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박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와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총무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선서, 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4일 총무과장 김완기.
박찬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53쪽에 보시면 무인당직경비시스템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면 단위에는 숙직과 병행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강정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 단위, 동 단위에서도 무인당직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인당직경비시스템 운영은 당직을 안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입니다만, 읍·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갑작스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당직이 없어 상당히 업무처리에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당직 수를 줄이고 당직자는 1명씩 배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에 당직이 없으니까...... 경비시스템 가지고 자체 경비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읍면동 지역 관내 상황 파악과 상황 연락 때문에 지금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인당직경비시스템 운영을 하면서 숙직도 하잖습니까? 숙직만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당직은 1명씩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당직경비시스템이 없을 때는 2명씩 했었는데 사실 2명씩 교대로 해야만 청사경비라든가 원활하게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1명으로 되어 있어서 청사경비는 무인당직경비시스템으로 하고,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인원을 줄여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한번도 개최가 안되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이 위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건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공적심의위원회라든가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국·소장들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대체하고 별도로 평정위원회를 개최를 하거나 했던 것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공직자 근무성적평정을 한번도 안했다는 말입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아닙니다. 평정은 하는데 평정위원회라고 별도로 소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소장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자체가 국·소장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심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근무평정심의서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됩니까? 위배되지 않으면 서면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다시 한번......
강정구위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개최한 내용이 있을 게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평정위원회 말입니까? 위원회......
강정구위원
심의했을 것이 아닙니까? 1년에 한번이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하셨다고 했잖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국·소장 회의에서 ......
강정구위원
회의를 했는데 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는 기록을 안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근무성적평정위원들이 국·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장들의 회의 시에......
강정구위원
5명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그곳에서 평정을 하고 별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라고 소집을 하지는 안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별도로 소집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국·소장회의는 매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국·소장회의에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곁들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위원들 자체가 국·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일단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안하더라도 성적은 수우미양가로 매겨야 되는 게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있으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열지 않았더라도 여기 현황에 넣어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근무성적평정 내용은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정위원들이 국·소장으로 되어 있고 국·소장들이 모이는 회의가 매주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년에 3번씩 합니다만,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기능을 하고, 평정위원회라 해서 별도로 소집해서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입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심의내용은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먼저 인사교류 원칙에서 본청과 읍면 간의 교류원칙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읍·면과 시 본청과의 교류는 일단 본청에서 승진을 하면 읍면동으로 전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읍면동에서 전입 시에는 7급 이하의 직원들은 전입시험을 통해서 사업소를 먼저 거쳐서 본청으로 전입을 하고, 6급 담당의 경우에는 읍면동으로 전보된 순서에 의해서 전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10년 이상된 공무원을 교류하는 원칙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읍면동하고 본청 간의 교류에는 장기근속자라고 해서 교류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왜냐하면 읍·면에 10년 이상 있는 사람이 업무태만도 할 수도 있고 업무 소홀도 할 수 있고, 또 업무의 능률도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도 인사원칙에 10년 정도 되면 무조건 인사를 하는 것으로 넣어 주셨으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실효성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공무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사기진작책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흥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교류는 한 자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을 하면 교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그 교류가 읍면동에서, 시·군하고는 아닙니다만, 타 부서로 전보하는 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는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제안제도라든지 또 소양고사라든지 친절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우수공무원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도 실시를 하고 그런 시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제안제도나 소양고사나 우수공무원 표창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부 한정된 공무원에 한하는 것은......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공무원의...... 지금 현재 공무원 신상면담은 하고 있죠?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너무 개방이 안되어 있는 것 같고, 확대해서 정말 보장하고 공무원들이 좀 더 의지를 분명히 표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해 주시는 것도 진작책이 될 수 있고, 소양고사나 제안제도는 솔직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제도이지만, 그러나 조금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공감이 가지 않는, 공무원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총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5년 이상 동일 부서 장기근속 공무원은 인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감사자료에 보니까 43명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5년 이상 한 곳에서만 근무하면 안정적인 업무수행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는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전보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김재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양면성이 있는데 사실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업무 효율은 조금 떨어집니다만, 내가 이 자리에서 고향이고 근무하기를 원하고 하는데 5년 이상 되었다고 해서 자리를 옮겼을 때에 오히려 사기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또 일부 기술직들이 되겠습니다만, 옮기고 싶어도 옮길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5년 이상 장기근속이 되고 합니다. 앞으로는 김재흥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5년 이상 된 사람들, 한 자리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사기가 저하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조직을 활성화, 전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예, 한 면으로는 자기가 고향이고 하니까 아는 사람이 많아서 편해서 원할 수가 있고, 또한 그 분들이 현지에서 물론 열심히 일하시겠지만 그러나 또 한 면으로 보면 자기가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 전반으로 봐서는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이 원한다고 해서 업무의 태만 이런 것이 눈에 비춰지는데도 그냥 원한다고 둔다면 그것도 인사의 원칙에서 어긋나고 행정능력 면에서도 문제가 많거든요.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둘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은 여기가 자기 고향이지만 문제가 있구나' 하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그 개인을 위해서나 행정조직을 위해서나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쪽으로는 수렴하셔서 꼭 좀 그렇게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1980년도에 신규임용된 공무원 다수가 6급으로 승진한 반면에 70년대 임용자 중 상당수가 아직도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능력도 있겠지만 불평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급으로 10년 이상 공무원이 64명이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승진계획을 본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묻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20년 동안 한 직급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분의 개인적인 능력문제인지 아니면 인사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 사항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승진문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한된 자리에서 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직급에 오래 있다고 해서 진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대부분 보게 되면, 물론 그 중에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쓴 사람들은 조금 일찍 진급이 되고, 본인이 노력을 덜 했는 사람은 진급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자리만 많을 것 같으면 그대로 승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제도 자체가 7급까지는 근속승진이라고 해서 한 직급에 오래 있게 되고,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7급까지는 승진을 시킵니다만, 7급 이상 6급부터는 그런 근속승진 제도가 없습니다. 어차피 경쟁해서 우위에 서는 사람이 승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30년 이상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상위직급의 자리가 없거나 진급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어쨌든 일부에서는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본청 외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총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같이 적용을 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1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직렬·직급별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 속에 정수는 다 맞습니다만, 행정직이 과원이 7명이고 사회복지직 결원이 7명입니다. 행정 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나쁘게 말하면 행정의 횡포라고까지 생각하면서, 왜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이 정말 더 많이 요구가 되는 이러한 사항에서 사회복지직이 7명이 적고 행정직이 7명이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직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복지직에 응시를 해 공채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급 2명은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격 기준을 다 못갖추어서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고, 자격이 되면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이 될 그런 사람들이고, 9급에서 5명이 결원된 것은 우리가 공채요구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직으로 응시자가 없고, 그 중에서 1명은 합격을 했는데도 임용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시를 안해서 뽑지를 못했다, 우리는 더 뽑으려고 했습니다만 응시하는 사람이 없었다.
