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찬열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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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청사 경제농정국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어제 심사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3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 오늘 심사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 구성도 하겠습니다. 그간의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일정을 바탕으로 내년도 경제농정국의 살림살이가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살펴서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고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중장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32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장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규웅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경제농정국 소관에 대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이규웅입니다. 도정발전과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충고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경투위 소관은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80쪽부터 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경제투자 부분에 반영된 사업은 생산기반 및 자원관리를 위한 투자예산으로써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비 지원 등 총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03년도 요구예산에 계정된 사업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비 지원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비 지원은 2003년도에 8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기북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경영평가를 삼일회계법인에서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건립여부를 결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6개 대학에 대해서 4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벤처 및 창업동아리 지원은 경기북부 벤처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연탄 운반비 보조로 1억 3,000만원, 취약 전기설비 무료점검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 관련사업은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사업에 1억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섬유염색기술연구지원센터 건립은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사업계획을 심의중이므로 12월 중 현지실사 등을 거쳐 2003년도 3월 사업확정 예정으로 현재는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이것이 확정되면 2003년도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은 중소기업 위성인터넷망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한국통신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중복성 때문에 계상치 않았습니다. 가구산업 육성은 2003년 반영예산 중 가구산업 육성에 4억 5,000만원, 간판정비사업에 1억원, 가구상징물 및 종합간판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화산업은 일부 특화산업 가운데 같은 사업분야가 일부 농정분야 경쟁력 제고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경기북부지역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검토할 대상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경제신호등 발행은 사업 타당성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 전문잡지가 이코노미 21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복발행되는 감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타에서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운영외 2건은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운영에 1,000만원, 온라인취업박람회 운영에 4,000만원, 소자본창업아카데미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2억 1,4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49억 4,214만원, 도 직접시행 공공근로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사업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3억 7,567만 9,000원, 농어민직업훈련지원 7,3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보충사업이라고 해서 섬유염색기술연구지원센터 건립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앞에도 있고, 중복이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들어오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승인을 받아서 반영을 시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내년도 요구예산은 경상예산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비대상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예견되는 지방재정 수요를 분석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이규웅 경제농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안기영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북부지역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지금 삼일회계법인에서 결과가 나왔죠?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네, 나왔는데 저희 손에는 아직 안 왔고요. 그런데 북부에 지부를 설립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원에 있는 중기센터가 북부까지 전체를 커버하는데 이상이 없으면 설립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서 하기로 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지금 신문에도 삼일회계법인에서 경영평가한 것이 다 보도됐는데…….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신문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저희한테 아직 안 왔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리고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 경기도 전체 예산하고 비교해 볼 때 과연 경기도가 여러 가지 북부지역에, 물론 낙후됐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낙후된 북부지역의 시·군별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적절한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학술용역을 해서 근본적으로,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나름대로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 안 돼 있다고 판단하고 금년도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준비작업들을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여러 가지 준비작업들이 정말 우리 도 사업으로써는 미미한 수준에서 그치고 있지 않은가, 무조건 예산을 늘려주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치고는 여러 가지 해외연수라든지, 물론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시·군과 같이 하는 것이지만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찔끔찔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닌가,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타당하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북부지역에 특화산업이라는 것을 안 해온 것이 아닙니다. 