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례회 제6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청소과장께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천안을 아끼고 사랑하는 위원님 여러분! 특히 50만 시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총무환경위원회 안상국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에 몸을 담고 있는 청소과장 외에 청소담당들을 감사 전에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담당 인사)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제출된 감사자료 공통사항과 개별 과 사항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몇가지만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의심이 가거나 또 깊이 아시고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을 올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만원씩을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94만원 집행하고 30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백석동 소각장 문제가 있을 시에 그 대표자들과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만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되는 관계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 2001년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입니다. 이것은 5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보조사업과 재료비 자체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쪽 민간보조금 집행사항입니다. 2001년도 현재까지 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백석동에 상수도 무상 설치자 주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33명에 대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각종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입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이 사업종료 지역 안정화 용역과 또 천안시폐기물 종합처리장 용역과 또한 천안시 청소용역 원가 산정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주민명예공사감독관 운영상황 실적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북면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포장공사와 성환 위생매립장 차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300만원 인쇄물 현황 상황입니다. 이것은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인쇄상황이 되겠습니다. 276쪽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 관리 주민 영항평가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소각시설 주민협의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산시에 거주하시는 분 5명을 포함해서 열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17번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북면 매립장 진입도로와 성환위생매립장 차수 2차공사가 되겠습니다만 북면 매립장은 토지승낙의 불응으로 인해서 부득이 노선변경과 성환은 물량이 증가되는 관계로 부득이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279쪽 전국체전관련 예산집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0쪽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집운반업 33개소, 중간처리업 14개소, 총 50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결과는 분기별 1회를 해서 수집운반 기준 위반과 처리기준 위반 해서 3개 업소를 영업정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대행업체 선정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공직자가 현금을 취급하고 있고 공직자가 자리에 없을 때 쓰레기 소매상이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어서 부득이 대행업체를 선정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봉투 대행업체는 합자회사 정금사로 하여금 연 1억3,000만원을 지원해서 차량 3대를 공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6억5,200만원에서 12월말 3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봉투제작에 대한 지도·점검은 쓰레기용 봉투 제작시 당일 제작계획에 의하여 해당 규격의 인쇄 원판 및 인계인수를 하고 있고 인쇄는 주간에만 실시하고 당일 작업종료 즉시 봉인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감독 공무원 입회하에 철저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목천위생쓰레기매립장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목천읍 응원리 66-1번지 일원에 조성 면적은 10만2,742㎡가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준공으로 4만1,332㎡가 되고, 지난번 위원님 여러분께서 현장방문으로 인해서 확인한 바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매립이 안되고 있는 상태고 매립방법은 준호기성 위생매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 합의내용에 주민 숙원사업은 총 28건으로 완료된 것이 16건, 계속 추진되는 것이 7건, 불가한 것이 5건이 있어서 매립이 시작되면 주민요구 사항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매립지의 주민요구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소각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지원 소각로 시설현황 및 폐기처분 현황이 되겠는데 이것은 36개소가 되겠습니다. 매립장이 한정되어 있고 감량을 위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장비라든가 기계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되어서 현재는 36개소 거의가 폐쇄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자체 소각로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학교 12개소, 기업체 126개소, 총 138개소가 설치된 바 있습니다. 관리실태를 반기별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거 문덕리에 (주)대의가 운영일지 미작성과 시설관리기준 위반 신미식품과 설계변경 미신고인 성남 대화면에 (주)한일 등 위반내용을 점검한 바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0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석동에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대창환경으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23억4,400만원을 투자해서 1일 30ｔ의 건식 퇴비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거차량 4대와 스키로드 1대를 운영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은 노후되었지만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여기를 견학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민간시설로 13억원을 투자해서 사료화해서 50ｔ을 생산하고 있는 청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업체의 운영상황입니다. 이것은 3억4,741만3,000원을 운영해서 2001년도에 7,800ｔ, 2002년도에 6,521ｔ을 수거해서 현재 퇴비용으로 33%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수수료는 5억7,9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172개 단지 7만688가구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6번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 현황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이 68명, 읍·면지역이 57명 해서 환경미화원은 125명이 되겠습니다. 읍·면 청소차 보유현황은 압축 롤온박스나 덤프차로 해서 총 16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식과 연도 폐차가 된 차량은 내년도에 연도폐차할 계획으로 있고 청소장비가 노후화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상록리조트 쓰레기 1일 소각량이 되겠습니다. 이 처리능력은 시간당 95키로고 1일 소각량은 269키로고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는 자가처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유는 동트는 농원에서 축산사료용으로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연간 발생량은 18만7,975ｔ이 되고 1일 발생량은 운반 쓰레기 169ｔ, 재활용품 266ｔ, 음식물 쓰레기 126ｔ 해서 515ｔ이 되겠습니다. 처리 및 발생 상황은 발생량이 515ｔ 인데 이 중에서 12%인 57ｔ을 매립하고 64%인 290ｔ을 재활용하고 그 중에 나머지는 소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14키로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9번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및 단속입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 식당 음식물 쓰레기를 11월14일 단속해 본 결과 대상업소 23개소인데 현장지도를 해 본 결과 아파트에 15개소, 택지개발 2개소, 대학교에 2개소, 도로공사에 1개소 등 23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해 본 결과는 남은 음식물은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고 동일하이빌아파트 신축공사는 청림과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실태로 음식물 쓰레기로 환경을 오염해 나가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10번 청화공사지원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86년1월1일부터 합자회사 천안공사대표 김용기사장으로 하여금 위탁하고 있는 사항으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총 2002년도에는 53억4,724만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번 백석동 폐기물 처리장 소각장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16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운영 중에 삼성엔지니어링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생량은 현재 168ｔ을 평균 소각하고 있습니다. 3번 322쪽 위탁운영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비정산비, 정산비를 포함해서 25억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일 규모의 타 소각장 운영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 한 10억 정도가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4번 환경오염물질 처리에 대해서 대기질 처리, 폐기물 비산재, 폐기물 바닥재, 보일러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번 청소리콜제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청소 요구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즉시 출동해서 방치된 쓰레기 및 지저분한 곳을 청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202건 231ｔ을 처리했고 현재까지는 38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나누어서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공통사항 부분 265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안에 감사준비를 열심히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오자나 잘못된 점을 수정할 점은 없습니까?

오자나 잘못된 점은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그동안 감사한 결과 오자가 많아서 지적을 하다보면 “오자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273쪽에 각종 용역사업에서 천안시 청소원가 산정 용역을 주었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용역 준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뭐뭐를 조사해 달라는 용역 지침을 내렸을 것이 아닙니까? 그 지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청화공사에 대행을 주고 있는 사항부터 소각장운영에 이르기까지 각종 위탁사항과 원가를 계산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용역을 준 것입니다.

각종이라고 하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레기 반입을 하는데 위탁하는 거하고 용역하고 또 어떻게 처리가 효율적이고 원가가 덜 들어 가느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을텐데 그 자료좀 주실 수 있습니까? 용역 의뢰한 시방서.

시방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273쪽 추가질문입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 사업 내역 중에서 우리 동일기술공사가 천안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과 어떤 관련이 있죠?

그것은 폐기물 관계의 전국적인 전문업체입니다.

전문업체가 그것 하나인가요?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동일기술공사를 의뢰한 것도 아니고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한 것이지 청소과에서 이 업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없고 단지 전국적으로 제일 우수한 폐기물관리의 전문업체입니다.

준공후 5년까지 조사용역을 주게 되어 있는데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지금 2001년부터 받아서,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으로 되어 있는 거죠? 2001년부터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2001, 2002, 2003, 2004, 2005년까지 계속 올라와야 되는 업체네요? 그러면 2001년도는 2,000, 2002년도는 2,700, 맞나요?

계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한테 내용을 주세요.

왜 이 업체를 말씀드리냐면 물론, 청소과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잘 보시면 2002년도에 용역을 발주한 업체에 다시 또 계속 이어서 나가고 있거든요. 6월1일부터 9월27일까지 용역을 끝마쳤는데 다시 또 10월31일부터 12월31일까지 또 용역을 발주를 했거든요, 한 업체에.

묘하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 업체를 저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글쎄, 한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또 용역을 주고 끝나자마자 다시 또 용역을 주고….

전문용역업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청소과에서 그 업체를 저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정도도 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라고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용역을 주시는 거겠죠?

예.

그렇다면 동일기술공사라는 이 회사에 대한 회사지명을 한 부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한국산업 관계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중에 있죠?

예.

쓰레기봉투 판매 부분은 입찰하는데 원가 따질 필요가 있어요? 입찰하면 되지. 어차피 하시는 길에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도 일괄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환폐기물 위탁처리는 어떤 부분 용역이죠?

현재 새벽 4시부터 나와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송 물류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를 전부 현장 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280쪽부터 316쪽 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완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청소과장으로 언제 부임을 하셨습니까?

금년도 9월23일자 부임했습니다.

청소과장으로 부임하신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수 있습니까?

우리 50만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은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각오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신 후에 어느 곳을 찾아가 보셨습니까?

백석동 쓰레기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는 청화공사라든가 소각로, 음식물자원화시설, 또 목천매립장 등을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과가 우리 천안시민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감을 여쭤 봤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은 281쪽에 쓰레기봉투 공급대행업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대행업체 선정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아까도 설명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공직자가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현금을 취급하였다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고 또 소매상들이 읍·면·동에 가서 쓰레기봉투를 사오는데 담당자가 현지 출장을 나가서 이런 불편도 해소하고 하기 위해서 입찰을 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합자회사 정금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그러한 기계를 갖고 있습니까?

거기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이면 쓰레기봉투를 직영으로 제작하는 대행업체를 선정한다면 쓰레기봉투의 단가가 더 낮게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박중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0조 3에 보면 지금은 지역마다 대형마트라든가 대형상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 시행규칙에 보면 1일 평균 300㎏ 이상이 나올 때만 자체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조정할 방침은 없습니까?

어떻게 조정을….

아니, 300ｔ 나온다는 것은 차로 따지면 몇 차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많아서, 지금 왜냐하면 목천 같은 데도 마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많이 나오는데 키로로 따지면 300키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목천이 2만5,000 인구에 미화원이 세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개 읍지역에서 1일 생산되는 쓰레기가 두차입니다. 두차가 나오는데 타 읍·면에 보면 일주일에 한차나 두차가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미화원은 3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조례로 고쳐서 대형마트 같은 데는 자체 소각처리하는 쪽으로 하든가 아니면 또 1일 발생량이 두차씩이나 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화원을 늘려 준다든가 무엇인가 공정한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장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입장만 해도 지금 차가 두 대입니다. 입장인구가 얼마입니까?

