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실 및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출)(계속) 2. 2003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감사관실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5,321만 1천원으로서 2002년도 예산보다 3,122만 2천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항목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감사원 전산자료 운영 등을 위한 감사정보시스템 운영원 관련 인건비 1,2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각종 감사 수감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위원회 수당, 직원 초과근무에 따른 급식비 등으로 3,500만 7천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였고, 여비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와 공사 등의 감사 실시를 위해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 업무 수행활동비로 2,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유공 민간인 표창 부상품 구입과 시민감사관제 도입에 따른 실비보상금 250만원과 공인회계사 등 외부 감사관 활용에 따른 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과 소모성 자산취득비로는 감사결과 우수 공무원 표창을 위한 부상품 구입비 375만원과 감사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비품 물품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로는 감사원 등 각종 상급 기관 감사요원 및 자체 감사용 노트북과 고속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 2,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감사관실은 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가능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 여러분께 여러 가지로 불편을 드린 점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서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경상적경비 여비 부분에 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관내여비, 관외여비로 나누어져서 관내여비는 3,176만원, 관외여비는 1,124만원,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는데 제안설명의 내용이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와 공사 등의 감사를 실시해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제안해 주셨거든요.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등의 감사는 매년 실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더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증액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인력이 한 사람 더 증원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는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감사 대상은 소속 기관이 28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투자한 기관이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라든지 도시공사, 환경관리공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동안에 감사를 2년 주기로 원칙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동안에 감사실의 기구가 그 전에 감사1, 2계가 있었고 조사1, 2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일반감사를 더 하기 위해서 회계감사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년이나 4년에 한번 한 기관을 2년마다 한번씩 하기 위해서 출장이 더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라든지 환경관리공단, 투자 기관에 대해서 추가로 새로 감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매년 하는 것이. 그래서 출장기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500만원을 줄여서 500만원만 계상해 줬습니다.

알기 쉽게 말해서 감사 대상기관이 작년 대비해서 많아졌다. 그래서 증이 되었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2년 단위, 3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하는 대상기관과 감사 대상기관이 늘어났던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소속기관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투자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은 12월달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우선 해야 할 것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정이 되는대로 신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상으로 해서도 자료를 주세요.

예. 목록을 쭉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쪽 중간에 보면 시민감사관 활동 실비 보상 그래 가지고 1인당 5만원씩 40명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하고 관련해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거나 또는 업무상 부당 처리를 했다거나 비리에 관계된 사람을 신고하면 그 사람한테 실비 보상하는 것입니까?

아마 그런 종류가 됩니다. 조금 유사합니다.

시민감사관이란 것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없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각 실에서 앞으로 명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을 내놔라 그래서 저희들이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하고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한 30여분을, 카운트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려고요?

예. 감사관실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시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셔도 되고 공무원들 혹시 사회에서 떠도는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위법 부당한 사항은 조사를 해 보고 또 시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받아가지고, 모든 민원 은 우리 감사실로 와 가지고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주기 위해서 보상금을 조금 책정해 봤습니다. 그냥 하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화비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면 금년에는 하지 않고 내년에 특수 시책으로 처음 시작해보려고 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주려고 합니까? 실비 보상을.

예. 조금 드려보려고…….

참석자에 대해서 5만원 실비 보상을 준다?

예. 위촉하신 분들한테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식사를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새로운 시책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이라 그러면 내년도 특수 시책으로 한다고 하니까 내년에 평가해 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분들 선정 과정에서부터 참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계획으로써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실효를 거두지 형식적으로 그 사람들 모아놓고 점심 식사나 대접하고 그대로 끝나버리고 그러면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무원들을 음해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시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귀한 말씀 받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금방 강박원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지금 5만원 40명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 감사관 역할을 감사관님께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여론을 수렴하고 이런 역할로 잡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애매하지 않아요? 그리고 200만원 예산으로 40명을 5만원씩 하면 1년에 한번인데 이것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너무나 형식적이다. 하려면 확실히 해 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는 예산 규모이고 또 감사관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지도 그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려면 좀더 세밀하고 현실성 있게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개략적으로 두 서너 페이지 정리를 해 가지고 해 놨습니다만, 세부적인 실천 계획은 지금 수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지난번에 추경 때도 보면 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 비품을 사겠다고 올라오던데 그때 지적되었던 것이 본예산에서 그런 중요한 장비는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노트북하고 고속 레이저 프린터기만 준비하면 감사하는데,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 특별하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소감사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만, 어쩔 때는 세 팀까지 시에 와서 있습니다. 중앙의 감사원에서 두 팀이 올 때도 있고 국무총리실이라든지 행자부에서 와 가지고 그래서 소감사장을 하나 더 만들려고 생각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추가 요구는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명년에 운영이 되고 저명년에는 저쪽으로 가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산취득비 이 정도면 좀 해결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해서 물어볼께요.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0만 200원은 노후 장비 교체가 아니고, 현재 노트북이 다 있지요? 감사원들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종합감사에 대비해 가지고 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네요.

