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서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손병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은 경기도 자매도시인 호주 퀸스랜드를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연구협력관계로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농업기술원의 2002∼2006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3도 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의 농업 연구·지도 사업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2006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와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54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계획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법적경비 등을 제외한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4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의 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을 한데 묶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5개년간 총 투자규모는 1,231억 3,100만원으로 연평균 사업비 246억 2,600만원을 농업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역연구기반 조성, 농촌지도 기반조성 등 WTO, FTA, DDA 협상으로 어려워진 농업환경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154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기술 보급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은 총 19개 분야로써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농업기술 연구개발 등 4개 분야 327억 7,700만원, 보조사업으로 지역연구기반조성 등 14개 분야 863억 5,400만원, 보충사업으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4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 918페이지의 세입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의 200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02억 8,51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8억 6,850만 4,000원보다 30.1%가 증가한 24억 1,66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억 7,748만 7,000원, 지방양여금 32억 7,857만 4,000원, 국고보조금 66억 2,913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부터 921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7,641만 2,000원으로 공유재산임대수입 167만 4,000원, 도시가스공급관 통과에 따른 기타사용료수입 3만 5,000원, 농약품목등록 시험수수료수입 1,800만원, 수도및전작생산물 매각대금 및 사업장생산수입 3억 5,540만 3,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지도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보조를 위한 지방양여금으로 32억 7,85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보급종정선 일시사역인부임 등 16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66억 2,9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세출예산 총액은 644억 8,765만 2,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85억 3,119만 4,000원보다 359억 5,64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종자관리소의 종자원종생산 대체토지매입비 252억원과 자체사업비,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전체적인 사업량 증가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925페이지 총무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예산은 108억 7,682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 9,47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인건비 인상률과 각종 시험기자재 구입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의 반영액입니다. 사업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23페이지에서 9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48억 6,921만 2,000원은 농업기술원의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 37억 5,197만 5,000원과 정액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9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기타직 보수 8,285만 6,000원과 일용인부임 8,1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8페이지에서 929페이지의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30억 3,739만 6,000원은 전년도예산보다 3억 9,22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억 8,133만 4,000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2,113만 4,000원과 차량선박비 등 경상사업비로 4억 6,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에서 9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기본경비 및 사업추진 국내여비로 3,275만 8,000원을, 연구직공무원 단기국외연수 등에 따른 국외여비 1억 3,350만원과 농업과학기술 교류협력및해외연구원초청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계상한 5억 5,000만원은 직책 또는 직급별로 지급되는 법정경비와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4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00만원, 직급보조금 등 기타 업무추진비 5억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13억 9,793만 3,000원은 직원들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억 6,887만 5,000원은 운동장 및 청사정원관리 재료구입 등 재료비 154만 2,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1억 5,7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하단부터 9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96만원, 직원들의 국민건강보험금 기간부담금 1억 1,897만 6,000원, 농업과학 전문도서 등 도서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6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9억 7,022만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0억 1,91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 예산액 8,140만원은 트렉터 등 농기계교육훈련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본관 외부 및 실험동 내부도색공사 등 11개 사업비에 6억 3,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계상한 22억 5,433만 4,000원은 시험연구및일반행정업무추진비에 꼭 필요한 장비를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구입내용은 937페이지 하단부터 945페이지 상단까지 112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목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5페이지에서 946페이지의 농업연구개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연구개발 예산은 108억 7,92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6억 4,204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와 지역농업정보시스템 및 농업정보화교육장 운영 등 경상사업비 등으로 5억 4,5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3년 고양세계꽃박람회 행사참가를 위한 행사지원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기본여비와 시험연구사업추진여비로 5,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8페이지부터 9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700만원은 농업연구개발 및 작물연구의 원활한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예산액 8억 3,242만원은 약용작물 견본포 및 전천후작업장주변 조경자재구입 등 자재구입비 700만원과 벼 시험연구사업과 친환경농업기술사업 등에 필요한 시험포장, 일시사역인부임 8억 2,5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900만원은 시험연구사업행사 실시보상금 500만원과 농업경영정보연구사업 조사농가보상금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컨설팅 운영 등 일반운영비 3,9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경영컨설팅 현지출장을 위한 국내여비와 농업 산·학협동사업 해외정보수집을 위한 국외여비 등으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요원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570만 1,000원을, 원원종생산시험연구비로 1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학협동 농업현장시찰참석자 급식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체제 구축 등 자치단체이전비로 2억 1,432만 9,000원을,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설치비와 선진경기농업 구현을 위한 첨단농업과학 연구시설 신축경비로 58억 5,000만원을, 감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54페이지부터 9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화교육장 설치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1억 4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8억 3,700만원은 농업정보의 다양한 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농업연구 전문가홈페이지 등 전산개발비 1억 6,000만원과 최고품질 경기미 생산연구 등 18개 사업의 시험연구비로 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6페이지 중간부터 95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422만원은 21개 시·군 농산물소득 조사경비 필요와 농산물 브랜드화 시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시설비및부대비 15억 4,185만 6,000원은 작물육종 및 생리·연구온실 신축시설공사 등 13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95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전산교육장비 구입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6,000만원을, 연구사업결과 특허출원료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6억원은 지역내 농과계 국립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확충 및 기자재구입을 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9페이지부터 962페이지 상단의 농업기술 보급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107억 3,320만 5,000원보다 13% 증가한 123억 6,1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7억 3,335만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2억 340만원과 월간경기농업21 제작 등의 경상사업비 5억 350만원, 전통민속문화경연대회 등 행사 필요경비인 행사지원비 2,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2페이지부터 964페이지까지입니다. 국내여비로는 업무추진 기본여비 3,066만 1,000원과 사업추진여비 4,140만원을, 국외여비로는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연수에 필요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 및 기술보급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경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억 2,338만원은 전통민속문화경연대회, 시범사업용 종자 등 기타재료구입, 잠종생산 물품구입 등 필요한 기자재 재료구입비 3,995만원과 농업과학교육관 관리인부임과 잠종생산인부임 등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8,3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4페이지 하단부터 96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모범 4-H회원 선진국연수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 2,500만원, 명예농촌지도사 및 농업전문경영인 연찬교육 등 각종 행사참가자급식비 등으로 6,937만원, 농업전문경영인활동포상금 등 5,315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7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촌진흥 사진작품전우수공무원시상금으로 150만원을, 4-H회원 및 지도자 연찬교육을 위한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7페이지 하단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화영농교육 등 일반운영비로 3,800만원을,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 등 국내여비 993만 6,000원, 외국의 선진농촌지도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한 국외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8페이지 하단부터 969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료비 2,239만원은 기계화영농사 교육재료비 573만원과 기계화영농사교육취사 및 생활관관리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1,6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9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상액 6,020만원은 농촌지도자회 및 4-H단체 육성 등에 소요되는 행사실시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금 22억 1,165만 5,000원은 전액 국비로써 읍·면농업인상담소 지원 등 18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시·군에 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비 23억 1,230만 7,000원도 전액 국비로써 농촌지도기반시설 등 14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시·군에 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2페이지 하단부터 974페이지 중간의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3억 3,330만원은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 등 21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시·군에 보조하는 도비보조예산입니다. 다음은 97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억 9,850만원은 농기계교육실습시설보수, 잠실 화장실 및 오·배수관보수 등을 위한 5개 사업의 시설비와 행사관련 시설물 설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7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37억 7,530만원은 농촌지도기반시설 확충 등 39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하는 금액으로 사업내용은 975페이지978페이지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8페이지 예비비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9페이지부터 980페이지까지의 종자관리소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57억 9,250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250억 2,62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종자원종생산 대체토지매입비 252억원이 신규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억 1,437만 7,000원은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공공요금, 건물 및 농기계관리장비유지 등 경상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9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889만 8,000원은 종자생산관리 기본업무 및 당면사업 추진여비이며 종자생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수도보급종생산 및 전작물종자생산에 따른 재료구입비와 종자생산을 위한 포장인부임으로 2억 3,9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2페이지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예산액 7,691만 3,000원은 수도·전작물 원종생산에 소요되는 재료비 1,239만 9,000원과 원종생산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6,451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253억 4,100만원은 종자원종생산 대체토지매입비 등 8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983페이지 종자보급소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자보급소 운영은 6억 1,959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7,974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주요사유는 기타 보상금을 농안기금에서 지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8,114만 1,000원은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계상액 2,724만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보급종 생산관리 지도 현지출장여비이며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종자생산보급업무 시책추진비입니다. 9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억 8,285만 8,000원은 정선 기계부속품 및 포장재, 소독약품 등 자재구입비와 정선 소독인부임 생산관리지도원인부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86페이지 보조사업예산 중 재료비 3,620만 9,000원은 벼, 보리, 콩, 보급종정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전액 국비예산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4,564만 7,000원은 정선공장 운반승강기 신규설치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예산의 시설비및부대비 2억 4,450만원은 정선공장 승강기교체공사 등 9개 사업의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987페이지 버섯시험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의 끝나가는데요. 버섯시험장 운영은 18억 9,599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7,40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163만 9,000원은 시험장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공공요금, 청사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8페이지에서 99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715만원은 기본업무추진 버섯재배및유전자원수집, 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농가지도를 위한 사업추진여비이며 버섯시험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9,510만원은 청사조경용재료구입 및 버섯전시실모형구입비 630만원과 청사관리 버섯재배 및 가공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8,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섯학술활동 참가자 급식 등에 필요한 경비로 일반보상금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0페이지 예산사업 중 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버섯학술활동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강사수당 등이며 행사실시보상금 등으로 버섯학술활동참가자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1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1억 3,750만원은 버섯의 소비형태조사 및 이용방법 연구학술 용역비와 버섯신품종 육성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이며 시설비및부대비 10억 3,410만 9,000원은 버섯병재배사신축공사 등 4개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2페이지 북부농업시험장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농업시험장 예산총액은 15억 6,109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5억 8,5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억 3,724만 8,000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와 연구시설난방연료비, 시험포장 및 장비임차료 등의 경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9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221만원은 기본업무 및 전특작물 논 재배기술 확립 연구사업 추진여비이며 북부농업시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1억 6,183만원은 청사관리용품 구입비 293만원, 북부농업시험 업무추진 인부임 1억 1,69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94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북부농업 학술활동세미나 자료 유인비 등 4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경기북부농업연구회 세미나참가자급식비, 행사실시보상금을 편성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9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1억 7,500만원은 율무, 백출품질 및 생리활성성분탐색 학술용역비, 전특작물 신품종육성 등의 시험연구비이며 시설비및부대비 10억 6,000만원은 연구환경 현대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6페이지 중간부터 998페이지 상단에 선인장시험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9억 115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 감액하여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3억 696만 1,000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4,482만 3,000원과 전기요금, 온실난방비, 선인장 홍보비디오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상사업비 2억 3,813만 8,000원이며 고양세계꽃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지원비로 2,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9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및 사업추진 기본여비 1,660만원과 선인장 시험시책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그리고 재료비 1억 4,659만 5,000원을 정원수 등 조경자재 선인장유전자원구입 재료비, 선인장·난류 신품종육성시험 및 청사관리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8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 선인장의날출품참가자 및 학술활동참가자급식비 650만원과 선인장의날 행사 우수출품자에 대한 시상, 기타 보상금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999페이지 하단부터 1000페이지 상단 예산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선인장소식지발간 및 세미나에 따른 강사수당 등이며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선인장교육행사 참가자급식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선인장애로기술개발에 따른 학술용역비 2,000만원, 시험연구비 1억 2,000만원은 선인장·난류 신품종육성 및 조직배양생리생태시험연구비 1억 2,000만원 등을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 2억 7,800만원을 난류 개화조절 온실 자동차광시설 등 9개 사업의 시설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경기도조례 제2557호 및 동 시행규칙 제2593호에 의거 운용되는 기금으로 '96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2002년도말 현재 63억 7,900만원으로 이는 도 출연금 50억원과 이자적립금 13억 7,9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인 품목별조직체,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으로 도내 선도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 3만 1,703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의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액은 77억 7,031만원으로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인 이월금, 적립금, 이자금액 3억 9,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인 전년도이월금 63억 7,931만원 및 이전경비인 출연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7,600만원은 농업인조직체 3개 단체에 대한 연찬교육지원비와 품목별조직체 품평회 지원비가 되겠으며 민간자본보조금 1억 8,000만원은 신농업기술 및 품목별 조직체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1억 700만원은 농업전문경영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및 품목별연구회 해외농업 연수비용입니다. 적립금으로 74억 7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첨단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으로 농민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연구기술 보급기관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관심과 어려운 농촌현실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2∼2006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200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6조 4,689억 6,96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조 7,025억 6,550만 6,000원보다 37.6%가 많은 1조 7,664억 41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세입재원은 지방세수입 1조 4,700억원, 세외수입 1,885억 2,361만 4,000원, 국고보조금 2,072억 2,935만 9,000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85억 6,460만 8,000원, 지방양여금 117억 8만 4,24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농림수산위 소관 세출예산은 3,127억 9,601만 2,000원으로 전체예산액의 4.6%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57.8%인 1,145억 3,59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농림수산위 소관 기금운용 총 규모는 2종에 936억 927만 8,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계획규모보다 6.5%가 많은 57억 3,249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농업기술원 세입부분입니다. 2003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102억 8,519만 8,000원으로 세입구성은 세외수입 3.7%, 지방양여금 31.8%, 국고보조금 64.5%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30.7%인 24억 1,669만 4,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과목별 주요 증액내역과 사유를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6%가 감소한 3억 7,748만 7,000원으로 수도 및 전작 생산량의 감소예상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 등이 감액되었으며 보급종생산보상금,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 등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8억 2,189만원이 감액된 반면 농업기술원 지역개발사업 인건비 보존을 위한 지방양여금 32억 7,857만 4,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30.7%인 24억 1,66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세출과 연계된 예산으로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644억 8,76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126%인 359억 5,64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총무관리에 노후된 건물 개·보수 및 사업용장비 등의 대체, 자산취득비 112억 3,983만 4,000원, 농업연구개발의 첨단농업 과학연구시설 신축시설비 54억 9,520만원, 종자관리소의 종자원종생산 대체토지매입비 252억원 등의 신규사업에 의해 부서별로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경상예산은 주요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사업예산은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의 13.1%인 14억 3,9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기술보급, 선인장시험장 운영의 경상비는 감액된 반면 사업부서별로 0.9%에서 55.5%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부서별 인건비 등 기본경비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경상사업경비인 일시사역인부임, 시험자재 등 재료비 등에서 부분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관리의 연구직공무원 단기국외연수비 5,250만원, 농업기술연구지도 비교연수 4,500만원, 종자생산공급, 정선선진기술연수비 600만원은 선진농업기술 교류 및 공무원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신규 계상한 것으로 연수의 기대효과가 기대되며 연수성과를 높이기 위한 연수기술 대상, 국가, 기간, 인원 등의 선정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연구개발의 최신 과실생산이론과 기술책자발간비 4,000만원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의 최신 재배기술 및 과수재배이론을 수록한 책자 2,000부 제작비로 신규 계상된 것으로 과수농업인의 기술보급이 기대되며 책자 외에 인터넷 활용 등의 정보제공방안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3년도 고양세계꽃박람회 참가비 4,000만원은 고양꽃박람회 행사장 및 행사진행 임차료, 전시용 화판, 액자 등의 재료구입비이며 농업기술보급의 농업인 상담소장 연찬위탁교육비 1,200만원은 농업인 상담소장 150명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교육비로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총액은 520억 9,35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196.4%인 345억 1,65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농업기술원의 노후된 건물 및 시설의 개·보수 공사, 첨단농업연구시설 신축, 종자원종생산 대체토지구입 등 시설비의 투자확대, 사업용차량, 시험장비 등의 대체 및 신규구입 등 자체 신규투자사업비 증액에 기인되고 있으며 부서별로 주요사업의 증감내역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사업예산은 29억 7,022만원으로 전년도 52.2%인 10억 1,91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과 같이 부서별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소요되는 장비 및 물품의 신규 또는 대체구입비, 노후건물과 시설의 개·보수 공사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의 능률적인 추진이 기대되며 고가정밀실험장비의 가동 활용을 높이는 전문인력양성 및 실험능력 배양에 대한 방안마련이 요구됩니다. 주요 신규공사내역 및 사유는 다음 자료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연구개발 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연구개발 사업예산은 87억 7,60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의 204.2%인 58억 9,11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에서 46억 3,265만 5,000원, 자체사업에서는 12억 4,84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첨단농업과학연구시설 신축비 56억원과 자체사업의 작물육성 및 생리연구온실 신축비 8억원, 자동하우스개축비 2억 400만원, 2003년도 고양꽃박람회참가 전시장설치비 등의 신규 예산편성으로 증액되었으며 농업전산정보 기반확충,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기술개발연구, 병충해 연구, 기반시설의 개·보수사업 등 농업연구개발 능력향상과 기반확충에 투자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신규사업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 부문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사업예산은 101억 6,63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7.3%가 늘어난 6억 8,94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5억 3,270만 9,000원이 감액된 반면 자체사업은 12억 2,22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감액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농업인 정보화교육 등의 사업량 변경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비가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농촌지도자 현지연찬교육 지원, 고시히까리 벼생산시범포보상, 콩 대단위 생력재배단지 조성비 등의 경상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시설비및부대비에는 농기계 교육실습시설 보수비 8,000만원, 농업과학연구관 농경유물 발굴지도 모형제작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는 농촌지도기반시설 확충 6,500만원, 시설원예 부분난방에 의한 에너지 절감기술 시범 3,840만원, 과실규격품 생산시범 9,600만원, 수출선인장 안정생산시범 4,800만원 등의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농축산물의 우수생산재배기술의 보급·육성지원과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저장, 가공능력 개선, 농촌지도장비 시설의 개·보수 등 농업기술보급지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이 전반적으로 증액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시험장입니다. 종자보급소를 제외한 4개 사업장의 사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전반적으로 다소 높게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4개 사업장 중 종자관리소는 종자원종생산대체매입비 252억원의 신규 편성으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기타 사업부서는 학술용역비 및 시험연구비 그리고 건물, 재배시설의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예산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작물재배 기술개발 연구사업 등과 노후된 시설의 개선·보완에 필요한 신규 또는 공사비가 확대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용역비의 경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과 용역방법, 기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신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3년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수입계획 총액은 77억 7,031만원으로 전년도 계획의 18%인 1억 1,6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안정적인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해 도비출연금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출분야입니다. 2003년도기금지출계획 총액은 수입계획액과 같은 77억 7,031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민간자본보조를 제외한 민간경상보조, 농업전문경영인과 지도자의 민간해외여비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품목별 조직체의 실비보상금, 농업인, 조직체의 연찬교육지원비 확대, 적립금이 증가하여 증액되었으며 사업별 지원계획이 합리적으로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26%가 증액되었으며 사업부서별로 농업의 품종육성 등 신기술개발 등의 기반시설 확충과 경쟁력있는 기술보급을 위한 신규사업이 확대되고 사업기반시설 설치 및 개선보완 등에 주로 증액되었으며 투자예산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및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재정여건과 사업타당성 등의 사전검토절차를 이행하였는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부서별 용역비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용역내용과 방법, 용역기관 선정, 특히 장소선정, 위원회 개최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2003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계획은 수입과 지출규모와 내역이 합리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2003년도 예산을 증액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농업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비를 많이 구입하시는데, 관리하고 장비의 수명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천상 장비 구입하는데는, 지금 새로운 장비를 전부 구입해야 되는데 관리하시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항동매각에 따른 종자생산 면적감소 대체농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 보면 이천하고 여주에 확보하는 걸로 돼 있는데 확보하신 겁니까?