2만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죠? 거기도 지금 차가 두 대예요. 역시 지금 직산도 그렇고, 목천은 지금 높은 덤프차 하나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일을 했을 때 하루에 두차라는 많은 양을 일을 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세사람이 한차나 두차 일을 하는 사람과는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화원을 늘려주든가 아니면 차가 지금 옛날 나온 덤프차 높은 것입니다. 일부러 내가 가서 봤어요. 거기다 하루에 두차를 들어서 올리려면 미화원들 어려움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압축차량을 하나 준다든가 이러한 쪽으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각 읍·면·동에 환경미화원들을 전부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부해 드릴 말씀은요,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서 일부 해결하시고 지금 몇가지 어렵고 몇가지는 아직 못했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 지역이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45만 시민이 20년간 갖다 쓰레기를 매립할 매립장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매립장이 원만하게 앞으로 민원없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반대추진위원회나 그런 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되도록이면 일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민원해결에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다 잘….

안 되셨죠? 새벽에 나오셔서 관리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까 이완희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81쪽에 쓰레기공급 대행업체 선정 및 관리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인상한 달이 언제죠?

9월28일날 26%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294쪽에 제작업체에 대해 보시면 9월에 제작한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8월에는 적게 하고 9월에 많이 하고 10월에는 적게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우리 이충재위원님이 그것을 질의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한 것을 다시 짚어보기 위해서 제작할 때 인상한 봉투에 색깔을 넣기로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9월에 인상했으면 9월부터는 색깔을 변경해서 제작하시기로 했는데 그 제작한 봉투를 인상 전과 인상 후의 것을 감사 끝나기 전까지 아니면 후에 여기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사업 추진해서요, 대창환경으로 용역을 줘서 지금 퇴비화시설을 하고 있죠? 퇴비화시설을 할 때 재료로 톱밥이 들어가고 있죠? 그 톱밥은 어디서 구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솔직히 이 사항은 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인천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물어보냐면 말입니다. 지금 지역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원가절감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창환위원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9월23일자로 인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인상되기 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충재위원님께서 인상 전 8월 인쇄분과 9월 인상 제작분을 봉투 색깔을 다르게 해서 인상 전과 후를 알 수 있도록 제작을 해달라는 그런 조건부 아닌 조건부로 해서 조례안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차등을 두어서 제작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맞나요?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게 획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창환위원님 말씀대로 인상 전과 인상 후에 봉투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과 덧붙여서 이번에 다시 제작이 되기 시작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회 기능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요?

이것은 백석동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전 협의해서 하고 문제점을 같이 도출해서 개선방향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위원회 구성을 언제 했습니까?

이것이 백석동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98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면요, 지금 운영위원회 임원이 98년도에 구성된 위원이신가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운영위원은 몇분이나 되십니까?

운영위원회라고 그냥 협의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1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1명이 모두 98년도에 위촉된 거죠?

예.

여기 보면 김민기라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하고 동일한 이름입니까?

전 의원입니다.

그러면 금년 7월1일자로 되었는데 98년도에 위촉이 되었다고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안 맞죠?

….

그리고, 좋습니다. 사실상 청소과는 아마 민원도 많을 것 같습니다. 민원이 많다보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토론도 하고 의견을 서로 교환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위원회는 1년에 몇회 정도 회의를 합니까?

이것은 연 1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석동 위원들이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이렇게 문제 사안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의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천안시를 총괄하는 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천안시에서 청소과가 담당하는 곳이 방대한데 여기에 백석동 분들만 운영위원회로 위촉할 것이 아니라 각 읍·면·동에 한 분씩이라도 위촉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천안시 모든 청소상태라든가 민원사항도 좀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는 읍·면·동 분들도 한 분씩 위촉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위원회는 소각시설 주민지원에 대한 협의체를 만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백석동 소각장에 관련된 민원인들이에요. 김민기위원은 광덕지역의 의원이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류영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마냥 광범위하게 전체 읍·면·동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드신 거죠?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80쪽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폐기물 처리업체 중에서 그린환경이라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전에 현장방문한 그린환경….

거기 혹시 가서 지도·단속하신 결과 있습니까?

행정초등학교 앞에 문의가 있어서 행정지도를 했고 학교의 우물관계도 그런 관계라고 하면 거기서 조치를 해야 되겠으나 수도관이 오래되고 한 것도 나와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초등학교에서 답변이 수도관이 노후되어서 녹물이 나온다고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업체의 주변에 가서 혹시 지도·단속 해 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그린환경에서 그런 환경을 오염했으면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고 그것에 대한 폐기물은 전부 반입해서 반출한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받았습니다.

혹시 처리결과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처분 내린 것이 없습니까?

과태료 처분은 안 내렸고 행정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총무환경에서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가서 본 결과 폐기물 쌓아 놓은 주위로 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에서 나온 녹물 침출수가 논으로 고여서 논이 황폐화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논물이 벌겋게 있고, 이런 것은 혹시 지도·단속이 안 되는지?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적발하려고 하다 이렇게 해서 못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폐기물 쌓아 놓는 적재량이 있죠?

예.

몇ｔ 정도 적재할 수 있어요?

3만ｔ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방문갔을 때 결과는 3만ｔ 이상이 거기 적재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도 보셨죠?

예.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3만ｔ으로 우리가 중간처리에서 다 들어간 것으로 해서 3만ｔ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적재가 되어 있다면 다시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 공장 자체가 깊은 논으로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복토가 되어서 마치 산처럼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적재량이 엄청나게 쌓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관할 관청에서 지도·단속을 하셔서 주위에 사시는 주민들이라든지 지나가는 분들한테 미관상이라든지 공해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피해가 없도록 관할 관청에서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청소과에서는 밤늦게 수고하시고 새벽까지 수고하시는 청소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난 언론에 보니까 청소 미화원 반장, 김용운 씨라고 했나요? 그 분이 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금운동을 해서 격려해 주셨다는 것이 신문보도에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감사자료에 상록리조트 1일 쓰레기소각량과 상록리조트 음식 쓰레기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상록리조트의 쓰레기 소각장을 가끔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처리대상 폐기물 모든 것들을 소각을 시킬 때 제가 알기로는 온도수가 800도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만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이 제거가 되어서 공해가 없다는 상식을 갖고 있는데 본위원이 그곳을 한 세 번 정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을 때 소각장 기계에다 군불 때는 식으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제가 몇 차례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청소과장으로 부임을 하셔서 그 곳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번 현장방문 후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나갔을 때는 온도에 맞춰서 소각을 할 줄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수시로 지도·단속을 좀 하셔서 아주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소각을 제 온도에 맞춰서 하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록리조트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도 여기 보면 위탁재활용이 8만4,700㎏, 이런 식으로 오늘 보고를 했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한 것이거든요. 가보니까 감사자료하고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리조트 쪽에 항의하셔서 앞으로 감사자료 할 때는 성의껏 자료를 준비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쁜 시간에 현장까지 갔다 오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성의있는 자료준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청화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화공사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청화공사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천안시에서 청화공사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세부내역을 감사자료로 제가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천안시에서 86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수십억씩 지원하는 위탁업체는 청화공사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또한 특혜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혜라기 보다는 행정의 경비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청이 하는 일을 대행해 주고 있는 사항으로 특혜라고 생각지는 않고 있고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깊이 받아 들여서 충분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재는 총액제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총액제로 하지 말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좀더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세 개 정도를 최저 입찰제로 이렇게 정책을 바꾸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할 때는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가 입찰로 해서 두 개든지 세 개든지 나누면 우선은 그렇게 효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맡은 업체에서 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한테 주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관계를 후생복지 차원에서 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은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쓰레기 수거가 제 때에 잘 안되고 또 환경미화원끼리의 집단 항의라든지 주의의 상호운수의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원가 계산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서 그것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충분하게 검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천안시 인구가 급성장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우리 지역의 여론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누가 봐도 이 문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공감을 하면서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시정질문한 바가 있고 감사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차하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 질의에서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계속 추진사항을 지켜본 뒤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시정질의에 다시 거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섭위원입니다. 청화공사 지원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화공사가 하고 있는 것은 위탁관리죠?

대행입니다.

이것을 아까 제가 질문한 쓰레기 원가 산출 용역준 것이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냐면 이것을 용역관리하는 거하고 지금 위탁관리하는 거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위탁계약을 하면 일차적인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고 대행계약을 했을 때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위탁관리할 때 아까 말씀드린 행정기관의 수와 운영비의 절감을 기할 수가 있지만 단점으로 청소인력의 불만으로서 서비스가 중단되고 태만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행계약시는 잘못했을 때는 언제든지 교체를 할 수 있고 또한 비효율적인 것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화공사는 아까 이완희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86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서 특혜가 아니냐는 저기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노하우라든가 장비보유현황이라든가 현재 쓰레기 처리문제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행관리를 하게 되면 모든 예산은 시에서 지급하고 대행인이 그것을 집행을 하죠? 그리고 최종적인 관리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관리할 때는 일정액의 계약된 금액을 내주고 그 용역받은 업체에서 모든 사후관리까지 다 지게 되어 있지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보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관리나 신속성이나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용역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종사원, 그러니까 청소원들이 어떤 복지라든가 또 대우는 시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혜택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위탁관리, 용역관리하는 것보다는 대행관리 체계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비용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천안시에서는 대행관리를 위탁관리시키면서 한 업체한테 주는 것을 2개업체나 3개업체한테 나눠줘서 상호 경쟁을 시키므로 해서 신속한 인력관리와 비용과 책임 면에서 좀 분배해서 나눠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인구가 45만, 50만에 육박하는 도시에서 하나의 업체에 대행관리 체계로만 간다고 하면 이 비용이 너무 만만치 않게 발생한다. 결국은 세금이 그만큼 많이 지출이 된다. 이것을 다른 용도에 거기서 남는 그러니까 용역관리해서 남는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해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청소과에서는 벌써 이것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검토가 끝나서 위원들이 물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몇번의 시정질문을 통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를 통해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시정질문이 나오거나 아니면 차기 감사때는 여기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떨어져서 자료에 의해서 대답할 수 있고 또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송건섭부의장님께서 청소행정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또 이완희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중복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한가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여러 비용 중에서 코스트리스트라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이 효과적인 것은 같습니다만 이런 공공서비스 부분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며칠씩 여름에 쓰레기를 안 가져갔을 때도 행정비용을 고집할 수가 있는가도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단 행정이 귀중한 세금을 내서 시 운영이 되는 만큼 비용의 절감차원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번에 또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의나 감사 때는 이런 확실한 데이터를 놓고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를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자료 319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아파트공사현장 식당 음식물 쓰레기 지도·단속 실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감사를 실시했는데 위생과에도 똑같은 사항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 개요를 보시면 23개소를 대상업소로 하셨고 현장지도를 또 23개소를 하셨는데 업소현황 ‘붙임 참조’라고 하셨는데 이 붙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자료에 있나요?

데이터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현재 아파트 현장에서 정식적으로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는 식당이 있든가요?

….

