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충호 의원 발언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아울러 북부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2002년부터 2006년도 경기도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서 지역개발국 소관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2002년부터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1일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기획위원회 위원 5명을 포함해서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보완돼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미진한 부분 등을 일부 수정 보완하였으며 2002년도 11월 중 2차 서면심의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최종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을 연동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기준은 금년도 제2회 추경안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마는 계획의 한계인 미래수요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가 미약하고 또한 수시로 변화하는 재정여건을 중기재정계획에 적시에 반영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 그리고 제3장 중기재정 운용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4장에 부문별 세부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도 전체 총사업비는 25조 8,737억원이며 이중에서 제2청사 소관은 총 사업비의 22.3%에 해당하는 5조 7,635억원으로써 각 사업부문은 행정자치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서 우리 도의 직제에 맞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경제투자부문은 총 사업비의 1.7%인 1,001억원이고, 교육문화부문은 13.4%인 7,709억원입니다. 그리고 여성부문은 4%인 2,332억원입니다. 또한 농정부문은 8.5%인 4,877억원, 보건복지부문은 10%인 5,746억원, 환경부문은 19%인 1조 958억원입니다. 건설교통부문은 총 사업비의 31.6%인 1조 8,229억원이며, 민방위소방부문은 0.1%인 787억원, 일반행정부문은 0.6%인 336억원이며, 특별회계부문은 11%인 6,368억원으로 재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이렇게 금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민선3기의 차질없는 도정목표 추진을 위해서 SOC분야와 환경보건복지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220쪽에 제2청사 소관 건설교통부문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청사 소관 건설교통부문은 도로, 하천, 지역개발, 도시계획도로 등 4개 분야 59개 대분류사업에 총 1조 8,759억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도로분야는 총 9,62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중 자체사업은 18개 사업 7,583억원으로써 제2청사 진입도로개설 212억원, 장암∼자금간 국도대체우회도로 2개 노선 21.9㎞에 1,315억원, 그리고 천호대교∼토평간 광역도로건설 4km에 120억원과 산남휴게소 건립에 3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도 체불용지보상 6개 시·군에 90억원, 도로표지판정비 10개 시·군에 1,873억원,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지원에 10개 시·군 1,060억원과 시·군 보조사업으로 10개 시·군에 1,0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로원인건비 지원에 80억원, 자유로정비 46.8㎞에 90억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794km에 35억원과 교통안전시설정비 확충사업으로 10개 시·군에 5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10개 시·군 430억원과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260개 학교에 410억원, 그리고 농어촌공영버스운행결손금 지원에 47개 노선 116억원과 공영주차장확충사업 1만 3,790㎡에 139억원과 도로분야 경상사업에 5건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분야 보조사업으로는 송포IC∼국제전시장간 진입도로 2.3km 개설에 826억원, 그리고 사능∼호평간 국도대체우회도로 2개 노선 10km에 1,071억원과 신내∼퇴계원간 광역도로 건설 3.9km에 142억원 등 총 2,0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분야는 총 3,55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중 자체사업은 18개 사업에 2,529억원으로써 하천개수사업 801억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743억원, 하천편입용지보상 65억원과 기타수계 하천정비계획용역이 65억원, 하천제방유지관리 65억원과 치수사업 중장기집행계획 용역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영태5리 침수예방에 28억원, 신평배수펌프장 배수로정비사업에 35억원과 왕숙천간이펌프장 27억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25억원과 하천감시 CCTV설치 23억원 그리고 상황실 장비확충에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배수문유지관리사업에 15억원, 또 배수문시설개선 55억원, 하천분야 경상사업 19억원과 하천공원사업 60억원, 그리고 하도준설 95억원과 하천수해복구비 3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분야 보조사업으로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97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총 12개 사업에 3,6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는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 33억원, 취약지정비사업 60억원, 농어촌마을정비사업 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87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251억원, 소도읍개발사업 152억원과 지역개발분야 경상사업 15억원 등 총 6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분야 보조사업으로는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76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 286억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 404억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39억원과 접경지종합개발사업 2,194억원 등 총 3,0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분야 자체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도비지원사업에 1,209억원, 아름마을가꾸기사업 210억원, 도시주택분야 경상사업 10억원 등 총 1,4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부분에 보충사업입니다. 군부대 제설장비 구입지원 5억원과 접경지종합개발사업 7개 시·군에 480억원을 추가하고 가로환경정비사업 45억원을 각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부문입니다. 제2청사 소관 도로시설특별회계는 270쪽부터 277쪽까지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자체사업은 법원∼광적간 등 40개 사업 3,06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용암∼상수간 등 15개 사업 3,30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충사업으로 8개 사업에 950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63개 사업 6,368억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270쪽부터 27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제적 경기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서 세수추계의 진동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재정적 여건에 따라서 장래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이라는 제도로 가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에는 경상경비도 포함시키는 등 가급적 모든 사업을 투자규모에 관계없이 총망라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수전망보다도 투자계획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부득이 초과하는 부분은 보충사업계획에 포함하고 향후 세수전망과 투자계획 우선순위에 의해서 적절히 배분 조정토록 계획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예산편성의 취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와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 등 2002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71쪽부터 360쪽까지의 내용 중 본청과 건설본부 소관을 제외한 제2청사 소관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이후에 지역개발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2억 4,0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4억 4,700만원이 감액된 2,837억 2,500만원입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5,200만원이 증액된 133억 8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2억 5,500만원이 증액된 1,298억 9,100만원으로써 총 세입예산은 20억 5,700만원이 증액된 145억 4,800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28억 800만원이 증액된 4,136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중에서 시·도비 반환금 수입 482만 6,000원 등의 계상은 200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확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사업분야 125만원과 농어촌버스운행결손금 집행잔액반환금 357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 58만원은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우리 도가 승소함에 따른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에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주택관리에 21억 3,300만원, 도시계획관리 2,500만원 등 총 21억 5,9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경제개발비는 도로관리 28억원을 감액하고 지방하천사업 1억 4,900만원과 교통행정 1억 1,500만원을 각각 증액해서 총 25억 3,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중 제지출금 2억 4,700만원을 증액계상함으로써 지역개발국의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4억 4,700만원이 감액된 2,837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조정에 따라서 22억 1,9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태풍 루사로 인한 전파주택 및 반파주택의 복구를 위해서 각각 2,430만원과 6,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액은 2,555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분야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중 제2청사 진입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진입로 확장 및 환경녹지시설비 20억원과 진입지하차도 개설을 위한 설계용역비 8억원은 주변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입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사업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국비감액내시에 따라서 남양주시 오남지구와 고양시 가좌지구, 오금지구, 식사지구 등 4개의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 75억 2,06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구리시의 도시방재시설 등 2개 사업에 총 76억 7,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 국비 4,308억 8만 1,000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또 오지·도서교통지원 국비 7,2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분야로 국비정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4,737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에 제2청사 소관 도로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20억 5,200만원을 증액해서 총 13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도로시설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통장에 발생이자분 18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부담금은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9억 9,500만원과 용암∼상수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한 배수처리시설부담금 5,57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방도건설사업비 72억 5,500만원이 증액된 총 1,28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지방도건설사업 중 보조사업으로 양주군 용암∼상수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로 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고양∼광탄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4개 사업에 39억 5,570만원을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사항별설명서 351쪽과 352쪽 그리고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60쪽까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예산편성취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통일의 전진기지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SOC를 확충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는 데 그 목표를 두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방향으로 중앙지원사업은 지방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도 자체사업은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우선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사업성과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개발의 파급효과를 확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시·군 보조사업은 시·군간 형평성 및 주민숙원 등을 고려해서 배분하는 등 사업의 성과와 형평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 1209쪽부터 1347쪽까지의 내용 중 본청과 건설본부 소관을 제외한 제2청사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311쪽 이후에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57억 800만원이 증액된 57억 800만원이며 세출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2,143억 1,800만원이 증액된 3,387억 3,6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부터 도로시설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입되었으며 2002년도 도로시설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포함해서 대비해 보면 금년도 총 세출예산은 1,506억 8,7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131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57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3쪽에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7억 800만원은 고양 풍동 등 4개 지구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협약에 따른 2003년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4쪽입니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사회개발비는 주택관리 130억 5,800만원, 지역계획관리 43억 9,1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 197억 1,100만원과 도시계획관리 229억 500만원, 지적관리 8,700만원 등 총 60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건설관리 2억 6,800만원, 도로관비 1,352억 6,200만원, 지방도로건설사업 889억 5,500만원, 지방하천사업 458억 1,300만원, 교통행정 82억 8,200만원 등 총 2,785억 8,100만원을 계상해서 지역개발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2년보다 2,143억 1,800만원이 증액된 3,387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15쪽입니다.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9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는 농어촌마을정비사업 1억 3,171만 4,000원,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위한 금융기관 융자금 19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16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관리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4,721만 5,000원과 국내여비 3,0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317쪽입니다. 업무추진비 2,46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억 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국비 1억 4,44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131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국비 1억 9,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 39억 5,186만 9,000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지역개발 중 경상적경비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학협력사업 워크숍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관정개발을 위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국비 및 교부세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9쪽입니다. 접경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유형별 특화마을 조성사업에 140억원과 낙후된 오지지역의 종합개발사업에 양여금과 도비 25억 5,0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민통선 북방지역에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접경지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에 13억 4,150만원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11억 3,0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3,445만 3,000원을 계상하고 1320쪽에 국내여비 2,170만 6,000원과 업무추진비 540만원 등 총 6,1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1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으로 7,0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고양시 일산소로 2-22호 도시계획도로 등 10개 시·군 36개 사업에 총 227억 7,4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321쪽부터 1325쪽과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26쪽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국비 8,712만 2,000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의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재해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억 646만 7,000원과 국내여비 2,0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7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540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총 1억 3,2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8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지적측량장비의 과학화를 위한 GPS 측량장비 및 주변기기 구입을 위해서 1억 3,500만원과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6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민간유료도로사업 제안공고를 위해서 민간제안사업 공고료 2,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광역도로 건설사업인 신내∼퇴계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국비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인 사능∼호평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4개 사업에 국비 347억 7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9쪽입니다. 자체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 127억 1,726만 3,000원 그리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보조 7억원, 자유로 관리 6억 5,000만원과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9억원 그리고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및부대비로는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에 10억원, 또 송포IC∼국제전시장간 도로개설사업에 30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0쪽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21억 3,000만원과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효과적인 제설작업 추진을 위한 군부대 제설장비구입 지원을 위해서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사업으로 고양시 일산 신도시에서 대화지구간 등 10개 시·군 42개 사업에 총 51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330쪽부터 1333쪽과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33쪽입니다. 끝으로 도로체불용지 청구소송 배상금 1억원은 배상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사업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5,460만 1,000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1,894만 5,000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1334쪽입니다. 업무추진비 540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총 7,8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의 보조사업으로 양주군 용암∼상수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7개 사업에 시설비 495억 4,700만원과 감리비 및 부대비로 17억 5,700만원 등 총 51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334쪽부터 1336쪽과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3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가평군에 엄소∼묵안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4개 사업에 시설비 364억 4,700만원과 감리비 및 부대비 11억 2,000만원 등 총 375억 6,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336쪽부터 1338쪽과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3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내구연수가 지난 컴퓨터 교체를 위해서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사업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남양주시에 홍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3개 시·군 8개 사업에 총 259억 2,0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9쪽입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지방2급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8억원과 홍릉천 및 묵현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위해서 각각 5억원을 계상해서 총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0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친환경적 하천가꾸기사업에 25억원 등 총 16개 사업에 180억 9,31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1쪽 교통환경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23억 7,691만 4,000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26억 162만 2,000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8억 8,0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정비 확충사업 5억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19억 2,400만원 등 총 3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3쪽부터 1347쪽까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용암∼상수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0개 사업에 550억 1,426만 1,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344쪽부터 1347쪽까지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SOC를 확충해서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발전기반조성에 초점을 두어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개발국 61명 전 직원은 합심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부담액의 증감과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복구예산 등 금년도 마무리사업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안이 감액된 주요사유는 건설교통부에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국적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재해복구비 전용 등의 이유로 총 사업비 지원금액의 변동없이 2002년도분과 2003년도분을 감액함에 따른 것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금년도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일반회계에 사미천 호우피해복구공사 등 19건과 특별회계의 진동∼장남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9건이 절대공기부족 사유로 명시이월되었는 바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당초 기본계획수립시부터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 이월사업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관할지역인 북부지역은 남북간의 화해무드 조성과 통일의 전진기지로써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제2청사 지역개발국에서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빠르고 편리한 도로시설 구축과 자연재해 예방 및 재난대비 지원,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의 조성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추진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중점 예산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습교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주요간선도로 확·포장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주요간선망 노선을 SOC 확충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빠르고 편리한 도로시설 구축을 위한 도로시설관련 사업비로 2,200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하천개수사업 확대 추진으로 내실있는 풍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및 방재관련 사업비로 440억 1,300만원,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버스업계 재정지원 등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관련 사업비로 161억 7,100만원 그리고 낙후로 소외되기 쉬운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접경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생활편의시설 확충, 민통선 북방지역의 기본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한 지역개발관련 사업비로 23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시 필요적 법적사항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이행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 예산안에 계상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대상 총 164개 사업 모두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동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총 78건으로 심사결과 적정 50건, 조건부 28건으로 동 심사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2년도 추경예산에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페이지를 보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꼭 이렇게 들어야 되는지요?

제2청사 진입도로 개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위원님, 이게 제2청사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교통체증이 걸리고 새로운 신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뒤에 공원까지 연계시켜서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8일에 의정부시와 시의회에서 이것을 일단 보류 좀 해달라. 왜냐하면 그쪽에 지하차도를 만들고 옆으로 도로를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 상가 쪽에서 장사가 안 될지도 모르고 시에서 땅을 팔았는데 상가가 안 되면 소송이 들어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유보하고 나중에 주민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역비는 계속 삭감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쯤은 우리 제2청사 자체적으로도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2003년도 설명서에 보면 토목시험장비를 구입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장비를 구입해서 제2청사에서 잘 활용할 수 있습니까?

