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정에 있어 좀더 획기적이고 진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비전있는 전략을 강구하고 한편으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전주시장은 말로만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서 그 실천의 의지가 약하다고 질책하면서 [질문] 현재의 농촌문제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시대적으로 21세기는 3차산업이나 4차 산업에 모든 승부를 걸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원과 인력을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있으며 전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현재의 1차 산업인 농촌이 위기에 처해있으며, 그 정도가 심각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이농과 폐농이 늘어가는 실정이며, WTO의 발동으로 농산물 개방을 하지않으면 안될 형편이다보니 농산물의 생산비가 경쟁력을 잃어 농촌의 생활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예로부터 농촌과 도시가 하나로 묶여진 전원도시로써 어느 한쪽이 피폐해지면 우리 사회의 미시경제는 물론 거시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가 7대 도시에서 15대 도시로 낙후된 것도 농촌동에 대한 전략적 연구가 전무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전주시는 농촌과 도시가 서로 공존하는 상생의 전략을 강구해야 밝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발굴하여 경쟁력을 갖췄을때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될 것입니다. 부존자원도 없는 3,4차 산업에 매달리다보면 우리 전주시는 경쟁력을 잃어 뒤떨어진 도시에서 맴돌다 하늘만 쳐다보고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나 의회는 전주시민의 메신저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한점 부끄럼없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통계연보에 의한 토지지목별 현황을 보면, 전주시 면적 206㎢중 임야가 35%인 73㎢, 논이 25%인 51㎢, 밭이 10%인 21㎢, 대지가 11%인 23㎢, 나머지가 하천·도로 등 기타 지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임야와 논밭을 합하면 145㎢이므로 70%정도가 녹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주택지 및 아파트단지의 수목들과 지난 수년동안 식재한 60만그루 나무심기로 김완주시장이 목표하는 건강한 녹색복지도시 실현이 가능하리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농정현황을 보면, 농가수가 5,157가구, 농가인구는 18,162명으로 전주시 인구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6,495㏊중 논이 4,750㏊, 밭이 1,738㏊이며, 무주군의 경지면적을 살펴보면, 6,273㏊중 논이 3,103㏊, 밭이 3,170㏊입니다. 현재 우리 농촌동과 실태를 비교해 봤을 때 전주시가 무주군 보다도 큰 경지면적을 가진 농업지대가 전주 도심을 둘러싸고 있으며 건강한 녹색복지도시로 거듭나려면 전원도시로써의 농촌동의 농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하여 경쟁력을 갖췄을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논과 밭은 농산물 생산뿐만아니라 홍수조절, 환경보존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값싼 외국 농산물에 의해 국내 농업생산활동이 위축되어서도 안될 것이며, 또한 놀리는 땅이 없이 꾸준히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40%이상을 외국수출에 기대지않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무턱대고 값싼 외국 농산물이 국내시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걸수도 없는 실정을 우리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반만년 넘게 벼농사를 지어왔던 것을 몇십년밖에 안되는 짧은 벼농사 역사를 가진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생산된 쌀을 수입하는 것을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를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드넓은 논에서 비행기로 종자와 농약을 뿌리고 과학영농을 하며, 콤바인으로 수확을 하는등 대단위 농장을 경영하기 때문에 미국 농가는 우리보다 훨씬 싼 가격을 쌀을 생산하고 있어 우리 농산물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농산물 수입개방을 막을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생산을 했을때만이 그 자리를 지킬수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같이 미국은 쌀 농가가 수만평 이상의 대단위 농장에서 벼농사를 경작하므로 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져도 농가수입이 도시민가구 수입에 전혀 뒤지지않게 하는 것은 가격에 의해서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대규모의 벼생산 농가가 불가능한 골짜기의 논이나 밭으로 되어있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강한 무농약 유기농법으로 값이 비싸도 믿고 먹을 수있는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해야 하고, 또한 그 유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당국에서 나선다면 농가수입이 늘어가고 생활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와같은 농업정책의 근본문제는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도 농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농촌을 무시할 수 없으며, 전주시의 근교농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하려면 도심과 같은 관심과 예산을 투자하여 대등하게 상생하기를 기대하고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 농촌동의 농업기반시설이나 농촌환경정비실태는 군지역보다도 뒤떨어진 실정에서 아직도 호우기에 배수가 제대로 되지못하여 침수침해를 당하는 상습지역이 있는가 하면 농업용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수리 불안전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밭관개 사업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며, 마을 안길 및 경작로의 비포장, 농촌상수도 인입지연, 하수도 및 배수시설 미비, 분뇨처리, 쓰레기처리등의 열악한 마을 환경에서 영농은 물론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9년 완주군 용진면에서 편입된 산정동과 금상동, 구이면에서 편입된 중인동과 용복동, 석구동, 원당동, 90년 이서면에서 편입된 상림동, 중동, 94년 김제군 용진면에서 편입된 남정동과, 백구면에서 편입된 도동동, 강흥동, 도덕동은 시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 시행되는 전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 오지개발사업 취락구조 개선, 소도읍개발등 중앙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전주시에서도 지원이 소홀한 가운데 변방동의 농촌동이 계속 낙후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선 자치 3기를 맞이하여 김완주 시장은 전주발전 4개년 실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총 13개 분야 123개 시책 가운데 농촌동에 대한 투자계획을 보면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선분야에 5개 시책에서 262억39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경영 전문화지원에 18억81백만원, 친 환경농업 첨단시설 전문단지 조성에 50억69백만원,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47억2천만원, 농촌지역개발 중장기계획수립에 1억원, 변방동 상수도시설 보급확대에 44억69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주발전 4개년 실행계획중 총 투자계획 5조2,454억원중 0.5%에 불과하며, 순시비투자계획에 6,095억원중 100억48백만원으로 1.6%를 투입하는 것은 적은 금액입니다. 