김재흥위원
임용 요구는 어디에?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도에 요구를 합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쳐서 각 시·군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김재흥위원
모집을 했는데 인원이 없었다. 결원된 곳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정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면 만약에 충원이 되면 지금 현재 행정직 7명이 많은 부분은......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행정직 7명이 많은 것은 구조조정을 해서...... 과원이 아직까지 적체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조례 개정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2월 28일까지 과원은 전부 해소가 됩니다.
김재흥위원
7명이 해소가 다 됩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김재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을 보니까 국내에는 4군데가 있습니다만 외국과는 없는데, 지난 민선2기에서도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에도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압니다만, 지금 현재 실시한 성과와 추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국하고는 작년까지 중국 상해시, 그러니까 소주시, 종전의 오현시와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가 중국의 행정조직 개편으로 오현시가 소주시 상성구로 편입됨에 따라 자매결연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도시인 중국의 박주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시는 우리 영주시에 두번 방문을 했고 영주시에서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의향서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국의 박주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외국과의 자매결연이 해외시장의 개척이라는 명분 아래 어떤 허실과 시행착오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어떤 성과라든가 추진실적에 비하면 허와 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 앞으로 자매결연을 하더라도 문자상의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자꾸 논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박주시하고 맺어서 영주의 한약과 연계해서 판로개척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명분이 없는 내용입니다. 무슨 한약을 중국으로 수출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사실은 명분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할 때 우리도 그네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지만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선택해서 허실이 없는 그런 곳을 선정해야 되지, 제가 보기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것은 해외와의 자매결연의 명분만 있지 실지 득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외국과의 교류는 경제적인 득실만 가지고 따진다면 조금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자매결연 관계가 더욱 발전해서 그 쪽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도움이 되고 그런 관계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에 꼭 우리한테 저 도시하고 해서 무슨 득이 있겠느냐, 저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그 나라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고, 주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여건이 되는 도시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주시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있는 교류재단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와 실정이 비슷하니까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한약재 이런 데서 서로간에 같이 연구 노력을 하면 도움이 안 있겠느냐, 여건이 비슷하니까 해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처음에 출발을 했던 겁니다. 꼭 나쁜 측만 따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것이면 앞으로 유럽 쪽이나 미국 쪽으로 자매결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작은 그렇게 하더라도 점차 서로 간에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박주시를 선택할 때는 한약단지가 들어오고 어떤 명분을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물론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접근하실 때에 뭔가 실리를 안 찾는다는 것은...... 우리 지금 지방 같은 데는 사실 재정이 열악한데 그런 것도 한번쯤 생각하고, 사실은 이미 추진하는 명분하고는 다르게 가야 되는 도시가 박주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면도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도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할 때도 조금 명분 있고 실리를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과 추진하시면서 참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자매결연 현황에도 외국과 자매결연이 추진 중인 것도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찬훈위원장
송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준우위원
보고서 17페이지 '공무원 직렬·직급별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의 공무원 정원이 928명입니다. 이 중에 기능직과 지도직, 고용, 청원을 빼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약 705명, 그 정도 되지요?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700명 정도 됩니다.
송준우위원
이 중에 행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되십니까? 약 50% 정도 됩니다. 353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353명입니다.
송준우위원
현황표를 보면 353명인데, 그런데 현재 직급별 현황을 보면 사무관 정원이 44명에서 현재 43명인데 이 중 행정직이 34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재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행정직의 횡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현황표에 의하면 단수 행정직 12명은 100% 다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고 행정·농업 복수직을 보면 7명이 있습니다. 7명도 행정직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 농업직은 67명, 토목직은 51명, 기타 보건직이 50명 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정원은 직급별 기준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직급, 직렬별로 영주시에서 분리된 것은 근래에 와서 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행정·농업직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건축, 지적, 토목 이렇게 해서 생긴 인원들은 근래에 와서 그런 직종이 전산직이라든지 불어나서 그렇지,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처음 영주시가 만들어지고 할 때에는 거의가 행정·농업직이었습니다. 그것이 체계화가 되어서 분류가 되니까 전산직, 사회복지직 등이, 없던 직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에 행정·농업직으로 많이 들어 왔는데, 그 직렬들이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행정 직렬에 숫자가 많아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통합되면서 구조조정하면서 그때 들어온 행정·농업직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렬 중에서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직렬들은 대부분 행정직으로 충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세분화된 직렬들, 예를 들어서 세무, 전산, 기계, 전기, 화공 이런 직들은 처음에 그 직렬로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 왔습니다. 행정·농업으로 들어온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다 하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은 각 기술 직렬별, 전문 직렬별로 점차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맞추어지지가 않습니다. 김재흥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직도 7명이 결원이라고 하셨죠?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송준우위원
구조조정이 2003년도 2월 말일까지 끝난다고 하셨죠?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송준우위원
그때는 정리가 다 된다고 하셨는데, 절대 안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과원된 부분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 ......