토목시험장비는 저희…….

유지비요. 장비유지비죠?

그것은 건설본부 소관인데요.

아, 이것은 건설본부 소관이네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6페이지를 보시면 홍릉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용역비가 서 있습니다. 하천을 정비하는데 꼭 이 용역비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인데요. 이건 상류지역이 요즘 수도권지역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하천법에 보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재정비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류지역이 상당히 개발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게 3개 하천 수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현장에 비가 얼마나 오는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야 수해가 나지 않는지를 하는 종합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함으로써 하천폭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m짜리 하폭인데 상류가 개발되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져서 15m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선을 그어 놓고 통제해서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기술자들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하천보수공사를 하면서도 사실은 설계변경한 게 많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이 용역이 정확성을 띨 수 있겠는가. 또 정확성을 갖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의문점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보면 거리가 멀어서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돈이 나간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용역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면 좋은데 용역을 하고 나서도 뭐 골재가 더 들어간다, 흙이 더 들어간다, 거리가 멀어서 뭐하다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하면 이 용역에 뜻이 없지 않느냐.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하는 것은 조금만 잘못해도 회사책임으로 돌리고 용역수주자에게 어떤 벌칙을 가한다든지 해서 아주 정확한 설계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하면서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일단 입찰을 하면 흙이 100차가 들어갈 것인데 120차가 들어갔다고 해도 그게 끝나야 되는데 100차에서 20차 더 들어간 것을 추가해서 다 설계변경해서 돈을 줬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럴 것 같으면 이 하천공사고 뭐고 정말 주면 그만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100차가 들어갔는지 120차가 들어갔는지 그것은 누가 확인을 안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확인했습니까? 확인됩니까? 추상적으로는 됐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관계공무원이 거기 지켜서 있었으면 100차였는데 120차 들어가서 20차가 추가돼서 설계변경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하실 것으로 보고, 또 여기에 묵현천 하천정비기본계획도 역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이 용역비가 모아모아진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제2청사에 꼭 필요하지 않느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가정했을 적에는.

위원님 그런데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게 분야별로 하천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여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제2청사가 이런 공사하는데 어떤 책임을 떠넘기고 안 지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점도 제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천같은 것은 우리 자체에서도 물동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같은 것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지관리설계같은 것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기본설계라든지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해야지, 저희가 담당을 하더라도 전문성이 그 사람들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부분에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북부에는 배수관리 유지관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문이 장마철에 많이 가동하는 데도 있고 가동 안 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배수문은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잘못 가동을 해놓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장이나 통장들한테 배수문 책임을 주고 또 읍·면·동장이 책임을 지고 그것을 개폐합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가서 한 번씩 전부 기름칠하고 페인트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배수문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점검을 안 하고 쓰지 않으면 별안간 급할 때 문이 안 열린다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수문은 철저히 관리하고 사전에 예방점검을 필요로 한다. 유지관리비만 예산에 세워놓을 것이 아니라 그 관리비를 가지고 장마 때 어떠한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예산만 세워서 그때그때 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본청이나 제2청사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벌써 해야 될 일을 지금 이렇게 늦게 추진한다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교통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방에서 경기도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경기도를 방문할 적에는 이정표라든가 여러 가지 하나하나를 보고서 지역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예방도 되고 또 우리 경기도에 교통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그런 칭찬에 박수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권장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시설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데는 없고 필요하지 않은 데에는 시설이 있다는 것을 봤을 적에 제가 아쉬움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겨울에 눈 장비 있죠? 눈 장비가 금년도는 예산이 많이 서 있네요.

저희가 금년도에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각 공병대에서, 북부지역에 15개 공병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육군단장의 건의가 1대씩 사줬으면 좋겠다. 저희 본청에서 군부대에 사줬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설기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도 대민봉사를 위해서 하긴 해야 될텐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1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도 보고를 하시고 작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칼날만 사서 군에 주면 지역에 봉사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설작업도 거기에서 해주기로 하고 염화칼슘도 우리가 사주면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유난히 왜 장비를 사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군부대 지역에 준 게 43대인데요. 그게 지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15대 해서 1억 8,8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사주고 "당신은 눈이 오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치워라"하는 책임구간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사주는 장비도 그런 식으로 책임구간을 지정해 줄 것입니다.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군에 장비를 사준 것이 얼마나 됩니까?

43대를 저희가 사줬습니다.

사줬는데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군부대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특별히 관리비가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도 눈이 오면 기름이라도 들고…….

그것은 군부대에서 합니다.

솔직히 장비를 사용하다가 부서진다고 했을 적에는 보수…….

1대에 1,250만원인데 삽날만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부대에서 보관도 잘 하고 있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실적이 우리한테 서류로 문서화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어느 구간은 어느 부대에서 한다…….

어느 구간이라 하더라도 1년에 몇 대가 가동하고 또 며칠날 몇 대가 가동하고 이런 일지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장비만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군부대 가동일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줬으면 장비도 우리 것 아닙니까? 사주긴 사줬지만 장비는 우리 것 아닙니까? 우리 것 관리차원에서도 그것을 확인해야죠. 확인하고 그것이 사실 그대로 있는가, 없는가. 현재 그 장비를 사주기만 했지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잘 운영이 됐다 하더라도 시설장비를 작년도에 사줬으면 올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장비가 소모돼서 없어졌다든지 이런 뭐가 나와야지. 그냥 계속 사주기만 했지. 그 장비가 몇 년도에 기한이 있으니까 버린다든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시·군에 지시해서 다른 시·군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 시·군 어느 구간, 군부대 어느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작업을 할 때는 시·군에서 나가서 같이 합니까?

네.

그러나 일단 우리 도에서 장비를 사줬으면 작년도에 몇 개가 남았고 몇 개가 손실됐는지 좀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우리가 이 물건을 사주고 나서 거기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그쪽에서 날 새면서 봉사해 주는 게 고마워서 그런 것까지는 깊이 개입을 못한다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라면 일단 경기도에서 사줬으면 재고가 몇 개 있고, 금년도에 100개를 샀는데 50개는 소모됐고 50개만 더 사준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사주는 것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눈이 오면 바로 담당자가 지정돼서 어느 장비는 어디 가고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다음 감사 때 반드시 지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 장비를 뭐뭐 사줬는데 어떤 것은 손실이 됐고 현재는 이것이 남았다 이런 보고를 해서, 그것도 감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든지 시·군을 통해서 확인하든지 해서 아주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 용역비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교통안전시설물 장비 및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시설물 장비확충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교통신호기하고 안전표지를 얘기합니다.

교통신호등 하나를 하더라도 지금은 옛날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서고 또 서고, 이것은 가급적이면 동시신호를 해야 됩니다.

네, 동시신호는 저희가 TSM사업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예산을 점진적으로 해서 시·군에서…….

물론 각 시·군의 실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국적인 도 차원에서는 동시신호를 계속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통이 막혀서 설 때는 서고 풀릴 때는 확 풀리지, 신호등 숫자만 많으면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걸립니다. 차를 다 가지고 다니시니까 잘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그 지역을 묶어서 동시에 신호를 풀어줘야지 숨이 트이지 건널목마다 서게 되면 시간이 10분 갈 것을 20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북부지역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오죽하면 퇴근시간에 여기서 끝나도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8시 넘어서 가는 게 더 빠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 북부지역뿐이 아니라 수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시신호인 데는 많이 뚫려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데는 지금 교통체증이 아주 심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좀더 우리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시고, 항간에는 옛날에 누가 그것을 팔아먹기 위해서 신호등만 설치했다 이런 유언비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원성이 높고 또 짜증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군부대 제설장비에 대해서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감사 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재고를 철저히 파악해 주시고 또 1년에 가동대수가 얼마나 되고, 눈을 2km면 2km, 3km면 3km 작업능력도 좀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북부지역에 염화칼슘은 얼마나 확보돼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해에 부족해서 소금을 사서 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확보해 놨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모자라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염화칼슘 6,971t을 확보했고 소금은 336t, 그리고 모래는 8,442㎥를 확보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염화칼슘도 일찍 구입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일찍 구입해서 시·군에 제대로 배정을 해서 정말 필요할 때 꼭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늦게 구입해서 배부하면 해가 그냥 넘어가서 남아돌아가는 현상, 또 꼭 필요한 데 없어서 못 쓰는 현상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아쉽습니다. 이것이 차 가지고 다니다가 미끄러지면 꼭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다 나를 생각하고 하면 다른 사람도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각 시·군이나 면 단위에 제때 공급해서 미리미리 갔다놔서 필요할 때 꼭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확보해서 금년 겨울에는 저희도 결의를 했습니다. 담당자별로 나와서 어느 구간은 어디, 저희는 100개 구간의 위험구간이 있습니다. 출퇴근구간이나 서울접경지역, 고갯길, 커브길 이 구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서울시라든지 타 도보다도 훨씬 잘 하는 …….

그래서 염화칼슘 예산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깎을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다들 차를 가지고 다니시고 또 매일 친인척들이 다 차를 가지고 다니시니까, 안전한 게 더 필요하니까 염화칼슘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염화칼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예산은 지역발전이나 주민복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게 되는데 우선 국장께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편성이후에 어떤 소감이 있다든가 아주 편성을 잘 했다 그런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또 하나는 편성하면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못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쉬움이 있겠죠.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 우리 의회는 예산을 깎는 곳만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돕고 또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같이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면서 고민된 사항을 여기서 털어놓고 같이 의논하는 그런 심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로 상당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329억 9,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아주 많은 금액이 증액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 그대로 이렇게 증액해도 되는 것인지 또 과다하게 증액한 것은 아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이후의 소감을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민선2기 때보다 금년 들어와서 상당히 SOC사업이, 저희는 지역개발국이기 때문에 교통에 제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교통이라든지 수해복구 이런 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교통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SOC사업에 투자가 미진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는 윗분들이 SOC사업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많이 투자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아직도 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올라오는 것을 100% 수용을 못 해주고 삭감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한수이북 쪽에는 SOC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고속도로망이라든지 지금 순환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속도로가 9km밖에 없습니다. 남양주, 구리 쪽에 있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순환고속도로가 2005년도나 마무리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고속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체증이 많이, 우리 한수이북 쪽에는 파주∼고양축하고 의정부∼동두천축, 포천축하고 남양주, 가평 쪽이 상당히 체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동두천축에 대해서는 민자로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건교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에서부터 문산 쪽, 고양에서 문산 쪽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처하고 건교부에서 B/C조사를 했습니다. 사업성검토를 했는데 0.69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의 결과를 뒤엎어서 나름대로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북부 쪽에 SOC사업을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북부지역이 낙후됐다는 것을 인식해 주셔서 앞으로 SOC사업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의지도 서있고 금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차량 증가속도에 비례해서 도로시설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많이 반영돼서 시·군도 쾌적한 가운데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 그 점에 대해서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관리에 390억원 증액이 과다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도로유지관리비라든지 이것은 전부 시설물유지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시설물 유지만 하는 게 아니라 개량한다든지 이런 금액이 전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제2청사 쪽의 교통체증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군에서 요청하는 그 예산의 몇 % 정도나 반영된 것입니까?

지금 시·군에서 50건을 요청했는데 42건 했습니다. 그래서 84%가 됐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한 건에 5억원, 6억원이고 많이 줘봐야 10억원 이상 넘어간 게 없었는데 금년에는 추경에도 많이 계상됐고 내년도 예산에도, 그래도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래도 부족하고 또 시·군에서 급해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84%가 됐으니까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보수비 329억원이 결코 많은 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필요로 하는 예산이 얼마죠?

저희는 유지보수비가 없고요. 그것은 건설본부 사업입니다.

건설본부 사업입니까?

네. 그런데 건설본부의 유지관리비가 390억원이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 지방도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요. 교량 하나를 보수하는데 2, 30억원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정기준은 시·군에서 올린 것 중에서, 나름대로 시·군에서 보고를 했는데 재정투융자심사를 안 받았거나, 중기재정계획이 없는 것은 제쳐두고요.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마무리 위주…….

그것은 올린 것 중에서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것이 도시계획도로는 6m이하 도로 또 농어촌도로 같은 것은 도에서 하는 기준을 좀 큰 광역도로 차원에서 간이도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시·군에는 농어촌도로가 올라온 데도 있고 안 올라온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정할 때 좁은 도로같은 것은, 대개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6m 도로도 올리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시·군에서 하고 큰 것을 올려라, 그래서 6m이하 도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시·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별도의 시·군 예산으로 해라.

담당직원들은 그 내용을 다 잘 압니다.

저희는 어떻게든지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는 웬만하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위원장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체 제2청사의 실링도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고 그래서 기준을 정한 게 일반도로에서 6m이하 도로는 어렵고, 법정도로 중에서도 그렇고 또 도시계획도로 같은 데 좁은 도로는 시장·군수가 해라.

그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은 합니다. 그런데 시·군 순위라든지 그런 것에서 좀 밀리고 현지에 나가봤을 때 꼭 필요하지 않은 도로, 또 저희가 기준으로 정한 농어촌도로라든지 가보면 사실 그렇게 크게 필요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지금은 확실히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제안설명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남북교류에 대비해서 또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통일의 거점도시로 가장 적합한 도시가 어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파주라고 생각합니다. 한수이북 쪽에는 파주가 제일 중요하고 연천, 포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도정질문할 때 지사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네.

지금 국회에서 접경지역지원사업비 200억원이 세워졌죠?

네.

행자부에서 경기도에 얼마 배분을 받았습니까?

아직은 안 받았고요. 중앙에서 예산이 200억원 확정됐는데 3개 시·도에 배분이 됩니다. 강원도, 경기도, 인천 이렇게 접경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분되면 저희가 98억원 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도비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140억원을 편성했는데 그게 되면 한 마을에 몇 개씩 해서 수십 개를 몇 억원씩 배분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것은 행자부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시범사업으로 1개 시·군에 50억원이고 30억원이고 크게 잡아서 1개 정도씩 해서, 접경지역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데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직 예산확보만 했지 경기도로 내려오지는 않았죠?

