스크린에 투사함으로써 대형영상을 만들어내는 장비로써 최근에는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함께 업무적인 활용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 기계인데, 프로젝터 구입에 2,500만원을 2003년도 예산에 계상했죠?
재식
윤재식공보관
예.
환배
정환배위원
같은 목적으로 기획관실에 또 예산이 들어있어요. 왜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재식
윤재식공보관
기획관리실 예산은 도정업무보고 영상물 제작비로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보관실 예산은 각 실·과 영상관련 행사시에 필요한 영상장비를 구입하고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것이 그것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니요. 기획관실에 있는 거나 공보관실이나 같은 도청에서 쓰는 것인데...
재식
윤재식공보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의 예산은 영상물 제작비용을 뜻하는 거고요, 공보관실은 기기를 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기획관실 예산안 봤어요? LCD프로젝터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도정주요업무보고 LCD프로젝터 제작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또 하나 있지. 프로젝터 엠프.
재식
윤재식공보관
예.
환배
정환배위원
예산들이 이렇게 같은 도에서 하면서 기획관실에 있고 공보관실에 있고, 어느 쪽으로 합쳐지든 합쳐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 아니겠어요? 공보관,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이건 기획관실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정월간지 푸른전북21 있죠? 지난번 감사때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잘 하고 있습니까? 너무 화려하게 하지도 말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된단 말이요. 그것 2천만원에 했죠?
재식
윤재식공보관
예.
환배
정환배위원
이건 앞으로 이 예산이 통과 되면 예산절감 해서 다른 책자와 같이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라. 예산절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공보관실에 작년도인가 재작년인가 홍보용으로 대형스크린 시설을 했죠?
재식
윤재식공보관
공보관실에 대형스크린을 설치한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그것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좀 확인을 하고요, 올해도 초등학교 교과서 보호용 커버 제작비를 올렸는데 올린 목적이 무엇입니까? 커버를 이번에도 예산을 줄여서까지 꼭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재식
윤재식공보관
지난번 업무보고와 감사기회를 통해서 백인숙 위원님께서 특히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심에 따라서 예산절감을 해야 할 필요성을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배포 범위를 도비 4천만원 범위까지 정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다양한 정보채널을 통해서 전라북도 명물이나 문화유산 등을 접해볼 수 있는 도시권 학생들에게는 필요치가 않다, 되도록이면 도서벽지 학생들에게 전라북도의 모습을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는 게 낫겠다 해서 범위를 대폭 축소시켜서 이번에는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번에도 언론사에 위탁합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그럴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공보관께서 말씀하시는데 농촌학교 학생들한테만 주겠다, 7만5천매를 발부해서 주겠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전라북도교육청 초등담당 과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여쭤봤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초등학생들이 교과서를 물려받아서 쓰고 있습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모든 학생들한테 학습의욕 충족을 위해서 전부 새교과서를 매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물려쓰기운동이라든지 물자절약운동하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봤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과서의 표지는 교육적인 효과가 없는 것입니까?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과서를 만드는데 교과서 표지를 다른 커버로 바꿔서 써야 할 만큼의 교육적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아닙니다, 초등학생들은 교과서의 첫장부터 아이들의 인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과서의 커버를 꼭 교육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교과서의 표지를 싸야 된다라는 발상자체가 저로서는 납득도 가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도청 앞에다가 국민학교 교과과정 홍보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꼭 이런 관계를 해서까지 특정 언론사에 이 사업을 줘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그럼 도서벽지 애들한테는 이렇게 하고 도시아이들한테는 필요가 없다, 아니죠. 지금 아이들은 모든 곳에 텔레비젼과 컴퓨터가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동등한 시대에 동등한 문화를 누리면서 동등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골아이들보다 도시 아이들이 문화적인 감각이라든지 문화재 감각은 더 못느끼고 있습니다. 이론에 맞지 않는 논리를 전개하면서까지 초등학교 커버 제작을 계속 주장하고 또 이렇게 특정 언론사에, 지난번에는 민간단체추진비로 하고 이번에는 아마 보상비로 했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항목입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식
윤재식공보관
백인숙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저도 솔직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필요성과 취지에 바탕을 두고 시작한 전년도 사업의 연속성 문제도 있고 또 언론사라고 하는 특수한 관계와의 협력목적도 부수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장 큰 목적이 거기입니다. 그렇지만 초등학생들의 교육적인 효과를 담보로 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어떤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벽지 초등학교 학생들이 왜 특정언론사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희생양입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서는 안되죠. 정말로 목적에 맞게 교과서 물려쓰기운동이나 물자절약이라든지 한다고 하면 전 교과서의 커버를 만들어서 전부 싸줘야죠. 한 권이나 두 권, 그것도 도서벽지 아이들만. 저희 '60년대 때 하던 얘기입니다. 언니가 쓰던 책 물러받던 시대죠. 지금은 매년 새교과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그 교과서 표지에 꼭 도정을 홍보해야 된다는 사고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이해를 한다고 해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예산의 삭감을 정식으로 주장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도정방송 제작 홍보를 올해 새로 신설하셨죠?
