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4항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제5항 경기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6항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도정운영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일천만 도민의 복지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도정을 마무리하는 것이니 만큼 그간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은 행정정보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규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익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청식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문무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정남 체육회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도빈 생활체육회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종민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병호 도자기엑스포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예산보고에 앞서 2003년도 저희 문화관광국 예산투자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지방재정의 교육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연동화계획으로써 인건비, 경상적경비, 법정경비를 제외한 자체 및 보조사업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83페이지의 정책방향과 계획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84페이지의 중점투자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분야는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추진, 좋은학교만들기 등 교육환경 1등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문화분야는 도민의 문화적 향수기회 제공을 위한 문화기반시설확충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발굴 지원하고, 문화재 분야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유산의 원형보존 및 체계적인 정비로 도민들의 자긍심 제고 및 정체성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광분야는 우수한 문화적 가치와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문화 조성 등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상품 개발 등 경기도의 관광홍보 및 서비스 기능강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분야는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및 전국체육대회 우승석권의 저력을 바탕으로 엘리트체육과 함께 생활체육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등 보는 체육에서 참여하는 체육으로 전환하여 성숙하고 건강한 시민사회건설 구축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의 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 세입예산안은 2002년 당초예산 948억 8,837만 8,000원에서 738억 1,145만원이 감소된 210억 7,6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2년 당초예산 대비 약 22.2% 감소한 것으로 주요감소 사유는 국고보조금 39억 8,695만 2,000원과 관광숙박단지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 700억원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고보조금이 감소된 사유는 2002년에 교부된 월드컵개최도시 문화행사지원 20억원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20억원, 디지털아트하이브 10억원, 7대 관광문화권개발 8억 1,600만원 등으로 2002년도에 추진되었던 월드컵사업 등이 종료되는 등 일부 사업비가 감액되었거나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세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 625페이지에서 6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2003년 세출예산안은 2002년 당초예산 1조 1,881억 4,412만 1,000원에서 3,044만 5,386만원이 증가된 1조 4,925억 9,7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2년 당초예산 대비 25%증가한 것이며 도 전체 예산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30페이지 교육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리 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 9,276억 6,286만 2,000원에서 3,756억 5,058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3,033억 1,3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민간행사보조위탁 18억원은 언어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영어마을캠프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10억 3,000만원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설립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31페이지 기타 회계전출금 310억원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전출금으로 이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의거하여 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경비이며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조 2,494억 7,894만 3,000원은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지방세의 3.6%인 교육재정부담금 1,353억 2,309만 8,000원과 교원봉급부담금 583억 3,910만 1,000원, 지방교육세전출금 1조 558억 1,6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억원은 도자기엑스포행사장과 월드컵경기장내 설치된 조각공원 관리예산이 되겠으며 사업단체보조금 3억 5,700만원은 한국예총 경기도지회 정액보조 3,500만원, 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정액보조 3,500만원, 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정액보조금 2,200만원과 세계유명예술단체초청공연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8억 2,970만원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문화의집 운영지원 등 10개 사업의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131억 1,000만원은 성남 등 4개소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35억원, 안양 등 5개소의 공공도서관 건립에 84억 7,000만원, 특수도서관의 점자도서 제작기기 지원 4,000만원, 양평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 2억원은 경기도의 문화예술에 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으며 민간위탁금 51억 7,306만 7,000원은 도사편찬, 사이버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 도서지원 등 총 8개 사업의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억 9,000만원은 제14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지원 1억 5,400만원, 제13회 경기도아마츄어연극제 참가지원 6,800만원, 수원 화성연극제 등 국제규모 문화예술행사 개최지원 8억 5,000만원 계속해서 638페이지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지원 1억 200만원, 예총 각급협회 시·군지부 사업비 지원에 4억 5,600만원, 부천 만화정보센터, 만화규장각 사업지원에 2억원, 지역문화예술제 활성화 지원에 5억원,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순회공연에 2억 1,000만원, 세계 효문화축제 행사경비지원에 3억원, 특수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에 1억원, 방송대 학습관 지원에 6억원, 국립예술단체 교류음악회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55억 7,173만 9,000원은 도립국악의전당 건립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부대시설비 128억 7,173만 9,000원과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27억원이 되겠습니다. 6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9억원은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재연구원의 유물보존처리실 설치운영을 위해서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 45억 4,600만원은 부천 드라마오픈세트장 조성지원에 2억원, 화성 3개 도서관 건립에 8억원, 양평 군립도서관 개·보수에 1억 2,600만원, 부천 등 3개소의 이동도서관 차량지원에 1억 2,000만원, 안산시, 오산시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에 23억원, 용인 문화예술원 건립지원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7억 7,000만원은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41페이지 문화재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 1억 1,343만 4,000원의 전국 향교기로연 재현과 시·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15억 8,250만원은 2003년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 지원은 안양사 등 도내 사찰의 보수정비예산 9억 8,250만원과 성남시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 3억 2,400만원은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해 기능보유자, 전수교육보조자, 기능보유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이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86만 4,000원은 도내 70개동의 목조문화재 방충, 방역 도포이며 민간대행사업비 12억원은 광주 분원리 조선백자 도요지 보존정비와 전시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155억 2,470만원은 수원시 화성 남헌지붕 및 화성시의 남양향교 보수 등 40건의 문화재보존관리사업비 54억 9,970만원과 644페이지 수원 화성복원정비 72억 5,000만원, 명성황후 생가복원정비에 7억 5,000만원, 김포 통진두레놀이 전승관 건립에 14억원, 부천 공항동 선사유적발굴 등 9개소의 문화유적 발굴 및 지표조사에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예산이 되겠습니다. 6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5억 5,100만원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민간위탁금 2억 3,867만 6,000원은 수원 장안공원내의 경기도 종합관광 안내소 운영비가 되겠으며 민간대행사업비 80억원은 고양 관광숙박단지 조성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48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14억 1,183만원은 화성시 공룡알화석지 개발에 7억 5,000만원과 양평 용문산관광지 개발에 6억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6,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 13억 5,200만원은 여주, 이천, 광주의 도자기축제지원에 12억원과 경기관광종합홍보관 운영비 지원에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 57억 5,000만원은 수원 화성의 관광센터 조성사업 35억원, 송탄 관광특구 기반시설 확충에 2억 5,000만원, 여주 도예문화시설 추가조성 사업비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225억원은 제2회 세계도자기비엔날레 개최 및 재단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출연금이며 출자금 200억원은 경기관광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경기관광공사의 적정자본금 600억원 중 2003년도에 대한 출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에서 685페이지 상단까지는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예산으로 별도 심사함에 따라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체육진흥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686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14억 4,095만 2,000원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인건비, 훈련비, 대회출전비, 경기용품비가 되겠습니다. 68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33억 647만 5,000원은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경기도체육회 지원에 97억 2,907만 5,000원은 경기도체육회 정액보조금, 제84회 전국체육대회출전,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출전비 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으며 688페이지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35억 7,740만원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생활체육 전국체육대회 출전지원,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시·군생활체육회 육성지원, 한·중·일 스포츠교류사업 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20억 9,141만 2,000원은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 운영 및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에 6억 7,000만원과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4억 1,955만 2,000원, 직장 체육지도자 강습회비에 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억 3,249만 5,000원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4억 8,351만 8,000원과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에 4억 4,8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22억 5,000만원은 양평, 수원, 안양 등 3개지역 생활체육공원조성을 위해 지역별로 7억 5,000만원씩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90페이지 민간위탁금 8억 6,932만 3,000원은 경기도사격장운영비이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억 4,300만원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종합대회 개최지원에 1억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5억 2,700만원, 시·군 생활체육육성지원에 1억 8,600만원, 제49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지원에 2억원과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에 17억 1,000만원, 수원 축구전용구장건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지원비로 2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시설비 3억 1,887만 5,000원은 경기도종합사격장을 위한 경기도종합사격장을 국제화규격시설로 증축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이며 민간대행사업비 1억 5,000만원은 경기도사격장의 표적방출신호 차단장치와 4대 증축공사 등 시설보수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31억원은 CLAY운동장, 인조잔디운동장 등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비 20억원과 안양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지원에 6억원, 군포 생활체육공원조성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출연금 18억원은 2002년 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에 출연하는 것이며 기금전출금 100억원은 경기도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기금전출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학교용지부담금은 2002년 당초예산 130억 5,484만 7,000원에서 506억 6,892만 3,000원이 증가한 637억 2,37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내역은 공공이자수입 6,477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31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324억 5,900만원과 과년도수입 2억원이 되겠습니다. 807페이지 세출은 학교용지매입비 623억원과 징수교부금 14억 2,3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계속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계속비사업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 1건으로 총 사업비는 570억원이며 2002년도에 18억 8,000만원이 기투자되었고 2003년도에 210억 3,000만원, 2004년도에 208억 5,000만원, 2005년이후에 132억 4,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2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 1,018억 7,860만 8,000원에서 677억 962만 7,000원이 감액된 341억 6,8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당초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키로 하였던 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을 도 일반회계 자체예산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7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1조 7,382억 5,101만 7,000원에서 67억 9,843만 9,000원이 감액된 1조 7,314억 5,2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2회 추경대비 0.3% 감액된 금액이며 주요감액사유는 관광진흥 8억 2,000만원과 체육진흥 68억 8,243만 1,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출연금의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10억원 감액은 국비지원에 대한 문화관광국 방침이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지원은 중단을 하고 문화산업 기반조성사업비로 변경하여 지원함에 따라서 출연금의 1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추가로 내시된 문화기반조성사업비 20억 4,700만원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14억원 삭감은 서당마을조성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으나 조성예정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매수협의반대로 매수가 어렵게 되었으며 서당의 기능이 현재 추진 중인 효박물관 기능과 유사하여 통합운영코자 삭감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10억원은 지방교부세로 부천시 도당공원내 문화산책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문화재관리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예산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8억원 삭감은 곤지암문화시설단지 기본설계용역비로서 곤지암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추진상 제약요인이 있어 관계법령 등의 개정과 중·장기적인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어 삭감을 하였으며 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비 700억원은 세입예산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도의 건전재정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재원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 2억 8,703만원 삭감은 부천시종합운동장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금년에는 이차보전이 없어 감액한 것이 되겠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 8,459만 9,000원은 2002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사업비 3억 7,500만원과 태풍피해를 입은 양평 실내체육관 체육시설복구비 959만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원 삭감은 국궁·양궁장 건립취소에 따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출연금 50억원 삭감은 경기도용인축구센터 건립을 용인시와 공동투자방안을 합의하여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용인시가 독자 건립하기로 사업을 변경함에 따라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계속비 사업은 4건으로써 먼저 도립미술관 건립 총 사업비는 450억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1년 6,700만원과 2002년 30억 5,216만 6,000원, 2003년에 100억원, 2004년이후 318억 8,0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은 앞서 보고드린 2003년 계속비사업과 동일하여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총 사업비는 2,374억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2년에 1,036억원, 2003년에 80억원, 2004년이후에 1,258억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센터 건립 총 사업은 299억원으로 2002년 178억 2,055만 5,000원, 2004년 이후 120억 7,944만 5,000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드린 계속비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광관국 명시이월사업은 12건으로 도립국악의전당 건립은 토지매입 지연에 따라 이월을 하고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건립은 예산이 2002년 제1회 추경시 확보되어 현재 설계용역중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도립 국악의전당 운영방안 연구의 학술용역비는 용역결과에 대한 성과물 납품 및 2003년 2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실학박물관 건립이월은 토지매입비로서 건립예정지가 팔당상수원 수질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현재는 입지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앞으로 대학교수, 4개 전문가를 중심으로 경기실학현황추진위원회를 구성, 실학박물관 건립 등에 대한 검토 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세계평화축제연구용역비 이월은 예산이 2002년 2회 추경에 확보되어 용역기간이 최소 6개월이상 소요되어 이월을 하였으며 문화재안내판교체 및 설치비 이월은 2002년도 하반기에 계획 중인 문화재안내판설치공사가 12월 중에 발주예정으로 공사기간이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태권도회관 건립비 이월은 태권도수련원, 태권도박물관 등과 중복 투자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태권도수련원 건립타당성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이월을 하였습니다. 실내 배드민턴전용경기장 건립공사 이월은 공사착공이 2002년 11월 5일로 공사기간이 취소 15개월이상 소요되어 이월을 하였고 평택 리틀월드타운 타당성 조사 용역이월은 당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부지선정 지연 등으로 2002년 11월 8일 용역발주함에 따라 공기가 180일이상 소요되어 이월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광장공원조성과 홍보안내탑 및 건물조명사업비 이월은 광장내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지하주차장 건립후 조성할 계획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박물관의 기존 소화유물보존처리 및 모사본 제작비 이월은 2002년 5월 2일 용역계약을 실시하고 준공예정일이 2003년 4월 30일 보존처리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1종으로 이는 지방체육진흥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도민 체력증진을 위해 '98년부터 1,0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자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도비출연 100억원과 이자수입 21억 226만원, 전년도 이월금 225억 950만 8,000원 등으로 총 적립금은 346억 1,176만 8,000원으로 운용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60페이지에서 164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2003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 보고서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박물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02년도 당초 세입액 948억 8,837만 8,000원보다 738억 1,145만원 감액된 210억 7,692만 8,000원으로 주요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의 경우 700억원의 지방채 세입이 있었으나 2003년도에는 지방채 수입이 없고 아울러 각종 문화예술부문의 국고보조금이 39억 8,695만 2,000원 감액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 4,925억 9,798만 1,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액 1조 1,881억 4,412만 1,000원보다 3,044억 5,3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도세 총액의 3.6%인 교육재정부담금 부담에 따른 도세증액과 교원봉급부담금과 지방교육세전출금 등 교육비특별회계 3,756억 5,05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관광숙박문화단지조성사업은 930억원이 감액되었고, 경기관광공사 출자금 200억원과 세계도자기엑스포 225억원 증액, 월드컵개최와 관련 계상되었던 예산액 209억원 감액 등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됩니다. 2002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중점투자 예산운영 방향을 보면 고품질 교육환경 조성,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문화유적지 복원, 문화기반시설 확충, 문화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체육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경인교대캠퍼스건립 21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전출금 310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조 2,494억 7,894만 3,000원, 각종 예술행사개최지원 35억 9,0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비 지원 84억 7,000만원, 경기도립국악의전당 건립비 126억 1,398만 9,000원, 문화재보존관리 54억 9,970만원, 관광숙박문화단지 조성 80억원, 세계도자기엑스포출연금 225억원, 경기관광공사 출자금 200억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4억 4,095만 2,000원, 경기도체육회 정액보조 등 체육관련 사회단체 보조금 133억 647만 5,000원, 2002년 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출연 18억원, 경기도체육진흥기금 100억원 등을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먼저 교육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교육관리비 중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영어마을 관련 캠프사업비로 1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도내 5개 권역에 초·중·고·대학생 1,900명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을 계상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한 언어경쟁력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영어마을조성사업 1단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이 골고루 선발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지침의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행사경비라함은 범국민적 기념일, 국제행사, 짧은 기간의 워크숍 등을 일컫는 것으로써 영어마을사업은 이러한 행사성 경비성격이 아니고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전출금에 310억원이 계상된 것은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것이며,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조 2,494억 7,894만 3,000원이 계상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경기도 도세 총액의 3.6%에 해당하는 교육재정부담금과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 학교 교원봉급 총액의 100 분의 10에 해당하는 교원봉급부담금, 그리고 국세에서 전환되어 지방세법에 의거 징수된 지방교육세전출금 등으로써 이는 모두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교육청에서 집행되는 예산으로 분석되었으나, 많은 예산이 국비가 아닌 도비로 교육부문에 투자되는 만큼 예산심사과정에서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청의 세출예산편성을 위한 협의시 동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문예진흥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조각공원관리로 1억원이 계상된 것은 도자기엑스포, 명성황후 생가, 월드컵경기장, 스페인 등의 조각공원에 225점의 조각품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음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 지속적인 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사회단체보조금의 한국예총 경기도지회 3,500만원,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2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상의 정액보조단체기준에 의거 지원하는 것이며, 세계유명예술단체 초청공연에 3억원이 계상된 것은 세계적 수준의 문화향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나 금년도 모스크바필하모니 공연의 경우 1회 공연에 8,840만원이 소요되었음에도 수혜인원이 1,700여명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경기으뜸이 추진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경기으뜸이 선정과 시상 등에 필요한 예산이나 동 사업이 5년차에 이르고 있으므로 그 동안 배출한 으뜸이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로 경기도문화예술진흥 중·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준비로 문화예술진흥 사업추진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단에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추진에 15억원이 계상된 것은 당초 NGO 단체의 건의에 의하여 2001년도부터 학교도서관의 역할증대를 위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써 2001년도에 29억원, 금년도에 24억원이 지원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동 사업의 목적에는 공감하나 집행에 있어 인건비 및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 이의 개선이 요구된 바 있으므로 운영에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도서지원에 10억원이 계상된 것은 2001년도의 9억원에 이어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학교도서관의 도서지원은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학교도서관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통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제14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1억 5,400만원 등 8개 사업에 10억 7,200만원과 세계효문화축제 행사경비지원 3억원, 지역문화예술활성화 지원 5억원 등 예술행사 개최지원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연례적이고 즉흥적인 계획으로 인한 소모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수시 지도·점검은 물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대 학습관 지원에 6억원이 계상된 것은 도내에 비법정 학습관 4개소가 시·군 학생회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체 운영해 오고 있어 임차료 등 지원으로 도내 4만 6,000여 방송대 학생들의 학습활동지원이 목적이나 지속적인 도비지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고, 국악의전당 건립에 128억 7,173만 9,000원이 계상된 것은 총 사업비 265억 1,404만 3,000원이 투자되는 계속비사업으로써 금년도에 1차 토지매입을 하였고 7%의 공정률로 진행 중이나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조기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도문예회관 광장내 지하주차장 건립은 총 9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당초 회관건립시 주차수요 예측미흡으로 많은 예산이 재투자되는 사례로 향후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전망과 예측분석이 요구됩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유물보존처리실 설치운영비 9억원은 경기문화재단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이 발굴현장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사료되나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이미 목표기금 1,000억원이 달성되었고 건물사옥 구입시에도 지원에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부천드라마오픈세트장 조성 지원비로 2억원이 계상된 것은 드라마세트장을 관광시설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다른 시·군에서 유사 세트장 건립이 있을시 지원해야 하는 선례가 되므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부대비에 예술작품구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향토작가의 작품구입으로 예술인의 사기진작 및 도정협조 증진에 목적을 두고 매년 연례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써 현재 동양화 42점 등 124점의 작품을 구입하였는 바 작품의 구입도 중요하지만 훼손 및 유출방지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출연금으로 7억 7,7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연간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는 도에서, 일반사업비는 부천시에서 50 대 50으로 출연하는 것으로써 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금년까지 국·도비 포함 98억원이 출연되었는 바 조기에 자체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의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과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 15억 8,25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전통사찰의 원형보존을 위한 정비로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 무형문화재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전통문화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이나 문화재 보수정비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시도 매년 여러 건의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는 바 연초부터 세밀한 준비로 당해연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광주분원리 조선백자도요지 보존정비 및 전시사업비로 12억원이 계상된 것은 국내 유일의 왕실도자기 가마터의 복원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과 우수백자 전시로 도자문화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나 인근에 광주 조선관요박물관도 전시유물이 충분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연계 전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명성황후 생가 주변정비사업에 7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사업을 위하여 '95년부터 41억 3,000만원의 도비가 투자되었음을 볼 때 너무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관광시설로서의 가치를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향후 유사 문화시설 정비·복원 시에는 집중적인 사업비 투자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5,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문화단지조성과 관련 유사 관광단지 견학과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중국 광동성 내에 한국정원조성에 필요한 사전정보 수집 또는 현지답사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료되나 한국정원조성의 경우 현재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업의 시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작품 포장디자인개발지원비로 3,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제4회 경기도우수관광기념품공모전 후 입상된 기념품에 대하여 포장디자인개발비를 지원하여 기념품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나 우수작품 출품자에게는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제작 및 판매지원 등 사후관리와 활용도 제고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제4회 경기도우수관광기념품공모전에 시상금 2,500만원, 전시장 설치 등에 7,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다양하고 독창적인 경기도우수관광기념품 발굴을 통하여 외래관광객의 쇼핑유도와 기념품 제작업체의 운영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금년도 대비 4,0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심화교육 및 활동비 지원비로써 2억 1,693만원을 계상한 것은 경기도 문화유산에 대한 정확한 안내로 경기도 관광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양성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관광숙박단지 조성사업비로 80억원이 계상된 것은 실시설계와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로써 201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중기사업인 바, 1조 1,695억원이 투자되는 국책사업에 버금가는 사업으로 경기도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예견될 수 있으니 적극적인 국비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며, 금년도에 1,036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부지매입 및 사업추진 등에 세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외국의 선진사례 등의 분석 등을 통한 검증으로 시행착오 없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관광지개발사업의 하나로 공룡알 화석지 개발에 7억 5,000만원은 백악기 공룡생태의 연구자료가 될 수 있는 화성의 공룡알 화석지 발견지에 대한 진입로, 주차장, 화장실 등 기반시설 보완으로 체험형 생태학습관광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도 국비가 5억원이 지원된 바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용문산관광지개발에 6억원은 조경사업과 편익시설정비, 모험놀이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료되나 세부산출근거의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에 도자기축제지원으로 12억원이 계상된 것은 제2회 비엔날레 기간에 개최되는 이천, 여주, 광주의 지역축제 시·군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3년세계도자기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경기관광종합홍보관 운영지원비 1억 5,200만원은 금년도에 개관한 고양시 호수공원내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현재 전담인력이 없어 홍보관 기능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유사 사업을 시행할 시는 사전에 인력확보 등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개관과 동시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 도예문화시설 추가조성비로 20억원이 계상된 것은 도자기엑스포시설 인근지역에 휴식·조경시설 및 주차장을 추가조성하여 도자기엑스포시설과의 시너지효과를 유도하여 수도권 관광휴양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그간에 도자기엑스포와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집중지원되었음에 비추어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출연금에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출연금으로 225억원이 계상된 것은 제2회 세계도자기비엔날레 개최 및 재단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립금 125억원, 운영비 40억원, 행사비 65억원으로 연간 40억원의 운영비를 매년 출연하는 것은 검토할 사항으로 자체수입을 높이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자금으로 200억원이 계상된 것은 안정적 발전도모에 필요한 적정자본금 600억원을 확보하고자 금년도에 이어 출자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아직까지는 사업추진실적이 미흡하므로 공사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광상품개발과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국내관광 활성화사업을 펼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 중 경기도체육회에 97억 2,907만 5,000원이 계상된 것은 전국체전 참가 등 경기체육의 발전을 위한 비용으로 판단되며, 그 내역은 도체육회 정액보조 8억 5,000만원, 제84회 전국체전 출전과 제32회 전국소년체전 출전 등 체육행사위탁비 55억 827만 3,000원, 직장팀 육성 13억 7,460만 2,000원, 체육우수지도자 및 선수육성 14억 2,800만원, 체육진흥사업에 5억 6,820만원 등으로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이를 바탕으로 월등한 실력차로 종합우승을 하였는 바, 2003년도에도 취약종목에 대한 분석과 사후대책마련으로 2003년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위탁사업비의 경우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제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보조와 관련하여 35억 7,7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억 880만원, 생활체육전국대회 출전 3억 5,0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3억 4,200만원,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1억 500만원, 소외계층프로그램 보급 1억 2,400만원, 도 종목별연합회 육성지원 3억 4,500만원, 지역동호인클럽 육성지원 2억원,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5억 5,800만원, 신규사업인 한·중·일 스포츠교류사업비 지원 9억 5,000만원, 청소년 하계생활체육대회 육성 5,000만원 등으로 금년 대비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으며 그 동안 각종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시 체육관련단체의 강화훈련비 등의 예산집행이 소홀하였음이 지적된 바 있으므로 경기도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의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사후정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사업의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 운영 및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에 7억 7,000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4억 1,955만 2,000원이 계상된 것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현지 주민을 지도하고 생활체육 확산을 통해 도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동호인 육성관리를 위한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지역실정에 알맞은 종목선정과 적정 지도자 배치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경기도사격장운영비로 8억 6,932만 3,000원이 계상된 것은 종합사격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2003년도 예상수입이 3억원에 달하는 바 사격장의 적극적인 홍보로 사용료 수입을 증액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중 사격장 국제화규격시설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3억 1,887만 5,000원이 계상된 것은 현재 시설로는 국제경기를 치를 수 없어 트레이닝센터 및 사격 매니아들의 스포츠 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투자를 통하여 각종 국제대회 유치와 전문 사격인의 이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철저한 관리로 각종 사격대회 유치와 사격동호인 확보에 전력하여 자체수입 증대로 경영적자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 재단법인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출연금으로 18억원이 계상된 것은 월드컵경기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써 향후 수익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마련에 필요한 예산으로 분석되나 매년 유사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자체수익사업 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에 경기도체육진흥기금 10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지방체육진흥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민 체력증진을 위해 2007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2003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는 기금사업으로써 2002년도 10월말 현재 도비에서 180억원이 기 출연되었는데 금리가 하향되어 기금적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안정적이며 수익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의 예산을 검토한 결과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반영하였음은 물론 투·융자심사를 받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 보고서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세입예산액 1,018억 7,860만 8,000원보다 677억 9,602만 7,000원이 감액된 341억 6,898만 1,000원으로 주요감액사유로는 지방교부세 10억원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12억 9,696만 6,000원 증액, 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편성하였던 지역개발기금 700억원 감액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조 7,314억 5,257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7억 9,843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관광진흥의 곤지암문화시설단지 기본설계용역비 8억원, 체육진흥의 국궁·양궁장 건립비 18억 5,000만원, 출연금 50억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문예진흥비 보조사업의 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출연금이 10억원 감액된 것은 문광부의 국고지원사업이 변경되어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사업비로 국고가 변경내시되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20억 4,7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자체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인 서당마을조성 14억원이 감액된 것은 현재 추진 중인 효박물관과 기능이 유사함에 따라 통합 추진하고자 삭감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부천문화산책공원 조성사업 10억원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지원계획에 따라 반영한 것이면 관광진흥의 민간대행사업비로 곤지암문화시설단지 기본설계용역 등에 8억원이 감액된 것은 현재 추진코자 하는 부지는 관계법령의 제약으로 법령의 개정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기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것이고, 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비 700억원이 당초 지방채 발행 충당에서 도비로 계상된 것은 당초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및 이자를 상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연 4.5%의 이자부담을 감안 일반회계 재원으로 변경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체육진흥에 자체사업의 국궁·양궁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원이 감액된 것은 사업신청 시·군이 없어 향후 사업소요시 추진하고자 감액한 것이고, 경기도용인축구센터 건립사업비 출연금 50억원이 감액계상된 것은 용인시가 독자 건립하기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것입니다. 2002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의 내역을 보면 도립국악의전당 건립비 73억 1,550만원 등 12개 사업 262억 3,522만원이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명시이월되는 것으로써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반영되었는 바 이는 절대공기부족 및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것인 만큼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비의 대부분이 국비변경내시와 사업변경에 따라 금회 신규 또는 감액 계상한 것이나 일부사업은 사업추진에 따른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계상하여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예산은 관련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 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의 2003년도 기금운용액은 346억 1,176만 8,000원으로 2002년도 기금액 225억 950만 8,000원보다 121억 226만원이 증액되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이는 경기도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도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기금이 운용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과 지출내역 중 먼저 수입내역을 보면 경기도체육진흥조례 및 기금조성계획에 의거 2007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에 40억원이 도비로 출연되었고 2003년도에는 도비출연금 100억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며 적립금 이자의 예상수입액 21억 226만원이 계상되었고 2002년도말 현재액인 전년도 이월금 225억 950만 8,000원이 계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동 기금의 수입원은 도비출연금, 적립기금의 운용수익금에서 적립되고 있으므로 도비출연에만 의존하지 말고 은행, 대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출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지출은 기금운용관리 및 조성계획에 의거 적립기금 목표액인 1,000억원이 될 때까지 지출을 억제하고 계속하여 적립하는 것으로써 2003년도에도 지출계획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2003년도 예산안,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여기 문화관광국 설명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쪽과 19쪽에 스승의날 우수교원표창과 고등학교 우수졸업생표창 이 사업소관이 어디입니까? 이건 문교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겁니다.

