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4일, 총무국장 노재숙.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에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요구토록 하고 1개 과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실과 업무가 연결될 시는 관련 과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알찬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며 많은 협조를 해주신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은 국장인 저를 비롯하여 전직원이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 북구 발전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확인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구정 수행능력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 북구 합창단 운영, 북구 문화 아카데미 운영, 제5회 자미축제 추진, 잊혀져 가는 전통민속문화 계승 발전 등 문화북구 가꾸기 사업은 물론 5·18 가상체험관의 효율적 운영과 사이버민주·인권 국제관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정보 종합시스템의 확대 운영 등 전자구정을 적극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문화 정착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인 양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 훈련의 내실화,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 시설물 관리, 청소년 육성 보호 및 국제 교류 추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동 행정을 적극 지원, 공무원 자긍심 고취를 위한 공직 풍토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법정 사무를 완벽하게 지원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으뜸가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북구 주민 자치학교 운영, 주민자치 활성화 토론회 및 민간 사회단체 구정 참여,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주민자생단체 지원 육성 등 주민 자치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과세 자료의 철저한 추적관리와 탈루 은닉 세원의 적극 발굴은 물론 세외수입 확충과 밀린 세금의 책임 징수, 자금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구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있으며 세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모든 제재 수단을 강구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동사무소의 신·증축, 공공용지 취득 처분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공공건물 및 청사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 행정에 있어서는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친근한 민원실 환경 조성과 팩스민원 전화접수 처리제 운영, 호적 신고사항 처리 결과 민원인 통보제 시행, 인·허가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민원처리 사후평가제 운영, 민원혁신 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계, 재택 전자민원 서비스 확대 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친절, 신속, 정확하게 주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일곡도서관에서는 기 수립된 장소확충5개년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일곡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보고 관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도서검색이 가능토록 구축된 디지털 자료실 운영과 작은 도서관 추가 설치 운영, 도서관 이용 편의시설 확충과 읽고 난 책을 교환하는 코너 운영 등 지역 정보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도자기, 소목, 탱화, 천연염색 등 4개 분야 8개 반을 광주전통공예 문화학교와 북구 문화의 집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2일 다양한 문화상품을 위탁 전시 판매하는 아트샵과 자미갤러리 그리고 오월문학관을 우선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27일 북구 향토문화센터 개관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무 실과장으로 하여금 단위 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을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희정입니다. 2002년도 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조석호 위원장, 최무송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6쪽, 국제화 업무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용정시하고 동영구하고 교류하고 있어요?

예.

거기 가서 교류체결한 것이 있죠? 양쪽의 체결 약정서 사본을 주시고 국외 자매결연 등을 할 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생략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매결연까지는 안 갔습니다.

자매결연 외에 교류 협력사업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전에 가실 때 의장님이랑 같이 가셨고…….

의장하고 간 것이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입니까? 약정서 사본을 주시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장이 같이 갔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어느 사항을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해본 다음에…….

그것을 미리 검토하고 교류협력을 하든지 해야지 청장이나 간부가 놀러가고 싶으면 교류협력이라고 해가지고 어디나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법적인 검토에 대해서는 국외여행 신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조례집 갖고 와보세요. 사본을 가지고 오고 조례를 본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도별로 지난 5년 간 현황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지방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각종 보조금이 내려올수록 지방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떨어진다?

예.

그 변동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곡도서관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15명인데 한시정원으로 12월 31일까지 10명을 승인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5명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5명은 구청정원이고 한시정원에 대한 10명을 풀어달라고 신청한 것입니다.

7쪽의 관학협력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종합대학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알기로 북구 관내에는 전남대하고 교육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강대도 있고…….

거기는 종합대학이 아니라 단과대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도 있죠?

거기는 대학원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 전문대학 등등 여러 대학이 있는데 유독 전남대학교하고만 관학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각종 용역을 교수들에게 줄 때도 편중되어 있다는 인식을 주민들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남대학은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국립대학이고 주민들이 인식하기를 전남대가 그래도 실력이 낫고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오랜 기술이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맺어가지고 특성화된 사업들을 잘 하는 대학, 예를 들어서 서강정보대학은 정보에 대해서 전대보다 크게 앞선다. 동강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앞선다. 이렇게 되면 그런 데하고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동강대학과…….

실장의 말대로라면 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석학들이 모여 있는 고급 두뇌들의 집단입니다. 소재지가 우리 구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와 교류하려는 생각조차 안 가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편중하고 있다는 인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8쪽 소송업무의 완벽한 수행이 있는데 2001년, 2002년 패소로 인한 배상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패소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연구도 할 것 아닙니까? 만일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배상결정이 났다고 했을 때 구상권을 청구할 용의는 없는지…….

예, 구상권을 당연히 청구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상권을 요구할 수 있는 구비조건이 중대한 하자를 범했다든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충족시키는 사건에 대해서는 안 하면 감사에 지적되고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건진미화 사건은 누구의 잘못으로 야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진미화 사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시장과 구청장이 잘못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잘못했다면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8을 물고 우리가 2를 물었습니다만 시에서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우리 구 재산이 손실되었는데 시의 눈치를 보고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까?

이것은 기록을 안 하시면 제가…….

잠시 속기 중단해 주세요.

어쨌든 시민의 재산이 나간 결과입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누구의 잘못이라는 것이 판단되었다면 당연히 구상권이 청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상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있어야 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고의성이나 하자가 없다고 시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구비가 나중에 교부금으로 보충이 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줘야 돼요. 다음에 첫 번째 질의한 지방자치법 제3절 권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열 번째 보면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결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생략했어요. 그래놓고 교류협력을 한다고 자료에 넣어가지고 실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결을 생략한 이유가 뭡니까?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를 확실하게 거친 후에 답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 건설공사장 기동점검이 있습니다. 기동점검할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있죠?

토목7급이 감사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전자입찰하고 있죠?

예.

