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이방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환경보호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오섭입니다. 선서, 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4일 환경보호과장 권오섭.
이방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성 폐기물 관계가 백지화되었다는 소식에 우리 의원님들 모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대한 일이라고 느껴 질 때는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로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있고 사고이월 사업이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안정화 사업 2001년 그 밑에 2002년 그것도 쓰레기매립장 안정화 사업인데 사업명은 같은데 사업이 다른 것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강창기위원
사업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아지동하고 풍기 매립장에 최종 매립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침출수 방지공사인데요 같은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2001년도에 본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발주가 되어서 넘어 갔고 또 그 다음 명시이월 사업은 200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최종 집행이 되었습니다. 부족사업비를 연말에 확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밑에 사고이월 사업은 2001년도 본 예산에 확보한 사업입니다. 위에는 추경예산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강창기위원
그럼 명시이월 사업에 집행잔액이 5,683만원이 남았는데 잔액은 나중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다시 전부 하는 것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사업비 잔액은 현재 남았는 잔액입니다. 이 사업을 하고,
강창기위원
현재 남아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명시이월 사업중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예산액이 당초에......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당초 예산은 밑에 것입니다. 본 예산이기 때문에...... 16억5,415만6,000원이 당초예산이고 위에 1억5,000만원은 추경예산에 추가로 확보되었던 사항입니다.
강창기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 1억5,000만원인데 집행액이 9,300만원이 되고 잔액이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산을 확보 할 때는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시비부담을 일정비율로 하게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확보를 했으나 관급자재대가 인하되는 바람에 예산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P관입니다, 관급자재는.......
강창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40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은 환경오염 신문고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제 운영 실적 해가지고, 적발을 해서 부과금을 많이 올렸는데 재생공사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시에서 단속할 것은 안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재생공사는 재생공사 자체가 환경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박유서위원
환경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무곳이나 폐기물을 가져다가 버려도 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사실상 환경관련사업을 하는 국비 투자 기관으로서 일반 시민들보다는 더 여러모로 조심하고 더 완벽하게 그 업무를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유서위원
그러면 단속을 해야 될 기관에서 폐기물을 버렸을 때 어디에 고발을 합니까, 고발을 할 때가 없지요, 그러니까 현 세상은 힘이 있으면 살고 힘이 없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전에 재생공사에서 버려 둔 폐기오물이 상수도 위에서 그 물이 비만 오면은 떠내려 온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직까지 단속도 아무것도 안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행정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사실 기관간에 이러한 문제로서는 남길 수는 없고 해서 몇 차례 방문을 하고 들어오는 기회도 있습니다. 제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재생공사에서도 지금 비닐이 사실상 소비가 안되고 처분이 곤란해서 여기저기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두로는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도 자기네들의 입장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지금 영주시장한테로 이전 부지 물색을 좀 해달라고 공식 요청이 왔는데 거기에 전답을 제외한 부지를 물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사실상 그 문제가 어렵고 그리고 지금 자원재생공사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구조조정이 되는 바람에 소장제도도 없어지고 안동소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을 곁들어 올리고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기관간의 협조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유서위원
또 한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전 앞에 모모식당, 분명히 시청에서 단속을 나간다고 하면은 그 음식에서 타 나오는 그것이 모든 시민들한테 덮어 씌이는데 어제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마침 환경보호과의 감사라고 해서 확인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시정을 하라는 명도 안난 것 같아요 그러면 본 위원들이 감사하고 이야기하고 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난 것 같은데......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일단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주방의 배출기도 있고 실내의 환풍기도 그렇고 그 다음 고기 꾸으면서 연기를 배출하는 가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도로변에, 특히 겨울철이라서 더 합니다. 건축이 구조상 1층 배출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떤 방지시설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개별 통지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금 시 전역에 공통사항입니다. 일정지역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다녀보면은 가스통도 심지어는 걸어다니는 인도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자칫 잘못 지나가면은 옷을 버리는 입장에도 있는 곳이 여러군데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차원입니다.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단속규제를 하기에는 미달되고 해서 1차적으로 행정내부적으로는 사회복지과장앞으로 위생업소 점검시에 행정사항으로 지도함으로 인해서 시정이 되도록 좀 조치를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개별통지도 곁들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서위원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시내버스의 연식과 매연단속 실적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요청을 했는데 총 대상 61대중에서 37대를 점검해가지고 해당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연식이 93년부터 해서 99년까지 거의 한 최소 5년 이상은 거의 다 된 차들인데 아무리 매연을 철저하게 점검을 한다고 해도 단속을 했을 때 안 나온다는 것은 참 어패가 있는 말이 아닌가 그리고 민간에서 일반적으로 통행중에 느끼는 시내버스 매연 배출에 대한 느끼는 인식하고는 완전히 행정의 조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1차적으로 점검을 할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없었습니다. 없었으나 앞으로는 지도 단속 점검 회수를 늘려서 수시로 함으로 인해서 주의를 더 촉구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대체 구입시에 가능하면은 천연가스 차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한번 도시교통과와 협조를 해서 지도하는 차원으로 해보겠습니다.
윤옥식위원
1년에 한번씩 점검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윤옥식위원
점검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정기적으로......
윤옥식위원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은?
윤옥식위원
그런데 1년에 한번 밖에 안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1년에 한번?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러면 버스 같은 경우는 서 너 달만 운행을 하면은 계속해서 장시간 운행하는 것인데 최소한 1년에 두 번 이상은 분기별로 한번까지는 인원이 안돌아 간다고 해도 뭔가 획기적인 대책방향이 있어야 되지 이런식으로 1년에 한번 하는 것은 완전히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사실상 여러 가지 공무원의 인력 문제도 있습니다. 각 업체방문 점검인데 경찰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전체 관의 소유차량과 직원들 소유차량을 같은 것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노상지도 점검도 있고 노상의 단속도 있고 특정 업체 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하다가 보니까 자주 못한 것은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 덕분에 매연단속을 하는 장치가 재래식 정차를 시켜 놓고 하는 것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을 했습니다. 회수를 늘리고 자주 단속을 해서 매연을 줄이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하여간에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버스가 폐차를 할 수 있는 년한이 몇 년입니까, 영업용 택시도 년한이 있는 것 같은데?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5년인가 4년인가 택시는 그렇고, 버스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용차 같으면은 대게 6년.......
윤옥식위원
지난번 감염성 폐기물 사업 승인 신청건에 대해서 이미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페기물 처리업 지정처리업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알림 이렇게 해서 다행스럽게도 영주지역의 폐기물 처리 소각 시설이 안들어 오게 되었음을 일단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시행 과정에서 물론 영주시가 허가권자는 아니지마는 영주시에서 현지 조사, 법률 검토를 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환경보호과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환경에 관한 인식이 너무나 안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그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법률 검토에 관한 지시를 받고 검토를 하셨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러면은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일체 검토를 한바가 없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물론 그 당시도 혐오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이미 상식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이야기는 나올 것으로 예측은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예측을 했은 것이 아니고 이미 검토하는 단계에서 우리시 김택우의원이 모 과장님한테 이런 문제가 있을 예상이 되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그런 의견을 달아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다시 시행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김택우 의원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윤옥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이런 문제가 있고 민원의 소지가 있고 또 다이옥신의 환경피해를 엄청나게 하는 공해물질이니까 이것은 의견서를 이렇게 달아주시오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저는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알고 있고......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담당님들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윤옥식위원
그 지적을 할 때는 모른다는 이야기는 안했는데 오늘은 모른다고 하시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하셨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환경영향평가는 우리시 소관은 아닙니다. 환경청에 역시 내는 사업계획서이고 또 환경청에서 적합성 여부를 환경문제를 직접 검토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타 법에 관련규정만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윤옥식위원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환경보호를 한다는 부서에서 이러한 폐기물 처리업, 특히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은 90%이상이 염화비닐성 PVC 폐기물입니다. 거기에다가 인체 적치물 하고 동물 사채도 소각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혐오성과 또 PVC제품을 태우므로서 인한 다이옥신 발생이 엄청나게 나오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없이 안일하게 그냥 법률적인 검토에만 그치고 그것을 단순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한 일을 다 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과연 우리지역 사업에 말만 하는 영주시책이 청정자원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 또 유교관광문화자원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지적한 사항이 각종 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변 생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주변의 논 밭이라든가 주택가가 인근하여 서천의 습한 안개층과 미세한 리스트를 형성 기온역전등으로 확산되지 않고 정차 할 경우 근접한 현대아파트를 비롯하여 휴천동, 가흥동, 문수면, 장수면 등 8,600여세대 2만6,000여명의 주민 및 바로 인접 논 밭 피해가 우려되고 분쟁이나 마찰이 우려되는 그러한 엄청난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과연 인식을 했을 것 같으면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마는 그렇게 상당히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과연 환경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또 있을 때는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더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옥식위원
하여간 환경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5페이지 말입니다. 2002년도 예산사업중 미발주사업 조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2003년도에 14억6,000만원을 신청을 해놓고 있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최영락위원
신청해 놓고 있고 또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이 상당히 많지요, 국비가 4억3,000얼마인데 시비는 10억2,200만원이고 그런데 이게 음식물쓰레기공급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식당이든 각 가정이든 음식찌꺼기가 남은 것들을 지금 현재는 생활쓰레기와 같이 혼합배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반가정은, 일정규모 이상은 식당 같은 경우에는 수거 차, 다시 말해서 축산을 하는 농가나 이런데를 거래처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하고 축산농가 연계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마는 시내에 지금, 일반적으로는 일반쓰레기와 같이 들어와서 매립장에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1일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직접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처리를 해서 매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별도로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시설로서 그 처리방법은 퇴비화 하는 방법도 있고 사료화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 하수병합식 해가지고 짜서 물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넣고 찌꺼기를 다시 매립하는 방법도 아니면은 이것을 판화해서 연량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료화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국비가 30%이고 시비 70%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t당 처리하는데 시설비가 한 6,5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어떤 방법을 할 그것도 나와 있지 않는데......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금액은 14억6,000만원이라는 것이 나오고.......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시설은 어느 것을 하든지 거의 유사하게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영락위원
시설비는 집을 짓고 하는 것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기계 설치하고......