쭉 해왔는데 이제 그 용어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다보니까 하나의 특화산업으로 뭉치게 된 거지 이제까지 각 부문별로 다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정리해 보자, 그래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다른 데 반영이 안 된 내용을 가지고 일부를 우리가 편성하여 특화산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특화산업이라는 용어 자체에 조금 거부반응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삭감되면서 농정분야의 경쟁력 제고사업에 30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애당초 처음에는 20억원이 됐다가 여러 가지 사업이 짤려 나감으로 해서 15억원이 증액돼서 일부가 그쪽으로 포함이 됐고요.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화산업 가운데 가구산업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구산업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6억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추진하지 못한 것은 용역결과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인정하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해서 저희가 고민해 나가면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부문별로, 시장·군수한테 계획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반영해 나간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물론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지방자치시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군에 특화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가구단지를 예를 들면 적어도 한국내에서는 가구산업하면 북부지역에 어느 시·군이 연상될 정도로 뭔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들이 수립돼야 되지 않느냐, 연구용역까지 한 상황에서 특화산업 육성정책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준비작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볼 텐데 국장께서 한번 특화산업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기왕 학술용역까지 해서 특화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충해서는 용역도 의미가 없고, 하는 사업도 대충 행사성이나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는, 흉내만 내는 이런 게 아니고 북부지역을 정말 특화시켜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지역만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들이 미흡한 점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용역 성과품을 보셨겠지만 용역내용을 사실 저희들이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다 발주가 돼서 됐습니다만 용역결과품도 사실상 미흡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태리 밀라노에 JK 디자인센터를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구업에 종사하는 가구업자들도 가서 한번 보고 또 저희가 거기 1개 가구회사에 디자인을 주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업종을 할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단계별로 하나하나 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협조도 한번 구하시고요. 용역결과도 나왔으니까 이제 실행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정말 제2청사에서 북부지역 시·군에 대한 특화산업을 육성할 마스터플랜이 마련됐다고 할 정도의 설명을 다음 기회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네, 저희가 3월까지 시·군에서 받기로 돼 있거든요. 용역에 나온 업체가 하나가 아니고 몇 개 아이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겠다고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천을 하면 도에서 취합을 해서 어떤 것에 우선순위을 정해야 할지를 정합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안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들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있는 섬유염색기술연구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2003년도에 21억원 정도를 해놓고 보충사업으로도 똑같이 했는데 금액의 차이가 발생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보충사업으로 제시돼 있는 것은 2003년도에 도비가 26억원, 국비가 30억원 들어가서 약 56억원 정도로 현재 추정해 놨고 여기에서는 26억원으로 했는데 앞에 자체사업으로는 21억원으로 돼 있어서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중복되는 것이라면 하나는 빠져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현재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국비 110억원 정도, 도비 21억원, 땅값까지 해서 한 26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명확한 금액이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직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127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산업자원부에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15억원 정도가 더 늘어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린 자료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섬유염색기술연구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내역과 추정되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계획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출신 이해문입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한 것 중에 지난 번에 나온 자료하고 이번에 바뀐 것에서 사업이 완료됐다거나 또 새로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난 번에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오늘 보고한 것 중에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변동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변동된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섬유염색기술연구지원센터는 최근에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됐고요. 그 다음에 가구산업육성은 저희가 최근에 특화산업 관계로 해서 대두가 돼서 됐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화산업이라는 것이 또 새로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운영외 2건인데 이 소비자정보센터를 금년도 7월부터 운영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당 1만원씩, 그러니까 식비하고 교통비 1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업계획 예산에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려서 승인을 받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사업이 완료된 것은 없습니까?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현재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 해에 끝나고 계속해서 똑같은 항목으로 예산이 매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할 때 보면 "저소득층 지원사업" 해서 연탄 그러면 그 사업은 그해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똑같은 것을 가지고 지원되는 가정의 인원수가 변동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이외에는 우리가 큰 사업을 프로젝트해서 사업이 종결된 것은 아직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1페이지에 보시면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전기와 변경조서라고 부록에 나와있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료입니다. 혹시 제2청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거기에 기록돼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섬유염색기술연구지원센터 건립 신규해서 116억원 이것 하나만 지금 전기와 비교해서 더 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외에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여기서는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한 몇 가지들은 여기에 누락된 것입니까?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80, 81쪽에 있는 섬유염색기술연구지원센터 건립 116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해문