송준우위원
과원이야 정리가 되지만 직급 직렬별로 안맞으면 그 기능을...... 사회복지요원도 모자란다고 했지요? 7명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 10년이 가도 못합니다. 안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원을 하면서 지켜봤지만 100% 만족하는 그런 인사는 없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런 규정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보면 경상북도 종합감사에 보면 지적이 되어 있어요. '직렬 및 직급 불부합 인사운영' 해서 지적된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직렬이 안 맞고, 직급이 안 맞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하면 농업직이 가야 될 부분에 승진시켜 농업직이 가야 되고, 그리고 이 비율도 어느 정도 맞추어야 됩니다. 정원대로 하려면 인원수에 비해서 하려고 하면 딱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리를 배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는 가야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34개의 사무관 자리를 행정직이 갖고 있는데 인원에 비례해서 한다면 20명이나 21명이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부합하다. 복수직 직렬이나 건축, 축산 등에 보면 7급, 6급 이하는 장기근속 근무자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인사에 반영을 해서 잘 안배가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기준이 없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지금 이 표를 보면 아시겠습니다. 직렬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송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수직을 가급적 단수직으로 해서 전문직을 충원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당초에 들어온 인원들이 워낙 많고, 조금 전에 김재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행정직이나 농업직으로 들어와서 30년 이상 진급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전문직으로 들어와서 기술직으로 들어왔다고 10년, 20년이 되어서 복수직 자리 내 자리니까 내가 진급해야 된다, 그런 것은 조금 공무원 사회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런 부분은 아주 경미합니다.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합니다. 지금 그런 부서에서 장기근속근무자라 하더라도 승진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행정직이 나가서 복수직에 앉아있지 전문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진이 잘 안됩니다. 지금 그런 규정이 없으면 그런 규정을 앞으로 만들어서 시 행정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정한 위치에...... 전문직이 없다면 채용을 해서라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개선을 해야지. 앞으로 그런 규정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분명히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서 시정하도록 촉구를 하고요. 기왕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에도 사실 말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인사에 대해서 초대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적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잘 이야기를 안했는데 지난번 인사에도 보면 물론 다 그렇습니다. 젊은 직원들을 다 등용을 했습니다. 다 승진을 했는데 인사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시키면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고참이 될 수도 있고, 승진일자를 따져서 보면 젊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령이나 이런 쪽을 적용해서 하면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법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다 갖다 붙이면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인사가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신뢰받을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가 만사'라 하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 이야기를 수 차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부서를 겪어 오면서 여러 업무를 봤습니다만 인사처럼 이렇게 어려운 업무는 없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의 이해와 직결되고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 만족하는 인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송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직급에서 승진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을 승진시켜 주면 임용이 먼저 된 사람이 "왜 내가 안되느냐?" 하고 불만을 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대로 "왜 내 기준으로 안 따라 주느냐?" 하고 얘기를 하고,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왜 여성들은 안 해 주느냐?"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승진심사위원회 명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각도로 검진하기 위해서 다면평가제를 도입을 하고, 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진은 4배수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4배수에서 되는 사람은 한 둘입니다. 그러니까 세 명은 불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불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 만족할 수 있는,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공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앞으로는 주요직에 가 있는 사람이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승진을 해야 된다는 관례는 깨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직렬별 기준에 의한 승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예, 박완서 위원입니다. 우리시는 '인사가 만사'가 아니고 역대를 보면 망사 같아요. 총무과장님 말씀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일리가 있으나 이것이 잘되면 좋겠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상실감이라든가 상대적인 자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물론 인사가 반만되어도 잘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인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장님이 잘못하시고 기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현장 중심이나 기술 관련 중심으로 모든 조직이 운영되는 것이 잘된다는 그런 판단인데, 그것을 영주시에 도입하자 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영주, 지방자치단체 꽃을 피우자면 현장과 사업부서의 기술관료 중심으로 되어야만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전제는 확실하거든요. 본 위원이 말썽이 많고 이런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뭔가 하면 행정부 수장이 집행부에 대해서 장악력이 떨어진다든가 자신이 없을 때는 조직 내지 기획부서 중심으로 조직관리에 급급합니다. 조직부서부터 다루다보면 우선 효율적으로는 됩니다. 기능적으로는 편해요.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현장이나 사업부서 쪽이 소외되거든요. 행정부 수장이 우리시를 운영하는데 어떤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게 지시를 했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견해도 많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수장 관계는 제가 얘기할 사안이 못되니까 그건 양해를 해 주시고, 어떤 조직이든지 운영을 해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현장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기획부서나 조직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눈으로 나타나거나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현장부서, 일선부서가 외형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그에 못지 않은, 오히려 그보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현장부서를 다 겪고 왔습니다. 현장부서에 있을 때에 "열심히 일한다, 저 사람은 딴 사람보다 열심히 한다, 잘한다."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주로 와있습니다.
박완서위원
그런 구차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 있는 계장급들이 읍면동에 가서 그 다음 어느 사업부서에 가서도 잘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분들을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셔 놓았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현장부서를 더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불만이 많으니까, 서로 업무를 교류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시 인사규정으로. 그리고 조직부서나 기획부서가 너무 특혜를 본다,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공평성도 있고, 또 오해를 안받는다는 그런 차원이지, 누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명심해 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얘기하는 이 방식만 하더라도 상당히 불만이 해소됩니다. 이건 방법 중의 하나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간업무계획표 내지 동향보고 건과 주민자치 건과 자매결연 건, 교류협력 건을 묻겠습니다. 자리가 감사자리이기 때문에 구구하게 어떤 사안을 두고 고민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나, 우리가 국회도 아니고 할 얘기는 충분히 개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옛날에는 중앙집중, 모든 것이 상향식으로 되었다가 지방화되었으나 아직까지 지방화가 상당히 모순이 있고 법도 문제가 있고, 실지 가장 중요한 인력자원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많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규정이나 제도나 있던 조직보다가 우리지역 문제는 보이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 많거든요. 선비정신이 보입니까? 선비정신이야말로 자랑과 긍지를 가지고 대대로 내세울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큰 자산이다 라는 것을 예로 들면서, 최근에 보면 영주농민회나 경인회가 농촌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어려울 때 시위와 집회했는 사실이 있는데, 영주시에서 시장님이 지시해서 농민회가 정상적인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하는데도 불과하고 불법적으로 차를 지원하고 집회를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그 사항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서위원
관련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저희들이 행정상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그런 시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방해되고 누가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릴 상황이 못되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그건 양해할 사항이 아니고, 공설운동장 입구에 영주시 덤프트럭이 간 사실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누가 보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이 못됩니다. 미안합니다.
