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의회사무처소관예산안및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먼저 의회사무처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최진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심사 등 그 어느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안총괄, 사항별설명서,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총예산 1조5,983억7,513만2천원의 0.34%인 55억5,160만7천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54억2,588만2천원보다 1억2,57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의사운영에 41억1,450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04.4%이고, 의정활동은 14억3,710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96.7%가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의사운영,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2억4,622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105.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기본급 16억579만원, 수당 4억1,008만6천원, 기타직보수 1억3,413만3천원, 일용인부임 9,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의 경상적경비 17억1,929만4천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배상금 등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급량비 등으로 4억4,223만4천원이며 여비 1억2,021만8천원은 국내여비 1억521만8천원,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쪽에 업무추진비 3억4,179만원을 세목별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천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52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375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억4,27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처직원의 복리후생비로 7억583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052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의 일반보상금 3,614만4천원은 민간해외여비 1,8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64만4천원, 행사실비보상금 4백만원, 기타보상금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의회운영유공공무원 표창 등으로 160만원과 자치봉사대상시상금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은 의회 참고인 출석 실비보상으로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억4,898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보면 의회신문 발행을 위한 학술용역비 3,200만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의회 홈페이지 내실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2,328만원은 의회청사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370만원은 의정활동 장비인 카메라, 컴퓨터구입 및 문서세단기 등 자신 및 물품취득비 3,670만원과 도서구입비 7백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총 14억3,710만4천원으로 2002년대비 96.7%로써 4,953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위원님들의 정수가 2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의정활동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같이 의원 1인당 월 90만원씩 편성되었으며, 회의수당은 1일 8만원씩 연 120일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억7,870만2천원은 원격지 해외출석여비 6,940만6천원, 국내의정활동여비 9,849만6천원, 지방의회의원특별연수비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여비 8,697만원은 의장단이 250만원씩이며 일반 의원님은 180만원에 30%를 가산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2억4,160만원은 의원님 1인당 610만원씩 편성하였으며, 예결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의원님 1인당 2백만원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7,040만원은 의장단기관운영활동비 9,600만원, 상임위원장 기관운영활동비 7,200만원, 예결위원장 기관운영활동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2,503만2천원은 균분액 1백만원과 의원정수부담금 36명분의 50%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와 주요사업비내역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52억5,38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54억2,588만2천원 대비 96.8%로 1억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의사운영예산 중 인건비 5,300만원, 경상적경비 2,100만원, 사업예산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정활동 의회비는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입니다. 인건비 감액 5,3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기본급 5천만원을 감액하고 일용인부임에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외빈초청여비 8백만원, 복리후생비 5백만원, 일시사역인부임 3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백만원, 포상금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 부족분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의회버스구입 예산절감으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11쪽의 의정활동 세목별 감액내용으로써 의정활동비 2,700만원, 회의수당 3,300만원, 국내여비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7대 의회 들어 의원정수가 38명에서 36명으로 조정된 것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 본예산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03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 54억2,588만원보다 1억2,572만원이 증액된 55억5,16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3%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라북도 일반회계 총규모의 0.35%에 해당됩니다. 이 중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뒷받침 하기 위한 의사운영 예산이 74.1%인 41억1,450만원, 의원의 회의수당,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가 25.9%인 14억3,7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면 인건비 40.5%, 경상적경비 30.9%, 사업예산 2.7%, 의회비 25.9%의 비율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방향은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편성 등 적법성 여부, 의정활동의 재정적 지원의 적정여부 또한 2002년도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의 비목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2,193만원이 증액된 22억4,623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사무처 직원 66명의 기본급 9,001만원, 수당 1,918만원과 청원경찰 보수 903만원, 일용인부임 3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도 봉급인상률 5.47%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00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억189만원이 증액된 31억8,97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의 경우 의회 전산시스템 동영상운영관리비 2,88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반면 6대 의회 임기만료와 함께 추진한 의정백서 발간비 4천만원, 연설문집 발간비 6백만원, 역대의원사진액자 제작비 1천만원, 의원수첩 발행비 4백만원, 의회전산전용회선사용료 1,32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총 