어제 위생과 감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저한테 주신 23개 현장지도 업체 중에는 정식으로 천안시 위생과에 음식업 허가를 맡아서 등록한 업소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소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단속을, 실질적으로 이것이 무단 불법업소거든요. 정식허가 업소가 아니라고요. 어떤 근거 조항을 가지고 단속을 하시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천안시 전체를 다 청소과에서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각 읍·면·동사무소 청소담당자로 하여금 조사를 한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3개 아파트 현장은, 아파트 현장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들어 왔네요. 단국대학교, 중학교 여러 가지 현장이 추가로 더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아파트 현장에 있는 함바식당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것이지 지도·단속을 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전부 다 인근 농가에 적정 배출을 하고 있고 아니면 주식회사 청림이라든지 거의가 인근 농가로 배출을 하고 있네요. 하루 급식인원이 70명, 45명, 많은 데는 100명, 제일 많은 데가 250명, 300명 이렇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 자료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루 이용인원은 본위원이 파악한 불당동 쪽 현장과 관련된 인원은 이거 이상으로 되는데요. 본인이 다 파악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불당동 택지지구에 있는 아파트 현장에서 한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루 함바식당 인원이 한시간 반 동안 약 250명이 이용을 합니다.

그 업체가 정식허가 업체인지 여부는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청소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함바 음식점 업체가 일반 이런 데에 함부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확인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축산농가에 처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저희가 현장에도 다녀왔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천안시에 정식적으로 허가절차도 얻지 않고 영업을 하는 식당이 과연 음식물 쓰레기는 정상적인 처리를 하겠느냐, 현장에 항상 아파트 함바식당이 현장공사 끝나며 철수를 할 때는 그 현장 주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파보면 거의가 음식물 쓰레기로 묻혀있는 것이 꼭 나옵니다. 아파트 현장이라는 곳이 아파트 현장소장과 결탁이 되어서 꼭 함바식당은 리베이트가 현장소장과 함바식당이 모든 현장에 다 오간다고 해요.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현장소장이 눈만 감아주면 현장에 얼마든지 불법으로 투기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파트 현장에서 현장 직원들한테도 다 제가 청취를 한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 음식 쓰레기는 정상적인 처리가 아닌 불법적인 처리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유발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내년도에 있을 시정질의에 이 사항을 다시한번 짚어 넣겠습니다. 그때는 물론 위생과도 같이 하겠지만 전체 천안시 아파트 함바식당은 정상적으로 천안시에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청소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단속을 하셨는가까지 전체 다 똑같이 해서 시정질의에 같이 제출해서 다시한번 확인해 볼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실만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사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철저한 단속과 주택관계 부서하고 협조도 하고 위생부서와도 협조를 하고, 저희에게 단속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자료 323쪽입니다. 본위원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잘못 처리된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 양지를 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처리 내역 중에서 종류별로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이 자료는 백석동 처리장과 관련된 처리내역이시죠?

예.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천안시민이 배출하고 있는 일반 쓰레기 중에서 환경오염 물질로 분류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 그 사항을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백석동에 있는 처리장에서 환경오염물질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가 아니고 수거 단계에서 환경오염물질을 어떻게 수거 처리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본 것인데 그 사항은 현재 안 올라 있거든요. 맞죠?

저희들이 한 것은 백석동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종배 위원님,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갈음을 하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천안시민들이 1일 배출하고 있는 쓰레기 중에 환경오염물질로 분류되는 쓰레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음식물은 음식물 대로 따로 버릴테고 기타 가정에서 생활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그 다음에 큰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동사무소에서 수거 표찰을 붙여서 배출하고 있고 그런데 형광물질이 들어 있는 형광등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그냥 배출이 되어 버리고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광등을 부셔서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318페이지 쓰레기 발생 및 처리 이 부분과 321페이지 백석동 폐기물 처리장 운영현황하고 같이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가 발생량의 56%를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높은 재활용률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우리 청소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이렇게까지 높게 해 놓느라고 청소관련 업무를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에서 하루 168ｔ을 처리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한 며칠정도 가동을 합니까?

1년 한 333일을 가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매립을 57ｔ을 하는데 이 소각로가 처리를 더 할 수가 있다고 하면 매립을 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당초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 때는 1일 200ｔ짜리를 했거든요. 또 환경사업소 나오는 슬러지까지 소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중재위원으로 있어서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사업소 보면 별도로 또 위탁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탈수해서 소각하기로 했던 것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소각처리량이 우리가 1일 200ｔ을 하기로 했는데 200ｔ보다 168ｔ이면 허용오차 범위보다 소각을 못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운영실장이 얘기해서 제가 들었지만 그 당시 수분쓰레기 봉투를 수거원들이 구멍을 내서 한다는 얘기를 해서 운영실장이 인정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당시 운영실장이 우리가 처음에 설계할 때 그 부분 다 수분량이 높아졌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시민들 생활하는 패턴이 비슷한데 당초 설계할 때 과정보다 지금 수분량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어떤 크레임문제라든가 이런 시정요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지난번 현장방문 후에 이정원위원님이 당초에 참여도 하셨고 또 깊은 관심을 가져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뒤로 염소장하고 운영실장을 불러다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봉투 구멍을 뚫은 사례는 없고 전에 문제가 일주일동안인가 있었을 때 그런 사례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설계 당시에는 먼저 지적하신대로 텅크식으로 설계는 되었고 그 때 수분 비중이 0.25로 되어 있었는데 3%까지 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김장철이라든지 수분 함량이 많은 이런 것이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염기가 많은 것이 있으면 기계라든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소각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고 또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물기가 없는 음식물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고 소각로 운영 자체는 3% 이내의 음식물 쓰레기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재활용 쓰레기가 있으면 가연성 쓰레기로 잘 타지만 너무 수분함량이 많은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일부 아산 쓰레기도 우리가 받고 있고. 지금 쓰레기 소각장 추진에서 건립이 한 9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정도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증설이나 신설을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니냐, 시기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매립장에서 자꾸 매립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323페이지에 나온 이런 수치라면, 이런 정도 우수한 대기배출량이 우수하다고 봤을 때는 사실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되거든요. HCL이 0.51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나머지가 다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이옥신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정도라고 하면 매립보다는 소각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당면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10년을 내다보고 또 이것이 민원이 얼마나 걸려서 9년만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10년만에 이루질지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량을 많이 처리하고 있지만 우리 국장님과 함께 지금부터 이 준비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소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적절한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앞으로 매립보다는 소각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제2의 소각로는 아주 좋은 소각로를 건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장께서 제출된 자료에 의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 20가지 중에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6건이 해당이 돼서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개별사항은 2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1번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3월25일부터 3월27일까지 시 자체 감사에 7건이 지적이 되어서 바로 즉시 조치를 하였습니다. 내용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번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2001년도 시책추진비 100만원 예산에 집행액이 96만2,000원을 집행을 했고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에 359만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2년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에 78만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에 345만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4번 세출 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과목 별로 예산총액이 14억5,464만1,000원의 예산으로 집행액은 13억2,435만4,00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1억42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6억3,485만4,000원 예산에 집행액이 5억9,101만6,000원을 집행해서 4,38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7,191만7,000원 예산에 집행이 1억6,451만3,000원으로서 불용액이 74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는 4,2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액이 3,452만2,00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74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예산액이 3억8,000만원에 집행액이 3억5,839만9,000원을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2,16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억1,280만원에 집행액이 1억131만5,00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1,1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는 1억1,307만원 예산에 집행액이 6,458만9,00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4,8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5번에서 1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에 각종 공사계약 및 입찰건에 2001년도 6월부터 2002년도 1월31일 현재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12건이 되겠고 2002년도는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2번, 13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인쇄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쇄물은 2002년도 주민 홍보용 팜플렛 3,000매를 356만4,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인쇄업체명은 동양인쇄사입니다. 한 건입니다. 15번부터 19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에 전국체전관련 예산 집행현황은 일반수용비 예산액 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료비는 258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응원소모품 구입과 응원 현수막 제작에 집행을 했습니다. 개별 사항에 1번 시설운영에 2001년도 6월부터 현재까지 시설장비 수리내역 건은 3건으로 2001년도 11월8일 농축오니유량계 교체공사 588만5,000원을 집행했고, 2001년도 12월31일가지 탈황기 탈황제 교체공사를 592만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9월18일 소화조가온 및 각종 보일러 열교환기 세관공사를 532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슬러지 처리 현황은 2001년도에 처리량이 1만283ｔ을 처리해서 처리비가 3억5,839만8,000원을 집행을 했고 2002년도에 슬러지 처리량은 450ｔ을 처리해서 처리비용이 1억2,492만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전체 다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1쪽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 요구사항이 해당사항 없다고 하신 것은 진짜 없어서 없다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올리신 것입니까?

그때 당시는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오신 것은 아니고 수도사업소의 하수과 증설 처리장 현장방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역으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관할이 시정질문 때 없었기 때문에 안 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혹시 시정질의와 관련된 자료요청을 환경사업소에 한 적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요?

예, 그 당시 시정질의는 수도사업소에서 환경사업소 것을 받았죠?

증설부분만 했습니다.

시정질의 때 분명히 환경사업소 대신에 수도사업소에서 질의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에서 환경사업소 측에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냐고요.

자료요청한 건은 없습니다.

분명히 수도사업소에서 환경사업소로 시정질의와 관련해서 자료요청한 적이 없죠?

예.

본위원이 왜 그 사항을 여쭤보냐면 그리고 방문 조치사항도 없다고 하셨는데 방문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질의하기 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서 그때 제가 분명히 소장님하고 옆에 서서 요구를 한 것도 있었고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다고 올리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시정질의 때 수도사업소에다 무엇을 요구했냐면 천안시, 아까 감사자료 제일 마지막장에 슬러지 처리비용 올려 주셨죠? 2001년도에 3억5,800 썼고, 2002년도에 1억2,400, 현재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렇습니다.

대전시 환경사업소 예를 제가 들어 드리면서 대전시 환경사업소는 슬러지 처리비용이 적은 데 왜 천안시는 3억5,800이라는 슬러지 처리비용이 드느냐, 처리방법의 문제인지 아니면 도대체 이 처리비용이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서면 답변을 달라고 제가 그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안 올라왔고 지금 다시 슬러지 처리비용이 올라 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안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업소장님께 슬러지 처리비용과 관련해서 올라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슬러지 처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 재활용 업체에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업체에서 위탁처리하는 비용 때문에 3억5,800과 1억2,400이 현재까지 집행이 되었다. 그러면 슬러지 처리비용이 6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은 책정이 안 된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증설처리장에 관련해서 저희 기존처리장의 고도처리 공법으로 개량공사를 하면서 기존처리장의 하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량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받았으면 증설된, 지금 2단계 증설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기존….

그러면 기존 것은 가동을 안 했습니까?

예.