최영락위원
기계설치하고 집 짓은 비용이......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국비가, 도비는 보조가 없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도비를 2003년도 본예산에 보조를 받을려고 나름대로는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기획위원장님인 박성만 의원과 또 예결위 간사인 우성호 의원한테 부탁도 하고 활동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북도내에서는 아직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는데 도비 보조를 해준 적이 없다는 명분하나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몇 군데가 겹쳐져서 지금 현재 2003년도 본 예산에서는 보조가 지금 안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방면을 통해서 도비를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5년도라면은 지금 도비가 되고 이랬을 때 시행을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부분을 다른 도, 다른 시에서는 개인한테 민간투자도 하는 그런쪽으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은 민간이 투자한 만큼 그 사람한테 또 다시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보존을 해 주어야 됩니다. 몇 년간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투자한 금액과 또 시설운영비를 일체 보조를 해서 그 사람 투자비가 거기서 다시 환원을 받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만큼 우리시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는 고려를 안해보았습니다.
최영락위원
다른 시에서는 민자유치를 하는 데가 있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민자유치를 전액하는 곳은 없고 일부하고, 그 운영권을 수년간 보장하면서 시가 보조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민자유치하는 부분과 또 우리 순수한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시비를 좀 적게 들여서 보조를 받아서 내년에 넣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어떤게 더 좋은지 민자유치하는 것도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전체적으로라든가 할 사람이 있다면은 다른데 하는데 얼마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비교 검토해가지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민자유치가 되었을 때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돈이라든가, 사업적인 비교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국비를 보조받아서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이고 또 집행의 문제도 있지마는 2005년도 1월 1일부터 매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소한 사업기간이 있어서 발주를 해서 시험가동을 한 후에 제도를 정착시켜서 다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게 되면은 시민들로부터 호당 얼마씩 받아야됩니다. 과거에 쓰레기 수수료 받듯이, 지금 기존에 하는데서는 가구 당 1,000원내지 1,300원씩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매달 냅니다. 이러한 주민부담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와 시설설치기간 그 다음 국비 지원에 따른 예산집행문제 이래서 금년도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발주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를 민자유치라는 부분을 지금 잘 안알아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도,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로 알아보신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사업성에 대해서 알아 놓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민자유치와 이런 비교 검토했는 부분을 설명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님 중에 누가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비교 검토해 놓은 것은 아직까지 없고요 예산이 확보되면은 어떤 방법론을 결정지어서 한번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사업성이라는 부분이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계산해 봐야 되고 또 우리시비가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국고보조도 중요하지만 도 보조도 한 푼도 못받고 이러한 것을 그냥 할 부분이 아니고 그런 사업성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어놓고 이것을 예산안을 편성시키든지 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이것을 국비가 4억 얼마 받았으니까 시비 10억을 편성시켜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시쪽으로 봐서라도 상당한 낭비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해서 다시한번 좀 이야기를 하십시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산문제는 일단은 환경부에 국비를 지원 요청을 할 때 시비 부담비율이 70%이고 국비가 30%이기 때문에 이미 계획서가 올라가서 국비가 교부되어서 내려 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해 놓고 심도있게 여러 가지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좋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예산확보라는 것이 그 부분이 국비 30%, 시비 70% 이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지원기준에서, 그럼 도비 보조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이제까지 시에서 할 때 도비 한푼도 보조를 못받고 국비하고 전부 그렇게 나왔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보조를 받을려고 노력을 해 보니까 시비 들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최영락위원
사업성을 한번 계산을 해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알겠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인데 상당히 체납액이 많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체납은 좀 적은데 자동차, 경유차량에 대한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10%이상 근 20%정도 체납이 생기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을 할 때도 1년에 1기분, 2기분으로 나누어서 나가는데 경유차량에 대해서 금액이 상당히 적어서 보통 일반 경유차는 소유자들이 별 관심이 없고 한데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자동차세가 나갈 때 이것은 물론 합산은 법적으로 안되겠지마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도 자동차세 나갈 때 같이 나가면은 합산을 안하더라도 같이 나가면은 번거럽지 않고 낼 수 있는데 이게 따로 나가니까 1,000원, 8,000원, 2,000원 이렇게 미미하니까 관심이 없이 하다가 보니까 일반 담당 공무원들도 매일 집에 찾아 갈 수도 없고 찾아가도 농번기에 사람을 못 만나고 이래가지고 체납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재활용품수거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 폐비닐하고 병이 있는데 폐비닐은 농경기 폐비닐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보상금액이 적습니다. 모자라서 수거비가 제대로 지급이 잘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보상단가 좀 인상을 하고 예산이 모자라면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폐비닐이라든가 병을 수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건의하고 쉽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어떻게 납부하도록 하면은 안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가 받아서 환경부 특별회계로 불입이 되어서 10%가 교부금이 오는데 1%는 도가 하고 9%를 시의 수입이 됩니다. 그 다음 지난해 상반기분이 금년도 3월에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어서 납기이고 그 다음 금년도 하반기는 9월에 납기가 되고 이게 자동차세하고 납기가 또 틀립니다. 납기가 틀려서 같이 고지서 발부는 조금 어렵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시설물 160㎡이상, 경유자동차 이렇게 해서 매연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으로서 세금하고는 성질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이 생겼을 때는 국세징수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자동차를 압류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게 뭐 부도가 나고 이사를 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가지고 금년에도 일제 정리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 협조요청을 받고 해서 해 보았습니다마는 실적이 극히 미비합니다. 일단은 채권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주민의식도 세금하고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징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지급문제는 작년도에는 총 4,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금년도에 3,272만5,000원이 지금까지 실적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부족액을 파악을 해보니까 한 5,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정례에 추경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좀 통과가 되도록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작년도보다 단가를 올렸습니다. 작년도에 50원 하던 것을 시의 방침으로 인해서 ㎏당 100원이라도 보상을 해주자 해서 올렸기 때문에 작년보다가 돈이 조금 더 부족한 현상이 나오고 있고 먼저 업무보고시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동별로 실질적으로 보상금이 다소 얼마라도 고루 배분이 되면은 리동에서 수거하는데 의욕이 생겨서 수거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양을 정확하게 리동별로 구분하기는 힘이 들지마는 그래도 농가호수를 참작을 하든지 아니면은 비닐 피복 경작면적을 참작을 하든지 간에 이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동내별로 다소 얼마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읍면장이 적의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강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26페이지 환경개선부담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시설물이 160㎡이상이면은 48평이상을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부과징수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48평이상이면은 무조건 전부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일률적으로 얼마를 내는 것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영업용 건축물입니다.
최영락위원
영업용 건축물요, 영업용 건축물이면은 48평 이상이면은 그냥 다 내는 것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48평에 얼마 곱하기를 해서 내는지 몇 분의 몇을 내는지, 일류적으로 내는 것인지 세액을 부과하는 기준이 어떻게 정해서 부과를 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 기준은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방춘위원장
담당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중수 환경관리담당 김중수입니다. 부과기준은 열 사용량하고 그 다음 물 사용량, 지하수 사용량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엄청 복잡하네요, 그렇지요, 열 사용량, 지하수 사용량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전부 계산을 해서 그 양을 곱해서 1년을 계산하고 그럽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중수 예.
최영락위원
어떤 기준이 그런식으로 합니까, 열 사용량이 많은 것하고, 물 사용료하고, 지하수 사용료 그 기준이 너무 애매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지하수 사용하고 열 사용하고 물 사용하고 이런 곳도 전부 좋습니다. 실지로 48평 이상 되는 영업장소에 열사용하는 사람은 가스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물을 많이 사용하면 수도요금도 많이 내고 또 지하수를 사용하면은 지하수 요금도 많이 내고 하는데 거기다가 또 이것을 비례해서 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하니까 이게 어떤 법도 없고 물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부과를 해서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내고 그런식으로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10%중에서 아까 1%는 도에 들어가고 9%는 시에 내려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환경부특별회계로 해서......
최영락위원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 했던 기준을 확실하게 저 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과를 하고 있는지?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바로 옆에 보면은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 현황해서 나와 있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런데 이거 현황은 무엇입니까, 그냥......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부과내역입니다.
최영락위원
부과를 했는 것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부과징수하고......
최영락위원
부과징수가 이 사람들 뿐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벙커시유를 사용량으로 년간 200t미만 사용하는 4종업체입니다. 3종같으면 도에서 부과를 하고 시에서 부과하는 업체가 이렇습니다. 벙커시유 사용업체입니다.
