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있을 예산안 심사도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계속해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재 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안은 2002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에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맨 하단을 보면 기획관리실 세입예산 합계난이 있습니다.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4억 5,000만원이 감액된 80억 7,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장 37쪽입니다. 제2차 정보화시범사업 조성사업에 당초 경기도교부금 21억원중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정보이용 환경구축비 8억 4,000만원이 환경부에서 시·군에 직접 교부되었고 시설비 12억 6,000만원 중 6억 1,0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공동컨텐츠 보강 및 장비구입비로 통합관리됨에 따라 삭감하게 되어 당초 기정액보다 14억 5,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39페이지에서 41페이지 상단까지는 예산담당관실 및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9억 4,700만원이 감액된 92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증감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 일반운영비로 5,000만원,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 기능보강사업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금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3억 5,000만원이 증액된 1조 6,70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목으로는 22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중간부분에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5,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감액내역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대로 시설비항목 중 당초 2차 정보화 시범마을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예정이던 12억 6,000만원 중 정보컨텐츠비용으로 6억 5,000만원만 교부되어 6억 1,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8억 4,000만원은 행자부에서 시·군에 직접 교부되어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44쪽부터 2002년도 명시이월의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의 이월사업인 제2차 경기발전5개년계획 수립의 연구용역은 그 근간이 되는 경기2020의 수정보완 연구내용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심층적인 자문과 민선3기 출범에 따른 도정운영기본계획 반영 등을 위한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선지급금 9,990만원을 제외한 2억 3,310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이월사업인 경기넷시스템의 확대구축은 2001년도 경기넷 확대구축사업이 2002년 7월 30일에 완료됨에 따라 금번에 구축하려던 외국어 홈페이지 이메일 확대구축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어 감리비를 포함하여 5억 1,925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정보화 시범마을조성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조달청과의 일괄계약이 금년 9월에 체결되었고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돼 있어 6억 5,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부터 50쪽까지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예산총칙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우측에 자금운용계획난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금회 추경의 총 예산규모는 1조 5,125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697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부분에 있어서는 영업수입이 769억원, 영업외수입이 321억원, 투자자산수입이 3,244억원, 공채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이 4,200억원, 이월금 6,59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은 영업비용이 1,199억원, 기금융자금인 투자자산이 3,783억원, 고정부채상환금이 3,210억원, 예비비가 6,93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총괄부분은 사항별설명서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수익적수입 부분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49억원이 감액된 1,090억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769억원, 여유자금 예금이자수입이 3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의 총괄은 사항별설명서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은 7,444억원으로 융자원금 회수수입이 제1회 추경보다 1,346억원 증액된 3,244억원이 되겠으며 공채매출수입은 1,400억원이 증액된 4,2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금융자금이 자체재원 확보 등 불용액 발생으로 1회 추경보다 1,694억원 감액된 3,783억원이고 예비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4,391억원 증액된 6,8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2002년을 보다 더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감사관실과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80억 7,726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95억 2,726만원의 15.2%인 14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제2차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비로 우리 도에 배정하려던 행자부의 지방교부세 교부계획이 변경돼 총사업비 21억원 중 14억 5,000만원이 미교부됨에 따라 동 예산을 감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조 7,989억 3,764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1조 8,479억 8,553만원의 2.6%인 490억 4,78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우리 도 채무액 대비 과다편성된 지방채상환 재원적립기금을 삭감, 조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의 추경 세출예산안 1조 7,989억 3,764만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액 6조 9,956억 1,896만원의 25.7%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5,000만원은 종합발간실의 내부공사로 인쇄물 제작 등 발간업무가 중단돼 이를 외부업체에 맡김에 따라 부족한 도 본청의 기관공통운영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210만원은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기능보강 사업비 중 우리 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자치정보화 지원재단이 지방재정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위탁받아 추진하는 계속사업임을 감안할 때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2002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에 반영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전출금 700억원은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금으로 금년도 도 순세계 잉여금 7,460억원의 21%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코자 하였으나 금년 9월 지방채 차입금인 사무라이본드 원금 1,110억원을 상환함에 따라 경기도가 갚아야 할 채무액보다 많은 감채기금이 적립돼 투자가용재원을 사장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1월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비율을 하향 조정한 조례개정 취지에도 부합된다 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예산 중 시설비 6억 1,0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 8억 4,000만원 등 14억 5,000만원은 제2차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행자부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당초 교부계획이 변경돼 미교부된 사업비를 금번 추경에서 감액하려는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제2차 경기발전5개년계획 수립 등 3개 사업에 13억 831만원으로 이는 당해 사업별 총예산액의 88.