박완서위원
책임 있는 과장님께서,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하면, 제가 그걸 가지고 지금 시장님이 되었으니까 큰일날 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석고대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석고대죄할 일도 없고 잘못된 사항, 이런 것들은 고쳐나가자는 방향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답변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알고 계시잖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누가 보냈느냐, 그게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완서위원
분노한 농업경영인들이 그 저지선을 뚫고 시장실에 가서 "시장이 왜 이렇게 보냈느냐?" 그래서 권영창 시장님이 "우리 농민이고, 우리지역의 시민이고 농업발전을 위해 일하는...... 시장으로 그 문제는 다소 잘못되었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도와도 돕고 지역문제를 같이 할 문제인데 사소하게 잘못했다." 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장님이 아주 적절한 대화를 했었고 그리고 시에서 직원이 잘못하든 시장이 잘못하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은 고치면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총무과장님이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 동향파악을 즉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농민들이 격하게 나왔을 때는 충분한 대화를 갖고 우리 시장님이고 우리 지역 기물이고 우리의 일이니까 같이 고민할 문제이지, 적대적이거나 상대적인 입장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다.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과장님께서 감사하는 자리에서 "나는 모른다,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뭐가 적절치 않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경찰관서와 관계 부서하고의 협조 관계이고, 그 쪽에서 처리했을 문제이고, 우리는 상황만 파악하고 있는 거지, 제가 그런데 대해서 책임이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완서위원
이것저것 부서가 없을 때 과장님한테 경찰서에서...... 만약에 산업과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을 때에, 긴급하게 지금 홍수가 났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천에 흙이 좀 필요한데, 긴급한 사항인데 과장님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할 때 책임자도 없고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딴 사람이 없을 때에는 ......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딴 사람이 없고 제가 만약 당직책임자이고 순간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일 것 같으면 그 위치에서 대처를 했겠지요.
박완서위원
굉장히 곤욕스러워 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대 영주가 지역주민과 함께 발전하고 잘해보겠다는 관점인데 이건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이런 건 좀......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완서위원
제가 간단히 마치려고 했는데 길게 얘기 좀 해야겠네요. 과장님이 상황을 파악하고 동향이라든가 지역문제에 대해서 종합하고, 타 부서에서 문제가 곤란한 것을 조정하는 업무까지 또 하셔야 됩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조정하는 문제는 제가 할 소관이 아니고, 저희는 상황을 파악해서 그런 상황이 돌아간다는 것을 보고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부서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건 제가 할 역할이 못됩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자꾸 제 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꼬투리 잡는 식으로 되었는데요. 왜 조정을 안하십니까? 타 부서가 안되는 것을 조정할 그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하고 주간업무계획표 및 동향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하고 배부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하고 행정상황이 배부되는 곳은 읍면동사무소, 의회, 유관기관, 주요기관, 그런 식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그럼 몇 시에 문서작성이 완료되고요, 과장님께서 결재를 하시면 보실 게 아닙니까? 몇 시에 보통 완료가 됩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보통 사안에 따라서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오후 6시경에 거의 작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본 위원이 보건대 과거에는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보안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은 지역이나 회사나 기업이나 발전하는 것이 어떤 많은 정보가 흘러가느냐, 시에서 하는 일을 시민들이 많이 아느냐, 이해를 하느냐, 그리고 시민들과 행정이 교감이 많이 되느냐가 바로 지방의 요체인데,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8시 30분 정도에 받거든요. 이것이 좀 일찍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것이 마치 보안상인 것처럼 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좀 많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동향보고라든가 관련 기준이 이번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박시균 의원님의 의정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당연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지역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님이 의정발표를 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이 가서 참여를 하고, 시민들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맞는데 저는 분명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소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되고, 나중에 얘기가 안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시에서 이 문제를 과장님이 경직되게 운영하신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 권양숙 여사가 영주를 방문을 해서 모범적인 소망의 집을 방문할 계획과 영주시장과 시민과 많이 접촉하기 위해서 왔다가 갔는데, 이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인지되고 파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도 안되었단 말이죠.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님 의정활동하는 것도 알리지도 않고, 대통령 후보 부인이 와서 지역을 보고 지역 주민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것도 얘기 안하면 동향보고나 주간계획표를 어디에 쓸 거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주민들의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향을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은 행정상황 파악이라고 해서 우리도 각 읍면동이나 유관기관에 당부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읍면동장 회의라든가 할 때마다 수시로 관내 상황이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읍면동에서나 그 기관에서 잘 파악이 안됩니다. 사실상 우리도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위에서 "너들 뭐하고 있느냐,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 하는 핀잔을 들을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완서위원
박시균 의원님의 의정발표회도 몰랐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미안합니다만 그것은 지나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지나고 난 뒤에 알았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제가 이걸 간단히 마칠까 하는데 정치적 사안이 나왔습니다만 지역에 여·야가 따로 없고 지역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과거 군사시대 때의 그런 사고를 버리고 열린 행정을 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지역에 많이 알려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위탁이나 대행업무가 많고 지방자치제 하는 것은...... 중요한 업무이기는 한데 엄격히 말해서 옛날에 상공회비라든가 예비군 관계, 적십자회비는 관련이 없거든요. 적십자회비 자체가 적십자의 숭고한 정신이...... 그건 어느 누구나 다 인정을 하지만 그렇게 숭고하고 그렇다면 적십자 자체로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그냥 비판 없이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도 앞으로 우리시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 다음으로 기능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작년도에 확보해서 금년도에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지난번 임시회 때 의회에 상정해서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사실 이것은 밥을 할 때 쌀이라도 내놓고 나무라도 있고, 불 때는 사람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냥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반성을 하고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전환을 하고 이렇게 만들자면 많은 시청 직원들이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고, 인적 구조조정 자체가 전환이 미리 되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충분히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은 약간의 시설, 고정자산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하겠다고 했는데 영주에 영주2동 정도가 시설이 괜찮을까, 용인도 갔다오고 지자체에 갔다왔지만 갔다오신 위원님들이 봐서는 영주시에서 맞지 않다라는 그런 관점이 많거든요. 겨우 시에서 고정자산 투자라든가 인적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얘기도 없이 이걸 내놓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위원들은 눈 감고 도장이나 찍어라, 나중에 우리시가 어떻게 되든간에. 한마디로 말해서 의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해서 도전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리를 무시하는 거다. 시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의회가 별다른 데가 아닙니다. 시 잘 되려고 하는 것이고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솔직히 깨놓고 얘기할 용의는 없어요?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뭘 깨놓고 얘기합니까?
