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경제통상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도의 산업발전과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충정어린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리후생비 부족분과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 집행잔액 삭감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0억9,943만7천원보다 25억120만원이 증액된 326억63만7천원입니다. 증액내역은 지방교부세로 에너지절약 및 물가관리 우수단체 인센티브 4,820만원과 새만금지구 풍력발전기건설 7억원, 국고보조금으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11억3,300만원,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건립 7천만원, 자동차부품단지조성 및 집적화사업 5천만원, 지역R&B기획평가진 지원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515억5,700만3천원보다 23억9,815만5천원이 증액된 539억5,515만8천원입니다. 이를 과별로 말씀드리면 경제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8,0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복리후생비 부족분 1,700만원, 중소기업청에서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3개 시장이 신규로 지원 결정되어 13억6,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2개 시장은 국고보조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어려워 2억2,800만원이 삭감되어 총 11억3,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02년도 상반기 지방물가관리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사업비를 물가관리 현장지도 국내여비 440만원, 소비자단체지원 1,720만원, 컴퓨터 구입비 860만원 등 3,02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만금지구 풍력발전기 건설에 따른 도비 7억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태양광전지 가로등설치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진흥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5,404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건립 출연금 10억2천만원과 지역 R&B기획평가진 지원비 5억5천만원, 기계산업리서치센터건립 및 장비구입비 1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반면에 자동차부품단지 지정 및 집적화사업비 3억2천만원, 전북신용보증재단설립 추진위원회 운영비지원 1,595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1,408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 집행잔액으로 기타직 보수급여 8백만원, 일반운영비 3,700만원, 해외과학기술자 초청비 375만8천원, 지역개발용역사업비 533만원, 산업기술이전료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는 기정예산보다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수출지원워크숍 개최비 1천만원, 해외투자사절단 파견비 2,200만원, APEC투자박람회 참가비 5백만원, 남원 노암농공단지조성비 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고용안정과 신노사문화정착, 중소기업지원, 지식기반산업육성, 과학기술지원,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의 지식기반 산업의 육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28억3,238만9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81억2,77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규모는 378억3,553만1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104억3,11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예산 규모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6,747만4천원으로 이리귀금속보석판매센터 임대료 4,018만1천원, 전북외국인학교 임대료 1,102만3천원, 풍력발전기 생산전력 판매료 1억1,6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액화천연가스 주주배당금 2억236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89억6,255만원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 6억3,786만2천원, 농어민 직업훈련사업 1억7,068만8천원, 새만금지구 풍력발전기건설 21억원, R&B기획 평가사업 16억3천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4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차입금 120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과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행정과 예산은 69억3,577만3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32억4,81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감액된 사유는 국고보조금 사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민간 소비자 단체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90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래시장의 경쟁력 및 기능 회복을 위한 활성화 사업비 15억원, 청정에너지인 풍력에너지원의 개발을 위한 새만금 풍력발전기 건설사업비 30억원,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용역비 2천만원, 실업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고용촉진 훈련 및 농어민직업훈련 사업비 9억4,523만5천원, 노사간 화합분위기 조성과 지역산업의 안정 도모를 위한 노동단체 지원사업비 9,400만원, 도내 우수 기능인 발굴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개최지원비 1억6천만원, 취업박람회 개최지원비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진흥과 예산은 207억4,049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73억7,94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된 사유는 국고보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우리 도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출연금 13억5천만원,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출연금으로 1억2천만원, 전통공예 신제품 개발비 지원, 창업보육센터 설립비 지원 등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6천만원, 중소기업EXPO개최지원, 중소기업인의 날 주간행사 운영지원, 한지협동화단지 폐수처리비, 전통공예품전시판매장 운영지원 등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5백만원, 공예품경진대회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3,150만원,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R&B기획 평가사업비 16억8천만원,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 30억원, 지역기술혁신센터지원, 산·학·연공동개발 컨소시엄 사업지원, 전북품질분임조 경진대회지원, 외국유명규격인증마크지원, 중소기업산업기술정보이용지원 등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2억8,500만원, 산업디자인 공모전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2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출연금으로 1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 예산은 31억4,893만8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14억4,148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도내 생물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지역기술개발용역비, 외국지역과의 과학기술교류사업, 과학기술혁신종합정책계획 수립 등 학술용역비로 2억1,095만3천원,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건립 출연금으로 5억5천만원, 도내 우수과학자 해외파견, 해외우수 과학자 초청 사업비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9천만원, 대학생창업 동아리 활동지원, 벤처창업스쿨 개설운영비 지원, 전통식품·생명공학 산업육성지원, 국내외 과학기술 학술회의, 지역협력연구센터지원, 지역특성화대학 육성사업, 산업기술거래사업, 과학기술 자문관 사업추진, 과학기술력 향상사업, 사이버약령시개설사업 등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2억2,300만원,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남원 전통옻칠공예관 건립, 임실 고추연구센터건립, 홍삼산업활성화 사업 등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은 70억1,033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48억5,832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농공단지 국고보조 사업비가 전년에 비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전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500만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비 보조, 수출 및 투자유공인의 날 행사, 무역실무 강좌 등 사회단체보조금으로 9천5백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국제 귀금속보석 전시회개최, 해외바이어 초청 통상상담회, 도내상품 수출보험 가입지원, 자매결연지역통상교류, 중소기업 인터넷 무역사이트 가입지원, 중국상해 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프랑스 노르망디주 박람회 참가 등 민간위탁금으로 6억7,900만원, 보석문화축제 지원비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5천만원,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지붕수리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2,021만6천원, 타 시·도 기업들의 도내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기업 도내 본사 및 공장이전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0억원, 전북투자환경홈페이지 관리운영 분담금, 해외투자유치 사절단 참가, 외국기업인대상투자설명회, APEC투자 박람회 참가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5,720만원, 농촌의 농외소득 증대와 공장유치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남원 노암농공단지, 김제 대동농공단지, 장수 장계농공단지,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47억8,710만원, 국내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전라북도 투자통상 전략세미나 개최 등 민간위탁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종권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뒤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계수조정이나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남 위원님.

새만금지역 풍력발전건설에 따른 7억원이 연구비죠?

연구비입니다.

그게 도비로 되어 있다가 특별교부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7억원이 건설비였는데 특별교부세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이게 연구비가 아니었었고요?

연구비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7억원 연구비는 별도고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집행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그건 금년까지 충분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 7억원 예산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삭감된 부분 말씀이신가요? 연구비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월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것은 이월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그러는데요. 이쪽에 3회 추경을 하면서 그 부분이 이월된다는 것이 없이 그냥 이월을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2003년도 예산서에 그 부분이 안나타날 거 아니에요?

관련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력발전시스템 연구개발사업비 7억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데 2003년도 예산서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건립비가 군산에 대는 것을 건립비라고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품단지지정 및 집적화사업비는 TIC사업이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군산시가 앞으로 사업주체를 하도록 저희 도하고 협약이 되어가지고 군산시에서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땅도 내놓고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도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군산시장님하고 협의를 좀 봐서 군산시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혁신센터 건립하고 부품단지지정 및 집적화사업하고 같은 사업이네요?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바운드 안에서 같은 사업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얘기는 아닌데요. TIC사업이 자동차기술혁신사업인가요?

자동차관련 TIC사업입니다.

군산대하고 전북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이 사업검토를 했는데요. 75% 감액한 산업기술이전료하고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업기술이전료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국기술거래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쪽에서 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기술평가로는 3,700만원 삭감된 그 부분이고요. 기술이전료는 저희들이 6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이전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지만 도내 기업이라든가 대학 연구소등에 아직은 인식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기술이전을 성사시키는데는 시간이 또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투자사절단 파견 2,200만원의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산자부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인센티브 받은 중에서 이 사절단 사업을 썼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기술을 학계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산업체로 이전을 하는 이전수수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전료는 산업기술에 따른 필요한 경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전수수료인데요, 가령 대기업에서 우리 도내 기업한테 기술을 이전해 줄 때 수수료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전에 따른 비용, 기술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어디에서 갖다가 어디로 이전을 해주느냐 이거예요. 가령 어느 회사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도내 기업으로 그 기술을 이전해주는데 이전수수료로 쓰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기업에서 기업으로 이전하는,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려면 학교에서 기술을 개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 외에 유망한 기업을 발굴해서 그쪽에서 우리 지역으로 기술을 이전해 주게끔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런 기술을 이전할 부분을 찾지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찾기는 찾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추진 중인 것이 한 6건이 있습니다. 상당부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현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만도 다산기공이라든가 세인이엔지 관련기술들이 있는데 이건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술이전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전성사시까지는 최소한도 5∼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공급자하고 그 공급을 받을 자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간이 길어서 올 예산으로써 집행을 할 수가 없고 내년에 이 부분을 집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업을 발굴 못했다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다 성사가 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진행 중이라는 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질의를 받기도 하겠지만 경제통상국 예산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심사를 한번 하자구요.

전체 장수를 넘기면서?

그게 낫지 않겠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검토를 못해 봤어요. 오전에 제가 제안설명도 못 듣고 이 사항별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어떻게 질의하기가 난감합니다.

세출예산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으로 해가지고 개발기금 차입금이 120억원 세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혹시 예결위에서 승인을 받습니까? 저희 산경에서 승인을 받습니까?

산경위, 예결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받았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육성기금을 갖다가 대개 보면 예산도 거기서 같이 받으려고 하는데 어제도 누가 얘기하던데 이것은 예산편성 이전에, 이게 4월달에 행자부에 올리지요? 그럼 그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습니까?

이것은 행자부에 올라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 차입금은 도의 승인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로 해서 받으려고 하면 안되지요.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부차입과 함께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칭펀드든간에, 지금 매칭펀드 형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나 마찬가지겠지요, 어떤 기금조성을 하는 모양인데요. 어쨌든간에 예산편성 이전에, 이 승인은 언제 받았습니까? 지금 어디에서 받았다고요?

이것은 매년마다 저희들 중소기업자금 매칭펀드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연연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자금 운영하는데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매년마다 하더라도 미리 받아야지요? 지침 말고 지방재정법을 보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기업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전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반드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에 8월달쯤 해서 별도로 예산요구를 냈어요. 매칭펀드방식으로 현재 얼마 정도가 내년도 필요해서 확보하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산경위에다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을 보세요. 제가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참고자료에 "지방의회의 의결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세출 예산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이지요?