학교에 대한 지원인데 어떻게 문화관광국에서 이걸…….

문화정책과에 교육지원계가 있어서 교육과 관련된 건…….

그러니까 결국 졸업생이라든가 우수교사는 문교위원회에서 해도 될걸 굳이 우리한테 넘긴 이유가 뭡니까?

문교위원회는 교육감이 해야 될 일을 다루고 도지사가 해야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수교원표창에서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차이가 나있죠. 이건 일괄답변보다도 간단간단한 거니까……. 답변이 늦어지시면 오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수졸업생은 우리가 초·중·고가 몇 개 학교입니까?

경기도내 1,655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교사가 120명이면 각 학교에 한 명정도씩 배정해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우수졸업생이라면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초·중·고도 같이 합했으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25쪽에 보시면 경기문화상 시상 있지요? 이게 이번에 2003년부터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금년이 41회째입니다.

그럼 2001년, 2002년도 투자금액 예산은 안 나와 있잖아요.

누락이 됐습니다.

여기에 문화상 현재 9개 분야죠. 문학상도 들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9개 분야입니다.

문학상의 심사위원들, 다른 심사위원도 그런 예가 있겠지만 특히 문학상같은 경우에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굉장히 그 단체에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문성을, 너무 젊은 대학교수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심사가 되지 않지 않느냐하는 그 의미가, 가능하면 전년도 문학상 심사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62쪽 지금 생활체육지도자활동비 지급하는 게 현재 월 96만원으로 돼 있죠. 국비하고 도비하고 50%씩.

그렇습니다.

96만원인데 이 금액이 적다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여비를 또 10만원하고, 여비하고 활동수당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여비는 주로 교통비 그런 걸 많이 활용하고요, 활동비는 그 지도자들이 생활체육지도하면서 부수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데…….

같다고 보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걸 합하면 136만원이고 거기에서 또 15만 6,000원이 다시 계상되면 총 150만원이 지급되는 거라 말입니다. 그러시면 여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졌다고 하는 명기를 하셨는데 초·중·고의 엘리트체육지도자들 현재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간단 간단해서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는 간단 간단하니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전문지도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월평균 75만원씩 주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75만원이고 생활체육인이 96만원인데 내년에는 150만원으로 증액을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초·중·고 지도자들은 75만원 그대로 되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우수 중·고선수들 지원비가 상반기, 하반기 6억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을 하는데 현재 보면 우수선수가 선수가 잘 해서가 아니고 지도자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건데 그렇게 되면 생체에 이렇게 많은 증액을 하고 체육회 소관으로 돼 있는 초·중·고 지도자들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초·중·고 지도자들의 수당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부서에 예산편성요구를 할 때에는 사실은 그 부분도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올렸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다고요.

네.

그 설명은 좀 안 해주셨어요?

그 노력은 지난 제2회 추경때부터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설명은 됐다고 봅니다.

현재 75만원가지고 초·중·고 전문지도자들이 생활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본예산에서도 다시 한 번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73쪽에 보면 한·중·일 스포츠 교류가 지금 이게 내년에 증설되는 겁니까?

네,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심사…….

이게 생활체육에서 나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에서 이 종목은 뭡니까?

종목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종목이 여기는 축구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예시를 해서 적은 겁니다.

축구 등 했는데 그러면 어떤 특별한 종목도 하지 않고 일단은 체육교류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 한·중·일 3개 지역에 경기도하고 일본하고 중국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3개 지역이 스포츠교류, 문화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이 돼서 내년에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한·중·일 3개 지역이 스포츠교류를 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축구를 할지 뭐를 할지는 3개 지역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생체회 가입종목이 한 48개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한 개만 하게 되면 다른 종목이 소외가 되고 하니까 특히 이것은 엘리트체육에서 교류가 가능한 거지 생활체육에서는 그렇게 큰 국가적인 교류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넣는 것은 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3개 지역이 협의를 해서 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의견주신 사항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생활체육지도자 106명정도를 시·군에 배정하고 있는데 그 생활체육지도자들은 현장에 투입이 돼서 생활체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도자들이 생활체육현장에 가지 않고 사무보조로 하는 사람들이 한 50명정도로 여기 자료가 나와있어요.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들 96만원이상씩해서 또 150만원 올리면 150만원을 생활체육지도를 하지 않고 사무보조요원으로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반드시 전번에 감사에 지적된 자료를 각 시·군에서 사무보조로 쓰는 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66쪽에 보시면 도지사기 생활체육지원비가 있지요. 생활체육교실. 182쪽 도지사기 생활체육지도자출전지원비가 있지요. 앞에 보면 출전지원비가 또 있던데.

182페이지 도지사기 생활체육종합대회입니다. 종합대회하고 종목별 내용은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현재 이런 것을 중복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종합적으로도 한 번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종목별로 성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목은 16개 종목, 17개 종목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 현재 하고 있는 것은 17개 종목을 가지고 종목별…….

여기에 보면 축구, 골프, 태권도, 게이트볼 돼 있으면 종합체육대회도 종목이 똑같은 거고 또 도지사기도 똑같은 종목이에요. 똑같은 종목을 뭣하러 중복을 하느냐 이말이죠. 중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같은 종목에 해가지고 금액을, 도민 혈세가 중복으로 나갈 필요가 없잖나 이 말입니다.

