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2002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복지여성국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189회 정례회에서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복지전북의 구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자체사업 및 경상예산을 가감하여 정리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복지여성국 사업소인 어린이회관의 시설관리부문이 7월 1일 한국사립문고협회 전북협의회로, 여성회관 운영전반이 7월 6일 재단법인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으로 위탁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사항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2002년도 기정예산보다 80억9,800만원이 감액된 2,212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목별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4천만원을 감액하고 임시적세외수입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80억7,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사업소별로 구분하면 사회복지과 59억1천만원, 가정복지과 20억5,200만원, 여성정책과 1억4,500만원을 감액하고 어린이회관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과 및 사업소별로 보면 기정예산보다 1. 8%가 감액된 3,035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증감내용은 사회복지과 24억8천만원, 가정복지과 26억2,900만원, 여성정책과 1억1백만원, 어린이회관 3억1,300만원 등 55억2,300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을 성질별로 보고 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이 96%로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3%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여성회관 교육 수강료 2,400만원, 중등여성교육원 수업료 2천만원 등을 감액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수업료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59억1천만원, 가정복지과 소관 20억5,200만원, 여성정책과 소관에서 1억1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과 및 사업소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2,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는데, 경상예산으로 여성회관일용인부임 7백만원 등을 감액하고, 복리후생비 7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급여 46억6,900만원, 재산소득환산 시범사업 24억1,6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7억1,600만원, 의료급여도비부담금 39억8,2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5,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장애인수당과 자녀학비 등 4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의료비 1억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가정 및 노인복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모자시설 운영비 1,500만원, 경로연금 17억8,1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15억5,200만원, 실비유휴시설 개보수 4억7,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 노인회관 신축비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및 보육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억3,4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소년·소녀 및 위탁아동지원 3억1,3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32억7천만원 등을 감액하고 퇴소아동자립정착금 1,1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소년·소녀및가정위탁지원 3,500만원을 감액하고, 영아전문보육시설 신축비 5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정책과 여성정책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9,2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 1,900만원, 여성폭력 관계자교육 1,100만원을 증액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중등여성교육원 예산은 시설개보수 감리비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1,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시설관리부문 민간위탁에 따른 것으로 인건비 1억9백만원과 일반운영비 1억1,7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74억4,400만원이 증액된 1,665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도비전입금 39억8,200만원, 시·군부담금 14억8,700만원, 국고보조금 219억4,7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안도 세입예산안과 같이 274억4,400만원을 편성하여 체불진료비 해소를 위한 진료비 예탁금 270억6,200만원, 업무위탁수수료 1억원, 시·군진료비 2억5,9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본인부담환급금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 자랑스런 전북의 시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자립 지원,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여성의 사회참여 극대화 등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2003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토대로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과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5쪽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일반회계 세입은 총 2,421억7,700만원으로써 2002년도 보다 6. 4%가 늘어난 144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재산임대수입 1,900만원, 사용료수입 3,600만원, 수수료수입 1억4,100만원, 기타 잡수입 1억1,600만원, 국고보조금 2,418억6,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여성국의 세입예산을 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과 1,675억2백만원, 가정복지과 737억6천만원, 여성정책과 6억9,800만원, 중등여성교육원 1억8,900만원, 어린이회관 2,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국 세출예산안은 총 3,305억2,600만원으로, 2002년도 보다 240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와 같은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과 2,202억2,700만원, 가정복지과 1,068억7,100만원, 여성정책과 23억8,800만원, 중등여성교육원 5억4,900만원, 어린이회관 4억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 3억6,400만원, 경상적경비 18억1,400만원, 국고보조사업 3,176억7,700만원, 자체사업 106억7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설 임대수입으로 1,900만원, 사용료수입 3,600만원, 수수료수입 1억4,100만원, 도교육청으로부터 잡수입으로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675억2백만원,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737억6천만원,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6억4백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예산은 금년대비 6억6,100만원이 증액된 1,984억4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서 경상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등 9억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 사업비 1,966억4,900만원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7억3,2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급여 1,400억9,100만원, 자활사업비 150억7,300만원, 사회복지공무원인건비 59억3,100만원, 의료급여 부담금 232억9,5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8억3,100만원을 계상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운영비 6천만원, 정액보조 5단체 보조금 4,400만원, 사회복지회관 마련 2억원, 순국선열 성역화사업비 1억원, 정인승박사생가 정화사업비 1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예산으로 금년 대비 14억2,800만원이 증액된 217억8,7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서, 경상예산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비 205억5,800만원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7억3,100만원, 시·군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5억1,8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62억7,900만원, 장애인 수당 지원 53억5,500만원,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18억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12억2천만원을 계상하여 장애인복지단체지원 1억8천만원, 농아인 수화교육장 1억원, 장애수당 추가지원 4억2백만원, 생활시설 종사자특별수당 1억5,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가정 및 노인복지 예산으로 금년대비 109억5,600만원이 증액된 570억6,8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서 경상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 사업비 512억9,900만원은 모자복지시설 6억7,200만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15억7,400만원, 경로연금 263억1,400만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17억7,500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59억7,2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10억6,500만원, 노인의료시설 기능보강비 22억2천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비 77억3,700만원 등으로 계상하고 자체사업비 56억6천만원은 모부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 8,700만원, 경로교통수당 40억1,4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3억8,800만원,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아동 및 보육예산으로 금년대비 118억8,200만원이 증액된 498억3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서 경상예산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 사업비 482억9,300만원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7억4,5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411억7천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14억7,400만원은 어린이회관 시설관리 위탁금 3억9,500만원, 보육시설 지원비 4억3,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여성정책 예산으로 금년대비 5억5,900만원이 증액된 23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여성단체보조금 등 3억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 사업비 8억7,900만원은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 1억4,5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억4,700만원, 성폭력상담소 지원 2억2,9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11억7,600만원은 전북여성발전연구원운영비 3억6,900만원, 여성회관 민간위탁금 5억1,500만원, 여성발전기금조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여성교육원 예산으로 금년대비 1억5,800만원이 감액된 5억4,9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서 경상예산으로 기타직보수, 일반운영비, 강사수당 등 3억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 2억8백만원은 교육원 시설 증축 9,300만원, 노후건물 철거비 4천만원, 가사실습 기자재 구입 5천만원, 학습용 기자재 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회관 예산으로 금년대비 5억4,400만원이 감액된 4억9천만원을 편성 한 것으로서,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3억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 1억원은 민간 이전 2,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반환금으로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603억7,600만원으로 2002년도 보다 216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용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3억3천만원, 전입금 232억9,500만원, 시·군 부담금 86억6천만원, 융자금과 잡수입 1억3,300만원, 국고보조금 1,279억5,800만원 등 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액으로 편성하여 경상경비와 사업예산 그리고 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사업비 1,599억1,300만원은 진료비 예탁금 1,585억9,800만원, 업무위탁수수료 7억원, 융자금과 본인부담환급금에 6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행정비 3억원, 예비비로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도민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높여 나가고 고루 잘사는 복지행정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복지여성국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에 보면 내용적으로 국비보조가 변경내시가 많이 됐는데 당초 예산하고 마지막 결산할 때하고 증감 내용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국민기초 수급자 급여라든지, 재산소득환산 시범사업이라든지, 경로연금, 특히 보육시설 운영비 등이 상당히 감액이 됐는데 이런 내용들이 처음 계획하고 마지막 결산할 때하고 차이가 많이 돼서 감액된 내용이 단지 국비보조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재산소득 환산 시범사업 같은 경우도 많이 감액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 그런 것들은 금년 대비해서 내년하고 굳이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내용이 1만4,300여명이 감소가 됐는데 대상자가 11만1천여명에서 1만4천여명이면 10%가 훨씬 넘습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 계획이 어떻게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계획 대비 결산했을때 10%가 차이 난다는 것은 처음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이 과다 내시 되어서 편성되었고요.

그러니까 과다 내시 됐다는게 우리 전라북도의 수급자를 복지부에다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전체 물량을 다 수용을 해준 것 입니까, 아니면 지금 단순히 책임 전가 식으로 복지부에서 과다 책정이 돼서 마지막에 양이 줄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과다 내시 편성된 부분도 있고 또 상반기 금융자산 조회 결과 수급자에서 2,395명이 탈락됐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수급자들이 창업한 사람도 있고, 취업해 가지고 수급자가 감소돼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소된게 1만4천여명 되는데 그 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금융자산 조사했을때 2,39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활사업 실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소득이 향상되면 탈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또 수급자들이 취업을 했다거나 창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수치를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자활사업자로 몇 명이 나갔고 추업자가 몇 명이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국가에서부터 내시된 인원수가 12만5,700명이었습니다. 그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중간에 수급자가 일부 줄어들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자산 조회 결과 1,700가구에 약 2,400명이 줄었고, 그 다음에 등급이 향상됐거나 또 수급자 창업해서 나간 사람들이 약 377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는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당초 12만5,700명에서 지금 11만1천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예.

1만4천여명 줄었죠. 그 1만4천여명의 내용을 쭉 이야기 해보기라고요. 금융자산이 오버된 사람이 2,400명 또 직업을 얻은 사람이 몇 명, 자활기관으로 간 사람이 몇 명, 취업한 사람이 몇 명 이것을 한번 이야기 해보시라고요.

그 수치는 당초에 복지부에서 가내시를 해줄때 12만5천명으로 내주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수급자를 조사하고 결정한 수치가 현재 11만1,39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보고할때는 11만6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수급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본위원은 줄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결국은 처음에 계획을 잡을때 보건복지부가 12만5천명을 하라고 했는데 그 계획을 전라북도에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전년도 수급자 현황이라든지 전국적인 수급자 증감 이런 것 등을 감안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인원을 책정해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복지여성국 예산이 2003년도 것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예산이 1,555억원 정도 되죠?

예.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전체 예산 2,400여억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과반수가 넘는 예산인데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결산에 가서 전부, 도비 부담이 10% 있지 않습니까, 시·군비 부담도 10%로 있고. 이런 예산들이 결국은 결산때 다시 또 감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비 부담금이 감액되는 현상이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니냐, 처음에 계획을 잡을때 수급자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보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내용이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의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부담하는 지방비를 내동 사장하고 있다가 12월 말 다 돼서 결산때 삭감을 또 하니까 그 예산이 사장된다 이말이죠. 그런 것들이 반복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가 사장되도록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다만 수급자를 산정하고 책정하는 것이 어떤 틀에 의해 가지고 딱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중이 제일 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른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경로연금도 감액되고, 소년·소녀에 해당되는 위탁아동지원비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 같은 것도 상당한 금액이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기초생활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내시 한 것은 항상 저희가 계획된 인원보다 훨씬 더 탄력성있게 숫자를 많이 내려주는 편이거든요. 경로연금도 그렇게 많이 왔고 그리고 다른 보육시설, 아동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원 대비해서 예산이 내시가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개 정원 대비도 있는데 전년도 인원을 참고해서 거기에 몇명을 더 추가해서 주는 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에 안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정부에서 내려보낸 대로 내시된 대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이시거든요. 우리 도의 의지는 전혀 없고 정원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내시가 되고 그러다가 깎이면 말고, 도의 사업추진에 대한 계획적인 어떤 면에서는 치밀한 그런 것들이 전혀 안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 결산을 보면.

