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청사 경제농정국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어제 심사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3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 오늘 심사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 구성도 하겠습니다. 그간의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일정을 바탕으로 내년도 경제농정국의 살림살이가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살펴서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고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중장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이규웅입니다. 도정발전과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충고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경투위 소관은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80쪽부터 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경제투자 부분에 반영된 사업은 생산기반 및 자원관리를 위한 투자예산으로써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비 지원 등 총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03년도 요구예산에 계정된 사업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비 지원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비 지원은 2003년도에 8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기북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경영평가를 삼일회계법인에서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건립여부를 결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6개 대학에 대해서 4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벤처 및 창업동아리 지원은 경기북부 벤처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연탄 운반비 보조로 1억 3,000만원, 취약 전기설비 무료점검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 관련사업은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사업에 1억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섬유염색기술연구지원센터 건립은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사업계획을 심의중이므로 12월 중 현지실사 등을 거쳐 2003년도 3월 사업확정 예정으로 현재는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이것이 확정되면 2003년도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은 중소기업 위성인터넷망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한국통신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중복성 때문에 계상치 않았습니다. 가구산업 육성은 2003년 반영예산 중 가구산업 육성에 4억 5,000만원, 간판정비사업에 1억원, 가구상징물 및 종합간판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화산업은 일부 특화산업 가운데 같은 사업분야가 일부 농정분야 경쟁력 제고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경기북부지역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검토할 대상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경제신호등 발행은 사업 타당성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 전문잡지가 이코노미 21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복발행되는 감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타에서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운영외 2건은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운영에 1,000만원, 온라인취업박람회 운영에 4,000만원, 소자본창업아카데미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2억 1,4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49억 4,214만원, 도 직접시행 공공근로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사업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3억 7,567만 9,000원, 농어민직업훈련지원 7,3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보충사업이라고 해서 섬유염색기술연구지원센터 건립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앞에도 있고, 중복이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들어오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승인을 받아서 반영을 시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내년도 요구예산은 경상예산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비대상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예견되는 지방재정 수요를 분석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웅 경제농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기영 위원입니다. 북부지역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지금 삼일회계법인에서 결과가 나왔죠?

네, 나왔는데 저희 손에는 아직 안 왔고요. 그런데 북부에 지부를 설립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원에 있는 중기센터가 북부까지 전체를 커버하는데 이상이 없으면 설립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신문에도 삼일회계법인에서 경영평가한 것이 다 보도됐는데…….

신문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저희한테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 경기도 전체 예산하고 비교해 볼 때 과연 경기도가 여러 가지 북부지역에, 물론 낙후됐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낙후된 북부지역의 시·군별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적절한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학술용역을 해서 근본적으로,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나름대로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 안 돼 있다고 판단하고 금년도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준비작업들을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여러 가지 준비작업들이 정말 우리 도 사업으로써는 미미한 수준에서 그치고 있지 않은가, 무조건 예산을 늘려주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치고는 여러 가지 해외연수라든지, 물론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시·군과 같이 하는 것이지만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찔끔찔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닌가,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타당하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북부지역에 특화산업이라는 것을 안 해온 것이 아닙니다. 쭉 해왔는데 이제 그 용어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다보니까 하나의 특화산업으로 뭉치게 된 거지 이제까지 각 부문별로 다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정리해 보자, 그래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다른 데 반영이 안 된 내용을 가지고 일부를 우리가 편성하여 특화산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특화산업이라는 용어 자체에 조금 거부반응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삭감되면서 농정분야의 경쟁력 제고사업에 30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애당초 처음에는 20억원이 됐다가 여러 가지 사업이 짤려 나감으로 해서 15억원이 증액돼서 일부가 그쪽으로 포함이 됐고요.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화산업 가운데 가구산업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구산업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6억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추진하지 못한 것은 용역결과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인정하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해서 저희가 고민해 나가면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부문별로, 시장·군수한테 계획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반영해 나간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지방자치시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군에 특화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구단지를 예를 들면 적어도 한국내에서는 가구산업하면 북부지역에 어느 시·군이 연상될 정도로 뭔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들이 수립돼야 되지 않느냐, 연구용역까지 한 상황에서 특화산업 육성정책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준비작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볼 텐데 국장께서 한번 특화산업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기왕 학술용역까지 해서 특화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충해서는 용역도 의미가 없고, 하는 사업도 대충 행사성이나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는, 흉내만 내는 이런 게 아니고 북부지역을 정말 특화시켜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지역만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들이 미흡한 점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용역 성과품을 보셨겠지만 용역내용을 사실 저희들이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다 발주가 돼서 됐습니다만 용역결과품도 사실상 미흡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태리 밀라노에 JK 디자인센터를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구업에 종사하는 가구업자들도 가서 한번 보고 또 저희가 거기 1개 가구회사에 디자인을 주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업종을 할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단계별로 하나하나 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협조도 한번 구하시고요. 용역결과도 나왔으니까 이제 실행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정말 제2청사에서 북부지역 시·군에 대한 특화산업을 육성할 마스터플랜이 마련됐다고 할 정도의 설명을 다음 기회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3월까지 시·군에서 받기로 돼 있거든요. 용역에 나온 업체가 하나가 아니고 몇 개 아이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겠다고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천을 하면 도에서 취합을 해서 어떤 것에 우선순위을 정해야 할지를 정합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들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있는 섬유염색기술연구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2003년도에 21억원 정도를 해놓고 보충사업으로도 똑같이 했는데 금액의 차이가 발생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보충사업으로 제시돼 있는 것은 2003년도에 도비가 26억원, 국비가 30억원 들어가서 약 56억원 정도로 현재 추정해 놨고 여기에서는 26억원으로 했는데 앞에 자체사업으로는 21억원으로 돼 있어서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중복되는 것이라면 하나는 빠져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국비 110억원 정도, 도비 21억원, 땅값까지 해서 한 26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명확한 금액이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직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127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산업자원부에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15억원 정도가 더 늘어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린 자료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섬유염색기술연구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내역과 추정되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계획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출신 이해문입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한 것 중에 지난 번에 나온 자료하고 이번에 바뀐 것에서 사업이 완료됐다거나 또 새로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난 번에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오늘 보고한 것 중에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변동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변동된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섬유염색기술연구지원센터는 최근에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됐고요. 그 다음에 가구산업육성은 저희가 최근에 특화산업 관계로 해서 대두가 돼서 됐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화산업이라는 것이 또 새로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운영외 2건인데 이 소비자정보센터를 금년도 7월부터 운영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당 1만원씩, 그러니까 식비하고 교통비 1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업계획 예산에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려서 승인을 받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것은 없습니까?

현재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 해에 끝나고 계속해서 똑같은 항목으로 예산이 매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할 때 보면 "저소득층 지원사업" 해서 연탄 그러면 그 사업은 그해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똑같은 것을 가지고 지원되는 가정의 인원수가 변동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이외에는 우리가 큰 사업을 프로젝트해서 사업이 종결된 것은 아직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1페이지에 보시면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전기와 변경조서라고 부록에 나와있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료입니다. 혹시 제2청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거기에 기록돼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섬유염색기술연구지원센터 건립 신규해서 116억원 이것 하나만 지금 전기와 비교해서 더 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외에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한 몇 가지들은 여기에 누락된 것입니까?

80, 81쪽에 있는 섬유염색기술연구지원센터 건립 116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내용이 여기 뒤에 마지막으로 정리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 하나만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한 가구산업 육성이나 지역특화산업은 전에 중장기계획에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신규로 나온 것입니까?

