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학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제2차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시정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 계획했던 사업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보완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금년도 시행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과 앞으로 행정감사 과정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정에 반영해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제98회 제2차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3월 16일 제100회 임시회에서 1차 보고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77건 중에서 당시에 추진 중으로 분류했던 26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건 중에서도 완료된 17건은 시간절약을 위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현재까지 추진중인 8건과 추진불가 1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칭은 행정사무감사 당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용 의원께서 민원실에 관내 중소기업 생산품 판매장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실내 상설 판매장의 설치는 여건상 어려워 민원동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관내 중소기업체 생산품 진열장을 설치한 후에 지역경제과에 판매창구를 개설, 시민들이 구매를 원할 경우에 제조업체와 직거래를 알선해 판매장 설치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천동 소재 잡종지 재산매각과 관련해 대체부지를 조기에 매입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천동 소재 매각대상 토지는 지난해 5월 30일 일반경쟁 입찰방식에 의해서 24억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고천동 일품향 앞 부곡 도로변 4,250여평의 토지를 공공청사, 주차장, 도로부지의 용도로 대체 매입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대체취득승인을 받았으며 4명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4필지 2,900평의 매각동의서를 징구하는 한편, 이번 달까지 매수를 위한 측량감정평가와 함께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1호선 신안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을 조기에 이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안아파트 거주주민의 반대 때문에 결국 이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내년 3월 나자로원 삼거리까지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등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매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료도로 매각문제는 손학규 지사 취임 이후 매각방침이 철회되었으며 기 추진하였던 청계IC는 정상 추진중으로 도에서 내년 3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04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택지지구 인접 군부대를 조기에 이전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500만원을 들여 군부대 이전방안과 제안서 작성을 위해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전의 당위성이 도출됨에 따라서 수도군단, 육군 제51사단 등 군부대 측과 이전협의를 시작해 군부대 측에서 이전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으며 경기도와 공조체제를 갖춰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도1호선 신안아파트 버스정류장 이전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안아파트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버스정류장을 이전할 수는 없지만 내년초에 나자로원 삼거리에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진, 대명 주택사업에 따른 학교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학교 예정부지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학교부지로서 부적합하다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6월 오전동 LG아파트 인근의 법무부 소유토지를 학교부지로 선정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만 동 부지가 국유재산이고 교정시설 예정부지라며 법무부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취소소송을 9월에 제기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패소에 대비한 새로운 학교부지를 물색하는 등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를 신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65억원을 투입해 2004년 10월까지 시청 부근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확보된 상태이며 내년도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추경에 예산안을 편성한 다음에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와 예방접종을 무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지난 3월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의 면제, 할인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무료진료는 어렵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예방접종 문제도 독감 등 예방접종을 위한 보건소 이용시민중 35%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층이기 때문에 무료접종으로 인해 예산부담이 가중되고 무분별한 이용객 급증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행할 수 없지만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와 노령사회라는 사회구조 변화추이를 봐가면서 시행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제3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주신 대안들을 보다 긍정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우리시가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6대 시책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품질 행정구현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시정 구현을 위해 전자결재 시스템 기능보강, 초고속 정보통신망 통합장치 구축, 2단계 시군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7개 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해 행정전산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사이버 반상회 운영, 시 홈페이지 기능보강,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확대 설치해 재택민원 서비스 여건을 마련을 했습니다. 행정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곡 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 관리업무 18개 분야를 민간에 위탁 운영케 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제도의 운영과 시정 경영혁신과제 146건을 발굴, 추진해 창조적 아이디어로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에서 우수시책으로 평가받은 담당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조직의 기업경영 원리를 도입,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시책일몰제를 운영해 매년 타성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82건이 시책을 정밀 검토한 후 25건을 축소시키고 5건을 폐지를 했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행표준을 제정한 12개 분야의 행정서비스 헌장을 더 보강하고 지난해 인증받은 ISO9001은 사후관리 심사를 통해서 행정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혀 나가고 있으며 CIS를 통해 세계의 시책을 설문조사한 후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규제신고센터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건물에 번호를 부여해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새주소 부여사업은 마무리 작업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처리 공개시스템 운영, 수혜적 행정 사전공개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수혜 기회균등을 보장해 나가고 있으며, 시정뉴스, 의왕소식지, 권역별 순회시정보고회, 이동시장실, 사랑방 모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시정을 가감없이 공개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청사와 여성회관 등 공공시설을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금년도에 완공 예정이었던 새마을회관은 입지여건 때문에 장소를 옮겨 내년에 준공해 시민 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도시구상 실현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만평의 그린벨트 해제조정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시를 구상하고 설계하기 위해 도시발전 최상위 계획인 의왕비전21 도시장기발전계획을 지난 5월 발주한 후 자문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을 구성 중간 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의 공간구조 기본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을 이번 달에 착수할 예정이며 그 위에 지구단위계획, 우선해제지역 도시계획, 그린벨트내 취락지구지정 등 3개의 중단기 단위계획을 착수함으로서 단계적인 계획개발을 통해 기존도시와 차별화 된 새로운 도시모델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96년도에 착수해서 6년여만인 지난 9월에 완공한 14만평 규모의 내손택지개발지구는 금년 10월에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간 시민들에게 개발채무는 지난 4월 모두 상환해 경기도에서 빚이 적은 두 번째 자치단체가 되었으며 입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시민 휴양·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천권과 내손권을 단절시키고 있는 군부대가 이전할 때까지 사격장을 내년초에 준공해 입주민들의 소음 공해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도로개설사업은 4개의 간선도로에 696억원을 투입해 고천-당정간 도로는 금년말 개통하겠으며 갈뫼-백운호수간 도로와 부곡-당정간 도로는 금년말까지 사업에 착수해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내년에는 토지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국도1호선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타당성 요역을 지난 7월에 착수해 내년초에 완료한 후 도로확장과 함께 입체화 시설을 연차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44억원을 투자해 학의천 도로, 철도대 앞 도로, 청솔아파트 앞 도로는 이미 완료하였거나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안양천변 도로 등 4개 도로는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5억원을 투자해 보행자 도로개설, 진입로 정비, 농로확장 등 12개 사업을 계획한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도로 정비사업은 1억 5천만원을 투자해 주요도로 노면을 재포장하고 경계석을 교체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와 교통 안전관리를 위해 부지 문제로 착공하지 못한 삼호아파트 앞 주차장은 내년에 착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호등,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중앙분리대 설치, 표지판 정비 등 교통안전 시설물은 계획대로 완료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마을버스와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안정성장을 위한 역량강화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실직자 생활안정 대책을 위해 연인원 3만여명을 생산성과 공공성이 높은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는 한편, 50명에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업알선 창구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 등을 통해 65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었으며 도시영세민 72세대에 전세자금 10억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19개 업체에 종소기업 운전자금과 중소 유통업 구조개선자금 40억원을 지원하였고, 유망 중소기업체로 발굴해 육성기금을 지원받고 기술경영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제조물 책임법 설명회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가구축제 행사를 지원하고 내고장 상품진열장을 설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사정 위원회 등 간담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의 날 행사, 산업시찰 체육대회 등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의 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해 소형분화 저면관수 시범사업 등 새기술 보급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원하고 농민들을 해외와 국내 등 선진지로 직접 체험하도록 지원하였으며 경영자금과 생산유통자금을 지원 경영농업을 육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 시청과 오전동사무소에 폐열회수기를 설치해 에너지 재활용 의식을 민간에 확산하도록 하였고 지난해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우수단체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시상금으로 시청 주변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했으며 가로등 격등제 시행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민들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관리를 위해 녹색의왕만들기 협의회를 주축으로 4개의 분과위원회별 실천사업을 선정 추진하였고 의왕 의제21 선포식에서 의왕 환경선언문을 채택하고 17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실태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 환경성의 중요성을 깨우치도록 2개의 대기오염 측정소와 환경정보 전광판을 운영하였고 하천의 수질상태를 지도로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환경감시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화사업을 위해 왕송저수지 자연학습공원을 7월에 완공한 후 10월 2일 도지사 방문시 개장해 현재까지 3,800여명이 방문객으로 다녀갔습니다. 월드컵을 대비한 도시녹화사업은 지지대고개 주변 조경, 초화류 테마화단조성 등 계획대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부곡-수원간 도로에 왕벚나무를 심는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락산 등 5개의 삼림욕장에 4억 7천만원을 투자 정비를 완료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이제까지 자연건조방식이었던 청계 정수장 배출수 처리체계를 기계식 처리시설로 개선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과 공사중인 도로에 배수관로를 매설하였으며 오전동과 내손동 지역에 도로관을 계획대로 새로 교체하였습니다. 수질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처리용량이 부족한 부곡하수장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이행을 진행중에 있고 시설개선을 위한 UV 소독조는 내년 1월에 준공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용역은 금년말에 완료한 후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하수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지역 7개소에 차집관로 7㎞를 계획대로 설치하였으며 하수도 준설, 소구조물 공사 등 하수도 유지관리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3억 7천만원을 들여 재활용센터 음식물처리 부대시설을 확충중에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직·배출제를 단독주택단지까지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장바구니를 제작 보급하는 등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 재난기금을 계속 적립해 나가고 노후된 포일교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정된 부분은 내년에 전면 보수하겠으며 23개소의 관내 교량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한편 오링개천, 북골천, 신촌천 등 소하천을 정비하였고 잠복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 안전경고문과 주민 불편사항 감찰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루게 잘 사는 생산적 복지실현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자립 지원을 위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기초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하였으며 자활자립을 위해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주고 자녀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기업체와 음식점, 식당, 급식소에서 남은 음식물을 복지시설, 결식아동, 독거노인에게 제공하는 푸드뱅크를 확대 운영을 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 지금, 경로식당 운영 등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해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계 능안 경로당은 금년말 준공하고 부곡, 내손2동 경로당 건립은 부지매입 지연, 사전절차 이행지연으로 내년도 완료할 예정이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시설 현대화사업 등 노인복지 서비스 기반을 확충을 했습니다. 노인대학, 충효교실, 지역봉사 지원활동 등 노인들의 건전 여가활동을 확대 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을 보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2005년까지 10억원을 적립하기로 한 노인복지기금은 금년도에 1억원을 추가 조성하는 한편, 노인들의 취업알선 등 기금사업도 전개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 소외계층인 한센병 장애인들의 회관을 지난달 완공하였으며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지원 등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에 기여하였고 재활 자립작업장 주간보호시설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여성복지를 위해 기술·기능교육과 문화·취미반 등 여성대학을 운영을 해서 여성들의 능력계발을 도모하였고 35페이지입니다. 부업기술자격 취업교육을 실시해 여성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시, 수필, 꽃꽂이 등 여성 기예경진대회를 개최해 여성들의 건전한 취미활동을 조장을 하였습니다. 여성회관에 출입구, 아동놀이시설 등 시설을 보강해 시설물의 기능을 높였습니다. 청소년 복지를 위해 외국의 자매결연 도시 청소년들과 두 차례의 홈스테이 교류를 가져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비정규학교 지원, 공부방 등을 운영해 청소년들의 학습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보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갔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열린음악회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우수학교 육성지원을 위해 20억원을 들여 올해 개교한 두 개의 초등학교 앞에 육교를 설치하였고 관내 학교에 10억원을 지원 급식시설, 체육시설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금년에도 2억원을 추가 조성한 시민 장학금으로 학생과 교사들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인재육성에 공로가 많은 선생님들에게 국내외 연수와 포상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시설 수용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요보호 아동 등에 대한 지원과 시설에 대한 보육시책도 추진하였고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한편, 보육교사 능력계발에도 힘써 나갔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료, 검사, 약품관리 등 보건복지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정보진료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일반진료, 한방진료실 등 수요수준에 맞는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과 재활의료 프로그램 등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활발히 전개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계요병원에 위탁 운영해 전문성 높은 진료활동을 전개하고 방역소독 등 전염병 예방활동도 강화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문화, 레저 향유기반 마련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 계승발전을 위해 금년도에 3,100만원을 투자 의왕시지 편찬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하였고 경기도 지정 문화재인 청계사 요사채 지붕기와를 보수했습니다.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시민들의 지역 애착심을 고양시켰습니다. 문화적 삶의 기회 제공을 위해 4억원을 투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조형물과 분수 등을 조성해 명물거리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단오제, 연극제, 합창단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수기회를 넓혀 나가고 있으며 시립도서관의 정보 디지털 기능을 보강하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해 많은 시민들이 책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시민 체육활동 기반확충을 위해 의왕국민체육센터와 부곡체육공원을 금년 말에 마무리한 후 내년 초에 개장함으로써 생활체육기반을 확충하고 체육공원과 동네체육시설은 계획대로 정비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시민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도 체육대회와 가맹단체 체육대회를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활동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넓혀나가고 학교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직장운동 경기부인 볼링팀의 경기력 향상에 힘썼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개략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시정을 계획했던 대로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의 결과라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보다더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우리시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7페이지에 보면은 종합관찰제 민간확대 해가지고 시민신고자가 161건, 공무원 신고자가 5건인데 공무원 신고자 5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종합관찰제 민간확대 7페이지에 시민신고가 161건, 공무원신고가 5건 이렇게 있는데 공무원 신고 5건이 뭐냐 이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취지가 공무원들이 공무나 사무로 관내에 여행중일 때 시설물 같은 것이 파손된 것을 보고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여행 중에 적출을 해서 해당과에 통보한 것이 5건이고 밑에 관리부서 78건은 저희 기획부서에서 다니면서 로드 체킹 해서 나온 숫자이고 주민신고는 주민들이 홈페이지에다 그러한 사항들을 제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기소관이 아닌데 다니면서 지적을 해서 신고를 각 해당되는 부서에 하는 것이 공무원 신고제입니까?

그런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주로 시민신고는, 일일이 얘기할 수 없는데 주로 어떤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호등이 고장났다든지 도로가 파였다든지 방치 차량이 있다든지 교통표지판이 넘어졌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측면이 많습니다.

그럼 처리를 어떻게 해요?

처리는 해당 기획실에 하고 해당과하고 두군데를 통보하면은 기획실은 처리된 사후에 확인을 해 가지고 신고된 것들이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고를 해도 우리가 얘기를 해도 해준다고 하고 한 달 이상 끄는데 161건을 다 확인한 겁니까? 처리된 것을?

처리결과를 확인을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도 있고 거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완료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진중인 것이 23건 정도, 25건 정도 있습니다. ,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게. 주민들은 한번 신고하기 어려운데 결과처리를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신고를 받는 부서에서도 관리를 해 가지고 직접 신고한 사람한테 전화통화를 해서 몇 일까지 해주겠습니다. 했나 안 했나 그것을 갖다가 일일이 전화를 해 줘야 주민들이 그래도 좀 늦더라도 이해가 가는 데 신고해 놓고 그만이다 이거야. 해주겠습니다 하고 그만이다 이거예요. 그런 건을 내가 몇 건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이런 제도가 있으면 뭐하냐

주민이 신고하는 것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결과를 싣는데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예를 들면 우체국이나 전화국이나 한전 같은 데 타 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민들은 즉시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처리과정도 있고 절차도 있고 하다보니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기간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수는 몇 개예요?

저희가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이 9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죠?

시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민자유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1차 정례회 때 보고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중인 위원회수가 10개인데 행정감사자료에는 9개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위원회가 폐지됐는지 사유를 얘기해 봐요. 1개 위원회가 어디로 날아갔어요. 어느 위원회가 폐지된 거예요?

9개 위원회가 맞는 것,

9개가 맞는 거예요? 9개가 맞는 거예요?

네, 9개가 맞습니다.

