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유형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순서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심사하고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에 가장 중요한 예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오니 오늘만큼은 모든 위원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유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4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의 총 규모는 2조 8,893억 2,3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사항설명서 4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예산은 전년도 대비 2.5%가 증가한 2조 8,17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는 47쪽, 예산안은 83쪽부터 9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대응투자사업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거 각급 학교에 보조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서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고자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조사된 금액으로서 전년도보다 10억원이 증가한 1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8쪽, 예산안은 84쪽과 86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재정지원사업은 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년도 대비 4억 6,700만원이 감소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9쪽, 예산안은 85쪽과 9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지원은 공립고등학교와 공립특수학교의 기본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고등학교 기본경비로 396억 2,700만원, 특수학교 기본운영비로 6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69억 4,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당해 학교의 교육여건과 교육목적에 맞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목적 지정없이 총액으로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0쪽과 예산안은 85쪽이 되겠습니다. 교단환경개선사업 지원은 학교운영비 성격의 사업을 제외하고 시급한 소규모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으로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1쪽과 예산서는 85쪽부터 8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기타운영비지원은 여주 자영농고 소형화물차 2대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2쪽과 예산안은 86쪽, 87쪽, 91쪽이 되겠습니다. 기존학교의 학교신설사업은 OECD 국가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지역내 인구 증가 및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통해 고등학교 학생 수용 여건을 개선하고 소외계층인 장애아동들의 교육기회 제공과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배양하여 사회참여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2004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8개교를 비롯하여 특수학교 3개교에 대한 시설비와 2003년도 개교 예정학교의 개교경비를 포함한 총 80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3쪽과 예산안은 87쪽, 88쪽이 되겠습니다. 택지지역 학교신설사업은 택지개발지역내 인구 증가와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고등학교 학생 수용 여건을 개선하고자 2004년도 14개교의 신설학교 시설비와 개교경비로 총 36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4쪽과 예산안은 89쪽이 되겠습니다. 교실증·개축사업은 신·증축하는 학교시설에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용도에 맞는 내부비품비를 지원하고 고등학교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기 위한 시설 확충과 학교도서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독서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다목적교실 내부비품비 외 3건으로 총 47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5쪽과 예산안은 9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대수선지원사업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사립고등학교에 대수선 성격의 시급한 시설보수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총 6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6쪽과 예산안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운영비는 부서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일반수용비 등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7쪽과 예산안은 167쪽, 16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회계연도 중에 재해대책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총 예산액의 0.3%이내에 계상한 것으로서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8쪽과 예산서는 93쪽부터 16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는 공립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교원과 행정직원의 인건비로 전년도보다 651억 6,800만원이 증가한 2조 5,92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9쪽, 예산안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사업은 경기교육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대외적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주요 업무보고서 작성 등의 소요경비로 총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0쪽, 예산안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관리사업은 예산편성과 관련한 인쇄비, 예산관리프로그램 관리유지비 등의 제반경비로서 4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61쪽, 예산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체 예산의 0.5% 이상을 편성하도록 돼 있어 243억 8,000만원의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 감액한 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7쪽, 예산서는 17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사업은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 제안제도 운영,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 업무추진 등 행정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9쪽과 예산안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사업은 교육행정과 관련된 각종 소송업무 및 행정심판 등 법무행정과 관련된 사업으로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71쪽과 예산서는 17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정보화기획단에 대한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기획단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가 증가한 71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77쪽과 예산서 195쪽, 19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분야 채무부담 상환은 정보화교재·교구 리스보급에 따른 리스료 상환으로 275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78쪽과 예산서는 190쪽, 191쪽이 되겠습니다. 교실정보화기자재보급사업으로 신·증설 3,337학급에 프로젝션TV 또는 LCD프로젝트 등 화면영사기를 이용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8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79쪽과 예산서는 191쪽, 192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용컴퓨터보급사업으로 교육여건개선계획에 따라 증원되는 교원에 대해 1인당 1컴퓨터를 보급하여 ICT 교수·학습활동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9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80쪽과 예산서는 192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실습용컴퓨터실 구축사업으로 교육여건개선계획에 따라 학급 증가로 추가 소요되는 컴퓨터실습실을 기준에 맞게 확충하여 학생들의 정보소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예산으로 8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급품목으로는 서버용컴퓨터, 단말기, 프린터, 허브, 컴퓨터용 책걸상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81쪽과 예산서는 185쪽과 18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의 교무실, 일반교실, 컴퓨터교육실 등을 근거리통신망으로 연결하는 학내전산망 구축사업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각종 교수·학습자료를 검색하고 열린교육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18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82쪽, 예산서는 185쪽, 187쪽, 188쪽, 192쪽이 되겠습니다. 모든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질 높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과 2003년도 신설 학교 및 증설학급에 보급되는 컴퓨터에 대한 워드, 통합소프트웨어, 백신소프트웨어 등 3종의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하여 19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는 83쪽부터 86쪽까지이고 예산서는 189쪽부터 190쪽, 193쪽부터 19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과 정보화교육과 행정정보화에 따른 밀레니엄꿈나무 등 5개 세부사업을 위하여 총 3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87쪽과 예산서는 19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교육정보화기기 운영과 교육과정과 ICT활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A/S 현장방문지원단으로 활용하고자 전산보조원 인건비로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88쪽, 예산서는 196쪽, 19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등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추경예산은 234억 7,700만원이 증액된 2조 8,373억 1,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0.8%가 증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사항설명서 2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8%가 증가한 2조 7,708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25쪽과 예산서는 56쪽, 57쪽이 되겠습니다. 대응투자사업은 집행후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18억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26쪽, 예산서는 55쪽, 57쪽, 58쪽, 61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재정지원사업은 사립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써 집행잔액 10억 7,3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7쪽, 예산안은 5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지원은 공립학교와 공립 특수학교의 기본운영비를 반영하였던 것으로서 집행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10억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28쪽과 예산서는 58쪽입니다. 학교기타운영비지원은 고봉정보통신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된 예산으로서 LCD프로젝트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9쪽, 예산안은 58쪽과 59쪽입니다. 기존지역 학교신설은 부지매입 지연과 시설결정 지연 등으로 설립계획이 2004년도와 2005년도로 변경되는 신설 초등학교 부지매입비 7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신설 중학교 부지매입비는 7억 1,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조정하여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18억 4,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30쪽과 예산서는 59쪽이 되겠습니다. 택지지역 학생 수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신설학교 중 부지매입 지연으로 설립계획이 2004년도로 변경된 학교의 시설비 등의 불용액 발생을 예방하고 2003년도 신설학교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함에 따라서 감리비의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여 원활한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자 3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31쪽, 예산서는 59쪽, 6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장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안양여상의 도서실 증축예산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31쪽, 예산안 62쪽과 63쪽이 되겠습니다. 급여관리는 공립의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인건비 집행후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300억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33쪽과 예산서 6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사업은 본청 직제 개편으로 정책연구과제개발비가 교육정책과로 이체되어 4,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고 교육정보화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기획단의 예산은 1차 추경예산 대비 0.4%가 증가한 659억 1,300만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9쪽, 예산서는 66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용컴퓨터보급사업은 교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신장과 인터넷을 통한 ICT 교수·학습 방법 개선,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원용 컴퓨터를 교체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24억 8,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0쪽, 예산서는 71쪽부터 73쪽이 되겠습니다. 학부모정보화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과 농어촌 학부모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7,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1쪽, 예산서 7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관리사업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학교종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금액을 교육부에서 일괄 집행한 부분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의 요율 조정으로 인한 향후 예상되는 집행예상잔액 21억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본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가 도심형 대안학교로서 문제청소년하고 중도탈락 학생들을 그들을 보호하고 또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시킴으로써 정규학교가 다하지 못한 큰 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곳에 근무하는 교사의 처우와 학교운영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원의 사기앙양과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서 인건비 증액과 일반학교와 비슷한 학교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대안학교, 또 중도탈락 학생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안 받고 평생교육법의 지원을 받다보니까 일반 기존 정규학교와는 달리 지원체제가 달라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원 처우 같은 경우에는 50%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 교재연구비를 조금 주고 있는데 이건 정규학교 못지 않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학교가 있어서 같이 균형을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법령이 그러니까 제가 한계를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너무 양이 방대해서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문제 때문에 컴퓨터 쪽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컴퓨터 몇 만대에 대한 단가를, 진짜 몇 만대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걸 도저히 조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 자료를 요구해도 너무 방대하고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려운 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투명성을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교육정보화용 기자재로 보급하고 있는 컴퓨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 실수요자의 희망을 받아서 그 기준에 맞는 것을 조달청에 일괄 요청해서 거기에서 보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정품컴퓨터와 조립형이 있어서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의 실수요자인 선생님들로 하여금 조달청 단가 예산에 맞는 사양을 제시하고 거기에 희망주문서를 받아서 조달청에다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도교육청 감사 때 보니까 컴퓨터 구입을 몇 만대 해서 시·군별로 보급된 대수를 보니까 수원이 가장 높더라고요. 공동구매 해서 나온 것은 모든 시·군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수원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초·중·고등학교 교사 1인당 1대씩 컴퓨터를 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 교원수가 많으니까 타 시·도보다 컴퓨터 구매 숫자가 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예요. 비교표를 오늘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똑같은 학교수 대비해서 수원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균등하고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는 현재 교원 1인당 1대씩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나갈 수도 없고 이하로 나갈 수도 없는 겁니다. 아마 학교 숫자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큰 학교가 있고 작은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 수만 가지고도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지금 각급 학교의 운영비 지원 내역인데요 표준학교 운영비 대비해서 2002년도 학교운영비 지원 예산은 몇 %나 되고 2003학년도 예산은 몇 % 계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급 학교의 운영비가 총액으로는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평균치가 26%인상됐는데 학교별로 조금 다릅니다.

표준학교 운영 지원비가 있지요, 표준화된 거?

표준 교육비가 저희가 2002년도까지는 '95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표준교육비를 개발한 것을 적용하다가 지금 2003년도부터는 새로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0년도에 개발한 것을 지금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0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표준교육비에 대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상률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18%, 중학교는 16%, 고등학교는 9%, 특수학교는 9%가 인상됐습니다.