신규로 나왔지만 81, 82쪽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뒤에 전기와 변경된 조서에는 그것은 빠져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빠져있다는 게 신규사업이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이 앞에 완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기에 보고를 다 드린 것이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변경돼서 나중에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것이 여기 변경조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2000년에서 2004년까지 5년 동안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현재 있던 내용들이 지금 이번에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여기 5년 계획에, 제가 알고 싶은 게 변경된 사항을 알고 싶어서, 왜냐하면 30페이지도 있습니다만 동북아 경제중심의 경기도에서 6대정책, 저희 위원회와 관계되는 20개 시책과 85개 사업이 새로 신규로 들어간 것을 제가 찾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에 무엇이 신규로 들어있는지, 이것은 지금 보고 아닙니까? 승인이 아니고.

네.

그래서 오늘 보고한 것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를 찾아 보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앞에는 그렇게 나와있고 뒤에 부록에도 섬유염색기술연구지원센터 건립만 나올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가구산업 육성도 전에 없던 것이 이번에 새로 신규가 됐으면 이런 부분도 뒤에 자료에 붙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이것은 먼저 중장기계획사업을 다 제출해서 했는데 그 후에 새로이 발생된 사항을 저희는 21억원만 가지고 했는데 사업비 전체를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그 116억원에 대한 것을 승인받기 위해서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조서에, 그러니까 사업비 21억원짜리가 137억원이 돼버렸으니까 변경조서에 이것이 포함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추가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2청사에서는 동북아 경제중심의 6대정책에 반영된 것이 이번에 무엇이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경제농정국 소관사항인 6대정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청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동북아 경제중심의 6대정책을 하겠다고 해놓고 거기에 따른 예산 또 장기적인, 이것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말이에요. 계획 보고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안 돼 있으면 계속 구름잡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청이나 제2청사에서 보고할 때 그와 관계되는 것을 제가 자꾸 질의하는 것입니다.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적절하신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은길 위원입니다. 경제신호등 발행을 기존에 7,680부를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경련에서 발행하는 이코노미2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북부지역 경제소식란이라든가 몇 페이지를 할애 받아서 그 부수를 추가적으로 받아서 배부처를, 일단 저희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경제신호등을 이런 데에 배부하고 있다, 내년도에 여기도 배부해 달라고 하는 데는 보냈고 이코노미21하고 협조해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소식 또 여러 가지 경제문제를 게재하도록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기센터에서 나오는 i채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그 명단을 보내셔서 2개를 검토하셔서, 2개가 간다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2개 중에서 아마 어떤 것이 더 근접한 것인지, 협조가 잘 될 것인지 둘 중에 하나가 7,800부, 기존 배부처에 중복되지 않게 또 그 사람들도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명단을 보내 주시고 서로 협조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열 위원님.

수원의 이찬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해문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번에 도지사께서 경의선 연결시키고, 개성공단에 경기도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셨지요?

네.