아니 위원회에서 10개로 되어 있는데, 아니 이걸 다시, 전문위원 다시 해 봐요. 근거가 거기에 나와 있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이 자료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0개죠? 맞죠?

네. 10개입니다. 죄송합니다.

1개가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1개가. 어느 위원회가 빠진 거예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폐지된 것입니까? 폐지가 된 거냐구요.

아닙니다. 자료에서 누락된 것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누락된 거예요?

네.

앞으로, 행감을 치르면서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닙니까? 누락이 됐다는 것, 위원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누락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별개의 위원회인데 보통 같이 취급해서 누락된 것인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서 맨 마지막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죠?

네.

관용심사위원은 왜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의원도 거기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런 검토한 바 없어요?

관용심사위원회 자체가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공직 내부에 징계양정을 사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되면 다음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취지가 일을 하다가 다친 공무원을 구제하는데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방침결정이기 때문에 외부 민간인 참여는 다음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여기까지 내부적인 문제까지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 군에서도 민간인이 참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조율이기 때문에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구제하는 것은 공무원들까지 많이 이윤을 주는 것은 공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암만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해도. 그것은 시의원도 그만큼 다 자격이 있으니까 좀 그런 것을 확대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검토가 안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정말 감사합니다마는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 취지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다음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팔이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더 공무원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에 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위원회 누락된 것하고 관용위원회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22페이지에 보시면 민선3기 시정방침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의왕비전21이라고 있죠? 계획수립

네.

현재 진행된 추진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계약하고 1, 2차 착수보고회를 하고 그 다음에 구상발표까지 끝나고 구상발표를 해서 앞으로 중간보고회를 앞두고 중간보고회를 하기 전에 연구결과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사전 토의를 거친 다음에 앞으로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내년 3월경에 공청회를 갖고 4월경에 다시 최종 보고회를 갖고 그 다음에 내년 5월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디까지 온 것입니까?

현재 중간보고회를 앞두고 중간보고회 사전 검토를 11일날, 12월 11일날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마디 당부를 드릴 것은 뭐냐하면은 보고를 위한 용역, 또는 꿈같은 용역이 아닌 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법적제한과 재정충당대책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 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좌표제시, 지표제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냥 용역 주고 그런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 앞으로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립해서 타당성 검증과 시민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조건 공무원 주도로 하지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모든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장기계획인 도시계획, 그린벨트 해제, 교육, 사회, 문화, 환경 여러 가지 부서가 종횡하여 협조하고 이루어져서 분야별로 장기계획과 불화합된 점이 없도록 훌륭한 계획이 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단창욱 위원님이 질문한 후미인데 지금 의왕비전21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백운호수 개발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부터 특정한 분야를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다시 도시계획이나 아래 하부계획에서 할 것이고 저희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의왕시 발전 방향을 마련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구지표라든지 또 발전지표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물적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안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포함이 됐다 안됐다고 말씀드리는 힘들지만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된다, 그 부분도 검토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답변하는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보면 포함이 안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상이 없겠죠? 포함이 된 것입니까?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다, 그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정확해야죠. 의왕비전21에 백운호수 개발도 포함이 됐다,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됐다 이러고 얘기가 되어야지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얘기가 되요? 포함됐어요?

전체를 넣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가 되고 있죠. 다. 개별기구로 보고 검토는 안 했지만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우리가 의왕비전21을 용역을 주면서 의왕시의 전체적인 것을 맡겼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중에 백운호수 개발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 방향은 제시됐을 것입니다.

방향이 제시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도 잡으라고 줬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획자체가 세부적인 물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그런 것은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이 의왕비전21에서 백운호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제시를 해 올 것 아닙니까? 의왕시에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준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이 맞겠다 맞으면 그 방향으로 나갈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계획을 준 것이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괄적인 계획을 줬습니다 하고 줬다 그러고 얘기를 해 줘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백운호수 개발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는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백운호수 개발에 들어간 용역비 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 마무리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지금까지 백운호수 개발이 용역비만 지급을 하고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백운호수에 관련해가지고 3번의 용역이 있었습니다. 94년도에 대통령공약사업으로 해서 백운호수개발 기본계획이라는 용역을 해서 2억 2,900만원 정도가 들어간 적이 있구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세계연극제와 관련해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9억 2,700만원의 용역비를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타결이 돼서 5억 6,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생활권 관광지라고 해서 99년도에 1억 6,500으로 되어서 총 지금까지 들어간 용역비가 그와 관련해서 9억 5,4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얼마요? 9억 5,400만원.

그런데 지금까지 용역을 해온 대부분들이 저희가 그린벨트라든가 수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보니까 법에 안 되는 것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뛰어 넘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안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개발과정을 통해가지고 백운호수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라고 그럴까 수도권에서 이만한 잠재력이 있다는 지역으로 부각시킨 홍보효과도 있었고 또, 연극제 과정에서는 실제로 주차장이라든가 차집관로라든가 그 다음에 순환도로 등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125억 상당의 SOC사업의 효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들면 그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지금 그린벨트 해제 대상으로 도의 국책사업이나 보호정책사업이라는 그런 자리까지 오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었다. 그렇지만 예산낭비라는 용역비만 보면은 그런 결과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신중히 일하되 행정을 하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주저앉는 다는 것은 꼭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번 용역에서 9억 4,500만원이라는 예산은 날렸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미지 제고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용역중에서 돈 받아서 주변에 차집관로 다 묻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접근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은 9억 5천만원 날렸지만 이미지 제고는 시키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미지 제고는 백운호수는 그냥 나뒀으면 더 됐어요. 지금 백운호수 갖고 개발한다고 해서 그 주위 사람이나 인근에서 가슴만 붕하게 띄워놨지 실질적으로 하나도 된 것도 없고, 그러면 뭐가 잘못 됐느냐 하면 이미지 제고라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선 들어와서 1대에서는 거기를 세계연극제를 해서 휴양지로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없앴어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백운호수 개발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2대 시장이 들어오셔 가지고는 이것이 휴양지가 아니라 우리 의왕시는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니까 사업성 개발을 해야겠다. 그래서 거기를 경정장 내지는 골프장이다 뭐다 해서 위락시설로 해서 개발을 해야겠다. 그래서 또 용역비가 나가고 또 그걸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라면 지금 이번도 기획담당관이 얘기하는 대로라면 이미지만 제고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도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그냥 하는 것 아니예요. 최소한도 기획관리실에서 기획을 잡는 데서는 시장이 누가 됐든지 관계없이 제대로 계획을 해갖고 계승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1대에서 1대 시장이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쫓아가고, 2대 시장이 와서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쫓아가고 지금 2대시장하고 3대시장하고 바뀐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2대시장이 했던 것은 다 제껴놓고 이것은 안되니까 이제는 다시 휴양지로 가자 그리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늘 뭐에 춤추고 다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게.

유도세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강조하는 부분이 지금 부수적 효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된 내용들이 의도대로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법에 안 되는 것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그랬는데 앞으로는 법에 되는 부분으로 방향을 바꾸자. 지금까지 교훈을 삼자 그런 내용에서 지금 재검토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가 애당초에 설치목표가 이미지 효과는 아니라는 말씀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잘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 법에 안 되는걸 추진을 해왔죠?

네.

그런데 법에 안 되는데 왜 추진을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 잘 하셨어요. 내가 그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법에 안 되는 것을 그린벨트법이나 경정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을 그것을 하겠다고 매달리고 거기다가 용역비를 주고 돈을 들였어요. 그러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일반사업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하면서 법에 안 되는 것을 추진한다는 것이 얘기가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이 계획을 잡아서 추진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수정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린벨트 관계로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태로 공무원이 가만히 안주해서 주저앉느냐, 아니면 법도 사람이 만들었는데 개정하는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한데 먼저 이번에 강시장 계실 때 한 용역은 지사님께서 그렇게 건의서 한 장 가지고 법이 개정되는 것이 아니다.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관계요로에 발로 뛰는 그러한 노력으로 해서 성취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한 것이고 또 공무원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항상 현실 안주 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렇게 됐지만 그러한 공무원의 노력도 그렇게 그냥 잘못 됐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면 선후가 바뀌었어요. 왜 선후가 바뀌었냐면 최소한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지금 법에 위법이 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법을 바꿔봐서라도 이걸 한번 우리가 해보자 하는 취지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법부터 바꿔놓고 바꿔질 때까지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그린벨트법이 됐든지, 수정법이 됐든지, 아니면 경정법이 됐든지 그 법령을 바꿔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용역이 갔어야죠. 개발용역부터 해 놓고 법을 바꾸려고 하면 되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경정법이고 그린벨트법이고 다 중앙법인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바꿀겁니까? 좀 있다 그 법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듣고 싶은 데 그건 좀 있다 듣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려면 우선 시에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허가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는 먼저 알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쉬운 얘기로 내가 1종인 상업지역에서 나오는 업종을 갖고 근생지역에서 내가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면 그거 뭐예요? 바보지.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한 것은 1종 상업지역에서 나오는 허가종목을 가지고 근생지역에서 시설을 다해 놨어, 인테리어 다해 놓고 허가 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허가 내주세요 그러니까 허가지역에서 아, 이것은 근생지역에 해당하는 것이지 1종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빠꾸 맞았어.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누가 바보고. 우리 시가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최소한도 저게 안 되면 미리 중앙부서에 두드려서 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확신과 근거를 가진 다음에 개발용역도 주고 다 줬어야지 개발용역비 주고 다 준 다음에 법을 바꾸는데 우리가 의왕시에서 중앙법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면 법을 바꾸려고 했으면 그 노력좀 한번 들어보자고요. 어떻게 법을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경정법이 됐든 그린벨트법이 됐든 어떻게 어떻게 위배가 되고, 어떤 법이 어떻게 다른데 그럼 어떻게 고치려고 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법에 있는 것만 하고 또 법이 개정된 다음에 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는 것이 그런 법을 바꾸려면 법도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규제를 했는데 그 규제를 풀려면 규제를 풀 수 있는 정도의 타당성 또는 검증된 어떤 용역보고서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어야 개정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개정 노력은 여러 차례 관계 부서에서 방문을 해서 브리핑도 하고 또 도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또 관계 부서에 다니면서 브리핑도 하고 미팅도 하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그린벨트라는 법이 워낙 튼튼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성취가 없었다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계 부서에 법에 대한,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고 했던 법이 그린벨트법 위배예요 아니면 경정법 위배예요? 어느 법에 해당됩니까?

그린벨트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경정법에도 있고

저촉이 되죠?

네.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린벨트, 경정법 양 법에 저촉이 되요. 그러면 그 법이 다 개정이 되어야만이 법이 개정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경정장도 할 수 있고 거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법이라는 게 개정하려면 관계 부서에서 다 얘기가 되어가지고 아, 이것은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해서 국회에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건데 입법예고까지는 갔습니까?

그 부분을 아까 성취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혀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전혀 안 되는 사항을 갖고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된다는 전제 하에 했던 것입니다.

아니 결과만 놓고 얘기할 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서 노력을 한다면 몰라도 이 사업을 중단한단 말이예요. 그럼 중단하는데 결과를 놓고 얘기할 수 밖에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데 아까 제가 부수효과도 말씀드리고 그런 것은 저희가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일하려고 하는 노력더 봐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가 지금 결과가 잘못 됐는데 잘 했다는 듯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플랜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는데

기획담당관님, 이게 봐달래야 할 성격이 아니예요. 이것은. 왜, 이 사업은 또 바뀌어서 또 가잖아요. 또 바뀌어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이 가잖아요. 그럼 이번이 세번째라고. 이게 번번이 봐달라서 가야 할 사업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러면 지금도 또 백운호수를 벤처벨트 국제비즈니스타운과 외국인 휴양지로 조성하는 한편 세계 일류의 애니메이션 테마공원을 만들겠다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 그린벨트 내에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타운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궁금한데 지금 하는 식이라면 똑같다 이거야. 사후약방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1, 2차 잘못한 것을 숙지를 해서 이번에는 이런 방향으로 꼭 나가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 이미지 제고도 됐고 그거 봐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다면 그건 절대 안 된다 하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간다면. 그럼 지금까지 해온 것이 우리가 봐서는, 일반 시민이나 우리가 봐서는 공무원들이 잘못 계획을 잡아서 안 되는 사업을 잘못 계획을 잡아서 국고만 낭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지 않고 이것을 비켜가려고 그런다면 잘못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비켜간다는 표현을 제가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방향은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었죠.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있었는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표현을 분명히 해 주세요.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다보니까 이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계획이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수적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지금 2번, 3번을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용역도, 아까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투자협정이라든지 투자의향서를 받은 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전혀 공무원이 아무런 노력도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하고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운호수 개발을 이번에 중단하는 것은 계획 초기부터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드시죠? 그렇지 않아요? 기획단계부터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보시지, 왜 진행 과정은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진행과정을 따지더라도 내가 봐서는 잘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진행과정은 따지지 말고 딱 중단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보니까 이 기획단계부터 실현 가능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저희는 그 당시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결과는 잘못됐지만 과정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현단계가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생각은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실현할 수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생각이 드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했고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했어야죠. 처음부터, 이것은 처음부터 무의미한 계획이에요. 안 되는 계획이에요. 안 되는 계획이야. 왜, 이것이 경기도의 승인만 받는 것이라도 얘기가 달라요. 그렇죠? 경기도의 승인만 받는 거라도 얘기는 다른데 법도 한 부서가 아니고 건교부와 문공부하고 양 개 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건교부하고 문공부하고 양 부서에서 법을 개정을 해야 되요. 그런데 양 부서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우리 의왕시가 얼마가 파워가 있는지 모르지만 법 개정을 하는데 얼마나 로비를 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것도 좀 듣고 싶은데. 그런데 그 두 법을 개정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운 것이 처음부터 무의미한 계획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 추진이 됐다면 공무원들이 잘 했다고 평가를 받겠죠. 그 어려운 것도 의왕시 공무원들이 유능하게 노력을 해서 그게 됐다 하고 평가를 받겠죠.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 이거 되지도 않을 것 가지고 했다는 것이 다 들어맞잖아요. 그대로 가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정당하고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정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결과론만 놓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추진과정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추진과정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까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거기다 사업비 투자하고 나중에 안되니까 어떻게 되겠느냐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 조항만 놓고 보면 그 당시에 분명히 안 되는 것이 뻔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려고 그런 것을 돌파하려는 의지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의지 갖고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의지를 갖고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의지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런 얘기 알아요? 계란으로 바위깨기라고? 그런 말 알아요? 그러면 계란이 바위를 깨겠다는 덤비는 의지는 좋은 데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되겠어요? 지금 똑같은 식 아니예요. 의지만 얘기한다면 계란으로 바위깨기 아니예요. 우리 의왕시에서 전국 292개 단체 중에서도 제일 열악한 재정자립도 50%도 안 되는데서 중앙부서의 양개 부처 건교부, 문공부 이 법을 개정해서 이걸 하겠다 의지는 평가할 만 하겠지만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만 의지만 생각해 달라고 그러고 시너지 효과가 있었느냐고 얘기한다면 얘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할 수 있다고 봤고 또

그 당시에는 어떤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당시에, 이거 기획할 당시에는 사회구조상 아니면 중앙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었어요? 당시 기획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세상에 확실한 것 아니면 못하는 것인데, 지금 아가 계란으로 바위깨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안이 계란으로 바위깨기 비유에 맞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당시에는 기획할 당시에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획할 당시의 법 제도하고 지금 2002년도 법 제도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달라진 것이 없죠?