재식
윤재식공보관
예.
인숙
백인숙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오프라인 선상을 통해서나 지면과 방송매체를 통해서는 도정소식들을 일반 독자나 시청자들이 접해볼 수 있지만 거기에 취사 선택되지 않고 언론에 반영되지 않고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알려질 길이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면과 방송매체를 통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도 홈페이지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그때그때 접해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도정방송을 띄우게 되는 것인데요, 도정이면 딱딱한 전달방식보다는 방송형태로 전달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겠다 해서 전주에 있는 케이블방송과 제휴를 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해가지고 케이블방송에도 자체 송출을 하고 그 제작물을 도정 홈페이지에 올려서 언제든지 접해볼 수 있도록 하는 도정홍보의 다각화에 취지를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공보관실이 인터넷 도정방송에도 하고 도정홍보가 주업무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멀티비전 PR은 무엇입니까? 도정 멀티비전 PR은 전북일보사 전광판홍보죠?
재식
윤재식공보관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의 대단위사업 홍보추진은 무엇을 하겠다는 예산입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사업이면 다 같은 사업이지 또 대단위라고 굳이 분리해서 홍보추진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도 입장에서 1년간 펼쳐지는 도정을 홍보할 때 대형프로젝트들을 홍보하는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드리면 새만금 현장과 관련한 특집홍보를 필요로 한다랄지 또 전북도내의 언론뿐만 아니라 중앙 기획예산처 출입기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필요성을 역설하는 그런 예들이 사전계획에 없어도 수시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전라북도의 대단위사업 도정이 있고 또다시 도정업무 특집방송 제작이 민간경상보조비로 3천만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지사님이 하시는 일을 도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모든 면에 갑자기 이렇게까지 인터넷방송, 홍보방송 또 아까 LCD 시설, 어째 좀 과다한 것 같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실시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새만금사업이라든지 시책추진을 위해서 중앙방송에 업무를 정기적인 방송을 한다든지 그런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매일 지방방송에서 지사님 얼굴 안나오는 날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신문에 나오는데 언론에 대한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써도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식
윤재식공보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언론사 홍보를 아주 일관성 있고 계획성 있게 준비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마다 개성들도 강하고 또 논조도 다르고 매체의 전달방식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총액 면에 있어서는 제 판단으로는 타 시·도와 비교해서도 홍보예산이 결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다양한, 어떻게 보면 여러 갈래로 서 있는 예산들을 절대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항상 절감하여서 쓰도록 하는데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푸른전북21 11월호가 우리들 도민의 손에 언제 도착했는지 아십니까? 며칠자 배부해서 며칠자 도착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11월 29일까지 배부를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도시는 11월 29일 발부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은 연말하고 겹치고 시골이어서 그런지 12월 2일날 도착했습니다. 이게 도정홍보의 현주소입니다. 아마 11월 29일날 발부를 했다고 그러면 오차범위 안에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25일쯤 했다고 그러면 저희 집 우편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12월 2일날 그걸 받아들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예산만 세워서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한 가지 예산을 세워도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수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과연 공보관실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건지 전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사이버 도우미가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겁니까? 제가 일상적으로 보통 듣는 내용도 있지만 도청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도우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식
윤재식공보관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솔직히 제가 다 숙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화면상에서 사이버 도우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재식
윤재식공보관
나타나가지고 하나의 아나운서 역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도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어린이 도정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식표 같은 것 간단간단히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이버 도우미를 만들면 만화로 어린이 도정홍보라든가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도청 홈페이지에 사이버 도우미가 꼭 필요하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꼭 이용할 사람들은 음성으로 듣는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 보니까 장애인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있어서 음성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도청 홈페이지 전체에 꼭 그런 게 필요하느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신세대들의 컴퓨터를 접하는 취향이 가지각색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 아나운서가 등장해서 제스처와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을 원하는 타입들이 있는가 하면 시청각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인 경우에 클릭해서 문자로 정보를 접해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수요층을 대비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그 사이버 도우미가 도청 홈페이지 전체, 예를 들어서 어린이·장애인 관련 홈페이지 또 외국어로 되어있는 홈페이지, 한글로 되어있는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정확히 구분을 해주셔야죠.
