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문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장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무등산보호관리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3년도 세입예산안은 161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5억 1,100만원보다 23억 2,100만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및 산림자원 개발 등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59억 3,800만원과 하수관거 정비 등 수질개선을 위한 지방양여금 37억 3,000만원 등 중앙 지원금이 96억 6,800만원이며 나머지 65억 2,20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3억 300만원과 상무소각장ㆍ운정동위생매립장 쓰레기 반입료 및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수수료 44억 5,000만원, 무등산공원을 비롯한 3개 공원의 입장료 및 재산임대수입 등 7억 6,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지난해 보다 23억 2,100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하수관거 정비 지방양여금과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공사 등 국고보조금의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417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2억 6,500만원보다 84억 6,1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성질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국 전체 예산액의 5.3%인 22억 1,1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5.6%인 23억 5,200만원입니다. 나머지 89.1%인 371억 6,200만원은 채무상환 등 법적의무적경비 32억 5,300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 및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등 환경개선 분야의 투자사업비 339억 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및 상무소각장 운영 등 폐기물처리시설 분야에 202억 7,200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위생처리장 운영 등 수질개선 분야에 51억 4,800만원, 폐선부지 푸른길공원조성 및 공원유지관리 등 공원관리사업에 63억 5,500만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21억 3,400만원은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보급 등 환경개선 분야에 투입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상무소각장 건설 차입금에 대한 12억 2,300만원, 96년도 쌍촌동 우회도로 하수도 공사 차입금에 대한 8억 5,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문제 해결과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도시조성 등 당면한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의 2003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이 전년 대비 2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일절 증액하지 않은 대신 시민편익 증진과 환경개선 분야 등 꼭 필요한 투자사업비에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47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2억 1,900만원보다 15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344억 9,900만원, 수입이자 및 타 회계부담금 수입 등으로 19억 5,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3억 7,700만원, 공사부담금 31억 7,800만원, 타 회계건설보조금 37억 3,0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43억 1,000만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및 운영비 103억 5,000만원, 하수처리시설확충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이자지급에 216억 2,000만원, 각종 하수도 공사비 등으로 79억 1,800만원, 그리고 예비비 5억 3,900만원 등입니다. 총 예산규모의 증액 사유로는 사용료 인상계획에 따른 수입증가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따라 발생된 고정부채상환액 중 조기상환 계상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앞으로도 더욱 더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등산보호관리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등산보호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지난 98년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어 5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무등산 주차장 수입금과 방송송신탑 시설임대료 수입금 등을 전액 출연하여 7억 3,7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만, 순수 시비가 출연되지 않아 당초 기금조성 목표액 보다 실적이 저조하며,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1억 7,100만원밖에 반영되지 않은 실정으로써 금후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액은 11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8억 1,400만원 대비 3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8억 1,400만원과 출연금 2억 7,200만원, 이자수입금 6,2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은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용품비 등 일반운영비 900만원과 주민의견수렴, 홍보활동 등 업무추진비 1,200만원, 주민유급감시원 인부임 2,200만원, 기금적립금 11억 500만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로 구성된 기금운용협의회를 통해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대표 선정기관인 서구의회에서 소각장설치승인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주민대표 선정을 미루고 있어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늦어지고 있으며 확정 판결 후에는 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액은 43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41억 7,600만원 대비 1억 7,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41억 6,000만원과 이자수입금 1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은 협의체 사무실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5,100만원과 주민의견수렴, 홍보활동 등 