예.

이 지침은 사실 우리가 무시해도 되요. 공무원은 지켜야 할런지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재정법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먼저 받아야지요.

사전에 예산담당관실에다 예산요구를 내가지고 그쪽에서 별도로 기금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에 들어가기전에 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김선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안맞아요?

위원님 지적내용이 맞습니다.

맞으면 잘못 했다고 시인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지 왜 또 말이 많아요. 간단명료하게 하셔야지.

지방재정법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전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검토해 보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전례를 깨려고 하는 것이지.

저도 확실하게 검토를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그럼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검토를 못한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전례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그 관계를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심사를 중단하고 검토하고 받고 할까요?

그렇게 해도 되요?

제가 위원님 말씀처럼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검토보고를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일단 자체적으로...

세입결함이 생기면 우리가 예산심사 자체를 못하니까, 우리가 세입결함을 안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검토보고를 받고 나서 예산심사를 해야지요. 세입에 결함이 생기면 세출에 결함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예산처에 7월 30일까지 요구를 해야 맞지요?차입을 하려면.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각 시·도에 배분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산처에다가 우리가 차입을 하겠다 라고 예산요구를 했었냐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요?

그것만 가져오시면 되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달라요. 우리 김선곤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고 국장님께서는 이걸 아직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김선곤 위원님이 이걸 검토한 후에 예산심사를 하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검토를 하는 동안 정회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죠.

저희들이 우선 바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는데 예산심사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검토를 좀 하십시오.

예산심사가 안되지요.

세입이 결정 안됐는데 세출이 어떻게 됩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이런 사안이 있으면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 예산서를 쪽별로 보면서 하기로 했으니까요, 782쪽부터 설명을 해 보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쪽별로 의문가면 그때그때 질의하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총액은 다 보고를 드렸고요. 과별 예산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별로 담당과장님들께서 설명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782쪽 수당 중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5,850만9천원인데요. 이것은 계급별로 공무원들에게 시간외 근무한 시간 분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있는데 월 한도를 37시간까지 주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월간지역경제동향책자를 매월 7백부씩 팜플렛 형태입니다. 그래서 연간 840만원, 지역경제지표 연에 한 번 발행하는데 7백부, 8천원씩 해서 560만원, 기타 총액예산개념으로 2,124만5천원을 올렸고요. 일반운영비 이것도 전체적으로 총액예산 개념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또한 총액예산으로 2,54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각 국별로 6백만원씩 세워졌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780만원이고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당에 1천만원이 상향조정된 것은 호봉이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예산대비가 전년도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경제행정과가 금년도에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784쪽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다 듣고 할까요, 쪽별로 할까요? 이걸 우선 듣고 넘기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선 설명 듣고 질의하고 답변 듣고 없으면 넘기고 예산심사를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낫더라구요. 과를 다 듣고 나면 앞에 할 것도 잊어버리고... 국내여비가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세워졌네요? 국내여비는 사실상 계속 쓰려고 하면 모자라는 거고, 예산이 금년에 집행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금년에 거의 불용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족하겠네?

저희들이 어차피 소위 말하는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부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실과별로 통제를 해서 실링을 주기 때문에 저희한테 특수목적의 사업이 발생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거의 직급별, 인원별 비례에 의해서 실과별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사람이 3명이나 늘었는데 예산이 작년하고 같으면?

세항이 경제행정이고 뒤에 자원관리가 또 있습니다. 784쪽의 기타업무추진비는 3급과 4급 국과장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고 전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지급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주는 대민활동비 이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액이 2억1,558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증액이 된 것은 저희들이 증원이 됐고 일부 처우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85쪽입니다. 정액급식비가 공무원 1인당 월 9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70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국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위원장님, 인건비적 성격은 넘어가고 사업예산이나 들어보도록 합시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처우개선분이 있습니다. 786쪽의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 도지부에 5백만원, 주부클럽 전북지회에 1,856만2천원, 주부교실 전북지부에 546만원 이렇게 보조가 되는데요. 전년도 보다 262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주부클럽에 26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787쪽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이 사업으로 전라북도에 47억원을 3개년간 보조를 하는데 2003년도에는 총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 모래내시장 시설개선에 8억원, 군산 공설시장 시설개선에 7억원 이렇게 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새만금풍력발전소 수변전실에 에어컨을 구입하고요, 역시 그 사무실에 텔레비젼, 컴퓨터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교부세네요?

특별교부세입니다.

제가 잠깐 추경 제안설명을 보니까 이것하고 관계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추경에서 2억2,800만원이 삭감됐지요? 장수하고 부안시장이 국고보조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어려워가지고 삭감된 겁니까?

보고를 드리면 대형점들이 활성화되면서 재래시장이 침체가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원래는 유통업무가 산업자원부 소관인데 행정자치부에서 한발 앞서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가지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나 이런 걸 도모를 해야 되겠다 해서 2001년도부터 행정자치부는 특별교부세를 3년간 지원하기로 했고 산업자원부는 금년에 각 시·도별로 4개 시장당 5억원씩 지원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당초에 4개 시장을 얻어왔고 다음에 추가로 저희들이 올라가가지고 4개 시장을 추가로 더해서 총 8개 시장 40억원의 국비를 획득했는데요. 그 중에 장수에는 2군데를 신청했다가 장수시장은 지방비로 확보하고 장계시장은 지방비를 확보 못해 가지고 반납을 한 사례고 부안같은 경우는 군비로 작년부터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가 금년에 왔는데 금년에는 국비보조를 하면서 조건이 국비 30% 대 지방비 70% 확보를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게 되니까 부안군은 실질적으로 총액개념으로는 70%가 넘지만 금년도 예산으로는 70%가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가 부안 것이 반납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중기청에서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35억원 내외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황으로서는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지방비 부담률을 50: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월해지고요. 추경예산에 들어 있는 것은 산업자원부 국비보조금이고 여기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러면 행자부 것은 지방비 부담 않습니까?

물론 지방비 부담을 하는데요, 지방비 부담률을 7:3으로 행자부에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비가 7이에요?

7이 교부세입니다. 행정자치부 건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전주든 군산이든 그건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70% 지방비 부담을 시키고 그래도 조금 재정이 나은 데는 70%를 국고보조해 준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신청을 해라 했을 때 저희들이 시·군에다 다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받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그걸 행정자치부에다 전체적으로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확정을 짓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확정을 해서.

참고로 산업자원부의 사업은 거의 탈락을 안시키고 저희가 획득을 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88쪽 도서구입비 20만원 계상했습니다. 789쪽에 일반운영비는 아까는 경제행정세항이고 이번에는 자원관리세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715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3,22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해안에 새만금풍력발전소 수변전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액수만을 계상했습니다. 790쪽 국내여비 총액예산으로 1,590만1천원이 늘어났고요, 아까 여비 말씀하신 것들은 3명 증원된 부분은 새만금풍력발전단지건설하는데 한시적으로 정원 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가 늘어난 건 아니고 시설부대비에서 감독경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비 29억2,89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감리비로 6,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791쪽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비 2천만원인데 이것은 산업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도시가스요금을 산정해서 요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우리 도내에는 전주, 완주, 군산, 익산 4개 시·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통상국에서 못합니까? 용역을 줘야 합니까?

저희들은 행정계획은 하는데요. 이 산정하는 것은 각계의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결산서나 재무재표를 일일이 대사를 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회계에 관한 능력이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사협력세항입니다. 일반운영비 49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전년도 동일수준으로 88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이번에 신청을 안했다 라면 작년도 예산에 보면 1억9,400만원인데 왜 전북지역본부에서 1억원씩이나 더 감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민주까지 하면 굉장히 차이가 나네.

금년에는 한국노총 건물이 노후화 돼 가지고 보수하는데 한국노총에서 3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셨는데 도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1억원을 보수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보수비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400만원인데 그쪽에서...

그 1억원하고 민주노총 4,500만원 지원하던 게 줄어들은 겁니다. 794쪽은 기업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는 건가.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를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개최를 했어요. 금년에는 11월 26일날 화산체육관에서 했고요. 구인업체가 191개사가 왔고 구직자들은 3천명 정도 왔었습니다. 각 기업체에서 나와가지고 상담인원이 595명 되고 거기에서 직접 채용이 됐거나 1차적으로 면접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한 것까지 합쳐서 총 471명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도비 2,500만원에 전주시비 2천만원 해서 4,500만원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님 하세요.

저희는 794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정책의 수당은 정원 19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이 기본이 되고 75시간 중에 37시간을 예산부서에서 배정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으로 되어 있고 국내여비는 작년도에 산업정책이 2,800만원인데 작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동일 부서운영비까지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95쪽인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에 전체적으로 13억5천만원이 되겠는데 국비로 건축비가 41억원, 장비구입비로 13억원이 뒤에 오는 걸로 5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는 10억2천만원이 되겠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는 앞으로 5년동안 되는데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6,500평에서 1만평으로 늘리는 추경에 7억원 올라가 있는 게 있고, 올해 기본과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회계과에다 입찰을 의뢰해가지고 기본실시설계가 내년 4월중이나 6월정도에 나오면 바로 입찰을 해가지고 건축 4천평을 1동, 2동으로 Pilot Plant와 연구동으로 해서 내년도에 짓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건축과 Pilot Plant가 2004년도 상반기에 완공되면 국비는 장비지원만 되기 때문에 지원이 된 장비를 5년동안 기 보고드린 대로 사게 되겠고 도와 시에서는 필요한 운영비를 조달해서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니트산업은 2003년도 6월 30일까지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을 넘기는데 자동차부품혁신센터는 3년 후에 이사장을 민간인한테 넘길 수 있도록 그래서 민간인 책임으로 자율경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계산업리서치센터는 운영권을 전주시에 주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비로 운영비만 인건비만 1억2천만원을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도 첫 해는 40%, 30%, 20%, 10%해서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는 시비를 우리가 40, 30, 20, 10으로 받아들이고 전주시에는 40, 30, 20, 10%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주시에도 국비가 20억원이 들어오고 전주시비가 2억8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운영토록 되겠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과 기계산업혁신센터는 전주시에도 장동에 있는 구 기능대학 부지에다가 건축과 장비구입이 금년도와 내년도에 시작하면 그쪽에서도 집단적으로 기계산업리서치가 가동되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공예신제품개발지원비는 작년도에 4,400만원이었었는데 올해는 20개 업체에 3백만원씩 해서 4,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김호서위원, 김영근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업보육센터 장비구입 및 운영비인데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김제 기능대학에다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는 건립비로 도가 1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당초에 협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1억원을 주는 걸로 되고 나머지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는 전라북도에 19개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한 3억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전라북도 기업이 창업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중소기업EXPO는 '99년도부터 도가 전국대회 박람회는 개최하지 못하지만 전라북도중소기업청과...