증설공사 연계공사 때문에?

예.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울산이나 대전도 그렇습니다. 대전에 이번에 슬러지 처리 방법을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어떠한 방식이냐면 그것을 크랙화 시켜서 그 크랙을 가지고 바다에 투기해서 바다에서 그것을 프랭크톤으로 다시 생성을 해서 각종 바다에 있는 어류들이 그것을 섭취하고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혹시 들으신 적이 있나요?

예.

들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해양투기라고 합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해양투기하는 지점이 인천하고 군산하고 포항,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저희 천안시가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인천으로 올라가든 군산으로 내려가든 처리단가가 3만5,000원대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 하수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위탁처리를 했는데 해양 투기도 마찬가지로 프랭크톤이 바다속에서 슬러지를 먹어서 제거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녹생토 재활용은 도로의 절개지라든지 이런 데에 붕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쪽에다 스프레이로 부착해서 풀이 나도록 하는 재활용이기 때문에 꼭 환경오염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슬러지를 환경오염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전시가 오히려 천안보다 더 내륙이죠?

예,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대전시는 슬러지를 크랙화 시켜서 해양투기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특별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현재 연구하고 있겠죠?

대전시 같은 경우는 슬러지가 많이 발생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천안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양의 딱 2배로 시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 자료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빨리 환경사업소 감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못하고 자료를 못갖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탄천하수처리장같은 경우는 1일 300ｔ이라는 물량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다 매립이나 해양투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처리를 해양투기 3,000ｔ, 건조가 물량으로 따지지는 않고 금액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양투기로는 3만원 정도, 그 다음에 건조를 3만9,000원, 자체매립은 3만1,000원, 이렇게 해서 처리를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저희 인근에 공주시 같은 경우도 13ｔ이 발생되는데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산도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처리단가가 공주시 같은 경우는 3만5,000원, 아산이 3만원,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2만7,000원, 2만8,000원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시에서는 해양투기라든지 각종 다른 방법으로의 슬러지 처리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위탁처리로 그냥 바로 슬러지를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계약해서 했을 때는 재활용업체에서 충분히 수요가 되기 때문에 또 처리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 쪽으로 했고 재활용 업체에서 수요를 받을 수 없다고 하게 되면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야 될테지만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해양투기로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2단계 증설 완성이 12월 말이죠?

예, 예정은 그렇습니다.

2단계 증설공사 가동하면 더 많은 양이 발생이 되겠죠?

예.

그러면 당연히 슬러지 처리비용도 늘어나겠죠? 이것에 대한 대안을 꼭 세우셔서 다음 시정질의 때는 수도사업소에서 환경관련 질의를 또 할 것입니다. 그때 정확하게 답변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시정질의가 아닌 현장방문시에 말씀을 드렸던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단계 증설공사와 관련해서 주민과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주변에 방림지대를 형성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가 그때 분명히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그때 당시에 소장님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아직 조경공사는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최대한 방림지대로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조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2단계 증설 처리장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안으로 다 끝낼, 기온에 따라서도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다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방림지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을 하고 지금 조경공사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조경공사를 하는 식재되고 있는 조경수 종류를 혹시 갖고 오셨습니까?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오지 못했고요, 지금 울타리 쪽으로 해서 전체를 메타스키아로 지금 조경공사를 완료를 했고 거기에 추가로 쥐똥나무를 지금 심고 있고 그 다음에 넝쿨장미를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내부에 약 1,000평의 부지에다 지금 공원 식으로 해서 파고라 시설까지 포함해서 조경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0평이라는 것은 사업소 내부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식재되고 있는 방림지대 조경수가 한줄 심기입니까, 아니면 겹심기입니까, 아니면 세줄 심기입니까?

지금 세줄로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메타스키아를 심고 쥐똥나무를 심고, 그리고 담장에다 넝쿨장미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가 위치한 자리가 굉장히 주거밀도가 높은 곳이고 타 지에서 모든 차량들이 국도를 이용해서 천안시를 스쳐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경치가 주변경관이 확 틔여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위치에 있는데 실질적으로도 그때 당시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가능하면 지금 메타스키아를 식재를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가능하면 나무가 클 수 있고 옆으로 퍼질 수 있는 활엽수 쪽으로 해서 내부도 가능하면 안 보이고 나무로 인해서 방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세줄 심고 메타스키아도 심고 하신다니까 본위원이 한번더 현장에 가서 같이 한번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의지가 있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 한가지 더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명히 조치사항이 있었는데도 안 올려 주시니까 몇번씩 묻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환경사업소로 질의 내용 중에 혹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마지막 종침을 다 거친 정화처리된 유수를 방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펌핑을 통한 천안천 건천화 예방을 위해서 역으로 펌핑을 해서 천안천 상류부터 다시 흘러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대안을 잡아보자는 쪽으로 혹시 얘기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 자체 특수사업으로 95년도부터 농업용수를 한해 약 150만ｔ씩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천안 용곡동, 신방동, 아산 장재지역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340농가에 약 180여 ㏊의 논에다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원하는 답변을 주셔서 혹시라도 농업용수를 대고 있다는 부분이 안나오면 어쩌나 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농업용수 환경사업소 들어오면서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죠? 그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약속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이 환경사업소 들어 오면서 주변에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대주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현재 대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현재 천안시에 환경사업소로 인해서 차집관로가 하천마다 이루어지고 있죠? 차집관로가 이루어지고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천안천이라든가 원성천을 흐르는 유수량이 현격히 줄어 들었죠? 앞으로 공사가 끝나면. 그쵸?

예.

그 대신 흐르는 유량도 적지만 그것에 따른 수질의 급수도 낮아지겠죠?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모르겠지만 더 하여튼 유량은 적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천안천과 원성천에서 흐르는 물을 가지고 농작을 하는 부분이 바로 저희 천안천 주변의 신방동, 용곡동 그 지역입니다. 더 이상 가면 아산도 같이 하겠죠. 향후에 이 부분이 건천화 되면서 실질적으로 농작을 할 수 있는 유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농업용수를 환경사업소에서 대주는 부분을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해서 천안시민들이 먹고 지내고 계시는 바로, 우리 천안에서 나는 쌀을 가지고, 다른 데로 나가지 않습니다. 바로 천안시민들이 먹는데 그 시민들이 먹는 쌀이 더 우수한 질의 쌀 품종이 생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최대한 유대관계를 가지셔서 이루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 환경사업소 전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을 갖고 인근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최대한도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3쪽 불용액 현황 중에서 보조사업 시설비 부분 중에서 예산액이 1억1,300으로 되어 있었는데 집행을 6,400을 하셨고, 불용액이 4,8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력 발전기 설치하셔서 불용액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잠깐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사업 내용은 2000년도에 지역 에너지사업 집행한 내역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7월22일날 1차로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소에서 1차 설치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99년 11월9일날 마찬가지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고 다음은 도 공업기술과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99년12월달에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천안시하고 아산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최종적으로 방류된 방류수를 그냥 하천으로 흘러 보내지 말고 거기에 소수력 발전기를 설치해서 전기가 발생된 것을 자체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저희가 두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20㎾ 기존에 한 대, 증설에 한 대 이렇게 해서 총 40㎾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공사하고 나머지 불용액은 국비와 시비에서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도가 표시가 안 되었는데 이것이 언제입니까?

2000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불용액 처리는 2001년도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장 344장입니다. 2001년도 소수력발전공사와 관련되어서 전기공사한 부분이 있고 토목공사한 부분이 있은데 토목공사에는 관급레미콘하고 관급 철근이 지급이 되었고, 맞죠?

예.

소수력발전 전기공사와 이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관련이 있습니까?

전기공사, 토목공사, 레미콘 이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소수력발전은 뭡니까?

발전기입니다. 발전기는 별도로….

발전기 설치는 보조사업으로 설치를 하셨고 소수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토목공사하고 전기공사가 아닙니까? 이것이. 관련없습니까?

그것은 다 포함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발전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국비하고 시비가 지급이 되었고 발전기 보조사업에,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비가 또 추가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1년간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관련된 수선비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2002년도에 총 예산이 28억9,47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경상예산이 19억326만9,000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이 9억9,15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9억9,000 중에 일반 수선비로 나가는 것이 얼마죠?

여기에는 시설장비유지비나 시설비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9억9,000은 누가 집행을 하시죠?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기계부품 교환으로 수선이 많이 이루어지죠?

예.

거의 가격대가 수의계약 가격이죠?

예.

현재 수의계약을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천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품이 거의 다 한 업체와 관련된 부품들이 많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구입되는 업체의 수가 다양하지는 않죠?

저희 환경사업소에….

그러면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연간 수선과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현황 전체를 다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1단계 공사니까 2001년 것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관계 질의는 그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8쪽입니다. 시설장비 수리 내역이 세가지가 있는데 농축오니 유량계 교체공사하고 탈황기 탈황제 교체공사하고 소하조가온 및 각종 보일러 열교환기 세관공사하고 세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농축오니 유량계 사용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준공되고 나서부터 처음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황제 탈황기 교체공사는 탈황제는 상관 없을 테고 탈황기….