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기획 연구개발비 중 제2차 경기발전5개년계획 수립사업은 2002년 당초예산 총사업비 4억원 중 2억 3,310만원을 이월하려는 것으로 이는 우리 도 장기발전계획인 경기 2020비전과 전략내용의 수정·보완작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동 계획의 세부발전계획이라 할 수 있는 경기발전5개년계획 수립용역도 지연되게 돼 용역수행에 장기간이 필요한 동 사업의 예산을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정보통신 예산 중에서는 2002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기넷 시스템 확대구축 시설비 5억원과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제2차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비 6억 5,000만원 등 총 11억 5,000만원 전액을 이월하려는 것으로 경기넷 시스템 확대구축사업은 2001년 경기넷 확대구축사업이 금년 7월에 완료되었고 또한 동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며, 제2차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은 동 사업이 행자부 주관사업으로 조달청과의 계약이 금년 9월에 체결됨에 따라 용역기간 부족을 초래해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의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명시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2년도 예산에 반영돼 용역수행에 장기간이 필요한 동 사업들의 이월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타 사업과의 연계성 등으로 인해 대략적인 사업추진 시기가 예측가능한 사업임에도 당초예산에 반영한 점, 그리고 계획수립 및 사업자 선정에 신속을 기했으면 금년내 사업완료가 가능한 사업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3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조 5,124억 5,641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1.6%인 2,696억 6,0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은 1,090억 2,727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769억 3,409만원, 예금이자수입인 영업외수익이 320억 9,318만원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제2회 추경대비 49억 54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융자금의 조기 상환으로 인해 이자수입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본적수입은 7,443억 7,780만원으로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인 투자자산 수입 3,243억 7,780만원과 공채매출 수입인 고정부채수입 4,200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제2회 추경대비 2,745억 6,6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시·군에서 융자사업의 추진완료 등으로 융자금의 조기상환과 자동차 특소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공채매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월금 수입은 6,590억 5,133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지출은 1,318억 8,552만원으로 영업비용 1,198억 8,552만원과 그리고 예비비 120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은 1조 3,805억 7,089만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2,696억 6,06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 및 시·군 융자계획 변경과 융자금 조기상환, 그리고 공채매출 수입의 증가로 예비비가 증가된 데 따른 것이며 기금융자금 3,783억 2,400만원은 제2회 추경대비 1,693억 9,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이천시 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등 4개 사업이 자체 재원확보 등으로 융자신청이 되지 않아 감액된 데 따른 것이며 고정부채상환금 3,210억 3,512만원은 제2회 추경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6,812억 1,177만원은 기금융자금 미신청에 따른 융자금 감액과 융자금의 조기상환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해 제2회 추경대비 4,390억 5,8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사업의 교부계획 변경과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액의 조정을 통해 재정운영 효율화를 기하고자 추경안에 계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도 및 시·군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SOC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만큼 늘어나는 수입에 비해 총예산대비 기금융자비율이 25%에 불과하고 예비비가 46%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기금운영이 당초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기금융자 확대 등을 통해 기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1쪽 예산총괄표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일 하단 우측에 6,930억원이라는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 산정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의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예비비 산출근거는 수입 대비해서 지출의 요인들을 감안하고 남은 잔액부분, 여유재원을 예비비로 적립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법령이나 이것이 몇 %라는 기준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7,000억원이라는 예비비가 있어야 되는가,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부분에서 생각하는 예비비의 성격과 공기업특별회계의 성격이 다릅니다. 특별한 지출의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재원부분을 예비비의 성격으로 적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이 금액이다 보면 이게 추경인데 2003년도로…….

내년도에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의 하나의 여유재원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편성할 때 가용재원의 부분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2년도 마지막 예산인데, 2003년도 예산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왜 예비비로 책정됐는지 이해가 안돼서 질의한 겁니다.