전년 대비입니까, 아니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온 2003년도…….

전년도 대비이고요. 표준교육비로 대비하면 저희가 지금 85%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표준교육비로 했을 때는 106%로 100%가 넘었는데 지금 다시 발표한 2000년도 표준교육비로 하면 8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내년도 2003년도 표준학교운영비에 대비한 계상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95년도면 한참 지난 거니까요. 그랬을 때 약 85% 계상이 되었다 이거지요?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급 학교에서는 바자회, 일일찻집 등으로 해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면서 학부모간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은 최소한 표준학교운영비는 100% 다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전액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100%를 목표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한테 79%선으로 줬는데 저희는 85%선으로 높였습니다. 저희는 근본적으로 학교표준교육비는 100% 수준이 되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중·고생 유해업소 출입근절방안 및 문제청소년들 선도예방대책으로 편성된 2003년도 예산지원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은 없고 저희가 정화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그 위원회 운영비가 각 시·군교육청별로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관계공무원들이 일선에 출장 나가서 단속하는 출장운영비가 들어가 있지 별도의 대규모사업으로 해서 세워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단위에서는 각 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사라든가 그 회의라든가 또는 도단위내의 어떤 행사 차원에서도 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청소년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비나 회비 이런 걸로는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문제청소년에 대한 선도예방대책에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점을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문제청소년이 있는 한 아무리 공부 잘 하는 학생들도 잘못 되다가는 그것을 치유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더 크게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연의 방지책으로 학교를 등급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문제청소년이 많이 있는 학교에는 단위학교별로 상담교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자원봉사자가 됐든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청소년이 근절될 수야 없겠지만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 데에는 당연히 예산이 따라야 된다 이거지요. 예산이 전혀 없이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현재 문제청소년을 지도하기 위한 예산은 세워져 있고 여비라든가 회의비, 각 학교별로 상담실운영비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규모 프로젝트 식으로 해서 문제청소년 예방을 위한 별도의 사업으로 한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 진로 및 학생생활지도로 예산 세운 것이 2억 9,800만원이 있습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사업비로 준 게.

그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이종월 위원입니다. 연일 교육청 감사라든가 시·군 감사 또 우리 실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너무 수고 많으신 것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3년도 예산 총규모 증감률 표기를 보면 전년도보다 감액되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청과 정부 예산과 같이 2003년도 본예산과 2002년 본예산을 대비하면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만 왜 대비를 달리해서 마이너스예산으로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대비 이런 걸 최종 추경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2001년도와 금년도의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경을 하면 저희가, 여기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이 내년도에 증원되는 교원 3,000여명분의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시설사업비가 지금 정부 예산이 확정이 안돼서 일부만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한 3,000여억원이 현재는 내시는 해준다고 하면서 지금 설계비하고 기존 매입비만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예산하고 대비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어 있지 금년도 예산보다는 현저하게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예산이 매년마다 마이너스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홍보되면 문교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도의회에 가서 뭘 하고 있나 이런 말을 듣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증감률 표기를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본예산하고 대비하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교직원 및 교육일반직 해외연수비가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때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외연수를 긍정적으로 보면 선진국가를 많이 방문해서 선진외국의 벤치마킹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선진외국의 사례를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보고 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2002년도보다 많은 예산을 해외연수경비에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금년도보다 너무 많은 금액이 증액됐으니까 일부를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얼마가 삭감됐나요?

1억 9,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장표 위원님 질의에 앞서 홍장표 위원님께 연일 계속 되는 감사와 예산심사를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이 많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홍장표 위원님께서는 코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대응투자예산인데 추경예산서 56페이지, 57페이지 학교체육 및 급식시설 대응투자 하고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지원예산으로 해서 11억원하고 7억 5,000만원은 어느 지역, 어느 학교입니까?

추경에 11억원을 감한 거요? 과천의 다목적교실이 5억원을 감액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받았던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서 나머지는 6억원을 감액해서 11억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중학교에는 효명중학교 5억원, 다목적교실 5억원이 보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용동중학교의 정보화사업비 1억 700만원이 보류된 상태에서 7억 5,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좀 주시고 대응투자사업계획이 2001년부터 실시된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1년도 90억원, 2002년도에 154억, 2003년도 예산에 164억원 현재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예측을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상정될 예상에 대한 수요파악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저희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로부터 수요예측을 받은 겁니까, 교육청이 자체 판단한 겁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지금 대응투자예산을 얼마 정도 교육경비로 책정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저희한테 보고한 것을 저희가 거기에 대한 기준액 40%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본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제1회, 제2회 추경예산을 하는데, 마지막 추경까지 하면 3번 정도 하는데 이 예산도 본예산말고 추경예산에 더 반영을 한 것은 없지요? 반영한 게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추경에 반영된 것도 있었습니다.

올해 반영…….

올해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정예산이 154억원인데 그러면 본예산 이외에 추경예산으로 반영된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금년 제1회 추경에 초등학교가 20억원, 중학교가 28억원 해서 48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은 106억원이네요?

네, 106억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억 5,000만원이 지금 남지 않습니까? 그 수요예측을 제2회 추경이나 제1회 추경이나, 추경을 시·군에서 할 때 좀더 세밀한 예측을 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게, 한 18%면 10% 이상이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축부지하고 같이 맞물려서 대응투자예산 포함해서 각 지역교육청이 일선 시·군하고 협의체 구성을 해서 이게 상시체제로 언제 추경에 편성되고 언제 예산에 확정되고, 물론 추측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예산이기 전에 분기별로 대응투자 부분이나 학교 신축부지 문제에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입을 못해서 사장되는 예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시체제로 교육청별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명칭은 어떻게 만들어져도 좋습니다만 상시적으로 시·군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야만 사장되는 예산이 없고 더 대응투자예산을 활기있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시·군별로 이런 교육경비 투자에 대한 상시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몸은 좀 나으셨습니까?

네.

괜찮으시죠?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몸도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도하고 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을 조금 받잖아요. 사실상 큰 액수는 아닌데 그게 많은 도움은 되죠?

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이번 예산 심사 때도 보고 그러는데 류기남 위원님도 잠시 전에 그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전체 액수가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통제되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지역교육청에 주는 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들어오는 금액을 어디서 통제합니까? 집계는 됩니까?

집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집계는 하고요. 그 사용내역은요?

사용내역은 저희가 사업개요가 바뀌면 받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하시나요?

집행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집행결과는 보고 받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 기준이라는 게 주는 사람 마음이듯이 그렇게 선심 쓰듯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 쓸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산이 남으면 자기 지역에 필요한 경비를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건데 선심 쓰듯이 교장 선생이 가서 얘기하면 조금 주고 교육장님과 조금 친하면 조금 더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걸 기초니 광역이니 다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근원적인 건 어디에 있냐 하면 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주민세의 주민세율이 원래는 본세의 7.5%였던 걸 2.5%를 인상해서 10%로 하면서 그 인상된 부분에 한해서는 교육경비 등으로 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조를 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도는 지난번에도 그게 문제가 돼서 특별회계의 일반전입금이란 형식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일반회계의 특별회계전입금이죠? 그렇게 해서 400억원을 한 번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초단체도 형태가 같은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건 다른 것이 기초자치단체에는 의무적으로 그걸 지원해야 된다 하지를 않고 입법취지문에다가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규정이라는 거죠. 그 지침을 저한테 하나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에서 보조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2년치 줘보세요. 그러면 시·군별로 다 나오는 거죠?

그럼요. 주민세의 2.5% 정도는 교육경비로 하는데…….

시·군별로 해 주시고요. 시·군에서 들어온 경비, 도에서 들어온 경비, 그걸 지출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근거, 도하고 기초단체 둘 다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면 예산서상에 서로 불일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같은 식구들끼리니까 이쪽 편을 들어준 것 같은데 왜 그게 안됩니까? 달라고 계속 독촉하는데 늦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에서 예산에 편성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 세입추계가 제대로 정확하게 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좀 늦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임 지사도 마찬가지고 손학규 지사도 교육에 관한 부분에 상당히 개입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개입해서는 안될 부분도 개입한다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교육분야에 무척 많은 부분에 개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도교육청하고 협의과정이 있냐 이거죠.

협의과정은 도에 전담팀이 있고요. 문화관광국장하고 저하고 문화정책과장하고 우리 예산담당관하고 해서…….

그런데 제가 어제도 중등교육과 문제, 학교도서관이니 여러 가지를 같이 동시에 질의 했었잖아요. 지금 보면 서로 다 모르는 일이거든요. 다 각자 소속된 사람들만 알고 있고 전체로 통제는 안 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정식적으로 협의체는…….

정식으로 협의체 구성이 안 돼 있죠?

네.

그러면 지금 공문만 왔다갔다하는 상태입니까?

만나서도 얘기를 하고…….

그럼 도하고 지금 정식 협의통로가 없다는 거죠?

정식통로는 있습니다.

아니, 아까 협의체는 없고 또 정식통로는 뭡니까?

그러니까 정식으로 도 문화정책과에 전담기구가 하나 설치돼 있기 때문에…….

문화정책과의 과장하고 도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레벨이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통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구성돼 있는 협의체가 있으면 협의체 모임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어떻게 같이 통로를 맺어왔는지에 대해서…….

아니, 협의체는 없죠.

없죠?

네.

그런데 무슨 정식통로가 있어요. 정식통로가 없는 거죠. 비공식이죠. 그냥 일 있을 때마다 대충 급하면 만나죠?

네, 그렇습니다.

대충 진행 거의 자기들이 미리 짜놓고 나중에 와서 통보하는 식이죠?

네, 그런…….

아니 저희 위원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공식 협의체는 없고요. 현재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을 저희가 통보를 받는데 그 전에 추계를 했을 때 미리 통보를 해 주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관계는 지난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얘기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러면 몇 가지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후에 학교에 들어갔습니까? 학교 도서관 지원할 때.

학교도서관은 저희하고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 적 없죠?

네.