그렇습니다. 주로 오시면 저희들이 테이블에 있는 것은 옮겨다니지 못하니까 현장에 나가면서 감사원이나 중앙에서 오신 분들이 노트북 하나 달라고 하면 얼른 저희들이 없습니다.

노트북이라는 것이 본인이 휴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개인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감사에 대비해서는 아무리 중앙에서 오신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다 휴대하고 그것이 노트북 아닙니까? 노트북도 요즘 아주 간편해서 적은 가방에도 얼마든지 휴대하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는 장비가 많은데 구태여 5대까지 보강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음에 노후 장비 교체와 예를 들면 감사장에서 자체 감사에 필요한 장비 구입인줄 알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친 요구로 봐지는데요. 5대를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상급기관에서 오신 감사관님들한테도 서빙을 하지만 저희들도 한 두 대를 사실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감사 현장에 나갈 때요.

저희들이 파악했으니까요. 알았습니다.

감사관실에 노트북은 몇 대 있어요?

현재 4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종합감사 대비용이라고 했는데 감사 끝나면 노트북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저희들이 가져와서 보관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빌려 쓸만한 데는 없나요?

수시로 빌리기가 좀…….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가지고 활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최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맞이하여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소방에 애정과 믿음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가일층 내실있고 알찬 소방안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소방관련 제반 민원업무처리 수수료인 증지수입과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지위 승계 태만 등 소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전라남ㆍ북도, 제주도 소방공무원 및 일반인들의 소방학교 위탁교육부담금 등 세외수입 1억 5,529만원과 독거노인을 위한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 및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119 구조구급대 확충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8억 3,726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69.84%인 4억 8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세출 예산안 총액 368억 9,243만원은 2002년 대비 9.67%인 32억 5,29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남부소방서 개서 준비에 따른 차량 및 비품구입비와 북부소방서 식당이설 및 체력단련실 설치, 소방검사 전담반 기구 확충에 따른 점검기구 구입 등 주요 현안사업비 반영과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세출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212억 6,677만원은 이번 세출예산안 총액의 57.6%로 기본급 및 수당의 성격입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114억 6,568만원은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청사 및 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6억 4,814만원과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불조심강조의달 행사, 119 대축제 운영 등 행사지원비 1,395만원, 각종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및 119 구급대원 국외연수교육훈련비 등 국내외 여비 1억 7,865만원과 화재ㆍ구조ㆍ구급현장 격려 및 시책추진과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한 업무추진비 31억 7,630만원과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59억 5,323만원, 공익근무요원 및 의용소방대원 지원경비인 일반보상금 3억 7,390만원과 재료비 4,881만원, 그리고 우수공무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 1,160만원과 연금지급금인 사망조위금 5,520만원, 도서구입비 59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33억 5,999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12억 6,860만원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조ㆍ구급업무 수요 증가에 따른 구조차, 구급차, 특수구조장비, 개인구조ㆍ구급장비, 독거노인을 위한 무선페이징 시스템 보급, 헬기 응급의료장비 및 의무소방대원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20억 9,139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의 기자재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497만원과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 소방톨망 교환기 설치, 북부소방서 식당이설 및 체력단련실 설치, 소방청사 유지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9,418만원, 남부소방서 개서에 따른 비품 및 차량 구입과 화재진압ㆍ조사ㆍ구조ㆍ구급장비, 소방시설점검기구, 소방헬기부품 등 자산취득비 15억 9,22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8억원은 소방용수사용료인 기타회계전출금 2억원과 재해예방 및 위험 해소 조성을 위한 재해대책기금 3억원, 재난위험시설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3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ㆍ재난대책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까지 총 수입액은 63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3억 5,400만원, 시비출연금 5억원, 이자수입 5억 4,300만원으로 전액 2003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03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은 총 69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63억 9,700만원, 이자수입 3억 100만원, 그리고 금년도 법정시비출연금 28억 8,200만원 중 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2002년까지 총 수입액 17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3억 9,100만원과 2002년도 시비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1억 4,400만원이며, 광주교 보수ㆍ보강사업비 지원금으로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20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6억 6,500만원, 이자수입 4,500만원, 그리고 금년도 법정시비출연금 7억 8,000만원중 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2003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년도 상반기 개서 예정인 남부소방서의 차량 및 비품을 포함하여 119 구조ㆍ구급 장비 보강의 국고보조 지원에 따른 시비확보 등 건전 재정 운영 차원에서 필수 사업에 한정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십분 고려하여 검토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우리 소방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이섭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세입에 보면 2002년보다 세외수입이 2,239만 6천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내용별로 보면 증지수입이 100만원, 기타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이 530만원, 그리고 잡수입, 소위 과태료 수입이 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세입 부분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예산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세입의 목표를 좀 예년에 비해서 충분히 잡아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행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많이 합니다만, 소방안전본부의 내년도 세외수입에는 2,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 1,600만원이라고 하는 과태료 수입은 소방안전본부에서, 일선 소방서에서 철저하게 위반을 적발하고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가 많이 발생하고 또 이것을 묵인하고 봐줘버린다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한다고 하면 일반 건축물이나 위험물 취급하신 분들은 여기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받은 민원인들은 아마 거의가 다 억울하다고 하거든요. 