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자료가 종료되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감사결과지적 및 시정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관해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 부서인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2월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남운 기술보급과장 송순배 원예연구실장 박상헌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송순배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서 20번 전국체전 관련 예산집행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2번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시정질문 처리사항으로서 질문내용은 64회 천안시 임시회때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를 이전과 같이 읍·면·동 또는 구역을 설정하여 출장지도가 아닌 농민상담소제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원님들 두분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입니다. 농민상담소의 폐지는 1998년 제1단계 구조조정시에 6개 상담소가 폐지되고 6개 농민상담소가 존속되어 1명이 2개 읍·면을 담당하였으나 2단계 구조조정시 농민상담소를 완전히 폐지, 99년도 10월달이 되겠습니다. 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2개 읍·면에 1명씩 지역대표 지도사를 지정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36명으로, 36명 중에 지도관이 3명, 지도사 33명 등 정원 36명으로 사실상 농민상담소 운영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후에 농촌지도직 공무원 정원 증가를 적극 건의하여 정원증가에 따라 농민상담소 또는 지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번 2001년에서 현재까지 현장방문 조치요구 처리사항입니다. 해당사항이 없기 보고드립니다. 3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우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2001년도에는 총 예산 300만원을 가지고 농민학습단체 격려 및 일용근로자 격려, 전국체전 관련자 협의 격려, 접대용차 구입 등 21회에 293만6,00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6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농민학습단체, 일용근로자 공익요원 격려, 접대용차 구입 등 해서 예산 300만원 중에서 14회에 191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08만7,000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1년도에 총 예산 200만원으로서 농민학습단체 격려, 일용근무자 격려 등 해서 총 8회에 189만4,000원을 집행하고 10만6,000원을 반납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예산 200만원 중 농민학습단체 격려 및 간담회, 일용근무자 공익요원 격려 해서 10회에 99만7,000원을 집행하고 100만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현황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미집행내역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기 보고드립니다. 2001년도 5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액현황 및 사유입니다. 경상적예산에서 인건비에서 2,362만9,000원이 남았고 경상적경비 및 기타업무추진비에서 512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김수진 생활지도사가 경기도 파주로 전출됨에 따른 인원감소에 따라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총 예산 7,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6,227만1,000원, 잔액이 772만9,000원인데 이것은 포도 기상관측시스템을 설치하고 남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 내역으로서, 사업명은 포도기상 자동예측시스템, 사업개요로서는 타워 5개조, 데이터로그 5조, 자동기상관측시스템 9종 해서 공사는 타이로스 정보시스템에서 했습니다. 예산은 7,000만원 중에서 6,227만1,000원이 집행액이고 이월사유는 통신선로시설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되었고 현재 2002년4월4일부터 사업을 완료시켰습니다. 2번항 전년도 재이월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 보고드립니다. 6번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7페이지 민간보조금 집행내역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현재 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농촌지도자수련대회와 선진지견학,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4-H야영교육 및 경진대회 등 총 5개장소에 예산액 1,0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농촌지도자수련대회, 생활개선회수련대회, 4-H야영교육 및 경진대회 등 3단체 4회에 1,113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별지로 배부해드린 기술보급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시범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총괄, 영농4-H시범, 작물안정분야, 소득기술분야, 생활기술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총괄로서 2001년도에는 4개분야에 총 13개 사업, 44개소에서 지원액이 3억2,090만원, 자부담 3억5,093만3,000원으로서 총 6억7,183만3,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18개사업에 대해서 17개소에서 지원 3억26만4,000원, 자담 3억914만3,000원 등 투입되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영농4-H시범사업입니다. 2001년도에는 성환읍 율금리와 입장면에 2개 회원이 배 선별기와 돈사 내부 보온시설 등 해서 2,066만5,000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2002년도에는 동면, 풍세면 가송리 등 해서 2개 사업에 보조지원 1,000만원, 자부담 966만4,000원 등 1,966만4,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작물환경분야에서는 2001년도에 퇴비살포기, 무논정지기 등 2개사업 10개소에 지원금 6,280만원, 자부담 7,490만원 등 총 1억3,77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퇴비살포기와 무논정지기 30대를 공급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재해상습지 논 개선 시 범등 총 5개사업에 대해서 80개소에서 지원금 1억4,516만4,000원, 자부담 1억8,626만8,000원 등 총 3억3,143만2,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소득기술분야입니다. 소득기술분야 2001년도에는 벼논가축분뇨 액비 시범사업등 총 7개사업에 8개소에서 지원 2억550만원, 자부담 2억3,273만4,000원 등 총 사업비 4억3,823만4,000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에는 수출 규격돈 품질향상 시범사업등 총 8개사업에 대해서 9개 장소에서 지원금 7,190만원, 자부담 7,062만6,000원 등 1억4,252만6,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분야에서는 2001년도에 농촌여성 소득원개발 시범사업등 총 3개사업을 4개 장소에서 지원금 4,260만원, 자부담 3,263만4,000원 등 총 7,523만4,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2002년도에는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등 총 4개사업을 6개소에서 지원사업비 7,320만원, 자부담액 4,258만5,000만원 등 총 1억1,578만5,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본 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각종기금 운영현황입니다. 각종기금 운영현황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예치금액은 4억1,175만원, 예치은행은 농협중앙회천안시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예치방법은 2년 내지 3년의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 현재 들어있는 이율은 연리 4.9%에서 가입 시기별로 6.8%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금예치현황은 10개구좌입니다마는 예치금액은 4억1,175만원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본 사항은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 제349호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금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10명이고 공무원이 2, 농업관련기관장이 2, 농업관련단체장이 6 해서 10명이고 운영회의 개최는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회의내용은 사업연도 예산승인 및 예산집행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9번 각종 축제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각종 용역사업도 해당사항이 없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 및 입찰현황입니다.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 각종공사 입찰내역입니다. 포도기상 자동예측시스템시설로서 위치는 목천면 신계리 280-1 원예연구실 외 4개소가 되겠고 사업량은 데이터로그 5조, 측기자동기상시스템 9종, 타워 5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12월28일부터 2002년4월4일까지, 사업비집행내역은 설계금액 7,000만원 중에서 예정가격이 6,899만8,000원, 공사계약가격이 6,227만1,000원입니다. 시공업체는 타이로스 정보시스템에 낙찰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공사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우리음식연구회 조리실습실, 저희 사무실 조리실습실입니다. 그거와 또한 원예연구실 수형개선 복합형 덕시설 등 2개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는 아진개발이라고 천안에 있는 사업체이고 수형개선 복합관계는 홍심인데 이것도 천안에 있는 업체에서 수의계약이 되었고 2002년도에는 풍세 농민의 방 보수, 즉 풍세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바닥공사인데 침수가 되어서 바닥을 30cm 올려서 하는 바닥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옥상 방수 해서 본소 기술보급과 사무실이 장마가 지게 되면 빗물이 새서 총 2,000만원 사업비 중에서 1,919만원에 제일특수 케미칼과 계약해서 추진했고, 농기계간이보관시설은 본소에 있는 시설입니다. 철골조 50평인데 982만1,000원에 계약했고, 원예연구실 정화조 보수 등 총 4개사업에 대해서 총 설계금액은 5,683만8,000원, 예정가격은 5,375만원, 총 계약가격은 5,334만8,000원으로서 계약해서 본 사업은 모두 완료시켜놓았습니다. 3번 하자보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민명예공사감독관제 운영입니다. 본 사항은 해당이 없고, 13번 시설공사 감리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인쇄물현황은 2002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 주교재 인쇄 해서 벼, 생활개선, 포도, 배 등 4종에 3,540부, 총 금액은 958만2,000원으로서 이것은 입찰이 되어 있어서 천안에 성광인쇄공사에서 낙찰받아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다음 2002년도에는 「21세기 천안을 빛낸 농업인Ⅱ」를 발간해서 600부 해서 총 598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인쇄업체는 대전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과장님, 웬만한 것은 자료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5번 각종위원회현황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6번부터 19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23페이지 전국체전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전국체전관련 2001년도 예산집행내역은 총 사업비 4,617만5,000원, 집행액이 4,577만8,000원으로서 잔액이 39만7,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은 경기장 장식용 꽃과 전시용 배 운반사업비, 자체 개발한 허브찹쌀떡과 빵, 산채비빔밥에 대한 특색음식 홍보물, 천안상징꽃 포장재 등 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농촌소득사업 및 지도내용은 입장 기로리에 장류 전통식품 가공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가공작업장 34평과 메주건조장, 가공기계 4종 9대 등 지원사업비 3,000만원, 자부담 2,003만4,000원으로서 총 5,003만4,000원이고 여기에서 추진되는 제품은 메주와 청국장, 엿기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연간 생산되는 것은 메주가 2,400kg, 엿기름이 400kg, 청국장 1,000kg 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 사업효과는 조수입이 2,500만원, 경영비가 1,100만원으로 소득을 1,400만원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29페이지 쌀 주남벼 생산량 및 종자확보현황입니다. 2001년도 주남벼 재배면적 및 생산량 현황은 저희 관내에서는 2001년도에 총 5농가, 6,200평을 재배해서 생산된 양이 17.5톤, 종자교환 해서 350㏊ 재배했습니다. 본 종자공급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국산 100kg을 분양받아서 공급했던 사항입니다. 2003년도 장려품종선정 및 종자확보대책입니다. 2003년도 장려품종 선정으로서는 본 품종은 키가 단간종이고 수량이 많고 미질이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 장려품종으로 선정해서 겨울철 새해영농설계교육시에 중점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2003년도 종자확보 대책에 있어서는 현재 나와있는 종자 공급량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3,000㏊가 본 면적에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종자 물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농기계별 구입보조금 지원내역 및 신청 후 미지원된 현황 사유입니다. 2001년도에는 퇴비살포기 23대를 신청해서 3농가를 지원해주지 못했습니다. 대당 사업비는 490만원으로서 지원금 245만원, 자담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지원자 2명은 현지조사 결과 선정순위가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31페이지 무논정지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청이 12농가로 되어 있는데 지원이 10대고 2농가에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이 역시 현지조사 결과 선정순위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32페이지에 2002년도 퇴비살포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청이 27농가가 신청되어 있고 지원 26대, 미지원이 1대입니다만 개당 사업비는 490만원입니다. 역시 지역안배 및 현지조사 결과 후순위로 해서 한 농가만 지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33페이지 무논정지기사업입니다. 총 26농가가 신청되어서 전체 26농가가 지원되었습니다. 34페이지 원판경운작업기입니다. 총 신청한 농가는 57농가였는데 지원은 26농가, 미지원 농가가 31농가나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개당 사업비가 360만원으로서 지원 50%, 자담 5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지원자 31명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농가 역시 선정순위가 후순위였는데 금년도에 원판경운시범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 360만원씩 42농가에 대해서 60% 보조해서 9,072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원판경운작업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의사항은 우선 공통사항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허전위원입니다. 5쪽을 보면 우선 감사지적사항 조치사항이 ‘해당사항 없음’. 감사라고 하면 어디어디입니까?

감사라 하면 물론 의회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해서 시는 저희가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도,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감사원, 농촌진흥청, 모든 기관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감사, 도감사, 시감사, 그리고 의회행정사무감사까지 포함되죠. 해당사항이 없는게 아니라 다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각 실과별로, 사업소별로 전부 보강요청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할 때 지지난 주가 되겠습니다. 여러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감사장에 오셨으며, 또 하나는 이 자료를 오늘 주면서 빨리 읽으니까 위원들이 처음 쳐다보면서 못쫓아가요. 사전에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지금 감사지적사항에 2001년도에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그것도 건의사항도 아니고 시정사항 4개로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답이 하나도 안왔어요. 후속조치도 없고. 그러면서 온 것은 백지로 ‘없음’ 하고 오니까 황당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이미 작년 54회 행정사무감사때 네가지 중에 하나가 천안에 네군데의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비만 지원해서 설치한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을 철저를 기해달라, 기억하십니까?

예.

또 포도나 배나 발효주, 증류주 생산하는데 우리 토속적인 항아리 기법을 이용해서 가공이용시험을 하는 기자재를 연구해서 보고해달라, 또 상토조제기하고 퇴비살포기를 공급하는데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서만 주니까 지역의 시의원들이, 농촌 의원들이 민원이 많고 불만이 많으니까 균형 배급토록 해서 얘기좀 해달라, 또 우리가 시에서 8년 동안 거봉포도 바이러스 무독묘사업을 시비만 투자해서 계속 했는데 이게 훌륭하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대책을 강구해달라, 네가지였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있어왔던 것이 잘못 되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을 시정사항으로 지적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감사 1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의회에서 맨날 행정사무감사때 그때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때 넘어가면 관리가 안된다고 후속적으로 연계성이 없는 걸로 하신 건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빼신건지.