안 내려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나중에 접경지역지원사업비가 경기도로 할당될 게 98억원 정도…….

저희는 그렇게 될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도비로 확충해서 140억원 정도.

네.

우리 경기도내에 접경지역 시·군이 7개 시·군 맞죠?

네.

그래서 본 위원도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이 편성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진짜 접경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다는 것을 사전에 조금 말씀드리려고 서두에 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지금 제3회 추경 설명자료에 보면 고양∼광탄간 국지도 78호선이죠?

네.

유인물에는 87호선으로 돼 있네요. 이게 잘못된 거죠?

네?

87호선이 맞아요, 78호선이 맞아요?

78호선.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할 때 우리 지역구 의원께서 설계용역비 42억원을 국비로 계상했다고 했는데 지금 조리∼법원간 56호선하고 78호선에 각각 10억원씩 20억원을 삭감요청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03년도 예산 책자에 보면 국비로 세워진 설계용역비가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고양∼광탄 삭감에 대한 것 말씀입니까?

우리 지역구 이재창 의원께서 국비로 42억원의 용역비를 세웠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국비에 대한 것은 여기에 안 나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우리가 국비 42억원을, 그러니까 이것은 건교부에서 직접.

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따라 국비가 투입되니까 도비를 삭감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삭감한 예산은 다른 데로 돌려서 쓰십니까, 그냥 삭감시킵니까?

일단 삭감이 되고요. 그냥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냥 삭감시키는 거예요?

네.

파주 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렵게 세운 예산을 그냥 삭감시킬 게 아니라 돌려서라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어차피 그것하고 별개이고 자립지원 아닌 데는 더 예산이 가야 되기 때문예요. 그래서 그 예산은 먼저 번에 이재창 의원님이 고생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재창 의원님께서도 국회에서 이것을 건교부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재창 의원님도 미리 보상비를 해서 도로변에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설계를 하다 보면 노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보상이니 이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재창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는 못했는데 설계가 되면 용지보상은 저희가 하고 공사비는 건교부에서 내려옵니다. 어차피 건교부에서 설계하고 나면 바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 설계하는데 1년이 더 걸립니다. 그러면 2003년말이나 2004년 9월까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은 어떻게든지 내년에 끝내려고 건교부에 건의해서 공사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 때 국지도 78호선하고 56호선, 용미리 납골당 주민들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때에 최순식 부지사께서 즉각 현지를 방문하셔서 실사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주민들도 크게 환영하고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부지사께서도 와서 보시고 깜짝 놀랐지만 지금 그 쪽에 납골당이라든가 요즘 왕릉 납골당 이런 갖가지 묘역들이 새로운 것으로 개발돼서 8만기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번 질의할 때도 도로 확·포장하는 것하고 주민들 상수도 설치관계를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부지사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고 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안에 약 한 달 정도 됐는데 서울시하고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서 있습니까?

이것은 도로과장이 자료를 보고서 부지사님께 드렸어요. 그 내용은 여성국에서 협의를 합니다. 상수도 문제라든지 이 문제를 전부 여성국에서…….

아니, 도로문제요.

도로문제도 거기하고 얘기해서 도로분야도 서울시로 가겠죠. 그러면 그때 협약이 이루어지는데 부지사님께서 서울시에 가서 날짜를 잡으라는 얘기를 여성국장한테 지시하시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다녀오신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직 못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개발국에서 56호선하고 78호선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분담해야 될 비용이 구체적으로 보고가 됐냐는 말이에요.

분담할 것에 대한 것은 안 됐고요. 사업비가 어떻게 되고 이 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돈을 주어서 사업할 도로다 그런 것까지 해서 자료만 뽑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문제는 건설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지보상비를 서울시에서 받고 상수도나 다른 것을 더 많이 받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서울시에서 용지보상비하고 또 상수도 뿐이 아니라 다른 것을 좀더 받아야지 사업비를 건교부에서 주는 것인데 서울시에 부담을 시키면 다른 것을 저희가 받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부지사님하고 저희가 심도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거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쓰레기 갖다 버린다고 한강구간 쓰레기 처리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매년 24억원씩 비용분담을 물어라 이렇게 협약돼서 안이 올라와 있는데, 서울에서는 경기도에서 쓰레기 버린다고 이런 분담을 요청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와서 사용하고 쓰레기 버리고 가는 것은 제가 주장했듯이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경기도에서 그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다 어느 정도 비용분담을 시켜야 되는가 이런 것을 책정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2청사에서도 물론 여성국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신다고 하시지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번 지역에 부지사님께서 오셔서 깜짝 놀라고 가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조속히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경기도와 서울시가 어떤 협의대로 하고 있다는 것들을 경기도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 관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유로에 지금 녹지 풀이나 잔디 깎기 하는 것 1년에 몇 번이나 깎는 줄 알고 계세요?

자유로 관리비라든지 이것을 저희가 파주시에 줘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내년에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시로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해서…….

수시로 깎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수시로 깎도록 지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파주시에서 자유로 구간을 한 번 깎으려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5,000만원 정도 경비가 드는데 수시로 깎으라고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녹지대 관리하는데 금년에 예산을 6억원 했죠?

녹지대 관리가 2억원입니다.

2억원이죠. 2억원 가지고 수시로 깎을 수 있겠어요?

2억원을 주는데 녹지대 관리는 파주시에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냐는 말이에요.

2억원입니다.

2억원이죠. 그런데 수시로 깎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잔디 깎는 것을 인력으로 깎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인력으로도 깎지. 예초기 가지고 인력으로도 깎지요.

예초기 가지고 인력으로도 깎고 있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집이 파주 문산이기 때문에 의회를 오려면 그 길을 통과해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한 5개월 동안 느끼고 있는 게 자유로에 잔디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년에 몇 번이나 깎나 하고 알아보니까 2회 깎고 있어요. 거기에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림조합에서 한 번 더 깎아서 금년에 3회 깎았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녹지대 잔디 깎기를 1년에 몇 번 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실제로 몇 번씩 깎고 계시는지 아시냐고요.

글쎄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수도 서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1년에 10회 깎고 있습니다. 자유로를 최소한도 1년에 7회 이상은 깎아줘야 돼요. 7회 이상은 깎아줘야 되는데 지금 2억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거기에 인력이 한 20명 정도 투입돼서 그 구간을 깎으려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가서 조사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잔디에 크로버같은 잡풀 이런 것들이 무성하게 나서 다 뽑아내주고 잔디로 보습을 해줘야 돼요.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자라는 대로 인력으로 깎기만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제초제 살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잡초들을 근본적으로 죽여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약살포하는데 얼마 정도 드나 하고 알아봤더니 한 1억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로 자유로 제설장비라든가 제초장비를 어떻게 가지고 있나 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제2청사에서 낸 자료에는 승용예초기가 없어요. 현재 승용예초기가 대형짜리가 하나 있고 소형짜리가 한 대 있는데 그것을 산림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사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재산관리를 파주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파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산림조합에 위탁했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한 것도…….

수로원도 그렇고 모든 건 다 그쪽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경기도에서 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초기가 언제 들어온지 알고 계세요? 대형예초기, 자유로 잔디 깎는 예초기요? 본 위원은 경기도에서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내려보내더라도 거기에서 나름대로 그 잔디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파주시에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서 직접 준 것은 없기 때문에…….

자유로 전 구간 준공이 '94년도에 됐죠?

그때쯤 됐습니다.

1대를 그때 산 거예요. 그때 산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한 8년 정도 지났습니다. 더군다나 자동차도 수명이 있는 것인데 지금 한 8년 정도 쓰다 보니까 1년에 자체적으로 수리비가 한 2,000만원 정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초기가 국산은 없답니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것인데 이 장비도 한 1억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2년도에 6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2002년도에 자유로관리 예산이 6억원 맞습니까?

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5억원이에요. 5억원이 집행됐고 또 파주시 산림조합에 확인해 보니까 5억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중간에 1억원이 어디로 간 거예요?

파주시 산림조합에 5억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주시에 줘서 파주시에서 도로유지담당 그쪽으로 4억원, 이게 도로유지담당 쪽에서는 전기료라든가 전기보수, 교량 주변정리 이런 돈으로 한 3억원 썼더라고요. 그런데 얼마가 내려간 거예요? 6억원이 내려간 게 맞아요?

6억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5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도로교통과 도로시설담당 김세중 씨가 나한테 제출한 것인데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5억원이 내려갔는지…….

지금 저한테 본인이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파주에서도 5억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내려보낸 내용을 바로 팩스로 받아서…….

6억원을 내려보낸 근거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예산은 6억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자유로 관리가 부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것은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유로가 부시대통령이 도라산을 방문한 이후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관광객들이 필수적으로 오는 관광코스입니다. 그런데 자유로 관리가 특히 이 녹지대 관리가 아주 부실해요. 금년에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9억 5,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자유로 관리가 제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한 3억원 정도를 증액시켜야 되는데 지금 제2청사에서 2003년도에 예산을 6억 5,000만원으로 올렸다는 말이에요. 현지확인을 안 하고 그냥 하시지 않았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파주시에서 필요한 내용을 저희한테 올려서 지금까지 계속 통상적으로 6억원 정도씩 주어왔는데 이게 부족하다, 이것을 더 달라라는 식으로 저희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얼마 전에 이 자유로가 한강변을 따라서 도로가 임진각까지 쭉 연결되기 때문에 서울 기온하고, 고양하고만 해도 파주 쪽이 기온차이가 3도 가까이 납니다. 그리고 또 안개가 많이 낍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파주경찰서에서 새벽 1시에 교통사고 처리를 나갔다가 안개가 많이 끼어서 서울 쪽으로 주행하는 차량에 치어서 그 자리에서 순직을 했어요. 민간인 2명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고 경찰관은 그 자리에서 순직을 했고, 이런 연쇄접촉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 자유로는 안보관광지로 들어가는 길에 정말 우리나라의 얼굴인데 이게 지금 겨울이면 도로곳곳에 결빙상태가 있고 이런 유사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자유로 관리하는데 예산을 충분히 확충해서 겨울에 미끄럼 방지 포장하는 것 있죠?

네.

그런 시설도 확대하고 특히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그래도 미관상 자유로 녹지대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자유로 관리는 제2청사 도로교통과에서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를 내셨는데 성의없게 내셨다는 지적을 드리는 게 제가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자유로 총 길이는 27.9㎞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설명서 91쪽에 보면 24.9㎞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가 맞습니까? 이 자유로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도로입니까? 24.9㎞가 맞습니까, 27.9㎞가 맞습니까?

이게 한 3㎞ 정도 차이나면 3㎞ 도로 유지보수하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이게 저희들 자료도 24.9㎞로 되어 있는데 행감자료는 27.9㎞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먼저 자료에는 27.9㎞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에…….

제가 조사한 것도 27.9㎞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6억 5,000만원을 계상하면서 나온 ㎞수가 24.9㎞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느 ㎞수가 맞는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돼야 될텐데…….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장은 24.9km가 맞는 것입니다. 맞는데 27.9㎞로 자료가 나가서 3㎞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왜 이 자료가 나갔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숫자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말고는 다른…….

자유로가 참 중요한 도로입니다. 또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손학규 지사께서 추구하시는 안보관광단지로 평화생태계공원이라든지 남북교류물류단지가 지금 경기도에서 예측하는 대로 또 이렇게 설계하는 대로 파주 쪽 거점도시로 이루어진다면, 그게 아니더라도 현재 자유로는 교통량이 많고 외국인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북단에 길이 이북을 바라보면서 철책선 너머로 한강변을 따라서, 자유로 관리 잘 해놓으면 이쪽을 다녀간 외국인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만 잘 해주면.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몇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앞뒤가 안 맞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거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1년에 풀을 도대체 몇 번 깎고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깎고 있는지, 자유로 잔디상태가 어떤지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경기도에 대표적인 도로도 될 수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자유로 관리를 진짜 허술하게 이렇게 앉아서 하시지 말고, 좋습니다. 24.9km가 됐든 27.9km가 됐든 이 자유로 구간을 관리하는데 진짜 필요하고 적정한 예산이, 여기 장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실사하셔서 자유로 도로가 잘 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는 금년에 6억원이 파주시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제가 제2청사에서 받은 자료에는 5억원이 집행되어 있어요. 5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주시에 확인한 결과도 5억원의 예산을 받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자세한 것을 지금 여기에서 알아봐서 해달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1억원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얼마가 내려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것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자유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제2청사 조병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도민을 위한 행정집행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25쪽에 있는 관학협력사업 워크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워크숍은 경기북부지역 건설공무원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2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행사가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성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연 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목적대로 효과를 가져 왔는지 궁금하고요. 목적을 달성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학협력사업이 저희 한수이북지역에는 대진대학하고 경복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분야별로 치수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전문교수들하고 저희가 한수이북 쪽에 과연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또 그 양반들을 불러서 같이 대화도 나누면서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저희는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수이북에 대학이 없기 때문에 시·군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수이북대학이 주로, 경복대학은 전문대학이고 대진대학은 종합대학입니다. 그쪽에서 한수이북 개발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히 많고 나름대로 낙후지역은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노하우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자꾸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시·군 직원하고도 같이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 때도 참석을 한다든지 위원회같은 것을 통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관학협력사업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으로 드리기는 뭐하고 노하우라든지 교수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배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당히 추상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서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말씀으로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서로 토론했던 내용이 있을 텐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의 기대효과를 통해서 정책대안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정책대안을 개발한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접경지역개발이라든지 또 지난해에는 나름대로 우리 한수이북 쪽에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가꿔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을 놓고 토론해서 중랑천하고 신천에 시범사업 할 때도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자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접경지역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 것인지도 토론을 하고 과연 한수이북 쪽을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것이냐. 지금 자연경관은 좋은데 실제로 하천 물은 포천천이라든지 한탄강의 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물론 환경파트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분야까지 저희가 같이 토론도 해 봤고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깨끗한 하천가꾸기를 해보자. 신천같은 데는 워낙 물이 오염돼 있지만 주민들이 자꾸 나와서 그것을 인지하면서 환경친화적인 하천을 만들도록 참여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하천가꾸기사업을 시범적으로 한 예도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대한 사업비 중에서 기념품제작비 130만원이 있습니다. 워크숍을 하는데 이런 기념품이 꼭 필요한가요?

