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피곤하신 가운데 이렇게 성원을 이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공개사과및재판권이양촉구결의문채택의건,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위결과보고및의결의건을 각각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소방재난본부 소관)(경기도지사 제출)

소방재난본부장 박용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으로 항상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화재예방, 구조구급업무 등 여러 분야에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작성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와 세출예산안 규모,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63억 5,82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9,069만 5,000원의 4%가 감소한 2억 3,24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1억원은 포천군에서 군내파견소 신축비를 2002년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았으며 포천소방서에 지원하고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3억 3,243만 8,000원은 의무소방대 운영경비 국고보조금이 2002년 10월 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감액 내시됨에 따라 이를 감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34억 4,88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37억 8,133만 4,000원의 0.2%가 감소한 3억 3,243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3억 3,363만 8,000원은 의무소방대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액 3억 3,243만 8,000원과 의무소방원 봉급부족분을 대체하기 위해 일반운영비에서 120만원을 감액하여 소방행정관리 기타직 보수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120만원은 11월중 봉급조정수당이 25%로 결정됨에 따라 의무소방원의 봉급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승인 신청액은 총 5건에 70억 8,294만원으로 이중 의무소방교육대 신축비 16억 7,0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건축비를 계상하여 설계와 건축협의, 공사입찰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11월 5일 계약하였으나 절대공기 180일 부족으로 명시이월승인을 신청하였으며 내년도 5월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방헬기 응급의료장비 구입대 2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공통규격 제정과 자체규격심의 후 9월 16일 조달요청 하였으나 외자구매 입찰공고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금년도 12월중에 계약될 예정임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제작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승인을 신청하였으며 내년도 3월중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무선페이징 보급사업비 8억 4,294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무선페이징 F1인증 기준마련이 지연되어 9월 3일 조달요청 하였으나 입찰기간을 거쳐 12월중에 계약될 예정임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제작기간의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신청하였으며 내년도 3월중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또한 광적파출소 이전신축비 7억 7,0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건축비를 확보하여 설계와 건축협의 및 공사입찰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10월 1일 착공하였으나 절대공기 120일 부족으로 명시이월승인을 신청하였으며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내년도 4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송탄소방서 이전신축비 36억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건축비 추가확보 후 공사입찰 등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내년도 2월중에 착공할 예정임에 따라 명시이월승인을 신청하였으며 내년도 11월중에 준공하고 청사를 이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2002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방재난본부 소관예산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5일 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와 자세한 내용은 방금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이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소방재난본부의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액은 63억 5,82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9,069만 5,000원보다 3.5%인 2억 3,243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에서 감액된 세입예산 2억 3,243만원은 의무소방대 관리운영사업비를 2002년도 10월 25일 행정자치부에서 국고보조금 3억 3,243만 8,000원을 감액 내시함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고 군내파견소 신축비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포천군에서 1억원을 부담함에 따라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2,034억 3,77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037억 7,018만 3,000원보다 0.2%인 3억 3,243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무소방원 보수가 부족함에 따라 기타직 보수로 120만원을 계상하고 의무소방대 운영경비 국고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서 일반수용비에서 1억 2,06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677만원, 연료비에서 1억 7,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3억 3,36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무소방교육대 신축사업비 16억 7,000만원, 소방헬기 응급의료장비 구입대 2억원, 무선페이징 시스템 보급에 따른 물품취득비 8억 4,294만원, 송탄소방서 이전신축에 따른 시설비 36억원 등 총 70억 8,294만원은 절대공기부족 및 표준규격마련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제1회 추경 등에 재원을 마련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오늘 재난본부에서 별도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사항별 보고서를 별도로 만드셨어요. 본부장님, 저를 보세요. 이것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본청 분에 총괄적인 게 있어요. 본청에 있는 내용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보충자료로 만들었다면 그런 대로 이해가 가겠는데 보충자료가 아닌 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판으로 별도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것 아니겠어요? 행정적인 낭비, 예산적인 낭비, 직원들이 그만큼 여기에 매달림으로 인해서 시간의 낭비, 이러한 것은 중복의 사례가 된다고 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내용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러면 뭐 하러 똑같은 내용을 중복되게 만들었냐고요.

내용을 축약해서 보고드리기 좋게 만들었는데 앞으로…….

아니, 보고드리기 좋게 만든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위원님들한테 보충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자료로 만들었다면 그런 대로 이해가 가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복사한 내용이라고 하면 이중적으로 행정의 낭비를 가져온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1억원, 군내파견소 신축내용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신축하는 건가요?

네.

관리계획 있어요?

네.

관리계획 사본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의무소방대 관리운영사업비 3억 3,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국비를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의무소방대에 배치된 233명에 대한 7개월간의 운영비를 계상했었는데 일괄적으로 배치된 게 아니라 기수별로 분산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액한 겁니다.

이런 것이 예측된다면 사전에 제2차 추경에서 삭감할 수도 있었는데 종말추경에서 정리하는 취지가 뭐냐는 거예요.

의무소방대 운영경비는 전부 국비로 지급됐었는데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시·도별로 일괄적으로 감액 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잘못된 거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종말추경에 와서 정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무소방대 운영경비에 대한 감액이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시·도별로 10월 25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를 보면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문제점은 있으나'로 일단 지적해 놓고 '제1회 추경 등에 재원을 마련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게 다 추경에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5건이 다 추경에 세운 거예요?

건축비는 전부 추경에 세운 겁니다.

5건이 다 그래요?

건축비는 추경에 세운 것이고 물품구입비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졌던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설계용역이, 예를 들어서 6월 20일로 되어 있고 공기는 180일인데 준공이 늦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년도 2월 준공예정일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써서 조금만 착공을 당겼더라면 충분히 준공을 연도내에 할 수 있었고, 예를 들어서 2월까지 준공할 수 있다고 하면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2월말이기 때문에 이월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항을 왜 이월했으며, 전문위원은 왜 이런 것을 검토를 안 했느냐는 거예요. 내년도 2월말까지 준공이라고 공정에 나와 있다면 2월말까지 회계연도 폐쇄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것을 여유있게, 위원 입장에서 지적하지 않게끔 했으면 모르는데 위원이 봤을 때 노출됨으로 인해서 지적하지 아니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방공무원들이 기왕이면 조금만 신경써서 설계를 단축시키면 연내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고, 또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됐다 하더라도 2월말에 준공될 것이라고 본다면 같은 지적을 하더라도 2월말까지가 회계연도 폐쇄기간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놔두더라도 자동적으로 내년도 2월말까지 추진하면 정상적으로 금년도 회계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시키느냐를 묻는 거예요.

보통 파출소가 제1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당해연도에 개소가 가능한데 광적파출소의 경우는 부지가 생산녹지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한 것 이상으로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일자가…….

공사 및 착수는 10월 2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월 29일까지를 일단 공기기간으로 봤잖아요, 준공예정일은 2월로 보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월까지 회계연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명시이월 시키지 아니 하더라도 될 수 있는 사항을 왜 노출시켰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지적하신다면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게…….

본 위원이 만약에 소방본부장 입장이라면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1, 2월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 5월 준공예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해요, 아셨어요?

그런 내용이 기록 안된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시인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주상 위원님.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저는 황치문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 하는데 황치문 위원님도 최종적인 것은 제 견해와 같아지는 것 같은데 준공이 끝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명시이월은 전부 하셨지요?

네.