계획을 종자관리소장하고 자체 내에서 먼저 이천, 여주, 안성 세 군데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준비를 했었는데 거기에 다소 문제가 발생, 지난 장마 때 강우로 인한 일부 지역의 침수 때문에, 그리고 구입하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군수에게 우리가 토지매입 의사를 전달해서 각 시·군에서 적지가 있으면 농업기술원장한테 알려달라 이래 갖고 지금 보고된 데가 평택, 화성, 안성, 여주 4개 지역이 들어왔습니다. 이 결과는 중간에 농림수산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확보 후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4개 지역의 현장도 방문하고 추진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소 변경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변경되는 대로 나중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해 줬으며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비는 농업기술원 쪽은 두 가지입니다. 각 연구 쪽에서 쓰는 거하고 종자관리소에서 쓰는, 현장포장에서 쓰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기술계획과에서 농민교육용으로 쓰는 장비가 있는데 농민교육용 장비는 신규가 나오면 바로 신규를 사서 교육을 시키고요. 또 연구회나 종자관리소에서 쓰는 거는 정비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기계의 수명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정비도 잘 하고 보관도 철저히 해서 수명 이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김갑수 위원님께서 장비에 관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순서를 바꿔서 장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선2기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장비구입비가 얼마나 되는지요. 특히 2002년도에는 얼마나 되는지, 빨리 계산이 안 나오시죠?

네, 이 자료는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바로 집계를 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계산하셔서 이따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장비구입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2003년 장비는, 연구에 쓰는 겁니다. 67종 89대 17억 7,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간에 2002년도 10월 또는 6월 30일 현재로 장비에 대한 잔존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건 집계된 게 없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집계되는 대로 감가상각 해서 잔존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농업기술원 예산이 644억원, 작년대비 226%가 증액됐습니다. 아무튼 의욕적으로 일하시려는 그 모습에, 저희 배경에 농민을 안고 일을 하는 위원들로서는 고맙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순수사업예산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우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신 결과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이 총 64억 8,765만 2,000원인데요. 거기서 총무관리가 108억 7,682만 8,000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 쪽에 108억 7,926만원, 농업기술보급으로 123억 6,120만 9,000원, 그 다음에…….

그건 유인물을 봐서 알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644억 8,765만원입니다. 정정해 드리고요. 그러면 모든 부문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증가가 됐는데 종자보급소 운영관계는 감소요인을 주무과장한테 들었습니다. 대충 알겠고요. 또 선인장시험장도 88.7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2% 정도가 감소, 또 종자보급관리에도 한 56%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원장님 보고하실 때 농안기금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감소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농안기금은 얼마나 있나요?

이 답변은 종자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자보급소장 이계준입니다. 농안기금은 도비가 아니고 정부의 농업안정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액수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수천억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양곡수매 하는 것도 농안기금에서 수매를 하는 것입니다. 종자생산보상금을 금년도까지는 국비하고 도비 예산으로 종자생산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농안기금으로 전액 지원키로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종자보급소 예산이 작년도보다 한 6억여원 줄게 됐습니다. 농안기금 지원되는 액수는 5억 6,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소된 금액이 7억 7,000만원이에요.

네.

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까지는 농안기금에서 지출이 안 됐어요?

금년도 예산까지는 농안기금에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제도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생긴 제도인가요?

농림부 방침에 의해서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던 것을 농안기금에서 다 써라 해서 지금 농안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버섯시험장장님, 저는 알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농민들, 도민들이 아셔야 하니까 아니, 선인장시험장입니다. 선인장시험장장님, 저는 알고 있지만 한 12% 정도가 감소됐는데 감소요인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인장시험장장으로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장시험장장 김순재입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선인장시험장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1,500만원으로써 약 1억 1,400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을 살펴보면 금년도, 2002년도에 학술용역비가 해외시장조사용역 등 9,000만원을 편성해서 활용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로 용역조사비를 감소함으로써 7,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고요. 그 다음에 선인장시험장 시설이 거의, 외부시설이 완공되는 만큼 자체적으로 내부시설만 위주로 해서 시설을 편성하다 보니까 자체사업비에서 한 4,6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외에 일반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년보다는 오히려 좀더 상향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에 증액이 많이 됐는데 2002년도에도 다소 보면 낭비성 예산이 많지 않았나, 행사비용이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었습니다. 각종 행사비나 보상금, 포상금에 대한 선정기준과 대상자 선발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명년예산에 얼마나 그 부분이 증액이 됐는지.

정연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주 목적이 교육에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연찬도 있고 농민단체를 육성하는 일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 연찬, 거기의 행사비가 다른 데보다 좀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은 예산지침에 따라서 식비는 1인당 5,000원씩 계상돼 있고 그 다음에 행사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매년 연중 행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사항은 이것도 집계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년도대비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저는 한말씀만 더 여쭙고 다른 위원들에게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일시사역인부가 얼마나 됐어요? 그거 찾으시는 분 찾으시고요. 급료가 2만 8,000원 동일한가요?

지금 정 위원님 질의에는 우선 일시사역에 따른 경기도 농업원기술원 전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령화가 돼 있고 농업기술원 쪽이나 종자관리소, 종자보급소 인부들이 일은 3D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시사역예산이 정부예산 단가에서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오래 다니던 사람은 또 반장 쪽으로, 금년도 전체 일시사역인부가 11억 8,800원이 되기 때문에, 이 인부는 2만 8,000원짜리가 있고 2만 6,400원짜리가 있고 또 3만 4,000원짜리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농업기술원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인부임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왔을 때 또 대학원 졸업생들 그 다음에 종자관리소는 쭉 쓰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또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인부임. 또 농업기술원의 시험연구는 좀 지속적으로 쓰는 인부임, IT산업 쪽의 인부임은 농업기술원 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청 임금기준 가지고는 그분들이 일을 하시려고 하나요?

노동청 임금을 갖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노인분들로 70세 가까운 분들이 거기 와서, 그분들은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거든요.

70세 되신 분은 노동청 기준에 괜찮습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은 쓸 수 있습니다. 장려 쪽으로도…….

젊은 사람들은 변칙적으로 처리해서 더 얹어주나요?

변칙적으로 처리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학력에 따라서, 전문가에 의해서, 그런 건 약간 차이를 둡니다.

아무튼 애로가 많으실 것 같고 또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돼서 질의했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편성안을 보고 느끼는 것은 증액돼서 좋은데 순수사업예산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순수사업 면에도 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644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경기도 전체예산의 몇 %나 되나요?

농정국 전체쪽으로는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 것도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정연구 위원님께서 선인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질의할 테니까 선인장시험장장님 나와주시죠. 예산이 9억 100만원이라 그랬어요?

총 예산이요.

그런데 선인장행사 하면 수익발생이 됩니까?

수익발생사업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행사지원비 가지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제4회 선인장의 날" 이건 뭐하는 거예요?

저희가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선인장을 홍보하고 세미나도 해서 선인장 관리하는 법도 가르쳐드리고 또 선인장 재배하는 농민도 같이 행사에 참여해서 기술이라든지, 전시같은 걸 해서 정보도 서로 교환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5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산서 보면 식대도 다 우리가 지불하고 간식비도 주고.

네.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간식비가 2,000원, 식비가 2,000원, 아까 원장님은 식비가 5,000원이라고 했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보상금은 다 5,000원이고요.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식비는…….

