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89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도정의 공동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반성과 대안의 개발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오늘부터는 내년도 우리 도의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도의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2003년도 본예산안과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같이 심사해야 함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본예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일괄 진행하고 심사는 각각 따로 하여 본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난 후에 이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른 계수조정은 내일 건설교통국 심사를 마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사건설추진단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청사건설추진단2002년도제3회추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003년도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와 2003년도 지방재정운영여건과 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방향입니다. 예산안 검토는 먼저 세입에 있어서 엄정한 세입관리와 누락되거나 과다, 과소 계상여부를 검토하였고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의 확보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관리제도를 이행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발행시 의회의 승인이나 보고가 되었는지 또 부적정한 채무부담행위는 없는지, 선심성·행사성·낭비성 예산운영방지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또 자체사업과 투자사업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하여 예산에 계상하였는지 또 경상경비는 기준액대로 계상되고 법규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였는지, 물건비 등 제경비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분되어 형평을 이루고 있는지 또는 과다계상되지는 않았는지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투융자 심사에 반영된 사업인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3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315억원으로써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 200억원과 차입금 115억원으로 차입금은 정부자금채로써 연리 3%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327억8,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5. 3%가 증가한 금액이며 그 내역은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 50억원과 도비 2,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청사건설에 대한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315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세출예산이 325억원으로 10억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실질적인 2003년도 사업은 세입예산 315억원, 도비 10억원, 대물변제 65억원 등 총 3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공기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2004년도 지방비 696억원의 예산확보에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공기 내 완벽한 건축이 되도록 좀더 심혈을 기울여 감독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청사건설추진단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5억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감액요인은 청사정비기금 차입계획의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5억63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감액요인으로는 세입 삭감에 따른 115억원과 일부 경상예산인 복리후생비 63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된 순서에 따라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을 당시에 2003년도의 투자예산이 얼마로 계획되어 있었죠?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안 중에서 일반운영비 선 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를 총액제도로 하잖아요. 총액 편성할 때 어떻게 적용시켰어요? 총체적으로 예결위에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각 실·국별로 일괄 적용률이 같은지를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자 해서 하는데 이게 총액 편성에 의한 일반운영비잖아요?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5일 건설교통국 예산심사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청사건설추진단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국영석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희망찬 미래를 향한 전북발전과 도민들의 문화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 공무원들은 문화와 정보의시대라 일컫는 21세기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창달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2002회계연도 445억8,208만원보다 166억892만원을 증액한 611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원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2억3,661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3,38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8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50억원, 지방양여금은 40억원, 국고보조금은 519억5,439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002회계연도 901억7,970만원보다 277억2,835만원이 증가한 1,179억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 총 예산 1조5,983억7,513만원의 7. 38%를 점하는 예산입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을 과·원·소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2002회계연도 당초예산 377억2,728만원보다 30억897만원이 줄어든 347억1,8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도립미술관 건립 20억원, 국악의성지 조성 9억원, 최명희문학관 건립 3억원, 전통공예촌 조성 5억원,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5억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운영 민간위탁금 30억6,900만원, 영상테마파크조성지원 20억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13억원, 문화재·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비 167억8,850만원, 2003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준비 22억300만원 등이며,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은 2002회계연도 당초예산 182억219만원보다 30억840만원이 많은 212억1,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내용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 3억6,898만원, 고속도로 관광홍보판 설치비 3억원, 관광지개발사업비 88억6,440만원, 문화관광자원개발 52억6,500만원, 7대 문화관광권개발 36억5,300만원,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기본계획 수정 용역비 3억원, 혼불마을 조성 3억원, 줄포 바둑공원 조성 4억원 등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2002회계연도 당초예산 271억5,548만원보다 273억3,454만원이 많은 544억9,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도청실업팀 등 육성 9억5,805만원, 도립사격장 건립 45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8억원, 임실공설운동장 건립 13억원, 전주수영장 건립 89억7,500만원, 장수 승마장 건립 15억원, 부안 요트장, 롤러 스케이트장 건설 15억원, 전주·완주·장수·순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20억원, 전라북도체육회 보조 65억원, 2003 전주∼군산 마라톤대회 3억원, 시·군실업팀 운영보조 3억8,059만원, 김제·임실 신평·임실 오수케이트볼장 보수공사 및 건립 3억1천만원, 완주 소양 체련공원 조성 1억5천만원, 장수 산서 종합건강관리실 설치 1억5천만원 등입니다. 청소년관리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익산·정읍·완주·임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및 시설 개보수 35억원, 정읍·임실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건립 5억4천만원, 도 청소년종합상담실운영 2억4천만원 등입니다. 전국체전운영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전국체전 행사준비 23억649만원, 도 체육회 경기운영 등 40억5천만원, 문화예술축제 등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8억2,750만원, 체전홍보 아치설치 등 4억800만원, 개·폐회식 행사대행비 20억원, 체전경기장 개·보수 등 20억원, 체전환경정비사업 3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도립국악원 운영예산은 46억569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16억4,366만원, 컴퓨터구입 등 사업예산 1,640만원, 국악단 운영비 29억4,563만원이며, 만인의총관리유적지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6억9,546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5억6,962만원, 기념관 천정보수 등 1억2,584만원이며, 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21억8,797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9억4,322만원, 미륵사지석탑보수대행 12억원, 관리동 앞 정원조성공사비 등 4,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제출해드린 관련서류에 의해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으며, 다만 국비지원사업 중 문화재청 풀사업 등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2003회계연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도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 관광, 체육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2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으로써 먼저 세입예산은 총 621억3,891만원으로 기정예산 541억4,407만원보다 79억9,4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91억원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은 11억5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출에 있어서는 1,142억9,669만원으로 기정예산 1,076억6,122만원보다 66억3,5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을 과·원·소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억2,978만원을 증액한 483억3,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내용은 태풍 루사 문화재 피해복구비 2억4,353만원, 태풍 루사 전통사찰 피해복구비 6천만원, 문화재 소화전 설치 2억250만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비 30억원 등이며,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억3,549만원을 감액한 187억8,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내용은 고창 도깨비도로 사업비 3억9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억9,031만원을 증액한 411억5,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내용은 도립사격장 건립 10억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2억1,966만원, 수영장 건립 10억원, 도체육회 전국체전 출전비 1억원, 2003 제84회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개·보수비 5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원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4,02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건비, 복리후생비, 국악기 전시실 설치비 등 불용액입니다. 만인의총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4,93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불용액입니다.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5,95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건비, 복리후생비, 시설비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추진한 금년도 여러 사업 중 모두 6건에 106억5,307만원의 사업비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여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된 내용은 전북도립미술관 건립비 4억2,371만원은 시설공사 관급자재 조달발주로 지급시기 미도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비 18억7,042만원은 건축물 준공 후 실시되는 조경공사의 2002년 11월 발주로 절대공기 부족,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시시설비 40억원은 특별교부세 30억원이 제3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되었고, 교육관, 전시관 등의 실시설계 변경 중이어서 전시시설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도립사격장 건립비 41억5,677만원은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미륵사지 와요지 방수 및 유적지 정비 1억9,217만원은 2002년 12월중 문화재청 설계승인 예정, 미륵사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비 1천만원은 토지 소유주들의 평가액 이상 고액보상 요구로 이상 6건의 사업비 집행이 연내에 불가능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결산을 위한 정리추경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내요은 별도 제출해 드린 관련 서류에 의해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일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에서 예산개요와 2003년도 지방재정운용여건과 방향, 검토방향, 검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66억8백만원이 증액된 611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5,983억7,700만원 중 3. 8%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면 문화관광국 예산은 27. 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만인의총, 국악원 구내매점 판매기 임대료 등 수입 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립국악원 정기공연 입장료 및 행사지원 2,500만원 감액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2,56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 중 매년 도립국악원 정기공연 입장료를 계상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세입에 계상치 못한 사유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만인의총 향료수입 2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사업은 2003년 전국체전 대비 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은 금년도에 비해 청소년수련관건립 1억1천만원, 청소년문화의집 1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사업비 1억원이 신설되었고, 청소년공부방운영 3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년 야영장 건립추진이 2003년 계획되지 않아 양여금사업이 전체적으로는 8억1,3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최명희문학관 건립비 3억원, 국악강사풀제운영 1억9,300만원, 도지정무형문화재공개행사 4,800만원, 근대건축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 사업에 5천만원, 전통공예촌 조성 5억원, 전통향교유림전통문화시연 2,600만원, 장수승마장 건설 15억원, 부안 실내체육관 건립 3억원, 전국체전 운영 35억원 등 62억2,4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증가되었으며, 또한 문화재감정관실 3백만원, 도립미술관 건립 15억원, 미륵사지석탑정비 2억1천만원, 체육공원조성 10억원, 도청소년상담실 300만원, 관광지개발 4억8,400만원, 문화관광자원개발 12억원, 7대문화권개발사업 2억7천만원, 전국체전 수영장 46억원, 임실 공설운동장 3억9,600만원 등 126억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재보수비 등 15개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26억8,700만원이며, 월드컵문화행사지원 등 10건에 대한 43억6,100만원은 사업의 폐지 및 축소로 감소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118억6,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기금수입은 문화유산해설사 재교육 등 3개 사업축소로 4,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생활체육협의회보조 등 14건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3억3백만원과 국민체육센터건립 등 7건에 4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로 추진하는 관광안내지도원판제작 3천만원, 문화유산해설사 활동 실비보상 3,700만원, 수련시설지도인력 지원 9,600만원, 수능이후고3청소년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 등 1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 기금수입은 5억8,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1,179억8백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1조5,983억7,500만원 중에서 7. 3%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901억7,900만원보다 277억2,800만원인 23. 5%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주요 증가요인은 국가보조금 사업 중 도립미술관 건립, 최명희문학관 건립, 미륵사지석탑정비, 체육공원조성, 전국체전운영, 관광지개발,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장수승마장 건립, 2003년도 전국체전시설 수영장, 요트장 등 39개 사업비 118억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수입사업인 수련시설지도인력지원, 수능이후고3청소년사회적응프로그램, 문화유산해설사활동비, 관광안내지도원판제작 등 신규기금사업이나 국민체육센터건립, 사랑의티켓종합관람료, 관광안내표지판정비사업 등 사업비 증가로 5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34억원, 청소년문화의집 등 6억원 합계 4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전북영상산업기본계획용역 5천만원, 전통문화예술 1억원, 문예진흥기금 5억원, 2003서예비엔날레 5억2천만원, 부안영상테마파크조성지원 20억원, 2003전주세계소리축제 22억원, 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기본계획수정용역 3억원, 전라북도체육회 65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사업은 2003전국체전 대비 5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2003년도 계획을 보면 41개 사업에 1,435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40개 사업에 1,054억2,200만원인 73. 4%가 계상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어 확보되었으나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후 편성하여야 하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을 동시에 작성해 제출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안 239쪽의 동학혁명기념관 시설장비유지비 6,600만원은 현재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각종 유지비 지출에 대해 필요한 예산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44쪽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운영 민간위탁금 30억6,900만원은 조례에 의해 계상되었지만 예산의 산출기초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244쪽의 도립미술관시설비 4억원과 252쪽 동학혁명기념관 시설공사 감리비 등 1억원의 도비가 계상되었는데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사결과에 의하면 국비 확보 후 조건부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매년 도비가 계상되는데 도비 충당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246쪽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에 22억원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계상되었으나 2002년도 중앙지방재정투·융자 심사내역을 보면 도비 20억원, 민자 2억원으로 되었으나 투·융자 심사내역과 상이하게 도비가 22억원이 계상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22억원에 대한 자세한 산출내역의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 계상 이전에 2003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나 예산을 먼저 계상하여 계획성 없이 예산에 맞추는 사업계획이 우려되어 검토가 요구됩니다. 247쪽입니다. 영상테마파크 조성지원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도비 20억원, 군비 50억원, 민자 12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군비 및 민자유치가 계획대로 시행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248쪽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이동식합창단 구입이 자산 및 물품구입비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위·수탁협약서 제12조7항에 의하면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품은 민간위탁금의 범위에서 구입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요구됩니다. 265쪽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전답사 여행비 1,620만원과 2003년 전북방문의해 해외홍보 사전답사 여행추진비 630만원이 6개국 외빈초청여비가 같은 대상이면 2003년 전북방문의해 해외홍보 사전답사 여행추진 630만원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에서 검토소관부서, 예산개요, 예산안 검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부분 제3회 추경에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9억9,400만원이(기정예산 대비 12. 8% 증) 증액된 예산으로 그 주요 증감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인 전라예술제 전국농악경연대회, 문화재 감정관 수당, 전통사찰 보수정비, 전국 향교 유림 전통문화시연, 문화관광자원 개발 등 5개 사업에서 3억2,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군산 비안도 근해 해저발굴조사 초가이엉잇기, 태풍 루사 문화재 피해복구, 태풍 루사 전통사찰 복구, 중요 문화재 소화전 설치, 매장문화재 긴급 발굴 등 6개 사업 5억500만원이 증액되어 국고보조금사업은 1억7,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기금사업은 국민체육센터건립을 금년에 추진하여 못하여 국민체육진흥재단으로부터 자금이 영달되지 않음에 따라 15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등 사업은 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랑의티켓 종합관람권,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등 2개 사업에 2억2,9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기금사업은 12억8,2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사업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도립사격장 건립, 완주 다목적운동장 건립, 전국체전 시설보수 등 4개 사업에서 91억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출부분의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5. 8% 증가된 66억3,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주요 증감내용은 세입예산과 같이 국비보조금사업에서 중요문화재 소화전 설치, 초가이엉잇기사업, 군산 비안도 해저발굴조사사업, 매장문화재 긴급발굴 등 국고보조사업이 신규사업으로 40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인 고창 도깨비도로사업 등 사업 취소로 인하여 38억7,1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이 중 1억7,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교부세사업인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도립사격장 건립, 완주 다목적운동장 건립, 전국체전 시설보수 등 4개 사업에서 9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은 세입과 동일하게 국민체육센터건립이 착공되지 않는 등 3개 사업에서 15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랑의티켓 종합관람권 등 2개 사업에 2억2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12억9,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는 당초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경상예산인 연구개발비, 인건비, 일반보상금,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 22억2,2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도립국악원 예술단원 보상금이 주된 원인으로 도립국악원의 조속한 정상화가 촉구됩니다. 자체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 시설비,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 등 1억5,7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도체육회 전국체전 출전비지원에 1억원이 증액되어 5,7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금년 3회 추경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 국고보조사업 및 교부세사업비가 증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의 승인요구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전체 문화관광국 예산은 277억원 해서 7. 3% 정도가 인상됐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내년 전국체전에 따른 체육진흥 쪽에 273억원이 증액됐지 문화예술관광분야에 대해서는 3억9천만원, 거의 1%도 안되는 증액이거든요. 실제 이번에 기구개편에서도 도지사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게 경제통상하고 문화예술관광 쪽이라고 했는데 문화예술관광분야 예산이 거의 증액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현황으로 본다면 사실적인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도 상당히 구상해서 넣으려고 했는데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태풍 루사 피해현황, 또 내년 전국체전만 해도 거의 760억원 이상, 시설비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새로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문화관광예산에 많은 증액은 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연도별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2000년도에 5. 8%에서 금년도는 물론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국체전파트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만 7. 38%로 꾸준히 상승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현실입니다.