최영락위원
벙커시유 사용업체, 그러니까 경유가 아닌 벙커시유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럼 경유는 아니고 벙커시유를 사용했을 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년간 200t미만사용을 해야......
최영락위원
200t 미만 사용요, 200t미만 몇 t이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50t입니다.
최영락위원
50t 이상요, 그럼 영주에는 대상자가 이 사람들 밖에 안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최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의원 이수근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23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단속 실적 2001년도에는 단속실적이 130건이고, 2002년도 지금 현재까지는 80건인데 약 50건이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축산분야입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는 앞에 합계가 나와 있고 뒤에 표는 분야별로 단속실적인데요 23페이지 내용으로 봐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단속실적인데 축산업에 단속업소는 80개소를 단속을 했는데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개선 1건, 고발 10건, 그 다음 과태료 처분이 6건에 320만원이 부과를......
이수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에는 130건 단속실적이 있고요 2002년도에는 단속실적이 80건인데 약 50건이 미달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축산업에 대상업소수는 380개소인데 아직 연말까지, 이게 10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이수근위원
10월 31일.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두 달 동안에 아직 미처 단속을 못한 그런......
이수근위원
10개월 동안에 80건을 했는데 2개월만에 50건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하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50건이 줄었느냐 과연 축산공해배출을 안해서 줄었느냐 안그러면은 바빠서 단속을 할 그런 시간이 없어서 그러느냐......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업체 방문단속 건수이기 때문에 실제 작년도는 연말까지 130개소를 대상업체를 방문했고 금년도 10월말까지는 80개소밖에 방문을 못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래서 바빠서 방문을 못 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01년도에는 130건을 단속을 했지만 그 이후로 스스로가 각 업자들이 각 개인이 단속실적에 안 걸리도록 더 철저를 기해서 250건이 줄었느냐 이게 의문스러워서 묻고 있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수근위원
25쪽요, 공해배출업소 단속 실적입니다. 그러면은 정비공장, 채석장, 연탄공장, 농기구 수리센터 이렇게 해서 단속실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곳이 즉 소음의 원산지입니다. 특히나 채석장 같은데는 다이나마이트를 안쓰고 있습니까, 다이나마이트 쓰지요, 채석장에?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쓰고 있는데 다이나마이트까지 쓰고 있는데 왜 단속실적이 없어요.
그 페이지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업소수가 공장인데 축산업의 미스프린트로 되어서 한 칸 내려 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장이 저희들 관내에 41개소인데 단속실적은 41개업체 그래서 시정 1건, 고발 1건......
이수근위원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축산업이 공장난에 올라왔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럼 축산업은?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축산업은 소음관계하고 관계도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41건이면은 정비공장 41건, 채석장, 연탄공장, 농기계수리센터는 하나도 없잖아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업종별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해로 인한 소음 다시 말해서 소음으로 인한 단속대상 기준이 되는 대상이 되는 업소수는 없고 공장에만 41개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수근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공해단속인데 채석장 같은데는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면은 대포소리가 나는데 공해가 없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과에서 수행을 하지 않고 있나 싶은데?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물론 다이나마이트를 사용했을 때는 이것은 일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 업체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안전장치만 하고 순간 발파를 하기 때문에......
이수근위원
영주에 연탄공장에 가면은 소음이 풍기 베 짜는 소리나듯이 골목을 다니면은 그러는데 안했고 농기계수리센터도 사실 공해 원산지입니다.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위에는 마치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밑에는 채석장, 연탄공장, 농기계수리센터 하나도 없이, 채석장, 연탄공장 같은데는 공해가 많이 나잖아요, 연탄공장 옆에는 빨래를 못 널고 하는데,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 공해는 소음입니다.
이수근위원
소음이라도 연탄을 찍자고 하면은, 베틀 돌아가는 소리도 나잖아요, 풍기 인조공장에 과장님 많이 다녀 보았잖아요, 골목골목 여기 저기 소리가 나는데 이런데 단속을 왜 안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단속대상 기준치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이수근위원
채석장에도?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이수근위원
다이나마이트를 터트려도 공해......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 기준으로는 단속대상 업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근위원
그럼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목록은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감사자료 서식을, 이 앞에 총괄 총계가 있고 그 다음 소음이라든지 축산, 수질 이렇게 해서 대기해서 분리하면서 그 서식을 그대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앞의 것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이수근위원
앞으로도 채석장, 연탄공장 같은데는 소음이 적용이 안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소음으로 단속대상은 안됩니다.
이수근위원
정비공장은 어떻게 단속이 41건이 되었어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이야 공장은 주로 직물공장이나 이런게 많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리고 알았습니다. 31쪽요.
최영락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공해배출 실적 단속해서 실적이 1건씩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상업소는 200, 300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고발조치 1건, 그렇지요, 그리고 또 공해배출단속실적 해가지고 2002년도나 2001년도에 보면은 전부 1건씩입니다. 거의 1건이지요, 전부 고발된 것은 1건 아닙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고발은 그렇게 많지는 안습니다.
최영락위원
공해배출단속실적 시정지시 해가지고 3건, 개선 4건, 고발 1건 그렇지요, 맞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
최영락위원
제가 공해배출단속 실적에 대해서 17페이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에 시작을 해서 단속 실적해서 공해배출단속 실적, 소음이고 축산이고 이렇게 보면은 전부 1건입이다. 그렇지요, 지금 25페이지까지?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고발은 주로......
최영락위원
제가 1건인 것을 묻는 것입니다. 맞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최영락위원
고발, 축산에 가서는 고발이 10건이네요, 그렇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최영락위원
축산업은 작년에 축산업은 보면은 고발이 1건이었는데 이번에는 10건으로 9건 더 했다 그렇지요, 저는 무엇인가 하면은 공해배출단속 고발이 1건이 있는 부분은 시정지시를 해야되고 고발 3건, 이렇게 1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거 300몇건씩 하면서 사실 시정지시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은 이게 구호에만 그친 것이 아니냐 올바른 단속이 아니고 실질적인 단속을 했다면은 1건밖에 안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요, 별로 단속을 못하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로 할 때 합동으로 여러 가지 병행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할 때도 있지마는 또 현장에서 경미한 것은 서면으로 안하고 구두로 특히, 농가에 경미한 사항들은 일일이 사건화 하기도 그렇고......
최영락위원
공해배출 단속 했다라는 실적이 개선 2건, 고발 1건 이거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시정지시가 나가든지 그것은 뭐 말로 나간든지 서면으로 나간든지 남길려면 아무래도 많을텐데 이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하면은 이렇게는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대상업소가 200몇개씩 되면은 단속실적은 예를 들어서 140몇개 백몇개 되는데 그것도 대상이 몇 몇 개에서 실적이 어떻게 주는지 모르지만은 대상업소가 201개에서 단속은 147개이면은 어떤 업체는 하고 어떤 업체는 안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속 전부 했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어떤 업체는 하고 어떤 업체은......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전체를 전부 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고,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마음이 드는데 가서는 하고 마음이 안드는 곳은 안하고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이라는 부분은 일률적으로 어떤 주기적으로 정해 놓고 전체를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은 1년에 두 번하든지 전체 단속을 해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을 해서 여기 기록을 해야 되지 이거 누구나 보면은 우습니다. 1건 해놓고, 시정조치 2건, 1건 이렇게 해 놓으면 대상업소는 200몇개인데 일을 안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차라리 안 적어 놓고 일을 안했다는 것이 편하지 단속했다라는 부분보다도 직원들이 없으니까 인원을 더 보충시켜서 단속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익요원을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되지 이거 너무 구호에만 그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31쪽 2002년도 재활용품 매각 실적 그런데 본 의원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공공기관, 사회단체 여기는 실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꼭 해야되고 또 직접적으로 해야 될 자리이고 하기도 용이한 자리인데 환경미화원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어 놓았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가장많이 취급을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게 공공기관으로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수근위원
환경미화원 해 놓고 밑에는 없지 않느냐?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감사자료 서식이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지금 시에서 수집한 것은 시에서 자원재생공사에 매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통계를 전부 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럼 이 밑에는 환경미화원하고 공공기관의 설명서를 해 놓았으면 괜찮은데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다 이래서 자기네가 하는데 이게 해 놓고는 공공기관이라고 설명을 해 놓았으면 좋은데 그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실질적으로는 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시로 수입이 잡힙니다.
이수근위원
그럼 이 사람들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시의 세외수입으로 불입이 됩니다.
이수근위원
그리고 아까 윤옥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될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버스연식이 9년이라고 연락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뒤에 따라가 보면은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은 부석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석으로 출발을 하면은 제를 몇 개를 굽이굽이 돌고 재를 넘고 산넘고 물을 건너야 부석에 가고 부석서 여기에 오자면은 역시나 반복이 되는 곳인데 다니다가 보면은 버스 뒤에 따라오는 그런 순간 많이 겪거든요, 오르막을 올라갈 적에는 버스뒤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버스 번호가 안보입니다. 매연 때문에, 이것은 부산공장의 굴뚝 연기 같은게 나오는데도 이게 단속실적이 말입니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특히 좋은 측정기를 구입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러면은 좋은 측정기를 구입을 했을 때에 12월달, 1월달 이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 이동인구가 많이 불어나잖아요, 명절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빠른 시일내에 기계를 사용해서 할 수가 없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이수근위원
빠른 시일내에,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단속을 더 강화해서 개선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왜냐하면은 매연이 지금 우리 시의 움직이는 시내차량들이 말도 아닙니다. 지금 오르막 올라가면은 번호를 못 봅니다. 그러면은 좋은 기계 있을 때 한번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놓아야, 바위 두들길 때 고기 나오도록 두들기지 다른 업체에서도 시범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사용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재활용 매각 실적에 대해가지고 환경미화원은 시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실적을 따로 잡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들어온 것이 1,100만원정도 됩니다.