황치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공예정일을 1월 28일, 하나는 착공일을 내년도 2월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동절기에 진행되면 하자가 발생돼요. 기왕에 명시이월된 거라면 기간을 그렇게 서둘러서 회계연도내인 2월중에 해야 된다는 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부공사만 해도 그래요. 페인트칠을 해도 그렇고 절대 추울 때 해서는 안됩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시행면에서는 기후상태를 절대로 감안해서 확보된 예산이 추후 부실공사요인을 발생하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이런 점에 대해서, 겨울에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난립공사를 한다든지 추울 때 공사를 해서 다음에 가보면 페인트도 그렇고 횟물이 흘러나온다든지 부작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기왕 명시이월 했을 바에는 공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해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소방재난본부 소관)(경기도지사 제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소방부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동안 소방서 신·증축 16개소를 포함해서 19건에 총 2,547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소방서가 동일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 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력 현황, 2003년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와 세출예산안 총괄규모 그리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드린 바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는 56억 9,596만 9,000원으로 소방학교매점 임대사용료 등 세외수입 7억 7,763만 3,000원과 소방력 보강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9억 6,200만원 그리고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과 의용소방원 경비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39억 5,63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2,182억 8,342만 7,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1,716억 2,961만 1,000원의 27%가 증가한 466억 5,381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본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비 등은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모두 반영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사항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예산안은 939억 3,878만 5,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786억 6,340만 5,000원의 19%가 증가한 152억 7,538만원이 증액 계상되였으며, 경상적경비 예산안은 673억 4,895만 7,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619억 67만 1,000원의 9%가 증가한 54억 4,828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예산안은 503억 7,679만 8,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254억 2,503만 9,000원의 98%가 증가한 249억 5,175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비 예산안은 66억 1,888만 7,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56억 4,049만 6,000원의 17%가 증가한 9억 7,839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세출예산안은 총 503억 7,679만 8,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1억 8,231만원은 소방학교 사이버교육용 컨텐츠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387억 3,741만 9,000원은 소방청사 신·증축이전 22건 사업비 264억 8,546만 9,000원과 소방정보통신시설보강 8건 사업비 73억 8,000만원, 소방행정시설 보강사업비 11억 2,900만원, 소규모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37억 4,295만원을 소방재난본부 등 27개 소방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청사 신·증축 이전사업비 264억 8,546만 9,000원은 소방본부 의무소방대 내무반 확보를 위한 수원 남부소방서 증축비로 7,600만원, 수원 중부소방서 이전신축비 78억 3,900만원, 95% 입주완료된 고양시 중산택지개발지구 소방력 보강을 위한 중산파출소 신축비 9억 800만원, 부천시 범박택지개발지구 소방력 보강을 위한 범박파출소 신축비 18억 4,300만원, 안산시 신도시 2단지 도시개발지구에 설치할 안산파출소 신축비 16억 3,300만원, 용인시 남사면지역 소방수요확대를 위한 남사파출소 신축비 10억 401만 6,000원, 의무소방대 내무반 등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용인소방서 증축비 1억 1,200만원, 의정부 파발파출소 이전신축비 13억 6,000만원, 의무소방대 관련 의정부소방서 증축비 1억 9,800만원, 평택항과 인근배후단지 소방력 보강을 위한 평택 포승파출소 신축비 9억원, 평택 안중파출소 이전신축비 13억 8,000만원, 의무소방대와 119구조대 사무실 확보를 위한 시흥소방서 증축비 4억 8,712만원, 의무소방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군포소방서 증축비 3,400만원, 파주 금촌파출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 7억 5,400만원, 의용소방대 사무실 확보를 위한 구리 수택파출소 증축비 1억 5,333만 3,000원, 의용소방대 회의실 확보를 위한 가평파출소 증축비 9,700만원, 김포 고촌파출소 신축 부지매입비 10억원, 읍·면지역 소방수요 확대를 위한 포천 가산파출소신축 부지매입비 2억원과 군내파견소 신축비 3억 3,100만원, 의무소방대 내무반 등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안성소방서 증축비 3억 8,000만원, 내년도 12월 개설을 위한 광주소방서 신축비 43억 2,600만원, 화성시 장안면지역 소방력 보강을 위한 화성 삼괴파출소 신축비 14억 7,000만원을 각각 해당 소방관서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정보통신시설 보강사업비 73억 8,000만원은 신속한 출동을 위해 5개 소방서 119정보통신 상황처리대 교체비 12억 5,000만원, 무선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소 등 무선시스템 보강사업비 7억 2,600만원, 도내 10개소에 설치할 산불감시시스템 증설사업비 6억원, 위성시스템 사용 방송설비 등 영상정보통신망 증설사업비 19억 5,000만원, 소방업무 전산화 보강을 위한 정보화 추진사업비 10억원, 비상시 전 직원에게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25개 소방서 일제비상동보장치 설치비 8억 7,500만원, 전산망 전송속도 향상을 위한 초고속통신망 설치비 7억 2,900만원, 무선교신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파수를 현 16개소에서 25개로 9개 주파수 증설을 위한 25개 소방서 무선안테나 교체 및 주파수 입력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소방재난본부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11억 2,900만원은 소화전 신설 276개소, 급수탑 18개소, 소화전 교체 81개소, 소화전보호틀 255개소, 소화전 표지판 147개소, 소화전함 12개소 보강사업비로 소방서 예산에 각각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교체·보수 104건 37억 4,295만원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보고서에 각 소방관서별로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으므로 관서별 총액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보고서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에는 의무소방교육대 OA사무실 설치비 등 4건에 1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소방학교 본관동 지하보수공사 등 8건에 5억 200만원, 수원 남부소방서 수전설비증설 등 6건에 1억 6,500만원, 수원 중부소방서 서둔파출소 심야전력 난방기 설치 등 2건에 3,130만원, 성남소방서 전력승압 및 배선교체 등 4건에 1억 5,200만원, 분당소방서 이매파출소 노후수도배관 교체 등 4건에 9,100만원, 고양소방서 원당·능곡파출소 등 청사 개·보수 등 6건에 1억 7,600만원, 부천소방서 중동파출소 노후청사 개·보수 등 6건에 4억 8,800만원, 안양소방서 119지정 주전산망 비상전원축전지 교체 등 5건에 8,500만원, 안산소방서 식당 확장공사 등 7건에 2억 9,200만원, 용인소방서 수변전설비·전기시설 등 5건에 1억 5,200만원, 의정부소방서 남면파견소 대기실 및 급수시설보수 등 3건에 7,250만원, 송탄소방서 서탄파출소 지반침하보수 등 2건에 4,000만원, 광명소방서 철산파출소 대기실 환경개선 개·보수 등 6건에 1억 4,400만원, 시흥소방서 비상용 발전기 설치 등 2건에 5,600만원, 군포소방서 상황실내 통신기계실 확장 등 3건에 8,800만원, 파주소방서 5개 파견소 방수공사비 1,700만원, 이천소방서 대월파출소 등 상수도 인입배관 설치 등 5건에 1억 5,800만원, 구리소방서 본서 개·보수공사 등 3건에 365만원, 김포소방서 본서 진입로 부지매입 및 포장공사비 등 4건에 5,950만원, 포천소방서 영중파견소청사 방수공사 등 2건에 2,700만원, 안성소방서 미양·죽산파출소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등 5건에 1억 7,100만원, 하남소방서 신장파출소 차고문 교체 등 2건에 4,900만원, 오산소방서 원동·태안·정남·향남파출소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등 5건에 1억 2,700만원, 동두천소방서 생연파출소 식당 개·보수 등 2건에 8,500만원, 과천소방서 중앙파출소 대기실 환경개선공사 등 2건에 9,900만원이 각 소방관서에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4억 5,706만 9,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구급차량 구급장비 보강 1억 9,800만원은 심장이 정지된 환자의 심장박동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심실제세동기 15대를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으며, 특수구조장비 63종 구입비 7억 5,000만원은 화생방 등 특수상황에 대처할 화학구조대 7개대와 산악구조대 5개대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화학구조장비 44종과 산악구조장비 18종, 순환구조장비인 모터보트 2대 구입비이며, 자치단체부담 장비구입비 1억 7,166만 8,000원은 시흥시공단지역과 해수면 지역의 특수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분한장비를 보강하고자 굴삭기 1대, 구조차 1대, 구조장비 6종을 시흥소방서에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84대, 보강사업비 66억 2,500만원은 자체신규사업인 고가사다리차 등 73대 구입비로 47억 100만원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될 고성능화학차 등 11대 구입비로 19억 2,400만원을 소방재난본부 예산에 특별교부세 50%, 도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등 물품구입비 37억 1,240만 1,000원은 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27개 소방관서에 일반행정물품 4,523점 구입비 24억 7,608만 9,000원과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610점 구입비 12억 3,63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안 66억 1,888만 7,000원은 119구조구급대 보강사업비 53억 2,291만 4,000원과 의무소방대 운영경비 12억 9,597만 3,000원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구조·구급대 보강사업비 53억 2,291만 4,000원은 구조차 6대, 구급차 25대 보강 및 개인구조장비 10종 570점, 특수구조구급장비 12종 93점 보강사업비 44억 6,952만 4,000원과 무선페이징시스템 5,020대 구입비 8억 5,340만원을 국비 50%와 도비 50%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무소방대 운영경비 12억 9,597만 3,000원 중 일반운영비 10억 7,096만원은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의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여비 2,164만 9,000원은 의무소방원 휴가비로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3,474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1억 6,862만 4,000원은 취사인부를 24개 소방서에 각각 1명씩 배치하기 위해 국비 50%와 도비 50%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소방예산은 금년도 1월 중에 230명이 증원 배치됨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2002년보다 15%인 207억 2,366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금년도보다 소방청사 보강사업비와 정보통신사업, 국고보조사업 확대 등으로 인해 2002년 대비 83%가 증가한 259억 3,01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소방공무원은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도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조금도 낭비없이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3년도 경기도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14일 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사안별 내용은 방금 박용호 본부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검토보고 11페이지부터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조 4,689억 6,964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4조 7,025억 6,550만원보다 1조 7,664억 113만원이 증가된 37.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56억 9,596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의 0.1%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002년도 예산보다 0.1%가 감소한 796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소방학교 구내매점 및 자판기사용료 215만원 등 기타사용료 268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556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824만원, 인명구조장비 등의 자치단체부담금 1억 7,166만원,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위약금 5,000만원, 수원중부소방서 등 25개 소방서의 소방법위반자 과태료수입 3억 2,200만원, 소방학교 위탁교육비의 기타 사업비로 2억 1,571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억 5,93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로 9억 6,200만원과 119구조구급대 시설보강을 위한 국고보조금 22억 3,475만원, 의무소방대 관리 운영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12억 9,487만원 등 총 39억 5,633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경기도의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조 4,689억 6,964만원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2,182억 8,342만원으로 2002년 예산보다 27.2%가 증가한 466억 5,38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리 예산은 328억 7,762만원으로 2002년 예산 298억 6,452만원보다 30억 1,30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방행정관리 예산은 62억 4,987만원으로 2002년 예산 53억 4,666만원보다 9억 32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59억 1,576만원으로 인건비가 35억 538만원, 경상적경비가 24억 1,03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부터 경상적경비 일부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맨 하단부에 국민건강보험금 6,554만원, 도지사기 소방가족체육대회 개최와 관련된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5,000만원, 사망조위금 1억 8,606만원 등 연금지급금으로 2억 839만원 등 총 24억 1,038만원의 경상적경비는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소방가족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계상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예산은 3억 3,411만원으로 보조사업이 1억 1,719만원, 자체사업예산이 2억 1,692만원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조사업예산은 일반수용비 등 의무소방대 운영경비로 1억 1,466만원, 여비 211만원과 업무추진비 4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조직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자체사업은 수원남부소방서 증축비로 7,346만원, 의무소방교육대 OA사무실 설치비로 2,8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사전송기 등 일반행정장비 구입비 230만원, 전자복사기, 라커 등 17종 203점의 사무용 비품구입비 5,000만원 등 신설 의무소방교육대 준비용품 구입비로 8,562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8,79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판단됩니다. 소방방호관리 예산은 117억 3,124만원으로 2002년 예산 117억 6,793만원보다 0.003% 3,668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14쪽의 경상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연합회 활동비로 1,000만원, 경기도 의용소방대 모범대원 선진지견학 소요경비로 1,600만원 등 일반보상금 5,640만원, 퇴임 의용소방대장 포상금 350만원 등 기타보상금으로 890만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우수기관시상금 210만원 등 포상금 420만원, 경상경비로 4억 2,599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조직운영과 행사 등의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예산은 113억 525만원으로 2002년 예산 106억 2,523만원보다 0.005% 6억 8,001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예산으로 44억 6,951만원, 자체사업으로 68억 3,57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는 44억 6,951만원으로 구조차 구입비 9억원, 구급차 구입비 13억 7,500만원, 개인구조장비 구입비 14억 7,064만원 등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구입비로 계상되어 있으나 장비확충 등에 따른 경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는 68억 3,574만원으로 화재조사 기자재 8종 152점 구입비 1억 9,325만원, 고가사다리차 1대 구입비 3억 9,000만원, 고성능화학차 2대 구입비 7억 4,000만원, 대형펌프차 2대 구입비 2억 6,000만원 등 소방차량 84대 구입비로 47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차량 보강에 따른 교부세사업으로 고성능화학차 2대 구입비 7억 4,000만원, 일반화학차, 대형펌프차, 대형물탱크차, 굴절사다리차 구입 등을 위하여 19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소방력 확충을 위한 장비 등의 구입비로 필요적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조구급예산은 116억 5,074만원으로 2002년 예산 87억 7,334만원보다 28억 7,74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으며 경상예산으로 23억 3,551만원, 사업예산으로 93억 1,522만원, 자체사업으로 84억 6,18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5,020세대에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8억 5,3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독거노인 등을 위한 필요적 사업으로 사업성과가 인정되고 있어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은 정보통신 상황처리대 교체사업비로 12억 5,000만원, 소방재난본부의 영상정보통신망 증설사업비 19억 5,000만원, 정보화 추진사업에 10억원 등 시설비로 74억 3,900만원, 에어컨·TV 등 조직운영과 관련된 일반행정 장비구입비로 3,554만원, 심실제세동기 15대 구입비로 1억 9,800만원, 특수구조장비 확충을 위하여 화학복 등 44종의 화학구조 필수장비 구입비 6억원 등 구조구급장비 구입비로 9억 5,689만원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10억 2,282만원 등 84억 6,182만원을 계상한 바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장비확충 등으로 앞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보다 더 확충시켜 나가야 할 분야라고 판단됩니다. 소방서운영 사업비는 727억 6,062만원으로 2002년 예산 525억 8,882만원보다 38.4%, 201억 7,179억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5개 소방서 운영에 따른 경상예산은 공통적으로 봉급 및 수당 등의 인건비, 일용인부임과 일반수용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방호활동비 등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의 기타 업무추진비와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 등의 복리후생비, 인명구조 안전장구 등 인명구조구급용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의용소방대 동원수당 등의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국민건강보험금의 연금부담금 등 일반수용비 등 의무소방대 운영경비 등이 계상되었으나 법령 및 지침 등에 의거 기본적인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의무소방대 운영경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이 공통적으로 계상되어 있어 법령·지침 등에 의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용수시설 보강 등 소규모의 시설비, 에어컨디셔너, 전자복사기 등 일반행정 물품구입비, 화재진압 및 안전장비 구입비, 구조구급장비 등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한 것으로 소방서의 운영특성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지침 등에 의거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공통적으로 필수경비가 계상되어 있는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자세한 보고를 생략하고 청사 신·증축 등 사업예산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필수경비에 대한 내역이 전부 게시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은 수원중부소방서 이전신축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78억 3,900만원, 고양소방서의 증산파출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등 9억 800만원, 부천소방서 범박파출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 등 18억 4,300만원, 안산소방서 안산파출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등 16억 3,300만원, 용인소방서 남사파출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와 부지매입비 10억 401만원, 용인소방서 증축비 1억 1,200만원, 의정부소방서 파발파출소의 이전신축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등 13억 6,000만원, 의정부소방서 증축에 따른 시설비 등 1억 9,800만원, 평택소방서 포승파출소…….

이건 먼저 보고 받은 건데…….

신축에 따른 시설비 등 9억원, 안중파출소 이전 신축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등 13억 8,000만원, 시흥소방서 증축에 따른 시설비…….

전문위원님!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계속 이어가는 건 뭐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선 위원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제가 못 들었어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이거 다 한 부분이에요.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사업내용은 아까 보고했으니까 생략하고 뒤에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세요.

검토의견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다, 없다 그것만 명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황치문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발언해 주세요.

19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신축 및 이전계획 경비로 21건 435억 946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방서 신축 등 예산은 면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때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김포소방서 고촌파출소 신축 부지매입비 10억원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되어 있으나 동 계획의 집행이 착공되지 않고 있어 명시이월을 시키거나 또는 관리계획의 승인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받게 될 우려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방서의 신·증축 등 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하여야 함은 물론 낙후되어 있는 시설 등의 이전신축과 더불어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시·군의 소방서와 파출소 등의 신축이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9쪽 하단부는 생략하고 20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화재, 구조, 구급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적정한 시설이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용원칙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예산 검토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국내 경제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예산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이 중·장기투자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나요?

네,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3개 시·군소방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유인물 26페이지에 보면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의정부시 21개 사업량 소화전에 6,300만원 투자라고 되어 있지요? 먼저 본부와 시·군소방서 감사 때 본 위원에게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소방용수시설 현황은 의정부시 필요량이 1,102개소로서, 이 양은 1만 4,037개 필요한 양의 경기도 전체 약 8%에 해당됩니다. 또 현재 보유는 357개소로 확보비율은 31%에 불과하다, 본 위원이 전 도의 소방시설 중에서 가장 소화전시설이 빈약한 곳이 의정부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매년 60개소씩 향후 5년간 용수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0개소씩 추진하더라도 현재까지 경기도 전체 평균치에 미달된다. 이러한 취약한 여건에 있는 의정부서에 예산을 더 보강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화전 설치기준은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술적 평균으로 각 시·군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관할서에서 법 제재에 의한 설치기준을 연도별로 중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시·도별로 평균치를 내서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다시 한 번 의정부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더 증설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한테 제시한 512페이지 감사자료에 의하면 소방용수시설 보강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도 60개, 내년도도 60개, 매년 5년 동안 60개씩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300개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런데 실제 필요한 것은 1,158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다른 시·군과 비례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당초부터 이 시설이 여기가 취약하다는 거예요. 취약한 요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용의는 없는가를 묻는 거예요.