이해문위원

네.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그런 내용이 여기 뒤에 마지막으로 정리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 하나만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한 가구산업 육성이나 지역특화산업은 전에 중장기계획에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신규로 나온 것입니까?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신규로 나왔지만 81, 82쪽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뒤에 전기와 변경된 조서에는 그것은 빠져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빠져있다는 게 신규사업이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아니죠. 이 앞에 완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기에 보고를 다 드린 것이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변경돼서 나중에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것이 여기 변경조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2000년에서 2004년까지 5년 동안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거기에 현재 있던 내용들이 지금 이번에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여기 5년 계획에, 제가 알고 싶은 게 변경된 사항을 알고 싶어서, 왜냐하면 30페이지도 있습니다만 동북아 경제중심의 경기도에서 6대정책, 저희 위원회와 관계되는 20개 시책과 85개 사업이 새로 신규로 들어간 것을 제가 찾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에 무엇이 신규로 들어있는지, 이것은 지금 보고 아닙니까? 승인이 아니고.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오늘 보고한 것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를 찾아 보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앞에는 그렇게 나와있고 뒤에 부록에도 섬유염색기술연구지원센터 건립만 나올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가구산업 육성도 전에 없던 것이 이번에 새로 신규가 됐으면 이런 부분도 뒤에 자료에 붙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이것은 먼저 중장기계획사업을 다 제출해서 했는데 그 후에 새로이 발생된 사항을 저희는 21억원만 가지고 했는데 사업비 전체를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그 116억원에 대한 것을 승인받기 위해서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조서에, 그러니까 사업비 21억원짜리가 137억원이 돼버렸으니까 변경조서에 이것이 포함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추가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제2청사에서는 동북아 경제중심의 6대정책에 반영된 것이 이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경제농정국 소관사항인 6대정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청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동북아 경제중심의 6대정책을 하겠다고 해놓고 거기에 따른 예산 또 장기적인, 이것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말이에요. 계획 보고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안 돼 있으면 계속 구름잡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청이나 제2청사에서 보고할 때 그와 관계되는 것을 제가 자꾸 질의하는 것입니다.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위원님 적절하신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은길

이은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은길 위원입니다. 경제신호등 발행을 기존에 7,680부를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경경련에서 발행하는 이코노미2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북부지역 경제소식란이라든가 몇 페이지를 할애 받아서 그 부수를 추가적으로 받아서 배부처를, 일단 저희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경제신호등을 이런 데에 배부하고 있다, 내년도에 여기도 배부해 달라고 하는 데는 보냈고 이코노미21하고 협조해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소식 또 여러 가지 경제문제를 게재하도록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중기센터에서 나오는 i채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그 명단을 보내셔서 2개를 검토하셔서, 2개가 간다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2개 중에서 아마 어떤 것이 더 근접한 것인지, 협조가 잘 될 것인지 둘 중에 하나가 7,800부, 기존 배부처에 중복되지 않게 또 그 사람들도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명단을 보내 주시고 서로 협조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이은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열 위원님.

찬열

이찬열위원

수원의 이찬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해문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번에 도지사께서 경의선 연결시키고, 개성공단에 경기도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셨지요?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네.

