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철
김성철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답변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군정 질문 과 답변도 어제 제2차 본회의 시와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에 의하여 먼저 세 분의 의원 들께서 질문 을 하고, 다음에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 하였다가 오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 하여 집행 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영수 의원 나오셔서 자치농정에 따른 농업 생산성 경쟁력 제고 방안 등 2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의원
송영수 의원 입니다. 30여 년만에 지방자치 제가 부활하여 지난 1991년 지방의회 가 출범하였고 이제 희망찬 제4대째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는 지역의 특수성과 잠재력을 살린 창의적인 노력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날로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주민 들의 욕구증대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성숙하고 알찬 지방자치 의 실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주 민의 대변자, 행정의 감시자로서 책임과 의무 를 다하고 주 민의 자치의식을 드높여온 지방의회 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제104회 제2차 정례회를 기하여 지방자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면한 군정에 대한 추진의지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농림과장과 문화관광과장께 묻고자 하오니 군민이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UR협상, WTO가입 등 국제화 개방화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농민들의 관 심사 이자 민감한 현안 사항인 쌀과 마늘의 수입개방 문제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쌀 문제는 새삼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거슬러 올라가면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의 첫 협정이후 쌀 시장 개방이 명문화된 시점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소규모 쌀 생산 농민들이 많아 경쟁력이 취약하고 쌀 생산 기반 붕괴를 우려해 협정당시 개도국 일부 국가에 한하여 예외 없는 관세 화라는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쌀만큼은 2004년까지 관세 화 유예라는 특혜조치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특혜조치를 받는 대신에 2004년까지 소위 최소 시장 접근(MMA)방식에 의해 국내 평균 소비량 대비 일정 물량만을 수입하고 2004년에 특혜조치 연장여부에 관한 협상을 다시 벌이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연도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 와 농민간에는 관세 화냐, 재협상이냐를 놓고 첨예한 대립 속에 농민들은 쌀 수입 반대운동, 쌀값 보장 등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쌀 시장 개방 입장을 놓고 정부 는 2004년 관세 화 유예협상이 실패할 경우 자동적으로 관세 화를 통한 완전개방으로 가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쌀 수입 개방을 막으려는 정 부의 소극적인 자세가 농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쌀 개방이 본격화될 경우 쌀 농사가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쌀 농사를 기피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급기야 쌀 산업 위기로까지 간다면 식량자급 및 수급균형 차질 등 1차산업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과의 마늘협상 과정에서도 1999년 정부 가 국내여론을 너무 의식해서 수입된 중국 농산물 마늘에 관세 인상을 강행 하자 중국은 곧바로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금지 조치로 보복을 했고 그 뒤 우리는 계속 수세에 밀리며 대주기식 협상을 해왔던 것입니다. 마침내 2000년 7월 중국과의 첫 마늘 협상때 합의 문을 국제통용어인 영어로 하지 않고 한국어와 중국어만으로 작성한 것이 두고두고 화근이었습니다. 이른바 합의 문 부속서 파문인데 부속서에 적힌 내용을 보면 안타깝게도 2003년부터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는 구절이었습니다. 이에 관련부처마저도 세이프가드 연장불가냐, 아니냐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고 농민들은 분노하며 합의 문 내용을 숨겨오다 뒤늦게 발각된 정부 를 원망하며 중국과의 마늘협상 합의 는 무효 라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고 정부 측과 마늘재배 농가와의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마늘협상은 협상과정의 실패, 협상조직의 문제, 협상문화의 부재를 총체적으로 보여준 뼈아픈 사례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 이 이처럼 쌀 문제와 마늘 문제에 있어서 굳이 협상과정을 설명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농민은 물론 여러분께서도 문 제의 심각성을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쌀과 마늘 두 가지 농산물만 놓고 보더라도 개방압력에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특히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모든 면에서 우리 농산물과 비슷한 중국 농산물과의 일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최대경쟁 상 대가 중국 농산물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 농산물의 포커스를 대부분 저가로 물밀 듯이 밀려들고 있는 중국 농산물에 맞추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전통 농어업 군으로 군민 60%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산물 소득부분 중에 쌀과 마늘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곡물은 다국적 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로 인해 세계 식량지배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 농촌은 엄청난 공황 상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발전을 위한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사업 일환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특히 쌀 및 마늘 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남 동남단에 돌출한 반도로서 152개의 유·무인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팔영산 도립공원을 비롯한 남해안 청정해역으로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소록도 등이 있어 관광개발에 유리한 여건을 지닌 지역입니다. 특히, 지난해 나로도 우주센터 건설과 금년도 고흥만 간척지에 항공센터 건설이 확정되어 이제 우리 고흥은 21세기 최첨단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발전이 기대되고 있으며, 두 산업을 축으로 관광개발과 연계하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가 매우 높은 관광지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살펴보면, 먼저 리아스식 해안으로 썰물과 밀물차가 심한 지역과 완만한 지역, 광활한 갯벌과 백사장 등으로 각종 어족 자원이 풍부하고 남해의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지닌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자원과 팔영산, 천등산, 마복산, 적대봉 등 산악자원, 그리고 고흥만, 해창만 간척지 등도 유리한 관광 잠재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고흥의 특산품인 유자를 이용한 유자농원과 유자가공식품, 신선하고 다양한 생선회와 관련한 음식, 그리고 문화역사 유적지 및 문화재도 산재해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 관광자원이 풍부하면서도 개발이 부진하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 머물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도의 지리적인 위치와 대도시와의 접근성 취약으로 분석되나 앞으로 녹동～벌교간 4차로 신설, 고흥～여수 연륙·연도교 건설, 녹동～거금 연륙교 사업, 고흥만 경비 행장이 완공되고 우주항공센터가 건설되면 폭발적으로 관광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관광수요 대처를 위해 고흥의 관광비전을 담은 현실성 있고 실천 가능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우리 군 관광발전을 위한 최근 2년 동안의 관광동향 분석과 고흥 관광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성철