의정부 관할이 택지개발 진행 중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개발되면 소화전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지금 설치할 위치나 이런 게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최소한 여기에 나와 있는 보강계획은 맞아야 되는 것이고 이 보강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됐어야 옳은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보강계획을 감사 때 자료로 제시했으면 이 자료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게 기초적인 상식이고 이게 안 맞으면 다른 시·군소방서 자료도 본 위원은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의정부서에 60개소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양주군과 포함돼서 계획된 것인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소방서별로 따지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께서 먼저 향후 5년간 소방용수 보강계획을 수립했지만 만부득이 이번에 반영을 못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라고 인정하시고 넘어가신다면 우리가 소위원회를 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직권으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소화전 설치에 대해서는 다른 서에 비해서 의정부가 굉장히 부족한 수량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설치기준이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아직 의정부나 양주가 택지개발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이 미달되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는…….

감사를 할 때 이러한 자료를 분명히 구획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각 시·군의 연차별계획도 보면 급수탑을 획일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남, 남부, 중부, 3개, 3개, 3개, 2개, 2개, 2개, 4개, 4개, 4개, 13개, 13개 등 다 이렇게 돼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획일적으로 늘어놓은 숫자가 본 위원이 볼 때 산술적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일할 의욕을 가지고 한 것인가, 본 위원은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본부에서 필요량을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관서에서 필요수를 저희한테 요청해서…….

본부장님, 시·군소방서는 결과적으로 지사의 관할소방서고 소방본부장님은 소방업무에 관한 한 시·군소방서를 총괄하는 총수예요. 소방업무와 관련한 시·군소방서에 제반문제가 있거나 또 나름대로의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는 소방서장님이 기초는 보고하겠지만 총괄적인 책임은 본부장 아니겠느냐, 그러면 본부장이 소신있는 답변을 해야지 시·군소방서장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책임전가가 아니라 기본적인 보고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계획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관할소방서장이 오늘 나왔으니까 상세하게…….

저는 본부장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오늘 예산편성도 본부장이 당연히 챙겨야 되는 것이고 의정부소방서장이 보충자료를 줘서 답변하는 것은 모르지만, 본부장님이 총괄적인……. 제가 임의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정부서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의정부가 부족한 것은 시인하는 거지요? 절대 부족한 것은 시인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의정부서에서 필요량을 저희한테 보고해서 전체적인 계획검토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았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본 위원은 어떠한 형편인지 모르지만 소방시설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시·군소방서를 왜 감사해요? 실정을 돌아보고 진짜 잘못되었다,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소방력을 강화해야겠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늘려줘야 되고 나가 보니까 예산이 낭비적이다 하면 삭감해야겠다,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25개 소방서 중에서 의정부가 평균치에도 미달되는 아주 취약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특별히 예산을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형평성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본부장님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본부장님이 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짜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시인하시면 그것은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보강계획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보유량과 추진하는 추진계획 수량이 의정부가 다른 서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한데…….

취약한 거는 시인하는 거지요?

이것이 왜 이렇게 취약한가를 무조건 다른 서 기준에 맞춘다는 보고를 드릴 수는 없고 왜 이렇게 적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확히 검토해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느 지역에서 지적을 받은 것은 본부장님이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감사당시 중에도 이러이러한 것은 개선을 목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초를 파악하는 겁니다라고 우리가 질의했어요. 위원님들이 소방력이 취약하다는 것은 다 시인해요. 그래서 보강해 줘야겠다는 입장에 있어요. 이러한 것을 문제제기하고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협력을 구하는 것이 본부장님의 도리 아니예요?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의정부소방서에서 지적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의정부소방서장에게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지요.

하여튼 본 위원이 여기서 본부장님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위원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때 솔직하게 위원님들한테 응원을 구하고 나름대로 본부장님의 힘이 안 닿는 것은 협력을 구하는 게 도리가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이런 취지에서 설명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는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공부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답변하셔야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도 필요없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사항별 설명자료, 보충자료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쓸데없는 얘기는 줄이고 근본적인 본예산을 다루는 문제여야지 행정감사가 끝난 부분이고 또 본 위원이 보기에 황치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또한 질타도 아닌데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요. 의사진행발언이라 받았습니다.

저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요.

황치문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먼저 감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반영할 것이냐 삭감할 것이냐를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감사의 연장선상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예산데이터를 편성한 것이 감사자료를 낼 때 5개년 장기보강계획에 의해서 세웠느냐, 먼저 낸 자료들을 형식에 의해서 낸 것이냐, 본 위원은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말씀은 좋으신 데 무조건 본 위원 말을…….

발언중지 해주세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했던 사항은 너무 오랜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의정부소방서장님과 상의하셔서 실질적으로 보강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면 거기에 따른 대안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이따가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본 위원은 다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소방본부에는 소방헬기 3대가 있지요?

네.

3대의 보험료를 보면 2003년도에 책정된 게 토털 6억 6,182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의 보험료는 총 얼마였는지,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으며 아마 재해보험으로 가입했을 것으로 압니다. 또한 보험료 액수가 많다 보니까 할인혜택을 받을 텐데 할인혜택 내용을 밝혀 주셔야만 예산이 정확하게 됐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알려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헬기에 대한 할인보험료…….

작년도에 가입한 보험회사는 어디입니까?

동부, 삼성, 쌍용보험 3개사에 했습니다.

3개사에 나눠서 했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다시 3개사에 줄 겁니까? 보험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보니까 할인혜택을 적용해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할인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누가 담당하고 계시지요?

양해해 주시면 항공대장이 보고를…….

이것은 서류요청을 한다면 이상이 없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보고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8쪽을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특히 소방서장은 연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습니까?

네.

소위 말해서 판공비와 개념이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00만원이라면 월 35만원 꼴인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판공비를 쓰나 했더니 밑에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1억 5,036만 4,000원인가 얼마로 되어 있는데 우선 일반서장이라면 전체 포함해서 월 판공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서장이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본부장님, 일반서장한테 월 60만원의 판공비를 지원해 준다면 서장들이 마음놓고 업무를 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은 아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증액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강해이 문제라든지 등등 관할소방서에 보면 소속된 인원이 거의 100명, 125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소방서장으로서 써야 할 판공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번 예산은 이렇게 됐을지언정 월 60만원이라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부터는 증액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두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임정복 위원님께서 항공보험료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그 전에 검토한 사항인데 2001년도에는 3억 3,200만원이 들어갔고 2002년도에는 5억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약 2억원이 올랐기 때문에 근 60% 정도 보험료가 올랐고 내년도에는 6억 6,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30%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차량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차량은 시간이 갈수록 보험료가 다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가 많다든가 손해율로 인해서 보험률이 약간 오르지만 2001년부터 2002년도, 2003년도까지 3억 3,000만원에서 6억 6,000만원이면 약 200%가 오른 셈이거든요. 그래서 임정복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이, 보험료에 대한 것은 제가 알고 있고 보험을 어디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001년도에 차량 894대의 보험료가 자차＋책임＋보호 해서 종합이 2억 2,40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10월말까지 906대에 2억 2,800만원 정도 되는데, 항공료보험은 비싼 것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2001년도에서 2002년 사이에 약 200%가 올랐습니다. 3억 3,000만원에서 6억 2,000만원으로 배가 됐어요. 이거야 보험회사의 요율이 바뀌었지만, 아무튼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시간이 갈수록 여러 보험료가 다운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가는지 답변 주시고요. 설명자료 22페이지, 23페이지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소방헬기정비 및 유류비 나오고, 따로 소방헬기 예비부품이 나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 외부에 줘서 정비한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예비부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5년 미만은 1%, 10년내는 5%를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를 산다든가 항공기를 사더라도 제작사로부터 모든 제품에 결함이 생기면 클레임을 요청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비부품을 사는지,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소방대 차 수십 대의 부품비와 예비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의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비부품은 무슨 예비부품을 사는지 알려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예비부품은 무슨 차량이든지,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몇 년 동안 쓸 수 있도록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외주에 소방헬기를 3대 줘서 정비한다고 했는데 비용이 3억 3,000만원, 3억 1,300만원입니다. 엔진오일이라든가 구리스 유압유, 이런 것들이 다 따라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비부품을 사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조그만 것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따지는데, 큰 구멍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 상식으로 예비부품 이런 것은, 63억원짜리 까므프가 2001년 2월 28일 들어왔고 돌핀이 10월에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1년밖에 안 됐는데 예비부품은 제 생각으로는 사실 우리가 구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만약에 하자가 걸렸을 때는 비행기를 바꿔준다든가, 보잉도 보면 어떤 부분이 클레임 걸리면 전부 다 리콜작업한다든가 자체를 바꿔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큰 예비부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제가 볼 때 이런 비용은 헬기정비비용에 들어가서 포함돼야 되는데 특별히 1년 밖에 안된 소방헬기의 부품을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본부장, 답변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지요.

보험요율이 2002년도에 급격히 오른 이유는 2001년도에 돌핀헬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보험요율을 1년간 적용한 것이 아니고 2002년도에 11개월을 적용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엄청나게 차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부품에 대해서는 새 헬기에 그렇게 많이 사냐고 질의 주셨는데 저희가 외자도입 한 헬기이기 때문에 사고부품을 구하려면 헬기를 몇 달 동안 세워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용하게 되는 부품들은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간단한 부품만 고장나더라도 몇 개월씩 도입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항공대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내용을 질의하기 전에 기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항공기를 들여오면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비부품 23종을 그쪽에서 주기로 약속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초과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중간에 모의사항이 있어서 한 부분이 걸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프랑이 차이가 있어서 안 들여오고 "이것은 사라" 그런 결론이 있었어요. 이것은 다음에 알아보시고 도입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비부품에 대해서는 어떤 부품인지 모르겠지만 점검을 잘하셔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외국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외를 연수하고 있는데 화재조사요원 해외연수는 1인당 200만원이고 선진소방행정 벤치마킹 해외연수는 40명에 1억원이면 한 사람당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조구급요원 해외연수는 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해외연수는 일본이라든가 미국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자치행정국의 예산을 심사했지만 그쪽에도 마찬가지예요. 30년 이상된 공무원한테 88명이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를 하게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거기도 300만원이고, 다 틀립니다. 해외연수를 가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원, 300만원, 우리 의원들은 아시겠지만 연간 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해외연수 가는 화재조사요원이라든가 선진소방행정이라든가 구조구급요원에 대한 해외연수보다 우리 의원들은 더 적게 잡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각 연수마다 틀리는지, 이것이 정말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김두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출장연수국에 따라서 일본 같은 경우는 200만원이면 되는데 구라파 쪽으로는 30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출장기간, 일시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저희 의소대원들이 중국에 갔다온 것은 100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출장국에 따라서 연수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하남시 제2선거구 김영환 위원입니다. 직무능력개발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직무능력개발비를 보면 보조액이 1인 월 5만원, 연간 3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30만원×3,434명×10/100 해서 1억 30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0분의 10은 10분의 1이라는 내용에서 보조해 준다는 뜻입니까?

네.

학원비에 대해서?

아니지요. 학원비의 10분의 1이 아니라 3,434명 중에 10%가 교육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그렇다면 사설학원에서 수강하는 경우에만 수강료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나 수강했습니까?

금년도에는 15%로 계상되었습니다.

10%를 잡았는데 15%가 됐으면 오버된 것 아닙니까?

10% 잡은 것은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이고 금년도에는 15%로 계상했었는데 인원이 15%를 전부 채우지 못하고 10% 정도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0% 수준으로 감액한 겁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15%에서 10%로 5%가 줄었는데 그러면 다음연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미리 대원들이 어느 정도 하는지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네, 신청도 받고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10%를 잡았는데 10%가 완벽하게 예산이 전부 소모됐을 경우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훨씬 늘려서 잡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누락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진소방행정에 대한 해외연수비 미국, 일본, 영국에 대한 1억원은 250만원 책정한 것,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경기도 본청에서는 3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연수를 보내준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본청의 공무원들도 많이 고생하시지만 소방공무원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위험요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소방서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계해서 경기도에는 공무원대상을 1년에 5명씩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창을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상당한 매리트를 주거든요. 그리고 또 부부동반 해서 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외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소방공무원도 5명은 안 되더라도 1명 정도는 경기도공무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별도의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청에서는 30년이상 근속자들 해외연수를 추진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30년 이상 현재 근무한 사람들이 소방본부에 얼마나 돼요?