박완서위원
너무 준비가 안되어 있다, 우리시가......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읍면동과 본청으로 업무 이관할 준비, 또 인원조정 문제, 업무조정 문제 등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할 프로그램 문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례안 제안설명 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은 설치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후속적으로 조치가 됩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제정을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박완서위원
우리가 촌에서 일하다가 행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배울 점도 많고 우리가 잘 알면 국회의원하고 대통령하지 이 자리에서 시의원 안합니다. 그런데 시의 배려로 용인도 갔다오고 여러 군데 갔다 와봤지만 이것이 문제가 많다, 물론 좋은 점도 많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들어주고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건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적조정 문제라든가 조례 제정해주면 나중에 후속 조치하겠다, 예를 들어 예산 주면 나중에 잘 하겠다 그런 건 아니다, 영주시가 그래도 시민의 기대가 있고, 1박2일 하는 그건 아닌데,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기분 좋게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점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로 자매결연에 대해서, 자매결연이 마지막으로 민간차원에서 경제교류라든가 문화교류가 잘되었을 때 자매결연이 잘되는데 자매결연에 중요한 부분이 무언가 하면 언어입니다. 아무리 의욕이 있고 하더라도 언어가 안되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대부분 봉화라든가 잘 나가는 지자체에서는 인적교류까지, 서로 파견근무하고 하는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70∼80%가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특히 중국이나 소련 쪽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부분을 영주에서 그 쪽으로 방향을...... 특히 우리 시청 직원들이 외국에 많이 나갑니다. 언어 쪽에 지원도 해주고 또 그런 분들이 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과 목적을 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박완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작년부터 직원들이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비도 일부 지원을 하고 해서 언어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인들 개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열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상당히 많이 좌우됩니다. 단시간에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외국어 학원에 직원들을 보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완서위원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이 워낙 의리가 있어서 자매결연 한 군데 하면 한 군데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실지 외국에 나가보면 수십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박주시에 구애를 받지 말고 우리가 문화가 필요하면 문화도시,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도시 이런 쪽으로 필요하다면 우리시가 자매결연을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것도 괜찮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도하고도 자매결연을...... 선포식도 했죠. 우리시도 앞으로 남북 교류가 되고 동아시아 경제권이 태평양 경제권에서...... 우리가 북한도 염두에 두고 통일원에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요청을 하면 그 쪽에서 도와주리라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국제자매결연 관계 규정상 1개 국가와는 한군데씩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박완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파트별로 하는 것은 파트너시티로 해서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결년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사실 문서이지 실지로 내용은 차이가 없으니까 우호상으로 하면 됩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비정규직(300일 이상) 고용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도시교통과에 8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지요?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김인환위원
주로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십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은 풍기온천에 일용직들이 있습니다. 정규직도 있지만 풍기온천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들입니다.
김인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은 승진대상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정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일용직들은 승진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일용입니다.
김인환위원
한가지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기도 하고 지적사항이라면 지적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할 때 보면 4배수 안에 들어야만 승진이 가능하다.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있고 만약에 그 배수 안에 안 들고,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 같으면 근평이나 점수를 받지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바깥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사실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들 같은 경우 근평을 못 받거든요. 4배수 안에 아무리 들려고 해도 들 수 없는...... 자격요건이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지만, 이런 분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예산계, 시정계, 좋은 자리가 있으면 빨리 승진을 해서 나갈 수 있는데, 의회직원들 경우를 보면 5년씩, 6년씩 근무를 해도 자기가 원하는 직종에도 못 가는 예가 많아요. 그러면 상당히 사기앙양, 공무기강 확립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냐, 같은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과장님이 인사 때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근무를 오래 하다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못 가고 하니까 고려를 해서 될 수 있는한 인사에 불평이 없이 갈 수 있는 길을 택해주면 안 좋겠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입니다. 서로 오려고 하는 곳입니다. 또 의회에 근무를 하게되면 근평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낫게 받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의회직원이 승진해 나갔는데 그 사람도 딴 사람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고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새마을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황우상입니다. 선서, 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 12. 4. 행정지원국 새마을과 새마을과장 황우상.
박찬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민체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에 총 사업비를 얼마 올렸지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김인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1회 도민체전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민체전 예산을 요구했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전체 운영비로서 26억원을 내년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사정 과정에서 25억6,6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데 실업팀 있죠? 실업팀에 대해서는 얼마를 올렸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5,000만원인가 올려서 삭감......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실업팀에 대한 예산은 도비와 합해서 7억1,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민체전 출전경비, 1억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사정을 하면서 당초 예산에 8,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7,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 영주시 출전 선수들에 대한 사업비가 1억5,000만원 정도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예,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11월 8일날 전국체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실무부회장으로 같은 동료위원님입니다만, 송준우 위원님과 김택우 위원님 몇 분이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사항인데, 그것은 수정요구를 해서 다시 올렸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다시 7,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도민체전하는 데는 1억5,000만원을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수정요구서를 다시 올리면...... 위원들이 다 겪은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체육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야 되고, 모든 문화행사를 같이 곁들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주가 체육이나 문화나 모든 것이 더 나아갈 수 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과장님도 열심히 일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고 답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김인환 위원님께서 영주시 체육진흥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체육에 대한 경비를 확보해서 체육도시화 계획이라든지 영주시 체육 육성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2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및 회수현황'인데 지원자금이 회수가 안되었을 때 어떠한 새로운 대책이 있는지, 미회수된 나름대로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홍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및 회수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550만원이 미회수가 되었습니다. 뒤에 30페이지에 보시면, 미회수된 내역에 대해서 96. 5.15일부터 농협중앙회영주시지부와 협약을 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업무대행을 농협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촉구하고, 해당 읍면동장한테도 촉구를 하고 재산을 조회를 해서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회수대책을 세워서 지금 회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사철위원