개념자체가 사업의 비용 중에 목적이 특정된 영업비용 이외의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되는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마무리하는 예산인데 예비비 금액이 너무나 과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2003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적게 되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통해서 모든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예비비가 많다는 얘기는 기금운용을 하면서 융자를 안 줬기 때문에 그 잔액이 많아서 예비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각 시·군에서 융자를 해줬을 때 이자율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낮춰서 시·군에 융자해줄 용의는 있는지, 지금 얼마의 이자인데 얼마의 요율로 낮춰서 융자를 많이 줘서 시·군에서 많이 쓰도록 하는 대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개발기금 전체규모에 비해서 융자의 비율이 25%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융자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이원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리인하부분을 계속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종전에는 상하수도라든지 청소위생사업의 경우, 주택 및 토지개발, 도로, 기타사업 이런 부분에서의 금리가 4.5%에서 5.5%까지 돼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금리를 일률적으로 4.5%로 금리를 인하해서 차입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을 줄이는 부분을 금년 11월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확정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융자활성화 측면에서 재정이 어려운 군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도로나 SOC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상환부분에서 원리금부분에 상당부분을 도에서 보조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로사업부분 위주로 해서 시·군단위에서 2,500억원 정도의 도로 정체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을 위한 융자를 계획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도로사업부분에서 많은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융자사업의 활성화 부분을 위해서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이천 같은 데는 상수도사업비를 융자를 받았다가 안 쓰겠다고 반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자를 갚느니 자체재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이라는 것은 몇 십억원씩 도비보조도 주는데 4%∼5% 이자를 받고 빌려준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니까 이자율을 대폭 내려서 시·군에서 사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김준회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비비가 많다는 얘기는 적절하지 못한 질의이지만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각 시·군에서 기금을 너도 달라, 나도 달라고 할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빌려간 것도 반납하고 쓰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금운용 계획자체, 이율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이것은 융자에 대한 이자율을 대폭 낮춰서 정말 그야말로 김준회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예비비가 없어서 못 준다 할 정도가 돼야하는 게 도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천에 융자계획이 취소된 부분은 국고보조로 그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취소된 여건변동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리인하 부분은 도로를 비롯해서 상하수도 부분들을 4.5%로 인하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역개발기금 조성의 주요인이 되는 것은 공채발행을 통해서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채발행의 조건이 4% 금리에 5년 일시상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4.34%가 하나의 수지의 블랙포인트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5% 부분은 기본적인 운영이나 여러 가지 비용을 감안할 때는 우리가 지지될 수 있는 금리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금리활성화 측면에서 4.34% 이내로 금리를 하향한다고 했을 때는 기금자체가 잠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4.5%를 모든 융자사업 운영에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시·군단위의 도로사업부분에서 2,500억원 정도의 융자계획이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승인이 의결되면 그런 사업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유형들의 사업을 보다 더 개발해서 시·군단위에서 시급한 SOC, 간접시설비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금 자체는 이자율을 많이 낮춰서, 예를 들어서 자립도가 높은 수원, 화성, 평택 같은 데서는 이 융자금을 안 가져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조그만 시·군 같은 데는 그나마라도 해보려고 10억원, 20억원씩 융자를 받아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는데 그러면 과연 그게 적절한 기금운영이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대폭인하를 제가 요청하는 건데 그 이상 내리지 못하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검토를 해보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준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증가 측면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장님이 설명올렸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고, 금리인하 문제인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출공채에 의해 조성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환해야 되는 문제, 그러한 율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4%의 매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성돼 있는 복리로 갚아야 될 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4.3%, 4.4%, 그래서 4.5%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6% 복리로 매출공채를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그때는 7.5%, 5.5%까지 하한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금리문제들도 최근에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받으면 시·군에서 상환할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상환하는 율을 낮춰주려면 공채매출 금리를 또 낮춰야 되는…….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해야 시·군을 도와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일반재원으로 충당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에 이효선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보면 내년, 후년에 상당히 증액해서 200억원으로 조성이 됩니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10억원에 대해서만 쓰고 있는데 10억원으로 한정돼 있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중에 나와 있는 10억원이라는 숫자는 일단 아시겠지만 기획상의 수치입니다. 저희가 어떤 정확한 내용을 갖고 그 집계가 10억원이 될 것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이면 1차적으로 하는 경기도 지원사업의 내용을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10억원 이상으로 많이 지출될 경우에는 2004년도 200억원 조성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의 요소를 갖고 개략적으로 추정한 수치란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자수입 이런 걸 감안해서 10억원 정도로 1년의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거고 올해 갑자기 급변한 것은 경의선, 동해선 사업이 새로 조성되고 개성과 금강산에 급변하는 남북관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그냥 또 10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수적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보수적이나 의례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진짜 남북교류를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 내지는, 추가의 목적이 있어서 100억원을 더 증가했듯이 목적의식만 있으면 예산편성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만들어 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제일 근접해 있고, 특히 개성은 파주하고 상당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남북교류를 경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예산이 증액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복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과 차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의선, 동해선, 개성공단이라든가 이런 북한의 개혁·개방의 급물살이 어떤 전술·전략적인 차원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그래서 이런 큰 변화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조 위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침에 의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단기성 지원사업하고 중기적인 부분은 교류협력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이 더 진행되면 장기적으로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그런 북한의 특정 자치단체나 지역하고, 또 때로는 수원시하고 개성시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구상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10억원이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억원의 조성기금과 이자가 현재 연 4.5%입니다. 