그런데 최소한 중장기 부문에 통일대비는 못해도 개성공단에 대한대비는 제2청사에서 주관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최소한 2006년까지 나오는 중장기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제2청사에서 주관적으로 이 안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찬열 위원님이 대단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은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로 되어 있고 삼성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토지분양가를 평당 33만원 정도로 토지공사하고 조성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들어가고자 하는 기업체는 10만원 정도가 넘으면 어렵다, 대련이나 베트남은 5만원 이하면 가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 제2청사 입장에서, 특히 경제농정국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SOC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저희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하는 주문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는 어떠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은 누가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제농정국에서 그것에 대한 마인드가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중장기계획에서는 최소한 언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적극적으로 무슨 안이 입안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인드야, 저희가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SOC건설이라든가, 경기도 제2청사에서 주관을 해서 여러 가지 업자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는 1단계로 섬유업체가 들어가야 된다, 2단계는 뭐가 들어가야 한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참 좋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학규 도지사 체제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중장기계획 심의를 의회에서 하지 않나 봅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손학규 지사가 들어와서 경기도 경제를 개발하는데 달라진 게 무엇이 있느냐, 말로는 지사가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가장 중요한 중장기계획에 사업이 반영된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에 반영시켜야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이나 또 제2청사의 경제농정국이나 결국은 사업부서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또 담당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는 도민을 위해서 돈을 쓰는 부서다, 그 돈이 정말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러한 부서라는 인식을 해주시기 바라고, 국민의 정부 들어서 사실 지금 중산층이 무너져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8대 2로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러면서 중장기계획을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안타까운 것은 물가인상률도 계상하지 않은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주먹구구식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에게 연탄지원 같은 것, 그냥 똑같아요. 연탄비 안 오르고 수송비 안 오릅니까? 잘못된 얘기입니다. 최소한 세입을 13% 증액 대비해서 본다면 물가인상분 만큼은 잡아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또 하나 경기도의 세수가 예측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늘은 예산이 무너진 서민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비용으로 가고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에, 제2청사 쪽에 보면 가구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특화산업비 같은 것. 그 다음에 염색공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환경에 대비한 환경사업비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 게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은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기반 및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산적이며 장기적인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75쪽부터 18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76쪽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 131억 6,345만 4,000원보다 45억 967만 5,000원이 줄어든 86억 5,37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도부터 예산규모가 축소되었는데 그 주요사유를 보고드리면 실업률 하향 안정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국비지원액 축소로 인한 33억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억원, 사업이 완료된 월드컵 및 도민체전 대비 가로환경정비사업에서 10억원 등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경제항만관리부터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관리 세항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 6,199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8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월드컵 및 도민체전 대비 가로환경정비사업비 10억원과 경기북부 경제신호등 발행 2억 685만 6,000원이 감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7,394만 3,000원, 기관운영 및 각종 소모품구입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기본경비는 6,394만 3,000원,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511만 1,000원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지역내 출장여비인 업무추진기본여비 747만 1,000원과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해서 업무추진, 계량기 및 소비자 업무 지도단속, 국제통상업무 추진, 고용안정업무 추진 등 시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현지출장비 1,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003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감액된 120만원은 경제총괄과 정원이 16명에서 15명으로 조정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원이 15명 이하는 월 20만원이고 30명 이하는 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16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지역특화산업 선진사례 비교연수에 민간인해외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상담원 보상금 3,064만원으로 2002년보다 43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신호등 모니터 활동수당 216만원은 이것이 이코노미21이 통합되면 경기북부지역에 여러 가지 소식을 수집해서 그런 데에 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신호등 민간인 보상금은 경제신호등을 읽고 거기에 따른 독후감이라든가 경제신호등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독서구매권을 주는 비용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경제신호등이 없어지므로 180만원은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은 한국소비자연맹경기지회가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써 이 단체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소비자보호 활성화 등 소관 사업 담당공무원, 유관기관이 모여서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 1,040만원, 소비자보호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 500만원, 관·학협력사업 워크숍에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0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 다된 PC 교체로 노트북 4대 760만원, 신규 물품구입에 스캐너 40만원, 텔레비전 60만원, 프린터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6,696만 3,000원이 증액된 27억 2,0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업무추진기본여비, 사업추진 여비 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기술개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신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지원비 4억 8,000만원과 경기북부지역 가구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가구 우수디자인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 브랜드 선정, 제품 홍보 등을 위한 가구산업 육성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억 1,402만 9,000만원은 광산개발시 폐수유출과 공해예방 및 폐광된 광산 주변의 공해발생 요인 방지로 청정한 국토유지를 위한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민간위탁금으로 경기북부벤처센터 관리운영비 지원 1억 8,000만원과 사회복지시설, 영세민 주거시설 등 노후 불량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취약 전기설비 무료점검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5,000여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연탄운반 보조비 1억 3,000만원과 포천 소흘읍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가구업체들의 지정간판 정비사업에 일부 도비를 지원하고자 간판 정비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태양광전지가로등 설치사업으로 1억 9,250만원과 양주 검준산업단지 전용 공업용수시설에 따른 지원비 8억 5,000만원, 포천, 남양주 가구거리 상징물 및 종합간판 설치를 위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태양광전지가로등 설치사업은 1개당 3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이 투자효과 면에서 볼 때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러나 대체에너지를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시·군별로 시범적으로 일부만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 검준산업단지 전용 공업용수 시설에 따른 지원비 8억 5,000만원은, 저희가 50억원의 사업 중 33억원은 교부세를 받고 나머지 17억원에 대해서 도비 8억5,000만원, 군비 8억 5,000만원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천, 남양주는 포천 송우리하고 남양주 오남리에 2,500만원씩 해서 가구상징물을 설치해서, 예를 들면 대패, 끌 이런 것을 크게 해서 가구거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상징물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550만원은 신규 충원직원 및 노후된 PC 교체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컬러 레이저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고용안정입니다. 고용안정 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91억 3,181만 5,000원보다 34억 4,328만 2,000원이 감액된 56억 8,8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사업이 국비지원 축소로 인하여 감액 편성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취업박람회 홍보물 제작은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포스터, 전단, 현수막 제작 등 홍보물 제작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은 경기북부지역 노조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각각 5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취업박람회를 종합분석한 결과 구직자와 구인업체간의 눈높이 차이로 취업의 연결이 저조하였고 인적, 물적 소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상의 광역정보화를 가지고 취업률이 높고 인적, 물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민간취업정보 웹 사이트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까지 도본청 예산에 일괄 편성되었던 소자본 창업 아카데미 운영을 경기북부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3,000만원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본청에 일괄 편성하였던 제2청사 실·과에서 직접 추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를 제2청사에 분리 편성하여 제2청사 실정과 여건에 맞도록 2억원을 계상하여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실업의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도모코자 공공근로사업에 국비지원을 포함한 49억 4,214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신규 실업자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국비지원을 포함한 3억 7,527만 9,000원, 영세 농어민들을 위한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에 국비 7,3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역투자진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당초예산인 736만원보다 2,864만원이 증액 편성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북부지역 방문 외빈 및 바이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통역료 400만원과 안내차량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해외시장개척사업 인솔 공무원 국외여비로 시장개척단, 국제박람회 등 참가업체 인솔 및 현지 상담지원, 해외시장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200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투자유치활동 지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실업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제2청사 경제농정국 전직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뜨거운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경제투자위원회 김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웅 경제농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열입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86억 5,377만 9,000원으로 2002년도 세출예산액 131억 6,345만 4,000원보다 34.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항만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 13억 7,069만원보다 84.7%가 감액된 2억 869만 4,000원으로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운영 1,000만원, 지역특화산업 선진사례 비교연수 1,600만원입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 제15조 및 제12조에 의거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운영을 통하여 다양해지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활동 전개와 디지털시대에 맞는 빠른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그밖에 워크숍 예산으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1,040만원, 소비자보호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500만원, 관·학협력사업 워크숍에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예산은 전년도 예산 26억 5,358만 9,000원보다 2.5%가 증액된 27억 2,055만 2,000원입니다. 신규 사업예산으로는 가구산업육성으로 4억 5,000만원, 가구 상징물 및 종합간판 설치비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전지가로등 설치사업 1억 9,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가구산업육성 사업예산은 가구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북부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가구산업 경쟁력 제고로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선정 사안에 따라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양광전지가로등 설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비를 보조하여 추진하는 시범적 사업으로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계속사업으로는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에서 8,000만원 증액된 4억 8,0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3억 6,897만원이 감액된 2억 1,402만원, 경기북부벤처센터 관리운영비 지원은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비 8억 5,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고용안정예산은 전년도 예산 91억 3,181만 5,000원보다 37.7%가 감액된 56억 8,853만 3,000원으로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온라인 취업박람회 운영비 4,000만원입니다. 이는 기존 운영되고 있는 오프라인 취업박람회를 종합 분석한 결과 구직자와 구인업체간의 눈높이 차이로 취업으로의 연결이 저조하였고 인적·물적 소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인터넷상의 광역정보망을 가지고 취업률이 높고 인적·물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민간취업정보 웹사이트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도 직접 시행 공공근로사업 2억원, 공공근로사업 49억 4,214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3억 7,527만원, 농어민 직업 훈련지원 7,311만원은 실업의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안정 도모와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고용안정대책의 추진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역투자진흥예산은 전년도 예산 736만원보다 389.1%가 증액된 3,600만원으로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바이어 및 외빈안내 통역료 400만원, 바이어 및 외빈 안내차량 임차료 200만원, 해외시장 개척사업 국외여비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빈 및 바이어 안내경비 600만원은 북부지역 방문 외빈 및 바이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통역 및 안내차량 지원으로 투자유치와 상담효과 거양을 위한 예산이며 국외여비 3,000만원은 해외시장 개척사업 인솔 공무원 여비로써 현지활동 내용으로는 해외시장 개척사업 참가업체 인솔 및 상담진행 총괄관리와 현지 상담지원, 해외시장 정보수집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서 추진되는 경제관련 사업은 경제투자관리실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의 제한적인 면을 볼 수 있으며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제2청사 주관으로 다양한 시책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웅 경제농정국장님께 아까 사전에 추경예산안까지 같이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안을 보고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같이 보고를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어서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77쪽부터 8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78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출예산은 없으며 세외수입 4,456만 9,000원과 명시이월사업조서 1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79쪽 항목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수입 650만원은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50만원과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400만원이며 시·도비 반환금수입 3,706만 9,000원은 2001년도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도비보조금 정산금 1,578만 1,000원과 경기북부벤처센터 관리운영비 정산금 858만 9,000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정산금 862만 9,000원, 중소기업 해외시장조사 대행사업 정산금 407만원에 대한 반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100만원은 전기공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바이오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모색과 적지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인 경기북부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으로써 용역 완료시기가 2003년 3월로 계약금액 4,800만원 중 선급금 2,400만원을 제외한 잔액 2,400만원을 2003년도에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규웅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정열입니다. 제2청사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4,45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석유판매 업소 및 승강기 보수업체 과태료 650만원,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정산금 1,578만 1,000원, 경기북부벤처센터 관리운영비 정산금 858만 9,000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정산금 862만 9,000원, 중소기업 해외시장조사 대행사업 정산금 407만원, 전기공사업체 과징금 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제도는 예산편성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제2청사의 2002년 명시이월사업은 바이오산업 육성계획 연수용역비 5,0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용역기간이 2002년 9월 23일부터 2003년 3월 22일까지 6개월로써 완료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03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규웅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들을 때 경기북부에서 발행하고 있던 경제신호등과 관련돼서 이코노미 21하고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통합이 아니고 저희가 거기에 지면을 할애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코노미 21의 발행 주체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경기도가 발행단체가 아니고 실제 경기도 경제인단체로 발행이 돼 있는 상태이고 경기북부에 경제신호등 발행 주체는 제2청사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발행 주체가 개별단체이고 행정조직이 도인 상태에서 지면할애받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겠느냐라는데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코노미 21이 경경련에서 발행을 하고 i채널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발행하는데 이것을 통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예전에 논의했던 과정이고 경제신호등은 별도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왜 경경련의 일면 잡지에 지면을 할애받으려고 생각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네요. 답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도에 농업인을 위한 잡지, 여러 가지 간행물이 많이 있었던 것을 통폐합하는, 폐간을 폐합해서 우리는 경제전문지하고 같이 통합이 아니고 하여튼 거기에 우리가 경기북부지역에서 싣고 있는 내용 일부를 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코노미 21하고 저희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항만과에서 이코노미 21을 발행하기 위해 약 7억원 정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발행주체는 다를지라도 경기도의 경제인들에게 또 경제에 관심있는 기관들의 경제소식을 북부지역에 알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저희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구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간판정비 사업이 현재 나와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천군 축석고개 송우리 입구까지 간판을 정비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비슷한 사업의 내용으로 가구상징물 및 종합간판 설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거든요. 그 상징물의 설치장소를 포천군 소흘읍이나 남양주시 오남읍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차피 가구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축석고개와 송우리 입구에 간판정비사업을 하면 실제 가구상징물과 관련돼서도 그 인근에 설치를 해서 그 가구단지 자체가 좀더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장소선정에 있어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포천군의 가구거리는 송우리가 맞습니다. 포천군에서는 가구정비사업에 약 7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일단 자부담 3억원, 포천군에서 3억원, 저희가 1억원 해서 7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소흘읍 송우리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입구에 어떠한 가구거리라는 상징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상징물을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남읍 간판정비는 남양주시에서 계획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상징물을 양쪽에 설치 지원해 주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자료 주신 것 있죠?