일시사역에 들어가 있는 간식비 2,000원은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사역하는 인부들에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간식비가 비싸다, 싸다 이게 아니라 간식비가 2,000원 계상돼 있고 식비가 또 2,000원 돼 있고, 또 원장님은 식비가 5,000원이다 이렇게 보고해 주셨고,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예산이 편성돼서 이 부분을 답변해 달라는 거죠.

네, 보상금에 들어있는 식비는 법정기준에 의해서 1인당 매식 5,000원씩…….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 식비로 해서 예산편성할 때 알아들을 수 있게 5,000, 350명, 그럼 곱하기 5 하면 1,75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혼선이 온다 이거예요.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목만 잔뜩 늘려놓아서 그 부분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주로 행사하는데 지원하는 식비는 5,000원씩 350명 정도로 계상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가고요. 인부 간식비로 2,000원 나가는 건 기술원 전체가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든지 간식비는 2,000원씩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있는 인부 간식비는 2,000원씩 통일돼 있고요. 1,000원짜리는 어디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인부간식비 2,000원이 기술원 전체 인부를 사역하면서 오후에 빵하고 우유 주는 비용이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도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출연하면서 네 번째 선인장의 날이 됐는데 이게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의하신…….

10억원이면 도 전체적인 예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선인장의날 행사는 전체적으로 다 해서 1,000만원입니다.

아니, 9억원은 뭐야.

선인장시험장 운영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9억 1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인장시험장 1년 예산이 9억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 예산이 9억원인데 선인장의 날 행사를 4년전부터 한 거죠? 선인장의 날을 네 번째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3회 했고 내년 하면 4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를 하시면서, 지금 거기 근무하신지 얼마 됐어요?

2년 7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한 3년 되셨는데 과연 선인장시험장의 중요성을 얘기해 보세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 하셔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선인장이 우리나라 수출하는 전체 화훼 총 금액의 8∼10%를 차지하는 중요 4대작목이 되겠습니다. 또 과거 '95년도까지만 해도 약 45%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작목이 돼서 우리나라 농업에서 유일하게 수출을 많이 하는 근간사업이 됐었고요. 지금도 많은 비중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국내시장 기반안정은 물론이고 농가소득에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어서 더 많이 수출돼서 농민들한테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수출하는 농산물 중에, 순수하게 수출하는 농산물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이 선인장이라고 생각해 주셔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수출증진을 위해서 홍보영상물도 5,000만원 들여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해외시장조사용역 등 용역사업을 9,000만원 정도 해서, 내적인 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을 알고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수출을 많이 하든지, 좀 시장을 활성화시키자, 연구 보급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까지도 우리가 개척해 줘서 농민들한테 소득을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똑같은 사업을 금년도에도, 비디오 만들 필요없고 또 용역사업을 똑같이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용역사업비가 7,000만원 정도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면에서는 저희가 포장면적이 6,450평 됩니다마는 시설이 한 3,000평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이 거의 완료돼서 내부적인 시설만 개선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한 4,600만원 정도 시설비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1억 1,000만원 정도 감소됐는데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연구사업비라든지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지 다른 사업비 예산은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원칙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3년 동안, 4년 동안 해서 잘 됐는데, 이제 내부시설도 다 완벽하게 갖췄다 그랬는데 또 한 단계 높여서 홍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는 예산이 좀 늘어야 되고, 우리 예산은 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 소득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도비는 지출이 되지만 생산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그런 부분 예산은 늘어야 되는데 줄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홍보효과를 한 5년에서 10년을 보는데 효과만 보고 끝낼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액수 작은 거 가지고 얘기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강사수당이 한 100만원 책정됐는데 강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강사는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할 때 대학교수, 연구소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소양교육겸 해서…….

강사수당은 한 사람에 100만원이에요, 아니면 10명이 10만원씩 나눠서…….

그건 보통 시간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7만원이고 2시간이면 12만원 정도 계상되는데…….

그리고 선인장시험장 행사에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식사를 제공하는 건 원칙으로 돼 있고?

행사하는 날만.

그러니까 행사하는 날은 거기 가는 사람 무조건 밥 주는 겁니까, 때가 안 돼도?

저희가 무작위로 시민들을 초대합니다.

10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다 끝나서 가면 어떻게 해요?

금년 9월 26일에 행사를 치뤘습니다마는 재배농민들은 빨리 집에 가서 일하려는 욕심에 가는데 소비자들은 오히려 더 늦게 가고, 안 가서, 세미나를 2시간 계획으로 했는데 3시간 해도 안 끝나서…….

좋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시험장장님, 사실 선인장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국가기간사업하고 맞먹는 사업입니다. 그죠?

네.

분야가 농업이어서 그렇지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연구하시고 우리가 획기적으로,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에서 하란다고 해서, 전시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는 안 한다고 보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관을 가지고, 국가기간산업이다 이 이상으로 더 중요한 거다 해서, 더 분발하셔서 "저 사업이 저렇게 변해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이상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보다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명년도에는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서 좋은 효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고 또 오늘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기술원이 많은 예산이 증액됐고 그것이 손병길 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의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원장님이 간단하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수 차례에 걸쳐서 공무원들이 우수한 작목을 선택해서 우수한 인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외여비가 많이 나와있는데 연구직공무원이라든가, 전문지도교육 파트의 기술연수라든가 연구지도연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농업기술원의 해외연수는 크게 잡아서 연구직, 지도직, 그 다음에 행정은 극히 한두 분씩 따라갈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민단체에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전문경영인, 4-H회원 중 선발해서 나가는데 연구직, 지도직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1월에, 내년도에 연구연수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본인들한테 어디 가서 무슨 공부, 무슨 연수를 하고 싶으냐 해서 본인들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시기, 나라, 본인들 의견을 받아서 집계해서 그 계획대로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직에는 기술원의 어떤 직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4-H라든가 농촌지도자라든가 생활개선회라든가 같이 갑니까?

연구직이나 지도직은 따로 가고 4-H회원은 4-H회원대로 해서 공무원들이 인솔하고 농업전문경영인은 경영인대로 해서 또 인솔하고 지도자는 지도자,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 대로…….

그것은 예산편성서를 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런데 연구직이 10일 동안 가서 연수를 하고 왔을 때 기대효과가 상당히 큽니까?

지금 예산이 문제인데 작년도에 예산확보해서 6개월 다녀온 연구사도 있고, 금년에도 3개월 갔고, 지도사도 1개월씩 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단기로 15일, 10일 이 정도로 보내는데 원장 입장에서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젊은 연구사나 희망연구사는 2년 정도는 다녀와야 그 분야에 깊게 연구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1개월 정도 연수하는 것보다 2년 정도 보내 가지고 선진국의 전문지식을 얻어 와서 우리 경기농업을 위해서 그 분야만큼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으뜸 갈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 점에 역점을 두시고, 예산안의 123페이지를 보면 농산물브랜드화시범사업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제도 우리가 농정국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었지만 이것이 농정국과 기술원이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의 브랜드하고 농정국 브랜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시험연구사업에 연결되든지 또 지도사업에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콩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된장, 간장을 만들게 하거든요. 그러면 된장, 간장을 만들어 판매하는데 브랜드를 하고 포장재를 개발해 주면 부가가치가 더 오를 수가 있고. 농정국에서는 경기도 농업전체로 봐서 작목별로 크게 하는 거고 우리는 연구지도에 연결돼 가지고 그런 브랜드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은 농정국 예산보다 소규모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선발된 지역은 새로 200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이 지역은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안이 있으니까 각 시·군 담당자나 시·군에서 소장에게 예산을 줄 테니까 신청을 해라 하고 희망자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럼 6개 시·군 외에는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까?

네, 신청 안 한 곳은 안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예산확보를 적게 했을 때 희망하는 시·군이 많아도 예산이 적게 확보되면 못 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6개 시·군이 안을 우리한테 올렸는데 6개 시·군 외에 다른 지역에서 신청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네, 이 분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를 봐 주시죠. 전문농업경영인 농업기술지 구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문농업경영인이라고 하면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전문농업경영인은 1992년도에 경기도에서 가장 농업을 잘 하시는, 전문적으로 하는 분을 10인 이하로 각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선발한 분들은 도지사 인증서와 해외연수를 주고 3년 동안 5만원씩 그 차마비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농업인 교육 때 강사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조례로 만들어졌었던 겁니다.

글쎄, 지난번에 본 위원도 조례안을 본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자기금이 조례로 제정될 적에, 그 전에는 예산항목에 있었는데 지도자기금조례가 다시 설치될 적에 지도자 조례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도 선발은 매년 10인 미만씩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선발된 분이 85인이 계신데 이것은 시장·군수가 추천을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해 해서 도지사 인증, 그 다음에 해외연수 그 다음에 차마비 연 3년 동안 5만원씩 드리고 우리가 성공사례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1만원 곱하기 100명, 12개월 해서 1,200만원, 그럼 1억 2,400만원 내에서는 그 돈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말씀하시는 해외연수라든가 수당이라든가…….

146페이지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농업전문지를 사서 그분들께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이 아니죠. 밑에 있는 1만원씩 한 것은 구독료이고 위에 2,400만원이 해외연수 내지…….

아니, 그것은 총 사업비 중 중기재정적인 항목으로써 작년도에 1,200만원, 올해 1,200만원이고 향후에 1억원을 더 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양반들에게 어떤 농업지를 보내줍니까?

농업지는 여섯 가지를 선발해서 나누어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신문…….

농경과 원예, 상업농 또 월간 원예…….

거기에 나온 잡지책을 매달 1인당 6권을 준다는 겁니까?

아니, 따로요. 난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원예 필요하신 분은 원예잡지 쪽으로 나가고 또 복합영농하시는 분은 복합잡지를 보내드리고, 그것은 구분해서 매번 사서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155페이지나 157페이지, 제가 농정국의 유통과 예산을 다루면서 좀 전에 원장님이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은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하는 말씀을 잘 들었는데 계속 중복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역시 경기미브랜드화 홍보사업, 우리 농정국에서 경기도 브랜드화 사업을 상당히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출발은 경기미 브랜드화인데 쌀연구회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시범사업은 농정국에서는 경기도 전체 쌀을 얘기하지만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 하는 것은 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품종서재배기술, 그 다음에 수확, 그 다음에 건조, 저장, 도정까지 연관시켜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범사업 결과를 차별화되게 브랜드화를 해서, 우선 가격차별화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쌀연구회에서 회사와 80㎞당 18만원에 90억원 정도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170억원을 하는데 이런 데는 특색있는 시범사업 결과의 브랜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정국은 경기도 전체에, 이천이면 이천, 용인이면 용인의 브랜드사업 쪽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임금님표, 대왕표" 하지만 우리는 경기도 전체의 쌀연구회를 조직해서 연구회가 구성되면 경기도 전체 쌀의 질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원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설명해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업무파악을 많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간단간단해 주세요.

그런 차원입니다. 시범사업하고 연결되는 브랜드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쌀연구회가 경기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15개 시·군에 62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그게 예산이 됩니까?

이것이 시작된 지가 몇 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붙여서 디자인 가공 또 이런 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작물기술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물기술과장 이충현입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경기도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쌀연구회에서 특수하게 재배된 특수미를 판매하기 위한 홍보입니다. 홍보내용은 올해는 저희가 포장재까지 전부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품평회, 시식회 또는 백화점홍보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소요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2002년도에는 5,000만원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1,000만원이 예산안에 올라오다 보니까, 2002년도에도 여기에 5,000만원이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포장재개발을 했습니다. 포장재개발을 하고 쌀연구회에 대한 이름 있지 않습니까? 4개 명칭을 저희가 특허출현을 해서 상표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럼 결론은 거기에 돈이 들어갔다고 하면 2003년도에는 그걸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포장재개발이나 이름공모 같은 것은 필요가 없고 "미담"이라는 전문유통회사가 있습니다. 그 쪽하고 올해 4,000t을 117억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좀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 또 도정공장이 수립이 되면, 12군데가 되면 1만t에서 2만t까지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개인법인단체로는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미담"에서 계약하고 있는 해태유통과 계약을 했거든요. 전국 6,000군데에 저희 쌀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홍보만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정도 필요하지 않는가, "미담"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공동협조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에산을 1,000만원만 들이면 충분한 홍보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홍보가 그렇게…….

됐습니다. 원장님, 여기에 보면 보상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얘기합니까? 내가 피해 본 것을 다른 것으로 커버해 주는 것을 보상이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보상금 체제는 예를 들어서 시험연구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럼 농민에게 다소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쪽의 보상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분이 생업에 종사하시는데 농업기술원의 교육이든라지 또 연찬회라든지, 평가회라든지 있으면 오셔서 "연구결과를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부르면 그 양반에게 일당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쪽의 보상금이 있고 또 사업 쪽의 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벼 새품종이 나오면 새품종을 드리는데 농민이 안 심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작년까지 추청벼를 심었다" 그런데 "올해 새품종 나왔으니까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 양반이 안 심으려고, 그런 것을 심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그런 쪽의 보상금이 있고,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보상"하니까 내가 피해를 입어서 받는 돈 같아요.

이것은 예산상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봤을 때 "보상"하면 선입감이 있다보니까 이 용어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예산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로 바꾸기는 어렵고 예산시 건의는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농촌여성 우리가락맥잇기시범 해서 도비 내지 시·군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맥이 많이 이어집니까?