정확한 숫자는 다시 보고드리고,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지도 않는 인원인데 올해 혹시 누락됐다면 내년도에라도 추진해서 형평성 있게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나 아니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대상과 관련해서 보고드리면 저희 소방공무원은 각 지역 신문에서 지정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계급 특진도 되고 상금도 받는 제도가 별도로 3개 신문사인 경기, 중부, 경인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은 일반공무원대상보다 승진까지 되기 때문에 더 좋은 혜택을 받는 제도가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것은 일반인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도 도지사에게 속해 있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지사가 주는 것과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경기도공무원대상을 5명 할 때 소방공무원도 최소한 1명 정도는 배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도지사 입장이고 일반인이 하는 것은 또 별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원 장안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계약이행지체에 대한 위약금으로 5,000만원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을 받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물품 구매계약을 했을 때 계약이행 시기까지 납품을 못 시킬 때…….

어떤 물품이에요? 개인회사에요?

네, 개인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 아까 일부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방차량보강 관련해서 몇 가지 장비들이 제작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독점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가인데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하는지?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제작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일이 없는데 일부 현장 구조장비인 산소호흡기 같은 것은 한 군데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자기들이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은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르는 대로 값을 주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우리가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구매 파트에서 그런 것은 심도있게 전부 가격내사를 하고 측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채널사용료, 설명서 20페이지인데 우리가 SNG차량을 가지고 있나요?

갖고 있습니다.

몇 대나 되는 거지요?

1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헬기부품에서 김두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미리 확보된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반납도 가능해요? 반납이 안 되면 고물 되는 것 아니예요?

반납이 안 되고 전부 폐기시키는 것으로.

그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중고품을 팔아먹는 것도 없어요?

네, 항공대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한 부 주십시오. 그 부분은 한두 푼이 아니고 몇 억원짜리예요. 우리나라, 국내 공군에서도 문제인데. 저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나온 얘긴데 헬기부품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 주로 미국의 보잉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데 미리 부품을 사다가 대비하는데 반납이 안 되는 계약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조건 아니예요. 그것도 전부 달러로 나가야 되는 돈인데. 그래서 혹시 내년에 또 감사가 있겠지만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 다루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냥 버리는 돈이란 말이지요. 고철 그거 얼마나 주겠어요? 올해 안 쓰면 내년에 반납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매할 때는 그런 구매계약을 갖출 수 있도록. 미국에서만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선진국에서 나오는 소방헬기부품이 있으면 몇 군데를 선정해서 그런 구매조건으로 해야만 그게 떳떳한 공무원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원을 날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가 위원 생활하는 동안에 심도있게 관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들 해외연수에 90분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소방행정 벤치마킹 해외연수, 화재조사요원 해외연수, 구조구급대원 해외연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장 포상금은 7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너무 약하지 않나. 몇 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서 283쪽입니다. 신광식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기본으로 따져도 10만원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몇 푼 안 되는 건데, 50명에 7만원씩 350만원인가요?

그것은 퇴임시 공로패 제작비입니다.

그래도 대폭 수정하셔서 기왕 고생하고 가시는데 올려 주세요.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이따 소위원회가 구성될지 모르겠는데, 나가면서 기분 좋게. 그 동안 무슨 혜택 받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포소방서 고촌파출소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 달았는데 김포시와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우리가 감사 갔을 때 김포시에서 바로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빠졌거든요. 협의한 게 없으면 나중에 협의하신 다음에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3,700여 소방공직자 여러분! 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기도의 재산과 인명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치하드립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재난본부 감사 때 답변자료를 주신다 그랬는데 오늘 오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3건이나 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소방본부 전체 내에 911대의 소방장비차량이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 차량이 내구연도가 되지도 않았는데 1년여 동안 고장나서 세워놓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본부장님! 예산결산 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차량이나 장비 등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려면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1년 반씩 경과 후에 조달되는 실정을 봤습니다. 여기 서장님들이 다 와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각별히 장비나 차량에는 미리미리 대처하셔서, 신청한 뒤에도 2년 동안 있다 나온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서 차들이 중간에 서있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는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11월 7일 도정질문에 지사님을 대신해서 본부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9개 시·군에 소방서가 없는 데를 당겨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다 설치를 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 소방청사 보강내역을 보면 5개년 계획에 5개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9개 시·군을 1년에 2개씩 신설해서 5개년 동안 다 세우겠다고 지사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셨는데 5개년 계획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것은 빠른 시간안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차량에 대해서는 고장나서 서있는 상태가 없게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구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중기재정계획에서 소방서 설치 수가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1년에 2개씩 해서 5년 내에 전부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왜 5개소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양해드릴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된 시점이 금년 2월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사후에 저희한테 촉구하셔서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1년에 2개씩 확보 신설하기로 한 것은 기일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조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숫자를 그대로 반영시켜서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년 2003년도 새로운 틀로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러시면 본부장님, 이 자료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거 한 장이면 되는데 그것을 다시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얼마나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료 한 장 만들어 주는 게 뭐 어렵다고 이렇게 자료를 줍니까? 다시 하실 거면 자료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구두로 지사님께 방침을 받은 내용이고 아직 서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노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략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화재조사요원 해외연수는 200만원에 25명 5,000만원이 계상되고, 구급요원 해외연수는 300만원에 25명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선진소방행정 벤치마킹 해외연수는 250만원에 40명 1억원이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르냐 하는 질의에 출장국에 따라서, 또 일정에 따라서 다르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175쪽에서 179쪽에 보면 국외 항공요금 아시아,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또 노선별운임, 전부 다 이렇게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참고로 향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거기에 적합하도록 상세한 산출근거를 마련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이러한 질의가 나오지 않지요. 이 자료만 보면 누가 보더라도 300만원에서 200만원 또는 2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외연수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03년 일반회계 사항별보고서 23쪽, 24쪽에 있는 자체사업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잠깐 본 위원이 검토해 봤습니다. 감리비에 대해 우선 두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23쪽 맨 하단에 의정부 파발파출소 이전신축에 대해서 시설비가 13억 4,163만 2,000원인데 대지구입비가 6억 7,516만 8,000원을 제외하면 건축비가 6억 3,345만 4,500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82쪽, 183쪽 1종 건물, 2종 건물로 구분되어 있어요. 거기에 6억원에 상당하는 감리비 내용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1종 건물에 적용해도 맞지 않고 2종 건물에 적용해도 감리비 금액에 맞지 않습니다. 또 24쪽의 광주소방서 신축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비가 유인물에는 6,68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1종 1.72%를 적용하면 6,277만 4,000원이고 2종 1.91%를 적용하게 되면 6,970만 9,000원이 나오거든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항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다면 전부 맞아야 되거든요. 이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도록 정정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산업시찰비가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2억원을 증액해서 2억 1,400만원을 가지고 의소대 340개대 1만 1,790명중에 2002년 10월 8일부터 11월 24일 사이에 183명씩 6기로 나눠서 중국을 5박 6일간 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 예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의소대 해외연수비는 아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위원들께서 의소대 해외연수비를 계상토록 한 것은 아마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해외연수 예산이 완전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산업시찰비로 2억원을 편성해 주셔서 금년도에 183명이 중국에 연수를 다녀와서 굉장히 사기진작된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전부 축소된 내용은 행사성 경비는 일체 예산에 계상을 못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전부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원의 장기적인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금년에 실시한 의용소방대원들의 해외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 추경시에 지사님께 간곡하게 건의드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일회성 사기진작책으로 한 번만 해주고 끊어버리면 사기가 진작되는 것이 아니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가 나오지요. 그런데 다른 단체들 예산을 보면 연수를 보냅니다. 특히 의용소방대원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경기도에 소방공무원이 적은 관계로 해서 어느 곳은 1명이 근무하는 데도 있고, 그곳의 공백을 메꿔주는 것이 의소대원들이거든요. 그만큼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의소대에 해외연수로 사기앙양책을 마련했는데 내년에는 전 예산을 삭감해서 1명도 보내지 않는다는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내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근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파견소 등에는 소방관 1명 내지 2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근무도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월동기를 대비한 화재취약지구의 근무체제를 보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9축제에 지사께서는 나오지 않고 부지사께서 나온 사항을 봤고 그날 인사말에서 향후 경기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겨울철 화재예방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강조의 말씀을 본 위원이 들은 바도 있고, 지난 소방가족체육대회에서 도지사가 직접 인사말을 통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로만 '겨울철 화재예방'이라는 행정부 수장의 강력한 요청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각 일선소방서에 반드시 의소대원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본 위원은 물론이고 위원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9개 파견소에 1일 2명씩 212일간을 기준으로 12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기 위해서 예산 6억 8,000만원을 계상해서 그 동안 근무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원이 실질적으로 근무하기에는 예산상으로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에 민감한 질의를 통해서 앞으로 의소대원들의 근무를 예방차원에서 강화해서 더 근무해야 한다는 지적사항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전혀 한 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완전 삭감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시지요.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읍·면·동 파견소 10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소방관이 거의 1명 또는 2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고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에는 혼자 근무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의용소방대원들이 1일 2교대 또는 3교대로 같이 근무해 주고 있습니다. 12시간까지는 1만 9,700만원, 12시간 이상 근무할 때는 2만 9,500원씩 소정의 경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지급해야 될 파견소가 69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소대 지원경비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제1회 추경시에 바로 반영해서 의소대원을 활용한 화재진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할 것을 보고드리고, 내년도 추경예산 반영시에 역시 아까 의소대원 해외연수비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께서 69개 파견소에 대한 의소대원의 근무에 대해서 내년도 제1회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69개 파견소에 1일 1명씩 210일간 12시간을 근무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대략적으로 8억 6,000만원입니다. 근무수당은 책정수당이 1만 9,700원에 4시간을 플러스해서 추가금 9,800원을 합하면 2만 9,500원이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산해 본 거예요. 물론 내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해도 좋습니다만 내년도에 해외연수비로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 파견소 근무에 관계되는 8억 6,000만원의 예산은 이번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인력 부족으로 의소대원을 각 파견소에 근무토록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8억 6,000만원 소요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참고해 주셔서 일선소방서에서 인력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제에 의소대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2002년도에는 됐어도 2003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다. 평택출신 이주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의소대 해외견학 시키는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김순덕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아주 본예산에 하셔서 적어도, 금년도 예산이 2억 얼마입니까?

2억원입니다.

그러면 2억원을 본예산에 세워주시고, 또 69개 파견소에 8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8억 6,000만원인가 그것도 조정해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저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동의하는 입장에서 김순덕 위원님이 일단 양해하신 사항으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했고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이 이 한 건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을 1만 1,790명으로 봤을 때 지난해 183명이 다녀온 것으로 퍼센티지를 내보니까 1.5%예요. 아까 소방재난본부장님 말씀은 내년도에 해외연수와 관련된 것은 선심성이라고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사님 방침에 의해서 삭감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기본방침이 일회성 행사비용은 전부 삭감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금년도에 기 시행한 제도예요, 그렇지요?

네.

의소대원이라든가 의소대 여성부녀회장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난예방이라든가 복구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많은 기여와 헌신적인 봉사를 한다는 측면에서 위로적인 성격으로 금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다른 데 해외연수비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일반공무원들 해외연수는 300만원 기준으로 세워놓고 의소대원은 그나마 100만원 기준으로 하는 2억원, 그 자체도 내년도에 못 세워주겠다는 것은 누구 방침이에요?

제가 소방재난본부장으로서 소방에 대한 어려운 입장을 알고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따뜻한 애정을 갖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일면 제가 본부장이면서도 집행부의 실·국장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는데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어제 자치행정국에서 보고하기를 해외시찰하기 위한 여비로 자료에 의하면 17억 2,9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금년 한 해 동안 예산집행한 것을 보면 13억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집행한 예산의 32%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내용을 보면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176명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인원을 보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또 그 전부터 쭉 내려오던 선진민방위제도 비교연수라는 명목으로 민간인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해외시찰도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 확보돼서 지속성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동의하시지요?

저희가 예산을 추진하는…….

잠깐만요.