고의적으로 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못한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뺐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 점 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보강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제출이 아니라 이걸 갔다놔야 이걸 보고서 감사가 됩니다. 시정사항이니까. 과거에 한 부분을 고치자고 하는게 시정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왔던 것을 개선방향으로 한 운영실적을 보자. 증빙서류까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실질적인 감사가 되지 개인적으로 갖다 주면 감사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분명히 빠졌다고 시인을 하셨어요. 감사자료가. 고의적으로 뺀 거는 아닌데 하다 보니까 찾지 못해서 빠졌다. 하고 시인을 했어요. 그럼 자료가 오든지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대신 원예연구실 소관을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정회를 하는 것보다는 원예연구실 소관을 먼저 받고 그 사이에 자료를 받도록 부탁합니다. 다음은 원예연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오전에 미비된 자료를 지금 해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누를 끼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 직원이 각별히 각성하고 근무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중에서 기술보급과 소관은 제가 말씀드리고 원예연구실 소관은 원예연구실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관계입니다.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성거읍 정촌리등 4개소에 설치한 농업인건강관리실은 당해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동안 조치사항으로서 주민건강교육 자체교육을 4회에 128명을 금년 7월에 실시했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주민건강검진을 4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운영대장 비치 및 점검사항은 2회를 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상토조제기 및 퇴비살포기 공급방법 개선관계입니다. ‘2001년도에 마을공동이용 상토조제기 65대를 공급함에 있어 그동안 행정구역별 공급현황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행정구역별로 균등하게 공급되어야 함에도 10개 읍·면·동에만 공급하였으며 이 중에도 성환읍에 38대를 편중되게 공급하였고 퇴비살포기 20대를 공급함에 있어서도 균등하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공급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공급기준을 설정하여 균형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시정사항입니다마는 그동안 농기계 공급현황은 아까 보고말씀을 드린 대로 퇴비살포기는 한사람이 미지원되었고, 무논정지기는 100% 공급되었고 원판경운기 공급에 있어서는 31농가가 미지원되었습니다마는 이상은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번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요구 이 사항도 지난 연말 57회 천안시의회 정례회때 현석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 질문요지는 쌀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고장에 알맞은 우수품종을 선택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의 정의는 밥을 했을때 밥 모양이 매우 옅은 담황색을 띠며 윤기가 있고 찰기가 있는, 그리고 온전한 형태를 갖춘 모양이 되어야 하며 또한 구수하고 탄력이 있어야 되고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는 쌀의 외관 품위가 우수한 쌀을 말하겠습니다. 다음에 쌀 품질 및 입맛에 관련하는 결정인자로서는 벼의 품종, 또한 생산지가 어디냐, 기상조건은 어떠냐, 재배방법 등 해서 다각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천안시 고품질 쌀 장려품종 자체선정을 14개 품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생종은 2품종, 중생종 2품종, 중만생종 10개 품종을 선택했었고 중점 보급한 것은 주남벼, 새추청벼, 추청벼, 일미벼, 일품벼, 남평벼입니다. 그리고 종자 자율교환관계입니다마는 2002년도 농사를 짓고 다시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주남벼는 150톤 해서 3,000㏊ 재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급해줬고, 새추청벼는 89톤, 재배가능면적이 640㏊입니다. 동진1호는 4톤으로 80㏊ 재배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품종관계는 지역에 알맞은 고품질 품종을 확대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질소질 비료를 감량 시용해서 밥맛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적기수확과 적당한 온도로서 건조를 해서 완전미 증가에 따른 미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고, 특히 이러한 내용관계는 2003년도 1월에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시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우수한 쌀이 공급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보완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질의를 드려도 됩니까? 우선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철저건에 대해서, 이게 성거, 병천, 광덕, 성환, 네군데에 농업인들에 대한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지적사항이나 걱정했던 부분은 교육이라든가 건강검진은 그때도 지적을 했을때 이 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어떤 실적으로 나온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별로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 또 현지출장을 활용하고 마을별로 점검해서 지도하는 거, 그리고 또 마을별 지도자 양성 활용도를 제고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안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조치사항 중에 네가지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지, 앞으로 조치계획에 본위원이 얘기한 세가지는 빠진 건지, 그것 먼저 답변해주세요.

앞으로 조치계획 관계도 건강관리 교육이라든지 마을별 지도 관계가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마을 출장 점검도 운영대장 비치 및 상황점검 실시했다는 이 내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은 그동안에 조치사항에 네가지가 있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다고 농촌출신 의원들이 지적할 이유가 없었죠. 그동안 조치사항이 다 포함된 내용이라면 불만이 없어야죠. 그런데 시의원님들께 불만이 많아서 이 문제가 돌출된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보강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일부 지역에 혹시 건강관리실 관리상태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도 해보고 또한 교육도 하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건강검진도 해서 보완적인 조치에서 더욱 강화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 농촌출신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의정활동하면서 주민접촉한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상토조제기 및 퇴비살포기 공급방법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상토조제기는 2001년도부터 안하고 있죠?

예.

그때 중단되기 전까지 문제점은 여기에서 의회사무감사에 보고를 하신 것처럼 성환읍이라고 하는 특정지역에 조제기를 58%를 집중지원하므로 인해서 타지역 농촌의원님들한테 불만이 많이 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퇴비살포기를 할 때는 균등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해달라고 대안을 낸 것이, 이런 부분이 농가에서 보급을 받을때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하게 해달라, 농가들한테. 그 다음에 홍보가 충분히 되었으면 나중에 배정할 때도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해달라, 두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세번째 조건은 지역을 균등하게 함에 있어서 경합이 되었을 때는 심사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조기, 살포기를 배정해달라, 이런 거를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허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홍보관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사업별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저희는 해마다 1월 상순에 전부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전 부락의 이·통장을 통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읍·면장하고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공문을 발송해드렸고 또한 농민학습단체장까지 해서 약 800여 수신처에 공문 발송을 했고 또한 시정소식지, 또한 시청홈페이지에도 이 사항을 공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사실 최대한도로 홍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이·통장까지 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통장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방송만 한번 해주신다면 홍보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배정관계는 최대한도로 균형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신청이 되고 안되고 하는 농자재는 있습니다. 그런 관계 외에는 전체가 균등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한 경합시에 심사 우선순위 관계는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전체가 신청이 되면 신청된 농가 자료를 가지고 업무담당자가 조사기준을 작성해서 현지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답사를 한 다음에 그 답사된 자료를 가지고 들어와서 집계를 낸 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학 교수, 연구기관, 농업기관관련 단체장, 그 다음에 농민학습단체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 농가 우선순위를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합시 심사순위라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도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최대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홍보차원에서 보면 이·통장이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의원, 농민단체, 800여개에 하고 홈페이지나 시정소식지에도 한다면 이 정도면 다 알리는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 균등배분문제는 자료에 공급현황을 보시죠. 살포기, 정지기, 작업기로 되어 있는데 신청농가가 27가구, 26가구, 56가구 그렇습니까? 더이상 신청한 데는 없었습니까?

예, 딱 이 사항입니다.

참 묘하게 우리 읍·면·동 수하고 비슷하게 맞네요. 과장님, 본위원은 이 부분을…. 사전에 이렇게 들어오게 만든 겁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받은게 우연의 일치로 맞은 겁니까?

이것은 무작위로 받은 거지 사전에 조율을 할 수는 도저히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읍·면·동 수와 비슷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그 중에서 원판경운작업기는 너무 많이 신청이 되어서 조금만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연도에….

그래서 31농가를 지원을 못해줬는데요….

좋습니다. 우리 천안시 농가에서는 이런 필요한 농기계를 신청만 하면 다 대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에도 원판경운작업기 관계는 저희 예산에 금년에 반영된 것이 약 9,072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원래 지난해에 31농가를 지원을 못해줘서 금년도 42개소를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살포기나 정지기나 작업기는 신청농가를 사전조율 없이 그대로 받아주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교로운 숫자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못준 거는 내년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하면 100% 주는 거죠. 우리 천안시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꼭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꼭 금년도 신청하면 꼭 내년도에 준다는 보장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농가지원차원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지 그대로 꼭 준다고는….

좋습니다.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실태를 파악한걸로 알고, 마지막입니다. 균등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 보면 신청이 들어오면 공무원이 현지답사를 해서 조사기준에 의해서 그 부분을 작성을 하고 또 답사해온 것을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집계를 내서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참 방법상으로는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대학 교수도 있고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을 농가를 발로 뛰고 아는 우리 시의원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갑니까?

예, 두분을 초빙합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두분. 그러면 두분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농촌에 해당되는 의원들이 여러분 계신데 두분이 다른 지역에 있는 이런 농촌실태까지 대변이 되겠습니까?

농촌 동의 의원님들 두분이 산학협동심의회 회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현황은 여기까지 본위원이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허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자료 불충분에 사과는 하셨지만 본위원으로서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감사지적사항 해가지고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요구로 해서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온 자료를 보니까 현석문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쌀에 대한 경쟁력 높이기로 해서 말씀한 것도 있고, 또 앞에도 한가지 있죠, 시정요구사항이.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해서 나온게 있죠.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올리신 이유는 물론 잊으셨다고 했고 사과도 하셨는데, 더 한가지 본위원이 불쾌한 것은 분명히 전문위원께서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라고 하셨다면서요. 이렇게 없을 리가 없으니까 다시한번 찾아봐라 했다면서요. 그런 보고 받으셨어요, 못받으셨어요?

전화 연락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희도 자료검토를 한다고 충분히 했었는데 저희들이 착각을 일으키게 된 원인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 11월달에, 변명이 아닙니다. 사실 처리결과를 기획담당관실로 통보를 해줬었습니다. 작년 11월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로 매듭을 지은걸로 알고 이 사항을 포함을 안시켰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글쎄 그거를 모르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는 그렇다고 해서 말았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되었길래 이러냐 하고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했더니 전문위원님 얘기가 이렇게 해서 다시한번 찾아보라고까지 전화도 드렸다는데 이렇게 하면 수감받을 자세가 안돼있는 거고 감사준비를 안했다는거밖에 더 돼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장님께서 해보세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고서 감사가 법으로 정해진 게 1주일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질질 끌어서 의원님들을 피곤하게 하실 건가 소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전문위원님이 직접 얘기해서 한번 더 찾아보라고 했는데 안 올리고, 허위지 뭐야, 막말로 얘기하면. 자료 올리라는데 안 올리면.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아는거밖에 더 돼요?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업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정질문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현석문의원님이 지난번 57회 정례회에서 질문한 내용을 소장이 답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후에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답변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펼쳐지는 거거든요. 교육이라든지 현장 지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이 사항은 마무리가 된 거라고 판단했고, 또 하나, 전문위원께서 더 찾아봐라 했는데도 기술센터에서는 마무리된 사항인데 마무리가 안되고 미진사업이 뭐냐, 이거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미흡한 점이 많아서 과장이 사과했습니다마는 소장도 진실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앞으로는 좀더 철저를 기해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인데 수감자세가 그래도 미흡한게 있나, 알려드릴게 있나, 이렇게 확인해보시고 올려야지 전문위원이 전화를 드려서 찾아봐라 했다는데도 안찾고서 올리고서는 오전 내내 허송세월하게 보낸다면 불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점을 유의해주시고,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도 일개 천안시의원이,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질의 답변을, 또 자료요구를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도 그래요. 될 수 있으면 고생하시는 부서고 농촌의 현실이 어렵게 되어가고 그러니까 자료도 적게 올리고 기왕이면 질의 답변도 농촌 의원 몇몇으로 간단하게 끝내는 내부결정은 되었었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년 동안 농촌지도소 질의 한번 안했다고 하듯이 저도 의정활동 하면서 질의 한번 안했어요. 농촌쪽에. 왜,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나서서 왈가왈부하면 동료의원간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는 협조하는 체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기분이 그래서 그 점은 이해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입장도 한번 생각해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집행내역 해가지고 7번에 12페이지에 나와있죠. 농촌지도자수련대회, 지도자선진지견학, 생활개선회수련대회, 4-H야영대회, 4-H경진대회 해서 200만원 내지 250만원 예산액이 서는데 집행도 똑같이 하고 매년 하는 거죠?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얼마씩 옵니까?

농촌지도자선진지견학 같은 경우에 50%, 4-H경진대회도 50%로 해서 국비가 붙어서 내려옵니다.

2002년도도 농촌지도자 해가지고 지난해에는 250만원인데 이번에는 507만6,000원으로 증가된 이유는 뭐예요?

현장을 가는데 자체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사항입니다. 인원이 늘고 해서 예산이 추가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액을 조금 더 늘려준 사항입니다.

아니 인원은 지난 해에는 130명, 이번에는 150명인데 예산 세울때는 인원이 얼마가 갈지는 모르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산서는 이미 세워 올려놓은건데 이렇게 배 이상이 오른 이유가, 이것도 국비가 50%입니까?

예.

그 자료좀 주실래요?

이게 국비 50%가 아니고 이것은 일부가 국비보조된 사업입니다.

국비 몇%인지 지금 자료가 있으실거 아니에요. 앞에 거는 50%라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요. 자료 준비 안되었습니까? 제가 감사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이런 게 올라오면요, 수감상태를 자꾸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계장님들도 계시고 쭉 계시단 말입니다. 보조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는 예산액이 어떻고 하면 몇개 되지도 않는데 올라오면 자료를 준비해서 질의를 하면 그때그때 해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게 미흡해요.

국·도비, 시비 해서 507만6,000원을 지원해줬습니다마는 지도자들도 자부담을 150만원을 해서 총사업비 657만6,000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아끼려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왜냐면 4-H회원들을 데리러 갈때 지도자하고 생활개선이 그 버스를 타고 가서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해서 다시 데려오면 왕복 차비가 절감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예산절감책까지 강구하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이라고 하시면 안돼요. 수련대회인데 자꾸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제가 토다는거 같아서 죄송하고,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시지 말고 수련대회라고 해요. 나와있는 그대로. 사업예산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수련대회를 격려차원에서 간게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본위원 생각에는 2001년도보다 배 이상이 늘었으니까 여기에서 물론 더 쓸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아까 50%라고 했기 때문에 2002년도에도 국비 50%를 받았는지 궁금했고, 한번 격려차원에서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국비가 오면 시비를 더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507만6,000이었는데 103만8,000원이 국비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도 내내 103만8,000원 붙었죠?

2001년도에는 국비가 100만원 붙었었습니다.

그럼 50%가 안돼요, 40%지. 250이면 40%가 아닙니까?

아 밑에 있는 농촌지도자 선진지견학 해서 11월23일이라고 두번째에 있는 200만원짜리가 국비고 농촌지도자수련대회는 시비로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럼 시비가 얼마예요?

시비가 250만원입니다. 윗 것은 250만원, 아래는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농촌지도자수련대회에 국비가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그거는 안 온 겁니다. 시비 2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07만6,000원도 전체 시비죠?

507만6,000원 중에서는 국비가 103만8,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요?

예, 2002년도에요.

그렇다면 2001년도에는 못받았는데….

2001년도에 국비 받은 것은 두번째에 농촌지도자선진지견학 2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이 국비입니다.

글쎄 그거는 이해가 되고, 그러면 생활개선수련대회에서는 200만원 중에서는 국비를 못받았습니까?

예, 국비가 없고 이거는 시비사업입니다.

아니 위에 선진지견학은 100만원 받았다면서요?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체가 1,050만원, 1,113만2,000원이 들어갔죠. 여기에서 국비 받은 전체가 얼마예요? 2001년도하고 2002년도거. 다 100만원하고 백얼마예요?