글쎄요. 저희들이 교수님들이라든지 물론 강사료도 줍니다마는 기념품을 조그맣게 하나 해주고 참석하는 사람들한테도, 시·군 직원들 오면 참석이 기념될 만한 것을 하나 주려고 계획했습니다.

거기 참석자가 몇 분이나 되죠?

시·군 직원들, 지역개발국하고 관련된 공무원들도 참석하고 교수들도 참석합니다.

총 몇 명이나 되요?

지난번 워크숍에 100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100명. 꽤 많네요.

네.

다음에는 27쪽에 접경지역의 유형별 특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통가옥마을, 돌담꽃길마을, 주말농장마을, 습지생태마을, 토종가축보존마을 등 유형별로 특화된 마을을 조성해서 소득증대와 정주환경을 개선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2003년도 예산이 140억원 맞죠?

네.

이런 사업을 하면서 140억원을 투자해요?

이게 접경지역예산 200억원을, 아까 김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억원이 중앙에 세워져서 저희한테 98억원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해서 도비 140억원을 세워놓은 것인데요.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아직 마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마을을 하나씩 정해서, 지금 말씀드린 전통가옥마을이라든지 아주 특수한 마을을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생산성도 있고 또는 관광마을이나 거기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아주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경제성 있는 마을로, 마을이 하나씩 수입을 잡아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을 선정할 때도 저희가 시·군별로 보고를 받아서 심사도 철저히 해서 신중하게 마을을 선정할 건데요. 이것은 접경지역 국비지원사업비가 내려오면 그것으로 추진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에 주민의 소득증대라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관광성은 맞지만 진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아까 마을을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관광마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30호, 20호가 있는 마을이 정말 전원마을이면서도 관광지로 찾아가서 돈을 쓸 수 있는 마을이나 관광농원을 만들어서 아니면 나름대로 자립할 수 있는 소규모공장을 해서 특산물을 만들어서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하는 그런 마을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마을을 만들려는 겁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2청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기도의 10개 시·군 중에서 개발압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시·군으로 세 군데만 꼽아본다면 어느 시·군들이 될까요?

물론 포천 쪽도 있겠지만 고양, 파주, 양주, 남양주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잘 지적하셨습니다. 2003년도 도비지원내역을 총액대비로 쭉 뽑아봤더니 제2청사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이 지원된 게 양주입니다. 그 다음에 파주, 남양주 이런 순이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렇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첫째, 개발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때 지역개발국 쪽에서는 상당히 일이 부하가 걸리는데 이때 컨셉을 잘 잡지 않으면, 예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실패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3개 시·군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2003년도에 관심을 갖고 도시계획업무를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313쪽입니다. 세입내역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고양시 풍동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57억원 정도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고양시 풍동에는 아파트 몇 세대가 들어서죠?

7,000세대가 들어섭니다.

7,000세대면 단일세대 치고는 대한민국에서 꼽을 수 있는 대규모단지 중의 하나인데 저는 이 7,000세대가 주변도로에 압력을 가하는 내용을 봤을 때 57억원 이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돈을 많이 받아내는 방법이 있고 조금 받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현행 법에 의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만을 현금으로 요구할 때는 57억원 정도밖에 받아낼 수가 없겠으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도 공제신청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공제신청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공제신청을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풍동을 개발하는데 그 공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건부여를 한다면, 진입도로나 이 개발로 인해서 유발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진입도로개설을 조건부로 요구하고 그 요구가 이행된다면 그 건에 대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를 해줄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은 광특법 이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60억원을 받는 것인데 3개년동안 이것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받아서 이게 마지막으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받아내는 게 얼마죠?

60억 2,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간 균등하게 받아내지 않고…….

초기에 협약체결이 30일 이내에 10% 받고 1년 이내에 50%, 2년 이내에 전액 납부토록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7,000세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정정 좀 하겠습니다. 전체 받는 게 100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광특법 시행 이전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제회보다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잘 하셨고요. 그러면 100억원을 받아서, 이곳에 입주를 하시는 분들 있죠. 그 다음에 고양시 풍동에 인접한 기존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기존의 주민들이 있겠죠?

네.

그분들한테 풍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죽겠다, 나 못살겠다 그런 것보다는 풍동이 들어와서 도로도 더 넓어지고 살기도 좋아졌고 집값도 올랐다 그게 개발의 생산성이 좋은 거겠죠. 그런 정책이 유발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334쪽입니다. 사업추진여비를 보니까 행정소송수행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수행건이 15건인데 현재 제2청사에서 소송 중에 있는 게 15건이라는 거죠?

이게 각 분야별로 도로관계, 지방도 건설사업으로 계류 중에 있다는 말이죠.

어쨌든 지역개발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건수.

그 건수가 아니라 그 중에는 하천도 있고 도시계획도 있고 주택관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도로관계입니다.

도로관계만.

네.

어쨌든요. 그러면 행정소송수행을 모두 공무원이 직접 하시게 되나요?

이것은 공무원이 법원에 출장가는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법원에 출두해서 공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관공서의 입장을 진술하고 대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들이 수행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으로 미비하다든가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패소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아요?

그것은 변호사 수임하는데 또 소송수행자가 있습니다.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가서 서류제출하고 나름대로 설명하는…….

그러니까 법률적 자문을 충분히 구하면서 진행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고문변호사한테 수임을 하고요.

지금 패소시의 예산 2,000만원인가 2억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네, 패소시의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잘못한 것은 민원인들한테 되돌려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소송을 잘 해서 이길 수 있다면 이기는 게 좋겠죠.

저희도 소송을 잘 해서 이겨야지 담당자들이 빛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자문을 충분히 거치신다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조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봉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7번 사업, 25쪽입니다. 관학협력사업 워크숍과 관련해서 생산성부분은 참석하신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아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듣는 청강식 워크숍 말고 차라리 수는 적겠지만 필요한 파트의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이 돈으로 선진지견학연수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했었을 때의 생산성도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사료가 25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몇 강 정도를 이 워크숍에서 하셔야 되나요?

저희가 이것을 분야별로 했습니다.

총 몇 강 정도. 1박 하시나요, 2박 하시나요?

먼저 여섯 분의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토론도 했는데 먼젓번에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이것을 더 파급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 강의수가 5, 6강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1시간당 50만원 정도 강사료가 나가는 거죠?

토론도 하고 강의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상당히, 북부지역 교수를 주로 했거든요. 전문대학이지만 포천 끝에 있는 경복대학 교수님들이 열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진대학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한테 엄청나게 조언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저는 성과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강의를 들어보면 실무용 강의가 있고 이론형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 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면 크게 보는 것도 가르침 받는 게 한 번쯤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매번 큰 교육만 받아서는 이게 또 밑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괴리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집행해 나갈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저는 좋은 것을 벤치마킹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생산성이 있다면 이걸 하시면서 또 다른 사업구상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는 북부 쪽에 도의원님들도 같이 강의 듣고 토론도 하려고 이번 워크숍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책도 많이 하시고 도로관리가 시원찮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고 야단을 쳐주시거나 자극을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참여했던 공무원들도 좀 판단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겠다는 그런 것도 앞서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도 이제 강사를 한번 해주시고 아니면 토론을 하면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럴 계획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사업조서 23번을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인데 남양주시 와부읍 주공1단지 도로개설량이 8m 폭에 69m인데 많지 않은 사업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밑에 이 도로의 필요성 부분이 "대규모 아파트와 주택밀집지역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관서에서 일을 집행하실 때 69m 도로라면 사업시행자, 주공1단지가 총 몇 세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9m 정도의 도로개설은 거기에 전제조건으로 부여하더라도 부당치 않다, 저는 서류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건을 그냥 방치함으로 인해서 도비 7억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옛날에 오래된 주공아파트인데 아주 슬럼화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뚫리지 않으니까 주공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좁은 도로를 이용해야 되고 소방도로도 확보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게 애시당초에 주공아파트 같으면 주택공사에 도로를 뚫어라 하고 아주 조건을 부여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고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주공이 최근에 신설된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주택밀집은…….

워낙 옛날부터 슬럼화돼 있는 그런 지역 옆에 지은 겁니다.

그 다음 뒷면 24번 사업이요. 퇴계원 23번지 한신하이츠 5차 앞인데 여기도 한신하이츠가 신축된지 오래된 곳인가요?

이게 최근에 지은 데는 전부 조건부여를 해서 조치합니다.

하여튼 조건부여를 명확하고 강하게 해서 이런 조그만 도로를 낸데만 수십 억원씩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행정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3쪽 54번 사업입니다. 민간제안사업 공고료인데 서울∼문산간 민간제안고속도로를 하는데 있어서 공고료로 2,000만원이 왜 필요한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처에서 이 사업성이 0.6%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 이상이 나와야지 사업성이 있는 거거든요. B/C로 계산할 때, 사업성 검토할 때. 그런데 저희가 0.6% 나왔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서울에서부터 파주를 거쳐서 문산, 개성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국가계획에 고속도로망이 남북 2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사업성이 왜 없냐, 지금 자유로가 포화상태에 있고, 통일로하고 자유로 중간 정도에 하나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 2축이 어디로 돼 있냐면 국가계획에 보면 통일로에서 고양리 쪽으로, 통일로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노선 반쪽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 가지고는 거기 인구도 없고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느 노선을 하면 사업성이 있을 거냐,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사업성 분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분석되면 지금 민자로 검토해 보려고 민자검토해서 상세히 하는데 저희가 일반 건설업 같은 공사 공고할 때는 관보에 실려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민자로 했기 때문에 일간신문 몇 군데 내서 참여를 유도하려고 공고료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광고료는 아니고 이게 하여튼…….

공고를 해서 다수의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공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의정부에서 포천 가는 도로를 공고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났더니 건교부에서 국도를 경기도에서 하니까 자기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나름대로 그 노선을 자기들이 국가사업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기본설계하는 중에 민간이 지금 서울서부터 포천, 동두천까지 연결되는 것을 민자로 하겠다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파급효과를 거행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기획예산처에서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조사 한 것도 아마 KDI에서 했겠죠?

그렇겠죠.

KDI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연구기관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지 않다고 판결이 나서 바로 또 시작되는 거잖아요. 원하는 결론이 안 나와서.

그게 몇 년 됐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까?

네, 시간이 지났고.

몇 년이나 지났죠?

2000년도 그러니까 3년 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일로 바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 노선으로 봤을 때는 사업성이 없을 수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일산이라든지 통일로의 주변을 보면 상당히 사업성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고는 어느 신문 어디에 하실 계획을 갖고 2,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까?

중앙지의 일반 경제지 쪽에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공고해서 일단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성 분석을 해서 사업성이 1이하로 나오면 공고할 필요도 없고 1이상이 나온다면 국가 예산처라든지 건교부에 건의도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공고도 하고 그래서 민간제안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개인회사에도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참여해 달라고 공문도 띄우겠지만 이런 식으로 신문에 공고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게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좋다고 그러시니까…….

이것을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이것을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공고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업성 분석도 없이 공고를 해버리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업성 분석을 해본 다음에 해보자. 노선을 자유로에 바로 붙이는 안, 또 자유로하고 통일로 사이, 통일로 바로 옆 이런 식으로 어느 노선이 좋은지 분석을 한 다음에 사업성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내에서 민자가 들어와서 도로가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는 게 많지 않죠?

아직은 많지 않은데…….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있습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민자로 하는 게 아직 최근의 단계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그것도 그렇고 경전철도 마찬가지고 이게 공적으로 진행하다 안 돼서 막히면 대부분 민자로 한번 해보자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공적으로 그냥 대충대충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결론이 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안 된다는 결론이 났는데 민간자본은 더 엄격하게 따지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분석을 몇 개 회사에 서비스 좀 해달라, 노선도 좀 그려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건설회사는 다, 엔지니어링하고 건설회사가 매치돼야 되거든요. 그 회사들 다는 안 해봤지만 몇 군데에서 이게 사업성이 있겠냐 했더니 사업성이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도 듣고…….

뜻은 좋으신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공식공고를 하지 마시고 여기에 뜻을 가지고 계시는 몇몇 건설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그것도 할 겁니다.

공문을 보내서 우선 거기서 공문을 받고 나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돈 되는 장사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를 유도하고 그 다음 그 사람들로부터 검토를 받고 나서 결과를 보면 되지 않을까요? 신문광고 하는데 돈이 2,000만원이 꼭 필요하냐는 건에 대해서 기존에 한 번 스크린을 안 했다면 모르는데…….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은 세워놓더라도 사업성 분석을 해서 B/C 1이상이 나오면 민자로 할만한 회사를 전부 공문을 띄어 보고 거기에서 공고를 안 해도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차피 또 공고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을 민자로 하게 되면 예산처에 피코라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심의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 놓고 또 어떤 업체가 하나 선정되지 않습니까? 어떤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를 또 공고해 줘야 됩니다.

그거까지는 내년 이후가 될 것 같은데요. 2003년도 사업에 공고료로 2,000만원 올린 건에 대해서 심사숙고했으면 좋겠고요. 68번 사업입니다. 아까 군부대 제설장비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 등에 의해서 이 회계를 달리 처리하고 있잖아요. 국방부하고 경기도하고는 따로 회계처리가 되는데 경기도에서 잡히는 회계를 그러니까 자산취득을 해서 이것을 다른 부서에 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위임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주군에 군부대가 있다면 양주군으로 하여금 군부대에 위탁관리를 하면서 양주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양주군에 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군부대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군부대에서 자산사용을 하니까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고 돈은 우리 행자부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재산은 우리 재산이죠.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어떤 항목으로 가능하죠?

그것은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한 것을 별도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제가 어떤, 무슨 이런 것은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튼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번 사업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당동에서 여우고개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 총 112억원이 들어가고 2003년도에는 40억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밑에 사전절차 이행사항에 보면 투·융자심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조건부로 나와있고 조건의 내용이 문산순환도로 준공후에 시행되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문산순환도로 준공됐습니까?