시정의 방향인 활기찬 경제, 깨끗한 도시, 다정한 이웃을 실현하는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시책을 추진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알지만 농가인구 3%에 달하며 열악한 농촌동의 실정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투자계획도 3% 수준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농촌동의 개발방향 설정의 기본원칙으로 2021년 전주권 도시기본계획으로 확정된 35사단 부지, 월드컵경기장 주변등 시가화 예정용지를 제외한 순수농업지대에 대한 우량농지를 보존하고 기상이변에 대비한 안전영농대책을 추진하며, 2003년 해제예정인 그린벨트지역의 취락마을에 대하여 취락지구로 지정개발할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농촌마을 지역여건에 따라 친환경 농업지구, 과수생산단지, 시설원예단지등 특화작물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유통계획으로 도시민과 농민들간에 계약재배를 체결하게 하고 농산물 직거래장터등 소비자인 도시민과 생산자인 농가를 연계하여 유기농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며, 또한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도입하여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를 유도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며, 또한 산업사회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농업을 지식농업화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선도산업이 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지방대학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현장중심의 기술개발과 연구성과의 실용화로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창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농업문제와 농촌동의 개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농업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극복방향, 실천계획 마련을 통하여 농촌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WTO 체제 출범이후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 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농업분야에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대학교수, 농업분야 연구기관의 연구관,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농업정책 자문단을 구성하여 농정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정책의 입안과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시정에 반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향후 4년동안 앞에서 언급한 전주발전 4개년 실행계획상 투자계획총액중 0.5% 5조2천억원중 260억원 순 시비투자계획액중 1.6%인 6,095억원중 100억원을 농가인구 수준인 3%정도로 늘려 농촌동의 생활여건을 개선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2003년 예산안에 반영된 농촌동의 세부적인 투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직거래 확대, 가격 등락이 심한 신선농산물에 대해 생산 출하단계에서 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하는 제도시행,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농업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육성등 선진농업실현을 위하여 농업경영사업소 업무가 증가하고 농정지원이 제대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농업경영사업소를 확대개편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화 2동 출신 김주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 63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 처음으로 맞게된 정례회를 통해서 또 1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으로 살아왔고 시민의 눈으로 보았던 전주시정이 실로 많은 공무원의 수고와 선량한 시민들의 도움이 없이는 전주시의 발전은 물론 전주시민의 행복도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 시작한 시의원 생활입니다만 시의원으로서, 또한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전주시를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을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다짐해 두고 싶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내용의 시정질문과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15년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신성공원에 대해서 질문코자합니다. [질문] 먼저, 주 5일 근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주 5일째로 근무하는 법률안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조치로 이미 은행기관과 일부 대기업의 참여가 있고, 전주시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자치단체 또한 주5일제 근무를 예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근로자의 삶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단축된 시간만큼의 근로여건이 개선되어 고질적인 실업문제의 해결에도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고용시장의 확대뿐만아니라 여가시간의 증대로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대도시와 도심속에서만 맴돌던 생산연령층의 인구를 보다 인간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매우 긍정적이면서도 희망적인 생활패턴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에 의해 우선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주5일째 근무로 말미암아 대시민서비스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아직은 넷째주 토요일만 휴무토록하는 이 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넷째주 토요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 행정의 공백방지와 대시민서비스를 위해 현업부서, 즉 각 청의 민원실과 보건소, 그리고 체육시설과 상수도 사업소, 시립도서관등에 대해서는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어도 아무런 혜택도 주지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러한 현업부서의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장은 알고계십니까. 