재식
윤재식공보관
지금 이게 시작단계기 때문에 전북도정 홈페이지 전반에 이것을 도입하지는 못했고요, 우선 보도자료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효과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이 방향이 낫다 싶으면 다른 분야까지 더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백인숙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교과서 표지 행정광고료를 꼭 내야 되느냐에 관련되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홈페이지 보면 어린이도정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예산같은 경우는 차라리 도서벽지의 학교나, 물론 교육청에서도 그런 사업은 하고 있지만 차라리 컴퓨터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 초등학교 교과서 표지에다 표시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도의원님께서 그런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적극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52쪽 한번 봐보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레이저프린터 컬러기가 954만원입니까? 맞죠?
재식
윤재식공보관
맞습니다. 954만원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145쪽 기획관리실 것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여기는 컬러레이저프린터 해서 350만원인데 기종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공보관실에서 쓰고자 하는 기종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출입기자단 명단에 수시변동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제작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부분도 인쇄를 해낼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가진 것이라면 지금과 같은 기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획관리실에서 약 350만원 이 정도 프린터면 일반 사진하고 구분이 안될 정도로 아주 선명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기종인지 한번 검토를 한 뒤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954만원인데 사실 기자명단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사진을 넣어서 꼭 해야된다 그런 설명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어요. 인쇄틀이 있는데 거기다 사진만 하나 넣어가지고 빼면 경비가 더 절감되죠. 구태여 레이저프린터기를 사진출력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구입을 해야 된다 하시면 앞의 기종하고 비교를 해서, 350만원하고 954만원하고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연합 TTY 사용료가 월 3백만원 해서 3,600만원인데, 어떻게 사용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연합뉴스가 실시간으로 초단위로 계속해서 뉴스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정보를 접해볼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연합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정보를 시시각각 필요로 하는 모든 기관에는 계약을 맺어서 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제공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간계약으로써 뉴스를 제공받는 그 대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떤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활용합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여기에서 수시로 필요할 때 뉴스를 출력하게 되면 그 자체를 도청에서 필요한 정보를 활용도 하지만 여기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에게 그때그때 제공해서 취재의 편의를 돕는데도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여기 나오는 기자나 이런 사람들은 자체 신문사에서 연합통신 TTY 사용료 받지 않습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능력여하에 따라서 열악한 회사는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좀 능력있는 방송사나 신문사는 계약을 체결해서 공급받는 곳도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현재 연합 TTY 실시간으로 받는 정보는 우리 도정운영하고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입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도정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뉴스들이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타 시·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나 행정처리 그리고 궁금해하는 행정에 필요한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솔직히 활용하는 것은 그러한 필요정보를 활용하고 있고, 출입기자들 입장에서는 주로 기사 참조하는데 편의를 제공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월 3백만원씩 3,600만원인데 Input 만큼 Output가 도정에 기여하는 그런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내가 보기에는 신문사나 이런데 자기들이 시민들한테 빠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면 모르지만 도청에서는 오히려 홍보하기 위해서 쓴다면 이해가 가는데, 과연 얼마나 그걸 받아가지고 도정에 기여를 하겠느냐. TTY 행정같은 것 받아가지고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각 처에 전달해준 사항 있습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연합 TTY 사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효과를 측정한다거나 이런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의 소모성으로 계속 이용되기 때문에 출입기자들 기사정보제공에 대한 편의와...