김성철의장
송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의원 나오셔서 인사관계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김영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롭고 살맛 나는 새 고흥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진종근 군수 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은 21세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접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민선 3기에 접어들어 10대 공약 실천을 위한 139개 시책을 수립하여 고흥발전 방향과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월 말경 단행된 인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있는 인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중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할 금번 인사문제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 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추세에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전문 성이 요구됨과 동시에 개인의 능력이나 특성에 의해서 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고 또 그렇게 믿어 왔습니다. 국 민의 정부 가 수립된 이후 5년이 다 된 지금 행정조직 개편과 구조조정 으로 새로운 행정형태를 구성하려는 의도는 행정의 편의 보다는 민의 를 위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할 때 각종 행정수행으로 인한 군 민의 불편함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 구조 중에서 읍·면 은 최 하부조직으로 군민과 직접적으로 접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군· 읍·면 간의 인력 구조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군 본청 현원은 정원보다 12명이 과다하고, 읍·면 현원은 정원보다 14명이 부족한 상태로 선거 와 관련된 각종 법정 사무와 산불예방, 기타 재해예방 관련 업무, 그리고 민원업무 등으로 인원에 비해 과다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읍·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바 읍·면 에 대한 정원 확충과 사기 진작 대책은 없는지? 또 인력은 적재적소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직렬 별로 객관 타당하게 배치하고 읍·면 간 이동시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인의 입장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사가 이루어 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 많은 공무원들이 먼 거리에서 출퇴근을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연 고지 근무를 원칙으로 인사를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군은 민선 2기가 끝나갈 무렵 대폭적인 측근 봐주기식 인사로 각종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후 군 민의 호된 질책과 아울러 거의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는 추락하고 실로 무색할 만큼의 여파속에서 후유증을 앓은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또, 직장 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린 인사관련 내용들과 함께 우리 군의 앞날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모두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민선 3기 진종근 군수 가 취임하면서 우리 군의 행정이 보다 성숙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모았으며, 또한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현명한 결정 과 시행 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종합문화회관에서 군수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원칙과 앞으로의 인사방향을 설명하였듯이 전 공무원이 앞으로 인사는 용공서열식 인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 각하 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6일자 고흥군 인사 내용을 보면 실로 민선 2기 때나 조금도 변함이 없는 인사행태로 가고 있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고흥군 홈페이지상에는 인사의 부당 성을 알리는 글이 올라오고 총무과장에 대한 사퇴 권고와 책임추궁을 위한 내용들이 난무했던 것들도 기억할 것입니다. 물론 인사는 자치단체 장의 고유 권한 이라 하지만 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인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9월 26일자 인사 후 직원들이 보인 민감한 반응에 대하여 어떻게 생 각하 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인사시 공무원 개개인의 여건과 능력을 고려하여 자리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밀실 인사나 편파적 인사라는 말이 두 번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군수 께 조언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리고 군수 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천명한 인사원칙은 무엇이며, 그 원칙대로 단행되었는지 군민과 전 공무원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재차 부탁드리면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성철
김성철의장
김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래 의원 나오셔서 고흥만 간척지 일시경작 확대 계획 등 2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래
박금래의원
박금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진종근 군수 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세계화 , 지방화, 정보화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지방 정부 도 급격한 행정 환경변화에 자치단체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국제적인 경쟁에서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 와의 경쟁에서도 살아 남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을 인식하면서 군정 질문 을 드리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께 국토이용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명시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우리 군의 용도지역 현황으로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그리고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이 719,559평방킬로미터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56,287평방킬로미터와 해면 403,883평방킬로미터로 총 1,179,729평방킬로미터가 용도지역 으로 지정되었으며, 용도지구 현황으로는 취락지구는 14,437평방킬로미터, 산업촉진지구는 0.055평방킬로미터, 시설용지지구는 0.095평방킬로미터며, 수산자원보전지구는 337,321평방킬로미터로 총 403,883평방킬로미터가 용도지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 설정은 국토이용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 많은 군민들이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에 분류된 용도지역 중 수산자원 보호지구로 지정된 337,321평방킬로미터는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일부가 중복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어민들이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축 시설 및 농업시설물의 설치시 제한된 행위와 규제로 인하여 많은 농어민들이 선의적인 피해를 본의 아니게 받아 왔습니다. 