저희도 여유분을 둬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경로연금 같은 경우도 생일달부터 지급을 하게 돼있거든요.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유있게 해서 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과다하게 책정된 국비,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 이런 것들이 되풀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세입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이나 또는 수수료수입, 대개 두가지이죠. 국고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렸고. 두가지가 원래 기정 예산보다 감액이 됐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재산임대수입은 어떤 거예요?

재산임대수입은 여성회관 구내식당 임대료하고, 어린이회관 구내식당 임대료입니다.

민간 위탁했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진 것이고.

그렇지는 않고, 여성회관 재산임대료는 당초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114만2천원이 감액됐고, 어린이회관 구내식당은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했기 때문에 감액됐다는 것 아니에요?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구내식당은 추계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14만2천원이.

그런데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중간에 민간위탁부분에 어린이회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어떤 추계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임대계약을 했으면 1년 딱 맞출 수 있잖아요. 월 얼마씩 한다든지 임대계약을 할때 정확히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지금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 했는데 입찰가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회관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여성회관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여성회관은 수입예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정확성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잘못했다 이 말이죠?

예, 산정을 잘못했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예.

상식적으로 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월 1백만원이면 1백만원, 1년이면 1,200만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것인데, 수입이라고 해야 몇% 되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이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면 안되죠. 결산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에서 잘못된 것들은 다음에 되풀이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과다 책정한 것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하고, 경로연금, 보육시설 운영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무조건 복지부에서 내시한 것이 과다하게 돼가지고 감액됐다 하는데 보육시설 운영비도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 금액 22억원이 감액된 것 중에서 11억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보육시설 운영비가 전체 감액된 것 중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감액처리 됐습니까?

보육시설 운영비중에 만5세 아동에게는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보육료를 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중간 결산 한 결과보다 한 2배 정도가 예산책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되는 예산을 생각하면 거의 반절 정도가 과다 책정 됐다고 하시는데 납득할 수 있는 선이 돼야 돼요. 전체 금액의 10% 이하의 적은 차이가 있다면 모르지만 반절 정도가 차이 난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 책정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2회 추경에 할 수 있었는데, 2회 추경은 수해복구 추경이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중간에 하지 못하고 마지막 달 12월달에 와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2회 추경 때는 태풍 루사 관계하고 추경성립 전 예산만 그때 내도록 돼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 달면 할 이야기가 많이 계시겠지만 마지막 추경에서 함으로 해서 파생되는 예산의 낭비라고 할까 이런 것은 인정하시죠?

예.

추경에 대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17쪽을 보시면 부랑인시설 있죠?

예.

우선 오타난 부분부터 고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부랑인시설 산출내역에 보면 6,117만2천원 천자가 빠진 것 같죠? 그것은 간단하니까 그것은 수정을 했으면 쓰겠고, 정신시설이라든가 부랑인시설 또 이 추경에서 약 6천만원 대가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이 인원이 줄어서 그러는지, 그리고 또 2003년도 31쪽을 같이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란에 보면 또 거기에는 증액이 7억원 정도 돼있고, 또 부랑인시설에서는 감액이 약 6,6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좀 안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3회 추경에 감액 부분은 입소 정원 대비해서 실제 입소 인원이 한 256명 정도가 감소 됐기 때문에 줄은 것이고, 2003년도 예산서에 나온 운영비 증액 부분은 시설 종사자를 2교대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에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까?

인원이 두배로 늘어나는 것이죠. 2교대 근무를 하니까.

아니 그 인원이 아니라, 거기에 시설보호 하시는 분들이 추경에는 많이 줄어 가지고 예산이 감액됐고, 2003년도에는 인원은 같은데 한마디로 시설종사자들 2교대 근무로 인해서 증액됐냐는 소리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으로 이것은 책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정신요양시설이나 부랑인시설 운영비는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약 6,700만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2003년도에는 7억원 이상이 증감된 부분에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인건비 증액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그 부분을 하기로 하고, 한번 인건비인가 확인해 보시고요.

예.

추경에 24쪽을 보면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읍시에 나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기정예산액이 약 25억7천여만원 정도가 세워졌었는데 감액이 24억원 정도가 됐는데 그 부분이 무슨 사업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개별 가구의 소득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이를 최저 생계비와 비교해서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도는 정읍시를 시범적으로 해서 지난 3월부터 실시를 했는데, 신청할때는 신청 대상자가 1,018가구였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한 결과 50가구 뿐이 안돼 가지고,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다 국비인데 국비가 반환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올라갑니까?

예.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정읍시에 한정돼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라북도의 여러 시·군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읍시만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본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추경예산안 145쪽을 봐주십시오. 그룹홈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번에 7월달에 업무보고를 하실때는 8백만원을 사업을 하셨다고 거기에 나와있었고, 11월 업무보고때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또 나왔었고 추경예산에서 여기 기정예산을 보면 1,071만6천원, 경정에서 803만8천원 그래 가지고 감액이 267만8천원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원래 이 예산은 1,500만원 이었거든요.

이 사업은 원래 목적이 시설보호에서 탈피해서 가정보호형태로 아동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하지는 않았는데 임의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1,500만원이요?

예. 군산 일맥원이라고 아동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군산시에다 그 사업을 배정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분기별로 돈을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돈을 지원을 했는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사업신청을 해온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건축물용도 같은 것이 부적합하고 보호자가 연령 초과가 돼가지고 하여튼 적격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중간에 추진을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1,500만원을 다요?

예.

그러면 전번에 7월달 사업에서 8백만원을 집행했다고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 사업을 하려면 우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준비 자금으로 그것을 보낸 것이거든요.

회수했습니까?

이제 해야죠. 이번에 감액하고 나간 것은 회수를 해야죠.

그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 주시고 제가 또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본 질의는 기정예산에 1,071만6천원인데 원래 그것이 1,500만원 이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3회추경 예산심사가 끝난 후로 그것을 빨리 거두어 들여서 거기에서 또 못 준다고 할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빨리 종결지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성발전기금하고 여성발전연구원 기금의 운영비 문제로 여러 가지 예산편성 시기 때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초반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여성발전연구원의 운영비와 연구비가 재위치를 찾았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당초에 여성발전연구원 운영비는 3억6,9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금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수정예산에 운영비는 1억원을 올려놓았으니까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4억6,900만원이고 또 이월금이 4천몇백만원이 있어 가지고 금년예산 수준됩니다.

그렇죠. 작년에 여성발전연구원의 총 예산이 기금빼고 한 5억여원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수정예산때 1억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월금이 된다라면 아마 그 수준이 될 것입니다. 쉽게 예산이 책정될걸 그렇게 여성계를 자극하면서 했다는 것이 물론 이해는 안되는데, 두 번째로 어쨌든 운영비에서 1억원이 수정예산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되야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금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어차피 도지사의 답변으로는 여성발전연구원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찬성한다면 여성발전연구원 기금도 원상회복하겠다 그런 의미인가요? 지금 집행부의 입장이 어떤 건가요?

지금 확실한 계획은 없는데 하여튼 기금에 관해서는 통합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내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 기금하고 여성발전연구원 기금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여성발전연구원 기금은 어떤 조사나 자료를 구축하는 것, 그러니까 정책에 쓰이는 것이고, 여성발전 기금은 어떤 여성단체나 활동에 지원을 해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통합 시도가 맞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많은 여성계와 예산부서와 저희와 우리 도의회 교육복지 위원님들과 한번 심층 분석 한번 해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지사님 말씀대로 한번 올려보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여성발전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그것이 조성이 되고 여성발전연구원은 법적 기준이 꼭 해야한다는 것도 없고 그 여성발전 기금은 자산하고 유사시에 쓰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을 기금으로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외부의 도전을 계속 받고 있고 이후에도 그런 의견들이 여기 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발전연구원하고 통합시도가 언제든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금에 대한 마련을 확실하게 해줘서 아예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빨리 찾아줘야 한다. 안 그러면 계속 통합시비에 말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 안 그러세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100억원 정도가 기금이 조성돼야 지금 이율이 5%거든요. 앞으로 향후 3년 이내에 3% 대로 내려간다고 하면 그때는 약 200억원 정도가 조성이 돼야 여성발전연구원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관계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그러면 여성발전 기금은요? 여성발전 기금도 원래는 예상치로 보자면 지금 턱도 없이 낮은 수준이고 이번에도 2억원 밖에 기금 배정이 안됐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서운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여성발전 기금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추경때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다시 협조를 해주신다면…

저는 초반에 포기할게 아니라 이번에 삭감됐던 여성기금하고 이런 것들 다 원상회복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상회복을 하려면 저희가 8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8억원을 다 세워야 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운영비 1억원 세우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은 너무 욕심이 없으세요. 이런 부분은 정말 어렵게 어렵게, 그래도 다른 도에 비해서 조금 더 앞서나간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여성정책을 좀 더 확대시키고 심화시키려고 하는 기반이 지금 마련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도전을 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국장님께서 너무 욕심이 없으신 것 같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기금에 관해서도 확실하게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금 관계은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악착같이 지켜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제 순회 사업을 하시는데 2003년도에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노동부와 함께 도내 근로사업장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성근로자들을 대상으로요?

홍보이기 때문에 업체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또 잘하는 업체한테는 저희가 시상도 할 계획으로 180만원의 상금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보육시설에 있는 보육교사 중에서 내년에 출산을 할 교사를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37명이 있었습니다. 37명의 대체 인력을 저희가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모성보호하고 육아휴직제 예산은 많지 않다고 해도 사실 이 부분에서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은 거기 관리자들이거든요. 오히려 여성들에게는 자기 권리를 찾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신고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심 시켜주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획에 또 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교육도 있습니다. 이번에 모성보호에 대한 안내 팜플렛도 만들어서 배부를 했거든요.

잘 봤습니다. 공무원들은 다 잘 지켜지고 있죠? 여성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제하고 모성보호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여성정책과에서 나가는 예산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참 많습니다. 각 시·도별로 인건비까지 해서 대충 계산을 해봐도 8천만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성격이길래, 사회단체잖아요? 관변단체인가요?