업무추진비 5,400만원, 협의체 사무실 비품구입 자산취득비 1,000만원, 예비비 500만원, 기금적립금 42억 2,900만원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은 2001년 12월 31일 시비 40억원의 출연금으로 조성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2002년 10월 10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15인 전원이 참여한 제2차 기금운용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환경상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직ㆍ간접 영향지역이 2003년 하반기 중에 결정되면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무등산보호관리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광주시가 환경친화적 녹색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 및 협조와 함께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3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자료 132페이지부터 관련된 사항입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운영에 2002년 대비 6,760여만원이 감액된 16억 6,170여만원으로 직원은 19명, 이중 자체사업비가 2002년 대비 1억 1,000만원이 감액된 9,7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보시면 광주공원사무소는 2002년 대비 9,200만원이 감액된 9억 2,800여만원으로 직원은 14명이고 이중 자체사업비가 2002년 대비 1억 1,000만원이 감액된 1억 8,400만원이고 이중에서 광주사직공원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5,000여만원을 제하면 1억 3,400여만원의 사업비입니다. 156페이지 우치공원을 보시면 2002년 대비 2억 1,200만원이 증액된 15억 9,000여만원으로 직원은 24명이고 이중 자체사업비가 2002년 대비 5,200만원이 증가된 1억 6,600여만원으로 이중 우치공원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4,500만원을 제외하면 1억 1,100만원의 자체사업비가 됩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와 광주공원관리사무소의 사업비가 크게 감소한 반면에 우치공원관리사무소의 사업비는 크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등산하고 광주공원은 사업비 예산이 감소되고 우치공원은 증해졌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무등산이나 광주공원보다는 우치공원이 놀이시설이나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치공원은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치공원에 놀이시설이 있다는데 그것은 패밀리랜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비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패밀리랜드 이외에도 시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산악지대로 구성된 무등산관리사무소의 직원과 사업비가 적다고 여러 차례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고 국장께서도 산악공원은 예산이 일반공원보다 더 많이 들고 업무도 많은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2002년도에 산불이 2, 3회 발생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 등을 위해서 등산객에 대한 홍보나 캠페인 등을 하기 위해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애써서 키워놓은 산림이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열심히 일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유독 무등산관리사무소의 예산이 이처럼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건은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이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무등산관리사무소가 산악지대이고 여러 가지 여건상 열악한데 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다 알고 계시면서, 줄어진 이유를 설명하시라니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대로 무등산관리사무소는 우치공원에 비교해서 시설이 더 없고 또 하나는 지금 무등산관리사무소의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사람이 줄어들어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줄었다고 하는데 사업비 자체도 줄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양정두입니다. 우리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이 금년도에 다소 줄어든 것은 정원이 당초 청경들하고 도시공사의 주차장 관리문제나 위탁을 전제로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하고 사업비가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행자부에서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금년에 줄어들어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업비가 왜 이렇게 줄여졌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소장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작년에 행자부에서 5억원의 교부금이 있었습니다, 무등산 정비를 위한. 교부금이 한 해에 특별히 들어간 것이고 금년에는 그 교부금이 없어짐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5억원 교부금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1억 1,000만원이 작년 대비 줄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교부금은 5억원인데.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반영이 못 되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공원이나 우치공원은 청소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약 5,000만원, 4,500만원 이렇게 청소용역비로 나가고 있는데 무등산만은 청소용역비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무등산은 산악지대인 점을 감안해서 쓰레기량이 상당히 넓게 산재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힘만으로는 처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환경단체나 민간인, 또는 자원봉사자만을 가지고 이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공익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익요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인의 협조를 받아서 청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무등산 관리를 위해서 쓰레기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증액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익요원 몇 명이서 커버합니까?