그전에는 전통음식발굴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생활개선회회원이 각 시·군에 1만여명 정도 되거든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분들이 전통음식도 발굴하고, 4-H회원 쪽에도 있고 그런데 이 맥잇기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농촌을 봤을 때 전통이 상당히 없어지고 있습니다. 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쪽으로도 원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더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구제역예방을 위한 무인방제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특히 안성, 용인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상당히 원장으로서 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쉽게 얘기하면 구제역발생 지역에 약품분무기를 자동으로 설치해서, 축산의 소독날짜는 매주 수요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농가의 노동력이나, 이런 약까지 주고 뿌리라고 해도 안 뿌리거든요. 그것을 뿌리는 것이 자동시설입니다.

70개소로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선정할 예정이에요?

이것도 도비, 시·군비,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받습니다. 시·군에다가 이런 예산을 확보할 테니까 시·군, 도에다 신청을 해라, 신청을 해 가지고 올해 많이 나가서 호응이 좋으면, 농가에서 일단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더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가축방역위생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런 일을 처리해야 할 문제를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체제가 축산시험장이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위생연구소가 농촌진흥청 소속으로 있던 것을 농림부에서 갖고 갔는데 그 아래에 보면 구제역을 하는 가축위생연구소가 농림부로 간 것이 잘 아시겠지만 진흥청에 소속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시·군 농촌 농업기술센터의 축산담당자가 교육도 하고, 축산시험장에 새품종이나 새 가축이 나오거나 또 가축질병 이것은 진흥청에서 교육을 받고 전국에 파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축위생연구소를 농림부에서 가지고 가서 거기서 행정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이분화 됐습니다. 실제 지금도 교육, 현장지도 또 새 축종 그래서…….

됐구요. 이것을 그러면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한번 시험적으로 몇 군데 해 보았습니까?

축산시험장 결과를 갖고 우리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양돈에는 상당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볼 수 있으면 보여주시고…….

사진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두어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아름다운 농가가꾸기시범" 해서 18개 시·군에서 예산안 올라온 것을 봤을 때 18개 시·군이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장님 답변하기 전에 용인은 될 수 있으면 빼십시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용인에 살다보니까 용인의 적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단지 도민으로서 우리 경기도에 어떤 형평성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나 안 하나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예를 든다 하더라도 용인 얘기는 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농촌가꾸기" 이것은 지금 "깨끗한 농촌가꾸기" 여러 가지 운동이 농림부나 우리 도에서도 일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의 큰 목적은 농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시 쪽은 안 되고 시골 쪽의 영농 막사나 안마당의 울타리 가꾸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농업기술원을 쭉 보시면 어디는 15개, 4개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시·군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하겠다, 이것은 시·군비를 내년에 확보해야 되니까요. 이런 예산을 할 테니까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라. 그 시·군센터 직원들은 시·군에 내려가서 농민교육 때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안 된 곳은 안 되기 때문에 18개 시·군입니다.

글쎄요. 18개 시·군 중에서 290개소면 1개소에 3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300만원짜리인데 거기에 도비, 시·군비,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죠. 30%, 30%, 40%가 자부담이 됩니다.

30%, 30%, 40%요?

네.

그러면 290개소면 개인을 얘기하는 거죠?

개소입니다.

그러면 개인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개별농가를 신청하는 거죠.

개별농가면 다음에 시·군별로 신청내역 좀 보내 주십시오.

시·군 내역은 복사해서 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농촌여성 일감갖기시범" 해서…….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산을 따서 나가는 건데요. 시·군에서,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회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 쉽게 말씀을 드리면 된장, 간장, 한과, 연천 쪽의 참기름, 들기름 그 다음에 김포 쪽은 콩나물도 했고 쌀눈기름으로 비누도 만들고 그래서 농가에 주산단지나 부산물을 갖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화시킬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신청을 하면 예산을 따서 그 시·군에 우리가 줍니다. 여기서 더 발전되면 상품브랜드화도 하고 포장지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신청이 세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각 시·군에 한두 곳이 하고 내년도에는 3개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를 보면 종자원종생산 대체토지매입해 가지고 이천하고 여주가 나와 있는데 이천하고 여주를 원장님이 한번 가 보셨습니까?

네, 원장하고 연구개발국장, 종자관리소장, 총무과장이 먼저 이천, 여주, 안성 3개소는 봤습니다.

선정 됐나요?

이것은 2003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과정 중에서 지난번 호우 때 그 지역이 침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원종생산 이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이것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시장·군수님께 공문을 띄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토지를 20만평 정도 확보하기를 희망하는데 시장·군수님이 좋으신 땅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 했더니 화성, 평택, 안성, 여주 4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들었고요.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이천하고 여주를 선정해서 답사했다. 또 그때 당시에 위원회에서 원장님이 여주 쪽이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고 답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답변은 한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네.

그럼 추진위원회를 한 번이라도 구성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왕 추진위원회를 소집할 적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도 두 분이 들어오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초조사를 하자, 도시계획이든지 그 다음에 20만평을 집단적으로 살 수 있나 그 다음에 큰 길하고의 거리, 도시와의 거리 그런 걸, 기초조사를 하고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바로 1차 추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원은 돼 있는데 회의는 아직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죠?

네, 1차 조사를 하고 추진위원들 모이면 거기서 설명할 수 있게, 그래서 현장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까?

100% 도비.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것을 미리 원장님이 시·군에 "신청하시오" 해서 신청서를 받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는 경기도 전체 지역을 보고 검토한 다음에 "이런 지역이 가능하겠다" 하고 난 다음에 시·군하고 충분하게 협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시·군에서 받았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자관리소장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조사했어요. 그런데 토지 20만평을 매입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좋은데 보면 종중땅이라고 하고 어디는 매입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예 시장·군수님들이 읍·면장들 하고 협의가 되면 이걸 매입하는데도 문제점이 적게, 그래서 지금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신 데는 종자관리소장이 다각도로 검토를 했고 또 현장도 보고 그랬습니다.

검토한 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종자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종자관리소장 표영범입니다. 우선 토지확보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국유지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국유지가 김포, 이천, 용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보니까 김포는 바닷가라 종자생산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됐고요. 그 다음 용인은 양지면에 한 6,000평 있는데 인근지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확보가 어려운 걸로 판단됐고, 이천에는 율면 월포리라고 시유지가 있는데 그 지역 역시 임야와 인근 농지를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묘지가 있어서 안 됐습니다. 다음에 안성, 여주, 이천이 됐는데 안성은 일죽면 화곡리입니다마는 도로주변이고 인근에 농가가 많기 때문에 2차 조사에서 순위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천이 1순위 다음에 여주가 2순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를 중심으로 해서 1차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소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검토한 자료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다.

지금 시켜서 바로 갖고 오라고 하세요.

네, 그건 바로…….

지금 회의 끝나기 전에 바로 갖다주시고.

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에 종자관리소가 생긴다고 하면 어떤 지역이 됐든간에, 김포가 됐든 아니면 연천이 됐든 지역을 떠나서 한번 정도는 여기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또 위원회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어떤 지역에 세워져야만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건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대규모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종자를 생산하려고 하면 토양문제, 물문제가 중요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재해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인근의 인력확보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도로접근성이나, 제일 중요한 건 토지매입이 상당히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려면 우선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시화가 많이 진전돼 있는 지역은 아마 상당히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비공개리에 대상지를 나름대로 선정해서 하는 게 원칙은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되고, 1차적으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절차상 보고드릴 내용이나 여건이 없습니다. 아까 이루어진 사항은 지난 6월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6대 지방자치가 개시되기 전이었습니다.

거듭해서 원장님께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시장 내지 군수한테 그 지역에 유치할 생각이 있느냐 해서 이천하고 여주에서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화성, 평택, 안성, 여주, 4개.

그럼 평택하고 안성은 제외된 겁니까?

아니, 새로운 데가.

새로운 데가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토지매입 해서…….

6월 30일 전에는 이천하고 여주에서 신청한 거예요?

조금 반복되는 얘긴데요. 토지매각이 몇 년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매각이 결정되니까 그때부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대체토지를 구입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자관리소장이 토지매입을 어떻게 하냐 해서 국유지, 도유지, 우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거요. 그 다음에 원종생산지가 적지냐 아니냐, 그래서 1차적으로 된 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천, 여주, 안성을 확인하고 거기서 두 군데로 집약이 된 겁니다. 이천이 순위 1, 여주가 2. 그런데 돈이 있는 데로 많이 확보해라 그래서 이천하고 여주 두 군데가 먼저 지사한테 사인을 받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고 또 공개적으로 되면 더 확장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종자관리소장이 조사하고 원장하고 연구개발국장하고 총무과장하고 2차 조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적지가 문제가 되니까 이럴 바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추진위원회를 하고 한쪽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자 히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6월 30일이라는 걸 정확히 못 듣다보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천하고 여주군하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 어디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는 여주, 이천보다 신청된 평택, 화성, 안성, 여주, 4개소를 추진위원들이 재조사한 후에 거기서 결정하면 따르되 이건 원종생산이기 때문에 토양이나 물관리, 기상재해 쪽을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도 역시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검토가 돼서 선정된다고 하면 큰 무리가 없겠지만 여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군에서도 로비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쪽의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정말 적합한 지역이다 했을 때 추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토의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중을 기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예산 자체가 전년도보다는 많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더 분발하셔서 우리 농촌이 지금보다 더 기술원을 신뢰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같이 어려운 농촌을 이겨낼 수 있게끔 다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하고 하시죠. 12시 반이 넘었는데.

바쁘시면, 몇몇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마무리하시든가요. 저도 몇 개 됩니다.

점심을 저녁때나 먹겠는데……. 때가 되면 밥 먹고 해야지.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다, 예산안 심사다, 손병길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정말로 감사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병길 원장님께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직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기대효과가 구체적으로 무얼까요? 연수를 갔다 오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황은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구직은 각 분야에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구하는 전문분야의 연구성과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연수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연수국가, 연수기간이라든가 이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하실 때는 사전에 어느 국가, 몇 명 정도, 어느 부서에서 가신다는 충분한 기술을 하시면 위원들이 참고하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연구직공무원 해외연수하고 농촌지도공무원연수비가 같은 10일 단기연수를 간다 하더라도 50만원 이상 차이나는 이유는 뭘까요?

일정하고, 같은 국가, 같은 날짜를 간다면 금액은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일정에 차이가 있고 또 나라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전에 질의하신 상세한 거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획을 여기에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내년도에 연수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는 건 각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개인이 어느 국에 무엇을 가서 보고 싶다, 그걸 받아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연수계획을 수립한 후에 제1회 추경때나, 위원회할 적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연수라 하면, 같은 날짜 출발은 당연히 안 되겠죠. 연수내용에 수반되는 비용을 획일적으로 동일한 선에서 맞췄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원, 350만원, 50만원 차이면 10명이면 벌써 거기서 500만원이 차이나는데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을 증액시키는 과정에서 동료위원들도 여러 말씀이 있으셨지만 농촌현실을 볼 때 WTO라든가 FTA, 소위 말하는 수입농산물을 대비해서 기술원 측에서는 농가의 고품질이라든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게끔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총액 예산의 확정은 그런 쪽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된 게 굉장히 방만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구기술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자재를 구입한다거나 기술원내에 공사를 많이 한다거나, 제가 생각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예산을 전폭적으로 올리신 것 같아요. 이점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황은성 위원님 지적사항은 우리가 매년 연구기반에 대해서 신경을 써 왔습니다. 또 농업기술원이 1978년도에 이전이 됐는데 그 후에 보수나 신규 쪽이 상당히 적다는 건,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립 할 적에, 지난번에 지사님도 오셨고 농림수산위원장님, 위원님들 오셨을 때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또 거기서 힘을 얻었기 때문에 원장이하 전 직원이 기회를 포착해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저부터 말단직원까지 예산실에 가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더 어렵게 된다. 그 이유는 국제환경이나 국내 농업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늦으면 늦을수록 연구에 지장을 받고 또 그것이 결국 경기도 농업이 그만큼 뒤떨어지는 문제를 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전 위원님들 또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나마 확보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선 쌀 문제의 고품질 쪽으로 상당히 노력했고, 그것도 저희가 전국에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 사과, 복숭아, 포도 이 네 가지도 구호를 "3Good"으로 정해서 농가교육부터 현장지도,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기도 한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브랜드를 할 때 양평한우, 이천, 안성, 양주, 포천 쪽까지도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중에 있고 일부는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도 양돈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고품질 쪽으로 해서, 돼지고기도 지난번 식품박람회때 이천의 "보드람"하고 축산협동조합의 "목우촌"보다도 우리 경기도연구회에서 나간 게 호평을 받았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더욱 농산물은 고품질 또 소비자가 찾는 품질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예산편성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절대 예산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2003년도에는 공사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를 신축하겠다, 신규투자사업으로 해서 무슨 기자재를 구입하겠다, 간혹 보면 액수가 굉장히 큰 게 많은데 그런 건 어떤 식으로 구입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때 얼마 이상부터는 입찰할 것이고 아니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인지 그런 편성된 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 큰 공사가 첨단과학시설 56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첨단유리온실이 있고 또 버섯시험장에 버섯동, 연천북부시험장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지금 연구방향이 자꾸만 첨단쪽으로 바뀌는, 그래서 몇 번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고품질 쪽이면서 또 농산물의 기능성 물질이 상당히 BT산업 쪽이 점점 첨단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 그 다음에 연구기자재는 거기에 맞는, 내년도 연구과제에 맞는 시설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난방배관 및 부속설비 교체공사로 해서 2억 1,900만원 계상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걸 할 때 어떤 식으로 입찰하시는지, 여하튼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회계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회계에 의해서 금액에 따라서 입찰드리는 게 있고 금액이 낮은 건 수의계약이 있고…….

낮은 건, 수의계약은 얼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생각하실 때.