김순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황 위원님, 양해를 구해 달라고 해서 양해를 구해 드렸는데 그 사항을 지금 본부장한테 인정하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 얘기할 사항이지, 오늘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한테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치문 위원님 계속 하시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장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소방으로 봤을 때 기관장의 성격을 가지면서 도청이라는 측면에서 보조기관적인 입장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소화하는 거예요, 그것은 맞는 거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면서도 질의드렸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지사에게 사실상 질의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민간인들 해외연수비를 안 세우려면 아주 싹 안 세우든가 다른 데는 인정하면서 의소대원들에게만 이것을 반영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또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격려차원에서 보낸다고 하면서 합당한 얘기냐, 본 위원은 공무원들이 30년 이상을 국가에 봉사하고 헌신한 것은 사실상 존경받아야 될 일이고 해외 아니라 그 이상으로 격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무보수로 이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면서 봉사하는 그분들에게도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이쪽의 예산도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판단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3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직급, 직위, 성명을 파악하셔서 위원님들한테 각각 1부씩 드리시고요. 아니, 소방재난본부에 해당되는 3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계수조정 전까지 아까 신축감리비 산출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산출내역을 상세히 파악해서 김순덕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력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은 소위원회 심사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2청사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경기도지사 제출)

기획행정실장 박봉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부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저희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조속히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린 후에 2003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12쪽 세입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6억 6,689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61억 3,113만원보다 5억 3,5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입예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1,130만원으로 농협 경기도제2청사출장소 사무실 임대료수입 2,200만원과 세입·세출외현금 등의 이자수입 2,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5억 5,559만원으로 관용차량 매각대금 295만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165만원, 관급자재 정산환불금 및 공사지연 지체상금 등 4억 8,7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4억 323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205억 723만원보다 1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행정예산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청사의 구내식당 임차 원상복구비 300만원으로 임대인을 2회 설득하여 원상복구 없이 임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아서 예산절감으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 6,000만원은 당초에 제2청사 사무실내에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시설관련 법령조항에 청사내에 건축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연내 개원이 불가하여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별도 공간청사 뒤편에 건립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재산관리예산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전기안전점검은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제2청사를 건립중이던 2001년도에 전기시설 설치시 안전점검을 기 실시하였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사위탁관리용역에 폐기물처리수수료를 포함하여 계약 체결함에 따라 폐기물처리비용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제2청사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억 3,74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동 공원조성에 따른 자료조사 및 자료수집기간이 부족하였으며, 공원조성에 따른 설계용역업체 선정이 지연되었고 또한 동절기 나무고사로 인하여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3년…….

잠깐만요. 2003년 예산안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요.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세부내역은 방금 박봉현 기획행정실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2년부터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66억 6,689만원으로 당초예산 61억 3,113만원의 0.08%인 5억 3,57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농협 경기도제2청사출장소 사무실 사용료 2,22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 2,160만원, 불용 관용차량 매각수입 295만원,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 165만원, 관급자재 정산환불 및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4억 8,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4억 323만원으로 당초예산 205억 723만원의 0.005%인 1억 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사 운영과 관련하여 내부시설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식당을 원상복구 하지 않고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게 됨에 따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청사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민간위탁 사업으로 운영하려던 것을 청사내에 설치할 수 없어서 별도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므로 감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신축청사의 입주와 관련한 기본자료가 부족하여 확보하였던 전기시설안전점검 수수료 예산을 삭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계획, 청사의 전기시설안전점검 등 사전에 추진계획을 명확하게 하였다면 재원을 삭감 조정하는 예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테마공원 조성을 위하여 나무를 식재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동절기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나무가 고사하는 등 문제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므로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이월하려는 것이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 6,000만원을 삭감하게 됐는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세운 겁니까, 제2차 추경에 세운 겁니까?

추경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제1회입니까, 제2회입니까?

제1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제1회 추경에 편성됐던 예산이라면 세울 당시에 검토를 소홀히 해서 예산안을 세웠다 하는 것도 되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면 제2차 추경 때 아예 이 문제를 다루지 어차피 안될 거라면 왜 제3차까지 끌고 왔는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린이집 설치를 당초에 제2청사 공관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제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막상 추진하려고 검토하다 보니까 영·유아보육법에 관련된 규칙에 보면 1인당 시설면적이 3.63㎡ 이상 연령별로 차등을 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리실, 화장실 등 여러 가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제2청사의 건물구조상 안전상의 문제로 청사내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서 저희가 제1회 추경에 별도로 독립된 어린이집을 짓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제2회 추경에서 삭감할 수 있었는데 왜 마지막까지 왔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 지난 번 제2회 추경 할 당시에는 가급적 삭감을 안 하고 마지막에 삭감 정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번에 삭감 정리했어도,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에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최일선 주무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민간인이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청사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관계법령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주무 관청에서 그런 사전검토를 못하고 했다는 것은 상당한 불찰이고, 또 안 된다는 것으로 판단됐는데 그것을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왔다가 3차 추경에 한다면, 2차 추경에 5,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도 예산이 비단 제2청사뿐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에도 이런 사례가 꽤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일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 때 계획단계부터 관계법령의 타당성 모든 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또 예산 세운 것에 의해서 차질이 났을 때는 빠른 시일내에 원상회복하는 차원으로 하는 게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다 잘못됐어요. 당초계획도 잘못됐고 1차 추경에 세웠는데 검토해 보니까 안 되더라. 2차 추경에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분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돈을 사장시킨 결과가 온 겁니다. 그 다음 120쪽, 시설비 1억 5,000만원 이월하는 건데 이것은 예산을 언제 세운 겁니까? 테마공원조성비. 본예산에 세운 건지, 제1회 추경에 세운 건지, 제2회 추경에 세운 건지.

테마공원조성사업비는 제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된 거면 그 안에 충분히 몇 번을 집행하고도 남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제1회 추경에 편성해서 기초자료조사를 하고 전문기관에 용역했는데 그것이 11월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이것을 착수해서 나무를 심게되면 결국은 또 동절기에 심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일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빨리 서둘러서 자료조사도 하고 설계도 일찍 끝냈으면 가을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전문기관에 자료를 수집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잘 하려다 보니까 사실 설계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해서 내년 봄에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정도 사업을 용역 줘서 나오게 하는 게 무슨 장기간의 큰 기술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확정돼서 올라왔으면 서둘러서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다 착수해서 제대로 돼야 되는 것이고, 제1회 추경에 세운 게 용역이 11월에 늦게 왔다면 용역한 것도 잘못된 겁니다. 무슨 테마공원조성 하는데 큰 기술적인 것도 아닌데 기간이 몇 개월이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무 심는 것은 가을에 심는 게 봄에 심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는 결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1억 5,000만원도 사장된 것 아닙니까?

다음연도에 이월돼서…….

이것을 다른 데 쓰고 내년도 기본예산에 세워서 했어도 될 수 있는 것을,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이렇게 묶여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자세 면에서 국민의 충복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조속히 서둘러서 했으면 연내에 식재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고 저희도 자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추진해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과 관련된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조금만 검토가 됐어도 반영되지 않았을 것을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다시 삭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1억 5,000만원씩 되는 예산인데. 제1회 추경에 계상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1회 추경에 계상했을 때는 가을에 식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식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내에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기간으로서 불가피한 경우, 공정상 맞지 않음으로써 명시이월시키는 건데 이것은 충분히 그 안에 할 수 있는, 공정내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무원이 해태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사고이월로 처리됐어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고이월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원인행위를 해서 발주가 되고 나서 연도폐쇄기까지 사업을 완료 못했을 때 사고이월 조치를 하고 명시이월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도 명시이월을 편성할 수 있지만 예산편성 되고 난 이후에 발주하기 전 이 사업은 도저히 연도폐쇄기 전에 완료가 안 된다고 판단될 때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명시이월로도 처리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으로 봐서 당연히 절차가 사고이월 쪽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명시이월 쪽으로 온 것은, 공직자들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에 한다 하더라도 계약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요건을 그냥 해태하고 명시이월 하면 된다고 하는 안일한 사고로 임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연도말까지 원인행위 할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입찰공고기간이라든지 판단해서 어차피 금년에 못하는 사업이니까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서둘러서 사고이월로도 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고이월 처리하면 책임을 갖고 내년도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우물우물하다가 또다시 사고이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 아시고 계시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지만 이 사업 1억 3,000만원 정도 가지고 내년에…….

아니, 왜냐하면 이것을 제1회 추경인 상반기에 예산을 편성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현재 넘어가는데, 지켜보겠지만 내년에도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사고이월 처리됐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사고이월 처리도 할 수 있고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입찰기간공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내년 봄에 이 사업을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더 빨리 해서 사고이월로 하면 더 좋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합니다.

본 위원은 좀 책임있게, 나름대로 이 업무를 보다 촉진시키겠다고 하는 의미를 가졌다면 사고이월 쪽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명시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문제를 가지고 황 위원님이나 이주상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이월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니잖아요. 답변들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제1회 추경이었다면 충분히, 아까 실장님 답변에서 설계용역이 늦어져서 입찰자가 선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됐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설명도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지금 황치문 위원 질의에 서로 답변을 주고받는 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의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만 이야기가 됐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예산은 제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됐으면 실질적으로 제2청사에서는 설계용역, 즉 말해서 이것이 늦어졌다는 게 하나의 이유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됐다는 데 대한 그러한 질책에 해당되는 질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사항이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하면 되는 거지 사고이월이 어떻고 명시이월이 어떻고, 이거 무슨 정의 내리자고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서둘렀으면 이 예산이 사장이 안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벌써 제1회 추경이면 4월경인가 5월이지요. 5월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업자선정, 용역결과 다 나올 수 있어요. 예산액도 1억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큰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2청사에서 잘못된 판단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질의한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어요. 세입 중에서 기타 잡수입이 113쪽에 관급자재정산환불금 및 공사지연지체상금 등으로 4억 8,736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증감사유의 내용을 보면 한전 축냉설비 설치지원금, 경춘선복선전철 및 택지개발에 따른 수용보상금, 관사임차보증금 등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설명하실 때는 공사지연으로 된 지체상금이거든요?

기타 잡수입에 4억 8,70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내용별로 설명해 주세요.

제2청사내 건물에 설치한 축냉설비가 있습니다. 이 설치 지원하면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5,5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경춘선복선전철 및 택지개발에 따른 수용보상금이 3억 2,600만원, 계약만기에 따른 제2청사 공무원들에 대한 관사임차보증금 8,000만원, 또 제2청사내에 고효율조명기기 설치에 따른 특별부담금 1,700만원 등 해서 4억 8,700만원의 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이 아니네요?

거기에 금액은 적습니다만 경기북부 우수상품전시장 제작설치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43만원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금 남은 액이 3억 2,600만원이지요?