2001년도에는 국비가 총 150만원이 증되었고 2002년도에는 국비가 156만6,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농촌지도자수련대회에 인원은 늘을지 줄을지 몰라요. 아까는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배 이상을 집행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구실이란 말이에요. 20명이 늘지 50명이 줄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인원은 한정되어 있죠. 농촌지도자수련대회가 전체가 몇명입니까?

전체가 한 1,300명입니다.

그럼 매년 갔던 인원이 130명 내지 150명이고 한 500명이 가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사에 따라서는 외국으로 나갈 때는 적은 인원이 나가고 행사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참석할 때가 있고 해서 방향은 조금씩 바꿔집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이것만 얘기합시다. 2001년 대비 2002년도에 왜 배가 늘었나, 이것만 짤막하게 답변하세요.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농촌지도자회에 인원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01년도에 농촌지도자 회원이 650여명이었는데 2002년도에 와서 1,300명으로 배가운동을 소장이 시책사업으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13개 농촌지도자회를 35개 농촌지도자회로 품목별로 바꾸는 데에 따라서 인원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당초에 할때에 지금 말씀드린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사실은 저희가 300명으로 해야 된다고 연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늘려서 편성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13개 단체에서35개 단체로 늘었고 인원이 650명에서 1,30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250만원 세웠던 것을 그 다음해는 500만원 이상을 세웠다. 그런데 어째 과장님은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계세요?

모르는게 아니라요, 제가 생각이 뒤늦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변을 못하셔. 알고 오셔야죠, 대충은.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되는데 답이 명확치 않은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질문한 거는 간단한 거 아니에요. 1년도 대비 2년도에 왜 배가 늘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달라는데 국비가 이거는 이렇고…. 자꾸 얘기하기 그러니까 그렇고요. 8번에 13쪽입니다. 각종 기금운용현황 해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현재 예치금이 4억1,175만원, 이게 정기예금으로 들어서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죠. 그래서 농협시지부에 예치되어 있는데, 설치기금운용조례가 있죠. 왜 이거를 예치하게 되는지. 그 조례좀 주실래요? 또 가져와야 돼요. 이 자료 준비가 이렇게, 참, 하여튼 그렇다 치고, 뒤에 보니까 기금위원회 운용현황 해서 조직현황, 공무원 2명, 농업관련기관장 2명, 농업관련단체장 6명 해서 본위원이 뒤에 보니까 위원회 저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보급과장님이 되고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말한 대로 조례를 개정도 해서 제349호로 있는데 이거를 보면 자료가 안왔는데 다시 질의가 되겠지만 언뜻 생각나는 게 이 조례를 해서 예치금을 해서 예치금 이득금이라든가 아니면 2년 내지 3년을 정기예금 해놓았으면 여기에 대한 수익은 지금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용처가 4-H회원하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연맹 해서 4개단체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자발생 예상이 우선 기금적립으로 10%를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 중에서 4-H에서 51%, 농촌지도자회에서 25%, 생활개선회에서 12%, 4-H연맹이 7%, 운영위원회에서 5% 해서 그 남은 금액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배분비율 관계는 출자비율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못보니까 조목조목 질의를 못하겠는데, 이 예치금은 이자분에 대해서 활용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기금은 항상 그렇게 묶어놓습니까?

그렇죠. 이 금액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이자발생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늘어납니다.

그거를 보고 이따 추가질문이 되면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세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이 계시니까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용문제는 제가 직접 거기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 부분은 전부터 각 단체에서 가지고 있던 기본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각각 운용하는 거를 한군데로 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겠고요.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게 이자율이 10%가 넘어서 12~3%까지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십이삼%의 이자가 되었을 때의 단체를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낮아져서 5%대 미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거에 대한 이자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를 가지고 배분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다른 모든 예산은 1년이면 5 내지 10% 이상은 증액이 되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50% 이상이 줄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자가 5%대 미만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기획담당관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김태능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답변을 주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민기위원님께서 농기계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기종별로 보면 농기계법이 판매법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지 모순점이 상당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기 하나만 보더라도 농가에 필요없는 관리기에 부착되는 기종이 너무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잘못 내려온 법을 받아서 수행만 할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상위에 이의를 제기해서 농가에서 꼭 필요한 작업기만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본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대는 발전하지만 농업은 자꾸 퇴보하는거 같습니다. 현실은 농업이 어렵다 보니까 시내에 있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농업이 걱정되기 때문에 좋은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해주시는거 같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제6페이지를 보면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요구사항에 나온 내용 중에 제6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2002년 8월,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를 이전과 같이 읍·면·동 또는 구역을 설정하여 출장지도가 아닌 농민상담소로 전환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2003년도, 성무용시장님께서도 답변자료 내용이 하나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농촌개발부분을 제가 보니까 상담소에 관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상담소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마는 전 농민들의 전체적인 바램입니다.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천안시를 비롯한 전국의 농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천안시는 지난번 두번에 걸친 구조조정에 의해서 사실은 저희 농민상담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고 현재 있는 36명의 인원은 상담소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본소에 근무하는 최소의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소를 농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많은 농업기술센터를 또 농업을 아끼는 분들의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단 한가지 이것이 행정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이 농민상담소는 우리 농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기술센터소장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시점에 있어서 어느때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확정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으면서도 저희는 정부의 구조조정이 끝나면서 상담소를 대체할 수 있는 인원증가와 더불어 상담소 또는 상담소 이름을 전에 없어진 것을 다시 상담소라고 하기는 어렵고 해서 이름도 바꿔보았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구조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짜임을 할때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이 시점을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점 판단을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의 행정에서 이거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볼때는 이게 일용잡급도 인원을 늘리면 예산에 대한 불이익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끝나야 이러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죄송하지만 듣다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농촌지도를 맡고 계시는 소장님이십니다. 소장님 생각은 과연 어떤게 더 중요합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소장님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소장님이 하셔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진 같은 경우는 상담소를 다시 부활시키는 조례를 작년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전국에서 가장 잘 되고 있다는 구례 같은 데도, 아니면 타 시·군에도 살아있는 데가 상당히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시장님한테 “이런 상황이니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님께 상담소를 부활하는 내용의 얘기를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담소는 농민의 염원이고 저희 기술센터에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한가지 더 말씀드린 거는 현재 있는 인원에서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게 기술센터 인원을 늘려줘야 된다는 소리를 제가 곁들였습니다. 덧붙여서 인원을 늘린다는 조건 하에 상담소가 생겨야지 지금 있는 36명을 가지고는 상담소를 운영하기에는 본소 업무가 마비가 되기 때문인데 시장님도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기술센터의 인원을 늘리는 것에 제약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로서 상담소만 늘려서 직원 1명씩 12명을 다 한다. 그럼 저희 본소의 계가 2,3개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와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의 애로사항입니다.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개 부서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는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원을 감축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담소에 나가는 본소의 인원이 1개계에 3명씩 있습니다. 많은 데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앞으로 7,8명이 나가야 됩니다. 그럼 각 계에서 한명씩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8개계입니다. 인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거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요.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된 내용은 98년도 구조조정에 가장 서리를 많이 맞은 곳이 우리 농업직입니다. 이 내용은 소장님도 동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 생각하신 내용대로 인원 보완할 생각은 안 갖고 계시고 부서를 줄여서라도 상담소에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거 같은데요. 우리 상담소가 농업기술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습니다. 오늘 시정감사를 하러 들어와 보니까 오전부터…. 농업기술센터를 저는 내 가정 같이 아낍니다. 감사를 받기 전에 모든 자료가 준비가 덜 된 거를 보고 저도 참 애석하게 생각하고 몸둘 바를 몰랐는데 기능직과 행정직이 바뀌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즉 농업기술센터와 연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천안에 대표적인 개구리참외를 연구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연구비도 투자하고 인력도 투입했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인사이동으로 보니까 연구직에 있는 직원이 행정직으로 와서 있고 보직을 바꿔주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행정의 미스가 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공무원의 기본이 하나 있습니다. 공무원의 기본이 출세를 위해서 공무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무원에 들어왔으면 진급을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최고의 낙입니다. 또 하나는 보직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 보직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보직의 변경에 의해서 그 보직을 그 위를 줄 수가 없을 때에,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보직을 못줘가지고 행정에 10년 되었네, 이렇게 나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가 제일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촌지도직이라는 직군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서 그쪽 방면에 보직자가 들어갈때에 이 보직자는 엄연히 그 자리를 내주기도 해야 됩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봐야 될게 아니냐, 그러면 전문직이면서도 오랜 경력과 또 하나 보직을 맡아야 될 사람에게 보직을 안주는 것은 또 하나의 공직 인사 형평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구실에서 연구를 잘 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라 하더라도 기술보급과장으로 올 수가 있고 또 기술보급과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원예연구실에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전체가 다 그래서는 안되지만 부분적으로 변경을 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소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 고유권한입니다마는 소장이 인사 평형을 맞춰가지고 전문성과 아니면 경력과 모든 거를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각종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농협의 임원으로 있다 보니까 농협의 흐름의 맥을 잘 아는데, 시지부와 회원조합과는 차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원조합에서 사업을 해서 이익금이 나오면 이익금의 몇%를 중앙농협에 예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면 농협이 부실하면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해놓았는데, 그렇다면 시지부의 모든 권한은 농민을 상대로 해서, 또 농협을 상대로 해서 양쪽에 덕을 보고 있는 것이 시지부, 도지부, 중앙회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방침이 그렇다면 다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회원조합이기 때문에 시지부보다는 우리 농협으로 예치를 해서 이용하면 다수의 이익금이 발생되면 농업인들한테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니까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님.

이지영위원입니다. 김민기위원님이 질문하신 농협기술센터에서 보유한 농기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농기계 보유대수가 28종에 38대이고 명년에 구입할 농기계가 8종에 8대라고 했는데 38대 농기계의 종류와 작업일지 있죠. 그것좀 해주시고, 그리고 잘 활용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축제현황에 대해서, 15쪽입니다. 농업관련 축제를 지금 하고 있고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느꼈습니다. 주체가 전도된 거 같은데요. 우리 기술센터나 농정과 또는 농업관련단체에서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어째 농업하고 관련이 없는 JC가 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지금 이지영위원께서 15쪽 축제현황을 얘기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분명히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물어본다고 하면 어떠한 근거자료를 보충시켜줘야죠.

잠깐요. 지금 축제사항은 센터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센터 소관도 된다고 보는데요. 농업 관련되는 축제이기 때문에. 센터는 농업관련 부서가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이지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지금 주체가 JC가 하는데 여기에 해당이 없다고 왔는데 주체가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자료가 있어야 뭐를 하지.

그 문제는 농정과에서 나옵니다.

농정과에 나와도 어째 JC고 아무런 저기가 없어서 그러죠.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농업에 대한 축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일괄적으로 JC를 비롯해서 농업경영인, 또 각 농민단체 있죠,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그 축제를 그분들이 하는데 축제에 참석하실 분들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우리 농산물을 널리 선전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농산물의 품질이라든지 품종이라든지 볼거리를 저희들이 코너를 얻어서 마련해드리는게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고 있지 이것이 주체가 된다든지 또는 앞장서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는 이 농산물 축제 뿐만 아니라 어떤 축제가 되든지간에 농민단체에서 한다든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흐름이 그쪽으로 하는 경향으로 많이 흐르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만 반론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농산품을 우리 관련단체에서 꼭 하지 못하고 타단체에서 한다는 말씀을 지금 잘 들었고요. 이 농산품을 진정으로 소비자한테 알릴 수 있으려면 우리 지역 외에 다른 데에 나가서 상품을 팔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연예인들을 데려오고 뭐 하고 하는데 진정 소비자한테 알릴 수 있는 축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만 낭비되는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답변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농산물 축제등 모든 농업축제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적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실은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 중에 문제점으로는 지금 장소를 만들어놓고 판매를 합니다마는 판매가 지금 그래도 과거에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개선하라고 저희들이 충고를 해줘서 판매장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진적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가수들한테 돈 주는게 너무 많고, 이런 행사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소득이 갈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축제를 위한 축제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축제를 해서 소비자와 생산자, 우리 농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게 되었으면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신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신광호위원입니다. 6쪽에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소장님이 답변해주세요. 현재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있어서 농촌지도상담소 12개 중 6개를 폐쇄했죠. 그래서 지금 6개만 운영하면서 1개소에 지도사 1명씩 배치해가지고 2개 읍·면을 지도 관리하고 계시죠?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기술센터에 농민상담소는 처음에 12개가 있다가 12개가 6개로 폐지되었다가 다시 6개를 폐지했습니다. 그랬는데 폐지를 시키고 난 다음에 농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가, 농민상담소가 있어야 된다고 소장한테 건의해서 사실은 법적으로 없는 소장 직권으로 상담소가 아닌 지역담당 지도사를 파견 비슷하게 해서 지역담당 지도사로 저희가 내보냈을 따름이지 상담소의 요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없는 직원을 소장님 직권으로 배치해서, 현재 2개 읍·면에 한명이 돌아다니게 되어있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할때 그 광대한 2개 읍·면에 우리 소장님이 직권으로 파견한 지도사 한명이 지도 가능합니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촌 실정이 어느때보다 지금 전국 데모 많이 하죠. 2004년 WTO개방에 따라 농촌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죠. 크게 위협을 당하고 있어서 향후 농촌의 존재여부가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그 어느때보다 많은 지원과 효율적인 지원 관리를 해도 부족한데 지금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지원이나 지도관리를 해서 과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주고 지도관리사 한명을 내려놓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운 농촌의 경쟁력에 도움이 됩니까? 안되죠. 답변하세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직원들이 한명씩 파견되어 있는 거는….

그것만 답변하세요. 도움이 되는가….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바로 농민들이 부르짖고 있는 목적에 상반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예산으로 지도사 월급을 줘가면서 지도관리합니까? 농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어디가 가장 잘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어디예요?

잘 하고 있다는 내용이 인원면에서인지 농민들이….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운영이 전국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통령상을 받은 데를 알고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가 어디냐고요. 모르십니까?

전체적으로 따질때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잘 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는 시·군 중에 선택되어서 작년도에도 전국적으로 주는 우수기관에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거는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잘 운영된다고 우리 소장님도 현지방문을 하신 거를 알고 있으니까 묻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고요. 천안시가 잘 했다는게 아니고.