찬열

이찬열위원

그런데 최소한 중장기 부문에 통일대비는 못해도 개성공단에 대한대비는 제2청사에서 주관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최소한 2006년까지 나오는 중장기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제2청사에서 주관적으로 이 안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이찬열 위원님이 대단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은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로 되어 있고 삼성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토지분양가를 평당 33만원 정도로 토지공사하고 조성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들어가고자 하는 기업체는 10만원 정도가 넘으면 어렵다, 대련이나 베트남은 5만원 이하면 가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 제2청사 입장에서, 특히 경제농정국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SOC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저희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하는 주문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는 어떠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지금은 누가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제농정국에서 그것에 대한 마인드가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중장기계획에서는 최소한 언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적극적으로 무슨 안이 입안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인드야, 저희가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SOC건설이라든가, 경기도 제2청사에서 주관을 해서 여러 가지 업자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는 1단계로 섬유업체가 들어가야 된다, 2단계는 뭐가 들어가야 한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참 좋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이찬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학규 도지사 체제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중장기계획 심의를 의회에서 하지 않나 봅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손학규 지사가 들어와서 경기도 경제를 개발하는데 달라진 게 무엇이 있느냐, 말로는 지사가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가장 중요한 중장기계획에 사업이 반영된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에 반영시켜야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이나 또 제2청사의 경제농정국이나 결국은 사업부서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또 담당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는 도민을 위해서 돈을 쓰는 부서다, 그 돈이 정말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러한 부서라는 인식을 해주시기 바라고, 국민의 정부 들어서 사실 지금 중산층이 무너져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8대 2로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러면서 중장기계획을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안타까운 것은 물가인상률도 계상하지 않은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주먹구구식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에게 연탄지원 같은 것, 그냥 똑같아요. 연탄비 안 오르고 수송비 안 오릅니까? 잘못된 얘기입니다. 최소한 세입을 13% 증액 대비해서 본다면 물가인상분 만큼은 잡아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또 하나 경기도의 세수가 예측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늘은 예산이 무너진 서민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비용으로 가고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에, 제2청사 쪽에 보면 가구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특화산업비 같은 것. 그 다음에 염색공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환경에 대비한 환경사업비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 게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농정국 소관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웅 경제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은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기반 및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산적이며 장기적인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75쪽부터 18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76쪽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 131억 6,345만 4,000원보다 45억 967만 5,000원이 줄어든 86억 5,37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도부터 예산규모가 축소되었는데 그 주요사유를 보고드리면 실업률 하향 안정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국비지원액 축소로 인한 33억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억원, 사업이 완료된 월드컵 및 도민체전 대비 가로환경정비사업에서 10억원 등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경제항만관리부터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관리 세항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 6,199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8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월드컵 및 도민체전 대비 가로환경정비사업비 10억원과 경기북부 경제신호등 발행 2억 685만 6,000원이 감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7,394만 3,000원, 기관운영 및 각종 소모품구입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기본경비는 6,394만 3,000원,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511만 1,000원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지역내 출장여비인 업무추진기본여비 747만 1,000원과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해서 업무추진, 계량기 및 소비자 업무 지도단속, 국제통상업무 추진, 고용안정업무 추진 등 시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현지출장비 1,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003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감액된 120만원은 경제총괄과 정원이 16명에서 15명으로 조정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원이 15명 이하는 월 20만원이고 30명 이하는 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16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지역특화산업 선진사례 비교연수에 민간인해외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상담원 보상금 3,064만원으로 2002년보다 43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신호등 모니터 활동수당 216만원은 이것이 이코노미21이 통합되면 경기북부지역에 여러 가지 소식을 수집해서 그런 데에 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신호등 민간인 보상금은 경제신호등을 읽고 거기에 따른 독후감이라든가 경제신호등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독서구매권을 주는 비용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경제신호등이 없어지므로 180만원은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은 한국소비자연맹경기지회가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써 이 단체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소비자보호 활성화 등 소관 사업 담당공무원, 유관기관이 모여서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 1,040만원, 소비자보호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 500만원, 관·학협력사업 워크숍에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0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 다된 PC 교체로 노트북 4대 760만원, 신규 물품구입에 스캐너 40만원, 텔레비전 60만원, 프린터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6,696만 3,000원이 증액된 27억 2,0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업무추진기본여비, 사업추진 여비 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기술개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신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지원비 4억 8,000만원과 경기북부지역 가구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가구 우수디자인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 브랜드 선정, 제품 홍보 등을 위한 가구산업 육성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억 1,402만 9,000만원은 광산개발시 폐수유출과 공해예방 및 폐광된 광산 주변의 공해발생 요인 방지로 청정한 국토유지를 위한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민간위탁금으로 경기북부벤처센터 관리운영비 지원 1억 8,000만원과 사회복지시설, 영세민 주거시설 등 노후 불량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취약 전기설비 무료점검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5,000여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연탄운반 보조비 1억 3,000만원과 포천 소흘읍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가구업체들의 지정간판 정비사업에 일부 도비를 지원하고자 간판 정비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태양광전지가로등 설치사업으로 1억 9,250만원과 양주 검준산업단지 전용 공업용수시설에 따른 지원비 8억 5,000만원, 포천, 남양주 가구거리 상징물 및 종합간판 설치를 위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태양광전지가로등 설치사업은 1개당 3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이 투자효과 면에서 볼 때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러나 대체에너지를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시·군별로 시범적으로 일부만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 검준산업단지 전용 공업용수 시설에 따른 지원비 8억 5,000만원은, 저희가 50억원의 사업 중 33억원은 교부세를 받고 나머지 17억원에 대해서 도비 8억5,000만원, 군비 8억 5,000만원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천, 남양주는 포천 송우리하고 남양주 오남리에 2,500만원씩 해서 가구상징물을 설치해서, 예를 들면 대패, 끌 이런 것을 크게 해서 가구거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상징물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550만원은 신규 충원직원 및 노후된 PC 교체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컬러 레이저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고용안정입니다. 