전자입찰이 만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사여건을 갖춰서 사업자번호만 내고 사무실도 없는 업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자입찰로 응찰해서 운수가 좋으면 입찰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65～70% 정도 하청업체에 하청을 줍니다. 그래서 공사부실을 초래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건설업의 하청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 파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건설과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기동점검은 무슨 말입니까?

공사를 해놓은 상황에 대해서 기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등 하위직급 공무원들이 성과금을 수급 거부한 사례가 있었죠?

우리 구는 아닙니다만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런 평가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했죠?

평가는 총무과에서……. 5급 공무원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고 나머지 하위직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5급 이상이 그런 불평불만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기금을 총괄 운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운영한 것을 보고만 받습니까?

어느 은행에 적금을 하고 어떤 형태의 저축을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괄로 금액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율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전혀 상관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이자율에 대해서는 해당 과, 예를 들어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 운용한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권장은 하죠. 예를 들어서 5%짜리 2년 하는 것보다는 7%짜리로 하는 것이 낫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도 실과장 책임 하에 재해복구기금이라면 건설과, 사회보장기금이라면 사회복지과…….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만 한다고 하지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자율 같은 것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정보를 얻으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총괄이라는 말을 말아야죠. 이자율이 부서별로 차이가 났으면 총괄부서의 입장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의 1/100 이상을 예비비로 하는데 재해, 재난이 발생해서 국민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거나 하고 있을 때 예비비를 씁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우선 집행하고 그 이후에 의회 승인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 태풍 루사로 인한 예비비 사용을 했네요. 우리 구의 피해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한테 자료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 루사로 인해서 정부에서 몇 억원 이상은 시에서 집행하고 몇 억원 이상은 구에서 집행해라 그래서 우리는 정부 기준에 미달되어서 구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루사로 인해서 북구에서 피해입은 총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예비비 사용 승인을 할 때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예비비 사용 승인을 할 때는 건설과 소관은 건설과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경제과 소관은 경제과에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구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4쪽, 정원외 236명, 일용직 196명이라고 했는데 가로환경 미화원이 여기 들어 있죠? 84명이 어느 부서에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우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2002년 추진실적에 해외배낭여행 실시가 있습니다. 6개팀 24명 남 21명, 여 3명이 있는데 여행기간이 주로 하반기로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한 액이 4,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행한 후 결과분석 및 구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내주시고 앞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시기조정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쪽 2003년 추진계획에 보면 전남대 졸업미술작품 초대전 개최가 2003년 1월과 2월이라고 했습니다. 졸업미술작품이 특정인에 한정한 작품인지 알고 싶고 협력실무위원회 회의개최 17건 협의해서 8건 추진하고 9건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협의안건의 구정반영 결과 및 17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예산현황 중 재정자립도가 33.5%라고 했습니다. 광주시 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고 전국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단체와 가장 낮은 단체가 어디이며 각각 몇 %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인데 연 2회, 반기 1회가 있습니다. 2002년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결과 2003년 예산에 반영한 사업 내역도 얘기해 주시고 민선 3기를 맞이해서 재정소요 판단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연도별 가용재원, 세입전망, 세출예산의 부족재원 대책, 자체 경영수익 사업 대안 등을 포함한 계획서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0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의 지방재정 사업명이 무엇인지 단위 사업별로 관리카드 및 추진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년 추진실적에 정책과제 시행여부 검토 및 민선 3기 공약사업 반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자료 요구하였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목표관리제가 적합한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함이 효율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나 기초자치단체는 형식적으로 시행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5급을 목표관리제 하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기준편람 발간 50부인데 이 책자도 의원에게도 개별적으로 배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다음 18쪽, 우리 구 고문변호사가 누구입니까?

박재우 변호사입니다.

(용봉동) 위원 2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추진실적에 재정상 조치에 지급 6,218만원이 있는데 지급내용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2002년 추진실적을 도급액 5,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장 3개소라고 했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상반기 3개소, 하반기 8개소로 11개소인데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점검결과 감액이 182만 1,000원입니다. 감액된 사업명과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 의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리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 해외배낭여행 해가지고 완료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적월일, 지적원명, 지적요지, 처리결과, 완료여부, 처리부서, 이러한 서식으로 다시 빼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전부 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다 복사해서…….

(용봉동) 위원 간단명료하게 해 올 수 있습니다. 운영총무만 해도 13건인데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운영총무 부분만 내주시라는 말씀입니까?

(용봉동) 위원 예, 그리고 자료 45쪽이 되겠습니다. 풀예산 집행에 관해서 일반운영비가 2002년도 7월 10일 제3기 구청장 취임식 관련해서 521만원을 집행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초청장 제작비가 60만원, 행사용 우산 50만원, 플래카드 제작 66만원, 다과회비 300만원, 관련행사 꽃 구입비가 45만원, 취임식과 관련해서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지 제2기 구청장 취임식 관련 경비는 얼마나 집행했는지 그리고 9월 19일 민선3기 구청장 취임식 때 비디오 제작비 5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비디오 활용방안과 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용봉동) 위원 기획감사실에 나와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국, 사회산업국, 총무국 전부를 여기에 넣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한 부분입니다.

(용봉동) 위원 그러면 46쪽 국내여비 지출사항도 여비는 여기서 지출하죠? 자료에 보면 8월 22일 국제교류사업에 2월 14일 제안왕 동남아 여행 인천국제공항 국외여비에서 집행하는데 국내여비로 집행한 사례입니다.

외국가는 것은 국외여비로 하고 외국가기 위해서 광주에서 김포까지 가는 것은 국내여비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전용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한 것이 아닙니다.

(용봉동) 위원 그러면 안 했다는 사항을 해주시고 자료 47쪽을 보면 4월 19일 및 11월 12일, 2회에 도시개발과 녹지팀에서 선진지 해외시찰견학비로 271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동일사업에 중복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회에 걸쳐 선진지 견학한 결과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50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국제교류 청소년 홈스테이 51건에 54억 9,200만원이 이월사업으로 검토한 바 11월에 7건, 예산성립시에 전체 40%인 21건 등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었는 바 이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즉흥적인 사업계획으로 예산만 확보하려는 의도인지 하는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해야 될까요?