강선장 위원님, 지금 정책적인 부분을 질의하시게 되면 국장이 아마 그런 부분을 즉답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질의를 먼저 하시고 나중에 답변할 때 정책적으로 검토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도민체육대회 개최지 지원비 있지요? 내년은 수원 아닙니까?

네.

전년도부터 계속 2002년도까지는 2억원을 지원한 거지요?

1억원씩, 시·군에서 1억원, 도에서 1억원.

1억원씩한 거죠. 그럼 내년에 수원은 얼마로 돼 있죠?

2억원을 지금…….

배로 더 증설된 이유는 뭡니까?

사실 도민체육대회는 도 주관행사인데 그 동안 시·군에서 사실 도민체전하면서 운영비도 많이 들고 기반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이 그전부터 1억원씩 지원이 돼가지고 사실 시·군에서 도민체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국체전도 국가에서 상당부분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민체전도 도가 주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더…….

지금 의정부같은 경우에 금년에 했는데 의정부는 수원보다도 아주 열악한데 거기는 1억원이고 내년에는 수원은 더 나은 데도 2억원을 하지 않습니까. 금년부터 쭉 했어야지 왜…….

그래서 제가 그걸보니까 조금 개최도시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증액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조금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 수원시같이 재정의 자립도가 많은 시에서부터 올려가지고 다른 시에 굉장히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측면으로 한 건 아니고 하여튼 개최도시에 좀 도움을 주고자해서 내년부터 정책을 좀 바꾸려고 한 겁니다.

186쪽에 수원 축구전용건립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나중에 답변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자산취득비로 사무용컴퓨터가 160만원인데 어떤 검퓨터인데 160만원짜리로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리고 지금 2002년도까지 대학교체육사업지원으로서 3개 대학 내지 4개 대학까지 지원을 하고 모 대학이 빠졌을 때 우리 국장께서 답변은 거기서 어떠한 종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조건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 체육을 위해서 많은 공로를 세운 학교라면 그와 같은 형평을 해서 그외 지원하지 않은 학교 같은 데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았어요? 꼭 그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대학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체육발전과 해당지역 주민들이 수혜를 보는 경우에 한해서 일부 그 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학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모 대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국체육대회 우승을 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학교만 소외가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원성이 많이 있다는 걸 본 위원이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2002년 월드컵은 이미 지나갔는데 월드컵경기장관리유지비가 지금 40억원으로 돼 있죠. 현재 월드컵경기장 주사용자가 누구입니까?

월드컵경기장 주사용자요? 월드컵경기장의 관리는 도하고 수원시가 공동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관리를 하고 사용은 지금 K리그에서도 활용도 하고 다른 일반단체에서도 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90%이상은, 근 99%는 수원 삼성축구단이 하는 거지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구장 사용하려면 신청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것이고 90%이상은 삼성에서 하는데 현재 우리는 삼성재단에, 사업가들의 놀음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삼성에서 월드컵경기장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IMF때 안 한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면 지금 사용자들은, 삼성팀 이름이 뭡니까?

블루윙스…….

그팀에서 하면 거기서 다 이걸 관리하도록 해야지 왜 우리 도비로 관리합니까?

그것은 말씀드리면 긴데요, 월드컵은 국가적으로 유치가 됐고 또 월드컵경기장이 10개 지역으로 결정이 돼서 사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해서 FIFA에 월드컵기간에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건설을 했는데 우리 수원경기장의 경우는 삼성이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만 당초에 경기장을 건립해서 기증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부 280억원정도의 도움은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삼성은 애당초 이걸 계획할 때 자기들이 한다고 해놓고 어느 정도 하다가 발털어 버리면 이건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할 거다는 이런 계산적인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설을 갖다가 주사용자는 삼성인데 삼성에서 이 사용관리비를 내도록 해야지 우리 혈세로 40억원씩하는 것은, 연구검토를 해서 삼성한테 넘기세요.

경기장을 삼성으로 넘길…….

관리하는 것은 거기서 다 사용을 하니까 관리비 문제를 넘기시라 이거지.

별도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파주 태권도공원이 현재 유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 태권도협회에서 지금 태권도 아카데미인가 기획한 거 있죠? 그게 용역기간이 언제까지로 돼 있었습니까?

내년도 2월 17일까지입니다.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금년에 용역기간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금년에 용역체결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계획서에 보면 금년에 용역기간이 벌써 7월부터 본 위원이 질의할 때부터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용역하는 게 뭐가 어려워서 6개월씩 가고 있습니까?

용역을 금년 9월 17일 의뢰를 했었는데요, 1차 용역에 적격업체가 없어서 유찰이 돼서 다시 재입찰을 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3,000만원짜리 용역이 뭐 그렇게 유찰되고 그래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글쎄, 입찰하도록 돼 있는데 상대측에서 입찰에 적격이 안 돼 가지고 다시 입찰을 하는 바람에 금년 11월 20일에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 2월 17일까지…….

그럼 계약은 했어요?

네, 계약은 금년 11월 20일 했습니다.

그럼 얼마되지 않았네.

그렇습니다. 9월에 용역의뢰를 했는데 적격업체가 없어서 한 번 유찰되는 바람에 근 한 달정도 넘어간 겁니다.

경기도태권도인들이 근 50만명이나 되는데 50만명의 태권도인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일도 바쁘지만 이 문제를 좀 빨리 심도있게 하셔서 타당성에 대해서 빨리 결과를 내년 2월까지로 하지 마시고 그거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전문가들이 3개월씩 걸립니까. 금년내로 용역을 할 수 있겠어요?

글쎄요, 그건 용역업체에다 가급적이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금년내로 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종용을 해보세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고 지금 현재 50만명이상의 태권도인들이 1,000원, 2,000원 푼돈을 모아서 200억원을 투자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 도에서도 돈 100억원 정도 요청한 것 같은데 이것 좀 빨리해서 태권도인들의 소망을 빨리 완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강선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예산서 630쪽, 영어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영어마을 관련해서는 신임지사의 공약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 토론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주형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개최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업이 다른 각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조성에서 캠프 쪽으로 사업이 조금 전환됐다는 거거든요. 당초의 공약사업들이 토론회 과정이나 또는 검증하는 단계에서 일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캠프 쪽으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러 단체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캠프를 만드는데 18억원 정도의 비용을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정주형 영어마을조성에 대해서 토론회를 참석하니까 정주형 영어마을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 중·소형도시를 만들어서 거기를 영어마을로 조성하는 거였어요. 그러려면 우리 경기도의 도시기반시설과 택지개발과 연계돼야 하고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연계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영어마을 관련해서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판교 같은 데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변에 특목고가 있고 외국인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한두 동 정도를 외국인전용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마을 전체가 영어에 대한 공동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선생님에 대한 인적수요가 맞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거나 현재 시도하고 있는 영어마을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캠프를 갑자기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고.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지난 번하고 똑같은데 한 가지 질의는 뭐냐면 지금 국고에서 학교와 관련한 예산이 우리 경기도가 필요한 금액의 약 70% 정도만 교부될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부지부담금을 내고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서 1조 2,000억원 정도를 내는데 우리가 내는 부분이 과연 플러스 알파가 돼서 돌아오지 않고 전체 총액에서 삭감돼서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국고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전체 수요금액이 적기 때문에 경기도가 대신 납부하는데 그러면 플러스 알파 우리가 내는 만큼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계산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3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과다하다는 평을 시민단체에서 예산심의한 결과에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634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조각공원 관리인데 이것은 적절치 않은 예산편성이다. 4개 시·군에 대한 보조인데 나누기 4하면 2,500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이런 것은 시·군에서 자체관리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답변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가, 경기예총 지원하는 부분, 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사편찬회 5억 2,3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어떤 도사를 편찬하는지 정확한 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문화예술진흥사업에서 6억원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근로자를 위한 음악회 개최는 경제투자관리실에 있는 근로자음악제 하고 성격이 흡사해요.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살린다면 경제투자위원회가 줄여야 하고 아니면 노사관계 업무는 어차피 의회의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적절한 조정을 통해서 정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도단위예술단체 정례행사 지원인데 이 부분도 7억 5,000만원이 일시불로 들어와 있다고요.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2003년도 예산의 큰 특징을 분석하면 자치단체이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증액됐다는 겁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35억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 21억 8,000만원인데 2003년 35억 9,000만원이에요. 14억원 정도 증가됐는데 어제부터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있는데 각 실·국이 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예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지 않느냐. 시·군을 방문하시면서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해서 직접 민주정치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어제부터 계속 드는 거예요. 설명자료도 보면 정확히 근거없는 것들이 있다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전절차의 이행사항 중에서 투·융자심사결과의 대상이면 대상, 비대상이면 비대상 이렇게 써야 하고 우선순위 타당성도 기입을 해주셔야 하는데 전혀 기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방송대 학습관 지원 이런 것 같은 경우 투자심사결과도 공란, 우선순위 타당도 공란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 본 위원이 지적하기로는 선심성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경상보조 나가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적절한 답변 해주시고, 여기 공란으로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한건 한건 다 해주십시오. 다음에 용인에서 짓는 도립국악의전당 건립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에 대한 결과표가 전부 공란이에요. 용인시는 1원 한 푼 대지 않아요. 전체금액이 260억원 정도 되지요? 그 중에서 용인시는 하나도 안 대고 국비도 지원이 얼마되지 않아요. 전액 도비가 250억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투·융자심사계획도 여기 공란으로 비워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39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기전문화재연구원 유물보존처리실 설치운영은 박물관에서도 이 사업은 하고 있는 거예요. 박물관에서 공통으로 하면 되는 거지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도 9억원이나 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사업은 박물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세요. 경기디지털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운영비를 언제까지 대줘야 하는지, 아니면 아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천시에 이관시키든 아니면 출연금을 확대해서 운영비 정도는 자체 조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한 번 쓰면 끝나는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일일이 지적하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643페이지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작년에 39억원 있던 것을 올해 150억원으로 증액했다고요. 115억원을 더 증액했어요,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그러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경상보조로 해서 앞쪽 뒤쪽으로 막 섞어놨단 말이에요. 이건 문화관광국만 그런 것 아니예요.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에서 시·군에 내려가는 이러한 예산들이 과다하게 편중돼 있다. 보시면 수원화성부터 시작해서 문화유적발굴까지 상당부분 문제가 있는 예산이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되고, 특히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내일 행궁에 대한 준공식을 1차적으로 하는데 왜 계속사업인데 내년예산에 반영을 안 한 건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세요. 다음에 용역비도 상당부분 많습니다. 3억 7,000만원도 있고 5억원도 있고 2억원도 있는데 용역부분에 대해서도 통·폐합하는 용역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문화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 또 경기도방문의해 이런 부분들은 통·폐합해서 같이 해도 괜찮다. 예를 들면 문화관광 아닙니까? 문화, 예술진흥, 관광 같이 묶어서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세 가지 네 가지를 쪼개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목적캠핑장 타당성조사인데 경기도에서 하는 캠핑장이 것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캠핑장을 또 타당성조사한다는 것도 시대에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다음에 도자기축제 관련해서는 12억원을 잡아놨어요. 이것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지금 도자기엑스포 같은 경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했지만 경기관광공사하고 통·폐합시켜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해서 거기서 엑스포에 관계되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되고 왜 그러냐 하면 경기관광공사에서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조선일보하고 경인일보에서 보도가 됐어요. 어떤 사업을 하겠냐 하니까 관광공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005년도에 세계IT축제를 하고 세계평화축제를 하고 도자기엑스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경기관광공사가 도자기엑스포를 할 수 있는 건지 여러 번 지적했지만 엑스포는 해제하고 관광공사의 한 부서로 조직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경기관광공사는 IT축제, 세계평화축제 관련해서 우리 의견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보시고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세계평화축제는 파주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세계IT축제는 여기 수원만 개최해서는 안 돼요. 요즘은 반도체를 IT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남이 벤처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몇 개의 시를 엮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하단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데 산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상호협의하고 토의해서 정립하셔야 돼요. 도자기엑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는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신다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단체에서 제대로 맡아서 사업을 해야 해요.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 649쪽에 또 있어요. 자치단체자본이전 해서 57억원을 신규편성하셨는데 관광센터 조성사업, 송탄관광특구 기반시설 확충, 여주도예문화시설 추가조성 이렇게 해서 57억원이나 세웠어요, 세 군데에. 관광센터 조성사업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35억원을 어디에 쓰는지. 송탄관광특구도 마찬가지예요. 효과가 뭔지 답변을 적절히 해주시고. 본 위원이 좀전에 질의했지만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출연금 225억원 전면 재검토 돼야 합니다. 이 돈은 경기관광공사에 출연해야 해요, 출자를 하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자금 중에 경기관광공사도 200억원이 있고 도자기엑스포도 225억원 있는데 두 단체를 통·폐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각각 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년마다 한 번 하는 엑스포를 위해서 225억원을 왜 출연하느냐 이거예요. 이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서 630페이지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영어마을관련 캠프 18억원 관련 설명자료를 보면 도내 5개 권역 초·중·고·대학생 1,900명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대상자가 불투명한 것 같고 5개 권역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18억원에 대한 세세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32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중에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운영실적 내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2000년도∼2002년도 추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34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중에서 경기으뜸이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02년도 추진실적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37페이지에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2001년도에 29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얼마나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에 효율적인 예산이 됐는지 모릅니다만 2001년도와 2002년도 집행내역을, 정산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39페이지에 부천드라마오픈세트장 조성지원 2억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산출근거내역을 설명과 함께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643페이지에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금년보다 73% 증액됐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됐습니다. 3억 2,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 설명과 2002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관련해서 직장팀 육성 13억 7,460만 2,000원, 또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1억 500만원, 소외계층 프로그램 보급 1억 2,400만원, 그 다음에 지역동호인클럽 육성지원 2억원, 시·군 생활체육협회 육성지원 5억 5,800만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세한 산출근거 설명과 더불어서 2002년도에 집행 내지 정산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차재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충적인 질의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선 경기으뜸이 추진사업을 보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으뜸이 이야기라는 일반운영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으뜸이 이야기는 뭐지요? 4,000만원이 나오는데.