물론, 현재의 직제와 현원을 가지고는 어찌할 수 없는 난제라고는 하나 누구보다도 어느부서보다도 친절한 자세와 능률적인 근무여건이 필요한 시민접촉의 최일선 창구에서 요구하는 대시민서비스 부서에 대한 전주시민의 고민이 없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은 본의원이 지적한 민원실과 보건소, 체육시설과 상수도 사업소, 그리고 시립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공평한 근무여건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없으시면 본의원의 질문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로, 평화동에 소재한 신성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대로 신성공원이 있는 지역은 전주시의 신흥 주거밀집지역중에서도 폭발적인 인구 증가율이 있는 지역으로써 인근지역 주민들의 공원시설 요구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여건에 있던 삼천동의 거마공원은 이미 오래전에 주변여건의 변화에 맞춰 기십억의 예산으로 공원은 물론 시립도서관까지 끝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신성공원은 86년에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0년후인 97년에 가시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4천여평에 달하는 공원부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인근의 수만명 주민에게 불안과 불만의 요소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주시 본청에는 5개국 22개과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7대 의회에 들어오고 업무보고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결산 위원회등 활동을 해오는 동안 각 국과 각 과의 업무와 예산은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각과의 영향력이 큰 이유인지 몰라도 수억 수십억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건강한 녹색복지도시 실현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음에도 무엇이 녹색이고 어떤 것이 복지인지 모르게 공원녹지사업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제 시장께 묻겠습니다. 15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신성공원의 조성을 위해 어떤 일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시장께서 지향하시는 녹색복지도시의 실현을 위해서, 또한 10여만 인근주민의 숙원이고 숨통인 신성공원의 조성을 통해 시민의 복지향상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는데 시장의 녹지와 복지를 통한 시민만족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경청해주신 전주를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전주시민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촌동 출신 강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장의 진심 밖으로 밀려서 소외되고 낙후된 우리 농촌동의 현실과 농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김완주 전주시장의 솔직한 소신을 듣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농촌동의 현실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70년대 그대로 입니다. 달라진게 있다면 주민의 의식만이 달라졌을뿐 오염된 지하수를 식용수로 사용하고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않아 생활오수가 길가에 마구 흐르며, 그나마 고여있는 오폐수는 썩어서 악취가 진동을 하여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고 비가 많은 농번기 때면 포장이 안된 농로나 마을 안길에서는 농기계가 빠져서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는 우리 귀여운 자녀들이 음료수를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를 훨씬 넘는 그런 오염된 지하수를 식용수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농촌의 실정입니다. 이는 후진국에서나 볼수있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전주시는 지금 세계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축구경기를 치뤘다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개발에 소외되어온 낙후된 농촌동에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 배정을 전주시 예산의 5%에서 6%까지 그렇게 늘려가겠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즉 2003년도 우리 농촌동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전주시 예산의 1.7%가 고작이고 이는 전주시 인구비중 2.8%에도 못미치는 그러한 수치인 것입니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전주시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중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사업비가 2003년엔 고작 5억,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매년 10억씩 배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주시가 현재 전라북도 재산인 종합경기장 시설물 관리비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0억씩 예산을 배정해 놓은 것 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한가지 일을 보면 10가지 일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주시가, 아니 김완주 전주시장의 농촌지역에 대한 홀대와 무관심에 대한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담장없애기 사업을 전개해 오면서 99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112억38백만원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2002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추진한 종합경기장과 조달청, 그리고 풍남아파트등 3개소에 총 사업량 425m에 1억58백만원으로 사업비를 투자한 것입니다. 