미회수된 나름대로의 원인이 있을 게 아닙니까? 원인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이 분들이 상환을 안했을 때에 책임이 시청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개인별로 미회수된 내역 9명이 나옵니다만, 융자를 해 줄 당시에 본인들이 계획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원활치 못했다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미회수가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회수는 전적으로 영주시농협지부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영주시농협지부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0페이지, 71페이지에 보시면 '영주소방서 대여물품 확인조서', 또는 71페이지 '영주경찰서 대여물품 확인조서' 했는데, 여기에 대여한 물품이 각 기관하고 어떤 관계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관리실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홍사철 위원님께서 민방위 장비를 대여해 주었는 것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인명구조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내역을 보시면 영주소방서, 영주경찰서, 군부대, 해병전우회에 저희들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재난 구호용이라든지 장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여를 했고, 12월에 보관상태라든지 대여에 관한 확인을 한 결과 대여가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에 대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영주소방서라든지 경찰서 등은 자체적으로 소방 관련 장비라든지 민방위 관련 장비들을 구비를 할 여건은 안되는지, 시청에서 대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사실상 인명구조라든지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민방위 장비라든지 보유를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합니다만, 사실상 재난구호라든지 인명구호에 대한 기동성과 기타 업무성격상 직접 처리하기보다 인명·재난구호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서와 영주경찰서에서 직접 보관을 해 가면서 인명구호나 재난구호에 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각 기관에서 장비에 대한 대여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러니까 장비의 활용성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경찰서나 소방서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시청에서 시청 경비로 구입을 해서 대여를 해야 되느냐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홍사철 위원님께서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각 기관별로 국가기관이나 영주소방서에서 장비를 확보해서 임하면 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장비까지 대여해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인명구조라든지 재난구호에 대한 것은 영주시민들을 위한 재난 구호도 있고, 기타 영주시민 이외에 영주지역을 찾는 우리 국민들 누구라도 재난이나 이런 것을 당했을 때에 구호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장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국가기관이나 영주소방서에서 장비를 전체를 다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영주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해서 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사철위원
시민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구입을 해서 대여를 한다는 것인데, 영주시민은 맞습니다. 영주시민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가기관인 경찰서라든지, 지방경찰이 아니고 국가경찰로 남아 있는 이런 상태에서 별도의 장비구입 예산 책정이 왜 안되는지 그걸 묻고 있는데, 무작정 물론 시청에서 여유 분이 많으면 사주면 좋지요. 제도적으로 대여하는 것에서 자체 구입하는 쪽으로 돌릴 수는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사실상 영주소방서나 영주경찰서에서...... 지금 치안행정은 국가에서 관여하고 소방행정은 도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대여물품에 대하여 영주소방서나 영주경찰서에서 확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민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나 시민들의 안전 등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대여를 해 줬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장비확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영주소방서와 영주경찰서의 예산 사정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
홍사철위원
국가경찰이 자체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 섰으면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검토를 해 주시고, 원칙을 지켜가는 가운데 영주시청에서 장비를 대여해주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고 결과를 저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비촌에 가면 청소년수련관이 있지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실태 내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순흥면 청구리 334번지 일대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이 43,521㎡이고, 건축면적이 4,772㎡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강당, 체육활동장, 정서함량장, 특별활동장, 정보자료실, 자치활동실이라든지, 위생시설, 기계시설, 숙박동 등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97. 12. 15일 착공을 해서 2000.12.31일 준공을 했으며, 사업비는 45억원이 들었습니다. 운영은 BBC경북지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사철위원
잠깐만, 운영현황 전체를 설명하시지 말고, 그럼 운영상 보안해야될 문제점이 있는지 한 두 가지만 짚어 주세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숙박시설이 미비한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150명 정도의 숙박인원으로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기가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확충이 안되어서 그에 따른 운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숙박동을 건립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만 열악한 시 재정 사정상 숙박시설에 대한 것을 계획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문제점만 노출되었는데 여기에 개선책은 당분간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국·도비 보조기준에, 예를 들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느 정도 확충할 수 있으면 되겠는데,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숙박시설에 보조......
홍사철위원
규정이나 법령 내에서 개선책이 지금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사실상 숙박동에 대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위탁자 측과 우리와 협의를 해서 모색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에서 여유재원이 없어서 숙박동을 확충을 할 수 있는......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운영자와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 곳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전액 다 시비 20억원을 들여서 숙박동을 건립해주기는 벅찬 상태이니까 수탁을 받은 위탁업체에서도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행정자치부와 상의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배정을 받는다든지......
홍사철위원
그건 장기적인 얘기이고, 현재의 테두리 안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임시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2층에 민박시설을 간단하게 한다든지, 이런 단기책에 대해서는 건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그건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2층이라든지 3층에 간단하게 민박시설을 꾸미는 그런 개선책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청소년수련관 2층, 3층을 숙박시설로 개조를 했습니다. 1층만 강의실과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개선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시방편으로라도 운영자하고 상의해서 원만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오전, 오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서 새마을운동영주시지회에 '새마을지회 운영' 해서 3,6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새마을지회 운영비입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연간 운영비입니다.
김재흥위원
쉽게 말해서 급여라든가......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사무국장 급여라든지, 사무직원 급여도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재흥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간보조비로 봐서, 다른 부분은 좋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다 좋지만, 한 달에 300만원이 되는, 12개월이니까 3,600만원으로, 300만원이 되는데 직원이 두 명이죠?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사무국장하고 사무보조 여직원하고......
김재흥위원
혹시 그 분들의 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급여 내역에 대하여는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만......