경기으뜸이에서 나오는 것을 책자로 발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민간보조위탁으로 주는 것으로 예산이 서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조위탁이 그전에 했던 것은 아마 직접 했던 것 같고 이번에 보조위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보조위탁 줄 때 그 4,000만원도 같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지금 3,000만원이 돼서 한 5,000만원이 됐지요? 보니까 그것도 한 5년전부터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자기엑스포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도자기엑스포를 보면 출연금이 225억원이 도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출연금을 보면 한 1,500억원 정도가 출연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25억원도 보니까 비엔날레 행사운영비로 한 100억원 정도가 쓰여지는 것 같고 나머지 120억원이 적립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출연금을 다 행사에 쓰고 출연을 하는 건지, 적립을 하는 건지. 또 여태까지 출연된 것에 대해서 지금 출연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아까 다른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 유물관리는 상당히 항온·항습이 잘 유지돼야 하는데 지금 기전문화원이 어느 건물에 보관실을 만들려고 하는지, 기전문화원 사무실은 옛날 북문 농협건물이거든요. 사실 그 건물에 그런 시설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박물관도 사실은 지하실에 상당히 시설을 많이 해놓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건지, 그것을 통합해서 한 군데에다 했으면 하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저도 박물관이나 어떤 그런 데다 같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재 실측조사 설계사업이라고 해서 12억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러면 문화재는 실측돼 있는 게 얼마나 돼 있는지, 사실 시·군에서 문화재 보수를 하다보면 목조문화재 같은 것은 실측도면이 없어서 보수를 몇 번씩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도면 실측자료 하면서 도면이 없어서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작업은 하고 있는데 얼마나 됐는지 또 숫자가 얼마나 되는데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사이버도서관 운영이 전체예산 15억원 중에서 7억 5,000만원이 미집행 상태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는데 또 2003년도에 5억원을 배정한 이유가 뭔지, 과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문화예술진흥 중·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제 5개년계획으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시작년도인 첫해부터 이렇게 2억원씩이나 편성해서 용역을 집행해야 될 이유가 뭔지, 예산편성이 너무 과다하지 않은지 질의합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 중에 각 31개 시·군단위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6억원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배정계획이 어떤 것으로 편성돼 있는지, 만약 배정을 한다면 시·군단위로 어떤 기준을 둬서 배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사업에 있어서 2002년도에 1억 1,000만원을 예산에 세웠다가 100% 미집행된 상태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2003년도에 1억원을 편성하셨는데 편성하신 이유는 뭔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대로 될 건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학교도서관만들기 추진사업이 있고 또 학교도서관 도서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 사업항목을 만들어서 편성하면 결국은 예산낭비에 일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통합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문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조각공원관리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조각공원관리에 그때 지적됐던 사항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스페인조각공원, 도자기엑스포조각공원, 명성황후조각공원, 수원월드컵경기장 내 조각공원 이렇게 네 군데 설치를 하고 그 작품이 훼손되는 것이 방치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하는 데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그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예산이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산을 보니까 그 예산이 아니고 작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조경을 관리한다든지, 그 작품에 대한 관리의 목적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관리비 책정으로 1억원을 세웠단 말이거든요. 왜 이렇게 정말 핵심이 되는 작품관리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관리하는데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의 근거에 의하면 그런 잡초제거하고 조경관리하는 데에 예산이 6,872만원이 든다고 하면 과연 10명의 인원이 50일간을 조경관리를 해야 되고 또 잡초를 제거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돼야 하는 것인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조각공원을 관리하는 데 근본취지 대로 그렇게 쓰여졌으면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질의했고요. 동료 위원들도 질의한 것 중에 하나지만 영어마을에 대한 관심도가 아마도 경기도에 살고 있는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대상의 1호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 손학규 지사의 공약사항의 테마는 뭐냐면 영어빌리지입니다. 마을이에요. 어떻게 해서 타운을 조성해서 예를 들면 거기에 행정타운도 넣고 다른 교육타운도 넣고 해서 빌리지를 만드는 것이 영어마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변질돼 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빌리지하고 캠프의 차이는 개념차이가 다른 거예요. 캠프는 말 그대로 2주나 3주나 방학을 통해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캠프고 빌리지의 개념은 그 마을에서 1년이면 1년 아니면 6개월이면 6개월간 생활을 하면서 빌리지 속에서 하는 것이 영어빌리지 캠프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니까 영어마을조성사업 1단계라고 하셨는데 지금 민선3기가 출범됐는데 그 임기 4년 동안 몇 단계까지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지 굉장히 관심사항이거든요. 지금 1단계가 캠프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도민들의 관심에 이미 상처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 사업이 영어빌리지가 아니고 캠프로 전환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 지금 어느 단계까지 나와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학운영팀에 900명, 현직교사들이 600명, 영어권대학생이 400명 해가지고 1,900명이 대상인데 여름방학, 하계방학에는 어느 대학이 몇 명이 참여할 것인가라는 계획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건데 예산편성기준 준수사항에 준수한다고 나왔거든요. 준수한 사항을 답변도 해주시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출연금이 2001년도에는 1,531억 7,100만원, 2002년도에는 45억 3,900만원, 이렇게 출연금이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총 출연금에서 적립금이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고 행사비가 얼마고 2002년도 적립금은 현재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과와 이념을 계승하며 도자기축제를 관광상품화 및 도자문화의 명실상부한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정립을 한다면서 2003년도에 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집행해서 도자기를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서 해외 내지는 국내에 관광상품으로 얼마나 판매가 되었는지 성과물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도자기엑스포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들어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큰 예산을 집행해서 건물을 지어서 관리를 하면서 축제를 하지 않는 기간에는 도자기엑스포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꼭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행사를 해야만 종주국으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도자기가 상품화 되는 건지 평상시는 관리도 잘 안 하고 일반운영비가 40억원씩이나 지출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여서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지를 본 위원은 가서 방문을 해봤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매년 그렇게 운영비를 40억원씩 투자해서 도자기 상품을 얼마만큼 가치를 높여서 투자비에 비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도자문화의 종주국으로서 위상이 서는 건지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없는 것인지 그리고 사후에도 이렇게 자립도가 없이 계속 출연금으로만 운영이 되어진다면 그 대체방안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보면 여주 도자문화 시설추가조성비 20억원이 있고 세계도자엑스포 출연금으로 225억원이 있고 그 다음에 도자기축제지원비로 12억원이 있고 또 시상으로 1,500만원이 있고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행사비가 있다면 행사비 내용속에 시상품까지 다 들어가야만 될 것 같은데 도자기축제비용이 따로 있고 출연금 따로 있고 행사지원금 따로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방만한 예산으로 상당히 낭비성 있는 행사가 아닌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명확한 사후관리대책까지도 답변을 해주시고 서면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데요, 세계유명예술단체초청공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경기도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건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다른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문화재단 유물보존처리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기문화재단의 기금은 이미 1,000억원으로 목표달성이 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체되어서는 안 되는, 건물사옥구입도 이 기금에서 했는데 여기에 또 유물보존처리비용을 9억원씩이나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데 경기문화재단의 기금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서 지금 예산을 따로 확보해가지고 했어야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 중에 설명자료 86페이지 보시면 경기도내 각 사찰에 대한 보수지원 대상이 나와있는데 어제 제2청사 문화복지국 예산심사할 때는 경기북부지역에 의정부 회룡사 설화당 단청사업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 보고자료에는 포천군 원통사, 의정부시 망월사, 의정부시 미륵암 이렇게 추가돼 있는데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전통사찰을 국비지원이 없으면 도비부담이 불가능한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거니까.

제2청사 소관은 모르겠는데 본청 것은 지역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국가관리사찰인 경우는 국비지원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군비를 통해서 보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제2청사 보고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2청사 것은 여기 안 들어있고요, 제가 설명하는 거는 본청 소관 문화재전통사찰정비대상만 여기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 회룡사 설화당 단청은 제2청사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이 중이 되잖아요.

그건 제2청사에서 하는데요.

중복돼 있다 말씀이에요…….

총괄표는 제2청사 거하고 본청 거하고 전체 총괄을…….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통사찰이 화재로 인해서 작년 6월에 화재가 났는데도 현재 아직도 전통사찰 보존사업에 포함이 안 돼 있다 말이에요. 이 사실 조사가 분명히 제2청사 관할로 돼 있는데, 북한산 노적사라는 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을 집행 안 한 이유가 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관련 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3년도에 기금사용내역이 없지요?

네.

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 그것은 기금사용하겠다고 내역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19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평생교육시설 상담선생님 급여지원, 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청소년단체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이 실수했습니다. 이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이용하는 기금은 하나도 없어요?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요.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내역이 왜 없어요?

159페이지에 있는데요.

내역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500억원 기금이 조성이 될 때까지는 당분간 사용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해서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건…….

됐어요. 계획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사용 안 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거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계속 언제까지 적립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500억원 조성할 때까지 사용 안 하기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상황봐 가지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500억원까지는 사용 안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인데 예비비가 굉장히 많이 편성돼 있어요. 예비비를 보통 몇 % 편성합니까? 1%에서 3%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한 3.2%∼3.3% 편성한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 전체예산 중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정확히 얼마예요? 425억원 아니에요?

692페이지에 보시면 400번 해가지고 예비비가 아니고 예산 편성항목이 예비비 등 이렇게 돼가지고 출연금이나 이런 건 여기다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비비는 아닙니다. 예비비는 도 전체의 몇 %를 기획관리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692페이지에 있는 400에 예비비 등해서 118억원이 있고 또 650페이지에 425억원 이건 뭐예요? 답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국에는 예비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항목이 그렇게 돼 가지고 그 항목에 넣었습니다.

그럼 용어를 좀 바꿔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비비라고 그러면 우리가 통상 예비비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 아니에요. 밑에 부분 속해서 더한 금액이라면 이게 장관항목에 명칭이 부적절하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거지.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왜 예비비에 들어갔냐 이렇게 물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장관항목, 이것을 변경하는 문제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이건 용어가 적절치 않다, 이것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선장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현욱 위원께서 질의한 체육진흥기금이 당초계획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1,000억원 돼 있었죠?

2002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기로 그전에 방침을 정했었는데 IMF경제위기로 인해서 목표연도를 2007년도로 늦춘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게 연기가 됐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이거 하나고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은 다 그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술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계획대로 되고 체육은 현재 5년간 더 연장된 거 아닙니까? 왜 체육만 그렇게 연장을 시켰습니까?

사유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억원은 몇 년도까지 하실 예정이지요?

내년에 100억원이 편성이 되면 2004년도까지…….

2004년 되면 500억원됩니까?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100억원이 반영된다면 내년도말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346억원이 되는데요, 2004년도에 100억원을 또 추가로 해서 기금에 출연된다고 그러면 446억원이 돼서 이자까지 하면 500억원은 안 되겠지만 근 480억원대까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500억원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일부 사용하기로 돼 있죠?

500억원이 조성되면 그 다음연도 그 이자도…….

그럼 결국은 2003년도도 500억원이 안 되면 2005년도로 나머지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2006년부터 사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2005년도에는 또 100억원을 한다고 그러면 2005년도에 500억원이 오버되기 때문에 2004년도에 가급적 500억원이 달성되도록 해가지고 2005년부터는 일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 2005년도 500억원이고 2007년도까지 1,000억원이라면 나머지 500억원이 2년만에 조성됩니까?

그건 정책의지에 달려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체육회하고 이런 데 지원하는 금액과 기금이자의 비율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2007년도 목표달성하는 여부를 다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좀더 빠른, 기간을 좀 단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도나 전국씨름왕대회에 출전지원하는 거 있죠? 그것이 왜 체육회 전반적인 지원비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지원비가 나가지요?

체육회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씨름왕대회라든가 도씨름왕대회라든가 이 예산이 왜 따로 책정되냐고요?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씨름왕대회는 체육회 예산으로 하지 않고 생체예산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름왕대회는 중앙으로부터 민속씨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단일대회로 부양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시책으로 출연해 왔습니다. 그래서 애초 출발이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지금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체육회 가맹단체 38개 종목에서 씨름만 빠져나오니까 다른 종목들도 이와 같이 유사하게 신청을 하면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말이죠.

다른 단체하고의 어떤 형평성문제는 사실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이 사업 자체가 중앙의 민속씨름 활성화 시책으로 인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중앙이라면 무슨 중앙을 말씀하십니까? 씨름협회 중앙?

문광부로부터 그러한 요청이…….

그럼 생활체육회에서 사업이 경기체육회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금년까지는 생활체육회 예산으로 추진했었는데요, 저희가 자체 판단한 결과 좀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서 체육회 예산으로 돌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게 생활체육을 금년은 생활체육에서 지원했지요?

네.

2001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생체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생체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각 시·군에 보면 체육회에서 예산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2002년도만 생체와 해가지고 각 시·군체육회에서 혼선이 온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아무리 중앙 문광부고 뭐고간에 다른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해야지 이것만 따로 계산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봐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과…….

아예 체육회 사업으로 넣으세요.

그건 체육회사업으로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로 지원하지 마시고…….

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추경 설명자료 7페이지에 디지털아트하이브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10억원을 금년도에 편성하려고 계획했다가 문화관광부에서 더 이상 지원하면 안 된다는 방침에 따라서 삭감한 거지요. 그리고 10억원은 출연금에서는 삭감하고 20억 4,700만원을 부천시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요. 맞지요?

네.

이렇게 했을 때 대단히 문제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이 단체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간단하게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그거는 아니고요.

당초에 지원할 거 10억원은 삭감하고 20억 4,700만원을 교부금으로 줘버리면 항상 순간계획에 따라서 맘대로 변동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계획들이 어디있냐 이거지요.

당초에는 한 30억원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다른 시·도하고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20억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경기도에 계속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부천에 지방문화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돌려서 추가로 더 지원을 했는데 그 내용사항이 조금 부천시의 노력으로 해서 더 확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천시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가 부천시에 20억 4,000만원을 3회 마무리 추경에서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문광부에서 원래 GH에다가 30억원을 주려고 했는데 20억원만 주고 10억원은 부천시 지방문화산업단지 조성하는데 10억원을 돌렸고 나머지 또 문광부의 10억원을 더 보태가지고 20억원을 부천시에 지원을 했습니다.

문광부에서 준 지침 있지요? 오후에 어떤 공문인지 제출하십시오. 보고 나서 왜 그렇게 됐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축구센터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겁니다. 50억원. 이것에 대해서는 용인시에 적절한 시정요구를 보내세요. 분명히 하시고 용인시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이것도 지금 감사원결과가 위법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했단 말이에요. 용인시가 경기도축구센터 건립에 지원한 돈이 186억원인가. 분명히 도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해요. 그래야만 인정이 되지 조치도 안 하고 당초에 이게 어떻게 보면 속은 정책결정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나서 제3회 추경에서 정리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조치 안 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29쪽에 있는 곤지암문화시설단지 기본설계용역인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워서 8억원을 삭감하겠다고 추경에 예산편성하셨는데 기존에 투자한 돈 5억 7,000만원은 어떤 겁니까? 이 돈은 어떻게 회수할 거예요? 2001년도에 5억 7,000만원을 투자하셨잖아요.

그건 기본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업을 못하게 됐는데 기존에 투자한 돈 5억 7,000만원은 어떻게 회수할 거냐고요. 어떻게 쓰여진 성격이에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비 5억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그 지역이 법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지역은 아니고 팔당권역 1권역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용량이 있어야 그 시설물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처리장은 지금 광주시에서 환경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여야만 광주시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5억 7,000만원이 어떤 내용으로 쓰여졌냐고요. 기 투자한 거요.

그러니까 광주 곤지암문화단지 기본용역하는데 5억원이 투자가 된 겁니다.

설계비로 집행한 거예요? 어떤 돈이냐니까.

기본구상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로 5억 7,000만원이나 쓰고 사업이 무산됐고 현재 상태에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당초 계획했던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돼요. 하고 나서 정리해 줘야 한다고. 매번 이런 것들이 문화관광국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최소한 담당했던 분을 다른 부서에 이동시킨다든지 적절한 문책이 따라야 돼요. 계속해서 이렇게 봐줄 수 없다고. 다음 마지막입니다. 고양에 있는 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지방채에서 70억원이죠?

700억원입니다.

700억원인데 전액 도비로 700억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바꾸었다 말이에요. 이것도 정책판단이 대단히 잘못된 거다 말이에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700억원이라는 돈을 지방채로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전액 도비지원하겠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조치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제3회 추경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주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재정리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오후에 종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곤지암문화단지는 어느 분이 용역을 받으셨지요? 용역받은 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금호엔지니어링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무시하고 해도 된다는 결과가 나왔나요?

관광과장 조청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곤지암을 당시에 계획했던 것은, 지금 예산자체가 쓰여진 것은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 그 당시 도비 출연금을 가지고 그 곤지암 일대가 행사가 끝난 이후에 과연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나 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됐던 거고 그 용역기관은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지표조사하고 토질조사, 용역비 합쳐가지고 아까 김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5억 7,000만원을 들였는데 그 당시에 용역을 할 때는 법적 제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곤지암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문제가 됐다는 것은 알고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이라는 게 물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활용가능한 대상지를 두고 바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사용 후에 이 단지에, 예를 들어서 법적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됐을 경우에 가능한 쪽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검토한 것은 과연 지금 자연보존권역내에서 6만㎢이상의 관광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며칠 전에 신문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곤지암, 그러니까 광주 도시기본계획재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대단위적으로 한꺼번에 집어넣기는 힘들지만 개별적으로 도시기본계획재정비를 통해서 그런 관광시설이라든지 또는 그런 사람들을 접객할 수 있는 요소를 집어넣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 중입니다.

제가 자꾸 확인하는 요지는 뭐냐면 아까 금호 어디라고 그랬지요?

금호엔지니어링입니다.

금호엔지니어링이라는 데서 그 용역의 가장 기본이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를 확인 안 하고 5억원이라는 돈을…….

그 부분에 검토가 됐습니다. 자료를 이따 갖다 드릴 텐데 그 부분이 그 당시 용역할 때 법적제한요소에 대해서 검토가 됐습니다.

검토가 됐는데 용역결과는 뭐라고 나왔어요?