먼저번에 다녀온 데는 구례군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구례군은요 천안하고 농업의 여건이 아주 다릅니다. 왜냐면 구례군의 인구는 3만6,000밖에 안됩니다. 특성이 다르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와있는데 3만이면 어떻고 300만이면 어떻고, 구례는 어떻고 천안이 형편에 따라 틀립니까? 그러면 소장님에 따라서 직권으로 직원을 배치해서 판단하는 겁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죠. 지금 말이죠, 우리 소장님이 전국에서 구례가 가장 잘 되고 있다고 견학 갔다 오셨죠?

그런데 그거는 조금 저깁니다. 전국에서 제일 잘해서 갔다 왔다는 말씀 드리기는 뭐하고요.

안갔습니까?

잘 하기 때문에 간게 아니라 천안시하고 다른 방향에서 농촌지도사업을 하기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그럼 그쪽에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잘 하고 있는 면모를 전수시켜주려고 가셨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운영하는 데를 보고 오신 대로 답변해주세요.

구례군 농업기술센터를 가봤더니 구례군 농업기술센터는 원래 면적도 좁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소득자원이 없는 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리산에 야생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생화를 이용한 상품화 개발에 앞장선 군이 구례군입니다. 거기는 각종 지리산에 있는 꽃이라든가 야생초를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채취를 해서 그거를 관광객에게 파는 이러한 소득증대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구례군 기술센터라 저희 천안시 기술센터에서도 우리 주변의 소득재원 여부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례군에 있는 거를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과 우리 농민들 대표, 산학협동회원님들하고 함께 구례군을 지난 달에 다녀왔습니다.

소장님, 본위원의 질문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상담소가 지금 우리 소장님이 직권으로 배치해놓은 지도사 한명이 2개 읍·면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해보니까 아주 현실에 전혀 맞지도 않고 농민을 위한 지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갔다 오신 구례는 상담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 질문 요지를 잘 아셔야지 왜 들꽃 얘기를 하십니까?

구례군에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읍·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156개 시·군 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 중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경기도 한 두개 시·군 빼고 전 시·군이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경기도, 부산 얘기 하지 마시고 가장 소장님이 판단했을때 구례를 가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운영에서 직원 배치가 효율적으로 되어있고 지도관리가 되어 있다는 그 설명을 얘기하는데 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하십니까? 그 얘기를 해주세요.

예, 읍·면별로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읍·면별로 상담소가 설치되어서 직원이 몇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상담소에 한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은 2개 읍·면에 우리 소장님이 배치시켜서 1명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비효율적이고 안맞죠?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요. 현실에 안맞지 않느냐고요. 잘 지도가 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도 사석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 천안에 상담소 운영이 미치지 못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불평, 민원, 고충, 이런 거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어려움을 아셨으면 빨리 개선책을 내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소장님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직권으로 지도사를 파견도 하셨겠지만 빨리 효율적으로 농촌경제를 키워줘도 우리나라는 늦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농촌대책의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현실적으로 농촌의 환경에 접해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이 더 가까이 있는 농촌에서 가장 어려운게 뭔가, 현실에 맞는 것을 잘 판단하셔서 잘 접근하셔서 작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때에 맞추어 지원하시고 또 지도 관리도 잘 지원해주셔서 우리 농촌경제가 자꾸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문제지만 이런 것을 많이 지도개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이 있죠. 거기 보시면 위원들이 열분이 계십니다. 현재 관계공무원이 두분 계시고 단체장이 두분 계신데, 여기 보면 우리 위원장님도 천안시 4-H연맹회장으로서 계신데, 이쪽 천안시 4-H쪽에 세분을 두신 이유는 뭡니까?

첫째, 후원회장은 4-H를 지원해주는 후원회입니다. 그래서 선출되었고, 연맹회장은 4-H연맹에서 출자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포함되었고요. 4-H연합회장은 4-H연합회의 육성자금때문에 필수요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천안시4-H연맹회장은 당연직으로 해서 들어가야 한다면 그거는 틀림없습니다만 여기에 10명을 구성하는 중에서 농어민회장 같은 경우도 빠졌고요. 본위원 생각인데, 그렇게 한 단체의 위원회에 많은 비중을 두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배,포도 작목반, 우리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영위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있잖아요. 본위원 생각입니다. 한 단체에서 3명씩 들어가면 여기에 만약에 천안시4-H연맹회장이 계시다. 4-H단체끼리는 서로 교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기금운영위원회니까 그런 부분으로 참여범위를 넓혀서 다른 분들도 위촉을 하셔서 운영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답변을 직접 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육성위원회는요, 어떻게 보면 기금의 지분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장, 생활개선회장, 4-H후원회장, 4-H연맹회장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장으로서 참여한 거고 나머지 농협중앙회지부장, 축협조합장, 경영인회장은 조정을 해주는 위원으로서 참석합니다. 그래서 지분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H, 4-H, 4-H가 들어가서 그런데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럼 지분을 갖고 계시다는데 얼마씩 지분을 갖고 있습니까?

4-H후원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51%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H연맹회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7%를 가지고 계시고 농촌지도자회장이 가지고 있는게 25%를 가지고 있고 생활개선회장이 가지고 있는게 12%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회장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연합회는 배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금운용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시겠지만 본위원 취지는 지금 세분이 위촉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분을 갖고 있는 4-H후원회장이나 연맹회장은 지금 답변을 들어서 이해는 하지만 천안시4-H연합회장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넣어주는 부분이라고요. 그런 부분을 기금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쪽에 민간보조금 집행내역에서 농촌지도자수련대회가 2001년도, 2002년도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정세진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인원은 130명이에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150명이고요. 이 예산 부분이 인원이 20명 차이인데 예산집행한 부분은 배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 배가 넘은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간단하게만 얘기해주세요.

지난해에는 농촌지도자수련대회를 개최하면서 식사관계를 자기들이 공동취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마침 그때가 장마철이었기 때문에 공동취사를 하지 못하고 매식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민간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집행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 준비 다 되죠?

그거는 복사를 해오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2001년도에는 개인별로 식사준비를 했고 이거는 사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1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을 먼저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어요. 그 얘기는 들으셨죠?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없다고. 우리가 휴식시간 아마 갖게 되면 그때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불충분하신거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를 서용석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중복질의 같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장마철이 되어서 가서 거기에서 식대도 들어가는 바람에 예산을 더 집행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세운거 아닙니까?

예.

그럼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섰어요. 그 선 이유를 대야지 장마철이라 그거 먹을줄 알고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 관계는 회원이 상당히 지난해보다 100% 더 늘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주셔야지.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상위원입니다. 저도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3,000만원 이상 각종공사 입찰내역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포도기상 자동예측시스템시설, 3,000만원 이상 공사비가 설계가 7,000, 예정이 6,899만8,000원, 계약이 6,227만1,000원이죠. 보통 관급공사의 입찰은 보통 85%정도면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이 기계의 효능이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보세요.

기계 성능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우리 원예연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원예로 들어갑니까?

예. 입찰관계는 제가 했습니다마는 사업추진관계하고 관리관계는 원예연구실장이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포도가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입장이라든가 성거 등 천안시 원예계통에 기상이 잘 안맞아서 많은 피해를 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의 상징적인 과실에 브랜드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3,000만원 이상의 자동예측시스템을 시설해놓고도 그러한 엄청난 비가 오는 것을 예측을 못했다면 기계는 무용지물이 아닙니까?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이따 다시 원예연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체전 관련 예산집행에 천안상징 꽃, 23페이지요. 이것도 원예담당입니까?

이것은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3페이지 제일 아래쪽으로 세군데, 천안상징꽃포장재 외 2종, 그 다음에 천안상징꽃 표찰구입, 화분운반수레 구입 해서 1억7,000, 5,500, 2,400, 이렇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포장재 외에 2종은 두가지가 뭡니까? 간단간단하게 종류만 얘기해주세요.

이것은 169만4,000원이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배를 심는 질석과 펄라이트, 그리고 화분박스를 포장하는, 그러니까 천에다 배하고 개나리 같은 것을 그림을 넣어서 보기 좋게끔 포장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한 20여 상자가 되는데 상당히 큰 화분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질석, 펄라이트 포장재,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2,420만원이 단가인데 169만4,000원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단가가 그렇게 비싼데 하나를 잘라서 삽니까, 부분적으로 사는 겁니까?

단가가 2만4,2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자를 쓰지 않은 행정착오입니다. 집행액만 천원단위이고 이것은….

알았어요. 이 자료가 잘못되었어요. 아래도 그럼 그냥 17만원입니까? 화분구입도 17만원이에요? 1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천안시의회에서 행정기관에 예산을 세워주고 집행해서 예산을 잘 썼는가 안썼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런 금액을 엄청난 숫자로 환산한다면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기호 단위관계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자료부족이다. 빠졌다. 이렇게 해서 말했는데, 빠져서 다시 삽입하는 것은 좋지만 금액단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가 여기 기자도 있지만 복사해서 그대로 방영되면 시민들이 볼때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꽃 운반하는 수레 하나에 1억7,000만원짜리를 했다는게 아닙니까?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테이터로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이 전국에서 처음한 것이지요? 우리 천안 농업기술센터가요. 이것은 더 계속적인 사업비를 추가를 해서 저희 면에는 이것이 저희 농장에 하나 와 있는데 천안시 기후나 강우량 모든 것을 센서를 이용해서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제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산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해서 강우량 체크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계속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되었나요?

지금 복사를 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구입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그거와 연계를 해서 34쪽에 원판경운작업기가 지원자명단이 57대이고 지원이 26대, 미지원이 31대거든요. 지금 그런데 대당 사업비가 3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제가 죽 보면 거의 신청자 대비 지원해준 것이 거의 맞거든요. 이 원판경운작업기에 대해서는 지원한 사람들보다도 미지원한 사람들이 과반수 상당히 오버된 상태인데 이런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필요하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량 대비 신청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통제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접수를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원판경운작업기는 금년도에는 42개소를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심의 때도 배려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신청농가 57대인데 지금 신청농가를 다 받았다면 57대만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지만 타 기종보다 원판작업기 신청대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이고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렇게 신청이 많다는 것은 우리 농가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 그겁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대당 사업비가 360만원이면 지원하고 자담이 반반씩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처음에 세웠을 게 아닙니까? 이 처음에 세운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4,68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4,680만원 예산 세울 때는 어떤 수요자를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게 아니에요?

전체의 상황파악은 어려운 일이고요. 다만 26개 세운 것은 그래도 기대보다는 많이 세우고 그 다음에 13개 읍·면·동에서 2대씩 최소한 공급을 해줘야 되겠다. 예산확보차원에서 26대를 예산에 반영시켰던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 세우신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신 게 아니겠습니까? 4,680만원을 예산 세우신 것은 지금 26대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은 아니잖아요?

읍·면별로 2대를 해서 우선 그 기호도가 어느정도 되는지는 모르니까 읍·면별로 2대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그겁니다.

이거 예산 세울 때는 어떤 기준이 없이 임의 기준대로 해서 4,680만원을 세우신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25개 읍·면·동을 생각하시면 1대씩밖에 안된다고요. 단 동지역을 빼니까 아마 2대씩 선정을 한 거 같은데 이 예산이 올 예산을 예산서를 안봐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더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2개소에 해서 원판경운기 9,070만원을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9,070만원을 예산에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물론 4,680만원보다는 거의 곱이 되네요. 예산 세우신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수요자에 맞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즉시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57명이 신청을 해서 26대 지원을 했다면 나머지 탈락자 31대 신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기준을 세우셔서, 지금 미지원 사유가 ‘현지조사결과 선정순위가 후순위임, 농기계지원 읍·면·동별 안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러면 먼저 신청한 사람들 줬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신청한 사람을 준 것이 아니고 현지 조사결과 영농규모라든지 해서 선정순위가 뒤로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순위로 밀린 사람들이 한두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이게 지원한 사람보다 미지원한 사람이 31대씩 얘기가 된다면 이거 혜택을 못받는 분들은 얼마나 원성이 높겠냐고요. 이런 자료를 사전에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맞아떨어지게끔 해주셔야 이거 농가쪽에서는 이용하기가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능위원님.

예, 김태능위원입니다. 27페이지 농촌소득사업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입장면 기로리에 전통가공식품업체가 장류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2001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가공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생산되는 제품이 메주, 청국장, 엿기름, 세 가지입니까?

예, 세 가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전통 간장, 된장, 고추장을 동면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협하고 연구실도 같이 해야 되는데 한 시에서 두 가지가 중복이 되면 지도를 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또 성환에 가면 생활개선회에서 두부를 만드는 가공하는….

성환 복모리에서 두부하고 콩나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목하고 생산된 제품이 결부가 되지 않고 성남에 가면 도라지차 이렇게 나오고 가급적이면 중복을 안 시킬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함지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제가 이것을 받고서 참 감명깊게 받았습니다. 함평군수님께서 나비축제라고 전국적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함평군수가 인증하는 함평쌀을 광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담아서, 이런 것도 우리 천안시에서, 이제 농업은 농업과 농업의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에서도 이러한 상품화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지역에 많지 않습니까? 표고도 있고 모든 특산물이 있는데 이렇게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하고 여기다 함평쌀을 담아서 선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천안에서도 이러한 것으로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어렵지만 반영을 해서 연구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것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입니다. 키토산쌀, 작목반이 형성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 올해 판매가격이 ㎏에 4,000원씩 팔았습니다. 13농가인가 작목반이 형성되어서 하는데 키토산을 재배를 하고 위에만 뿌린 농가가 있고 처음부터 무농약재배부터 들어가서 겨에다 키토산을 균을 먹여가지고 토양부터 한 농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상품화하기 위해서 그 작목반이 무단 애를 쓰고 있습니다. 중추적역할을 하시는 분이 최인호 씨가 계시고 1대 군의원을 하셨던 고재능 씨가 재배를 하셨는데 이런 것을 실 경험을 한 농가와 우리 기술센터와 매체를 해서 신빙성있는 농업, 또 미래를 봐서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농업으로 나갔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남빈위원님.