이 탈황기도 마찬가지로 준공후에 처음 교체했고 탈황제는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소화조가온 및 각종보일러 열교환기 세관공사는요?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교체 업체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31쪽입니다. 1항과 2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3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2001년도에는 300만원이 책정되어서 300만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8월2일자로 여성회관이 4급 관서에서 5급 관서로 격하가 되어서 당초예산액 300만원 중 2회 추경에 125만원을 삭감해서 17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17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1년도에는 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강사와의 간담회, 취업상담실 자원봉사자 격려등의 비용으로 196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12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103만7,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은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미집행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500만원 이상 예산불용액 현황 및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급 2,234만9,000원과 복리후생비 912만2,000원은 인건비로 여성회관 정원이 2001년7월1일부로 14명에서 13명으로 감소가 되면서 남은 예산 및 직원들에게 법적 경비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불용액 3,220만8,000원은 회관 내 전기배선교체사업 예산으로 전기안전시설 점검 등 자체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추진을 차후에 추진키로 하여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재료비 불용액 2,880만3,0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충남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원들의 인건비로서 2001년9월부터 상담원 9명을 채용해서 충남여성긴급전화 1366을 운영키로 하였으나 상담원의 충원이 늦어져서 지급되지 않은 인건비를 불용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5,6,7항과 333쪽 8,9,10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11항, 각종공사계약 및 입찰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3,000만원 이상 공사입찰 건은 없으며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 현황입니다. 먼저 에어콘 전원 설치 및 변압기오일교체공사입니다. 2002년8월 여성회관에 58평형 1대 등 총 6대 78㎾ 용량 에어콘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전원추가설치 및 변압기의 냉각용 오일 교체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에어콘 전원 배관 배선 및 변압기 절연류 교체 1식 등이며 사업비 907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구획정리지구내에 359.2㎡의 토지를 매입 여성회관 부지를 확장하면서 주변지역의 도로개설 등 개발에 맞추어 주차장 확·포장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440㎡를 고압블록으로 포장을 하고 우수관 84.5m, 오수관 47.8m, L형측구 165.8m를 설치하는 공사로 사업비 2,847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문 및 담장, 주차장 규제블록설치공사입니다. 북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당초 정문으로 사용하던 방향으로 소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관남쪽 신도로 방향으로 새로이 정문을 설치하고 주차장의 차량주차편의를 도모코자 규제블록을 설치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회관남쪽으로 16m 규모의 정문을 새롭게 만들고 정문을 중심으로 좌우로 담장 40.5m를 설치하였으며 주차장내 규제블록 96m를 설치하는 공사로 사업비 3,054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강토 옹벽 설치공사입니다. 여성회관 북쪽으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회관과 도로사이의 경계면이 토사면으로서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강우시 토사붕괴의 위험이 있어 이를 보강하고자 옹벽을 설치하는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66m길이의 경사면을 보강토로 정비하고 블록으로 높이 0.6m에서 2.8m의 옹벽을 설치하였고 수목 32주를 이식하는 공사로 사업비 3,110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이식 및 식재공사입니다. 여성회관 부지 확장에 따라 회관정면 가로화단 및 좌우측에 화단을 조성하고 녹지공간을 조성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단풍나무 25주 등 수목 57주를 이식하고 연산홍 1,000주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장설치공사입니다. 회관 정문 설치공사시 회관 남쪽은 담장을 설치하였으나 담장이 미설치되었던 회관 북쪽과 동쪽도 옹벽설치공사 및 화단조성사업이 끝남에 따라 나머지 부분에 담장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74m구간에 높이 1.2m, 폭 5 m의 철재 울타리를 설치하는 공사로 사업비 1,024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압기 증설공사입니다. 당초 여성회관에는 200㎾급 변압기가 설치되어 변압기 용량의 90%에 해당하는 181.56㎾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에어콘 및 전기히터 등 전기제품의 추가사용시 변압기의 과부하가 걸려서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변압기를 400㎾ 용량으로 증설하는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2,972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66 상담실 네트워크 구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1366 상담실과 천안경찰서, 가정법률상담소, 병원 등 10개소에 전용회선을 설치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53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당 카펫 및 보육실 장판 교체공사입니다. 강당 카펫은 1993년 개관 이래 9년간 교체없이 사용하여 매우 낡았으며 보육실도 1995년 이후 장판 및 도배를 하지 않아 누추하여 강당 카펫 및 보육실 도배, 장판 교체비로 592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12, 13항은 해당사항 없고, 14항, 2001년부터 현재까지 300만원 이상 인쇄물 계약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천안여성소식지는 1996년 제5기 교육생 때부터 매교육기수마다 수강생들의 활동상황 및 교육모습, 솜씨자랑 등을 수록하는 것으로 천안여성소식지는 삼일정판 인쇄사와 사업비 440만원에 계약하고 2,000부를 발행하여서 수강생 및 전국의 여성관련 단체 및 기관에 배포하여 여성회관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1366 홍보수첩은 473만원에 2,000부를 제작 배포하였고 1366 안내책자는 495만원에 3,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36쪽입니다. 16,17항은 해당사항 없고, 18항으로 2000년에서 2001년 전국체전대비 꽃길 및 꽃동산 조성현황입니다. 우리 여성회관 구간은 방죽안오거리에서 역말오거리까지 1.6㎞에 꽃길 200m를 조성하였는데 소요된 예산은 없으며 시 양묘장에서 육묘된 꽃으로 식재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여성회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조사업에서요, 1366 상담원 인건비, 아까 미집행 불용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1366 상담원은 9명을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을 했는데 1차 여성부 지침에 의해서 자격기준을 가진 상담원을 모집했는데 3명을 우선 채용을 했습니다. 3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했고 또 2차로 선발을 했는데 2명밖에 없어서 2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5명 가지고는 24시간 3교대로 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돼서 3명을 나중에 또 3차로 선발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저희가 9명 가지고 365일 24시간 근무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총 8명이 했습니까?

9명입니다. 마지막에 4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9명 중에서 상담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총 몇 명입니까?

상담원 자격증은 저희가 여성부지침에 보면요, 여성부에서 이런 YWCA나 성폭력상담소 같은 데다가 상담원교육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64시간 교육만 받으면 상담원 자격증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담원 수료증을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명 중에 다 수료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무부서가,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래서 1차 선발을 상담원 9명 선발을 사회복지과에서 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겁니다.

아니 글쎄 1차는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지금 운영은 ….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내 관장님 소관이죠. 먼저 했든 어떻든간에 소관은 여성회관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늦게 들어온 사람들하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하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한명은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고 한사람은 제일 마지막 들어온 사람입니다.

3차에?

아니 두 번째 들어온 사람입니다.

2차에요?

예.

무슨 문제로 그렇게 시끄럽게 됐나 혹시 아십니까?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원들의 급여도 지금 집행을 하고있죠?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는 그러한 감독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관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근무감독을 좀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렇게 시끄러운 시간에는 전화를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명이나 두명씩 근무를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둘이 바깥에 나와서 말다툼을 했고 한사람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365일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근무시간 외에는 복무감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급여가 적어서 그런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면 ….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감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1366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상담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급여 때문에 상담원들이 기피한다든지 아니면 근무하는데 어렵다든지 이런 현상은 안 일고 있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급여에는 만족을 한다?

예.

그런데 어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뽑았을까요?

제가 알기로는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다음에 3차는 자격기준을 완화를 해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먼저 사회과 질의 때도 충남성폭력상담소하고 1366하고 상담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뿐만이 아니고요, 여성의 전화라든가 YWCA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거든요. 그런 데가 다 유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 충남성폭력하고 1366하고 여성회관에다 같이 한 데로 묶어서, 그러니까 사무실은 분리하되 같이 들어와서 예산을 더 좀 잘 세워서 천안시에 그래도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점이 좀 어려울까요?

성폭력상담소 같은 데는 민간 법인에다 위탁을 한거거든요. 그리고 또 YWCA라든가 이런 데도 다 민간법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성폭력은 원래 위탁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1366만, 제가 보기에는 밖에서 듣기로는 1366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24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여성들 아니에요?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급여라도 만족스러운 급여라도 받고 그러면 서로가 근무하는데 열의를 더 갖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급여 같은 것은 여성부지침에 다 월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더 저기 해줄 수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부 지침도 중요하지만요, 요즘은 시대가 굉장히 여성화시대를 많이 우선으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급여 갖고는 사실 좀 적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24시간 교대를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관장님께서 그렇게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하고 또 예방을 하는 그런 대원들한테는 복리후생을 충분히 해주고 나서 근무를 하게끔 하는 것이 관장님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과 앞으로 운영할 목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데 신경을 써서 더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마치고요. 11쪽….

예, 이정원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는데 상담원들의 자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관장님의 물론, 관장님 가시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죠. 관리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둘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시켜야 돼요.

앞으로 상담원들 교육을 자꾸 하고 그 사람들이 처음 민간인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상담원자격은 갖고있지만요, 처음보다는 많이 자질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정화를 시켜나가고 저희들도 근무하는 환경을 더 개선해준다든가 저희들도 같이 근무를 해본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근무하는 걸 자꾸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그러냐면요, 상담원이라면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상대방을 리드해야 되거든. 그런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그런 자격증을 가졌을 때는 이미 그런 것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문제점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지 지금 교육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니라 파벌싸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 내적으로는요.

내부적으로 내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분들 교육해서 될 것도 아니고 이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분 중에서 라이센스 없는 사람 있죠?

지금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없이도 시작하고 지금은 다 있습니까?

처음에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64시간 교육만 받으면 자격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과감하게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무슨 징계를 우리 관장님이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상담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상담을 한다면 상담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또 우리 천안에 여러군데 상담소가 있는데 여성회관 우리 시에서 하는 상담소가 리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리더가 돼야 될 이런 입장에서 지금 가만 놔두면 우후죽순으로 계속 상담소 생깁니다.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뭔가 크리어하게 이렇게 좀 만드셔야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장님, 상담사들의 급여가 100만원이 넘죠?

예.

1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상담사인데 그게 복지와 관련된 부서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보육사들은 이거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2교대로, 그것도 2교대로 바뀐 것도 불과 1년밖에 안된 상태에서 참 어린 영아들이라든지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상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줘야 할 입장에 있는 상담사들이 아까 우리 이정원위원님 말씀대로 자신을 콘트롤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을 콘트롤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참 의아스럽고 우리 이정원위원님 말씀대로 상담원의 자질이 없는 게 아닌가, 이것은 물론 관장님께서 인원채용과 관련돼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 우리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것을 교육으로 다스려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교육이 아닌 일벌백계해서 예를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번 만큼은 단호히 대처를 하시고 단호히 대처를 해주셔서 다시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을, 더군다나 상담을 해야 할 입장에서 자기를 콘트롤 못하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히 이번만큼은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주시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이 조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인사상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공무원의 신분입니까?

공무원 신분이라고 보기는 애매모호한데요, 넓게보면 공무원신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죠?

그렇습니다. 1년 계약입니다.

1년 끝내고 다시 심사해서 채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퇴직금 같은 것은 다 주는 거죠?

퇴직금 같은 것은 다 줄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아니 지금 월 보수가 얼마입니까?

지금 월정액으로 주고 있는데요, 퇴직금 같은 것은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은 없잖아요?

상여금은 없습니다.

월정액으로 나가서 1년을 만근했을 때에 한달치 퇴직금을 주는 거죠?

그렇죠. 거의 한달치 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1년이면 한달이죠. 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재계약 들어가면 1년하고 끝나고 그런 신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채용할 때 우리 여성회관장님이 같이 면접 안 봤습니까?

그때 여성회관장이 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관장님이, 사업계장이 가서 봤습니다. 여성회관 사업계장이 가서 심사를 1차만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채용했을 때 그분들 면접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서류상 이력서라든가 이런 데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 그 사람이 문제점이 있나 없나 그런 거는 파악이 안되죠.

그러면 제가 자료좀 부탁 드릴게요. 현재 9명이죠?

예.

아홉명의 자료 있죠, 인적사항, 성명하고 출신지하고 학력하고 자격증하고 다 나오죠?

예, 있습니다.

그거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저한테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천안시 관내에 모든 부서별로 운영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회관은 없습니까?

무슨 운영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회요.

무슨 위원회요? 저희는 특별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안됐습니까?

예.

각 부서별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여성회관은 없다 이거죠?

저희는 자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엄마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하죠?

예.

몇 개 반으로 지금 운영을 합니까?

42개반입니다. 1,140명입니다.

거기에는 강사님들도 많이 계시죠?