네.

그것을 참고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천출신 이해문입니다. 아까 중장기계획 6대시책 중에서 여기에 새로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6대시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에 신규로 반영된 예산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사님 6대시책에 대해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제가 확실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국장님, 미안하지만 6대시책이 뭔지 알고 계세요? 6대시책이 뭔지 지금 생각나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지사 6대시책 중에서 한 가지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로 되면서 동북아 경제 중심, 통일의 전진기지로써의 경기도, 쾌적한 삶의 환경을 갖춘 경기도, 선진교육…….

동북아 경제 중심 중에서 경제투자와 관련된 6대시책이 있어요. 그 중에 생각나는 것 한 가지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경제와 관계되는 것이 교통과 물류의 중심으로 가꾸겠다.

그러니까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지를 육성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계돼서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북쪽에서는 특별히 물류쪽에는 아직 된 것이 없고 지금 비즈니스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여기 예산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대진테크노파크 같은 것을 앞으로 비즈니스센터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것이라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진테크노파크 같은 것은 어제 본청에 내가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산자부와 아직 협의도 안 됐다, 협의 중이다.

네, 협의 중이라고 제가…….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한푼도 반영할 수 없다고 어제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한 요지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나 경제농정국장님이나 또 관련 공무원들이 도대체 이 중점사업이 뭔가 자체의 마인드가, 그것을 생각해서 그것과 관계된 사업을 구상하고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계획만 세워놓고 실제적으로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요지는 그런 마인드와 연계된 사업에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 위원들이 볼 때는 결과적으로 사업의 구상은 구상대로 따로 놀고 예산의 뒷받침은 없고 그래서 구름잡는 얘기라는 거예요. 물론 평소에 해오던 여러 가지 보고한 내용을 보면 계속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반영되는 아이디어라든지 반영되는 것이 전혀, 아까 제가 중기재정에도 물으니까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추가로 자료를 내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지 육성이라든가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그 다음에 국제통상 역량 강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과 민생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풍요로운 농어촌, 이러한 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부문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테크노타운이라고 해서 아파트형공장 건립같은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통상 역량 강화 는 저희가 금년도에 시장개척단하고 무역박람회 참석을 2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7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은 저희 제2청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민생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저희가 지난 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책이나 중점사업은, 내년에도 추경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미리 구상해서 내년 추경에는 이러한 사업이 실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보고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8쪽에 보면 온라인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사업의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취업의 오프라인, 실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가 뭡니까?

오프라인은 밖에서 취업박람회를 해서 사람들을 강당에 모아놓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오프라인이라고 하고 온라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컴퓨터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취업을 하는데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Face to Face) 얼굴을 맞대고 하기도 어려운 판에 인터넷상에 온라인을 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옵니다. 그러면 성사되는 률은 아주 미약해요.

저희가 성사되는 비율을 보니까,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만 일단 해보기 위해서, 사례는 처음 2000년에 실시해 온 것은 취업률이 25% 됐습니다. 그 다음에 KBS하고 한국경제신문에서 해가지고 인쿠르트에서 주관한 것은 취업률이 약 58%까지 올라간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온라인으로 하면 자세한 것을 서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고, 저희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해서 그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준비를 2∼3주간 해서 실질적으로 박람회 개최시간은 2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 장소적 제한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구인과 구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만나서 직접 논의해도 어려운 판에 온라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사되는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또다시 만나서, 온라인에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신청자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사되는 비율은 높지 않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것 중에서 어떤 업체에다가 위탁한다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의뢰해서 벌써 나왔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아직 확보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발상 자체는 아이디어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동안에 이러한 케이스가 지금 대학에서나 학교에서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이나 교수가 발벗고 나서서 기업체를 방문하고 몇 번씩 가는 판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해가지고는 성과가 과연 있겠냐, 그래서 다시 한 번 저는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2주간 하거든요. 그러면 접속이 되면 어느 회사든 일단 방문을 해서 거기서 또 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2주 동안 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한 군데 모이는 게 아니라 각자 회사로 찾아가서 서로 오프라인에서 한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다 의견일치가 되면 찾아 가서 또 대화가 돼서 취업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이 있는데 지금 6개 대학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신흥대학, 경민대학, 경복대학, 항공대학, 대진대학 5개에다가 내년도에는 삼육의명대라고 남양주시에 있습니다.

무슨 대학이요?

삼육의명대요.

그러면 기존의 5개 대학에서 결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59개 과제를 부여해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오셨을 때 3개 대학에서 나와서 시연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보셨는데 저희가 59개 과제를 선정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가 다 제출을 받고 연구결과 내에서 저희가 끊임없이 활로우 업(Follow up)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산학연 공동 해서 860만원을 정산한 부분을 발표하셨죠?

네.

그것과 연계해서 정산한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집행하고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구에 재료비 쓰는 것 있고 인건비 쓰는 것 있고, 자료수집하러 해외여행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거기에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경기북부 벤처센터 관리운영비 지원이 작년보다 증액됐죠?

네, 금년도에는 한 2억 3,000만원 정도 했는데 저희가 4,500만원을 제2회 추경에서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1억 7,500만원을 현재 예산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1억 8,000만원 정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현재 거기에 금년도까지 14개 업체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개 업체가 연장이 됐고 3개 업체를 새로 하면서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그것을 터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13개 업체가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센터에다가 지금 임대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당 1,600원에 임대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평당 1,600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시설을, 물론 아웃풋(Output)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 번에 중기센터에다가 북부에 지금 중기센터를 건립하기 이전에 그것을 활용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그 건물을 임대해 줬어요. 그렇죠? 중기센터에.

네.

임대보증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것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증금은 없고 연간 대부료를 약 1,0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센터에서 받는 것이지요?

중기센터에서 도가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중기센터에서 1,000만원을 받아서 우리가 수입이 되고 또 그 관리를 위해서 1억 8,000만원의 건물관리에서 지출하는 것이지요?

네, 어떻게 보면 SOC라고 볼 수 있지요. 인터넷 고속화 선로라든가 이런 것은 다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또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는 데 어떠한 건물의 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게 효율적인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중기센터에서도 도로부터 저렴하게 임대를 받아서 중기센터에서는 또 몇 개의 업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이 시설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있지요?

네, 2년입니다.

금년에 새로 입주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중기센터하고 협의해서, 왜냐하면 중기센터에 임대를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잠깐만요.

끝내겠습니다. 중기센터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기센터하고 사전에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중기센터하고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간사님이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식으로 나가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장시간 혼자 질의하셨는데 간단히 짚어주시고, 사회석에서 사회를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짧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아까 이해문 위원님께서 대두한 온라인 취업박람회가 약 2주일간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예산 4,000만원이면 여러 군데 잘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온라인 체제로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 금액이면 DB를 구축해서 취업 사이트 운영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제2청사에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1주일간 내지 2주일간 해서 2,000만원을 소비한다는 것은 상당한 낭비입니다. 참고로 잘 알아보셔서 가급적 1년 상시로 운영될 수 있는 사이트가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네, 검토해서 기업들하고 구직자가 잘 연결되는 프로그램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당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제가 설명서를 보고 의문점이 있는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 산출에 있어서 버스임차료가 있습니다. 80만원 2대 2일에 320만원 했는데 버스 1대 임차하는데 하루에 80만원,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비쌉니까?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3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만원이면, 여기 2일이잖아요. 80만원씩 곱하기 2일로 되어 있잖아요. 적은 것 같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틀 쓰는 것이기 때문에 40만원씩 잡아서…….