예, 김남빈위원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쌀주남벼생산량 및 종자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종자공급이 충분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종자공급에 있어서 종자보급소에서 보급을 해주는 보급종은 양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자체생산한 농가로부터 종자보급을 구입하게 되는 과정에서 쇄퇴화되어서 잡벼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급소로부터 주남벼종자 보급량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남벼보급종을 공급하려면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주남벼는 금년도에 보급종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보급종을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 가을에 보급종이 공급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산종자공급소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금년도 보급종에 어찌 주남벼가 빠졌느냐 했더니 2003년도에 재배해서 2003년도 가을에 보급종을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품종의 이물질관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면 한 해에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종이 전체 30%가 됩니다. 금년도에도 재배한 품종이 남청벼 28%를 재배했는데 내년도 주남벼 3,000ha정도를 재배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종자대가 약 15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03년도 주남벼 재배 종자관계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주남벼가 일반농가에서 종자를 채종을 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측에서 어느 한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해놓은 농가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종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2002년도 금년도에 주남벼에 잡벼가 발생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상당히 원성이 많았었거든요. 그 점을 우려해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시에서도 우리 천안시에 판매되고 있는 쌀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아닌 타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우리 시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우리 시민들이 신뢰하고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고품질 생산을 할 수 있는 주남벼보다도 더 좋은 품종을 앞으로 선정을 하셔서 농가들이 고소득을 올리고 또 소비자들도 품질좋은 쌀을 선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우리 김남빈위원이 질의하신 벼품종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벼품종재배에 있어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천안지방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품종은 어떤 것입니까?

농가보다는 소비자측에서 가장 선호를 하고 있는 것은 추청벼로서 옛날 아끼바리쌀입니다. 또한 주남벼, 새추청벼 등은 추청벼 못지않는 단맛을 가지고 있는 이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생육하는데 여러 가지 벼충해에 강한 것은 뭡니까?

가장 병 중에서 도열병하고 멸구리가 가장 심한 치명상을 주고 있는 병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품종이나 다 병에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다만 재배관리과정에서 건전하게 재배를 하게 되면 병에 강한 점이 있습니다. 추청벼, 아끼바리품종에 있어서는 도열병에 약하고 그 다음에 도복이 되어서 쌀의 품질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현재로서 가장 품종으로서 병충해에 강하고 도복에 강하다는 얘기는 주남벼가 현재로서는 가장 강한 품종이고 단맛도 좋아서 2003년도에는 우리 천안지방에 신품종으로 자리잡지 않겠나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묻겠는데요.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가장 많이 하는 종류가 주남벼입니까?

금년도에는 주남벼를 제일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기후나 여러 가지 온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술보급센터에서 많이 장려를 했어도 기술적인 영농이 되다보니까 만약 농민이 재배를 했을 경우에 기후가 혹시 안맞아가지고 그렇지 않고 제2의 품종이 잘 맞는, 지금 주장을 해서 재배를 했던 품종이 수확량이 적어진다든지 병충해에 약하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상조건하고, 왜냐하면 같이 다 도열병이고 목도열병에 강하다고 하더라도 목도열병에 걸리기 쉬운 이삭이 나오기 시작할 때 이럴 때 같은데 장마기가 겹쳐서 중복이 되면 그만큼 목도열병의 발생확률은 높아집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 당시를 생각해서 집중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벼라는 것은 수도작이기 때문에 심어서 수확할 때까지 세 번의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소요소에 강우량이 있으면 좋은데 필요 없을 때 비가 많이 오고 필요할 때는 비가 많이 안온다고 하면 도열병이 많이 생기고 또 비가 안왔을 때 강하게 비료를 뿌려서 엄청나게 이파리가 나온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얘기는 그런 것을 전부 연구해서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 맞아서 생산을 해가지고 가을에 수확을 해서 매상할 때까지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좀더 기술적인 연구를 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300평당 501㎏ 전국단위에서 우리 천안시가 26위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실 소관 감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연구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항상 저희 농업센터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해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인 행정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연구실 소관만 하세요. 공통사항은 안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실험기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구입한 현황은 디지털 당도계 1대 170만원, 디지털 저울 2대 150만원, 버섯배지수분측정기 1대 200만원 해서 저희들이 4개를 구입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연구실적은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시험연구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개년째 들어가는데 5년 동안 시험연구한 사업은 14과제 51항목이 위원님들께 배부한 연구실적교재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 전국 원예학회지에 1건 게재가 되었고요. 작년도에 3건이 게재되었고 금년도에 1건이 저희들 연구사업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과채류에 있어서는 개구리참외 순계분리 우량계통육성 외 다섯 가지를 시험연구사업을 했고요. 41페이지 포도분야에 있어서는 포도주요품종 우량영양계 선발연구 및 밀식양액재배 기술확립연구 등 해서 다섯 가지를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분야에 있어서는 생장조정제 활용시험 외 아홉 가지를 시험연구사업을 했고요. 43페이지 버섯화훼분야에 있어서는 포도, 배 발효주 생산시험 외 여덟항목을 저희들이 시험연구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사업을 위한 비용지출내역입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연구개발비가 5,430만원이 됐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시험연구사업 연구개발비가 개구리참외 및 포도, 배가공 등 해서 4,479만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품종개발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신품종 6종은 과수분야에서는 장시간이 걸리고 대단한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서 육종사업은 원예연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전국에서 유일한 작목인 개구리참외를 저희들이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개구리참외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순계분리를 해서 현재 계통별로 해서 4년차 해서 현재 5년차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년째 한 실험결과를 보면 현재 일반농가가 개구리참외 두께가 2㎝ 미만인데 저희는 2.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참외의 옛날의 고유한 특성 색깔이라든가 향이라든가 과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순수한 옛날 개구리참외를 찾아가는데 거의 성공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저희들이 문제점은 당도가 현재 저희들이 하우수재배했을 때 9도에서 11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관계도 상당히 작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전적으로 품종특성을 갖고 있는 당도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카이스트대학에 형질전환연수를 금년도에 1개월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하고 저희들하고 공동연구해서 앞으로 유전자조작을 해서 형질변환에 대한 시험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상품인 개구리참외가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처리현황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생산량입니다. 면적을 말씀드리면 고추는 100평, 오이 130평, 토마토 100평, 포도 970평, 배가 1,3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고추는 713㎏을 생산해서 660㎏을 판매했습니다. 53㎏은 비상품으로 해서 폐기처분했고요. 오이에서는 2,080㎏에서 판매가 1,918㎏이고 도저히 상품으로 팔 수 없는 160㎏은 폐기처분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토마토는 599㎏을 생산해서 550㎏을 판매를 했습니다. 포도에 있어서는 2,468㎏을 수확을 해서 판매가 892㎏을 했고 시험연구 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료채취하는데 739㎏, 농업축제라든가 행사 등에 288㎏, 가공시험이 400㎏, 비상품과 폐기는 140㎏ 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892㎏을 판매를 했습니다. 또한 배는 4,495㎏을 수확을 해서 판매는 2,895㎏을 판매했고 시험연구특성조사 150㎏, 행사전시 및 교육용 550㎏, 가공시험이 550㎏, 비상품과 폐기가 250㎏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1월1일부터 10월31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똑같습니다. 수확량에 있어서 고추는 879㎏을 수확해서 판매가 830㎏, 비상품과 폐기가 49㎏이 되겠습니다. 오이에 있어서는 수확량이 2,423㎏ 중에서 2,265㎏을 판매를 했고 158㎏을 폐기처분 시켰습니다. 이것은 8월달에 계속 20일간 강우기때문에 품질이 떨어져서 폐기처분 시켰습니다. 다음 토마토는 1,031㎏을 수확해서 955㎏을 판매했고 76㎏을 폐기처분 시켰습니다. 포도에 있어서는 2,377㎏을 수확해서 판매가 972㎏, 시료채취연구가 354㎏, 행사전시 및 교육용이 389㎏, 가공시험이 460㎏, 비상품과 폐기가 202㎏이 되겠습니다. 배는 수확량이 3,795㎏ 중에서 판매가 1,785㎏, 시험연구특성조사가 500㎏, 행사전시 및 교육용이 530㎏이 되겠습니다. 가공시험이 780㎏이고 비상품과 폐기 등 200㎏을 폐기시켰습니다. 이상 원예연구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예연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예, 김태능위원입니다. 김민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각계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계장님들이 다 나와계시는데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민기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도중 웃었는데 이거 책 안사주고 공부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장학생이 다 됐어요. 어떻게 보면. 천안시 농업기술연구실이 올 한해도 제가 죽 보면 잘했다고 신문에 난 직원도 몇분 봤는데 참, 생각해볼 일입니다. 저는 연구실을 자주 들르면서 연구비라도 풍족하게 주고서 연구를 하는 줄 알았더니 1년 예산이 7,000만원요? 이렇게 열악한 속에서 연구를 해서 미래 농업을 주도해보겠다는 자체가, 서과장님, 답변좀 해보세요.

오늘 위원님들이 농업이나 농촌이나 농민과 관련해서 걱정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수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가 수감을 받는 것 같아서 좀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상에는 과목상 연구개발비만 뽑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연구개발비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는 것은 별도의 비목에 있습니다. 저 4,000만원 가지고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비목이 있는데 감사자료를 너무 상세히 뽑을 수 없어가지고 줄여서 뽑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예산적 투자가 되도록 실무자로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권처원위원입니다. 연구현황에 보면 40페이지, 개구리참외순계분리 우량계통육성 해서 연구실적에 나왔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품질전환연구로 해서 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참외가 신품종개량현황에 보시면 아삭거리고 등등의 좋은 것으로 나왔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성환개구리참외가 장려품종이 될까 의아스럽고 특성있는 개구리참외였었는데 지금에 와서 농가들이 생산이 줄어들고 개구리참외가 없어진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장려품으로 해서 연구를 해서 판로개척이라든지 농촌에 수익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개구리참외는 우리가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작목입니다. 점점 토종농산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보다 품종을 육성을 해서 농가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 작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로운 품종을 만들다보니까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또는 종묘사에서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한 원인이 뭐냐면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실패를 몇번 거듭했습니다만 개구리참외가 너무 그 동안 잡종화되었다. 메론피가 섞이고 오이피가 섞이고 옛날 재래종 참외피가 많이 섞여서 품질이 너무 떨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통육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품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현재 우리가 순계분리한 것 자체만으로도 실질적으로 옛날 고유의 개구리참외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당도만 높여주면 재배적 기술로서 충분히 11도까지 가능합니다. 그 정도만 되면 일반 소비자들이 상당히 기호할 수 있는 품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가지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향수참외로서 가끔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데요. 2월달이고 3월달에도 전화가 옵니다. “우리 아버님이 개구리참외 한번만 먹고 돌아가셔도 원이 없겠다.” 이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당도만 조정이 된다면, 저희가 52개종까지 육성을 해봤어요. 문제점이 당도만 유전자형질전환을 시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당도만 해결된다면 농가소득원으로 상당히 좋은 작목이 아닐까 기대합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본위원이 보는 문제에서는 개구리참외를 연구를 하셔서 당도를 11도까지 높이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먹어봐도 너무 맛이 없어요. 이것은 질병에도 당뇨에도 좋다, 뭐에도 좋다. 한 때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어차피 예산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당도높은 질좋은 개구리참외를 만드셔가지고 시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성환의 개구리참외 본능적인 것을 살려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고, 아무튼 연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농촌을 위해서 일하시는 과장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진짜 당도높은 개구리참외를 만들어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권처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보충자료에 보시면 ‘바이러스무독묘사업 국·도비 확보노력’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기초과학연구파트에서 농림부에서 농림기술과제로 선정을 해서 아주 영광스럽게도 대학 두 군데에 우리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포함이 되어서 연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비 2억6,000만원 내려왔는데 천안이 6,900만원이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바이러스 무독묘사업 국·도비확보 노력했던, 지적을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이 얘기가 나와서 예산지원부분을 살펴보니까 이게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농림기술과제선정이라고 했던 부분이 2002년도에 처음으로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도비는 저희들이 80년도에 6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도한테 얘기를 하니까 사실상 천안시만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도에서 한번 600만원 지원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 없다 해서 중앙에 저희들이 쫓아갔습니다. 중앙에다 얘기를 했더니 특성화사업이 가능한데 천안시에 바이러스 품목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술과제가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연결을 하면 많은 연구비를 빼면 바이러스무독묘 또는 박테리아를 한번 연구를 해보라 해서 충남대학교 박테리아를 연구하시는 분하고 한경대학교하고 저희하고 중앙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책정이 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원예연구실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서 연합을 해서 이 부분에 국·도비를 확보를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고마운 일이구요, 이 성과가 잘 나와서 농민들한테 고루 보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얘기가 되었는데 2002년도10월부터 사업연구기간이 선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위로와 격려를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가공시험용 기자재확보 있잖아요? 그 동안 전통적인 이쪽부분이 숙성용기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유리병이라든지 식수통, 스텐통 이런 부분에 대부분이 공산품으로 용기를 쓰는데 의회에서는 우리 자연적인 소재로 한 숙성을 시키면 맛도 좋고 경쟁이 있겠다 해서 오크통하고 도기로 내서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미 항아리 이용숙성연구하고 오크통이용 증류주숙성시험을 그 동안 했었구만요.