그건 종류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인쇄, 공사, 공사도 건물인데 보통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요.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는데 지금 전자입찰입니다.

그런 부당한 운영방법이 없도록 원장님께서 직접 선두지휘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걸 예산낭비 없이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이용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명심하겠습니다.

꼭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읍·면 농업상담소 운영지원비가 내년도에 얼마나 계상됐습니까?

경기도 21개 시·군 센터내에 상담소가 130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7,800만원이 국고보조로 나가고 거기에 시·군비가 7,800만원 해서 1억 5,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아니, 순수하게 도비로 지원되는 액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개 상담소당 얼마씩 지원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게 예산편성상 국비지원되는 건 시·군비가 들어가고요. 도비가 지원될 때 또 시·군비가 지원되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1개 상담소당 얼마나 지원됩니까?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월 10만원 꼴이네요?

네.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예산요구사항 필요성, 소위 말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내방농업인 기술상담 및 현지지도, 새 기술 신속보급에 기여, 각급 학급조직체 육성과 교육지도로 전문인력 육성에 기여, 읍·면단위 각종 회의 및 과학영농연찬회 등을 지원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1개 상담소당 월 1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런 게 다 커버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지원되는 사항만 말씀드리고요. 시·군 예산편성시에 농업기술센터내에 센터 본소 것하고 각 상담소가 있는 데는 상담소내에 지원내역이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이건 국비, 도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만 지원했을 때 상담소에서는 그 10만원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산편성시에 상담소는 그것이 시장·군수 소속하에 있기 때문에 상담소장이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시장·군수가 예산을 또 배정해 주거든요.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10만원을 어떤 역할로 쓰시는 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애경사에 일부 드리는 걸로…….

소위 말하는 경조사비로 지출됩니까? 운영비는 시·군에서 해주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면 시·군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담소의 역할, 농민들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역할면에서 충분히 기술원 측에서도 운영비 정도는 가급적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부 센터에서는 읍·면에 비해서 상담소가 운영되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노트북 같은 건 다 지원해 드렸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트북도 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려서 움직인 것 같아요. 시·군에서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PC가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노트북을 줄 필요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준 느낌은 안 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130명에 대한 교육을 평택 무봉산에서 시킬 적에 거기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전체 건의 중에서 제일 본원에서 지원해 줄 게 뭐냐 해서 그때 요구가 "노트북 같은 걸 해주십시오"라고…….

평택에만 전화해 보았습니까?

아니요. 전 시·군의 상담소장 교육을 평택 무봉산에서 했거든요. 그 당시 건의사항 중 가장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지원해 준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담소 몇 군데를 전화해 보았지만 특정 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원하지 않는 노트북을 받은 상담소가 많은 것으로 제가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예산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노트북을 줬기 때문에 어제부터 전 상담소에서 노트북에 대한 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여론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준 원인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담소장들 교육시 건의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는 것을 했고 그 다음에 PC는 갖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상담소장 한 사람이 있으면 교육이나 우리가 방문지도할 때 "노트북이 꼭 필요하다. 원장이 특단을 내려서 사달라."

원장님, 그 노트북을 들고 실제로 농가에 가서 설명한다는 자체가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보를 입수하기 좋게 또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활용되는…….

좋습니다. 앞으로는 원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담소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뭔가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일방적이라기보다도, 밀어붙이기 식보다도 분명한 애로점이 뭔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신 다음에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내 여성농업인이 몇 %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가 전체인구가 49만명인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같은 여성농업인들 중에서도 농업기술원하고 각 센터에서 육성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생활개선회에 1만명 정도가 했고 농정국에서 하는 육성단체가 있고 농협에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농가 주부모임도 있고 농촌 고향을 생각하는 모임이 있고…….

혹시 본청 농정국에서 운영하는 여성농업인센터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여성농업인하고 혼동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당연히 없으시다고 말씀주시겠지만 혹시 동일선상에서 같이 가는 것은 없습니까?

농업이 같은 쪽도 있겠지만 농정국에서 육성하는 여성단체는, 지금 말씀드린 후계자는 농정국에서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계자 사모님들이시죠.

남성 후계자의 와이프, 소위 말하는 집사람들요?

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생활개선회는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입희망자는 우리가 육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정국은 쉽게 말씀드리면 후계자 사모님들이십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여성농업인을 위해 계상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기도생활개선회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지도자육성기금에서 연찬회기금 또 해외연수기금 그런 데 일부 있고…….

대략 토털 얼마나 됩니까?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농업은 남성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보니까 여성농업인을 위해 기술원 측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우리 농업의 일익을 담당하게끔……. 현재 남성들은 직장 다니고 여성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이 농촌의 농작업이나 농업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이 결정하는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그 전에는 남성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2개 반으로 나눠서 남자반이 있고 여자반이 있고 어떤 때는 부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화훼, 축산 일부는 부부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을 슬기롭게 잘 펼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질소, 전자 등 분석기나 전자현미경 등 이게 상당히 고가죠?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로 알고 있는데 전문적 기술을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현재 기술원 내에 있는 것은 닳고 기스가 나있는데 전자현미경에 대한 것은 특별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운영실태나 활용능력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전자현미경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그 팀이, 그게 바이러스검정 하는 거거든요. 버섯을 재배하는데 곰팡이 세균 이런 것은 현미경으로 보기가 쉬운데 바이러스 같은 것은 일반 현미경으로 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원의 버섯시험장, 변이곤충에 대한 것은 환경농업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험장에 바이러스 관계되는 사람들을 조를 만들어서 교육을 특별히 받게 하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 납품을 하는 회사에서, 만약에 미국이면 미국, 독일이면 독일, 거기 가서 특별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고가로 구입한 장비니까 충분히 이용을 많이 해서 우리 농업발전에 많이 기여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북부농업시험장에서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학술용역과제대상 율무, 백출은 재배면적이 적어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용역과제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학술용역 과제를 예산상에 올렸습니다마는 한 과제가 저기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율무, 백출 품질 및 생리활성화성분 탐색하고 전특작물 생리활성 및 청정농산물을 생산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변경을 해 가지고 율무유전자원의 생리활성물질 탐색연구와 그 다음 경기북부지역에 작물생산 공간정보활용시스템구축연구, 이것은 경기북부의 기상을 장기분석해서 무슨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건가 그것하고 세 번째는 경기북부지역에 유망 신소득작물을 캘 수 있는 용역과제 두 가지 해서 세 과제로 변경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북부 지역의 유망 신소득작물개발연구에 박차를 가해서 경기북부도 남부에 비해서 농업기반구축이 뒤쳐지지 않게끔 선처를 베풀고 중요한 것은 용역이다 하면 시민단체라든가 외부기관에서 볼 때 사실은 고운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3년도 경기도 본예산 시민단체 검토자료에도 보면 용역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설명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종자관리소나 종자보급소는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버섯시험장이라든가 북부농업시험장, 선인장시험장은 왜 100만원씩 주셨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것은 예산확보할 때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청내의 업무추진비와 공통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쪽 것을 올리려면 저쪽 것을 줄여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제1차 추경 때 각 장장들도 확보해서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급은 같죠?

네.

직급이 같으면 기왕이면, 여하튼 농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높이려면 같이 높이고 내리려면 같이 내리고 동일선상에서 추진비를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1차 추경 때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버섯시험장장님 나오셨나요? 하나 여쭤 볼게요. 버섯시험장은 한달 전기세가 얼마 나옵니까?

25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이 있었죠. 문 틈새가 벌어져서 내부온도가 외부로도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이것을 바킹을 잘 해서 낭비되는 요인을 없애라고 얘기했는데 예산에 안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것은 예산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자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낭비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에 250만원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비중이 큰 겁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빨리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체예산을…….

다음에 갔을 때는 그 부분의 시정된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되겠는데 종자원종생산 대체토지매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게 총액이 얼마입니까?

252억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대체농지취득계획 거기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동포장조사서가 있는데 거기 예산도 원래 252억원이에요, 최초의 계획 세울 때도?

그 예산 세우는 것은 항동매각대금이 264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계과에서 매각을 시킨 후에 대체농지확보를 위해서 지사님의 사인을 받을 적에, 하여간 이 예산을 최대한으로 쓸 수 있게 해서 252억원을 확보한 거죠.

252억원을 확보하셨고 매각대금이 얼마요?

264억원입니다.

264억원, 그러면 대체농지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서류에 "소요예산 추정"해 가지고 이것은 뭡니까? 대체농지확보 100억원, 10만평, 이것은 뭐예요?

항동포장이 약 4만평 정도 되거든요. 대체농지확보할 때에 조금, 기왕 사는 김에 두 곱 정도를 사려고 그러는데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만평이…….

그럼 100억원에서 늘어나기 시작해 가지고 252억원으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264억원은 땅을 판 거니까 될 수 있으면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땅을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한 것은 공유재산 상응하는 데에 투자를 하게, 법적·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264억원을 이쪽에다 재투자를 해야 된다 이건데 문제는 이게 처음에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대체농지취득 계획안을 보면 대체농지 확보규모 해서 포장면적 233㏊ 10만평, 항동포장규모 이상 소요예산 추정이 100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토지매입, 또 기반조성 및 부대시설신축비 이렇게 100억원이 든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252억원이 계상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종자관리소가 그것을 계획할 적에는, 면적을 확대할 적에 그것에 사용되는 인력이 구조조정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매각대금은 결국 토지확보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와서 252억원으로 맞춘 겁니다.

원장님! 100억원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252억원은 큰 액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즉흥적으로, 무계획으로 결정하셨다면 문제가 되죠.

무계획은 아니고요.

262억원인가 얼마의 땅 매각대금이 있었는데 100억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르시면 아시는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이것은 종자…….

원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자가 발언대로 나오세요.

종자관리소장 표영범입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큰 사업계획을 입안했을 때 원장님께 보고했습니까?

네,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세요? 보고 안 하신 것 아니예요, 구두로 말씀드렸어요?

보고드린 시점이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원장님께서 기억을 못 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전부다 결재까지 해주셨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제6대 의회가 되기 전에 모든 게 결정 났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오래돼서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그 점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큰 사업이 있을 때 새로 제6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농림수산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랬을 때 이것을, 본 위원은 생소합니다마는 우리 농림수산위원장님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먼저번에 저희 소 방문할 때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부는 어디까지가 일부예요. 252억원 중에서 50억원을 보고를 했어요, 100억원을 보고를 했어요?

252억원에 대한 토지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저희 소 방문했을 때가 9월 22일인데요.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0억원을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252억원으로 증액이 된 이유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항동포장매각이 약 4만 2,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협의할 때 우선 관리할 수 있는 인력 그 다음에 또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면적,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종자생산하는데 필요한 면적 중에서 최소한도 부족한 면이 이 정도는 더 사야되겠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면적규모를 10만평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입한 것을 정확히 계산을 못하고 100억원 정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제2항에 보면 토지매각 관련 재산매각에 대한 토지를 전액 다시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지사님께서는 현재 "매각대금 전액을 대체농지 확보하는데 써라" 이렇게 결재과정에서 추가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변경 매각에 대한 승인은 받으셨어요?

네,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서가 어디죠? 행정자치위원회입니까? 또 언제 받았어요.

지난 11월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천시하고 여주군으로 되어 있는데 두 군데로 한다는 뜻이에요?

여주와 이천은 인근지역입니다. 인근지역이라서 한 군데 주 사무소를 설치해 놓으면 관리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다 할 겁니다.

당초 지사님께 보고드릴 때는 "이천과 여주 면적을 확보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천과 여주에 나눠서…….

네.

몇 만평을 한다고요?

20만평인데 10만평씩, 예산범위 내이기 때문에 20만평이 더 될 수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만평을 확보하는데 여주하고 이천하고 10만평씩 하라?

그렇게 10만평이 될지 아니면 한 지역이 5만평이 될지 15만평이 될지 그것은…….

그러니까 20만평 범주내에서 이렇게 해라 지사님 결심이 떨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두 군데 하시는 건지 한 군데 하시는 건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땅을 사는 방법은 종자관리소장이 국유지도 보고 도유지도 봐서 이천, 여주, 안성 세 군데 중 두 군데로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본 위원이 검토보고서 실사 나가시고 그런 것은 다 봤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검토보고서에는 어느 지역으로 거의 결정이 됐는데 보고서에는 어디는 용이하고 어디는 부족함 이렇게 용이한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결정은 아직 된 것이 아니죠.

결정은 안 됐는데 거의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결정은 아까 조봉희 위원님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이천시하고 여주군하고 두 군데다 할 것인지 아니면 한 군데다 할 것인지를 결정할 거냐 이거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여주, 이천을 결정해서 사려고 했는데 이천이 수해때 물이 차기 때문에 다시 추진해 갖고 지금…….

수해때 물이 차다니요?

금년도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것은 자료를 보면 조사가 5월에 다 끝났는데요.

이것은 그 전이고, 토지는 차차 매입과정이고 예산은 2003년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250억원을 투자하기 위해서 현장실사를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답변이 바로 위원장님이 하신 답변입니다.