지금 법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그중 일부도 가능한 부분도 생겼고 애당초에 기획했던 것,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 사회변화 추세에 따라서 법은 개정, 보완해 가는 것인데 그것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접근을 했던 것이고 접근해서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는 용역비를 너무 많이 투자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는. 그러면 내가 봐서는 그래요. 실질적으로 건교부하고 문공부하고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얼마나 활동을 했느냐? 나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미흡하다고 그러냐면 문공부는 제가 모르겠어요. 건교부 같은 경우는 안상수 의원이 건교부 위원이예요. 사실은 난 그런 것이 저번에도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운호수 개발이다 그런다면 이것은 의왕시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예요. 그러면 여야가 뭐가 그렇게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는 뭐가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쥐만 잡으면 됐지. 그러면 우리 허심탄회하게 행정은 행정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총망라해서 우리가 힘을 결집해 보자. 그래서 집행부에다 대고 그랬습니다. 건교부에 관한 건이라면 입법이 어떻게 됐든지 하여튼 건교위원이 안상수 의원이니까 안상수 의원하고도 머리 맞대고 한번 이것을 의논해서 한번 관철을 해 보자. 그런데 내가 아는 걸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법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러느냐고요. 무슨 근거를 갖고 법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 부분은 정도가 어디까진지는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잘못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한 면도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생각하는 범위내까지는 했다는 것이, 제가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추진은 과에서 했는데요 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착안한 부서에서는 그럼 지금 얘기대로 착안한 부서에서는 안 되는 것도 해 보려고 노력한 것 아니예요? 그렇죠? 현행법에도 안 되는 것도

그 질문을 기획실에서 착안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닌데 예산부서에다 예산측면에서 묻다보니까 제가 답변을 제 나름대로 드린 것이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백운호수 이것을 관리했던 부서는 도시과입니까?

네.

도시과죠? 그럼 도시과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지난 것은 도시과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기획한 부서에서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내가 봐서는 지금 기획한 부서에서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봐서는 구상단계부터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라데 동감하시죠? 결과론을 놓고 보면은.

제가 결과만 보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노력 자체가 앞으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으로 보면 거기에 동의하시죠?

결과는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있었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이 아니라 동의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나가십시다. 결과론을 보니까 이것이 잘 될 것으로 알았었는데 지금 결과론을 보니까 구상단계부터 너무 무리했구나 하는 것은 동의하시죠? 못 합니까?

무리라고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무리라고는 안봐요?

결과는 그렇지만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 무리라고 생각을 안 한다면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추진한 부서에다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과에서 이 사업은 추진을 했죠? 구상은 기획과에서 했죠?

구상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죠.

그럼?

저희는 예산측면에서 예산낭비 아니냐고 물으니까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할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담당관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추진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담당실에서 당시 기획담당실에서 추진한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추진을 했어요? 추진범위를 알아야 그 범위내의 질문을 하지.

예산을 세우고 그런 데까지죠.

예산만 세우는 것.

세우고 과에서 그 계획이 들어오면 그 계획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정계획에 포함시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기획담당관이 답변한 내용 중에 입법, 개정한다든지 뭔지 전혀 관계 안 했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취합부서이니까 과정을 나름대로 취합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가 봐서는 이게 관계 부서에서 도시과에서 추진하면서 도시과에서 다 관계법도, 개정하는 것도 추진을 해도 도시과에서 해야 할 사안인데 기획담당관이 답변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저한테 물었으니까 예산절약이 낭비가 아니니까 저희 예산부서에서의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초부터 물어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답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남의 과에서 한 것이니까 애매모호하게 자꾸만 답변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는데 기획과에서 예산은 다 다루었는데 기획과에서 생각한 최종적인 결론은 어때요? 백운호수개발이 이것이 잘못됐느냐 잘 했느냐 최종적인 결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는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시도들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려고 그러는 의욕은 있었는데 결과론으로 봐서는 잘못됐죠?

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도시과에서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의왕비전21에 대해서 이것은 계속 관여를 하죠?

그렇습니다.

관여를 하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하자고요. 그러면 지금 지나온 것은 어차피 지나온 것은 도시과하고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 향후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국제비즈니스타운 내지는 애니메이션 테마공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제 시장님은 시정연설을 하면서 투자협상을 선행한 후에 타당성 용역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계획대로 나갈 것인지?

지금 시장님이 밝힌 대로 지금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또 시장님이라든지 방침이 바뀌면 또 그 방침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답변한 대로라면 시장이 얘기하는 대로 쫓아갈 수 밖에 더 있어요? 지금 의왕비전21을 기획실에서 담당을 해서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기획실에서 제대로 된 여태까지 2번이나 실수한 것을 봤으니까 제대로 되가지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투자협상이 선인지 용역이 선인지 뭐가 선인지를 분명하게 사업보고서를 써서 시장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시장이 투자협상을 선행한 후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주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면 해당 공무원들이 피동적으로 따라다니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밤낮 시장만 바뀌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연계가 안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시장님이 발표할 때까지는 사전에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용역이 많이 낭비됐으니까 앞으로 적어도 투자협정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확실할 때 용역을 해도 하겠다 그런 의지로

그런데 투자협상은 투자범위를 알려줘야 투자협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날도 시정연설회장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방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이었었지 지금 국제비즈니스타운을 꼭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 저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 부분에 투자협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용역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광역도시계획법이나 아니면 우선해제도시계획법 그것만 우선 그게 제일 핵심일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국제비즈니스타운이 됐든 애니메이션타운이 됐든 이걸 할 건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현재법을 갖고 여기다 비즈니스타운을 할 수 있어요? 백운호수 주변에다가 비즈니스타운 할 수 있냐고요?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겁니다. 또 의지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미심쩍고 자꾸만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리자는 성격으로 애니메이션이나 국제비즈니스타운을 내려면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해야 되요. 그렇죠? 그린벨트라면 행위허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거기가 광역도시개발이라서 그린벨트가 해지되기 전에는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백운호수 개발을 새로운 휴양지로 조성하는데 지금 현행법으로 그린벨트 상황에서 향후 도시계획이 되가지고 국제비즈니스타운, 애니메이션타운이 들어 갈 수 있습니까?

그린벨트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잡잖아요. 그렇죠?

지금 검토하는 내용은 제가 도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은 앞으로 도시계획에 조정가능지역에 도시계획을 할 때 공원으로 넣거나 그런 도시계획을 검토해서 도시계획에 반영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예요. 처음에 입안부터 제대로 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나오면 또 집행부에서는 백운호수 개발한다고 투자단을 받아가지고 투자협상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을 주겠죠. 실질적으로 만약에 용역주고 나서 거기 그린벨트가 광역도시계획에 입안이 안되갖고 그린벨트가 해제 안 되면 그때 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결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다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내년도부터 후년까지 도시계획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계획에 반영해야 되고 지금 발표한 내용들은 구상단계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고, 지금 장기발전계획에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체가 법정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개발방향을 탐색하는 구상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하고 바뀌면 또 환경이 바뀌면 얼마든지 20년 계획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됩니다. 소위 연동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 자체가 모든 것을 다 담고 모든 계획을 20년을 예측해서 담을 수 있는 계획은 아닙니다. 장기발전계획 자체가요.

그러면 투자협상을 하고 투자협상해서 좋다, 그러면 용역을 바로 줄 것 아니예요? 그렇죠? 투자 협상을 선행해서 투자자가 나타나면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 용역은 조금 저기하신 데, 앞으로는 할 때는 도시계획에 반영돼서 전제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는 것이

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투자 협상이라는, 그래서 먼저 우리도 이 백운호수 개발한다고 한번 투자협상을 했었죠?

네.

그때 5개회사에서 참여를 했었죠?

네.

그것은 답변할 수 있어요? 그것도 도시과에서 소관한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깊이 내용을 거의 모릅니다.

내용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할께요. 그때 이 협상에 참여한 회사 중에 삼성에서도 왔었어요. 삼성에서 와서 우리 의왕시에서 내놓은 사업계획서 보고 그 사람들은 참가 안 하고 바로 갔어요. 가면서 뭐라고 하면서 갔냐면 의회에 들려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성은 왜 참여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계획서 자체가 부실하고 실행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여 안 합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메리트가 없느냐 그랬더니 기획자체에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메리트가 있는데 이 계획서를 보니까 이게 하늘에서 뭐 잡는 식이다 하는 얘기야. 이 계획대로라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허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 굴지의 삼성 같은 데서 와서 참관만 하고 세 사람이 왔다 그냥 가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투자 협상이라는 것이 어느 사업이고 그 사업지 대상지에 다가 사업을 하려고 했었을 때 사업이 가능할 때 이 자리에다가 뭐뭐를 투자 할 수 있느냐 하고 기업체들한테 투자협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선 투자 협상해 가지고 만약에 광역도시개발에 의해서 그린벨트가 해지 안 되면 또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야. 그렇게 된다면 대외에 있는 회사들한테 우리 의왕시의 신뢰도만 낮추는 것뿐이 더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그렇다면 우선 그 지역에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이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가 해지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우리가 알 것 아니예요? 광역도시 계획에서 위에다 올렸을 것 아닙니까? 여기도 해제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선행된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비즈니스타운을 하든지 애니메이션타운을 계획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것도 아닌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꾸만.

지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은 투자 협정이라는 것이 먼저처럼 저희가 그림 그려 놓고 거기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투자협상이 아니라 적어도 투자의향서 정도는 확보를 한 다음에 용역을 해도 하고 전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의향서도 그런 식으로 저거하지 않고, 아 자꾸만 답답한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내가 만약에 기획담당관실이나 집행부에 있다면 그런 식이 아니라 우선은 거기가 광역도시계획에 우리가 우리 시에서 우리 백운호수는 이 쪽을 이렇게 개발을 하게 광역도시계획 그린벨트해제는 10%라는 저게 있잖아요. 자치단체장이 활용할 수 있는 10%라는 것이 있잖아요?

현안사업지구요.

예, 현안사업을 우리가 그것으로 정해 가지고 여기를 풀어달라. 그런 것이 확신이 서면 정확하게 가 달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안되고 자꾸만 계획만 세운다는데 뭐 자꾸만 투자의향이 그래요.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아예 용역도 주지말고 기업체들한테 보내세요. 그리고 개발현상공모를 하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이템을 우리시가 이렇게 나갈 꺼니까 여기에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회사 참여할 수 있는 회사를 받으면 용역도 안 줘도 그 회사에서 얼마나 잘 그려가지고 올거냐 하는 얘기예요. 왜 용역비 들여가면서 이거 헛일을 하느냐고요 이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지금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기업체가 그림을 그려오든 제안공모를 해서 들어오든 간에 주 테마라든지 결정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 주 테마가 결정된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런 계획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지 전체를 종전처럼 그림을 그려 놓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시장은 투자협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투자자 협상하는 것하고 테마결정 하는 것은 다르지 무슨 소리예요. 주 테마는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그 아이템만 내 놓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투자협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투자협상은 뭡니까? 상대사가 돈을 들일 것이냐 안 들인 것이냐, 개발에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게 투자협상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자꾸만.

그러니까 확실한 테마를 잡은 다음에 용역을 해도 하겠다는 그 말씀이예요.

확실한 테마를 잡아가지고 투자협상을 할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확실한 테마를 잡아가지고 투자협상을 할건데 투자협상을 할 단계에는 부지선정이 최소한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까. 도시계획이 다 반영 된 다음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분명히 합시다. 앞으로 백운호수 개발은 우선 우리가 개발 아이템만 우선 투자자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부지가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 시 그때 추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갈 거죠?

사실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방법이 없지 않습니가?

답변을 정확히 해요. 애매모호하게 넘어가지 말고. 아니 그렇게 갈 수밖 에 없다는 것이 말이 되요. 이게? 담당관이 해야 할 일이란 말예요 이거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가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그것은 남한테 받아서 가는 것 아니예요. 주관을 갖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가겠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피동적 아니예요?

안 가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안 가면 못 한다고 그러면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업이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계획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가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진행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사업을. 그 전에는 사업을 진행하지 말아라. 왜, 그전에 사업을 진행하면 또 1차, 2차까지 용역비만 낭비하니까 그 전에는 사업진행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2대때 했던 2대 시장님이 했던 것은 잘못 했다라고 치고 3대에 들어와서는 제대로 가자, 제대로 가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달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자꾸만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피동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거야. 지금은 왜, 지금은 기획단계에서 이걸 기획담당관이 하니까 자, 앞으로 타당성 용역은 확실할 때 하겠다. 그것이 안 된다면 못합니다. 전자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게 안 되면 못합니다 그러고 확실하게 해 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앞으로 확실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 생각 같아서는 시장님 방침에 여기에 있는 내용자체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실할 때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얘기한 게 뭐가 확실해요?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확실할 때 용역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확실할 때 용역을 하겠다, 그러면 용역하기 전에 어떤 작업은 있어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자꾸만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지 몰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1대, 2대에서 백운호수 개발을 하는데 계획이 잘못돼서 많은 용역비를 낭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 가지고 이번에는 완벽하게 해 보겠다 해서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서는 불투명하다. 지금 불투명하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불투명하죠?

불투명합니다.

현 상태에서 불투명한데 이렇게 또 뭐 뭐 하겠다고 또 장미빛을 내놓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현 상태에서는 불투명한데 앞으로 백운호수 주변을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10% 그것을 그쪽 지역에다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가 해제된다면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와야. 그래야 우리도 믿고 우리도 주변 사람들한테 백운호수는 물도 그냥 있고 저수지 주변도 그냥 있는데 왜 자꾸만 거기다 용역비만 투입하느냐 했을 때는 이때까지는 이렇게 해서 잘못 됐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지, 지금 기획담당관이 답변한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면 시민들이 누구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과정도 말씀 드렸고 앞으로도 지금 방향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을 하셨는데 정리 좀 하는데 지금 백운호수 용역비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과다하게 아니면 실현 가능성 없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용역비만 많이 남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서 확실하게 해 보고 싶다 집행부에서도. 또 그래서 거기 백운호수 개발을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타운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테마공간을 조성할 그 지역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단계가 되면 그때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수고 하셨어요.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메모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운호수 개발과 더불어서 용역 및 기타 투자 된 비용을 총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민선 1기, 2기 포함해서 그리고 민선 2기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담당 1명하고 계원하고 해서 2명이 있었죠? 전담 부서가. 그러한 제반 모든 비용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총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소유권이 농업기반공사에 있는 것이죠? 현재 백운호수는.

네.