어떤 문화예술관광에 대한 정부 쪽의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기발한 사업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누차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화관광 파트에서는 백제권 사업이랄까 이렇게 큰 덩치있는 사업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 기금이나 양여금 또 문화재 풀비에서, 문화재청 전체 예산 해봐야 한 1,700억원 가지고 전 시·도가 나눠 갖는 예산 규모가 적은 규모들이 많다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도 전체 세출예산이 몇 % 증액됐죠? 상당히 유감인데, 11. 4% 정도가 증액됐는데 문화예술관광 분야에서는 거의 증액이 되지 못했거든요.

거의 평균 수준, 그러니까 체육파트 제외하면 아까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마치고요,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에 보면 전통문화예술정리 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조서를 보니까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총사업비가 5억9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새로 지사님이 오셔서 전북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전통문화를 살리자는 그런 취지의 공약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특히 전통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지만 전체 틀을 잡아가지고 하는 부분은 미약했었습니다. 그래서 5억9천만원 정도, 2003∼2005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주로 전통문화부분들 판소리나 농악, 기악, 민요 또 진풍류, 무가, 마을굿, 세시풍속, 고문서, 시조 이런 고유 전통문화부분에 중점을 두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전통문화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학술용역을 자료정리를 해서 보존하는 형태로 하시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섰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정리라고 하니까 있는 걸 그대로 정리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우선 발굴도 하고 동시에 그걸 같이 체계적으로 정리도 해나가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있는 것 정리하는 그걸 벗어나서 발굴이 병행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통문화예술 전 분야에 대해서 이런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용역을 어느 기관에 맡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리를 할 수 있는 주체들이 구성되어야만 그 분들에 의해서 이게 발굴이 되고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역 대상기관도 연구원들이 책임연구와 더불어서 아마 공동 병행 그런 작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3년간 예산을 5억9천만원 정도로 예측을 하신 것에는 근거가 있을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역을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잘 아시고 지난번에 이상문 위원님께서도 본회의에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도의 문화예술시책이 기반시설조성이라든지 주로 하드 중심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이 부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한 1억500만원 정도 계상해서 14개 시·군에 분배를 해주고 도에서 투자하는 만큼 시·군도 같은 액수를 부담하도록 해서 시·군단위별로 주민자치센터랄지 문화의집이랄지 도서관이랄지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직접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지원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까지 이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있지 못한 지역에 보급하고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게 바람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를 비롯해서 대도시, 우리 도내에서 그래도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에 도에서 50% 부담을 해가면서까지 문화예술사회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박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인구비례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14개 시·군에 균등배분해서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군지역에 오히려 조금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오리라고 생각되고, 금년도 이 사업 시행하는 성과를 분석해서 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이동식 합창단을 구입하겠다 이것은 지금 합창단의 이동식 무대를 구입하겠다는 건가요?

예, 합창단 공연 때 밑에 단 있지 않습니까. 극장 공연장에서는 그게 필수적인 장비인데 구입이 안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합창공연을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덧마루를 쓴다든지 보조장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합창단 준비하고 무대 설치하고 이동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합창단 공연에 꼭 필요한 단이 그동안 없어서.

산출기초의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합창단 이동식 무대랄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동식 합창단 구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표기로 고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통칭 합창단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지원비에 보면 교사현장학습운영, 문화학교운영, 특별전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전이라는 게 무엇을 개최하는 건가요?

미륵사지 전시관 소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그동안에 전체적인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자료를 수집한 미륵사지 특별전을 신규사업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된 것 보면 2,518만3천원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특별전 개최하는데 산출내역이 딱 나와 있습니까?

상당히 세부계획을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악강사 풀제운영이라고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제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우리나라 근대교육에서, 초·중등·고등학교 기초교육에서 우리 국악교육보다는 양악 중심으로 교육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음악 교과서에 국악과목을 30% 이상 수록하도록 하고 또 교사양성과정에서도 국악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초·중등·고등학교에서 국악교육을 하는데는 국악교사가 절대 부족하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국악교육에 대한 투자가 적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우리나라 국악을 보급한다는 의미에서 작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일부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 도에다 국고보조를 주고 일부는 각 시·도 국악협의에 보조금을 줘서 국악협회나 주관단체에서 국악강사를 모집해서 풀로 국악강사를 관리하고 초·중등학교에서 국악강사 요청이 오면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국악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강사들이 나가서 교육활동을 하는 경비를 국고보조 하는 경비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 이제 상당히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금년에는 전액을 국고보조로 우리 도에 보내서 도에서 적정한 단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참고로 작년도에는 약 80개 학교에 실시했었습니다.

전액 국비가 아닌데요. 국비하고 도비 50%….

국비 50%입니다.

그러면 3억8,740만원인데 298개교가 초·중등학교 전체입니까?