네, 준공됐습니다.

언제 됐죠?

문산순환도로라는 게 수해났을 때 돌리는 거죠.

하여튼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가 그 도로 맞습니까?

네, 그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96번 사업입니다. 복지에서 마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2.2㎞를 하는데 '94년도부터 2004년 12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일부구간 개통후에 미개시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도 계속비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계속비 사업은 아닙니다.

별도사업인가요?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했던 사업이죠. 계속비 사업은 아니고요.

총 연장길이가 8.85km였는데 이 선상에 들어가 있었던 사업구역 아닌가요?

물론 그 노선인데요. 계속비 사업은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연도별로 얼마씩 투자하겠다는 계획성이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총괄계약으로 계약해서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을 '94년도로 명기했으면 잘못된 명기죠.

추진은 '94년도부터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게 전체연장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사업을 하다가 돈이 되면 하고 그렇게 해나갔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업기간이 '94년도부터 2004년이 맞습니까?

네.

2.2km 하는데 10년 동안 끌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아까 우태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희가 예산을 여태 시·군에 지원해 줬던 게 너무 조금씩밖에 못해줬습니다. 시·군 보조사업으로 많으면 한 5, 6억원, 10억원 그렇게 해주니까 시·군에서 거기에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도 그렇지요. 2.2km 하는데 10년이면 지역주민들은…….

그러니까 '94년도부터 추진 중이었던 게 꼭 10년은 아닙니다. 설계하는 기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투자가 상당히 많이 안 됐었습니다.

법에도 계속비 사업을 기본적으로 5년으로 제한을 둔 것도 그래도 5년내에 사업을 하나씩 꼭지를 떨어뜨려야 지역주민들한테도 일하는 모습 보이고 또 어떤 도로의 기능도 하고 돈 들어가는 것에 대한 효과도 나타내고 그런 측면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폭 10m도로 2차로 2.2km 하는데 이렇게 끌면 저는 일은 죽어라고 열심히 하시면서 욕은 욕대로 죽어라고 먹는 대표적인 케이스의 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의 방향이 지사님께서도 예산을 많이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5년짜리 공사를 3년으로 당겨서 이제는 마인드가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SOC사업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그 자체대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이 그간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죽이고라도 이런 건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이미 완료를 해놨어야 될 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03번 사업 보겠습니다. 경기 가평군 현리 시가지 우회도로건인데요. 그밑에 예산요구사유를 보면 "기존 우회도로의 개설이 중단되어 국도 등을 이용함으로써"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회도로 개설이 왜 중단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리 시가지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사업비가 계속 지원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평에서 예산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도비를 줘야 될텐데 도비가…….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도로개설을 하다가 돈이 없으면 그냥 중단시켜 버리고 다른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공사를 해야 될텐데 하지 못하고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기존 우회도로 개설은 지금도 중단되어 있는 거네요?

위원님, 이것은 계획이 개설이 아니라 우회도로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계획을 하다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설이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진행이 된 게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123번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기지에서 지현까지 가는 포천군 신북면 도로인데 2000년부터 사업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04년도 2월에 끝날 예정인데 현재 공정을 보면 공사는 아직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용지보상이 이제서야 32%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 10년 가야 공사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설계해서 용지보상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원활하게 투자를 못하다가 이번 추경 때 58억원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12억원을 받아서 이것은 내년도에 20억원 투자하면 앞으로 22억원만 더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2004년이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간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SOC투자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못했었던 거죠.

용지보상하는데 민원은 없습니까?

그런 큰 민원은 없습니다. 용지보상은 가능합니다.

돈만 되면 공기내에 완공이 가능하네요?

네.

이런 건도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128번 사업입니다. 퇴계원에서 진건까지 가는 사업인데 이것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고 그 밑에 보면 2003년도에 실시설계용역 예정입니다. 실시설계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미 2003년도에 상당히 적지 않은 25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렇죠?

네.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예정인 상태에서 돈이 25억원이나 배정된 게 저는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퇴계원에서 진건까지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노선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한 6개월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설계해서 용지보상에 착수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업을 쭉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돈이 좀 놀고 있을 것 같아요. 2003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돈이 좀 놀 것 같은데 이곳에 많은 돈을 묶어놓고 다른 곳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신다고 하시고…….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신다면 잘못된 예산편성이겠죠?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25억원입니다마는 이게 설계가 되면 바로 용지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워낙 퇴계원에서 진건까지가 체증이 많이 걸립니다. 남양주시청 쪽으로 연결되는 노선인데 상당히 체증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빨리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계속 알고 있었고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놀고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급하시면 단일구역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 4㎞면 구역을 나눠서 하시는 게 낫겠네요.

4km니까 한꺼번에 해야죠.

한꺼번에 해야 됩니까?

네.

하여튼 예산 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뒷면 129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계획이 금년부터 2007년까지고 금년에 3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편성안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간 공무원분들께서 일을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설계 중입니다" 이게 몇 년씩 가기도 하고 수개월씩 지나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간의 사례들을 가지고 제가 추정하여 판단컨대 이 돈들이 좀 남아있고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것도 지적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제2회 추경에 설계반영된 게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이북에서 제일 체증이 심한 데를 뽑아서 설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시·군에서 어디가 제일 심하냐라는 보고도 받고 체증이 어디가 걸리느냐 해서 5개를 선정해서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도록 노선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뚫어줘야지 숨통이 트인다 하는 노선에 대해서 이번에 설계해서, 이것은 공고해서 업체선정이 되면 바로 할 것입니다.

뒤에 131번, 132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번에 체증이 많이 걸리는 구간을 선정해서, 저희가 삼숭에서 회암은 의정부에서부터 동두천 쪽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 3.5km만 뚫어주면 많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광암에서 선단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야무진 계획인 만큼 예산 놀고 있지 않고 이 사업이 계획 만큼 못 돼서 명시이월합니다, 어쩝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채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액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2, 3%는 더 되죠. 지금보다 SOC투자에 한 3분의 1 정도 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나름대로 책임자들의 방향이 문화 쪽으로 많다든지, 환경 쪽에 많다든지 어떤 그런 방향에 따라서 예산이 움직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한다고 한 게 그렇게밖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어려웠던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최승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노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우리 건설본부 전 직원이 명심하여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1팀장 이재영입니다. (인 사) 이범목 건축2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20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문 중 건설본부의 중기정책방향은 쾌적한 교통망 조성을 위한 도로건설과 효율적인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방도 확·포장, 지하차도 건설, 연결로 설치 등을 통한 도로건설과 교량 재가설 및 내진보강, 구조물 유지관리, 위험도로 개량, 지방도 덧씌우기 등을 통한 도로유지관리로 도민이 만족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의 조성으로 지역경제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3,982억 7,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 투자사업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부분입니다. 주민건의사항 수용 및 편리한 교통망 조성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자 4개 사업에 총 1,620억 9,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선암IC 지하차도 건설 244억 2,800만원, 학의JCT∼과천간 도로확·포장공사 666억 6,700만원,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520억원, 청계연결로 설치공사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지방도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시설 확보와 쾌적한 교통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4개 사업에 총 2,711억 7,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먼저 도로대장 전산화 50억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민간위탁 130억 8,100만원, 지방도 교량 내진보강 219억원, 지방도 유지관리 245억원, 구조물 유지관리 248억원 등이며 보조사업으로써는 위험도로교량 187억 5,000만원, 지방도 덧씌우기 268억원, 북부지소 소관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216억 7,000만원 등이며 보충사업으로써는 북부지소 소관 포장도 유지관리 3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8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액은 4억 8,520만원으로써 건설본부 부지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건설본부 외곽에 설치하려던 담장 등 재설치공사비 5,000만원은 수원시의 도로개설 지연으로 이월하고자 하며 양수대교 차량운행제한공사비 4억 3,520만원은 제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공사를 위한 절대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4쪽 도로시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도로시설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액은 348억 2,700만원으로써 주요내역과 사유를 보고드리면 위험도로 개량사업비 32억 5,000만원, 설계기간 소요 및 도로구역변경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사업착수 지연으로 이월하고 교량부분보수비 19억 2,000만원은 하반기 교량 안전점검결과에 의거 사업계획 수립 및 관련계획 협의 등 사업착수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청계연결로 설치공사비 27억원은 실시설계기간 소요로 미집행된 용지보상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구조물 유지관리비 45억원 중 계루지교 정비를 위한 8억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지연으로, 지방도 유지관리비 50억원 중 백석리 위험도로 개량 등 2개소 12억원은 용지보상 지연에 따라 공사비를 이월하고자 하며 다음은 노후교량 재가설비 36억 7,000만원에 대한 이월사유를 교량별로 보고드리면 명화교는 교량의 높이상승에 따른 교통사고위험 해소방안 강구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 백석교는 용지보상 미협의, 호수교와 효촌1교는 실시설계용역 등 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신서교 인도설치를 위한 구조물 유지관리비 33억원 중 3억원은 제2회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 등 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국지도 56호선 효촌지구 도로개선사업비 23억 800만원과 지방도 유지관리비 51억 6,900만원 중 자유로 절개지 보강 등 2개소 16억 6,000만원, 지방도 교량내진 보강사업비 30억 1,000만원은 제2회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28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계획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7억 2,560만원으로 전입금 174억원과 부담금 3억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7쪽입니다. 세입예산 177억 2,560만원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유료도로 특별회계 전입금 174억원과 의왕∼봉담간 자동차 전용도로 민간위탁관리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본부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은 644억 6,701만원으로 596억 6,8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도로시설 특별회계 폐지로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항별 예산규모를 보면 건설본부운영이 449억 1,176만원, 북부지소운영이 195억 5,5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운영 인건비 19억 9,798만원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본부소속 일반직 50명, 기능직 27명에 대한 기본급, 제수당 및 일용인부임을 계상한 것으로 1289쪽부터 1291쪽 하단까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90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1291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써 구내식당 취사를 위한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수당 등 1,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도보다 4,071만원이 증가된 13억 9,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기준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 등 기관운영기본경비로 1억 6,757만원, 청사관리용역 등 경상사업비로 5,700만원, 건물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8,242만원, 차량선박비로 3,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보다 764만원이 감소된 9,6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1,614만원이 증액된 2억 2,793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85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억 9,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5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 5억 9,401만원은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경비로써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6쪽입니다. 재료비는 금년보다 2,078만원이 감액된 5,586만원으로 염화칼슘구입비 등 재해대책용 재료비 4,020만원, 청사제초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7쪽입니다. 공무원 국민건강보험 정부부담금으로 5,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금년도보다 413억 5,607만원이 증액된 414억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시설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여금사업으로 이용도로개량사업 등 3개 사업 6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29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금년도보다 348억 3,707만원이 증액된 348억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대장전산화사업비 10억원, 표준사 등 토목시험용재료구입비 2,000만원 등 총 1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왕∼봉담간 자동차전용도로 민간위탁관리비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계연결로설치 등 공사비로 5개 사업 332억 7,500만원이 증액된 3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도보다 1억 1,907만원이 증액된 1억 3,650만원으로 노후차량대체구입비 5,750만원, 코어채취기, 휘도측정용 리프트 등 토목시험장비 5,200만원, 전자복사기구입비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으로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에서의 교통사고 등 소송단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 토목시험 과오납금반환금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북부지소운영 예산입니다. 북부지소운영 예산은 금년도보다 181억 4,831만원이 증액된 195억 5,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소속직원 22명에 대한 기본급 4억 1,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0쪽 하단부터 1302쪽 하단까지는 상여금 및 각종 제수당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도보다 1,374만원이 감액된 4억 5,560만원이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억 4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도보다 490만원이 증가된 4,419만원으로 업무추진기본여비로 1,719만원, 사업추진여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보다 528만원이 증액된 4,744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4,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 5,782만원을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경비로써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염화칼슘구입비 등 재해대책용 재료비로 5,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85억 9,140만원은 금년도 181억 1,705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는 도로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은 46억원으로써 노후교량재가설 등 시설비로 45억 8,100만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도보다 135억 1,705만원이 증액된 139억 9,140만원이며 주요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도유지관리 등 시설비로 139억 5,300만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보다 3,295만원이 감액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인 도로대장전산화사업 예산은 당초 16억 4,400만원을 계상할 예정이었으나 6억 4,400만원이 감액된 10억원으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2쪽이 되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42억 4,000만원으로 금년보다 9억 1,8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유료도로전광판 및 요금안내판 사용료 4,000만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수입 240억원, 유료도로 통행료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4쪽이 되겠습니다. 유료도로 세출예산총액은 242억 4,0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9억 1,8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55쪽입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계획별로 말씀드리면 통행료예매권 인쇄비 4,088만원, 관리대행업체 지도감독 및 시설물 점검에 따른 여비 360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64억 1,506만원은 전년보다 33억 7,023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는 유료도로의 교량 내진보강을 위한 공사비 31억원과 위탁관리대행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35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유료도로 통행료징수 위탁관리대행비 26억 9,2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목으로 유료도로 교량의 내진기능 강화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내진보강공사 시설비 31억원, 유료도로 유지보수비 4억 9,700만원, 유료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금년도보다 7,265만원이 감액된 1억 2,230만원으로써 요금소 부스 교체구입비 1억 2,000만원, 카메라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금년보다 21억원이 감액된 174억원으로 이는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다음은 135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억 6,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본부 전 직원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마음가짐에서 편성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3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도내 기반시설의 근간이 되는 시설공사 및 견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본부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본부의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없으나 명시이월된 사업이 일반회계는 2건에 4억 8,520만원, 도로시설특별회계는 10건에 348억 2,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대부분의 공사예산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용지보상 지연으로 나타나는 바 이월사업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의 2003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 중심의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구조물유지관리, 지방도유지관리, 지방도 내진보강공사 등 사업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329억 9,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유료도로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중 공공요금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1억원이 감액편성되었는 바 이자수입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양주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사업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344페이지에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있습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다시피 도로시설특별회계의 예산이 제2회 추경예산에 성안이 돼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마는 맨위 상단부분에 이용도로 개량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2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기간 소요 및 도로구역변경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사업착수 지연이라고 이월사유가 돼 있거든요. 이유가 지방도 328호선과 337호선의 사업선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연초부터 사업선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됐던 것입니까?