저희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오고 있는데 문제는 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은 당연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데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이나 안전 대책은 뭐니뭐니 해도 예방이거든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 또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태료의 내용들을 보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지위 승계 태만 등 소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인데 사실은 법 자체가 현실적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여러분들도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아마 그대로 인지하고 납부한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몇 명 없을 거에요. 계속 소방서에도 와서 “내가 억울한데 왜 50만원을 물어요?” ― 과태료가 50만원이지요? ― 한 민원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소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전에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건물주로 하여금 소방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건물주로 하여금, 위험물을 취급하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사전에 이런 지위 승계 같은 것도 충분히 본인이 인지가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임기 만료가 되면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방법을 숙지를 시켜야 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교육을 몇 회나 합니까? 좀 합니까? 1년에 몇 회 정도 한다든지 건물주를 교육시킨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보자료를 건물주한테 보낸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방호구조과장 문부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에 관해서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문으로 다 고지를 해 드립니다. 다음에 소방검사를 주기적으로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나가는데요. 검사를 나갈 시에 지도를 충분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 관리라든가 위험물 안전관리자들이 최초에 교육 자격 강습을 받을 때 그때 당시에 과태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를 못 했네요. 방화관리 책임자들은 일정기간에 교육을 필한 자가 방화관리 책임자가 되지 않습니까? 방화관리 책임자가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 아니잖아요. 건물주가 부담을 하지요. 그러니까 건물주로 하여금 소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사 나갔을 때는 반드시…….

검사 이전에, 소방법이라는 것이 정말 일반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이거든요. 그런데도 시민들이 이것에 너무 무지합니다. 불이 났을 때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았더라면 이런 위험을 안 당했을텐데 하고 시민들이 후회를 하는데, 저는 이때 가서 방화관리책임자를 교육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건물주나 위험물 취급소를 취급하는 민원인들한테 사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을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테니까 사전 교육을 강화해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사전에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도 앞으로 시설주들 교육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주한테도 교육을 못 시키면 이러이러한 법규 위반은 과태료가 실질적으로 얼마씩 부과됩니다, 하고 사전에 얼마든지 홍보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건물주나 위험물 취급하는 분들이 소방법 몇 조 몇 항이라는 것을 숙지를 해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무는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고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교육을 하시겠습니까?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과태료 수입이 금년도에 2,950만원인데 지금 북부나 서부소방서는 동부나 광산보다 배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역이 넓고 좁고 그 차이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것이 과태료가 증액된 것은 위험물저장 취급 위반시 2001년도 6월부터, 그 전에는 입건을 했습니다만, 과태료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작년 7월부터 비상구를 봉쇄한다거나 피난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과태료를 물리도록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과태료 수입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처분할 적에는 대상시설주들한테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확인을 하고 본인이 인지했을 경우에 처분을 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형 화재 같은 것이 나 버리면 결국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첫째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지도, 단속, 점검,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유흥 업소라든지 다중집합업소, 노래방, 이런 화재 위험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전체 소방서가 같이 합동 단속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건물주한테 예고를 하고 예고한 후에 다시 단속을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화재나 대형 사고 예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한번이라도 세워서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다중이용 업소 점검시에는 거의 합동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합동 점검을 하는데 사전에 예고를 하라는 거에요. 동구 어디 어디는 며칠날 간다 그러면 다 점검해 놓을 것 아닙니까? 점검해 가지고 완전히 정비하도록,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시설주들한테 미리 공문을 보내가지고 몇 월 몇 일날 점검을 나간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방 위주의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분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58페이지 지금 119 구급대원 국외 연수 EMTI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금년에도 갔습니까?