대식
하대식위원
기자들 위해서 도가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연합 TTY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봐준다든지 이런 것이면 혹시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도정 운영에 또 기자들이 다 해당 신문사나 KBS, MBC 다 계약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가 일반 신문기자들 기사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써가지고 한다는 것은 실시간 언제고 나타난 것 기록해가지고 하겠습니까? 그건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도정 멀티비전 PR 있는데 이것도 한달에 330만원씩 해가지고 3,900만원 쓰는데 매일 거기에 몇 분이나 도정현황 알립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앞서 지적하신 TTY사용료에 대해서 좀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0년에 설치되어서 지금까지 매년 연간단위로 재계약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합뉴스 TTY 사용은 각 시·도는 물론이고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규모가 있는 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부 활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멀티비전 광고는 20초 단위로 하루에 72회 송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홍보할 내용을 매일 가져다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당초에 홍보물영상물은 제작한 것을 수시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자유무역지역 조성에 대한 홍보 이런 걸 주 내용으로 담아서 홍보하고 있는데 해가 바뀌고 그럴 때는 변동된 환경요인들을 가미해서 새로 제작하고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 공보관실에서 제작합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작해가지고 가져다 줍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물론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멀티비전 홍보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기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그걸 개량화 해서 제가 딱히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여기서 측정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내의 사통 팔달의 요지에 그런 홍보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눈에 익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대표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2백만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걸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시사성이랄지 이런 것도 있고 제작관계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것은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공보관님 취임한지 얼마나 됐죠?
재식
윤재식공보관
5개월 됐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5개월 정도면 공보관실의 업무는 대충 숙지를 하셨죠?
재식
윤재식공보관
송구스럽지만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2003년도 일반회계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금 전에 위원들 앞에서 쭉 설명을 했는데 사실 글자만을 숙지하고 나오시면 안돼요. 글자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숙지해가지고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공보관이 알고 있는 상황들의 판단을 충분히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전부다 얘기해 준대로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여기 나오기 전에 보고서를 충분히 읽어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 정도는 공보관께서 미리 공부를 해서 숙지를 하고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듣게 이해가 가기 쉽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공보관의 역할 아닙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맞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푸른전북21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환배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백인숙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는데, 푸른전북21이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계간지가 월간지로 바뀌어져서 나오고 있죠?
