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3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지하철건설본부(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지하철건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이정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악한 시재정 여건으로 지하철건설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은 있으나 국비지원금의 조기확보 등을 통하여 2004년 1구간 개통을 위한 차질없는 사업추진과 더불어서 2구간의 본 구조물 설치 토목공사 등 계획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87억 8,435만 3천원으로서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2단계 토목공사비 221억 6,529만 1천원, 1단계 정거장 건축공사비 84억 3,270만 9천원, 용산차량기지건설 공사비 101억 9,000만원, 옥동차량기지 건설공사비 10억 8,900만원, 1단계 궤도공사비 46억 3,000만원, 1단계 전기공사비 46억 5,900만원, 1단계 자동제어 소방공사비 12억 3,900만원, 1단계 신호ㆍ통신공사비 133억 8,700만원, 종합사령장비 구입비 14억원, 각 공정별 감리비 6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탁사업인 자체사업은 101정거장 한전변전소 건설공사비 7,700만원, 2단계 병행통신구 건설공사비 30억 5,900만원, 정거장 연결통로 설치공사비 1억 9,935만 3천원, 수탁사업 병행 통신구 건설공사 감리비 4,700만원, 수탁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31억 4,900만원, 한국통신 등 수탁사업 부담금 33억 9,235만 3천원, 폐강재 매각 등 잡수입 5,000만원, 국고보조금 700억 9,300만원, 도시철도공채발행 수입 600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비 76억 3,063만 2천원, 국고보조 사업비 1,230억 9,300만원, 한전변전소 등 수탁사업비 33억 9,235만 3천원, 지방채 상환 345억 4,813만 4천원, 예비비 1억 2,0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38억 7,083만 1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 37억 5,148만 1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98년 발행 공채의 이자와 2003년 발행 공채의 선이자 및 중도상환 이자 112억 5,795만 4천원, 98년 발행공채 원금상환과 2003년 발행공채 중도상환금으로 232억 9,018만원, 예비비 1억 2,0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 따라 시비 전입금의 절대부족으로 98년 발행공채 원리금 상환과 1구간 마무리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였고,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필수적인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2002년 세출예산 중 불용액 1억원을 반영해 놓으셨는데 결산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불용이 어떻게 해서 세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까?

크게 차지한 것은 아까 수탁사업비 설명 드렸습니다만, 한전에서 공사를 직접 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맡겨서 사업하는 것이 있는데 한전 회계가 내년도 사용할 예산 일부를 전년도에 불입하는 예가 있더만요. 그게 5, 6,0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어차피 잉여금으로 전례에 비추어 발생할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해서 1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셨다는 이야기지요. 폐강재 아까 동료 위원이 여쭈셨는데 폐강재는 어떤 방식으로 매각 방식은 어떻게 처리하고자 계십니까?

폐강재 매각은 제가 와서보니까 전부 경쟁입찰을 하는데 지금 1,000만원 단위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입찰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이것을 매입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고 어떤 용도로 쓰시지요?

용도는 지하철공사는 재사용이 안 됩니다. 일반 도로공사나 심지어 건축공사 이런 분야에 쓰고, 그런 분야에 종사한 분들이, 이것은 특수 공급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178페이지 보니까 177-2네요. 총액예산으로 8,391만 4천원 잡히셨고, 제가 꼼꼼히 봤더니 교양지 구독료가 있던데 교양지는 우리 꼭 필요한 구독해야하는 이런 것으로 선정한 것입니까?

교양지 구독은 전통성이 있습니다. 팀별로 공무원들이 도서관이니 신문은 접하지만 많은 변하는 세계하고 행정이 어떻게 흘러가는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순수한 뜻은 그런 것들을 책상에서라도 틈틈이 볼 수 있도록 해서 각종 교양지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양지 구독 자체는 좋다고 보구요. 필요하신 분이, 필요한 분야일 것 같기는 한데 행정, 도시문제, 지방자치, 혹시 직원들의 이런 교양지를 구독하고 싶다고 하는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선정하고 계시지 않은지?

그렇지는 못 하구요. 행정의 교양지는 이 범주를 넘을…….

이런 종류면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대충…….

좋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교양지를 정말로 필요한 교양지, 근무와 연관해서. 이런 것들로 선택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여쭈어 봤습니다. 180페이지 감리비가 29억 8,500만원 잡혀있네요. 지난번에 고속전철 감리부실로 해서 추가적인 예산도 투입하고 재공사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관급공사에 있어서 감리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감리비 옆에 설명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감리를 하실 때 감리부실에 대한 하자 배상이랄까 실질적인 감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감리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리는 행정대신 모든 책임을 또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큰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감리, 감리회사 하면 거의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회사 중에 다소 부실하다, 잘못했다고 하면 감점을 받습니다. 감점을 받으면 감리회사는 감점 2, 3점 이 정도는, 1, 2점만 받아도 대단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감리가 부실 한 것까지는 별 수가 없다하더라도 감리 회사는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회사는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저는 이런 문화에 접해 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감리제도가 잘 되어있다. 대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리원들 자체가 열심히 하는 잘되어 있다. 지금 느끼기는 모든 책임을 지고 공무원들은 사실상 원격 조정하는 그런 상황에서 잘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염려 안 하셔도 감리의 책임부실로 인한 이런 하자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끝납니다. 한 번 잘못해서 감점 맞으면 그 회사는 감리원은 끝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