예, 전체입니다. 이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대다수 학교가 희망하지 않겠어요? 그럴 경우에 배분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전체 학교 중에서 금년 상황으로 보면 80개 학교 정도가 희망했습니다. 희망하는데는 거의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좌우간 내년이 처음 운영이니까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바라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박영자 위원께서 소리문화의전당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이신 윤완병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소리문화의전당 물품구입을 음향장비 등으로 해서 1억원 정도를 구입해서 지적했었는데, 지금 위탁계약서상에 필요한 비품은 민간위탁금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지원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지적하셨듯이 윤완병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위·수탁협약 규정대로 하면 그쪽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위·수탁협약 규정에 그것을 넣은 것은 가급적이면 소소한 비품이나 이런 것은 위탁관리비 중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초로 대규모 극장시설을 개관하면서 자본적인 지출이 필요한 부분, 꼭 필수적인 시설이나 장비는 미리 갖췄어야 하는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이동합창단 무대 같은 꼭 필요한데 구입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탁협약서대로라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처리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게 어느 정도 소리문화의전당 올해 운영결과가 대충 나와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년도에도 그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이 사업비가 한 1억원 정도 반환금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그 범위 안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꼭 우리 도에서 사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이걸 사게 되면 위탁 부분 중에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있으면 도에 반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집행하는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위탁협약서에 충실하자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옳습니다.

좌우간 나중에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 뜻을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 15억원을 이번에 삭감했는데요, 먼젓번의 얘기로는 부지를 빨리 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반납이 돼버리기 때문에 빨리 집행을 해야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체가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 안했기 때문에 돈이 영달 안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 위원회에 와서 말씀하실 때는 그게 날아가니까 빨리….

금년에 설계비를 추경에 집어넣었습니다. 금년까지 사업설계가 안되면 내년에 그 사업이 중단된다 이런 뜻으로 그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설계는 되고 있습니까?

추경에 올렸습 니다.

그리고 내년도 전국체육대회 경기장시설 개·보수 쪽에 보면 사업자체가 서너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예산안 382쪽에 보면 3억원이 투자되는 13개 시·군 51개 경기장 개·보수비, 그 다음에 같은데 보면 13개 시·군 51개 경기장 시설비 7억5천만원, 84회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개·보수 해가지고 9억5천만원, 같은 경기장 개·보수비가 3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성격이 9억5천만원은 시·군에 자본보조로 주는 것이고, 7억5천만원은 행사적 성격으로 들어있는데 그것은 똑같은 시설비지만 시·군에서 경기장을 직접 보수하는 것을 내려주고요, 그리고 체전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집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위의 3억원은 경기장을 보수하는데 사실은 현지를 전부 저희들이 조사해서 시·군사업을 확정시켜 주었지만 이게 헌집을 고치는 것이니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풀로 3억원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집행하도록. 그리고 참고로 그 예산은 전부 교부세라는 것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세 가지 사업을 시·군별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7억5천만원은 사실은 우리 도의 51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경기를 집행하는 집행부서에 텐트 부스를 설치해 줘야 하고 이런 것들 시설적인 성질의,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억5천만원만 시·군에 내려갈 겁니다, 경기장별로.

일선 시·군에 얼마 배정은 돼 있지 않고?

일선 시·군에 배정된 건 별도로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일선 시·군까지 내려가는 경기장 시설이 있으면 금년 3회 추경에 50억원이 계상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경기장 시설비로는 70억원이 됩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작년에 시·군문화예술행사 지원비가 4억7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3억3천만원이 삭감돼 있거든요. 삭감한 대신에 보니까 또 문화예술단체 지원도 5,900만원이 작년보다 삭감됐는데 그러면 민간단체보조금은 4억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임의단체 임의보조 풀비는 1억2천만원을 신설해 놓았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시·군 지원부분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까지는 춘향제에 3억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상문 위원님께서 지적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뭔가 차제에 축제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각 타시·군과 동일하게 1천만원씩만 계상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필요하면 별도 조치를 취하는 걸로 하고 아까 풀로 1억원 서있는 부분은 작년까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실·국 것을 합쳐가지고 민경이나 이런 부분을 했는데 금년에는 각 실·국에 맞게 실·국에서 적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세워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좌우간 필요 적절하게 배분하기를 바라고요, 아까 춘향제 말씀도 드렸지만 그건 제가 며칠 전에 언론 보도에 보니까 국비지원이 가능해가지고 내려오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축제 지원하고 민속국악 상설공연지원이 국비 미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전망은 어떻습니까?

상반기 문화관광축제로 춘향제가 지정돼 있습니다. 아마 금액은 금년도 수준이라고 하면 한 6천만원 정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정은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상설공연문제는 문화관광부에 풀예산으로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내년도 추경 때는 확정돼서 예산에 편성될 것입니다.

문화관광 축제지원 보니까 한 군데가 아니고 상반기에 한 두세 군데, 하반기 한 서너 군데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축제는 상반기에 춘향제하고 하반기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무주 반딧불 축제하고 김제 지평선 축제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상반기는 춘향제가 지정됐고, 정읍의 소싸움이 예비축제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걸 봐서 내내년에 지정할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는 아직….

하반기는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도민문화예술사회교육도 지금까지 없었던 예산인 것 같은데요, 원래 2억1천만원인데 도비 1억500만원, 시·군비 1억5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이고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박영자 위원님께서 물으셔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도민들에 대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성격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처음으로 해보는 신규사업입니다. 각 시·군에서 필요한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쉽게 도민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일정금액의 강사료 수준의 종자돈을 도에서 지원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시·군비를 부담해서 문화예술 교육이 도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강사는 시·군에서 알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의 선정이나 이런 것은 시·군 실정에 맞도록 시·군에서 하도록 하고 도에서는 지침을 줘서 도비만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10% 절감 편성했다고 도지사께서 답변하셨는데, 문화예술 소관의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늘었거든요.

체전운영단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지금 소관별로 해보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만요?

예,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늘었거든요.

그 부분은 동학기념관 시설유지비가 6,6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어떤 시설장비유지비예요, 동학혁명기념관 이게 준공돼서 장비유지비가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에요?

전시설계를 뺀 나머지 시설장비하고 건축은 지난 10월 18일 준공됐습니다. 그 날부터 관리수요가 발생돼 가지고….

건축부분에 대한….

건축하고 전체 장비입니다.

장비가 무엇무엇 들어가 있는데요?

음향이랄지 보일러랄지….

그런데 이게 가동할 경우에는 이 장비유지비가 들어갈텐데 지금 완공되었어도 운영하지 않으면 장비유지비가, 그전까지는 원래 업자의, 뭐라고 그러지요?

준공 전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준공 이후기 때문에 시설관리 책임이 도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장비유지비 예산은 준공된 부분에 대한 장비유지비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건물하고 장비 전체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전시설계를 뺀 건축물 전체하고 전체 시설장비는 준공이 돼서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준공된 이후라도 가동하지 않고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장비유지비를 어떻게 환산했어요?

주로 필요한 부분이 경비하고 시설장비유지 부분입니다.

이것 어떻게 환산했냐고요, 어떻게 적용시켰어요?

경비가 최소 2명이고요, 시설점검이 1명 해가지고….

재료비기타 인건비가 포함된 거예요, 장비유지비 속에?

포괄적으로 저희가 시설관리용역 업체에….

답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일반운영비에 부기명이 시설장비유지인데 경비가 2명 포함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리비입니다. 현재 사업소가 신설돼 있으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경비, 재료비기타 일용 쓰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럼 여기에다 재료비기타에 포함을 시켜야지 부기를 장비유지비라고 했잖아요. 경비가 포함됐다면서요.

성격으로 봐서는 시설관리비입니다.

참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네. 장비유지비요, 관리비요?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관리와 장비유지비가 포함된 겁니다. 포괄적으로 저희가….

봐봐요. 사실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일반운영비는 목 내에서의 전용은 완전 집행부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부기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 알잖아요.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예산 집행에 관해서. 총액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부기를 보면 꼭 필요한 예산같이 느껴지는데 일반운영비는 총액 자율적으로 부기에 관계없이 집행해도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물어봤더니 또 그것도 관리비다, 이 관리비 안쓰고 다른 일반운영비에서 써도 되는 거예요. 일반운영비는 부기가 의미 없다니까요.

표기가 불분명하게 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소가 있고 인력이 있으면 사업소의 일반운영비가 있겠습니다마는….

봐봐요. 그러나 총액 편성 기본적 업무수행을 위한 총액 일반운영비, 기본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가능한 한 부기 명기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어요, 총액편성제도 외에는.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놓고 관리비다, 경비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부기를 누가 보면 당연히 필요한 예산같이 보이지만.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로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준공된 건축분과 장비의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답변하셔 놓고 다시 경비 비용까지 포함됐다고 하니까 관리비하고 장비유지비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사업소가 되고 인력이 있으면 사업소의 일반적인 운영비죠. 그런데 저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가 아니니까 질의만 할게요.

표현이 잘못된 건 양해를 해주시고요,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아무튼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 6,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를 제외해도 문화예술과 소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이게 총액예산제도에 의해서 편성하는 예산인데 6,600만원을 빼도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일반운영비 부기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사실 부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만 알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예술단체 임의보조 1억2천만원을,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의 풀보조금이 8억9천만원입니까?

예.

8억 얼마죠?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대략 10억원 안팎 될 겁니다.

이것 잘 알고 편성해야 됩니다. 장·관·항이 다르면 풀보조금도 서로 이용해서 쓸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도지사의 풀보조금이지만 문화관광 소관의 풀보조금을 장·관·항이 다른 곳에 갖다 쓸 수가 없다는 것을 기획관리실장이 잘 알고 편성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용을 못하고 순수한 문화예술과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관광 이 소관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잘 알고 계셔야 되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관광국 소관의 풀보조금이 전체 1억2천만원입니까?

예.

체육에 또 있습니다.

체육에 또 있어요?

작년에 예산담당관실….

체육하고 청소년하고 할 수 있도록 체육과에 1억원이 돼 있습니다.

예산안 몇 쪽입니까?

344쪽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의 풀보조금 편성 내용을 보려고 하니까, 문화예술과 1억2천만원, 체육진흥이 1억원, 또요?

그게 답니다.