원래 사업선정은 됐는데 이것은 구조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큰 공사는 제일 첫째년도에 설계를 하고 다음연도에 보상하고 그 다음연도에 실적 시공을 해서 3, 4년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용도로개량 이런 사업들은 1개년도 안에 설계, 보상, 시공까지 다 해야 되니까 구조적으로 이것은 행정절차 때문에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틀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2002년도 본예산에…….

본예산에 서면 예산 서 있는 것 가지고 설계를 하고, 설계가 예를 들어 3, 4개월 걸릴 것 아닙니까? 그 설계가 끝나면 보상이 돼야 겠죠. 보상은 또 몇 개월,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그 다음 보상하면서 도로구역변경 결재하는 이런 행정절차를 밟기 때문에 첫해는 대략 설계 및 보상, 행정절차 밟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이용도로 개량사업이 사업비를 보니까 22억 5,000만원하고 10억원 정도가 되는데 간단한 사업이 아니고 사업량이 큰 거네요.

그렇죠. 양주군, 연천지역 같은 데도 이용도로개량 구간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죠.

그렇습니까?

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 자료 1292페이지에 건설본부의 경상적경비는, 찾았습니까?

네.

건설본부의 경상적경비는 4,070만원이 증액되고 북부지소는 전년도보다 약 1,37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에는 인적자원의 변동이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까?

이것은 인원을 대비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책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지. 129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보면 국내여비는 76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는 2,388만원이 증액되고, 업무추진비는 1,614만원이 증액되고, 복리후생비는 2,050만원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총괄적인 경상적경비는 4,07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지금 건설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국내여비도 증액돼야 할 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답변하세요.

이것은 별도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1292페이지 보세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일반운영비가 건설본부에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소에는 일반운영비 3,028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반대로 여비는 북부지소는 489만원이 증액되고 건설본부는 764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렇다면 북부지소하고 건설본부하고 예산자료에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똑같은 직원인데, 그렇다고 인원의 증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여비가 줄고 어디는 거꾸로 여비가 늘고, 어디는 일반운영비가 감액되고 어느 곳은 늘고 이런 현상이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발견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내용이 총액예산 재원배분해서 계속 예산담당관실에서 수정해서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드리면서 개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경상적경비 개념을 보시면 본부의 경우는 여비 개념이기 전에 청사관리용역이라든가 지방도설계지침 제작에 5,700만원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고요. 북부지소 감액의 주된 요인은 건설기계유지비라든가 축중기유지관리비가 감액된 주된 요인입니다. 여비 개념으로만 볼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여비만 가지고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비 목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본부는 여비가 2002년도 본예산보다 764만원이 감액되고 북부지소는 489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인데 물론 경상적경비에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의 경상사업비가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게 감액돼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도 청사관리용역이라든가 지방도설계지침 제작이 약 5,700만원 정도 증액돼서 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체 틀을 놓고 보면 건설본부하고 북부지소하고 틀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비를 보세요. 그렇다고 직원의 증감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건설본부에는 왜 764만원이 감액됐느냐, 그리고 북부지소에는 인원의 증감도 없었는데 왜 489만원이 늘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위원님, 여비 관련으로 내려가서 설명하게 되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총액개념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해 주고 그 세부내역에 가서 국내여비나 사역인부임, 재료비,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비 하나만 가지고 증감을 얘기하는 것은 설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일반운영비 개념에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비와 일반운영비 안에서 지금 조정해 놓은 금액의 차이지, 여비 자체 하나만 가지고 인원의 증감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면 총액예산으로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여비로 건설본부에 1억원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는 본부에서 좀 덜 쓰고 지소에서 더 쓰도록 금년도는 우리가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인원에 따라서 큰 변동상황도 없는데 왜 여비가 들쑥날쑥 하느냐 이 말씀 아니십니까?

네.

그런데 지금 총액예산제도로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실링을 우리한테 1억원 주면 물론 우리 자체에 인원배정은 없지만 북부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다니는 거리상도 멀고 이러니까 북부에 예산배정을 좀더 해 주고 본부는 조금 줄이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증액, 감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북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근무지가 열악하니까 남부에서 북부에 여비를 더 계상해 준다.

네.

전체적인 실링 여비에서 할당을 그렇게 했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03년 예산자료 1299쪽 찾으셨습니까?

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내역에 소형차량 건설본부 통근버스용이 있는데 지금 건설본부 자체내에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교체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근버스를 소형승합차 몇 인승으로 하시는 거죠?

그레이스 12인승으로요.

그게 통근버스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인원이 자꾸 감소하니까 큰 차로 움직이는 것보다 12인승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 아니겠나 싶어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안락도라든가 사고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것은 무슨 짐짝 실어나르듯이, 계속 출퇴근용으로 쓰는 것 아닙니가?

네.

이게 한 번 사면 15년 정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측면에서는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통근인원은 자꾸 줄어들고 또 업무편의로 써야 될 용도는 늘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용도는 통근버스용으로 올라와 있지만 실제 사용하기는 낮시간대 업무용으로 쓰는 게 아니냐.

혼용해서 쓸 계획으로, 아침저녁은 통근버스로 이용하고 낮에는 업무용으로 쓰고요.

지금 출퇴근하시는데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직원들이나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또 몇 분들은 통근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수당으로 교통비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교통비 안 나갑니까? 직급별로 교통비 안 나가나요? 교통비가 안 나가는 게 맞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비는 직급별로 전부 나갑니다. 복리후생비에서 나가는데 지금 통근버스는 직원복지향상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도청의 경우에는 임대해서 해주고 있고 또 자체차량 2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산물품을 취득하시는데 업무용으로 올리면 하자가 있는 것입니까? 통근버스용으로 올리지 않고 업무용으로 올리면 하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제 이야기는 얼른 내용을 보니까 통근버스가 주기능이라기보다는 업무용의 냄새가 많이 나는데 자산구입은 통근버스용으로 봉고차를 구입한다니까 그러는데 지금 2003년도에 누가 통근버스로 봉고차를 이용하겠습니까?

지금 통근버스를 25인승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대체하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고요. 아침, 저녁 출퇴근 이용이 많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의회에 여러 인원이 올 때는 업무용으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적합하게 표현하자면 이 통근버스를 구입하면 25인승 통근버스는 폐차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폐차를 하지 않고 계속 쓰신다는 거죠?

아닙니다. 대체입니다.

그러면 일단 통근버스용으로 이걸 쓰시는 거죠. 그러면 25인승 통근버스가 왜 승합차로 바뀌었습니까? 왜 더 다운을 시켜서 하십니까?

지금 저희 출퇴근인원이 통상 5명에서 7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 그런 정도밖에 안 되고 25인승 정도 크기의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통근버스에 7명이 탄다고 해도 우리 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께서 통근버스를 이용한다면 승합차로 통근버스를 운행하시겠습니까?

별 무리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운행을 하시겠습니까?

네. 효율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저는 본부장님이나 부장님은 이용하지 않고 기능직 직원들만, 여직원들만 이용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25인승을 운영하던 통근버스를…….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대충 봉고차로 바꾸고…….

업무용으로 이용될 때는 본부장님도 그 차를 이용하십니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줄어들면서 좀 적정한 규모로 맞춘다고 줄인 것입니다.

도청에서도 일부 마이크로 15인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면 규모상 별로 조잡스럽거나…….

15인승 마이크로 봉고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경제적 약자가 불가피하게 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그 순간에,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순간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용도가 통근버스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통근버스로 쓰지 않고 업무용으로 쓸 것 같으면 통근버스용으로 하지 말고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4쪽입니다. 북부지소 운영비와 관련된 건인데요. 하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고 바로 밑에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하고 대민활동비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특정활동수행비 중에 대민활동비입니다.

건설본부 북부지소에서 공직에 계시는 부서에서 대민활동이라는 게 무엇을 대민활동이라고 규정하는지 그것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토지보상같은 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만나고 협의하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니까…….

제 이야기는 그것은 업무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게 대민활동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의무활동을 하는 군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 노역을 봉사해 주는 것은 대민활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활동에 대해서 충분한 내지는 타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내용의 활동이 대민활동하고 업무활동하고 구분이 되느냐 이거죠.

관리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저희 복리후생비 세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복리후생비 중에 한 가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비, 대민활동비, 급식비 이런 것이 복리후생비에 포함됩니다.

건설본부에도 복리후생비속에 대민활동비라는 게 있습니까?

복리후생비속에 직원들 급여처럼 주는 세목입니다.

위원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건설본부만 나가는 돈이 아니고 시·도 5급 이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다 나가는 돈입니다.

아, 대민활동비가요?

네.

복리후생비속에 들어가 있는 수당입니다.

몇 급 이하가 나오나요?

5급 이하입니다.

직급별로 명칭만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본청도 그렇습니까?

네. 시·도 5급 이하 공무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조서를 가지고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이요?

아니, 2003년도 사업조서요.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있죠? 5쪽 지방도 설계지침서 제작인데요. 그간에 이 설계지침서는 제작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단속적으로 한 번씩은 있었습니다마는 연속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내년도에 저희들 아이디어로 사업해서 특별히 이런 점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다고 한 사업으로써 지금 설계지침 제작이…….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만에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2년만입니다.

2001년 이전투자액 기재가 안 된 것은 누락시킨 거고요?

네.

지방도 설계지침서의 내용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었던 설계시에 기초조사부분들을 충실하게 해라,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어떤어떤 사유들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가하다 그런 등등의 내용들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까?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다르고요. 공법이나 주민편익시설 등에 대해서…….

그런데 이 설계하는 건축설계사들이 공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는 않겠죠. 신규공법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소개입니까?

그런데 설계하는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도 자기들마다 적용하는 게 각기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될 때는 좀더 환경을 고려해서 주민편익을 고려해서 하는 설계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설계자들도 있고 어떤 기술적인 사항은 똑같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부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은 각 설계자들의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새로 온 지사님 방침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친화적인 이런 측면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2,200만원을 들여서 지방도 설계지침서 500부를 제작해서 건설본부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인데요. 건축사협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건설협회에서도 관련자료가 신문도 나오고 자료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자료를 보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공법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설계방법 등등의 내용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실효성있고 내용있게 더 상세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작해서 관계공무원들이나 설계자들한테 줬을 때 이게 의미있는 가치역할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돈은 써서 전시는 될 수 있으나 실제 이용자들한테 열어보지 않는 책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라는 설득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거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도에서나 시·군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전부 배포를 해주면 거의 그대로 책꽂이로 들어가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계지침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현장공무원들이 느끼고 필요로 하는 점을 정리해서 이것은 꼭 시·군 직원들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알아야 되겠다. 현장에서도 이런 것은 마인드를 심어줘야 되겠다, 현장시공하는 사람들이나 관리감독하는 사람들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만드는 책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있으면 지금 주세요.

의정자료실에 가보면 있지 않겠어요? 의정자료실에 비치되어 있으면 그것 하나…….

제가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 만든 설계지침은 설계내역서를 꾸미는 위주로 만들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는 만들어 놓은 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든 것은 그것을 하나로 집대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분야별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앞을 보고 활용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로 집대성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공직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작업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실제 경험하고 있는 특급기술사들의 감리단이 있는데 감리단 중에서 특급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합동해서 지금 한 6개월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과거에는 도로개설하는데 폐도같은 것은 그냥 폐도로 처리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폐도를 폐도시키지 말고 거기에 소공원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자.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 예를 들어서 파고라도 설치해야 되겠고 휴식할 수 있는 의자도 만들어야 되겠고 승용차가 일부 섰다 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만들어야 되겠고 이런 것을 지침에 넣어줘서 돈이 더 들지만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설계지침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도민들 편익을 위해서 시·군 직원들한테 알려줘야…….

그렇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딴에는 잘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다음은 8쪽입니다. 8쪽에 보면 재해대책용 재료구입 해서 염화칼슘 구입비가 있죠?

네.

재해대책용 재료구입에 염화칼슘 구입비가 도로량을 보니까 45개 노선에 1,699km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25쪽 보십시오. 여기도 재해대책용 재료구입 해서 26개 노선 899km에 약 5,000포를 구입합니다. 도로양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인데요. 그 다음에 38쪽 보십시오. 여기는 유료도로입니다. 유료도로에 염화칼슘을 구입하는데 여기는 1만 5,000포를 구입합니다. 의왕∼과천간 도로가 물론 고속도로이기는 합니다만 그 고속도로 길이가 얼마나 되죠?

10㎞.

10㎞ 정도 되는 거죠. 처음 말씀드렸던 45개 노선 1,699km 그 다음에 26개 노선 899km 해서 약 2,500km의 도로에 사용되는 양이 약 1만포가 안 되는데 10㎞를 사용하는데 1만 5,000포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유료도로에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소위 말해서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이 다니는 지방도에 염화칼슘을 조금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게 좀 판단이 안 섭니다.

지금 도로연장선으로 보시면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유료도로는 현재 사용자들이 돈을 내고 사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조그만 결빙기간이 있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료도로는 많은 염화칼슘을 확보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지점에…….

시·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 다를 하는 게 아니고 주요지점, 예를 들어서 전체구간에서 62개소 고개구간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구간만 하기 때문에 전체물량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간 4,250포를 구입하고 이쪽에 5,000포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는데 부족한 때는 없었습니까?

부족한 때도 있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눈이 안 와서 괜찮았는데 2000년도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부족한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런 반면에 유료도로 쪽에서는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고속도로기 때문에 차량이 같은 지점을 반복해서 같은 시간대에 더 많이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염화칼슘 뿌리기 전에 거기에서 자체적인 발열로 인해서 녹죠. 그래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양이 적을 때는 가능한데요. 조금 많이 오면 결빙이 됩니다.

양이 많을 때는 도로에 염화칼슘을 도포한다 하더라도 1년에 이 1만 5,000포가 다 필요하냐는 거죠. 즉 돈 버는 도로니까 돈 좀 쓰고 보자 그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양을 산정한 것은 과거에 쓴 양 중에서 그래도 이정도 평균치는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안 와서 금년도 확보한 양이 사용이 안 되고 재고로 넘어간다면 내년도에는 구입을 안 합니다.