그것은 조봉희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또 해주셔야죠. 이게 이천시인지 여주군인지 전부 조사해 놓고, 지금 원장님 답변은 또 3월과 5월에 다 해놓고 수해지역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변경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6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남쪽에 국한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경기북부 지역의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북부에는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책임자한테 재가 받으셔서, 북부도 농업을 하고 있고 거기도 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한데 물론 원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거기는 기후가 틀리지 않느냐, 기후에 맞는 종자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남쪽에서 좋은 품종을 백날 개발해 봐야 기후가 안 맞아서 안 되는데 북부는 그럼 희생을 하고 농업을 해도 되고 남쪽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농업기술원장 입장에서는 일단 원칙은 각 시장·군수한테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4개 시·군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는 4개 시·군을 검토해서 거기서 결정을 할 예정이고 이상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종자원종생산은 적지의 기술적인 것은 전문가와 또 농업기술원 연구지도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경기도 벼재배 면적품종 들어가는 게 남부에 면적이 많아요. 그리고 조생종, 중생종, 준만생종이 있는데 북부에는 조생종하고 중생종은 빠른 것이고 종자원종 생산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남부에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종자보급종 생산은 지금도 연천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원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북부하고 남부하고 농지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북부가 25%내지 30%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그 쪽에다 예산을 해서 같은 시설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인력도 그렇고, 방법은 종자보급소의 역할 일부를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북부에 논 면적보다는 콩이나 다른 전작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평택에 종자보급소가 있습니다마는 연천에서 종자를 생산해서 여기서 정선해서 나가거든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재검토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네.

지금 후보지 선정을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죠?

네.

그럼 이것을 재검토해서, 북부지역에도 한번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시다는 확실한 답변을 하신 겁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류를 해서라도 북부에도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현재 안 되는 이유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공문상으로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북부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별도로 그것을 변경시키기도 그렇고 해서 현재는…….

북부에도 정식으로 공문을 다 보냈어요?

네.

그러면 답변 공문이 안 오는 데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의향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공문 보낸 것 같기 때문에, 아까 조봉희 위원님 서류제출을 요청했나요? 31개 시·군에 공문 보낸 내용을 지금 볼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한테 협조의뢰한 공문 좀…….

그건 여기는 안 가져왔습니다. 별도로…….

금방 오잖아요. 팩스로 보내서. 본 위원이 원장님한테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실례로 이게 농어촌마을 도로포장사업비 내용입니다. 제가 자료준비한 게 아니라 여기 있어서 실례를 들어드리는데 본청의 농로포장 분량이 245㎞고요. 제2청사가 47㎞예요. 예산도 본청은 4,850이고 제2청사는 940이에요. 물론 25%, 30%에 상응하지만,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이걸 좀 같이 어느 정도 선을 맞춰가야지. 제2청사는 남부 기온에 맞는 볍씨고 뭐고 다 심고. 그쪽에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 이러한 여건이 조성됐으니까, 260억원이라는 자원이 출연됐기 때문에 이걸 100억원이라도 그쪽에다 따로, 조그맣게 보급소처럼 하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시원스럽게, 행정사무감사에서 황당하다고 들었을지 몰라도 본 위원이 북부농업기술원을 만드실 용의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 그러셨는데 사실은 해야 됩니다. 앞으로 통일농업을 대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만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종자생산지나 이런 건 기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은 좀더 직원들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해나 부산에서 종자보급소에서 개발한다 그러면 이쪽 여주나 이천에 안 맞겠죠. 그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는 걸 포천, 연천, 가평, 파주, 이쪽에 하면 안 맞겠죠. 그렇지만 그쪽에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그런 걸 전체적으로 수반해서 좀 넓게 보고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도 그쪽에 많이 다니고 했을 때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본청에서도 예산지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고요. 또 북부농업시험장 쪽에 내년도에 상당히 예산을 투입해서 하여간 이 위원님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을 농림수산위원회나, 그쪽 북부에 관련된 위원님들 이분들하고 제가 중지를 모을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도 건의하겠습니다. 원장님이 힘드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건 정말 경기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을 위해서라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절차를 거쳐오고 있거든요.

거치긴 뭘 거쳐요. 이거 다 했다가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다시 하는 거 다시 하면 되지. 한 6개월 늦추면 되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이게 종자 원종생산이거든요. 그런데 원종생산이 한번 잘못되면, 종자사건이 나면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간단히 해결할 저기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예요.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제가 이 위원님이 간단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원장 입장에서 판단을 간단히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원장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도와드릴 부분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고 동감이 돼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첨단농업과학 연구시설 신축건인데 지난 감사기간 중에 도립직업훈련학교 이전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보고가 되셨나요?

지금 자료작성은 됐습니다마는 보고는 못했습니다.

제 요지는 도립직업훈련학교를 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장소에 56억원을 들여서 첨단농업과학 연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립직업훈련학교를 이전하면 그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 첨단농업과학 연구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 방법도 한 방법인데요.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쪽 건물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첨단과학농업 연구시설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장 입장에서 볼 적에는 첨단과학농업 연구시설은 예산대로 확보하고 저쪽은 지금 바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또 결정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쪽은 저쪽대로, 만약에 인수를 받으면 별도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소전자동분석기, 현재는 없나요? 사용하는 거 없습니까?

그건 환경농업연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저희가 질소를 연간 한 1만종을 분석합니다. 지금 관행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동분석기를 재래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전자동분석기가 뭐냐면……, 지금 없습니다.

그럼 재래식으로 분석하고 계세요?

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동장력계도 그렇죠? 자동장력계는 있어요?

그것도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토양수분…….

글쎄, 알겠어요. 승용이양기도 없습니까?

승용이양기는 답작이 있습니다.

없으면 늦은 감이 있다 그 말씀을…….

이건 승용작업기로써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다시 구입하는…….

그건 그렇다 치고 질소전자동분석기 같이 중요한 시험기기가 없다는 건 늦은 감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올라와 다행이니까 이런 건 빨리 구입해서 빨리 업무를 추진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관용차량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어요. 지금 중형승용차 한 대가 대체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건 원장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총무과장 것으로 돼 있나요?

설명을 총무과장이…….

네.

총무과장입니다.

중형승용차 한 대가 누가 사용하는 차입니까?

지금 저희 원에 19대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만 빨리 빨리 진행하세요.

원장님 건 작년에 구입해서…….

그러니까 한 대 올라온 건 누구 차예요? 어떤 차하고 대체하실 거예요?

그건 외빈용…….

대형승용차 9인승 대체 2대는요?

이건 버섯시험장이나 각 장하고 소에도 있는데 거기 오래된 순서대로 해서 교체해 줄 사항입니다. 내구년수가 지나서 대체…….

알겠어요. 소형승합대체라는 건 뭐죠? 그것도 버스입니까?

9인 이상 되는 차량입니다.

그럼 총 승용차가 몇 대입니까?

차종은 전부 19대가 있는데 승용차는, 이걸 보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서면으로 우선 드리고 설명을…….

알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드릴 수도 없고, 필요하니까 하시는 걸로 알고 이 정도로 그치겠어요. 나는 원장님 차가 하나 있으면 더 좋은 차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라고 하려 그랬어요. 그런데 원장님 차가 아니라니까 할 말은 없고. 다만 장비라든가 고가의 차량 말이에요. 관용차는 참 소모가 잘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타고 여러 가지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질소전자동분석기도 마찬가지고, 장비면 장비마다 이력서를 만들어서 관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력서 철저하게 만들어서 수선하는 거, 구입한 거, 모든 걸 잘 관리하셔서 다음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감사기회가 오든지, 기회가 있으면 수시로 볼 거니까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서면답변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해서 농가에 보급된 것은 무엇이며 보급되어서 성공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시고. 보급된 농가의 성공사례를 기재해 주시되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주시겠습니까? 과연 기술원에서 1년 동안 얼마나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리스트 만들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도에 연구한 건 11월에 평가를 하고 12월에 진흥청 가서 다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 시책에 반영되면 그때 농가에 예산도 확보하고 시범사업으로 넘어가거든요. 지금 황은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2001년도까지. 왜 그러냐 하면 연구가 1년에 끝나는 것도 있고 3년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연구결과를 농가에 활용된 성공사례, 직접 쓴 거,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꼭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금년도는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성과는…….

이 또한 내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때 또 본 위원이 질의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이건 제가 업무파악이 안 돼서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예산 잡혀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102페이지에도 있고 104페이지에도 있고, 작물연구과나 환경농업연구과. 2002년도에 예산이 안 잡혔었습니까?

이건 매년 시험연구사업, 농업기술원의 포장에 쓰이는 인부들…….

포장비에 쓰이는 인부요?

네.

2002년도까지는…….

다 매년 쓰죠.

그런데 도비책정액이 2002년도까지는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까? 새로운 사업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매년 쓰는 인부임이고요. 작년도에는 2억 4,450만원이고 원외 저기는 3억 4,050만원, 매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미처 안 넣었습니다.

다른 사업을 보면 연계적으로 2001년도 2년 사업이나 2002년이나 계속 있는데 이것만 유난히 빠진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예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이게 여태까지 연계된 사업인지 아니면 새로 신설된 사업인지 확인코자…….

연계된 사업, 시험포장에 인부 쓰는 인부임입니다.

원장님 답변 들어보면 계속 포장비로 해서 인부를 쓰고 있었는데, 올해 새로 이걸 집어넣었단 말이죠?

네.

보통 작물연구과에서 1년 예산이 2억 7,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실제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험연구는 예를 들어서 작물연구과만 하더라도 원원종 같은 건 한 대씩 심거든요. 두 개 심으면 안 됩니다. 포장간격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일반 농사 짓는 데보다는 시험연구하는 데에 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또 일반 농사 짓는 것보다는 하나부터 수확후 또 관리까지 계속 인부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부는 매년 소요되는 인부를 파악해서 확보해 갖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추경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보다는 통계적으로, 몇 년 동안 해오다 보면 1년에 어느 정도 소비된다는 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본예산때 한 번에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인부임 같은 건 노동청에서 나오는 인부임 표가 늦게 나올 때가 있고 또 오전 중에 말씀드렸지만 인부임을 조정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올려줘야 사람이 온다 이럴 때는, 올려서 거기에 발생되는 건 추경에 확보해서 쓰고. 이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인원수는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매년 예산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실무자 얘기는 노임단가가 1, 2월에 된 답니다. 이 예산은 10월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조정이 될 때 부족되는 부분은 제1차 추경때 확보하고…….

인건비가 2만 8,000원이면 괜찮습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 농가에서 쓰는 노임이 5만 5,000원, 6만원 가거든요. 또 건설현장의 인부임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업기술원이나 종자관리소 이런 데 쓰는 인부는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그전에는 그 근처 농사 짓는 분들이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점점 농사 짓는 분도 없고 그래서 인력시장에다 요구해서 확보도 하고요. 그래서 정 어려울 때는 종자관리소에 모여서 임금을 조정해 갖고 다시 사인을 해서 올려서 주기도 하고, 인부는 점점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도 일반 인건비하고 예산에 올린 인건비하고 봤을 때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랬을 때 과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농촌에서는 인건비가 5만원 간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2만 8,000원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일하러 오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건비를 좀 상향조정 하더라도 거기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면 와서 일하기가 가능하다" 해야만이 이동이 없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되는 게 있고. 관공서 문제도 있지만 특히 건설이나 이런 데가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가 되더라도 자체에서 조정해 갖고 일하러 오시는 분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해 드리면서…….

원장님, 잘못된 거죠. 여기 예산안에 올렸을 때 인건비가 2만 8,000원이라고 올리고 와서 일하시는 분의 얘기에 따라서 조금 더 지불할 수 있고 덜 지불할 수 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없다고 봐요.

그건 학력차이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에는 시험보조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도 와 있고요, 일부 학위 받은 사람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정을 해서 일부 인건비를, 농촌진흥청이나 각 연구기관에 연구하는 걸 참작하고, 2만 8,000원, 2만 6,000원 이것은, 일반 인부는 이걸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부 중에서는 대학원이나 대학 나오신 분들 많이 있습니까?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보통 평균 연령이 몇 세 정도 돼요?

여기와 마찬가지로 일일사역이니까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개월 있기도 하고, 3개월 있기도 하고, 취직 되면 바로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농업기관이고 또 농과대학이나 농과대학원, 농과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분들이 쉴 때 농업기술원에 연결돼서, 교수님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연수해 가면서 아르바이트도 하는 그래서 보조역할도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연구하는데 보조도 해준다?

네.

그럼 대개 재학생들이 많이 오겠네요?

재학생보다는 졸업생이 많습니다. 취직하기 전에.

그런 거 자체도 구분해 놨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해가 쉬운데 그게 총괄적으로 막일하는 분들이나 연구보조하는 게 분간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2만 8,000원이라고 하면 막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뒀는 줄 알았어요. 지금 원장님 답변은 대학원생이나 대학졸업생들도 와서 보조역할도 한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이런 게 있을 때는 좀 구분해서 예산안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상담소죠?

상담소입니다. 면 단위의 농촌지도직이 나가서 근무하는 데가 상담소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130개소밖에 안 됩니까?

지금 구조조정 되고 또 일부 시장·군수님이 철수시킨 데가 있어요. 그전에는 읍·면당 한 사람씩 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철수된 데, 예를 들어서 파주 같은 데가 철수됐고 이천 이런 데는 철수했다가 다시 내보내고, 그래서 시장·군수에 따라서 조례를 바꿔갖고 변동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 도가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단 현재는 130개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시장이나 군수의 의향에 따라서 축소되는 걸 봤습니다. 봤지만 실은 농민들이 상담소를 상당부분 이용하고 있어요. 도움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각 시·군을 순회하시면서 시장이나 군수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필을 해서 존속이 될 수 있게끔 활동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장 입장에서는 계속 상담소 근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가 아직도 농촌이 남아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군수님들이 결정하실 적에 주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제가 보면 농민단체나 위원님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해 드리면 그분들이 다시 원대시키는, 양평하고 이천, 여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장보다는 센터 소장한테 얘기해서 학습단체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로 하여금 원상복귀시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술센터가 다 지방직으로 이양되지 않습니까? 결론은 원장님의 지시를 받는 거보다 시장·군수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것을 그렇다고만 놔둘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어느 지역의 기술센터를 들린다고 한다면 올라오실 때 시장이나 군수를 만나서 농업현실에 대해서 주지도 시키고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이해도 시키면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상담소라는 것이 존속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장님이 물론 힘드시겠지만 지역에 가시면 그냥 기술센터만 들러 오시지 마시고 시장이나 군수실을 방문해서 어떤 문제를 더 인지시킬 수도 있고 나름대로 상담소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원장님 측에서 이해를 해 가지고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만나뵐 기회가 있으면 뵙는데 하여간 조봉희 위원님 지적사항은 적극적으로 제가 실천을 하겠습니다.

