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병준 의원 발언
병준
윤병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 사업소, 직속기관의 직제순에 따라 보고 를 받고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복진서 입니다. 사회복지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박상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1년에 행려자 및 걸인 귀향 여비지급 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산은 5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한 3, 40명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러면 군에서 일괄지급하고 있죠? 면에서 보고 들어오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군에서 일괄지급합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것을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읍ㆍ면에다 재배정해 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읍ㆍ면에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다만 얼마라도 그것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10쪽에 있는 얘기 좀 물을게요. 제일끝에 목면 노인회관 신축사업 1동에 1억원을 얘기했는데 설계용역중이라고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희의원
1억원씩 들여서 노인회관을 지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산이 서있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서있습니다.
윤명희의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특별교부세 아니라 별 돈이라도 낭비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목면 노인회관 신축사업인데 목면 노인회관은 면분회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대한노인회....... 그냥 마을경로당입니까? 노인회관입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노인회관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무슨 회관이 거 기에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1억원씩 들여서 하죠? 1억원이면 자그만치 2개 내지 3개를 지을 수 있는데.......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부지구입비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건축비입니다.
윤명희의원
노인회관을 부지까지 사서 지어주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부지까지 마련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하면.......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목면 노인회에서 건의사업으로 국회한테 건의된 사업인데 그 사업비가 금년도에 1억원이 책정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현재 금년내에는.......
윤명희의원
아니, 왜 이런 노파심에서 얘기하느냐면 장관이 됐던, 국회 의원 이 됐던 앞으로 부지까지 사서 노인회관을 지어준다는 것이 문제가 되면, 쉽게 따져서 노인양반들은 국회 의원 이고 할 것 없이 관에서 시도하는 사업이 부지까지 마련해서 노인회관을 지어준다고 하더라 하면 앞으로 계속 끈을 달 것 아니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면민 전체에 대한 면노인회이기 때문에 시설을.......
윤명희의원
면민 전체가 노인이 다 거기에 모이나요? 각부락별로 노인회관이 다 있는데........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보다 약간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올린 사업은 아니고 위에서부터 결정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위에서 해도 아래에서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위에서 하는 사업이 어디있어요? 앞으로 노인회관을 어디에 더 짓게 될지도 모르는데 땅까지 마련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면 전체를 하기 때문에 면노인회는 각읍ㆍ면에서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면노인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다른 면에도 면 분회가 있어요. 대한노인회, 운곡면 분회가 있다든지 있다구요. 그 분회의 노인회관은 기존 있는 마을의 노인회관에 간판만 더 달고서 그것을 같이 사용해요. 별도로 하나 지어서 면내 노인들이 다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1년에 정기회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 노인회관을 같이 쓰더라고요. 구태여 별도로 짓고, 그 지역의 경로당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목면에 노인회관 신축할 지역은 그 부락에 노인회관이 없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이 있기는 있는데 부락노인회관입니다.