그래서 10억원 정도가 200억원을 갖고 이자수입만으로 가능하다는 차원이고 지금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북한과의 어떤 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그들 입장이 선지원입니다. 어떤 인도적 물자지원이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문화, 학술, 청소년, 체육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분야에서의 어떤 공동사업으로 진행되고 이렇게 경제적인 교류가 트이면 아까 말씀드린 지역간, 이것은 북한체제의 특성이 있습니다. 전체주의라는 특성 때문에 지역간 교류협력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는가 하는 전략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성∼수원간의 도시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공업단지내에 입주를 할 수 있겠고요. 파주와 개성간에 임진강을 사이에 둔 임진강개발이라든가 수자원 개발문제, 또 경기도와 황해도와의 도와 도의 관계,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 지금 의회내에도 남북교류위원회가 있는데 움직이는 것들이 형식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액티브하게 움직이게끔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주도적이고 생산적으로 하고 특히 남북교류에서 우리가 잊어서 안될 것은 뭘 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따라 올 수 있게끔 하는 정책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니네들 경운기를 몇 대 줄테니까 만나자, 이런 것들이 임창열 집행부에서 한 겁니다. 지붕개량사업 몇 장, 경운기 몇 대, 10억원을 줬으니까 막판에 임기 끝나는 상황에서 경기도 사람들과 같이 도의원도 한두 명 끼고 도지사 껴서 6월말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6월말 마지막 주에 갔다왔어요. 이런 것들은 진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뭘 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정책적으로 "세미나를 먼저 하자", 수원과 개성간에 개성공단 입주하는 것들이 현대가 독점하는 건지 몰라도 여기에 삼성전자가 있고 IT중심지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파주에서는 임진강 개발에 대해서 수자원 보호라든가 수질문제, 환경문제를 같이, 돈을 주고 하는 것을 탈피한 세미나 위주로 먼저 접근했으면 돈도 안 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주는 것보다는 세미나 위주로 해서 하면 돈도 적게 들고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하는 것이 실질적 남북교류의 문제가 아닌가.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주겠지만 돈을 먼저 주는 발상은 버리고 정책으로서 끌고올 수 있는, 실질적으로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셔도 좋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답변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선지원이라든가 물자 먼저 받는다는 것은 저희 입장이 아니고요. 북한의 기본 입장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세미나 부분, 만나서 얘기하고 공통의 이익을 추출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사업 중인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세미나를 3회 개최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의회에 남북교류협력특위가 있고요. 도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경발련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같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시킬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집행의 키는 현금으로 갖다 주는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자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잡다한 공이라든가 지붕개량이라든가 그렇게 했는데 집행잔액이 10원도 없습니까?

10억원 부분은 다 지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잘 썼으면 10억원에서 집행잔액이 10원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10억원 부분은 물자위주고요. 거기에 소요된 제반비용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썼으면 이 정도로 잘 쓸 수 있냐고요? 국도비 내시 받아서 일반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부분도 이렇게 잔액 10원도 없이 싹쓸이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썼네요.

그 부분은 제가 재차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사실 10억원을 넘었답니다. 집행내역은 10억원이 넘는데 10억원이라는 부분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10억원 이상 지출할 수 없었고요. 나머지 잔액부분은 같이 갔던 천주교 교구에서 초과액을 부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북하고 교류협력부분의 얘기가 대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래 집행됐던 10억원은 정말로 선심성 털어주기의 표본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금이 16종 있는 것은 아시죠? 그런데 우리 두 가지 기금이 8.4%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제일 큰 기금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부접근방식은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만 경기도와 개성공단에 공업용부지 확보도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본격적인 방침으로 그런 부분에 개성공단 부지까지도 경기도가 확보해둘 필요성이 언론에 제기된 사항을 본적이 있는데요. 이럴 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분은 아까 북한의 대북기조가 선지원 후대화 이런 식의 전술적 전략에 얽매여 가지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것은 그런 앞선 선지원이란 성격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체기금의 역할이 천병같은 역할을 하는 기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는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데 이럴수록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200억원 규모에서 10억원이면 5%인데 이자수익률을 봐도 4.6%라고 했는데 거의 이자수입률 정도로 본 기금은 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지출계획을 세우신 모양인데 이런 부분이라도 절세해서 시민들에게 혈세를 퍼줬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운영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입니다. 지금 남북교류기금에 대해서 두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0억원 지출에 대해서 인적교류라고 할까, 지출하면서 인적교류에 대해서 안한 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임 지사하고 경기도내 천주교구, 사회단체하고 같이 가셔서 물자를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네 가지 정도의 합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과 목표를 확보하자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구체화 되지는 않았고요. 인적교류분야는 특별하게 합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라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직접 북한에 지원한 형식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원한 형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두 가지 양태가 있습니다. 강원도나 부산 같은 경우는 아시안 게임할 때 성화봉송도 했고 강원도는 연어치어 방류하는 사업도 하고 금강산 솔잎혹파리사업 두 가지가 공동사업인데요. 부산과 제주도는 도가 전면에 나서서 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민간차원에서 감귤보내기운동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북한에서 호응이 좋았던 사업인데요. 