관변단체라고 하기보다는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과 여성발전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도는 '91년도부터 시·군에 여성자원활동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 하나를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또 수요처가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원하는 수요처에다가 연계를 해주고 하는 그런 사무원 1명의 인건비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 그 정도만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장을 뽑는데 뽑는 기준이 애매하고.

센터장은 그 회원들 중에서 민간인이 합니다.

사무원을 뽑는데.

민간인이 하는데 보수는 없고 여기에서 일하는 사무원은 그 기준을 저희가 내려보내 가지고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씁니다.

어떤 기준이요?

정확한 기준은 제가 그때 '91년도에 내려보내서 잘 기억은 못하는데…

이것이 두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인데 첫 번째는 지역에서 사실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셔서 너무나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 하시는게 꼭 관변단체 마냥 선거때나 아니면 일상적인 여성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자아실현에 노력하는 중요한 부분을 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의 행사에 동원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사실상 별로 지도자급 되는 여성들한테 감동을 못받고 오히려 진정한 자원봉사의 의미를 못 찾아서 나왔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원래 있던 조직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에 이렇게 그냥 돈을 계속 주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면에서 보면 지도자급들은 관변단체처럼 활동을 하고 다닌다라는 민원 제기가 있어요. 시·군에서.

다른 단체는 어떨런지 모르는데 자원활동센터는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성이 자원봉사 하는 것은 무척 좋은데 이것은 복지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독거노인이나 불우이웃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자원봉사 해주고 있으면 이것은 여성복지쪽으로 가고, 21세기에 여성정책이 자원봉사를 이렇게 큰 의미를 두어서 주 지원으로 한다는 것이 맞지 않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여성 복지쪽으로 해서 노인복지나 아동복지와 연결돼있는 그쪽으로 넘어가야지 이것은 여성정책에서 이렇게 돈을 줄 일이 아니다. 특히 이렇게 편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성정책에 봉사라는 것이 주되게 들어가게 되면 여성정책에 큰 혼란이 옵니다. 왜냐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많은 비판을 했지만, 여성정책에서 여성들이 도내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데 있어서 과연 봉사라는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복지로 넘겨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지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각 기관에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민원실이라든가 병원 같은 기관에 가서 안내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무료봉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아주 고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얼마 안되는 우리 여성정책 예산 가지고, 저는 농담처럼 이야기 하지만 이제 봉사나 희생은 그만 하시고 자기 권리, 자기 임금, 자기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해나가야 되는게 여성정책인데 자원봉사를 무시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복지쪽으로 편성을 하시고 정말 여성이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 예산지원이 돼야되지 않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배정을 이후에 변화시킬 수 있는가?

복지쪽도 있지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도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가 받아 들여서 여성 정책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은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복지에서 지원해 주면 안되냐고요, 그것은 복지죠, 왜냐면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데.

복지뿐만이 아니라.

국장,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복지지 그게 복지뿐만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똑바로 해야지.

이것은 종합적인 여성, 아동, 노인복지와 연결돼있는 부분이고 이제 이 상황에서 여성정책에서 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저는 흐름에 맞지 않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설치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도 했지만 우리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많이 유도를 저희가 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에서 할일 없이 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여성정책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길 가다가 여성들한테 물어보세요. 취업을 원하지 자원봉사 원하는 사람 많지 않고 여성한테는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이 우선이지, 자원봉사 물론 그것도 고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복지쪽으로 그것을 넘기고 오히려 우리 정책쪽에서는 취업위주의 더 적극적인 정책들을…

예, 그 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복지는 여성정책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에다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사회단체와 여러 연구기관과 해서 토론하고 한번 정책 심의하는 자리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 함께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예산안을 보면 이건 몇 년동안 복지여성국에 근무를 해야만 알 수 있도록 예산안이 돼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디 지원한다 몇 개소, 어디 지원한다 몇 개소, 예산안이나 사항별 설명서를 보더라도 어디를 지원하는 가 안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돼요. 이것을 다 알려고 이 전체를 다 물어 보려면 아마 각 과에 있는 직원들이 다 동원 돼가지고 다 부기를 해도 우리 위원들이 다 몰라.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 국장님 다 알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 아동결연기관 운영 1개소, 어디라고 대답하실래요. 전부다 제가 물어보는 것. 전체가 다 예산서가 그렇게 돼있어요. 보니까 어디 어디라고는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노인복지회관신축 2개소 이런 것은 크니까 알겠지. 도대체 어디에다 세우는 것이에요?

위원님 저희한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예산안 올릴 때는 시·군의 대상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냥 내시만 1개소, 2개소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예산서 올려놓고 나중에…

국비로 오는 것은 예산 내시를 그때 받고 전체 저희가 신청한 것을 1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나와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아주 잘못 돼있고만, 국비를 신청을 할때도 우리 전라북도의 어디 어디에 뭐가 필요하다고 예산이 나왔으니까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전라북도에 이번에 2개 아무데나 정해서 떨어쳐 줘라 이렇게 예산이 나와요?

신청할때는 저희가…

신청할때 조차도 올해는 우리 전라북도는 2개만 해야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만 해야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올려요?

저희가 필요한대로 올려 주기는 하거든요.

필요한대로 올리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번에는 무엇은 2개, 무엇은 몇 개 이렇게만 올리냐고?

아니 저희가 신청받은 대로 거의 올립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선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다 부기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청을 할때는 다 해가지고 올린다는데.

저희가 2개소, 3개소 신청을 하면 1개소가 될때도 있고 2개소가 될때가 있거든요.

하나하나 따져서 물어볼까요? 그런 대답이 어디가 있어요. 전부다 보면 다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은 그냥 전라북도에 2개한다면 2개 어디에 하는지 그냥 예산 통과시켜주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질의하시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선정이 된 곳은.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라도 해 가지고 다 올렸어야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할 수 있다면 다 올렸어야지.

지금 이것 할때는 선정이 다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여튼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는 꼭 여기에다 지정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인가를 알아야 뭘 물어보고 말든가 하는데 도대체 이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이렇게 해놓고 통과되면 복지여성국하고 친한 시·군에다 다 해주는 건줄 알았네요.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필요한 곳에 저희가…

필요한 곳에 대한 판단이 의회에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몇 개소 몇 개소로만 올린 것은 다음에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판단할때 말은 필요한 곳인데 거짓말 해서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주고 싶은데다 주는 것 아니에요. 자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올렸으면 그렇다고 밖에 판단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선정된 것은 여기에다 꼭 이름을 명시하겠습니다.

한 두 군데야지, 다 이것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리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원래 2003년도에 1개가 더 늘게 돼있는데 예산안을 보면 없어요? 중기 계획에 보면 종합사회복지시설이 1개소가 더 늘어나게 돼있는데 우리 예산안에는 없어요? 추경에 하는 것이에요?

전주시에 내년에 사회복지관 1개소가 있습니다.

아니 2002년도에 15개였고 중기계획에 보면 2003년도에 16개 하나가 늘어나게 돼있어요. 전주시에 이월시킨 것은 올해 것이지.

내년에 신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예요?

사항별 설명서 42쪽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해 가지고 전주시에 1개소가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계속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금년도에는 카톨릭사회복지관이고 2003년도에는 신축이 전주시 1개소 덕삼.

그러면 2002년도 예산액은 뭐예요?

2002년도는 부안사회복지관입니다.

부안사회복지관이고 전주사회복지관이 1개소가 있다.

예.

우리 같이 예산서를 잘 못보는 사람은 이렇게 써 놓으면 하나도 못보겠어요. 부안이라고 표기를 해놓던가를 해야지 여기 보면 누구든지 사회복지관이라고 전주라고 해가지고 예산액이 2002년이 나오면 이게 전주사회복지관 예산으로 알지 이것을 부안사회복지관 예산으로 알겠냐고. 복지여성국 다음부터는 예산안 가지고 사항별설명서 만들때 산출근거를 꼭 표시해서 만드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두개나 되야 물어보든가 뭣하든가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싶어도 하도 많아서 못 물어본다니까. 예산안 463쪽 보면 장애인복지단체 사업비 지원 이 내용이 뭐예요? 그리고 각 과장님들은 지금 예산안에 나온 것 있잖아요, 몇 개소 몇 개소로 나와 있는 것 전부다 어디 어디 지역을 명시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음주까지 전부 다 제출 좀 해주세요.

예.

다른데 사업부서들 보니까 책으로 만들더만 책으로 만들어요.

예산안 463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단체 사업비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뭔 사업비예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단체가 13개 단체가 있거든요. 13개 단체로 사업비 지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업비 지원이에요?

거의 운영비가 많고…

장애인 단체들은 운영비가 같은 것 지원이 다른데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지단체 사업비 지원이라고 했어요. 사업비. 써 놓고 뭔가 모르는고만.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금 운영비와 약간의 사업비가 합해진 것인데요.

사업을 하면 무슨 사업을 지원해줘요.

장애인 단체별로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가…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행사지원비고.

장애인단체 임의보조면 임의보조 그런식으로 해서 부기를 하지.

그러면 장애인단체 보조금 해야지, 사업비라고 하면 이것 어떻게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 다른데서 각각 사회단체 보조금들이 나가니까, 각 단체별로 지금 다 나가잖아요.

1억8천만원에 대한 산출 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 되지.

그냥 13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인데 자세히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올려놓고 지금 자세히 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한데.

운영비와 사업비로 지금 돼있거든요. 저희가 표기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이것은 고치고…

이것 다시 고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고쳐요. 이것이 장애인복지단체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나가면 나가고 못 나가면 못 나가야지. 그냥 예산안 올려 놓고서 틀리면 다른데다 고쳐서 예산 세워도 되는 것이고만요. 그것 참 편하네.

죄송합니다. 운영비를 넣어야 되는데 운영자를 빼 먹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단체면 단체지 복지단체라는 말이 뭐예요?

저희가 흔히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라고 안하고 장애인 복지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예산을 타고 장애인복지단체라고 해서 예산을 타도 괜찮겠네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가 표기를 잘 못한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겠네.

복지가 빠진 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셔야 제가 이해를 하지요.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세요.

장애인단체라고 하면 장애인들로만 구성된 단체를 일컫고 장애인복지단체라고 하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를 베풀어주는 그런 단체를 이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장애인단체인데 장애인복지단체라고 하고 도대체 어디가 맞는가 모르겠네.

예산안 표기가 오류가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장애인복지단체예요? 장애인단체예요?

복지단체가 맞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가 뭐뭐있어요? 불러 보세요.