고용안정 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91억 3,181만 5,000원보다 34억 4,328만 2,000원이 감액된 56억 8,8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사업이 국비지원 축소로 인하여 감액 편성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취업박람회 홍보물 제작은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포스터, 전단, 현수막 제작 등 홍보물 제작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은 경기북부지역 노조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각각 5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취업박람회를 종합분석한 결과 구직자와 구인업체간의 눈높이 차이로 취업의 연결이 저조하였고 인적, 물적 소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상의 광역정보화를 가지고 취업률이 높고 인적, 물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민간취업정보 웹 사이트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까지 도본청 예산에 일괄 편성되었던 소자본 창업 아카데미 운영을 경기북부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3,000만원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본청에 일괄 편성하였던 제2청사 실·과에서 직접 추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를 제2청사에 분리 편성하여 제2청사 실정과 여건에 맞도록 2억원을 계상하여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실업의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도모코자 공공근로사업에 국비지원을 포함한 49억 4,214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신규 실업자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국비지원을 포함한 3억 7,527만 9,000원, 영세 농어민들을 위한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에 국비 7,3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역투자진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당초예산인 736만원보다 2,864만원이 증액 편성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북부지역 방문 외빈 및 바이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통역료 400만원과 안내차량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해외시장개척사업 인솔 공무원 국외여비로 시장개척단, 국제박람회 등 참가업체 인솔 및 현지 상담지원, 해외시장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200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투자유치활동 지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실업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제2청사 경제농정국 전직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뜨거운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경제투자위원회 김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이규웅 경제농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열입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86억 5,377만 9,000원으로 2002년도 세출예산액 131억 6,345만 4,000원보다 34.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항만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 13억 7,069만원보다 84.7%가 감액된 2억 869만 4,000원으로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운영 1,000만원, 지역특화산업 선진사례 비교연수 1,600만원입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 제15조 및 제12조에 의거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운영을 통하여 다양해지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활동 전개와 디지털시대에 맞는 빠른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그밖에 워크숍 예산으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1,040만원, 소비자보호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500만원, 관·학협력사업 워크숍에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예산은 전년도 예산 26억 5,358만 9,000원보다 2.5%가 증액된 27억 2,055만 2,000원입니다. 신규 사업예산으로는 가구산업육성으로 4억 5,000만원, 가구 상징물 및 종합간판 설치비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전지가로등 설치사업 1억 9,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가구산업육성 사업예산은 가구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북부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가구산업 경쟁력 제고로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선정 사안에 따라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양광전지가로등 설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비를 보조하여 추진하는 시범적 사업으로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계속사업으로는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에서 8,000만원 증액된 4억 8,0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3억 6,897만원이 감액된 2억 1,402만원, 경기북부벤처센터 관리운영비 지원은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비 8억 5,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고용안정예산은 전년도 예산 91억 3,181만 5,000원보다 37.7%가 감액된 56억 8,853만 3,000원으로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온라인 취업박람회 운영비 4,000만원입니다. 이는 기존 운영되고 있는 오프라인 취업박람회를 종합 분석한 결과 구직자와 구인업체간의 눈높이 차이로 취업으로의 연결이 저조하였고 인적·물적 소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인터넷상의 광역정보망을 가지고 취업률이 높고 인적·물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민간취업정보 웹사이트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도 직접 시행 공공근로사업 2억원, 공공근로사업 49억 4,214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3억 7,527만원, 농어민 직업 훈련지원 7,311만원은 실업의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안정 도모와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고용안정대책의 추진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역투자진흥예산은 전년도 예산 736만원보다 389.1%가 증액된 3,600만원으로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바이어 및 외빈안내 통역료 400만원, 바이어 및 외빈 안내차량 임차료 200만원, 해외시장 개척사업 국외여비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빈 및 바이어 안내경비 600만원은 북부지역 방문 외빈 및 바이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통역 및 안내차량 지원으로 투자유치와 상담효과 거양을 위한 예산이며 국외여비 3,000만원은 해외시장 개척사업 인솔 공무원 여비로써 현지활동 내용으로는 해외시장 개척사업 참가업체 인솔 및 상담진행 총괄관리와 현지 상담지원, 해외시장 정보수집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서 추진되는 경제관련 사업은 경제투자관리실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의 제한적인 면을 볼 수 있으며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제2청사 주관으로 다양한 시책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이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웅 경제농정국장님께 아까 사전에 추경예산안까지 같이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안을 보고해 주세요.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같이 보고를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어서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77쪽부터 8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78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출예산은 없으며 세외수입 4,456만 9,000원과 명시이월사업조서 1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79쪽 항목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수입 650만원은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50만원과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400만원이며 시·도비 반환금수입 3,706만 9,000원은 2001년도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도비보조금 정산금 1,578만 1,000원과 경기북부벤처센터 관리운영비 정산금 858만 9,000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정산금 862만 9,000원, 중소기업 해외시장조사 대행사업 정산금 407만원에 대한 반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100만원은 전기공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바이오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모색과 적지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인 경기북부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으로써 용역 완료시기가 2003년 3월로 계약금액 4,800만원 중 선급금 2,400만원을 제외한 잔액 2,400만원을 2003년도에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네, 이규웅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정열