이렇게 도와 민간이 같이 할 수 있는 분야고 저희도 하는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법인 형태로 가칭 민간남북교류협력협의체라든가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가 그것을 지원해서 간접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개성공단이나 임진강 수해공동 방지사업 같은 것은 실무적으로 중앙정부가 협의할 때 같이 추진해야 될 사업,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판단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민간이나 사회단체 하면 인맥이나 학연이나 집행부에서 이런 쪽의 선심성이 아니냐.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직접 집행부나 의회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해서 진짜 경기도에서 확실히 지원을 했구나 이런 홍보도 되니까 이런 쪽으로 방법을 바꿔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위원님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억원을 지출했는데 2003년도에 약 54억원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 막연한 예산이 아니냐. 사실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도 있고 그 이상도 세울 수 있는데 너무 막연한 추상적인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기금을 왜 조성해야 되는가 하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요예측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통일부에 2조원이 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고요. 타 시·도인 강원도하고 광주광역시도 이런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운영하는 취지나 사업의 성격을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200억원 정도는 조성하고 그 이자수입을 갖고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2002년도에 10억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내년도 54억원의 기금예산을 세운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어떤 설득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시급한 사안이라면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추경도 있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보충설명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기금을 보다 적정규모로 세우고 그 기금의 운용계획을 보다 내실화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바로 그것입니다. 나열식이 되지 말고, 중복성이 되지 말고, 선심성이 되지 말라는 취지로 본 위원은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니까 1조 4,000억원에서 8.4%정도 되는 남북교류협력기금하고 지방채상환기금에 관련된 것만이 우리 기획위원회이고 나머지는 타 위원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금을 언제까지 적립할 것이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조성한 16개 기금을 어떻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되는 과정에서 2002년이나 내년 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주지 않으셨는데 현재 여기 보면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지금까지 쓴 게 다 있는데 이것을 자료로 대체하실 거라는 생각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우리가 1조 5,0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이 적립돼 있고 그것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계획이 제대로 안돼 있다는 지적을 분명히 해드렸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기획위원회지만 두 가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지방채상환 두 가지 종류지만 저는 지난 번에도 기획위원으로서 자기 상임위 이상의 발언을 하느냐는 기사가 난 것도 봤는데 기사가 난 것은 나는 거고 제가 궁금한 것은 궁금한 것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해구호라든지 아니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노인복지부터 해서 재해관련기금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현재까지 진행된 것만이라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지금까지 안 주시는 거죠?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도 전체 16종 기금에 따른 운용계획과 집행사항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인지를 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말씀드리면 기금 16종에는 각 기금운용단들이 있어서 그 기금운용단들이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도의회에 제출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들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그 부분에 따른 것들을 확정지어주심에 따라서 내년에 집행 운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기금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도의회 감사라든가 감사원의 감사라든가 이러한 전반적인 1조 4,000억원이라는 방대한 재원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운용의 문제점이라든가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찾는 점도 지적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기금운용에 따른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사항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항들이 나오는 대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중간보고를 올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그 사항들이 진행 중에 있고 그 사항들이 12월 중·하순경에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됐을 때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제가 도지사도 아니지만 전체적인 기금이 1조 4,000억원이 현재 조성돼 있는데 이게 엄청난 규모의 자금입니다.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나가야 될 것도 많은데 이것이 타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이런 타 상임위에서 기금운용계획이 제대로 안돼 있으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방향을 잡아서 그쪽에 이 안을 제출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 같은데 1년이 지나고 내년 2년째 지나는데 돈은 이렇게 엄청나게 가지고 이자수입만 바라고 통장에 넣어놓지 말고 활용하자는 거죠. 효율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누가 신경써야 되겠습니까? 경기도 전체의 기획관리실장님이 여기에 대한 관심과 적극 검토하에 이게 진행되는 거지 기획관리실장 말고 다른 어떤 실장이 이것을 실행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전체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여기 제가 대강 넘겨보면 세분하여 얼마, 어떻게 이런 계획안이 잘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분야에도 상세하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다는 게 잘 돼 있는 데가 있고 일부는 기금이 굉장히 많이 적립됐는데도 사업을 하나도 안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기획관리실에서 두 가지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아니면 예산담당관께서 2003년, 2004년, 2005년 연차적으로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가 노인복지라든가 사회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금이 집행부가 예산을 편안하게 쓰기 위한 예산회계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의회에서 기금화되기만 하면 그것은 지출부서에서 지출해도 결산도 보고 받지 아니하고 의회에서 승인받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서 쓰게 되니까 이것은 방만한 지출이나 자금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기금을 통합 내지 줄이고, 아니면 기금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지만 이러한 16개나 되는 기금의 관리를 이건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리를 어느 부서는 기금을 받아서 사업도 하고 융자도 주고, 차입금을 해서 상환도 하고 적립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 같은 것은 체육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부에서 전액 아니면 연간 사용액을 전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연간 지출계획 없이 전액 적립하고 있는 사례가 특이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금을 통합하고 또 기금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폐지해서 예산회계법에 적용되는 예산으로 활용해서 실제로 지방자치제가 운영되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쓰고 또 결산을 받도록 하는 게 적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기금과 