그래서 이것은 추정인데 민선 1기 때에는 재산가치가 얼마나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추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농조 소유 부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백운호수 농업기반공사, 포함해서

수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갖고 있는 그 수면과 주변에 있는 땅 포함해서 자산가치, 추정으로 했을 때, 민선 1기때,

저희가 2년 전에 정확하게 사업개요도 확정이 안된 것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할 수는 없고 감정사를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평가를 한 바에 의하면 농조 소유의 수면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가격이 280억인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는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억 정도로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280억, 그것은 2년 전 감정가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한 바이지만 사실상 소유권이 의왕시에 없는 농업기반공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백운호수를 너무 좋게만 봐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관계로 지금 현재, 여기도 지금 테마를 선정해서 투자협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시에서 함으로 인해서 재산가치가 상승이 되고 또 그것에 의한 용역비라든지 기타 부대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소유권이 우리 의왕시에 없는데 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다 자꾸 뭔가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더 비용만 늘어나지 실제 우리한테 얻어지는 이익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단 소유권을 국가에서,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의왕시로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장기계약을 하면 될 테고, 그래서 일단 소유권이 의왕시로 온 다음에 어떤 제반 이런 것을 타당성을 검토해서 아까 박용철 위원께서 얘기하신 그런 민간기능을 이용해서 최대한 좋은 그림을 그려오게 한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해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어떤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은 민간기능에서 해서 올 수 있게끔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덜 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유권만큼은 분명히 의왕시에서 이걸 가져서 앞으로 어떤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한 재산가치가 예를 들어서 장기 20년 해서 분할상환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20년 후의 재산가치는 지금 우리 부동산가치로 평가해 봤을 때 지금보다는 10배 이상 뛸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물론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유권 관계만큼은 꼭 의왕시에서 이것을 가져와 가지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수면 부분을 사든 안 사든 간에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개발계획이 확실하게 실시계획까지 서서 재원조달 계획까지 섰을 때 검토되어야 할 얘기지 지금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 시·군의 자료를 보면은 농조 소유의 수면을 사서 활용하는 데 있고 수면은 수면대로 사실은 눈으로는 보지만 실제적으로 물적인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시·군에서는 수면은 놔두고 외곽을 사서 다 하고 수면은 그냥 보는 것으로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지금 와서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하는 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요, 지금 안양천 정화사업이 50 몇 억이 투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물이 열병합발전소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의 소유가 의왕시가 된다면 학의천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생태공원을 복원해서 생태를 복원해서 우리 시민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이점도 있는 것이거든요. 간접적인 효과죠. 직접적인 이익을 떠나서. 그래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의왕시는 하천의 발원지예요. 그래서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인근 시 안양시 같은 경우도 안양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반환경을 인근시와 행정협의를 해서 서로 상호 부조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그리기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소유권만큼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의왕시로 오는 이것이 더 중요한 선결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땅을 사려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계획에 들어가서 투자심사를 받고 재원조달계획이 서야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을 세워서 일방적으로 땅을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투자심사를 받고 그것에 의해서 사야되는 것이지 그냥 살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부탁한 자료는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상용 위원보다도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서 조금 보충해서,

담당관께서 오전에 그동안 용역비가 세 번에 걸쳐서 9억 5,40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9억 5,400만원은 세계연극제부터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시 세계연극제가 그때가 96년도입니다. 그렇죠? 96년도 세계연극제 할 때 예산이 총 106억, 설계비 등 12억원이 지출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12억의 용역비가 나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신문에 그렇게 보도 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지금 제가 감사원의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저희가 용역계약을 9억 2,745만 6,000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잘 아시지만 중간에 계획이 중단돼서 타절을 했는데 타절을 하면서 계산한 비용이 5억 6천 정도만 지불되고 나머지, 백억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예산처리 문제인데 잘 아시지만 오수관로 매설하는 것하고 순환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상수도 매설 등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기간산업에 들어간 것 빼고,

그건 그대로 했고요, 네.

순수하게 이 연극제로 인한 용역비는 5억 5,000만원 정도다?

네. 제가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자료를 보면은 그런 것이 나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네. 그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연극제로 인해서 용역비를 12억을 날렸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5억 5천만 원 정도다?

네. 타절을 시켰거든요, 중간에.

나중에 그 감사자료 좀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자료 10페이지. 여기 가족수당 부당수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결과가 부당수령 48명 중 6명만 회수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99년 1월 이후에 저희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사망조의금을 연금공단에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 대상자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48명이었어요. 그 48명이 돌아가셨는데도 가족수당을 탔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중에 여섯 분이 타고 있는 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고 더 이상 지급 안 되도록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42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42명은 다 안 탔죠. 돌아가셨으니까.

안 타고?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이후에는 이런 건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연금공단에서 사망조의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회계과로 통보를 해줘서 인사부서에서 해서 지금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건도 없어요? 처리가 잘 된 거예요?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지방채 채무현황 여기 보면은 각 사업별로 지방채 이자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은행금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상환하는 기금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은행금리보다 높은 지방채가 있으면 조기 상환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리는 다 은행의 연동금리로 해서 조금씩 변동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있고 사업별로라기 보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상수도, 하수도 사업은 저희가 연리 4.5% 정도로 금리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 위생, 도로, 주택사업에 관한 융자는 연리5%, 그 다음에 기타, 청사 신축이라든가 기타 사업들은 연리 5.5%로 이렇게 거의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의 금융기관보다 금리가 높은 것은 없고, 그 다음에 금리라든가 가져올 때 저희가 융자를 해 올 때 장기상환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도 없고, 또 저희가 1년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내년에는 30억 정도, 또 적을 때는 18억 정도 해 가지고 20억 미만이기 때문에 1년에 상환하는 원리금을 합쳐서 크게 지금 현재 시 재정운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변경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바뀐 것이죠? 계속 다운이 됐던 거죠?

그렇죠. 연동해서 지금 연동금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공공에서 가져오는 융자금도 다 연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다시 얘기를 드리냐면 2000년도 결산검사 할 때 이 부분이 좀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때 우리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 은행평잔, 시금고의 평잔하고 이런 상환부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 분이 얘기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지적이 됐었지만 잘 운영이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좀 이런 것은 염두에 두셔서 적절히 관리하셔 가지고 손실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과에 대해서 질문이 너무 지연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민사소송중에 승소판결이 4건이 있는데 승소판결을 받고 나면 소송비용을 회수를 해야 될텐데 그 실태는 어떠합니까? 지금.

지금 저희가 소송비용이 말씀하신 대로 다 납부가 됐는데 지금 3건이 지금, 올해 것은 아니고 과년도에 3건 정도가 체납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어우경 씨가 연극제와 관련해가지고 감사원에 냈다가 다시 청구한 것 한 건하고, 지경희 씨라고 부당이득금, 도로에 편입된 용지에 대한 보상금을 달라고 했다가 패소되어 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해가지고 보상금을 청구했는데 그 사람이 2건을 했는데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3건해서 약 400만원 정도가 체납이 있습니다.

400만원요? 네. 알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했거나 일부 승소했더라도 일정 금액을 매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년 간 우리 시가 지급한 부당이득금의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도로 같은 데 보상금을 준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네,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지급한 건수와 금액, 1년간?

집계를 제가 올해 부당이득금으로 지금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토지에 관해서 준 돈은 올해 준 것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렇고 계속 주고 있는, 누계입니다. 누계. 매년 주고 있는 것이 6건에 2,700만원을 주고 있고, 이것 외에 교통사고가 나서 저희가 영조물 관리를 잘못 했다고 해서 지급하는, 진 사례, 작년 경우에는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주고 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 에 편입된 토지를 우리가 매수를 못하니까 지급하는 돈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6건에 2,700만원씩 매년 지급되고 있는게 있습니다. 점차 앞으로 사 갈 계획입니다.

반환소송에서 패한 경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반환소송에서 패한 경우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패한 경우에?

패한 경우에는 판결 내용대로 저희가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판결은 귀속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대부분 이게 사도로로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인데 문제되는 해당 토지를 매수할 경우에 매년 지출되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 연구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보상을 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다 바로 배상했으면 좋은 데 도로를 건설해야 될 게 많다보니까 수혜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시급하지 않은 부분은 부득이 돈을 지급을 하고 나중에 살 때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명시 이월되는 부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지도 감독이라고 하기보다는 명시이월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심사평가라고 해서 1년에 2번씩 추진사항을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런 일련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이월금액이 993억 6천만원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인데 감독하는 부서가 있는데도 예산의 거의 10% 이상이 이월금으로 발생되는 것인데 이것이 관리 감독이 부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있고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있고 계속비이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월이 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도 크게 보면은 첫 번째가 예산을 당초예산에 서 가지고 충분한 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추경에 세워서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한 경우가 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사이 토지수용에 따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왜냐면 지금은 옛날처럼 관에서 토지를 매수한다고 해서 쉽게 응하는 것도 아니고 심한 경우에는 수용재결이라든가 아니면 또 소송까지 가서 공탁까지 하고 결판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계획된 사업들이 부득이하게 연기되는 그런 사유들이 대부분이고 또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했거나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계속비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2년이상 시간이 끌릴 사업은 미리 의회에다가 계속비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2년, 3년 이렇게 한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있는데 처음에 사업부서에서는 금방 끝날 사업으로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들이 돌출사유가 발생해서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발주 못한 사업도 사실은 있걸랑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부진사업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복안 같은 게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인 부분들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지금 투자심사방향도 그렇게 갑니다마는 땅을 먼저 사고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먼저 사고, 또 다음 다음해에 이렇게 시설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설계, 그 다음에 토지매입, 그 다음에 시설공사 이런 식으로 완화해서 가급적이면 이월이 덜 되도록 지금 회계독립원칙에 의해서 당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맞춰가고 지금 말씀하신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는 있는데 지금 자꾸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사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부서를 강화해서라도 명시이월사업이 줄어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설계도서 사전심사제 운영이 있어요. 사전심사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전심사를,

저희 기획실의 토목 7급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혼자서 의왕시 전체를 다 심사합니까?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주 전에 저희 기획실에 자료를 주면은,

판단력이 혼자 가지고 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많은 공사를, 할 수 있어요?

다시 제가 거기에 대해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회사에서 한 것을 7급 혼자가 전체를 구조라든가 이런 걸 다 계산해서 하기는 어렵고 지금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을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수공무원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를 합니다. 주로 기획실에서 하는 부분은 품샘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설계예산서, 설계를 과다하게 잡았느냐 하는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구조안전이라든가 이런 공법에 관한 것들은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주로 하고 저희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더 주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사전 심사하려면 그런 것까지 다 봐야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예산만 가지고 심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조직과 인력이 지금 1개계, 1개 담당업무 정도 되야 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네.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포커스를 예산을 낭비해서 더 봐주는 게 없는가, 또 덜 봐주는게 없는가, 덜 봐주면 부실공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혼자 볼 수 없으니까. 지금 그 사업부서에서 자기가 자기 심사를 하는 것 밖에 결국은 안 된다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 형식적으로만 두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업부서에서만 그렇다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 3억 4천이지만 작년도에는 8억 정도를 삭감을 시켰고,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품샘 자체가 적용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토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고

알았어요. 하여간 시정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은 제안 및 창안제도 운영계획이 있죠? 봤습니까?

네.

제안된 제목과 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제안된 제목과 내용을.

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제안된 16건 제목과 내용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조금만,

우선 상 탄 것으로 제일 먼저는 의왕조형예술축제를 해서 그 사람이 제안한 것이 있고 이 내용이 뭐냐면은 계원대학 앞에 도로에다가

하부공간?

네, 하부공간에서 앞으로 백운호수가 개설이 되면 거기에다 갤러리 공간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꽃꽂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면. 화훼조형이라는 것이 옛날에 보면 가위손 같은 데서 보면 나무를 다듬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전시하고 하는 그런 것들, 하나의, 작가들도 있고 세계적인 작가들,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세미나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시상도 하고 그런 내용을 제안하신 분이 있고, 또 하나는 도로변에 저희 관내에 예를 들면 여성회관 가는 데 옹벽들이 많은 데 옹벽에다 담쟁이덩굴을 식재를 하면 삭막한 것을 면할 수 있겠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고, 또 백운호수에다가 겨울에 썰매 타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 데 거기서 조각 경진대회를 해서

얼음조각?

네.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3분이 수상을 하신 분들이고요 나머지 조그만 제안자들은 나중에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무척 많은데요 다 설명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채택된 제안, 다시 말해서 창안후 사후관리 실태를 다시 한 번 설명해 달라 이겁니다. 창안이 채택이 됐다,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가 2001년 10월 15일 전까지는 의왕시 제안규칙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고, 지난해 10월 16일에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공무원에서 민간인까지 그 제안모집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상금도 수상을 했는데 종전의 조례들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앞으로 5년동안은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제안 관리부서에서 사업시행부서에다가 촉구도 하고 그 다음에 제안의 이행계획도 세워서 받고 이런 체계로 지금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부터는 그런 제도를 갖춰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르면, 22조 내용을 아세요?

네.

실시 주관 부서가 창안을 관리하고 운영한 실적을 좀 제출할 수 있나요? 그렇게? 5년 간의 것을?

종전까지는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제안 모집해서 시행부서에 통보해 주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서 지금 5년간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5년간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거고요, 지금 저희가

주관부서가 하는 것입니까? 관리를?

저희 기획실이 주관부서이니까 그렇게 앞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관리를 안 했지만 저희가 그 제안에 대한 처리실태는 참고적으로 파악 해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동안 보니까 제안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네.

그건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래서 지금 제안조례로 보강을 하면서 상금이 종전에는 30만원 미만이었습니다.다. 공무원들이 할 때는. 고유업무이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상금을 250만원으로 금상을 올렸고 그 다음에 은상이 200만원, 그 다음에 동상이 100만원

상금을 더 올렸다고?

상금을 더 올렸는데 이런 많은 시상금을 줄 때는 그 만큼 제안도 품격도 높아야 되고 권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안심사를 엄격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안이 시상이 적어지고 대신 그 분들에 대한 보상책으로 저희가 노력상이라고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기념품 정도는 준 분들은 많이 있는데 적어도 이런 많은 시상을 주는 제안이라면 정말로 유용하고 우리가 유익한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심사를 엄격히 하다보니까 적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거기 새로 생긴 시책개발계라는 것이 있죠? 시책개발계. 거기 전략시책개발이라 이렇게만 해놨는데 도통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는요. 새로 생긴 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전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략개발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조직이 저희 기획실에 종전까지는 행정혁심담당이라고 있었는데 그 담당은 옛날에 기획담당업무 일부를 쪼개서 일을 갈라놓고 그 위에다가 조금 창안시책을 개발하라는 내용이 뭐냐면 조그만 사무개선이라든가 프로세스 개발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책을 개발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개선조직화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은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업무를 안 주고 순수하게 개발만 해라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고유사무라는 것은 외자유치사무 하나만 고유사무로 주고 나머지 전체는 시책을 개발하는데 종전처럼 우리 내부적인 사무관리 개선사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도시개발이나 경영수입사업과 같은 프로젝트를 개발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민간제안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와서 애견파크를 만들겠다, 무슨 애니메이션 단지를 만들겠다 여러 가지 사업제안이 들어오는 데 그 들어온 제안들이 정말로 타당성 있는지에 대한 시장조사부터 해서 검토를 하는 부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도 백운호수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하다보면은 법적으로 이게 정말로 할 수 있는건가 하는 타당성, 또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을 전부 들어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검증을 한 다음에 용역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하려고 보면 시간적이나 인력에 많은 제약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필요하다. 또 다른 곳의 그런 사례를 수집해서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를 만들었는데 담당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묘인데 앞으로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서 운영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기획계하고 중복되는 일은 없어요?

이번에는 전부 빼고 외자유치사무만 예산계에서 하던 사무만 배정이 됐고 일체 고유사무는 없습니다.

기획계하고 지금 시책개발계하고 업무가 중복이 안 되요?

