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제2청 환경보건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당초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환경보건국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강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환경보건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78억 2,404만 3,000원이 증가한 1,923억 6,050만 1,000원으로 보건관리에 92억 2,346만 4,000원, 위생관리에 600만원, 환경정책에 13억 6,691만 9,000원, 환경보전에 11억 2,885만 5,000원, 환경자원에 88억 7,424만 3,000원, 상하수관리에 1,717억 6,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보건관리예산으로 인건비에 공중보건의사 이동진료 활동장려비 3,000만원, 일반운영비에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4,1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먼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8,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에 3억 6,500만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로 1,500만원,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사업에 3억 4,922만 1,000원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에 1억 2,910만 4,000원,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 425만 5,000원, 성교육 및 성상담전문가 양성사업에 308만 7,000원,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로 6,453만 6,000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1억 1,314만원,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에 3억 4,3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등 임시예방접종사업에 9,131만 2,000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9억 1,193만 4,000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23억 3,464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억 5,091만 3,000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에 1,486만 2,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16억 5,541만 8,000원, 의료보호대상자 국가암검진사업에 1억 2,930만 8,000원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에 5,402만 1,000원, 모자보건 선도사업보건소 운영에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응급의료세트장비구입비로 1억 8,600만원, 동두천시 한의사 업무대행 인건비지원에 1,700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3억 6,500만원,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검진치료사업에 737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에 2억 2,740만원, 말라리아 위탁방역 3억 8,653만 8,000원,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에 1억 1,921만원을, 말라리아 토착화 예방사업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61페이지입니다. 의료소외계층 말라리아 예방사업 5,586만원, 독립유공자 진료비 3,532만 5,000원, 치아우식예방 불소겔 도포사업 1,650만원, 공수병 예방사업에 2,4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지원 3억 1,75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 2억 2,683만원, 고성능 방역특장차 구입 지원에 1억 3,500만원, 프린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2페이지입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5,0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64페이지입니다. 지방의제21 추진 현지견학 645만원, 환경사진공모전 등 민간행사보조위탁에 6,200만원, 명지산·청계산 생태계보전사업에 9억원, 외래동·식물 서식실태조사 및 퇴치방법 연구용역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돼지풀 등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에 1억원, 생태계 보전지역 주민보호활동 지원사업에 1억 3,580만원, 자산취득비에 자연생태계 조사관리장비구입 등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등에 4,1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6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치단체 이전비로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에 1억 6,5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구입에 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기오염 전광판설치 등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예산입니다. 1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시 등 5개 시·군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에 8억 2,110만원, 의정부, 포천군의 재활용선별장 설치에 29억 1,633만 3,000원, 파주시 광역소각시설 설치에 26억 4,180만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에 7억 5,000만원, 포천군, 가평군의 농촌폐비닐 수거용 집게차 구입에 4,080만원,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체계 구축에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 지원 4,920만원, 폐기물소각장 건설 지방채 상환에 9억 9,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0페이지입니다. 의정부 등 3개 시·군의 청소차량 구입 1억 8,150만원, 고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개·보수 지원에 3억 5,000만원, 폐형광등 수집·운반용기 구입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 예산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에 40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129억 500만원, 하수처리장 소독시설 설치에 7억 9,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총 97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73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4억 9,575만원, 파주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 27억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4페이지입니다. 양주군 등 3개 시·군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로 93억 5,700만원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억 1,500만원, 파주시 분뇨처리시설 증설에 11억 5,550만원, 고양, 포천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9억 7,850만원, 고양, 파주시의 분뇨처리시설 개선에 9억 6,300만원을, 의정부 등 4개 시·군의 오염하천 정화사업에는 57억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가평군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청소선운영비가 9,000만원, 10개 시·군의 상수도 시설확충 지방채 상환에 68억 7,471만 8,000원, 연천군 하수관거 지방채 상환 5억 1,3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동두천시 공단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1억 7,710만원, 구리시 생태관찰동 설치 3억 7,500만원, 파주시 등 6개시·군의 간이상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에 13억 7,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사업비로 총 84억 6,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고양시 등 10개 시·군의 노후관교체에 77억 4,000만원, 취·정수장 개량비로 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부시 등 8개 시·군의 수질시험장비구입비로 3억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양시 등 10개 시·군의 유수율 제고사업에 총 17억 8,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시 등 9개 시·군의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110억 3,300만원, 노후하수관 개량에 3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시 등 4개 시·군의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에 7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의 세입예산은 총 1억 8,221만원으로 이월금 1,256만 6,000원, 잡수입 1억 6,844만 4,000원, 과년도수입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432만 5,000원이 증가한 총 1억 8,221만원으로 맑은물보전과 과태료수입에 15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1,117만 5,000원, 보건위생과 기타잡수입이 45만원과 맑은물보전과 과년도수입이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8,725만 2,000원을 감액한 2,091억 1,089만 8,000원으로 보건관리에 1,154만 5,000원, 환경보전에 1억 2,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자원에 16만 3,000원과 상하수관리에 4,7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관리사업으로 재해구호비 충당을 위하여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 국비 8,680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수용환자 증가에 따른 정신질환자 시설급여비 9,87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3,914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1,5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전사업으로 의정부시 천연가스고정식 충전소의 건설지연에 따른 천연가스 연료비 1억 2,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금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쓰레기 처리비 성립전 예산 1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하수관리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차보전금 33만원과 상수도시설확충 지방채 상환 4,6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치매병원건립 타당성 검토·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2회 유찰되어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별도 나눠드린 파주시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조기교부방침에 의거 2003년도 국비확보금액 15억 5,400만원 중 6억원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작업이 끝난 11월 28일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금번 제3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2003년도 국비예산액도 변경됨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국비가 변경내시되어 계상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환경보건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검토보고서는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에 게재되어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최환식 위원입니다. 멀리서 일찍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느라고 애쓰신 국장님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토양오염시료채취병 구입이라고 했는데 구입비가 55만원입니까?