일반예산과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일반기금은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도 있고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있고 해서 그런 영역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재원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기금제도가 운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특히 예산회계법 적용문제에 따른 사항들은 예산편성과정 또 그러한 기금들이 적립 운용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회계절차가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과 같이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그 사항들이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층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항들이 확정되면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하고 결산시에도 기금결산에 따른 자료가 의회에 보고됩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그러한 각각 개별기금들이 성격별로 적립되는데 자금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성격별로 봤을 때 적립적인 기금이 있고 사업과 관련된 융자적 성격의 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기금에서 증식된 이자를 가지고 영역분야에 집행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종류가 여러 종류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방만하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금운용에 따른 사항들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통·폐합이라든가, 물론 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있는 기금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기금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사전에 보완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총예산 규모가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중에 금년도 출연계획이 이 계획서로 봤을 때 880억원이나 되는 거죠? 880억원을 기금이라는 부서로 전출해서 임의로 쓰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기금을 너무 방만하게 기금화해서 도민이 낸 자금을 기금관리부서에서 예산회계법이나 규제 통제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본 것이고, 그리고 무슨 기금관리부서에서 결산 내지 이런 것을 보고한다고 하는데 실제보고는 이 모든 세입이나 세출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을 제도적으로 더 명확히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기금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다 공감하는 것이고 그런 사항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서도 출연되는 기금에 대한 적정성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안과 같이 제출돼 있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심층적인 심의라든가 또한 결산 후에도 집행된 내역에 따른 사항들이 결산보고서와 같이 제출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산심의가 되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감독을 통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파악될 수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종류가 늘어나는 부분들, 적립돼 있는 기금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문제 그런 사항들이 우려되는데 내년도에 883억원 여기에 적립되는 기금 중에는 법령에 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재해구호사업이라든가 재해대책기금이라든가 또는 재난관리사업에 따른 기금이라든가 이와 같은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법령에서 고유의 목적대로 룰까지 정해줘서 정해놓은 비율에 의해서 적립되는 상태가 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적립기준들이 지방세 보통세 중에서 3년간 평균치에 2/1,000, 5/1,000, 8/1,000까지 적립돼 있도록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립금액이 많은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앙에 건의해서 요율의 인하라든가 사업집행방법 개선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중앙과 협의해 나가고 건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IMF 이후에 상당히 적어졌는데 그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금화해서 거기서 생기는 이자를 가지고 경상비를 쓴다든지 사업비를 쓰고 그랬는데 내년도 적립할 계획을 보면 거의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예치해야 되는데 1조원을 갖다가 예치한다는 것은 현 시대에 이율이 낮은 시대에서 1조원을 그냥 은행에 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대에 맞게 기금운영 관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까 이건희 위원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에서 기금운영 관리를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너무 방만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께서 기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금이 사장되거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막는 게 기획관리실의 기능이나 해야될 임무가 아니냐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그 문제에 따른 것들을 심층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4년 동안 200억원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예산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조성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예측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수요를 기금으로 확보하는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그러면 4년 후에 이 돈을 쓰게 되겠네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금이 조성된 이후에 이자수입을 갖고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계규정에 의하면 조성과정에서도 기금조성액의 30%이내에서는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수요가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년 후에 남북교류가 잘 안돼서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요?

네.

그래도 적립을 계속 하는 건가요?

2004년까지 200억원을 만든 다음에는 추가로 조성할 계획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남북교류가 잘 안될 경우에도 200억원을 4년 동안 계속 적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이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임창열 지사가 말년에 10억원을 선심성으로 사용했는데 이게 또 특별히 남북교류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4년 말년에 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4년 후에 정권이 다시 교체되면서 이게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만 볼 게 아니라 우리 도 나름대로, 사실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10억원을 작년에 썼다고 해서 올해도 10억원으로 맞춰서 할 계획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남북교류가 잘 안되고 그러면 계속 200억원이라는 돈이 잠겨있는 상태가 생기는데, 모르겠어요. 제 판단으로는 이게 선심성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방자치제로 바뀌고 4년마다 선거를 치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계획이 빨리빨리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보다 면밀한 사전준비를 통한 선심성, 1회성 지원을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명심하겠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하면 우리가 이 기금을 과연 언제까지 조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각 기금을 어떻게 얼마까지 조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지난 번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지방공사 이런 단체의 여러 가지 돈이 각 농협을 비롯해서 경기도, 심지어 서울에 있는 은행에 까지 적립이 돼 있습니다. 