현재 35명 있습니다.

35명으로 그 넓은 지역이 커버된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도 무등산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무등산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내에서도 예산 배정상 보면…….

예산배정상 어렵다고 하는데 노력을 해 보셨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용역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노력한 흔적이 안 보여요. 여러 차례 본 위원이 강조를 했건만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아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순이나 해남 등지에서 산 정상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산불에 대한 조기예방, 조기진압을 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번에 무인감시카메라 한 세트가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국비도 받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상 주요경비별 편성기준을 보면 건물, 공장물, 구축물 등의 부대시설 등 설치에 필요한 경비는 시설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억 5,000만원의 예산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의 경우 소규모 철탑이나 중계장비, 기타 전기공사 등 부대시설까지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단순히 물품구입비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편성하고 있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시설비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예산서를 먼저 내주고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설비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편성하시기 바라고. 다음 114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금 들고양이 구제 및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민간위탁금 들고양이 구제 및 관리비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동물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시설수용아동의 급식비도 사실 부족해서 못 주고 있는 실정인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들고양이 구제까지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어느 단체로 이 3,000만원을 내려줄 계획으로 있습니까?

아직 단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3,000만원을 계상한 데는 적정한 근거가 있을 것인데 들고양이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사실 구에서 제일 처음 시행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 호응도 좋고 요즘 들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 등은 우리 환경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단체에 일임하지 않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들고양이가 어느 정도 산정이 되는데 3,000만원을 계산하셨느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들고양이 분포 실태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조사를 한다고 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도 없는 상태이고 일단 한번 추진을 해 보자는 의도에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들고양이를 잡아 없애자는 요지입니까, 아니면 관리해서 잘 먹이자는 요지입니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들고양이들이 공원이나 이런 데 있는 산비둘기, 청설모, 다람쥐를 많이 잡아먹고 해서 생태계에 교란이 일어나고 우리 생활주변에서는 골목길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기 때문에 전염병을 유발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번식을 억제하자는 것입니다. 잡아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수컷을 잡아서 수술을 해서 번식을 억제해 나가자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시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각 구에서 할 사업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또 119의 지원을 받아서 구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많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고, 아까 이야기드렸던 대로 들고양이 구제작업을 하면 내년도에 끝날 사업이 아닙니다.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이것을 하는데 장비도 구입해야 하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이야기했지만 들고양이들 불임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요비를 3,000만원 잡았는데 그것은 수의사나 생포트랩을 제작한다든지 해서 사업이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연도인만큼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참작하고 앞으로 반영시키겠습니다만, 첫 사업이고 이 사업은 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필요성은 있다 하는 취지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적정하게 추진하고 다음연도부터는 예산편성도 가급적이면 적정하게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을 질의한 내용은 정확한 근거가 없이,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내용별로 나온 것 없이 일단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 보자는 막연한 생각에서 편성한 것이지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요경비를 3,000만원을 잡았는데 일을 하려면 수의사들이 필요하고 또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생포트랩도 제작해야 하고 차량 임차료도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는 산출기초를 세워서 세운 것입니다.

동물애호협회하고 이런 단체하고 잘 협의해서 적정하게 편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 광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지원 했는데 이것은 올해만 시행하는 것입니까, 몇 년 전부터 한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작년에 설립해서 금년에도 해 줬고 내년에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 감정이나 지역특화 환경기술 사례 및 실적이 있었습니까?

금년에도 이 센터에 환경문제에 대한 용역도 주고 해서 용역도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 사업도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까?

예. 자세한 사업명 같은 것은 환경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태 위원장님께서도 전대에서 세미나 발표할 때 참석도 하셨습니다만,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증심사집단시설지구 이주단지 해서 22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용도 해가지고 골프장 민원분쟁 토지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증심사집단시설지구를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공원지역에 있는 무허가 건물 91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원외쪽으로 옮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민원인 토지가 있습니다. 민원인 땅을 매입하려는데, 이주단지 조성하려면 그 땅을 매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만들겠다고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이주단지로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면 시에서 땅을 사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골프연습장을 조성한다고…….

지금 골프연습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성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할 계획인데 거기로 이주하려고 그 땅을 산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예산을 22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시설비 해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영산강변 생태 숲 조성, 도심공간 소규모 녹지 조성, 한국화 단지 조성, 차폐수목 식재, 이것 전부 나무를 구한다는 것이지요? 보니까 6억 5,000만원이거든요.

위원님,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생태 숲 조성은 나무를 심는 것이고 한국화 단지 조성이나 그런 것은 꽃을 식재하는 것입니다.

꽃은 알겠는데,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나 영산강변 생태 숲 조성, 차폐수목 식재 이것은 나무 아닙니까? 나무를 꼭 사야 합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수목원이 있지요?

이것은 시설비로, 나무는…….