제가 아는 대로 우선…

아는 대로 해 보세요.

지체장애인협회.

그것은 장애인단체이고?

전체가 다 장애인인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지체장애인들이 모인 데고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들이 모인 데잖아요. 이것을 여기다 써 놓고도 해석을 못해주면 어떻게 한데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단체가 13개 단체가 있는데 시각장애인연합회, 농아인협회, 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부모회, 곰두리봉사단, 여성장애인연대, 권익문제연구소, 복지문제연구소 이런 등의 단체가 있습니다.

도 단위 단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면 일선 시·군 단체까지 여기서 내려보내 주는가요?

시·군은 시·군대로 따로 있습니다. 지회라는 형식을 빌어서.

있는데 도 단위 단체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군들로 다 소속이 돼있고 도는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 도인데 흔히 말해서 각 시·군 단체의 연락소 정도로 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군산에 있는 장애인이면 다 전라북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흔히 말해서 도 단위 단체는 사실은 겹쳐져 있는 하부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돈을 주면 안되지. 각 일선 시·군으로 내려보내 주라고 그래야죠.

각 시·군에 있는 지회는 해당 시·군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도 단위 단체에는 안 나가야죠. 왜 그러냐면 이 도 단위 단체는 각 시·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꼭 시·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여기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사회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군에 계시는 분들이 이사로 참여하지만 도 단위 단체에 있는 분은 각 시·군을 지원해 주고 지도하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 협회면 회원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협회는 회원들이 있잖아요. 어느 단체이든지. 회원들의 구성이 도 단위 협회로 말하자면 전체 우리 전라북도 각 시·군에 있는 회원들이 전라북도 회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도 단위 단체에서는 시·군을 위한 행사를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행사다 하면 각 시·군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고 그 분들을 대접해서 보내 드리고 그런 식으로 시·군에 있는 분들을 도 단위에서 1년 한두차례라도 만나고…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우리 전라북도에 보면 우리 장애인단체 말고 타 단체들도 꼭 그래요. 그래 가지고 다른 단체는 지금 어떻게 지원하냐면 일반적으로 사무실이 있으면 사무실 보조금만 나가고 행사비는 절대 안나가요. 이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도라고 해가지고 구성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모든 회원들은 각 시·군에 속해있는 회원들인데 흔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하나 생겨 가지고 거기서 예산만 쓰는 거야. 이런 예산이면 당연히 일선 시·군 단체로 다들 내려 보내줘서 하게 해야지, 왜 도 단위 몇 명 모여 가지고 있는 데서 하게 합니까? 아주 잘못된 것이지.

다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단체가 중앙회가 있고 다음에 시·도 지부가 있고 시·군에는 지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체계를 유지하고 그러려면…

일반적인 사업을 할때 시·군 단위로 모든 회원들이 그 회원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도지부는 말하자면 시·군 단위의 협의체 비슷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실질적인 회원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각 시·군에 속해져 있지. 그런데 여기다가 큰 돈을 주느니 일선 시·군으로 당연히 줘야죠. 복지여성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 있을때도 꼭 이런 문제가 나와요. 말하자면 전라북도 이름 붙여 가지고 협회다 실질 조직은 일선 시·군이야, 그런데 도는 연합회니 협회니 구성을 딱 한단 말이야, 그리고 예산이 나간다고, 이것 잘못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도 단위라고 이름 붙은 데는 실질적으로 회원을 자기네들이 직접 관장을 하고 직접 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강임준 위원님, 명쾌한 답변이 안나오니까 그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분류 해 놓으시면 어떻겠어요.

그것을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안돼요. 각 일선 시·군으로 실질적으로 회원들이 있는 단체로 내려가야지 회원도 없는 각 도라고 해서 이름만 걸어 놓은 단체 도에서 계속 지원해 주면 안된다니까요.

그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 도 단위 각 단체에서 자기들만을 위한 그런 예산이 아니고 시·군 회원들을 위한 예산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시·군으로 내려 보내야죠. 그러니까 더욱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도 단위 단체에다 지원을 해주고 시·군에서는 또 시·군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이중적 체계로 지원을 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 단위 단체는 회원이 없다니까요. 일선 시·군 단체는 회원이 있지만. 회원도 없는 단체들한테, 회원들은 당연히 일선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그것 말씀이죠. 우리가 일선 시·군에서 피부로 느끼는데 같은 지체장애인도 한 군에 2개, 3개가 있어요. 장애인단체가 말이에요, 참 단합이 잘안되고 그러더라고. 행정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개 군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협회면 장애인협회 하나 두고 또 지체장애인이면 한 단체가 돼야 되는데 2개, 3개가 있다고, 표현을 잘못하면 안되는데 이것은 뭔가 도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개 군만 인정을 하고 그 단체에만 도에서 일단 경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해야되지 잡다하게 막 주니까 일선 시·군에 가면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보대껴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 지도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있죠? 2종 수급자 융자금 있죠?

예.

작년 실적이 얼마예요?

작년도 2001년도?

예, 2001년도. 올해 그럼 현재까지는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금년 현재 나간 것은 590만원 나갔고, 현재 시·군에서 심사중에 있는 것이 한 1,400만원 정도 해서 2천만원 정도가 금년에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예.

작년은요?

작년 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도 올해나 비슷한 수준이에요?

아마 그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것 남겠네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래도 지금 시·군에서 무이자로 해서 나가는 저소득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호하지 현재 이것은 입원진료비 20%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20만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3개월 단위로 해서 3년 이내에 갚는 것이거든요.

기 나간 것에 대한 회수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현재 받아들여야 될 것이 9,800만원 정도.

나가면 거의 못 받고 있죠?

아닙니다.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는 계속 나가면서 …

회수율이 몇 %나 돼요?

금년도에 발생된 것이 9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이 2,1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6백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융자는 590만원이고 다른 데서 또 전입해 온 사람들까지 합쳐서 발생한 것이 9백만원이고 들어온 것은 2,100만원입니다.

회수금이?

예.

회수금 나간 것이 9,600만원 중에서 2천 얼마가 들어왔다고요?

아니죠. 작년말 현재로 1억8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9백만원이 다시 발생을 하고 2,100만원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회수율을 계산 안 해보셨어요?

회수율은…

아니 건으로 말하자면 융자가 예를 들어서 1백건이 나갔는데 그 중에서 몇 건이 회수가 되냐 이거죠?

건수로 따지면 금년에 발생한 것이 13건이고 회수된 것은 49건입니다.

기 나간 건은 여지껏 몇 건이간요?

작년 말 현재로 183건입니다.

회수가 건수로 보면 ⅓되는 고만 나머지는 못 받겠네요?

못 받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3년인데 3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하는 방향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결손처분하고 있어요?

해 나가고 있습니다.

3년 되면은?

예. 형편이 어려운데 억지로 받아 드리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들이 2종 수급자가 되면 융자 액수가 적으니까 차라리 그냥 지원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뜻이에요. 아무렇게나 ⅓을 못받는데. 이것 고칠 수는 없어요. 2종 수급자에 대한 병원비 얼마에 대해서 고치지는 못하는 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못 받는 것을 말로만 융자지 사실은 융자를 받기가 까다롭겠고만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 확인서만 써주면 시·군에서 의료보호급여 심사위원을 통해 가지고 바로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뭣 심사를 해요?

병원에서 온 확인서가 맞느냐 안맞느냐, 절차를 하는 요식행위 거치는 것입니다.

홍보 좀 많이 해야겠고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이것 때문에 신문에 일부러 보도도 하고 합니다만 소액이고 그러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남전 고엽제 지원하는 단체 있죠?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파악하기로는 월남전 고엽제 단체가 하나예요?

저희 도에 등록돼있는 단체는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하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전 전우회 명의로 해서 운영되는 단체는 몇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고엽제도 하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남 참전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라는 것이 정확한 명칭이 어떤 단체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정확한 명칭을 한번 말해줘 보세요.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전북지부입니다.

여기에 단체 이름도 안써놨어, 전우회 운영비라고 그랬어 어디 전우회 인가도 몰라. 확인 한번 해보세요. 월남전 참전 고엽제에 관련된 단체가 이것 하나인가 확인을 꼭 해가지고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내년도 예산 말씀이죠?

예.

내년도에 한군데가 늘어납니다.

한군데 늘어났어요?

늘어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 지역에 시각장애인 한곳에 예산이 얼마 지원됐었어요? 금년 2002년에는 얼마 지원했어요? 한곳에 얼마씩 지원됐었어요?

자료가 없어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떠들어 보면 알잖아요.

1억5백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금년이고.

예, 금년입니다. 3개소에 2억8,500만원이니까 9천만원이 조금 넘겠습니다.

9천만원?

예.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1억5백만원, 1억5백만원, 1억5백만원 하고 그 다음 정읍시가 1억1백만원이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을 보면 4억원이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거기는 시·군비까지 전부다 포함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작년에는 그러면 시·군비까지 포함하면 얼마였냐고요? 여기는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나왔고, 제 말씀은 뭔 뜻이냐면 우리 예산이 이번에 작년보다 2,200만원 정도 밖에 안늘어났잖아요. 그런데 한군데를 더 늘렸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의 예산이 더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숫자는 늘리면서 자꾸 예산을 줄이면 이것 없애라는 소리나 똑 같지 자꾸 왜 그래요?

우리 도 예산에는 시·군비가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시·군비가 포함이 안되더라도 지금 보세요. 작년에 2억8,5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도비가 3억7백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9천만원씩 정도가 넘었는데 이것 4개로 나누면 안되잖아요. 하나가 더 늘어났으니까 액수가 줄은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작년에는 전북도 심부름센터가 이쪽에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다 안하고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안에 보면 표기를 따로 했습니다.

어디에다 따로 했어요? 정말로 복잡해서 못 보겠고만.

예산안 458쪽을 한번 봐주시면 제일 위에 전북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해 가지고 1억5백만원이 여기 있거든요. 예산안 459쪽을 보시면 아까 1개소가 목이 변경이 돼서 감한 것으로 돼있는데 사실은 감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안이 맞고만 우리 국장님 이야기 한 것이 틀리고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2억2백만원.

예산편성 지침이나 어디에 의해서 목을 그렇게 정하라고 했든지 그런 식으로 명쾌한 답변을 해봐요.

그 전에는 시·군비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시·군비가 여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지금 그것을 앞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곧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가 잘못된 것이에요. 봐봐요, 64쪽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국장 말대로 산출내역에 전북, 군산, 익산, 정읍 4개를 합하면 4억원이 넘어요. 그런데 예산액에는 3억원으로 돼있다고, 그러니까 강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안맞지, 국장이 얘기한 것은.