그 다음에 영어캠프 얘기 더 드리는데 영어캠프에 선생님 3명이 와서 프리젠테이션 할 때 공식적으로 공문 보낸 적 있어요? 어제 제가 대답을 들은 건 공식적으로 공문도 오지 않았었다 이렇게 확인됐는데.

그건 저희가 통보를 받은 바가 없어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받은 바 없죠. 예산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언제부터 총 가용재원은 이 정도인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협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400억원이 처음 왔는데 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400억원이 도교육청으로 넘어왔을 때 이게 순수하게 경기교육에 플러스알파인가, 아니면 그 400억원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400억원이 줄어드는가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어요?

그건 협의한 적이 없고요.

협의한 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죠?

아니요, 경기도청에서 통보가 왔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집행계획을 바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공문 하나 보내놓고 그거 받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받고 양쪽 자료를 비교해 본 적이 없으시죠?

네.

그러면서 무슨 예산 집행을 그렇게 한다고, 협의통로가 없는 거고. 그 문제 마지막 질의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하면 도에서 지원하는 건 저희는 찬성입니다. 도에서 세계잉여금이 몇 천억원씩 남고 있거든요.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교육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데 지금 일반 도민에게 들어갈 예산을 우리 아이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데 안 주고 있으니까.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에서 오고 있는 건 법정전입금입니다.

법정전입금이든 아니든 간에 경기도만 처음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건 타 시·도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용지부담금 말씀이세요? 용지부담금은 경기도만…….

타 시·도 다 주는 것 빼고요. 타 시·도 다 주는 건 당연히 줘야 되는데 400억원 얘기하는 거예요. 용지부담금 400억원이 도교육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시·도에서 안 주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만 넘겼는데 도에서 안 주고 버티면 400억원은 일반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에요. 그런데 그 400억원을 교육으로 넘겨줬어요. 형식이야 어떻든 간에 넘겨줬는데 400억원이 도교육청에 들어오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게 그만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안 주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플러스알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방채를 덜 발행해도 되는 효과를 갖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부하고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도 예결위원회에서 그게 문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관광국장한테 당신들이 이 400억원을, 당초예산이 480억원이었습니다, 480억원을 줬을 때 순수하게 플러스알파가 될 거라고 협의를 했냐 했을 때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480억원을 도민에게 쓸 수도 있는 걸 교육으로 주는 플러스알파의 장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약을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하든 도교육청하고 하든 간에 그걸 확인해서 갖고 오면 480억원이 아니라 몇 천억원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협의가 안되면 깎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어차피 또 나가지만 80억원을 우선 삭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됐냐고요.

그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저희가 법정전입금, 예를 들어서 도세의 3.8%라든가 지방교육세에 하는 건 국세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법정전입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가 재정 수요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그 이외에 비법정전입금은 도가 자치단체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전입금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들어오는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에 우리 도교육청에 들어왔을 때 어떤 플러스알파가 된다는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현재까지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건 없는데요. 그게 오면 저희가 학교용지를 더 많이 사전에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400억원이 오든 1,000억원이 오든 간에 저쪽에서는 2,500억원을 주겠다는 건데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니까 이쪽으로 주겠다는 게 아니라 넘기겠다는 표현이 맞겠죠. 이쪽으로 넘겨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고 준다는 느낌을 우리는 받는 거거든요.

이 2,500억원은 법정전입금이고요.

아니요, 2005년도까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부지 확보계획이 있거든요.

지금 또 실장님 말씀이 틀린 게 본예산서에서는 그 돈이 오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럼 학교용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학교 용지를 확보할 때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0학급 분이면 10학급 분을 주지 않습니까? 저희는 20학교 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만 주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라니까요. 활용계획을 주셔야지 거기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확신을 갖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석연치 않다고요. 그러니까 양쪽간에 통로가 정확하지 않고 양쪽간에 합의된 사항이 정확하지 않고 양쪽간에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의회에서는 석연치 않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는 아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더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위원들한테 공개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내일요? 네, 그러세요.

지금 지원국 소관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 확인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형욱 위원장, 이상훈 간사와 사회교대)

하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도 문화관광국하고 협의체가 잘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일선 시·군에도 지금 주민세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관리하는 부서 자체도 전부 틀려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데도 있고 세무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교육감이 차제에 도지사하고 협의할 시에 각 시·군의 협조도 구하는 그런 언급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주민세를 걷어서 관리하고 있는 데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도를 통해서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지사한테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2003년도부터는 도부터 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야 시·군에도 협의체가 구성돼서 이러한 신설학교 부지나 대응투자 예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연결사업 교환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인 입장에서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나가야지 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말고. 이제는 교육청이 적극적인 의지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빼먹었는데 홈페이지 관련이 기획관리실 소관이죠? 누가 담당하십니까?

정보화기획단입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된 글의 삭제 기준이 뭡니까?

정보화기획단장 류배근입니다. 삭제의 기준은 홈페이지에 게재할 적에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이 남을 비방한다든지 이럴 때 삭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학교 운영을 할 때 조금 문제가 됐던 걸 지적하면 그건 삭제대상입니까?

허위사실이라든지 근거규정이 사실 개인적인 것이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학교에 홈페이지 관리지침을 보냈는데…….

아니요, 도교육청 홈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도교육청 홈페이지는 바로 삭제가 안 됩니다.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각과에 통보를 하고요.

그러면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습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게시판에 게재할 때 허위사실이라든지 남을 비방할 적에는 삭제하겠다고 얘기가 된 거죠.

문제는 삭제한 글을 올리자마자 3시간만에 삭제를 했는데 그 삭제된 글을 본 위원한테 들고 왔는데 시범학교 운영과정에서 교장 선생님이 학부형 불러서 페인트칠을 시키고 차 나르게 하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도 삭제 대상입니까? 본인은 안 지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삭제한 글을 보관을 하고 삭제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갖고 오세요. 제가 시기와 사람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삭제를 그런 식으로 하면 뭐 하려고 자유게시판은 만듭니까? 아예 없애버리지.

물론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전의 양면 같아서 선량하게 진행된 조직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나 공무원들이 실제로 모함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모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글을 삭제했으니까 문제가 되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쪽에서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러면 도교육청에 불리한 글은 다 삭제합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불리한 글도 다 삭제를 하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인신공격이거나 아주 상스러운 욕설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삭제를 하죠.

저희가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요청이 들어오면 삭제를 합니까?

의사를 존중해서 이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확인을 하고…….

그러면 삭제했을 때 글을 남기고 그 밑에 교장선생이나 간부, 해당 선생님의 의견을 달아놓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 좀 갖고 와보세요. 저는 운영위원들이나 일반 학부모들이 쓰는 글을 과감하게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제 디스켓 안에 3개, 4개씩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공개하기가 멋쩍어서 얘기는 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걱정할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질의 다시 하게 자료를 갖고 와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장대리, 유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79쪽에 보면 교원용컴퓨터 보급이 있는데요. 2001, 2002, 2003년도, 2003년도는 예상 신임 교원 수 했는데 2001년도, 2002년도 신임 교원수가 얼마나 되죠?

그건 제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바로 확인이 안 될까요? 그럼 그건 됐고요. 2001년도, 2002년도 노트북이 몇 대나 보급됐습니까?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1만 3,318대가 교체됐습니다.

신임 교원은 대략 1만 3,000명이 넘습니까?

신임교원은 1만 3,000명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이걸 왜 확인해 보냐 하면 기획관리실장님 첫 업무보고시에 신임교원 위주로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역교육청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 많이들 지급이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저희가 노후컴퓨터를 교체해 줬습니다.

이게 노트북 PC거든요. 노후돼서 많이 교체해 드렸다고요?

네.

지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시면서 여기 사업추진 기대효과 이렇게 보면 활용능력 신장과, 필요로 해서 분명히 노트북 PC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보다 학생들 실습실 노트북이 노후돼서 지금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우선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학생용 실습실은 저희가 재활용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교원용은 '97년도하고 '99년도까지 보급한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노후 컴퓨터로 했을 때는 그게 호환 연결이 안 돼서 교원들의 업무 경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한테 거의 PC가 지급돼 있는 상태죠?

1인 1대씩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들 중에서 가정에 컴퓨터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거의 다 가정에도 갖고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선생님들께서 집에서도 PC를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도 가지고 있고 실습실에 가면 또 있고 한데 이게 학교에 어느 한정된, 만약에 1학교에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이런 기준으로 해서 급한 공무가 있을 적에 필요로 해서 가지고 간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텐데 전 교원한테 다 지급한다라고 하면서 올해도 190억원 이상 예산을 세워놓고 이번에 학생들 노후 컴퓨터, 기능이 떨어진 컴퓨터 교체하느라고 30∼40만원 정도 되는 서버인가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업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바람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에서 물어봤습니다.

교원들은 지금 그걸 교실에 들어가서 애들 학습활동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실에 갖고 들어가서 교단선진화기자재하고 같이 연결해서 가끔 하게 되기 때문에 교원 1인당 1대씩 다 지급이 되고요. 또 하나는 학생 종생부 기록을 그 컴퓨터로 하게 돼 있습니다.

데스크탑이나 책상에 있는 거, 아니면 기존에 지급된 노후 노트북은 기능이 떨어지니까 교체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 기능을 업시켜서 CD를 가지고 다니든 아니면 1.44메가짜리 디스켓을 가지고 다니든 충분히 업무호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쪽에 과한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초등의 경우에는 데스크탑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중등은 교실의 이동수업을 하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일선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전부 다 지급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네, 다 지급됩니다.

언제까지 완료 예정이십니까?

지금 다 완료되어 있고요.

노후된 것을 교체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노후컴퓨터는 현재 교체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신규교사의 증원분만 하고 있지 기존에 있는 교사들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노트북컴퓨터 6,794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신규하고 기존에 교체하는 것하고 몇 대 몇 비율로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1,723대를 노후교체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신규가…….

실장님, 됐고요.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안이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결정해서 삭감하든지 증액하든지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서버 교체하는 부분은 작년도에 예산이 잡혀있는 건가요?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들어간 게 아니고 2002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2002년도요.