(용봉동) 위원 일괄적으로 하고 메모했다가 총괄적으로 해주세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전부 자료를 내달라는 것이고 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지침이 이렇습니다. 사무관 봉급을 책정한다 그러면 사무관 1호봉이 몇 명이니까 얼마, 2호봉이 몇 명이니까 얼마, 30호봉이 몇 명이니까 얼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5급은 20호봉 기준, 8급은 5호봉 기준, 9급은 몇 호봉 기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든가,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차질이 빚어집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IMF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인원이 나간 부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가 45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감사자료 82쪽, 사고이월 사업비 2000년 예산하고 2001년 사고이월 사업이 사이버민주·인권관 구축사업 3개 사업으로 3억 9,000만원이 11월까지 집행토록 되어 있는데 전액 집행되었다면 그 내역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화정보실에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 쪽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이상입니다.

실장님, 자료 요구한 것 빠짐없이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것만 묻겠습니다. 4쪽 변동 대응성을 갖춘 효율적인 조직운영에서 정원 외에 236명, 일용직이 196명 있는데 196명이 어떤 업무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현업부서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내주실 수 있죠?

예.

그 밑에 2003년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치과 정식기구화 또는 개편이라는데 한시기한 2002년 12월 31일인데 주민자치과가 한시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말까지인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는 주민자치 기구가 개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개편이 되니까 구조조정은 해야 되겠고 정원승인은 못 해주니까 한시기구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라고 주민자치과를 만들었습니다. 당초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였다가 자리를 못 잡으니까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즉 금년말까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행자부에서 더 연장할 것인가 이대로 해줄 것인가를 결정해서 12월 31일 안에 조치가 올 것입니다. 오면 우리는 그 조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2003년도 예산에 주민자치과 예산이 들어 있는데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가항력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공문은 아직 안 왔습니다만, 예산 관계 때문에 작업을 하려다보니까 행자부 내부적인 계획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을 해줄 것 같은 안을 잡고 예산에 반영해라고 전화연락만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7쪽 2003년 관학교류 협력사업 추진인데 신규대상사업 발굴추진으로 지방행정과 대학이 동시에 참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지방행정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등 했단 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안이 나온 것이 있어요?

지금 동강대학하고 한 것은 동강대학에서 9억 7,000만원을 들여서 소외계층의 의료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예산 투입은 안 하고 소외계층이 누구누구인가, 어떻게 돌봐주면 되겠는가 인원 선정관계하고 행정적인 서포트만 해주면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목욕버스를 제작해서 그런 사람들을 방문하고 인원도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260명 중에서 60명을 가동시켜서 하겠다 우리한테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십사 해서 관학 협력을 맺었습니다. 주로 그런 사업들입니다.

사업안이 들어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료로 내줄 수 있죠?

예.