김재흥위원
이 운영비가 통상적으로 사무실 임대료도 없고 전기세 같은 공공요금도 없는데 관계 기관에서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과다하다면 좀 줄이고 적다면 더 늘리고 탄력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지, 보조단체 집행금액이 전부 일률적이고 한데 그런 것은 조금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상 연간기준액을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년도별로 조금 많이 쓰는 년도도 있을테고, 덜 쓰는 연도도 있는데 동일하게 집행을 했느냐 하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연간기준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저는 회계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얘기할 때 편성지침하는데 편성지침이라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편성하는데 참고하라는 거지, 이 만큼 줘라, 이런 시행지침은 아니거든요. 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돈을 줄 때는 관리까지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하든 관계 안하겠다는 것보다 관리 측면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그 문제는 되었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금과 자본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마을회관 건축비하고 보수비가 2001년도에는 5,000만원, 400만원, 2002년도에는 5,000만원, 500만원인데, 보수비 자체가 일률적인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적정성에서도 어긋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느 회관을 수리할 때는 그 회관에 맞는 금액이 나와 있어야 되고 타당성 조사도 되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나가면 이 돈에 맞추어서 하다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작용도 많습니다. 마을회관 신축문제에 있어서 5,000만원씩 자본보조를 해 주시는데 이 자본보조를 해놓고 새마을과에서 건축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십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새마을과에 건축직이 한 분이 계시죠?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한 분이 현장에 가셔서, 저는 많은 현장에 가봤지만 관계 공무원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실하게 마을회관을 공사했던 것도 많고, 또 하나는 마을에서 회관 지으라고 5,000만원을 보조했을 때, 서류는 5,000만원에 해놓고 담장도 쳐주고 포장도 해주고, 끝나고 나면 냉장고도 주고 TV도 하나 주고 그러다보니까 순수한 건축비에 들어가는 금액이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을의 운영주체가 "너 아니까 줄테니까 얼마쯤 줘라" 이럴 수도 있고, 저의 말을 흘려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감독 자체가 현실적으로 한 분이 자기 업무도 있는데 여기에 나가서 그렇게 다니면서 공사감독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에 안맞는 얘기이고,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본보조금을 주더라도 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쟁입찰을 붙이든지, 아니면 효율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야되지 거기다가 모든 것을 위임을 다 했을 때 우려되는 부작용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안에 집기를 누가 했느냐 아니면 마을회관 분수대는 누가 했느냐고 물어 보십시오. 전부 업자가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회관 자체를 짓는 것은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면 분명히 이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고, 수리비도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 이것도 제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김재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마을회관 신축비 5,000만원, 2001년도에 보수비로서 400만원, 2002년도 보수비로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을회관에 대한 건축비 전체를 지원하기에는 예산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회관 1동당 자본보조로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기준으로 세워서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보수 부분에 대한 전체 보수비를 지원하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동당 보수비는 400만원이다 라는 것을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그 다음에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도급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업자선정 문제라든지 기타 계약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관서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재흥위원
시각을 달리하니까 답변이 잘 안됩니다만, 적어도 마을회관 보수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현지조사도 해서 현실성 있게 지원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러다 보면 300만원 드는 데도 있습니다. 300만원이 드는데 나머지 200만원은 장부상으로 도배 50만원을 70만원으로 맞추고, 이러한 행패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도 없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적어도 그냥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조사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 71회 임시회 보고 시에도 새마을회관에 입주되어 있는 단체는 새마을운동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향토예비군기동대, 한국자유총연맹지부 등 4개 단체가 있고, 이번 보고서에도 보니까 4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그곳에는 재경향우회, 영주경로당, 영주시지회, 청소년오케스트라, MBC어린이 합창단 등 분류를 하면 4개입니다만 3개 단체가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감사자료에 제시된 내용과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새마을과장님이 업무보고 시에 답변한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 관리 소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김재흥 위원님의 질의에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업무보고 시에 제가 김재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내용에 4개 단체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줬는데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은 저희들과 계약을 맺은 단체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경향우회, MBC, 오케스트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내용을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해서 김재흥 위원님께 ......
김재흥위원
저는 입주단체가 들어가 있는 잘못된 것보다 적어도 주무부서에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금이라도 감사를 마치시고 가시는 길에 들려 보십시오. 쓰레기장인지, 셔터 자체도 반 올려져 있는 곳도 있고, 1/3정도 올려져 있는 곳도 있고, 다 올려져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예비군중대 외에는 없고, 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이 다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내려가 보시면 MBC합창단에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곳은 가면 북하고 기구들도 있고 의자들도 있고 단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업무태만이고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왕 말 나온김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옷하는 것은 위치적으로 새마을회관이 영주의 새마을을 상징하는 건물인데, 아래층에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영주에 새마을이라는 이미지 손상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고, 아래층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부서가 와서 깨끗하게 정돈을 해서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문고 문제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침 9시40분, 어제 오후 4시쯤 되어서 갔습니다만 상주하여 있는 직원이라고는 새마을지회 사무보조 아가씨하고 예비군중대 외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제는 조금 현실적으로 인력이 모자란다면 충원을 해서라도 관리하는 것이 맞고, 감사에서 분명히 공공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지적하고 빨리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7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에 2001년도에는 127명, 2002년도에는 141명, 이 인원을 근무 감독하는데 2001년도에는 방문천씨, 2002년도에는 장문규씨가 하는데, 물론 관련 부서에 보내면 그 부서에서도 관리 감독을 하겠지만 보고서 자체로 봐서는 이 인원 전체를 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만약에 근무 감독자가 2002년도에 장문규씨라고 했을 때 관련 부서에 파견 나가는 조건이 되는 겁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파견 나가면 제가 실태를 조사한 걸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파견식이 되어서 그런지 사실 관계 부서의 장이라든가 관계되는 공무원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너 와서 조용히만 있어다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은 발견되고, 물론 복무 이탈로 고발된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차라리 파견하지 말고, 지금 시청에 왔다가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일단은 시청에 출근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복무지침을 받아서 나가서 단속 업무를 합니다만, 산림감시라든지 항시 대기하는 인원이 있고, 산불감시 초소에 명을 받아서 배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농업기술센터나 수도사업소 같은 곳은 바로 가고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수도사업소는 바로 갑니다.
김재흥위원
외부에는 바로 가고?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런데 한 명이 관리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민방위 업무를 보면서 방문천, 장문규가 본다는 얘기이지, 보건소, 사회복지과 각 부서별로 복무를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부서장의 책임에 따라 근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그 부서에다가 직접적으로 근무명령을 내어 장문규씨가 아침마다 하달을 하고 이런 체제가 아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아니고 근무명령을 내었습니다.
김재흥위원
새마을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 환경보호과에 감독자는 따로 있어야 되고,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야지 141명의 인원에 대해 1명의 감독자로 해 놓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잖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김재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했는 것은 병무사무를 위임해서 보는 업무취급자를 기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배치된 부서에 업무감독자가 별도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것도 보고서에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 운영도 공익근무요원이 잘되는 데도 있지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78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현황에서 실장 1명, 상담원 1명, 행정원 1명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유급이죠?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3명 모두 유급직입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실장은 아닙니다.
김재흥위원
실장은 아니고, 예산 5,500만원으로 사업실적을 보니까 '또래도우미 겨울방학 캠프' 1회 45명, '시민카운셀러대학 운영' 40명 했는데, 5,500만원의 사용처가 보고서에는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청소년상담에 대한 운영비 집행내역은 인건비로 3,818만5,000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일반수용비라든지 운영수당, 기타 각종 회의 시 여비에 7% 397만원이 지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상담원은 남자분입니까? 여자분입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상담원은 여자분입니다.