느티나무 1천주, 느티나무 3종 해서 1,800주…….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 양묘장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면 여기에 가져다 심는 것인데 여기에 드는 것은 나무값이라기 보다는 나무를 식재하는데 드는 비용, 예를 들어서 인부임이라든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은 느티나무 위주로 녹음수를 우거지게 해서 대남로 가면 아주 잘 우거진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으로 해서 보도폭이 4m 이상 넓은 데를 찾아서 말 그대로 녹음수가 우거진 걷고 싶은 거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는 우리 양묘장에서 잘 크고 있는 나무를 활용하고 없는 것은 구입해서 사업적인 성격입니다.

여기에 느티나무 1천주, 느티나무 3종 해서 1,800주 하니까 나무를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수목원에 나무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9만주 이상이 크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용하시라고…….

저희들이 행정기술상의 문제로써 다음부터 이런 것은 유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운영수당 해가지고, 이 운영수당은 무슨 운영수당입니까? 내용 설명을 보니까 상무소각장 및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운영수당이라고 했는데 상무소각장이나 광역위생매립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무소각장은 주민협의체가 아직 구성 안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이 왜…….

이 운영수당은 상무소각장 뿐만 아니라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어야지요. 상무소각장 및 광역위생매립장 주민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광역위생매립장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산을 산출했고 상무소각장도 대법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곧 결론이 날 것이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상무소각장도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될 것 아니냐 해서 두 건을 운영수당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상무복지동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지금은 무엇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헬스장하고…….

지금 헬스장만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헬스장만 운영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헬스장만 운영하는데 한달에 4,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 건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복지동에서 약 55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헬스장에 필요한 헬스기구나 런닝머신, 싸이클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를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안내원하고 체력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체육교사가 있습니다, 생활체육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등등 해가지고…….

그런데 한달에 4,000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수영장이나 사우나 운영할 때는 몇 십억원씩 들어가겠네요?

지금은 수영장은 운영하지 않지만 사우나 같은 경우는 합니다. 운동하고 땀 흘리는 경우를 위해서 샤워시설도 있고…….

샤워시설 정도지 사우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영장이나 사우나가 운영되면 한달에 나갈 예산이 몇 억원씩 되겠네요?

이 예산은 수영장을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하반기 때는…….

과장님, 이 4,000만원이 헬스장, 수영장, 사우나장을 다 운영할 때 예산입니까, 아니면 헬스장만 운영할 때 예산입니까? 헬스장만 운영할 때 4,000만원이라면 너무 큽니다.

수영장은 하반기로 봤습니다.

수영장은 하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0만원이 되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헬스장 하나 운영하는데 4,000만원 들어간다면 이해되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나중에 수영장, 사우나 다 추가할 때는 몇 억원이 들어가는지, 이 4,000만원속에 그것이 들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수영장 개방도 하반기 때에 할 것으로 저희들이 가정하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4,000만원 속에는 헬스장만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지원협의체도 구성되면 헬스장 뿐만 아니라 사우나장이나 수영장이나 그런 것이 전부 운영될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해 주면 빨리 넘어가지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대답을 안 해 주시니까 제가 계속 물어보지요. 정확한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그 다음에 이상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예산 총 15억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14억원 정도 되고 결국 1억 6,000만원 정도가 순수 공원관리비용입니다. 그리고 광주공원관리사무소는 총 9억 2,800만원 중 순수 공원관리비는 1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우치공원은 15억 9,000만원 중, 여기는 조금 더 많네요. 결국 이와 같이 광주 4대 대규모 공원의 1년 예산이 결국 인건비에 불과하며 순수 관리비는 각각 1억원대에 불과합니다. 이런 금액으로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세 개에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꾸려나가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실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타협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예산보다 좀 더 증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금년에도 반영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광주에 있는 대규모 공원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이 공원을 찾는 수많은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한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을 확보하라는 독려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등산은 공원이기 이전에 광주시민의 정신입니다.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수 공원관리비가 1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광주시민의 정서를 외면하겠다는 것하고 같습니다.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무등산을 찾는 광주시민에게 최소한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직공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물원이 우치공원으로 이전하고 현재는 나무를 심어놓고 산책로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 정도지요?

예.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이곳이 우범화 지역이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한번이나 저녁에 가보셨습니까?

사실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정형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이용객이 적다 보니까 밤에는 위험한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파출소에서 수시로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광주공원도 똑같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예.