그럼 도지사 풀보조금 8억9천만원 중에 2억2천만원이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항간에도 이용해서 쓰려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쓸 수 있는 겁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되요. 가능성은 있어요.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국 소관의 항은 체육진흥하고 문화예술관광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 소관의 다른 항에 쓰려면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이용해서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요. 무조건 이용을 못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잘 알고 하시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탄력성 있는 집행의 방법을 제가 오히려 알선해 드리는 겁니다.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작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풀을 기관 전체로 계상했던 것을 작년에도 문화예술이나 체육청소년에도 일정액을 분배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 같은 경우 1억1천만원 정도 배분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는 각 국에다가 소관부서에 분리해서 계상을 해준 겁니다.

도가 8억9천만원이 아니라 총 8억원이고만요.

예.

그리고 문화관광국 소관 투·융자심사 대상 신규사업들이 2003년도에는 전혀 없나요?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안 영상테마파크….

예산을 전부 다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별도로 할게요. 도에서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뭐 뭐예요?

소리축제, 영상테마파크, 장수 승마장,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이지만 이것은 국·도비를 다 포함한 규모를 말하는 것이고 순수한 도비로는 20억원 이상 짜리도 투·융자심사를 다 해야 돼요. 알고 계십니까?

예.

순수한 도비로 추진하는 20억원 이상 짜리 뭐 뭐예요? 소리축제죠?

예, 영상테마파크도 20억원이니까….

영상테마파크는 순수한 도비로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가지 형태로 분류하려는 거예요. 투·융자심사 대상이 국·도비 지방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또 다만 20억원 이상도 순수한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 대상사업 중에서 전혀 안한 게 없어요?

있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신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본 위원이 지금 2가지 제안한 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것을 사업별로 재원별로 전부 다 해서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세요. 예산안 267쪽, 본 위원이 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문화유산해설사 재교육비를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하지말고 위탁교육비로 목을 세우라고 강조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예산을 할 때는 상당히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운용을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목간 전용은 집행부의 내부결재로 가능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목간 전용은 집행부의 내부결재를 통해서 변경해서 쓸 수가 있어요.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다시 짜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하세요. 목간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에도 가능하다니까요, 이용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그 부분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심사를 해주시면 나중에 그 계획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집행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장·단점을 분석해서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일단 듣는 걸로만 할게요. 269쪽 민간행사보조위탁요, 어느 기관단체에 행사를 보조 위탁하는 거예요?

관광협회입니다.

관광협회에서 구체적 사업 부기에 의해서 편성했습니까, 집행부 자체 내에서 편성했습니까?

일부 우리가 금년도나 작년도 기준해서 편성한 것이 있고, 또 협회에서 요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했나요?

우리가 했던 것을 효율적인 협회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협회로 업무를 넘겨준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진공모전 같은 건 4천만원을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개최를 안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진협회하고 관련….

민간행사보조위탁하고 민간에대한경상보조하고 사실 같은 민간에 대한 경상경비 이전경비지만 왜 우리 도에서는 민간행사보조위탁 목으로 많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집행의 자율성에 의해서 굉장히 보장, 민간이전단체로 하여금 집행의 자율성은 거의 최대한 많이 보장된 예산이거든요. 그럼 집행부에서 집행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예산 목들인데….

어떻게 보면 자율성을 주고 실제로 맡겨두는 부분들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자율성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율성을 주면 집행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집행의 효율성이나 낭비요인은 사실 더 많습니다. 효율성은 높을지 모르는데 낭비요인은 훨씬 많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목이.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 귀찮아서 그런지, 웬만한 건 어떻게 다 민간행사보조위탁 목으로 세워가지고 주네요. 본 위원은 이것 전반적으로 개선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관광협회로부터 이런 구체적인 안을 제안했느냐, 집행부에서 자체 편성을 했느냐 하니까 답변에 거기에서 요구한 것도 있고 전년도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느 정도 구상을 해서 집행을 관광협회로 하여금 하는 부분도 있고 관광협회의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민간행사보조위탁 목에 대한 질의의 요지는 문화관광국 소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민간사회단체들이 행정기관의 돈을 지원받으면 다 공돈으로 취급하고 자기 돈같이 정말 절감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쓰기 위한 의지가 굉장히 희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정부 돈, 행정기관 돈은 다 공짜로 인식되는 사고방식도 우리 국민의식을 전환시킬 때가 왔는데 이게 더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요. 집행기관 돈 받으면 다 공돈으로 취급해서 쓰려는 단체, 집단의 편협적인 생각들을 고쳐야 할 집행부에서 자꾸 이런 목으로 세워놓는 건 사실 좋은 것 아니에요. 효율성으로 명분을 포장하면 안됩니다. 사실 아주 위험한 목들이에요. 사실 민간행사보조위탁을 정확히 목을 해석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걸핏하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무조건 세워가지고 단체들 돈주는 습관 고쳐야 되겠는데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사회단체보조해서 시행하는 지원하는 경비, 자치단체가 추천하는 행사를 민간전문용역회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경비, 이것 어떻게 보면 행사적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협회에 집행 재량권을 많이 준 지원금이지.

실제로 관광의날 행사랄지, 관광물산전개최랄지, 어떤 설명회랄지 이런 부분은 관광협회하고 같이 해야만, 관광공사나 문관부 또 저희하고, 실은 집행은 관광협회를 통해서 합니다만 공동으로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관리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다른 행사하고 달라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관광협회와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는 표명을 한 게 아닙니다. 낭비요인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안의 예산 항목을 세워서 하자 그런 본 위원의 질의요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272쪽,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와도 관련됩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관광안내도 설치, 홍보판 낭비요인을 줄이고 저렴한 돈으로 전라북도나 각 시·군에 홍보판을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각 기업의 광고, 스폰서를 통해서 광고 홍보판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기업의 광고란은 과거와 달라서 굉장히 협소하게 해 놉니다, 차지하는 면적을. 그 면적에 따라서 광고되는 스폰서 규모가 다르고, 그런 기업들의 광고 스폰서를 이용한 관광안내판을 설치한다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관광안내판을 전라북도권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도 모색하지 않았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속도로 지주형 그 부분은 제가 오자마자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고속도로 부분은 여러 가지 법령상으로 불가능하고요, 할 수 있는 부분은 관광홍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고속도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안되지만 도로로부터 떨어진….

500m 이상 떨어지면 가능한데 실제 고속도로에서 500m 이상 떨어진다고 하면 고속도로 그 부분 가지고는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요즈음 기업 광고판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커도 실제도 500m 거리를….

지금 규제가 바뀌어서 300m 아닌가요?

500m 맞습니다.

전부 다 고속도로 주변만?

아닙니다. 고속도로 주변은 2개소를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14개소 이 부분은 국도변에 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스폰서를 통한 관광안내도 설치를 확대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많습니다.

고속도로변 빼고는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집행부에서 만드는 관광안내도는 계속 사후관리를 예산에 계상해야 하지만 기업에서는 하는 건 관리비까지 대행광고사에다 주면서까지 관리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요. 그럼 관리도 영원히 집행부에서 안하고 집행부에서 원하는 안만 주면 기업이 광고대행사를 통해서 설치하면 관리비까지 자기들이 부담해서 운영해요. 그런 좋은 기업과 광고대행사 간의 제도가 있는데, 국도변 관계 관광안내판 이 예산도 필요합니다만 그런 데 연구를 문화관광국에서 활성화시켜서 최대한 전라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관광안내도를 설치해 보세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할게요.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예산안하고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대충 뭉쳐서 놓고 나중에 이리저리 쓰려고 하셨는가 너무 방만하게 잡혀있네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구개편이 승인돼 가지고, 아직 직제승인은 안났죠?

예.

문화관광국 예산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일반행정비하고 크게 세 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크게 나누는데 일반행정비 부분에 있어서 총액예산제가 도입돼 가지고 어느 곳은 줄고, 어느 곳은 오히려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직제승인이 떨어져서, 지금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현재를….

현재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예.

직제 승인이 떨어지면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추경이 필요합니다. 예산이체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나는 TO를 기준해서 이걸 하지 않았나 싶어서 묻는 것인데….

현행 중심으로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문화관광국은 조그마한 예산실 같네요. 전부 다 모아가지고 다시 나눠주는 작은 예산담당관 같아요. 문화관광예산이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하고 또 민간자본보조로 대부분 크게 나누는데 자치단체별로 자본이전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용별로 뽑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사업비 올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가, 또 적정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보조사업이나 사업예산 둘 다 자치단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참고로 각 자치단체 사업들은 문화재사업 같으면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금년 봄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문화재청 사전 현지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확정이 되고, 또 한다고 하면 저희 사업자체부분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도에서. 그럼 전체를 망라해서 분류할까요?

아니오.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 자체사업 요구한 것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

자체 보조사업요?

예,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 두 항목 중에서 자치단체별로 빼달라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치단체 자본이전 경상이전경비를 시·군별로….

시·군별로 빼달라 이거요. 자치단체에서 올라온 예산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로 분류해달라 이거요.

예, 알았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 저희들 불찰도 있습니다만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섰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각 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다른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쓰는 용도가 해외관광전이라든지 관광설명회라든지 이럴 때 외국인 언론사나 여행사 대표들 간담 이런 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성일 국장님, 혼불마을 있잖아요. 혼불전시관하고 전주시에 보조금 3억원 지원되는 것 있죠. 그 다음에 관광과에 또 혼불마을조성사업비로 3억원이 서있어요. 한 곳은 문화예술과 소관이고 또 남원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데 왜 분류를 그렇게 했는가요?

당초 남원시 혼불문학마을조성사업은 관광과의 관광개발차원에서 추진됐던 사업이고요, 최명희 문학관건립 이 부분은 전주시에서 별도로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문화진흥파트로, 어떻게 보면 사업성격도 이쪽은 혼불문학마을 조성이랄지 어떤 단지나 공원 그런 개념이 강하고 이쪽은 예술진흥쪽에서 문학 그런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억지로 만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하고 저는 반대네요. 오히려 혼불마을조성사업이 예술이고 전시관이 오히려 관광쪽으로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문학관이라고 한다면 최명희 작가의 유품이랄지, 실제적으로 집필한 원고랄지 이런 부분들이 전주는 중심이 돼서 하려고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요, 남원시측은 관광자원화 측면도 병행해서 혼불이라는 문학작품 배경지로써 혼불공원조성 그런 부분을 특색있게 가꾸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성격이 비슷해서 한번 물어본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앞으로 숙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올라온 각종 사업들을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가 있고 지방비 확보 내역이 있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비 계상을 잘 안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어떤 각서를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전에 그런 데는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있을 수 없는, 각서를 쓰고왔다는 이런 내용은 안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추경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 무슨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혼불마을사업 같은 경우 지금 국악성지조성사업도 금년에 도비가 안섰죠? 도비 섰습니까?