최영락위원
t당 금액이, 그런데 재활용매각실적을 보니까 2001년도에 2,800만원이 되어 있고 매각실적이, 그 다음 2002년도에 4,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배가 늘어났는데 그렇지요, 금액이 배가 늘어났는데 그것은 홍보가 좋아서 늘어 난것입니까, 늘어 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늘어났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원인분석을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 단가가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된 효과인지......
최영락위원
이것은 공공기관인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공공기관하고 사회단체인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공공기관은 작년도에......
최영락위원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 담당님도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안해 보았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전학순 페기물관리담당 전학순입니다. 작년도와 올해 비교해서 재활용품 매각 실적이 많아 진 것은 올해 각 대행업소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작년에는 별로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선별장으로 많이 싣고 오도록 해서 고철이나 고지, 유리병, 프라스틱 제품이 작년도보다 많이 수집이 되었기 때문에 매각실적이 많아 졌습니다.
최영락위원
물론 수집이 많으니까 많아 졌겠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분석을 안 해보셨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전학순 그것은 작년도에는 대행업체에서 고지나 이런 것을 신경을 덜 써서 자기들 자체 수입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독려를 우리쪽으로 가져오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쪽으로 대행업체에서 많이 수거를 했기 때문에 늘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에 대해서 지금 생활쓰레기를 청소대행업소 2개소에 하고 있고 1개는 시 자체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1개가 아니고......
최영락위원
2개동에?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2개동 빼고는 동관내 시내에는 대행업소 2개업체가 하고 있고 읍면에는 읍면 나름대로 각자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32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처리 수지분석표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수입은 9억정도 밖에 안되고 지출이 41억이 되니까 한 32억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는 형편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 적자중에서 영주환경이라든가 삼우환경에서 지금 4억7,600만원하고 4억7,400만원하고 올해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동에는, 그렇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2동을 빼고는......
최영락위원
그래서 그 합계가 9억5,000만원을 주고 있고 그러면은 2개동에 9억5,0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지금 상망동과 영주1동에 2개 동에서 시 자체에서 쓰레기 대행을 하면서 나가는 비용은 얼마정도 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따로 분석을 안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읍면을 포함해 가지고 맡아 하는 비용이 한 32억됩니다. 읍면까지 포함을 해서 시가 직접 직영하는 부분이.....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시가 직영하는 부분이 32억이 되는데 영주시 자체에서 면단위가 11억인가 얼마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읍면단위가?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1개면에 말입니까?
최영락위원
11억인가 얼마 안됩니까, 12억4,000만원인가 얼마 있는 것 같은데, 면 단위가, 맞지요, 그러면은 그 면단위를 예를 들어서 뺀다고 하면은 지금 2개동에 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전체가 지금 41억이 들어가는 중에서 영주환경과 삼우환경등 대행업체에서 하는 금액이 9억5,000만원이 들어가고 그것을 빼고 난 나머지를 생각했을 때 또 면 단위를 12억4,000만원을 또 빼고 했을 때 과연 시자체의 영주의 2개동에서 상망동, 영주1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 비용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상망동과 영주1동도 대행업체에 주어서 이것을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이끌어 나가야되지 경상수지를 계산해서 이끌어 나가야 되지 굳이 시 자체에서 이것을 어렵게 붙들고 나갈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또 생각이 들고 또 미화원 인건비 해가지고 27억3,000만원이 나갔는데 지금 몇 명입니까, 75명이지요, 미화원이?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예, 전체적으로 75명입니까, 전체적인 경비가 27억이 나가는데 75명이면은 한 사람당 300만원입니다. 지금, 한달에 계산을 하면은 미화원을 정말 300만원씩 많이 주어서 27억을 계상을 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미화원 월급이 평균이 월 200만원이 넘습니다. 넘어서고 또 거기에 보너스 주고 이렇게 때문에, 미화원 인건비에 총계 27억3,000만원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일반 해가지고 피복비니 이런 것들은 미화원 사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청소비 이러면은 미화원에게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 자체에서 대행업체에다가 수수료를 주더라도 개인업체에 넘겨주는 것이 좋지 이런 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미화원도 줄어 들 것이고 우리가 기본적인 미화원만 있으면 될 것이고, 이런 것은 빨리 연구를 해서 시의 수입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쪽으로 활용을 해야되지 이렇게 32억이라는 적자가 나는 부분들을 잘만 하면은 제가 보았을 때는 한 10억 가까이 줄일 수 있는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해서 경상수지에 어떻게 이익이 나는지 실질적으로 따져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지 계산을 해서, 다만 몇 억이라도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끌어 가도록 연구 좀 해주십시오. 우리 권 과장님이 여기에 오신지 얼마가 안되었는데 그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묻고자 그러는 부분이 아니고 이왕 여기에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면밀하게 해서 우리 시가 수입이 다른데 빠져나가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에서 나중에 그 부분들 경상수지라든가 영주1동에 나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님하고 상의를 해서 잘 계산을 해서......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영주1동과 상망동 2개 동이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따로는 자료로 뺄 수가, 왜냐하면은 가로의 쓰는 청소 그것을 맡아 하기 때문에 읍면을 빼고 동지역은 별도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총액에서 읍면에 나가는 12억정도를 빼면은 동지역의 시가 직영을 하고 있는 해당부담금이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풍기읍 같으면은 민간대행업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과거의 22명의 청소원에서 지금 15명으로 줄여서 지금 힘이 많이 듭니다. 청소원들이 작업 부과량이 많아서, 앞으로 대행업을 확대해서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미화원에게 300만원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피복주고......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또 계산이 되지 않는 퇴직금 문제도 또 나옵니다.
최영락위원
뭐, 차량유지비, 작업도구, 약품 구입비 이런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하면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런 돈들은 빨리 하면은 할수록 우리시의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것은 담당님이 대답을 해도 좋습니다. 우리시의 단독정화조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단독정화조가 5,924개입니다.
이수근위원
5,924개중 현실적으로 단독정화조에서 지금 정화가 사실로 정화가 되어서 나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단독정화조는 오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단 통과를 해서 정화가 되어서, 물이 넘고 매 스러지는 1회 이상 수거를 하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엽서를 보내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사에서 스러지를 수거를 해 실적이 통보가 오면은 전산에 전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근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큰일 날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단독정화조 개설을 할 적에 시에나 면부에나 부지가 마땅하지를 않아서 그냥 포크레인 작업을 해서 껄적껄적 해가지고 사진만 찍고 다시 묻어버리고 바로 하수구로 배출이 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런 예는 모르겠습니다.
이수근위원
바로 정화조 없이 하수구로 배출이 됩니다. 이제 시에서는 허가를 낼 적에는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작업을 해놓고 사진을 찍고 묻어 버립니다. 공무원은 가고, 묻고는 나중에는 밑에 탱크가 매설이 되었다, 사실은 매설이 안되었거든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지금 오신지도 얼마안되니까 모르시지만은 담당부서 계시는 분은 알고 있을 것인데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또 정화조를 시설하면은 두 달 후에 정화조가 가동되지는 수질검사를 해서 또 적합통보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14페이지 수계별하천 및 상수도 수원지 오염원 실태 조사 현황 해가지고 2001년도에는 위반건수가 8건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19건이 됩니다. 무려, 그렇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반단속을 너무 심하게 그러는 것입니까, 단속을 너무 철저하게 하니까 늘어났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다른게 있어서 늘어 났는지......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단속도 단속이고 대게 고발건수도 있습니다. 일반 제3자, 시민의 고발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현장에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2002년도에는 2001년도보다 위반업소가 많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최영락위원
16페이지 보면은 말입니다. PPM인데, BOD수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17페이지에 보면은 죽계사천해서 단산면 동원리가 해가지고 10월 24일 0.9PPM이 나와 있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16페이지요.
최영락위원
죽계사천에.......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10월 24일......
최영락위원
최근의 것이지요. 그런데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욱이 죽계사천 같으면은 우리 수원지 위쪽에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산쪽에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9월 13일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계절별로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질 시료를 채취할 때 위로 공사장이 있거나 혹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5월 28일경 같으면 1.5PPM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급수로 내려가는데 최종 10월 24일에 0.9PPM해서 이게 하천내의 어떤 사항에 따라서 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어서 황수가 내려간다든지 이런 때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최영락위원
그것은 그런데 전체적인 것이 이 부분이 올라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 수원지 위쪽인데 이 부분들을 좀 오염되는 원인을 찾아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말입니다. 건설페기물 중간처리업 처리실적 해가지고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나와 있는데 2002년도가 2001년도는 t양이 한 50t정도 되는데 2002년도에는 68t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아 졌습니다. 처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대신환경이라든가 중앙건업이나 이런데를 보면은 미처리 하는 것도 있네요, 그렇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미처리는 자체 보관을 해 놓은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많이 늘어나니까 양이 대신환경 같으면은 8.9t에서 24t으로 3배, 4배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갑자기 보관도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 같은데 이게 지금 건설중간처리업 이렇게 대신환경, 중앙건업, 소백환경 이러는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시설기준에 적합한 장소이고 하면은 허가는 바로 안나갑니다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계획서 적합검토를 하면은 그 다음 시설을 갖추어서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지금 TO가 있거나 제한을 하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신청을 하면은 전부 해줍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저는 왜 그런가하면은 골재량이 늘어나는데 지금보관도 하고 있고 그런데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수입성이 있습니까, 업체가 지금 적자가 난다고 그럽니까, 수입이 있다고 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수입이 있다고 봐야지요, 일단은 실어다가 가져다 주는데 t당 15,000원인가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다시 재처리를 해서 쓰레기라든지 고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분류를 하고 또 이런 시멘트, 폐콘크리트 같으면은 파쇄를 해서 위법하지 않는 지역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법적으로 허용기준치 내에서......