네.

55만원정도라면 굳이 예산을 안 잡고도 처리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일반병하고 달리 특이한 병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돈액수가 얼마 안되니까 55만원정도면 굳이 예산으로 안잡고 다른 예산에서라도 살 수 없었느냐는 그 얘기지요. (「일반수용비에서 할 수 있는데요. 기관운영일반수용비는 운영에 등급별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네. 한병에 5,000원이기 때문에 110개를 살 계획입니다.

금액으로 봐서 110개니까 5,000원해서 55만원이라면 그정도는 다른 예산을 줄여도 사실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55만원까지, 제2청사가 워낙 열악하니까 오죽하면 55만원까지 올렸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다른 예산에서 충분하게 더해서 제2청사의 발전을 위해서 하더라도 55만원까지 올리면 사실은 위원들이 보기에 너무 협소해 보이는 것 아니냐, 제2청사가 가난한 것을 티내는 것도 아니고 55만원정도는 굳이 올리지 않고 다른 예산의 사용이 전혀 안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윤택입니다. 시료채취에 필요한 소요량이 연간 토양오염관리지정이 44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년 83개소씩 지정해서 저희들이 토양오염시료를 채취해서 시험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필요한 양이 250개가 소요됩니다. 한 지점에 타원형으로 해서 3개 지점에서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게 150개가 있기 때문에 110개만 구입하면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해서 55만원을 계상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비용에서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기관운영에 대한 일반경상적경비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입하면 좋겠는데 등급별로 해서 일반수용비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이 한 번 쓰면 못쓰는 소모성입니까?

한 번밖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군요.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 파주시 광역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가내시가 온게 그 내용이지요?

네.

몇 기입니까? 2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한 건가요?

2기입니다. 1기는 벌써 다 끝났고요. 2기는 내년도 3월안에 끝날 예정입니다.

2기를 별도로 설치하는데 1기 설치완료했었을 때가 언제지요?

금년도 7월 8일이 되겠습니다.

1기를 완료한 게 7월 8일에 했습니까? 시작은 언제 한 거예요?

이건 '99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2기에 대해서 현재 90%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부터 100t짜리 1기를 설치할 때 100t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1기만 설치했었던 겁니까? 아니면 원래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당초계획은 200t로 계획해서 파주시가 김포시하고 '99년도에 광역쓰레기소각장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포시의 쓰레기가 파주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해서 200t을 했는데…….