또, 관광 고흥을 건설하겠다는 고흥군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산자원 보전지구 내에서는 음식점이나, 기타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도 제한되어 관광산업에도 저해하는 요인이 됨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분류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수산자원 보호에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수산자원 보전지구로 세분한다 하였음에도 우리 군 내수면의 경우 자연환경 보전지역보다 수산자원 보전지구가 많이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고 관계법이 정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범위 안에서 수산자원 보전지구가 많은 것은 극히 잘못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군이 삼면이 바다로 둘려 쌓여 바다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수산자원 보전지구가 많이 지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그 동안 간척사업과 제반 여건 변화로 인하여 주변의 상황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지역도 지금까지 수산자원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현실에 맞는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및 변경 결정 은 실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볼 때 우리 군의 용도지역 이나 용도지구가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국토이용계획 입안 및 변경, 결정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장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이 있다면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방향까지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만 간척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91년 고흥, 풍양, 도덕, 두원 4개 읍면 13개리 44개 마을 지선으로 3,100㏊ 농경지를 조성한 고흥지구 간척사업은 2005년을 완공목표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WTO가입과 한·칠레간 무역협정 등으로 우리 농업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미래 농업은 노동력을 최소화하고 인위적으로 손쉽게 환경보전이 가능한 최첨단 자동화 시설농업을 지향하여 경쟁력 있는 대단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흥지구간 척사업도 항공센터 건설과 첨단산업단지 유치, 그리고 도덕면 용동, 두원면 풍류지구 관광지 조성과 함께 농지의 대규모화로 미래의 가장 대응력 있는 간척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나 간척사업이 시행 된 이후 고흥만의 풍족한 어족자원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던 지선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어려운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도 70%이상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간척사업 시행 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일시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선 농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일시경작을 위한 시험포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경위와 성과 등 결과, 분석 상황을 밝혀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 2003년도에는 지선민들이 요구시 일시경작 면적을 대폭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간척소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성철
김성철의장
박금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의원 모두다 질문 을 마치셨으므로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 하였다가 14시 정각에 본회의 를 속개 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김영길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송시종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시종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의원 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김영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직원 인사원칙, 읍면 인력 보충 계획 및 사기진작 대책과 인사 후 직원들의 반응, 연 고지 근무 위주의 인사 용의 등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단행한 구체적인 인사원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수 님께서는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일 중 심의 인력배치와 조직운영을 늘 강조하여 오셨습니다. 또한, 조직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쇄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원칙과 기준에 의한 합리적인 인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전 직원과의 문화회관 대화시 공개 적으로 천명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 승진 한 사람은 가급적 사업소나 읍면으로 전진 배치하고 동일 부서 에서 3년이상 근무자는 순환 전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언론에서는 “개혁적 인사, 무난한 인사, 합리적 인사”라는 호의적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많은 공무원을 전보 조치 하다보니 극히 소수이기는 하나 하위직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 각하 는 공무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공감 대가 형성된 공무원에서는 대해서는 곧바로 인사를 단행할 수도 있으나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을 감안 차기 인사시 시정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직협 간부 등과의 대화시 군수 님께서 약속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님께서 물으신 군 본청 현원은 정원보다 12명이 많고, 읍면 현원은 정원보다 14명이 부족한 이유, 읍면에 대한 인력충원, 직원 연 고지 배치 및 사기진작 대책, 그리고 인사 후 직원들이 보인 반응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 민의 정부 들어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방침에 따라 '98년부터 3차에 걸친 구조조정 의 결과 우리 군의 공무원 정원은 935명에서 753명으로 무려 182명이 감축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읍면의 경우 행정자치 부의 읍면기능전환방침, 행정의 전산화, 표준화, 대역영농 등 불합리한 행정 관행 의 현격한 감소 등으로 구조조정 시 정원이 군 본청보다 조금 많이 줄어듬으로써 읍면공무원의 근무조건이 다소 열악해졌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난 9월 직원인사를 단행하면서 군 본청과 읍면의 정 현원을 가급적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연령대기 10명, 결원 4명 등 14명이 정원보다 실제 부족한 상태입니다. 평소의 근무실적과 태도, 능력과 적성 등을 감안한 적재적소의 배치를 통하여 산적한 군정 현안 의 효율적 추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천거한 직원 배치요구를 감안하고, 통근거리 연 고지 등을 종합적으로 배려한 결과, 군 본청에는 연령대 기자 를 제외한 초과현원이 6명이 발생하고, 읍면은 14명이 모자라게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읍 면직 원 충원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구조조정 정리 만료 기한 인 2003년 2월말까지는 인력재배치와 공무원 신규 임용 , 대 기자 등을 통하여 해소하겠으며, 인사는 만사로서 직원사기와 직결된다는 점을 십분 고려하여 공직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앞으로는 모든 것을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갖고 심기일전 노력하겠아오니 의원 님들께서 더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성철
김성철의장
총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영길
김영길의원
김영길입니다. 먼저, 보충질문 할 시간을 줘서 고맙습니다. 자리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시종
송시종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과장님께서 총무과장으로 계시기 전에 포두면장님으로 계셨죠?