시·군비가 전북도는 포함이 안되고 군산, 정읍, 익산은 포함이 되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시·군 예산까지 다루는 것인가요. 시·군 예산도 여기서 승인해요?

승인은 안하는데 총액은 지금…

4군데로 되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 줄어들었어요? 얼마 줄어 들었냐고요?

64쪽 내용을 보면 심부름센터 4군데를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맨 위에 보면 4억1,600만원인데 집계가 3억7백만원으로 나온 것은 인쇄가 잘못 돼있고, 다만 여기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예산안에는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는 도 단위 단체이기 때문에 직접 주는 것으로 해서 민간 보조로 계상을 했고 나머지 세군데는 시·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따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군데에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됐어요?

금년이 약 9,500만원 정도, 내년도가 1억5백만원 이니까 약 1천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봅니다.

시·군비는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는 시·군비가 1원도 없었어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올해 여기 보니까 시·군비 35%를 부담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각 일선 시·군에서 가능해요? 일선 시·군하고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다든가.

예,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가능해요?

예. 왜 그러냐면 그 혜택을 보는 분들이 해당 시민들이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부담을 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 무슨 회의 이런 것 그래서 해당 시·군 시민들이니까 거기로 다 내려 보내준다니까요. 그래서 도 단위 이것은 아니라니까요. 왜 그럴 때 잣대가 다르면 안된다니까 똑 같이 잣대를 재야지.

이것은 국고 보조로 내려주면서 기준을 마련해 준 것이고 아까 저희 것은…

올해부터 기준이 시·군비 35%가 확실히 정해졌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마치고 전에 우리 장애인들 자판기니 뭐니 내주는 것 있잖아요.

예.

조례가 군산시는 안 만들어 졌다는데 만들어졌데요?

이번 회기중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무담당관실까지는 통과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계약을 안해 준 데는 지금 그 후로 변동이 없고요?

그 후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실적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별도로 예산 통과하기 전까지 내일이라도 바로 알려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시·군은 이번에 그만큼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법으로 하는 사항을 안 지키는 데를 왜 예산 배정을 해요. 복지여성국장님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런 따라주지 않는 데는 그만큼 불이익을 가야된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다 했고만, 국장님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선 시·군에서 그렇게 법에 위배를 하건 말건 우리는 그냥 주면 된다 이거고만.

저희가 그 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강력하게 하지 못하니까 일선 시·군이 그렇게 말을 안들어요. 왜 예산편성을 다 해줘요. 안해줘야지. 내일까지 싹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480쪽 경로당 난방비하고 간식비 지원을 말씀드릴게요. 금년도에 예산도 보니까 노인복지에서 약 1백억원이 증액이 됐죠?

예.

460억원에서 570억원 됐으면 1백억원 이상 상향이 됐는데 경로당 지원에 현재 노인당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유류대가 폭등을 해 가지고 난방비가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일선에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노인당 하나에 20만원씩 되는데 이게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국비하고 지방비 합해서는 30만원씩 해주고 저희 도비하고 시·군비 합해서 20만원이기 때문에 1개소에 50만원이 지원됩니다.

1개소에 50만원, 일률적으로?

예.

50만원이라도 크고 작은…

다시 정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정하겠습니다. 총 금액이 40만원입니다.

40만원인데 난방비 지원하는게 도에서는 2,925개 반을 지원하죠?

예, 2,925개반.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기는 시·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시·군에서 주고 있습니까?

예,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일선에 가서보면 아주 노인당에서 유류대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는데 실제로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노인당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겨울에는 전체 노인당으로 동네 노인들을 전부 모여서 생활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간접적으로는 농촌의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난방비도 절약되고 전기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절약이 되는데,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난방비를 대폭적으로 작년에도 10만원씩인가 도지사가 이야기 해 가지고 증액을 했는데 금년에도 증액을 해야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증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3천개 잡고 돈 10만원 하더라도 3억원인가, 20만원만 지원하면 6억원이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부터는 10만원 더 지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도비에서 추가로요?

예.

그러면 실제로 얼마씩 주는 가요?

현재는 40만원 주고 있으니까 실제로 50만원이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선에 가면 너무 적다고 하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476쪽에 중간쯤 보면 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5개소 해서 11억2,500만원 돼있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익산전문요양시설하고 익산에 있는 아가페 정양원하고 남원에 인월 노인전문요양원하고 진안군 노인전문요양원하고 고창에 효도의집하고 해서 5개소입니다.

장비가 하나씩…

물리치료.

물리치료기 1개에 2억원씩입니까.

아니 여러 가지 지금 하는데, 신축을 한 곳에 지금 장비를 지원해 주게 돼있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는데 장비 내용이 22종 정도 됩니다.

22종, 이런 것도 아까 강임준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 5개소도 내용을 기재를 해줘야 돼요.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반 보건소나 가협이라든가 이런데 보건환경연구원 같은데도 단돈 1천만원짜리라도 목록을 써서 뭐뭐 구입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두리뭉실 해 가지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가지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하여튼 다음부터는 전부다 기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목록으로 해서 어디는 무슨 장비가, 일률적으로 똑 같은 장비가 5군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만요.

예.

5개소가 2억원 정도로 해서 균등하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제일 많이 나갑니까?

똑같이 3억원이 나가거든요.

똑같이?

예, 새로 신축한 시설에는 전부 장비를 3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군데인데…

시·군비를 제외하고 쓴 것이거든요.

시·군비 포함을 한다?

예.

시·군비 포함해서 3억원씩 이라는 말씀이죠?

예.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이지만 목록을 기재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묘에 대해서 481쪽 묘지제도개선 납골묘 설치지원에서 지금 작년에 1개소당 5백만원씩 해서 14개 시·군에 한개씩 하다가 금년에는 1천만원씩 올려 가지고 한다는데 나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는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많은데 5백만원씩 둘로 주더라도 2개씩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것을 증액을 하면서 1개군에 1개씩만 주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습니까? 시·군의 요구사항이.

지금 납골묘 설치비가 50기 기준해 가지고 1개소당 2천∼3천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너무나 많이 소요된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인상을 했습니다.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

예, 2천∼3천만원 정도 되니까.

그래도 그것이 지금 우리가 5백만원씩 주더라도 1개 군에 2개 세워지면 납골묘 장려하는데 월등한 효과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인상은 했는데 내년에 다시 계속해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1개 군에 1개씩이라도, 2개 군에 1개씩은 너무 적어요. 지금 이것을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적어도 5개 정도라도 많이 계획을 했다가 안되면 안되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1천만원 주면 희망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한 사람한테 주고 나머지는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이것을 5백만원씩 해서 두개씩 나누는게 안 좋아요?

작년에 5백만원이고 금년에 1천만원으로 올렸으니까요 내년에는 저희가 기수를 늘려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일선 시·군에까지 돌아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몇백명씩 노인들 모여다 놓고 강의도 하고 그러던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은 편인데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있단 말이죠.

저희가 시범적으로 1개소씩 주고 있는데 어떤 군의 경우에는 읍·면당 한개소씩 군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시·군 자체 경비로 해서?

예, 자체 시·군비로 해서.

그러니까 일선의 1개 면에 1개 정도는 도에서도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고, 그런데 오히려 도는 더 증액해서 주면서, 그전에 5백만원때도 희망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1천만원으로 인상해 주면서 꼭 하나 주면 오히려 더 괴리감이 생기죠, 혜택을 받는 사람과 안받은 사람과,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더 많은 기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하고 같이 하는 것이죠?

예.

경로연금 있죠?

예.

경로연금이 추경에 17억8천만원이 깎였거든요. 조정이 됐죠. 그 안을 내 놓았는데 2003년도에는 오히려 또 26억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3년도에는 지금은 나이가 저소득층이 69세까지였거든요, 65세로 나이를 완화를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2만5천명이 65세로 나이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하면 그 정도 예산이 늘어납니까?

예, 그 정도로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것 예측해서 다 올렸을 텐데 줄은 이유는 또 뭐예요? 17억8천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그것은 사업량이 과다 배정 돼가지고 지금 69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한 것이 6만5,391명으로 해 가지고 4,136명이 과다 계상된 것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에요? 우리 도내에.

저희 도내에 기초수급자요?

65세 이상 기초 수급자가 몇 명이에요?

2만8천명입니다.

69세 이상 저소득자가 지금 2만5,240명인데 65세로 줄였을 때는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6만5천명 정도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만5천명 정도에서 5만5천명 정도로 늘었다 이거죠?

예, 6만5천명.

6만5천명으로 늘어난 금액이 26억원 정도 된다 이거죠? 올해 대비 그 정도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무슨 자료를 받았는데 확인할 길이 없는데 자활후견기관 있죠?

예.

거기에 대한 우리 도비지원이 전혀 없다고 그때 보고서에 그렇게 냈는데 여기 보니까 전혀 없는게 아니고만요. 국비하고 군비만 투입을 해서 하고, 운영지원이 근로사업지원하고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지원은 뭐예요?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아니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에서는 도비가 없습니다.

도비 0. 7% 있고만요.

그것은 집수리 중점 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자활후견기관에다 지원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서는 도비가 없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 해 가지고 총사업비 나오고 국비 70%, 도비 0. 7%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수리중점기관 운영비가 거기에 포함돼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항별설명서 21쪽을 보시면, 후견기관 운영비, 신규 후견기관 운영하고 집수리중점기관 운영비 해가지고 있거든요. 청소년지원관 운영비 해서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집수리중점기관 운영비가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담당 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주로 주요 급여 중에서 30%를 현물로 지급하도록 지침이 마련돼있어서 집수리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2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1권역은 전주자활후견기관, 2권역은 김제자활후견기관해서 인접 시·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운영이 안되니까 복지부에서 2개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하면서 1개 기관당 3천만원씩 주면서 우리 도비를 일부 부담하도록 해서 그 사업비에 부담하는 것이고 자활후견기관에는 일제 도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도에서는 도비 지원 안하니까 후견기관에 대한 무슨 간섭이나 관리·감독할 그런게 전혀 없는가요?

아니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비를 여기다 부담을 하는 이유는 해당 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관에서 6개 시·군, 8개 시·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다 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도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수리 사업에 한해서…

지금 2003년도에는 도비 한푼도 없고만요. 그냥 국비 70%, 시·군비 30%인데 이렇게 국비하고 시·군비만 부담을 하는데 우리 도가 관여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지도·감독권은 여기 도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자활후견기관이요?

기관을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냐고.