이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열입니다. 제2청사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4,45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석유판매 업소 및 승강기 보수업체 과태료 650만원,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정산금 1,578만 1,000원, 경기북부벤처센터 관리운영비 정산금 858만 9,000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정산금 862만 9,000원, 중소기업 해외시장조사 대행사업 정산금 407만원, 전기공사업체 과징금 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제도는 예산편성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제2청사의 2002년 명시이월사업은 바이오산업 육성계획 연수용역비 5,0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용역기간이 2002년 9월 23일부터 2003년 3월 22일까지 6개월로써 완료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네, 이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03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규웅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들을 때 경기북부에서 발행하고 있던 경제신호등과 관련돼서 이코노미 21하고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통합이 아니고 저희가 거기에 지면을 할애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코노미 21의 발행 주체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경기도가 발행단체가 아니고 실제 경기도 경제인단체로 발행이 돼 있는 상태이고 경기북부에 경제신호등 발행 주체는 제2청사로 되어 있죠?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실제 발행 주체가 개별단체이고 행정조직이 도인 상태에서 지면할애받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겠느냐라는데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코노미 21이 경경련에서 발행을 하고 i채널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발행하는데 이것을 통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예전에 논의했던 과정이고 경제신호등은 별도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왜 경경련의 일면 잡지에 지면을 할애받으려고 생각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네요. 답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도에 농업인을 위한 잡지, 여러 가지 간행물이 많이 있었던 것을 통폐합하는, 폐간을 폐합해서 우리는 경제전문지하고 같이 통합이 아니고 하여튼 거기에 우리가 경기북부지역에서 싣고 있는 내용 일부를 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코노미 21하고 저희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항만과에서 이코노미 21을 발행하기 위해 약 7억원 정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발행주체는 다를지라도 경기도의 경제인들에게 또 경제에 관심있는 기관들의 경제소식을 북부지역에 알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저희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구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간판정비 사업이 현재 나와있습니다.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래서 포천군 축석고개 송우리 입구까지 간판을 정비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비슷한 사업의 내용으로 가구상징물 및 종합간판 설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거든요. 그 상징물의 설치장소를 포천군 소흘읍이나 남양주시 오남읍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차피 가구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축석고개와 송우리 입구에 간판정비사업을 하면 실제 가구상징물과 관련돼서도 그 인근에 설치를 해서 그 가구단지 자체가 좀더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장소선정에 있어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포천군의 가구거리는 송우리가 맞습니다. 포천군에서는 가구정비사업에 약 7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일단 자부담 3억원, 포천군에서 3억원, 저희가 1억원 해서 7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소흘읍 송우리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입구에 어떠한 가구거리라는 상징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상징물을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남읍 간판정비는 남양주시에서 계획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상징물을 양쪽에 설치 지원해 주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설명자료 주신 것 있죠?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것을 참고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출신 이해문입니다. 아까 중장기계획 6대시책 중에서 여기에 새로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지사님 6대시책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문