시종
송시종총무과장
예.
영길
김영길의원
그때 읍면 정원이 안 된 면 실정을 잘 아실 겁니다. 읍면에 계시면 읍면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한다 하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업무가 과다해서 상당히 불편함도 잘 아시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잘 살려서 총무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인사할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반영했으면 하는 기 대가 좀 섞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못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읍면 교류문제는 2003년까지 구조조정 이 되면 해결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6급 무 보직 이 아마 8명정도 본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관례 상은 한 4명 정도 무 보직 이 아마 본청에 있고 나머지 4명 정도는 여기가 과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읍면에 있는 6급 티오를 갔다가 본청에서 승진 하신 그런 경우도 아마 있죠?
시종
송시종총무과장
예.
영길
김영길의원
이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읍면 티오를 갖다가 한 것은 다시 읍면으로 돌려주셨으면, 다음 인사 때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난 인사 때 우리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해가지고 2001년 4월 28일날 변경 제정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인사 때 아마 이것을 보고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실과소나 읍면 직렬 별 불부합 문제, 이것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시종
송시종총무과장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불부합이 된다고 딱 판정된 사람은 다섯 명 됩니다. 물론 그 직에 가서 있어야 할 읍면 직원들이 결원 이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현저하게 직렬 하고 불부합 된 데가 다섯 군데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지방자치 법 제108조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 두는 읍면장의 직급 은 별표 3과 같다” 라고 지방자치 법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고흥군산하 공무원들이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어느 실과에서 제재를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죠?
시종
송시종총무과장
예.
영길
김영길의원
그런 법을 가장 지켜야 할 데가 총무과인데 보면은 조례안에 이렇게 반드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부합 발령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이나 전부 행정적이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을 안 지키다 보면. 그래서 반드시 차기 인사 때에는 이런 것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충 질문 을 한 것은 우리 총무과장이나 군수 님을 질책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인사에 이런 기준을 반드시 두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지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시종
송시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화요원, 옛날에 구조조정 시 보면은 하위직 기능직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거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차 운전기사들을 미화요원으로 이렇게 했었죠?
시종
송시종총무과장
예.
영길
김영길의원
그런데 이런 것도 가령 예를 들어서 미화요원으로 해놓고 현재는 청소차 기사도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고 가 났을 때에는 좀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가지고 다음 인사 때에는 그런 잘못된 점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또 군수 님에게도 반드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시정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언제쯤 이렇게 인사를 할 계획입니까?
시종
송시종총무과장
방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기사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읍면에 기사 티오가 2명이었습니다. 2명이었는데 구조조정 을 하면서 읍면의 기사 티오를 하나씩 없애고 하나씩만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기사들이 남아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으니까 어차피 인력을 줄여야 되는데 사람은 있고 자리는 없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일시에 그만 두어라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서 기사 티오는 없지만 우리가 정원 외에 미화요원 티오를 늘려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으면서, 의원 님이 심히 걱정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을 실지 미화요원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읍면에서 사람이 모자라다 보니까 때로는 미화차를 운전하도록 그렇게 읍면장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사고 가 났을 때는 아까 의원 님 말씀대로 큰 책임의 한계가 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읍면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기사를 쓰는 데도 있고 또 기사를 안 쓰는 데도 있고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군 전체적인 기사 티오는 현재 만원입니다. 딱 정원이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 기사문제는 지금 바르기가 언제까지 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기사 정원을 늘려오기 전에는 당분간은 기사정원은 바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차기 인사 때는 실지 그렇습니다. 군수 님이 아마 9월 26일자 인사 때 3개월 정도 남짓하게 들어오셔서 전 직원을 파악 못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법규 에 준해서 인사조치를 하도록 그것을 꼭 지켜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읍면에 있는 직원 결원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시종
송시종총무과장
감사 합니다.