그러면 2002년도에 잡혀있는 것을 1부 뽑아다가 자료로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심사를 끝으로 2003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우리 도가 설치·경영하고 있는 각급 학교 중 학교의 신설, 교명 변경, 위치이전, 행정구획의 변경, 지번 변경 및 확정에 따라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은 2003학년도 개교예정학교 중 조례에 기 반영된 학교 및 추후 개정대상학교 35개교를 제외한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6개교, 병설유치원 18개원이며 교명이 변경되는 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 고등학교 7개교로 그 내용은 지역주민 의견 및 옛 지명을 반영한 초등학교 2개교, 지역명을 고려한 고등학교 1개교, 학교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명칭이 변경된 고등학교 6개교입니다. 지번이 변경된 학교는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2개교, 유치원 5개원으로 기존 지역내 토지합병 및 토지구획정리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치 이전되는 학교는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재배치에 따라 위치를 옮기게 되는 포일초등학교와 백운중학교가 있으며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행정구역명칭이 개정되는 학교는 파주시 교하면과 조리면에 위치한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3개교, 병설유치원 10개원으로 파주시 교하면과 조리면이 2002년 4월 1일자로 각각 교하읍과 조리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행정구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번이 확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3개교, 유치원 7개원으로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의 지번확정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내용에 대한 설명과 조례개정 대상학교의 자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치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 11월 19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 중 지번 변경이나 위치이전, 행정구역변경과 지번 확정에 따라 학교주소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6개교, 유치원 18개원 등의 신설에 따른 학교명칭 사용과 초등학교 2개교와 고등학교 7개교의 기존학교 교명 변경에 있어서도 해당 학교의 학생, 학부모, 총동문회 대표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여론을 설문조사나 회의 등을 통해 수렴하였고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도의원, 시·군 의원, 교육위원, 학교장,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명선정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된 것으로 여론수렴과정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구성된 교명선정협의회의 협의결과에 대한 법적인 효력여부 문제와 동 조례개정안과 같은 사안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입법예고의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동 사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방안도 검토 시행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지원국장님 일문일답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명 변경 신청학교가 7개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중에 종합학교가 5개, 실업학교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인문계로 바뀌면서 학과가 어떤 것으로 업되는 겁니까?

지금 이 학교들은 학교 교명이 종합학교에서 종합이 빠지고 인문고등학교처럼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 학과구성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고등학교라는 명칭 자체를 예를 들어서 인문계학과와 상과, 정보과가 같이 있을 때의 학생들이 종합이라는 말을 굉장히 선호하지 않아서 바꿔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이 평택, 고양, 전곡, 연천, 양평인데 여기는 다 인문계로 이미 되어 있다 이겁니까?

네, 인문계가 있습니다.

상과나 정보처리학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예요?

인문계가 있고 실업계가 하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과냐 이거예요. 평택에는 뭐가 있고 고양에는 상과가 있느냐 정보처리과가 있느냐 이렇게 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서 인문계로 이름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과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곡종합고등학교 같은 데는 인문과와 자동차과가 있습니다. 그 과가 그대로 존속되면서 전곡종합고등학교가 전곡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면 종합이라는 이미지에서 그것만 뺐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명칭은 앞으로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공업자 안 써도 되네 그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꼭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확실해요?

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이천실업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학과는 그냥 놔두고 이천 제일고등학교로 바꾸는 거예요?

네.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처음 바꿔준 것이 아니고 희망을 하면 벌써부터 교명을 바꿔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학교에 예를 들어 공업계열도 있고 상업계열도 있고 모든 계열이 다 있는데 그냥 인문계 명칭처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지역주민과 동창회 전체가 합의해 올 때는.

교명 변경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보충 답변해 보세요.

학습과장 이원기입니다. 과거에는 실업계학교는 앞에 실업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교명에는 굳이 표시를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어서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업, 예술, 종합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안 붙이고 그냥 이름 붙여도 된다 이거지요?

네.

그 지침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교육법으로 하나로 묶여있던 것이 초·중등교육법으로 분리되면서…….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명변경 7개교 중에 모교가 있어서 개인적인 질의를 하나 하고 공통 질의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중에 전곡고등학교가 제 출신 모교입니다. 원래 여기가 인문계학교였거든요. 제가 '88년도에 졸업했는데 졸업할 때는 인문계학교였는데 그 학교가 왜 갑자기 자동차학과 2개가 들어왔습니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동문이나 지역협의를 거친 적이 없거든요.

'90년도에 자동차학과가 인가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각 지역에 자동차학과를 굉장히 많이 설치한 게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포니 이후로 한 단계 올라서면서요. 그런데 일반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 이하 지역에서 자동차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유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학교에서 본인들이 요청을 했던가요?

'90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에서 답변을 올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동문들은 굉장히 반대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골학교에서 당시에 저 졸업하면서부터 서울대학교도 가고 고대, 연대도 몇 명씩 가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자동차학과가 오면서 학교가 망가져 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연천, 거명해서 안되겠지만 군에 2개밖에 없으니까 연천고등학교는 그 당시에는 농고였습니다. 연천농고는 종합고등학교로 바꿔 버리고 멀쩡한 인문계고등학교는 종합고등학교로 수준을 낮춰 버리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천지역을 보면 연천지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학교는 사실 '58년에 연천고등학교…….

그게 연천농고였습니다.

아닙니다. '58년에 연천고등학교 6학급으로 났다가 '64년에 이게 농고로 변합니다. '68년에 연천실업이 됐다가 '92년에 연천종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곡은 '74년에 전곡고등학교로, 2개 다 처음에 출발은 인문으로 했습니다. 인문으로 했다가 '90년에 전곡에서 먼저 자동차학과가 되면서 종고가 되고 그 다음에 연천은 농고, 실고를 거쳐서 '92년에 종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에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쪽은 이미 실업계학교로 결정이 나있는 상황에서 1학교를 종고로 떨어뜨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군에서 인문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게 의견이었는데.

저도 지금 봐서는 오히려 실업계는 실업계대로 인문계는 인문계대로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그때 아마 학교 성질이 전곡 입장에서는 자동차공고 쪽으로 가고, 이쪽은 농고가 되니까 농·공을 합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교육청에서 당시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바꾼 거거든요.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는 인문계가 아직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미안하지만 전곡고등학교에 들어올 정도의 실력이 안 되는 친구들이 다른 학교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똑같은 수준으로 같은 이름까지 변경해 가면서 맞춰주는 것은 지역균등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실 테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문제가 또 있는데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문계로 변환을 하고 싶어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절차까지 해서 가르쳐주시지요.

인문계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실업교육의 근간은 50 대 50이 기본이었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로 실업계 자체를 직업교육의 축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실업교육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90년대 중반까지는 사실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축은 실업계고등학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대 50을 기준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2000년에 오면서 명확하게 직업교육의 축을 전문대학으로 옮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옛날같이 실업계고등학교에 축을 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축 자체가, 50 대 50이 무너져 버린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인문계를 가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지역별로 대표 인문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로 양립되기를 원하는데 도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부다 인문계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봤을 때는 이익이 상반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어느 지역에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이것은 교육국에 있는 과학산업과가 우리 경기도 전반에 대한 실업교육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난 뒤에 결정할 일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과학산업과에 가서 위원님의 뜻을 전해서 전곡고등학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자동차학과도 굉장히 좋은 과입니다.

저는 모교 입장에서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모교 출신자로서는 안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기도 해요. 인정합니다. 다음에 입법예고 하실 겁니까?

지금 입법예고가 행정절차법이라든가 법제운영규정에 보면 국민의 권리, 의무,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경우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에 보면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입법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입법예고 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외를 위원들이 인정을 해주겠다 이것인데.

말씀을 잠시 올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같은 학교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보면 충북에도 옥천이 있고 옥산이라는 같은 이름의 학교들이 많고 그런데 이것을 입법예고했을 때 반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은 교명을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도의원님들, 교육위원님들, 시의원님들, 학부모님들, 학교운영위원님들이 참여해서 여론수렴을 하고 또 학교지역의 교육청에 설정된 교명선정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에서의 입법예고절차는 다 거치는데 지금 경기도내에도 같은 이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안돼" 했을 때에 또 다른 입법예고의 반대에 부딪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현재 하고 있는 시·군단위의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최소한 우리 도내에 같은 이름이 없도록 하라는 자료를 제공하고 지역별 교육청에서 군단위로 하는 게 오히려 전도단위, 전 군단위의 입법예고보다 훨씬 더 우리 지역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법예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의제기를 하면 광주시 소재의 광주종합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이름으로 11월 25일 탄원서가 와있지요? 거기가 지금 보니까 제 모교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원래는 광주고등학교였다가 광주종합고등학교로 바뀌었지요?

아닙니다. 지금 광주종고는 '52년 7월 9일 광주농고로 개교가 됐습니다. '71년 12월 30일 광주종고로 됐습니다. 그런데 광주고등학교라는 교명을 자기들이 쓰지는 않았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학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역사가 깊으니까 해야 된다고 해서…….

그쪽 주장은 그렇고 여기에서는 그걸 쓰고 싶어하는데 신설학교인 광일고등학교가 광주고등학교로 교명변경을 했지요? 지금 그 지역내에 이름쟁탈전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도 여기 당동초등학교 올라와 있지만 사실은 용오초등학교로 쓰고 싶어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가 이미 용호초등학교를 썼으니까 당동초등학교로 가자 저도 교명선정위원회에 가서 얘기해서 바꾼 건데 그런 첨예한 문제 때문에 입법예고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입법예고가, 광주고등학교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광주고등학교는 개교시에 광주고등학교였습니다. 설립계획승인이 나서 개교하기 이전까지는, 설립 추진할 때는 가칭으로 광일고로 썼는데 설립인가할 때에 광주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어찌됐든 광주고라는 교명을 가장 선점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이 바로 광주종합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광주고등학교 출신인 학교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그분들은 광주고등학교 자기들이 계속 관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예고나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어느 쪽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합의해 올 때만 해결이 가능하다, 입법예고로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라고 봐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입법예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 16개 시·도 중에 5개만 하고 11군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거냐고요, 안 하실 거냐고요. 이번 거 말고요.