이해문위원

네, 거기에 신규로 반영된 예산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지사님 6대시책에 대해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제가 확실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국장님, 미안하지만 6대시책이 뭔지 알고 계세요? 6대시책이 뭔지 지금 생각나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지사 6대시책 중에서 한 가지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로 되면서 동북아 경제 중심, 통일의 전진기지로써의 경기도, 쾌적한 삶의 환경을 갖춘 경기도, 선진교육…….

해문

이해문위원

동북아 경제 중심 중에서 경제투자와 관련된 6대시책이 있어요. 그 중에 생각나는 것 한 가지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경제와 관계되는 것이 교통과 물류의 중심으로 가꾸겠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지를 육성하겠다.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것과 관계돼서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북쪽에서는 특별히 물류쪽에는 아직 된 것이 없고 지금 비즈니스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여기 예산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대진테크노파크 같은 것을 앞으로 비즈니스센터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것이라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대진테크노파크 같은 것은 어제 본청에 내가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산자부와 아직 협의도 안 됐다, 협의 중이다.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네, 협의 중이라고 제가…….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한푼도 반영할 수 없다고 어제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한 요지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나 경제농정국장님이나 또 관련 공무원들이 도대체 이 중점사업이 뭔가 자체의 마인드가, 그것을 생각해서 그것과 관계된 사업을 구상하고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계획만 세워놓고 실제적으로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요지는 그런 마인드와 연계된 사업에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 위원들이 볼 때는 결과적으로 사업의 구상은 구상대로 따로 놀고 예산의 뒷받침은 없고 그래서 구름잡는 얘기라는 거예요. 물론 평소에 해오던 여러 가지 보고한 내용을 보면 계속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반영되는 아이디어라든지 반영되는 것이 전혀, 아까 제가 중기재정에도 물으니까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추가로 자료를 내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저희가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지 육성이라든가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그 다음에 국제통상 역량 강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과 민생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풍요로운 농어촌, 이러한 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부문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테크노타운이라고 해서 아파트형공장 건립같은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통상 역량 강화 는 저희가 금년도에 시장개척단하고 무역박람회 참석을 2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7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은 저희 제2청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민생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저희가 지난 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책이나 중점사업은, 내년에도 추경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미리 구상해서 내년 추경에는 이러한 사업이 실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보고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8쪽에 보면 온라인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사업의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취업의 오프라인, 실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가 뭡니까?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오프라인은 밖에서 취업박람회를 해서 사람들을 강당에 모아놓지 않습니까?

해문

이해문위원

네.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그런 것을 오프라인이라고 하고 온라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컴퓨터상에서…….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취업을 하는데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Face to Face) 얼굴을 맞대고 하기도 어려운 판에 인터넷상에 온라인을 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옵니다. 그러면 성사되는 률은 아주 미약해요.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저희가 성사되는 비율을 보니까,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만 일단 해보기 위해서, 사례는 처음 2000년에 실시해 온 것은 취업률이 25% 됐습니다. 그 다음에 KBS하고 한국경제신문에서 해가지고 인쿠르트에서 주관한 것은 취업률이 약 58%까지 올라간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온라인으로 하면 자세한 것을 서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고, 저희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해서 그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준비를 2∼3주간 해서 실질적으로 박람회 개최시간은 2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 장소적 제한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구인과 구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만나서 직접 논의해도 어려운 판에 온라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사되는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또다시 만나서, 온라인에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신청자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사되는 비율은 높지 않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것 중에서 어떤 업체에다가 위탁한다고 했었죠?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용역을 의뢰해서 벌써 나왔습니까?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아직 확보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물론 발상 자체는 아이디어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동안에 이러한 케이스가 지금 대학에서나 학교에서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이나 교수가 발벗고 나서서 기업체를 방문하고 몇 번씩 가는 판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해가지고는 성과가 과연 있겠냐, 그래서 다시 한 번 저는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이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2주간 하거든요. 그러면 접속이 되면 어느 회사든 일단 방문을 해서 거기서 또 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2주 동안 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한 군데 모이는 게 아니라 각자 회사로 찾아가서 서로 오프라인에서 한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다 의견일치가 되면 찾아 가서 또 대화가 돼서 취업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이 있는데 지금 6개 대학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신흥대학, 경민대학, 경복대학, 항공대학, 대진대학 5개에다가 내년도에는 삼육의명대라고 남양주시에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무슨 대학이요?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삼육의명대요.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기존의 5개 대학에서 결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59개 과제를 부여해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오셨을 때 3개 대학에서 나와서 시연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보셨는데 저희가 59개 과제를 선정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가 다 제출을 받고 연구결과 내에서 저희가 끊임없이 활로우 업(Follow up)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산학연 공동 해서 860만원을 정산한 부분을 발표하셨죠?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정산한 내용이 뭡니까?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그러니까 집행하고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구에 재료비 쓰는 것 있고 인건비 쓰는 것 있고, 자료수집하러 해외여행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거기에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경기북부 벤처센터 관리운영비 지원이 작년보다 증액됐죠?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네, 금년도에는 한 2억 3,000만원 정도 했는데 저희가 4,500만원을 제2회 추경에서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1억 7,500만원을 현재 예산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1억 8,000만원 정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현재 거기에 금년도까지 14개 업체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개 업체가 연장이 됐고 3개 업체를 새로 하면서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그것을 터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13개 업체가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센터에다가 지금 임대를 하고 있죠?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평당 1,600원에 임대를 하고 있죠?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평당 1,600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시설을, 물론 아웃풋(Output)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 번에 중기센터에다가 북부에 지금 중기센터를 건립하기 이전에 그것을 활용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그 건물을 임대해 줬어요. 그렇죠? 중기센터에.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임대보증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것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보증금은 없고 연간 대부료를 약 1,0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것은 센터에서 받는 것이지요?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중기센터에서 도가 받는 것이지요.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중기센터에서 1,000만원을 받아서 우리가 수입이 되고 또 그 관리를 위해서 1억 8,000만원의 건물관리에서 지출하는 것이지요?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네, 어떻게 보면 SOC라고 볼 수 있지요. 인터넷 고속화 선로라든가 이런 것은 다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또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는 데 어떠한 건물의 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게 효율적인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중기센터에서도 도로부터 저렴하게 임대를 받아서 중기센터에서는 또 몇 개의 업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이 시설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있지요?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네, 2년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금년에 새로 입주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중기센터하고 협의해서, 왜냐하면 중기센터에 임대를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홍규