23쪽 건설공사장 기동점검인데 도급액 5,000만원 이상만 기획감사실에서 공사완료 후에 유무를 확인하고 5,000만원 이하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인원이 딸려서 그렇습니까? 구청 사업업무를 보면 5,000만원 이하의 공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5,000만원 이하의 사업까지 보면 다루려면 솔직한 얘기로 인원이 엄청나게 딸립니다. 감사업무에 대해서도 했습니다만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종합감사를 안 한 데는 민원감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복무감사나 보안점검이나 이런 감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이하 전사업을 한다면 인원으로나 기술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을 감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말씀드리는데 지금 타시군도 소액공사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큰 공사 같은 데는 기술보급과 감리단들이 있어서 부실공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소액들이 많은 부실공사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골 같은 데 가면 철골 넣을 데에 각목을 넣어 덧씌워서 1년 지나면 삭아서 폭삭 내려 앉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인원이 어떻다고 하시는데 업무가 폭주하실 때는 단위가 높은 공사는 사실 점검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므로 앞으로 구청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은 구청의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종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살림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 하는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된 문제들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지방자치 실시 이후 시민단체들이나 주민들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해외가는 것입니다. 특히 법으로 정해져서 규정에 따라 의원들이 외국에 가는 것조차도 각종 언론을 통해서 성토하고 비판적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구청 주요 간부들이 소위 교류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워서 장시간 외국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교류를 하면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 목적에 따라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간부님들이 수 차례 특히 중국 쪽을 다녀왔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해외여행 갔다 오는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투자를 유치했다든지 아니면 수출관계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간다는 소리만 모 일간지에 한두 줄 나면 왔다는 얘기는 없고 가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부님들이 일주일 단위로 가서 많은 예산을 쓰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꼭 가야 될 내용의 교류인가, 또 가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뚜렷한 목적이 없으면 예산편성 과정부터 예산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우리 구청은 특별한 경우에 감사원 내지는 행자부하고 상급기관인 광주시로부터 감사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 언론기관에서 행정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북구청이 가장 최우수 행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각종 수단방법을 다 동원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시 등 공인된 감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우수한 분들이 많아서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인정을 하겠는데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기관에서 그런 결과를 내가지고 우리 청사에 대문짝만하게 크게 플래카드를 몇날 며칠 걸어놓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선량한 주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에서 주관하더라도, 지금 광주·전남 환경대상 받았다고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이 앞전에 경영대상 받았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래도 호남지역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스럽게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도 그 분들의 면면을 보면 전부 다 인정을 하고 또 믿을만한 언론사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잘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하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쉽사리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것은 견해차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편법을 써서 주민들이 착각하도록 하는 방법을 쓰지 말자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잘못된 지적, 5개 구청에서 꼴등 났다면 꼴등 났다는 얘기는 않잖아요. 어떤 것들이 지적되어서 개선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북구보에 지적사항들을 반성하는 의미로 기재해야 되는데 잘된 부분만 과대포장해서 하고 그 외에는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소송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이삼십 년 동안 자기 부서에서 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전부 프로입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는 겁니다. 모르면 담당 공무원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규정을 내세우고 법을 내세워 집행을 하는데 왜 이의제기를 하고 패소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몰라서 그랬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주변의 여건들이 자기 뜻하고 안 맞게 결과를 내니까 결국은 패소하지 않느냐, 예식장만 봅시다. 담당 공무원은 예식장으로서 허가 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없는데 허가를 안 내줬어요. 왜 안 내줬느냐, 규정에는 하자가 없지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주변의 눈치를 보고 집행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졌잖아요. 졌으면 그 쪽에서 고소해 가지고 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우리가 꼼짝없이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구상권을 청구하면 담당 공무원들이나 기관장이 온당하다고 생각하겠느냐 이겁니다.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전사거리에 똑같은 맥락에서 장례예식장이 리모델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해주자, 안 해주자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자 검토해서 하자가 없는데도 안 해주고 있어요. 왜 안 해주느냐, 담당 공무원은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위에서 못 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50명 주민들이 와가지고 혐오시설이니까 우리 동네에 하지 마라 해서 못 해주고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행정소송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자세로 업무를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주민을 위한 방법입니다. 한 쪽에서는 하자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한 쪽에서는 말미를 달라는 쪽에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규정을 가지고 따져야죠. 행정이 언제부터 주민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좌우했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지적하려면 많은 양이 있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바꿔봐야 되겠다는 의미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실장께서는 예산 부분은 세워야 될 예산,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을 가려서 편성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물론 “당신네들이 방망이 쳐줘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지는 몰라도 사람 사는 동네라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두세 번 얘기하면 인정상 강력하게 제지를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아예 그것을 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이홍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일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앞전에 부탁드린 자료라 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임의단체보조금이 작년 본예산에도 보면 1차에 6,000만원, 2차 추경에 3,000만원 해서 9,000만원이 섰죠? 금액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에서는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주민들 욕구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직원들은 구조조정으로 일손이 엄청나게 딸리고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서 그 요구에 수용을 다 못 합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시민단체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노력의 대가를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갖고 자기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활성화되어 모든 시민이 같이 행정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미국 같은 데는 자원봉사, 시민단체가 행정에 참여하는 비율이 전국민의 5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도 10% 미만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참여행정이 되려면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정직하고 투명한 단체들이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행정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월까지 빼와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임의단체보조금이 과연 실장께서 생각할 때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기 전에 실과에서 검토를 한 후에 효과를 분석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해주는 것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다소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이 보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도 시민단체에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이 어느 한 단체에 형평성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까지인데 돈보스코 농구대회에 2번 나갔습니다. 1월하고 7월에 100만원씩 200만원 나갔습니다. 액수는 적습니다만 이런 것을 두 번씩, 다 북구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가, 또 두 번째로 5·18에 1,400만원 정도 지원이 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없지 않겠느냐, 물론 5·18이나 돈보스코나 연계는 있겠지만 어느 한 단체에 나가다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임의단체보조금 정산관계에서 사업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2003년도 임의단체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는 객관성 유지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예측가능성이라든지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 각종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김우상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2002년도말 현재액이 16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자금만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자수입을 1%만 높여도 16억에 대한 1%면 1,6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여기 사회복지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재해재난관리기금을 보면 1년짜리가 4.1%, 5.3%로 나오기도 하고 최고 8%까지 나옵니다. 사회복지기금 장학금의 정기예금이 2001년 7월 4일부터 2002년 7월 4일까지 1년짜리가 5.3%입니다. 여기서도 4.1%하고 5.3%면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같은 사회복지기금 내에서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문제하고 뒤에 보면 재해대책기금 정기예금에서 075-130-061981을 보면 2001년 10월 26일부터 2002년 10월 26일까지 1년인데 8%입니다. 그러면 몇 %입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죠? 이것을 현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서로 미루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해재난관리기금은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북구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서도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앞으론 이런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시든지 지방세과에서 총괄하시든지 해서 1%라도 더 높은 데, 다른 금융회사하고도 비교해야 합니다. 주은행이 광주은행인데 광주은행만을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타은행과 이율을 비교해서 광주은행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타은행에서 이렇게 하는데 주거래은행을 바꾸겠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6억이라는 돈을 적은 액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을 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3쪽입니다. 풀예산 사유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2002년도에 1억원이라는 돈이 서 있습니다. 2002년 현재인데 3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1억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잘못 본 자료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이 한 달 남았는데 1억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은데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좋으나 예산 소요예측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참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관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풀비에 각 과에 수선비가 안 들어 있습니까? 과별로 배정하지 않습니까? 복사기 수선이나 이런 것…….

배정할 것이 있고 우리가 직접 고칠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복사기 수선비 3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풀비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 골고루 전과에 배분하면 좋지 않겠느냐, 급한 사항이 있다면 한 과에 많은 지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보면 국내여비인데 도시개발과 녹지팀에서 2001년 4월 19일에 선진지 견학이 있고 11월 11일 선진지 견학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꽃 축제를 4월에 하고 가을꽃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꽃 분실 때문에 녹지팀이 준비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달간을 고생합니다. 그래서 매년 2회씩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청장님이 위로하는 차원에서 두 번씩, 꽃 축제가 끝나면 보내주고 구청 공무원들도 여기 가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정원 관리하죠?

예.

지금 문화관리사업소에 18명 정원 승인 받아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원은 18명으로 받았습니다만 현원은 11명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명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문화정보실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됩니까?

급여는 사업소에 지급합니다. 현원 11명에 대해서 합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배치했습니까?

우리는 정원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를 다루는 현원 부서에서 더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북구 보건소에 6급 상당의 의사가 몇 년도부터 근무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근무한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4～5년 전부터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5년 전에는 별정직으로 있다가 전문직으로 채용된 것은 작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승인 안 받았죠?

정원승인 받았을 것입니다.

별정직으로요?

아니, 전문직으로요.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받았을 것이다.”라고 애매한 답변하지 마시고 정원승인을 받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직 6급을 하나 죽이고 전문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근무는 언제부터 했으며 정원승인은 언제부터 받았고…….

정확한 일자라든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올해 6급 배정이 되었나요?