최영락위원
저는 지금 어떤 규제가 되어 있는가 싶어서, 봤을 때 자꾸 늘어나는데 혼합폐기물 같으면 3.1t에서 12.4t까지 늘어나고......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증가추세에 있는데 규제를 해 놓으면은 이 사람들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처리 사항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가흥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지금 거기도 BOD, COD, SS가 자꾸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부분 아닙니까, 2001년도 보다는 2002년도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데, 그렇지요? 2000년도 보면은 지금 그러는데 2002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수질 기준치가 BOD가 20이고 COD가 40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가흥농공단지 BOD가 30, COD가 40, SS가 30 이렇게 됩니다.
최영락위원
이게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다릅니까, 영주의 우리 처리장에는 20, 40, 20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가흥은 또 다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농공단지여서 특례지역이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20, 40, 20이고, 이것은 농공단지 특례지역이라고 해서 30, 40, 30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30, 40, 30 이게 지금 어디로 흘러나옵니까, 우리 가흥교가 지금 차집로가 더 있습니까,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십자정신요양원쪽으로 넘어 갑니다.
최영락위원
상수원지 쪽으로는 안 내려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최영락위원
농공단지가 지금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대책은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농공단지에 폐수업체가 유치가 될 시에는 공동처리 시설이 되든지 폐수배출시설을 규정대로 갖추어서 공장입주가 되도록하고 지금 현재 시가 구상하고 있는 신설 농공단지는 문수면 권선리지구로서 도축장 위에 입니다. 거기에 농공단지가 설치 될 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농공단지가 가흥2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가흥2동 농공단지이지요, 그때 예산안에 시설에 얼마를 보조 해주었는것 같은데,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먼저 지난 추경 때 2,8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최영락위원
지원을 했는데도 자꾸 늘어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시설이 노후 되었는데 개선명령을 지금 내 놓았습니다. 시설 개선을 하도록,
최영락위원
지원해 준 것은 필요도 없네요,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로는 적자 누적이 되어서 보조를 해 주었고 그래서......
최영락위원
그때는 고친 것이 아니고 적자 누적이 되어서 비용을 상계처리 해 준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기계를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조금 미흡한 부분이 발생이 되었어요, 개선명령을 내 놓았습니다. 시설을 개선하도록......
최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을 보시면은 영주시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제한지역 내 가축사육 가구에 대한 조치내용과 앞으로 계획이 궁금하고요. 지적을 할 때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정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가축사육가구수는 주로 기존에 있는 가구수가 많고 그 뒤에는 가축사육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정할 당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감량 법률에 의해 가지고 풍기지역을 첫째 보시면은 소재지와 시가지내입니다. 그리고 상수원 수원지 상류에 있는 백2리, 전구1리가 되겠고 봉현면 소재지인 오현1리, 두산2리, 풍기상수도 수원지 상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흥은 배점1, 2리를 지정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호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실제 순흥 상수도 수원지는 초암사 입구에 위치해서 그 위에는 인가가 별로 없습니다. 배점 1, 2리에 포함은 됩니다. 그다음......
이방춘위원장
그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한지역을 지정한 후 십여년 동안 재지정한 근거도 없고요, 마침 조금 전에 최영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수계별 수질검사 현황에서 제 지역구인 단산면 동원리에 지금 심각합니다. 0.9PPM이 된다는 것이 계절별로 차이는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 상수도 보호구역인 웃귀네를 비롯해서 하여튼 순흥과 단산이 만나는 그런 지역에 지금 축산을 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육 제한지역을 재검토 할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저번에 관련법류에 의해서 고시를 해 놓았는데 제 생각에는 실제 우리 영주시민들이 먹고 있는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인접한 지역에 있는 축산에 대해서 조사한 것도 좀 미흡한 것 같고 실제 죽계사천, 단산면 동원리 주위에서 나오는 물이 이렇다는데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못 봤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1급수라고 자랑 할 수 있는 우리 하천 물이라는 것들이 지금 0.9라니까 2급수에 들어간다고 하니 갑짝 놀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사육제한지역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저도 그쪽으로 많이 다닙니다마는 분뇨를 퍼 놓고 비만 오면은 자연 떠내려가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들리는 소리로는 비 올 때 퍼 낸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영주상수도보호구역내에는 수도법에 의해서 4㎞ 이내로 지정이 되어있고 동원지구 부근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올라가면은 중계소 있지요, KBS중계소 있지요, 윗귀네 지나면은 거기 지나서 왼쪽에 보면은 우사, 축사가 많거든요, 도랑가에 축사, 돈사도 있고 그러는데......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4㎞지역이면 아지동 위로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거기는 아지동 밑이거든요. 아지동 밑에 돈사를 크게 하고 있는데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안하지마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점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50분까지 5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산림축산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 전에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산림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선서, 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4일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권재수.
이방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의원 이수근입니다. 과장님, 담당님, 직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3쪽에 민간경상보조금 내역에 보면은 우리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그 핵심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이번 장마에 사방을 한다, 또 치수사업을 한다 이런 것은 전부 산림조합에 위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행정기관에서는 기술자가 장비나 산림토목기술 이런 것이 행정기관에서는 실질적인 현장사업은 안합니다.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조림사업이나 이런 산림관련사업에 대해서 산림조합이나 관련되는 협력업체나 이런 단체에서 하도록 산립법에 수의계약이나 입찰 같으면 입찰을 하도록 구조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법에 보면은 산림조합하고 위탁, 산림사무이니까, 수해가 났다 산림지역에 산사태가 났을 이럴 경우에는 산림조합법에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수근위원
25쪽에 보면은 산림조합 도급현황이 또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은 일거리만 착수를 해서 산림조합으로 위임을 전부 했습니다. 지금 25쪽에 내역이 전부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해당시군에서 행정계통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제공만 해주고, 예를 들어 어디어디 어떤 산사태가 났다 어디에 덩굴제거를 해라, 보림이다, 제공만 해주고는 일은 조합에서 한다 이런 결론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계약을 해서 사업의 품위를 내어서 회계과에 넘겨주면은 회계과에서 해당업소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공사를?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장비가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할 수가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 못합니까 법적으로 묶여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행정계통에서는 지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없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이수근위원
7쪽입니다.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 187개소 해 놓았는데 전기시설 안전점검도 우리시에서 지출이 되어야 합니까, 축산을 하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2001년도 중앙부서에서 국비, 도비, 시비로 보조를 해가지고 축사시설에 화재가 많이 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기시설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조사를 시키고 그 업체에다가 보조를 주었는 것입니다. 개인농가에 주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화재가 많이 나서 정부차원에서 일제 조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준 것입니다.
이수근위원
이것도 정부시책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정부시책입니다.
이수근위원
그리고 8쪽에 제일 상단인데 축산분뇨방지톱밥지원 2개소, 이것은 지금 우리시에서 축사가 많잖아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2개소만 선정을 해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하절기에 국도변이나 관광지역 축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해마다 돌아가면서 한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냄새가 하도 나기 때문에 단지와 마을전체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개소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수근위원
이게 방대한데 영주시에 많지 않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런데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이래서......
이수근위원
2개소 선정을 하면은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국도변이나 관광지역에 냄새가 많이 나는 가축을 사육하는 지역에다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이수근위원
선정하는 과정이 뭐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돈사 냉방기 지원, 사료혼합기 지원, 열풍기 지원도 있는데 이것도 9대면 한집에 한 대씩 말을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2대가 될 수도 있고 3대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희망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방대한 영주시 축산인데 9대, 또 톱밥은 2개소 이러면은 선정과정에서 조금 불미한 의혹이 없습니까, 즉 말하자면은 내 친한 사람은 주고 거리가 먼 사람은 구경도 못하고 이런실정이라는데요, 지금?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2003년부터는 선정을 하는데 의혹없는 그런 방식으로 선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표고재배사 시설을 할 때 우리 국고보조라든가 시비 보조가 있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한다고 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선정기준은 만약 내년도에 하는 사업 같으면 금년도 초에 받아서 내년도 사업자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 사업은 2002년도 받고 2004년도 사업은 2003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최영락위원
2003년도에 신청을 하면은 전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신청을 하면은 거의 다가 지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담당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됩니까?
이방춘위원장
담당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이제까지 취소된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표고재배사 설비 해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 와 있는데 그럼 설비를 할 때 한 사람밖에 안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은 그렇고 또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준은 어떻게 둡니까?
신청을 하면은 전부 해 줍니까?