성철
김성철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송영수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공현복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공현복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송영수 의원 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고흥군 관광발전을 위한 최근 2년 동안의 관광 동향분석 및 고흥관광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 동안의 관광 동향분석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동향으로는 99년도에 약 20만 명, 2000년도에 85만 명, 2001년도에는 200여만 명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중 내국인이 305만여 명, 외국 인이 약 천여 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내국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지역 별로는 나로도, 소록도, 팔영산 순이며, 시기별로는 8월, 7월, 3월, 9월 순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자료는 고흥 통계연보와 지난해 읍면 및 주요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한 우리 군의 월별 관광객 이동사항 통계에 근거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군의 관광 발전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광객 추이 분석에서처럼 관광 여가 수요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관광산업은 21세기형 고부가가치 무공해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어 최근에는 각 자치단체 마다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관광추세는 과거 육지형 관광에서 해 양형 관광으로, 견학형 관광에서 체류형, 체험형 관광으로 변화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0년 10월 중장기 관광비전인 고흥군 관광종합 개발계획 을 수립하였으며 나로도 우주센터와 항공센터 유치 등 우리 군의 여건 변화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시책사업 등을 적극 반영하는 등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개발 여건과 관광 수요의 현황 및 전망, 그리고 관광개발 기본구상, 지구별 관광개발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구별 개발 계획은 우리 군을 5개 거점 지역으로 나누어서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팔영산 남열 지구는 남해안 관광벨트 거점 지역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 남열지구의 관광지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발포 나로도 권역은 다도해 천혜의 자연경관과 발포 전적지 등 사적지를 활용하여 해양위락형 관광지구로 개발할 계획이며, 소록 거금도 지구는 녹동 항 개발과 거금도 연륙 연도교 건설 계획과 연계하여 국제 수준의 휴양지구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고흥만 천등산 지구의 도덕 용동과 두원 풍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국민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1월 유치가 확정된 나로도 우주센터와 금년 8월에 협약이 체결된 고흥만 간척지의 항공센터는 우리 나라에서는 유일한 최첨단 과학 시설물로 앞으로 우리 군이 항공 우주산업의 메카이자 관광고흥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국내외 관광객으로부터 각광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접근성 제고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현재 우리 군에서는 우주센터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고흥만 경비 행장 건립, 그리고 고흥 여수간 연륙 연도교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도 4차선 신설 공사와 거금도 연륙화 사업의 완공을 앞당기기 위해 관계 부처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관광개발을 전담하기 위한 관광 개발팀과 재원 조달을 위한 투자 유치팀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도내 시군에서는 최초로 고흥군관광진흥 위원 회 운영 규정을 제정 하였으며, 대학교수, 전문 연구기관 단체 종사자, 관광업체 대표 등 전문 가와 군 의원 , 직능협회 등이 참여한 위원 회를 구성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전문 성 제고와 주 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변화하고 있는 우리 군의 발전사항을 홍보하는 투자유치 홍보 비디오를 이미 제작하였으며, 내년부터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감으로써 고급형 민박주택과 실버타운 등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동시에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관광 고흥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유자골 대축제 또한 고흥의 독특한 문화와 예술을 반영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고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를 모색할 수 있는 전국적인 관광형 축제로 육성해 나갈 것이며,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종합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사이버 홍보가와 관광안내 서비스를 전담하는 문화 관광 해결사를 양성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지방행정연수대회에서는 녹동항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관광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우리 군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여기에서 제시되는 상품권 개발과 거금도 연륙교 야간 조명등 설치, 지역 캐릭터 상품 개발 등 우리 군이 개발해 나가야 될 개발 전략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과 공직자가 제시한 관광산업 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적극 반영하여 관광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등 관광 고흥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관광 산업을 21세기 우리 군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임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으로 송영수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성철
김성철의장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영수
송영수의원
문화관광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관광동향 분석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의 주요명소 중 현재 제일 경쟁력이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라고 생 각하 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공현복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의 명소 중에서 제일 경쟁력이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소록도와 팔영산, 나로도 지역이며, 조금 전에 보고 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우연은 우주체험관 건립과 권역별로 계획이 수립 시행 되면 나로도를 중심으로 우리 군 전체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체류형, 체험형 관광명소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될 관광객 유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는 현재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팔영 남열지구와 문화관광부 주관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팔영지구는 도립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2005년까지 공공부분에 약 18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금년까지 50억 8천만원을 확보하여 시행 되고 있고, 남열지구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협의 중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수