아마 작년 아니면 금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관리 부분에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순수한 구비 지출에서 문화예술 부문이나 선심성 예산은 증가한 반면 복지,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복지예산으로 많이 편성돼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순수한 구비에 있어서 문화예술 부분에 그것을 빙자한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라든지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수한 구비라는 말씀은 우리 구비를 가지고 복지예산 대 문화예산의 비율이 차츰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장이 생각하기에 문화사업과 복지사업 중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사업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삶에 가치를 두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만 그 쪽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배려보다는 문화 예술을 빙자한 예산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청장 취미활동 지원청인지 아니면 주민복지를 위한 북구청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애매해져 가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간부회의 등에서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아니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편성되어 있고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질의가 끝나면 복지예산 대 문화예산을 한 부씩 운영총무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자꾸 비교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98년도부터 빼보세요. 청장이 취임하기 전하고 후하고를 비교해서 빼보세요.

예, 그렇게 빼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선심성, 문화 예술을 빙자한 애매모호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정보실장 이인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문화정보실에서는 문화와 관련된 시책, 구정홍보, 정보통신 업무 등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를 충실하게 추진하겠으며 위원님의 의견들을 모두 모아서 최대한 받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정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조석호 위원장, 최무송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예, 윤용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현황입니다. 지금 정원이 22명, 현원이 24명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정원이 23명이고 현원이 24명 같은데 계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8급이 5명, 지난번에 1명이 동으로 내려갔거든요. 발령을 안 받았는데 6명 그대로 한 모양입니다. 8급이 5명입니다.

그러면 7급하고 8급이 초과된 이유가 뭡니까?

전산직 1명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우리 구에 7급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까지는 연한이 차면 올라가는데 지금 7급에서 6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7급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 구정홍보 시스템 운영 2002년 추진실적에 운영대수, 구청 및 건국동 민원실, 나산클래프, 빅마트 북부점, 마트 앤 마트 일곡점으로 되어 있는데 빅마트 북부점은 매곡동 있는 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운암마트에도 하나 설치해 주세요. 인구가 8만 5,000이 넘는데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지금 삼성 홈플러스에서도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운암마트에서 신청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서 용지를 넣어줘야 하고 장소도 제공해 줘야 하고 관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것이 해결되면 설치할 수 있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입니다. 원효사 동부도 주변 보수 및 단청하고 환벽당 보수 사업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월부터 2003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100% 집행됐는데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완료 여부하고 풍암동 보수 사업이 미집행된 사유와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효사 동부도 4억원은 민간단체인 원효사에 보조금으로 줍니다. 7,000만원을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설계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집행한 사업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우리가 줬습니다. 정산은 받습니다. 현재 정산이 안 받아져 있거든요. 저희들이 4억원은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암정 보수 잔액은 지붕 및 기와가 낡아서 갈아야 할 형편입니다. 보통 이삼십 년 되면 기와도 낡고 그래서, 새 것이었을 때는 씨가 날아와도 안 나는데 그것이 오래되면 틈새로 들어가서 풀들이 자라서 보기 싫거든요. 풀잎 하나 뽑으려다 기와가 헐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했고 정밀진단을 해보니까 기울기 현상이 나왔어요. 그 기울기를 잡지 않고서는 더 기울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면 우리가 욕 얻어먹는다. 언젠가는 이 기울기를 잡아야 하는데 이렇게는 안 되겠다. 3,000만원이 헛돈이 된다.” 해서 앞으로 국비도 얻고 시비도 넣어서 현재 예산을 이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지는데 고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이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알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생계보호비 지원 2명이 있는데 주소, 성별, 연령을 알려 주시고요. 원효사 동부도 주변 정리가 2002년 9월부터 2003년 3월까지, 환벽당도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8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 사업비가 구 재정 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지 판단하여 재정투·융자심사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2년 추진실적으로 총 사업비 40억원 중 12억 국고보조금 신청이라고 했는데 국비 및 시비 확보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구 재정 여건상 사업시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소요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음식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직접 중앙에도 갔다 왔고 국회의원님들도 세 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구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나, 국비가 오면 시비가 확보돼서 따라오기 때문에 가능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억원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가지고 갔었는데 이 부분은 신청은 해놨지만 된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부지가 되면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입니다. 실은 부지 확보에 대해서 국비로는 구비 지원이 안 되거든요.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땅을 먼저 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땅을 사기 위해서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해놨고 시에도 “우리가 향토음식박물관을 짓겠다. 그러니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맡겼습니다만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되겠는가 내용들이 나오면 그때 구체적으로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여기 40억원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 20억원, 건축비 20억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으로 해놓은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땅값이 20억원이 들지 18억원이 들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삼월쯤 되면 계획이 확정되겠습니다. 그때 소상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위치는 어느 지역으로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 구상은 향토문화의 거리 주변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주변에 땅 구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향토문화센터 땅을 구입하고 주차장 부지매입 410평을 하면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실은 500평 내지 1,000평을 산다면 빈터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다음에 계획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어 있는 땅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매수가가 안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지금부터 출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아무튼 시비 확보가 가능한지 판단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상용 위원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현재 용역으로 3,000만원이죠? 용역 발주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아니오. 1월에 중간보고 하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언제 했는데요?

시에서 돈 얻어다가 9월에…….

아니, 용역비 3,000만원을 구비로 세웠잖아요.

아니죠. 그 때 설명을 드렸죠. 2,000만원을 세웠는데 2,000만원을 깎고 3,000만원을 시 공동화사업, 그 속에 저희들이 넣었죠. 도심활성화 사업 속에 넣어서 3,000만원을 얻어왔죠.

그게 2회 추경 때인가 통과가 되었잖아요. 용역발주를 9월에 했다고요?

그 때 감했습니다. 감하고 시비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2회 추경 때 보고했던 사항 아닙니까?

보고는 했는데 2,000만원은 감하고 시에서 바로 와가지고 3,000만원 얻어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11쪽하고 추진계획이 중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업무보고는 간결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생각하고 작성에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일홍 식재행사가 되겠습니다. 구비로 구입한 것입니까?