재식
윤재식공보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
푸른전북21이 언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8월호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조금 전에 백인숙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그 책을 12월달에 받아봤어요. 사실 요즘 사람들이 월간지라든가 일간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11월을 갖다가 12월달에 보내주면 그 책 과연 읽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전라북도 도정에 얼마나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의회 소식, 도정 소식, 거기에 대한 행사·문화·산업·관광을 곁들인 종합소식지라고 그랬는데, 물론 11월달에 진행된 모든 상황을 12월달에 배달시켜서 전라북도의 모든 부분을 알린다는 그런 뜻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받아보고 읽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다면 최소한도 시범 이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매듭이 지어져서 전라북도에 관계되는 분들이 푸른전북21을 당해 월 15일 이전에는 그 책을 받아서 읽어보고 뭔가 본인들이 스스로 느끼고 전북도정이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일선에 시기 적절하게 배급이 되지 못한 부분은 분명 소홀함이 있었다라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11월호의 경우에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이번 호에는 선거법상 제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 심의 아닌 심의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전부 내용을 다 드러내야 할 정도로, 심지어 사진도 게재할 수 없다, 내용 중에 단체장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묘한 시기에 조금이라도 시비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전부 안된다고 하는 바람에 특별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얘기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도정홍보지 하고 선거관련하고, 물론 선관위에서 그 부분은 유권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글쎄요, 그런 부분들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선관위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유권해석을 내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정말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겁니다. 더구나 1, 2기 민선지사를 걸쳐서 3기 민선지사 취임하고 나서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이나 푸른전북21이나 별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알맹이가 충실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사가 바뀌니까 이것도 바뀌었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전에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을 읽어볼 때 좋은 부분도 있다, 또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항상 느낍니다만 매사가 다 자기 입맛에 맞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선에서 일을 담당하는 일반공무원들은 정말 새로운 각오로 뭔가 열심히 일한다는 부분들을 항상 보여줘야 할 그런 의무와 책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12월호 출간이라든가 2003년도를 맞이해서 그런 책들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집에 배달되는 게 과연 몇 %가 저걸 샅샅이 읽을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냥 쳐박아두는 사람들, 관심없이 하는 사람, 심지어는 배달된 그런 것 정도도 안뜯어보고 쳐박아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내용이 알차고 정말로 모든 정보가 저 안에 들어있고 모든 전북인들이 배우고 느끼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서 항상 기대되는 푸른전북21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이 앞장서고해당 담당직원도 뭔가 또 다른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다른 동료위원 두 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 꼭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재식
윤재식공보관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안 146쪽 보면 공보관실에 일용인부임 있습니다. 기자실 운영에 있어서 3명에 대해서 4,014만6천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재식
윤재식공보관
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1청사 기자실, 2청사 기자실, 중앙지 기자실 해서 3명의 여직원에 대한 일용...
대희
강대희위원
기자실 세 군데를 통합관리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어떤 위원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할 때는 공보관이 처음에 자칭 '공보관 답변드립니다' 했으면 다음부터는 공보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그냥 답변을 편안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틀에 박힌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서로가 편하고 그러니까 매번 답변할 때마다 공보관이라고 하면, 물론 상대 위원의 예우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별로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식
윤재식공보관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프린터관련 보충질의 하나 더 하려고요. 해상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표시되어 있습니까? DPI로 나온 것이 해상도입니다.