그러면 200기 계획할 때 100t짜리 1기를 우선 설치했잖습니까? 200기가 아니고 200t이지요. 200t 계획에 100t짜리 1기를 설치했다 그 얘기지요?

네, 2기를 계획해서…….

아니 제 말씀은…….

맞습니다.

200t짜리 계획에 100t짜리 1기를 설치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0t짜리 1기를 설치하느라고 200t의 계획을 세웠던 거니까 설치한 시설안에 100t 소각로만 첨부하면 되게끔 시설을 미리 해놨습니까?

그렇죠.

그럼 100t 소각로만 놓으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당초부터 설계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개·보수지원 했는데 여기 보니까 다이옥신제거전용 저온촉매탑 교체라고 했거든요. 이 저감시설 설치하면 다이옥신이 지금 2003년 7월 1일부터의 규정에 의해서 0.5ng에서 0.1ng으로 바뀌는데 이 시설을 하면 그 부분이 가능합니까?

그때 기준이 0.5…….

0.5ng 기준에서 지금 저감시설을 했을 때, 저온촉매탑을 교체했을 때 0.1ng이 가능합니까?

네.

현재 이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 몇 기가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몇 t짜리 몇 기요?

300t 규모입니다.

300t이 1기입니까?

네. '95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고양시도 사실은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여기도 소각로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을텐데 거기도 소각로를 놓을 수 있게끔 시설이 돼있습니까?

300t 1기로 추가 가능한 소각장시설입니다.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스페이스가 있다는 얘기지요. 한강하수관거 처리로 해서 남양주, 구리, 가평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도 팔당하수수계에 6,500억원이 잡혔는데 그 자리에 같이 포함된 거지요?

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설치위치가 어디입니까? 설명자료 36페이지. 빠르게 진행하겠으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묻는 위치만 답변을 빠르게 해주세요. 설치위치가 어디입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에는 금촌이고요.

그러면 이 지역내에서 하수종말처리장하면 악취부분에 대해서 주민과의 많은 이야기가 있을텐데 혹시 악취민원으로 인해서 반대될만한 지역은 만난 적이 없습니까?

아직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치설정은 이미 지역마다 주민들이 다 아십니까?

다 됐습니다.

주민들도 다 동의한 겁니까?

네.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성남 분당에 150억원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지금 운전가동 중인데 악취가 난다고 해서 단체장들이 지역민원으로 못하게 한다고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위기에 놓여있어요. 150억원의 도민의 혈세가 망가지는 겁니다. 여기도 혹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축산폐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팔당수계에 가서도 여쭤봤던 부분인데 축산폐수농가가 어떻습니까? 폐수농가가 이게 이미 자료에 의해서 조사된 겁니까? 얼마나 됩니까?

다 조사된 겁니다.

얼마나 됩니까?

고양에 160t을 시설할 계획으로…….

아니,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에 대한 조사는 돼 있느냐는 거지요?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업소숫자 조사된 게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할 때 빨리 빨리 못하니까 옆의 실무자들이 도와주세요.

7,572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배출업체들이 조사된 것이 규모가 주로 어떻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혹시 가정생활들을 보면 보통 소규모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조사된 겁니까?

조사된 겁니다.

어쨌든 소규모까지 조사돼서 그런 실태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당대책지역 청소선 운영비인데 청소선을 저희가 직접 가서 봤는데 청소바지선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평에서 청소선이라고 9,000만원짜리 하나 만들었고요. 그것은 가평 것이기 때문에 1년마다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동두천쪽에 있는 하수처리장도 제가 보니까 공단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건데 공단지역 하수처리장하고 생활하수처리장하고 뭐가 틀립니까? 설치방법이 똑같습니까?

공단에서 나오는 것은 주로 폐수고요.

설치방법은 똑같습니까?

증설이기 때문에…….

생활하수하고 공단폐수하고 설치방법이 틀리냐고요.

처리방법은 똑같은데 운영방법이 약간 다르답니다.

그럼 처리방법이 똑같다는 이야기는 생활하수와는 다르게 공단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이라든가 오염물질의 심각도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처리방법이 똑같으면 안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건 맑은물보전과장께서 전문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산업폐수하고 연계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두천 산업단지에서 1, 2차 처리를 하고 3차 처리를 이게…….