구비로 산 것입니다. 8,000만원 속에서 한 것이고 도시개발과 예산에서 나무심는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서 했습니다.

(용봉동) 위원 2002년도 추진결과 사항을 앞으로 작성할 때는 미흡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나 향후 발전방향 등을 간략하게 삽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미축제 실시 이후 현재 남은 식재수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회 때부터 두 번 충효동 환벽당 쪽에 심었는데 갈 때마다 가봅니다.

(용봉동) 위원 아무튼 관리를 잘 해주세요. 그 다음 16쪽, 홍세화 씨가 오셨다고 했는데 왔습니까?

오셨죠.

(용봉동) 위원 17쪽 전통민속문화 계승지원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명단이 안 나와 있습니다. 명단을 내주시고 지원 근거는 무엇인지 자료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곡 무등예문회하고 전통 용전 농악회에 해주고 얼쑤를 지원해 줬거든요. 100만원씩 300만원 지원해 주고 내년에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용봉동) 위원 후계자 육성 같은 것이 여러 가지로 염려스럽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북구문화원장은 월급을 줍니까?

안 주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임명은 누가 합니까?

이사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이 임명합니다. 4년에 한번 합니다.

(용봉동) 위원 회원 648명은 회비징수를 합니까?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의 구분은 우리 지역에 살지 않는 분들은 특별회원으로 관리하고 일반회원은 북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은 일반회원으로 관리합니다.

(용봉동) 위원 회비를 징수합니까?

회비는 걷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안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용봉동) 위원 19쪽, 북소리 발행이 되겠습니다. 북소리가 월 2회 6만 6,000부 발행한다고 했는데 1년이면 24회, 감사자료 6쪽을 보면 발행횟수 및 부수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년 반 기간 동안을 했기 때문에 내용이 다릅니다.

(용봉동) 위원 2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이 추진개요와 똑같습니다. 앞으로 작성하실 때 빼주세요.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입니다. 횟수 및 수량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정확히 작성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각장애인 녹음테이프도 1회에 100개씩 작성했는데 개인 명의로 배부 명단을 주시고 내년예산에는 50개를 작성 요구했습니다. 감 사유가 무엇입니까?

감 사유는 예산을 그것밖에 안 세워줬습니다. 저희는 더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50개밖에 안 세워줬습니다.

(용봉동) 위원 제가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이만 줄이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적을 주로 하는데 자료제출은 너무 많은 양을 하다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사항이 많이 있는데 못 할 것 같아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 정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문화재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문화재 그러면 보통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유형문화재고…….

문화재 지정을 어디서 하느냐고요.

문화재 지정은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시지정이나 국가지정입니다.

그렇다면 지정문화재 보수 때 꼭 구비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또 구비를 한다면 아주 적은 액수를 하고 국비나 시비를 더 많이 확정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도 구비가 너무 많이 포함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시비, 구비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재산이나 시재산이지 북구재산이 아닙니다. 문화재 보수 때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생각해서 내년부터라도 문화재 보수 때는 국비, 시비가 더 많이 포함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향토문화의 거리 금융지원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침을 마련해서 문화와 관련된 업소에 대해서 금융지원도 해주고 간판에 대해서…….

금융지원이라는 것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도록 알선한다는 것이고 표준간판은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

표준간판 지원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 재산 성격이 강한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되는데요.

법적근거는 찾아보겠습니다만 향토문화의 거리 육성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지침도 법의 한도 내에서 마련한 것이지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성립될 수 있느냐고요?

특정인 관계에 대해서는 법에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아니, 그것에 의하지 않고 아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어떤 단체, 어떤 개인 할 것 없이 다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리를 어디서 어디까지 입주해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하고 있거든요.

오리탕 거리 그런 데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거기는 육성은 하고 있지만 구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개인에게 지원해 줘야지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법적 근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지원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찾아보겠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김상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박물관을 건립하는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계획에서부터 유치하기까지 재정운영방식 등 의회와 협의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듣기는 올 7월에 들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당연히 의회에 협의해야죠.

만일 의회와 협의가 안 돼서 취소된다면요?

안 되죠. 의원님들께 보고 안 하고 할 수가 있답니까? 협의해야죠.

만일 의원님들이 부결했을 때 용역비는 헛돈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비 3,000만원을 이인동 실장 주머니에 넣어주니까 이인동 실장이 주머니에서 내서 어떤 분하고 계약한 것처럼 보고를 했습니다. 답변도 했고요. 그것을 시로부터 지원 받았다면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에서 도심활성화 사업 돈을 저희들에게 주면서 전도자금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전도자금이 올 때마다 그런 식으로 사용합니까?

저희들은 처음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왔으면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냥 통장으로 넣어 줬겠죠?

아닙니다. 공문으로 왔습니다. 공문으로 와서 경영회계과에서 지출원인행위를 잡아서 계약을 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 구의 수입으로 안 잡혔겠네요?

자금이니까 수입으로는 잡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전도자금은 어떤 목적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는 돈이거든요.

목적 없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이 공짜로 줄 돈은 없죠.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수입을 잡아 가지고 성립전 예산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때 했으니까 감사 때 지적하는 거예요.

이 돈이 아마 국비가 시비로 내려온 모양입니다.

국비든 시비든 내려오면 주머니에 그냥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수입을 잡아가지고 지출원인행위를 잡아서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동에 재배정해 주는 식으로 시에서 저희들에게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재배정해 준다는 것은 예산에 현금을 배정해 주는 것하고 같거든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문화정보실에서 수입잡아서 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경영회계과에서 공문을 받았거든요. 저희들은 계획서를 내가지고 계획서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경영회계과에서 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음식물박물관에 대해서 의회에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업무보고 때나 혹은 다른 때 스쳐가는 정도의 보고 외에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저희들 구상에서 40억원쯤 들겠다고 했는데 향토문화센터를 짓는다고 생각할 때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나와야 보고를 드리지…….

용역을 맡기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라도 보고가 돼가지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의회에서 참고해서 해야 할 수 있지 지금 형태로 용역비 3,000만원을 투입하고 만일 의회에서 협의가 안 된다면 그 3,000만원은 무효가 된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구상단계에서…….