김재흥위원
행정원도?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여자분입니다.
김재흥위원
인건비가 2명에 3,818만5,000원인데 월 3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만, 행정원이라는 것은 행정보조 정도 되죠?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상담실 전체에 대한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재흥위원
그래서 개인에 관한 일이지만 예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두 분의 여자분이 계시는데 인건비가 한 달에 물론 상담원이라는 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겠지만, 상당히 책정이 많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상담원과 행정원의 급여액을 알고 계십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잠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원에 대해서는 도의 상담원 보수규정 지침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문상담원은 공무원에 준해서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규정되어 있는 보수규정에 따라 집행을 했고, 행정원은 일용인부임 수준이 됩니다만, 행정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기준에 준해서 줍니다.
김재흥위원
보수규정에...... 특혜를 상당히 많이 받네요. 그죠?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 예를 들어 시설운영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서 공무원 봉급규정에 의해서 취급되는 데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죠?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새마을과 주관에서는 상담실 요원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재흥위원
80페이지에 '영주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현황'에서 2002.10.16일 경북도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인데 조건부 추진은 예산 확보입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조건부 추진은 예산이 130억원 규모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조건을 달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조건을 달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현재 자체 예산이 100%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하는데,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12.12일 건축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 조건부 추진하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하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30억원이라는 돈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2003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한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그건 사업기간을 2004.12.31일까지로 보기 때문에 130억원에 대한 것을, 즉 말하자면 총액의 표를 가지고 입찰을 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런 것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회를 무시하고 조건부 추진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은 간담회 석상에서도 보고가 안된 사항이고, 조건부 추진을 하라고 도의 투융자심사에서 그렇게 되었으면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미 추진해 놓고, 이미 추진해 놓았으니까 의회에서는 따라달라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영주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시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을 때 140억원 규모로 사실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130억원에 대한 전체 금액을 다 확보를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기는 조금 시기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
김재흥위원
시의회 승인을 받은 걸 알고 있는데, 2002. 2.27일 받았네요. 잘못된 부분이 뭐냐하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시의회에 승인을 받았지만 승인을 받은 것하고 현재 사업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것이 변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원래 140억원인데 130억원으로 줄었고, 부지도 줄었고 위치도 변경되었고, 시의회에 승인을 받았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그대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변경되었는데도 승인을 받았다고 계속 추진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2002. 2.27일날 공공시설설치계획·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시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0.16일 조건부 추진하라고 투융자심사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물론 업무보고 시에 들었지만, 이런 것들이 의회와 친밀하게 서로 협조가 안되었고 예산승인도 안되었는데 이미 입찰을 봤고 준공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에 보면, '시청실업팀 운영·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보수를 가지고 따진 이유는 시청실업팀 선수들이 전국 대회 등 많은 대회에서 아시안게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영주시 이름을 많이 알리고 있는데는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육상선수 및 복싱선수들의 연봉이 약 1,200만원에서 1,40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생을 하면서 한 달에 100여 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소속감 및 사명감 고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육상도 그렇고 복싱도 그렇고 우슈도 그렇고 전국으로 이름이 알려진 명성 있는 선수들을 계속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하면 이러한 대우 가지고는 유지를 못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체육에 대해서 오전에도 김인환 위원님께서 각별한 애정을 보여 줬습니다만, 김재흥 위원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업팀에 대한 보수문제에 대해서 선수들의 성적에 상응하는 보수를 못주는데에 저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83회 전국체전에서 경북도가 6위로 입상하게 되었는 것은 시의 실업팀들이 2,300점 넘게 획득했기 때문에...... 도에서 해단식 때 시장님이 감사패를 받고 했습니다만, 도에도 대폭적인 실업팀에 대한 지원을 해달하고 도체육청소년지원과에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실업팀에 대한 대책은 체육회와 경상북도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보수를 향상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 분들이 다른 데로 영입된 다음에 그때 가서 부랴부랴 하지말고, 제 생각에는 이 분들에 대한 특채 약속이나 아니면 경기성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이러한 대책을 빨리 세워서 이들에게도 삶의 보장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관리문제와 운영문제 이러한 것은 주무 부서에서 더 세밀한 신경을 써주시고, 오늘 가시다가 가보시면, 저는 원래 현장방문으로 채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가보시면 상당히 어설프고 타 시·군에서 새마을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와 봤을 때 '영주시 새마을이 이 정도구나' 라고 하는 것밖에 느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감지하시고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3개 단체가 들어있는데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 보수 시에는 분명히 돈이 덜 드는 곳은 덜 주고, 더 드는 곳은 더 주는 것이 현실이지 내용도 모르고 그냥 돈만 줘서 시비를 책임성 없이 쓴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도 앞으로 철저히 사전조사를 하고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지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새마을회관 명칭이 새마을회관입니다만, 그것이 새마을단체가 다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제가 박완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새마을회관으로 목적을 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가 다 써라' 그런 특수적인 내용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을 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완서위원
그것이 지자체 초대 때 명칭에 대해서 "문화회관으로 하자, 기타 시민적인 이름으로 하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만, 새마을사업 때 앞장을 섰었고 새마을단체들이 중심으로 사용될 거라는 전제와 일반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새마을회관으로 된 것이지 새마을회관을 다 쓰라고 했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료 김재흥 위원께서 사무실이 넓고 입지도 좋은데 불구하고 비효율적이라는데는 여러 시민들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단체에는 보조금도 주고 지원도 해주는데 시에서는 그야말로 도움을 받고자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특히 1층 같은 데는, 교통장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도 없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휠체어 신세를 지는 사람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단체에도 개방을 해서 새마을회관이 그야말로 영주시민에게 효율성도 있고 공공재산이 투자가치가 있다라고 좋은 칭송을 받는 그런 운영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세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박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관의 건립목적이 새마을회관으로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새마을단체에다가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회관을 다른 단체도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라든지 모든 면을 감안해서 새마을회관에 들어 있는 새마을지회라든지 여러 다른 단체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새마을과에 속해 있는 행정재산이지만 저 혼자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가 모든 것을 철저히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청소상태라든지 깨끗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전부 좀 답변을 곤란해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질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총무과와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처리과 외 3개 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