금년 것은 교부를 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이 안보여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 없습니다.

안선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성지조성사업은 당초에 송흥록 생가 복원사업에 이어서 추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송흥록 생가 복원사업을 도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국악성지사업은 문화관광부에 사업계획을 올릴 적에 도비부담이 없이 국비와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걸로 올렸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도에 국비를 교부하면서 최초연도에는 도비지원을 절반해라, 그래서 금년에 4억5천만원을 계상했었고요, 내년도부터는 도비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진 겁니가?

예, 당초에 남원시장이 도에다 송흥록 생가 복원만 도비지원을 하고 이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연해서 설명하는데 시·군별 보조사업 내역을 빨리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체적으로 과거에 보면 시·군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거의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손을 안보고 걸러져가지고 예산서에 나열만 해놓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따져보고 예산을 세워 줘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봐주시죠.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2억원 정도가 불었는데 왜 불어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사회단체보조금 말입니까?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물론 거기가 약 4억9천만원 정도 됐고, 그 위에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이전비까지 합하면 보조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2억원 정도 불어났거든요. 불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크게 보면 무대공연작품 지원은 작년하고 거의 같고요, 사랑의티켓 종합관리도 금년보다 조금 늘었고요, 그게 1천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강사 풀제운영 그 부분도 금년보다 한 1억7천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뒤에 보면 비엔날레가 5억2천만원이 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비엔날레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국악의 성지나 최명희문학관, 도립미술관건립, 지금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12억원 그것 말씀하신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대공연작품이 늘고 사랑의티켓 종합권도 늘고 국악강사 풀제운영 그 부분도 늘고 그 밑에….

지금 민속예술제 및 청소년 예술제 참가를 어떻게 지원하려고 하죠?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라북도 예선을 거쳐서 선발된 일반부 한팀, 청소년부 한팀을 선발해서 전국대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얼마 지원했죠?

3,800만원 지원됐고요, 금년도에 순창 금과 들소리단이 가서 한 15년만에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천만원 정도는 증액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금년도보다 1천만원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대비해서 12억원 정도 늘어났고만요?

예.

물론 많이 문화예술진흥을 해야지만 문화예술진흥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비율이 늘어난 편이에요.

아까 김병윤 위원님이 증가율이 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만은 최진호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지급내역 있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2억원 그 부분?

예.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 246쪽, 245쪽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여기도 사회단체보조금이거든요. 2002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246쪽 보면 예술단체 임의보조가 있거든요, 1억2천만원. 2002년도에 지급한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은 아까 윤완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담당관실 풀에서 하던 예산을 우리 문화예술로만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 관광과죠. 일반보상금 중에서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실비보상 그건 어떻게 지급할 계획이죠?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거죠?

아닙니다. 작년부터 개인별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작년도에는 어떻게 지급했죠?

개인별로 지급했습니다.

예산없이?

예산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뭘로 지급했어요?

금년에 양성된 사람들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이 변경됐던 같습니다.

수당은 주었고요, 위탁관계가 교육은 끝났기 때문에, 재교육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해설사들을 교육시켜가지고 필요한 때만 불러다 쓰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자원봉사 하도록 돼 있고 수당은 1회에 3만원을 기준해서 교통비와 식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또는 관광지, 유적지에서 필요시에는 평일에도 요구하면 나가서 봉사차원에서 해줍니다.

해설사를 교육시키면 시험관리라든가 있습니까?

2001년도에는 모집인원 33명이 겨우 찼습니다. 그런데 33명 활동상황이 홍보되면서 2002년도에 약 2:1의 경쟁률 속에서 면접과 이력과 이런 것을 종합해서 선발했습니다.

중요한 자격기준이 뭐죠?

원칙적으로 문화관광부 지침은 역사, 문화 이런 계통의 전직교사 또는 가정주부, 외국어 실력이 있는 자, 관계 대학을 졸업한 자 이렇게 광범위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경주 가보셨어요?

예, 가보긴 했습니다.

역사해설가가 해설하는 것 들었어요?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경주를 가보니까 전부 시·군·도 정식직원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관광을 다녀봤어도 저렇게 잘 알고, 저렇게 잘 할까 감탄할 정도로 하는 걸 봤거든요. '야, 역시 관광도시·역사도시답게 진짜 잘 하는구나' 그런 걸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대개 보면 관광해설사들이 경주시 같은 경우는 시청직원이에요, 시청의 8급, 9급 이런 직원이더라고요. 진짜 그것 들으면 감탄 안할래야 안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예산 세워서 우리도 시도하는 건 좋지만 대개 보니까 기본이 역사학과를 나와야 하더만요. 물어보니까 역사학과를 나와야만 자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2억3,900만원이나 세웠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나눠주기 꼴이 될 수도 있어요. 382쪽 한번 봐주세요. 84회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가 어디 하려고 하는 거죠?

내년도 전국체전 하는데 종목이 40종목입니다. 그런데 경기장이 필요한 것은 51개 경기장이 필요해요. 그 중에서 4개 경기장은 새로 짓고 있고 나머지 경기장을 보완해서 내년 체전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보완이 어디어디죠?

보완 그 내역은 각 시·군별로 다 있으니까요, 저희가 내년도 체전은….

큰 것만 얘기하셔요.

전주 종합경기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이클경기장은 보수 않는가요?

사이클경기장은 보수 않습니다.

그러면 사이클 경기는 어디서 하죠?

사이클경기는 전주시하고 사이클연맹 체육회 쪽하고 첨예하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적어도 2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한데 거기에 투자하는 구조물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돼서 사이클 경기는 내부적으로 도내에서 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럼 사이클 경기 하나만 분산 개최가 되겠네?

그렇습니다. 한 종목만 다른 시·도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전국체전 보시면 알지만 사이클에서 금메달을 많이 따오거든요, 전북에서 유일하게. 유일하게 사이클에서 금메달을 많이 따고 그런 육성 종목인데 우리 전라북도로써는 아주 큰 효자 종목 중의 하나인데 경기장 하나를 개·보수를 못해가지고, 전체 몇 종목이지요?

전체 40종목입니다.

40종목에서 더더구나 출전도 못하는 종목 있지요, 몇 종목이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국체전에 선수가 없어서 출전조차도 못하는 종목이 몇 종목이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수가 없어서 출전도 못하는 종목 있지요. 실무자들이 그것도 몰라요. 그렇다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11 내지 17종목 정도가 선수가 없어서 매년 출전조차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금메달을 서너 개씩 따오고 더더구나 아시아경기대회까지 나가서 금메달을 딴 종목인데 그런 종목을 전주시와 행정협상을 못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예산을 못세워서 경기를 못한다면 경기 못하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이제는 연습할 연습장조차 없어가지고 이 종목도 결과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육성종목이 아니라 없애야 할 종목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연습 경기장이 없는데 어디서 연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이클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주 사이클 피스타가 전국에서 제일 잘 돼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선호하는 경기장이 전주 사이클 경기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아시고 전국체전을 준비한다는 분들이 그런 종목을, 경기를 어디 가서 합니까?

아직 개최해야 할 경기 장소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롤러가 그렇거든요. 롤러 연습경기장이 없어서 논산이나 대전 가서 연습경기하고 여기 와서 전국체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연습하기 좋은 시간이나 계절은 자기들이 하고 연습하기 어려운 시간하고 계절은 여기 와서 우리보고 하라고 하거든요. 바로 사이클도 그런 종목이 돼 가지고 더더구나 전국체전을 앞두고 이 사이클 경기장을 보수나 개수를 못하면 그 책임을 단장님이 져야한다고요. 물론 예산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건물이 됐든 교량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지 간에 기본골격을 갖추고 있을 때 보수해서 쓰는 것이죠. 그런데 사이클 경기장은 기본구조가 잘못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조의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당초 건설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구조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20억원 이상 투자해도 그만한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전주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개최는 여기서 않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전주시하고 협의할 문제입니다마는 피스타만이라도 보수해서 연습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견적을 받은 업체에서는 12억원 남짓하면 된다고 하는데 자꾸 도하고 시에서는 그것을 안하기 위해서, 10억원을 더 플러스시켜 가지고 20억원이 넘게 들어가니까 고치면 비효율적이다고 그러고, 실무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10억원 조금 남짓하면 충분히 고쳐서 기술검토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자꾸 행정공무원들은 플러스 10억원 붙여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고치지 못합니다 하거든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예산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가 멀리 봐야 되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단순한 예산의 효율성 차원뿐만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됐고,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체육관계자가 말하듯이 없는 경기장도 체전을 통해서 별도로 신설까지 하는데 있는 걸 없애느냐 이런 부분도 도나 전주시가 그런 생각을 못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아까 그 구조물 자체가 우선 철골구조부분도 안돼 있는 부분이고, 제가 오기 전에 작년부터 이게 논란이 됐던 것으로써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는 거기 하는데 40∼50억원, 100억원까지 주장을 하고 체육회에서는 저한테 6억원만 있으면 된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전주시나 체육회에서 용역을 한다면 서로 신뢰의 문제도 있으니까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20억원 정도가 넘는다고 하면 아예 검토도 말고 20억원 이내라고 한다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도비도 반영을 시켜주셔서 용역전문업체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 그 과정이 1, 2, 3안이 나와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제일 적정한 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22억3천만원, 약 23억원 안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보수에 필요한 금액이고 거기에다 체전을 하려면 전광판이나 기타 의자나 또 화장실부터 해서 다 손을 봐야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합한다면 거의 최소한도 8억원 내지 10억원은 더 소요된다, 이렇게 든다고 하면 저희가 서로 3개 기관이 믿고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따르자고 약속했던 용역 전문업체에서 제시한 23억원에다가 한 8억원 내지 10억원을 한다면 30억원이 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용역업체에서 제일 적게 드는 안으로 12억원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12억원은 지금 거기에다가 몰타르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광판이나 기타 시설을 한다면 적어도 7∼8억원, 그건 정확한 산정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얼추 거의 20억원에 가깝습니다. 2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그 부분이 앞으로 한 10년, 1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확보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검토해 볼만한데 그 부분은 누가 보장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도는 적극적인 조정자 입장인데 결국 시설주인 전주시에서 그 시설을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주시 문제이고, 도에서는 가능하면 타협점을 찾아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논란 끝에 보수를 않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소유주인 전주시만 탓할 수 없는 게 지금 종합경기장이 있죠, 종합경기장도 사실은 도의 것을 전주시에서 위탁관리하잖아요. 위탁관리하는데 전주시가 연간 한 12억원 정도 부담하잖아요. 12억원 정도를 전주시에서 부담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 전주시는 하루빨리 종합경기장을 도가 가져가기를 원하거든요. 그것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주시만 탓할 게 아니라, 이번 전국체전에 경륜장을 확실히 개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요. 개수를 빨리 해야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이클이 전라북도의 명예를 높이는 데는 긴 기간을 금메달을,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유망한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을 경기장 하나를 확보 못해줘가지고 경기종목에서 앞으로 영원히 오점이 된다고요. 내년 체전이 계기가 돼 가지고 영원히 사이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여기가 메달에 관계되는 얘기니까 더 이상 하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지장이 되니까 여기서 마치고요, 사이클경기장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하기에는 사실상 저희가 충분히 결론을 냈기 때문에 아까 체육단장이 얘기한 대로 연습장 경기로써 부분 보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장으로는 가능한 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디서 해요?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전통문화예술정리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요, 또 뒷부분에 보니까 전북소재 백제문화유산조사에 관한 학술용역비가 1억원이 또 계상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지적해 주셨던 전통문화예술정리는 우리 전라북도에 소재한 민속이랄지, 국악, 세시풍속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해가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백제문화유산조사는 우리 전라북도에 백제문화유산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체계적으로 시·군별로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라북도 전체에 대한 백제유산 용역조사를 해서 시·군별로, 유형별로, 테마별로 백제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학술자료로도 삼고 도민들의 교재역할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용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백제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해서 혹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학술조사이기 때문에 백제문화유산 조사 같은 기초적인 자료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국비예산 확보 논리도 세우고 필요한 사업도 발굴하고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문화재 보수사업의 국·도비사업 유형적인 것만 주로 했지 이런 무형의 정리하는 사업은 소홀한 감이 있어서….