결과는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책임소재가 뭐냐면 용역결과서에 그게 안 나왔다면 용역업체가 잘못이고 두 번째 그게 나왔는데도 예산을 세웠다면 예산 세운 사람의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가는 거지만 도시기본계획재정비를 통해서 관광시설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법적제한요소가 용역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었고 저희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과정을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여건의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금 도시기본계획재정비를 통해서 관련시설을 집어넣는다는 차원에서 설계비를 집어넣었었는데 현재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설계해서 그런 부분을 끌어가는 것보다는, 또 왜냐하면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거든요, 관광시설을 집어넣는다면. 그런 차원에서 기본설계용역비를 삭감한다는 이유이지 처음부터 그것을 검토 안 하고 지금 단계에 와서 급급하니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시간관계상 생략한 내용은 추가로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 선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 속개후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오니 문화예술회관장은 제안설명 및 심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문무입니다. 존경하옵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문화예술회관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3년도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권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수 공연과장입니다. (인 사) 4개 예술단 예술감독은 오전에 참석하였다가 연습관계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부득이 참석 못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은 623쪽 문화관광국 사항별설명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624쪽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전체 세입·세출총괄표는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5쪽부터는 문화예술회관 뿐만 아니라 박물관 세입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저희 회관 소관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액 5억 6,704만 6,000원에서 5,500만원이 증가한 6억 2,204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5쪽 중단부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8억 7,06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1억 3,620만 9,000원보다 약 9%에 해당하는 12억 6,55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5억 6,783만 9,000원보다 11억 5,631만 8,000원이 증가한 117억 2,7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 대비 인건비가 감소한 이유는 2차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3%가 감소되었습니다. 655쪽 하단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 대비 12억 158만원이 증가한 104억 1,0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12억 9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단부까지 기관운영기본경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9쪽 상단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에 3억 2,9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예산으로 회관관리 공연물품관리 등에 필요한 재료비로 1억 5,5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 상단부는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조경관리인부임 846만원, 공연장안내원인부임 4,914만원, 고용보험부담금 115만 2,000원, 산재보험부담금 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중단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85억 2,2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예술단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봉급 및 상여수당, 조정수당과 661쪽 예능연구수당, 직책수당과 662쪽 가계보조금, 단원명절휴가비, 공연수당, 예술단원의료보험금, 성과급지급까지는 인건비성 예산으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62쪽의 중단부 도립예술단 순회공연여비는 시·군 및 국내순회공연여비로 5,460만원을, 해외공연을 실시하기 위한 해외공연여비로 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하여 선진문화예술 및 시설비로 2,700만원을, 4개 단체 예술단 및 홍보팀 운영비 1,680만원, 분장도구 및 재료구입비 등 공연업무와 관련한 총 9개의 소규모예산 3억 6,9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663쪽 중단부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개 작품의 기획공연보상금과 20회의 야외공연출연보상금으로 1억 4,100만원을, 정기기획공연홍보비로 1,200만원, 문화교실운영 및 초·중등교육 국악강좌 등 강사수당과 수강생간의 강담회를 위하여 1억 332만원을, 또한 극단, 무용단, 국악단, 팝스 등 작품제작비로 9억 7,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 상단부분 국민건강보험금으로 3,0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비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예산은 금년보다 24억 2,483만원이 감소한 21억 4,3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예매시스템 확대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200만원을, 시설비로 17억 3,168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억 9,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산개발비와 시설비 총 금액 18억 5,168만원은 2002년부터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17억 3,168만원에 대한 주요사용내역을 보면 시설물에 대한 공사로 공연장 노후컴퓨터 교체공사로 2,500만원을, 보일러 교체공사로 5,500만원을, 공연장 및 공동구 노후 및 신축 배관공사로 5억원을, 회관옥탑 외벽스톤코트공사 2억원을, 공연장 객석천장 달대교체공사로 2,000만원을, 간이정화조 등 노후펌프교체공사로 3,400만원을, 공조기노후챔버교체공사로 3,000만원을, 소화설비용알람밸브교체공사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상단부부터는 공연을 위한 무대시설에 대한 교체 및 개선공사로 무대조명시설장비보강을 위하여 대극장 디머시스템 등 교체공사로 4억 4,920만원을, 대·소공연장 무대벽면도장공사로 2,800만원을, 공연장무대막 교체 및 신설공사로 1억 5,000만원을, 대극장무대하부 기계실 및 상부갤러리 에폭시도장공사로 1,848만원을, 대공연장 면막시스템교체공사로 3,200만원을, 공연장음향시설 개선공사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중단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년 대비 3억 4,570만원이 증가한 3억 9,980만원을 계상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에 필요한 물품으로 위생시설의 청결을 위하여 식기세척기 및 국솥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본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도민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관장이하 전 직원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 보고서 3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운영비의 예산총액은 138억 7,069만 7,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151억 3,620만 9,000원보다 12억 6,551만 2,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계상된 문화예술회관 주요사업내역은 도립예술단 4개 단체 276명 인건비로 64억 5,468만 4,000원, 청소용역비 1억 5,000만원, 전기요금 3억 7,214만 2,000원, 예술단 공연홍보물 제작비 1억 8,000만원, 도립예술단 작품제작비 9억 7,054만원, 대·소공연장 공동구노후선 배관광사 5억원, 무대조명시설장비보강 4억 4,920만원 등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건물외벽 청소에 3,000만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건물외벽의 화강석재가 오염되어 돌 닦기 청소를 통하여 외벽경관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폐기물처리수수료 3,000만원은 무대 교체에 따른 시설공사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관 홍보용 브로셔 제작에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회관 및 도립예술단 브로셔를 제작 예술단 해외공연시와 회관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금년도에도 1,650만원을 투자하여 제작·배포한바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강사수당에 1억 3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문화교실운영 등 4개 과정의 강사수당으로 분석되나 금년 대비 4,81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공연보상금에 1억 3,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국내·외의 우수작품을 유치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3회에 걸쳐 기획공연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분석되나 작품선정에 있어 도민들의 정서에 맞는 작품선정으로 보다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작품제작비가 금년보다 2억 3,570만원 감액계상되었는데 이는 작품규모의 축소에 따른 감액으로 분석되나 기존 의상 등의 재활용을 통한 예산절감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시설비에 공연장 공동구노후배관 교체공사비로 5억원이 계상된 것은 개관당시 설치된 배관이 노후되어 이를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정밀점검을 통하여 필요시에는 전면교체가 오히려 공사비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옥탑외벽스톤코트공사비 2억원은 그릴부분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스톤코트를 전면 보수하여 건물외관 경관을 개선하려는 것이고, 간이정화조 등 노후펌프교체공사비 3,400만원, 공조기노후챔버교체에 3,000만원, 소화설비용알람밸브교체공사 4,000만원 등은 개관당시 시설물로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대조명 시설장비보강공사의 경우도 장비가 노후되고 조도 및 성능이 떨어져 각종 공연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체코자 하는 것이고, 대·소공연장 무대벽면도장공사는 불필요한 무대벽면공간의 시야를 제거하여 관객들의 작품감상 집중도모로 공연관람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연장 무대막 교체공사 및 신설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장기간 사용으로 방염성분이 저하되어 화재위험과 훼손이 심각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연장 음향시설개선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도 2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악기 및 공연장비 구입비로 2억 2,880만원이 계상된 것은 무용단 등 3개 예술단의 노후악기의 교체와 신규장비구입으로 공연효과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압승강구대 구입비 2,000만원, 무선인터컴 구입비 2,876만원 등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노후로 제기능을 발휘하고 못하고 있어 이를 교체하려는 것이며, 등보면대 구입비 1,020만원은 오페라 또는 발레 공연시 동시에 오케스트라 연주를 필요로 할 시에 보면대와 등기구를 별도로 설치함에 따라 연주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은 개관된 지 10년이 지남에 따라 각종 시설의 노후로 대대적인 보수·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거의 개별항목으로 보수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안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기타 예산안은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괜찮으시겠지요?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김현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회관청소용역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청소용역을 하시려고 하는지?

회관청소용역비 1억 5,000만원은 회관 전체 대·소공연장, 국제회의장, 관리동 전체를…….

그건 나와 있는데 하루에 몇 명을 투입하는 거예요?

9명을 투입합니다.

얼마 주는 거예요? 단가가.

이것은 매년 연말에 입찰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대략 1억 4,000여만원 선에서 낙찰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을 하시는데 하루에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10명 곱하기 1일 5만원 계산하면 50만원이에요. 25일 계산하면 한 달에 1,250만원에 곱하기 12하면 1억 5,000만원 나오는데 하루에 10명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대충 계산하더라도. 그럼 10명이 과다한 것 아니냐는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매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합니다.

매일 10명 정도 청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쾌적한 관람분위기라든지 공연이 끝나고 나면 객석이고 뭐고 형편없이 어지럽혀 놓고 나가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산을 절감하려면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조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여기서는 인건비성 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사용하는 왁스라든지 그런 청소용구까지 청소용역부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 일단 예산 절감하는 아이디어를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기관과 협조하면 공공근로 몇 분이라도 모셔와서 일을 하게 되면 하루 10명 쓰는 것을 5명으로 줄일 수 있고 그 비용이 상당부분 절감될 수 있다.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계속 하겠다는 것보다는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한테 교통비 주고 식대 주시면 어차피 국방업무 대신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희 공연장은 타 시설과 틀리게 아침 8시부터 공연이 끝날 때까지…….

알겠는데…….

최소 경비를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런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외벽은 본인이 공연장 자주 가는데 외벽은 깨끗하던데요.

외벽청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12년째가 돼서 아주 때가 껴서 여러 관람객이나 지나가시는 도민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만에 한 번…….

알겠습니다. 657페이지에 있는 국외여비 중에서 예술단 해외공연 공무원여비인데 이 부분은 해외공연하기 전에 공무원 먼저 가시는 거잖아요?

먼저 갈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는, 저희가 해외공연비는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민간으로 돼 있습니다. 도립무용단이나 국악단은 민간경비로 돼 있고 공무원이 갈 때는 저희 스텝 일부하고…….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은 단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는 300만원인데 왜 120만원 책정하셨는지?

위원님, 120만원을 책정했더라도 공무원해외여비규정에 따라서 지역마다 틀리게 됩니다.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근거해서 지출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여비 관련해서 예를 들면 우리 의원들은 180만원이고 공직자나 공무원이나 다른 산하단체에 있는 분들은 천차만별이에요.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400만원까지, 어떤 데는 한 명당 500만원까지 있다고요. 그래서 국외여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문국이 나와 있으면 계산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과다하게 잡았다가 사람을 더 늘려서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바꿔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의회보다는 집행부가 심하다고요. 그래서 단가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뒷부분은 300만원이고 앞에는 120만원이고, 이게 관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실·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의회는 180만원 한정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천차만별이라 이것은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 뒷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에서 관장님이 쓰시는 돈이 300만원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 1년 기관판공비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인데 이거 현재 사용해 보니까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저희는 택도 없습니다. 식구가 300명이 넘는데 같은 사업소 기준에 따라서 신뢰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저희는 정말 300만원…….

됐습니다. 됐고요, 왜 질의하느냐면 다른 산하단체보다 적게 책정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은 예술단원들이 약 300명 되잖아요? 270명 되는데 지금 노사관계도 조금 문제가 있고 자주 만나서 수평수직간에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맥주도 드시고 해야 하는데, 누구보다도 사실은 팀워크가 강조되는 곳이 예술회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뭔가 돈이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상하의 어떤 그런 것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직에 조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노사관계컨설팅을 받을 의향이 없는가. 왜 그러냐 하면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시라, 받아서 현재 문제는 어떻게 가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지, 거기 외에는 업무추진비 플러스 나머지 부분을 플러스 시키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방치해 두면 큰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 660페이지를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73억원에서 85억원으로 늘어나면서 11억원이 늘어났어요. 주된 원인이 단원이 증가해서 그런 거예요?

일부 단원 증원된 것도 있고 또 내년도 보수가 아무래도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액된 겁니다. 276명 단원의 보수인상도 여기 합하게 돼 있고 해서.

단원이 늘어났는데 제가 볼 때는 자연감소요원하고 늘어난 요원하고 거의 비슷해요. 올해기준이 어떻습니까? 전체 총원에서 나가신 분 들어오신 분 해서 총원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산출원칙은 결원이 있는 단원까지도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니까…….

결원이 27명이에요 30명이에요?

33명.

약 30명을 결원된 사람들을 플러스하니까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실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30명이상 일단 책정해 놓은 거예요. 30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자연으로 나가시는 분 들어오시는 분 계산하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270명 수준에서. 그 다음은 작년에 대비해서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요. 성과급이라든지 운동복 새로 구입하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은데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최상급의 대우는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시·도 광역예술단 중에서는 평균이상의 대우는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단원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정도 예산이면 대한민국에서 상위권에 드는 급여수준이거든요. 인센티브, 수당도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성과급을 1억원 곱하기 70%해서 7,000만원 했는데 1억원이라는 것은 뭐지요?

저희가 성과급을 외부활동을 해서 저희 자체공연이나 순회공연하고 관계없는 순수한 외부활동을 해서 나가면 1,000원을 받으면 30%는 도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70%를 잡아놓은 겁니다.

성과급도 주고 여러 가지 급식도 주고 많이 배려를 하는데, 사실은 복리후생이 잘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단체나 민간기업의 노동자보다 더 잘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단원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한다고요, 비교분석표를 만들어서. 제가 이 내역을 쭉 보니까 굉장히 좋게 돼 있어요, 복리후생이. 그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단원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예술회관도 알아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분들 하고 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여기 내년도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세 파트로 나누어서 총 2억 3,1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홍보물제작비로 1억 8,000만원, 봉투제작비에 1,100만원, 브로셔제작비에 4,000만원 그렇게 모두 2억 3,100만원인데 여기 보니까 도립예술단의 공연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제작비로 VTR녹화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회 공연할 때 VTR녹화하는 비가 400만원 단가가 적혀 있거든요. 4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기록사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록사진을 어떻게 하는데 400만원씩 단가가 서지요?

홍보비디오테이프하고 저희가…….

홍보비디오를 제작하시는데 VTR녹화하시면서 어떤 테이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용 테이프입니다. 그것은 전체 VTR 400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4개 예술단체 VTR구입비고 회당 그렇게 걸린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것 너무 과다책정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4개 예술단체 수십회 공연 VTR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1회할 때마다 400만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32회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1억 2,800만원이잖아요. 그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브로셔 제작하는 데 보니까 한글 말고 다국어로 제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몇 개 국어로 제작을 하시죠?

영어, 아직 영어 외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중국어라든지 불란서어라든지 4개 국어정도는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한국어하고 영어만하고요?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더 증편을 해가지고 중국어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영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해외공연을 했을 때 영어권나라만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전에는 어떻게 안내를 했었어요?

그전에는 영어권만 가지고 갔었습니다.

다른 데 전혀 홍보가 안 됐던 거잖아요.

지적해 주시는 게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브로셔 제작을 할 때 여기에 다국어를 하게 되면 번역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번역비 들어갑니다. 번역비까지 다 포함된 브로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산출을 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한국 및 다국어라고 하면 조금 알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구체적으로 여기는 번역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셔야만 산출근거가 명확하고 투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해외공연을 몇 회 가셔서 이 브로셔를 몇장이나 가지고 갔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 예술회관을 찾아왔을 때 외국인들이 보통 전년도에는 얼마나 찾아왔지요? 직접 찾아온 외국인들 수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많지 않지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시고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브로셔라는 것은 안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중국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또 세계속의 경기도로 가기 위해서는 일익을 담당하고 이런 문화예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는, 이 브로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정말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효율성있는 안내책자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려봤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수당에 1억 3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돼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대비 92%가 증액되었는 바 어떤 사유가 발생됐는지 또는 어떤 새로운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문화교실을 여러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급강좌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초등과정으로 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등과정이라든지 고급과정에 강사수를 더 늘려가지고, 횟수가 증가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문화교실 운영은 대상이 초등학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일반도민들입니다.

몇 개의 과정으로 문화교실을 운영하셨습니까?

대충 10개 과정 정도가 됩니다. 하반기에는 14개 과정을 했고…….

하반기에 14개, 전반기에는?

10개…….

10개반, 하반기에는 14개반을 했습니까?

네, 한 과정에 5개월씩을 잡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프로그램들입니까?

국악이 있고 무용이 있고 탈춤반이 있고 국악의 경우도 가야금이라든지 단소라든지 또 거문고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동안에는 초등수준만 해왔는데 수강생들이 중등반, 고등반을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게 일반 강좌보다도 조금 요금이 저렴합니다. 도민들 주머니를 좀 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받는 졸업생들이 중등반하고 고급반을 조금 증편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일반도민들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강좌를 초등반만 할 게 아니라 중등반, 고급반도 조금 활성화할 것은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강사수당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중급, 고급반 강사를 또 배치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만큼 인건비가 과정은 더 높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예산서 672페이지 청소용역비 6,720만원인데 용역비라는 내용이 많아요. 일용인부도 많고 굉장히 많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용역주는 거지요?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청소용역비는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1년도 구조조정에 의한 청사관리인력 감축정원 결원시 충원금지침에 따라서 감축정원이 결원될 경우에 시설청소업무를 외부계약운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140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2개월치로 해서 6,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만원이면 단가가 세다고 보는 거지요. 됐고요, 다음에 방호안내용역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방호안내용역비 역시 2002년도 구조조정과정에서 총 6명의 방호원 중 2명이 감원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기도박물관 전시실 방호 및 안내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호원 2명을 외부용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앞 뒤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구조조정할 때는 이 사람이 2명이 없어도 할 수 있다 해서 구조조정했는데 그 다음부터 임의로 용역을 주면 구조조정할 필요가 없지. 보고서 누가 만든 거예요? 구조조정 해 줄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6명이면 2명 줄여라, 나머지 사람 가지고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받아들일 때는 다른 데로 외주를 줘버리면 구조조정 할 필요가 없지. 그런 구조조정업무는 누가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김 위원님께서 경기도박물관에 한번 방문을 해주셔서 4명의 방호요원으로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시면 실질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구조조정이 잘못 됐든 써야 되는데 잘못 됐든 둘 중에 하나는 잘못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구조조정 시에 인원을 줄여서 아웃소싱을 하라는 거지 이 인원을 줄이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다, 따라서 이렇게 됐다는 게 설명이 돼야지요. 다음에 673페이지에 기획전 스페인하고 화엄사지로 자료 보니까 나와 있는데, 기획전을 2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8,000만원, 8,000만원, 1,000만원, 4,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하면 몇 억원이 된다고요.