작년도 6월달에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요, 작년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오크통을 11개를 5종 구입을 했습니다. 오크통에는 작년도하고 발효주를 포도, 배를 시험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오크통하고 항아리로는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의 방식과 다르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증류수나 주류가 지금 과정 중에 있지만 기존에 나왔던 상품보다도 경쟁력이나 맛이나 가격면에서 경쟁의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오크통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매년 1년산, 2년산, 3년산 식으로 해서 숙성검사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주입을 시켰기 때문에 아직 숙성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위원과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에요. 과연 어떠한 차이가 날까, 이런 부분을 나중에 숙성이 끝나고 시음을 할 때는 언제 의회에다 시음장을 마련해서 맛좀 볼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하나 45쪽에 보면 신품종 개발현황 하나만 질의를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농민들 어려운 것은 참 누구나가 다 아는 사항인데 우리 천안시에서 과채류하고 포도하고 배하고 버섯에 중점이 가는 것 같아요. 물론 개구리참외는 이번에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관내만 하더라도 다녀보면, 우리 천안시만 놓고 봅시다. 이러한 일반 작물가지고 칠레협정이 되어서 농산물이 개방되어서 들어오게 된다면 사실 농민들이 더 어렵게 될 것은 당연한데 그 중에서도 정말로 이 지역에서 토종으로 나면서 특효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수신의 성광수 씨 같은 사람은 재벌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토종 가시오가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해서 뿌리도 팔고 줄기도 팔고 잎도 팔고 또 배화도 시키고 술을 빚어서 99만원짜리 술도 만들어낸대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선풍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개 개인의 농업인이 그 정도로 하는데 다른 타지역에 없이 우리 천안시에서 경쟁력있는 특화작물을 연구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소득을 높여줘야 되는게 연구부서가 있는 이유일텐데 그저 한다는 것이 타성에 젖어서 과채나 배나 포도나 옛날에 다 한 거 아닙니까? 새로운 품종쪽으로 눈을 돌리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타지역과 경쟁이 월등히 있다고 하면 그것을 연구해서 정말로 묘목이라도 보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90년대 초에 보령시 미산면 일대 아미산하고 양각산주변 860만평 수몰지역 감정을 하러 갔는데 취나물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취나물의 소득이 벼작물의 세배야. 이런 부분을 봤어요. 본위원의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취나물에 대한 그 당시의 실농보상이라든가 작물보상이 안나와서 건설부에 질의를 해서 했더니 건설부에서도 그 때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도작을 하는 벼작물의 세배를 보상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나물이 산밑으로 좍 해서 있더라 이거지요. 우리도 이러한 부분에 선진적인 개발이 되어서 이런 쌀농사 짓는 것보다 소득이 높으니까 전향해서 해볼 의향이 있겠는가? 하는 것은 일단 선발대인 이런 연구분야에서 이런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우량적인 시범포를 만들어놓고 해보고 그 다음에 보급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예를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수신의 성광수 씨가 하는 오가피는 없어서 못팝니다. 그리고 타지역에서도 그 지역의 고소득작물을 개발해서 농민 스스로 하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개구리참외를 되살리는 것과 병행해서 정말 우리 천안시내에 건강증진하고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이러한 작물을 적극 개발해서 우리 농가한테 보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실장님의 의지만 듣는 것으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소득작목개발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허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셨는데 제가 천안시 과채류연구회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애로점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작좀 해주시고 또 연구실에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자료로 삼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신에 가시오가피를 재배해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성광수 씨 같은 경우는 자본투자나 모든 경영매체를 혼자 다 하십니다. 그 분이. 그런데 과채류연구실이라는 곳을 가보면 우리 사무실처럼 계획서를 올려서 자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등이 많이 생기는 그런 걸림돌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지적을 우리 허위원께서 해주셨는데 바로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데 많은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미래의 농업, 산채나물쪽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계획성있게 자금을 받아서 실천에 옮기려고 하니까 어려운 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작좀 해주시고 그 개인이 하는 성광수 씨가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연구실에서도 보시고 그 분이 하는 것 중에 좋은 점은 가지고 와서 담아와서 우리 연구실에서 다시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인물 주신 것 중에서 민간자본보조 시범사업현황 해서 주셨는데 과장님, 우리 배농가가 어느어느 읍·면·동에서 해요?

성환, 직산에 주로 있고요, 일부 병천, 동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는 시범사업에 예산 대비 지원을 죽 해주셨는데 2002년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지원사업을 지금 다섯 군데가 되었는데 다 성환으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저장고 운영시범사업은 배농가가 저온저장고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범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태풍이 오는 지역 그러다 보니까 성환 율금리 지역이 해마다 상습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도 30평 이상 지어져 있는데 해주기 때문에 성환지역으로 집중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장고 30평 지은 데가 성환밖에 없습니까?

직산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똑같이 되풀이되지요? 작년에도 34군데인가 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감사지적사항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2002년도에 한 군데도 타지역이 없어요.

저희들이 각 이장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시범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희망을 해서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성환지역에서만 농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제가 그 답변 하실 줄 알고 보조자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희망농가에 한해서 신청한 사람들한테 지원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희망농가라는 게 성환만 할 수 없잖아요? 직산도 있고 병천, 동면, 성남 등등에 많이 있을 텐데 희망농가를 성환에만 얘기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이 시설을 해달라고 했을 때 희망농가가 성환만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그러면 어떤 홍보를 하지 않았든가, 일부 몇 명한테 말씀을 드렸다든가요.

저희들이 시범포별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한해의 모든 사업을 한번에 합니다. 작목별로 홍보를 했다면….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홍보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었거나 홍보를 널리 홍보를 하지 않았거나 이런 얘기지, 무슨 지역을 성환만 홍보를 하고 직산은 홍보를 안해서 신청농가를 접수 받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2002년도에 보면 유독 성환만 다섯군데가 다 지원사업이 되었느냐고요.

이 저온저장고는 성환지역하고 동면지역이 왔는데요. 동면지역에서는 규격이 맞지 않아서 선정이 안되어서 성환지역으로 간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감사지적사항에서 지적했다시피 2002년도 상토조제기 65대를 공급함에 있어서 성환이 38대, 58%라고 편중되어서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이 거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지역편중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어떤 농가에 혜택이 된다면 골고루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다면 이해가 안되지요. 과수농가가 성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포도농가가 입장, 성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원사업을 해준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읍·면에서는 안해준다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형평성있게 조치를 해달라 그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오랫동안 수고하시는데 소장님 이하 과장님, 실장님한테 복합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본위원이 몇가지 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농번기에는 구조조정때문에 직원이 많이 고생도 하시고 우리 기획담당관님도 계시지만 기술지원자금이 조금씩 지원이 되어서 애로사항도 많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몇가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말에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했는데 자꾸 과학 기술쪽으로 밀리다 보니까 농촌에서는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안에서 가장 생활력이 강하고 밥맛이 좋다는 추청벼나 주남벼 등을 확대재배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고품질의 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농업 교육프로그램을 확대실시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많은 지원을 받아서 설치된 버섯재배나 기타 약초재배 등 당초 목적외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 지도점검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벼종자교환이 원활할 때 지도소에서 많이 홍보도 하고 그 기간을 두어서 재배도 하는데 이것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수매교환까지 단계별 계획서를 작성해서 계속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토양계량제지원은 시·군별 경지면적에 준하여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지역별 토양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많은 토양개량이나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농촌에서 생산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쟁력사업으로 품목별 단지에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원으로 그치지 말고 수확까지 1년의 재배기록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에 철저를 기해서 대처해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식량증산의 일환으로 추진한 하계퇴비제생산이나 어떠한 채취, 절단, 파쇄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는 토양의 비료생산이 있으니까 이것도 사후관리 및 지도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보다 더 획기적인 과학영농이 되도록 적극 지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부탁을 드린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하시는데 보탬이 된다면 일환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원예연구실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수도사업소장 윤승수 업 무 과 장 한동흠 급 수 과 장 이강우 하 수 과 장 홍성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

업무과장 한동흠입니다. 자료에 의거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상황 중 전년도 6월20일부터 7월6일까지 실시한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특별회계자금관리에 있어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기관에 예치하여 재정수익을 추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실시 이후 수급상황의 면밀한 분석으로 이자율이 높은 기관에 예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예치현황은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쪽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은 금산군에 소재한 수도계량기 제작업체인 한영계기에서 수도의 계량기 검정기관인 서울 소재 한국기계와 시험연구원의 시험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검정을 받은 것처럼 변조한 검정확인서를 이용하여 납품조작한 사항으로 부정당 업자 제재와 계량기교체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은 검정확인서를 위조납품하였기 때문에 공무원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사안이었음을 말씀드리며 부정당업자 제재는 2000년6월24일부터 금년 12월23일까지 제재가 진행 중이며 치유방법으로 불검정계량기 173개를 새로이 납품받고 계량기 설치비 370만원을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금년 7월2일 징수하여 7월11일부터 계량기교체공사에 착수, 139개소는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미교체분 34개는 연말 안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8쪽, 상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관련 지적사항은 2001년3월 검침업무가 읍·면·동 노임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검침공무원의 타업무근무로 인한 비효율성으로 이에 대한 자체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법인설립위탁사항과 관리대행소 지정운영방안,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업자선정 등의 방안을 놓고 검토하였으나 당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시기로 검침공무원의 신분불안으로 인한 저항이 예견되고 타 자치단체 민간위탁사례를 보아도 검침공무원이 민간위탁업체로 신분승계희망자가 없어 업무공백이 초래되고 위탁당시에는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나 기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업체의 이윤추구성향으로 인하여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으로 행자부에서도 통합공과금 납부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어 이의 추이와 타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방안이 완전하게 정착이 되면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가장 완벽한 모델을 선정 시행하고자 하며 또한 최근에 시범 실시하고 있는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의 문제점이 해소되면 이의 도입도 아울러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쪽, 결산관련 지적사항은 가동설비자산에 대하여만 자본비용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투자자산 중 광역정수장 건립부담금과 건설 중인 자산인 대청2단계 송수관로 사업비를 자본비용을 계상하였고 건설자금 지급이자도 자산으로 처리해야함에도 비용처리하여 단기순이익을 과소하게 계상했던 사항으로 2000년회계연도 수정분개 처리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교체용 및 신설용 계량기 유효기간 관련 지적사항은 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는 재검정을 받아 사용함에도 재고계량기 119개에 대하여 재검정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19개는 즉시 재검정을 완료하고 100개는 2001년 신상품으로 교체받아 사용하고 50㎜ 2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 도감사시 지적사항 상수도요금 관련사항은 상수도요금은 현행 기준 월 3만2,000여건에 15,6억원이 부과되어 그 중 당월 미납액이 4,000여건에 1억원 정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질적인 미납요인으로는 복합건물인 경우 사용자병행에 따라 의무자가 무모한 경우와 사업의 실패, 부도, 경매 등으로 인하여 채권확보 및 정수처분시기상실로 인함이 주 요인으로 미납수용가에 대한 단속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강력한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납요금을 독촉하는 인력이 두명밖에 없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어진 여건하에서 미납요금의 조기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2001,2년 공히 800만원의 예산으로 2001년도에는 737만5,000원을 집행하고 62만5,000원을 미집행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10월말 현재 515만2,000원을 집행하고 284만8,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상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했다는 말씀을 덧붙여 설명드리며 자세한 내역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2001년도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456억2,000만원으로 집행액 380억4,400만원 대비 83.4%의 비율을 보이나 나항 미집행별 사유별 현황 중 회계기법상 예산에 편성된 감가상각비와 예비비 등 64억9,100만원의 집행사유 미발생분을 제외하면 97.6%의 비율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체적인 미집행사유는 15쪽, 계획변경 및 취소 2,750만원과 예산절감액 8,716만5,000원, 정수구입비 등 집행잔액 2억7,672만2,000원, 송수관 매설공사 등 5건의 이월사업비 6억3,048만2,000원과 소액불용처리액 6,819만7,000원으로 금년도 회계분부터는 변동사항의 예산 적기 반영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17쪽, 10항 각종용역사업으로 지방직영기업인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매5년마다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게 규정되어 있어 토지, 건물 등 7종의 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20쪽, 각종 공사계약 및 입찰현황으로 2001년 3,000만원 이상 입찰 17건과 22, 23, 24쪽은 2002년 34건 입찰현황으로 3,000만원 이상 7,000만원까지는 소액공사의 견적입찰을 실시하여 관내업체를 보호하고 있으며 7,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는 지역제한경쟁으로 도내입찰을 실시하고 5억원 이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실적, 도급액 등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25쪽,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공사현황으로 2002년 28건과 27, 28쪽은 2002년도 현황으로 업체선정은 업무의 특성상 수도공사의 전문업체 중 성실성과 전문기술능력을 감안 형평성을 유지하여 선정 시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9쪽, 14항 인쇄물현황은 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도교실 내방객에 대한 안내책자를 제작한 것으로 금년도에 21회에 1,570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업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처원위원님.

예, 권처원위원입니다. 7쪽을 보시면, 불검정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대상은 173개라고 했는데 그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교체되는 것은 개당 단가가 얼마나 되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계량기 폐지점검은 언제로 하며 계량기 교환하는 내역서, 점검하는 날짜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을 어떻게 잡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2년3월22일부터 2002년4월25일, 두차례에 걸쳐 2002년3월달에 133개를 구입하고 2002년4월달에 40개를 구입해서 173개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상은 납품한 계량기를 가지고 그 당시 공사한 농가를 추적을 해가지고 찾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계량단가는 미리수별로 틀리는데요. 13㎜같은 경우 1만7,620원, 그 다음에 40㎜같은 경우 8만2,700원, 50㎜는 14만5,000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6년하고 8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마다 조치하는 연한이 경과하는 계량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그때그때 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리를 하면서 거의 교체되는 기간은 과장님께서 6년이라고 했는데 6년이 더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한 70%를 했는데요, 하다보면 공사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정집 같은 경우 낮에 집을 비운다거나 이런 점이 많아서 제 때 저희들이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한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검침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인이 위탁을 하면 이것이 왜 문제점이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그 아래 부분에 보시면 원격무인시스템도입 등에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원격시스템을 이것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가가 있을 게 아닙니까? 개당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적에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지금 검침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법인설립위탁을 한 데가 김해시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기존에 검침공무원이 그쪽으로 민간업체로 가야 되는데 신분상실을 우려해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관리대행소를 지정을 해서 하는 데가 대구시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골치를 썩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안되나요?

그래서 아까 행자부에서 통합지침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이를 보고 타 자치단체에서 완전하게 정착이 되는 것을 보고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한테 위탁을 하였을 경우에 처음에 위탁초기에는 비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사기업체가 이윤추구를 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갈수록 비용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무인검침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을 드린 것도 지금 무인검침시스템이 수용가 1개당 들어가는 비용이 16만원 정도 됩니다. 한꺼번에 했을 때 공기업 비용상 재정상,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AS라든가 문제점이 여러 가지 돌출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정착되는 것을 보고서 저희들이 도입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6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한 액수가 많은 부분인데 시에서 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 우선 본위원이 볼 때는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김진상위원입니다. 저는 7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두 번째, 계량에관한법률 제28조제3호와 형법 제255조 및 같은 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한영계기를 고발조치 하였는데 그 불량업체를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이것은 감사원에서 첩보를 입수를 해서 감사원에서부터 시발이 되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도내 6개 시·군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한영에서 계량기를 천안시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품을 하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독점업체입니다.