송영수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흥관광 종합개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상호 연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복
공현복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국토개발 4차년 계획이나 전라남도 관광종합 개발계획 의 상위 계획에 같이 연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의원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과장께서 이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우리 고흥군 관광종합 개발계획 이라고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었는데 이 책자 내용을 보면 총 예산 이 1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 확보나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 그리고 2001년과 2002년 2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추가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공현복문화관광과장
고흥 관광종합 개발계획 책자에 나와 있는 방금 말씀하신 1조원에 상당하는 그 사업계획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때그때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 2001년과 2002년도에 고흥관광종합 개발계획 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약 180억원……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50억 8천만원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송영수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윤성호농림과장
송영수 의원 님께서 지금 우리 농민들은 UR협상, 먼저 쌀과 마늘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은 금년도에 벼 우량종자 공급지원 등 10개 사업에 78억 8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마늘은 주아재배 등 3개 사업에 4억 1,2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양해하여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과 마늘의 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은 UR협상 때 2004년까지 수입제한 관세 화유예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고 2005년 이후 개방여부는 2004년 중에 이해 관계국과 협상을 통해 결정 하도록 따라서 쌀 재협상 문제는 2004. 1. 1 ～ 12. 31까지 이루어지게 되며 선택 가능한 대안 은 이해 관계국이 수락가능한 정도의 보상 , 즉 MMA 물량확대라든가 쌀 이외 관심품목 개방확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보상 을 하고 관세 화 유예를 지속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관세 화 원칙을 수용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로 개방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쌀은 농가소득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함을 고려할 때 가능한 관세 화 유예조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인 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과 협력하여 관세 화 유예조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 부당 국에 건의 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정부 에서 공청회 ,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정 부의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서 자체적인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품질 쌀 재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공해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을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랑논 등 여건이 열악한 논은 사료작물 등 소득이 보장이 되는 작목으로의 전환을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상온 건조 저장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하여 건조 저장과정에서 미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RPC 중심으로 계약 재배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고품질 쌀에 대한 관리 철저와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쌀의 판로 확보를 위한 판매촉진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입니다. 마땅히 대체할만한 소득작목이 없고 종자갱신, 파종, 수확의 기계화가 아직 미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생산비용이 많이 들어 가격면에서 중국산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편이며, 특히 UR협상시 냉동 또는 초산 조제마늘의 관세 가 30%의 낮은 관세 로 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긴급 관세 적용 기한 이 금년말로 종료될 경우 내년부터는 수입물량이 늘어나면서 국내 마늘가격의 하락으로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수입자유화 문제에 대처하여 2차례에 걸쳐 중앙관련부처에 긴급 관세 적용 기한 연장, 마늘최저 수매가 인상 등 농가소득 보장 대책을 마련하여 주도록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에서는 마늘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단기적으로는 가격상황에 따라 최저 보장가격에 의한 농가 희망 전량 수매 실시와 수출 등 다각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마늘산업의 구조조정 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타 지역산과 차별화가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고흥 토종마늘의 재배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재배 면적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판로망 구축을 위해 농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매보장 및 대도시 중심으로 대량 소비처 발굴 등 직거래 판매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일반마늘의 경우도 주아재배, 파종, 수확의 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 및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소비자 선호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스페인종을 중심으로 가능한 재배면적을 줄여 심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차적으로 난지과수인 유자, 참다래의 소비수요 창출과 토종갓 등 지역특성에 알맞은 작목으로의 작목전환 방안도 적극 강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성철
김성철의장
농림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영수
송영수의원
어제 답변 내용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질문 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직불제 보조금 지급은 농지 2㏊ 미만만 현재 하고 있죠?
성호
윤성호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송영수의원
㏊당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성호
윤성호농림과장
지금 진흥지역은 50만원, 진흥지역 밖은 40만원입니다.
영수
송영수의원
올해 직불제 보조금 은 모두 지급된 상태입니까?
성호
윤성호농림과장
지금 현재 대상자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의원
직불제 보조금 은 경작자 위주로 지급됩니까?
성호
윤성호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경작 농가와 농가간의 신청 한 면적 이것을 감안해서 지급 대상을 확정합니다.