김홍규위원장

잠깐만요.

해문

이해문위원

끝내겠습니다. 중기센터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기센터하고 사전에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저희가 중기센터하고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이해문 간사님이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식으로 나가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장시간 혼자 질의하셨는데 간단히 짚어주시고, 사회석에서 사회를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짧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진

황윤진위원

황윤진 위원입니다. 경기북부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경제농정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우선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 총 예산부분이 한 86억원 정도 줄어들었지요?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네.

윤진

황윤진위원

한 34% 정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가장 중요한 것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경기회복이, 실업률이 좀 나아진다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국비지원액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68억원이 내려오던 것이 34억원 내려오는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줄은 것은 그것이고 두 번째 줄은 것은 금년도에 북부 의정부에서 도민체전이 있었고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꽃길 가꾸고 환경정비사업에 10억원 이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년도에 없어졌기 때문에…….

윤진

황윤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 부분에 관한 예산이 줄은 것도 마찬가지로…….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주로 그것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윤진

황윤진위원

그 부분이 고용안정 쪽의 예산 관계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고용안정 부분에 관한 사항에, 앞으로 북부의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년도에는 주로 보니까 전체 사항에 3,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의 경우는 다른 부분과 비교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데 이것은 또 1,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또 경제총괄과나 기업지원과를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대폭 증액했네요?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업무추진비는 증액된 게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행자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지, 거기에 융통성이 있을 수 있는 게…….

윤진

황윤진위원

이것도 전년도에 비하면 금액이 커지는 것…….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별로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총괄과는 줄었습니다.

윤진

황윤진위원

고용안정과의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것에 3,000만원 지원하던 것을 1,000만원 줄인 부분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올린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희가 3,000만원을 올려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예산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청, 경기지역본부에서 그것을 지원해야지 별도로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저희는 상당히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삭감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노조에 대한 지원,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저희도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윤진

황윤진위원

국장님 의지는 열악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했는데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진

황윤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황윤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길

이은길위원

이은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아까 이해문 위원님께서 대두한 온라인 취업박람회가 약 2주일간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예산 4,000만원이면 여러 군데 잘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온라인 체제로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 금액이면 DB를 구축해서 취업 사이트 운영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제2청사에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1주일간 내지 2주일간 해서 2,000만원을 소비한다는 것은 상당한 낭비입니다. 참고로 잘 알아보셔서 가급적 1년 상시로 운영될 수 있는 사이트가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네, 검토해서 기업들하고 구직자가 잘 연결되는 프로그램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