저는 굳이 여기 1조 4,000억원 이상의 돈이 어떻게 적립돼 있느냐라는 건 묻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뭐냐면 도 전체예산의 5분의 1 가까이 되는 엄청난 재원을, 현재 보면 급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해·재난에 관련된 거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여성복지라든지 체육기금 등등 지금 광주같은 경우에는 환경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서 운영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각 시·군들이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첨난 돈을 그냥 이렇게 붙들고 지금 은행 이자도 변변치 못한데 예전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빨리 도에서 설정을 해줘야 부족한 시·군의 재정을 여기에 맞춰서 현재 필요하고 급한 이런 사안들을 환경문제부터 시작해서 노인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여기 근거법령이 지방자치법 제133조라든지 동법시행령 제156조 이런 규정이 있는데 거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기금을 과연 얼마까지 몇 년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각 기금별로 상임위원회를 독촉하시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주재해 나가시든 좀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실 것은 이 기금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나갈 것인가, 사실 중·장기기금 이것뿐만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지방공사 이런 것도 따질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건 차후로 미루더라도 이걸 언제까지, 얼마까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기금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각 기금별로 상위법령이나 기금에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기간을 명시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위원회는 언제까지 얼마를 하는가 하는 각 기금별 자금, 기금화 계획이 있을 겁니다. 집행부 답변을 한번 받아보시고 충분히 자료가 안 됐을 때는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첫 번째 기금별 목표액이 있느냐 그것을 물으셨고, 두 번째는 기금별 집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기금별 목표액에 따른 그런 사항들은 기금별로 목표액을 자치단체에서 정한 기금도 있습니다. 또한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법령에서 적립하도록 한 산출률 내지 금액을 정해놓고 있는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목표액이 있는 그런 기금이 있는가 하면 매년 적립되는 금액이 산출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들도 있고, 또한 목적사업이 실현될 때까지 존치되는 기금들도 있습니다. 한시적 기금이겠죠.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가 자료로써 그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또한 기금별 명확화, 구체화 관계마련 그런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적립기간을 두고 매년 적립해 나가는 사항들이 있고 어떤 일정시기가 됐을 때, 목표액이 달성됐을 때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성격들이 있는, 즉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은 1,0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된 후에 집행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기금별 성격이나 사업대상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그와 같이 구체화 안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설명을 올리고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조사가 된 내용, 그런 사항들을 중간보고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김준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준회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준회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예산안심사위원으로는 이원재 위원, 이건희 위원, 나경숙 위원, 정인영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예산편성 여부가 경기도의 발전은 물론 일천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원재 위원장대리, 유영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하고 양당 간사님들하고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해서 상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이 원래는 네 가지 안건으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세 번째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네 번째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오늘 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안건으로 해서 첫 번째로 의사일정변경의건, 그 다음에 4가지 건은 같고, 여섯 번째로 어제 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이의 있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정보화조합에 대해서는 어제 점심시간에 위원들끼리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회의하는 과정 속에서 다음 회기가 다음 회의로 단어가 바꼈습니다. 의회는 민주적이어야 되며 한번 합의된 사항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 상정 자체를 저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한 상임위원회는 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의사일정변경안을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이것은 사실 위원님들하고 전체협의를 안 거쳐도 의사일정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로 상정한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이 어제 정식회의에서 보류된 것은 아니죠?

정식회의에서 보류됐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김대원 위원께서 다음회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청, 삼청이 있었고 이건희 위원님이 혹시 이러이러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냐라는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우려가 된다고 해서 김학용 부의장이 다시 한 번 해보자 해서 처음에 제안했던 김대원 위원께서 다음회기를 다음회의로 정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일관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 않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앞으로 상임위 활동에서 매번 소수의견이 나오고 시간이 많이 끌어질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준비를 정확히 해야 되고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담당관이 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원이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갖고 온 것은 조금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공사사장등에대한조례개정안이나 소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 같은 것도 한 번은 문제를 삼았지만 그것도 현재로는 조례가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공사사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소방공무원은 특수임무, 대도민을 상대로 하는 소방업무이기 때문에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러나 지방공사사장등에대한조례안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제제기는 통과돼서 와서 앉아있는 그분이 조례개정이 된 안을 갖고 추천받아 그 절차를 밟고 사장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절차의 하자입니다. 이것도 엄격히 내용적으로 보면 조합이 형성되고 우리가 낼 돈이 2,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인구비례로 다시 조정해도 3,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에 내는 돈은 도 1,000만원, 지자체 200만원 해서 내는 돈은 똑같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관은 16개 시·도가 다 통과될 것이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상임위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갖고 온 자료를 갖고 사무관님들한테 제가 질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이나 사무관 말이 그거 안쳐다 봤다고 합니다. 101명 조직도에 대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34명에 대한 행자부 및 16개 시·도에서 파견가는 34명의 인원배치, 어디로 가느냐는 이런 질의에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료 받아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읽어봤냐 했더니 담당사무관이 안 읽어봤다고 했습니다. 일천만 도민을 대표해서 앉아있는 의원들에게 집행부에서 대하는 자세가 잘못됐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반복해서 통과시켜 주면 앞으로 일은 하나마나입니다. 이 다음에는 감사담당관, 그 다음에는 법무담당관, 우리가 하는 데마다 같은 일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의회 위상이나 견제나 이런 걸 떠나서 원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정하면 안됩니다. 상정하면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말씀 잘들었고요. 어제 회의에서 다음회기로 결정하신 게 아니고 다음회의로 결정하신 건가요? 김대원 위원님.