몇 년이나 했느냐고요.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량기 부서지면 무료로 변상해줍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무한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동안에만 검정확인서를 위조를 해서 감사원에서 그 전체적인 숫자가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로 납품된 것이 몇 개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감사를 나와가지고 173개 숫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전부 다 교체 해줬습니까?

예, 다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남빈위원님.

예, 김남빈위원입니다. 11쪽이 되겠는데요. 각종사업예금을 예치를 농협시금고에 일괄적으로 예치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굳이 국민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충청하나은행에 했거든요.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예금을 굳이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에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저희 공기업 지정 금융기관이 충청하나은행입니다.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맡고 있고요. 국민은행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기업법에 보면 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증대시켜보려고 이율이 높은 데를 찾다보니까 그 당시 국민은행이 이율이 가장 높아가지고 그쪽으로 예치를 한 겁니다.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2개월이니까 금년 2월에 들어갔으니까 내년 2월9일 완료입니다.

지금 국민은행이나 농협 시금고나 이율은 똑같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비슷하면 지정금고에 예치를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님.

짤막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8쪽을 봐주세요. 충남도로부터 6월27일 현재 6개월 이상 최대 64개월까지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419건, 7,000만원이 넘었지요? 그래서 조치사항으로서 유인물에도 나와 있듯이 관허가 사업제한을 의뢰하였고 9월18일날 상수도요금 체납수용가 1,575명에 대하여 단수예고통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나와있는데 그리고 3회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정수처분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단수예고만 했지 단수를 시킨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단수예고를 보내면 대다수 사람들은 다 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체납자라든가 악의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 1주일에 다섯, 여섯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휴게실에서 사담을 했는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라고는 하지만 1년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460억입니다.

일반회계는요?

일반회계는 얼마 안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상수도로 들어오는 총 예산은 460억입니다.

전체예산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 중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분리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회계가 분리가 되는 것은 간이약수터라든가 그런 것은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특별회계로 계상이 됩니다. 하수도는 별도로 회계가 틀립니다.

제 얘기는 수도사업소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1,096억원입니다.

그것을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자꾸 엉뚱하게 얘기를 해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수도가 물 아닙니까? 항간 TV에 보면 아시아의 유일한 물부족국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화세라든가 전기세, 이것은 목적세란 말입니다. 쓰고 사용한 자가 쓴만큼 내야 되는 것이 의무이고 물도 아까 소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만에 하나 여기에서 미납이 된다고 하면 빨리 빨리 대응을 한다면 물같은 데서는 전혀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봐요. 조치가 늦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론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수돗물을 판매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팔고서 100% 요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상복합이나 영업용이 같이 겸비되었을 적에 옛날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책임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수용농가가 영업을 하시는 분이 다른 데로 이전을 가고 이렇게 하다보면 승계의무가 없어가지고 요금에 대한 의무자가 애매해집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 부도나고 그렇게 하다보면 누적되어서 그 숫자가 나온 겁니다. 먼저번에 감사 받고 나서 저희들이 정수처분도 하고 단수예고도 하고 해서 그 중에서 한 3,000만원정도는 받고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한 7,000만원이 넘었는데 3,000만원정도는 징수가 되었다는 거지요?

예, 장기체납자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적재적소에 빨리빨리 대처만 하면 얼마든지 징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수도 체납요금에 대해서 징수 독촉할 수 있는 인원이 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에 묶여있어가지고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있는 자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체납액이 징수되게 해주시고, 11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질문을 했는데 73억이 예치되어 있지요? 이것은 12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는데 이 3개월짜리나 12개월짜리가 왜 이렇게 해서 12월짜리로 갔고 3개월로 갔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기금으로 가 있는 거지요?

예.

예를 들어 이 기금을 빼고 나면 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활용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면 여유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존자원이라고 해서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을 보존재원으로 저희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영업 외 수익을 위해서 예금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3개월짜리하고 12개월짜리로 분리를 해놓은 것은 3개월짜리는 자금집행시기가 빨리 돌아오고 하면 그때그때 해서 자금집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개월짜리로 넣어놓은 것이고 12개월짜리는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이익을 보자 해서 1년짜리로 예금을 가입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2002년2월9일 예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간은 이 돈을 사용안해도 되니까 예치가 된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늘 이렇게 예치가 됩니까?

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대개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많이 넣어놓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1,000억이라고 하면 일반 어지간한 군보다도 더 많은 것인데 어쨌든 특별회계라고는 하지만 돈 많으니까 맨날 예치해서 100억 가까이 넣어놓고 장기예금 해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동료위원이 짧게 하라니까 짧게 한가지만 더 드릴게요. 불용처리는 넘어가보고 각종공사계약 및 입찰이 있지요? 거기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것이 죽 나와있는데 하나하나 다 따지면 오래 걸릴 것 같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수도사업소는 시 회계과와 상관없이 자체계약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다 담당을 하시겠네요? 급수과니 뭐니 관계없이 지금 계약을 하는 겁니까?

급수과에서 주로 하는 거지요. 하수과는 특별회계부분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큰 것도 어쨌든 거기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동료 공무원 얘기를 해서 안되었는데 공무원이 사건이 난 것이 여기 하수과장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것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님.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좀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공사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 짜리 중에서 2001년도가 28건이고 2002년도 28건 똑같거든요. 56건 중에서 천안시의 업자가 몇 %정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천안시 관내 업체가 소재하지 않는 것 외에는 다 천안시 관내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쎄, 천안시 업자를 잘 몰라서 몇% 정도 수의계약을 하나요.

28페이지 보시면 유량가압장 유출 유량계설치공사를 선진인터내셔널하고 대청용수 유입유량 측정 신호감시제어 설치공사 그것은 관내에 업자가 없습니다. 그 두 건은 외지업체입니다.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서울업체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 천안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수도사업소에는 위원회가 조직이 안되어 있어요?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명의 위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급수과 소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업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급수과

급수과장입니다. 급수과 소관에 대해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10월29일부터 11월9일까지 감사원지적사항 중 지적내용 조치사항입니다. 2002년9월24일부터 용곡정수장 폐수배출방지시설공사는 1일 200㎥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8,000만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현재 공정이 40%가 되겠습니다. 2002년9월 충청남도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2년9월10일 한성아파트 외 11개 업체에 대하여 급수공사 승인을 해서 공사비 8억9,461만5,000원을 부과조치하고 시설분담금 1억7,100만원을 부과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중 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운영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수질평가위원회를 7월26일 1회 개최한 바 있고 2차 평가위원회는 12월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같은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상수도 106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66개소 중 금년도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이 12개소, 소독시설 설치 24개소, 불량지구 정수기 설치 3개소, 지하수개발 및 수중모터펌프개량을 18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수도사항입니다. 중수도는 현재 삼성 SDI의 경우 2001년5월부터 시설용량 35만2,400톤 중 25만9,918톤으로 73%를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수도는 적극 권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0년9월부터 수도법개정으로 6만㎢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사항입니다. 2001년6월 제1차 정례회시 김진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용수확보계획입니다.

과장님, 웬만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6년도 우리 시 계획인구는 74만으로서 급수보급률은 95%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절수대책과 각 가정에 설치한 전체 절수기의 비용은 현재 우리 총 계가 6만2,100개로서 사업비는 3억2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이정원의원이 질의하신 팔당댐 원수수급계획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2011년 사이 건설부에서 준비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농림지역내 공동주택 급수관리현황은 현재 우리 관내 23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4공단용수공급계획은 당초 3만8,000톤이나 조정이 6만4,000톤으로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완기의원이 질의하신 상수도용수확보현황은 대청2단계에서 13만1,000톤 그리고 1단계에서 9만6,200톤으로서 22만7,200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41쪽, 장완기의원이 질의하신 상수도용수 장기확보계획은 2016년에 56만3,000톤 그 중에서 생활용수 30만5,000톤, 공업용수 19만8,000톤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덕댐 건설계획은 85년도에 사업을 농림부에서 고시한 바 있으나 동년 11월달에 주민들의 이의로 사업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동부지역 식수용 댐 건설계획은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김진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약수터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약수터현황은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관리 및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수질검사 실적 및 결과는 2001년도에 자체에서 9회 그리고 2002년도에 3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보건연구원에서 2회씩 했습니다. 부적합한 곳의 행정조치사항은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사용조치를 금지시키고 거기에 안내문을 부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유입과 낙엽퇴적물 등 오염원 차단 및 오염물질 제거 후 취수원 소독과 정비를 하고 재검사를 하였습니다. 1년간 수질검사 후 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리실적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출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우물로 지정된 것은 현재 우리 시는 없습니다. 다음은 2002년8월 유진창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대청2단계 용수공급 후 개발된 지하수관정은 물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는 조항에 의거 대청2단계는 2003년도9월달에 통수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같이 업무를 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업용수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세입세출 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4쪽,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재이월사업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민간보조금 집행, 각종 기금운용, 각종 축제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사업은 전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각종공사계약 및 입찰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명예공사 감독관제 운영은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감리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인쇄물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위원회현황은 현재 위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원 이송민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설계변경현황은 주로 사업명 증가와 감소로 인한 변경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 19,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국체전관련 사항은 비상급수 500톤을 확보하여 천안소방서와 남양유업과 연세유업에서 무상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입니다. 51쪽입니다. 2001년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총 2,904m를 6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노후관 교체공사 확보를 해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간이상수도 설치현황은 총 172개소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 음용수 부적격 및 시설개량대상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초과현황은 간이상수도와 소규모시설이 성환 대흥 5리와 광덕 1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환 대흥 5리는 이온교환수지방식과 광덕은 역삼투압방식으로 해서 개량되었습니다. 55쪽, 수질검사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2001년도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4/4분기에 166개소, 1개소는 폐쇄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수질검사는 1/4분기에 부적합한 곳이 2개소, 2/4분기에 2개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적합판정내역은 성환읍 대흥 5리, 광덕면 광덕 1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정수시설설치를 해서 음용수 수질기준을 달성했습니다. 56쪽, 관내 약수터현황 22개소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2000년도 수질검사 결과로 2/4분기 부적합이 2개소, 3/4분기에 7개소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정기수질검사결과 2/4분기에 9개소가 부적합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수질검사는 2/4분기에 검사대상 20개소 중 10개소가, 3/4분기는 21개소 중 15개소가 부적합 한 바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급수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광호위원입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대청2단계 13만1,000톤, 광역용수를 확보할 계획이 있고 대청2단계사업추진도 있고 해서 본위원이 대청2단계 2003년도부터 시행되는 배수관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청2단계 배수관로사업이 2003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느 곳부터 중점적으로 시행되며 전반적인 관로사업의 개요나 개략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2단계 배수관로확장사업은 209.8㎞로서 645㎜가 들어갑니다. 일단은 배수지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먼저 하고 읍·면·동순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선 성환, 직산, 목천, 성남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지역도 배수관로사업이 시급하지요. 본위원도 알고 있고 특히 동부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읍·면지역도 형편에 맞추어서 시행할 계획이나 용의가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수신 이쪽을 하고 풍세하고 광덕연결 거기를 합니다.

본위원이 현지를 파악을 해봤어요. 특히 동부지역에 대형아파트의 유입으로 인해서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참고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사실 동부지역 읍·면·동이 급격히 변하고 있으니까 빨리 접근해서 반영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도농간의 균형발전이나 동부지역 주민들이 늘 지역적으로 많은 소외감이나 민원에 좀 적극적으로 참고하셔가지고 반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급한 곳이 신계리 주변, 북면 연춘리, 병천, 도시가 상당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반영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예, 과장님께서 늦게 까지 고생하십니다. 본위원은 42쪽, 앞에 시정질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잘 된다니까 말씀 안드리고 약수터현황, 약수터에 대한 관리, 수질검사, 부적합한 행정조치, 지도감독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를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그 후로 이과장님께서 혹시 직원들을 통해서 약수터에 가서 관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안서동, 쌍용동에 약수터를 가봤습니다. 상당히 지저분해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 청소를 했습니다.

약수터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된 곳이 청수공원하고 몇 군데 되는데 기타 지금 봉서산 외 21개소라고 했는데 천안시내에 있는 겁니까?

22개소라고 하는 것은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도 가보고 했는데 제가 시정질의하고 바로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신 허국장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약수터에 아크릴간판 위에다 컴퓨터를 쳐가지고 붙여가지고 테이프로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보존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고 현재 거기에 붙어있는 것은 물이 들어가서 글씨가 잘 안보입니다. 그리고 약수터를 답변서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11월27일자 신문에 보면 천안시내 약수터 10곳 중 7곳은 대장균이 검출된다고 신문에 나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한다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이것을 강도높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잘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2002년8월달에 시정질의를 하고 신문에는 11월27일이면 한 2개월 정도밖에 안되지요. 2개월 동안에 거기가 오염이 되고 대장균이 많이 발생을 합니까?