윤명희의원
부락노인회관에서 같이 간판만 하나 더 달면 되겠죠. 잘못 시행된 거네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면노인회관을 별도로 짓겠다고 할 때에는 전부 부지까지 마련해 달라고 할텐데 걱정되네요.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노인회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면은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복지회관은 대개 면별로 노인회 활용공간이 많고 하다 보니까 면에 어떤 면민이 모여서 총회를 하더라도 공간이 없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목면노인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이것을 건의해서 책정을 받은 사항이니까 일단 면노인회 한가지만 가지고서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복합적인 관계가 있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철우
이철우의원
6쪽에 관계되는 건데요. 남양 온직리 납골당은 지금 현재 재판 계 류중이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것을 어떻게 쉽게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법에서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허무감도 가지고 있고 우리군청이나 지역사회로 봐서 상당히 위치도 안 좋고 한데........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납골당은 지금 현재 먼저 번에 그 일 있을 때까지는 허가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물론 합니다마는 거기에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납골당을 할 때는 무슨 조건이 묘지일 때는 국도나 지방도에서 300m, 인근 민가에서 얼마, 학교에서 500m, 이런 조건이 있는데 납골당에 관해서는 전혀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도하기도 어렵고 민원이 생길 때에도 우리가 강제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지금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먼저번에도 장승리에 동네 한군데에다 납골당을 한다고 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설치는 안 했 는데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래도 주관기관이고 하니까 홍보는 할 수 있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부락하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온직리 것은 뭐 홍보도 물론 법적으로 계류중에 있고 1차적으로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판결이 없어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돼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하여튼 관계기관이고 하니까 같은 값이면 주민들편 입장에 서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도를 찾았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게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재판의 판결이 없이는 어떠한 설득이나 이해나 풀릴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12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 10개소에 대 한 5억 1천만원에 대한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어떤 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영기
윤영기의원
12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 10개소, 어디어디이고 5억 1천만원 내역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보육시설이 청양, 정산, 청남, 화성, 네군데는 법인이나 공공시설로 지정돼서 운영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이나 법인일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차량비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개인에 대해서는 일반보육아에 대한 지원이 일부가 있고 교재교구비라고 해서 그것이 50인이하에는 정액으로 얼마씩 나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저는 경로당 가스시설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요즘 시설검사를 하는 것은 노후된 것을 검사해서 다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경로당에 취사를 하기 위한 가스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건데 법적으로 연1회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해서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또 가스가 새는지 그런 것을 검사하는데, 그러니까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안전기관에 위탁을 해서 돈을 수수료를 주고 그분들이 우리관내에 경로당 한 214개소를 돌면서 거기에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요즘 가스시설을 하러 다니는데 작년에 지은 회관을 가스시설을 다시 또 해 주더라고요. 이것 보다 노후된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작년에 시설한 것은 제대로 한 것이거든요. 작년에 지은 회관을 다니면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기준에 안 맞기는 작년에 지은 거라니까요. 이것은 제대로 했는데 그리고 그전에 지은 것들은 줄로 한 것, 그런 것을 먼저 갈아주고 해야 할텐데 그런 것 좀 확인하셔서.......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우리가 시행한 것이 얼마 안 돼서 지금 그 결과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확인되는 대로 그런 것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주위에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노후된데 먼저 확실하게 파악 좀 하셔서, 사업을 해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하셔야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일단 업체에 우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수수료를 줬기 때문에 잘못된 경로당은 어디어디라고 결과가 나올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작년에 지은 것을 올해 또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맞지 않잖아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글쎄, 그분들이 볼 때는 어디 미흡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의원
작년에 지은 것이 미흡한 것은 아니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앞으로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낡은 것부터 새것은 나중에 하고 노후된 것부터 차례차례 해나가야 앞으로 과장님도 남한테 지탄을 안 받고, 대번에 욕하더라고요. 밥먹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괜찮지요. 거기다 욕까지 들어가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다시 개 선하려면 우리한테 무슨 결과가 있고 돈을 요구가 됐을 텐데 아직 우리한테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병학