예. 금년에 갔습니다.

금년 예산이 2,400만원, 그런데 올해는 829만 3천원이 더 늘어났는데 그것은 왜 늘어났습니까? 금년에 몇 사람 갔습니까?

금년에 EMTI 과정 1명이 가고요. 내년에도 1명.

어느 나라로 갑니까?

미국으로 6개월 간 연수를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829만 3천원이 불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2,800만원으로 가지요?

화재 조사 요원이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분도 같이 간다는 것이지요?

거기는 5박 6일 정도 해서 일본을 다녀오게 됩니다.

작년에는 119대원 한 분만 갔는데 올해는 화재조사 요원 국외연수 1명이 더 늘어났다 그 말입니까?

예.

연수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EMTI 과정은 전문응급처치 구조요원이고요. 화재 조사반은 저희가 화재 조사팀을 새로 신설해서 조사 기법이라든가 일본의 선진 기술을 저희가 배우고 그래서 다녀오는 것입니다.

선발기준은 어떤 사람을 선발합니까?

EMTI 과정은 영어 실력이 우수한 자로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화재조사 담당은 화재조사 담당 부서 직원들이 가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347쪽에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법에 의하면 기금을 적립하는 기준이 있지요? 그 기준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금에 관련해서는 일반 회계 예산안 먼저 끝내고 얘기하면 좋겠는데요.

그러시면 119 대축제에 대해서 올해가 2회째 열렸었지요?

예.

내년도에 3회째 열리게 되는데 올해 하고 나니까 반응이 어땠어요? 특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했던데요.

전체적으로 1만 5천여명이 다녀갔고 유치원생들이 많고 또 거기서 직접 실습을 해 보고 하니까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119 대축제에 관한 개최 장소가 광주 패밀리랜드여가지고 시내에서 떨어진데다가 거기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같이 오게 한 것은 유치를 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런 대축제를 하니까 와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일까요?

11월달 되면 유치원생들, 특히 소방서에 와서 견학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시간을 프로그램에 넣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밀리랜드를 설정한 것은 거기에 각종 유희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유희시설도 이용하고 또 저희 시설도 실습도 해 보고 현장에서 볼 수 있고 전시회라든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그래서 거기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재해라든가 사고에 대한 위험 대처 능력을 기르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여기서 목표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길러가지고 가기를 바라는데 다른 축제하고 비교한다면 그렇게 안 되겠지만 가령 예를 들면 김치축제나 이런 것에 비교한다면 김치축제는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5일 동안에 31만 5천명이 다녀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119 대축제에서는 1만 5,376명 그래서 제가 수가 적다는 것보다는 이 축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좀더 적극적인 홍보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119 대축제를 서울하고 경기하고 광주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어린이대공원, 경기도는 과천 대공원, 이런 데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규모도 크고 또 참가인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좀 못 미쳐가는데 다른 시ㆍ도에서는 아직 시행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효과를 분석해서 더 발전시켜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가급적이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1회 때는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했는데 2회 때는 10월 22일부터 25일로 당겼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날씨가 추워가지고…….

날씨가 추워서 그러셨죠?

예.