그럼 40만원이라고 해야지 80만원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여기 곱하기 2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산출근거 아닙니까? 40만원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이틀에 8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답변해 보세요.

정 위원님, 이것은 과다계상된 것입니다.

40만원이면 제일 고급으로 됩니다. 30만원, 35만원인데, 아마 이것을 착각하신 것 같은데 체크해서 다시 조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학협력사업 워크숍하는데 버스임차료가 또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 분명하지요?

네.

또 그 위에 보면 참석자 급식비가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에는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5,000원이고 어떤 경우는 8,000원입니까? 일관성이 없지요.

일관성은 없습니다만 이 5,000원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

너무 체크를 안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5,000원이면 5,000원, 8,000원이면 8,000원 일관성이 있어야지 무슨 기준으로, 기왕이면 1만원으로 하시지 5,000원으로 하셨어요?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일관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 같으니까 5,000원으로 하든, 8,000원으로 하든 다시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보면 취업박람회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2003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포스터, 전단이 있고 현수막이 있는데 100개를 5만원씩 해서 2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현수막을 100개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봄, 가을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개입니다. 여기 2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개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할 때 100개씩 현수막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이렇게 많이 설치하세요?

저희가 이것을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동사무소, 읍·면·동이 제 기억으로는 13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읍·면·동에 하나씩은 설치해야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읍·면·동에 한다면 몰라도 길거리에 100개 한다면 제가 보기에 낭비인 것 같아서…….

읍·면·동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03년도 투자계획에 소자본 창업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1억…….

잠깐만요. 2003년도 예산안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을 한번 보세요. 도비가 1억 5,000만원이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1억 5,000만원×2하면 3,000만원이에요?

1,500만원인데…….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전부 기본적인 산출근거를 잘못하시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3,000만원으로 나왔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검토가 부족하셨지요?

네.

다시 정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인데 2003년도 투자계획이 6개 대학이라고 했는데 6개 대학은 어떤 곳인지 써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진대학, 경복대학, 항공대학, 신흥대학, 경민대학, 그 다음에 삼육의명대학이 내년도에 하나 추가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까?

2002년도에도 59개 과제를 가지고 5개 대학에 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8,000만원씩 1개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개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네, 2003년에 1개 대학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연구결과를 받아보신 것은 있습니까?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제2청사에 행정사무감사 오셨을 때 그 중에서 3개 아이템을 시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 그 자리에서 본 것 중에요?

네, 그게 대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59개 과제를 선정하면 그것이 다 상품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험실, 연구실 안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게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상품화되고, 제품화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38페이지에 간판정비사업이 있습니다. 7억원인데 시·군비, 기타 있고 도비 1억원인데 간판정비사업하는 것을 도비나 시·군비로 지원해야 할 성질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기북부지역의 가구산업이 다른 데보다 발달되어 있으니까 경기북부지역의 가구산업을 중점 지원해 주어야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정 위원님 아시다시피 포천에 보면 길거리에 너무 입간판이 많아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의 가구협동조합에서 3억원, 포천군에서 3억원,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꼭 도비, 군비로 개인 상점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역시 안내차량 임차료가, 투자계획에 보면 50만원씩 4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또 차량임차료가 50만원입니다. 이것은 학교 스쿨버스를 했나, 어떻게 싸게 하셨어요?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일관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 나름대로 검토를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원래 적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다른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기영 위원입니다. 가구산업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국제박람회라든지, 해외벤치마킹 이런 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경기북부 가구제품 및 디자인개발센터 지정 육성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개발센터를 지정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정하겠다는 것이지요?

경민대학에 가구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구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6,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원해서, 여러 가지 가구 디자인도 해서 저희에게, 가구업체들과 연결해서 그 가구업체에서 어떤 가구의 디자인 요구를 하고 또 자기들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그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냥 운영비로 6,000만원 지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가구연구소에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하는 것이 가구 디자인 및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가구업체들을 불러서 경영정보화 교육도 하고 가구업체에서 요구하는 시제품도 제작하고, 품질인증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구업체에서 제품화 과정,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색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추상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지원할 때는 아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가야지 뭔가 새로운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외현지 디자인개발 및 기술제공 경비지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00만원씩 20명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600만원씩 5개 업체에 3,000만원 지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600만원씩 5개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JK 디자인 회사라고 이태리 밀라노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기에 가면 거기에서 홍보도 해주고, 1년에 1회 디자인 개발해 주는데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반을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나 개발해서 주는 게 1,200만원인데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리 현지 법인인 모양이지요?

네,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법인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구산업육성에 있어서 뭔가 이런 행사지원이라든지, 부스임차료라든지, 해외벤치마킹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디자인개발센터 지정 육성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뭔가 경제농정국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개발했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어느 업체에 가구디자인을 개발해서 제공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장, 이해문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열 위원님.

저는 궁금한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간판정비사업에 대해 아까 정재영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간판설치할 때 규제는 없습니까?

현재 간판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일부 난립해서 해놨습니다. 간판광고물법이 개정되어서 어떠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원을 지원하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구산업이 경기도 북부지역 전체 제조업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산업의 매출액은 그 이상됩니다만 공장 수만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간판을 설치할 때는 다 허가해 주고 상황이 바뀌어서 가구산업을 육성한다고 간판을 정비하는데 돈까지 줘 가면서 정비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설치할 때 도시계획이라든지, 저는 수원에 삽니다만 수원에 아는 사람이 간판하나 달려면 허가를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규격이 맞았느니, 안 맞았느니 이런 것 때문에 달았다가도 떼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2청사라고 해서 그게 없을 것도 아니고, 자치단체라고 해서 없을 것도 아닌데 설치할 때 공무원들이 각별히 신경쓰고 규정을 잘 적용해서 하면 추가적으로 정비하는 돈이 안 들어갈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할 때 하라니까 귀찮은지 어떤지 그냥 당신들 마음대로 달라고 해놓고 뭔가 해 보려니까 하나는 인도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집안에 들어가 있고 하니까 이것을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양도 가지각색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예산에는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국장께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예산에 컬러 프린터기 구입 7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신규인지 대체인지도 안 써 있고 컬러 프린터가 제2청사에 몇 대나 있는지, 컬러 프린터의 수요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컬러로 해서 자료를 보고하는지 모르지만 제2청사 같은 경우는 한두 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없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컬러 프린터는 신규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는 대체가 아니고 흑백 프린터를 컬러 프린터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도 질의 있으시면 같이 해주십시오. 정재영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도 간판정비사업, 이찬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마구잡이로 허가 내주고 또 정비한다고 돈 들이고, 기타 자부담 3억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3억원 들 것 없이 도비, 시·군비 가지고 전부 정리해 줄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41페이지에 보면 또 가구상징물 및 종합간판설치로 1억원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도 간판을 형광으로 하고 고급스럽게 한다고 6,000만원 지원요청을 했었는데 뭐 그렇게 간판 값이 많이 들어가느냐 해서 지난 번에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5,000만원 2개소라고 했는데 실지 견적을 받아보고 내신 것입니까, 아니면 추측하셨습니까?