신문에 난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난 배경은 우리가 분기별로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채취해가지고 충청남도보건연구원에 의뢰를 받아서 그 결과를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 결과 가지고 도에서 각 시·군에 결과 폐쇄통보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약수터 수질검사는 2/4분기에 10개소 그리고 21개중 15군데가 부적합하다고 판정났습니다. 그런데 약수터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가물고 오염이 되었으면 거기에서 건수기 때문에 뜨는 물이 부적합으로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 약수터가 주위에서 흘러가는 건수로 된 약수터는 별로 없습니다. 쌍용공원이라든지 청수공원이라든지 수신 같은 데 이런 데를 보면 지하 100m 이상 들어간 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물들이 좋은 데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8월달 64회 임시회 때 제가 시정질의 했는데 3개월마다 한다고 해도 11월27일이면 그 때 그 당시 질의할 적에도 처리사항이 질문사항에 맞지 않는 답변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번도 안한 데도 있어요. 시민을 계도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열심히 쳐서 갖다 붙여놓았지만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시정질문을 하니까 그것을 떼어버리고 그 옆에, 그것을 버릴려면 봉지에 담아서 처리를 하든지 태워버리든지 하지 그 한 옆에 갖다 놓고 다시 똑같은 글씨로 똑같은 내용으로 갖다가 붙였어요. 날짜만 고치고. 그거는 안되지요? 3개월이고 6개월 후에 검사를 했으면 그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종이를 몇장 찾아가지고, 제가 몇군데 일부러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뗀 것은 옆에다 놓고 붙인 데가 한 세 군데 되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다니다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안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약수물을 떠다 먹는 사람이 천안시내 1/3은 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 물이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물이 되었는가 해서 위원이 질의를 하고 그것을 관리, 감독을 잘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신문에 나고 다시 위원이 질문하게 한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직무유기입니다. 위원을 희롱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왜 이런 것이 나오게 됩니까? 그러면 천안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혈세 거두어가지고 예산 세워서 관리하라고 해줬는데 검사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달이면 한달, 보름이면 보름마다 물을 떠다가 갖다 대전 검사소에 올리면 결과보고 받은 대로 갖다 붙이세요. 그 담당하는 사람 그거 할 시간이 없습니까? 22개소를 일정별로 검사한 거 가져오라고 하면 물론 도장 찍어서 가지고 오겠지만 앞으로 전부 다 사인을 해서 본인이 누가 물을 떠갔다고 한 것까지 사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시민들이 가서 볼 때 ‘아, 이거 몇월며칟날 검사한 것이구나’ 알 게 아닙니까? 과장님도 예를 들어서 시간 있으시면 등산을 해서 중간에 가다가 약수터가 있으면 목이 마르면 먹을 게 아닙니까? 먹을 때 알 게 아닙니까? ‘여기 대장균이 많이 나와서 못 먹을 물이구만’ 그냥 지나쳐가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먹지 않습니까? 조사하고 검사했으니까. 그것을 관리를 해줘야지요.

수질검사결과는 부적합판정을 받으면 그대로 갖다 붙이겠습니다.

부적합이라고 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약수터라면 폐쇄시키세요. 폐쇄시켜야 맞습니다.

기준을 초과한 경우 재검사를 해서 1년간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정화해서 내려주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2월달에 검사를 해서 부적합인데 또 3월달 검사하고 계속 검사할 때 그 부적합한 물을 먹으라는 겁니까? 아침에 내려오는 물을 뜨고 그 다음날 점심 때 뜨고 그 다음날 오후시간 일과시간 안에 떠 가지고 3개가 똑같은 판정이 나온다고 하면 폐쇄시켜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계절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지 횟수가 잦다기보다 계절별로 어떻게 나오나 1년간 한바퀴를 돌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균이 나온다고 하면 그 먹겠습니까? 안먹잖아요? 해서 좋아진다고 볼 수 없잖습니까? 그 물이.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시 또 검사를 해서 적합한 경우가 있어요.

답변 간략하게 해주세요.

홍보를 해서 약수터를 폐쇄한다고 하면 주변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세수라도 하고 물도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그런 판결이 나서 행정적으로 이것은 안됩니다. 라고 거부반응이 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물을 못먹으니 생활용수로서 손 닦고 발 닦는 데는 쓰지만 식수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계도홍보를 해서 과감하게 폐쇄시킬 것은 폐쇄시켜서 더 좋은 물을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김태능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보면 간이상수도 설치현황이 있는데 읍·면별로 몇 개소로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자료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72개 리스트는 별도 있습니다.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기위원 질의하세요.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미 부과한 상수도 등의 미부과금에 충청남도에서 지적사항이잖아요? 25억8,471만5,000원에 이쪽 조치사항에 보면 급수공사 승인 및 공사비가 8억9,461만5,000원이고 또 시설부담금이 17억1,044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양쪽 것을 보면 천안시에서 조치한 것은 26억5,055만원이 되고 이쪽은 또 25억8,471만5,000원인데 이것은 어떠한 차이입니까? 도로 보고를 잘못한 겁니까?

공사비가 8억9,400만원, 그 당시 감사할 적에는 급수공사비하고 시설분담금이 개략으로 따져서 25억8,400만원으로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공사비가 정확히 그 공사비가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현재 납부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부과만 한 거예요?

부과만 했는데 대개 급수, 아파트에서 물먹을 때 그 때 신청을 해서 돈을 내고 먹으려고 하지 미리 신청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아파트 입주자의 부담이 되버리는 거예요? 건설업자의 부담이 아니고?

건설업자의 부담입니다.

건설업자 부담인데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은 그 급수공사는 천안시에서 해줬지만 돈은 못주겠다. 만약에 그 아파트 입주가 되어서 물을 먹을 때 그 때 가서 급하면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 때 가서 돈을 내겠다는 거예요?

감사지적된 것은 사업승인을 하고 그 때 공사비하고 시설분담금을 받아라 했는데 아파트업자들은 아파트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끌어가서 물을 먹겠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돈을 안내고 있어요.

만약에 이자수익 같은 것은 없고요?

미리 내면 이자를 받고 그러는데 업자 성격상 그렇게 안하려고 하지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수돗세를 안내면 그 다음달에 5%나 얼마를 더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게 징수를 하는 그거지요.

아니에요. 만약에 물을 공급을 해가지고 계량기 설치 이후부터 합니다.

부과쪽지만 내보냈지 부과한 금액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대청댐 2단계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금 13만1,000톤인가 들어온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1단계, 2단계 나머지 정수장까지 다 합쳐서 2단계사업이 끝나면 천안시민이 몇 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2006년도에 우리 시 인구가 53만정도가 돼요. 급수인구는 한 48만정도 되더라도 우리가 물이 모자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물 자체가 몇 명이나 먹을 수 있느냐 그거지요.

48만5,000명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3단계사업이 바로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그럼 3단계사업이 또 대청댐에서 천안까지 오는 것이 그 옆에 같이 또 묻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성이 묻을 때 통을 같이 연계를 했었으면, 대청댐에서 수로가 와서 거기서 물공급이 될 때에는 대청댐에서도 부과를 할 거 아닙니까? 물을 넣으면 부과를 하고 안 넣으면 부과 안 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계속 시민 혈세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1,000억원어치를 갖다가 투자를 하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 주는 만큼 다 먹어야 되는데 못먹고 있다고요.

통이 13만1,000톤짜리 통이 하나 묻혔잖아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 옆에 하나를 더 해놓아도 그것은 급수가 안되니까 물세 안내잖아요? 수자원공사한테. 그러면 그 수백억원이라는 돈이 절약이 되는데 천안시는 인구가 시장님 말씀대로 100만 인구가 바로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바로 3단계사업 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요지가 지금 대청2단계까지 공사를 하는데 그 몇 명 먹을 수 있느냐, 그거 아닙니까? 48만명 정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때 시인구가 2006년도에 62만명이 되지만 그 때는 급수율로 봤을 때는 약 48만명만 먹습니다. 광덕이나 풍세, 시골은 못먹는 인구들이니까, 급수할 인구가 48만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2단계가 끝나면 바로 3단계로 넘어가는데 관을 또 묻느냐, 관은 상관이 없고 송수량만 시간별로 보내니까 관을 그 때 가서 별도로 안 묻어도 시간을 24시간을 계속 보낸다고 하든지 압력을 더 세게 해서 쾌속으로 보낸다고 하든지 하면 되지 별도 더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선투자를 안하려고 하지요.

천안시에서 공사할 때요. 자꾸만 천안시에서는 공사비로 너무나 많이 계속 부담만 시킨다는 거예요.

우선 재원확보거든요. 대청댐에서 우리 배수지까지 오는 것은 대청댐에서 공사비용을 대는 거예요. 수자원공사에서 대는 거예요. 우리는 관내에만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하시고 47페이지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거 2,040m를 묻는데 8억7,600만원 들어갔지요? 그래서 변경을 해서 2,620m를 묻는데 9억8,100만원 들어갔습니다. 거기를 보면 m당 당초에는 36만3,485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변경을 하다보니까 37만4,427원꼴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m수가 늘어나서 늘어났나는 모르겠는데 변경을 할 때는 계속 돈이 올라가는 겁니까? 그 밑에 것도 보면 487m를 하는데 9,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593m를 할 때는 1억2,300만원이 들어갔지요. 9,200만원 들어갈 때는 m당 18만8,911원이 들어가고 1억2,300만원 변경되었을 때는 20만7,410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차이가 너무 큰 데 이것은 왜 생기는 겁니까?

변경하다보면 지형상 상수도 같은 경우는 예기치 않은 경우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수는 맞을 게 아니에요?

m수는 맞더라고 반듯이 가면 상관이 없는데 상수도는 곡선으로 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m 수가 올라갔든 내려갔든 옆으로 퍼졌든지간에 m수는 계산할 게 아닙니까?

반듯한 관만 묻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물론 계산을 했지요.

그런데 조금 늘다 보니까 그 구배가 더 심했다 그거지요? 그래서 그 단가가 더 높아졌다 그거지요?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반듯하게 설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다보면 가스관이라든가 다른 관이 있을 경우에는 더 밑에 할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맞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8억7,600만원에 2,410m를 주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늘었어요. 공사가 늘다 보니까 9억8,100만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단가가 m 당 2,410m 갈 때는 36만3,485원이 되었는데 2,620m를 가다보니까 37만4,427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고 높고 낮고 간에 이것은 추가공사비가 변경이 잘못되었다고 한 거지요. 그 액수에서 맞았다면 몰라도.

전혀 연장이 변하지 않더라도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듯이 가야 될 것을 갖다가 지하매설물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수적인 값이 들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지요.

이상입니다.

김동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급수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

하수과장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우리 하수업무는 크나큰 시련과 종합되는 업무량, 그리고 크고 작은 민원을 해소시키느라 숨돌릴 사이 없이 한해가 지나간 느낌입니다. 그간 격려의 말씀으로 용기를 북돋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수업무를 맡은 지 1년이 다 되었습니다만 업무의 폭이 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보니 아직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자금 관리에 ‘재정수익을 추구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금수급상황과 재무회계급수규정에 따라서 금고인 농협에 예치가 가능한 금액은 최대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가운데 ‘고질체납액을 정리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1년만 체납액이 41억4,016만7,000원 중에서 징수가 3억6,503만3,000원, 결손처분이 266만8,000원, 총 정리가 3억6,772만1,000원을 했습니다. 맨 밑에 ‘불량하수구 정비하기 바람’에서는 불량하수구 2001년도에 2.8㎞를 정비를 했고 2002년도에는 3.74㎞를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 하수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오적입니다. 그래서 오적정비는 2001년도에 3.5㎞, 2002년도에는 6㎞를 한 바 있습니다. 66페이지, 다음은 행정자치부 특별감사 조치사항입니다. 성환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시 설계 보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6억5,803만5,000원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이는 설계 완료시점이 99년도 8월이고 지침시달이 2000년7월15일 되었기 때문에 발주 후에 지침이 시달되는 관계로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배수설비에 관한 사항은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 보완할 중요한 사항이 배수설비 위탁시공자입니다. 내년에 준비할 예정입니다. 67페이지,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아스콘 운반비 감액조치하기 바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스콘 운반비 1억3,735만6,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쌍용지구 택지 지역내 우수관에 오수가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들여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의회 시정질문사항입니다. 하수처리장에 소수력발전소 설치계획은 2억7,000만원을 들여서 20㎾짜리 2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운데 남관리 취수장 상류지역의 소형하수종말처리장 설치방안은 현재 용역 중으로 내년에 관거정비사업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맨 하단 하수준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봄에는 여름을 대비하고 가을에는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69쪽, 2001년도 예산 미집행 내역은 총 46억2,2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2,400만원, 예비비가 45억9,800만원입니다. 71페이지, 2000년도 이월사업은 4건입니다. 이 중 3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이월비 현황은 4건입니다. 73페이지, 각종용역사업은 4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74페이지, 공사계약, 입찰, 76페이지, 주민명예감독관제, 77페이지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계변경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입니다. 83페이지, 성환하수종말처리장은 별도 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하수구정비는 2001년도에 총 17건, 2000년도에 15건을 한 바 있습니다. 85페이지, 원성천 차집관로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맨홀 3개소와 우수토실 2개소가 연내 마무리가 됩니다. 오수관로설치현황은 2000년도 38억을 들여서 5개 마을을 했고 2001년도 11개 마을 63억원을 들여서 한 바 있습니다. 87페이지,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은 부과가 총 96건, 이 중에서 징수가 998건이고 미수납이 98건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98건 중에 체납이 22건이고 시기미도래가 76건입니다. 체납사유는 2건이 건축물 미준공이 되었고 20건은 세입자와 건축주의 의견대립으로 인해서 납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공통사항, 일반사항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87페이지,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입자관계 때문에 얘기가 되는데 건축도 전세가 들어간다, 사글세가 들어간다 해가지고 월세같은 것을 내는데 원인자부담금이 발생을 하는데 수도도 지금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이 그렇게 해서 생긴 겁니까?

상수는 원인자부담금제도가 금년인가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수는요?

하수는 하수도법에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을 지어서 해놓으면 세입자가 내는 게 아니고 건축주가 낸다?

원칙은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원인자부담 때문에 신문이고 매스컴을 많이 타는데 그 법적으로 건축주가 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세입자의 관계는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법률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었습니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는 그런 관계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와의 관계는 늘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미수납내역이 90건인데요.

원인자부담금 미수납내역은 걱정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원인자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규정에 있습니까?

준공을 해서 사용을 하려면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90억에 22억 정도 미수인데요.

2건이 건축물이 미준공이고 20건은 건축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금액적으로 봐서 하수원인자부담이 22억9,200만원인데 한 집에 얼마정도 되는데 미수금이 많습니까?

한집에 얼마정도가 아니고 평수와 인원수,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현재 톤당 44만2,000원입니다.

건물을 짓는데 인원수 그러면 세 들어오는 세입자의 직원이 몇 명인가까지 따집니까?

사람수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식당하고 상가건물하고 틀릴 게 아닙니까?

음식점하고 일반 사무실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음식점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올 같은 경우 천안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시설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굉장히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수과에서 하고 있지 않지요?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20년단위로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마다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경용역을 또 내지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에 하수정책담당쪽에 근무하는 사람이 두 명인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토목기사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향후 이런 부분은 어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렇게 큰 프로젝트로 움직이는 것은 주무부서가 분명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국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어떤 업무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이런부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완전히 주관부서로 이관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5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