김대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선 위원님 발언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저는 의원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분명히 의원은 각 지역구에서 지역을 대표해서 경기도에 나와 일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자 소신을 가지고 출마해서 선출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의원의 역할이 격식과 형식에만 치우쳐서 의정을 이끌어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도정을 이끄는 상황에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의원의 의무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는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해명이 집행하는 집행관의 실수에 의해서 일천만 도민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저희들은 불이익은 주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효선 위원님께서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분명히 위원합의로 심사보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 대표자로 다음회기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 재청이 인정됐었고 다시 동료위원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서 다음회기, 다음회의 부분 없이 그냥 보류라는 문구로 회의가 종료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일천만 도민이 받아야 될 이익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다는 부분으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안의 시급성과 도민의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정돼서 다시 심사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가부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효선 위원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규대학이 아닌 방송통신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일사부재의입니다. 의원과 의원들끼리 합의해서, 다음회기는 회기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아봤지만 어제 참석했던 사람들, 위원장님은 참석 못했지만 참석한 위원님들의 점심식사 시간에 토의결론은 "담당관이 업무를 모르더라", 우리는 보좌관도 없고 업무량은 많아서 판단의 근거가 약할지 모르지만 담당자는 충분한 준비를 해서 설득하고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이 만약에 사기업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바로 결재를 올릴 수 있는가? 또한 어제 저는 자리를 비웠습니다만 11월 19일 행정심판이 있었습니다. 법에 형식을 모르는 일반인이 자기를 변론하기 위하여 참석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옆에 있었습니다. 의원은 물론이고 본인도 참석해서 안된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참석하지 않아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일천만 도민 중의 1인인 그 사람의 재산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조합의 가입시기가 내년 1월이나 2월로 늦어진다고 해서 절대 조금도 불이익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해서 불이익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에 보면 6억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정보의 개발비같은 게,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미리 1월에 다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관실에 연찬회비가 책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월인데 아직 연찬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연찬회비를 또 2,500만원 올려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준비하고 준비된 자한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의사가 그렇다면 그것이 상정되면 여러분의 뜻으로 받고 일천만 도민의 뜻으로 받고 저는 이 자리를 뜨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상임위에서 어떤 일도 합의가 없을 것입니다. 각자 개인이 독립된 조례 입법기관으로 행동할 뿐 여야간사고 위원장이고 동료위원이나 같은 당간에도 협의와 합의는 없습니다. 각자 주장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것을 상정 안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의견결정된 사항이 다음회기로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것을 추후 회의로 하신 건가요?

첫 발언은 제가 다음회기로 발언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의와 재청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결론 없이 다음 발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가 됐어요. 이게 시급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정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회기와 회의부분의 문제점에 대해 갑론을박하다 20분간 정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이 안 나오니까 회기나 회의 자체를 빼버리고 아예 다음으로 보류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이효선 위원님이 사기업 얘기까지 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기업적인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저희들도 경기도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의, 어떻게 보면 이사일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어떤 직원의 실수가 있다면 그 직원의 실수는 충분히 응징돼야 되겠습니다만 직원의 실수로 회사 전체에 불이익이 된다면 이사회에서는 회사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료준비라든가 홍보를 부족하게 한 그 직원은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될 겁니다. 이게 사기업의 생리일 겁니다. 저희들도 정말로 일천만 도민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개인 자신의 목표보다는, 그리고 저희들의 합의체를 운영하는 의회의 기본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협의한 발의자로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제 스스로가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인 자존심은 상당히 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발언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가치기준을 보는 건데, 잠깐만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금전적으로 도민에게 직접 피해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고, 어제까지 16개 시·도 중에 3개 시·도가 통과됐습니다. 오늘 다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것은 유추해석일 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조금 아까 제가 조세감면조례개정안을 내고 온 예를 들면 장애우 신규차 강제보유기간이 3년인데 16개 시·도 중에 1년으로 돼 있는 데가 10군데고 2년이 1군데, 우리가 똑같이 3년한 데가 5군데입니다. 이런 잘못된 조례가 그냥 있었어요. 장애우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낸 겁니다.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금전적, 직접적 피해를 본다면 당연히 내일이라도 다시 열어서 통과시켜줘야 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하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기획관께서 자치행정국장이나 도지사에게 야단을 맞을지언정 직접적 도민의 피해는 없습니다. 도민의 피해가 있다면 그 공무원의 말만 듣고 그럴 것이 아니라 심히 검토해서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다면 16일이 우리가 폐회하는 날입니다. 그날이라도 10분이라도 빨리 와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말을 듣고 통과시킨다면 의원들의 존재가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기업 같으면 근본적 피해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고 담당자만 예를 들면 대기명령이라든가 인사명령조치나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당할 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대기업체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