물론, 다중이용시설인 종합경기장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의 전주시 재정형편으로 봐서 아파트 담장까지 없애는데에 시비를 투자한 것은 사업의 시급성이 전혀 고려되지않은 예산집행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곧 울타리 단장에 우리 농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러한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김제, 완주등에서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우리 전주시에 편입되며서 잔뜩 기대에 차있던 그곳 주민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주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모르신다면 시간을 내서 순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현장행정도 펴보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가지권만 단장을 하다가 우리 농촌동의 농민들이 바가지를 차는 그러한 꼴이 되어도 좋다는 것입니까. 시장께 묻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농촌동의 마을 안길 포장과 하수구 시설이 도대체 몇%나 되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위생급수를 위한 상수도 시설은 몇%나 되어있다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향후 20년 후에나 기초적인 시설들이 다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농촌동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장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전주시가 월드컵축구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익산 국토관리청과 함께 서둘러 시행하여 지난 5월에 개통을 한 전주 IC 톨게이트 이전과 지하차도 개설등 그런 공사에 따른 전주 IC교차로가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도 서둘러 개선을 하겠다고 많은 민원인들과 약속을 해놓고 지금까지 미루기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개선공사를 할 것인지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 교차로에 교통표지판이 가까이 있지않아서 처음 그곳을 찾는 운전자들은 혼란과 혼선을 빚어서 돌고 돌아가는 불편이 가중되는가 하면 차선 오인으로 주로 밤이면 추돌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시급히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전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주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와 그 면적은 얼마나 되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용도폐지하여 타 용도로 쓰여지거나 매각하여 세외수입화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2003년 본예산에 소류지 매각재원이 단 한푼도 계상되어 있지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진솔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질문] 또한, 전주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전주 문화의집을 비롯한 각종 위탁시설들이 전주시에 운영비 보조금을 요청할때 자체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수입만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여 보조금을 요구하고 또 집행을 하고 정산을 했는데도 시는 알면서도 묵인을 해준 전주시보조금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주시고, 2001년부터 2002년도 까지 각종 임의단체 보조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이 그야말로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보조금을 교부한 것은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퍼주기식 예산운영이라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꼭 알고자 하는 사항은 도농간의 불균형한 현실 격차를 시장께서는 어떠한 노력으로 해소할 것인지입니다. 진솔하게, 그리고 소신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천 2동·전미동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질문] 먼저 북부권 개발에 대한 장단기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여러차례 밝히신 바와같이 앞으로 전주발전의 방향과 중심축이 전주의 북부권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종합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없는 시장의 북부권 개발의지에 대해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개발의 기반과 기초는 교량·도로등 교통망 확충을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부권개발의 핵심 배후지역인 송천·전미동 일대에 교량 도로망 확충등 기반시설을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그 계획과 절차를 미루고 있는 것은 시장의 북부권개발 천명이 인기성 발언으로 비춰질수있습니다. 시장님, 실천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부권 개발과 그린벨트해제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준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 6월이면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용도가 새롭게 지정됩니다. 용도지정은 주민의 입장과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뤄지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도시발전과 소위 북부권개발론에 중심을 두고 종합적이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북부권 개발의 저해요인을 미리미리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도 불구하고 북부권 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견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그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오늘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문화재 발굴등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구획정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됩니다.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이행절차가 있어야 할 것을 주문함과 아울러 시설녹지 변경등 다소의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근에 유통시설지역의 변경과 추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사단 이전 추진상황 및 향후 사단부지 이용계획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북부권 개발에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사단이전등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바, 이에대한 교통대책과 거기에 대한 시행이 곧바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예산부족의 변명을 하지마시고 앞으로의 추진의지를 명확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35사단 부지나 월드컵경기장 주변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는 것이 북부권 개발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익산 군산을 잇는 T자형 벨트를 형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백만도시로 나아가자는 야심찬 계획이며 전주발전의 유일한 발전대안인 것입니다. 