그래요.
정말입니까, 신청을 하면은 전부 해줍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 하고는 조금 다른가 보지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전부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프로테이지가 50:15:35, 작년에는 그랬는 것 같은데 2002년도가 저온창고를 설치해 주는 부분이 50:15:35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2002년도에 14페이지에 보면은 임산물 저온창고 해서 박찬웅 해가지고 1,040만원이 나갔는데 거기에 보면은 보조사업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렇게 해서 나간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또 보면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기준이, 26페이지에 보면은 여기는 저장창고가 다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해가지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 40%, 융자 20%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산물소득증대현황에 보면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 40%......
최영락위원
그럼 어차피 자부담은 60%가 되잖아요. 융자도 20%이니까 융자도 자부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르네요 지금, 이쪽에는 돈이 한푼도 없이도 지금 임산물저장설치를 할 수 있고 아까 보조를 하면은 그냥 다한다고 했으니까 할 수 있고 지금 여기서는 임산물소득증대기반사업으로는 임산물저장시설을 만들 때는 2,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국비가 20%, 도비가 60%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방춘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담당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50%, 15%, 35%는 아니네요, 그렇지요?
그래요, 저는 보조사업비가....... 그러면은 이게 아까 그 말이 아니네요, 50%가 아니네요,
보조사업비 여기에 자부담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양식을,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아니지요, 50%가 아니고 적다고 해야 되지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전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2002년도에 나갔던 것이 이 비율로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이렇고 그렇지요, 그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02년도와 차기에 나갈 것은 내년의 예산이 왜 같지 않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은 신청을 해서 이제까지 안된 사람이 없이 전부 해 주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알겠습니다.
포기한 것 말고는 전부 해준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공공시설관리현황입니다. 산촌종합복지회관이 있는데 이게 자연휴양림 가다가 우측에 건물이 하나 있는 것 그것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강창기위원
지하1층, 지상 2층, 412㎡입니다. 상당히 큰 건물인데 사용기간단체가 봉현면 두산리 새마을회이고 무상대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6억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6억이라는 큰 돈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무사으로 대여를 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당초에 사업을 할 적에 산촌개발사업 해가지고 산촌에 골짜기 있는 동네들이 못 살기 때문에 이 농가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산촌개발사업으로 당초 목적을 추진했는데 이것 외에도 지붕개량사업, 골목길 포장사업, 다른 농가소득사업을 지원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산촌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거기서 판매하도록 판매장 겸 허가를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었는데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2000년도 1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공공시설에도 지방재정법 해가지고 사용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어떤가 하면은 부지는 동네 것이고 건물은 시의 소유입니다.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당초에는 2001년도 12월말까지 해가지고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2002년도 들어와서는 부과금을 부과를 할려고 하니까 동네에서 그럼 사용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산림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바꾸어서 이것을 복지회관을 지어 주었으면 그 마을에 이것을 주어야 복지가 되지 그럼 시에서는 사용료를 받고 회관을 이용하라고 하면은 누가 하겠느냐 그래서 안그래도 금년 12월쯤 되면은 법이 개정이 되지 싶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규칙이 개정이 되면은 앞으로 대여말고 양도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래야 동네 주민들이 벌어서 동네를 위해서 쓰고 해야되지 우리도 사실 골치가 아픈데, 관리하는데 매년 가서 부서지면 또 보수를 해주어야하고 차라리 재산권을 가능하면은 넘겨주자 마을에다가 그래서 건의를 해서, 규칙이 바뀌면은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해 줄려고 합니다.
강창기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가보니까 식당도 운영하고 매점도 있고 2층에 민박까지 하고 상당히 수입이 괜찮은 것 같은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사람들이 하다가 망해서 안하고 다시 손을 떼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수를 해가지고 규정만 바뀌면은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양도를 하든지 앞으로 대여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럼 영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소질이 모자라서 잘 안되는 모양인데 입찰을 보면은 장사를.......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마을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촌을 계약할 때, 복지회관을 지을 때 마을하고만 계약을 해주고 양도해 주도록 되어 있지 그 외에는 대여나 입찰은 못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2002년도 올해 수리비가 어느정도 들었습니까, 예산이......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수리비가 1,8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럼 올해 산림청에서 조례가 안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1년 그냥 두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회관으로서는 사용을 하면은 되는데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부과를 해야 된다는 우리시 공유재산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부과를 해야됩니다.
권성국위원
1년에 수리비가 1,000만원 넘게 들어가는 것을 가져다가 마을에 또 넘긴다고 하면은 그 마을에서 수리비를 들여서 마을회관만 세워 놓고 거리가 먼데 누가 맡을려고 합니까, 무상으로 주면은 거기서 누구를 임대를 주어서 운영이 되어도......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면은 양여나 양도, 양수 할 수 있다라고 법의 규정이 의견이 조율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권성국위원
내려 왔으면은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해야되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은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다시 이의가 있으면 올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안만 내려와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안만 내려오면은 빨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것을 빨리 동네에 넘겨 줄 수 있는 방법을, 동네에 넘겨도 회관만 한다고 하면은 수리비가 1,800만원이나 드는 이런 것을 가지고 동네에 넘겨주면은 동네에서 수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빨리 해 주셔야지 안그러면은 시에서 들여놓고 수리비만 1,800만원씩 들여서 그냥 방치한다고 하면은 내년에 2,000만원 또 들여야 됩니다. 수리비가, 어차피 동네에 넘겨 줄거라고 하면은, 남을 못주고 동네에 줄 것이라고 하면은 빨리 해서......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게 법이 개정이 되면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법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어제 그저께 공문이 내려와서 조례안 검토의견이 있으면 검토하라고 의견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내년에 올라가면은 초에는 내려오지 싶습니다. 결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은 공포에 따라서 바로 시행토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권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14페이지 보면은 축산물직판장행사 그래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4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축협에서 장사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수입금은 축협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꼭 시가 홍보시식회를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축산물이 워낙 홍보가 안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여기에 14페이지에 보면은 축산물 예산이 4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은 200만원 밖에 안했습니다. 저번에 11월 7일, 8일날 양일간 강남구 행사 때 가서, 이번에 정례추경 때 200만원을 감을 시키고 그 당시에 가서 200만원을 썼는데 홍보차원에서 축산물 시식회를 하고 하는 그것은 축협에서 그것까지 전부 하라고 하면은 그렇지 싶어서, 생산은 우리 행정계통에서 하겠다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박유서위원
매년 보면은 2001년도에는 지원이 안되거든요, 자체적으로 했거든, 2001년도에 시식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서 없고 축협자체로.......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2001년도에 했었습니다. 13페이지 보면은
박유서위원
여기에 300만원이 서 있네요, 올해는 400만원을 안 세웠습니까, 200만원만 지출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해가지고 2001년도에는 1,346만원이 나갔지요,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올해 송아지가 늘어나서 배가 늘었습니까, 2,996만원이 책정을 해 놓았는데 지출이 올해 다 되었습니까, 12월달이 다 되었는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금액은 10,000원씩 분담금을 송아지안정자금에 개인이 하는 자부담이 10,000원, 우리 행정계통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10,000원 나머지는 축협기금으로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당초에 우리가 120만원 이하로 내려 갈 적에 마리당 25만원 보상을 해주는 보상차원에서 보험정도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송아지 가격이 거의 200만원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자금은 결과적으로 못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축협에서 사장이 되는데 그래서 이 농가들은 내년도에 가서 농가들이 다시 신청을 할 때는 그 농가들은 10,000원씩 안내어도 됩니다.
박유서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도에서 235만원 도비가 지원이 됨과 동시에 시비가 2,761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라는 데가 조금만 로비를 하면은, 저는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조금만 5%, 10%정도 해 놓고 90%시에다가 하라고 줍니다. 그리고 모든 얼굴을 내는 것은 자기들이 전부합니다. 과연 이렇게 되었을 적에 시에서 많은 부담을 하는데 이런 것은 도하고 유도리를 해서 도에서 부담을 더 해다고 우리 시비 없다 이렇게 해 주었으면은 좋겠고 이왕 질의를 하는 김에 전부하고 한 몫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세원양돈외 1농가 해가지고 차량구입비 해가지고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농가 하면은 세원양돈에만 1,5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까, 어떤 농가에 나갔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농가가 아니고 축산중앙회기업조합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한 250정도 됩니다. 기업조합에서 축산물 운반을 자기 조합의 회원들에게 도축장에 잡았는 소, 돼지를 싣고 자기 조합원들에게 운반하도록 하는 그래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박유서위원
바로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사실 세원양돈하는데서 시에서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었을것입니다. 지금까지 된 것이 2001년도에 보면은 또 나와 있습니다. 세원양돈이 나와 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13페이지 말입니까?