과장님, 지금 쭉 축소심사해서 전부 사항별로 설명을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예산심사에 큰 보탬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796쪽에 전체를 보고 꼭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796쪽의 사안에 대해서 꼭 짚어야 할 것을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장비구입 및 운영비 지원 1억원이 있잖아요. 이게 김제 기능대학으로 간다고요, 전액이 다 가는 겁니까?

1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기청에서 6억원 받고 도가 1억원, 김제시비를 2억원 해서 10억원 정도 규모로 창업보육센터를 짓는다고 하기 때문에 김제시에서 2억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다 줄 수 있는 중기청 실링이 6억원씩인데 대응자금이 있어야 전액 준다고 해서 도에서 1억원, 김제시가 2억원 정도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지협동화단지 폐수처리 1,500만원 있지요?

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창환 위원이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 돈을 다른 데다 쓴다고 했는데 이거 금년에도 계속 주실 겁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들은 실제로 1,700만원씩 매년 주었는데 가성소다라든가 원료구입비 4천만원 중에서 1,700만원을 그렇게 쓴다고 정산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도있게, 만일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저희들이 했으면 이미 확인을 해서, 예산이 깎이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희가 깎아버리고 싶은데... 우리는 꼭 그런 돈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쓰지도 않는다는 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그 돈을 폐수처리에 안쓴다 하니까 나눠 쓴다 했으면 확인을 하셔가지고 차라리 오늘 보고하실 때 이건 삭감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늘 예산심사하고 내일 중에 저희들이 현지확인 조사를 해가지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은 통과시켜드리고?

우리 고석원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만 해 놓으시고 나중에 6일날 3개 국 예산심사 끝난 뒤에 계수조정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문제예산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강하게 질의를 마치고 문제예산으로 분명히 지적해서 계수조정때 그 문제예산을 집중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문제예산으로 체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내일까지 확인하시렵니까?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전통공예신제품개발비 지원이 작년에도 섰었잖아요?

예, 매년 섰습니다.

4,400만원인데 2000년도에도 섰었습니까?

예.

20개 업체에서 신제품을 개발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전통공예품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사양산업에 있고 명장, 명인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제품개발비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부자재를 사는데 쓰는 그런 경비로 사기앙양 측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제품개발비라고 했는데 개발이 되건 안되건 20개 업체에다 일률적으로 3백만원씩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도가 매년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장려상 이상으로 입선한 분들에게 한해서 신제품 개발비 명목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왔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전통공예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전통공예업체가 전체적으로는 분야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31쪽 39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제품이 개발됐건 안됐건 신제품을 개발하겠다고 신청하면 기계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제품을 보지 않고요.

저희들이 모두에 보고말씀드린 대로 전통공예품이 장려상 이상, 전국대회 입상 이상 제품을 얻은 우리 전통공예업자가 사기앙양 측으로 새로운 신기술을 전통을 유지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돈 2∼3백만원 가지고는 큰 장비를 못삽니다마는 필요한 장비를 새로 교체한다든가 원부자재를 필요한 데에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것을 일부 보조해 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개 업체가 지정이 되는데요. 2년 통계를 이렇게 보셔가지고요, 이 업체들이 바뀝니까?

업체가 전라북도공예품경진대회나 전국대회에 입상을 못하면 지원이 안되고 입상이 되는 분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고, 단 학생들은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입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매년 20개 업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까도 보고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 금상, 몇 이하고 장려상 이상이면 한 30개 업체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학생들이 입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하면 나머지 업체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왔습니다.

입상업체가 20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는 업체쪽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공예품경진대회를 매년 출품해 가지고 본 도 대회에서 장려상 이상이 되어서 이중으로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러는데요,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출연지가 시청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투자되지요?

예.

같이 투자되게 되면 관리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 갈 겁니까? 아까 민간업체로 넘긴다고 하는데 어떠한 조건으로 민간업체에 넘기는 겁니까?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는 도의 전략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산자부에서는 장비를 국비에서 지원해주고 시는 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일부 건축비하고 운영비를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전체 건축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든 주도권은 도가 쥐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행정부지사가 되면 관주도용으로 가기 때문에 산자부 방침이 민간주도로 넘기라 해서 3년동안은 자립기반 형성할 때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이사장이 되어 가지고 자리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민간이사장과 센터장 책임에 의해서 자율책임경영으로 넘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리만 우리 도에서 해주고 그 형태 자체는 민간주도로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게 저희들이 자립화 시켜가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의 전라북도 센터 공기업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북무역이나 마찬가지가 되겠네.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앞으로는 전북무역과 같은 공기업형태인데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 도와 시가 운영비는 지원해 준다 그런 조건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96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79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9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연구개발 계획평가사업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R&B연구개발비는 기 보고드린 대로 전라북도전략산업이 자동차부품산업하고 부품단지집적화하고 기계산업리서치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3대 산업이 전략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생물이나 니트는 아직 전략산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5년동안에 R&B개발을 전체 지원해 준 금액 말고 1,500억원의 홀딩 중에서 750억원을 9개 시·도에다가 5년동안 나눠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는 5억원, 2차년도는 16억8천만원 해가지고 연도별로 저희 도에 오는 돈인데 이건 앞으로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하냐 그런 방향에 대한 지도도 하고 이 3개의 센터가 제대로 되어 가느냐는 평가, 피드백도 R&B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전라북도 전략산업에 대한 지도도 만들고 방향도 제시하고 앞으로 이 팀들이 위원님들과 같이 전라북도 자동차나 기계가 외국과 같이 대우나 현대 쪽에서 같이 갈 수가 있냐 해서 자유무역과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한번 가실 수가 있고 미국도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되면 위원님들과 같이 가셔 가지고 기계산업과 자동차부품산업이 어디로 가야 하냐 위원님들도 실제 기계산업이 독일이 잘 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 되어 있냐 미국이 얼마나 잘 되어 있냐를 내년에 같이 가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5명을 산자부에서 R&B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센터가 3개가 있고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맡겨 가지고 그쪽에서 자격기준이 있는 사람 5명을 채용해서 5년동안 운영하도록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750억, 5년동안 9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9개 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물벤처가 추가로 될려나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된다면 위원님들과 같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 문제와 이 센터가 자립할 수 있는 방향 같은 것도 같이 심도있게 연구가 되겠습니다.

800쪽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IC지역기술센터지원이 2002년도보다 예산이 얼마 감소됐습니까?

전북대학교 DIC가 있었는데 DIC는 2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내년도 지원이 안되어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에 5억원 나갔었죠?

예, 그렇습니다.

1억원 정도가 나갔기 때문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북대에서는 다른 지역기술혁신 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 그랬는가요, 아니면 끝나서 더 않는 것인가?

DIC는 정부에서 2년동안 지원해 주고 끝납니다. 나머지 TIC는 5년동안 지원해 주는데 DIC는 2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지원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쪽에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지원 1억3천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게 사항별 설명서 32쪽에 1억3천만원 명세가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799쪽에 3,400만원이 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국품질경진대회는 도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는데 전라북도가 1차 도대회에 우수한 10개 팀이라든가 20개 팀이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일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린 전국대회를 내년도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전국대회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1억3천만원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 안하면 어때요?

그러면 전국대회를 전라북도에서 개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번에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강원도하고 저희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전국대회를 전북에 유치를 하게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1만여 가량 외지에서 오고 거기에 잠자리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보탬이 많이 있고 또 지역의 기술발전이 크게 된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강원도하고 경쟁을 해서 저희가 유일하게 강원도를 물리치고 따내온 사업이어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람들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1억3천만원을 다 쓰는고만요. 전야제 하고 인터넷방송 하고 심사위원 수당주고 하는데 쓰는데 우리가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돈 쓸 일이 거의 없겠구만요.

심사위원들 수당이고 필요한 경비지원입니다.

품질분임조라는 게 뭐하는 거예요?

우리 도에도 매년마다 품질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각 기업체에서 품질분임조들이 233개 업체에서 1,314개 분임조가 있습니다. 각 분임조들이 나와가지고 그 동안의 연구, 실제 현장에서 일어났던 애로기술의 해결문제, 이렇게 분임조를 운영했다는 사례발표인데 이게 전 기업들이 사장님도 참석해가지고 굉장히 열기있게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한국표준협회가 국비를 쓰는 기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내야지 왜 우리 도보고 내라고 하지요?

대회를 매년마다 각 지방에서 열리고 있는데 지원경비는 자기들이 대고 국비들이 자기들이 내는 돈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표준협회에 있는 심사위원들 수당을 오히려 우리 도에서 3천만원 주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왜 우리 도에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냐고요?

당초에 도에 강원도하고 유치할 때 그 사람들 요구조건이 심사수당 3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데다 주겠다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3천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사전에 협약이 되었습니다.

3,400만원에다 1억3천만원에다 이렇게 구분해서 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3,400만원은 도에서 대회를 하는 것이고 전국대회 출연하기 위한 사전의 대회고, 1억3천만원은 전국대회를 본도에 개최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우리 도에서 할 때는 심사위원 수당이 142만2천원밖에 안되고 표준협회에서 할 때는 3천만원이나 주고 왜 이렇게 수당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280개 정도 많은 분임조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1주일 동안 하기 때문에 1만여 정도 오고 경제효과는 24억원 정도 된다고 대구시에는 나왔습니다마는 분임조가 많고 분야별로 심사가 많기 때문에 수당이 그렇게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표준협회에서 내년도에 1억1,600만원 정도 자기들이 또 냅니다. 우리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3천만원 문제예산으로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김호서 위원님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부분은 정회하는 동안에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14개 특허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뒤에 보면 48쪽에 RRC사업이 나옵니다. 이 RRC사업의 특허라고 저한테 제출한 부분을 TIC사업에서도 특허라고 저한테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다가 질의를 마쳤는데요. 이 부분 문제사업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류근남 위원님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8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산업디자인공모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줘 봐요. 금형으로 만드는 것인가,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모르겠소.