최병학의원
없었기는, 벌써 다 갈았더라고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송 입니다. 2002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10쪽에 있는 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10쪽에 내초리 정산상수도관정 1개소하고 배수관로 했는데 이게 정산 관에서 운영하는 상수도가 아닌 겁니까?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윤명희의원
상수도가 정산것이 물이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그놈을 배관해서 먹게 해야 지, 내초리가 거기는 애초에 공사 배관을 안 했어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거기는 안 돼 있습니다. 정수장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윤명희의원
정산 관내인데도 멀어서 정산 상수도물을 거기로 공급 못한다는 거예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관로매설비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기까지 관로를 끌고 가는 것이 사업비도 많이 들고 고개가 있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명희의원
관정을 파서 다시 운영하는 것보다 남아돌아가는 물을 먹는 것이 장래를 볼 때는 나을 것 같은데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인근지역이면 가능할텐데 애로가 있어서 자체개발을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예,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지방의제 21 추진내역을 자세히 당초부터 여러가지 의제에서 채택된 과정부터 취지라든지 앞으로 필요성, 강도높게 위에서 압력하는 내용, 이런 것을 소상히 자료로 해서 의원들한테 배포 좀 해 주세요. 의원들이 그 내용을 잘모르셔서 그렇습니다. 간담회때보니까......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농림과장 김두희 입니다. 2002년도 농림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농림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복혜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도를 지금 밤나무식재를 위해서 임도를 많이 개설해두고 있는데 보니까 산이 너무 황폐화되는 것 같애요. 임도를 조금 축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밤나무는 임도가 아니고 임도는 저희가 4m를 확장하는 것이 임도이고 지금 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밤재배작업로 말씀하시는 것 같애요. 이것은 저희가 보조사업으로서 40%를 지원하고, 40% 융자, 20%를 자담사업인데 이것이 밤소득증대 사업으로서 산림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지금 산에 밤작업로를 내다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적에는 훼손되는 일도 있는데 그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 작업로가 보면 중간에 작업로를 너무 많이 내서 지나다보면 산 이 너무 황폐화된 것 같애요. 조금씩 거리관계를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세요.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의원
10쪽에 있는 얘기인데 농업용굴삭기 지원을 한 것이 있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작년에는 몇대를 했죠? 3대를 했던가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3대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3대하고 금년에 5대 하고 8대죠? 8대인데 이것이 예산이 근 1억원이상 들어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굴삭기 2대가 애초에 영농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일반 건설장에 나뒹굴어 다녀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윤명희의원
그런 일이 있으면 회수 조치하나 어떻게 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애초에 이것은 필요없다고 한 거예요. 일부에서는 예산심의할 적에, 굴삭기가 농가에 뭐 필요있냐 말이에요. 개인사유화되어 버리고 농가외목적으로 건설장에 돌아다니면 잘못 지원된 거예요. 이것은 뭐 일단 굴삭기 7, 8대 사주고 너희 알아서 해라하면 물론 농가소득증대 될 수 있죠. 농사외목적에 지원된 장비지만 건설회사 가서 돈벌어 들이니까 오히려 자기 농작물관리하는데 쓰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윤이, 개인사유화 돼버리고 개인이득주려는 것밖에 안 돼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없도록이 아니에요. 지금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작년부터 계속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점검해 주시고 16페이지에 보면 운곡농공단지에 무슨 나무를 심었습니까? 환경조림을 했다고 했는데.......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운곡농공단지에 거기가서 보시면......
윤명희의원
매일 갑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양쪽으로 보면 연산홍하고 이런 것을 심은 것이 있어요.
윤명희의원
연산홍 심었어도 관리도 않고, 하기는 비싼 나무로 조림한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했던가요? 지주목 세운 것.......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것이 다 죽고 부러지고 해도 관리도 안 해요. 그런데 연산홍 심을적에 운곡에 대충 금액을 얼마 정도 지원했어요? 약 얼마 정도 운곡농공단지 내에........ (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식수담당 양승진입니다. 2,300만원이나 3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종은 잣나무하고 산수유하고 연산홍이 들어갔는데 우리한테는 관리비가 없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관리비예산을 세우기로 하고 지역경제과에 계속 풀을 메주고 칡덩굴 제거관계를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환경림식재에 대해서 관리비를 예산에 책정을 하려고 합니다.)
윤명희의원
숲가꾸기 사업하는데, 그것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심어진 것이, 그리고 21쪽 좀 한번 물어볼게요.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양군에서는 한쪽에서는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을 펼치고 있고 한편에서는 우량소나무를 모두 베어내버려요. 농가소득증대라는 미명아래 말이에요. 평소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기는 산림녹화부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농가소득증대에 밤나무만 심으면 소득증대로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특히 대치면같은데는 산이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을 제한해야 지, 청양땅 전부 민둥산 되게 생겼어요. 소득증대해서 농민들이 얼마나 잘살게 될는지 모르지만 푸른 산 없어요. 청정지역 이미지가 없어져 버리게 됐어요. 산림허가 내주는데 법조치가 있고 국비, 도비 보조가 있어서 한다는데 우리 청양군의 푸른 산을 앞으로 찾아보기 힘들지 않게 이것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의원님 말씀 잘알아 들었고.......