7,78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전년대비 5% 정도인 직원 국내여비 554만원이 감액된 1억2,02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직급보조비가 직급에 따라 18% 내지 25% 정도 인상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4,5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업무추진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가 약간씩 인상되어 복리후생비는 전체적으로 1억2,081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료비는 일용인부의 건강보험부담금을 예년부터 집행부 총무과에서 일괄 납부하게 됨에 따라 31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의회신문발행비 3,200만원과 의회 홈페이지의 디자인개편, 다국어버전개발, 도서자료실 D/B개발 등 업그레이드를 위한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 전년 대비 7,200만원이 증액된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비의 경우 의원특별연수비 1,080만원이 신규 증액된 반면 7대 의회 의원정수가 36명으로 2명 감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4,95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전 경비는 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금 위원회 전문가 활용보상금, 의회 참고인 출석 실비보상금, 자치봉사대상 시상금 등 각종 포상 및 실비보상금에서 사용되는 예산이며, 특히 의정홍보를 위한 해외취재보상금 1,800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전체적으로 1,889만원이 증액된 4,8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의 경우 자료실 옥상방수, 의원연구실 리모델링, 난방시설교체 등 시설비 2,328만원과 현재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행정장비의 구입과 의정활동홍보용 카메라 장비구입, 자료실 도서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4,370만원 등 총 6,698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억1,7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구입한 버스구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사무처 예산은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49억1,171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법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도 예산 중 신규로 편성된 주요예산은 의회전산시스템 동영상 운영관리비 2,880만원, 의정활동홍보해외취재보상금 1,800만원, 의회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용역비 5천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나 이들 모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 사업으로써 예산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타 예산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지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의회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간행물편집위원회에서 발행을 중단하고 폐간하기로 결정된 의회신문 발행용역비 3,2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4억2,600만원보다 1억7,200만원이 감액된 52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면 의사운영비 중 인건비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기본급에서 연도말 예상되는 잉여금 5천만원과 일용인부임 3백만원 등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를 위한 해외초청여비 1,500만원 중 잉여금 8백만원과 직원 복리후생비 잉여분 5백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잉여분 3백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3, 4급 공무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족분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대 의회 만료식 및 7대의회 개원식 행사경비 집행잔액 4백만원과 자치봉사대상 시상금 집행잔액 4백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용 물품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억8,398만원 중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정활동비는 6대의회 말에 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와 7대 의회 의원정수가 38명에서 36명으로 2명이 감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 의원님들의 각종 수당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예산안은 주로 연도말 결산을 대비하여 예산집행 후 예상되는 잉여금을 감액하고 부족한 3, 4급 직원들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증액한 정리추경으로써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를 관장하고 계시는 문명수 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2002년도를 마감지으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2003년도에도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더더욱 열심히 업무수행을 해 주시라는 부탁과 함께 우리 문명수 처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간행물편집위원회에서 발행을 중단하고 폐간하기로 결정된 의회신문발행 용역비 3,2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간행물편집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돼 있었고 예산편성이 되고 난 후에 간행물편집위원회에서 의회신문과 의정소식지를 합해가지고 화보집으로 만들자는 결정이 있어가지고 당초에 의회신문은 실질적으로 의정회에서 발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의정회에다 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형식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용역비로 세워서 집행을 해야 이것은 맞다 해가지고 사실은 간행물편집위원회가 결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할 때 의회신문만은 용역비로 해야 맞다는 판단 하에 용역비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해져 가지고 간행물편집위원장님께서 어제 저한테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하고 나면 그때 일반운영비를 합해주든가 용역비를 합해주든가 그런 결정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결위에서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연구원에다 준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그것도 간행물편집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의 의견을 집합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이번주 중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 결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장단에 의뢰를 하는 것보다는 의장단에서 하려고 했으면 그것이 먼저 이루어졌어야지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먼저 이루어졌어야 된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간행물편집위원회에서 저한테도 이것은 결론을 좀 늦춰줘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 모든 것이 다 끝나야 여기 예산 심사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처장님께서 의장단과 협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오면 그때 결정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원연구실 리모델링,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특별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잖아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은 의정연구실에 특별하게 바꿔서 그 위치에서 개량한다면 지금 있는 데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 우리 위원님들의 의향을 듣고 처리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도서구입비로 해서 예산이 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의정활동 참고도서비 420만원, 도서자료실 도서구입비 7백만원.