산업디자인공모전은 금년도에 16회를 맞이하는데 학생이라든가 종사자가 자기의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5개 디자인 분야에 있는데 제품디자인 부분이 있고 환경디자인 부분이 있고 시각디자인 부분이 있고 포장, 산업공예, 멀티미디어 컨텐츠, 국가상징물 7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은 6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로 제공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공모해서 우리가 용도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입선된 것에 대해 업체에서 필요한 것은 쓸 수도 있고 앞으로 디자인을 이렇게 해야만이 소비자가 좋게 쓸 수 있다 그런 상업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시각적인 디자인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산업업체에서 디자인 모형을 가져간다는 얘기죠?

쓸 수도 있고, 선정된 작품에 대한 공개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 따서 디자이너들이 보고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허형식 그런 것이 아니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예품경진대회 같이 자기가 낸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을 주고 그걸로 끝나는데 만일 필요한 작품이 있으면 공개관람기간에 업체에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어느 업체가 어느 디자인을 갖다 썼나 그런 실정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전 실적에 나오지 않겠구만 그래요. 내가 가서 보고 그런 디자인을 사용해버리니까...

이것은 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공익에 가까운 것인데,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학과라든가 학생이라든가 디자인 쪽에 있는 분들이 하나의 자기 작품을 내가지고 거기에 따른 산업화과정이라든가 실용화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801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으로 12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도 경영안정자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창업자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별도로 관리합니까?

예.

그러면 경영안정자금은 지금 총 얼마가 조성되어 있어요?

경영안정자금은 기 보고드린 대로 163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창업자금은요?

창업자금은 2,204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벤처자금은요?

189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자금 58억원이 현재 기금이 조성, 이것은 2002년도 10월말 현재입니다.

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71억원을 제하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게 2,204억원이라는 얘기죠?

기금은 2,614억원이고요, 활용금액은 1,733억원이 대출되어 있고 가용재원은 881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 창업, 벤처, 유통 남아 있는 금액은 다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셔봐요. 구분해서 돈이 나가는 겁니까? 구분해서 지원이 나가냐고요?

경영안정자금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씨드머니라고 해가지고 종자돈을 넣어 놓은 은행에서만 대출을 했는데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163억원 기금이 적립되지 않은 업체에도 12개 은행에서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하기 때문에 은행돈을 가지고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2년거치 2년으로 해가지고 차액만 저희들이 3% 이차보전만 해주고 있습니다. 창업자금은 저희들이 전북은행과 제일은행에...

그게 아니고요, 김선곤 위원 끝나면 보충질의 할게요.

그러면 경영안정자금은 이차보전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7억원이면 내년에 170억원이 조성되는가요?

금년도에 7억원을 조성하면 170억원인데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 중에서 도비기채가 있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되요?

내년도에 도비기채상환 할 것이 4억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이차보전 얼마나 해줬어요?

전체적으로 경영안정자금에서는 7억6백만원 정도 해줬습니다.

그럼 이자 가지고 가능하겠네요?

예.

내년에는 대개 어느 정도나 예상되요?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억원 예상이라면 이 170억원 가지고는 이자 가지고도 안되겠네요?

경영안정자금은 수입대 지출이 연도별 분석해 보면 적자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 경영안정자금 7억원 중에서 일반회계 3억원이 이차보전액으로 지원되고 도비기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창업자금은 가용재원이 881억원이라고 그랬죠?

창업자금은 1,117억원이 있습니다. 지금 대출하고 남아 있는 기금으로 1,117억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금년에 그러면 대출이 얼마 였어요?

금년도 창업자금은 지금 보고드린 것은 10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잡은 돈입니다.

그러면 대출이 881억원이에요?

예.

가용자원이 1,117억원이면 71억원 출연 안해도 되겠네요?

위원님께 보고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비기채가 59억원, 정부차입금이 240억원으로 해서 창업자금에서 305억원을 갚아야 합니다.

3백억원 갚아도 817억원이나 가용재원...

내년도에 한 5백억원 정도 또 대출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기금은 가용재원이 5백억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2년 하다가 대출이 지원결정할 수 없는 그런 여지에, 매년 저희들이 3백억원씩 회수해 나가니까요.

현재 이 자금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창업자금이 '94년도부터 정부차입과 도비기채를 했습니다. 창업자금은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그러면 3년거치 해가지고 4년째부터는 돈이 갚아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5년안에 다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정부차입이나 도비기채한 것은 예를 들면 '98년부터 상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입금이 '94, '95, '96, '97, 2002년까지 쭉 정부차입, 도비기채를 해왔습니다. 그것을 상환하면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내년도에 창업자금의 상환액이 정부차입과 도비기채를 합쳐 가지고 299억8,300만원을 원금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재원이 아까 말씀드린 도비기채 71억원을 하고 나머지는 매칭펀드에 의해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메우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금이 복잡하고 표로써 말씀드리지 않으면 설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상환액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지방채는 이자가 몇% 예요?

지방채는 5.5%입니다.

이 기금은 몇%예요?

정부차입금은 4.9% 됩니다.

이것은 5.5%고요?

예, 도비기채는 5.5%입니다.

어떤 게 4.9%예요, 재특자금이?

정부기채가 4.9%예요.

지방채가 5.5%라고 그랬죠?

지방채는 과거에...

창업자금은 이자가 어떻게 되요?

저희들이 4.5%를 대출할 때, 지금 고정금리로 저희들이 5.5% 은행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할 때는 4.5%로 대출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1%의 수수료하고 0.8%의 수수료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기업체가 대출 받아갈 때 수수료 0.8%를 저희들이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상환이 얼마씩이나 되요?

도표로 보고드리면 창업자금은 2010년 되면 전부다 상환이 됩니다, 연도별로.

저희가 정부차입금을 변제하는 게 3백억원이고, 창업자금 대출해 준 걸 우리가 회수할 때 상환받는 게 매년 얼마 정도 되냐고요?

250억원 정도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함은 50억원의 결함이 생기네요.

예.

그럼 벤처자금 같은 경우는 189억원인데 이게 다 나가 있는가요?

벤처자금은 전체적으로 189억원 중에서 98억원이 대출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50억원을 꼭 세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올해 지원결정이 되고 내년도에 벤처자금이 활발하게 지원이, 전국에서 가장 최저금리 3%이기 때문에 기업이 어느 정도 창업이 된다면 이 돈이 나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벤처자금은 언제부터 여기에서 지원해 줬죠?

이 벤처자금은 유종근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89년도부터 2백억원 조성액으로 끝났고 강현욱 지사님도 오셔서 그 자금은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50억원을 별도로 도비기채에서 45억원, 일반도비에서 5억원 해서 50억원을 내년도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거예요. 도가 돈이 있다면 이건 완전히 도비로 지원해 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도가 일반세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채에다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도비기채가 무슨 말씀이신지.

지역개발기금을 저희들이 도비기채라고 해서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서위원, 김영근위원장과 사회교대)

120억원이 차입이지요?

예.

그런데 128억원을 기금조성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3억, 5억원을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가용자금이 1,177억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3백억원이 들어오고 290억원 들어온다고 그랬죠? 내년에 3백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갚아야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1,117억원이 남아 돌아가는데 여기다가 71억원을 갖다 보태면 약 1,200만원 정도 되겠네요. 1,200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요?

위원님께 보고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창업이 활발히 된다면 창업자금은 5백억원 내지 6백억원 정도 대출이 지원결정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5백억원이 나간다 치더라도 6백억원은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년간은 여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0억원 빚은 안얻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상환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비 4.9%짜리를 가지고 오려면 매칭펀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금 71억원, 벤처 50억원 가지고 120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280억원을 빌리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3을 준비하면 정부가 7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4.9% 갖다가 5.5%로 예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진이 0.6%가 남는데 전체적으로 이차보전 해주고 모자라는 것을 그걸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빌려오는 건 놔두고 120억원이 지방채 아닙니까? 지방채를 약 70억원 정도를 줄일 수 없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국가에서 갖고 올 돈이 매칭펀드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많이 해야 그쪽 펀드를 더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줘버리면 많이 갖고 올 수가 있는데 도비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기채를 해다가 저희들이 쓰고 싼 국가돈을 갖다 쓰자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당장 70억원이라는 돈이 필요가 없는데 꼭 빚을 얻어서 70억원을 기금으로 넣어줘야 하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6백억원이라는 돈이 남아돌아가지 않습니까?

매칭펀드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71억원을 조성하면 정부에서 얼마를 빌려줍니까?

저희들은 창업자금 71억원, 벤처자금까지 해서 121억원을 조성했다고 해가지고 280억원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싼 것도 아니잖아요, 4.9%라면서요. 지방채는 5.5%고.

저희들이 받는 돈이 5.5%로 받습니다.

매칭펀드로 해주는 것은 4.9%고요?

그래서 0.6% 저희들이 차액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 70억원 빚을 안얻었을 때하고 그 차액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 그래요. 꼭 그렇게 해서 빚을 늘려야만 하는 것인가.

전체적으로 모두에 보고말씀 드린 대로 한 8백억원 정도나 가용재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금은 연도별로 상환되기 때문에 필수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일시에 저희들이 조성을 안해 놓으면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94년도부터 매칭펀드 자금으로 조성되어서 매년 상환되기 때문에 기금이 잠식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 얘기는 꼭 그렇게 1,10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는 얘기죠. 1,100억원이라는 돈이 필요없고 우리가 3백억원을 받고 3백억원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에 5백억원이 대출된다, 그 얘기죠?

예.

그러면 예측을 했을 때 6백억원이 금년에도 남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70억원을 빼더라도 차입을 좀 덜하면, 지방채라는 건 항시 가져올 수 있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예, 가져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국가에서 펀드해서 가지고 오는 것만 생각하시면 70억원 이자를 5.5% 안가져오는 것하고 거기에서 120억원을 가져오는 것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0.8% 그것 때문에 꼭 빚을 더 얻어야만 하느냐는 얘기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놓고 어느 것이 이차보전해 주는, 0.8% 수수료를 주고 1%의 차액을, 창업자금은 1.8% 저희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전체적인 기금의 어느 정도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답한 게 1,170억원이라는 돈을, 은행에 정기예금은 아니겠죠?

정기예금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5.5%짜리로 했습니다.

그럼 이게 필요할 때 해약하면 정기예금 이자를 안줘버리는데?