시·군에서 계획서를 보고 받았습니다.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반영한 것인데 한 군데는 포천군 송우리 쪽이고 한 군데는 남양주시 오남리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 때문에 간판을 크게 하느냐,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포천쪽에는 장도리를 크게 만들어서 하고 오남리쪽은 대패를 한다고 해서 가구에 필요한 연장을 상징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를 해주고 간판을 다시 정비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근래는 규제완화에 따라서 간판이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허가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간판이 난립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었으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든 신고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도로로부터 얼마 떨어지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끝으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청사의 예산을 제가 어제도 보고 오늘도 봤는데 전반적인 예산 편성현황을 보니까 기관운영비하고 소모적인 일회성 예산이 거의 다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생산적인 예산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를 투자해서 둘을 만들고 둘이 네 개를 만들고 하는 이런 정도의 생산성있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야 저희들도 자꾸 지원해 주려고 하지 소모성은 한번 써버리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는 보다 더 공격적인 예산, 생산적인 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주십시오.

네.

그렇지 않아도 북부지역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고 하시는데 이럴 때 예산을 많이 생산적으로 해주시면 저희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3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3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64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6,432만 7,000원이 늘어난 459억 4,2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시·도비반환금 수입 1억 932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은 외자유치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4,5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안성지방산업단지조성 지방채차입원금의 조기상환과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이차보전의 감소분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1억 5,500만원이 산업자원부로부터 교부되어 신규 계상한 결과입니다. 6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1,997억 2,436만 8,000원보다 9억 7,699만 9,000원이 줄어든 1,987억 4,7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8쪽에 경제항만과 소관사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관리 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200만원이 감액된 규모를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4,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평택항개발을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에 있고 평택시에서도 평택항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어 동일한 목적을 위한 다수의 유사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3,200만원을 삭감한 것은 평택항 발전 대토론회가 2002년 7월 23일 평택시 주관으로 개최된 바 있어 추가적인 토론회 개최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69쪽에 공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2억원을 감액한 것은 안성3지방산업단지 분양 호조로 원금 150억원 중 100억원을 조기 상환하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이차보전액이 감소되어 잔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용안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세항예산 중 재료비 5억 6,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도가 직접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써 고용안정에 따른 실업률 하락으로 공공근로참여 신청자, 소방업무 보조인력 분야가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감소하여 인건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9쪽 하단에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중국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인적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항과 중국을 취항하는 카페리선 취항에 따른 행사비용을 계상하였으나 선사의 여건에 의하여 2002년도에 취항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0쪽에 투자진흥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 세항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1,500만원이 줄어든 규모를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4억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외국인투자기업 교육훈련보조금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삭감하는 내용이며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3억원을 도비로 반영하였으나 산업자원부에서 국고보조금이 지급결정됨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3억 1,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지급결정 국고보조금에 도비부담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4쪽에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상 연내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경제특별구역지정 타당성 용역비 1억원, 평택항홍보관 건립 60억원, 대형판매시설의 입점방안 연구용역비 7,000만원, 나노종합Fab센터 유치 100억원, 신규 프로젝트 개발 사업비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평택항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와 고용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조치함으로써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열입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9조 4,312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3%인 2,153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조 4,355억원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3.3% 증가한 2,87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459억 4,265만 9,000원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 458억 7,833만 2,000원보다 6,432만 7,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시·도비반환금 수입 1억 932만 7,000원,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1억 5,500만원, 석유판매업소 과태료 250만원, 승강기 보수업체 과태료 400만원, 저소득 가구 연탄운반비 정산금 1,578만 1,000원, 경기북부 벤처센터 관리운영비 정산금 858만 9,000원 등 3억 889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 2억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안성3지방산업단지 분양호조로 원금 150억원 중 100억원을 2002년 조기상환하고 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에 따라 이차보전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세입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변경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증가에 기인된 것 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0.4%가 감액된 1,987억 4,73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항만관리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7,200만원이 감액된 362억 2,289만 5,000원으로 감액된 분야는 평택항발전협의회 운영비 4,000만원은 평택항 개발을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에 있고 평택시에서도 평택항발전협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목적을 위한 다수의 유사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평택항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3,200만원은 평택항 개발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경기도와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 7월 23일 평택항 발전 대토론회를 평택시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어 평택항 개발 여건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토론회 개최의 실효성이 없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업진흥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원이 감액된 162억 1,994만 2,000원으로 감액분야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액 2억원으로써 안성3지방산업단지의 분양호조로 원금 150억원 중 100억원을 2002년도에 조기상환하고 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에 따라 이차보전액 감소로 잔액이 발생되어 감액하는 것입니다. 실업진흥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5억 6,000만원이 감액된 461억 2,239만 7,000원으로 감액분야는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 등 5억 6,000만원은 도 직접추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로써 실업률 안정에 따른 소방업무보조인력 및 행정전산화인력 참여감소로 인건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60억 9,06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분야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카페리선 취항 행사비 3,000만원은 중국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인적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항과 중국을 취항하는 카페리선 취항에 따른 행사비용을 당초 계상하였으나 선사의 여건에 의하여 2002년도 중 취항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관련경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진흥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1,500만원이 감액된 75억 8,92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1억 2,500만원은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3억원은 산자부에서 국고보조금 지급 결정에 따라 당초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과목 정정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3억 1,000만원은 산자부에서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재편성하는 사항으로 도내에 신규 또는 추가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을 일정규모 이상 상시근로자로 신규고용한 경우에 고용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불용예산 및 여건변경으로 인한 미집행사업비를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경제특별구역 지정 타당성 용역 등 5건에 165억 7,000만원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치밀한 사업계획수립과 철저한 공정관리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가급적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검토보고하신 사항 중에서 사업비를 세워놓고 사업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판단하실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그 사유를 검토했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검토보고하실 때 사업비를 세워놓고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왜 안 했는지 6하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위원님들한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 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 전액삭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필운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핵심적인 것만 해주시고 돌아가면서 또 보충질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사실은 지금 2003년도 본예산을 다루고 또 추경을 다루는 입장에서 시기적으로 지금 제3차 추경을 다루는 의미가 현재 금년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내년 예산도 이미 우리가 보고를 받고 지금 심사를 하는 중에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여기에서 지금 추경에서 반영되는 부분, 오늘 여기에서 승인되거나 처리되는 부분이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한 내용을 보면 평택항발전협의회 운영비, 평택항정책토론회 워크숍 또 외국인유치기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지금 사업을 계획했다가 결과적으로 감액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사업계획만 그냥 해놓고 사전에 충분한 조사라든지 또는 연구가 없이 사업예산만 갖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이것이 내년에 이월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삭감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혹시 평택항만지원단장 계시면 아까 정책토론회 개최 해놓고 삭감, 또 평택에서도 발전협의회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언제부터 생겼는지, 사전 그런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 명시이월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과연 명시만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할 것인지, 특히 나노종합Fab사업과 관련해서 100억원을 어떻게 이월해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시기와 관련돼서 여쭤보셨는데 제3회 추경은 회계연도말부터 저희가 정리추경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회계연도 연말이 돼서 도저히 예산 정리를 안하면 불용액으로 남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보통 회계연도말에 추경을 하는 것이 자주있는 일로, 이것이 관례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제까지 마지막 추경을 정리추경식으로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삭감하는 부분들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드렸지만 사업의 효과성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 삭감조치를 하는 부분이고 또 내년도에 명시적으로 이월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투자기업 교육훈련보조금 같은 것은 저희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이면서 등록 후 5년이내의 기업이 20명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기 위해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등에서 교육훈련을 할 경우에는 1인당 6개월 이내에 50만원 이내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도내에 외국인 기업들이 많이 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중 한 2억원 정도의 사업예산을 갖고 신청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도 했습니다만 신청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마지막 제3회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적으로 삭감하는 조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평택항 관련돼서 저희가 4,000만원을 협의회에 지원하는 예산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평택항과 관련해서 평택지역에도 평택항발전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잠깐만요.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고 지원단장이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하고의 이런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단장이 답변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이따가 단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외국인투자기업 교육훈련보조금 같은 것은 법상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비록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법규는 살아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신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련법규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일정한 금액을 저희가 판단해서 그런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속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서 나노Fab 같은 것도 저희가 지난 번에 유치하려다가 잘 안 돼서 나노종합Fab센터가 다른 지역으로 유치가 됐고 지금 과학기술부가 나노산업의 특화Fab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쯤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공고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금년 중에 특화Fab에 대한 사업지역 선정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과기부의 계획이 늦어져서 12월 중순쯤에 공고가 되면 아마 내년 3∼4월쯤 가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나노특화Fab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경기도지역으로 유치될 경우 이 사업예산을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명시이월을 의회에 요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노특화Fab이 내년도 경기도에 유치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비를 100억원을 포함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항과 관련된 정책협의회나 워크숍 관련해서는 사업단장께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이강욱입니다. 지금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항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에 대한 사항은 지난 7월 23일 평택시에서 개최한 평택항 대토론회는 당초 저희 도에서 하기로 예정을 했었습니다만 평택시에서 도에서 지원한 시책추진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평택시에서 평택항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기 때문에 중복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또 발전협의회는요?