구상단계지만 용역비 3,000만원이 들어갔지 않아요. 그것이 협의가 안 되어서 나중에 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 3,000만원은 완전히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의회에 공식적으로 협의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2,000만원 예산 세울 때 충분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계획서도 다 드렸었거든요.

그 때 2,000만원하고 3,000만원은 성격도 다를 뿐만 아니라 진행될 결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이후로 초선의원님들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3대 의원님들하고 이야기 한 것을 여기서 이야기한다면 초선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좋습니다. 이인동 실장이 잘 하셨어요. 앞으로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6회 자미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미축제가 일부에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자미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약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 1억원을 세우면서…….

동별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추진위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을 지적해준 사항은 옷을 입혀서 입장시키지 말고 간소복으로 현장에서 해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제6회 자미축제 때 동별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동장님 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들겠느냐?” 그러니까 “백오륙십 들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50만원, 160만원을 줬거든요. 그 외 추가된 사항들은 솔직히 저희들이 왜 150, 160을 줬느냐면 모자를 산다. 그 부분도 모르고 적어도 200명은 모시고 올 것이다 해서 5,000원×100만원 그렇게 잡고 오륙십 만원이 남잖아요. 그 나머지는 기타 잡비로 쓰겠지 그런 생각으로 해서 백오륙십 잡고 동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디다만 동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그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장께서 대답을 피하는 답변 같고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60만원인데 실제 드는 것은 최하 200만원에서 450만원 사이입니다. 평균 3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각동에서는 기부금을 받고 있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못 하게 했습니다만…….

못 하게 했어요? 실제적으로 동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끝나고 간담회 때 이야기 들어보세요. 동에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기부금을 받고 있는 행위는 기부금품법 위반이고 구청에서는 그것을 조장하고 있어요.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무작위로 한번 여론조사 해보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가장행렬도 일체 못 하도록 해서 없었습니다.

참석자 중에 50% 정도는 모자,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왔어요. 그 액수만 해도 150만원입니다. 다음 자미축제 내용중 노래마당 하는데 약 1,500만원 소요되죠? 이게 과연 해야 될 가치가 있는가 이 자리에서보다는 정회중에라도 여론을 들어보시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께서도 북구 문화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지원액에 비해서 향토문화라는 거창한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행사가, 속된말로 쓸데없는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글쓰기, 그림대회 등 어디 교육청에서나 할 수 있는 행사를 북구 문화원에서 예산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자꾸 말하지만 그런 식의 운영을 한다면 북구 문화원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북소리발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발행비가 연간 3,600만원 정도죠?

예.

어디서 발행합니까?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왜 두 군데서 합니까?

솔직히 언론사에 우리 문화를 홍보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우리하고 가깝고 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어디고…….

언론사는 무등일보이고 한 군데는 대한교육사입니다.

두 군데에서 하면 경비가 더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경비 관련해서는 다른 구하고 견주어 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이익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매년 올려 주지 않고 그 단가로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구청보다 인쇄비는 싸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손해본다는 것은 속된 이야기입니다만 3대 거짓말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원화시킵니까? 그리고 이것을 입찰방식으로 했어요?

입찰방식보다도 저희들이 매월 단가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매월 발행했을 때 얼마정도 듭니까?

510만원 정도 합니다.

연간 발행비가 1억 3,600만원 정도 하니까 그것은 계약법을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1억 3,600만원이면 이것은 반드시 경쟁입찰을 통해서 한 군데에 줘야 됩니다. 어떤 인과관계 때문에, 또 실장 말씀처럼 언론사에 줘서 구정홍보 그런 식으로, 이것은 잘못되었어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저희들도 다른 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가입찰을 해놓고 보니까 솔직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리가 먼 곳에 있습니다. 하다못해 광산구 저 귀퉁이에 있으면 왔다갔다 해야 하고…….

그러면 계약 조건에 다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각과에서 컴퓨터 몇 대가 필요하고 북구 전체에 120대가 필요한데 수의계약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각과별로 10대씩, 20대씩 사는 결과밖에 안 돼요.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연간 발행비가 1억 3,600만원 되니까 수의계약 요건이 안 됩니다. 입찰을 해서 조건을 제시하고 응찰한 사람에게 줘서 발행비를 줄일 수도 있고 구보를 더 좋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영회계과와 얘기해서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문화정보실에서 직접 했죠?

저희들이 견적받아서 경영회계과로 넘겨가지고 거기서 계약해서 했습니다.

사이버 민주·인권관 국제관 구축 사업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절차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선정추진위원회는 교수님들과 관계되신 분들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정보실에서 한 것입니까, 경영회계과에서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선정해서…….

업자를 지정해 주면 경영회계과에서 계약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4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죠. 없으니까 했겠죠?

예,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선발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정보실에서 임의적으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하겠네요? 자기 가까운 사람을 선정하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양심을 따라야죠. 저희들이 하라고 해서 할 교수님들이 아니고 지적 수준이 높은 분들인데 저희들이 하라고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선정위원님들 선정할 때도…….

그 절차 관계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로 좀 봅시다. 다음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5·18은 애매한 사항이어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이버구축관 등등 우리 구에서 앞장서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5·18문제라는 것은 광주시 전체 문제이지 북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5·18단체가 구성되어 있고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기금이 조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구에서 5·18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 차원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이나 진실성이 훼손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5·18단체라든지 광주시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내년에도 5·18관련 예산이 우리 구에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내년에 5·18사이버체험관 관련해서 100만원 올린 것이 있습니다만…….

소액은 괜찮지만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만드는데 우리 구에서 깊이 개입한다면 만약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시라든가 5·18단체로부터 심한 반발을 가져 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동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포괄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새로운 세기를 문화정보시대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정의 목표도 살기좋은 문화북구로 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 문화의 향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문화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장이 새로 오신 이후로 문화에 대한 애착이 많으셔서 첫째 사업으로 중흥동 문화의 거리라고 칭하고 있는 지역의 환락가를 제거하고 문화의 거리로 조성했는데 우리 구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제일 많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는 만족도에 비해서 너무나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들어간 예산을 기억하십니까?