직접대출일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맞고 저희들은 간접대출방식이기 때문에 기금전액을 정기예금으로 1년에 5.5% 받고 있습니다.

대출을 해 나갈 때는요?

대출은 그 돈에서 저희들이 정기예금해 놓은 돈 말고 나머지 가용재원에서 전북은행하고 제일은행이 대출기관에다...

아까 전체 예금을 하셨다고 해놓고...

전액을 전부다 예치해서...

정기예금을 전액 하셨으면 대출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50억원을 해준다든가 20억원을 해준다든가 기업이나 대줄 때에는 일단 얼만큼 빼와야겠죠?

안빼고 은행에서 저희들이 예치한 금액만큼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5.5% 이자를 다 줍니까?

예, 은행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북은행에서 금리를 내려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금리계산을 어떻게 해줘요? 1,117억원에 대한 이자를 5.5% 전부 계산을 해준다 이말입니까?

전체를 전부다 받습니다.

중간에 대출해 나간 만큼은?

은행 돈으로 대출해주고 저희들이 나머지는 이차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기간별, 금액별로 이자를 받아가지고...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요. 10원을 저희들이 적립해 놓았는데 8원을 대출해 줬으면 은행에서는 대출이 많을수록 자기네들이 0.8%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적자가 안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북은행 같은 경우 1,100억원이 있으면 5.5% 수수료를 못받기 때문에 손해가 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담보대출을 하는데 0.8%만 받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5.5% 이자를 주고 대출 나가면 0.8% 보태서 1.8% 받고...

저희들이 주는 거지요.

기업체한테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더라도 제 생각은 그러네요. 우리가 지방채는 항상 얻을 수 있는 거니까 70억원 기채를 않는 게 낫냐, 아까 얘기한 대로 펀드에서 가져와서 하는 게 낫냐 하는 것은 0.6%...

0.6%의 차액을 저희들이 이득을 보고 있는 거지요.

0.6% 차액 봤을 때 어떤 것이 이익인가를 따져 보세요. 여기에서 수치가 어려워서 못따지겠는데 구태여 꼭 5.5%짜리 갖다가 이자를 얻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1억2천만원 이익되요. 280억원을 가져오면 70억원을 제하더라도 0.6%면 1억2천만원 정도 되요.

정부차입은 4.9% 가져오고 도비기채는 5.5% 똑같습니다. 갖고 오면 지금 전북은행이나 제일은행에서 받는 돈하고 같고 280억원 중에서 70억원을 제하면 210억원에 대한 0.6% 이득만 저희들이... 저희들이 매칭펀드를 조성 안해 놓으면 280억원이...

바로 계산이 안나오니까 한번 계산해서 주셔봐요. 굉장히 어렵네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지금 801쪽까지 했죠? 80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평가가 어떤 거예요? 803쪽 맨 아래 기술평가수수료가 1백만원씩 20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술평가수수료는 저희들이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를 평가해서 매입·매도하는 그러한 기술이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평가를 의뢰합니다. 건당 저희들이 지방비로 1백만원, 기술거래소에서 1백만원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기업체에서나 교수들이 기술개발 하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평가나온 결과를 우리 홈페이지나 기술거래소의 홈페이지에다 그것을 올리면 필요한 사람들이 사갈 수 있도록 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용역기관이 다 다르겠네요?

예.

그러면 기술을 개발한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말하자면 홍보도 하고 해서 가지고 있는 기술 또 필요로 하는 기술을 찾습니다.

금년에는 주로 기술개발된 게 뭐 있습니까?

11건 기술을 찾아가지고 기술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기술들이 있습니까?

그 기술들은 전북대 바이오식품센터에서 감잎음료제조기술이 있고요. 우신산업에서 상용차 알미늄 훨 탱크 그런 것으로 해서 11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11건을 평가의뢰 해놓고 있습니다.

평가의뢰를 하면 사전에 도에서는 심사를 안합니까?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그런 게 아니라요, 감잎차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뭔가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감잎음료기술 같은 것은 현재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일부 약간 틀려도 기존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특허를 출원하기 이전에 사실은 기술평가를 먼저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출원이 되어 있다면서요. 출원이 되어 있는 걸 기술평가를 해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특허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특허청에서 받아버리면...

특허는 냈더라도 그것에 대한 사업화를 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3쪽에 전통식품·생명공학산업육성 운영이라고 그랬거든요. 804쪽에 보면 여비로 또 5백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육성추진 및 벤처지원이라고요.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나 경상예산은 저희들이 여비는 목이 일반운영비는 하나의 옛날 얘기하면 수용비성격이고요. 여비는 저희들이 출장목적에서 확인을 한다든가 그러한 성질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에 그것을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통식품쪽에 신규개발 바이오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52쪽, 42쪽, 43쪽, 44쪽 설명서 45쪽 해가지고 쭉 나와 있거든요. 농림수산국에서도 전통식품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제통상국에서도 전통식품을 연구개발하는 분야가 중복되잖아요.

농림국에서는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전통식품을 보관관리하고 전통성있게 이어나가는 것이고 우리 과학기술과의 업무로는 거기 기존에다 신세대의 입에 맞게 한다든가 앞으로 어떤 차원에서 부가가치를 집어넣는 그러한 기술개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청국장" 하면 기존의 청국장 우리 전통식품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은 농정국이고 청국장에서 보관이라든가 현재 우리 입맛에 더 맞게 한다든가 우리 건강식품으로서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술력을 포함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저쪽 생물벤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연구를 합니까?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연구파트를 지정해서 할 겁니다.

어디다가 연구파트를, 계획이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대학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식품연구소라든가 생물벤처센터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어차피 생물벤처센터가 도비가 출연이 되어 가지고 연구기관으로 있단 말이에요. 아까 쭉 말씀을 드렸죠. 42쪽, 43쪽, 44쪽, 45쪽, 52쪽이 생물벤처 쪽의 일들이란 말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42쪽에 전통식품 연구개발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43쪽에 전북특산식품 신규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바이오분야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생물산업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바이오는 그렇습니다.

또 45쪽의 고유브랜드개발 및 품질인증제 지원 이게 거의 유사한 거라구요. 유사성을 가졌는데 이 부분이 생물벤처에 어차피 도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쪽에서 개발하는 것이 뭡니까?

생물벤처센터의 설립취지는 도내에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체에서 현재 어떤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생산품에 대한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장비 112종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그래서 영세기업들을 입주를 시켜 가지고 그 장비를 씀으로해서 그 상품가치를 다른 상품과 경쟁력있는 상품, 예를 들면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서 개인기업체에서 그 비싼 장비를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 사서 싼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여기 와서 생산하도록 하는 그러한 취지로 생물벤처센터가 설립이 된 겁니다. 물론 연구기관도 일부는 합니다. 주 취지가 그러한 목적으로 생물벤처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북대학교 바이오식품 RRC에서 자금 지원한 것 있지요? 거기는 지금 무엇을 개발합니까?

거기는 현재 과제를 과기부에서 줍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이렇게 이렇게 연구를 해라 해서 과기부에서 준 과제를 주 안점으로 해서 세부적인 단위사업까지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전통식품도 첫째는 농림수산국하고 그쪽이 보완이 된다고 해야 얼마나 보완이 되겠습니까? 그쪽에도 전통식품의 사업비가 농산지원과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있거든요. 또 42쪽에 전통식품 연구개발 지원이라고 있단 말입니다. 또 전통식품·생명공학 산업육성이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어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통식품 연구개발 지원은 지금 현재 14개 시·군에서 그 시·군별로, 지사님이 이번에 취임하시면서 생명공학기법 적용을 해서 전통식품을 개발하겠다고 지사님께서 3대공약사업 중 하나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에서 시·군별로 특색있는 전통식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예를 들면 전주시 같은 데는 청국장, 군산시 같은 경우는 호박,보리, 된장 및 고추장, 무주 같은 데는 머루즙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해서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연구 개발지원은 시·군별로 이러한 것을 개발시킨다고 시장·군수가 확약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개발을 더 기술적으로 넣어서 특색있는 전통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2억원을.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을 하건 도에서 개발을 하던간에 중복된단 말입니다.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통식품을 전체적으로 지원비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쪽으로 줘서 그 지역에서 개발을 하건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여기 보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에서도 짚어야 할 부분인데요, 과연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얼만큼 보존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가 쭉 보니까 거의 이 부분이 중복되어 가지고 유사한 겁니다. 아까 제가 전북대학교 바이오식품 쪽에도 RRC사업 쪽에 가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업들이 대단히 중복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마는 농림수산국은 현재 보존해서 활성화시키는 거고 저희 과학기술과는 거기다가 기술력을 약간 첨가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다르다고 해주셨으면...

약간 첨가를 하면 예산서를 보세요, 2억원 썼어요.

2억원 쓴 것은 시·군별로 그것을 특화식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쓴 겁니다.

전통식품 생명공학 산업육성 운영에 5백만원을 썼는데 운영을 할거 같으면 그쪽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비가 또 5백만원 서버렸다구요.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입니다. 총액예산으로 해가지고 우리 과에 있는 건데 우리 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홍보책자를 인쇄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쓰는 돈입니다. 여비도 우리 과에서 쓰는 돈입니다.

그럼 그것을 하나로 합해야지요.

과목이 여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비는 출장가면서 쓰는 돈이고 일반운영비는 예를 들면 인쇄나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우표를 산다든가, 그래서 과목만 갈라놓은 겁니다.

운영비에 그렇게 5백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 업무에만 5백만원이 필요하냐 그렇게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시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경상적 경비는 지금 현재 총액예산으로해서 어느 과에는 얼마를 총 실링을 줍니다. 실링을 주면 그 부기를 저렇게 달아놨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류근남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804쪽에 3,100만원하고 803쪽에 4,677만원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해가 안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문제예산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그렇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하신 분은 안하신 분대로 체크를 하시고 체크를 하신 분은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예산이라고 생각되신 분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03쪽에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0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4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을 만들어서 이해가 가게끔 쓰지, 외국지역과의 기술교류 해가지고 무슨 교류를 하는데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줄 아는 것이지, 6천만원 더 주려고 물어보는구만.