3차 처리만 같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하수하고 같다는 얘기로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화학물질, 오염물질은 다 제거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55페이지 보니까 노후하수관 개량 이것도 6,500억원 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감사 때 과장님께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독감백신을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에 대해서 제2청사는 독감백신 무료접종이 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영숙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하고 상의해서 내년도에는 독감백신을 65세 이상은 무료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조사는 하시되 일부 시·군에서 진행했다는 얘기는 무료로 해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료로 해주고 있는 곳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조사대상에서 무료로 해준 곳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제2청사에는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독감백신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죠?

저희 제2청사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본청하고 상의해서 아마 추경예산에…….

제가 제2청사에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본청에서 안 한다고 하면 제2청사는…….

알겠습니다. 본청은 안 해도 제2청사는 독자적으로라도 무슨 돈을 빼서라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애써서들 와 계시니까 다른 질의보다 사실은 보건복지, 보사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깎을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고보조금 깎아봐야 안 되는 일이고 더 얹어줘야 되는 일인데 제가 이런 부분을 쭉 여쭤보는 것은 혹시 주민들하고 마찰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예산을 더해서라도 그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이고, 소각로 부분도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쪽의 소각로 설치보다는 소각로를 스페이스를 만들어 놔서 언제든지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공단폐수나 생활하수가 같이 처리됐을 때, 3차라니까 다행이지만 같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형식에 그칠 뿐이니까 화학물질, 오염물질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 번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제2청사는 지사님께서도 개발을 하기 위해 아주 많은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2청사 내에서 어떤 개발을 하든, 어떤 설치를 하든 지역주민과 연계하고 난개발이 되지 않아서 그 개발만큼은 환경과 모든 생태계 파괴가 없는 아주 정확한 계획의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합니다. 제2청사는 본청 쪽 지역의 개발에 발전 도상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환경과 화합돼서 생태계가 보전되고 환경이 잘 보전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예산을 소극적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서 제2청사를 위해서 기획이 철저히 된 예산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승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10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8억 1,000만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업무의 수수료 수입이며 세부내역은 본원이 13억 1,000만원, 지원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5억 5,694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5% 늘어난 2억 8,39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중 본원은 전년대비 3.6% 늘어난 90억 2,882만 3,000원이며 북부지원은 1% 감소된 25억 2,8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내역 중 본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3쪽입니다. 본원 세출예산안은 90억 2,882만 3,000원으로 이중 34%에 해당하는 30억 3,598만 1,000원이 인건비이며 대기측청소 관리 비전임계약직 5명을 포함한 직원들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7쪽, 경상적경비로서 1123쪽까지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본원 전체예산의 29%인 26억 1,875만 2,000원이며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로 11억 7,20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중에 기관운영 기본경비 5억 3,742만원과 경상사업비로 6억 3,464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119쪽, 국내여비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외여비로 다이옥신과 전염병 관련 국제학술교육 참석여비와 연구직 공무원들의 단기국외연수를 위해 모두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전년보다 4,472만원이 증액된 2억 8,635만원을 계상하였고 1122쪽 복리후생비는 전년도보다 7,792만 9,000원이 늘어난 8억 8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재료비는 3,494만 4,000원과 일반보상금으로 3,456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956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연금부담금 등으로 7,257만 3,000원과 업무용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본원 전체예산의 36%인 33억 7,40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8,7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으로 1억 2,12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주요 전염병 감시사업을 위한 것으로 국비 50%, 도비 50%로 편성하였습니다. 1124쪽에 자체사업 중 전산개발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험연구비는 7억 469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1,8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험연구비의 용도는 각종 시험검사와 연구에 필요한 시약, 초자, 칼럼 등 제소모품 구입비용입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6쪽에 시설비로 7억 48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18억 1,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98% 정도가 시험검사장비 구입비이며 노후장비교체와 검사항목 신설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본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북부지원의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 감액된 25억 2,812만원으로 이중 34%에 해당하는 8억 8,589만 8,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했으며, 1131쪽 경상적경비는 지원 전체예산의 29%인 6억 3,092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3,31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1% 감소된 2억 931만 4,000원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 8,071만 4,000원과 경상사업비 1억 2,8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33쪽에 국내여비로 5,636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8,4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밖에 복리후생비로 2억 4,526만 6,000원을, 재료비에 3,055만 8,000원, 일반보상금 1,312만원을 그리고 연금부담금 2,16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6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지원 전체예산의 39%인 9억 7,83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5,3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는 3억 2,050만원으로 각종 시험검사용 시약과 초자 구입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6억 5,780만원을 각종 시험검사용 장비구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신하고 속기록에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107개 항목입니다. 맞습니까? 예산항목이 107개 항목인데 계속사업은 다섯 건에 불과하거든요. 대부분 95%가 신규항목 예산이에요.