말씀드린 게 만약 입법예고를 해서 상반되는 그런 게 똑같이 왔을 때 오히려 지역의 분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 피해가면 어떻게 해요. 그 논란의 문제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는 건데 입법예고를 안 해서 논란의 소지 자체를 원천봉쇄 하겠다면 그것은 민주적 행태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교명선정위원회를 입법예고하는 것보다 그 지역의 화합 자체를 위해서 교명선정위원회를 통해 그 지역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게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입법예고 문제 삼아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알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서 특별히 용인이면 용인고등학교, 부천이면 부천고 쟁탈전이 심한 상태에서 그 문제가 첨예하게 나오는 거지요. 단 한 가지예요. 다른 게 부딪칠 거는 없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합의사항을 적절히 거치지 않고 지나가면 그 화살이 결국은 도교육청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20일간의 공개기간 동안 여론수렴을 할 수 있는 완충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의제기가 안 들어오면 이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득력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거꾸로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입법예고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얘기할 수는 없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저는 입법예고 안 하면 무조건 반대입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학교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학생이 32.2%, 학부모가 43.7%, 교직원이 23.5% 이렇게 교명변경을 반대하는데도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절차가 수렴이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명변경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의견절차가 반대의견이 학생 5% 그 정도 되면 괜찮은데 대부분이 그렇고요. 그런데 어느 학교의 경우는 학부모의 43.7%가 옛날 이름이 좋다고 하는데도 굳이 교명변경까지 일부러 시켜주는지 모르겠네.

저도 어느 학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좋다라는 합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같이 올린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도교육청 자료에 나온 얘기인데, 확인 안됩니까? 그 반대의견이 학부모의 43%가 반대하는 경우도 교명을, 누구의 의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례 한 건이 제6대 도의회 생기면서 처음 올라왔는데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조례 올릴 때는 여론수렴절차에서 학부모 반대가 40% 정도 넘으면 다음에 올려라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런 동의 건이 왔는데 조금 부담스러워서 학교명도 밝히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교명 변경할 때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학부모들 여론조사를 거쳐서 뒤에 첨부하지요?

네.

그 뒤에 있는 얘기인데 모른 척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 설문조사 뒤에 첨부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보통 3개 학교를 저는 봤는데 한 학교는 응답자 934명 중에 17.2%가 교명 변경을 바라지 않고 다른 학교는 학생 24.7%, 학부모 22.5%가 교명 변경을 원하지 않고, 지금 처음 지적했던 한 학교는 학생 32.2%, 학부모 43.7%, 교직원의 23.5%가 반대하는 거예요. 교명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학부모 43%가 반대하는 교명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학교이름 불러드릴까요? 못찾으세요? 종합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바꾸는데 부모들은 종합고등학교의 개념을 알고 일반고로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종합고 바뀐 게 5개 학교 중에 3개 학교란 말이에요. 그걸 위원들한테 공개도 안하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셨죠?

그 내용은 지역에서 일단은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지역의견을 존중해서 올렸습니다.

이건 과반수라는 민주주의 제도에 아주 어긋난 제도인데 40% 이상이면 반대라고 봐야지 50% 안 됐다고 통과하면 무조건 통과니까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건 조금 여론수렴에 문제가 있죠. 그 사람들 어떻게 설득했다는 과정도 없이. 이따 끝나고 설명해 주세요. 회의가 길어지니까요.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조례 이런 것의 경우에는 위원들한테 설명자료에 각 학교에서 올라온 여론조사 의견을 첨부하세요.

내년에 첨부를 시키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입법예고하고 각 학교에 여론조사해서 40% 이 정도 되면 수정안 내야죠.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지역교육청의 교명선정협의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이 제출된 9개 학교의 교명 변경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신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표결순서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한 답변과 토의가 있었고 반대토론 신청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6.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7. 2003년도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입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1일 우리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시어 공무원수련원 활성화 방안, 교육원 운동장 등에 대한 관리권 변경사항 등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적극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그리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2003년도 저희 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공무원교육원 청사 신축과 주차시설, 실내체육관 전면 개·보수, 공무원수련원 시설개선공사 5건, 공무원수련원 운영보조금 지급 등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1권 596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74억 1,541만 9,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약 0.28%인 2,726만 4,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항별로는 교육지원분야가 165억 7,658만 9,000원이며 교육운영분야는 8억 3,8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은 15억 2,057만 3,000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예산 14억 309만 2,000원보다 1억 7,048만 1,000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는 직급별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2억 9,294만 8,000원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6억 1,648만 4,000원으로써 기관운영기본경비에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등 3억 7,922만 4,000원과 청소, 건물, 설비 등 각종 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용역비 2억 3,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2,285만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로는 교육운영 및 교육시설과 관련하여 외국의 동종시설에 대한 현지답사, 견학을 통하여 디지털시대 도래에 따른 미래 지식정보화에 부응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시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억 65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과 시책추진업무추진 등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공무원교육원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화훼구입, 식당보일러 및 정화조 유지관리에 필요한 약품구입, 전기시설물 수리용품 자재구입, 조경수 관리에 필요한 약재구입 등으로 1,4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부담금으로 총 급여의 1,000분의 18.15%인 4,1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원은 공무원수련원 운영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경영수지 개선추이를 감안하여 금년도 2억원과 비교할 때 50%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교육원청사 신축비 총 223억 6,132만 3,000원 중 2003년도 소요예산액 89억 2,532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04년도에 46억 6,100만원이 투자되어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원 신청사가 완공 후 현재 청사부지에 지상3층 건물에 300대 규모의 교육원 주차시설 건립을 위하여 우선 실시설계비 1억 1,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시설 건립비는 2004년 예산에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3년에 건립하여 노후된 교육원 실내체육관 전면개·보수비 1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수련원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수영장 방수타일 시공 및 물미끄럼틀 설치비 등 시설개선사업비 4억 3,661만원, 객실 5실 증설과 노래방·PC방 인테리어 등 일부시설 변경공사비 7억 8,109만 8,000원, 연회장 전동 암막커텐, 음향·영상설비 설치, 세미나실 교육장비 교체 등 교육시설개선비 1억 4,396만 2,000원, 기존 식당을 신축식당으로 이전시 그 공간을 직원숙소, 직원대기실, 휴게홀로 변경설치에 따른 공사비 3억 8,161만 8,000원, 지속적인 수련원 시설 확충으로 향후 전기용량 부족 등 시설안전을 위해서 전기변압기 및 비상발전기 용량 증설과 배관설비 보완공사비 2억 1,0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법정경비로 교육원청사 신축공사감리비 1억 2,607만 1,000원과 공무원수련원 관련공사 감리비 2,0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무원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1,606만 6,000원과 공무원수련원 시설공사와 관련한 4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경기도 본청과 교육원간에 행정 직통전화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통신장비카드 2대의 교체비 700만원, 교육원 노후컴퓨터 18대의 교체비 2,880만원, 회의용 노트북 1대 구입비 190만원, 지상2층 규모로 신축하고 있는 공무원수련원 식당, 연회장의 식탁, 의자, 탁자 등 각각 300석 규모의 비품구입비 1억 6,175만원, 러닝머신, 고정자전거 등 체력단련기구 8종 구입비 2,500만원, 노래방기기 3대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6억 6,168만 9,000원으로 이는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기관운영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등 6,781만 3,000원, 경상경비로는 교육운영과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운영비 등 7개 항목에 3억 6,5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수팀 업무와 관련해서는 교재편찬 원고료 등 4개 항목에 1억 3,82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운영과와 교수팀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는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외국어과정 등 4개 과정 해외 인솔에 따른 국외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 요령성과의 어학교류연수에 따른 외빈초청경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운영관련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60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에서는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등 청소년 컴퓨터교육비 575만원, 자가운전 외래강사 유류비 실비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는 교육기간 중 자치활동 유공자 및 분임토의 우수팀에 농수산물상품권으로 시상하는 포상금 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 및 교육용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컴퓨터실 교육용컴퓨터 37대 교체 및 프린터 및 교육장비 구입비용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6쪽, 1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소관 세입예산은 3,500만원으로써 지난 8월 31일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인한 강풍으로 실내체육관 처마 마감재와 연수회관의 지붕재 전면 파손 피해복구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2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76억 1,563만 7,000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총 3,500만원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총 176억 5,063만 7,000원으로 경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세입분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태풍 루사로 재해가 발생한 공무원교육원 실내체육관 및 연수회관 재해복구비로 국고보조금 3,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2002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는 교육원청사 신축공사와 공무원수련원 식당 증축공사 등 2건으로 총 이월예산 현액은 111억 3,1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원청사 신축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총공사 부기금액 211억 8,000만원으로써 공사기간은 2002년 5월 23일부터 2004년 4월까지 700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1차분 토목공사가 완료되었고 11월 8일 2차분 공사가 착공되어 2003년 9월까지 건축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04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말까지는 지하층 덮개까지 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무원수련원 식당증축공사는 2002년 8월 24일 발주하여 2003년 2월 24일까지 180일 공기로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기한내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토목공사 터파기작업 중 예기치 못한 연암이 돌출되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하여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교육시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겉 표지가 파란 책자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교육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북돋아주고자 교육성적이 우수한 공무원들을 시상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87년도에 조성된 대통령특별지원금 8,500만원을 바탕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출연금 2억원과 농협기부금 1억원 등 총 3억 8,500만원을 원금으로 하여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시상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2003년 수입부분은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4.4%선으로 예상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금 1,694만원과 금년도 이월금 3억 8,940만원을 합하여 4억 634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100만원이 예상되며 나머지 3억 8,534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상금에서 교육성적 우수공무원과 분임토의 우수팀에 대한 시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2003년도부터는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저금리 추세의 영향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시상금 가용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시상기금을 위해서는 교육성적 우수공무원 35기에 대하여 2,100만원을 시상하고 분임토의 우수팀에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시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연도별 기금조성액 4억 7,285만 2,000원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7년도 대통령특별지원금 8,500만원과 2000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그리고 농협기부금 1억원의 원금에서 매년 발생한 이자수입금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액 8,751만 2,000원은 교육성적 우수공무원과 분임토의 우수팀에 대한 시상금 지급사항이며 나머지 3억 8,534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예치 현황은 농협에 1억 8,534만원과 한미은행에 2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원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3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속에 저희 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전문 행정인 육성과 쾌적하고 안락한 공무원수련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교육원 공직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경기도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와 주요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74억 1,542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174억 4,268만원의 0.16%인 2,726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은 보수인상 및 직급별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1억 3,175만원, 일반운영비에서 3억 7,96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의 편성내역 중에서 특별한 의견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 운영비 보조금은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적자 발생액에 대한 보조금으로 2002년도에는 2억원을 보조하여 수련원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였으며 자체 운영분석 결과 2003년도에는 운영적자폭이 감소하여 1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지속적인 경영분석과 체계적 관리로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업무추진비 과다책정 등을 볼 때 예산운영에 철저한 지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공무원교육원 청사 신축관련 사업은 지식정보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현대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1년 착수하여 200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30억원이며 기 계약체결되어 2002년까지 9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경기도 위상에 걸맞은 교육생 위주의 최고의 교육시설이 되도록 철저한 시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수련원의 시설개선사업 등은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개원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시설에 수영장시설개선사업, 일부 시설변경 공사 등에 시설비 19억 5,353만원을 편성한 것은 다소 과잉투자라 판단되며 이용객들의 사전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련원 시설개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2003년도 예산편성안은 대부분 교육원의 통상적인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고 있고 이밖에 교육원청사 신축관련 사업비와 수련원 시설개선 등이 계상된 것으로 예산편성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공무원수련원 시설개선사업 등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획성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경기도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와 추경 세입·세출예산의 편성내역, 그리고 2002년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액은 국고보조금 3,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금년 기정예산액 176억 1,563만원보다 3,500만원이 늘어난 176억 5,063만원으로 0.2%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정예산액의 63%인 111억 3,126만원이 명시이월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교육원 실내체육관 및 연수회관 수해복구비에 3,600만원, 교육원 청사신축 명시이월비에 91억 7,200만원, 공무원수련원 식당증축공사 명시이월비 19억 5,926만원입니다. 주요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태풍 루사로 인해 파손된 교육원 실내체육관 및 연수회관 수해복구비용으로 예비비 및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 공사를 완료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11월 13일 지원되어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금번 제3회 추경에 정리하게 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중 교육원 청사 신축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11월 현재 추진공정이 13%에 불과해 91억 7,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공무원수련원 식당 증축공사는 토목공사 중 터파기에서 예기치 못한 연암이 돌출되어 부득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19억 5,926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비 명시이월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조사 및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시상금은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에 의거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서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위해 도출연금, 대통령특별지원금, 농협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원금 3억 8,500만원의 이자수입으로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도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기금의 총 수입액은 4억 634만원으로 전년도의 4억 1,327만원에 비해 적립금 이자율 감소 등으로 인해 693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출내역은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금으로 2,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대비 287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금은 35개 과정에 2,100만원으로 본 기금에 편성되었으나 분임토의 우수팀 시상금 246만원은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중금리 하향추세에 따라 이자수입이 감소되어 한정된 원금으로 기금조성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향후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출연하는 방안이나 본 기금을 폐지하고 소요되는 경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지출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민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교육운영 및 시설관리 벤치마킹이라고 되어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 가시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대상자는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만 담당 실무자들하고…….