재식
윤재식공보관
해상도가 2,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1,200DPI이상은 아까 나가서 전문가들한테 여쭤봤더니 인쇄업자들이 쓰는 기계라네요. 그리고 2,400DPI 정도 되는 경우는 토너라든가 운영소모품이 조금 전에 기자명단 사진출력하고 그러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획관리실 정도의 프린터를 쓰시고 꼭 필요하면 그걸 출력해서 수십장을 도청 전 부서에 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진이 바뀌면 그 부분만 해서 하고 차라리 잔액비용 같은 경우는 다른 필요한 물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보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예산을 아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박용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또 공보관실이 여러 가지 일손이 딸리는 부서이고 또 잡무가 많은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인원상의 부족을 성능좋은 기계로써 이번 기회에 또 오랫동안 구입하지 못했던 장비이기 때문에 구입하면 일손난도 줄이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일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용이 얼마 안나가니까 다른 데다가 인쇄를 해오라고 하는 것이 더 편하지. 운영비 소모품 내용이 인쇄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나가서 확인해보니까 그런 내용이니까 적극 검토를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꼭 체크를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먼저 인터넷 도정방송 제작홍보하고 도정 멀티비전 PR하고 브라운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건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다 넣었는데 '주요 도정업무 특집방송 제작' TV 1천만원씩 2회, 라디오 5백만원씩 2회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비로 예산을 잡았어요. 중복되는 느낌을 안주려고 항목을 바꾸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때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방송과 신문을 통한 행정광고료 명목으로 올해까지는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의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방송의 경우에는 다분히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서 방송사 위주로 하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광고 명목으로 하지 않고 민간경상보조사업성격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방송사로부터 계획을 제출받고 또 어떻게 송출했는가에 대한 결산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마만큼 주문하는 바가 잘 방영되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결산처리 하는데 좀더 까다로운 경상보조로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좋습니다. 도정 멀티비전 PR 하고 인터넷 도정방송 제작 홍보, 특집방송 제작 홍보, 여기에다가 브라운관을 며칠만 홍보하고 또 신명이란 인쇄물책자, 푸른전북21, 특히 푸른전북21 같은 경우는 월 2만부씩 해가지고 2천만원, 연간 2억3,500만원인데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연간 2억3천만원이라는 돈은 인쇄물로는 굉장히 많은 것인데 너무 홍보물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홍보물이 분야별로 또는 업무별로 필요할 거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주요시책사업 홍보추진, 대단위사업 홍보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런 것하고 중복이 될 수 있거든요. '주요 도정업무 특집방송 제작' 이 특집이라는 부분, 대단위 홍보 같은 경우는 특집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인터넷이나 또는 멀티비전 PR로도 주요시책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두 예산 삭감해도 충분히 하죠?
재식
윤재식공보관
나름대로 편성과정에서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을 스스로 편성치 않고 대체홍보지로써 이것 하나로 주력을 해보겠다 해서 예산편성한 만큼 나름대로는 절감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공신력이 있다고 하는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에 원가조회를 의뢰해서 권당 980원씩 월 2만부를 발행하게 되면...
진명
김진명위원
푸른전북21은 그렇다손 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주요시책사업 홍보추진 750만원하고 대단위사업 홍보추진 2천만원 잡혔는데, 좋아요. 푸른전북21 연간 2억3,520만원이라는 돈이 보기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아까 특집방송 하고 멀티비전 PR, 인터넷 도정방송 홍보 이런 걸로 대단위사업 홍보하고 주요시책사업 홍보추진은 충분히 갈음할 수 있다고 보는데 꼭 두 사업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꼭 있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디다 써야 할 것이며, 또 아까 말했던 부분하고 중복이 안되는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식
윤재식공보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판공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실링 규정에 의해서...
진명
김진명위원
판공비, 맞는 얘기예요. 주요시책사업 홍보추진비는 업무를 하기 위한 것보다도 판공비성격이거든요. 보면 판공비가 많이 있어요. 도정홍보 활동 추진도 판공비로 충분히 계상할 수 있고, 물론 홍보기자 간담회라든가 홍보지 취재 업무추진 이 부분은 기자간담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취재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판공비 형태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고, 이렇게 볼 때 굳이 판공비 형태의 돈을 2개나 2,700만원, 거의 3천만원의 돈을 예산에 잡을 필요가 있을까. 결국 이것은 홍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작업에 필요한 돈들인데 이 예산을 삭감하든 아니면 푸른전북21 월 2만부 어떻게 배포할 거예요? 월 2만부를 다 14개 시·군하고...
재식
윤재식공보관
2만부를 책정한 것도 그냥 떠올려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내에 있는 각 시·군 행정상 통·리, 경로당, 많이 읽혀질 수 있는 이·미용업소 등 다중업소, 출향 인사들, 시·군 향우회 회장단들이랄지 도 고향소식에 관심을 가질법한 이런 분들까지 다 우송해주는 범위를 계산한 것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신문, 방송 주요 도정홍보 광고료 5,200만원 잡아놨네요. 시책추진업무추진에 대해서 주요시책사업 홍보하고 대단위사업 홍보추진하고 꼭 있어야 하겠어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알음알음으로 이해하시는 바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언론홍보는 모든 것이 다 손에 잡힌다거나 눈에 띄는 성과물이 있는 것이 아닌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해가 안갈 만큼의 중복성격이 있어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부분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공보관님이 중복성을 띤다는 것은 인정하죠?