제가 보기에는 첫날 행사에 참여하는 숫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와서 보고 가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것을 더 당기면 어떤가 싶어요. 왜냐하면 1주일 정도 더 당긴다 그러면 시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를 가장 선호하는 소풍 장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풍을 와서도 이 장비들을 구경하고 또 여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날짜를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도 검토하시고 각 학교에도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축제가 열린다고 안내를 하게 되면 아마도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더 소풍 장소로 고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합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안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실시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페이징 시스템이 현재까지 설치한 대수는 1,845대이고 내년도에 600대를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설치하는데 각 자치구에 골고루 잘 배분이 되고 있어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서부소방서가 남구와 서구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구 비례해서 구청에서 추천되는 인원을 저희들이 선별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이렇게 추천이 들어옵니까?

예.

그러면 구별로는 어떻게 조정을 하세요?

구별로는 인구 비례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고에서 내려오고 시비도 같이 출연을 하지요?

예. 시비 50%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될텐데 몇 세대 정도가 설치가 되면 그런대로 아주 긴급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 어려운 세대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어림 잡아서 몇 세대나 되면 목표가 달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국고보고 50%가 되어야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고보조가 내년에 5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실정에서는 좀더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국고보조가 전혀 안 되면 우리 시비로 전체를 출연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필요한데 저내년도에 국고보조금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신다고요?

예. 2003년도까지는 되었는데 2004년이나 2005년 이후에는 조금 국고보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금과 같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충을 할께요. 무선페이징 시스템은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업으로 국비지원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금년 사업 600대 설치했습니까?

지금 조달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업무 보고 때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요?

지금 소방검정공사에서 FI 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금년부터 그것이 개정되어서 금년부터 받도록 되어 있는데 검정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10월 24일날 조달 구매 요구를 했습니다.

검정품이 안 나온다는 것은 사제품으로 지금까지는 시설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작년까지는 검정품이 없었고요.

왜 이러한 기기에 대한 상황을 알면서 행자부에서 계속적으로 국비 지원이 오지요?

그 간에는 검정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정 기준을 제정해 가지고 금년부터 검정을 맡도록 해서 검정을 요구한 회사는 상당 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방검정공사에서 아직 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검정 제품이 됩니까?

예. 되는대로 바로…….

그것 때문에 조달 구입이 어려웠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 조달 입찰 의뢰 중이라고 그러는데 시설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할 것으로…….

다음 결산 추경 때 불용액 처리되고 그러지 않지요?

예. 이것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며칠 후면 금방 추경합니다.

아니, 이것은 이월을 해서라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저는 희한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금년 예산 불용 문제부터 먼저 확인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 사업 자체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무의탁 독거노인들의 위급한 상황 때 소방서와 긴급연락망을 취하는 기기 설치 보급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검정품이 없어서 그것도 사제품이 얼마나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리는 누가 합니까? 소방서에서 합니까?

예.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합니까?

예.

왜냐하면 독거노인들이 기기 사용은 하겠지만 한번 스위치 누르면 소방서와 연결 체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제라고 하면 불량 제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점검을 수시로 해서 활용이 충분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선페이징 시스템이 현재까지 얼마나 보급되었습니까?

1,245대가 보급되었습니다. 금년까지 하면 1,800대가 보급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뒤로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까?

분기별로 구급대원들이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점검해 가지고 결과, 고장 나서 못 쓴다거나 그런 것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수리해서 교체해 줍니다.

그것이 몇 대나 돼요?

저희가 분기별로 1회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요. 매월 기기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이 살고 그러니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고장난 것은 점검을 해주고 그래서 당초 설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65쪽 아래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 119 구조대 확충 장비, 국비 50%와 시비 50% 해서 금년도에는 8억 5,500만원 해 가지고 금년에 산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장비를 삽니까?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2002년도에 구입 장비는 119 구조구급 장비가 56종,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가 8종…….

그것 말고 올해는 구조차 1대.

구조차는…….

내년에 살 것이 1대에요.

내년에는 서부소방서 구조차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장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1억 5,000만원 들인 것이요?

예.

그 다음에 구급차 3대는?

구급차 1대는 남부소방서 구조대 것이고 2대는 교체용입니다.

하나는 신규 새로 하고요?

예.

매년 이렇게 삽니까?

예. 오래된 것은 교체를 시키고 또 수요가 오면 신규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면 계속 늘기만 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처음에 설치한 것은 오래 되어가지고요.