실무자입니까, 아니면…….

계장, 과장, 실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들도 계시고 실무자들도 있고요. 어느 과입니까?

교육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근무인원이 몇 명이에요?

20명입니다. 아직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출장계획을 세울 때 대상자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육활동 유공자 시상이 시상기금이 모자라서 그런 거지요?

네, 일부 모자라서 일반회계에 요구했습니다.

722만원, 이것은 대통령이 하사금 내렸다고 이걸 꼭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이거 폐지하고 일반회계 전입으로 바꾸지요.

시상금 폐지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 본청에서 여러 가지 기금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하고 또 출연자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법률적으로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따져보고 해서 하여튼 그것은 검토가 될 겁니다.

여기서 삭감하면 지원을 못하는 건가요?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공자 시상.

일반회계에서요?

네, 못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3만원짜리를 꼭 기금을 올려서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들이 질의까지 할 정도로. 국외여비 54쪽요. 아주 독특한 명칭이 들어왔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국제지역문화축제 벤치마킹이 뭡니까? 이것도 해외연수가 필요한 과정입니까?

지금 지방자치 이후에 각 시·군에서 지역축제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축제 과정을 하나 내년에 신설해서…….

그러니까 벤치마킹 과정이 몇 명이에요?

20명 정도 잡고.

그러면 20명 전부다 해외연수를 보냅니까?

그 과정 학생은 다 보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솔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경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교육생들은 시·군에서 계상을 하고 이것은 인솔자의 여비만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각자 부담하는 비용에 여기 인솔자 2명만 교육원에서 가신다?

네.

여태까지 벤치마킹 다해서 지역축제 다하고 있는데 무슨 또 벤치마킹연수를 해요?

외국의 유수한 지역축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지금 시·군에 가면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중에 자매결연 안된 도시가 있습니까? 시장이 1년에 5번, 6번씩 가면서 인솔자 다 데려가는데 또 이 과정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 지역문화축제 담당자들에게 축제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며칠짜리 가시는 거지요? 300만원이면 일주일짜리 아닌가요?

3주짜리 교육기간인데 그 중에 9박 10일 정도 가는 겁니다. 그 교육과정은 3주짜리 교육과정인데 실제로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하는 기간은 10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주는 교육원에서 하고 1주일은 외국 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마다 전통국가축제 시기가 다 다른데 그것을 고려해서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시기가 시·군마다 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당년용이 아니라 이렇게 배워와서 내년, 후년에도…….

벤치마킹 하려면 그 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지역축제를 가야지 무슨 벤치마킹을 어디 가서 하기에 따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그런 축제관계에 대한 전문교수가 있어요. 그 분이 세계적으로 어디 가면 언제 무슨 축제가 있고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전문 교수요, 아니면 전문 여행사입니까?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의해서 그것에 맞게끔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쪽에 보면 공무원수련원 운영비 보조 있지요. 이번에 1억원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작년 설명자료는 보셨습니까? 올 초에 업무보고하고, 우리 제6대 도의회 개원한 다음에 업무보고한 자료 보셨어요?

네.

거기에 2003년도에 얼마라고 올라가 있습니까?

보조금이 내년도 1억원입니다.

작년도 설명자료하고 도의회 개원한 다음에 첫 업무보고서 읽어보셨느냐고요. 얼마라고 올라가 있어요? 8,000만원이지요? 원장님, 지금 확인 불가하시니까 불러드릴게요.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입니다. 19쪽에 보면 공무원수련원 운영보조금에서 2001년도까지 기투자 7억 8,300만원, 2002년도에 2억원, 2003년 이후에 8,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1억원으로 갑자기 변신했어요? 1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도의회 상임위 첫 회의 때 공무원교육원이 업무보고 할 때도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2,000만원이 불었느냐고요.

그 당시에도 역시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을 그렇게 하면 나중에 쓱 바꿔도 됩니까? 표만 바꿔서 집어넣으면 예산심의 그냥 통과된다고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계속 부실해서 공개하는데 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여기 몇 가지만 불러드릴게요. 1월 30일 식대는 원장은 4번, 업무추진비도 전부 밥 먹었는데 5번, 9번 먹었어요. 그 다음에 2월 23일에 3번 먹고, 먹는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3월 10일 식대로 원장 4번, 부원장 5번, 3월 27일 5번, 5월 22일 8번, 5월 23일 7번, 6월 30일은 14번을 밥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7일은 모 당의 식대 12만원 들어갔는데 모 당의 식대도 업무추진비에 들어갑니까? 7월 30일은 22번을 밥을 먹어요. 8월 31일 15번, 이거 보셨냐고요. 9월 28일, 29일은 식사를 30번 해요. 그 다음에 무슨 그레이스양복점에서 180만원짜리 밥을 먹습니까? 요즘 양복점에서 180만원짜리 자장면 배달합니까? 이렇게 관리해 놓고 무슨 2,000만원을 더 올려서 운영비 보조를 1억원을 맞춰요. 이것은 소위 말해 카드깡이라는 거거든요. 매월마다 카드깡 200만원, 300만원씩 해 가는 그런 원장 밑에서 무슨 운영을 제대로 한다고 운영 보조 2,000만원을 갑자기 추가해서 주냐고요. 거기에다 2,300만원 예산 승인해 놓고 4,300만원 쓰니까 그대로 다 승인해 주고 무슨 수련원 운영하겠다고 여기 와서 예산심사 받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2,000만원 업무추진비 더 쓸 거니까 미리 계상해 놓는 겁니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장님, 이것은 도민의 세금에 관한 문제지요?

네.

답변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정확하게, 도민의 약속입니다. 속기록에 저희 발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공직자가 답변하는 것도 도민과의 약속이에요. 맞습니까?

네.

지난번 행정감사 때 2001년도에 공무원수련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얼마로 예산 승인하셨어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으로 예산 승인을 했지요? 영수증 받아보니까 총 얼마 썼습니까?

4,300만원 썼습니다.

4,373만 3,044원 썼지요?

네.

지금 그 당시에 원장님이 현직에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면 초과로 1,973만원을 더 쓴 거잖아요. 그것을 승인해서 그 다음에 또 운영보조를 해준다 그러면 그게 적절한 행태입니까?

그 당시에 매출을 더 올렸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써서 매출을 올렸다, 일반기업에서 그런 것으로 인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을 올렸다는 기준은 그게 흑자를 많이 보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당시에 적자지요?

네.

얼마 적자 봤어요?

2000년도에 3억 7,500만원, 2001년도에 3억 5,500만원이 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분을 전부 운영 보조로 도비로 보충해 준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보조를 1년에 3억원에서 3억 5,000만원까지 보충해 주는 데서 업무추진비 4,300만원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원장님 업무추진비 지난번에 얼마라고 하셨어요? 올 예산에 얼마 올라왔어요? 1,700만원 올라왔지요?

네.

그러면 담당하는 최고 수장인 공무원교육원 원장은 1,700만원인데 그것도 비상근인 공무원수련원 원장은 4,30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씁니까?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일즈 판촉활동 때문에.