재식
윤재식공보관
중복성이 있다라는 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민간인 실비보상금 2002년 10월 말일까지 상당히 돈이 많이 남았었죠. 그것 다 집행했습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지난번에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올해 편성한 예산이 전임 지사님의 정치적 사유가 발생하면서 외국순방행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쭉 집행이 지연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7월 이후에 신임 강현욱 지사님이 취임한 뒤에 한 차례 일본 가고시마현과의 지방자치 교류 방문이 있었고 그 뒤에도 상해에 통상사무소를 개설한다는 문제랄지 영화산업 교류문제를 논의한다랄지 이런 필요성들이 가변적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바로 결산추경을 통해서 반납하지 않고 일단 해외 순방일정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예산은 남겨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현재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예산이죠?
재식
윤재식공보관
예, 1,400만원 정도가...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결산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도 돈이 1,400만원 남아있는데 예산을 보면 2003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그러고 하는데, 지금 12월입니다. 12월에 지사님 연말에 해외 나가신다는 보도 본적도 없고 그런데 예산이 되어 있어서 혹시 그 안에 예산집행이 끝났는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 아니면 이월시켜서 내년에 쓰실 작정이신지, 아마 예산은 그렇게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식
윤재식공보관
아마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불용액 처리를 위해서 남겨놓는 건 안되죠. 예산이 서 있지 않으면 결산추경에서 했어야 됐던 예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불용액 처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은 불용처리가 아니라 오늘 추경 보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2월에 안되면 했어야 맞죠. 공보관실은 사실은 지사님의 모범생이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예산집행 하시면 안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답변을 아주 잘못했습니다. 백인숙 위원님이 예산심사를 거부하실 정도의 답변을 하신 거예요.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잡수입 240만원이 늘었는데요, 어디서 늘 계획입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도보게재를 위탁받은 기관들로부터 받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게재하기를 원하는 수량이 중간에 늘었기 때문에 더 증액된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5쪽에는 있는 도보 발행할 때에 거기다가 광고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아닙니다. 도보 게재할 때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알림사항 같은 것들을 더불어 실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5쪽 도보발행을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5쪽에 도보발행 있잖아요. 그걸 발행할 때 그래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거기에 발행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240만원을 증액했다 그 말씀이죠?
재식
윤재식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적은 수입을 잡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월간소식지 있죠? 월간소식지가 전에 제작됐던 겁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푸른전북21 도정홍보지를 말씀하십니까?
김상복위원
여기다는 광고같은 것 하면 안되는 거예요? 이것 할 때는 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여기다가는 도보발행 400부씩 하는 것은 이것 해서 광고수입 잡는데, 2억3,520만원을 신규예산으로 책정했는데 이런 돈을 들여서하는데 여기다는 안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광고성격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청이랄지 여러 가지 38개 기관 정도가 게재를 의뢰하는데 자기들이 별도로 제작하는 것보다 도보제작하는 김에 의뢰하는 것이 비용이 저렴하다 해서 게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정소식지 푸른전북21은 도가 순수하게 도민들에게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월간지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수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다가 보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400부를 하고 이건 2만부를 하는데, 2만부를 하는데다가 위탁을 받아서 하면 더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식
윤재식공보관
월간홍보지에 도보 게재사항을 함께 실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도보에 싣는 내용물과 도정홍보물 월간지에 싣는 내용물은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도보를 통해서 게재하고 있는 내용들은 조례나 규칙, 훈령, 고시, 공고 이런 것들이 일주일 단위로 시시각각 중앙정부로부터 하달되거나 이렇게 공고가 되고 하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마다 제작해서 알려줘야 할 사안입니다.