네, 두 가지 합쳐서 공유재산 망우∼춘천간 경춘선복선전철사업 토지보상금이 1억 5,076만원, 공유재산이 포천 소흘읍에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대한주택공사에서 1억 7,615만 7,000원, 합하면 3억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청사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경기도지사 제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입안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서 먼저 보고드리며,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68쪽 세입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1억 9,150만원으로 이는 청사사용료 수입의 증가와 이자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2002년도 당초예산 1억 6,750만원보다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9,15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으로 호원동에 북부출장소 청사임대료 1,100만원, 사용료수입으로 경기농협 제2청사 출장소 청사사용료 2,900만원, 수수료수입으로 증지판매수입 4,000만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1,1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관급자재정산환불금 및 공사지연지체상금 등 잡수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세출예산 총괄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6억 4,995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67억 5,253만원보다 68억 9,7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세출예산 세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 총무행정 예산은 9억 4,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억 8,333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3,805만원 중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 기관운영기본경비로 1억 8,501만원을, 경상사업비 5,304만원은 직원들의 능력개발비, 청내 외국어교육반 개설운영비, 취미모임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임차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3,368만원으로 기본여비와 도정 주요시책추진 그리고 문서사송을 위한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억 7,026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기준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2,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26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984만원과 공무원들의 복무규정 준수를 통한 성실한 근무자세 정착유도를 위한 복무실태 우수실·과 시상금 200만원 그리고 경기북부지역 군부대 장병 및 전·의경들의 지역방위, 치안유지 등 대민지원활동에 대한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자 군·경 위문공연금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내년도 3월 개원예정인 청사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분야에 3억 9,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 9,643만원으로 자치행정업무추진 국내여비 648만원, 여직원의 출산휴가에 대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053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자 급식비와 모범도민표창 시상금 구입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660만원, 57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표창시상품 구입을 위한 포상금 360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2억 3,421만원그리고 공직자의 폭넓은 선진행정 기법연수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합동연찬회를 위한 민간이전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1억원은 범죄없는 마을지원 육성사업비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분야 209억 7,971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예산은 1,128만원으로, 577쪽이 되겠습니다. 세정업무 지도와 체납세 독려를 위한 국내여비 648만원, 세정업무수행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예산은 209억 6,843만원으로 인건비 98억 3,517만원은 직원인건비로 기본급 78억 6,591만원, 수당은 18억 7,588만원으로 정액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청경 급여, 수당지급을 위한 기타직 보수 9,3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는 19억 60만원으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를 위한 차량선박비 1억 1,31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766만원, 통근버스·셔틀버스 및 행사지원차량 임차비 9,300만원과 재산매각, 대부관리에 따른 각종 수수료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전기, 가스, 상수도료, 냉·난방 시설, 승강기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등 8억 7,020만원, 운동장 및 조경관리를 위한 재료구입비 1,000만원,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꽃탑 및 꽃식재 비용 3,900만원, 청소를 위한 청소용품 구입비 2,660만원, 청사위탁관리비 6억 5,000만원, 청사건물유지비 2,659만원 그리고 원거리 출근자들을 위한 생활관과 관사운영비 2,9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회계·계약·재산관련 업무추진과 차량 운전원들의 국내여비로 1,941만원, 직원들의 직무수행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9억 2,502만원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26억 7,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 분야의 사업예산은 56억 1,266만원으로 시·군에 위임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군보조금 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7억 3,006만원으로 국유지·사유지 등 대체재산 및 교환차액금 1억원, 청사화장실 개선사업비 4,030만원, 청사내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운동장 음수대 및 휴게시설설치비 1억원, 건전한 취미생활 활성화 도모를 위한 테니스장 라커룸 및 부대시설설치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을 위한 생활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와 부대비로 44억 4,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260만원으로 사무실 비품구입비 1,510만원, 청사시설 관리장비 및 기구구입비 500만원, 청사관리 용품구입비 350만원, 프린터기·복사기 등 사무실 행정비품구입비 2,370만원, 테니스장 볼머신구입비 280만원과 당·숙직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수기구입비 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예산 13억 2,996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8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038만원으로 민방위경보장비 유지비 1,750만원과 경보시설 점검을 위한 여비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3억 958만원으로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1억 5,982만원으로 인력동원훈련에 따른 보상금 268만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954만원과 민방위요원의 전문교육을 위한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738만원, 민방위 통리대장의 지휘통솔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비 790만원, 민방위대원의 교육 등에 따른 교육훈련 강사수당 4,780만원과 유사시 용수공급 중단에 대비한 비상급수설치비 8,4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1억 4,976만원으로 지역주민의 재난·재해 대체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경비 4,500만원, 접경지역 등 화생방 취약 민방위대원 및 일반주민에게 보급될 방독면구입비 9억 3,591만원과 비상급수시설의 관정 청소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885만원으로 무선중계기, 네트워크카드 등 민방위경보시설 장비구입비 1억 2,100만원과 제2청사 직원용 방독면구입비 1,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은 공직사회 안정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원활한 행정지원,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민방위사태 대응을 위한 생활민방위 강화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경기북부지역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200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1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규모와 세부적 내용은 방금 박봉현 기획행정실장께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조 4,689억 6,964만원이며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1억 9,15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의 0.0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002년 예산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1억 9,150만원이고 관급자재 정산환불금 및 공사지연 지체상금이 1억원으로 세입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150만원은 구 북부출장소 청사임대료, 농협 제2청사출장소 사용료, 민원실 증지수입 등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6조 4,689억 6,964만원으로써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236억 4,995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보다 41.2%가 증액 계상되었고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23억 1,998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 153억 7,541만원보다 45%인 69억 4,45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치행정의 13억 4,027만원, 재무행정에 209억 7,9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 중 총무행정의 경상예산은 대부분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통상경비로 최소한의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제2청사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의 직장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비로서 본청과의 형평성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행정의 경상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범죄없는 마을지원 육성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은 209억 7,971만원으로 세정관리 분야의 경상예산으로 여비 등 1,128만원과 회계관리 분야의 경상예산으로 직원들의 기본급 및 수당,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로 98억 3,517만원을 계상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로 판단됩니다. 재무행정의 경상적경비는 조직운영과 관련된 최소한의 경비와 차량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예산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8억 3,000만원, 대체재산 및 교환차액 지급비 1억원, 운동장 음수대 및 휴게시설 설치공사비 1억원, 생활관 건립비 44억원 등 시설비로 46억 8,230만원, 책상 등 노후된 비품구입비로 1,510만원, 노후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로 1,500만원 등 자산및물품구입비로 5,260만원으로 계상했으나 시설운영과 관련되고 민원인 등의 시설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성격의 예산으로 판단되며 총 56억 1,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생활관 건립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 논의된 바와 같이 장거리 출·퇴근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하여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13억 2,996만원으로 경상예산이 2,038만원, 사업예산이 13억 958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경상예산은 민방위와 관련된 필요적 최소경비로 판단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로 8,450만원의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은 전시 등의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4,500만원, 방독면 보급에 따른 자치단체자본보조 9억 3,591만원, 민방위경보시설 장비구입비로 1억 2,100만원, 무선중계기 구입비 3,300만원 등 민방위 시설관리와 관련된 자산취득비로 1억 3,885만원을 계상한 바 전시를 대비하기 위한 필요적 필수경비라고 판단됩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건전재정운용 원칙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대체로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국내경제가 국제관계 악화 등으로 위축될 우려도 있고 국민들의 소비 및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예산운영에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호원동 북부출장소 임대료가 1,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건물과 건물바닥면적만 계약하고 그 외에 주차장으로 쓰는 이용면적이나 체육시설과 관련된 1,000여평이나 되는 면적을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아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으로 관계공무원이 본 위원에게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본청의 경우도 이와 관련해서 면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본청 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청에서는 무상임대를 한 계약요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에게 그 당시 제시한 자료는 확인도 안한 허위자료일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임대료를 추가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고하셨는데 공유재산 임대료에 건물 외 이용면적에 대해서 당연히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번 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건물이 있지 않은 부지 외에 주차장 등 다른 면적에 대해서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당시에 임대료 부과가 적정치 못했다는 것을 시인드렸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은 그 당시에 이미 편성요구된 상태이고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북부벤처센터에 내년도에는 주차장 등 다른 면적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초에 다시 임대계약을 맺을 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계획표를 심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의 계획표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세원에 환산해서 예측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오늘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당연히 세입에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글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임대료를 더 추가로 임대하려면 여러 가지 감정평가라든지 금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추정이니까. 예산 세입 잡는 게 그렇게 감정을 해서 면밀하게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정황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의 범주에서 편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이 45%, 100%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될 대상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글쎄 아까 답변드린 대로…….

이것에 대한 것을 산정해서 부과했을 때 얼마가 더 되는 것인지 이따 소위원회 할 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3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를 보면 금년도 예산보다 상당액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1,965만원인가 증액되지요? 여기에 보면 직원들의 능력개발비, 청내 외국어교육, 취미시설 임차비가 금년도에 얼마씩 지원됐는지 그 내역을 소위원회 할 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4페이지 포상금 중에 복무실태 우수 실·과 시상, 본청의 경우는 시상을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연간 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청사의 경우는 왜 2회만 하는 것인지, 이런 경우도 여기와 형평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그 사항도 사실 예산을 검토하면서 본청에는 분기별로 시상하는데 제2청사도 분기별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실무자한테 이의를 제기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청에는 실·과수가 제2청사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2청사는 수가 본청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실무자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따 소위원회에서 증액, 감액을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다짐을 받으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75쪽 어린이집 위탁운영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6,000만원이나 증액되는 1억 1,000만원이에요. 이것도 무슨 사유가 있는지 자료를 제시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6페이지 도, 시·군공무원 합동연찬회도 새로 신설된 것 같아요.

아니, 금년에도 했습니다.

아니, 예산서 전년도 대비표를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안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전년도 예산액은 공란이고 비교 증감표에 3,500만원이 증액으로 있어요. 이것도 이따가 소위원회 할 때 짚고 넘어갈 테니까 그러한 것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58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의 경우도 원래는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은 동결상태거든요. 몇 %가 증액된 게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1억 4,35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따가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관 건립과 관련해서 먼저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42억 3,0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승인 받았는데 이번에는 44억원으로 증액됐어요. 이점에 대해서 소위원회 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이주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이 여러 군데 질의를 했는데 제가 미처 체크를 다하지 못해서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그때그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69쪽에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500만원이 줄었거든요. 운영하는 전체예산은 늘었는데 이자수입은 줄었다고 하면, 은행이자가 금년도와 내년도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알고 오히려 이자를 인상한다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제2청사 각 실·과에 배정된 일상경비 중에 집행되지 않은 대기성자금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7,300만원, 2001년도에는 1,100만원, 금년도 10월 현재는 5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그 사유는 제2청사 자금에 대해서 본청 세정과에서 월이라든가 분기별 자금으로 일시에 주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배정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예금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매일매일 일일 자금이 소요될 때마다 주기 때문에 사실 제2청사에 여유재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판단에서 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청사 소관예산에 대한 자금을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군요. 기본예산은 늘었는데 이자는 주니까 생각과 맞지 않는데, 그것도 본청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지요. 여기서 총괄함으로써 이익발생이 더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청 세입부서에서 그렇게 검토한 것 같습니다.

574쪽 민간이전에 대한 비용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군·경위문비가 전년도에 없던 것이……. 아니, 2,500만원이 새로 섰는데……. 2억 5,000만원이 새로 섰는데 어떤 의미에서, 군·경위문금이 본청 예산에도 섰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예술행사라고 해서 사실 금년도에는 제2청사 문화복지국에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군·경업무를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본청에서도 총무부서에서 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기획행정실로 예산이 넘어온 겁니다.

이관된 거로군요?

네.

알겠습니다. 576페이지 자치단체 경상적보조에 범죄없는 마을지원 육성사업비가 전년에 비해서 배로 인상됐거든요. 어떤 뜻에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범죄없는 마을은 아마 본청도 심사하셨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검찰청이 주관이 돼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매년 전년도에 범죄가 없는 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범죄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생활개선사업이라든지 그 지역의 숙원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1개 마을당 500만원씩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는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검찰청의 협조요청이 와서 최소한 마을당 1,000만원이 지원되어야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부터 증액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도비 500만원, 시·군비 500만원 해서 마을당 1,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도비 1,000만원, 시·군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씩으로 100%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도비 500만원, 시·군비 500만원의 1,000만원을 범죄없는 마을에 줬을 때 그게 어떤 유형으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그 지역의 상·하수도 사업이라든지 마을회관 보수라든지 마을 안길 포장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000만원 가지고는 마을 안길 포장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금액을 올려서 2,000만원 정도는 지원되어야 마을 안길 포장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83쪽 하단부에 청사위탁관리비로 6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전년대비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금년도에는 저희가 청사위탁관리비로 6억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5,000만원이 증액된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금년에는 청사준공이 한 2월 하순경으로 늦게 준공됐기 때문에 연간위탁비가 집행이 안 돼서 내년에는 1월부터 계상되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은 11개월 분이고 내년에는 12개월 분이다?

네.

알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이 생활관 건립관계는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589페이지, 방독면 보급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본청 예산도 꽤 컸는데, 본청 예산할 때도 이 문제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제2청사에서 구매합니까?

네, 저희 제2청사 공무원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청하고 유대가 어떻게 되나요? 제2청사는 제2청사대로 발주하고 본청은 본청 대로 하는 겁니까?

네, 지금 모든 예산이 제2청사와 본청이 구분돼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제2청사와 관련된 예산은 제2청사에 계상되고 집행하고 그런데 그것을 조달청에 구매의뢰하기 때문에 단가는 결국 같은 금액으로…….

그것을 제가 왜 질의하냐면 지급된 후에 장비관리 소홀이라든지 또 혹시 경쟁업체가 많이 있는지, 아니면 독점업체에 의해서 하는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게 매년 사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사서 내팽개치는 그러한 민방위자재가 되지 않도록, 최상의 상품이 되도록 구입하는데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 말씀이 먼저도 있었기 때문에 제2청사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착안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장안구에 심규송 위원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583쪽 청사위탁관리가 월 6,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러면 전문 민간업체에서 몇 명이 근무하는 거지요?

위탁업체요?

네.

현재 위탁업체에서는 22명이 시설물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냉·난방하고 그런 거 전체 다 합쳐서?

네, 청소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586쪽 생활관 건립에서, 원거리 출·퇴근직원이 이것을 건립하면 100% 혜택 봅니까?

저희가 수요조사 한 것은 약 80여명에 가까운데 지금 원룸으로 짓는 것은 60실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한 것보다는 조금 적은데 기존에 각 실·국별로 쓰고 있는 5동의 생활관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활용하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것을 2년 계약했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60실을 짓고 기존의 생활관도 최대한 활용하고 나중에 부족하면 또 증축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어느 분은 혜택을 받고 어느 분은 혜택을 못 받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100% 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영 위원님.