이게 지금 용역 주체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도내 대학박물관이랄지 이 부분에 가장 정통한 용역기관들을 공모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교 일요학교와 청소년 윤리교육하는 것을 지금 유도회 전북본부에 사업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예산이 4천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보면 향교 일요학교 강사수당에서 5,616만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비에서 390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우선 위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라북도유도회에 직접 민간경상보조로 교부해서 충효교육이랄지, 한문교육, 예절교육을 향교 일요학교를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밑에 자치단체보조에 돼있는 것은 전라북도에 소재한 26개 향교에 활동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군에 교부를 해주고 시·군에서 향교로 사업을 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도회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향교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교에서 일요학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연계는 합니다마는 유도회 사업은 유도회 전북본부에서 하고요, 주로 각 학교를 섭외해서 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있는 16개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하는 교육이고, 밑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각 향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밑에는 각 시·군이 주체가 돼서 26개 향교에서 일어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서요, 내년도에 신규로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오수 의견지구하고 군산 차이나타운, 정읍 영조생묘관광자원 세 곳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도비 지원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오수 의견지구 같은 경우에는 9천만원, 군산 차이나타운은 1억5천만원, 정읍은 6천만원 이렇게 지원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도에서 지원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당초 사업 목표예산에 국비가 다 올 때까지 국비가 오면 지방비 50% 부담해서 그 비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국비에 대비해서 지방비 50% 형태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됐잖아요?

50%, 50% 됐습니다.

오수 의견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국비가 얼마 왔습니까, 3억원 왔잖아요. 도비가 9천만원 지원됐고.

군비가 2억1천만원.

합해서?

예. 그래서 국비 50%, 도비·시군비 합해서 지방비가 50% 그런 비율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비에 예산계획이 되어 있으면 도비가 앞으로 어느 정도 지원될 것인가 그 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전체 투자금액이 연도별로 나와있고요, 개별적인 사업….

그러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시·군에서 예산 담당비율이 낮아지면 도에서 그만큼 더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판단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그러니까 국비가 50%고, 나머지가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서 50%니까 시·군비의 부담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으면 도비의 부담비율은 얼마든지 유동적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30%, 7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답변하셔야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됐습니까?

예.

올해 예산 편성된 것 보니까 꼭 거기에 맞춰서 된 건 아니네요?

거의 맞습니다. 30%, 70%.

거의 비슷하게 맞춰졌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도비 부담은 30%다?

예, 그 비율로.

다음은 소리축제관련해서요, 부대행사 예산을 전통음식박람회, 테마소리기행, 학술세미나 이렇게 해서 1억3천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올해 소리축제를 추진해가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 이 부대행사를 제대로 치러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 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대행사를 그대로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이 부대행사 차질없이 잘 치러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금년에는 처음 음식명품관을 운영해 봤습니다마는 금년에 한번 해봤으니까 아마 내년에는 금년보다 훨씬 나은 부대행사가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테마소리기행 같은 경우도 금년에도 계획을 세웠다가 못했지 않습니까, 테마를 잡지 못해서. 그런데 내년에 또 테마소리기행 하겠다 라고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예산편성은 곧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테마소리기행 어떻게….

설명드리자면 작년에 하려다 못했다는 것은 한겨레문화센터와 접촉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과다해서 저희가 취소했고요,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저널과 같이 해보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저널에서 관객을 모집하고 거기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우리는 돈을 지원해주고 이런 체계로 해보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소리축제 기간 동안에 부대행사를 치러내는데 전혀 역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답변이십니까?

제일 큰 것이 음식박람회인데요, 금년에 한번 해봤으니까 그래도 금년보다 훨씬 나은 행사가 내년에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있죠. 그게 당초 사업을 계획할 때 투자재원 구성비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처음에는 국비로 대부분 재원판단을 했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계획 자체가 바뀐지가 언제냐고요?

재원 총액 393억원은 그대로 변함없는데 그 부분은 국비부분하고 특별교부세, 도비 이런 부분들이 작년부터 국비나 특별교부세 확보하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리 했습니다.

지금 1차 계획된 사업이 완공 됐습니까?

1단계 사업에 230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추경 30억원까지 해서 230억원은 확보했습니다마는 기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단계 사업을 완료해서 내년 목표는 10월경에 개관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부 전시시설을 변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1단계 사업 플러스 최소한도 조경 경비 그 부분이 약 18억원 정도만 소요된다면 개관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13억원하고….

내년도 13억원만 주시면 1단계 사업하고 필수 조경, 그 부분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당초 이렇게 예산편성할 때는 도비부담이 적게끔 편성계획을 승인하고 그 다음에 국비조달을 못하니까 도비부담을 계속 가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도립미술관도 그렇죠?

예.

지금 작년도 예산심사할 때 이미 도비부담이 넘었죠, 당초 계획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현욱 지사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완결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1차연도 사업으로써 끝을 내려고 합니까? 재조정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예, 지금 현재로써는 1단계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2단계 사업은 국비 확보상황 또 지금 현재 동학관련 법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통과된다면 국비확보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추이를 봐가면서 2단계 사업은 추진을….

도립미술관은 지금 당초 어느 정도 넘었어요, 지방비 부담. 금년에 도비 5억원 세웠죠?

현재 총 190억원 계획에 110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미 도비부분이 50억원이 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초과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예산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누차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작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삭감조치도 하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완결차원에서 동학은 국비 12억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군산 선유도 특산물판매장 설치를 하는데 선유도 어디에 하려는 거에요? 종합계획이 마무리되어서 공사가 끝났는가요?

아닙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군산 해양단지 조성한다는 건 근 5년, 10년 전부터 추진됐던 것인데 너무 덩치가 크고 또 새만금사업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계획만 구상됐지 구체화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아직은 그런 설치를 해놓고 과연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면 그것은 누가 할 것인가, 또 거기에 개인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잠깐 한 말씀만 드려도 됩니까?

가능하면 12시 안에 끝내야 하니까 협조해 주세요.

그리고 줄포 바둑공원조성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부안군에서 자체계획된 사업으로 줄포면 일원에 약 1만평 규모로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관광자원으로써 국비지원은 못받았습니다마는 도비를 보조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체재원은 어느 정도이고 도비는 어느 정도 보조해주는 거예요?

부안군 계획에 의하면 70억원 규모로 해서 국비 35억원, 도비 11억원, 군비 24억원 규모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바둑공원조성, 조남철 생가복원, 바둑 박물관, 기념관, 연수원, 관련제품 생산·판매 이런 등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에서도 하나 해야겠네요? 이창호 바둑공원 해야죠? 지양해야 할 사업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비지원에 대한 도비 부담에 관한 법 있죠? 국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도비 부담 비율 이런 부분이 다 있죠?

기준이 다 있습니다.

지금 부담 안한 것은 하나도 없죠?

저희들은 부담 안하면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해야겠지요. 그런데 국비가 오고 지방비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도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비지원도 못받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도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자치단체에서 계속적인 새로운 계획을 생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도에서 시·군사업에 지원을 해줄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라면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판단의 기준은 관계되시는 분들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주∼군산마라톤대회 꼭 해야겠죠?

국제대회는 벗어나서….

국제마라톤대회를 이제 "국제"자를 빼고 전주∼군산마라톤대회로 축소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직접 주가 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주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에서 용역을 준 결과가 아직 저희까지는 안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국내대회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이 경우 저희 도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체육회 등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실제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이 대회가 정말 필요없다는 폐지론조차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하여튼 도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도지사배 대항이 몇 개나 있어요?

도지사배가 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가요?

도지사배 쟁탈전, 뭐 체육대회 있잖아요.

23개가 있습니다.

그럼 더 많이 만들어야겠네요?

저희가 지금….

경기 단체가 43개가 있죠?