예, 강사들이 30명이 있습니다.

강사료는 어디에서 지불돼나요?

강사료는 저희 시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님들은 특별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강사들이 관련학과에서 전공을 했다거나 아니면 미술이나 이런 것은 입상한 경력, 수상경력이, 도전이나 아니면 전국대회 같은 데서 입상한 그런 경력이 있으면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기간이 있어요?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하고 다시…. 뭐 계약을 합니까?

계약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차장 포장공사 334쪽이요. 여기 보면 지금 주식회사 조아종합건설…. 단종회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합건설에 이걸 주셨는데 무슨 특혜로 주신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단종회사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종회사를 좀 도와주는 입장에서 관에서도 종합건설은 그래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예, 관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천안시 여성회관에 교육참가 수강생들의 여성회관 수강만족도가 94%라는 아주 굉장히 높은 수치의 결과치를 나타내신 것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천안시여성회관의 발전을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관장님께서 저희한테 감사자료 보고를 해주실 때 332쪽에 보시면 불용액 설명을 해주실 때 기본급과 관련해서 정원감소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고를 주실 때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인지 혹시….

정원이 지금 현재 12명입니다. 현원도 12명이고요. 이게….

정원도 12명, 현원도 12명?

2001년도 7월1일자로 14명에서 13명으로 줄었고요. 이번에 또 한명 줄은 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관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원이 12명인데 정원이 12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원이 12명, 현원이 12명입니다.

제가 바로 엊그제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실·과별 정원현황 해가지고 제가 바로 2002년11월1일자입니다. 여성회관은 정원이 13명이고 현원이 12명입니다. 현원이 5급은 1명인데 없습니다. 맞죠?

5급 1명 있습니다. 제가 5급입니다.

이거는 별정직은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정직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14명이어야 됩니다.

13명입니다. 정원이 13명에 현원이 12명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잘 못된 건가요?

1명이 파견나갔는데 엊그저께 또 1명 파견 나가서 지금 현원이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준 거거든요. 여기 보면 정원이 13명, 현원이 12명 5급이 정원이 1명인데 TO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6급이 2명인데 2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고, 7급이 1명 정원인데 1명 현원 되어 있고 8급이 2명이 정원인데 1명으로 되어있고 9급은 없습니다. 기능직 5명인데 5명 다 차있고 별정직 2명인데 3명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명입니까?

지금 현재 정원이 13명입니다. 13명인데 1명이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12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실 때는 정원이 14명에서 1명이 감소가 돼서 13명인데 현원이 12명이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제가 1명 파견나간 걸 생각 못하고 정원을 12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13명이 맞습니다.

13명이 맞죠?

예.

13명에 현원 12명, 맞죠?

맞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아직 관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셔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헛갈리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으로서 출석하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안내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2월4일 보건소장 방흥배 보건과장 윤용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소 보건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정신요양시설은 성남 신사리에 소재한 기독성심원과 동면 동산리에 있는 천안정신요양원 등 두곳이 있으며, 현재 기독성심원은 119명, 천안정신요양원은 105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비지원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국·도비 및 시비지원이 기독성심원이 3억4,690만5,000원이며 천안정신요양원은 2억9,089만5,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에는 기독성심원이 3억5,753만9,000원 예산 중 10월 현재 2억6,852만8,000원이 지원되었으며, 천안정신요양원은 2억8,482만원 중 2억5,821만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현황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료인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일반환자 93만1,974명, 치과 환자 1만9,523명, 한방환자 1만7,468명 등 합계 96만8,965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2002년도에는 일반환자, 치과 및 한방의 진료 연인원이 85만4,141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수입은 2001년도에는 8억3,051만8,000원으로 보건소가 7,401만3,000원, 보건지소가 3,721만4,000원, 공단부담수입금이 7억1,929만1,000원과 2002년도에는 6억9,659만1,000원의 진료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진료예산집행은 2001년도에 일반약품, 치과, 한방약품 구입비로 4억2,980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4억7,743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약품구입방법은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구입하고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약품구입을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진료 약품구입비가 2001년도에 3억8,241만2,000원, 2002년도에는 4억1,871만3,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치과약품 구입비로는2001년에 2,940만원, 2002년에 1,503만3,000원으로 구입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약품 구입비로 2001년도에는 1,798만9,000원, 2002년도에는 4,368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은 2001년도에 보건소에 일반의사가 3명, 치과의사가 2명, 한의사 1명 등 6명이 근무하고, 보건지소에는 일반의사 12명, 치과의사 6명 등 18명이 근무하였습니다. 내용은 10페이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2002년도에는 12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 일반의사 2명, 치과의사 3명, 한의사 1명 등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지소에는 일반의사 12명, 치과의사 6명, 한의사 2명 등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현황입니다. 먼저 유행성독감 유료예방접종 현황입니다. 먼저 계획 대 실적 및 약품수불내역입니다. 2001년도에는 접종계획 인원이 3만명에 접종인원이 3만4,401명이며, 약품사용량은 3만4,401도스입니다. 2002년도에는 3만명 계획에 3만9,000명을 접종했으며 약품사용량은 3만9,000도스입니다. 약품구입지출액은 2001년도에 1억3,760만4,000원, 2002년도에는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실적입니다. 취약지 잔류소독이 2001년도에 132회, 2002년도에는 111회, 연막소독은 2001년도에 65회, 2002년도에는 70회를 실시하였으며, 우리집 소독의날 일제소독을 2001년도, 2002년도에 각각 10회, 위생해충 월동전후 일제소독을 각각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염병관리체제는 방역 대책본부 13개반 설치 및 방역기동반 등을 편성운영하는 등 전염병관리체계 확립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임시예방접종현황입니다. 장티푸스, 일본뇌염, B형간염 등을 대상으로 2001년도에 9만5,277명, 2002년도에는 9만6,182명을 접종실시하였으며, 전염병 환자 등 조기발견사업은 질병모니터를 2001년도에 154개소, 2002년도에 111개소를 운영하였고, 보균자 찾기, 전염성병원균 분포상태 조사 등을 병행실시 하였습니다. 전염병예방 홍보입니다. 수인성전염병 및 식중독과 가을철 열성질환과 만성병 및 홍역 기타 전염병예방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배포, 유선방송을 이용한 방송과 시정소식지 게재, 그리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예산집행입니다. 방역사업의 예산집행내역은 약품비 구입 및 예방접종비 등으로 2001년도에 4억4,983만6,000원, 2002년도에는 5억9,4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경로환자진료실적 및 약값 지원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65세 이상의 경로환자 진료비 면제액이 9,730만2,000원이며, 환자 연인원은 치매환자 210명을 포함해서 72만5,198명입니다. 2002년도에는 진료비 면제액이 8,442만4,000원, 환자 연인원은 56만2,511명이며, 약국에서 약제비 감면액은 1만6,418명에 대하여 1,970만2,000원을 지원 합계 56만2,702명에 대하여 1억1,386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안궁 보건진료소 설치년월일이 84년9월1일이 94년9월1일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페이지 21페이지와 22페이지가 잘못 기재되어서 재작성되었습니다. 1부씩을 지금 나눠드렸는데 담당자들의 판단착오고 금액의 기재 및 검진사업부분에서 2001년도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재작성 한 점을 거듭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설치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진료소는 성환, 직산, 풍세 각 2개소, 직산, 광덕, 목천, 북면, 성남, 수신, 병천, 동면에 각 1개소로 14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운영계획으로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관련사업으로 7만8,200명, 1차 진료 연인원이 19만2,500명, 모자보건 1,290명 등 합계 15만6,000명을 관리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내역은 진료 및 투약관리가 실인원이 10만496명, 연인원이 42만9,228명이며, 진료의뢰가 4,672명, 검사인원이 9,326명 등 합계 실인원이 11만4,494명 연인원 44만3,2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01년11월에 봉양 보건진료소 화장실 증축공사로 369만1,000원이 지원되었으며, 2002년10월에는 컴퓨터 10대가 1,473만원의 사업비로 보급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장의 근무연한 내역은 안궁 보건진료소가 13년, 신가 보건진료소 11년, 미죽 보건진료소 16년 등 최저 6년에서 최고 20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정·현원은 13명 정원에 현원 13명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자금현황입니다. 각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자금은 안궁 보건진료소가 5,394만8,000원, 신가보건진료소가 1,694만3,000원, 미죽 보건진료소가 250만원 등 13개소에 1억6,2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검진사업입니다. 2001년도에는 3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혈압사업은 2만5,000명을 대상으로 7,850만원의 사업비로 암 검진사업은 3,640명을 대상으로 4,250만5,000원, 그리고 청소년 및 일반시민을 위한 금연사업은 1만명을 대상으로 8,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고혈압사업에 3만명을 대상으로 5,400만원, 암 검진사업에 8,433명을 대상으로 1억3,596만6,000원, 금연사업은 3만명을 대상으로 5,45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진사업의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입니다. 고혈압사업은 2001년도에 2만8,513명이고 집행액은 7,850만원이며, 2002년에는 2만4,899명이며, 집행액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암 검진사업은 2001년도에 3,640명에 집행액 4,250만5,000원이며 2002년도에는 4,132명에 집행액은 현재까지 4,052만4,000원입니다. 금연사업은 2001년도에 1만3,570명에 집행액은 820만원이며, 2002년도에는 2만4,380명에 집행액은 현재까지 650만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현황입니다. 먼저 거동불편노인방문진료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60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뇌졸중, 암환자 등 방문진료를 필요로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1,770명을 등록하여 월 1회 이상 방문, 혈압측정이 4만3,590명, 혈당검사 5,073명, 욕창관리 353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관리사업입니다. 치매예방교육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과 밝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91명을 등록하여 가정상담 3,969명, 농번기에 중증이상 환자 22명을 입원조치시키는 등 가족들의 간접일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서비스제공입니다. 방문간호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6만7,734명을 대상으로 검사 2만1,420명, 환자 증상 관리,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문의료기관등의 의뢰는 물리치료 및 한방진료검사에 337명, 종합병원의뢰 878명, 기관 등 의뢰가 223명이 되겠습니다. 정신관리로는 405명을 등록관리하고 정기 및 수시 방문과 연 4,669명을 관리하였습니다. 암관리사업은 보건소 병·의원에서 발견된 이상자를 162명 등록하고 거동불편환자와 연계하여 월1회 이상 방문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암 검진 170명, 모성암 검진 4,170명을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와 사랑의 호스피스를 펼치며 임종 간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자체인사이동 현황입니다. 2002년도1월7일자로 7급 1명이 전입으로 인하여 인사요인이 생겨 4명에 대하여 인사이동하였으며 2002년4월2일 및 9월6일에 각 1명이 시 인사발령에 의해 전입해 옴에 따라 방역담당과 보건행정담당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10월1일자 시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5명이 전입함에 따라 배치하였으며 10월8일자 자체적으로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7급 24명, 8급 12명, 총 36명을 이동배치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02년도에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성환 안궁 보건진료소가 진료소의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목적으로 운영협의회를 거쳐 마을주민 이인호에게 2,000만원을 부당 대출해 준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은 2002년도 6월26일 2,000만원을 환수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정수물품을 2000년도에 6종 10개, 2001년도에 2종에 3개, 총 8종에 13개 품목에 대하여 정수배정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구매한 사실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은 2002년도 9월7일 정수물품승인을 받았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시 조치요구사항입니다. 제6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읍·면의 낙후된 보건시설 및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장비 지원계획과 홍보용 VTR활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북면 보건지소가 신축 중에 있으며, 농특자금을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노후된 보건지소를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 2회추경에 수선 및 장비구입, 2003년도 본예산에 의료장비구입을 올렸으며 연차적으로 의료장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보건홍보용 VTR은 보건소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고 또한 보건소에 비치된 테잎을 기관 및 단체에 대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 진단과 환자관리를 위한 대책으로는 현재 국비 1억3,793만7,000원, 도비 2,559만원, 시비 1억1,234만7,000원의 사업비로 우리 관내 희귀난치성질환자 198명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77명에 대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건물 증·개축 등 시설보수에 대하여 지원해 준 내역은 성남 봉양진료소에 대하여 2001년도에 추경에 반영 370만원을 투입, 시설 개·보수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에 봉양진료소의 화장실증축분으로 한 거와 같은 사항입니다. 읍·면 보건지소에 컴퓨터를 지원해 준 내역에 대하여는 2002년도 5월17일날 성환 보건지소 등 8개 보건지소에 총 8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집행내역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는 2001년도에 예산액 300만원에 299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예산액 300만원에 경조사 104만원, 단체 등 간담회비 94만9,000원, 기타 64만1,000원 등 총 26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1년도에 예산액 200만원에 간담회 등 197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예산액 200만원에 총 116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현황입니다. 세출예산 미집행 내역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1년도에 예산불용액 현황 및 사유입니다.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소 운영비에서 3억7,138만8,000원이 미사용되었으며 이는 기본급 및 수당, 기타직 보수, 기타업무추진비 등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추진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민간보조금 집행, 각종 기금운용 등 축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입니다. 고혈압환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고혈압관리 용역사업으로 올 1월부터 올해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000만원의 예산으로 충남대학교의과대학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고혈압환자의 관리를 위하여 2003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각종공사계약 및 입찰입니다. 현재 신축 중에 있는 북면보건지소는 경쟁입찰로 대림건설주식회사에서 계약금 1억6,030만4,000원으로 맡아 공사하고 있으며 현 공정 5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명예공사감독관제 운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시설공사감리 현황입니다. 신축 중에 있는 북면 보건지소에 대하여는 2002년10월15일 미래건축사무소와 계약 총 감리비 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0만원 이상 인쇄물 현황입니다. ‘전염병 알고 대처합시다’, ‘검사결과서’, ‘예방접종사전예진표’ 등 3종에 대하여 총 금액 507만원 입찰로 대한정판에서 인쇄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등 16,17,18,19,2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관리와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개의 정신요양원이 있죠? 기독성심원하고 천안정신요양원하고. 그런데 지금 정원이 한 곳은 119명 중에 119명이 찼고 106명 중에 한 곳은 105명으로 1명 부족이고, 혹시 증설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이 다 찼는데 천안에 있는 분들이 외지로 나가야 되나요? 적극적으로 유치하실 의사가 없으십니까?