네,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구성이 81년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인접해 있는 안양시하고 과천시하고 우리가 행정협의회를 해서 어떤 실효를 거둔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 말씀 나올 때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협의회 취지가 잘 아시는 바대로 중복투자를 줄이는 것, 그 다음에 광역행정을 다루는 이런 쪽으로 해서 비용도 줄이고 수혜의 폭도 늘리려고 만든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님비현상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공동의 과제들이 잘 처리되지 않고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 부분을 잘 해 나가야 하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책방향들은 이런 광역사무들은 도가 맡아서 하는 방행쪽으로 가고 지금 행정협의회는 공동관심사업 같은 이런 것을 행정사례를 전파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해 보니까 좋더라 너희도 해 봐라 이런 정보교환 쪽에도 많이 치중을 하고 그러는데 안양권 행정협의회가 작년도에 선거 관련해서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시와 의왕시하고 접해 있는 특히 내손1동 지역 같은 경우는 1개의 사례를 든다면 삼성래미안 아파트 시민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들어오듯이. 우리 관내 아파트이면서 그 주민들은 상당히 불이익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안양시로의 편입을 많이 주장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특히, 지금 평촌동에 재건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의왕시는 의왕시대로 안양시는 안양시대로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도로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접해 있는 도로들 도시계획선들을 조절해서 시 경계로 안양시와 의왕시의 경계에 있는 기존 도로를 잘 활용해서 도로망을 만들어 준다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고 또 그렇게 짜투리가 되어 가지고 그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협의를 사전에 해서 조율을 해서 중복투자가 안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기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있고, 먼저 발생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참작을 해서 앞으로 도시발전 중복투자 되는 부분은 서로 절약하고 효과적인 교통망, 도로망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협의 할 때 과천시나 의왕시하고 서로 상호 긴밀하게 논의를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그런 복안을 염두에 두셔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구역조정은 이해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행자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쉽지도 않고 그래서 천상 잘하는 길은 경계지역에 대한 배려라든가 행정을 잘 하는 길 그런 걸로 보고 박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관심을 가지셔서 내손동 경계지역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추진하다 조합주택 때문에 멈추고 있는데 앞으로 경계지역에 대한 행정을 꼭 보강해서 우리 타 시와 경계되는 지역의 시민들이 소외를 덜 느끼고 그런 자긍심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여기 보면은 안양시에서는 들고양이 피해와 관련해서 공동대책마련 추진 이런 안이 있는데 우리 의왕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마련한 시책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안양시에서 자기네가 해서 성과를 거뒀다고 해서 저희한테 줬는데 내용을 보면 1마리당 포획하면 1만 5,000원을 보상금으로 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산업경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은 못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안양시에서 그렇게 했을 때 의왕시는 안 한다고 그러면 동물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인근시로 잠시 도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거기로 갈 수도 있고, 잠잠했을 때. 그러면 이것이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이런 정책들은 서로 인근시들이 공동 대응을 해 줘야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시만 한다는 것이 안 되는 것이거든. 일례로 아파트에 바퀴벌레약을 쳤을 때 어느 세대는 바퀴벌레약을 치지 않고 어느 세대는 쳤을 때 안 친 세대들한테로 옮겨간다는 말이죠. 그랬다가 다시 옮겨오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좋은 안이라고 판단이 되면 인근시들이 공동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시책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 연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그 다음 편 ISO9001 인증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ISO9001인증 선포에 따른 우리 시 행정의 변화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하기 전하고 인증받기 전하고 받은 다음에 어떤 무엇이 바뀌었는지,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사실상 많은 분들이 회사도 그렇고 공공기관들도 그렇고 인증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그러는데 실제 시민들로서는 과연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ISO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째는 행정의 질을, 품질을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이 함으로써 행정의 질을, 서비스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문제. 두 번째는 집행절차를 표준화해 가지고 그 집행 절차를 표준화해서 절차가 공개됨으로써 행정을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다 것. 세 번째는 행정을 편람화하고 표준화하면은 일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좀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원칙은 좋은데 그것이 첫째가 민간기업에서 나온 것이 행정기관에 맞느냐는 이야기, 맞느냐 하는 그런 반론하고, 그 다음에 좋긴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비용 대 성과를 형량 할 수는 없지만, 계량할 수 없지만 진짜 그만한 성과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 때문에 하던 곳도 폐지를 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ISO를 받아서 2004년까지는 인증이 되고 그동안에 저희가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가지고 2004년도에 가서 더 존속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하여간 최대한도로 제도가 좋은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더 보강을 해 보고 정말로 그렇게 해도 큰 효과가 없다 하면 그때 가서 다시 2004년 되기 전에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 주관부서가 있고 연결되는 부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결되는 부서들하고 긴밀한 관계가 호흡이 잘 안 맞아 가지고 그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되가지고 결국은 부실로 나타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원래 그런 것을 방지하는 ISO9001 인증이라는 그 취지는 바로 그런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체계적으로 안 됐거든요.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 우리 시에도 지난해에도 그렇고 그 지난해도 그렇고 계속 앞으로도 아마 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시책을 도입을 했고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각 실, 과, 소들, 실, 국이 같이 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어떤 사업 하나를 추진할 때 연결되는 부서들의 긴밀한 관계로 해서 그 사업이 공기 내에 일정 내에 차질 없이 예산낭비 안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하셔서 전담 부서가 있지만 업무적으로 보면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 부서의 도움을 빨리 받아 가지고 그 목적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우리 행감때마다 누차 지적이 되었고, 또한 양식 같은 것도 몇 년 전에 들어 왔을 때 보면은 양식이 각 과마다 다른 양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취합이 안됐다는 얘기죠. 그런 사례도 이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양식을 하더라도 표준화해 가지고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같이 연계해서 똑같이 볼 수가 있는데 각각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이 1,000억이라고 하면 다른 곳에서 1,000억으로 안나오는 것이죠.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표준화가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기획감사실에서 관심을 갖고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서로 상호 미팅을 많이 하셔서 체계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냥 거의 보편화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무편람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금 정비가 덜 돼서 앞으로 페이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공간에 넣어서 편람을 만들되 그 사무와 관련해가지고 감사를 받아 지적된 사례까지도 수록을 해서 앞으로 신규 공무원이 들어와도 그 메뉴얼만 보면은 일이 바로 진행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고 또 요원에 대한 교육도 내년에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교육도 해서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부탁하겠습니다.

김성연 과장님 그 자리로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연찬 많이 하셨어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세요. 통장 자녀들 장학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학기별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1년 단위 학년 단위로 줘요?

학년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학년 단위로?

예.

그래서 이것을 1학기분, 2학기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했나, 아예 1년치를 주면, 그렇게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해서요.

지침에 1년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36페이지에 해외자매결연 현황에서 우리 시가 2001년도 중국 무청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결연 맺은 이후에 추진되는 상황이 뭐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자매결연 맺고 나서는 저희 시와 무청구와는 현재 교류는 없었습니다. 맺고난 이후에는요.

그럼 향후 계획도 없고?

향후 계획은 그 당시에 협의한 내용대로 공무원 교류 그 다음에 기업과 기업 간의 교류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공무원 교류는 자매결연을 맺은 지 1년 조금 남짓 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현재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타 시, 군이라든가 타 시, 도에 외국과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교류하는 시,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비롯해 저희 경기도 관내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 자료를 입수를 해서 실익이 뭔지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직원 상호교류 문제는 실익이 뭔지 아직 몰라서 판단을 못하고 있다?

네, 아직은 저희들이 자매결연 맺은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부터 입수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 맺을 당시에는 왜 양 시에서 직원을 상호간 한 명씩 파견을 해서 근무를 하겠다고 각서들을 썼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 했냐고 그러면. 그것을 먼저 해 놓고 나서 이제 직원을 파견해서 근무하는 것이 실익이 없느냐 있느냐를 이제 따질 시기면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걸 따져서 서로 양 시에서 무청구나 대한민국 의왕시나 양 시에서 직원 한 명씩을 파견해서 근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양해각서를 썼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 시, 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타 시, 군에서 하는 데는 하는 것이고 우리 시는 그러니까 금년에 양해각서를 썼지요? 금년에.

금년 3월 10일날 했습니다.

금년에 했어요. 그죠? 금년 3월달인가, 그러면 3월 달에 했는데 그러면 금년 3월 달에 가서 양 시에서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양해각서를 쓰면서 이것을 직원 상호간의 교류를 시키겠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실익이 없느냐 있느냐를 놓고 따진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미리 자매결연 맺기 전에 그것을 미리 따져서 알아 갖고 가서 그걸 했어야지.

서로 양 시 간에 문화라든가 생활양식이라든가 근무여건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따졌어야 될 꺼 아니냐 이거예요. 자매결연 맺으러 갈 때 시장이 갔을 꺼 아니예요? 그럼 이번 자매결연 맺으러 가면은 학생들 홈스테이하고 기업인들 파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양 시가 직원 한 명씩 교체해서 근무하는 것까지 그래서 근무체류 기간까지 다 썼단 말이예요 그렇죠?

네.

그랬으면 그것을 이행을 해야지, 중국 무청구 측에서는 우리는 준비 됐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의왕시에서 준비가 안 됐다면 잘못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왕시에서는 지금에 와서 이제 그것이 직원이 상호교체해서 근무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된다면 이것은 서로가 자매결연 맺을 때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거야, 계획성 없이 맺은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서로간의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근무여건을 감안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할 꺼예요?

한번 서한을 일단 보내고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에게 올 수 있는지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적격자가 있는지도 판단을 해야되는 그런 검토사항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중이면 추진을 하겠다고 설명을 해야지, 이제 이게 실익이 없는지 판단을 해 봐야겠다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답변이. 그러니까 이제 실익이 있는지 판단을 해 봐야겠다는 답변은 아니고,

네.

향후 이것을 추진을 하는데 중국의 무청구하고도 서로 연락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답변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무청구하고 관계는 홈스테이는 어떻게 됩니까? 학생 홈스테이는?

무청구하고는 홈스테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미국 노쓰리틀락 시하고 일본 키미츠 시하고의 홈스테이는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중국 무청구하고 의왕시하고 자매 결연 맺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홈스테이 같은 것 얘기한 것 없었어요? 그러면 찾기 전에 우리 시의회에서 11월달에 무청구 자매도시를 방문했어요. 우리가 자매도시를 방문을 하면서 우리가 의회에서 자매도시 방문하면서 자매도시에 가서 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고 우리가 집행부에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홈스테이 관계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홈스테이 관계를 얘기해 주시면 빠르면 겨울 방학도 좋습니다 라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무청구에 가서 무청구 시장한테 자, 자매결연 맺으면서 얘기했던 홈스테이와 양 시 직원 교류는 직원 교류는 서로가 더 연구, 검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홈스테이 학생들은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학생들 홈스테이 관계는 처음에 자매결연 맺을 때보다도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어떤 얘기까지 나왔었냐면 중국 학생들이지만 홈스테이 교류하는 학생의 수준은 그래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보내겠다 중국에서, 그래서 생활영어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낼테니 의왕시에서 영어 조금 하는 사람, 할 줄 아는 사람을 보내면 의사소통에는 이상이 없겠다. 그래서 2대 강시장도 그렇게 하마라고 약속을 하고 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매결연 맺은 이후에 추진과정이 없다면 우리 시의회가 방문을 해서 무청구 왕수배 시장한테 자매결연 맺을 때 약속한 홈스테이부터 빨리 교류를 하자 그랬더니 즉석에서 좋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했으면 좋겠느냐, 겨울방학이라도 좋으니까 서로 실무적인 접촉을 하자 그러고 와서 우리가 와서 분명히 집행부에도 우리가 가서 그렇게 전달했고 이런 답변을 받아왔다 라고 전달을 했는데 지금 해당과장은 전혀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하고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면 전임 과장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최소한도 이런 것은 업무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 얘기 전혀 못 들었어요?

내년도 업무계획을 제가 봤는데 미국하고 일본에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중국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러면 중국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네. 업무 계획에는

그러면 의회한테는 가서 그 얘기를 해서 확답을 받아오라고 그러고 본 소관 부서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연계가 안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실무자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그러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서 아직도 업무연찬이 덜 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 앉아 계신데 국장님 대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자치행정국장 유찬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당황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국 무청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지에 직원을 교류한다 하는 내용은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홈스테이 교류관계는 지금 저도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가실 적에 집행부에서 그런 확답을 드렸다고 그러니까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이 내용을 조사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든지 또 어떻게 되든지 그 결과는 바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아직 모르고 계셨어요?

네.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향후 집행부에서 우리 무청구 방문계획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죠.

그러면 무청구하고 교류문제는 홈스테이 문제는 바로 확인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하고 직원 상호 교류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관련에 대해서 21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이 전혀 없거나 미흡한 사유는 어떤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 저희가 12개 분야의 행정서비스 분야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불편에 대한 심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위원회도 지금 위원장이 위득우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심의 안건을 안 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고, 그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도 운영목적이 통제구역설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안건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심의 안건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도 제출하지 않고 또 어디 간다고 그러면 예산은 투입해주고, 제2건국위원회 같은 데는 지금 아무 실적이 없죠?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2건국위원회는

금년에는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보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저희 보조금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운영을 통 안 하는 겁니까?

현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들이 안건이 없기 때문에 활동은 그 내용을 확실한 것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특별한 활동은

금년말고 그동안 보조한 금액도 안 나와요?

금년에는 지원을 안 해 줬는데요, 그 전 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능을 그렇게 되면 폐지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과감하게. 어떤 목표로 두느냐 이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원회가 하나 생기는데 거기에 따라서 물론 하부 관청이라 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대통령만 바뀌면 흐지부지되고, 맨 처음에는 예산 세워가지고 무슨 큰 저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란하게 만들어 놓고 어떤 과감한 용단을 내려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2건국위원회는 중앙에서 각 시, 군 단체에다가 몽땅 다 설치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없앤다 만다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시장권한으로 할 수 없어요 정비를?

현재 상황에서는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는 좀 어렵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있을 때는 무슨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것 알아요? 아는 사람 있어요? 그 때 무슨 위원회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세계화추진위원회?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것도 흐지부지 중앙에서 대통령 바뀌니까 흐지부지 없어졌다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그러한 유사한 위원회는 계속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유사한 것을 통폐합하고 과감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런 사항은 중앙정부에 도를 통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겁니다. 기획감사실 행정감사자료 61쪽을 보면은 기획감사실입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상수도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임용된 자는 정수장 시설관리, 수질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어 당해 기관뿐만 아니라 기관 내에서도 다른 부서로의 전보가 3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인사 규정에 어긋나게 전보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은 그런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웠냐고.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고.

저희들이 상수도 수질관련 업무 전보제한 3년이

3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네, 3년 내에 전보가 될 수 없었는데 97년부터 2001년도까지 30명이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제출하기를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 전보기한을 준수하겠다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보기한을 지키겠다?

네.

훈계 맞은 것 그런 것도 없고요?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안양시 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상황 근무를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상황근무는 지금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6시.

5시면, 아니 자치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되요? 내가 알기로는 7시고 여름철에는 8시까지 알고 있는데

네, 8시입니다. 여름에는.

그럼 지금은 몇 시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6시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8시입니다.

지금은 7시죠. 동절기는

근무시간 지나고 나서 3시간을 근무를 더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계장 맞아요?

변기덕 네.

5시까지 근무니까 거기다가 3시간 보태면

3시간 보태는 거야?

변기덕 네.

그러면 여름에는 6시니까 9시까지 하는 겁니까?

9시까지입니다.

그러면 민원인 근무자가 요새는 이해가 가는데 주민등록 정리를 하다보면 올백같은 그런거 정리를 하려면 1시간 반정도 걸린다고. 나도 동장을 해 봐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업무가 앞으로 시에서 관할하게 되죠? 넘어오죠? 내년부터는?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어떤 업무를 말씀하십니까?

주민등록 그날 발급한 상황, 뭐 다 정리하는 것 있잖아요. 올백이라든가 뭐요?

전산업무 말씀하십니까?

네, 전산업무.

그것은 동에서

다시 되돌려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

네.

그것이 민원봉사실로 넘어온다면서요 내년부터?

민원봉사과는 총괄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 체제하고는 특별히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달은 아닌데 올해는 아닌데, 내년부터 업무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고 했을 때에 상황근무가 이제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 말은. 동사무소에. 괜히 2시간씩 앉아서 뭐합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니 내 말 들어봐요. 우리가 시스템이 다 되어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그죠?