김상복위원
공보관님, 도보발행 하는 것도 도민이 알아야 할, 말하자면 조례·규칙·훈령·고시·공고·예규 이런 건데 이것도 도민에게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정월간소식지는 도민한테 알려야 할 필요성도 없는 건데 하는 겁니까? 도에서 도민한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시·군이나 이런 데서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규칙도 빨리 알려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여기도 보면 그랬어요, '도민에게 신속 제공하여 도정에 대한 참여와 신뢰증진' 했단 말이요. 그러면 전라북도 하는 일이 아니라 정읍시청에서 하는 일도 빨리 알려주면 더 좋은 일이고 전주시청에서 하는 일도 빨리 알려주면 좋은 일 아닙니까? 이건 더군다나 매월 한다고 하면 더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되고 여기는 해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만 얘기합니까? 어차피 그런 것이 없다면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2만부를 발행해서 보내면 엄청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요. 400부하고 2만부하고 어디가 홍보효과가 있겠어요? 공보관께서는 같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홍보를 하십니까? 공보하는데 어떻게 해서 400부하고 2만부를 대조해요. 말씀해 보세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김상복 위원님, 이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도보의 경우에 가령 입찰공고랄지 이런 상당히 신속을 요하고 관계있는 사람들이 그걸 접하고 실행에 옮기는 기간이 짧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건 그것대로 필요하고 이건 이것대로 또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단면적인 것만 생각합니까? 도정 월간소식지는 전라북도의 강한 도정만 하고 이쪽에는 전라북도 아닌, 쉽게 얘기 해서 시·군에 관계되는 것 위탁받아서 싣는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재식
윤재식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쪽에도 시·군에서 그런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받아가지고 같이 소식지에다 내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왜 안된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각 자치단체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부다 또 전라북도 전 도민한테 알려야 할 사항도 있는 것이고 다 하는 것이지, 왜 그렇게 짧은 단면만 가지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산시민이 필요한 것 군산시민만 알고 전주나 김제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알리고 싶지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만, 물론 부정하면 이것을 알려야 하고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할거요. 그래서 내가 역으로 질의한 거예요. 이것 있어서 같이 이런 걸 내려면 각 시·군에 필요성이 있는 것을 같이 취합해서 알려주면 도민이 볼 때 무주는 이런 것도 있구나, 정읍은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은 다각적으로 더 좋은 일이지, 그렇게 단면만 생각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 없애라, 뭐하러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의원은 다 각기 자기 지역의 기관입니다. 전라북도청에서 하는 일만 여기다 하고 우수사례가 있으면 같이 여기서 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지, 한달에 한번씩 내는 것이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만, 여기 보면 컬러 36쪽이면 적은 것 아닙니다. 36쪽이면 적습니까? 그렇게 단면적으로 업무처리 하지 마세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지사가 얘기하면 그것 밀어붙여서 하려고나 하고 말이요. 그러니까 결국에 최종 가서 실정을 해가지고 그런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린가 이것 한번 보세요. 각 시·군에서 좋은 것 게재할 것 있으면 원고 내라 해서 다 해주면 기초단체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되고 돈도 받아서 좋고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렇게 우물우물 해서 간단간단히 넘기려고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건 더더욱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단면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삭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게 36쪽 발행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번 호는 24쪽밖에 안되네요.
재식
윤재식공보관
올해보다 내년은 증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물이 빈약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게 월간지로써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것이다 그런 데에 의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월간지로 발행하지만 과연 그 목적달성이 될 것이냐 그런 점도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월간지라면 신속한 보도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도 사업자체가 항상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큰 사업같은 것을 홍보할 목적이라면 그것도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조정을 계수조정 전까지 잘 좋은 방안을 연구하셔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윤재식공보관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6일 계수조정 후 의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