민간기업의 경우에 비상근이지요? 지금 어디 부사장이에요?

금호인력개발 부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인력개발원이 주식회사지요?

네.

주식회사에서 업무추진비를 양쪽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기업 회계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가 아니라 자꾸 편들어 주듯이 답변하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편드는 게 아니고 그 실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회계 기준을 보면 삼성 회장이 삼성 모 자회사에 비상근으로 임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군데 걸쳐 있어요. 왜냐하면 대주주이기 때문에 손자회사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 데에서 업무추진비를 받고 그 밑에 자회사나 손자회사에서 업무추진비 받습니까?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주가 소송 걸어요. 지금 금호인력개발에서 부사장 정도 직책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거기다가 비상근으로 여기 자주 오지도 않더라고요. 1년에 몇 번이나 옵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오지요? 금호 관련사 사장들 올 때나 가끔씩 오는 것 같은데 거기 와서 무슨 일을 한다고 업무추진비를 또 4,300만원을 받습니까? 경제용어로 표현하면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럴헤저드고요. 두 번째는 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정말로 공무원교육원에 관련한 업무추진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매달 22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쓰면서,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하루에 밥을 10번 이상 먹어가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하루에 식사를 10번 한 게 아니고 지출을 그때 한꺼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모 당에서 공무원수련원에 와서 연수받은 적 있어요? 2001년도 7월 27일.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모 당에 가서 식대 내고 그 다음에 외국 나갈 때 돈 바꿔가는 것도 업무추진비입니까? 2001년 8월 31일 외국환 228만 4,000원, 그것까지는 좋아요. 외국 나가서 현지견학하고 왔다고 치고, 9월 29일 원장님 식대 외 그레이스양복점 180만원 카드 썼습니다. 양복점에 180만원어치 식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어디에 180만원짜리 식대를 먹는 양복점이 있어요. 다음 매달 부원장님 거래처 접대상품으로 아시아나항공에서 32만 8,000원짜리 비행기표를 구하는데, 32만 8,000원 가지고 동남아 가서 뭐 합니까? 그것도 업무추진입니까? 한 개 더 불러드릴까요? 이 안에 보면 마포, 여의도, 그 다음에 남산 밑에 있는 이태원 그 주변에 유흥업소, 집 앞에 있는 치킨집이 대부분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업무추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공무원수련원 업무추진은 마포하고 여의도에 가서만 합니까? 제 개인 돈을 이렇게 썼으면 우리 집사람 난리 났을 겁니다. 저는 이혼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 돈도 아니고 도민의 세금이에요. 도민의 세금을 이따위로 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한번 확인이라도 해봤습니까?

공무원수련원을 민간위탁한 계기가 우리가 직영을 하면 더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경영노하우가 있는 민간업자에게 전체로 풀 위탁을 해서 적자폭을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민간위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 위탁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쓰고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보세요. 업무추진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보면,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재무제표입니다. 감사보고서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공인회계사도 인정을 안 해요. 15쪽에 보면 특히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2,400만원이나 집행액이 4,348만 3,000원으로 1,948만 3,000원이 과다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CCTV설치비 700만원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감사보고서를 보고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는 뭘 하셨습니까?

그래서 주의를 주고 앞으로 그런 집행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공무원교육원장 업무추진비가 공개돼서 문제가 되고 여기 감사에도 걸렸는데 감사원 감사에는 얼마 걸렸느냐 하면 도감사 받았다고 그러실 텐데,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고 답변하실 텐데 감사 2001년도에 받았어요. 9월말까지 받았습니다. 9월말에 이미 지적을 받았어요. 임의로 974만 6,000원을 초과하여 예산변경 승인없이 공무원수련원 운영예산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감사를 받고도 1,000만원을 더 썼어요. 이게 무슨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진 사람입니까? 감사 지적 받았는데 그 이후에 1,000만원 더 쓰면 그것은 내 마음대로지요. 거기에다 또 공무원교육원은 그것을 결산 때 승인해 주고 올해 얼마 줬어요? 2억원 줬지요?

네, 2억원 보조해 줬습니다.

1억 8,000만원만 가도 될 것을 2억원씩 왜 보조해 줍니까? 그 다음에는 아예 이것을 합의해 줘서 올해 예산 승인은 얼마 해줬어요, 업무추진비만?

4,000만원 해줬습니다.

1,600억원은 아예 마음대로, 합법적으로 쓰라고 예산 승인까지 해주고 이게 얘기가 됩니까? 이거 회수하세요. 업무추진과 관련 안된 사업 본 위원이 다 뽑아서 드릴 테니까 다 회수하세요. 공무원교육원 원장님 업무추진비 걸리면 다 반납하지요?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세요. 반납을 하나 안 하나. 감사에 걸리면 반납합니까, 안 합니까?

민간기업에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반납여부는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봐서…….

그러면 검찰에 고발하세요.

가능하면 우리가 회수하고 검토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구하는데 올해 예산 승인 받았지요? 지금 하고 있지요? 업무추진비 얼마 올렸습니까? 올해 업무추진비 예산 승인 얼마 해줄 거예요?

아직 내년도 계획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주소로 가면 5,000만원까지 쓰겠는데요.

내년도 것은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누계가 3,590만원이에요. 한 달에 500만원씩 써요. 4,500만원 금새 넘어갑니다. 이 사람 뭐 하던 사람입니까? 이 사람 기업가 아니지요? 원장이 기업 전문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네, 민간 운영전문가입니다.

이력서 불러보세요. 거기 써있는 것 다 불러보세요.

공무원수련원장 이강봉, 경력은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기획관리실장,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관리부장, 금호미쓰이화학주식회사 상무, 금호건설주식회사 상무, 전국연수원장연합회 회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회이력 있잖아요.

현재는 금호산업주식회사 부사장, 금호그룹 금호인력개발원 부사장, 민간교육훈련발전협의회 부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줘 보세요. 이 사람 정당인이지요?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다 확인하고 왔는데.

정당인인지 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업전문가 그 이력만 봐도 그 사람이 수련원하고 무슨 경력이 있습니까? 석유회사 기획관리실장이 수련원 경영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개인을 보고 위탁한 게 아니고 금호인력개발주식회사를 보고 위탁한 겁니다.

또 문제점은 뭐냐하면 계속 적자난다고 그러는데 양쪽에서 얼마의 매출을 올렸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쪽에서 보고하는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확인만 하고 계시지요? 매달 보고하는 양식만 봤지요?

그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장부는 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법인장부 만들어서 보내주면 그것 철만 해놓으면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예약관리시스템은 모든 수련원시설의 기본인데 그것은 1년 동안 망가져 있고요. 예약관리시스템 만드는 회사는 맡길 때마다 부도납니까?

예약관리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얘기를 드리면 도로공사 휴게소 있지요? 휴게소에 우동집이 있으면 이쪽에서 매출전표가 넘어가면 도로공사 저쪽에서 매출전표가 같이 넘어가요.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도 하나 안 만들어 놓고 그거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하는 회사마다 부도났다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그러고서 적자라고 하면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운영비는 지난 설명자료에는 8,000만원이면 된다고 하고 우리 도의회 개원에서도 8,000만원이라고 주장해 놓고 본예산에 1억원으로 바꿔서 2,000만원 올려서 오고 그것은 무슨 기준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8,000만원은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저기에 따라서 운영하면 8,000만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는데 공무원들 이용숫자를 좀 늘려라, 공휴일엔 특히 공무원들의 이용 수를 늘려라 하다보니까 그게 1억원 정도 적자가 예상돼서 1억원으로 저희가 예산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말이 안됩니다. 지금 보면 경영상황 체크방법이라고 요구를 해서 서면답변을 하셨는데 "공무원수련원의 예약관리시스템 작동의 불가동으로 경영관리 파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원에서 수련원의 경영상황 체크방법은?" 이게 질문입니다. 그 뒤에 보면 "예약관리시스템 개발하여 시험 가동하였으나 잦은 에러발생 등으로 현재까지 정상 작동되지 못하고 있어서 2003년부터 정상 작동되도록 조치 중에 있다" 아직 고치지도 않았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예약현황을 일보는 팩스 받아보고 주보로 받아보고 매월 이용객 수, 객실 가동률, 매출 및 지출현황 제출하고 분기별로 경영수지 상황분석 후 도비 보조금 지급, 공인회계사 회계결산감사 실시, 도 추천 공인회계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내주는 것은 거기의 일방적인 자료 아니예요? 거기에다 맨 끝에 공인회계사 도 추천서 하면 뭐 합니까, 지적해도 안 하는데, 회수도 안 하는데. 이걸 어떻게 믿고 위원들 보고 도비를 지원하라는 얘기예요.

그 자료를 일부 속여서 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그건 믿어줘야 되고요.

원장님 개인 재산이라면 이렇게 관리시키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법인인데 그걸 또 불신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원장님 자택에 훌륭한 큰집이 있어서 정원사가 있는데 법인에 소속된 정원사가 와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그 정원사가 마음대로 해도 법인이니까 그대로 놔둡니까? 지금 이 부분은 원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바꾸겠다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지난 원장들까지 보호를 해 주시려고 계속 답변을 하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자기 개인 돈입니까?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카드 하나 쓰는데 통제 무척 받으실 겁니다. 제가 그 애로사항 알아요. 하다 못해 직원들 회식 가서 식사 값을 못줘 가지고 자기 개인카드 그어서 해결하는 사회예요, 공직사회가. 그런데 그 공직사회가 맡긴 회사는 제 마음대로 현금이면 현금, 카드면 카드, 한 달에 10번, 20번씩 그어 가지고 카드값까지 해서 용돈 쓰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항공비에 양복, 그것도 명칭이나 제대로 하든가. 무슨 양복점에서 식비 먹는 것까지 갖다 붙여놓고 당당하게 이렇게 내놓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한번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이미 충분히 납득이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래서 하수진 위원님이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경영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서 종결하겠는데 지금 제 요구사항은 초과지출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전액 회수하십시오. 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 검토를 해서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언제까지 검토하시겠습니까?