박유서위원
13페이지 200만원?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돈사 냉방기
박유서위원
어제도 다른 위원회를 하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지원은 농촌의 지원인데 그래도 좀 농가가 어렵고 이런데 지원을 해주면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사실상 축산농가 봐서는 부자들이 주식을 만들어서 하는 업체입니다. 전부 부자입니다. 그런데 차까지 50%를 지원을 해준다 이것은 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축산기업에 이 사람들도 그저 모여서...... 그래서 이제는 이런데 시도 빠지지 마시고 정당하게 보조가 될 수 있는 올바르게 쓰여 질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이것을 지원을 안해주어도 냉동차를 사가지고 충분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누구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계획보다는 조금 더 생산성이 있는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32쪽에 말입니다. 가축방역 실적 및 약품구입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약품을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약품은 소독약하고 일반 탄저기종 예방약은 작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조달구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조달구입도 한 개 처가 있지 않고 여러군데가 있을 텐데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조달청에서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은 조달청에서 돈을 납부하고 약품을 구입하고 이렇게 합니다. 고시가격을 해서 조달청에 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조달가격이 아무래도 고시가격 보다는 더 비쌀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조달가격은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왜 조달청으로 해가지고 조달가격이 정해져 있는가 하면은 옛날에는 보면은 각 업체마다 경쟁이 심해져 가지고 어떤 지역은 입찰을 보니까 경쟁이 심해서 가격을 낮추어서 납품을 받도록 하고 이래서 안되겠다 해가지고 조달청 조달가격으로 묶었습니다. 탄저기종별 같으면 100원 같으면 100원 이런식으로 해서 묶었기 때문에 조달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디서 구입을 하나 어느 업체에서 구입을 하나 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렇게 경쟁으로 해서 구입을 하면은 더 좋지 않겠나 이 말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각 시군마다 문제점이 발생해서 어떤 시군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인데 500원에 구입을 하고 어떤 지역은 수의계약을 해서 1,000원 그대로 구입을 하고 이래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시끄럽게 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안되겠다 생각을 해서 조달가격으로 전국적으로 묶었습니다.
최영락위원
전국적으로 묶었다고 하면은 있을 수가 없지요, 조달가격으로 묶었다는 말은 될 수가 없지요, 우리시에서 어떻게 구입을 하든지 똑같은 약품이라고 하면은 똑같이 메이커도 있고 전부 있을 텐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메이커는 메이커별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최영락위원
메이커도 있고 전부 있을텐데 싸게 구입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고 꼭 조달구입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조달가격은 지정, 우리가 약품선정을 어느 회사의 것을 하느냐 그것은 시에서......
최영락위원
시에서 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낫지 조달가격은 가격이 전부 높을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고 그러면은 조달가격이든 간에 이게 지금 실적이 있지요, 2002년도 구입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유형별로 그 단가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구입했는 내역을, 단가하고, 수량, 금액
최영락위원
그것을 좀 해주시고, 31쪽을 보면은 도축장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도축장을 보면은 사용료가 2001년도에 11억, 2002년도 10억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정확하게 뒤에 숫자는 그만두고 11억7,287만5,0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합계가?
최영락위원
사용료, 그 다음 10억9,394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용료는 전부 받아 들였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사용료는 도축장에서 자기들이 받은 사용료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우리는 도축세만 받고
최영락위원
도축세는 얼마정도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도축세는 세무과에서 받아들이는데 여기에는 도축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한 2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최영락위원
2억5,000만원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것은 전부 받아 들렸는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거의 받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전부 받아 들였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최영락위원
안받아 들였는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현재는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 자금은 내가 도축을 하러가면은 업자가 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을 내어서, 징수는 세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의뢰를 해서 한 달만에, 보름만에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몫 거두어서 세무과로 내고 합니다.
최영락위원
2001년도 것을 전부 받았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2001년도 전부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저는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년도에 1억5,000만원을 도축육가공사업에 5억들어가는데 1억5,000만원을 보조를 해 줄려고 그러는 것 있지요, 그렇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인한테 1억5,000만원을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안그래도 예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육가공시설이기 때문에 다른데 업체들이 여기에 와서, 가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못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서 잡게 되면은 도축세가 떨어진다는 이 말입니다. 도축세가 떨어질 때 규모가 일일 평균 한 200두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시에 들어오는 것이 1년에 돼지만 잡을 때 도축세가 한 1억1,000만원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원님한테 지난번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 것이......
최영락위원
그러면은 2002년도에 도축세가 2억5,000만원 들어 왔다는 말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한 5억정도 들어옵니다.
최영락위원
사용료 10억9,300만원에 2억5,000만원이 도축세가 들어왔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소 한 마리 잡는데 지금현재 3만7,000원, 돼지 1,800원 이렇게 해서 도축세를 받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들어 왔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최영락위원
2억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1억5,000만원을 보조를 해 주어야 된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최영락위원
자기 장사를 하는데 왜 그것을 해 주어야 되느냐, 해주어서는 안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소를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세금도 아직 덜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세금은 전부 들어 왔고요, 그것은 농가들이 내는 것이 부산이나 대구쪽으로 내려갑니다. 차에 싣고 내려가는데 경비하고 이런 것을 따지면은 한 2억이상 농가들이 덕을 볼 수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 대구까지, 부산까지 내려가면은 1.5㎏정도 감축이 됩니다. 감량이 나옵니다. 그것을 계산을 했을 경우에 운반비 10만원, 차한대 빌리려고 하면은 10만원 주어야 됩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데 가서 잡고 있는 사람도 있는 줄 압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업소에 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데서 잡은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 잡아 놓은 것을 가공을 해 놓은 것을 지금 우리 구도축장에 있는, 양풍 이런데서 잡아 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가공을 합니다.
최영락위원
그것은 말이 같은 것 같은데 거기서 잡아오나......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다른데서 잡아와서 여기서 가공을 합니다. 다른데서 잡아오는 것 보다 여기서 잡으면은 1억이상 세수를 올립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지역에서 왜 다른데 가는가 하면은 여기의 모든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좋아서 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막아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안묻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돈도 전부 받았다고 하고, 휴양림 있지요, 휴양림에 지금 29억이 총 사업비가 29억5,800만원이 들어갔지요, 24페이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최영락위원
29억5,800만원이 들어 갔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올해 수입이 9,500만원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10월달까지입니다. 현재 11월말까지 1억이 넘었습니다.
최영락위원
10월달까지 해서 9,500만원이잖아요,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지출이 1억1,000만원이고, 1억이 넘어도 지출하고 하면은 마이너스 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이 연립산막을 지었을 때 늦게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는 휠씬 더 올라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영락위원
올라오는 그 이야기보다도 현재 보았을 때 1억1,000만원에서 12월달까지 보았을 때도 우리가 작년에 투입이 된 돈이 얼마 투입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2억몇천만원인가 투입이 되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영락
쵀영락위원
올해 5,000만원 또 들어가야 되지요, 그 중에서 3,000만원 들어갈지 얼마들어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내년도 사후관리 시설비로 해서
최영락위원
얼마들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신청을 해 놓은 것이 5,000만원이지요, 그래서 지금 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지금 지출이 더 심하고 한데 이거 빨리 민간위탁으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산림법에 보면은 민간위탁이 안되도록 되어 있고,
최영락위원
민간위탁이 안되든 법인체 위탁으로 하든지 뭐 어떻게 빨리 돌려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 관계는 지금 되어 있는데가 제주도가 산림조합에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되면은 현지에 직원들을 보내서 관리관계를 한번 보고 안그래도 이양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돈만 자꾸 투입을 하고 실질적으로 30억이라는 돈을 넣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은 민간위탁이든 법인체 위탁이든 하면은 들어와도 3,000만원이 들어오든지 5,000만원이 되든지 계약이 될텐데,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올 텐데 이거 자꾸 나가기만 하고 이렇게 해서 경상수지가 되겠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제주도 같은데서 지금은 임대를 주었지만은 거기에 따른 보조금도 일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갔다와 보면은 알겠고 하여튼 그 관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이양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예, 검토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전해수이용가축시범 사업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럴 때 전해수가 무엇이라고 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워더케이트, 전기로 해서 수도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을 먹도록,
최영락위원
전해수가 깨끗한 물을 먹도록 하는데 그럼 이게 한 대를 박병수한테 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지금 보조를 해주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개인이 신청을 하면은 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개인이 신청을 하면은 전부 해줍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개인이 신청을 하면은,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1년전에 신청을 해서 합니다.
최영락위원
신청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없어요, 하는데로 전부 해줍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최영락위원
한사람만 나와 있어서 하는 이야기이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본인이 어떨 때는 보면은 포기하는 분도 있고
최영락위원
전해수라는 것이 전기분해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전기분해를 해서 물을......
최영락위원
알카리성하고 물을 깨끗이 써서 버릴 수 있도록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물을 깨끗이 써서 분해 시킬 수 있는 것이 전해수입니다.
최영락위원
기계장치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기계장치입니다.
최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전해질을 사용하면은 어떤 가축에 효과가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주로 돼지, 돈사에 많이 사용합니다.
강창기위원
체중이 더 나간다든가 아니면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돼지는 아무래도 깨끗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돼지는 특히 맑은 물을......
이방춘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축산분뇨처리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저는 축산비료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마는 안정에 퇴비, 그것은 축산분뇨를 어디에서 가지고 와서 퇴비를 만드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거기는 각 농가에서 수집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은 자기가 다니면서 합니까, 안그러면은 농가에서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본인이 수거를 해서 옵니다.
권성국위원
몇%정도가 섞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비료성분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권성국위원
8,000만원이라는 돈을 보조를 줄 때는 분뇨를 좀 없애달라는 뜻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 비료성분관계는......