현재 이 정신요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우는 외지 사람도 있고 또 한번 해서 계속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갑자기 천안시 일부에서 늘어나고 그런 것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원 이상으로 추가로 받으셔도 가능합니까?

정원이상으로 추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천안시에 정신요양시설은 정원이 찼으니까 없다고 판단해도 되는 것입니까?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수요가 나타난다든지 하면 그것은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비수요가 없습니까?

현재로는 쉽게 말씀드린다면 정신요양시설에 더 증설한다는 그런 수요가 없습니다. 인근에 아산이니 이런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 지금 말씀대로 수요가 그렇게 증설한다는 수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수요가 있으면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성심원이 언제 개원이 되었죠?

86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정신요양원은요?

86년12월9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개 다 86년인데 86년 이후는 천안시에 정신요양시설이 한 곳도 추가된 곳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86년도하고 천안시 인구증가추세로 보았을 때 2002년 현재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텐데 자그마치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 곳도 증설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좀 드릴까요?

예,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 정신요양시설은 저희 천안관내에서 직접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정신요양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기, 부여, 서천, 이런 여러 군데에 정신요양시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이 넘친다 하더라도 충청남도 자체적으로는 수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천안의 지역사람이 연기로 가고 아산으로 가고 하는 불편은 있겠습니다만 충청남도가 전체적인 정원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를 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다면 지금 충청남도 전체 통계상으로는 현원이 열려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있나요?

지금 충청남도 전체로는 정원이 2,172명인데요, 지금 현원은 1,940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양시설의 운영 관리상에 자부담 부분이 있나요?

이것은 자부담이라는 것은 자체적 인원을 쓸 때 자부담이 있는데 지금 그것만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감사자료 5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정신요양시설에 의사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신경정신과 의사가 어디 선생이 가고 계십니까?

지금 기독성심원은 천안에 있는 천안성심정신병원 의사가 촉탁되어서 관리하고, 천안정신요양원은 현재 천안 정신과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병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는 천안의료원에서 의사선생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분으로 교체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신병원에서 정신과 병원의 의사를 촉탁을 해서 거기서 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때는 천안의료원 정신과 의사선생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선생이 지금도 하고 계신가를 여쭤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자료 5쪽입니다. 보건진료 현황에 천안시 보건소 내의 일반환자 진료 인원이 93만1,974명, 2001년도에, 2002년도에 82만1,060명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환자에 대한 정의를 내려 주세요. 외래환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천안시 보건소 내 일반환자, 외래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가 3명이죠?

예.

그러면 월로 따졌을 때는 93만1,000명이 7만7,660명 정도가 나오고 하루로 따졌을 때 한 달에 26일로 따졌을 때 3,000명에 가까운 외래환자거든요.

이것은 보건소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12개 읍·면보건지소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월로 따지면 한 3,000명, 그래서 이것은 12개 보건지소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이 뒤에 보시면 지소외래환자 진료 현황이 있거든요.

진료소는 나와 있어도요, 지소 것은 없습니다. 지소에는 일반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건소만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 것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토탈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받으면 안 될까요?

이것이 다음 질의와 연결이 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지소까지 전부 집계를 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자료없이 다음 질문 이어서 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를 했냐면 감사자료 10쪽에 보시면 공중보건의 근무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있어야 될 전문과목이 있는데 그 전문과목이 실질적으로 보건지소로 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건지소에서는 그 공중보건의가 있어도 외래환자로 보기는 좀 힘든, 어차피 전문의라도 외래환자로 보기에는 좀 힘든 어차피 같은 전문의라도 자기 과목이 있고 과목 외에는 특별히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안과라든지 산부인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진단방사선과는 상당히 불리해요. 외래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천안시 보건소에 외래를 볼 수 있는 환자는 내과, 신경과, 일반의 해서 지금 세 명이 다 보고 있는데 하루에 몇 명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예로 봤을 때 일반 병·의원이 하루에 외래환자를 몇 명정도를 보시면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계장, 지금 우리 의료법상 몇 명인가?

지금 의료법상 보험수가 지급되는 인원이 150명입니다. 의사 1인당 150명.

지금 전문의가 산부인과 또는 안과 이런 분들이 진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지금 읍·면에 계신 대부분이 노인 분들이십니다. 이 분들이 대개가 만성병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의사는 기초적인 그런 진료과목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수한 어떤 과목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처방은 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안과라든지 특히 산부인과는 처방하기가 힘듭니다. 산부인과는 거의가 어떠한 병에 어떠한 처방을 내려야 된다는 기본지식이 일반적인 의사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약을 쓰는 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과에도 만약에 똑같은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이것이 안과에 쓰는 항생제가 틀리고 내과에 쓰는 항생제가 틀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과의가 알고 있는 항생제는 안과에서 쓰는 항생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과에서 써야 될 항생제는 듣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보건소에서 외래를 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안과의사나 이런 분들이요?

안과하고 특히 진단방사선과는 가면 뭐합니까? 직산보건지소에 장비가 없는데. 외래환자가 제가 보기에는 천안시 보건소 내에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천안시 보건소 외래환자를 공간이 없어서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중보건의를 더 늘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시에 일반 환자를 볼 수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이 전부 다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분이 진료를 하다가 한 분이 아마 자진 중도탈락을 해서 제대를 한 경우기 때문에 현재는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는 예진을 전담을 하고 있고, 실제 환자를 보는 의사는 한 명이 보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은 우리 관리 의사가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소에 넣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더 현재로서 늘려야 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시골의 보건지소에는 노인양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방의사들에 대한 배치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인들이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는 그런 쪽으로 노인의 진료를 보강하는 선에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진료의사는 한 명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인 병원에서 하루 150명 이상을 보면 보험수가를 지급을 안해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깎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얼마만큼 외래환자를 보는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못하니까 저도 좀….

진료는 1일 보건소가 보는 환자가 130명에서 14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격무죠?

격무는 아니죠. 두 사람이 보기 때문에….

아까 한 사람이 본다고….

관리의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단부담 결정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단부담 결정 수익금이 실질적으로 보건소는 공단에서 결정된 금액을 격월로 해서 매달 말일에 입금을 하죠?

대개 한 3,4개월 지연이 됩니다.

그것이 지연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단부담결정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을 하십니까?

시 자체수입으로 잡고요….

여기서 시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나중에 예산할 때 물론 보건소를 더 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가 더 격월이 되는 것이 심했죠?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올해 더 공단의 구조적인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더 잦게 지급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상세히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질문을 못하겠네요.

현재 전위원님 말씀대로요, 5개월 정도 금년에 늦어지는데 실제 의료보호공단의 재정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5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빨리 지급을 해달라고, 혹시 전화라도 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요청을 하고서 사실은 그것이 계속 주기적 사항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한달 정도는 빨리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달은 아니더라도 며칠 빨리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수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회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진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모자보건 결핵관리, 고혈압, 당뇨, 암 보건 등 오지종합병원인 진료소 현황 중 운영위원회 운영기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기금은 어떻게 조성되며 운용하고 계십니까?

진료소 말씀입니까?

예. 21쪽.

지금 보건진료소에 운영자금은 진료소의 운영위원회라고 있어서 실제 진료소 자체의 진료수입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를 많이 하면 의료비도 많이 지출되고….