시장! 종합적인 북부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추진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과감하고도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방금 존경하는 황만길 의원님과 강한규 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시장 및 관계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도심의 공동화를 막고 활기찬 시가를 만들기위한 우리 전주시의 몸부림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구 도심지역보다 더 소외되고 더 낙후된 농촌지역의 활성화가 함께 병행추진되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농촌지역도 전주시입니다. 경로당이나 지어주고 농로포장이나 해주는 차원이 아닌 도시개발의 차원에서 계획되고 개발되어야 합니다.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제정과 아울러서 농촌의 장단기 개발계획을 세우고 농촌활성화지원조례 제정도 함께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 축소에 따른 전주시의 재정압박에 대해 묻겠습니다. 연간 800여억원 이상에 달하는 전라북도세를 전주시가 징수하여 도에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약 50%가량을 전주시에 보조해 줬습니다. 그정도는 도의 사정을 감안하고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상호 협력하는 차원에서 소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나 기습적인 법률개정에 의해서 이제는 도로부터 30% 안팎에 보조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우리시는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조세원칙이 어디있습니까. 이것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며, 나아가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백골징세와 다를바가 없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연간 2,3백억원에 달하는 전주시의 세수결함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라북도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시에 그에 합당한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도와 충분한 협의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주장은 만족할만한 도의 조처가 없을시에는 전라북도와 모든 협력관계를 중단 할 것을 전주시장께 강력 주문하는 바입니다. [답변보기] [질문]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및 복구에 대한 불법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간 월드컵을 이유로해서 미뤄졌던 올 하반기 도로굴착은 도시가스, 상수도, 각종 통신 전기등 168건에 연장 84㎞에 달하는 허가와 굴착 및 복구가 시내 일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도로굴착을 위해서는 도로굴착의 구간과 지하 여러 매설물들과의 간격, 굴착의 폭, 깊이, 그리고 복수시 단면도에 표시된 보조기층의 재질 및 높이등을 법률에 따라 표시하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30일 도시건설위원회 현장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바와같이 도로굴착 심의위원회에서 허가한 내용과 상반되는 굴착 및 복구가 불법적으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음을 시 담당국·과장 입회하에 확인하였습니다. 굴착의 폭과 깊이는 물론 보조기층 재질에 이르기까지 허가사항과 상이하게 시공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사고와 홍수시에 여러 감전사고, 그리고 상수도 파열등 시민의 생명을 위협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상기하면서 도로굴착관련 모든 허가사항에 대해서 전면조사하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시장께 요구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답변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재처리시설등 소위 주민 혐오시설 운영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은 전주시민의 하수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까. 전주시민은 싸고 버리면 그만입니까. 불가피하고 어쩔수없는 시설이라고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수용했습니다. 일예로 고내마을에 잠못이루는 밤을 알고계십니까. 한 여름에도 문풍지를 바르고 문을 걸어잠근채 찌는 밤을 보내고 있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주민들은 요구할만 하니까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청을 팔아서라도 해줄 일은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주시민의 더러움을 온몸으로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에 이주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일을 계속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전미동 일대 모든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관만 놓아줬다고해서 할 일을 다한게 아닙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지역주민을 생각하신다면 지선과 수도꼭지까지도 달아주는 배려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마을과 형평성에도 맞지않을 뿐만아니라 전주시민이 취해야할 최소한의 도리인 것입니다. 아울러 당국의 소극적인 민원 대처로 불신과 불만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소하고 나아가 이지역 발전을 위한 성의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과 아울러 시장의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태의원입니다. 지금 점심식사 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소위 말하는 주민혐오시설운영에 따른 민원 해소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하는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요,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즉,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제기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어떻게 적절히 대처할까 이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좀더 근본적으로 그 시설을 함으로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막대하게 보기 때문에 시에서는 당연히 이러이러한 시설들과 함께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자세로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소하고, 또 나아가서 민원해소뿐만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라도 적극적으로 내놓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