권성국위원
돈은 주는데 분뇨를 안 가져다가 섞어 버리면은 아무런 것이 안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양계장 어느 곳에 어느 것을 가져다가 쓴다, 몇%를 거기에 함양을 시킨다 그래서 그 비료가 나왔을 때 함양이 어느정도 된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전부 보면는 다른 것을 만들어서, 물론 저번에 물었을 때 2,200원 하가다 요즘 1,800원으로 써서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내려간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 이상 더내려간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분뇨를, 축산분뇨를 쓴다고 하면은 분뇨를 많이 쓰는데 주어야지 어떻게 해서 분뇨를 많이 안쓰는데 그 돈이 배정이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영농조합법인체에 지정을 해서 준 것이 아니고 도에서 그 업체에 주라고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권성국위원
아무리 확정되어서 주더라도 관리는 여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만 주고 어떻게 비료가 만들어지는지 그것도 몰라도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 비료성분 관계는 해당부서에다가 안그래도 비료검사관계를 잘 해 달라고,
권성국위원
아무리 잘 해 달라고 해도, 만약에 분뇨를 많이 없애기 위해서 돈 8,0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럼 거기에서 10,000포를 없애는 성분정도가 분뇨가 몇 %정도 섞였는가 그것도 지금 모르면은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팔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성분관계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에 공급을 한 실적에 따라서 가지고 왔을 때 돈을 지출을 하고 절차는 그렇게 했는데....... 권 위원님이 그렇게 따지시면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부서에다가 물어 보고......
권성국위원
도에서 주든지 어디에서 주든간에 축산분뇨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분뇨를 처리를 많이 하는 곳에 주어야지 많이 하지도 않는 곳에서 어디에서 실어온다고 하면은 어디에서 실어오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돈사에서 하고 몇 군데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내가 퇴비를 만듭니다고 했으면은 우리가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자금 지급은 하나도 안나갔습니다. 집행은 하나도 안되었는데 그것은 농협에서 공급하거나 안그러면은 개인이 거기 공장에서 공급을 했거나, 했을 때 실적을 보고 만약에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10만가마, 100만가마 배정을 받더라도 10,000가마만 공급을 안했으면은 우리가 10,000가마만 자금 지출을 안주는 것이고
권성국위원
8,000만원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10,000가마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분뇨처리를 많이 하는데 그 자금이 나가야 되지 분뇨처리도 안하는데 자금이 나갔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집행관계를 도에서 했는데 그 업체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권성국위원
아무리 도에서 내려와도 그것은 이야기는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서에 그 사람들 지금 분뇨처리를 하나도 안하는데 이것 돈은 그대로 나간다면은 이런 사항이라고 건의도 해 보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 때문에 건의도 했었지요, 당초에 대상자 선정이 되었을 때부터 왜 이것을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는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관계도 물어보았는데 그것은 속속들이 감사기관도 아니고 아무 기관에서 따지는 것도......
권성국위원
아니 그래도 일단은 축산분뇨를 처리해가지고 만드는 비료로 나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냄새도 좀 나고 어디에서 가지고 오고 어떤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두면은, 농협에 어느 집에 몇 백포, 만포 가져다 주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조금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하여튼 그런 관계는 앞으로, 농가는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농가에서 얼마를 가지고 오는지
권성국위원
조사는 안해도 지금 나가고 있는 그 비료를 우리 친구들도 가져다 쓰고 저는 안썼습니다마는 지금 1,800원이라고 하는 그 가격 때문에 많이 가져다가 씁니다. 그냥 실어오는데 1,600원정도면 실어 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분뇨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섞이지를 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분뇨처리를 많이 하는데에 우선적으로 주어야 되지않느냐 그런뜻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데는 시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저 나는 모른다 저 위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해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무리 영농법인이라도, 돼지똥 가지고 비료를 만들라고 했는데 다른 것 가지고 만들어 돈 보조를 받으면 이런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9쪽에 송이환경개선사업 20㏊가 나와 있는데 이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송이나는 지역에 잡과목 정해주고 낙엽 떨어진 것 송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 스프링클러를 설치합니다. 가물적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가지고 물을 주어서 토사발생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수근위원
지원을 해주는데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원을 해서 산꼭대기에 웅덩이 파서 물탱크가 적은 연못 시설을 했는데 이게 장마에 어떻게 해서 연못이 터졌습니다. 터져서 그 밑에 과수원하고 논, 밭이 많이 매몰되었어요, 그런데 뒤에 대책은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해당 농가에다가 지도를 해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아니 벌써 피해를 보았는데 다시 그럼 물탱크 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복구를 받자면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재투자 자부담으로 해야됩니다.
이수근위원
보조는 전액 없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이수근위원
그 당시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 것으로 아는데 물탱크가 산꼭대기에서 시설이 되자면은 어차피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주었으면 감독관이 있어서 감독만 철저히 했으면 이런 피해는 사전에 막았는데 왜 이렇게 해 놓았느냐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가 있으면은 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계시면은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관리현황에 보면은 산림축산과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옥녀봉 휴양림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아직 행정재산으로 안 나와 있고 잡종재산, 행정재산 같으면 대여나 임대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산림축산과에 등재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잡종재산은......
이방춘위원장
행정재산에는 들어 갈 수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잡종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재산에는 안들어간다 그래서 빠져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이해가 안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재산분리를 행정재산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임대를 해 준다든지 대여를 해 주든지 이런 것이 양도, 양수가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보십시오.
최영락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잡종재산으로,
최영락위원
잡종재산은 어디의 소관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해당되는 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최영락위원
잡종재산이 어디에 잡혀져 있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시에는 잡혀 있는데 여기는 행정재산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결과적으로 마음대로 손을 못 대는,
최영락위원
그게 잡혀져 있는 것이 무슨과 소관이냐 이것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재산은 시로 되어 있고 잡종재산은 사후관리를 해당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것이 잡종재산이라고 확신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행정재산은 아닙니다.
이방춘위원장
담당님 맞습니까, 담당님 잡종재산이 맞습니까, 옥녀봉 휴양림?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재산이 행정재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 맞지요?
어째든 일을 미루었거나 옥녀봉 휴양림은 참고로 보았을 때는 행정재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지금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빨리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림욕장 조성사업이라고 철탄산 성재하고 뚜껑바위 입니까, 그쪽으로 했지요, 27쪽에 보면은 나옵니다. 사업비가 3억6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개요를 보면은 등산로 정비개설, 또 안내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해가지고 전망대, 정자, 의자 등을 설치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간단한 설계와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는데 용역을 주었는데 얼마를 주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용역비가 ......
이방춘위원장
찾는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산림축산과의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정자를 짓거나 전망대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짓고 있어도 용역을 안주고 잘 하고 있습니다. 지방업자들이 잘 하고 있고 또 시의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꼭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되느냐, 또 성재에 있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귀에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산림축산과에서 이수근 위원님하고 박유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아까 산림조합이나 이런 쪽에 직접 위탁하고 하는 부분이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서면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용역비는 10원을 주었던 1,000만원을 주었던 안 찾으셔도 되는데 용역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시청에서 하는 일들이 읍면 토목직까지 모아 놓고 용역을 과다 지출하는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질의를 할 것이니까 우리 산림축산과 만큼은 될 수 있으면 너무 편안한, 무사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시청에 쓸 수 있는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용역비 같으면 좀 감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이것은 책자에 없는 것인데 축산이 작년도 보다 올해 40%예산이 늘었는데 특별한 것이 뭐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늘었는 사업은 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지 별도로 크게 늘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권성국위원
작년에는 한 7억이 되는데 올해는 11억정도 되니까 산림축산과에는 힘이 있어서 그런지 다른데는 자꾸 줄고 안되는데 이런데는 근 40%라고 하는 것이 늘었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축장의 것 하나하고, 단지의 관정파는 것 이런 시설비가 좀 들어갔지 그 외에는 전부 국·도비 사업입니다.
권성국위원
시비사업을 좀 줄인다고 하면은 작년에나 올해나 조금정도 10%∼20%정도는 올릴 수가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축산분야에서 약 40%정도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은 물론 도비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지마는, 시비 사업을 안하면은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줄이면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렇게 되면은 사업이 안되지요.
권성국위원
시비사업이라고 하나도 없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시비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시비사업은 안그래도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고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라고 예산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축산부분해서 많이 줄었는 것은 아닌데, 사과에 대해서만......
권성국위원
지금 사과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저번에는......
권성국위원
저번에는 그래도 예산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02년도 예산과 2003년도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으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보조사업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권성국위원
사과 이야기를 안했으니까 사과이야기는 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가축을 하는 분들이 여기에 통계로 보면은 5,700몇 분이라고 하는데 개 한 마리 있어도 가축이라고 하면은 안되고 축협의 조합원만해도 1,800명 밖에 안됩니다. 그런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는 축산이 대 기업화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게 좋겠다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부자집에 자꾸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없는 집에는 안주고 부자집만 자꾸 더 해 줄때는 이거 소만 낳으면 전부 키워줍니다. 송아지 낳은 비용주고 또 병이 들면 주사 놔 주고, 주사도 이것 몇 천만원 사가지고 주사 전부 놔 주고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는 편인데 이제는 기업화가 되었다, 농가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직접 일을 시행합니까, 아니면은 영림서로 넘겨줍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조합에 넘겨주든지, 개인이 할려고 하면은 개인에게 줍니다. 산주가 내가 하겠다고 하면은 줍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직접 안하고 어차피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영림서에서 하는 것은 지금 대행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강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식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환경보호과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 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 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회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감사 마지막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