발전협의회 사항은…….

평택항발전협의회 운영비 4,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것은 평택항지원사업단 예산이 아니라 경경련,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예산입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단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평택항하고 관계된 전반적인 것을 지원단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평택항하고의 전반적인 모든 컨트롤을 지금 도하고 단하고 평택시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하고 있지 않나요?

유기적인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정책토론회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평택시 실무자하고 저희하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택항과 관계돼서 너무 많은 예산을 줘가지고 사실 삭감할 정도, 또는 하지도 않고 "명시이월"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택항 해놓고 준 사업도 삭감해 버리고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운 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세요. 요즘 행정사무감사다, 예산이다 바쁘실 텐데 앉아서 답변하세요.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 당초 도비사업으로 3억원이 세워졌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하고 국비지원에 대한 문제, 국비가 1억 5,500만원이 지원되어서 도비도 1억 5,5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다시 이야기하면 3억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가 3억원 예산을 삭감시키고 국비보조금에 대응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업체에서 고용보조금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지원할 텐데 그 동안은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조사해 놓고 나갈 것만 남아 있습니다. 고용보조금 신청서 받고 사정도 다 해 놓고 금액도 다 해 놨습니다.

신청은 꾸준히 되어 왔는데 사정만 해 놓고 집행은 안 했다 이 말이지요?

연말 기준으로 지급하려고 했는데 반을 국비로 주겠다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20명 신청을 받아놓고 있는데 반을 국비로 주겠다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서 신규 프로젝트개발 예산 4억원이 전액 명시이월되는 것이지요?

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에는 3억 5,000만원만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억 5,0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지금 4억원이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4억원으로 했었는데 그게 아마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확인을 해주세요.

제가 아까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3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명시이월이 3억 5,000만원.

예산액 4억원 중에서.

이미 일부 집행했고 나머지는 계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명시이월은 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네, 3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조서에는 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은 집행하고 3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이지요?

3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유가 용역계약 및 착수가 11월 30일이고 준공예정일이 내년도 11월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내 계약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아직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이라는 것은 예정일이었던 건가요?

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3억 5,000만원의 신규 프로젝트개발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동북아 경제중심 도정방침을 위해서 해외의 유수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하고 국제물류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도정기본계획, 동북아 경제중심지 계획을 위한 학술용역이라고 봐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에는 신규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럼 당초 목적하고는 달라진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게 해외기업유치, 국제물류기지와 관련된 용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물론 국내자본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외자유치와 관련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프로젝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업지시서는 아직 작성이…….

과업지시서는 작성 중에, 결재진행 중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당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2002년도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까 이해문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 심사하고 나중에 추경예산 심사하는 절차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명확히 따지면 추경예산 먼저 하고 본예산을 나중에 했어야 절차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65페이지에 세입이 있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932만 7,000원이 있습니다. 투자진흥과에서 반환금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를 어느 곳에 어떤 목적의 보조금을 주었는데 그것이 반환되었는지 또 수입근거는 어떻게 해서 1억 900만원이 나왔는지, 반환금의 수입이라고 하면 굉장한 보조금에 대한 수입인 것 같은데 우선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듣겠습니다.

저희가 외자유치활동을 위해서 프로젝트 개발을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 일부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2억 2,000만원, 2001년도에 1억 6,000만원 해서 부천시, 용인시, 포천군, 양주군, 여주군, 동두천시, 성남시, 평택시, 구리시 해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8,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실제로 프로젝트 개발에 따른 비용으로 2억 767만 3,000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잔액 1억 932만 7,000원을 시·군별로 반납 받아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원금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수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과태료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 동안 시·군에서 그 돈을 유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비 보조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다시 도에 반납을 하지요.

아주 사업조차 시행하지 않은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예도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가 5,000만원을 2000년도에 지원해 주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전액 반납되었고 또 작년에도 부천시에 4,000만원 지원을 해주었는데 전액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부천의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부천시가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그게 잘, 외자유치하는 게 금방 포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히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아마 사업이 진행될 것 같기도 하니까 계속 보조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저희에게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한 2∼3년 동안 가지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는 그 돈을 예치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 터치입니까?

저희가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안 받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유가 발생되어서 보조금을 받았다가 반환할 때는 거기에 따른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까? 문책이라든지, 사유…….

그런 것이 사안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외자유치 프로젝트라는 것이, 물론 적극적으로 의욕을 갖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나중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책임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외자유치 사업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잘 협상이 안 되어서 못 들어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련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쓰다가 남은 것은 몰라도 전혀 쓰여지지 않고서 다시 반납을 한다고 하면 시·군에서는 장사할 만 하잖아요. 큰 돈 수십억원씩 달라고 하고 나중에 다 못써서 다시 반납하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가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가 도저히 사업진행이 어려워서 포기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도 묻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책임감 없이 예산 따내고 보조금 받았다가 "안 되면 반납하면 되지", 이런 식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니까 그에 따른 원인규명을 분명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한번 예산을 그렇게 가지고 갔는데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해서 다시 반납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정신차려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69페이지 중간쯤에 보조사업 재료비에 5억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지요.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 등 해서 5억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예산이 사용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도가 직접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참여자들을 소방서에 배치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도청에 보존문서 광파일 작업을 위해서 공공근로인력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이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합해서 한 39억여원 되는데 공공근로참여자 중에서 소방업무 보조인력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참여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방서에도 우리가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합니까?

네, 공공근로참여자들을 소방서에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보통 소방차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될 예산 아닙니까?

공공근로예산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에서 사람을 뽑아서 저희에게 요청하면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운전인력이 모자라서 그러는 겁니까?

네, 지금 소방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직접 화재진압 현장에는 안 들어가도 되니까, 차를 끌고 현장까지만 가면 되니까 그 인력을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하고 기존에 운전하던 소방관들은 화재진압 현장이나 다른 소방행정에 참여하는…….

일당이 얼마입니까?

일당이 2만 7,000원입니다.

2만 7,000원 받고 운전하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인원이 조금 적지요. 그런데 대형면허 소지한 사람 중에 마땅하게 일거리가 없어서 노는 것보다는 낫다 해서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실용성이 없겠네요. 우선 대형면허 소지한 사람이 2만 7,000원 받고 운전할 사람이 있을까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예산이 많이 불용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소방업무 보조를 한 300여명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게 온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인데 일당을 좀 올려 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0쪽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이 4억 2,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 똑같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위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위는 3억원을 삭감했고 밑에 부분은 3억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한 군데에서는 삭감하고 한 군데에서는 증액했다고 하니까, 금액이 오히려 1,000만원 늘어난 상태로,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설명해 주십시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관계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도비 3억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아까도 안기영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620명을 신청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급해야 될 금액이 3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고용보조금의 50%를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도비로 3억원 세워준 것 중에서 3억원을 깎아서 반은 국비로, 다시 세입으로 받고 반은 다시 도비로 세우는 그런 작업을 세입 쪽에서 하고 세출 쪽에서는 도비 3억원을 깎고 다시 3억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좀 복잡합니다.