네, 세콤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한 주민등록정리 때문에 여태까지 1시간, 2시간씩 있어도 괜찮지만 그런 업무가 시로 넘어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민원도 없이 연결 시에다 시켜 놓고 퇴근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니냐 이거야. 민원도 없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상황근무를 꼭 시켜야 되겠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의 업무가 시로 넘어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 업무자체는 동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그걸 알아가지고, 내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가지고 그런 업무가 넘어오면 동사무소도 시처럼 5시면 5시, 딱 업무 끝내고 상황근무를 없애라 이거예요.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상황근무는

국장님 가능합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직원들이 시간 외에 상황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안에 불만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건의도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동 단위는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각종 민원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 때문에 그걸 근무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민등록 하나만 가지고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본청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전산화되면서 지금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고 똑같이 전산화가 되도 동에서도 떼고 본청에서도 떼는 그런 체계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민원인들이나 종합행정 측면에서 보면 근무를 해야 되는데 또 직원들의 복리측면이나 개인적인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단축을 시켜줘야 될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묻겠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가 여기서 관리하죠? 어디서 관리해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죠?

네.

거기 회장이 관내 사람 아니고 과천에 살아도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그런데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거주지,

그럼 여기 수원사람이 와서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요? 어느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의왕에 살면서 의왕에 주소가 있는 사람을 가능하면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것을 권고사항으로 해서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의왕지역에 사는 사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앞으로는 그런 위원회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좀 써라 이거예요.

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번에 각 동에 직렬별로 다시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부곡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행정, 토목, 건축입니다.

그 다음에 고천동은?

고천동은 행정, 보건, 토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토목은 내손1동이라고 하든데?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토목도 있었어요? 고천도?

이번에 내손1동에 하나 또 추가가 된 것입니다. 토목이요.

오전동은? 오전동은 보건이 있고,

보건 있고, 아니 오전동은 보건은 없구요. 고천동이 보건소 소재지가 있는 곳이 보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직을 내손1동에 또 추가시키는 것이 뭡니까? 거기다 왜 또 저거해 놨어요? 왜 규칙을 변경했어요?

그런데 복수직렬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기술직들 인사적체가 된 경우하고 그런 것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도시화 된 데, 건축물이 많은 데나 그 다음에 개발사업이 많은 지역은 토목으로

토목하고 건축 많은 것은 상관없죠. 건축하고 무슨, 그러면 건축을 갖다 넣어야지 건축은 왜 하나도 안 갖다 넣어? 건축은 어디 어디예요?

건축은 부곡하고 내손입니다.

내손 몇 동이요?

내손1동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죄송합니다. 내손1동이 토목이 들어간 이유는 재건축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토목이 추가된 것입니다.

건축은 어디예요? 건축은 어느 동? 건축은 부곡만이예요?

제가 상세한 것은 좀,

얘기해 봐요.

건축은 이번에 신설된 도시계획과에 건축직렬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을 건축직을 복수로 했습니다. 토목, 건축, 행정으로

단 위원님 질문 끝나신겁니까?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무청구하고 자매결연에 관해서 아무래도 과장이나 국장님이 모르는 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으니까 부시장님을 배석을 시켜 주십시오.

오후 5시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들어오시는 대로입니까? 부시장이,

시간에 관계없이 귀청하는 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네, 한 가지 빼먹었는데 통,반장 연찬회가 있죠? 올해들 안 갔죠?

올해는 청계동만 갔습니다.

글쎄 저거 때문에 안 갔는데, 통반장 연찬회비를 현실화시킬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죠?

지금 연찬회비가 1인당 1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그것것 때문에 내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시정을 내년에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7페이지. 야외예식장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인데요, 야외예식장 설치관련 예산 투입 현황을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 주시고 이것을 개설한 이후에 이용한 실적이라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야외예식장은 저희들이 99년도 7월달부터 9월달까지 건립을 했는데 예산은 4,4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용실적은 그때부터 현재까지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4,400이 실제 집행 된 거예요? 우리가 예산 주기는 5천 얼마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4,8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4,400만원입니다.

예산서상으로는 더 준 것 같은데?

저희 자료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 집행한 것이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00만원 들어간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의자 있죠? 의자 같은 것 사용 한 번도 사용 안 해 봤죠?

안 했습니다.

그거 어디다 관리하고 있었어요.

저희 창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고에요?

네.

앰프 있었죠? 앰프.

앰프는 현재 바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외에.

그것은 스피커 시스템이고 앰프 기계, 마이크하고 앰프 기계 있을 것 아닙니까? 기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스피커 시스템은 바깥에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앰프기계 있잖아요 기계. 매인기계하고 스피커하고 마이크하고 이런 것들?

그것도 마찬가지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어떤 야외예식장을 만들 때 물론 예산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주기는 하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빈도가 그러니까 시기가 조성해 가지고 잔디가 완전히 조성이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지, 잔디가 뿌리내리기 전에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줬다고 해서 사용할 시기가 안 됐는데도 의자라든지 또 앰프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방치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있으니까 그것은 안 썼는데도 중고가 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바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총괄예산을 달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만 각각의 내역을 집행할 때는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 적정시기에 구입을 해서 써야지 예산낭비가 안 되는 것인데, 그냥 동일사업이라고 해서 일괄 다 구입해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쓰지도 않고 지금 3, 4년을 방치 했잖아요. 앞으로 그것을 언제까지 안 쓸지 모르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우리는 총괄적으로 계산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주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시기 도래 타이밍을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의자 같은 것도 90개면 적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 관리하는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낭비가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겠고 또 여기 보면은 고정식 주례대를 철거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의 별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죠?

그것은 예산은 별도로 안 들어가고 자체를 지면에 고정시켜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다 그것도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프라스틱 종류인가 그런 걸로 아크릴인가 그런 종류로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상 똑같은 얘기거든요. 어떤 면에서 한 번도 쓰여지지도 않고 보관하고 그럴려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지형하고 조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는 야외예요. 야외인데도 어떤 아크릴이나 플라스틱 이런 종류로 해서 그런 걸 만들었을 때 지형하고 조화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에도 사용하는 환경하고 조화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집행해서 이렇게 방치해 놨다가 물론 야외니까 노천에 계속 방치했을 때 부식되는 부분을 검토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이동식으로 해서 보완관리를 하면서 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한 부분들인데 예산집행 할 때 좀더 이게 하나의 사례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했을 때 이런 것이 사례가 돼서 다음에는 예산 집행할 때 각각 사안에 따라서 집행해야 할 시기를 적절히 조절을 좀 해주셔서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환경하고 조화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 줘서 예산낭비가 안되게끔 그래서 뭔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주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도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박상용 위원님 얘기하신 것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그걸 우리가 예산 통과할 때 안 해 주려고 몇 번 통과를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장님들이나 뭐나 큰 홍보가 될 테니까 그 당시 국장입니다. 지금 국장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한번 그러면 해 보란 뜻에서 우리가 그걸 했는데 결국 한 건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도 그게 너무 지쳐버렸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버리자 이거야.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자 이거예요. 과감하게. 없는 것을 자꾸만 공무원들도 곤혹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쓰던 것을 창고에 다 틀어박아 놨으니 주민들이 알면 더 야단이야. 예산 들여 가지고 그런 것 사 가지고 창고 속에 집어넣었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네.

그렇잖아요. 그걸 아주 싹 없애버리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안양시청에 납골당 같은 것을 시범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다든가, 거기 물 뜨러 왔을 때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든가 말이죠. 우리가 그런 활용을 하는 것이 낫지 한 건도 없는 것을 자꾸만 거기다 예산 들여가지고 다 창고 속에 집어넣고 의자 같은 것 다 창고에다 집어넣고 공무원들만 욕더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복안을, 하루에 약수터의 방문객이 시민 한 3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사람들의 봄, 가을 야외에서 쉴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복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300만원 밖에 안 들면 그렇게 해서 아주 없애버리고 하는 것이 낫다 이거야. 이걸 왜 질질질 끌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과감히 그런 것은 없애버리고 아예 폐쇄시켜 버리라 이거예요. 내 말은. 그런 용의가 있어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요. 저것은 두면 둘수록 부패되죠, 썪죠, 그것 가지고 나중에 예식도 없는데 갖다 써야 누가 와서 예식을 합니까? 그런 물품 가지고. 창고 속에 틀어박힌 것을 또 닦아야지 또 누가 합니까? 그걸 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감하게 하란 말예요 그런건 과감하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묻겠는데 내년에 미국의 노쓰리틀락시하고 무청구하고 키미츠시하고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미국의 노쓰리틀락시에 홈스테이, 청소년 홈스테이 할 계획이고요.

그것은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여름에 미국에서 저희시로 왔습니다.

그죠? 그것말고 다른 계획은, 교류라는 것이 꼭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인들이 진출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있는데, 학생들만 왔다 갔다 하면 매년 그것 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발전적인 그러한 교류가 될 수 없느냐 이거예요. 내 말은.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내년 계획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청소년 교류 이외에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교류는, 맨 청소년교류만 뭘 하느냐고? 그걸 계획서를 한번 해가지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부시장님이 바쁘신데 모셔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황은 중국 무청구를 우리 의왕시의회에서 10월21일부터 29일까지 7박8일간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청구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집행부로부터 협의사항을 받아서 가서 협의를 하고 왔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난감해서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부시장님께 상황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방문 계획 전에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장 이름으로 이거 받은 것입니다. 중국 무청구 방문시 협의사항, 중국 무청구 방문시 협의사항 1. 경제통상분야 해서 나왔고 2. 민간교류분야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관내 초등학생 5, 6학년 인원 15명 내외 시기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기간은 7일 이내 방법은 각 가정에서 홈스테이 교류, 선발 방법은 관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고 경비부담은 항공료는 방문자가 부담을 하고 체제비는 교류 개최도시에서 부담한다. 교류내용은 양 도시 각 가정 홈스테이 교류를 통한 생활양식 및 문화습득, 문화관광, 유적지 방문 및 기업체 견학. 그래서 이런 것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가서 무청구 왕수배 시장하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겨울, 늦어도 내년 여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쌍방이 협정을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오늘 상황 설명을 들으니 과장님도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대폭적인 인사로 인해서 행정의 공백성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게 연속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특히나 국제교류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나가서 협의하고 돌아온 것을 이렇게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곧 주민자치과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홀대나 내지는 너무 저거하는 게 아니냐 하는 위상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을 전문으로 하신 부시장께서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잠깐만 시간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도세 과장 잠깐 이리 와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업무 공백이 없어야 되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이런 일에 대해서는 가능한 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청구 방문시 협의할 사항 부분에 대한 것은 전임 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공해 드린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그것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협의를 해 오셨다고 하면 협의해오고 오신 내용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드린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협의해서 오신 사항이면 그 사항을 저희한테 정식으로 넘겨주셨는지 여부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와 있다라고 하면은 아직 내년도 계획 같은데 반영이 안 돼있기 때문에 아마 보고를 그렇게 드린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지금 빠르면 겨울방학부터 시행이 될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가 끝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협의해 오신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성실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사항은 주민자치과장까지만 알고 계신 것입니까? 이 협의내용을 갖다 드려봐요.

아니, 부시장님 바쁜데 오셨는데 이것 빨리 끝내고 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거 길게 갈 것도 아닌데 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재과정을 거쳐서 자료가 준비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해당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결재과정을 안 밟고 주민자치과장이 이런 것, 의회에 나가면 이것은 의회에서 국제교류로 자매도시를 정식으로 방문하는 건데 어떻게 과장이 과장 혼자서 그걸 결정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재과정 부분을 물으시는 의도는 저희한테 자료를 받아서 해 놓으셨던 사항들에 대한 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결재과정이 없었던데 원인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재과정을 거친 문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자료를 드렸고 그것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오신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결과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해 오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잘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오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해당 과장은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거예요.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고 와서 저희가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는 것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방문하는 것이나 목적은 같습니다. 상호 양 도시 교류하고 무청은 무청대로 우리 의왕시는 의왕시대로 여러 가지 시 발전을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양 도시가 발전하지 않으면 서로가 쌍방교류 맺은 것은 서로가 문화나 이런 것을 통감해서 서로가 발전하자는 그런 측면인데 그러면 시장이 방문했다고 생각을 하시죠. 시장이 방문했다고 생각해도 해당과장이 뭐하고 왔는지 모르겠다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어요? 그것은 아닐 꺼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방문한 것이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부의장이 단장으로 해서 갔었는데 그것을 해당 과장만 알고 그것도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갖다온 이후에도 우리는 이렇게 협의해 갖고 와서 이렇게 협의해 왔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것 자체를 몰라서 후임 과장이 제가 몰라서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게. 그러면 의회에서 그냥 의원들이 외유 나간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자매도시를 방문해서 그것도 자매도시 방문하는 것을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자매도시하고 추진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부시장님은 의회에서 무청구 나가는데 놀러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무청구 나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냐 알아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갖다 오셨는데 성과가 있느냐 그런 것을 알아보셔야 될 꺼 아니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 없으니까 무청구에 놀러갔다 왔는지 뭐를 했는지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니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관심을 가졌다면 해당 과장이 보고를 안 했어도 불러갖고 이번에 의회에서 무청구를 방문하고 왔는데 결과가 있었소? 한 마디만 말씀 하셨어도 그 해당 과장이 모르면 의회 뛰어와서도 알아가지고 가서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집행부에서 누가 나갔다 왔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의회를 너무 소홀히 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후임과장이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으면 그런 것은 대답을 해드리는 데서도 좀더 내부적으로 검토가 불충분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드렸어야 될 사항이 아마 제가 없는 사이에 단정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뒷마무리 처리부분에 대한 것들은 성실히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질문도 크게 문제됐던 것은 아니고 향후 어떻게 홈스테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순수한 동기의 질문이예요.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전혀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거기서부터 문제가 이렇게 발단이 됐는데 저희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부시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해외 자매도시를 가는데 너무 갔다 올 때나 갈 때나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향후에도 또 마찬가지가 될 겁 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앞으로 자매도시 지금 현재 일본 키미츠나 내지는 미국의 노쓰리틀락이나 있을 텐데 어떻게 돼서 저희 의회 속에서 갈지 모르는데 만약에 가게 되면 의왕시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 의원들이 가서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의왕시를 그 시에다가 의왕시를 얼마만큼 부각시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 간부들도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번 일로 이걸 본다면 갔다 왔는지, 갔는지, 너무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관심을 가졌다면 갔다 온 의회에서 무청구를 방문한 성과가 있느냐 정도는, 또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정도는 충분히 해당과장 내지는 의회에 한번 와서 여쭤보셨으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그런 문제는 잘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홈스테이 관계는 주민자치과장님 충분히 아셨을 테니까

네.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준 자료대로 그대로 가서 무청구 시장하고 같이 앉아서 협의들을 해 가지고 빨리 추진하자고 하고 돌아왔는데 내년에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부시장이 답변하신 대로 그걸 바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쁜데 부시장님 미안합니다.

아니 별 말씀을, 고맙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새마을회관 추진이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모르면 모른다고 답을 해 주세요. 괜히 우물우물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알았습니다.

애초에 새마을회관은 오전동 348-1번지에다 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전동 326-3 거기다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거기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승인 받을 때 의회에서는 새마을회관으로 적절치 못하다라는 것은 집행부에 누누이 얘기를 했고 해당 단체에서도 그 자리는 안 좋다. 그리고 그 자리 자체가 거기가 도시미관지구입니다. 도시미관지구라 도시미관지구내에 그 토지의 모양은 대각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더라도 큰 도로 옆에 대각으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러니까 부지로서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시에서는 그 자리뿐이 없다. 그 자리 아니면 새마을회관 질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는 대안으로 지금 구 소방서 자리에 348-1로 여기가 적정한 것 같으니 여기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그때 안됐어요. 그래서 최적지는 오전동 326-3 여기가 최적지이니까 여기로 공유재산변경 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그 부지에다 설계를 넣었어요. 설계 중에 다시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야 하고 또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또 받아서 구 소방서 부지를 가게 됐는데 왜 이렇게 가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죠.