지역기술개발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1억원이 섰지요? 1억75만3천원이요. 용역을 어디다 어떻게 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3개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 7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사업 채택이 된 겁니다. 이 사업이 국비가 옵니다. 그래서 국비가 총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8억5백만원이고 도비가 3억2,300만원입니다. 기업체에서 3억3,900만원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옻나무를 추출해서 건강식품 개발하는 것은 현재 원대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오가피를 이용해서 의약품소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파낙시아에서 이 용역을 맡고 있고요. 기능성 사료첨가제 개발을 해서 전북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계란을 해가지고 저 콜레스테롤을 개발했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사업에서 현재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옻칠 원대에서 하는 거고, 오가피가 파낙시아라고 했는데요. 파낙시아 회사가 원대 의약자원부하고 지금 RRC사업에서 연구를 하지요?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야가 또 다릅니다.

기능성 사료가 전북대에서 하는데 전주에 있는 CM 무슨 회사죠? 기능성 사료 첨가제 쪽 바이오식품 쪽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사료에 대해서 상추추출물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서 기능성 사료 첨가물 해가지고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자료를 저한테 준 것을 보면 오가피도 원대에서 하고 있거든요. 회사가 파낙시아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RRC사업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연구를 같이 하는 분야는 있지만 약간 성격이 다를 겁니다. 연구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왜 그게 문제냐면 적어도 RRC사업하면 국비가 6억원이 내려가고 도비가 2억원이 들어가면 합리적으로 써야지요. 이것을 그쪽에 그렇게 RRC사업으로 돈이 들어가고 또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해가지고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중복되고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RRC에서 연구하는 분야하고 현재 파낙시아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지역개발용역사업하고 연구하는 분야는 다릅니다. 아무튼간에 저희들이 오가피 가지고 연구는 하지만 연구하는 분과가 다르고 첫째 과기부에서 그 과제를 선정할 때는 어떤 어떤 분야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선정해서 과기부에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가피라는 소재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오가피라는 것을 할 것 같으면 의약부분도 뇌에 필요한 게 있고 장에 필요한 게 있겠죠. 그것을 하나로 연구하다 보면 뇌에 필요한 부분도 분류가 될 거고 장에 필요한 부분도 분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별도 또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해 보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를 하고 충분한 답변을 듣고 그래도 문제가 된다면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류근남 위원이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는데요. 기 투자가 국비하고 도비, 기업부담금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3건만 가지고 계속 14억6,700만원을 투자하는 겁니까?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작년에도 했던가요?

그렇지요. 2001년 7월부터 했습니다.

2001년부터 했으면 2001년도의 연구결과물은 있어요?

연구결과물 있습니다.

2002년도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2002년도는 저희들이 아직 안받아봤습니다마는 2001년도 결과는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계속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 피드백에 의해서 혹시 분석해 봤어요? 어떤 피드백 효과가 있었습니까?

연구를 하게 되면 현재 같이 돈을 부담해서 하는 기업체에다 기술이전을 해줍니다.

이것은 기술이전이 아니고 기술개발 용역이잖아요, 단 3건만 가지고. 그럼 2001년도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지역과의 과학기술 교류사업은 어떤 겁니까? 이게 2개국인데 일본하고 중국하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2가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백두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약용식물들을 우리나라 이남에다가 말하자면 여기에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암예방 기능성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을 개발하는 걸로 해서 일본이라든가 중국에 가서 그런 부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대학교 교수들을 보내고 또 와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백두산 자생식물이고 일본은 암예방 기능성 보조식품, 이게 일본에 있습니까? 암예방 보조식품이 일본에 개발된 게 있어요?

현재 그것을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원광대학교에서 한의과 대학 윤용갑 교수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변에 있는 의학 김수길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컨소시엄이 이루어진건가요?

예, 그렇죠.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1년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06쪽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전통식품·생명공학 산업육성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전통식품 연구개발지원 아까 그것하고 중복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사업들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14개 시·군에서 어떤 특화시킬 전통식품을 받아가지고 연구개발 부서에다 이 돈을 주면서 특성화를 시킬 수 있는 전통식품을 만들어내라고 거기다 돈을 줄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에요?

예.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거예요?

자치단체 시·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연구소로 줄 겁니다.

연구소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할 것입니다.

연구과제는요?

연구과제는 시·군에서 받은 것 그 과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무주 같으면 머루즙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특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하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공모를 할 것입니다. 공모해서 응시한 대학교 교수라든가 연구소라든가 거기서 낙찰이 되면 그 사람한테 돈을 줘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활용을 하지 않고요. 우리 지역에 어떤 이런 도에서 출연하고 또 그런 사업들이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기왕이면 그런 쪽에다 우리가 당면한 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그쪽에다 용역을 주고 연구를 할 수 있게끔요. 아까 바이오식품이랄까 먼저 생물벤처에다가 서울에 무슨 식품개발원을 그쪽하고 조인이 되게끔 하신다고 그랬죠?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협약을 맺었으면 생물벤처를 설립하는 경우는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생명벤처를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기금을 투자해 주고요. 또 식품개발원하고 조인을 시켜주는 이유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학술용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조인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식품개발원 같은 데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연구개발비를 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협약을 맺더라도 연구비를 부담해야 연구를 해줍니다. 그래서 생명벤처센터도 저희들이 봉급을 주고 하더라도 연구를 하려면 시료약재라든가 재료를 사는데 돈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국개발식품연구원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그쪽 얘기도 그렇습니다. 전체 다 연구를 못하고 서로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자기들이 하지, 전체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통식품 개발연구 지원비도 일종의 아웃소싱 해가지고 식품개발연구원에 줄 수도 있고 시·군비 50%, 도비 50% 보조해 주겠다 해가지고 아웃소싱 해가지고 식품개발연구원에 맡길 수도 있고 또 맞으면 우리 생명벤처에다 줄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연구지원비로 도가 12개 시·군에 지원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나머지 신규개발은 구체적으로 왕고들빼기 김치라든가 이런 품목들이 돌산과 김치 신규개발한 식품개발비고요. 바이오분야 전문인력양성은 교육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전라북도를 개발한다는 데는 대단히 좋지요.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런 큰 틀에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기업활동, 경제활동을 어느 쪽에다 지표를 두고 방향을 가져갈 것이냐는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기업활동, 경제방향을 큰 틀에다 놓고 그 쪽에 맞춰 가지고 방향제시가 되어야 되고 각 과에서는 그 방향에다 놓고 사업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사업계획이 서야 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기업활동을, 경제활동을 어느 방향으로 가져 갈 것이냐는 방향제시가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 전통식품 이런 부분 민간인이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중복이 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대학교 바이오식품 10억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비가 8억원이죠, 기업체 2억원 빼놓고 나면 국비 6억원, 도비 2억원 해가지고 8억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바이오식품 연구하는 데가요.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 도에서 필요한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 줘가지고 그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면 별도의 사업비가 안들어가더라도 이 돈은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기존에 바이오라든가 RRC로 선정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외에는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과제가 또 생기게 되면 별도의 사업비를 줘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한테 이거 하나 덤으로 해줘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RRC같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이 그것 외에는 다른 사업을 못하도록 해서 평가를 3년마다 받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오가피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전통식품도 그렇게 해서 연구과제로 해가지고 연구과제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시오가피를 의약자원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는 외길로 연구를 하지 않죠. 가시오가피라는 것을 놓고 여러 분야로 분류를 해서 연구를 하겠죠.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연구결과가 분야별로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로 연구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럼 그게 자원화가 되겠죠. 그런데 파낙시아에다 주고 가령 A라는 회사에다가 주고 양쪽에 다 받아가지고 이 부분도 받고 저 부분도 받고요. 다 받아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도 연구결과물은 RRC에서 나온 연구결과물을 이리도 줄 수 있고 저리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한 예가 TIC사업에서 RRC사업에서 한 부분을, 자동차 TIC사업 부분인데 RRC사업부분에서 연구한 결과를 14개 특화를 냈다고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얘기를 하니까 RRC에서 제출한 자료를 TIC에서도 자료를 준단 말입니다. 역시 그런 맥락에서 저는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주 세밀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전통식품·생명공학육성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5백만원 했고 전통식품 국내여비로 별도로 했어요.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여비 쓰는 거고 일반운영비로서 육성운영으로 나가는 것은 누가 쓰는 겁니까? 이것은 전통식품이나 생명공학 하고 있는 업체에 쓰는 거예요, 직원들이 쓰는 거예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우리 과 일상경비 운영비입니다. 총액예산으로 준 것을 예산부기만 달았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다 쓰는 예산입니다.

도내 우수과학자 해외파견, 해외우수과학자 초청해 가지고 예산이 5천만원, 4천만원 되어 있는데 도내 과학자 해외파견을 하는 자금지원을 할 적에 거기에서 우리가 자금 지원해 주고 해서 연구한 것을 전체적으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원만 해주고 그쪽에서 연구하는 데 일부 보조만 하는 겁니까?

파견하는 데 초청하는 데에는 왕복 항공비하고 체재비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해외파견도 여비라든지 항공비라든지 체재비.

체재비하고 항공료만 줍니다.

물론 초청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류근남 위원이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 경향을 얘기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가 자금지원을 해줘 가지고 전체적으로 연구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전체 지원을 한다고 보면 우리 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연구결과가 나온다든지 해가지고 이용을 한다든지 우리가 연구결과에 의해서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특허를 낸다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일부 지원만 해주고 이쪽 어느 분야에서 지원하고 또 다른 분야에서 지원하고 복합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전체적인 연구과제를 활용한다든지 관리를 못하는, 일부만 지원한다고 보면 우리 도에서 요청하는 바라는 만큼 관리감독이라든지 그만한 연구결과를 갖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다고 보면 여러 차례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단 한 분야를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연구를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여기에 조금 지원하고 저쪽에 지원하고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 전체적인 관장을 하고 있는거지 우리 도에서는 일부 조금씩 지원만 해주는 경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초청관계로 해가지고 2001년도의 실적을 보면 전북대학교 수의과 임병무 교수하고 러시아에 있는 주립농학학술원 이리나하고 연구를 해서 도내에 있는 부르셀라병 실태조사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해가지고 축산진흥원에다 그 기술을 현재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파견의 경우는 2001년도에 전북대학교 공대교수 유효선 교수가 미국을 다녀왔는데 수지와의 접착특성향상을 위한 동박의 표면처리라고...