자료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40억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이나 예술인들로부터 환영을 받는다고 동의하기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우선 살기가 어려워졌고 또 그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활성화 하는데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있어요. 많은 예산을 투입했어도 그 거리는 흉흉한 거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든다. 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해도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하셨는지 몰라도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못하니까 노력했다고 인정하기는 궁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타결책으로써 우선 그 지역은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원래 가졌던 목적에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유수한 작가선생님들을 초빙해서 그 지역에 안주시킨다든지 미술문화하고 관계된 취미활동이나 학원, 초중고생들을 그 지역으로 유치해서 그 지역이 광주의 새로 태어난 문화의 거리로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살아 있는 거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하면 무슨 문화, 무슨 예술제를 생각하는데 정보산업도 앞서가는 구청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곁들여서 여러분들이 광주지역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정보문화 그래서 전산하고 행정하고 접목시켜서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는 행정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오늘 행정감사 내용은 지금까지 수차에 다뤄왔던 문제이고 예산심사 때 다시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 또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잘못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해서 하다가 잘못 되어서 실책을 범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제공하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지루하셨습니다만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자료 3쪽에 보면 북구 문화원 운영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약 3,000만원 정도 국비, 시비, 구비는 4,250만원 정도, 2002년에는 시비는 없고 국비 2,000만원에 구비 3,600만원으로 2001년에 비해서 650만원이 절감되어서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2001년 추진실적과 2002년 추진실적을 비교해 보면, 물론 2001년 추진실적도 미약하지만 현재 200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무드리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비하고 구비 5,600만원 가지고 문화원 운영이 잘 돼가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리 감독은 누가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과 금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향토사료수집비가 국비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사업활동비 쪽에서도 구비가 적거든요. 작년에도 2,000만원 했는데 1,700만원 했고 운영경상비도 2,000만원이었는데 1,600만원해 줘서 당초 다른 구청들은 400만원을 추경에 예산 세워서 줬습니다. 운영경상비는 사무국장 74만원, 간사 월급 수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업활동비를 주면 사업활동비에 따라서 계획서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사생대회 글쓰기 대회를 했습니다만 책자 발행을 하나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적게 줘서 문화원에 미안합니다만 문화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좀 멀리 있으니까 눈밖에 나 있어서 이번에 향토문화센터 4층으로 와가지고 좀더 많은 일을 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쪽으로 미뤄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야 된다. 솔직히 회원들은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에 회원들이 회비를 냅니까? 지원해 주는 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정목표가 문화북구입니다. 문화북구에 걸맞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문화북구에 걸맞는 프로그램으로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북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제작하는데 6만 6,000부가 제작되고 515만원 정도, 한 장당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75원에서 78원입니다.

장당 75원 정도입니다. 사실은 연간 1억 3,000만원 정도의 돈이 소요되고 있는데 현재 다른 구청하고 내용을 비교해 보면 북구청의 기사가 행정기사보다는 기획기사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께서는 행정기사보다는 기획기사 위주로 다룰 것이냐 아니면 더 나은 북소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소리를 제작하면서 제작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6만 6,000부가 다 배부될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습니다. 길가에 배부대가 있습니다만 혹시나 신문 같이 한꺼번에 쭉 빼가는 현상들이 없도록 관리하고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북소리가 더욱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획 현장취재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반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면서 하는 기사를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소리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성과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성과분석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과분석은 공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작년 8월에 하고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작년에 하고 보니까 좋은 얘기들은 우리가 안 했죠. 보편적으로 괜찮게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서 금년에는 솔직히 못 했습니다.

금년에 못 했으면 내년에라도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북소리가 발행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8쪽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예산이 40억원이면 엄청난 구청자산이 늘어나는데 그에 따른 구청의 운영비 예산이라는 것은 기존의 문화시설관리사업소라든가 일곡도서관 때문에 재정이 열악하게 가고 있어요. 일곡도서관이 지어놓고 나서 연간 운영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의회 있을 때마다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질의했던 부분이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도 건립해 가지고 그 이후에 운영비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인건비만 해도 벌써 18명이라는 공무원 수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향토음식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계획을 올 4월에 수립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했었죠? 저도 보고를 듣고 놀랐었는데…….

음식박물관 관련해서 향토문화센터 18명은 음식박물관이 완료된 다음 그 인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건물이 늘어났을 때 박물관이 벌써 건축비나 시설비만 해서 20억원이면 굉장히 큰 건물이 들어서는데 그에 대한 관리비, 관리인원수라든가 이게 처음에 시작은 적은 것 같은데 막상 해놓으면 재정이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전에 보고 들었을 때도 40억원이라는 돈의 확보 부분도 중요한데 향후에 관리운영시스템을 갖추려면 엄청난 재정이 들텐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어때요?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중간 보고회를 1월중에 할 때 의원님들과 같이 보고회장에서 그런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용역을 넣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결과가 나오면 실행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실행을 하고 안 하고 그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향후 문화시설관리사업소도 만들어가지고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그런데 또 향토음식박물관을 건립해가지고 자꾸 문화사업 예산에 치우치는데 지금 상태의 문화시설 가지고도 노하우를 개발하면 문화부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사업을 번창시키면 그에 따른 예산이 계속 수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정보실장이 문화사업에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인 면에서 검토하셔야지 예를 들어 부지매입비 20억 이러면 문화시설관리사업소처럼 예산전용 비슷하게 해가지고 특별회계 가져다 주차장부지 확보하고 시에서 한 10억 가져와서 얼렁뚱땅 지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예산 세우고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벌써 이런 절차가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이런 것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조율을 하고 대책이 확실히 서고, 그냥 계획해 가지고 용역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문화북구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으니까 우수한 구청이니까 해야된다 이런 논리로 맞설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구민의 혈세니까 건립해 놓으면 계속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립전에 타당성과 의회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실장께서는 각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동 문화정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