우선 위원님이 새마을회관 건립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드리기 전에 새마을회관이 조기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지어졌어야 되는데 그 안에 기간도 너무 오래 걸렸고 또 장소도 이전이 됐고 또 이전되는 과정에서 토지도 매입을 한 것을 지금 사용을 못하게 됐고 물론 시소유로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게 된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전자에 이게 다 이렇게 의회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추진했던 장소를 바꾼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의회에나 시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면목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관 자체가 당장 건립이 돼서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게 되면 잘못된 부분은 금방 들어나게 되고 또 그것은 고쳐질 수가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합당한 장소로 어떻게든지 위원님들 한테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옮겨서 제대로 된 새마을회관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릴 것은 그 안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줬었는데 거기서 설계변경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다른 장소로 해서 다시 옮겨지었는데도 추가로 설계비 요구를 안하고 그쪽에다가 그냥 저희 이전한 장소에다 설계를 그 설계금액을 가지고 해 주겠다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잘못되고 문제가 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노력을 배가해가지고 진짜 새마을회관을 지었을 때는 지도자들 모두가 호응을 받고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그런 회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도 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근데 늦게라도 적지에 새마을회관을 짓지 않나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왜 처음부터 그 자리에다가 세웠으면 처음부터 그 자리에다 세웠으면 사업자체도 기간을 당겼을 것이고 사업자체를 명시나 이월을 안 시켜도 될 사업을 갖다가 굳이 왜 그 자리를 우기다가 시장이 바뀌니까 이것이 장소가 바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2대 강상섭 시장님은 그 당시에는 주민자치과에서 그 자리뿐이 없다고 전혀, 다른 자리는 갈 자리가 없다고 그 자리 밖에 없다고 그렇게 우기고 하더니 시장 바뀌고 나니까 손쉽게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면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 부서에서 소신껏 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추진 부서에서. 시장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낫지 않냐 하더라도 장기간을 보고 소신 있게 해당 부서에서 계획성 있게 하면 이런 결과 안 오잖아요. 당시에 주민자치과장은 의회 와서 보고하기를 그 자리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뿐이. 의회에서 소방서 자리가 제일 좋은데 왜 그 자리로 안가고 거기다 하느냐고 했더니 제일 좋은 자리는 그 자리니까 그 자리 아니면 갈 데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공유재산 관리변경을 해줬던 거예요. 여하튼 국장님 답변을 충분히 듣고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늦었지만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예산했던 10억 보다는 많은 금액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금액이 추가됐는데 뒤늦게라도 제대로 돼서 해당 부서는 해당 단체가 좋은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주민자치과에 교육지원계가 있으니까 학교부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칭 왕곡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곡중학교는 고천중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포도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GB관리계획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를 받을 적에 번지를 잘못 써 가지고 가가지고 그 번지가 수정만 되면 그 자리로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지는 어디서 잘못 쓴겁니까?

그 위에 3번지를 썼습니다. 그 밑에 410-1번지를 써야되는데 산 165번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잘못 써가지고 그걸 도시계획과에다 제가 지난번 학교현황 파악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 포도밭 자리가 맞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건교부에서 4월 1일자로 40-2번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깝게는 고천중학교가 150m 지점에 있고 또 이쪽으로 봐서는 의왕중학교가 4, 50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봐서 학교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은 데 다른 어떤 부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학교가는,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근방에 있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시설을 건립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왕 시내에는 학교부지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 확보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자리로 입안을 해서 설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거기에 설립이 되는 것입니까 그럼? 결정이 난 거예요?

그 자리로, 도시계획과에 확인하니까 그 자리가 거의 확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할텐데요. 그 위치면. 그게 학교 위치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기 LG아파트 방향 쪽 즉, 교도소 그쪽이, 지금 중학교가 그쪽 아이들이 지금 여기까지 고천중학교나 의왕중학교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위치는 그쪽이 상당히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제가 위치를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인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는 학교 부지가 마땅한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곽으로, 기존 학교가 근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나왔는데 성질은 다른 것입니다. 뭐냐면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 조동규씨가 학교지원문제 담당이죠? 백운고등학교 5억이죠? 백운고등학교 이번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백운고등학교? 우성고등학교 5억,

내년도 예산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에?

내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성고등학교에는 교사들 주차장을 만든다면서요?

주차장 지원계획이 5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면 주민들이 주차장 때문에 그 근처는 난리친다고. 주민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낮에는 선생님들이 가시면은 그 주차장이 빌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것을 조건으로 달라 이겁니다. 지원을, 우리가 통과시켜주고 나서 나중문제겠지만 만약 되면 그런 조건을 달아 달라 이거예요. 낮에는 주차장이 비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퇴근해 버리면 주차장은 문 잠가 버리고 가면 그만이니까 개방을 시키라 이거야. 그런 조건으로. 우리도 학교도 위하지만 또 주민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양수 입장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미리 얘기를 해야 되요. 예산통과 하기 전에 확답을 받아놓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 말은.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원봉사센터 있죠?

네.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담당이 어디예요?

주민자치과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요구를 안 했는데 담당이 누구예요?

담당이 자치지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자치지원입니다.

1년 예산을 보니까 6,400만원, 한 6,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 가는데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은 2명입니다.

2명이서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사무실 주고 다 주는 것 아닙니까?

1층의 도시개발과 옆에 있는데요. 2명이 한 사람은 전산관리를 하고 한 사람은 상담을 하고

전산관리, 어떤 전산관리를 하는 겁니까?

각 시민들이 자원봉사 하겠다는 사람들이 등록을 하는데 전산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수요처에서 요구가 오면 적재적소에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가 활동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수요처하고 협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6,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효과가 나와 있어요?

저희가, 제가 와가지고 판단한 내용을 보면 저희 시에 3천여명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금년에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10월 말까지는 2,900여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6천만원 중에서는 저희가 재료비를 두 명의 인부를 고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인건비이고 특별히 많이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몇 명했다고요? 실적이 몇 명?

7월 말까지 한 2,900여명이 했습니다.

6000?

아니 2,900요.

2,900. 주로 어느 분야입니까?

주로 병원 같은데에서 병원 내에서 봉사활동, 그 다음에 노인, 그 다음에 아동시설, 복지시설에 가서 빨래하기라든가 안마해 주기, 그 다음에 말벗 해주고 그런 분야가 많고요.

자원봉사가 그대로 자원봉사입니까,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은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스스로 자기 노력봉사 하는 것이다?

네, 노력봉사입니다.

그것이 2,900명을 올해 했다는 겁니까?

네, 2,900여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

네, 필요합니다.

역할이 중요하다?

네.

그러면 6,100만원은 인건비다?

인건비가 다는 아니고 사무실 운영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글쎄, 두 사람의 인건비로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6,000만원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기능직 대우를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료비입니다. 일당 3만원 정도의 재료비입니다.

다른 것은 안주고 하루에 3만원이예요? 하루에?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8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요.

연봉도 얼마 안 되는데 6천만원이 들어, 알았어요.

괜찮습니다.

아니, 계장들도 한 명도 안 왔잖아. 안 올라오는 거야?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26페이지 지방세 목표 및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세 중에서 종합토지세 부과액이 2002년도 2001년도 대비 징수액이 너무 현격하게 2002년도는 떨어져 있는데 여기의 원인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토지세 중 2002년도하고 2001년도 부과액 징수액을 대비 했을 때 보면은 2002년도 징수액이 부과액에 비해서 2001년도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은데 왜 그런지, 부과액은 35억인데 19억 밖에 안 들어 왔거든요. 상당히 적게 들어 왔는데 왜 그런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는 연도폐쇄기인 다음 해 년도 2월말 징수 실적이고요. 지금 2002년도 것은 지금 10월 말 현재 자료입니다. 그런데 관외징수분이 10월말 현재로 징수실적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실적이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일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관내에 수납분 징수한 것이 54.1%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지금 자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연도폐기말 되면은 이것보다 많이 들어온다 이거죠?

이것 수준으로 들어오거나 많게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너무 다른 세목에 비해서 이 세목만 유별나게 이렇게 차이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납기가 10월말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뒤에 28페이지하고 연결해서 체납징수실적이 지금 여기도 보면은 자료상으로 보면은 시세나 도세가 뭐 22.8%, 22.9%로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취득세, 특히 여기 보면은 항목 중에서 취득세가 상당히 비율이 큰데 여기에 대해서 누차 지적된 사항이지만 세무과에서 좀 연구를 해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좋은 복안이 있었으면 하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의 취득세 부분이 재산취득과정에서 거래과정에서 생기는 그러한 세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지금 취득세는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징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빨리 징수되도록 우리가 체납징수활동을 더 활발히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시세 중에서 자동차세도 사실상 요새는 자동차가 생활필수품 아니예요. 모든 분들이 운송하는데 있어서 발인데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데 이 부분에 대한 그 간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것도 어떤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이렇게 체납액을 감소시키는 실적을 높이는 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의 26페이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 및 부과징수현황을 보면은 2001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부과액을 비교해보면은 목표액은 597억원이었고 또 부과액은 767억원이예요. 부과액의 78% 정도를 예측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액은 700억을 징수했어요. 그러니까 목표보다 많이 퍼센트가 높게 징수를 했어요. 징수를 했는데 이것을 좋게 판단을 해야 할지 나쁘게 판단해야 할지 분간이 내가 안 서네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것은 정확한 세원을 판단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부과를 760억원을 부과할 정도라면 목표도 그 정도가 갔어야 되는데 목표는 597억, 부과는 767억, 그리고 징수는 700억원으로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정확한 세원을 판단하지 못한 것이고 이렇게 세무공무원들이 이게 어떻게 이런 것이 전문성이 왜 이렇게 결여가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표와 부과의 오차가 크게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목표액 책정시기가 우선 도세는 저희가 전년도 8월에 도에서 작업을 합니다. 세수추계를 작업을 하는데 지금 도에서도 사실 징수목표액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데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세수추계를 좀더 정확히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목표액 대 부과징수액이 너무 높다. 당초의 목표를 적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 그 다음에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런 세목이 주로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득세 부분은 은행이율의 저금리라든가 증시침체로 인해서 부동산으로 몰리는 바람에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인한 취득세가 증가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특수하게 우리가 올해에 현대자동차가 로템을 인수하면서 과점주주가 되는 바람에 취득세 29억이 추가로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큰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해태식품제조와 관련해서 취득한 물건이 한 9억 정도 되고요. 이래서 이러한 경기변동과 특수 요건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등록세도 또한 취득세와 비슷한 경우이고, 등록세의 경우는 금리저하로 인해서 대출이 많이 되는 바람에 등기 설정으로 인한 그런 비용이라든가 특히 특수한 요건은 우리가 한국산업은행에 부동산등기 설정하는데 4억, 그 다음에 부동산 법원 공람 등 해서 4억이

과장님, 좋습니다. 좋구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세원이 발생해서 증가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금년도 우리가 도에서 지방교육세를 받는 것이 있죠? 여기 보면은 2억 2,600만원을 지방교육세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받는 겁니까?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서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받는 거예요? 금년에만 받습니까? 지방교육세 100분의 3인데 지방교육세 도세를 받아주면 3% 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전체는 30%입니다. 30%인데 거기서 27%는 재정보전금으로 받고, 3%는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3%를 받습니다. 전체 30%입니다.

3% 받는 거죠? 그래서 2002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지방교육세 그래서 2억 2,6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받는 거죠?

네.

2002년도만 받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계속입니다.

계속이죠? 그런데 2003년도에는 예산을 왜 안 넣었죠? 2001년도에도 안 들어갔고,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3년치를 보니 2001년도에도 안 받았어요. 2002년도인 금년에는 받는다고 본다면 내년도에도 지방교육세를 받아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없단 말예요.

전체 도세를 기준으로 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회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는 교부가 직접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잘못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받는다면서요? 금방.

받기는 받는데 직접 시, 군에서 받느냐 아니면 교육위원회로 보존이 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위원회로 보존되면 교육위원회에서 줄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2억 2,600만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왜 안 받습니까 그럼. 내년에도 받았어야 될 꺼 아니예요?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이 직접 도에서 교육위원회로 교부가 됐는데 잘못 계상이 된 것이고

그럼 2001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제대로 우리가 직접 교부받는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로 전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금년도에 그게 바뀌었다면 지난 2001년도에는 왜 안 받았어요? 2001년도에도 안 받았잖아요 교육세를?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데 우리 시세계장님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시세계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유태열 지방교육세는 사실 잘못 계상 된 것입니다. 실제는 지방교육세에 대해서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액 대상이네.

유태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받는다고 그래요 과장은?

유태열 지방교육세는, 다른 도세는 있는데 지방교육세는 신설되면서 교육부담금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는 별도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도 지방교육세는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고

유태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지방교육세가 올라왔다는 말이예요. 2억2600이?

유태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유태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고치지를 않았어요. 왜. 어떻게 세원을 맞추려고. 수입을 아직까지도 안 고치면 언제 고치려고 그래요? 뭐로 충당할 꺼예요?

올해 마무리 추경에 조정을 해서 고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추경에 감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확히 과장님이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지 교육세 받는다고 그런다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액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시금고 선정위원회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시금고 선정을 했죠? 시금고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고, 그 선정에 대한 것을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올해에 일반경쟁으로 해서 금고를 선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10개 은행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본 결과 한미와 농협 두 군데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은행을 상대로 저희가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한 결과 한미은행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개 은행에 제안서를 내라고 안내문을 보냈는데 한미하고 농협 두 군데만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은행을 상대로 심의를 했죠?

네.

심의를 어떤 어떤 방법으로 심의를 했습니까?

저희가 전체 8개 항목으로 나눠서

네?

8개 항목으로 나눠서

8개 항목으로,

네. 제안을 받았고 8개 항목으로 나눠서 심사를 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신용도나 재정상태,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생산성,

재정상태, 신용,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도라든가 금고업무의 취급능력, 지역주민의 이용편리성,

지역주민 편리성요,

네. 그 다음에 시와 금고간의 협력사업 관계, 그 다음에 시금고 운영의 수익성,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기여하겠다 라는 그런 제안 등 8가지 항목입니다.

8개 항목에 대해서 쭉 검토를 했는데 한미은행이 제일 낫더라 하는 얘기 아니예요.

네.

그런데 지역사회 기여도나 지역주민 편리성 같은 것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몰라도 지역사회 기여도를 이게 공정하게 평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8개 항목 중 5개 항목은 수치화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량화되어 있지 않아서 객관적으로 비교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두 은행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위원들을 좀 전문성도 있고 주민의 대표성도 있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좀 밝은 분들을 선정을 해서 일단 서면심사해서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역사회 기여도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향후 2년간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평가를 했죠?

지역사회 기여도는 실적이고요.

실적? 네.

그 다음에 향후 시정발전 기여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앞으로의 계획을 받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해서 실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2년간이예요? 몇 년간이예요?

3년간입니다.

3년간, 자, 지역사회 기여도 실적 3년간 실적을 본다면 지금 현재

실적은 2년간 실적을 받았습니다.

실적 2년 좋아요. 2년이고 3년이고 좋습니다. 2년이고 3년이고 좋고 기여도를 본다면 현재 한미는 시금고 은행이죠. 그렇죠? 농협은 아니고 먼저번에는 국민은행도 참여를 했었는데 국민은행은 아마 회의를 느끼고 아마 이번에는 참여를 안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도를 이걸로 구분된다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미은행은 시금고이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러면 농협이나 내지는 일반은행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한미은행이 시금고 되기 전에도 지역에 그렇게 기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도

그러니까 그것만 있냐 없냐만 대답을 하세요.