알겠습니다. 그러한 연구에 의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해준 자금으로 전부 한 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 얘기는 그러한 지원의 효율성이 일부 조금씩 해준다는 걸로 해가지고 보조만 해주는 입장이지 연구개발의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다고 보면 협조적인 입장에 지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류근남 위원도 얘기했지만 거의 비슷한 종류를 통합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든지 연구개발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보충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6쪽 맨 위에 민간경상보조요. 도내 우수과학자 해외파견하고 해외우수과학자 초청이 있는데 도내 우수과학자 해외파견은 금년도에 전북대 공대 교수가 갔습니까?

예.

기간이 1년인가요?

1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발을 어떻게 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런 분야의 교수들이 저희들한테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 있는 대학교 교수들을 초빙해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선정된 교수를 저희들이 파견을 시킵니다.

해외 우수과학자 초청은 어떻게?

초청은 저희들이 기존에 선정된 과업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과업이 있는 교수가 러시아에서 그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를 초청을 하는 겁니다. 과학자 선정은 그 교수가 하는 겁니다.

그 교수가 한다니요, 도내 우수과학자로 선정된 사람이 한다고요?

타 국에 있는 과학자 초청은 현재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해서 금년에는 연구를 해야겠다 그런 것이 심사를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러시아에서 그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를 저희 도로 불러들여서 같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누구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사를 해서 선정된 학자하고요.

우수과학자 해외파견을 해야 되잖아요?

해외파견도 그렇고 초청업무도...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 연구를 한 뒤에...

그것은 아니고요.

과장님이 설명을 진짜 어렵게 해. 우리가 여기에서 선임한 과학자가 러시아에 있으면 분야가 맞는 과학자를 초청한다는 것 아니요?

예.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해외에 나가는 사람이 하는 것인지...

초청하고 파견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파견도 그렇고 우수과학자 초청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생명공학을 해야겠다 하면 어떤 주제가 생기면 생명공학 과학자를 일단은 누구를 하든 할 것 아니에요?

예.

그 분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데려왔으면 좋겠다 초청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협력연구센터에서 초청을 하는 겁니까? 전북대, 원대, 군산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럼 과업을 경제통상국에서...

파견하고 초청은 사업이 각각 다릅니다.

다르니까 초청을 누가 하냐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초청사업도 저희들이 예를 들면 초청은 4명을 하고 파견은 2명을 했습니다. 과제를 선정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심사해서 파견사업은 2가지 사업, 예를 들면 초청사업은 4가지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파견한 사람은 저희들이 그 국가로 보냅니다.

우선 초청부터 말씀하시게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해외 우수과학자 초청은 과업을 통상국에서 주는 겁니까?

도에서 저희가 공모합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을 해서 외국에 보냅니다.

해외파견은 해외파견이고 지금 해외우수과학자 초청하는데 초청을 누가 하느냐 이거지요.

초청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A식품을 연구했는데 러시아의 A식품을 연구한 사람을 초청해서 같이 공동연구를 해야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그렇게 초청하도록 합니다.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 누가 합니까?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가지고 공문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야를 공모한다 이거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2천만원, 4천만원 예산을 올려요?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분야를 정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럼 공모할 때 공고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내 우수과학자 해외파견을 하지 않습니까? 몇 년째 했습니까? 3년째입니까?

2000년부터 했습니다.

2000년도에도 두 분이 갔죠?

파견입니까?

예, 파견.

파견 2명입니다.

그 분들이 연구해 온 게 뭡니까?

2000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전북대 공대 정길도 교수님이 미국의 전자연구소에 가가지고 컴퓨터 네트워크 병목 제어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이전이 됐습니까?

예, 거기를 연구해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다 내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고추연구소설립 지원에 도비를 2억원 지원하신다고 그랬죠?

예.

이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지금 현재 "고추"하면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임실, 관촌 고추로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수님으로부터 임실고추를 타지역에 있는 고추보다는 좀 특성화를 시켜야겠다 해서 임실군에다 연구소를 꾸며야겠다 그래서 임실군에서 연구소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땅에다 심어야 고추가 잘되고 바람이 불어도 고추대를 안세워도...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 주체는 어디입니까?

사업주체는 임실군입니다.

혹시 과장님, 식물에 대해서 도 연구소가 되면 전국의 다른 데에서 연구소 못만든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고추연구소가 도 연구소가 되면, 이게 그러면 군 연구소입니까? 명칭을 어떻게 붙입니까?

임실군에서 자체적으로 군연구소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고추가 경상도 가도 많이 나옵니다. 그쪽 경상남도 고추시험연구소를 만들면 여기 전라북도에서 연구소 못만듭니다. 그거 아십니까? 군 연구소지요?

예.

지금 민간인한테 주는 것 아니죠?

예, 계약직으로 박사들을...

지금 저희들이 완주에 딸기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논산에 딸기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완주에 딸기연구소를 못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를 가볍게 손댈 문제점이 아니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이 문제는 기술원하고 분명히 충분한 연구를 해가지고 하셔야 할 문제지, 홍삼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삼은 사업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기도 지금 현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특별교부세가 15억원, 도비가 6억원, 군비가 15억원, 자부담이 19억5,400만원, 자부담은 뭡니까?

인삼업체 개인...

그럼 사업주체가 개인이라는 얘기지요, 군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공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그래요. 진안에 약초시험연구소가 있고 시험포가 있습니다. 있는지 아십니까?

예, 있습니다.

진안에 인삼시험포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쪽에 넣든지 해주셔야지, 이게 자부담 들어간 걸 보면 좀 이상한데... 군하고 민간인하고 공동으로 합니까?

현재 "인삼" 그러면 충남에 있는 금산하고는 경쟁력에서 진안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분야는 진안에서 신경을 안쓰고 홍삼분야를 더 개발 육성시켜서...

그건 좋은데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비를 그냥 5억원 주는 것인가, 군비, 도비 합치면 35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민간인한테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체는 누구냐는 것이지.

이 주체는 군에서 하는 겁니다. 민간하고 제3섹터식으로 지금 합니다.

그럼 자부담은 누구예요?

자부담은 인삼재배업체.

조합인지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직접 합니다.

그럼 자부담을 누가 내요?

제3섹터 사업으로 해가지고 농민도 참여를 하고 군도 참여를 해서 같이 연구소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임실고추연구소도, 간단히 말씀 드릴게요. 고창에 복분자 군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효를 못거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농림수산국이나 우리 기술원하고 어떻게 타협을 하셔서 해야지 홍삼시험포를 만들다, 홍삼예정지가 50ha라는 건 인삼을 50ha 심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0ha를 심는데 왜 경제통상국에서 돈을 지원합니까?농산물인데.

이것을 전체적인 걸 짓는 것이 아니고 약초센터 짓는다든가 홍삼시범포를 재배한다든가 이런 데 땅을 사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땅 사는 값을 주는 겁니까?

땅 사는 것은 군비로 합니다. 그다음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특별교부세를 15억원을 가지고 하고 군비 15억원, 자부담 19억원, 도비 5억원 해가지고 사업비 총 54억5,400만원을 들여서 그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첫째 고추연구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 연구소로 남았을 때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아 주시고 그런 것은 알고 지원해 주셔야 하고, 홍삼은 진안에 도 약초시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이 삼을 심어 놓고 있어요, 시험포가 있습니다. 거기가 1만평이 됩니다. 그리고 진안이 인삼의 사양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사양길을 가고 있는 데에다 이런 거금을 들여서 꼭 해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연구를 하셔가지고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런 것을 하시려면 우리 농촌연구소나 농림국하고 타협을 해서 해주셔야지 무작정, 의도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무작정 할 일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고석원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선 연구소 설립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설립을 한다고 그러면 대학하고 조인트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아웃소싱을 해서 하는 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인건비 등 모든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첫 회는 운영이 되다가 나중에 운영이 안될 수도 있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가급적 아웃소싱 하기에 좋은데 다만 우리 전라북도에 그래도 대표적인 연구소가 한 두 개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임실군수께서 우리 임실은 고추다 해가지고 고추연구소를 말하자면 현재 신평에 지역농업개발시험소가 있습니다. 그 개발시험소 내에다가 같이 병행해서 운영해 보자 해서, 임실은 고추니까. 이런 차원에서 만드는 연구소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홍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안의 인삼이 사양이 됐고요. 한방약초센터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지어 주지만 홍삼시범포 홍삼예정지는 민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안 하면 금산하고 대결을 한다고 하면 인삼 가지고 안됩니다. 진안은 홍삼이다 해서 역점적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고추하고 홍삼은 대표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위협을 저희들도 느끼고 사실상 위원님 말씀처럼 아웃소싱 하고 대학에 연구기능 주고 하는게 좋지만 그래도 임실에 가니까 그래도 연구소가 있다, 시험소에 같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됩니다마는. 그래서 뭔가 가시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홍삼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인삼이 연수가 지나면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저희들도 약초연구소에 가서 많이 여쭤보고 그랬거든요. 홍삼을 만드는 과정 이런 걸 많이 물어보고 그랬는데 물론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마는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지원을 해주셔야 하고 하나 더 여쭐게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역농업개발시험소가 어디 소속입니까? 그 내에다 지으신다고 그랬죠?

지역농업개발시험소라고 신평면 대리에 있는데요. 예전의 농촌지도소 건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누구 거예요?

임실군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 땅이 지금 도로 많이 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소가 옛날에 도 소속이 아니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럼 앞으로 임실고추연구소에 도에서 더 지원을 하시렵니까?

이 사업을 무작정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업성과가 앞으로 전망이 더 좋다고 하면 앞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더욱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일단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년 지원하는 연구소가 있습니까?