진료를 많이하면 수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적으로 운영기금도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런데 진료소별 기금차이는 왜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각 진료소별로 방금 말씀드린 것 처럼 가장 주 원인은 진료인원에 좌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어촌등 부분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에 보면 ‘매월 보건진료소 운영 상황을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24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군수는 도지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황을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계시죠?

예.

서류를 확인하셨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진료소를 담당하는 총괄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은 것은 분기보고로 그때 운영상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15일날 매달 하게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받아요?

예.

그리고 현지에도 자주 가 보시죠?

진료소에 현지도 가고 지금 현재 분기보고는 현재 복지부에서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분기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달에 한번 진료소장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합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운영위원회 모두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를 다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볼 때이것은 자체 운영협의회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 설치될 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시장은 도지사에게,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특별조치법에 틀림없이 있는데 그렇게 보고를 다 안 받으시면 확인을 다 못하신 게 아닙니까?

….

그리고 여기 보면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남봉양보건진료소는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7번 봉양보건진료소 14명으로 위원수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운영조례에 보면 운영위원이 12인 이내고 부회장, 회장, 감사 하면 15인입니다.

운영위원 12명 이내 중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를 다 뽑는 거죠.

….

여기에 틀림없이 조례 10조1항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11조를 보면 안되고 10조를 보셔야죠.

저희들이 알기는 물론 12인 이내 운영위원인데요, 임원에 보면 운영위원회 보면 별도 12인이 있기 때문에 회장, 부회장, 감사 해서 15인까지 둘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조 1항에 보면 ‘각 리에서 선출한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는 총회와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4명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확인을 안하신 거죠.

….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몇회나 회의를 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각 운영회 별로 1년에 2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를 해서 예산이나 자산을 회계하고 다 할 수 있나요?

필요할 때는 운영회 자체에서 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회의록을 달라고 하는 데 왜 안 줍니까?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다 연락을 했는데요, 진료소가 각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도 모르는데 운영위원이 된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류는 잘 해 놨어도 다 허위문서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진료소 자체에 이 진료소는 운영협의회에서 자체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운영회구성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창위원님, 그것은 자료가 오면 다시 보충질문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제21조 1항에 보면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를 한다’고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우리 시에서 제정한 조례를 아십니까?

현재 이것은 천안시보건진료소 관리운영조례는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시냐고요?

이것은 진료소 관리운영 조례기 때문에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 운영조례 제8조에 보면 정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둔다’ 이렇게 해서 ‘1.명칭, 2.사업에 관한 사항,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자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여기에 ‘자산회계’가 나옵니다. 정관의 변경, 인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사항이 있는데 자산회계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이 제대로 안되고 잘 알고 있지 못하시면 그 예산이나 결산 서류는 어떻데 작성된 것입니까?

그것은 각 보건진료소에서요, 본래 자기들이 1년간 쓸 예산항목을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항목별로 세세히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협의회에서 모든 것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그 사업계획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운영협의회가 계획하고 집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감독할 권한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느 청사를 짓는다 하면 운영협의회에 사업계획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운영협의회가 승인을 해준 후에 다시 저희 보건소에 예산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와 운영협의인들이 협의해준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 승인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관한한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독하고 승인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협의회가 구성된 것이 협의회원들이 모르고 소장이나 회장이나만 알고 있으면 결산이나 예산이 다 그 두사람에 의해서….

그것도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2인 이내로 위원회 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것도 저희 관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전부 부락의 주민들이 그들의 대표 12인을 뽑고 그 분들이 운영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은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운영위원이 되는지 저희 관에서는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문서상으로 매년 저희들이 제출 보고받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동네 부락에서 더 우리보다 상세히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소를 신축이나 증축할 때는 시에서 해 주지요?

그것도 두가지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궁과 같이 환자수입이 많은 곳은 간단한 증축을 한다든가 개축을 할 때는 운영협의회 자금으로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빈약한 그러한 보건진료소는 저희 관에서 부득이하게 건물은 내려앉고 증·개축이 필요한데 자금 여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 시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어디어디를 증·개축하셨나요?

그것은 지금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한 것은 없고요, 2001년도에 봉양진료소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화장실 증축한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신축을 대평진료소가 작년에 했다고 합니다.

금년입니다.

금년인가요? 그런데 지난해 지출결의서에 보면 2001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시설비가 1,280만원, 2001년도에 1,300만원의 유지비가 들어갔거든요. 연속적으로 들어 갔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진료소를 졌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오는 세출예산이나 지출서를 보면 수입액을 보고서 1년간 쓸 수 있는 예산을 보고서 하는 거고 거기서 자금이 현재 있기 때문에 그 자금 자체에서 그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 자체가,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대평진료소가 얼마 있습니까? 292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물을 증축한 후에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9월이라 이거죠?

예.

그러면 작년 이월금이 566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어떻게 진료소를 몇천만원씩 들여서 합니까?

….

지금 이 서류가 진짜 신빙성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전년도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전년도 이월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파악이 안되나마나 이 자료에 보면 여기에 이월금 잔액이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잔액이월금 566만5,000원, 안궁리는 4,000만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왜 없습니까? 이월금이 이렇게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몇천만원씩 자체적으로 집니까? 시에서 안 지어주고.

지금 2001년도 보건진료소 지출 사항난을 보시면 거기에는 이월금이….

과장님,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제되는 곳이 여러 곳이라 생각합니다. 회의록을 보면 그 내용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하는데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는 소장님의 관리 감독이 잘못된 것이죠?

관리 감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아까 이월금액이 566만5,000원인데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그 예산 중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약 1,200만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1,200만원의 사업비를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다만 이와같은 것들이 앞으로 진료를 하면서 진료수입 상에서 진료수가가 그만한 세입을 거둬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는 그럼 틀림없이….

그것은 위원님 자꾸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은 작년에도에 이월금액이 566만5,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3,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이월금액을 포함해서 4,970만원 돈을 사업 예산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1,200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다시 예산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과다한 사업비를 지출하다보니까 세입의 결손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아마 세입이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4,900만원의 예산이 섰다고 해도 이 목을 보면 다 지출된 내용이고 시설유지비가 1,700만원 예산이 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것이 1,300만원 유지비를 지출했어요. 2000년에도 1,300만원을 지출하고요, 그러면 해마다 유지비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예산을 세웠다고 해도 1,700만원 예산갖고는 거기서 쓸 수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00만원을 별도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또 결산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자기가 운영위원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소장 혼자서 다 결정된 사항이 아니냐는 거죠.

그것은 아니죠. 올 사업같으면 작년 한 11월 쯤에 운영협의회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운영협의회 위원들이 사업계획서 승인을 해준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평리, 지금 여기 명단에 나와있는 이 양반들이 다 운영위원이 아닙니까?

그 양반들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글쎄요, 이 분들이 운영위원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을 제가 다 만나 보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운영위원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

운영위원회는 동네 분들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자율적으로 하든 말든 이것이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어야 모든 것이 지출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주셔야 돼요.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내일 10시30분까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모든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을 요구할까요?

아니, 증인보다도 운영위원들이 회의서류에 당신들이 자필 사인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그와같은 증빙자료를 10시30분까지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지만 자필사인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합법적으로 처리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글쎄, 도장을 찍었든, 확인해서 서류를 만들었든 간에 본인들이 아니라고 틀림없이 현장방문 갔을 때 우리들이 확인하고 왔어요. 그것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료소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글쎄, 소장님한테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운영협의회 위원들의 자필사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도장을 찍는 것보다 증인을 불러다 확인시킨다니까 얘기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총무환경위원들이 다 가서 확인했는데요, 같이 밥먹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류를 갖고 하는 거와 우리가 확인한 사항하고는 틀리잖아요? 누가 정확합니까?

위원장님, 내일….

유진창위원님, 그 서류를 내일 보시는 것으로 허락해 주실래요?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들한테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감사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창위원님하고 이충재위원님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몇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소 운영은 자율적으로 진료소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또한 거기의 감독권은 소장님이시죠?

예.

그렇다면 지금 대평진료소의 운영문제에 관한 건을 가부간 따진다는 것은 여기 보건소에서 감사를 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하기 전에서 모든 사항이 똑 떨어지게 나올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대평진료소 보건소의 운영위원 관계문제는 보건소에서 재확인하고 또 여기에 대한 사후 조치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안을 가지고 내일 임해 주시기 다시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여기서, 나머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나머지 질문해 주세요.

그것을 정리하는 마당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보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지난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보건지소가 몇 개 폐쇄되고 진료소가 몇 개 폐쇄되었죠? 보건지소가 폐쇄된 부분에서는 그것은 진료소나 뭐로 대체해야 되는데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제 지역의 한 군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서리에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지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돈을 십시일반 걷어서 부지를 사서 보건소에서 거기다 보건지소를 짓고 운영하다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이 재산을 주민들한테 돌려주시든지 아니면 보건소급에서 진료소급으로 다시 해서 진료활동을 해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를 비원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의 숙소로 쓰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당초에 우리가 숙소로 허락했을 때는 공중보건의들이 야간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진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진료소로 운영할 계획과 아니면 회계과 담당이겠습니다만 보건소 의견을 첨부해서 그 주민들에서 땅과 건물을 양도할 의도가 없는지 나중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지금 그것은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회계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답을 원치 않고 그것을 나중에 해 주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문제에서 공중보건의들이 지금 기숙사로 쓰고 있는데 야간진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하고 있는 부분 그것을 우선 답해주세요.

글쎄요, 전후 사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막연하게 오고가면서 들은 얘기가 종전에 있었던 것들이 현재의 신직산면인가요, 거기로 옮겼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막은 지금 제가 잘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직산면에 구직산과 신직산이라고 하는 같은 면에 보건지소를 또다시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한 개 면에 두 개의 지소가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산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물론 많습니다.

지금 거기는 6,7백세대의 집단 지역입니다. 집단지역이고 한 6,7십%가 노인입니다. 노인들이 살고 있는데, 보건소라는 데가 뭡니까? 거동 불편하고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진료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봉사 또 행정차원에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인데 그런 집단지역에 진료소 하나 없이 보건지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지금 직산에는 보건소 하나하고 양당진료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인구가 적은 읍·면에도 지금 보건진료소가 두 개씩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보건지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국에 무의면을 해소한다고 하는 차원의 보건지소가 발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의면이라든가 무약면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각 면에 한 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의 크고 많음을 떠나서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개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개소씩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진료소 두 개소, 보건소가 하나, 도합 세 개씩 있죠?

아니 보건지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료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건지소가 폐쇄가 되었으면 급수를 낮춰서 보건진료소라도 설치를 해줘야 원칙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을 바에는 그 재산을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아, 보건지소가 이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보건진료소를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진료소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가 지금 정원이 별도로 그 쪽에 내려면 자치행정부에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을 받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하지도 않으면서 하려고 했다는 얘기는 안되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진료소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목적이….

앞으로 지역현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것을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발생시켜서라도 이것을 시에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회 현황 빼놓고 나머지 부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