물론 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이 아무래도 기여도가 좀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한미가 시금고 맡기 전에는 그렇게 기여를 안 했죠?

그것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단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한미가 시금고 맡은 지 몇 년 됐어요? 한미 이전에 경기은행이었잖아요? 경기은행 전에 시금고 맡으면서 기여했던 거지 그것이 부산물이란 말이예요. 쭉 오면서. 경기은행이 시금고 맡기 전에는 전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는 한미는 그동안 했던 것을 누적된 것을 했으니까 기여도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새로 참여하는 은행들은 그것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공정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중잣대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것은 그것은 위원들이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우려를 다 안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들 얘기는 안 했어요. 위원들이 그건 알아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문제지 위원들 얘기는 안 했고, 그런 면에서 지역사회 기여도는 공정성이 결여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8개 항목 중에서 또 한가지 지역주민 편리성입니다. 지역주민 편리성에서도 제가 봐서는 조금 오류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한미하고 농협을 두 업체에서 제안서를 냈으니까 두 군데만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동차 등록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왕시에 사는 사람이 우리 의왕시에 있는 매매상사에 가서 자동차를 팔았어요. 자동차를 팔아서 이관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와서 등록업무를 보려고 하니까 등록세를 여기서 낼 수가 없어요. 왜, 한미는 관내 시금고로서 관내 것만 취급하지 관외 것은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기와서 세무과에서 지금 고지서를 발급 받아 갖고 밖에 나가서 농협이나 아니면 우체국에 내갖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만이 이관 업무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러면 그 일을 한미는 못하는데 어떠한 면으로 봐서 지역주민편리성에 그게 한미가 우세하냐 하는 얘기예요. 농협이 만약에 시금고로 들어 왔다면 그러한 업무도 시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관내에 들어오는 건 다 되요. 외부에서 관내로 들어오는 것은 시세 여기서 내는 것은 등록세 여기서 다 처리가 되지만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고지서 받아서 바로 등록업무를 처리하지만 여기 의왕시 차가 다른 데로 팔려나갈 때 이때는 이것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편리성에서도 이거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물론 지금 어느 은행이 금고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편리성이 일반 우리 관내, 관외를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데 지금 차량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대행업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대행업자가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 타 도로 나가는 교통 이관 업무에 대해서는 다 마찬가지예요. 일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팔아서 이관해 가는 그 시에서 등록을 안 하면 보통 우리가 내가 차를 팔면 매매상사에서 팔면 그 매매상사에서 등록업무까지 다 대행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등록업무 대행하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이 그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시금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 다 취급을 해줘야만이 주민이 편리한 것 아니냐 하는 데는 동감이 갑니다. 맞는 것 아니예요 그게?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건 인정하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본다면 이런 것은 공정성에는 좀 미비하지 않느냐, 공정성에는. 또 지역주민 편리성에도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한미가 됐습니까? 금리에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는 어쨌든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 객관적으로 평가 해주십사 이렇게 자리만 깔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는 지역사회 기여도고 편리성이고 모르고 위원들이 선정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 판단을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판단을?

네, 제가 지금 실무자로서 과연 그런 조목조목별로 어느 은행이 낫느냐, 사실 제 내심으로 판단이 되더라도 제가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문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토론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편을 들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선정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제안내용을 전부 검토를 한 바에 따르면 물론 지금 같은 편리성이라든가 지역의 기여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형화된 수치와 계량화되어 있는 그런 신용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금고예치에 대한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다른 것보다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고 이용 면에서 금리 면에서는 얼마나 어떻게 차이가 났습니까?

우선 제가 취급하고 있는 것이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정기예금 이율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하지 말고 토탈로, 우리가 시금고에 예치한, 만약에 예치하는데 농협하고 한미은행하고 이것만큼 차이가 나더라 그것만 얘기하세요. 수치만.

제가 작년도 평잔으로 기준해서 봤을 때 4억 6천정도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4억 6천 정도, 네. 자,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도 다른 것 8개 항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신용상태나 금고이용도 면에서 4억 6천이라는 금리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선정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종합적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서

좋습 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한미은행이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잘 됐다라고 평가를 하시죠? 선정이 잘 됐다고 평가하시냐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농협이나 한미나 맡겨주면 누구나 충실히 금고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 자, 시금고 선정위원이 몇 분이예요? 일곱 분이죠?

네.

그러면 그 일곱분들이 선정을 해서 한미로 됐다면 한미로 한 것이 타당성 있게 한미로 됐다면 잘 됐다 못 됐다 평가는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른단 말예요? 지금?

저는 선정된 금고하고 앞으로의 유기적인 협조관계 해서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정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제 의견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자꾸만 그러면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부시장님요.

그러면 부시장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 답변을 못해요? 과장님의 그런 태도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시금고 선정에 의혹이 있다하는 얘기예요. 내가 봐서는 선정위원회에서 8개 항목을 갖고 선정을 했다면 재정상태, 신용, 지역주민 편리성, 지역사회 기여도 총 망라해서 이렇게 봤을 때 한미가 우리 시를 위해서는 제일 신용금고로써 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로 선정을 했다, 왜 떳떳하게 얘기들을 못 하냐고요. 왜 답변을 왜 못하는 거예요? 답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을 못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것으로 봐서는 위원장인 부시장한테 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신다니까 이 자리에 있는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금고 선정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계속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선정에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하기로 하고 난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인근시의 자료를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8개 항목이라는 것도 법적으로나 정형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 운영이 되는 그러한 사례들을 수집해다가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8개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항이 과연 아주 적절하고 100% 만족하는, 또 투명성이 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문가는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심사라는 것이 어떤 한 근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정을 해야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한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해서 추진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8개 항목 중에는 지역사회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금고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전에도 우리 김 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 개개인이 판단했을 때 8개 항목의 점수를 줘 가지고 그 중에 어느 금고가 낫다는 것이 선정이 되면 그 위원이 많이 지지한 금고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최선의 방법으로 선정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네요. 과장이 답변을 못 하고 안 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8개 항목 쭉 놓고 선정 점수를 먹이든지 뭘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선정을 한미가 됐든 농협이 됐든 결정이 날 꺼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지금 선정위원들이 한미를 선정을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도 이렇게 본다면 우선 이 자리에서 내가 잠깐 생각을 해 보더라도 신용이나 금고운영면에서 연간 4억 6천이라는 돈이 이득이 된다면 당연히 한미로 가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떳떳하게 선정들을 해놓고 왜 답변을 못할 정도로 쉬쉬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이번에 2003년도부터 시작하는 3년간의 시금고운영은 한미하고 농협이 참여를 했는데 한미가 내놓은 제안서는 이렇고 농협에서 내놓은 제안서는 이런데 우리 시를 위해서는 한미가 적합하기 때문에 한미를 선정했다. 이렇게 발표도 되고 이렇게 시민들이 알아야 아, 한미가 농협보다 더 낫구나. 이해를 할 것이고, 그래야만이 참여한 농협도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들도 다음 번에는 아, 시금고를 맡으려면 이러한 면에서는 이렇게, 이러한 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자각심을 넣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쉬쉬하면서 이렇게 좋게 판단을 해 놓고 선정위원들끼리 차후에 나가서 선정위원회에서 저거한 것은 얘기하지 말자 그러고 각서들을 썼다는데 각서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각서내용은 갖다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정이나 위원회 운영이나 이런 데서는 투명하게 했다고 누가 얘기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선정을 하다보면 2개 은행이 서로들 자기 은행을 희망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발언이나 또 조금 말이 잘못되면 어느 은행을 편파적으로 얘기한 그런 부분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오해나 불필요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끝나고 나서도 이 선정에 대해서 어떤 저희가 얘기를 못한다거나 무슨 한미은행이 지적된 데 대해서 감추거나 이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위원님이 보셨을 때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불어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서 쭉 말씀하시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한미가 여러 모로 해서 유리하다 그것은 저도 지금 과장이 설명한 것만 듣고도 이해가 가고 내가 선정위원으로 들어가도 한미를 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정위원들이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떳떳해야지 소신을 갖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신이 택한 것에 소신이 없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정위원들이 한미로 선정을 해 놓고 야! 이거 농협이나 어디서 욕먹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있었던 일은 발설하지 않기로 각서를 쓰자 그래서 연서해서 각서를 썼다면 이것이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공정성이나 아니면 투명성에 대해서 자꾸만 시민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데 그 사람들이 각서까지 써가면서 이것을 발표를 안 했다고 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선정위원들은 투명하게 했다고 해도 일반 시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 아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를 비공개로 한 것까지는 좋지만 비공개로 해서 끝나서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떳떳하게 발표를 못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라도 재정을 해서 이제는 향후에는 앞으로 한 점 오해없이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시금고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하고 나서도 사실상 그런 결과가 왔다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제정이라든가 차후에 선정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들을 더 추가로 해서 투명하게 더 투명성 있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시금고에 관한 것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말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아까 대답을 못하시는데. 그래서 해당 과장님이 시금고에 대해서 누가 물어봐도 떳떳하게 우리는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같이 답변을 못하고 의회 감사장에서도 답변을 안 하면 일반 시민이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자꾸만 의혹에 부풀려지게 되어 있다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선정은 잘해놓고 이것을 각서까지 쓰면서 우리 바깥에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이러는 바람에 뭐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일반 시민들이 다 갖고 있는데 이 감사장에서도 답변을 못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라도 소신을 갖고 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투명성이라고 자꾸만 몇 번 강조를 했는데 그때 언론인들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언론인을 내쫓았다면서요? 그러면 투명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야, 오히려 그런 사람을 입회시켜야 투명성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언론인들은 취재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공정성, 투명성을 지켜야 된다는 원리도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중요사항을 심사할 때는 좀더 비밀을 유지하고 나름대로의 활발한 심사나 질문을 하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무슨 공청회나 토론회 장소가 아닌 다음에는 저희는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투명성이라고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투명성이라고 얘기하니까 투명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심사할 때만 나가라고 하면 됐지 결과 발표할 때나, 설명 듣는 것까지만 괜찮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설명을 얼마큼 잘 하는지 언론이 알 수 있는 권리,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해 보는 업무고 또 다른 데서 그렇게 시행한 예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모방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를 잡아서 앞으로는 조례제정이라든가 기타 운영방안은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길어져서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체납세, 주민세, 자동차세 세 가지 세목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체납세가. 현황을 보면 체납세가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에 많이 몰려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유는 뭡니까? 원인분석이 안 나와요? 담당계장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세목별로 보면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취득세하고 주민세,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득세 같은 경우는 보통 체납사유가 발생되는 것이 물권을 취득하면서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진신고를 안하면 등기소에서 물권 이동사항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직권고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은 보통 한 2개월 내지 3개월이 경과가 됩니다. 그 기간에 부도가 났다든가 아니면 폐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이 또 다시 이전된 경우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주민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법인세할이라든가 소득세할 주민세를 국세를 징수하면서 10%가 우리 주민세로 내게 되는데 보통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폐업됐거나 법인이 파산됐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고, 자동차세는 이전 관계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소유대수가 많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그런 사유가 있었으면 징수를 위해서 집행부 서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시책으로.

저희가 우선은 단계별로 체납이 되면은 일단 재산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압류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사고발이나 압류재산 공매의뢰를 하고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직장조회를 해서 급여압류라든가 관할사업제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은행에 통보를 해서 예금조회를 해서 예금압류조치를 합니다.

그것이 시책이예요?

네?

그게 시책이냐고, 그것은 징수방법이고 체납을 위해서 어떤 특수 시책이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체납세는 우리 전 직원이 전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새로 부임하면서 저희는 체납세 징수기간을 연중 3, 4개월 정도 잡아서 운영을 했는데 그리고 여지껏 계장급 이상으로 징수반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올 9월부터는 연중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금 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생각은 뭐냐면 고액체납액은 세무과에서 다 맡고, 고액체납자는. 그래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조그만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고액은 세무과에서 맡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은 그렇게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50만원 이상 짜리는 저희가 세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편성을 했고 50만원 이하는 전 직원들한테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중 우리 직원들은 어느 자리로 옮기나 그 체납계를 가지고 이동이 될 수 있게끔 그래야 계속 추적관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은 데이터베이스가 뭐예요?

그것은 지방세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라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의 지방세 프로그램이 옛날에 도스체계서부터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체계가 굉장히 구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도 느리고

최신 기계도 들어온다 이거예요?

네.

그게? 네. 알았어요.

공사계약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과 관련해서 사진 있죠? 사진인화 및 현상의 단가계약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단가계약한 거요?

단가계약을 어떻게 했나 설명을 좀 해보라고요.

몇 페이지, 페이지에 없는 겁니까? 자료에 없는 겁니까?

56페이지에 있어요.

자료에 빠져서,

자료에서 빠졌어요?

네, 계약을 했는데 자료에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계장 중에서 설명할 사람 없어요?

계약한 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가계약현황,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디서 합니까? 어디하고 계약이 됐어요?

내손동에 성모 사진관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건 그것이예요. 뭐냐면 공무원들이 여기서 사진 현상 몇 장 하자고 거기까지 가고, 경쟁으로 한 겁니까 수의계약 한 겁니까?

경쟁입찰 했습니다.

똑바로 알아보세요. 보고서. 경쟁이예요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직원들로부터 많은 불편사항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말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주유소는 어디 하고 있어요?

주유소는 부곡, 지금 특정한 주유소를 계약을 않고 이것을 그때 그때 지금 주유 가격이 수시로 다르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주유소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계약을 여러 군데 해가지고 가격이 비슷하면 여기서 부곡까지 가려면 휘발유 값이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가까운 데도 좋고, 거기 갈 사람은 거기서 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넣어가면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라이거예요. 여기서 내손동까지 사진을 현상하러 가면 차 기름 값만 얼마 들겠습니까? 업무지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을 갖다가 경쟁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거기서 했다는 것은 어떤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내 말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거기까지 가서 어떻게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부곡동이 말이죠, 부곡동사무소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땅이.

군포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교부 땅에서 의왕시청으로 땅으로 넘어 왔는데 98년도에 왜 거기로 넘어갔습니까? 시청으로 왜 넘어갔습니까? 왜 멀쩡한 땅이 군포시로 넘어갔느냐 이거예요. 갑자기.

그 진행 사항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책임을 지고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전에 설명되겠어요? 끝나기 전에?

네. 하여튼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관사를 매각했죠?

네, 매각했습니다.

어떻게, 그 현황 좀 한번 얘기해봐요.

매각대금은 1억9,000, 다시, 금액은 다시 찾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일이

과장 발령 받고 매각한 것 아닙니까? 그 전에 한 것입니까?

네, 그전에 한 것입니다.

그럼 그것도 모르고 전부다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니, 시장관사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건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잔금 다 받았어요?

잔금은 12월 27일입니다.

얼마에 매각한지는 모르고?

잔금 잔액이 1억 9,899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총액이 1억 9,000에 팔았다 이거죠?

총액은 2억 2,111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강상섭 시장 있을 때 시장이 쓰던 냉장고니 뭐 책상이니 다 그런 것을 우리 시 예산 갖고 들여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회수했습니다. 회수해서 저희 시설물등에 배부했습니다.

품목이 뭐 뭐 있었어요? 주요 큰 품목이 뭐 뭐 있었어요?

냉장고라든지 에어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같은 것은 없었어요?

TV도 있습니다.

또 집기가 많았을 거 아니예요? 그런 것을 전부 어디다 처분했어요?

전부 회수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에 배부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내손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시설은 장애인회관 여기요?

여성회관 안에 있는 주간보호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