고생 좀 해주시고,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원장님! 이 서류는 본 위원이 주문한 서류하고 틀린 것 같은데요. 31개 시·군에 협조공문을 보낸 내용……. 이게 그겁니까? 알겠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 이규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농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3년도에도 북부 농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또한 저희들도 북부지역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에 앞서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예산은 총 88건으로 이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대상사업은 84건, 비대상사업은 4건으로써 반영대상사업 84건 중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중 농정과 소관은 전체 18건으로 모두 반영되었으며 축수산산림과 소관은 총 70건으로써 반영사업이 66건, 비대상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예견되는 지방재정수요를 교육내용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국고보조사업이 54건, 자체사업이 34건 등 총 88건으로 대부분이 농림부의 국고국비보조내시와 그에 따른 우리 자체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 소관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004쪽에서 10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004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438억 8,176만 6,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301억 4,147만 4,000원보다 45.6%인 137억 4,02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159억 3,551만원보다 110억 801만 6,000원이 증가한 269억 4,352만 6,000원이며 축수산산림과 예산은 전년예산 142억 5,90만 4,000원보다 27억 3,227만 6,000원이 증가한 169억 3,8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05쪽부터 1009쪽까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05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2.6%가 증가한 115억 7,56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상된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정과 경상예산은 총 5,684만 6,000원으로써 이는 일반운영비 3,120만 7,000원, 여비 2,024만 2,000원, 업무추진비 540만원으로써 전년도 6,623만 9,000원보다 34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주된 사유는 2003년 회계연도부터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예산절감 10%를 미리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06쪽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을 3,622명에게 18억 6,316만 9,000원을 계상하여 영세농가의 학비부담 경감과 영세농업인자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만 농업인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는 저희가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도 일정한 영세한 농가자녀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도 1,840명 계획에서 내년도에는 3,622명으로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108명에게 5,248만 8,000원을 계상하여 출산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영농대응으로 농가의 영농중단 방지와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는 약 2만 7,0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80%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써 파주시 교하면, 문산읍, 탄현면 일원 내봉 만우지구 2개소의 경지정리 지역을 대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시를 대비 배수시설을 확충하고 농작물 침수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비 39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7쪽이 되겠습니다. 불규칙한 농경지를 기계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생산 향상 및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봄마무리 48㏊, 가을착수 50㏊ 등 총 98㏊의 경지정리사업을 연천군에서 신청해 옴에 따라 국비 4억 6,000만원, 도비 8억 4,950만원으로 총 13억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도비 9억 9,200만원, 군비 7억 9,2000만원이 필요하게 된 것은 농림부에서 정한 ㏊당 단비는 약 2,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천의 경우 산골이기 때문에, 곳간, 이런 데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약 4,78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 나는 금액을 지방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많이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사업명 하고 계상된 액수, 그것도 중요한 것,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18억 7,480만원과 의정부를 제외한 9개 시·군 47㎞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에 14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에 대한 것은 30 대 70인 부담비율을 50 대 50으로 시정을 하였으면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수지 등 용수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소형관정 378공을 개발하는데 1억 8,900만원, 그 다음에 남양주시 와부읍 퇴적도를 준설하는 비용 1,65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8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내구연수 3년이 경과한 PC교체비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관리 예산은 전년예산보다 330%가 증가한 153억 6,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사업비로 95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금년도에는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농산유통관리 예산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서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토지개량제 공급지원사업으로 13억 9,741만 8,000원, 그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비로 1억 5,0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농산물직판장사업으로 1억 4,000만원,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 30억원을 계상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충해방제사업으로 9개 시·군에 대해서 7억 1,372만 5,000원, 오리농법사업비로 6개 시·군에 대하여 8,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파주, 포천, 연천 등 3개 시·군에 각각 1억원씩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쪽에서 1021쪽 축수산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진흥예산은 전년예산보다 85%가 증가한 61억 7,7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에는 총 5억 4,763만 1,000원으로써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구제역 등 가축질병재발방지약품지원비 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축산농가의 가축 9,463만 1,000마리와 탄저, 기종저 외 10종의 가축방역사업비로 14억 7,000만원, 방역요원인건비로 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2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사육 중인 소의 예방접종시술비로 1억 6,034만 7,000원, 닭 뉴캣슬 예방접종비 1억 3,378만 4,000원, 야생동물 광견병방역비로 5,6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사업비로 8억 7,101만 6,000원, 축산물가공업체관리 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개발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경기축산물우수성교육 및 홍보사업비로 3,000만원, 공수의사수당 3,528만원, 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 7,200만원, 공동방제단운영비로 9,282만원 등 2억 3,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돈농가모돈갱신사업으로 6억 3,000만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비 2,000만원, 경기한우명품화사업에 1억 4,44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육우거세사업육성비로 4,450만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비로 2억 7,152만 9,000원, 젖소능력검정사업비로 1억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사환경개선사업비 3억원, 양봉농가벌통개량사업비 1억 2,975만원,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비 1억원, 경기브랜드축산물포장재 지원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4쪽이 되겠습니다. 악성가축전염병방역대책추진사업비로 7억 882만원, 신선란저온저장시설설치사업비 8,000만원, 생볏짚싸일레지장비보급사업비 4,800만원, 브랜드화 및 기능성축산물개발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히 하지 마시고 합계만 해주세요.

컴퓨터 320만원, LCD모니터 300만원, 컴퓨터바이러스예방백신 19만 3,000원, 그 다음에 MS-office프로그램 101만 5,000원과 방역차량 1대 2,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015페이지 수산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가 증가한 4억 4,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비로 2억원, 내수면어선정박시설사업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수어양어장시설사업으로 5,000만원, 수산물수송차량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황복종묘생산운영비로 2,800만원, 참게장포장비지원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특산품인 어업의 경쟁력제고와 어업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파주시임진강변 10개소 어류산란용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인공산란서식장조성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6쪽에서 1021쪽 산림분야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분야 전체예산은 전년예산보다 1.2%가 감소한 103억 1,8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꽃나무 및 수목용비료 등 구입비 6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영림계획작성을 위하여 188만 4,000원과 산림조합운영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로 2억 7,754만원,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5억 1,267만 6,000원, 또한 보호수관리사업비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1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사업예산으로 산불방지대책사업비 2억 390만 4,000원, 조림사업비 8억 9,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19쪽에 육림사업비로 26억 3,683만 4,000원, 간이온실사업비 1,800만원, 관정시설 1개소 3,400만원, 임도사업으로 10억 6,5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촌종합개발비로 10억 8,272만원과 표고재배시설사업비 1억 424만 7,000원, 임산물표준출하사업비 900만원, 포장디자인사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방제 피해보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도비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비로 5억 6,295만 2,000원, 보호수관리사업비로 7,383만원, 채석장관리 환경NGO활동비 518만 4,000원, 산지정화활동비 1,350만원, 우량소나무림보존사업비 4,258만 8,000원, 잣유해조수구제사업비 2,9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1쪽이 되겠습니다. 민·관·군협력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지역특성가로수식재사업으로 1억 1,640만원, 우리꽃길조성사업비 2억 1,000만원, 도로변소공원조성사업비 6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천 은대리근린공원사업비로 14억 7,070만원, 등산로정비 3개소 8㎞에 대해서 2억원, 무궁화식재를 위해서 9,4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 소관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가 수정예산으로써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린 것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군의 양수장 한 군데 용수로 하고, 해서 국비가 1억 8,200만이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담액 50% 가운데 도비 25%, 시·군비 25% 해서 도비 9,15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2억 7,35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3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상대적으로 저감이 된 북부지역의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정을 구현하기 위해 미력하나마 저를 비롯한 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본청 농정국 검토보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농정·축산·산림분야의 세출예산은 438억 8,17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45.6%인 137억 4,029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농수산개발분야는 70.4%가 증액된 반면 산림자원개발분야는 1.2%가 감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전년도 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사업인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비의 본예산 계상과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등 자체사업비 증액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액은 6억 447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46.6%인 1억 9,21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예산의 1.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된 증액은 축산진흥의 구제역 등 가축질병재발방제약품구입지원비 등 가축방역강화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액은 432억 7,72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45.6%인 135억 4,81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수산개발분야는 70.9%가 늘어난 136억 7,544만 9,000원이 증액된 반면 산림자원개발은 1.2%인 1억 2,72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농산유통관리의 국고보조사업인 논농업직불제의 본예산 계상과 축산진흥의 가축방역재료비, 예방접종시술비 등의 증액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기타사업비는 대부분이 본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제2청사 소관 사업을 편성하고 있으며 부서별 검토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증감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부문입니다. 농정관리의 사업예산은 115억 2,525만 7,000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6%인 2억 9,34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배수개선사업량의 감소로 국고보조사업은 감액된 반면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등의 자체사업비는 증액되었습니다. 농산유통관리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30.8%가 증액된 153억 6,14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된 증액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경에 반영되었던 논농업직불제사업비의 본예산 계상과 자체사업으로는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도로변직판장정비, 오리농법지원 등의 사업량이 확대되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산림 부문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의 사업예산은 56억 4,69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8.6%가 많은 26억 5,30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야생동물 광견병살포비,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 양돈농가 모돈갱신 지원사업 확대와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사업, 신선란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 브랜드 기능성 축산물개발 육성사업 등 신규사업이 증가하여 확대 계상된 것입니다. 수산진흥은 4억 4,100만원이며 수산물 수송차량 지원사업, 황복종묘 생산운영비 지원 등의 신규사업에 의해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관리 사업예산은 103억 268만 9,000원이며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2%인 1억 2,727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자체사업에서는 산불방지대책, 우량소나무림 보존비의 증가와 우리꽃길 조성, 도로변 소공원조성, 연천 은대리 근린공원조성 등 북부지역의 자연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도비재원이 신규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주요 신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45.6%가 증액되었으며 사업부서별로 대부분의 사업이 본청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같은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재정여건 및 투자의 필요성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어 편성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자체사업 중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지원 등 일부 도비지원사업은 북부 농촌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 대한 상향조정 검토와 북부지역의 농업여건과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 등의 투자사업과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괜찮습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증액 추세를 보면 농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데에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국장께서는 경기도를 상징하는 경기도의 도목이 뭔지 아십니까?

은행나무입니다.

꽃도 아시죠?

개나리입니다.

사업 중에서 무궁화보호관리사업이 있어요. 국고보조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도비로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무궁화보다 은행나무가 낫지 않나. 지역적인 기후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나무가 현재 경기도의 가로수로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은행나무를 조금 기피하는 것은 은행이 떨어지면 냄새가 나고 미끄럽고 그래서 은행나무를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궁화나무 심는 것은 일단 가로수로 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부 공원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행나무도 물론 심어나가겠습니다마는 병행해서 무궁화나무만 심지 않고 더 나아가서 개나리꽃도 심고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도나무와 도꽃인 은행나무와 개나리가 경기도 어느 곳에 가든지 잘 자라고 잘 필 수 있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참고해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은성 위원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시·군보조율이 50%입니까?

네, 50 대 50입니다

언제부터 50%이었어요? 마을안길공사하고 농로포장하고 같은…….

그것이 도로포장도 50 대 50으로 해 왔습니다. 안길포장도 50 대 50으로 해왔는데 수혜 보는 사람들이 수리시설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간에 지역사람들이 수혜를 보는데 도로안길포장은 그 동네 사람만 수혜를 보니까 시·군에서 많이 부담해야 될 거 아니냐…….

예전부터 50%로 계속 해 왔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한 걸 보면 그 동안 국장님 이하 공무원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많은 부분이 증액된 것도 역시 노력한 대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보면 산불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혹시 산림위생연구소인가, 이쪽에서 북부지역으로 지원이 안 됩니까?