해당 시·군에서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할 인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그 인력을 관리하고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데 시·군에서 일단 그것이 필요하다고 우리 도에 올라오면 도에서는 의견을 붙여 가지고 복지부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는 복지부와 자활후견기관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현지 실사를 하고 실제로 조사한 연후에 이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복지부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가령 그런 분들을 제가 모아서 내가 이것 신청해야겠다 해서 신청하고 또 아무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은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일정한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하든 간에요. 그런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신청해서 승인 받으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소득층 그 분들을 확보한 연후에 신청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원만 확보하면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번 2003년도에는 2개가 늘었네요?

2003년도에 1개소가 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6개소고 금년에 3개소를 해서 19개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임실 한군데만 지정이 되고 두군데는 지정을 못받았습니다.

2003년도 사항별설명서 35쪽, 여기 보면 20개소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추경 사항별설명서 21쪽에는 18개소가 나와 있고.

추경자료에 나와있는 18개소는 후견기관 17개소에다가 청소년자활지원관이라고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어서 18개소로 썼고 후견기관은 17개소입니다.

하여튼 포함해서 18개소인데 2개 늘었잖아요?

지금 계획입니다.

20개소로 할 계획이다.

예. 아직 지정은 다 안돼있습니다.

20개소로 돈은 내려옵니까?

예산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내 주겠네요?

아마 내년 초에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시·군에 전파해서 시·군에서 선정 해 가지고 올라오면 진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자활기관 선정하는데 신중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왜 그러냐면 모 자활기관이 운영을 부실하게 해 가지고, 관리하는 분을 뭐라고 그래요?

관장이라고 합니다.

관장이 잘못해 가지고 그만둔데가 있는데 다시 또 그분이 그것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도에서 절대, 한번 잘못해 가지고 못하게 된 분이 다시 또 이름을 바꾸어서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말하자면 철저히 감독해 가지고 다시는 그 사람이 발 붙일 수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물론 해당 시·군에서도 검토의견이 올라옵니다만 그런 전철을 밟았다고 하면 도에서도 그런 의견을 달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려고 할때는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다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도에서 철저하게 가려 가지고 더 이상 그런 데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배제를 해야한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경에는 18개 또 여기 2003년도에는 20개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년지원관에 1개 또 증감사유에서 2000년 신규지정기관이 1개소 지금 예산이 6개월 분만 세워진거죠? 지금 1개소가 어디예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2002년도니까 지금 확정돼있죠?

1개소 증설된 데가 임실군입니다.

그러면 20개가 아니라 19개 아니에요? 아까 우리 이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군데가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금년도에는 1군데 늘어났습니다. 임실군 한군데만.

추경에서 18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20개 잖아요. 앞으로 할 것까지요. 이것 앞으로 할거예요?

예, 계획입니다.

아니죠, 그런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맞아요?

예, 내년도에 20개소로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몇 개가 늘어나요?

그러면 3개가 늘어나지요.

추경에 임실 1개 포함됐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만 16개소를 운영하다가 임실이 지정돼서 현재 17개소이고 내년도에는 3개소를 더 플러스해서 20개소의 후견기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이 반영돼있습니다.

3개소를, 그러면 아직은 선정이 안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여기 보면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이 93쪽에 있고 또 113쪽에 있어요. 그런데 113쪽은 신규사업이고 93쪽은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감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때 이 예산을 보면 0%로 지금 집행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보고 드렸을 때는 저희가 신청을 했고 가내시가 왔었거든요. 가내시가 와서 저희가 될 것으로 알고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선정이 안돼서 수정예산에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다시 신청을 해 놓았고, 113쪽에 있는 것은 국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올렸습니다.

처음에 7,500만원 한군데 한다고 했을때도 아직 그게 결정이 안됐다 이거죠?

예, 내시만 왔습니다.

그러면 안됐는데 또 이번에 한군데를 더 늘려 가나고 2003년도에는 2곳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 2차 신청을 다시 받아서 저희가 또 신청을 했더니 그렇게 2개소로 증가가 돼서, 저희는 이것이 될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선정이 안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선정이 안되고 예산만 세워놓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삭감 신청을 했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그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정확히 해주세요.

그러면 93쪽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문제 예산으로 하고, 113쪽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추가운영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9쪽 보면 한국복지재단 민간경상보조 나간 것 있잖아요.

예.

1개소인데도 여기도 이름을 안써놓았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이 이름이 아동학대예방치료센터예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나가면서 어디에 나가는지도 안써 놓으면 어떻게 해요?

내년부터는 예산안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예산심사 안할거예요.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나 민간경상보조도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래요. 이름이 나와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떨때는 마음 내키면 써 놓고 마음 안내키는 데는 안써놓고, 안써 놓은 데는 왜 그래요, 여기는 우리 국장님 마음 안드는 데예요?

내년에는 다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를 모르겠네, 이게 뭐예요 지금. 국장님, 3개 설명좀 한번 해줘보세요.

아동보호전문기관요?

결연기관 보면 결연기관 운영하지 말고 한국복지재단전북지부 운영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하지말고 아동학대예방치료센터 이렇게 써야지 전문기관이 나는 몇 개 있는 줄 알았더니 한개소예요 또. 앞에서부터 설명 한번 해보세요. 민간경상보조, 예산안 485쪽 보면 3개 나왔죠. 결연기관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이게 뭐예요?

결연기관은 요보호 대상자와 후원자와의 결연사업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기존의 아동보호시설에서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전문기관은 없었습니다. 일반 아동이거든요.

여기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 해 가지고 요보호아동 수용시설의 효율적 관리 이런 것.

아동복지시설은 부모가 없는 고아나 아니면 부모가 보호를 할 수 없는…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다음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직 지정은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가정 해체하고 아동학대가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일시 보호대상의 아동을 시설에서 보호하기보다는 가정에서 위탁을 해서 양육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각의 똑같은 보호를 해야될 아동이라든지 학대를 받는 아동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전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주안점 아니에요?

예.

그러면 각각 기관을 독립시키지 말고 아동전문기관이면 그 전문기관에서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방지를 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사회적으로나 집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군데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예방하는 데는 다른데, 학대를 받아 가지고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가정에 연결시켜서 해주는 데는 또 다른 기관 이렇게 기관을 만들다 보면 아마 애들만 상관하는 기관이 한 수백개는 돼야 맞겠네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아동문제면 거기 한군데만 가면 아동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도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심어줘야지, 조그마하게 이름도 모르게 하나, 각각 따로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옳으신 말씀인데 각 사업마다 다 기능과 목적이 다르고 또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행정도 One stop system이라고 해가지고 한군데가 다 하게 만들어 줘야지 어디를 가면 아동들에 관한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고 알려져야 편하지, 아동의 이런 문제는 이곳, 아동의 저런 문제는 저곳, 이렇게 나누어서 놓으면 오히려 더 안되는 것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 만들어 놓고 국비 나오고 도비 보태서 나오면 된다. 복지여성국에서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이면 연구를 해 가지고 여성문제는 어디를 가면 거기에는 여성의 실업문제, 여성의 이런 문제를 종합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해야만 여성들이 거기를 찾아오지 이것마다 다르게 쭉 늘어놓으면 알지를 못해서도 못 간단 말이에요.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법에 만들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온다니까 어디다 아직 정하지도 않고 도비 예산만 세우는 것 아니에요?

우선은 지정이 안됐습니다.

지정 대상은 어디예요?

한국복지재단이 지금 대상이 돼있습니다.

앞에 한국복지재단 결연기관 운영하는데요.

예.

한국복지재단전북지부 운영비 따로 주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운영이면 운영비 따로 주고 다 이러네요?

예, 만약 충분하게 설치를 하려면 건물을 크게 지어야 되니까 우선 있는 전북지부 안에다가 상담실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충분하게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운영비가 지원이 돼서 그러지 설치비 같은 경우는 한 2,490만원 정도…

물론 그래요. 그러면 한국복지재단의 기일이 요보호대상자와 후원자의 결연사업 추진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정위탁지원센터도 보면 위탁아동들에 대한 보호자 교육, 여기의 업무가 연속선상이고 다 비슷한 업무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똑 같은 복지재단을 놓고 운영비만 두번 주는 거야.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섹션별로 해 가지고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복지재단이 복지부에다 로비 해 가지고 다 했고만.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 전라북도 아동들을 위한 센터 만들어 놓고 여기에 보호대상자나 그 다음 집에서 학대받는 아이들 이렇게 하는 시설들을, 우리 말하자면 여성회관 처럼 여성들이 와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아야 오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게 되겠냐고 지금. 이것 실적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한국복지재단전북지부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 가지고 실적이 무엇무엇이 있고 한번 봐야겠고만 여기는 어디가 있어요?

서서학동의 흑석골 부근에 있거든요.

여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디에 있어요? 이름이 아동학대예방치료센터요?

다가동의 천변에 있는데, 예수병원 못가서 관광호텔 쪽으로 해서 천변에 있습니다.

여기 두군데 작년, 올해 실적이 뭐뭐있는가 한번 가져와 보라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예산이 40만원이다 50만원이다 그러는데 정확히 얼마입니까?

내년에는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40만원이라고.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내년 예산 50만원이 맞죠?

예.

예산안 496쪽에 보면 거기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제 순회교육 강사 실비보상비 있고, 그 밑에 보면 순회교육의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고 참가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것인데 통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석자는 1만원이고 참가자는 7천원인가요, 대상이 달라서 그러는 것인가요? 497쪽에 보면 참가자 보상이 5천원도 있고 어디는 1만5천원도 있고 기준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저희가 행사때 대회를 할 경우에는 인원수가 5백명 이상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 때는 그냥 5천원씩, 4백명이나 8백명해서 많이 참가 할 때는 5천원씩입니다. 그리고 1만5천원은 서울 중앙에서 행사 할때는 일비하고 식대를 합해서 1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7천원은 뭐예요?

7천원은 참가자 식대 정도입니다. 여기는 요보호여성 참가자 식대인데 간식도 저희가 줄 계획으로 7천원으로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총액예산은 각 과별로 해 놓았습니까?

예.

이게 일종의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일반 운영비 중에서 목으로 해 놓고…

예, 여비와 운영비.

총액 예산을 해 놓으신 것이고. 시각장애인 도서관 부분에서 이것이 한군데 더 생겼습니까? 463쪽에 보면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녹음 제작비가 있고 464쪽에 시각장애인 음성전자도서관이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시각장애인 음성전자도서관은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인데.

2,500만원.

예, 도서를 디지털 음성으로 파일화 해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에게 온라인 상에서 음성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어떻게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여기는 지금 도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신규?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462쪽에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그랬던 것 같은데 금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됐는데 내년에는 시설에 있지 않고 일반 어려운 재가장애인 한테도 혜택을 주려고 지금…

대상자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총 사업비가 6,600만원인데.