우리 과학기술과가 생겨가지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경제통상국에서 농업까지 손을 대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게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소 자체를 임실에 맡겨주면 땅이나 사서 건물 짓고, 시험포장 2,800평에 뭘 하겠습니까? 거기다 직원 두어명 두고 매년 월급만 축내고 아마 그럴 거예요. 또 민간이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50ha라면 어마어마하거든요. 30ha, 80ha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진안에 이렇게 인삼을 심을 땅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안에 80ha를 심을만한 여유 땅이 있는지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안분들이 전부 고창으로 와서 인삼을 심고 있습니다. 지금 고창 밭 면적의 약 20%를 점령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80ha라는 땅이 진안에 과연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도 사업성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도 그러면 금년에 지원했으니까 매년 지원할 겁니까?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사업평가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평가를 할 겁니다. 만약에 지원을 해주신다면 평가해서 사업여부도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별도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이 두 사업 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좀더 연구를 해보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안은 제가 알기로는 수몰된 지역에 상당히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두 가지하고 남원전통옻칠공예관 건립하고 임실고추연구센터 설립하고 홍삼산업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 예산요구를 한 사업계획서 있지요?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사본이라도 보내 주세요.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원에 진안홍삼시험단지가 있어요, 약초재배단지에.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하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기술원의 약초재배사업소에서 홍삼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꼭 해야 하냐? 왜 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여기에서 하려고 하냐 이말이에요. 김선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넘겨보세요. 이거 정말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담배인삼공사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험까지 다 들어가서 부안까지 와서 시험재배 해가지고 가능성 있는 걸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민간인이 하는 게 아니라 담배인삼공사에서 기댈 수 있는 것 그것은 홍삼뿐이다 해가지고 이미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807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학기술자문관 사업추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2002년도 예산이 3천만원 계상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과학기술정책방향제시, 과학기술자문단구성운영, 과학기술자문단간담회 여기에 3천만원 다 사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출원인행위가 있겠죠?

우리가 과학기술자문단이라고 해가지고 대학교 교수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문단에다 국비를 주고 우리 도비도 주고 자문단에서 집행을 합니다. 준 것에 대한 연말정산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또 과학기술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앞으로 협의회...

자문관 안에 과학기술협의회를 구성합니다.

나중에 운영비를 또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닌가요?

그 예산을 가지고 같이 쓰는 겁니다.

금년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효과라든가 효율성은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과학기술발전자문단운영이 꼭 필요한가?

과학자문관은 전국적으로 작년도에는 8개 시·도만 선정되어 가지고 과학기술부에서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과학분야가 저조한 시·도에 대해서 과학자들로 하여금 자치단체자에다 어떤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서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국비에 대한 도비를 매칭펀드로 해서 운영비로 저희들이 3천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작년도에도 우리 장기발전계획같은 것,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과학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시·군에서 자문을 해 준 것 있습니까? 자문요구한 것 있어요?

시·군에서는 없고요. 저희들 도단위 전체적으로 도에다 하는 것입니다.

기업체에서요?

자문단에서 전라북도 정책을...

이 분들이 자문을 해 준 게 있냐고요? 결과물이 있냐고요?

앞으로 전라북도과학업무의 방향을 어떻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도에다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학기술정책방향제시 이걸 만들었습니까?

자체적으로 어느 일부분은 저희들한테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방향제시서가 나와 있어요?

일부는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주십시오.

책자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 하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걸 하실 때에는 그런 책자가 있으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주셔야지.

나온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1년 지금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바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온 지는 예산심사 전에 나왔어요.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10쪽부터 81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박람회 참가가 3천만원씩 6천만원 있지요?811쪽요. 여기하고 전문박람회개최 참가지원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전문박람회는 해당 업체 한 두 업체가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자기 상품이 가장 효과적으로 먹힐 수 있는 지역을 해서 한 두 업체 나갈 때 지원해 주는 거고요.

10개 회사가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요?

따로 따로 갑니다. 국제박람회는 북경의류박람회라든가 프랑크푸르트 소비재박람회 때 모든 참여업체 5∼6개 정도 업체가 동시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에 우리 도에서 가는 분들한테 3천만원을 지원합니까?

저희가 무역협회나 KOTRA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참 잘됐네요. 계상이 안됐을 때의 문제점 같은 것도 딱 만드셨구만요. 그런데 업무보고할 때는 문제점이 없대요. 업무보고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고 예산에서는 안주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 좀 하라는 차원에서 했는지 아니면 거짓말인지도 몰라도 여하튼 문제점이 있는데 내년도 업무보고 때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기대효과만 만들지 말고. 810쪽, 전자상거래지원센터 8천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이 사업은 산자부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역상공회의소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 전주하고 익산상공회의소가 전국에서 최우수, 우수 상공회의소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14억원씩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주하고 익산에 각각 도비로 14억원씩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도가 너무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3천만원씩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익산하고 전주상공회의소가 우수 상공회의소로 지정받을 것을 대비해가지고 미흡하지만 1천만원 정도 더 추가를 해서 4천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상공회의소 뭐하는 거예요?

상공회의소 전체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게 뭣하는 데냐고?

저희는 전자상거래하고만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그렇게 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국비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상공회의소로 직접 줍니까?

직접 갑니다.

산자부에서?

직접 주고요, 각 시·도에서 도비보조를 매칭펀드식으로 1:1로 당초는 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고려상 이렇게 줬다?

예.

산자부에서 차라리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이런 데다 많이 주지, 거기도 보면 다 이런 것 하더만.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무엇을 하냐고?

상공회의소는 권역별로 전주, 임실, 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상공인들의 정보교류, 상업발전 이런 모임체입니다. 여러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은 주로 정보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평가에서 전주상공회의소 ECRC가 최우수를 받았고 익산이 우수기관으로 해서 국비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작년에 3천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상당히 잘 한다, 돈은 더 주고 싶습니다마는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1천만원 정도만 올려 줬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특별히 뭐 하는 것 없는 것 같던데,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각 도별로 돌아가면서 1등, 2등 하는 것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심사를 해가지고 줍니까?

심사를 해가지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하고 좀 틀려서 어쨌든간에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다음에 꼭 우리 국장님 미계상시 문제점만 하지 마시고 업무보고때 하시다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비로 8천만원을 익산하고 전주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가 보셨어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고요.

바로 앞인데...

죄송합니다. 다만 운영실적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가 보셨습니까?

제가 가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정 기간을 해서 일주일 정도 개인이라든가 업체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니까 효과가 있지요?

저는 당연히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저도 한번 가봤어요. 상당히 잘 갖춰졌더라구요. 가급적이면 이게 지원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부실하게 운영하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그런 결단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지원해 줘야 합니까?안해 줘야 합니까?

저희가 재원만 충분하면 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했지요?

작년에 양쪽 상공회의소에 6천만원 지원했습니다.

보조금 정산서 작년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 것 사본 하나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북무역에서 수출하는 것, 보험 여기에서 예산 세워서 넣어줍니까?

전북무역은 보험을 가입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실하고 보험금이 너무나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수출보험 대상이 중견기업이 아니고 수출실적이 5백만불 이하인 기업에 한해서 아주 영세한 기업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들면 어떤 혜택을 보냐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환율변동이 많이 놔왔거든요. 그 보험이 가입안된 데는 엄청나게 보전을 못받았습니다, 너무나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업체들이 아우성을 쳤어요. 늘려 주시오 해가지고 환보험을 작년에 많이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환차액에 대해서만 보험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환차액 말고도 9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 수출할 때 혹시 보험을 넣어주신 일이 있습니까?

별도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전북무역도 중개업 아니에요.

제품에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혹시 농수산물에 대해서 보험을 넣어 준 경우가 있냐고요?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없으면 잘못된 건데...

업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람회, 박람회 자꾸 나오는데 여기 프랑스 노르망디 교류추진, 박람회 참가지요? 이건 또 누가 가는 겁니까? 8천만원이나 되는데...

여기는 프랑스 노르망디 주에서 저희 도한테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투자설명회라든가 박람회 참가 등등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일단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한국을 특혜국가로 지정해서 총사업비가 5억3,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노르망디 주에서 4억7백만원을 체재비라든가 이런 모든 경비를 대고요. 공예협회에서 5천만원, 전라북도 분담금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게 되면 저희 전북관을 120평 지원해 줘가지고 저희가 거기에서 상품전시회도 하고 투자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게 세계박람회입니까, 프랑스 자체 박람회입니까?

자체박람회입니다.

그럼 처음 해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이 미국 위싱턴주하고 일본 가고시마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유럽쪽에서도 지난 번 월드컵 계기로 해서 엄청난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도 저희가 진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제에 그쪽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자매결연과 이런 상품교환을 요청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계약할만한 걸 예측해 보셨어요?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시장개척 나가면서 시장성 조사를 다 하거든요. 그 시장조사는 KOTRA에서 물론 대행해 주는데 각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최근에 우리 전통식품이라든가 예를 들면 비빔밥이라든가 된장, 고추장 이런 발효식품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고 저희 전라북도에 있는 공예품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KOTRA에서 시장조사하고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상품을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하셔야 할 거예요. 전북무역 보면 장갑, 맨 이런 것만 팔았더만. 참 답답하더라구. 연구를 철저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업체들 대충 선정해 놓은 것 있어요?

참가업체는 아직 저희가 모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이 되면 그때부터 참가업체 모집하고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3월에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3월이면 바쁜데...

814쪽에서 8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5쪽 민간경비보조에 국내기업 도내 본사, 공장이전 지원에 10억원이 서 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번에 조례개정 했던 것입니까?

그 조례개정 내용인데요. 그 조례개정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해진 것이 아니고 조례개정 전부터 이 사항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규정을 완화시킨 것 아닙니까?조례 개정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돈 10억원입니까?

예.

이건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겠네요?

현재 대략 4개 업체가 저희 도로 이전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지급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선 사항입니까?

작년에는 투자진흥기금으로 섰었고요. 올해는 목이 바뀌었습니다.

목을 바꿔가지고요?

도는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해서는 실익이 없다 해서 그때 그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급에 대한 수요를 채우는 걸로 바꿨습니다.

2억원씩이던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번에 류근남 위원님이 따지신 부 분 아니요. 이상입니다.

818쪽부터 819쪽까지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보조에서 농공단지가 장수, 남원은 전액 국비고 김제, 임실은 도비가 있어요. 여기는 왜 도비부담을 합니까?

장수, 남원은 계속사업으로 해왔기 때문에 도비부분은 초년도에 다 계상이 돼서 반영이 안됐고요. 김제, 임실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처음 1차년도에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계상을 했습니다.

김제하고 임실은 계속사업입니까?

내년 신규사업이고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조서 내역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부기에 저희가...

우리가 단기사업인줄 알고 깎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부기에다 이 사항을 표기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요.

깎이면 과장님이 잘못해서 깎이는 거요. 지금 여기에서 계속사업비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상을 기술적으로 잘 못했습니다.

계속사업비 조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만, 그런 것은 당연히 계속사업비 같으면 알려줘야지.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잘 몰라가지고 단기사업이라고 해서 내년에 하시오 이렇게 해서 깎아버리면 계속 미뤄지는 것 아니에요? 일단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