내용은 같다는 얘기지요?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형식상 이렇게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맞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됐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나노종합Fab센터 유치를 위해서 100억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명시이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다른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을 때 내년도에 주어야 될 그럴 부분들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나노종합Fab센터 유치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당초 2002년에 나노종합Fab센터 유치를 위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했으나 과기부의 최종 심사결과 대전 KAIST로 결정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대전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면 내년에도 경기도에 유치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것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금년에 종합Fab 유치를 하면서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 경기도의 의지를 예산으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러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노Fab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정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100억원을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요구하든지, 추경에 해놓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는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특화Fab 유치를 위해서 내년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꼭 유치해 오려고 하는데 유치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산도 이렇게 확보해 놓고 있다는 것을, 과기부에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명시이월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기왕에 결정된 것을…….

다시 또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화Fab을 12월 중순에 계획공고를 해서 신청하면, 내년 3월, 4월경에 최종 확정을 짓는 게 과기부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어서 또 예산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기도의 어떤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준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명시이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신규로 예산을 또 세우게 되면 우리 위원들에게 심사받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유치 불가능한 것인데 예산을 포기하기가 아까워서 이월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특화Fab을 경기도에 유치해 오려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 발전이나 경제투자관리실에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좋은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신규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투자관리실이 경기도 경제를 끌어간다고 하는 것을 모든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생산적인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장, 황윤진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정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나노종합Fab센터 유치 예산이 100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종합Fab을 했을 때 나름대로 산출근거 자료가 있지요? 대략 이러이러해서 100억원 정도 되겠다라고 한 것이 부분적으로 바뀌어서 특화Fab이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의 계획서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언제쯤 되겠는가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내년 3, 4월쯤 된다고 하시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100억원이 소요가 될 것이라는 것만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경제특별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난 번에 보면 자유무역지대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에서 축소변경이 결정됐지요?

경제자유구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규모나 이런 면에서 약간 의미가 축소된 것 같은데…….

요건이 조금 완화되는 쪽으로 가다가 다시 최초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갔습니까?

네.

현재 지역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대략 그쪽 시기하고 우리가 용역 주어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내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후보지를 받지 않겠습니까? 만약 7월 이전에 그런 게 되면, 7월에 용역 나오게 되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용역이 나오게 되면 1억원씩 들여서, 시기적으로 늦어서 쓸 수 없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적으로 중앙에서 제출을 원하는 맥시멈 시간하고, 빠르게 해서 적어도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간적인 조정은 긴밀하게 정보를 가지시고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발의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창래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창래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3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발의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증액된 사항으로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임대보증금 반환 1억 200만원을 증액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먼저 감액된 사항으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상운영비외 7개 사업으로 9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사항으로는 경제관련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 사업외 5개 사업으로 3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수정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창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을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므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제2청사 경제농정국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손창래 위원님께서 동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손창래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래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3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발의 합니다. 세출예산 중 먼저 감액된 사항으로 경제신호등 민간인 보상금 180만원외 3개 사업으로 총 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업으로는 노조단체 건전활동 지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수정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창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창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을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므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그 동안 추진했던 각종 업무가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구성의건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늘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중심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국과의 경제협력 그리고 관계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도내 중소기업들의 외국투자와 해외진출 그리고 기술도입 등을 지원하고 해외 중소기업과의 경제협력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투자조합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보완하여 해외투자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의 사업수행 범위에 해외투자사업 지원과 국내외 경제교류협력 사업내용을 명시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중소기업과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열입니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 1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4일 경제투자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를 개정하고 제4호를 신설하여 해외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투자조합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보완하였으며, 안 제2조제4호의 해외투자사업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수행 범위에 해외투자사업지원 및 국내외 경제교류협력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들의 해외투자사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및 유관단체·기관과의 국내외 경제협력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경기도가 동북아시아 경제중심지로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죠?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병익 위원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제7조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①법 해서 제3조제1항제16호 가목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그 중에 두 번째 항에서 "가. 임원의 파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중소기업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해외에 임원을 파견할 때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정족수의 몇 명이라든가 또 몇 명을 넘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이 하나 들어가지 않으면 임원을 파견한다고 그랬을 때 몇 명을 파견하느냐 그러면 예산낭비도 될 수 있고 또 많은 인원이 나가게 되면, 나가고 싶어 하는 인원을 다 보내면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임원의 파견은 인원구성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위원님,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중기센터에서 임원의 파견 같은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상이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6.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 여러분!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흘 동안 실시된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결과 도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개선 보완할 내용들을 지적함으로써 도정이 합리적으로 가일층 발전하는 가운데 도민의 입장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소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7조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는 것이며 보고양식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체제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 넷째 감사실시 경과, 다섯째 주요감사 실시내용, 여섯째 감사결과, 일곱째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여덟째 중요 근거서류 순으로 작성하였고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의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3쪽의 감사반 편성, 4쪽의 감사일정 및 장소 등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시 위원님들께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5쪽의 주요감사 실시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주요 감사내용은 평택항 개발계획과 경제특구 지정에 대한 진행상황 등 95건,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은 전시장 명칭 변경사유와 전시장운영권에 대한 명확한 대책 마련 등 18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관세자율지역 지정 및 배후지 개발 현황 등 16건,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항만 안내선 운영에 관한 문제점 및 사업단의 한시적 운영에 관한 향후대책 등 12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신입생 모집에 대한 문제점과 IT교육 실시현황 등 14건, 제2청사 경제농정국은 대진테크노파크 추진상황과 본청에 대비한 예산확보의 불균형문제 등 27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벤처 펀드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과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현황 등 48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대위변제 현황과 채권회수 대책 등 26건으로 총 256건입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35건으로 경제투자관리실은 공장총량제 배정방법의 합리적 개선 등 15건,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은 전시장 운영의 손실보전에 따른 견제장치 마련 등 3건,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강화,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교육생 중도탈락에 대한 대책수립 등 6건, 제2청사 경제농정국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개발전략 수립 등 4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적극적인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방안 모색 등 4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용평가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등 2건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39건으로 경제투자관리실은 외국인연수생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중앙건의 등 20건,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은 전시장건립에 따른 민자유치방안 검토 등 2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비슷한 오찬행사의 통합개최,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평택항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증원을 도지사에게 특별 건의하고,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학교장의 잦은 인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학교장 전문직 특채방안 검토 등 7건, 제2청사 경제농정국은 북부지역 지역특화산업 창출방안 모색 등 3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자체 수익 사업 실시와 자립경영에 대한 중장기 대책 수립 등 3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재단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대책 강구 등 2건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경기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감사로 경제투자관리실을 비롯한 위원회 산하 8개 기관에 대한 각 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후 11월 30일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종합감사에서는 감사위원들께서 그 동안 감사를 수행하면서 의문이 났거나 재차 확인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해 꼼꼼하게 질의를 하시고 사실을 재확인함으로써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향후 대안 마련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일부 기관에서는 동일한 사업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위원들이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일부자료는 요구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제출되는 등 감사자료의 작성과 제출에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위원회 소관 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한 연찬과 확인을 통하여 2003년도 예산안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문구작성이 다소 상이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요약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사전에 보고서를 보고 의견을 종합한 관계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대 의회 들어서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로 2002년도 경제투자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큰 대과없이 위원님들의 날카롭고 송곳같은 질의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숙지를 하셔서 내년도에 행정을 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더욱 정진하고 노력해서 내년도 감사에는 금년보다 더욱 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17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