지금이 12월 초니까 법률검토를 금년 안에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회수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개인적이든 뭐든 간에 어떤 백을 갖고 있는가는 제 관심사가 아니고요. 예산을 감시하는 사람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 확인하고 있는데 그분이 금호인력개발에서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든가 아니면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이 1,7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를 산정하세요. 승인을 해 주시라고요. 자존심도 없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우리 원장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의 자존심은 우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의 자존심입니다. 원장님이 그렇게 업무추진비부터 비상근 원장한테 밀린다면 그건 위탁의 의미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흑자 내서 많이 쓰든가 둘 중의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십시오.

그건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오면 승인할 때 하 위원님, 문교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그건 이 자리에서 약속해도 되잖아요. 예산 승인은 원장 마음이니까. 얼마까지 해 주실 거예요?

여기서 확실히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 봐서 적정 타당성이…….

그러면 예산 심사도 다음에 하시죠. 뭐 하러 여기 와 계세요? 그러면 사업타당성 다 검토한 다음에 하자고요.

여기서 숫자를 몇 백만원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1,700만원 이하로 하십시오. 올해도 또 초과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년 건 작년에 사업계획 승인을 이미 해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4,000만원 해 줬는데 4,000만원이 초과될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 초과되고 있는데.

지금 초과 안 되고 있습니다. 절대 초과 안 되게끔 저희가…….

지금 두 달 동안 400만원 남아있습니다. 11월에 얼마 썼는지 확인하셨어요? 이 사람이 한 달에 500만원씩 써요. 11월안에 500만원 초과돼 있을 거라고요. 초과된 부분 어떻게 하실래요?

초과되면 그 부분 역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회수하게 되면 회수하고 강력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본 위원이 질의하기 직전의 문제는 다른 원장의 문제라고 제가 이해하고 원장님 심정도 이해합니다. 지금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린 건 충분히 제가 알아듣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셔야죠.

네, 처리하겠어요.

도민 앞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 답변을 한 가지 안 하셨는데 업무추진비 얼마까지 계상하실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 보조는 연계가 있습니다. 예산 심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매출액과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저희가 한 2,500만원 정도로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건 얘기가 안되죠. 왜 2,500만원입니까? 저쪽에서 업무추진비 또 받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양반이 여기 수련원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상근한테 무슨 업무추진비를 줍니까? 상무나 부원장이라면 몰라도.

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도 있으니까 요점을 요약해서…….

1,700만원 이하로 하십시오.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장 혼자 쓰는 게 아니고 부원장이나 팀장이 매출활동 관련해서 쓰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 목적에 딱 맞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목적에 안 맞게 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매출활동, 고객유치 활동과 관련해서 쓰게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이 안 되죠. 만일 그게 안 맞게 썼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제지사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하수진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민간기업의 위탁에 대한 다른 지역의 관례 같은 것 모르십니까? 어떤 식으로 환수조치 하는지?

검찰에 고발하세요.

그런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월 31일까지 관례를 찾아보시고 우리 문교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하수진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산안은 총괄적으로 3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원장님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

문자 그대로 우리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교육을 받아서 경기도 일천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연수원 예산편성 설명자료를 처음부터 보면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근본적인 취지보다는 그냥 공무원이 쉬었다 가기 좋은 장소를 제공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원장님들도 서너 달에 한 번씩 바뀌시고 업무를 알만 하면 또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무원교육원이 전혀 일천만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교육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예산편성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구체적인 숫자를 저희가 일일이 조사하기에는 시간이 짧지만 눈으로 봤을 때 큰 사업과 작은 사업이 비중을 똑같이 차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수십억원짜리 사업은 예산편성할 때 위원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항목별로 나열을 해 주셔야 되고 또 돈이 적은 몇 백만원짜리, 몇 십만원짜리 이런 건 그냥 한번에 한 장에다 쭉 하셔도 우리 위원들이 다 아는데 똑같은 배열로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프린터기나 학습자재, 관리비, 임차료, 강사료, 물품구입비, 운영비, 기본경비, 용역비, 유지비, 감리비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가짓수를 나열시켜서 이 책자를 만들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부풀려지지 않나. 20원짜리 물건도 2원, 3원씩 해서 수십 가지 만들면 50원 되잖아요. 좀 부풀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교육청이든 여기든 왜 그렇게 노후컴퓨터가 많은지. 이번에 노후컴퓨터 교체가 되면 내년도에는 노후컴퓨터 교체가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하여간 없는 데가 없어요. 뭐 노후컴퓨터가 그렇게 많습니까?

한꺼번에 싹 교체하는 게 아니고 부분부분 1년에 몇 대씩 교체하기 때문에…….

다 교체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큰 예산과 작은 예산을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고 나머지는 소위원회에서 자세하게 볼 거니까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27쪽을 봐주시죠. 공무원수련원 준공일은 언제고 외부 운영자 위탁일은 언제죠? 준공연도하고 위탁연도만 말씀해 주세요.

준공은 '99년말이 되겠습니다.

위탁일은요?

'99년 12월 8일부터 위탁이 됐습니다.

준공과 함께 위탁했다 이거죠?

네.

올해 계속 적자를 봤는데 객실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객실 가동률이 57%입니다.

연평균 그런 거죠. 그런데 공무원수련시설 일부 변경사업을 하는 내용이 객실증설, 진행실 설치, 특히 여기서 객실증설은 그 이유가 뭡니까? 약 7억 8,000만원이나 들여서 이번에 꼭 해야 됩니까?

객실증설은 2층에 있는 노래방, PC방을 비어있는 칸으로 옮기고 나머지 빈 공간을 놀릴 수 없으니까 객실을 5개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객실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노래방, PC방 이걸 한다고 하면 없는 것을 이해하지만 지금 가동률도 적고 적자도 계속 나고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하는데 일단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이따 예산심의소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28쪽에 보면 교육장비 교체 오디오시스템 및 무선마이크 2식, 약 3,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99년 12월부터 위탁사업을 했으면 2000년, 2001년, 2002년 3년 됐는데 장비교체가 이해가 안가요. 지금까지는 어떤 장비를 썼습니까?

맨 처음에 준공할 때는 준공하는데 급급해서 이런 교육장비 같은 것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교육장비가 더 좋아야 또 고객들이 옵니다.

물론 좋아야 되죠.

그래서 다른 좋은 시설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좋은 걸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교육장비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약 3,000만원 정도 들였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있는 장비가 못쓴다는 것 아닙니까?

성능이 아주 나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수련원을 많이 늘렸다든가 했다면 오디오시스템, 이런 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성능이 좋고 나쁠 게 뭐 있어요. 그때 썼으면 그대로 써도 되죠. 무선마이크뿐만 아니라 본 위원은 이것이 2∼3년밖에 안됐는데 장비를 교체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30쪽에 급탕탱크 배관 및 에어리프트 설치 및 수전 교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수전 교체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좀 큰 걸로 확대시키는 게 됩니까?

용량이 큰 걸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34쪽에 보면 공무원수련원 시설공사부대비라고 해 가지고 약 410만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현장지도·감독경비 등, 이런 건 출장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뭘 해서 410만원이 되는지 이 산출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쪽 노후컴퓨터 교체가 있고 60쪽에도 37대가 있어요. 그러면 노후컴퓨터 18대를 하는 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이 다릅니까?

이건 우리 직원용이고 저 뒤에 있는 건 교육용이 되겠습니다.

직원용이라는 것은 직원 책상에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이건 노트북PC로 바꿔야죠. 18대는 160만원이고 노트북은 190만원, 가격차이도 30만원인데 이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언제든지 이동해서 가지고 다녀야 되고 집에 가서도 일하고 말이에요. 이건 본 위원이 증액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지 않아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아직까지도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노트북을 가지고 어디든지 이동하고 집에 가서도…….

좋은 생각이십니다.

끝으로 아까 하수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내용인데 분임토의 우수팀 격려 해서 시상기금에서도 나가고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 정리가 돼 있어요. 금액이 1만원, 35기에 7명 곱하면 245만원이 나오죠? 246만원은 잘못 기재가 돼 있는 거고, 농산물상품권으로 1인당 1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건 아이들도 웃을 일이에요. 차라리 대폭 인상해서 주든지 아니면 말든지. 분임토의 해 가지고 1인당 1만원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분의 머리에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분임토의 해서 우수 팀이 있는데 개인에게 농산물상품권으로 1만원씩 준다, 지금 이거 우스운 거 아닙니까? 아주 확대해서 5만원짜리를 주든지 3만원짜리를 주든지 해야지 1만원짜리를 줘서 무슨 격려가 됩니까? 차라리 도지사 상장을 하나씩 주든지요.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위원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받는 등 계수조정에 많은 고민과 심혈을 기울였음을 유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액내용을 보고드리면 사무실 증축공사 18억 9,000만원 등 총 15건에 53억 984만 9,000원을 감액하고 교직원 해외연수비 1억 9,466만 4,000원과 학교운영위원회 관련예산 4,8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50억 6,718만 5,000원을 증액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감액으로는 공무원수련원 운영비보조금 2,000만원 등 총 5건에 8억 6,589만 8,000원이며 노후컴퓨터 구입비에 540만원을 증액하고 아울러 노후컴퓨터 구입을 노트북 구입으로 부기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나머지 8억 6,049만 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남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이경영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홍장표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할까 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산회계에 연관된 내용인데요. 기획관리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죠? 그 학교에 예산 지원하죠?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법인은 공익법인이 도교육청에 몇 개 등록돼 있죠?

공익법인요?

네.

제가 그 숫자는……. 공익법인에는 우리가 예산 지원을 안 하고요. 학교법인 예산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익법인이 약 150여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공익법인의 기본자산이 어느 정도면 설립하는지 아시죠?

2억원 이상이면.

5,0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도청에서 하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공익법인에는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공익법인에는 예산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죠. 그런데 공무원이 일반법인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좀 잘못 이해하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에게 모 공무원이,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두세 번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 누차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그런 모양입니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법인도 법률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모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본 위원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일반법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직원이 그런 말을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주의를 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 수용가능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교육시상기금운용계획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내역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내역 (이상 3건은 끝에 실음) 8.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