영수
송영수의원
직불제 보조금 이 선진국 사례와 비교를 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농민들의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성호
윤성호농림과장
지금 직불제가 지난해부터 시행 이 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WTO협상이 되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바로 직불제가 도입이 되어야 하는데, 일본 같은 데라든가 다른 나라는 전부 그렇게 했는데 저희 나라가 약간 늦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 각하 고요, 지금 직불제는 대부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 나라의 농업 예산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금년에 농업 예산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5%가 됩니다. 직불제 예산 이. 그러면 일본이 한 9%가 됩니다. 미국이 31%, 유럽쪽은 65%까지 되고 있는데, 유럽쪽은 직불제 가지고 거의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작단계가 되어서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영수
송영수의원
쌀 위주의 제한적인 직불제에서 탈피, 농업전반의 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성호
윤성호농림과장
이제 겨우 논농업 직불제를 시행 을 했고, 정부 에서 앞으로 농가들이 밭논업 직불제까지 요구를 하고 있고 정부 에서 현재 밭논업 직불제를 시범적으로 시행 을 검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논농업 직불제도 지금 현재 지원 면적 규모라든가, 규모가 2㏊인데 규모도 늘리고 또 지원 단가도 높여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밭논업 직불제도 역시 농가들이 바라는 정도의 수준까지 시행 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의원
현재 2㏊에서 5㏊까지 확대해서 실시해야 되고 보조금 도 선진국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호
윤성호농림과장
저희들이 계속 건의 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부 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부분의 대선 출마자들이 직불제 확대라든가 공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군이 타 군과 다른 점은 질좋은 쌀을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간척지가 많습니다. 우리 군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브랜드와 노하우를 가지고 간척지 쌀을 생산한다면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타 군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간척지에서 생산하는 벼를 군 차원에서 특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성호
윤성호농림과장
지금 사실 우리 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간척지가 많고 상당히 품질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 시장 이 갈수록 결과적으로 특화된 쌀을 별도로 품질좋은 것을 만들어 내서 저희 나름대로 브랜드화 해서 차별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RPC와 계약 재배라든가 수매관리, 그 다음에 나름대로 군 대표 브랜드 개발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상업적인 광고도 추진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만 우리 고흥쌀이 살 수 있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의원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예, 이재후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재후
이재후의원
농정과장께서는 연일 계속된 질문 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여기 전 의원 님들과 우리 고흥군민들 전체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현재 농업이 처해있는 위치가 심각한 상황이고 또 그만큼 인식이 다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을 한 가지 드릴랍니다. 2003년도 예산안 을 보니까 전년대비 증액 편성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호
윤성호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아마 그것은 지금의 어려운 우리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답변에서 다섯 가지 중점 품목 쌀, 마늘, 유자, 한우, 시설재배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산 의 뒷받침 없이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합니까?
성호
윤성호농림과장
전적으로 지금 농업분야의 특히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 이 한 가지 결과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성공한 예로. 고흥군이 타 시군보다 먼저 계획하여 실행한 것이 한우 개량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거기에서는 인공 수정 사업과 혈통 등록 사업, 현재도 쓰고 있는 정액은 한우에 만큼은 1급 정액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적인 뒷받침이 잘 되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주골 한우와 유자골 한우가 전국 시장 에서 육질이나 그 모든 것이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게 된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예산 과 2003년 예산 서를 살펴본 결과 축산부분에 비해서 농업부분 예산 반영이 축산농가와 농업 종사자 비율로 볼 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농업부분 투자가. 소득 퍼센트 비율로 소득면에서 본다 면 현재 축산이 월등이 높게 소득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장기 대책으로 본다 면 연차적으로 축산부분에 투자된 만큼은 중점 육성 품목에, 그리고 기존 농작물의 대체 작목과 소득작목 개발에는 예산 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성호
윤성호농림과장
축산발전과 아울러서 지금 저희들이 육성해야할 다른 작목, 그리고 5대 품목 이외에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작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함께 육성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는 예산 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성호
윤성호농림과장
지금 그 분야도 예산 이 농림과하고 일부 마늘, 유자라든가 이게 유통과와 분리되다 보니까 예산 이 약간 나누어져 있는데 다른 분야도 거의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일부 좀 미흡한 부분은 의원 님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책개발을 해가지고 예산 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예산 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부군수 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 에 다섯 가지 품목과, 소득작목 개발과 대체작목, 이런 부분에 부군수 님께서도 예산 이 반영되어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에 반영이 꼭 어렵다면 2004년도 사업 계획 수립시는 이 부분은 분명히 반 영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농림과장께서는 지금의 직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시고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윤성호농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장
더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박금래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송자섭도시과장