작년도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염화칼슘 구입량 혹시 확인할 수 있습니까?

428t입니다.

428t이면 몇 포 정도 되나요? 428t 정도면, 여기는 지금 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숫자개념이 잘 안 서서 그렇습니다.

1만 6,000포 정도요.

1만 6,000포면 작년에 그것을 다 사용했습니까?

사용량이 112t 사용했습니다.

잔여량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현재 유료도로가 비축량이 573t입니다. 2만 2,900포 정도요.

유료도로를 관리하는데 염화칼슘 비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년수준에 맞춰서…….

그러면 2만 2,900포면 내년에 구입하고자 하는 포수보다 더 많은데 부족해서 1만 5,000포를 더 구입하시게 된 것입니까?

금년도도 그 정도는 쓰고 넘어가서 다시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예비로 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만 2,900포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올 12월부터 내년 1, 2, 3월에 눈올 때 다 쓸 것 아닙니까? 1만 5,000포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00포까지는 눈이 어느 정도 올지 모르니까 2003년도 예산에서 세워놓은 돈으로 다시 사놓고 그 사용량은 내년 1, 2, 3월에 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19쪽 보겠습니다. 지방도 교량 내진보강공사인데요. 지금 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들 중에 리히터 지진규모로 몇 정도의 지진 강진이 일어났을 때까지 교량이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내진강도 몇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현재 소규모 교량들은 내진보강이 안 된 상태고 시특법상 대규모 교량이 1종, 2종 교량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500m 이상이든지 해서 1종, 2종 교량이 74개인데 그 중에 보강이 됐다든지 필요없는 교량 빼고 37개가 저희들이 해야 될 교량입니다. 큰 교량 중에 우선, 그 37개 교량에 대해서 연차별로 작년에 하고 또 금년도 하고 내년에 지금 50억원 세우고 북부 쪽에 30억원 세우고, 북부하고 유료도로 30억원 세우고 유료도로 해서 2004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강을 하면 진도 3 내지 5정도는 괜찮고 5 내지 7정도 되면 경미한 손상이 일어나지만 구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바로 보수가 가능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5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도로관리하고 있는 교량들 중에서 지진 내진규모가 리히터 5가 안 되는 교량들이 37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큰 교량 중에만.

전체 갯수로 봤을 때는…….

전체 갯수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죠.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516개 교량 중에서 큰 교량이 74개인데…….

그 얘기가 아니라요. 복잡해지니까 크든 작든 건설본부에서…….

51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16개가 모두 내진규모 5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이상적인 것은 차후 문제고…….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급한 게 대형의 큰 교량부터 보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큰 교량부터 우선 예산을 세워서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예산은 이렇고요. 그러니까 516개를 모두 5이상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5이상으로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16개 중에서 내진공사를 하지 않은 나머지 교량들은 현재 모두 5이하에 다 무너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이 내진설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516개 교량이 내진보강을 한다고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는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제로상태인 상황에서 내진보강을 한다고 해서 내진 5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니까…….

저는 토목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진이라는 게 핀을 깊게 박으면 많이 흔들려도 요동이 적겠죠. 아니면 상판이 흔들리려면 상판의 유동성을 더 살려준다면 좀 낫겠죠.

네.

그러면 대체적으로 깊게 안 박혀 있고 이 유동성이 크지 않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계돼 있는 도로가 내진보강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또 깊게 들어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살려질 것 같지 않은데 리히터 지진규모로 5 이상은 견뎌낼 수 있냐 이거죠.

지금 내진보강하는 방법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상부와 하부의 유동성을 줘서 밑에서 오는 지진에너지를 격리시킨다든지, 지금 교각 자체가 가늘면 교각을 어떤 식으로 보강시켜 준다든지 해서 전부 다 보강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구조상 완전히 아니다 하는 것은 아예 재가설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부실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요. 지진이 만약 5 이상 났는데 내진설계했던 게 다 무너졌다, 그러면 다 부실 내진보강공사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 이렇게 돈 쓰고 있는 게 다 쓸데 없는 돈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럴 바에야 내진설계를 제대로 갖춰가면서 1개씩이라도 내진에 대비한 다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그것은 '96년도에 내진에 관한 규정이 나오기 전에는 규정이 없어서 그런 것을 못했는데 '96년 이후 건설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전부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것들 중에 지금…….

그 이후 것은 관리대상에 안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5 이상이 되니까.

그렇죠. '96년 이후 것은 그게 아니죠. 전부 다 내진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대상이 아니고. 내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전체 교량이 516개 아닙니까?

네.

516개 중에는 예를 들어서 '96년 이후로 내진이 반영되거든요.

그 516개에서 마이너스를 시키면 되겠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내진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큰 개념으로 516개로 보나 거기서 내진 안 된 것만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진설계를 하기 위해서 1년에 10억원 이상씩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부실인지 아닌지는 지진이 나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같은 경우도 유지관리보수를 제 때에 안 해서 그런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리 대비해서 보수해 주고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해서 부실될까봐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진과 관련된 전문가가 건축설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면 그 그림에 맞게 보강공사를 하고 있겠죠. 그러나 업자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5 이상 지진이 잘 나지도 않으니까 그냥 돈 챙겨먹자, 그렇게 공사를 할 확률도 큰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주 지진이 일어난다면 금방 부실공사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데 10년 가도 20년 가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냥 돈 따먹기 아주 좋은 사업이 아니냐 이거죠. 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관리를…….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철저히 해주셔야 이 업자가 공짜 돈은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 측면에서 강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내진보강방법으로 몰라서 묻는데요. 30쪽에 보면 탄성받침교체라는 사업이 있고 기초분리받침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공법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탄성받침이라는 것은 하부교대, 교량다리 있지 않습니까.

교각.

교각하고 상부에 보가 있지 않습니까. 보하고의 앉는 자리, 교자장치가 종전에는 강성인 것을 탄성으로 바꾸는 것이고 유동성을 줘서 밑에 지진에너지하고 좀 분리시키는 내용이고 성천대교 기초분리받침 이것은 교각하고 보를 그냥 탄성받침으로 하는 것으로 돈이 조금 덜 들어가는 방법이고 큰 교량에 대해서는 점성 댐퍼(damper)라고 해서 댐퍼(damper)가 뭐냐면 점성유체가 들어 있습니다. 피스톤매트 유체가 들어 있어서 지진 진동에너지를 유체가 이동하면서 열에너지로 바꿔줘서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고가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땅속에 들어가 있는 기초부분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기초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각하고 보하고…….

하여튼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미스프린트 등이 자주 나오는데 여러 가지 조금 더 복잡하시겠지만 자료를 좀 정확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는 못합니다.

네.

네.

안전진단만 합니다.

네.

네.

점검 때는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유료도로 통행료징수 위탁관리대행비인데 이 대행기관이 경기개발공사잖아요. 위탁근거가 뭐죠?

위탁근거가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

이것은 통행요금 징수를 하는 조례인데요.

이 조례속에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위탁관리대행비로 약 27억원이 지금 산정돼 있잖아요. 불가피하게 경직성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위탁을 하지 않는다면 이 도로에 대한 관리를 또 통행요금징수를 건설본부에서 직접 주관하면서 운영한다면 여기서 세이브되는 돈이 있죠?

네.

그런데 왜 위탁을 하죠? 경기개발공사에서 76명의 인건비를 다,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76명을 다 자기들 직원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위탁을 하죠.

실제 경기개발공사 인원이 정규직 48명, 일용직 28명 정도로 해서 전부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76명이 경기개발공사에 소속된 직원들입니까?

그렇죠. 경기개발공사 중에 유료도로사업관리팀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 팀속에 속해 있죠.

거기서도 다시 위탁준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위탁주는 게 아니고 경기개발공사 안에 유료도로팀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좀 확인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기계 및 차량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2003년도입니까?

설명자료 7페이지에, 지금 5대 때 쓰지 않고 있는 건설장비가 많아서 그것을 두 차례 폐기처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몇 대나 폐기처분을 했습니까?

2001년도 매각한 게 22대, 동작기계 32종, 2002년도에 굴삭기 1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폐기를 많이 했는데 현재도 차량이 많죠? 건설기계 8대, 굴착기 1대, 덤프차 4대, 지게차 1대, 도로보수차 1대, 교량점검차 1대, 일반업무용 승용차 2대, 소형 승합차 3대, 중형 승합차 2대, 화물 소형 3대, 화물 중형 4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능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능직이 27명 있습니다.

27명입니까?

네.

그러면 차량 1대에 다 1명씩 있는 것으로 돼 있죠?

조금 모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모자랍니까?

네.

그런데 현재 본부에서 이 차량이 다 필요합니까?

네,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굴삭기는 긴급보수든지 눈이 올 때 염화칼슘 싣고 갈 때도 쓰고 덤프 4대도 제설 및 유지보수할 때 쓰고 지게차는 큰 물량을 옮기는데 쓰고 도로보수차 패치마스터 이것은 소형 보수할 때 쓰고 있고 교량점검차는 교량안전점검할 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가지고 도로 몇 km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로관리하는 게 총 2,500km입니다.

북부까지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북부장비는 빠져 있습니다.

북부장비는 빠져 있습니까? 북부장비는 지금…….

북부에서 1,000㎞, 우리가 1,500km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부에는 몇 대나 있습니까?

북부에는 덤프가 2대 더 있고 도로보수차는 1대, 굴삭기 1대가 더 있습니다.

현재는 이 차가 다 필요하다고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최소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기구가 축소돼서 인원이 준다고 하는데 이 차량을 다 어떻게 가동하고 운영하실 작정이신지요?

교량점검차 같은 경우는 상시고용을 못하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종전에 있던 사람들을 일용으로 고용해서 운영하고 또 제설작업을 할 때나 급할 때는 일용으로 해서 지금 예산상 들어가 있습니다. 기동보수라고 해서 그 인원을 가동시키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4대 때도 이런 현상이 나와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장비를 줄인 것인데 이것이 항상 쓰는 게 아니고 별안간에 필요하면 쓰기 때문에 위탁해서 쓰면 예산절감이 된다고 해서 사람을 많이 줄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말고 기구가 줄어드는데 이 장비가 많아서 기능직 운전요원들만 많아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실질적으로 기구는 줄어드는데 운전직만 많다면 이게 앞뒤가 좀 많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줄인다고 줄였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더 줄일 게 있는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자꾸 기구는 줄어드는데 차량은 이렇게 많고 여기에 운전직이나 기능직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고 기구만 줄인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5대 때 4년동안 사실 그 동안의 장비를 많이 줄이지 않았습니까. 예산절감도 많이 했고. 그 예산을 다른 것으로 쓰고 또 필요할 때 덤프를 불러서 며칠 쓰면 1년내내 몇 백만원이면 되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감가계산 해서 장비를 줄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기구는 줄어드는데 장비만 많이 갖고 있으면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토목시험장비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네.

장비가 있으니까 유지비도 있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 토목기술을 가지고 계시니까 운영하시겠죠?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건설교통국을 해보니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토목, 측량이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움직인다.

아니, 실제로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묻습니다. 여기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다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제가 매년 질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확인차원에서 질의드렸고요. 이상입니다.

평택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 1353쪽에 있는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자수입이 금년에 비해 내년도에는 1억원씩이나 감액계상됐는데 통행료수입 등이 증가하면 이자수입도 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자수입관리에 소홀함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건설본부에서는 공공요금을 연간 얼마나 어떻게 예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 감소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통행료수입금은 매일 일일결산보고에 유료도로특별회계 공공계좌에 일단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주1회 간격으로 수입이 5억원 정도 되면 다시 정기예금에 예치해서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감소의 주된 원인은 이자율이 전년대비해서, 전년에는 5.4∼6.2%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크게 하락했고 일반회계전입금 조기상환을 위해 분기별로 분할상환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예치기간이 3개월이하 단기간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감소됐습니다. 이자율도 떨어지고 예치기한도 단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방도설계지침서 500부를 제작하는데 건설본부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의뢰하는 겁니까?

건설본부 직원들하고 외부에 있는 기술사들, 현장에 있는 소장들 이런 사람들의 자문을 다 받아서 같이 만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은 저희들이 하면서…….

외부에서 하냐고요.

인쇄 말씀이십니까?

네.

인쇄는 외부에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 유지관리라든가 통행료 같은 것을 위탁관리하는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유료도로 위탁관리…….

쉽게 보면 지금 경기유료도로, 경기개발공사에 위탁관리하는 게 있네요. 이런 게 몇 개쯤 있습니까?

거기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위탁관리한 것하고 직접관리한 것하고 비용분석을 해봤습니까?

비용분석을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전반적인 추세가 공무원들이 현금을 만지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공무원들이 잘 하면 괜찮은데 일괄적으로 경기개발공사에 위탁관리비를 지불하면서 위탁할 것이 아니고 부문별로 민간업자한테 입찰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아직까지 모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위탁관리한 데 대해서 그 비용을 그냥 지불할 것이 아니고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요금받는 내용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공사에서…….

여기 보면 대행업무가 요금징수업무도 있고 도로청소, 제설작업, 교통사고처리, 표지판 전부 다 있는데 이것을 일괄해서 위탁관리대행비를 지불하고…….

민간위탁은 아닙니다. 요금받는 것만 위탁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공사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경미한 사항은 빼놓고.

그런데 39페이지 대행업무에 그게 다 포함돼 있어요. 설명자료 39페이지에.

여기에 통행요금 징수가 주원인이고요. 그 다음 통행요금 징수하면서 인원들이 어차피 있으니까 청소나 제설작업할 때는 저희들하고 같이 거들어서 하고 도로내에서 나는 교통사고나 표지판 이런 사항들은 어차피 거기서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대행업무 내용이 지금 표현이 잘못됐네요. 통행요금 징수하는 것만 위탁관리를 주었는데 그 직원들이 도로청소도 한다 그 말이에요?

통행요금 징수도 하고 그 도로에 대한 청소도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설작업도 거기서 하고.