김두영 위원입니다. 582쪽에 차량임차비가 나와 있습니다. 통근버스하고 행사지원차량, 셔틀버스를 다 임차해서 쓰고 있거든요. 임차를 쓰는 이유와 그리고 임차버스에 운전수가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비용을 주면서 통근버스를 임차해서 쓰는데 금액을 볼 때 6,000만원이면 1년 조금 넘게 쓰면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만약에 개인이라면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임차를 못하는데 제2청사에서는 넉넉하게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영 위원님의 통근버스 운행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형버스, 승합버스 해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대는 제2청사 버스로 운영하고 있고 1대는 관광회사 차량의 버스를 임차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운영은 관광버스이기 때문에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전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연간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버스경비는 월 415만원 정도로 4,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고 운전기사를 뒀을 때는 연간 5,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는 것보다는 위탁해서 임차로 쓰는 것이 더 예산이 절약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근버스는 지금 2대를 쓰고 있다는 거지요?

네, 수원에서 원거리 의정부까지 운행하는 제2청사소유 버스 1대가 있고 1대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 오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의정부역에서 제2청사까지 관광버스로 셔틀, 출·퇴근만 잠깐 하는 것으로 임대를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은 순수하게 운전수가 있는 버스를 쓴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모르겠습니다만 통근버스는 연간 6,0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개인이 6,000만원에서 조금 더 보태면 1대를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의아심에서 말씀드렸는데 우선 기사를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인건비라든가 제반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운전수가 있는 셔틀버스로 쓰게 되면 훨씬 편리하죠.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574쪽에 보면 한수이북종합시책 및 특수지역시책추진 1억 2,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마 '99년도부터 경기북부접경지역에 대해서 발전수립을 계획해서 도정에 반영코자 이 종합시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접경지역에 대해서 남북경제교류협력이라든가 북부지역의 발전전략,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관광자원, 여러 가지 임진강의 수질보전대책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순수하게 연구하는데 용역비용으로 나가는 건지, 책정된 예산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합대책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용역을 주는 것이냐, 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이냐, 어떤 비용을 1억 2,000만원 예산으로 잡았냐 이거지요.

그것은 그런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기관운영이라든지 도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간 시책업무추진비를 실링을 줍니다. 그 실링 범위 안에서 도 본청 예산부서에서 제2청사의 행정2부지사나 각 실·국장, 과에서 쓸 수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북부지역 접경지역에 대해서 '99년부터 그 동안에 많은 계획을 세워왔는데 그 동안 진척된 게 많이 있나요?

지금 접경지역 관계는 접경지역에관한지원법이 제정돼서 경기도에 앞으로 계획기간내, 내년도부터 10년 동안 경기도의 접경지역에 투자액이 4조 9,000억원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중앙부처 행자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 국비지원이 되고, 또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해서 4조 9,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고 1억 2,000만원을 연구기관에 연구용역비로 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각 실·국의 실링을 본다 그러면 아무튼 많은 돈 받아서 열심히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나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573쪽에 보면 아까 경상비 내용에서 직원능력개발비와 청내 외국어교육, 취미시설 임차비가 있는데 황치문 위원님께서는 아마 전년도 예산액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년도 것을 내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직원이 몇 백명 되는데 여기 취미생활에 아마 축구, 볼링, 테니스, 헬스, 산악 등 기타 동호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취미시설 임차비라 그러면 제가 볼 때 볼링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 없으면 테니스장 코트를 임대했다든가 그 다음에 청내에 헬스장이 없으면 어디 헬스장을 임차해서 취미동호인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직원들이 운동하고 취미생활 하는데 1,500만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겠어요? 1,500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쓰는 임차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취미활동까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2청사에는 한 320여명의 직원 중에 축구라든지 테니스, 볼링, 산악, 어학 이런 동호회에 169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영이나 헬스, 볼링, 스쿼시 등 동호회원들이 그런 외부시설 이용한 것은 1,300만원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부족하지는 않았고, 내년에는 시설범위에 일부 종목을 추가해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링장이라든가 헬스장, 테니장도 없으면 테니스장도 임대를…….

테니스장은 제2청사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설에 연간으로 얼마를 계약해서 동호회 회원들이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임차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동호인들이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이런 임차료로 쓰는 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니까 테니스장 부대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4,2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테니스장은 현재 있는 데다 보강한다는 얘기입니까, 추가로 더 낸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테니스코트가 3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트만 설치되어 있고 부대시설인 라커룸이라든가 편의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샤워실…….

그러니까 테니스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4,200만원 예산액으로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네.

그리고 테니스장에 볼머신구입비라 그래서 28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볼머신은 뭡니까? 저는 테니스장 볼머신은 들어보지 못해서.

저도 테니스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테니스코트 같은 데 보면 콘크리트 벽 같은 데서 벽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야구공을 피처가 던지는 것처럼 볼이 나오는 장비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위원님들 그거 봤어요?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 테니스를 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한 번도 구경 못해봐서, 야구볼은 튀어나온 걸 봤는데 테니스볼은 나오는 걸 못봐서 의아심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

심진택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과정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충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238개를 사신다 그랬는데 제2청사에 총 인원이 몇 명이지요?

328명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없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90개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내년에 구입하는 겁니다.

일반 시·군에 보면 공무원 1인당 하나씩 다 구입했는데 제2청사에는 왜 이제서 구입하지요?

저희가 출장소에서 제2청사로 승격되면서 인원이 대폭 증원됐는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안 했거나 요구했어도 예산부서에서 인정을 안 해 가지고 그 동안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미리 챙겨주세요. 일반 시·군에도 기 몇 년 전에 1인당 하나씩 방독면을 가지고 있는데 제2청사에서 지금에서야 요구했다는 자체도 조금 모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청사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22명이 관리하신다 했고 328명이 근무하시는데 22명이 청사 관리하는데 대한 문제점 한 가지를 꼭 답변해 주시고, 용역 중에 여기 경비도 같이 들어갑니까?

청사경비는 청원경찰이 별도 제2청사 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하고.

제2청사에는 울타리가 없어요. 관공서에 울타리가 없는데 22명이 그런 보조역할도 같이 하는 것 같고, 울타리를 해서 관리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청경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주간에는 경계근무를 서고 그리고 저희가 주간이든 야간이든 제2청사 내에는 CCTV 설치가 되어 있어서 청내 각 복도마다, 또 외곽에 대한 모든 것을 중앙통제실에서 다 녹화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관리하면 울타리를 해놓고 위탁 관리할 것이 아니고 요즘 CCTV도 잘 되어 있고 세콤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 시·군 보면 세콤으로 해서 한두 명이 경비를 선다든지 하는데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법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2청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소외되고 사기저하, 불이익, 제2청사에 오기 싫어한다라는 그런 것을 응용해서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예산서 아무리 봐도 식당 취사인부가 없어요. 혹시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신청사로 오기 전에는 자체 구내식당이 있어서 취사인부로 자체 급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청사로 오면서 구내식당을 외부업체에 위탁줬기 때문에 식당운영은 외부업체에서 모든 것을 다 인력을 조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매식하고 있습니다.

직영체제에 대해서,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취사인부를 예산에 반영해서 하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청 예산에 보면 인부임이 5명 서있고 추가로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3명이 서있어서 8명입니다. 만약에 제2청사에도 예산을 세워서 일용인부임이 됐든 취사인부가 됐든 예산을 세워서 직영으로 하면 복지혜택으로 공무원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청도 그랬습니다만 저희도 그 동안에 직영하는 방법, 아니면 외부업체에 위탁 줘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아까 2001년까지는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자체로 직영하는 것보다는 외부업체에 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서 새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외부업체에 위탁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시 한 번 위탁시와 직영시의 비용 효과분석 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해주면 공무원들이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청 예산을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청예산에, 212쪽입니다.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민간체육시설 수영, 헬스 등 임차 1억 5,000만원, 공무원 동호인대회 7,000만원, 콘도회원권 이용료 1억 8,000만원, 청내 외국어교육 3,000만원, 외국어 야간교육 5,000만원, 직원능력개발비 6,000만원, 그런데 제2청사에도 그런 것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직원능력개발비 1,500만원, 청내 외국어교육 2,300만원, 취미교실 1,500만원 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데 이것뿐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청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우선 전체적인 직원수가…….

실장님! 직원수가 적기 때문에 액수가 적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종목도 반이 안 되잖아요. 왜 제2청사가 자꾸 소외당하도록 만드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몇 가지 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콘도회원권 같은 것은 본청에서 제2청사 것까지 총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제2청사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320여명의 직원이 있습니다만 다 원거리 출·퇴근자이기 때문에 사실 의정부권역에 사는 사람만 활용하지 다른 사람들은 출·퇴근하기 바쁩니다, 인원은 300명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년 예산도 그런 면에서, 금액이 적은 이유는 인원에 비해서 활용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것은 이해한다니까요. 종목이 본청에는 여섯 가지나 되요, 제2청사에는 세 가지고. 본청 예산 때 질의했습니다. 인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본청과 똑같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헬스 등 임차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2청사에서도 배려하면, 불이익 당한다, 사기저하된다, 제2청사에 가기 싫다는 소리가, 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제2청사 직원을 염려해 주셔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직원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최대한 본청과 같은 수준으로 여러 가지 종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제2선거구 김영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 보급란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대당 1만 7,090원, 가격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8만 4,251개를 구입하는데 65%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여기 방독면 1개당 단가가 1만 7,090원인데 65%는 교부세가 30%, 도비가 35% 해서 65%를 제2청사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나머지 35%에 대해서는 시·군비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9억 3,591만 3,000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만 7,090원에 대한 8만 4,251개의 숫자 아닙니까?

이것은 시·군에 저희가 구입비로 보조금을 주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지원되는 교부세 30%, 도비 35% 해서 65%를 중앙하고 도에서 시·군에 지원해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구입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개당 7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방독면의 종류를 보면 한국형방독면, 군용으로 해서 개당 7만 5,000원짜리가 있고 일반 방독면이 1만 7,090원, 다용도 방독면은 3만 2,900원 해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직원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한국형방독면 7만 5,000원짜리를 구입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 주민들한테는 일반방독면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성능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성능면에서는 한국형방독면은 가스 종류와 농도에 따라서 18분에서 180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반면 일반방독면은 6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특성이 한국형방독면은 착용상태에서 음성전달이 가능하고 음료수도 섭취가 가능한데 일반방독면은 안전지대로 긴급히 대피하는 역할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피가 아니라 여기는 접경지역이라 그랬습니다. 접경지역이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대피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있듯이 대피시키는, 대피를 유도하는 사람입니다. 접경지역에 있는 사람과 유도하는 사람이 1만 7,090원과 7만 5,000원짜리인데 성능면에서 같다면 모르겠지만 성능면에서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한 까닭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위원님, 지금 방독면 공급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반주민은 일반방독면, 저렴한 방독면을 긴급용으로 쓰도록 지침에 정해져서 통일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유를 이번 기회에 검토해서 중앙에 고가품으로 대체한다든지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성능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접경지역에서는 6분이면 사실상 대피도 못하고 상황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급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준다면 효과가 있겠느냐는 말씀이지요. 이런 것도 공무원 입장에서 접경지역 주민들도 똑같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지급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전반적인 문제이니까 제가 본청 민방위부서와 협의해서 문제점, 개선방안을 건의한다든지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군·경위문공연이 설명자료 23페이지에 있습니다. 5회 공연에 연 2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1회 공연에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문공연시 또는 위문시에 어떤 방법으로 5,000만원을 소요시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이북에 3개 군단이 있습니다. 미군2사단이 있고 북부지역 전·의경 해서 5개 분야로 나눠서 5회 실시에 1회당 5,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공연프로그램은 인기가수 공연, 도립예술단·문화예술단체 공연, 군장병, 전·의경의 장기자랑 등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부서에서 3회에 걸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5개 분야로 나눠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올해 3회 실시한 내역은 있습니까? 올해는 1억 5,000만원입니까?