윤명희의원
22쪽 좀 얘기할게요. 칠갑산에 휴양림관계인데 금년도에 약 얼마 수입이 됐다고 했죠?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명희의원
휴양림에 수입이 얼마 정도 됐느냐구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현재 한 1억 1천만원정도 됩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1년에 거기에 쏟아붓는 것이 그것 배로 쏟아 붓다시피 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것은 국ㆍ도비가 나오기 때문에요.
윤명희의원
국ㆍ도비가 됐든 내내 우리가 낸 세금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국비가 됐든 교부세가 됐든 도비가 됐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것은 시설물, 새로운.......
윤명희의원
아니, 시설물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목적은 청양을 홍보하기 위해서 참 이렇게 좋은 가족단위 휴양명소인데 자치단체에서도 덮어놓고 운영면에서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소득을 생각하고서 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도 뭐 2억 900만원정도가 투입됐네요? 군민들 알기는 큰돈 벌어들이는 줄 알아요. 휴양림관계로 우리 청양군에서, 외지인들이 와서 뿌리고 가는 돈이.......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휴양림은 저희가 도내에서 수입 들어오는 것은 우수한 사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저기 대전에 가면 무슨 휴양림이죠. 대전 무슨 구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의원 님들도 한번 가본적이 있는데, 민간인 것을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사들였어요. 투자만 목적이 아니라........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민간인 것이 부도나서.......
윤명희의원
부도났든 어쨌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런 바람에 시에서......
윤명희의원
관청에서 살때야 덮어놓고 샀겠어요? 농림과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것을 운영을 잘해야 관리측면에서 잘해야 주민들에게도 괜찮고 또 욕을 안 먹게 되고, 명년도에는 좀 잘해봅시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아까 밤나무 벌채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면적을 지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위에 한 8부능선까지는 보존을 하고 밑으로 위로 이렇게 남기고 밑으로 벌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허가를 해줬습니다.
윤명희의원
그것을 벌채를 제한해야 지, 그것을 우리 입법조례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더 이상, 아까 얘기한 소리 또 합니다마는 한쪽에서는 우량소나무 보존하겠다고 사업을 펼치고 있고 한편에서는 우량소나무를 전부 완전히 베어버려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보존하는 데는 보존 하고 개발하는데는 개발해야 지, 다 묶어놓으면........
윤명희의원
개발은 베는 것이 더 많은데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윤명희의원
베는 게 더 많다니까요. 먹고 살 수 없지는 않잖아요. 밤나무 안 심어서 소득증대 안 돼서 군민이 굶어죽는 사람 없거든요. 한쪽에서는 보존한다고 돈 투자하고, 한쪽에서는 베어대고, 그런데 보존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점이라면 베어지는 것은 50점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 안 가서 결국은 우량소나무고 뭐고 없죠. 이것을 제한해 주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11쪽을 보면 청양고추ㆍ구기자축제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주최하는 것이 물론 군에서 주관에서 농협에서 협찬을 받는 건가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금년도는 농협하고 행정하고 같이 해서 농협에서 2천만원 대고 군비 4천만원 이렇게 해서 6천만원가지고 행사를 같이 했는데요.
철우
이철우의원
공동으로 같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표를 보면 군비가 말하자면 4천만원이 들어가고 농협에서 협찬한다든지 같이 공조를 한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2천만원이고 한데 형평이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애요. 어차피 농협이나 군이나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같은 비율로 해서 농협에서도 지원도 더 받고 해서 좋은 일에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금년도 밤나무식재를 위한 벌채허가가 몇종이나 됐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벌채허가 관계는 지금 의회 감사자료에 넣어서 여기에는 안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