그 부분은 생체협이 있고,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배를 할 때는 신중하게 승인을 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배를 양상해 가지고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씩 주면서. 가서 상장 수여는 합니까?

예.

누가?

필요하면 큰 것은 지사님이 나가시기도 하고 제가 나가기도 하고 과장이 나가기도 합니다.

2002년도 서예비엔날레 총예산이 얼마였었죠?

6억7천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또 조금 잡았어요? 금년에 서예비엔날레 준비 예산을 세웠었죠?

예, 세웠었습니다.

얼마 세웠죠?

도비가 1억5천만원.

그러면 2001년도 예산과 똑같네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7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이 비엔날레 준비하는 관계자들은 물론 애쓰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 문제도 예산절감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하여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체육회에서 민간보상금 있죠, 체육회에서 체육인들한테 주는 보상금.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올라갔습니까?

체육회 지원상황을 말합니까, 아니면 체육회에서 선수들한테….

체육회에서 선수단한테 주는 보상금.

작년 예산이 5억4천만원이었는데 6억7,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억3천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선수들한테 보상금을 줬는데도 출전을 못한 선수들이 더러 있고 전에 체육회 처장께서는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도 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6억7천만원으로 해서 1억3천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은 우수선수를 특별하게 확보하려는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스카우트 비용 자체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것인데 내년도 전국체전에 상위 입상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비라든가 영입보강비라든가 이런 것이 오른 것입니다.

상위 입상하려면 1억2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한 10억원 정도는 더 해야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13억원 정도 더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선수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13억원 정도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수선수나 훈련비나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금년도 총액예산을 말씀드린 것이고 체육진흥전력강화비로는 금년에 총 21억5,6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26억6,9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약 5억원 정도를 더 예산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할 때 도비, 군비 아니면 순도비 이런 부분도 순도비만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방비 부담없이.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지방비 부담 없이도 가능하겠지만 가능한 한 도비로 할 때는 대부분 시·군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만 지원해주는 사업도 더러 있죠?

예,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문제예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안에는 시·군비 비율이 여기에 나타나있지 않지만 시·군비를 확보하게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안에는 안나타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군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한 예산이네요? 도에서 예산 세워놓고 너희 시·군비 확보해라 하는 식으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시·군에서 의지가 없는데 도에서 먼저 예산 편성해 놓고 시·군에다 너희 예산 세워라, 세우겠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하여튼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려면 잘 들으셔야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저녁 식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시는 모습을 다 지켜보셨죠?

예.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은 이상문 위원님하고 윤완병 위원님이 도정질문을 하셨어요. 그 중에 공통점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느끼는 걸로는 두 분다 내용이 정말 저희들에게 바람직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대안제시 그런 부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다른 부분은 안느끼셨어요? 잘은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제 의도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답 나오시는고만요. 그런데 저는 문화관광국의 사업예산안을 보고 국장님, 문화관광국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 기준을 문화관광국에서 올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사나 또는 기획실이나 소위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올립니다.

그러시죠?

예.

그런데 저는 그런 흔적이 느낌적으로 안와요. 국장께서 사업계획을 잡고 편성하시면 진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되고 또 국장님을 보좌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 예산안을 보면서 민선3기 강현욱 지사 출범이후도 근본적인 도정이 뭔가 균형이 안잡혔다 이 부분이 한눈에 보여지고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마 윤승호 위원님께서도 시·군의 사업을 요청한 것에 의해서 어떻게 선별됐는가를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동부산악권에 대한 지역민들에게 어떤 삶의 희망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용역비 15억원 정도를 수정예산에 편성할 수 없습니까, 재원은 저희가 마련해 드릴테니까.

저희 분야로 한다면 저는 대환영입니다.

어차피 문화관광국 사업 중에서 예산 한 15억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해서 동부산악권을 그야말로 전라북도정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한 30억원 해서 지사님 쓰실 때 쓰이도록 드리고 또 한 30억원 해가지고 그 중의 15억원만 세워주세요. 그럼 이따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지적을 안겠어요. 환 황해권 중심이라는 말이 맞네요. 전라북도 모든 사업예산서에 자유무역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관광,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무주나 장수, 진안, 임실, 남원, 순창, 완주가 자주 거론되는 부분이 없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시간 정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까 동료 윤완병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동학기념관 시설장비유지비 이게 대행업체하고 용역계약을 맺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계약 자체가 개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 6,600만원을 투자한다는 건 너무나 엄청나게 많거든요. 다른 방도를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약자체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까, 도하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시관까지 다 한꺼번에 개관이 되고 관리사업소가 같이 개소가 돼서 거기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확보랄지 사업진척이 그렇게 되지 못해가지고 10월 18일자로 건물이 준공됐고, 기념관과 전시관에 필요한 장비가 설치돼서 저희가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생겼는데 인원이나 조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선 시설관리 용역으로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 승인되는 대로 사업소가 개소되면 거기에서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거기하고 계약이 되면 아무 때나 해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예, 사업소 개관할 때까지로 해놨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주시고요, 다음에 엊그제 도립사격장 행정사무 현장을 가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조치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많이 시정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게 제1주차장 모래점토벽돌 포설방식이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조정해서 삭감액이 2억3천만원이거든요. 2억3천만원 정도를 삭감했는데 나머지 실제 계약액이 112억원이고 향후 집행액이 117억8,400만원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제1주차장 점토벽돌, 삭감을 했는데 금액을 거기 딱 맞추어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 거의 130억원, 예산 책정돼 있는 것하고 맞추었다는 감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조금 여기서 더 삭감할 수 있는 액수가 솔직히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 준비가 소홀했던 것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감리 그쪽에서 한번 판단해 보라고 해가지고 빼온 자료인데 사실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렇게 쯤은 돼야지 않겠냐….

감리업체에서 딱 금액에 거의 맞추었어요.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기왕에 하는 것 잘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립사격장 민간위탁금을 보면 좀 이해가 안가는 게 작년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청경을 두고 관리 운영비가 필요했습니까?

사격장은 지금 현재 위탁되어 있는 상태고 또한 내년도 사격장이 완공될 때까지….

그러면 작년도 사격장 이것은 인건비하고….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 것은?

2003년 것은 사격장이 완공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8월로 잡거든요, 가동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또 철거비하고 폐기물 처리비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제가 봤을 때 1년치를 계상해놨어요.

맞습니다.

1년치를 계상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반절 정도는 삭감 요인이 됩니다. 6월이나 된다고 하면 그렇다고 봐야죠.

8월 예정입니다.

8월 예정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격장도 내부적으로 위탁하는 걸로 결심을 맡아놨거든요. 그 관계를 봐가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심을 맡아놨어도 그것 되들 않는다니까요.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소리축제관련해서, 파견돼 있는 직원이 몇 분이죠?

8명이 TO입니다.

지금 현재 나가 계시는 분?

7명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7명 파견수당,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도 보니까 800여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다른 직책수당, 복리후생비 다 합해서요?

그건 본청에서 받으니까요, 나머지 파견수당하고 시간외수당 해서 1,400만원 정도.

이번에 소리축제의 잉여금이 8천 얼마 정도 되죠?

금년도 예산집행 잔액 말씀이시죠?

예.

지금 예측하기로는 약 4∼5억원 사이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여쭈어 본 거니까요, 다음에 서예비엔날레 2001년도 보조금이 얼마였죠?

6억7천만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당해연도는 줄었지만 금년도에 1억5천만원 정도.

올해 1억5천만원 썼죠. 그때도 합해서 6억5천만원….

그때도 합하면,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별도로 봐야 합니다.

수련시설지도 인력지원비 9천6백만원 이것도 처음 나오는 건데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처음 기금으로 지원돼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예산투자입니다.

무슨 용도로 쓰는 겁니까?

청소년수련시설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담당할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 성격입니다.

지도자 같은 경우는 산정돼 있습니까?

예, 공공시설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돼 있어요? 시·군별로 현황을 주십시오.

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내년도 출연금을 보면 도비 5억원, 시·군비 8억원8백만원이 돼 있는데 제가 일선 시·군에 가서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시·군비 출연이 삭제됐다고 하던 것 같던데요.

고창하고 김제하고 두 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다 완납했습니다.

덜 낸 미납금이죠?

예.

완납된 곳은 다시 걷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하고 계속 플러스 해가고 있는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좌우간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꼭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만 가지고 일부 활용하고 일부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범청소년 학자금 지원을 한다는데요, 시·군별로 어떻게 갔는가 그 현황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이 약 160억원 중에서 보조사업비가 약 110억원 되네요.

보조사업비로요, 160억원 중에서요?

총 사업예산은 160억원 되요.

160억원인데요, 그 중에 보조사업은 체육회하고 교육청 것까지 넣어서 말씀하셨는가봐요. 시·군에 나가는 것은 9억7천만원….

시간관계상 묻는 말에 대답만 해요.

160억원 맞습니다.

말하자면 110억원 중에서 예산편성 항목이 민간이전비용으로 약 48억원, 일반운영비로 27억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20억원. 몇 가지 큰 유형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지요?

예.

이런 유형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나요?

아까 160억원 중에서 운영비가 110억원 말씀드렸는데 민간이전 40억5천만원은 체육회에 넘어가야 할 돈입니다, 체육회에 넘어가야 체전을 운영하니까요. 그 중에 20억원은 교육청에 넘어가서, 교육청에서 식전·식후 행사를 담당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시·군에 나가는 것은 9억5천만원….

381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 공개행사부 22억원이 말하자면 교육청 계통으로 나간다?

개·폐회식 행사.

이게 교육청으로 가야 할 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금으로 48억원 정도가 체육회쪽으로 가는 예산….

48억원이 아니고 40억5천만원일텐데요.

그래요, 잠깐만요. 347쪽 일반운영비로 27억원하고, 377쪽 민간이전 이것이 체육회로 넘어가는 거요?

그게 지금 40억5천만원 아니겠습니까?

아니, 377쪽에 48억7,75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전체 예산이 그렇고요, 그 중에서 경기부쪽의 대회운영비 이것은 체육회에 갈 것이고요.

어느 부분이요?

40억5천만원.

몇 쪽이지요?

377쪽요.

경기부쪽 40억원.