그것은 도 사업소가 있어서, 지소가 가평에 있고 축령산에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바로 사업소로 지원하기 때문에 제2청사하고는 연결이 안 되고요. 산불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은 것은 저희 지역에 군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등짐펌프 등 여러 가지 장비를 많이 지급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전체 산 면적의 48%가 북부지역에 있습니다. 북부지역은 산림이 많기 때문에 산림산불예방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그쪽에서 산불에 관련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산림위생연구소하고 중복된 사업은 없습니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거기는 자기들 연구하는 것이고, 도유림을 가꾸고 이런데, 물론 도유림이 화재가 났다 그러면 연구소에서 도유림에 대한 화재진압을 하면 우리 시·군에서도 같이 출동하고 해서 그런 건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기타 사업은 중복되는 게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시에 위원 여러분께서 농정에 남다른 얘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705억 6,49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659억 8,429만 1,000원보다 국가보조금이 2.8%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성립전예산으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50억 1,842만 4,000원과 2001년 축산종합평가상사업비 9억원, 어촌민속전시관 건립비 10억원, 논농업직불제 5억 2,282만 2,000원 등 50억 1,84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농어민자녀학자금 4,340만 2,000원, 일반경지정리 1,1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 6,9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3억 1,437만 6,000원 등 4억 3,77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189페이지와 1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2,441억 5,58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억 7,07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2001년 농림부 축산종합평가상사업비와 어촌민속전시관건립비 등 국고보조금이 확정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부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농정관리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250만원이 감액된 1,074억 7,858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내시변경에 따라 일반경지정리 1,100만원과 대구획경지정리 6,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 3,281만 9,000원이 증액된 648억 2,5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보조내시변경에 따라 논농업직불보조금 5억 2,282만 2,000원과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발생한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14억 5,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와 2000년도 좋은유통기반사업, '99년도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임차료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5,850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예산입니다. 축산진흥예산은 97억 9,00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5,79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축사 가축입식 등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1억 3,410만 1,000원과 2001년 농림부 축산종합평가결과 우수 도 선정 상사업비 4억 6,0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수산진흥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예산은 159억 8,66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6,33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어가생계지원, 풍도항방파제, 어선수산생물입식 등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1억 2,334만 2,000원과 안산시 대부동 어촌민속전시관 건립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은 93억 4,938만 1,000원으로 북부지소 청사이전에 따른 운송비는 공사가 지연되어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관리예산은 197억 6,82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08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보조내시변경에 따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2억 2,94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성립전예산으로 표고재배시설 피해복구비 6,3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추진한 사방사업은 정산후 집행잔액을 시·군에 반환하고자 5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 대명항 45억 4,600만원과 안산 탄도항 10억원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각각 이월요구하였고 2002년 제3회 추경 성립전예산에 계상한 풍도항방파제 피해복구비 1억 1,60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이전 설계변경 및 시설비는 로얄골프장 및 지역주민의 신축공사 반대로 인하여 7억 7,400만원을 이월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2020그린경기나무심기 용역비 2억원은 2003년 6월 20일까지 납품기간으로 되어 있어 이월요구하였으며 산림환경연구소 인도 및 산사태복구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2003년 5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8억 5,442만 1,000원을 이월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산림환경연구소 청사신축 및 관사 리모델링사업비 8억 7,000만원은 2003년 9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특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등 2002년도 마무리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농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도 전체규모를 보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반회계 전체규모는 6조 9,956억 1,89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이 7조 680억 2,954만원의 1%인 724억 1,05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30억 3,706만 4,000원으로 3%가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억 7,800만원으로써 6.6%가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80억 2,564만 2,000원은 0.8%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체 700억원은 100%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용은 일반행정비 735억 178만 7,000원은 18.9%가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 131억 7,455만 8,000원은 0.4%가 감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 83억 8,811만 5,000원은 0.5%가 감액되었고 민방위비 3억 3,243만 8,000은 0.2%가 감액되었으며 반면에 지원 및 기타경비 229억 8,632만원은 1.3%가 증액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 소관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및 도비부담액 조정과 세외수입 재원변경 등 마무리예산으로써 세입예산액은 3.4%인 60억 3,246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52억 1,4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검토보고 의견은 농정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8%가 많은 45억 8,06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태풍루사 피해복구비와 일부 국고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사업에 의해 증액된 것입니다. 농정국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1억 7,07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일부 취소된 경비와 국고보조사업 조정으로 감액된 반면 제15회 태풍피해복구비와 논농업직불제, 국고보조금 반환금, 어촌민속전시관 사업비 등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5억 2,282만 2,000원의 증액은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사업량 증가분 69.78㏊를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5,850만 7,000원은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임차료 2억 5,000만원의 미집행액과 농산물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 집행잔액 850만 7,000원의 반환금으로 계상된 것으로 향후 보조사업의 미집행사례 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축산진흥의 2001년도 축산종합평가상사업비 4억 6,000만원은 2001년도 중앙의 축산종합평가결과 우수 도로 선정됨에 따른 3개 시·군인 용인, 안성, 양평에 소독차량 및 소독장비 등 10개 사업 지원상사업비 지원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수산진흥에 어촌민속전시관 건립비 15억원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 투자사업으로 안산시 대부동 탄도에 어촌관광지와 연계된 어촌민속전시관 건립비로 신규계상한 것으로 어촌민속문화보존 및 관광자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관리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2억 2,043만 4,000원의 감액은 사업량이 1,240㏊에서 1,092㏊로 148㏊가 축소되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명시이월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명시이월사업은 9건에 83억 6,046만 1,000원으로 사업추진 지연과 추경예산편성 등에 따른 공기부족과 소송제기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재차 이월사례가 감소되도록 사업지연요소 해소와 행정절차 조기이행, 예산의 적기편성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은 일부 경상예산 및 국고보조사업이 신규 및 증감되어 조정 편성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의 취소, 국고보조금의 미집행으로 인한 반환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선계획 후개발 방식의 합리적인 예산반영과 효율적인 재정운영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은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예산편성시 사업의 취소라든가 국고보조금의 미집행으로 인한 반환사례방지 예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환하는 금액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농산유통과장이 경위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최형근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금으로 2억 5,850만 7,000원을 농산유통관리에서 반환하는 것이 제3회 추경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액수가 큰 것이 2억 5,000만원인데 그것은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임차료 5억원 중에서 국고분 2억 5,000만원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을 지난 2000년도 1월 1일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은 정부지원 농산물 가공업체를 지난 '87년부터 지원해서, 도내에 61개 업체가 있는데 이 61개 업체의 판로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 영등포 대림동 썬플라자백화점 1층에 약 100평 정도의 매장을 만들어 드렸는데 지난 해까지 2년간 운영해서 월 판매액이 975만원 정도로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전통식품업체 경기지회하고 협의한 결과 매장의 위치가 판로확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 해 9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시판매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9월에 합의해서 연말까지 운영을 계속해서 하고 연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옮길 수 있도록 3개월에 걸쳐서 매장을 알아봐달라 이런 식으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식품 경기지회에서는 지난 연말까지 새롭게 이전하는 매장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다시 저희와 협의한 결과 계약기간을 6개월간 연장해서 현 썬플라자백화점에서 운영해 가면서 금년 6월말까지 매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새롭게 알아봐라 이렇게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6월말까지 다시 매장 확보를 못하였고 다시 저희들과 협의한 결과 그러면 현 매장에서 더 이상 우리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서 매장을 철수하고 8월말까지 다시 3차로 매장을 이전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이렇게 얘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 30일까지 3차에 걸친 기회에도 불구하고 전통식품협회 경기지회에서는 새로운 매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에 의해서 현재 매장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회계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2억 5,000만원의 국비를 반납하고 다시 도금고로 반납을 한 다음에 국비부분은 중앙부처에도 반납을 하고 경기지회에서 사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동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올리면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국비지원을 재요청한다거나 또는 매장을 새롭게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2억 5,000만원이고 나머지 850만원은 농산물 저온유통기반확충사업 중에서 그것이 저희가 용인 등 6개소 또는 동두천 등 4개소 총 10개소를 하는 것 중에서 사업절감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 850만원의 집행잔액은 금년 제3회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저조하다 해서 사업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 한 게 아니고 매출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매장을 이전하겠다고,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전통식품협회경기지회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미리 예측이 안 됩니까? 사업이 잘 될는지 안 될는지 시장성조사가 안 되나요?

매장을 구할 때도 저희들이 구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아무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마인드가 부족해서 전통식품으로 61개 회원업체들이 중지를 모아서 영등포구 대림동 썬플라자백화점이 가장 적합하다 해서 거기를 구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영업해 보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매출이 오르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예산반영을 위해서 반항하는 사례는 없도록 조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197쪽에 보면 북부지소이전운송료에 마이너스 3,000만원이 뭡니까?

가축위생연구소 북부지소가 당초 계획대로 됐으면 올해에 완공이 돼 가지고 의정부에 현 위치가 있는데 신축부지로 이사를 하기 위한 비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전비용을 계산해 놓았던 것을 집행이 불가능해서…….

이전을 못했기 때문에 이월시킨다 이거죠?

네.

하여튼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지금 황은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 전통가공 그쪽에서 전시판매장 자리가 소홀해서 판매량이 적은 것은 아닙니까?

조봉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매장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공무원이 보는 입장하고 실제로 영업을 하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전적으로 매장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 채권 일순위를 확보할 수 있느냐 또는 61개 회원업체의 과반수이상이 찬성해서 매장을 고르는 것이냐 그런 조건만 봤지 실제로 매장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전시판매장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시설을 봐서 경기도에서 나오는 유통판매 식품에 대한 홍보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이 외져서 홍보차원에서 상당하게 덜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위치가 영등포구 대림동 썬플라자백화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치한 매장에는 대형슈퍼마켓이 있었고 그 다음에 1층에는 의류, 2층에는 또 다른 그런 쇼핑시설이 있는 그러한 가운데 지하 500평 중에서 일부 100평만 임대를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임대를 하면서도 긍정적으로 본 것이 단독매장으로 있다고 하면 지나가는 손님들이 적겠지만 기존에 충분히 영업을 했던 한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 나오는 가공식품 쪽이 단가가 높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등포 지역이 무슨 낙후된 지역은 아니지만 어차피 경기도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가공식품이라고 하면 계속 이어져서 홍보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1개 회원업체의 과반수이상의 찬성과 그 다음에 채권 일순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이월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사업예산을 짤 때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짜시겠지만 앞으로는 어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월되는 데는 사전에 어떤 계획을 잡을 때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반영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이월이 안 되게끔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이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북부지역의 농정업무에 뜨거운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이 6건, 세출예산이 7건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수수료수입, 과태료수입, 도비반환금수입, 과년도수입 등이며 세출예산은 삭감예산 2건과 8월 30일에서 9월 1일 사이에 발생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등의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농가의 재해복구비는 지난 9월에 성립전예산으로 긴급 편성하여 농가에 지원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204쪽에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204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6억 6,684만 8,000원에서 14억 5,181만 9,000원이 증가한 21억 1,866만 7,000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에 비해 약 318%가 증액되었습니다. 205쪽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수수료수입으로 대체조림비부과징수수수료 758만 2,000원,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및 사료검사결과위반과태료로 2,375만원과 2001년도 및 과년도도비보조금 시·군집행잔액반환금을 당초 6억 5,849만 3,000원보다 13억 5,249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1,0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 및 사업폐지승인에 따른 보조금반납 6,4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2000년도에 징수결정한 보조금 반납분 3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된 것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납부를 안 해서 결국 1년이 지난 다음에 보증인으로부터 반납을 받게 돼서 늦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86억 5,918만 3,000원보다 10억 4,424만 4,000원이 많은 495억 5,256만 1,000원이며 이는 당초예산에 비해 2.1%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당초예산 330억 7,877만 2,000원보다 6억 5,630만 4,000원이 증가한 337억 3,507만 6,000원이며 축수산산림과 예산은 당초예산 154억 2,954만 5,000원보다 3억 8,794만원이 증가한 158억 1,7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당초보다 0.6%가 감소한 9,403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2003년 당초예산에서 보고드렸듯이 농업인자녀장학자금을 1,840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업계고등학교 진학학생이 감소함에 따라서 당초 9억 6,606만 7,000원에서 8억 7,209만 9,000원으로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학생 1인당 79만 1,000원 정도가 장학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유통관리 예산은 당초보다 4.3%가 증가한 7억 5,0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 및 시설물, 농작물대파대, 농약대 및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시설복구비로 예비비 1억 4,802만 3,000원, 국고보조금 7억 5,034만 2,000원 등 총 8억 9,830만 5,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긴급 편성하여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지원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8쪽 축산산림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예산은 당초보다 11.2%가 증가한 4억 4,7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증액된 내용은 2002년 중앙의 축산종합평가결과 국비 4억 4,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하여 고성능분무기 등 시설장비 163여점을 구입하는데 지원한 금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지난 태풍 루사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축사시설 141만원 등 845만 9,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긴급편성 지원한 것을 계상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분야에서는 2,3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난 태풍 루사 피해를 입은 어망복구비를 예비비 519만 3,000원 등 총 2,858만 3,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긴급 지원한 것을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산림분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8,249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요인으로는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이 당초 700㏊에서 645㏊로 감소함으로써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당초 87억 491만 8,000원에서 86억 2,241만 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또한 산림분야도 마찬가지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예비비 49만 5,000원 등 총 297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긴급 편성하여 양주군의 표고재배시설지원 등을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대로 저희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우리 도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 소관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전체규모는 본청 검토보고와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도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제3회 추경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17.7%가 많은 14억 5,18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등의 과태료 2,375만원의 추가계상과 시·군에 지원된 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 13억 5,24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농정, 축수산산림분야 세출예산은 497억 34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1%인 10억 4,42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로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복구비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의해 조정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농정, 축수산분야의 추경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과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복구에 따른 마무리 성격의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장기간 고생 많습니다.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지난번의 루사로 인한 복구비가 집행이 안 됐습니까?

9월에 시·군으로 비용이 다 내려갔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내려보낸 것을 아직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긴급한 것은 제3회 추경에 그것이 계상이 돼서 위원님들께 심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했지만 빠른 시일내에 집행을 해서 농가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시·군에 독촉을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시·군에 독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년월일 2002년 12월 4일, 제안자 황은성 의원 외 3인. 1. 수정이유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부 불합리하게 편성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2. 수정 주요골자는 농정국 세입예산 중 4억 3,200만원을 증액하고 농정국 세출예산 중 농정관리에서 52억 2,500만원을 증액하고 산림관리 분야에서 39억 506만원을 감액하고 제2청사 경제농정국 세출예산은 농정관리에서 12억 1,350만원을 증액하고 산림관리에서 7억 3,535만원을 감액하며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에서는 152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외 3인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