새로 사게 되면 사람도 늘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남부소방서가 개서가 되면 구조대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됩니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금조성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재난관리법 제56조, 우리 시 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서 전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8/1000, 이것이 재해대책기금이고요. 2/1000는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보통 지방세 중 보통세 중에서 0.1%를 해야 됩니까?

합치면 1%가 되지요, 0.8하고 0.2니까.

그러면 올해 보통세 평균 수입액이 약 3,500으로 본다면 올해 조성해야 될 기금이 얼마라고 봅니까? 이 법에 의해서 된다 그러면.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으로 28억 8,200만원입니다.

28억 8,200만원을 하셔야 되는데 올해 다 해 가지고 6억원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재난관리기금은 7억 2,000만원이고요.

그럼 합치면 얼마지요?

36억원 정도 됩니다.

36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6억원만 조성됐네요?

예.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데 재난관리라든가 자연재해대책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한 결과가 아닐까요?

저희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정리추경에서도 약간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시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부분 적게 반영되는 것 같은데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이번 정리추경에라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연재해라든기 재난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놔야만이 시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금 조성에 특별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관계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전년도에 7,000만원 썼습니까?

예.

시비출연이 3억원이지요?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이 3억원이지요? 28억 8,200만원 중에서.

예.

재난관리시설물인데 50%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구청에서 부담합니까? 어디서 부담합니까? 재난관리기금 1억 5,000만원, 금년도 세출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저희 기금은 시에서 확보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사용할 적에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그 1억 5,000만원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0%만 예산 세웠잖아요? 재난기금 74페이지 보세요. 시설비 재난관리시설물 보수비가 1억 5,000만원이 섰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난관리과장 김강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50%를 세운 것은 당해연도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의 50%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이 섰기 때문에 1억 5,000만원만 쓰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쓸 장소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것이 발생했을 때?

예.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도 예산액의 8/1000이니까 7억 8,000만원이지요? 그런데 3억원 예산 섰는데 재해대책기금은 세출 예산에 아무 것도 안 써놨어요. 제로로 안 쓴다고.

재해대책기금은 전체 총액의 50% 이상이 적립이 되어야 사용을…….

그래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못 한다 그 말이지요?

3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현애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재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재해대책기금이 이것은 의무기금이지요? 법정 기금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금 조성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이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법정 기금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기금 확보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를 위반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예.

왜냐하면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세 징수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 목표액이 151억원이고 현재 확보액이 59억원입니다. 그래서 미확보액이 91억원인데 아직도 확보율로 따지면 약 40%가 미확보된 셈이에요. 그렇지요?

예.

엄연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를 우리 시가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우리 시가 하느님이 도우셔가지고 커다란 재해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만일 그때 그때 적은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예비비에서 출연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는데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도 못하고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재해기금이 조성된 것인데 세상에 법정 목표액을 설령 달성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액이라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우리 소방본부의 의무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작년에 법이 바꿔져 가지고 자연재해대책법이 적립 목표액의 50% 이상 적립이 되어야만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림의 떡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기금 조성이 시급한 해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예산 부서에 설득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신데요.

아무튼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유사한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재해대책기금은 각 자치구에도 활용할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침수지역 같은 데 비가 오고 하면 지금도 구도심에는 물이 안 빠져가지고 침수된 지역이 많아요. 그런 데가 바로 이 재해대책기금이 소요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소방안전본부에서 예산 부서에서 안 들어준다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저희 의회에서도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기금 관련 문제니까 이번 2003년도 결산 추경이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부 결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거에요. 어느 정도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이 이번에 편성이 될 것 같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강년입니다. 지금 재해대책기금이 8억원, 재난관리기금이 2억원해서 약 10억원 정도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원 정도 이번에 계상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되는 마당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이 조금 일정 관계가 조정이 안 되는 바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직기간이 2년 이상하신 분들이 계시던데 이런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근무의 안정성, 이런 것을 위해서는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거기에 상황이라든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민원을 야기시킨다고 해 가지고 부조리 측면에서 2년 이상 있으면 순환보직을 시키도록 했는데 지금 아마 부조리는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지에서 가급적이면 자기 관내라든가 현황이 정확히 파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 수행하는데 더 효율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래 근무를 하다 보면 나태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 전체적으로 너무 장기적으로 근무한 사람들은 순환을 시키고 인사 요인이 될 때마다 검토를 해서 적절한 인사 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