그러면 3명입니다. 1인당 2,200만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을 해야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인원이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에 2002년도 것은 예산이 시설이라고 하지만 예산 세웠다가 사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71쪽에 경로당활성화사업 2개소가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대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거나 바둑이나 장기만 하고 그렇게 무료하게 소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동암사회복지관하고 안골사회복지관에서 그 인근에 있는 경로당을 7개소∼8개소 정도를 묶어서 그것을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무료하게 노는 것보다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증진이라든가 문화·교양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다 이말이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인가요? 전년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일거리사업은 계속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일거리는 소득 창출보다는 무료한 시간을 떼우기 위해서 노인들이 사회 참여를 하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소일거리 제공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는 마늘까기, 상자접기하고, 군산시는 경로식당봉사, 식사배달하고 김제, 완주 같은 경우는 잡초제거, 환경정비 그리고 고창군 같은 경우는 초·중·고 예절교실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거리마련사업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 또 있던데 이것은 국비 사업이고, 사항별설명서 116쪽에 보면 노인일거리마련센터 건립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작년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지금 저희가 내년에 노인들을 위해서, 아까는 그냥 소일거리이고, 내년에는 소득 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일거리센터를 저희가 작업장 등을 신축을 해서…

이것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시려고 그러는고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원을 들여서 하드웨어를 만든다는 것인데, 소득증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소득 창출의 소규모 수공업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일거리가 아까 말씀하시는 마늘 까기, 상자 만들기, 식사배달, 잡초제거 이런 것들을 말씀 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자체사업을 할때 노인일거리가 어떤 것을…

저희가 시·군에서 그 사업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지금은 자체 브랜드를 개발 할 수 있는 상복제조라든가 한과제조 같은 것, 전통 엿이니 하여튼 노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사업 내용이 막연하신 것 같아요. 상복이라고 하면 상가집에서 상치를 때 입는 옷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수의.

수의도 있고, 한과 만들고, 전통 맛있는 것을 만들고, 그런데 이것 전문가들이 만들어도 경쟁이 되는 것인데 노인분들이 과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수익이 증대가 될 것인가 하는 염려가 되는데.

저희가 하여튼 면밀히 사업검토를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에 1개소를 하기 때문에 잘 해볼 계획입니다.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과 사회교대)

저는 노인사업이 우리 도가 노인인구가 다른 시·도보다 전국 평균치보다 많기 때문에 신중해서 사업이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노인회에 시상을 매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상 같은 것도 지난 실적이 어땠는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에도 또 노인회 시상, 노인평가에 따른 시책사업이 또 있는데 어떻습니까? 14개 시·군한테 전부 시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어요?

저희가 정기총회라든가 예상 집행상황이라든가 노인학교 운영이라든가 봉사활동, 노인 행사, 청소년선도교육 등 하여튼 많은 사업을 특수 시책으로 많이 하고 있는 데를 점수를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유발하기 때문에 노인회 나름대로 특색 있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기 위한 시상 같아요. 7천만원 예산을 나누어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적을 잘 챙겨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노인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465쪽에 장애인수당 추가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도비 30%?

예.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그것은 원래 종사자들은 준 것이고요.

원래 주던 것이고?

예.

그러면 추가된 것은 수당만 1만원씩 추가로 된 것이고만요?

예,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서 사회복지관 종사자들 수당을 이번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린이회관 것인데요, 어린이회관 중에서 과오납이라는 것이 뭡니까?

쪽 수를 알려주세요.

523쪽, 공연장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예산인데.

저희 공연장을 어린이집 아이들이 재롱잔치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미리 계약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이 취소된 것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수입으로 잡았는데 취소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받은 것을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어린이회관에서 해외연주를 간다고 돼있는데 언제로 예정돼있어요?

내년도에 오스트리아 음악협회 그쪽에서 초정을 받았는데 내년 6월이나 7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가 학생들에게 부담이 가는 것인가요?

항공료 반절만 예산에 계상을 했거든요.

어린이회관 해외연주가 처음 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차질 없이 준비가 돼서 이왕에 나가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고, 지금 중등여성교육원이 시설비를 금년에 반납을 했던데 내년에 또 따로 세워졌어요? 결산 추경 보니까 일부 삭감이 됐던데 결산에 감액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시설비 중에서 감리비가 감액됐는데 감리비는 도청소속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있는데 별도로 외부에다 감리비를 주고 맡기냐, 그러지 말고 공무원들이 하면 좋겠다,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외부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감리비를 예산 세웠다가 추경에 깎인 것이고. 내년에 사업을 보면 식당을 새로 증축을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가사 실습실이라고 식당입니다.

전에 가보니까 그 건물을 철거하고 한다고 했던데 그게 맞습니까?

예.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교사들 강사 수당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강사 수당은 시간당 2만3천원씩 수업 시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강사가 몇명이나 있어요?

현재 저희 강사는 23명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원봉사교사라고 그랬는데 그게 자원봉사교사라고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교사라고 해야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라는 의미보다는.

엄격하게 말하면 시간 강사입니다.

시간 강사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것을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선생님들을 자원봉사라는 명칭을 붙여준 것은 선생님들 시간 수당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그렇다라는 차원도 있고, 그 선생님들이 꼭 수업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타 학생 상담이라든가 기타 학교 행사라든가 이럴때 굉장히 자원봉사들을 하시거는요. 예를 들자면 학습발표회를 저희가 12월 20일날 예정을 하고 있는데 20일날 학습발표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꼭 시간수당만 받고 일하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 기타 시간을 내서 능력과 시간을 많이 보태주는 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원봉사라는 명칭이 따라 붙은 것 같습니다.

지금 23명의 교사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 받는 수당이 있습니까?

예, 1인당 3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3천원씩 수업하는 시간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별도로 30만원씩을 교육청의 보조를 받고 있다 이거죠?

별도로 30만원 보조받는 것은 교육청 지원금으로 해서 저희 일반회계의 세입에 편성이 다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수당은 우리 세출예산에 별도로 2만3천원씩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시간당 2만3천원씩만 계산해서 나간다 이 말이죠,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예.

강사들이 많이 옵니까. 지원을 많이 하는가 하는 여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때 보면 지원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중등여성교육원이 새로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갔으니까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여성정책과장한테 한가지 물어 봐야겠는데 여성정책과 내년 2003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2003년도 예산은 23억8,8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부서에 올릴 때 얼마 올렸어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금액은 알아요?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은 여성발전기금 2억원 삭감됐고요.

전체 금액이, 내역은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처음에 요구예산은 47억7,500만원이었는데 삭감된 것이 22억3,800만원 삭감됐습니다.

딱 반타작 했고만. 그렇죠?

기금에서 저희가. 기금만도 저희가 8억원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6억원씩 12억원 이잖아.

연구원 기금하고 우리 기금하고 해서…

발전기금하고 6억원씩.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당초 47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23억원 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다. 이것은 과장 일하는 것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같은 공무원들끼리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제가 다른 부서들 것도 전부다 예산 조정 내역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유독 여성정책과가 거의 40몇%를 말이야,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여성정책과장이 일을 안 한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아니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을 확보 안 했다는 것은 일을 또 안겠다는 이야기하고 같고, 예산 그냥 던져 놓고 내가 다른 공무원들 보니까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실 복도에서 매달리고 사정하고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위해서 그러겠어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지. 우리 국장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이 예산 올린 것은 전체 중등여성교육원이나 여성발전연구원까지 합한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합친 것 빼고 16억원, 40억원 정도 신청을 했다가 23억원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16억원 삭감된 것 아니에요? 제가 다 자료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40%정도를 인정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하려고 신규사업을 많이 올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 여성정책이 제대로 되겠어요. 돈이 없는데. 이래 놓고 나중에 추경때 발 동동 구르고 돌아다니고, 앞으로 여기 계시는 모든 공직자들이 자기가 맡은 부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454쪽 사회복지회관마련 2억원, 사회복지관은 뭐고, 복지회관은 뭐예요?

사회복지관은 그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주공에서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다 복지관을 지어서 기증한 것이 있고 또 법인에서 지역 주민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회관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요구한 사업인데 사회복지단체의 8개 직능 단체가 모여서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지금 각종 사회복지사 교육이라든가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시설장 교육이나…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 173쪽 예산 사항별설명서 보면 사회복지관마련 해 가지고 2억원, 복지관을 또 마련한다냐 봤더니 내나해야 복지회관을 이야기를 하고. 일들을 정신을 놓고 하니까… 좋습니다. 사회복지관 마련을 위해서 2억원을 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설명하시기 전에 사회복지관이 지금 3천만원에 임대하고 있죠?

예.

3천만원은 도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까?

자체로 마련한 것입니다.

자체로 마련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분들이 집을 지어 달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어줄 형편이 못되니까 임대를 해주는 것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임차료 성격 같던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천만원짜리 임대해 가지고 사는 사람이 느닷없이 2억원짜리 임대를 가서 산다고 그래요.

평수가 넓은 곳에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조사 연구 사업을…

그러면 여지껏은 안했어요? 여지껏은 어떻게 했대요.

여지껏은 다른 장소를 임차해서 교육을 하고 여기 저기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전용 교육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아니 교육관을 마련하려면 건물을 지어주든지.

저희가 교육관 신축관계는 우선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놓아두고 우선 교육장하고 회의실 정도는 저희가 마련을 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데는 2억원씩 딱딱 확보를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명우 과장께서는 여성발전운영비도 1억7천만원씩이나 깎이고 말이야. 이것 가지고 운영합시다. 여태껏도 3천만원 주고 전세집 잘 살았는데 한해 않는다고 해서 문제 있겠어요?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480쪽 선진장묘시설현장견학이라고 있는데 5천원씩 45명씩 16개 시·군에서 선진지견학을 하는 것 같은데 각 시·군마다 45명씩 차출해 가지고 동원해 가지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차 정도 해서 타 시·도에…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예, 많이 있었습니다.

다 납골당에 들어 가실란다고 그래요. 이건 거기 가시는 양반들은 대개 가서 구경이나 하시고 실제로 납골당에 들어가실 양반들은 안가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물론 조금은 있겠지, 그렇지만 실제로 전라북도에 65세이상 노인이 20만명에 가까운데 한개 시·군에 45명하면 한 600명 정도가 전라북도에서 가서 견학을 하는 것인데, 물론 있겠지만 이런 것은 낭비성이다 하는 생각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확산시키기 위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문제 예산으로 지적해 둡시다.

1개 시·군에 45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까지 해 가지고 완산구·덕진구해서.