제가 알기로는 그 420만원은 정기적으로 나오는 간행물이 있습니다. 지방행정공제회라든가 해 가지고 의정의 참고자료로 지방행정이라든가 지방재정이라든가 그런 정기간행물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간행물을 저희가 유료로 구독하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지금 다 도서자료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서자료실에도 비치하고 우리 사무처 간부들이나 의원님들한테도 가는 것이 있고요.

의원들한테 유료로 오는게 뭐가 있습니까?

지방자치지는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자치지가 연 구독이 얼맙니까?

6천원씩 해가지고 월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자료실 이용과 관련해서 도서자료실 우수이용자 인센티브 해서 도서상품권 구입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 해마다 해오셨습니까?

금년부터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하고 있는지 우리 사무처직원이나 의원님이 알고 계신가요?

아직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알고 있어야지 도서자료실을 활발히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파악하기로 전혀 홍보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냥 말없이 가만히 있다가 몇몇 아는 사람들만 열심히 이용하고 인센티브 받아가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연말을 기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생각이거든요. 우리 도서자료실 위치가 사실 맘먹고 올라가지 않고서는 올라가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실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의정활동 홍보광고를 언론사에 맡기는 부분에 있어서 산출기초를 보니까 328만원 해서 11개사 이렇게 산출기초를 내놓으셨는데, 산출기초를 이런 형태로 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편성지침에 1단 1cm할 때는 얼마다 해 가지고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기초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5단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몇단 몇cm로 하는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옛날에 할 때는 1단 1cm에 2만9천원씩 해가지고 했는데, 공보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 없이 한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언론사에 따라서 홍보광고 나가는 것들이 시기도 다르고 차이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출기초를 이런 형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재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 신문구독료가 월 175만8천원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지방신문은 물론 구독을 전체 다 해야죠. 그리고 여기 지방지 6부로 되어있는데 일단 발행되고 있는 7부는 다 저희가 구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앙지 같은 경우는 사무처에서 판단을 하셔서 우리가 전체를 다 보더라도 상임위별로 나눠서 구독을 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면 옆 상임위에 가서 보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앙지를 구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축성을 갖고 판단해서 구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에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이것을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 예산이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제가 이번에 의원님들 해외출장 관계로 각 위원회에 들러서 보니까 기자분들하고 같이 동행 취재하는데 기자분들 예산이 안서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여비에서 같이 동반해서 가는 걸로 되어있어서 제가 예산편성하면서 동행 취재하는 기자들 부분은 공식적으로 세워달라, 그런 애로사항을 각 상임위에서 들어가지고 제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선곤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인데 차량구입에 있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1대의 T/O를 더 늘린다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만 내구연한이 5년인데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차량을 연료비가 과다 소모되어서 교체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대개 각 자치단체가 내구연한보다는 훨씬 더 차를 많이 쓰는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내구연한이 5년이라도 의사국이나 의회사무처나 이런 각 의회쪽에서는, 그리고 관용차량들이 전용 운전자들이 있을 때는 보편적으로 깨끗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8년, 9년도 충분히 쓰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나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서 절약하지 않고 어떻게 각 실·국에다 예산을 절감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도 우리는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한인수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간행물편집위원회에서 발행을 중단하고 폐기하기로 결정된 의회신문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용역비 3,2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것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매듭짓고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것도 우리 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예산심사 때, 대개 보면 의회 의원들이 의회사무처 예산을 되도록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나서 다른 실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삭감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는데 우리것마저도 제대로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다른 실국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뒤따르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모든 것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정리된 다음에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자치봉사대상 시상금이 4백만원이 감액돼 있는데 그 감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원래 자치봉사대상은 네 분을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두 분야는 대상자가 없다고 해가지고 선정을 안하고 두 분만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4백만원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보면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집행했어야 하는 것인데도 집행이 안되고 예산을 절감하거나 하는 부분도 우리 스스로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강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든가 이런 모든 유인물을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봤어요. 어차피 수고를 해주셨는데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안들을 만들었다면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해 주는 것은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쉽게 볼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며칠 전에 전달이 돼서 충분히 공부도 하고 숙지도 하고 나와서 예산심사도 하고 결산추경,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다뤄질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런 부분을 매끄럽지 못하게 해준다면, 위원님들 이 자리에 와서 당장 검토보고도 읽어보고 이런 유인물들 이 자리에서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겠어요. 안그렇습니까? 자칫하면 의원들이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의 자질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전에 충분히 공부를 안하고 나오는 부분들이 야기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매 회의 때마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게 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희 상임위원회는 이런 유인물을 일찍 받아서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번쯤은 검토도 해보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나와서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정말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는 관심을 좀 갖고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2003년도일반회계예산안및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소관2003년도예산안및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건 3.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채택의건

본인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직무를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간사의 직명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간사라는 직명은 일제시대때부터 사용해 온 것으로 호칭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간사직을 기피하거나 책임감이 결여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간사의 직명을 거부감이 없고 직제에도 문제가 없는 부위원장으로 위원회조레를 개정함과 동시에 이와 연관된 전라북도회의규칙과 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내용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박영자 위원께서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간사의 직명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간사직을 기피하거나 책임감이 결여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위원회조례와 회의규칙의 내용 중 간사의 직명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의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건에 대하여 강대희 위원님께서 간담회시에 본 조례안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영자 위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채택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영자 위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의회합창단설치운영규정폐지규정안채택의건

전라북도의회합창단설치운영규정은 건전가요의 대중화로 건전문화 창달 및 선진의회상을 구현하고 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의 정서함양을 위해 제5대 의회에서부터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제6, 7대 의회에 들어 의원 정수의 현격한 감소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범위가 증대되고 사무처 직원들 또한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합창단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이 없는 실정입 니다. 따라서 현재 합창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고 단원가입을 희망하는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합창단설치운영규정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께서 현재 합창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와 단원가입을 희망하는 의원이 없어서 운영할 수 없는 합창단의 설치규정을 폐지할 것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의회합창단설치운영규정폐지규정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호서 위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합창단설치운영규정폐지규정안이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