금년에는 제가 알기로 1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은 소위원회 심사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5.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출신 이효선입니다. 본인이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이 차를 샀을 때 새차를 샀을 경우와 헌차를 샀을 경우가 틀립니다. 차를 사서 1년간 강제보유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낸 것은 법에는 3년 미만으로 돼있습니다. 서울은 1년, 경기도는 3년으로 돼있습니다. 장애우들을 대우하는 것은 마음에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정상인도 생활이 어렵고 힘들면 차를 팔 수 있는데 하물며 장애우들이 차를 보유하고 있다가 팔 수도 있습니다. 3년 미만에 보유했던 차를 팔면 등록세, 취득세 등 혜택받은 많은 세금을 도로 물어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16개 시·도가 똑같이 적용된다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강제보유기간이 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1년으로 환원하는 개정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이효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선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4일 이효선 의원외 17분께서 제안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이효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4조의2,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사회복지 지원의 일환으로 취·등록세 등 도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3년 이내에 사망,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등록세를 추징토록 한 규정은 장기간 동안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는 강제규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도의 9개 광역자치단체가 자동차 보유기간을 신규등록 구분없이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 대구, 대전, 울산, 경북의 5개 광역자치단체가 3년, 경남이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4조의2와 제5조의 규정은 감면목적외 사용이 자주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통상적 자동차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신규자동차의 의무보유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운영한 결과 어느 정도 다른 용도로의 사용방지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는 것은 재산권처분을 제약할 뿐 아니라 차량과 관계없이 보유기간을 등록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관계를 고려하여 개정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무보유기간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지나 목적외 사용방지 등 필요한 조치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지요. 다음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 장안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1년으로 했을 경우에 등록차량들을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1년이라 함은 1년이 지나서 10년을 보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1년마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신규차를 사서 보유강제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것뿐 보유자의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법을 빙자해서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 아니면 배우자로 등급을 매겨서 사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법률적 지시와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적발해야지 이 차는 법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효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공개사과및재판권이양촉구결의문채택의건 (박미진의원외 24인 발의)

이의가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김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의원외 24인 했는데 박미진 의원과 뜻을 같이하고 한나라당의 파주출신 김광선 의원님께서도 공동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미진 의원과 김광선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하는 것으로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방금 김두영 위원님이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공개사과및재판권이양촉구결의문 발의자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발의자를 박미진 의원과 김광선 의원외 23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미진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공개사과및재판권이양촉구결의문채택의건 발의자로 박미진 의원, 김광선 의원외 23인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이신 박미진 의원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신 김광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고 두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을 대표해서 박미진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 예산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김부회 간사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경제투자위원회 박미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 발생한 효순이, 미선이 두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본 의원과 여기 계신 동료위원 뿐만 아니라 전국민은 가슴아프게 애도하고 한편으로 분노하면서 이 문제가 정말 잘 해결되어서 주한미군의 신뢰회복과 평등한 한미관계, 상호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기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6개월 째 접어들고 있지만 사태가 수습되기보다는 오히려 전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최근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도외시하고 재판권 이양을 거부한 채 그들만의 재판으로 관제병 니노 병장,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까지 무죄를 선고하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또한 한국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미군의 재판관은 오히려 온 국민에게 반미감정을 확산시켜 전국 곳곳에서 매일 각종 집회와 촛불시위 등 규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 권익을 보호하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점에 대해 여기 저기서 많은 비판과 비난이 있었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11월 5일 발의해 이제나마 경기도의회에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부시 미국대통령의 공개사과와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깊은 논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하고도 재판권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과 김광선 의원님, 동료의원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미국 부시대통령의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사과,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골자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박미진·김광선 의원께서 공동발의하고 그 외 23명이 발의에 참여한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재판권이양촉구결의문은 당초에는 11월 14일 박미진 의원외 24명의 의원께서 제출하셨지만 방금 박미진 의원과 김광선 의원외 23인의 의원발의로 수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박미진 의원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여중생의 사망사건은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내 도로변에서 발생한 의정부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 양에 대한 주한미군의 궤도차량에 의한 압사 사망사건으로서 꽃다운 나이에 여중생 2명이 꿈을 펼치지도 못한 채 미군의 장갑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에 대해 누구도 법률적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것은 유가족들의 감정이나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는 다른 판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가해자인 미군병사에 대한 무죄판결도 국민감정을 자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부 학생 등 국민들의 시위로 이어지는 행동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맹관계가 있는 나라로서 6·25전쟁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가며 우리나라를 지켜준 혈맹의 나라임을 잊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를 개정하여 우리의 주권이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건발생기간이 6개월여나 지났으며, 불평등한 SOFA협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권이 일부 침해되는 점은 있으나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간에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소파협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파협정은 1966년 7월 9일 체결되었고 1991년 2월 1차 개정되어 2001년 초에 2차로 개정된 바 있어 2년밖에 되지 않은 소파협정을 다시 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 사건에 대한 부시대통령의 사과로 일단 해결의 실마리는 풀렸다고 판단되지만 일부 국민들의 감정은 부시대통령의 직접적인 공식사과가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어 동 사건에 대한 조기종결에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양국간의 동맹관계 발전 등은 중앙정부간의 합의사항이라고 판단되고 더 이상의 문제발생은 양국간의 이미지 손상이 예상되므로 중앙정부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진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박미진·김광선 두 의원님, 이번 미군장갑차 사망사건에 대해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본 상임위원회까지 오셔서 발의해 주신 데 대해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3일에 발생했던 사건의 주범인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과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을 무죄선고한 불공정한 판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물론이고 우리 경기도의원 모두는 분노를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1월 20일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의 무죄를 선고할 당시의 재판과정을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판사인 에드워드 오브라이언 중령은 배심원들에게 "여중생의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면 니노 병장에게 조금의 과실이 있더라도 무죄에 해당한다"고 선동을 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인 로버트 브론 소령은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맞아 취해야 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변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공할 사항은 피고인은 사고 전 취해야 할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검찰측 8명의 증인이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놓고 우리 모두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분노는 반미감정으로 확산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물론 11월 20일자에, 판결 바로 직후지요. 미8군 캠블 사령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정하고 편견없는 재판이었다"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11월 27일 주한미군 나포드 사령관은 "한·미간 협의없이 소파협정은 개정할 수 없다"고 말한 바도 있고, 미국 부시대통령은 미대사를 통해서 간접사과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놓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은 물론이고 일반시민이나 시민단체가 연일 시위를 계속 하고 있는 때에 우리 경기도의회도 좀더 강도높은 결의안을 촉구하기 위해서 본 결의안의 제목을 현재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공개사과및재판권이양촉구결의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미국부시대통령직접공개사과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으로 제목 변경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순덕 위원께서 미군장갑차여중생공개사과및재판권이양촉구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결의문 제목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이주상 위원입니다. 국민의 분노와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볼 때 늦은 감이 있다손 치더라도 강력한 문구표현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박미진 의원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김순덕 위원님께서 제목을 조금 더 강하게 수정하셨는데,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양해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소파개정이 전문위원 보고대로 2년밖에 안됐다, 1년밖에 안 지났다손 치더라도 이웃나라 일본이나 유럽 쪽에 미군이 주둔했던 국가와 상응한, 그 이상의 소파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소국에게는 강하고 강대국에게는 약한 미국 정책은 결코 미국에도 이롭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롭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강한 표현을 해야 된다고 봐서 전폭적으로 수정안에 찬성하면서 박미진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진 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하고요. 재판 전인 11월 5일에 김광선 의원님과 발의했지만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재판에 무죄선고가 났고 그에 대한 국민들 정서가 그 당시와 지금과는 굉장히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순덕 위원님과 이주상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잠깐만요.

심규송 위원님.

고인이 된 심미선, 신효순 양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유가족에게도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여기에 공개사과 시한이 없는데…….

심규송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목문제만 말씀하시고 질의 및 답변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어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합의하신 대로 결의문 채택의 건을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미국부시대통령직접공개사과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문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미국부시대통령직접공개사과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문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입니다. 공개사과를 촉구하면서 시한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한을 정할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박미진 의원님께 여쭤보고, 우리가 시한을 정했는데 그쪽에서 공개사과하지 않았을 때는 향후대책이 준비된 게 있는지, 없으면 여기에서 토의해서 같이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으로 하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사실 시기를 정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그건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개사과와 관련돼서 우리가 요구하고 공개사과를 언제까지 하라고 해서 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었고요. 촉구결의문 자체가 채택되면 이 결의문 자체를 실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통로를 통해서 전달하고 빠른시일 내에 이 문제를 경기도의회 뿐만 아니라 현재는 전 국민의 문제기 때문에 부시대통령이 직접 빠른시일 내에 사과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식밖에 제안할 수 없고 구체적인 일정을 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참 안타깝고 고민스러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SOFA협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계시는 사항이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SOFA협정의 제21조 형사권 문제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되어 있는데요. SOFA협정에 의하면 문제되는 것이 1차적 재판권이, 판결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판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판결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SOFA협정의 제약을 받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약 80여개국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르난도 니노병장이나 마크병장은 벌써 귀국조치가 돼 버렸어요. 현재 국내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안을 제가 쭉 검토해 봤는데 기 원안에 대해서 쭉 읽어 내릴 수는 없고 첫 번째 장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중간에 "국무장관과 주한미국대사가 간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하는" 에서 "주한미국대사에 이어 부시대통령이 최근 간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렇게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박미진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재판 이전의 문제였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유하게 표현이 돼 있고 현재는 좀더 내용이 강하게 표현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위에서 네 번째 줄인데요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였으나"에서 "거부하고 무죄평결을 한 후 관련 미국병사를 출국시킨 바 있어"를 넣어서 "1957년 일본여성이"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으로, 이것을 다시 삽입시켰으면 해서요.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덟 번째 밑에 "재판권 이양거부는 신뢰하기 힘든 조치다"라고 한 것을 "이양거부를 하고 무죄평결을 한 것은"을 삽입했으면 해서요. 벌써 평결이 났기 때문에.

네,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제1항, 제1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 제가 제1항, 제2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재판권 이양 거부조치 철회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를 "주한미군의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로 바꿨으면 해서요. 왜냐 햐면 재판권 이양 거부는 벌써 재판이 끝나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로 바꿨으면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끝에 "한미 양국정부에 궁극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식명칭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수정 발의한 데 대해서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진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주상 위원님.

어구가 안 맞는다든지 또는 시기가 작성할 당시하고 지금하고 맞지 않아서 고친다든지 하는 자구수정은 재량권을 줘서 몇 분이 정리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제가 발언권을 얻은 건 이것을 외국으로 보낸다든지 하는 것 때문입니다. 시기를 언제까지, 부시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고 하는 시기를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박미진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시기를 정해놓고 못박고 가는 것보다는 시기를 정하지 않고 촉구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의사전달을 부시대통령 쪽에도 해야 되겠고, 우리나라의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한테도 전달해서 우리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재판관계가 지났더라도 사후조치를 위한 SOFA개정에 대해서 요즘 언급이 나오긴 합니다만 세계 각국에, 아까 얘기한 대로 선진국 수준 이상의 그런 수준으로 개정요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하에 이것은 대통령한테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국회의장한테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후에도 이 뜻을 관계요로에 보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접 미국까지 가서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고요. 현재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된 범대위의 구성원들이 현재 뉴욕까지 가서 집회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기도가 조금 늦게 결의문을 채택하지만 강한 의사표현을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계부처와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부시 미국대통령까지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경기도의회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결의문을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을 밟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직접 하는 방안도 의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대사관으로 전달하면 다 미국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치문 위원님.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박미진 의원님이라든가 김광선 의원님, 25인의 동료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의회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또 SOFA 개정문제와 관련된 개정추진을 하는데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늦게나마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간에 당한 당사자의 가족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또한 국민들도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회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우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인의 명복을 빌고 나름대로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과 그러한 말씀도 전하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조속한 시일안에 이것이 하나의 국민적 분위기로 퍼져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한된 어느 특정지역에만 보낼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여론도, 분위기를 조장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미국 정부는 물론 주한 미국대사, 주한미군사령관, 또 우리 통치자는 물론이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의회, NGO라든가 여러 단체를 총망라해서, 정말 우리가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불평등조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약소국으로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본 국민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회에 미국과 한국이 대등한 국가간의 협약을 이번에 이뤄냄으로써 재발방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동안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심진택 위원입니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된 동기는 유엔의 이름으로 와 있으니까 유엔사무총장에게도 꼭 보내주기실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미국부시대통령직접공개사과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미국부시대통령직접공개사과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문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계수조정 및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위결과보고및의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황치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8일과 1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사항으로써 선임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 5명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밀도 있는 예산안 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투자 우선순위 및 주민의 복리증진기여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 및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상예산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억제한다는 원칙을 두고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염두에 두고 폭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도민의 입장에 서서 공평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자치행정국 소관 산업단지배출업소관리 인건비로 7,973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예산안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직원능력개발비 6,000만원 중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기포럼 VTR제작 및 배부 744만원 중 372만원과 경기포럼 녹취속기료 480만원 중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3,600만원 중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청 아스콘포장공사 4억 9,770만 7,000원 중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 상사업비 20억원 중 2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 의용소방대 해외연수 2억원, 30년이상 장기근속 모범소방공무원 해외연수 5,400만원, 의용소방대 월동기 파견소당 근무 1명 예산 4억 3,0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관사임차료 인상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이버 교육용 컨텐츠 개발비 1억 8,230만원 중 23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 중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군·경위문공연 2억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전기사용료 3억 6,000만원 중 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경기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자세로 서로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오늘 심사는 엄격한 심사와 규정에 의해서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된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결정에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2일 동안 열정을 다해서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치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소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과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내역은 끝에 실음)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2일 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황치문 소위원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