도시과장 송자섭입니다 먼저, 국토이용관리법 상 용도지역 재조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금래 의원 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국토이용관리법 에 의해 분류된 용도 지역이 우리 군의 현실과 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및 변경, 결정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수산자원 보전지구는 공유수면과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접된 지역을 1982년 1월 8일 건설교통부 고시로 지정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현 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면소재지는 물론 해면과 먼 거리에 위치하는 내륙지역 또는 도시지역까지 수산자원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위락, 숙박시설 등의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주민 생업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고흥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한 인근 해역의 어업권 등이 소멸, 보상 되었고 간척지내 조유지 및 인공습지 등 수질 정화 시설 조성으로 수산 자원의 피해는 거의 배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지구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 지역까지 우리 군 총면적 775.507㎢의 43.5%인 337.321㎢가 수산자원 보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최초 수산자원 보전지구로 지정하면서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 중에서 234.877㎢가 수산자원 보전지구로 중복지정 되어 있어 중복된 농림, 준농림지역이 수산자원 보전지구 행위 제한까지 병행하여 받게 되는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반드시 해제가 필요한 수산자원보전지구 축소 조정을 위해 관계부처에 수차 방문 건의 하였으며, 현재 해당 읍면 등 관계 부서 의 의견을 종합하여 면소재지와 개발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우리 군에서 추진 예정인 개발 지구는 물론수질 정화 시설이 설치되어 인근해역의 수산자원에 대한 오염 발생이 원천적으로 없는 지역에 대해 보존과 개 발의 타당성을 심층 분석하여 자연 환경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조정토록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 그리고 전라남도에 건의 코자 현재 반드시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직접 관련 기관을 방문, 수산자원 보전지구 재조정을 강력히 건의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검토 결과 재조정 여부에 따라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주민 공청회 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지역이 재조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성철
김성철의장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금래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금래
박금래의원
예, 박금래 의원 입니다. 도시과장의 국토이용 계약 의 입안 및 변경 결정 에 따른 추진 방향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대로 우리 군의 국토이용계획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특히 수산자원 보전지구는 지정되어 있는 곳은 위탁시설이나 숙박시설, 그리고 건축행위 등 주민 들의 생업에 관광 고흥 건설에도 많은 제약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또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 또 지역경제 활성화, 그 중요한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오늘의 시급한 현실에 접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 동안 다른 사업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 이 투자되었으나 막상 우리 군이 시급성을 요구하는 국토이용계획 분야에는 약간 등한시 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이러한 사항은 서로가 반성하기로 하고 앞으로 우리 군이 취하고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 유치가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수산자원 보전지구는 재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이고 그 시급함은 말을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도시과장의 답변 내용으로 보아 국토이용계획의 재조정은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관계 부서 에서는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및 변경 결정 을 위하여 관계 부서 와 유기적인 협조를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이에 따른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한 예산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오늘 답변을 하신 도시과장 수고하셨고 우리 고흥이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이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여기에 계신 전 의원 을 대신해서 보충질문 을 드린 것인 만큼 그 뜻과 내용을 충분히 알아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척사업소장 나오셔서 박금래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박정화간척사업소장
간척사업소장 박정화입니다. 박금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고흥만 간척지에 일시 경작을 위한 시범포를 운영하였는데 추진 경위와 성과를 분석 알려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 2003년부터 일시경작 면적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만 간척사업으로 생계의 터전을 상실한 유선민들의 소득증대와 조기영농 실현을 위한 경작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읍면당 2단지씩 19㏊를 시범포를 운영한 결과 집중 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단보당 평균 수확량 465㎏의 74%에 해당하는 342㎏의 수확을 걷어 영농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부터는 간척사업 공사에 지장이 없고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약 200㏊를 일시 경작할 계획으로 현재 농림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농림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관련 단체 합동으로 현지 공사에 지장이 없고 경작이 가능한 면적을 최종 확정해서 농림부 승인 을 받아 신청 서 접수 , 대상자 선정, 계약 체결 등 면밀한 세부사항 을 수립해서 일시 경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사 추진사항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일시 경작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장
간척사업소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금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금래
박금래의원
소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올해 2003년도에는 200㏊를 계산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정화
박정화간척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래
박금래의원
농림부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지선민들에게 200㏊ 이상을 가경작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정화
박정화간척사업소장
농림 부의 승인 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래
박금래의원
가능합니까?
정화
박정화간척사업소장
저희들이 농림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최선을 다해서 200㏊ 정도는 내년도에 가경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래
박금래의원
간척소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선민들이 그동안 터전을 이루고 있었을 때…… 올해 성과가 좋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지에 제가 갔을 때에는 그 분들이 다른 논보다는 수확량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참 좋은 일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서 지선민들이 가경작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박정화간척사업소장
예.
금래
박금래의원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의장
더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의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과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그 동안 시종일관 진지한 가운데 질문 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과 답변을 통해서 충분치는 못하지만 군 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를 공동 인식하고 그에 따른 대안 을 마련하는 데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과 더욱더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군정 질문 과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지적사항이 조기에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정책과 대안 들은 군정 시책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민선 자치시대에 거는 군 민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