약 3억원 정도 되는데 과연 박물관이 일회성행사를 하는데 3억원을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실효성을 따져봐야 된다고요. 기존에 소장돼 있는 유물을 가지고 경기도 전역을 돌면서 기획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외국에서 이런 작품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에 외국작품 초청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박물관 유물을 가지고 박물관이 용인에 소재해 있잖아요. 전체 31개 시·군에 기획전시회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국내유물부터 먼저 알리시라는 거지요.

그거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굳이 경기도가, 물론 예산이 있어서 하면 좋은데, 먼저 경기도박물관 위치가 용인의 구석에 있기 때문에 오기도 불편하다고요, 경기도 전체 주민들은. 그래서 가지고 있는 유물을 가지고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획전시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경기도에 박물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말이에요. 외국 문물교류하기 이전에 국내부터 알리는 작업을 선행하면서 기존에 비싼 유물을 샀으니까 이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 이거예요.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중심의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경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동박물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이동박물관버스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유물을 소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널이라든지…….

알았습니다. 논쟁하고 싶지 않고 외국유물만 가지고 전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매년 해왔기 때문에 또 한다는 이런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매년 하는 거야 아무나 할 수 있지. 남들이 하기 어렵고 힘든 걸 하셔야 관장으로서의 명성이 있는 거지 똑같은 사업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가도 하시고. 예를 들면 사람만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초청단 대상을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일부 수혜자들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투자 대비 효과적 측면에서 별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3억원을 투자하면 최소한 10억원, 20억원 이상 유·무형의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한·중·일문물전의 경우에 봐서도 15만 2,000명이 박물관을 관람했는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지역이라든지 지방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람객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비싼 돈을 들여서 문화재를 자꾸 사고 박물관 수장물을 자꾸 늘려나가고 하는데 그럼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요.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하고 상호교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과천 같은 데 현대미술관 박물관도 있잖아요. 기존 31개 시·군에 시·도립 문화회관이나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꾸 해외, 해외 쫓아다니지 마시고. 우리도 많이 갔다 왔지만 가보면 해외가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한데 먼저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알리고 그 다음에 해외교류를 하는 것이지 내치를 우선으로 하는 전략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다음은 678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에서 대민활동비 3,300만원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국가정보기관입니까? 대민활동비가 들어가게?

인건비…….

인건비가 왜 대민활동비예요? 박물관에서 특수업무가 뭡니까?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씩 편성이 되는 인건비로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다른 부서도 이게 몇 군데 있는데 없는 데도 있어요. 전체 공무원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대민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전체 공무원들한테 1인당 5만원씩 돼 있어요?

취지가 어떤 근거로 돼 있는지 말씀을 드리세요.

아시는 분 계시면 나오셔서 성함 밝히고 답변하세요.

김정민 대민활동비는 과거에 대민봉사 업무추진하는 공무원들한테 주던 경비였는데 그것을 지금은 전체 직원들한테 확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한테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상비로 주든지 해야지 대민활동비 특수업무라는 도대체 용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특수업무가 무슨 북한에 갑니까 국가전문활동을 하는 건지 난 도대체 용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너무 많아요.

김정민 저희가 만든 것이 용어가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건의 좀 하세요. 건의하시고 다른 업무수행비라든지 아니면 추진비에 넣어줘야지 이상한 명목으로, 됐습니다. 됐고 679페이지에 이게 지금 재료비 같은 경우도 1억 3,500만원이 더 늘었어요. 일시사역인부노임부터 시작해서 시설관리인부, 편의시설관리, 수목관리 쭉 해서 이 항목이 1억 3,500만원이 늘었는데 과다하다는 거지요. 아까도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나왔는데도 조경관리인부, 시설관리인부, 수목관리, 편의시설관리, 보존처리는 좋고, 유물정리, 긴급발굴조사 일용인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로서는 여러 곳이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이게 중복해서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불분명하거든요. 과다편성한 게 아닌가 해서요.

예를 들어서 2003년도 긴급발굴조사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54%가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발굴조사에 필요한 조사원의 임금에 대한 기준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2월에 문화재청에서 임금기준을 고시했습니다.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결과 54%가 증액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재발굴대가기준을 저희가 해놨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 일용인부 고용하시면 고용보험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부분 다 들어줘요? 근로계약서 어떻게 맺고 있어요?

1개월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확히 담당하시는 분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김정민 총무담당 김정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용인부임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해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그래서 200일미만 사역자들에게 주는 경비로 돼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기간 동안에 고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 박물관 내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681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고용보험금, 산업재해보험부담금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법상에 1주일 근무하다 쉬었다가 1주일 시킨단 말이에요. 총 근무일수가 몇 개월이에요? 6개월 아닙니까, 180일?

김정민 네.

총 일수가 365일 중에서 예를 들면 1주일 일시키고 쉬게 했다가 또 1주일, 열흘 이런 식으로 하면 총 근로일수가 6개월이상 되면 적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민 부정기적인 고용에 관해서는 고용보험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조금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국가가 노동법을 만들어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퇴직금 못 받고 고용보험 안 되고 의료보험 안 되고, 예를 들면 그렇지요?

김정민 네.

그러면 계속 근무를 하게 해줘야지 근로계약을 쓰든지, 저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필요한 일시사역인부가 총 몇 명이면 1년단위로 맺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은 보장해 줘야 한다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쓰면 안 되지요. 어차피 이 사람이 계속 하던 사람이 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용역회사 부르는 것도 아니고.

김정민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에 맞는 적용을 시키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편성지침상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우리 공무원하고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피하려고 자꾸 이렇게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전 집행부에서. 개인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하층의 일용인부에 대해서 사실은 국가가 제대로 보호를 못 해주는 거예요. 집행부 전체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근로계약을 맺는 게 사실은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전체를 토털 놓고 계산해 보면 3일 쓰고 며칠 쉬었다가 또 1주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편법이다 이거지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앞장서서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제도개선을 올려보세요. 여기하고 박물관하고 문화예술회관은 일시사역인부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청소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아예 용역을 다 주셔서 아웃소싱을 하셔서 그 직원들에게 주면 그 사람들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사 소속으로.

김정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기준법적용대상 직원에 관해서는 비정규직인력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난 인원만 저희가 확보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을 쓰려면 제도적으로 앞으로 장기적 측면에서 만들어 놓고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도 전문요원이 되지 예를 들면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물 유기질보존처리를 한다든지 성분분석을 한다든지 보존처리인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계속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런 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계약이 필요한 거지 한 번 쓰고 이런 식으로 일용인부로 쓸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거예요.