그러면 720명 가네.

예, 720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500쪽에 여성단체 사업비 보조에 말이죠.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및 전문인력화사업에 2,500만원, 비정규직여성근로자 보호 및 경제자립증진사업에 2,500만원, 양성평등 정책기반 조성 및 평등문화 확산사업 2,500만원, 여성단체연대 및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사업에 2,50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서 2,500만원씩 지원하는데 대개 정액보조단체가 도에서 주는 것도 5백만원씩, 8백만원씩, 1천만원씩 주는데 이것은 제가 볼때는 선심성 있는 예산 편성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이 사업명에 맡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심의 위원회에서 사업비를 주거든요.

똑같이 4개 단체, 물론 다 2,500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도 줄때도 있을 것이고 똑같이 2,500만원 정도 주면 성과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4개 단체가 똑 같이.

이것은 딱 2,500만원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신축성 있게 할 계획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운영비도 필요하고 그러냐 이 말씀이죠.

이게 공모를 하기 때문에 몇 개 단체가 이 사업에 공모를 할건지 그것은 아직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로 이 사업을 분류해서…

이것도 확정이 안된 것입니까?

이런 사업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 같은 데는 실제적으로 일선에 가보면 많이 줘야돼요. 그런데 양성평등정책 이것도 뜻은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일선에서 장난하고 다녀요. 이런 것은 낭비성이 있고 선심성이 있다. 일선에 가보면 특수한 여성단체를 동원해 다가 저녁이나 대접하고 이런 것이던데, 물론 효과는 있겠죠. 나는 일률적으로 2,500만원씩 주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한 단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한 단체가 아니라 4개 단체에다 주겠죠?

아니 그렇게 안합니다. 이 사업비로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이러 이러한 내용의 4가지 사업을 공모를 하면 그 중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밑에 여성단체 연대 및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사업 그러면 여기도 1개가 될지, 5개가 될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여성단체가 40개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들어오는 대로 전부 공모를 해서 하여튼 심사를 아주 객관성있게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 소관 단체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텐데, 아무 단체라도 요청해 가지고. 지난해에도 계속 했습니까?

지난해는 일괄적으로 7,250만원에 여성단체 사업비 보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김민아 위원님하고 강임준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과 소외된 근로여성들을 위해서 사업비를 그쪽에 많이 배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에 많이 배려를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하기 위해서?

예, 여성농업인과 비정규직여성근로자 사업에.

여기가 4개 단체이지만 예산이 전용할 수가 있겠네요?

4개 단체인데 이게 지금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과 전문인력화 사업을 위해서 말하자면 2개 단체도 신청할 수가 있고, 3개 단체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나누어서 4개 사업으로…

그러면 2,500만원 범위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게 여성농업이면 여성농업인들이 잘 할 수는 있겠는데 또 다른 단체도 똑같이 잘하겠느냐 이 말이지. (한인수 위원, 이충국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가 심사를 심도 있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어떤 뚜렷한 단체나 사업의 목적, 운영의 프로그램도 없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2,500만원씩 사업 설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아침에 신문 보셨죠?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예, 봤습니다.

전북여성장애인연대도 아까 제가 지적한 단체에 속해가지고 지원금이 나간 데예요? 1억8천만원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나간 데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9백만원 나갔고만요?

예.

나는 참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장애인단체라고 그러면 각 장애인단체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장애인연대 해 가지고 이것도 장애인단체라고 해 가지고 자꾸 나가다 보면 이런 유사한 단체들은 수백개라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는 등록만 하면 무조건 단체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민간단체 보조금을 비 정부기구들이 정부가 못하는 일들을 대신 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해줘야 돼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향은 하는데 흔히 말해서 원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장애인연대라고 해서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나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면 단체를 수백개도 만든다니까. 못 만들겠어요? 이번에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단체명 좀 쭉 가져다 주세요.

예.

이제는 정말 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약자 취급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한테 엄청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장애인단체의 이름을 빌어서 여성장애인연대라고 단체하나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 직접 장애인 단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꾸 등록을 해서 일을 하다보면 아마 우리 일선 시·군이나 도에서도 통제 불능일 거예요. 이제 기준을 정해야 돼요. 민간단체들한테 보조금이 나가고 운영비가 나가고 행사비가 나가더라도 이제는 구분을 해야된다. 그래서 지원할 데를 한 곳이라도 더 지원을 해줘야지 무조건 다 지원해 주면 안돼요. 여기 이것 조사해 봤더니 대충 뭐예요?

이게 지금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7월에 일어난 문제인데 연대 부설로 해서 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운영을 하는데 성폭력상담 소장과 연대회장과의 개인 감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고…

개인의 그런 것은 알 것 없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주장한 대로 숫자를 늘리고 우리 보조금 나간 것을 40명 참여했는데 몽땅 왔다고 그래가지고 다른데 돌려쓰고 한 사실이 확실한 것인가. 지금 그것이 중요하죠.

등록된 회원수하고 실제로 활동하는 회원수가 다르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참여 인원은 행사를 하는데 40명에 불과한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후원금으로 통장으로 받아 가지고 썼다,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됐잖아요.

그것은 본인의 통장에 입금이 돼서 본인 스스로 그것은 후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먼저 소장이 서류를 전체를 가지고 가서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지금 맞고소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서류를 가지고 나가서 계속 있는 거예요.

뭐가 잡혀도 단단히 잡혔고만, 그 서류를 보면 확실히 알겠고만, 그때 장부이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거든요. 조사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83쪽 장애인신문 보급에서 1억2천만원이 세워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시고 2003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중앙에서 발행된 장애인신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신문하고 복지신문하고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7:3의 비율로 장애인들한테 신문 보급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다시 전북장애인신문이 창간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지방신문 육성 차원에서 방안을 검토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도비하고 시·군비가 30:70으로 돼있거든요. 그랬을때 지금 우리 지방신문의 우대차원에서 그동안에도 보면 우리 전북에서 중앙신문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전북에도 장애인신문이 창간이 돼 가지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어서 지원을 해야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반반 정도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하여튼 전북에 있는 장애인들이 거기의 모든 소식을 들어가면서 활발히 활동 할 수 있고 또 무언가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지원 현황을 보면 강원도 같은 데는 7,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충북은 1천만원 또 대전은 1,200만원, 인천은 3,600만원, 경북은 4천만원하고 1,500만원하고 해서 5,500만원 이렇게 보면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북이나 강원도가 너마나 많이 중앙신문에 지원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2003년도에는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여기 전북장애인신문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70%거든요. 그래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전북 지방신문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중앙신문은 전북판이 한쪽도 안나오고 한 칼럼에나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북에서 발간하는 것은 전북판이 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각 시·군의 의견을 조율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도비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한다면 거기는 따라 가게끔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 의지가 과연 전북의 장애인신문에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느냐 그런 마음에서 시·군이 따라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적극 시·군과 협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세입에서 수수료수입이 올해 2002년도에 2억7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6,500만원 정도로 확 줄었거든요. 그 요인이 뭐예요?

그 주 요인이 여성회관 수수료에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구체적으로.

여성회관을 위탁하기 전에는 취미, 교양, 기술교육을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참가 인원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회관을 위탁한 뒤로는 전문교육 프로그램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교육 인원수가 굉징히 많이 줄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여성지도자 교육이라든가 자원봉사 여대생교육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전문 프로그램으로 바꾸었습니다. 대상을 전체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문 프로그램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으로 바꾸었으면 인원수는 적어졌어도 그만큼 수입이…

인원수를 한 30명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줄은 것입니다.

그럼 일반으로 하나 전문으로 하나 수입이 차이가 없어요?

아니, 일반 교육은 교육 과목이 34개 과목에서 40개 과목을 하거든요. 서예라든가 요리라든가.

결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많이 축소 해버렸기 때문에 줄었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축소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 동안에는 도립여성회관이기 때문에 여러 여성단체나 다른 전문가들의 지적이 항상 있었습니다.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시행해야지 왜 동사무소나 시·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느냐 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프로그램으로 바꾸었는데 거기 이용자수가 너무 줄어들고 여성회관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지금 약간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임대수입하고도 연관이 있겠네요?

재산임대수입은 구내 식당 임대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똑같고요.

아니 일단 수가 줄었으면 식당 수입도 줄어드니까.

그것은 식당수입은 거의 결혼식장 수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이것은 왜 줄습니까? 어려워져서 줄은 것인가요? 재산임대수입이 여성회관 1,700만원…

1,8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요?

예. 어린이회관에서 줄고 여성회관에서 줄고 그런 것 같은데,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도 운영이 잘 안되니까 줄은 것 아니겠냐 이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에 따른 감가상각비 같은 것이 해마다 줄어가고 있거든요.

노후화 되니까 조금 싸게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백만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있죠?

예.

지금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도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광역푸드뱅크라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나 하고 있고, 기초푸드뱅크로 해서 시·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는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잘 됐는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도에서 파악한 운영 실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하루에 몇 명분 정도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금년도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이 안나왔으니까 저희가 해서 그것은 바로 자료로 드리고 2001년도 푸드뱅크 실적은 물품접수가 2,294건에 2억7,200만원 상당의 접수를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여기 금년도 3/4분기까지는 2,825건에 1억5,128만2천원 정도의 잉여 식품이 들어와 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주로 어떤 단체에서 음식을 내놓습니까?

대체적으로 여기 보면 식품회사나 시장이나 제과점, 급식소, 식당…

그 수혜자는 얼마나 되요?

지금 수혜자가 저소득가정 2,944 가정하고, 시설…

시·군이에요? 광역이에요?

전체.

전체 시·군 다 포함해서 그렇단 말이죠?

예.

시·군은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시·군은 기초푸드뱅크로 해 가지고 9개소입니다. 대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운영비 안주어요?

여기 시·군 운영비 줍니다.

시·군 운영비 지원해요? 여기 광역만 해마다 운영비에다가 장비 이렇게 사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활동이 해마다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하고 감독을 했어야 할 것 같은데.

홍보를 저희가 철저히 해서…

가서 확인을 합니까? 장비사용실태나 이런 것 확인해요? 광역은 어디에 있어요? 내일이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광역은 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광역푸드뱅크?

평화동에.

내일 가서 당장 보면 운영실태를 알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가면 알 수 있습니까?

기탁처에서 전화를 해야 그것을 가지러 가고…

그러니까 시간이 있잖아요?

아무때나.

그러면 하루 실적을 보려면 오후 시간에 가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오후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도 실정하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러는데 무조건 이렇게 부담해주고 하는게 바람직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12월 6일에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 제3회추경 및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제189회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