그것하고요, 그 밑에 대화합축제운영은 사실 저희들이 체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열린음악회를 전주에 유치하려고 해요, 그게 2억원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도 순회문화행사는 체전 전에….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요지는 다른 데에 있으니까 대답만 하세요. 나중에 질의의 본질을 따로 말할테니까. 전국체전추진기획단에서 체육회로 가는 예산이 여기서 얼마예요?

40억5천만원요. 나머지는 다른 데에 가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도에서 지출하겠네요?

일반운영비 몇 페이지….

전국체전을 운영하는데 여기 취급하는 부서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일부 전국체전추진기획단에 있고, 일부 체육회로 가있고, 또 일부는 집행부 예산에 서있단 말이요. 일반운영비 이것도 전국체전추진기획단에서 쓰는 비용이에요, 347쪽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획단에서 지출하는 돈이 총 110억원 중에서 얼마나 되요?

교육청하고요, 민간단체에 가는 것 빼면 한 40억원 정도 기획단에서 집행합니다.

일반운영비 27억원에다가 13억원 정도 하면 40억원을 전국체전추진기획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도 본청에 16개부가 있거든요. 각 부별로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체육회에 정액보조금 외에 여기서 넘어가는 민간위탁금 40억원 외에 정액보조금 합해서 이번에 65억원인가 또 가죠?

예.

그 비용속에서 전국체전 비용으로 사용되나요, 안되나요?

그쪽은 선수육성비고요, 이건 순수하게 전국체전의 체육….

시간관계상 대답만 하세요. 체육회에 주는 65억원 중에서도 전국체전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이 있냐고요. 선수 육성만 있고 행사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우는 없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의문나는 점만 물어볼게요. 동료위원이 질의한 국악강사 풀제운영하고 한국민속예술제 및 청소년예술제에 참가하는 게 국가에서 획일적인 지방의 사업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 도에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신청받은 도만 하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46쪽, 오페라공연 제작지원 춘향전하고 진채선이 뭐예요? 오페라공연 제작지원 이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립오페라단이 금년 상반기까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폐지되는 과정에서 그쪽 음악계에서 도립오페라단 폐지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지원해주는 게 좋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립오페라단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그만두는 대신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오페라단을 어느 정도 지원하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음악계에서 지금 2개 작품을 추천해서 각각 1억원씩 요구했습니다. 반액씩 계상된 것입니다.

작품명이에요?

예, 작품명하고 두 개 오페라단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250쪽 근대건축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사업 이것도 획일적으로….

획일적으로 국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51쪽 감리비가 2억8천만원이나 되는데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이 추경에 시설비가 있죠?

없었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30억원만 3회 추경에 세입·세출로 잡았습니다.

30억원?

예.

감리비는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비율을 적용시킨 거예요, 총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를 적용시킨 거예요?

총 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상의 감리비 비율을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나머지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인데.

지금 이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1단계까지는 시설을 완료합니다. 특별교부세 30억원 확보한 것하고 내년 국비하고 이것 확보해 주시면 전시설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게 총체적 감리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전시설계비 포함해서 전체까지 포함한 겁니다.

완전히 이 감리비면 전체 완료 단계의 감리비 적용률이에요?

그러니까 전시설계해서 1단계 개관까지 필요한 사업비는 확보됩니다.

감리비 적용률을 100% 해준 거예요?

전체 시설비 중에서 편성기준에 맞는 요율을 적용한 겁니다.

요율 적용을 다 했다?

예.

그런데 시설부대비나 모든 감리비 적용률이 상한선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걸 의무적으로 다 주자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감리비가 적용률에 따른 100% 적용시킨 예산인가보네요.

실행은 계약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겠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모든 적용률이, 내가 다 알기 때문에, 그 금액이 거의 다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비 전체에서 전시설계 같은 경우에 낙찰이 어느 정도 떨어지냐에 따라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69쪽 홍보버스도색지원이 어디에 주는 거예요,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는데.

서울∼인천공항을 왔다갔다하는 리무진버스를 활용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보고 인천공항을 왔다갔다하는 장거리의 홍보효과를 예상하고.

어느 버스에다가요?

리무진버스는 전라북도에서는 대한관광에서밖에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관광을 이미지한 홍보버스 도색을 해주겠다?

예.

30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는 정수물품은 전혀 없나요? 만인의총관리사무소. 정수물품 있어요, 없어요?

정수물품 있습니다.

정수물품 무엇무엇이에요?

전자복사기, 에어컨 30평형, TV 25인치, 냉장고, 제습기, 동력분무기입니다.

나머지는 정수물품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수물품 승인받고 올렸어요?

다 받았습니다.

언제요?

전자복사기, 에어컨, TV 25인치, 냉장고, 제습기, 동력분무기 다 10월 1일 같은 날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1쪽에 청소년관리 보조사업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올해 8,76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344쪽에 보면 자체사업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된 것으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청소년 서바이벌게임운영지원이 작년에 장비구입 때문에 그게 많이 예산지출이 됐던 것을 감해 보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상태거든요. 이렇게 청소년관련해서 10여개가 넘는 사업들을 사회단체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주체들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까?

주체가 결정되었습니다. 주로 위탁을 하고 있고 좀 인상된 부분은….

주체를 자료로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중에는 지금 신규사업이 있죠?

거의 신규사업이 없고 이 사업은 거의 기금 내지는 양여금사업 위주로 돼 있는데….

그렇긴 한데 이번에 새로 마련된 사업 없습니까?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1건도 없습니까?

학교폭력에서 1천만원, 순수도비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규사업은 주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주체 단체들에 대해서 자료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활동실적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2,582만원이 감소됐는데 대부분 도립국악원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결국은 행사자체를 잘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 같으면 많은 사업비를 우리가 계상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많은 활동을 하기 어려울거라 판단되어 계상을 안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을 전혀 계상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예.

전혀 계상을 안했다는 것은 전혀 활동을 안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간주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만인의총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시설을 개·보수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분향을 하러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향료 그런 부분은 부진합니까?

세입은 안생기냐 이거요.

저희들 만인의총은 향로 참배객들의 향료대 수입에 의존함으로….

그러니까 향료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냐 이 말이에요.

예, 일정치가 않고 경기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20만원 정도 감소될 걸로….

그러니까 방문객들이 줄어들었다 그 내용이죠?

방문객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수입만큼은 늘어나지 않고 줄어주는 상태입니다.

만인의사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만인의사 보상금은 지금 유족들이 9월 26일날 순의제향 인사를 지사님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오면….

한 450명 정도가 참석하시는데요, 이분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9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계시고 궁금한 점도 많은데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질의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갖다가 잘 설명해주시고 나중에 계수조정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어디 보니까 꽃묘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환영 안내부 꽃묘구입이 1억9,250만원이, 이따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일정 진행상 많은 의문점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를 지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더 심도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메모를 하셔가지고 내일 오전 중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에 대한 심도있는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 도깨비도로사업이 어떤 연유로 취소됐습니까?

예, 취소됐습니다.

몇 가지 사업이 취소됐어요, 관광자원개발 사업 중에서.

그 한 가지 사항이 취소됐습니다.

그게 얼마죠?

국비가 3억원이고 도비가 9천만원 되겠습니다.

취소된 내용은….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고창 도깨비도로를 활용해서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하려고 국비까지도 확보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착수하려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려다 보니까 180억원 정도로 과다소요가 되고 또 신규도로를 개설하려면 기존 마을을 이전하거나 환경파괴 등이 있어서 NGO 등의 집단반발 등이 예상된다고 해서 군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와서 할 수 없이 취소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정확히 실행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당초 허울좋게끔 처음부터 자세한 계획없이 하고 보자는 식의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따져보지도 않고 예산만 편성했던 결과 이런 감액요인이 발생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양해야 할 부분이겠죠?

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특별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소화전 설치 이것은 사업비가 늦게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예, 당초 문화재 보수사업에 없었고 주로 목조 문화재의 화재방지 측면에서 문화재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늦게 시달됐습니다.

언제 시달됐어요?

1회 추경 이후에 시달되어 가지고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개 지역, 자료를 주세요.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전, 전주 향교, 금산사, 위봉사, 김상만 가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안에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에 하겠네요?

예, 선정을 해가지고 계상이 이번에 됐으니까 명시이월사업으로 시·군에서 하게 됩니다.

다음에 군산 비안도 근해 해저발굴조사 여기는 예산이 지금 줄어든거죠?

늘어난 겁니다.

국비가 기존은 11억원….

1억1천만원입니다.

그럼 여기 잘못돼 있네요.

기존이 1억1천만원이고요, 이번에 4,85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1억1천만원인데 4억8천만원이죠?

4,800만원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이것도 기금이 늦게 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4개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전부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내려온 겁니다.

14개 시·군, 한 군데씩 똑같이 내려가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14개 시·군에서 받았는데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 데도 있고 해서 들어온 그대로를 갖다 올렸더니 거의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14개소?

예.

14개소 어디인가 현황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국체전 출전비 지원을 1억원 하셨죠?

그렇습니다.

개최지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항공료나 운임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교부세로 온 겁니다.

그럼 제주도가 개최지라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83회 전국체전이 제주도에서 개최된다는.

작년도에 개최지가 결정되었죠.

그런데 3회 추경에서야 편성해서 지원하게 된 경위가 뭡니까?

당초에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사무처장 회의 있을 때 저희 체육회 사무처장님이나 타 시·도 사무처장들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원해달라 했더니 행자부하고 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자체예산 아닙니까?

자세히 말씀드리면 재원 대체가 된 겁니다. 특별교부세는 경상비로 지원을 못한다니까 특별히 해서 1억원을 줄테니까 재원 대체해 달라 해서….

자체예산이기는 하지만 재원 대체가 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 예산을 보니까 감한 액수가 많은 것을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 같네요. 금년도에 국장께서, 추정치입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는 주요사업 있습니까?

예.

주로 뭡니까?

6건에 106억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어요?

사고이월도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산추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데요, 하여튼 보통 해마다 예산을 보면 12월 말에 문화관광국은 사업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예가 적습니다만 불용액을 안남기기 위해서 이것을 급조해서 예산하는 그런 사례가, 오히려 그건 조금 야단 맞을 때 야단 맞더라도 그런 우를 안 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5일 건설교통국 예산심사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