김정민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보존처리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박물관에서 고용해서 장기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고 이 사람들의 신분이라든가 자격요건이 상당히 고학력이고 그런데도 현재 저희 예산편성지침상 일시사역인부로 고용하는 관계로 그분들의 처우가 약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물관장 이하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예산안 답변에 앞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김수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철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국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39억 8,695만 2,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이 2002년에 비해 39억 8,695만 2,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2002년에 추진되었던 월드컵경기 문화행사 등의 사업비 감액과 일부사업이 취소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월드컵 개최도시 예술행사 개최지원 20억원 감액은 월드컵행사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 등 국고보조 대상사업이 금년보다 내년도가 감소되어 국비가 그만큼 감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철 위원님께서 문화재보호구역내 사유토지매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를 지정하면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는 구역으로써 지정시 문화재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을 정밀조사한 후 사유재산의 침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1만 4,300평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사유지는 1,800여평 정도이며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내 사유지의 일시적인 매입은 재원확보상 불가하므로 점차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보호구역을 조정하여 민원의 재산권 제약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 시·군에서 매입추진에 따른 보조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단계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철, 정홍자 위원님께서 모스크바필하모니오케스트라 초청공연시 8,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도 도민참여가 저조한 것은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세계유명예술단체 초청공연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관객동원 등 투자대비 성과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2002년 10월 21일 도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모스크바필하모니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은 경기도음악협회 도지회가 8,84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한 것으로써 동 예술단이 경기도에 일회공연을 위하여 초청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단독초청은 불가능하고 국내 체류기간 중 1, 2회의 공연을 접촉, 합의하여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편성된 세계유명예술단체 초청공연계획은 경기도가 모든 면에서 서울에 버금가는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도민의 향유기회는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음악과 연극,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세계적 예술단 3, 4개 단체를 도내 3, 4개 지역에 초청하여 최소의 경비로 도민들에게 세계적 예술을 향유케 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전문예술인들에게만 국한된 세계적 수준의 유명예술단체의 공연 등을 통하여 우리 예술수준을 향상하고 도민의 음악향수의 제고 등에 대한 투자대비 성과에 대하여는 매 공연별로 분석을 통하여 동 사업을 발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철 위원님께서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사업이 2001년도에 27억원이고 2002년도에 24억원인데 비해 2003년도 예산이 15억원으로 줄어드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사업은 지난 '99년 수원여성회 등 경기지역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온 사업으로써 지난 3년간 180개 학교를 선정하여 사서와 도서지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정을 받기에 이르러 지난 7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가시책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001년에 52억원, 올해 47억원을 편성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국비 50억원을 포함하여 127억원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편성하는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본 사업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향후 도의회,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규모를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철 위원님께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도서지원은 교육청과 민간기업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1,600여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도서관에는 장서부족으로 인해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학교도서관으로 선정된 학교에서도 '95년 한글맞춤법 개정 이전의 책들이 대부분이어서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 등 도내 초등학생들은 학교도서관에 읽을만한 책이 없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과 연계하여 도서를 지원해 달라는 학교장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2001년 예산에 9억원을 편성하여 금년초에 211개 학교에 대하여 학교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상당의 도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경우 금년에도 226개 학교에 학교당 도서지원비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학교와는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내 학교도서관에 도서가 부족한 실정에 있어 도교육청의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거하여 지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수철, 김현욱 위원님께서 한국방송대 학습관 지원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와 다른 학습관에서 지원요구시 지원할 것인지 여부와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한국방송대학교 법정지역학습관은 6개가 있으나 재학생이 4만 6,000여명으로 지역학습관과 거리가 멀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비법정학습관은 시·군학생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의 건물을 유·무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이전해야 하는 등 학습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의거 도내 방송대학생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인 한국방송대 학습관에 대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방송대 학생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재학생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경기도를 4개권역으로 구분하여 도와 시·군에서 각각 50%씩 부담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방송대 학습관으로 사용하게 되고 지원예산은 투·융자심사대상이 아니며 또 다른 교육관련기관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근거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철, 김현욱, 차재윤, 정홍자 위원님께서 도에서 설립한 경기문화재단이 목표기금을 초과달성하였는데 도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지와 도박물관 보존실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금을 1,000억원으로 정하고 2001년 6월에 조성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하락으로 기금에 대한 수익금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존처리구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박물관의 보존처리실은 1997년부터 박물관 자체유물과 외부수탁유물에 대하여 연간 165점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의 제한적인 인원과 장비로는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 향후 외부유물을 수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전문화연구원이 보관 중인 국가귀속유물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은 600여점에 달하며 실제 처리되는 유물은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약 30%정도만 용인대학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 70% 유물은 보존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4항의 내장문화재 발굴기관의 육성과 지원규정에 근거하여 최근 보존처리가 요구되는 발굴문화재의 증가를 예상할 때 자체 보존처리실을 설치하여 발굴된 유물은 물론 타기관에서 발굴한 유물도 유료로 수탁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철 위원님께서 금년 10월에 개원한 경기관광종합홍보관이 전문인력이 없어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 주체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양시 일산구 호수공원내 건설된 경기관광종합홍보관은 경기도 북부지역의 관광, 문화, 스포츠, 안보 등 거점시설에 대하여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약 230평규모로 경기도와 고양시가 16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영상물 등에 의한 홍보를 하기 위해 2002년 10월 22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양시에서 개관이후 운영관리하고자 2002년 예산에 운영관리비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여 현재 시설을 위하여 고양시 행정인력 1명을 포함하여 민간용역업체 안내도우미 2명, 전기직 1명, 청소관리에 2명 등 총 6명이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고양시이나 경기도의 주요 관광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경기관광종합홍보관인 관계로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일반운영비 및 홍보물보완 비용을 각각 50%씩 부담하여 운영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철 위원님께서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 2002년도에 비해 대폭 증액되었다고 하시면서 항목별 비디오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선장 위원님께서 우수고교졸업생 표창과 관련하여 초·중학생에게도 수여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우수졸업생에게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보유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격려하고자 도지사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며 고등학교로 한정한 것은 고교졸업과 동시에 대학생, 또는 사회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중학교에도 확대하여 수여할 수도 있으나 도교육청에서 교육감 표창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만 한정하여 수여하고 있는 관계로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310개 고등학교당 우수졸업생 1명씩 수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강선장 위원님께서 스승의날 기념 우수교원표창 예산이 2002년도에 비해 2003년도 예산이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 스승을 날을 맞이하여 24개 교육청별 우수교원 10명씩 240명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고자 하였으나 6·13지방선거와 맞물려 선거법상 표창 확대는 불가하다는 경기도선관위의 권고에 따라 2001년 수준인 120명에게 표창하게 되었으며 2003년도에도 스승의날을 기념하여 예년 수준인 우수교원 24개 교육청별 5명씩 120명을 선정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도모하고자 도지사표창을 수여하고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선장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수당이 월 136만원 정도로 지급하고 있는 반면에 학교체육우수지도자에게는 월 75만원정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학교체육우수지도자의 수당인상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 체육우수지도자에 대한 수당의 현실화를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는 그간의 많은 여론과 지적에 따라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엘리트체육지도자의 사기진작은 선수육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학교체육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선장 위원님께서 한·중·일 스포츠교류예산을 체육회 예산에 편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중·일 스포츠교류사업은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요녕성, 일본 가나가와현과 지난 10월 16일 실시한 우호교류회의에서 합의한 문화교류 차원에서의 스포츠교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츄어 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기 기량을 발휘하고 각국의 체육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 등 친선도모와 우호교류의 자리이며 전문 경기인들이 경기를 펼치는 국제경기대회의 성격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따라서 체육회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교류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 한·중·일 스포츠교류는 체육계 관계자 등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종목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선장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지도자 중 사무보조로 근무하는 인원이 있다고 하시면서 시·군별 지도자 배치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선장 위원님께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크게 종합대회와 종목별 대회로 구분하여 치러지고 있습니다. 도지사기 종합대회는 도민화합을 목적으로 매년 9월 중 개최하는 대회로서 엘리트체육의 도민체육대회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지사기 종합대회의 개최내용은 9,500만원이며 2회에 별도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행사비 1,0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의 관련예산은 7억 7,400만원으로서 도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하여 16개 종목의 대회개최비로 2억 4,700만원을 지원하고 31개 시·군에 대하여 출전지원비로 종목당 100만원씩 5억 2,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선장 위원님께서 도민체전개최지원사업비를 전년도까지 1억원씩 지원해 오다가 내년도의 개최지인 수원시에는 2억원으로 증액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간 도민체전 개최지에 대한 도비지원으로 1억원씩 지원해 왔으나 행사참가규모 및 행사내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고 특히 이에 따른 개최지 시·군의 시·군비 예산부담을 가중해 왔습니다. 따라서 전국체전 개최지에 지원되는 예산지원 규모는 못 되지만 사회적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도민체전 개최지의 대회준비에 따른 경상예산의 필수경비를 상향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지원예산을 2억원으로 증액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개최된 의정부시의 경우 도민체전에 소요된 총 집행예산 중 시설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은 3억 6,750만원이며 이는 수용비 5,300만원, 홍보비 2억 7,600만원, 임차비 3,800만원이 집행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강선장 위원님께서 수원 축구전용구장 건립지역개발기금 차입금상환지원 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수원경기를 치르기 위해 건립한 수원월드컵경기장은 건립 초기 삼성전자가 자체건립하여 기부체납하기로 하였으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가 중도에 포기함에 따라서 수원시가 월드컵경기장 건설시 부족한 재원의 일부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96년 11월 11일 연리 8%의 확정금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조건으로 10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월드컵추진위원회 재단법인 출범후 수원시와 경기장 건설관련 인계인수시 동 차입금 100억원을 도에서 출연한 몫으로 정산됨에 따라서 도가 상환해 주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지금까지 원금 60억원과 이자 42억 9,600만원 등 총 102억 9,600만원을 수원시에 지원하여 상환하였으며 2004년이면 전액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선장 위원님께서 사무용컴퓨터의 구입단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무용컴퓨터는 '99년도에 구입한 컴퓨터 2대를 교체하는 것이며 컴퓨터 구입단가는 조달청 구매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한 2003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서상의 2003년도 중요물품예산편성 단가로 책정한 것입니다. 컴퓨터의 기종은 펜티엄Ⅳ이며 사진자료활용, 통신활용 등의 증가로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강선장 위원님께서 전국체전 등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기여하고 있는 도내 대학에 대한 체육시설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체전 등에 출전하여 우리 도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 도내 학교운동부에 대한 체육시설 지원은 도를 대표하는 운동부의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에서 그간 지원한 대학은 명지대, 용인대, 경희대 등 3개 대학이며 취약종목의 창단, 주민개방 등을 조건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향후 관내대학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시 지원조건 등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강선장 위원님께서 재단법인 월드컵추진위 관리비용을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월드컵경기장을 삼성전자에서 위탁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월드컵추진위의 연간 관리예산은 약 4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며 재원은 도비가 60%, 수원시가 4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월드컵추진위원회에서는 자체적인 수익사업으로 A매치, 프로축구, K리그 경기 등 운동장 사용허가를 통하여 수입을 올린 바 있고 이외에도 건물임대 및 기획전시 공간임대, 매점 및 기념품점 직영운영 등을 통하여 금년도에만 총 10억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으며 2003년에도 같은 금액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관리예산 총 40억원 중 자체 수익금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분 30억원을 도와 수원시가 부담률에 의거 출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년말경 종합스포츠센터가 완공이 되면 2004년도부터는 위탁 운영수입의 증가로 도비출연금은 점차 감소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장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삼성 축구단이 관리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프로축구단이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기장 관리비를 사용료 이외에 추가부담하는 문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나 향후 삼성축구단 등과 협의하여 관리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선장 위원님께서 태권도수련원 건립 타당성용역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태권도수련원 건립 타당성용역실시를 위해 지난 9월 17일 용역을 의뢰했습니다만 적격심사에 불합격되어 재입찰결과 지난 11월 20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용역기간은 100일이었습니다마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최종 계약과정에서 10일을 앞당긴 90일로 단축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용역업체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선장 위원님께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조기조성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98년부터 2002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IMF경제위기로 인하여 조성기간을 2007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전환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목표기간내에 체육진흥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선장 위원님께서 도 및 전국 씨름왕선발대회 지원예산이 도 체육회에 편성된 사유와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우려 및 시·군 추진단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김대숙, 금종례 위원님께서 김현욱 위원님과 김대숙 위원님, 그리고 금종례 위원님께서는 영어마을사업의 본래취지가 영어빌리지 조성에서 캠프로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현재 영어마을사업의 마스터플랜의 내용과 정주개념의 영어마을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과 관련하여 학습형 영어마을 사업예산으로 계상된 18억원의 예산편성 지침의 적정절차 이행여부와 산출근거 그리고 캠프개최 5개 권역 및 대상학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영어마을조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세미나, 심포지엄,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영어마을의 유형은 학습형관광, 체험형, 정주형 등 3개 유형별로 지난 11월 28일까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등 일정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에 참석하시어 영어마을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현재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영어마을사업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체험형과 정주형 영어마을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사례가 없고 영어교육과 관련된 사항이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적으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캠프형 영어마을사업을 위해 내년에 18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캠프예산 18억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영어캠프를 시·군의 교육여건과 학생수를 고려하여 5개권역으로 나누어 도내 초·중생을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학생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일반 참가 학생과 능력있고 자질있는 저소득층 자녀를 8 대 2의 비율로 나누어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 참가학생은 실비만 지불하게 되며 저소득층 학생들은 도에서 예산으로 전액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캠프운영은 현지 영어교사모임, 도내대학 중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3개 대학, 그리고 영국의 대학생이 주체가 되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자료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원어민 교사 인건비 및 항공료, 한국인 보조교사인건비, 교재 및 프로그램개발비, 세트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캠프용 예산 18억원은 경상적경비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경상보조항목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었는 바 민간행사보조위탁 명목으로 계상된 잘못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목명칭 변경을 해주신다면 내년도 영어캠프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위원님께서 지방교육재정으로 금년에 1조 3,156억원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만큼 국비가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학교용지매입비 지원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국비가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3년도 국가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도교육청에 3조 1,337억원을 교부하여 2002년 3조 613억원보다 724억원이 증액되어 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도에서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법정전입금으로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인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동 금액만큼 감액하여 배정하고 있으나 학교용지매입부담액 1,328억원은 비법정전입금으로 처리하여 도교육청의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김대숙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된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편성기준에 의거 계상된 예산으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문화관광국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시책추진, 주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진되는 경비로써 2003년도에도 7,700만원으로 이는 2002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위별 해당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금종례 위원님께서, 김현욱 위원님께서 조각공원관리비 1억원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시·군 자체관리 측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물으셨으며 금종례 위원님께서는 조각공원관리의 취지에 어긋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광주엑스포단지, 명성황후생가 등 4개소에 조성한 조각공원은 저희 도에서 조성한 조각공원으로서 관리주체는 경기도지사이나 거리 등의 여건상 직접관리가 어려워 조각공원이 설치된 도자기엑스포, 월드컵재단, 여주군 등 관련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관리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금종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듯이 조각품에 대한 관리비 미편성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동 예산에는 조각공원 주변 시설뿐만 아니라 조각품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포함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조각공원에 대하여 기관별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 중 예총 도지회와 문화원연합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개별법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연간 지원상환액을 정한 경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예술총연합회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의 도단위 조직으로서 예총 도지회는 3,500만원, 지방문화원 도지회는 2,200만원을 편성하여 매년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지침에는 대한노인회 경기도지회에 1,800만원, 한국소비자연맹에 500만원, 한국 자유총연맹에 3,500만원 등 총 13개 단체에 대하여 부서별로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위원님께서 도사편찬업무를 민간위탁금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사편찬업무는 경기도 관련 각종 사료 및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정리, 편찬, 보존, 보급을 통해 우리 도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선대의 전통과 업적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도민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93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도사편찬 업무전담을 위한 위촉직 형태의 상임위원을 둠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사편찬위원회는 '95년 경기도사편찬10개년계획 및 '99년 대중적 지역사편찬사업계획에 의한 각종 편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정체성 확립과 경기도 역사의 체계적 보존관리 보급 및 지역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 고취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위촉, 계약직 등 상근인력 효율화 방침에 의거 2003년부터 경기도사편찬업무를 담당하였던 상임위원의 재위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하여 오던 각종 경기도사편찬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까지 추진예정인 경기도사편찬 10개년계획과 대중적 지역사 편찬사업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부득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김홍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진흥사업 6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계획과 배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민의 문화예술향수를 위하여 시·군단위별로 각종 지역축제와 예술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시·군별로 계층별, 지역별 예술행사 수요가 수시 발생함에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31개 시·군에 대하여 간이행사별로 시·군 부담을 전제로 2,00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지원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내용의 문화예술을 향유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도내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도민과 함께 하는 공연예술지원, 관광지 공연지원 등에 총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문화재단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님께서 근로자를 위한 음악회 2억원은 경제투자관리실 예산과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음악회는 노사화합과 생산성 제고 등의 차원에서 2001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투자관리실 예산과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위원님께서 도단위 예술단체 정례지원 7억 5,0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단위 예술단체의 지원에 대하여는 경기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인 '98년까지는 저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였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단설립 후 재단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원하였으나 이자수입의 급감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러 동 사업에 대하여 다시 도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단에 조성된 1,000억원의 기금 이자수입이 현재대로 저금리가 지속되는 한 동 사업은 정례적으로 도에서 지원하여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계속 되어야 할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국 예산이 2002년도에 비해 2003년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이 증액되어 있는데 시·군에 대한 선심성 지원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예산 중 2002년도에 비해 2003년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과 자본보조금이 증액된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행사, 국립예술단체 교류음악회, 방송대학습관 지원 등의 사업비와 지역문화예술제, 문화회관, 도서관 건립, 관광시설 확충 등의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도민들의 문화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저희 문화관광국의 내년도 예산은 교육예산을 제외하고 일반 문화, 체육, 관광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99억 4,700만원이 감소되어 위원님들의 넓으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위원님께서 도립 국악의전당의 경우 사항별설명서에 투·융자심사결과가 설명이 안 되고 있고 용인시에 건립하는 사업임에도 용인시 부담이 국비 일부를 지원받아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립 국악의전당은 2000년 국비보조 15억원을 포함, 총 180억원의 추계사업비에 대하여 2001년 11월 29일 투·융자심사를 득하였고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2002년 11월 8일 변경심사를 득하였습니다. 도립 국악의전당은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산19번지 일원에 도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전액 투자하고 운영 또한 도에서 지정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김현욱 위원님께서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에 매년 출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재정운용계획과 부천시에 이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는 지금까지 국비 20억원, 도비 80억원, 부천시비 70억원 등 총 170억원이 출연되었으나 지금까지 건물임대 등 주요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한 결과 36억 7,000만원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더 이상의 출연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는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자체적인 수익성모델을 개발하여 그 수익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문화재단과 같이 기금을 적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방안이 있기는 합니다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연간 20억원 정도 소요되므로 최소 500억원이상의 재원이 필요하여 한꺼번에 많은 재원을 출연하기 보다는 당해연도 운영비를 매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출연금을 도와 부천시가 50%씩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를 부천시에 이관시키는 문제는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가 현재는 초기단계로 사업범위가 부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산업콘텐츠산업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경기도 산하 재단법인을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김홍 위원님께서, 김현욱 위원님께서는 문화관광국의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통합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홍 위원님께서는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경기도문화예술진흥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가 과다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3년도 학술용역비로 편성된 문화관광국의 예산은 문화정책과의 경기도문화예술진흥 중·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억원과 관광과의 다목적캠핑장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기도문화예술진흥 중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억원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5개년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계상된 예산으로써 본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다목적캠핑장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카라반, 자동차캠핑장 등 가족단위 자연체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경기도문화예술진흥 중·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와는 추진목적과 연구내용에 대한 특성이 틀려 통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홍 위원님께서 경기도문화예술진흥 중·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억원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경기도문화예술진흥 중·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 연구는 도내 31개 시·군 전 지역에 대한 문화적·역사적 특성을 전수조사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진흥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계상된 예산 2억원은 재무부회계예규규칙인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예정가격작성준칙과 여비규정 등에 따라 산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위원님께서 경기도내에 캠핑장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목적캠핑장 조사용역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의 유사한 시설인 가평군 대성리관광지 등 7개 관광지에 있는 하절기 이용시설인 야영장으로써 다목적캠핑장과는 차별화된 시설이라 볼 수 있있습니다. 야영장은 하절기에 텐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단순한 시설인 반면 다목적캠핑장은 전력 등의 공급을 비롯하여 4계절 이용이 가능한 온수샤워시설과 해변하우스, 카라반, 자동차캠핑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중저가형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캠핑장의 설치는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주5일제 근무에 따라 여가시간의 확대로 중저가의 문화시설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따른 자연친화 및 가족 중심의 관광시설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 도의 자연여건을 활용한 다목적캠핑장을 도입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많이 증액됐다고 하시면서 화성관광센터 조성사업, 송탄관광특구 기반시설확충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화성관광센터 조성사업은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화서문 주변의 무질서한 환경을 정비하여 관광센터, 주차장, 공원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환경개선 및 무질서한 주차난으로 인한 관광객의 불편해소와 관광자원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97억원 중 보상비 127억원은 수원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시설비 70억원의 50%인 35억원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의 관광여건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경기도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2003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탄관광특구와 관련해서는 지난 '97년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연간 100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탄관광특구는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외래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송탄관광특구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2003년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욱 위원님께서 도자기엑스포 출연금 225억원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기관광공사와의 통·폐합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도자기엑스포 출연금 225억원은 세계도자비엔날레행사경비 65억원, 재단법인적립금 120억원, 재단운영비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와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와의 통합사항은 법인설립 목적상 경기관광공사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인 반면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는 도자문화와 도자산업 진흥 등 공공성을 추구하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문화관광부 법인으로 서로 설립목적이 상이하므로 이들 2개 법인의 통합문제는 효율성과 능률성의 원칙하에 관계법률 자문을 거쳐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도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들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께서 경기도방문의해 사업의 일환으로 구상하고 있는 도자기축제, 평화축제, IT축제가 산발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도의 종합적인 계획 하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방문의해 사업은 도에서 기존에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 2005년도자비엔날레, 평화축제 등과 관련하여 경기도 관광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한 경기도관광네트워크 구축과 숙박, 음식 등 관광안내소 서비스 확충 정비,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경기도 관광상징체계를 개발함으로써 경기도의 관광이미지를 제고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IT축제는 현재 구상단계로 타당성검토 용역시 시·군간 연계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이들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시 관련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위원님께서 용인축구센터 건립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도 차원의 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금 50억원을 삭감하는 것은 용인시축구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용인시에서 도비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당초 도와 용인시가 각각 51%, 49%를 출연하여 새로운 법인, 가칭 경기도용인축구센터를 건립하여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50억원의 출연금을 2002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만 금년 9월 14일 용인시에서 자체 건립하기로 의견을 변경제출함에 따라서 금회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위원님께서 2002년 제3회 추경과 관련하여 곤지암문화단지, 관광문화단지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추경에 삭감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곤지암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광주도자기엑스포 행사장 부지를 활용하여 경기동부지역의 21세기 전략산업으로 관광과 문화가 접목된 관광문화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검토를 포함한 개발여건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 사업화계획 등의 수립을 위해 2001년 7월 곤지암관광특구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여 2002년 5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제약요인이 있어 개발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기본계획 등 제약요인 해결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노력과 함께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기본설계비 8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시기가 도래될 경우에 수도권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단지를 조성하여 경기도문화관광자원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문화단지는 총 사업비가 1조 1,695억원이 소요되는 대형프로젝트로서 토지매입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2001년 10월 재원조달을 위해 지방채발행승인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2002년 11월 우리 도의 감채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우리 도 지방채는 1,521억원인 반면 감채기금적립예정액은 1,564억원을 보유하여 지방채보다 상환적립기금이 더 많이 보유하게 되는 현상이 예측되어 이를 미리 조정하여 건전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재원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위원님께서 문화재보존관리사업비가 2002년 사업보다 증액된 사유와 남한산성사업비의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문화재보존관리사업 예산은 2002년에 비하여 약 115억원 정도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2002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 도정중점추진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성복원 7개 사업에 78억원과 명성황후 생가 주변 정비사업에 7억 5,000만원, 김포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 건립에 14억원 등 비교적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반영 및 소규모문화재 보수공사사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는 2000년 사업비 중 약 116억원 정도가 시설공사 절대공기부족과 토지수용재결과정의 행정지원 등으로 이월됨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욱 위원님께서 제출된 설명자료 중 투·융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이행절차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유와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유는 작성시 누락으로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숙, 차재윤 위원님께서 경기으뜸이추진과 관련하여 경기으뜸이에 대한 설명과 2002년도 추진실적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경기으뜸이 이야기책자 제작 4,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의 경기으뜸이추진에 포함하여 계상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으뜸이사업은 직업의 귀천을 가리는 사회적 통념을 타파하여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추진하여 올해로 4회째 맞는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함은 물론 언론사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그 동안 83명의 경기으뜸이를 선정하였으며 경기으뜸이의 홍보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각 신문사, 방송사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시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 경기으뜸이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매년 경기으뜸이이야기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전국 도서관 및 언론사 등에 배부하고 관심을 유도하여 실제로 메이저방송사 및 신문사 등에 소개된 사례가 다소 있었습니다. 아울러 경기으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증패와 홍보판넬 등을 제작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정된 경기으뜸이가 자신의 분야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차재윤 위원님의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경기으뜸이 이야기책자 제작 4,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 경기으뜸이 추진에 함께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기준상 부득이하게 일반수용비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불합리한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숙 위원님께서 문예진흥의 국외여비 1,4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예진흥의 국외여비 1,400만원은 2003년도의 각종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정책에 필요한 국외여비로써 집행계획은 백남준아트홀 건립과 관련하여 작품기준구입 및 건립세부사항 협의 등을 위해 400만원,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선진교육제도 및 도서관운영 실태조사를 위해 600만원, 문화재관리실태조사 및 견학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숙 위원님께서 부천드라마세트장 지원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천드라마세트장은 1930년대의 서울 종로일대를 재현하여 방송드라마나 영화촬영장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미관, 화신백화점 등 151개동이 설치되어 현재 SBS에서 야인시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계상된 도비 2억원은 총 사업비 4억원으로 일본식거리를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일본식주택 4개동과 상가 및 유흥가 15개동을 추가로 건립하기 위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숙 위원님께서 경기도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재윤 위원님께서 문화재 실측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재 실측사업은 건조물 문화재의 훼손이나 멸실에 대비하여 복원자료 및 연구 고증자료로 활용하고자 '8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 도의 실측조사대상사업은 112개소 242개동이며 현재까지 7차사업에 5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수원 화룡전 등 도내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10개동과 남한산성 수어장대 등 도지정문화재 27개동 등 총 38개동의 실측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홍 위원님께서 2002년도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 구축비 7억 5,0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 및 2003년도 운영비 5억원을 편성한 사유와 계속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사이버중앙도서관은 경기도내 공공도서관 도서목록의 소장여부 및 대출여부를 도민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도서관을 말합니다. 사이버도서관사업은 도립도서관을 대신하여 시대흐름에 맞춘 사이버도서관사업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하에 3개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2002년도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 구축예산 15억원은 마지막 3차년도 사업으로 E-book, 어린이용 멀티미디어 동화, 오디오북 등의 전자자료와 전자자료종합관리시스템구축 장비도입에 약 13억원, 감리비원가계상 등의 비용에 2억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이미 7억 5,000만원은 지난 5월에 집행하였으며 금년 중으로 잔액 7억 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003년 예산 5억원은 기 구축하고 도입된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2억 8,000만원과 운영팀 인건비, 홍보비, 공공도서관협력망 지원비 등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축 중에 있는 마지막 3차년도 사이버중앙도서관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향후 지속적인 업데이터 및 유지보수를 통해서 도민에게 최신의 정보와 지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홍 위원님께서 2002년도 공공도서관평가사업예산 1억 1,000만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 또 예산 1억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공공도서관평가사업은 연말에 평가해야 하는 관계로 12월 중순경에 시작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엄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도서관을 선정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평가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홍 위원님께서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사업과 학교도서관 도서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사업과 학교도서관 도서지원사업은 맥을 같이 하는 사업으로써 좋은학교도서관 선정기준과는 별도로 도교육청의 도서정보화사업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양서비율이 50% 이하인 학교 학생 1인당 장서수가 3권 이하인 학교 등의 기준을 정하여 교육청에 추천을 받아 학교당 500만원 상당의 도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합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님께서 2003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대상 중 의정부시 회룡사 단청사업비는 제2청사에서 예산계상한 의정부 회룡사 단청공사와 중복계상한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화재로 전소된 북한산 노적사의 정비사업이 미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국비사업과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청과 제2청사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2003년도 국비보조사업이 11월말에 최종 확정내시됨에 따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본청에 일괄적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대상사찰이 11월말에 확정됨에 따라 제2청사에서 도비사업으로 추진코자 한 회룡사 설화당 단청사업은 국비사업과 제2청사의 도비사업으로 중복계상이 되었습니다. 화재로 전소된 요사채와 종각 등 고양시 노적사의 보수정비사업은 제2청사 소관으로 지난 2002년 7월초 국비요청하였으나 문화관광부에서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2003년도 추경에 도비사업으로 반영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홍자, 차재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자기엑스포출연금 사용내역에 관한 질의는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출연금 중 운영비, 행사비, 적립금 규모와 2001년도 도자기엑스포의 성과는 무엇인가와 내년도 22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과 또한 지역축제와 엑스포시설의 평시운영에 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2002년도 45억원이 출연되었는데 그에 대한 성과는 무엇인가와 2003년도 여주도예문화시설 추가조성 20억원, 지역도자기축제지원금 11억원, 엑스포출연금 225억원, 시상금 150만원이 분산편성된 사유와 앞으로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 도자기엑스포에 지원된 도비출연금은 '99년부터 도자기엑스포행사가 개최된 2001년까지 총 1,400여원으로써 이중 1,050억원은 단지조성, 도자기엑스포행사개최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잔액 350억원은 현재 도자기재단적립금으로 예치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출연금은 쇼핑몰건립에 32억원, 곤지암문화시설보상비에 5억원, 유물구입비에 4억원, 기타 일반관리비 4억원 등 총 45억원으로써 모두 지정용도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도자기엑스포 성과 및 내역에 대해서는 엑스포행사 개최 후 경기개발연구원이 분석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총 1조 2,000억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행사기간 중 지역내 900여 도내업체에서 거양한 매출액은 1,124억원, 고용유발효과는 4만 1,000명 등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도자기축제행사와 평시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금년 3월 14일 3개 전시관을 모두 상설개관하여 10월 31일 현재 10만 8,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원예정인 출연금 225억원의 내역은 세계도자기비엔날레 행사지원비 65억원, 재단적립금 120억원, 재단운영비 등에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자축제를 앞으로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행사이므로 재단에서는 2년에 한 번씩 비엔날레 중심으로 개최하고 도자축제행사는 해당 시·군의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하여 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투자대비 성과와 앞으로 예산을 적게 들이고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에 전문기관용역을 의뢰하여 그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주도예문화시설 추가조성 20억원은 여주세계생활도자관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관람객 편익을 위한 주차장 및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역도자기축제 지원금 12억원은 이천, 광주, 여주 지역축제를 지원하여 세계도자비엔날레와 함께 개최하기 때문에 축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계획이며 시상금 150만원은 이천, 광주, 여주 지역축제의 유공한 지역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도자기엑스포와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다양한 고견에 대하여는 꼼꼼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앞으로 예산이 알차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한석규 국장이 2시간 정도 서계신데 일문일답은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를 치워주시고 앉아서 일문일답 진행하도록 해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632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중에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2001년도 추진비 정산내역서와 또 2002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 있습니다. 그 다음 2002년도에 무형문화재전승지원금 집행내역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와 있지 않고 체육관련분야도 제가 자료를 2002년도 집행내역을 요구했는데 지금 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자료 다 제출하셨습니까?