네.

107개 항목 중에서 5개소만 계속사업이고 전부 신규예산인데 거의 보면 공사비, 설치비, 물품구입비, 장비구입에 쓰여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산출내역의 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출내역을 보면 정확도나 신뢰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네, 장비는 2개 회사이상 견적을 받아 달러환율 이런 것을 따져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사관계도 마찬가지로 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원장님은 이 산출내역의 정확도나 신뢰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높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90%이상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신규 예산항목의 기대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신규예산에서 장비는 신규장비를 사는 것으로서 업무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유해물질이라든가 시설개선에 대한 것은 연구원 사무실의 공조시설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각 방의 실험실 배기시설, 덕트시설 이런 것을 개선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효율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보건환경분야가 상당히 갈수록 현실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환경문제라든지 보건문제가 중요한데 지금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본예산도, 2004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거의 예산항목을 보면 공사비, 설치비, 물품구입비, 장비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거든요. 앞으로라도 보건환경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셔서 연도별로 계속 할 수 있는 사업, 앞으로 10년 나아가서는 30년, 40년, 중장기 계획성 있는 사업아이템을 발굴하셔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수도 가고 그러시지요?

네.

선진국의 사례에 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을 보면 획일적이에요. 지금 내용을 보면 전부 몇 천만원의 기준에서 분산시켜서 나눠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돈이 많이 드는 사업, 진짜 보건환경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셔서 경기도민의 혈세로 거둔 도비가 제대로 쓰여지는가 그것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은 전부 도비를 가지고 하잖아요. 국비는 전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향후 5년, 10년 장기적으로 보시고 그런 사업을 2004년도부터라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원장님이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위승철, 강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종국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사소위원장 엄종국 의원입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소위원장 엄종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해 소위원이신 박효진 위원, 임응순 위원, 위승철 위원님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3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과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할 예산 등 반드시 조정해야 할 예산을 중점적으로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실·국별 예산의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본예산의 세입예산 중 쓰레기소각시설설치비는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6억원을 감액하고 아로마테라피아과정교육비 300만원, 의정부의료원 노후시설개·보수비는 공사비 감액에 따라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5억 4,027만 7,000원은 민간경상보조금 목에 있는 것을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목간 변경하는 것이며 저소득장애인 신문무료보급비는 단기조정에 따라 1,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모두 국고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또는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세입에서 장애인시설운영지원비 975만 3,000원과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인건비 1억 8,803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인건비 6,99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본예산 중 일본 환경시책연수비 2,000만원을 증액하고 신기술보급·촉진을 위한 심의위원회보상금 300만원, 경기도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세입에 있어 국비보조내시에 따라 쓰레기소각시설설치지원비 6억원과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임에 따라 인건비 및 인건비지원 8,54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세출에 있어서도 국비보조내시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임에 따른 운영비 56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문화복지국 예산 중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인건비 3,891만 6,000원과 장애인시설급여 1,393만 7,000원은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제2청사 환경보건국 예산의 진료실 의료보상요원 실비보상금 1,219만 2,000원은 세항간 조정하고 환경사진공모전 예산 700만원을 사업추진에 예산이 부족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파주지역 광역소각시설설치비 9억 1,080만원을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의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지원비 6억원도 국비보조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실험검사장비유지비 2,000만원과 생물안전실험실유지 용역비 2,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정정합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중 아로마테라피아과정교육비는 3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제기하신 예산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종국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승철, 박효진, 임응순 소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엄종국 예산심사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엄종국 소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