제설작업은 우리 본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명확해야지, 제설작업이 제대로 잘 안 됐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유료도로는 경기개발공사에서 제설작업을 하도록 돼 있다 이말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듣기로는 통행요금 징수하고 유지보수공사까지 공사에 초점을 둬서 같이 하느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금받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소소하게 교통사고 생기고 청소하는 소규모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맡기면서 같이 해줘야지…….

지금 저희 대행업무가 요금징수, 도로청소, 제설작업.

그 업무한계를 분명히 해야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일반적인 관리운영, 도로법 위반차량 단속은 유료도로에서 하고 관리인 채용관리, 통행권발매, 통행요금 징수관리, 그 다음 도로순찰 및 교통사고처리, 관리사무소 요금소관리, 청소 및 제설작업 등 안전대책, 도로시설 및 기자재 운영관리, 교통표지판 등 교통시설관리, 지원장비 사용관리 등은 유료도로사무소의 소관사항입니다.

유료도로 구간에는 경기개발공사에서 다 수행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제설작업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소리가 나면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거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돕는 차원이고, 돕는다는 것하고 바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하고는 엄밀히 구분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명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자꾸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직원들이 이웃집에 눈 쓸어주는 것하고…….

알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에 위탁관리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통행요금징수조례 제7조에 의해서요.

조례에 의해서 경기개발공사에 주도록 돼 있습니까?

네.

조례는 다시 변경할 수도 있는데 위탁관리를 주면서 예산을 세울 때 적정한 금액인지를 확실히 검토해 봤습니까?

네,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어떻습니까?

작년에 24억 9,900만원 정도이고 금년은 7% 정도 되겠습니다.

7% 증가.

작년에 24억 9,900만원이었는데 지금 26억 9,200만원이니까요.

그 증가내역은 무엇에 근거해서 증액시켰죠?

주로 인건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예산은 아껴서 쓰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례에 의해서 무조건 우리가 검토없이 그냥 위탁한 기분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은 철저히 검토해서 집행합니다.

지금 이렇게 위탁하는 것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탁해서 경기개발공사에서 얼마의 이윤을 남긴다든지 그것은 못따져 봤죠?

저희들이 인건비에 관리비 성격으로 7%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산출내역에 인건비가 인상됐고 관리비는 그대로이고?

네.

대행수수료는 뭡니까?

그게 7%입니다. 관리비조로 주는 것.

이건 뭐하는 건데요? 인건비, 관리비가 다 들어갔는데.

순공사비에서 예를 들어서 이윤 주듯이 주는 게 대행수수료입니다.

이 대행수수료가 이윤이잖아요.

네.

이것을 일반 다른 사업자한테 경쟁입찰한다든가 하면 대행수수료는 없어도 되잖아요.

그것도 일반업체에서 입찰해도 어느 정도 자기들의 이윤은 넣어서 입찰이 들어오겠죠.

넣더라도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도 싼 가격에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예산이 경기개발공사를 통해서 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직접 투여되는 예산은 그 만큼 반감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뭐든지 내놓고 원안대로 승인해 달라는 얘기만 하고 예산집행한 과정에서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여졌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조례를 바꾸더라도 이 위탁수수료 같은 것은 안 나가도 된다는 생각을 누군가가 해서 어떤 진취적인 발상을 가지고 공무수행을 해야지, 막연하게 유료도로는 위탁준 것 이렇게 못을 박으면 어떻게 일천만 도민을 위하는 그런 도정이 되겠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를 예산편성할 때 심도있게 하나하나 다 봐야 됩니다. 그냥 숫자 하나 쓰면 1억원, 2억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걸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민간위탁이 있는데 요즘 보면 전문화되고 세분화됐기 때문에 모든 게 아웃소싱도 하고 또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공사비라든가 예산절감을 많이 하는데 의왕∼봉담간 자동차전용도로 민간위탁관리도 관리비가 그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방금 지적하신 유료도로는 경기개발공사의 유료도로 연장구간입니다. 유료도로 연장, 화성으로 연장되는 구간입니다. 그 연장구간이니까 경기개발공사에서 같이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싶어서 시·군에서 돈을 거둬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위탁하는 것은 이거 두 가지입니까? 다른 것 뭐 또 있어요?

없습니다.

위탁하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 숫자 늘리지 않고도 다른 방법이 없는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도 개정하고, 다시 부탁드리지만 예산이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의왕∼과천간 도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0㎞에 염화칼슘 1만 5,000포를 세웠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위탁관리해서 돈은 경기개발공사에서 받는데 경기도에서 염화칼슘을 사서 뿌려줄 이유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돈 받는 자는 따로 있고 도로를 녹여주는 사람 따로 있고, 돈을 받으면 도로관리도 하고 거기에 다니는 차량을 보호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라든가 모든 게 준비되어야 되는데 돈은 경기개발공사에서 받고 염화칼슘은 건설본부에서 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거기에 대한 인건비 용역만 경기개발공사에 줬고…….

왜냐하면 우태주 위원님의 말씀도 그거예요. 이것을 용역관리하면 관리계획할 때에 어디서부터 10km까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너희가 도로관리를 다 하고 이정표도 너희들이 관리 다 하고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는 그대로 원상복구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없어요. 이건 관리해서 돈만 받지, 나머지는 염화칼슘 뿌려주지, 도로포장해 주지.

그건 예를 들어서 유료도로사업비로 인건비 1,000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1,000원을 줬는데 인건비만 1,000원 주는 게 아니고 염화칼슘사업비 100원도 넣어줘야 됩니다. 그거나 인건비 1,000원 주고 100원은 우리가 사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갖는 거지요. 내 책임의식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내가 돈을 받고 내가 이 도로를 녹여주고 깨끗이 관리하고 하는 의무를 갖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태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네꺼, 이건 내꺼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뭐든지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의식을 갖고 했을 적에 모든 게 완벽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셋이 따로따로 세세하게 나눠서 보면 서로 왔다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리용역을 줬을 때는 그런 것도 포함해서 10km는 너희가 앞으로도 염화칼슘도 뿌려주고 청소도 하고 이정표가 찌그러졌으면 나중에 도로를 환원할 때는 원상복구해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갖고 철저히 관리한다는 거지요. 비가 오면 가서 들여다 보고 어디 막혔나, 눈이 오면 미끄러운가 들여다 보고 하지. 그렇지 않고 돈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염화칼슘 사서 뿌려주는 사람 따로 있고 이정표 간판 붙여주는 사람 따로 있으면 책임감도 없고 주인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제계획이 나올 때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사회통념상 계약조건은 다 그렇게 이뤄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꺼 같이 아끼고 관리하고 그래야 그 도로가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밤에 누가 가서 가드레일 탁 치고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돈만 받는 것이지 몰라요. 그럼 나중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수리해 줘야 돼요. 수입은 없는데, 수입은 거기서 다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업무를 할 때에는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이것은 이렇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환원할 때는 현재 그대로 사진 찍어놓고 원상복구해야 된다. 100%는 안 되겠지만 70%, 80%, 90%라도 받을 때는 우리 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도로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그런 것도 검토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은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과천에도 화장실, 사무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물을 가지고 세를 놓는다 하더라도 몇 년도부터 2년간 계약한다. 전세계약은 원상복구입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도민의 혈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약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물쭈물 넘어가고, 앞으로 과천∼봉담간 역시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주셔야 하나라도 도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또 책임의식을 갖고 있고 그 지역에 도로관리에서 표받는 사람들도 순찰도 강화해서 도로를 완벽하게 함으로써 우리 건설본부도 일을 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담당자 김성규인데요. 실질적으로…….

보충설명은 제가 드렸고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죠?

1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2월말까지입니다.

12월말까지, 계약은 언제합니까?

지금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준비하고 있죠?

네. 다음 1년 것.

작년에는 언제 계약했습니까?

작년도 1월에 했습니다.

작년 1월. 그러면 올해도 1월에 하겠네요?

네.

그러면 아직 검토할 시간이 있는데 왜 그냥 막 넘어가려고 그래요? 12월이 아직 한 달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를 해야, 지금 이게 끊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12월 31일부로 끊어지는데 만약에 계약을 체결 안 하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연결은 시켜놓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1년간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안 되면 연결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은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연간단위로 합니까?

작년에는 2년 단위, 1년 단위로 합니다.

작년에는 2년으로 하고 또 다른 때도 2년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까?

보통 1년 단위로 전부 다 했습니다.

계속 1년 단위로 다 해온 거죠?

네. 유료도로 본 구간은 1년 단위로 계속 했고요. 아까 화성가는 연결도로는 2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건 왜 2년으로 했습니까? 1년으로 하든지 2년으로 하든지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1년으로 하는 것은 왜 1년으로 했으며 2년은 왜 2년으로 했습니까?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1년 계약으로 했고요. 의왕∼봉담간 자동차전용도로는 경기도위·수탁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간으로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복잡한 사정이 많아서 도저히 한 달내로는 준비가 안 된다는 말이죠?

네. 한 달내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한 달내로 준비 안 된다고 할 게 아닌데요.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일주일이라도 밤을 새워서 만들어 내야지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운영이야 꼭 1년으로 계약을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조례에 1년 단위다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시간을 좀 달라는 것이죠. 금년 연말까지 계약되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경제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 검토분석하고 다시 새로운 업자가 선정되면 재계약 선정하는 기간이 지금 남은 기간으로써는 도저히 맞추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은 맞는데 경기개발공사도 사실은 도에서 출자를 한 기관이고…….

하여튼 종합적인 것을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를 드리느냐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 예산으로 또 다시 1년이 계약된다면 내년도 예산심사할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12월에 와서 예산심사 해야지요. 내년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느냐를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 금액 그대로 계약하겠다면 예산심사할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내후년부터라도 반영되면 의미가 있는 거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늦다는 거지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조정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은 어차피 누가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이대로, 위원장님,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끌지 말고 어디까지나 내년도 예산이니까 시간을 달라 달라 그러는데 시간을 달라는 게 지금 여기서 한 달 달라는 것이 1년이거든요. 이미 예산 집행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다른 차원도…….

다른 것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경기개발공사가 우리 도에서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도에서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대로 위탁계약을 해야 된다는 건 전혀 안 맞는 소리예요.

그것에 대한 완전 100% 타당성은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검토할 시간이, 그래서 저는 검토를 빨리 하라는 거죠.

그 유예기간을, 경기개발공사가 완전 남의 식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다른 재계약을 하더라도 경기개발공사도 준비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남의 식구라는 데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 식구 없어요. 그리고 경기개발공사 이익을 위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이것은 우리 국민의 혈세이고 100만원, 10만원도 아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아끼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열흘 동안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줘야 된다, 1년 연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고쳐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리부장입니다. 조금만 부언하겠습니다. 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진의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지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요. 수지분석이 다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입찰에 들어간다면 법적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최소한도 몇 개월이 걸리니까 그 정도의 시간여유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건데 그게 좀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건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럴 때는 경기개발공사가 남의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피차 양해에 의해서 1개월 연장할 수도 있어요. 남의 식구 같으면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이 도로야 관리가 되든 말든 모르겠다고 손털고 도망가지만 남의 식구가 아니니까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우리 도민 우리 도정을 생각하는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 1개월 연장하자, 2개월 연장하자 우리가 완전히 수익계산해서 경기개발공사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또 도 집행부도 그렇고 원만한 타결점을 얻어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는 한 달 동안이나 두 달 동안 계약연장 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개선점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위탁관리비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가 정확하냐라는…….

알겠습니다.

김광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도 동절기를 맞이해서 염화칼슘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염화칼슘을 구입하고 또 제2청사 도로교통과에서도 구입하고 본청에서도 구입하고 금년도 동절기에 대비해서 다 구입을 하셨잖아요. 건설본부에서 구입하는 염화칼슘은 어디에 씁니까?

건설본부에서는 구입해서 일부는 본부에 놔두고 나머지는 시·군에 나눠줍니다. 북부지소도 마찬가지로 일부만 북부지소에서 보유하고 나머지는 시·군에 나눠줍니다.

시·군에 다 나눠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에서도 구입해서 각 기초단체로 나눠주고 본청에서도 다 나눠주고…….

네, 지소에…….

그것을 한 군데서 예산을 세워서 한 부서에서…….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도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고양시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설본부에서 내려 보내는 것은 교량이나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사용해라 그런 차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에서 내려보내는 것은 지방도로나 국가지원지방도로에 사용해라 그렇게 내려 보낸다.

네.

염화칼슘 구입하면서 중국산도 많이 들어오죠?

네, 중국산도 하는데 저희들은 되도록 중국산 구매를…….

건설본부에서는 중국산 구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에는 구입 안 했습니다. 작년에 구입했는데 금년에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을 해보니까 질이 떨어져서 구입을 않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가격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포당 1,000원 정도에 비해서 중국산이 질이 많이 떨어지죠? 제가 다른 위원회에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느라고 제2청사에 질의를 못했는데 제2청사나 본청에서도 중국산 많이 구입합니까? 아니 다른 부서에서도, 건설본부에서는 금년에는 안 했다고 하니까요. 제2청사에서는? 제2청사에서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본부장님의 말씀이……. 아, 북부지소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쓰는 염화칼슘은 다 건설본부에서만 구입한다. 지방도에 대한 것.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중국산 염화칼슘이 국산보다 질이 아주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동절기에 염화칼슘으로써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면 이거 그냥 길바닥에 도민의 혈세를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는 염화칼슘에 대한 질, 성능, 효과 이런 것을 중국산하고 국내산하고 비교하셔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작년에 써보니까 질이 나빠서 금년에 구입을 안 했다니까 아주 다행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궁금해서 질의를 하나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방도나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변에 국내의 각 메이커에서 크게 설치해 놓는 광고판 있죠? 전광판 형식으로.

네.

그거 광고수입은 건설본부에서 취급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건 시·군에서 할 겁니다.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의왕∼과천간 요금소하에 있는 광고는 네온싸인이 있고 요금소 부스에 붙은 광고는 저희들 유료도로 수입으로 하는데…….

지금 광고수입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입에 4,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