전승지원금 관계는 바로 제출을 해드린 것 같고요, 체육관련예산, 업무추진비 자료관계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자료제출을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사실 본 위원이 올해 예산을, 2003년도의 예산을 다루면서 씀씀이를 보고 예산을 책정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업무추진비 필요 없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을 자료로 공개하시기 뭐 하시면 김대숙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 계시니까 그때 김대숙 위원님께 가서, 다 제출하기 뭐하면 보여드리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개략적으로라도 위원님께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하실 겁니까?

네.

그럼 바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몇 개 학교에 1개교당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2001년도에는 132개 학교에 사서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금년까지는 180개 학교를 했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에 도서지원비와 인건비가 함께 서있었죠? 사서직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학교에 도서구입비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2001년도에는 도서구입비로 9억원정도가 지출됐고 금년에는 도서지원으로 1억 8,000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2001년도에는 도서구입비로 9억원이 지출이 됐고 금년에는 1억 8,000만원을 배정해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27억원이 서있었죠?

맞습니다.

27억원 중에 9억원은 도서대출을 하셨고 18억원을 어디다 지원하셨습니까?

18억원은 사서인건비 등 운영비, 그 다음에 자원봉사시스템 운영, 교육 이런 데 활용했습니다.

지금 사서직이 들어가 있는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2002년도 현재는 180개 학교.

2001년에는 132개 학교, 사서직입니까?

네, 사서직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도서를 구입해서 지급한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2001년도 학교도서관협의회를 통해서 나간 예산 중에서는 211개 학교…….

2001년도에 211개 학교요?

네.

그럼 사서직이 있는 학교도 같이 도서비를 지원했습니까, 따로 도서비는 사서지원 학교하고 다릅니까?

사서가 있는 학교는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다른 학교에 도서를 지원했는데 한 10% 정도는 사서배치와 도서를 같이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럼 211개 학교면 각 학교마다 얼마정도 대략 지원을 했습니까?

학교 규모에 따라서 3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지원했습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2001년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1년도에 211개 학교. 그러면 몇 번에 나누어줬습니까, 한 번에 구입했습니까?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2001년도에 언제 언제 했습니까?

2001년도 예산을 가지고 작년말에 선정을 해서 금년 2월하고 5월에 도서지원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정산이 돼 있는데요. 2001년도에 도서구입비가 지금 정산이 돼 있다고요.

2001년도에 위탁사업비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가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거기 과장이 계세요?

담당 계장이 있고요, 문화재단의 업무를 추진한 분이 계십니다.

거기 과장이 계세요? 그래도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안 계세요?

제가 과장인데요, 제가 수행을 안해 가지고 구체적인 통계숫자같은 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 담당 과장님 아니세요?

맞습니다.

책임의 한계가 서로 있을 텐데요. 업무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장 한 분한테 이 업무 다 맡기고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여성회관에서도 계장한테 모든 것 다 맡겼다가 문제가 된 사례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업무보고같은 것이 서로 협조가 돼서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줄로 아는데요, 본 위원이 가져온 자료에 보니까 2001년도에 각 학교에 지급된 도서구입비가 한 학교당 100만원정도 돼 있는 걸로 정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정도 갔냐 그랬더니 지금 국장님께서는 한개교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지원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지금 없어요.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좀…….

없으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각 학교에 2001년도에 지금 도서구입을 한 정산내역을 보니까 100만원씩 도서구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2001년도에 27억원이 세워졌고요, 2002년도에 24억원이 세워졌지요. 그 다음에 2003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15억원이 아니고 15억원 플러스 도서구입비하고 합치면 지금 25억원이 서있는 겁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는 도서구입비하고 나눠져 있지가 않았어요. 그냥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비용으로 27억원 이렇게 뭉뚱그려 있어서 회계를 나눠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그걸 15억원, 10억원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지금 25억원이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사서지원 학교가 180학교는 맞습니까? 사서가 들어가 있는 학교가.

네, 맞습니다.

이 사서는 지금 어디서 집어넣고 있습니까?

경기도문화재단에서 선발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쭉 그렇게 해왔습니까?

네.

제가 여기 자료에 또 보니까 각 학교에서 도서구입을 요청하면서 성남의 경우는 남부지역의 경우 또 용인의 경우 성남 여성전화담당자 앞으로 도서구입을 어떻게 신청을 했고 또 안성같은 경우에는 안성천살리기시민운동 앞으로 도서구입을 요청을 합니까? 경기문화재단에서 한 일이에요?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사업이 도에서는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했는데 문화재단에서 지금 담당자가 혼자하기가 어려우니까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협의회와 협의해서 업무를 같이 분담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서를 지원해 줘야 될 학교, 도서를 지원해 줘야 할 학교에 대해서 도서관만들기협의회 산하에 있는 지역별 시민단체에서 취합을 해서 문화재단하고 협의해 가지고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를 이관시켜 주든지 어디 경기도가 예산편성을 문화관광국에서 했으면 그 분야도 세심하게 전부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것을 경기문화재단으로 넘겼다고 경기문화재단의 업무소관으로 이관이 돼서 덜 파악하고 있다든지 또 경기문화재단은 시민단체에다 업무를 또 위임해줬기 때문에 내가 업무를 덜 파악하고 있다든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체계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자들은 2001년도에 얼마나, 또 2002년도에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도서관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심화교육도 했지요?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2002년도 현재는 자원봉사자로 확보돼 있는 인원이 한 2,500명정도 되고요, 2001년도에 2,500명정도를 선발해서 교육을 해서 지금 2002년도에도 그 분들이 계속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뭐하는 분들입니까?

자원봉사자는 기본적으로 그 도서관에 사서가 1명씩 배치되는데 그 1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학교인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일부 배치해 주고 또 사서가 없는 학교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일부 학교 도서관 일을 봉사를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심화프로그램을 계속해 왔죠?

네.

그래도 굉장히 제가 보니까 계속적인 심화교육을 통해서 전문가적 소양을 거의 취득한다고 볼 수 있지요?

글쎄요, 단시일내에 심화교육을 시켰다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서교육을 정규적으로 받은 수준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자료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은 어떻게 27억원씩 2001년도에 좋은학교도서관 만들자고 예산을 세워놓고 각 학교에 도서비로 구입된 부분이 100만원 단위고 자원봉사자 심화교육에 한 개프로그램당 1,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 계속해서 자원봉사자가 2,500명씩 되는데 앞으로 각 학교에 사서직을 대행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만 가지고 학교도서관의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학교도서관의 운영이 나름대로 정보화 시대에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또 좋은 책과 또 배척을 해야 될 책을 구별하는 문제라든지 또 이런 전문적인 사서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만 가지고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시스템을 어떻게 누가 갖느냐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한데요, 이제 이 사서 자원봉사자들이 제가 볼 때 학교의 실정들은 도서관에 좋은 도서를 배치하고 고르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시범적으로 몇 학교를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많은 학교들은 도서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읽도록 선정된 도서를 각 학교 선생님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전문적인 사서가 없다고 그래서. 학교에 가보세요. 가보면 1학년이 1년동안 읽어야 되는 도서목록이 있고 이달에 추천된 도서목록들이 사서직이 없어도 전부다 각 학급마다 배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도서가 모라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2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좋은학교 도서관만들자고 그래놓고는 도서관에 도서가 없고 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시민단체를 여성의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쪽에서 또 다른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분야가 있을 거란 말이죠. 시민단체들이. 그런데 이중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런 실태들이 좀 문제였지 않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선 도서관의 기반시설인 도서가 있어야 도서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도서구입이 급선무입니다마는 일부 학교는 장서는 많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할 사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도서관 기능을 하는데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 때문에 도서보급과 사서배치가 병행되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사업이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앞으로 개선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에 와서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라는 명목이 있어서 상당히 그래도 어떤 교육청의 역할을 넘나들어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쪽 분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도서비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좋게 생각해 왔는데 속을 들여다보고 자꾸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학교도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들과 각 학교 직원들도 대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단체가, 또 어느 일정량의 교육을 시켜서 학교에 집어넣는다고 그럴 때 학교는 공공교육을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도 공무원이시지만 다 어떤 공무원의 규정에, 규칙에 의해서 공공성 확보를 할 수 있는 분들로 선발돼서 여기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1개 어느 단체가 공교육의 기관에 교육을 통해서 사서를 집어넣는다는 그 체제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기관인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공교육을 보완하는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실무자가 계시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무국 직원이 몇 분이셨어요?

작년에는 132개이기 때문에 14명하고 16명이었습니다.

지금 서류만 봤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180명의 사서를 완료하는데 사무인원이 23명이 필요했어요, 22명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너무 넓어서 저희가 사무국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해서 통상 180명에 22명이면 한 사람이 두 사람정도 하는데 그런 관리인원이 필요할 정도의 자질이 없는 사서같으면 쓰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질이 없는 게 아니라 사무국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실무사서는 순전히 행정적인 업무들이 많고…….

그러니까 실무사서를 22명을 썼으면 학교를 오히려 늘려서 22명을 다른 학교에 더해서 거기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서 간사는 사서분들이 총 95%이상이 여자분들입니다. 결혼하신 분도 있고, 사서들이 가령 아파서 빠지거나 그러면 사서간사가 실질적으로 그 빠진 사서를 대신해서 메꿔주고 도서관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무사서가 필요합니다. 사서들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도서관 운영프로그램 관리하는 사람은 본부에 세 명이 관리하면 되는 거고 지역에 관리하는 인원이 더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 프로그램 관리하는 것은 중앙에 사무국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앉아서 뭐하냐 말이에요. 그 분들이 앉아서 프로그램 해서 보급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관리할 사람이 지역에 또 필요하냔 거지요.

단지 3명 가지고서 전체를 관리하기는 주실무가 버겁습니다.

그럼 자원봉사 때 하고 프로그램 운영개발하면서 그 돈은 왜 쓰냐고요.

처음에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없으신 분들에게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돈이 많이 추가가 된 겁니다. 초기 투자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투자는 좀 쉬워지고 아까 김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억원 중에 학교도서관을 만들고자 했는데 왜 1억 3,200만원 도서지원에 썼느냐가 아니라 27억원 중에는 9억원이라는 예산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본래 예산 설 때 9억원은 같이 선 게 아니고 추경때 예산 선 것 아니에요. 이건 처음에 선 거요. 그러니까 그건 처음부터 예산 설 때 설명이 안 되지, 아까 김대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에 책 사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데 이거 인건비만 세우고 책 사주는 비용은 나중에 추경에 9억원이 섰다는 거예요. 일반예산에 안 서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가령 안양초등학교를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까 김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서교사가 있었습니다. 교과담당선생님인데 사서로 학교도서관 담당이요. 그런데 그 분이 하시는 게 뭐냐하면 문을 잠궈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었어요. 왜 문을 잠궈놓고 있느냐 하니까 자기가 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서관을 열었어요. 열었더니 책분류가 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20001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20001이 뭐냐 하니까 그 분이 책을 분류한 게 아니라 2000년도 1월에 샀기 때문에 20001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이 50권이면 50권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서…….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건 다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면 되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