광주공원이나 사직공원이 도심내에 있으면서도 우범화 장소입니다. 불량배들이 들끓는 장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광주의 중심권에 있다 보니까 무한한 개발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정말 사직공원이나 광주공원을 활용만 잘 한다면 진짜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국에서 좀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광주공원이나 사직공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광주시내에 있는 유일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다, 또 역사성도 있다 해가지고 사실 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 광주공원이나 사직공원의 활용방안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용역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에 오래 산 사람들은 무등산, 광주공원, 사직공원은 꿈입니다, 자기가 꿈을 꿀 때 나타나는 곳입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치공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치공원과 동물원과 식물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동물사육관리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165페이지에 1억 8,500만원 정도이고 이중 동물구입비로 호랑이 한 마리를 1,000만원 주고 구입하는 것 외에는 식물원에는 아예 없습니다. 동물원은 호랑이 한 마리 1,000만원 주고 구입하고 식물원은 아예 구입비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물원과 식물원이 타 시에 비해서, 다른 곳에 비해서 개체 보유량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종류가 많느냐 그 말입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이삼수입니다. 국내 동물원은 공ㆍ사설 합쳐가지고 15군데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랭킹으로 보면 우리 공원이 한 3, 4위가 됩니다, 보유 동물수로.

그러면 1년에 전혀 구입 안 해도 충분할 정도입니까?

식물원 쪽에서는 다년간 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어야지 교체한다든지 고사하면 교체를 하고 또 동물도 조그마한 조류는 1, 2년 사는 수명이 있지만 네 발 짐승은 오래 삽니다. 혹시 발병을 했다든지 죽거나 하면 부족한 동물이 있다거나 했을 때 필요에 따라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는 동물원이나 식물원이 이곳 한 곳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고 교육의 효과도 어떤 곳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130페이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비로 총 82억 5,000만원 전체 예산 중 2003년도에 국비 9억 9,000만원을 집행하기로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전액 국비ㆍ시비로 환경시설공단에서 하게 됩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시설물 설치하는 것을 시설공단에서 추진할 것이냐, 우리시에서 추진할 것이냐 결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공법도 정해지지 않았고 위치도 미정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3섹터라고 해서 민자유치로 갈 계획이지요? 그것도 아닙니까?

민자유치는 아니고 현재 계획으로는 국비하고 시비, 국비 30% 보조받고 70%는 지방비 확보해서 그 예산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는 안 한다는 말입니까?

민자유치 계획은 아닙니다. 현재 82억 5,000만원은 국비와 시비로 한다는 계획이고.

국비와 시비로 해서 다른 국 같이 민자유치 안 한다는 것이지요?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민자유치 계획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재활용한다든가 하수병합처리시설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몇 번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위치나 경제성으로 봐서는 하수처리장내 하수병합처리시설이 제일 낫겠다…….

올 하반기 용역결과에 나왔지요?

나왔는데, 그러한 사항은 시설물 설치하더라도 반드시 경제성만 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사회적 측면이나 정치적 측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모든 것을 검토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하수병합처리시설 한다는 자체도 100% 안전한 방법으로 제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군데 타 시ㆍ도도 많이 가봤습니다. 전라북도도 가보고 대구도 가보고 울산도 가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행착오가 적은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의,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해서 내년 6월달까지 확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시설공단이 신설되어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확실한 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로써는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법이 아직 미정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내년 6월쯤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직영해서 설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설공단에 맡겨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환경시설공단에 업무이관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안 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해도 되고 그때 가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시설공단을 그럴 목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환경시설공단에서 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시설공단에서 하는 일은 예를 들면 위생매립장이라든지 관리 문제가 있거든요,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내년도 6월달에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다면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 설치 문제를 우리가 할 것이냐 시설공단에서 할 것이냐, 그것은 설치가 된 다음에 운영은 환경시설공단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설치문제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분명히 국장님께서 민자유치를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시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원이 부족하다는 명분을 세워 민간업체에게 위탁시키고 그 민간업체에게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빌려줘 일종의 특혜의혹이 발생되는 일련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분명히 답변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민간으로 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직접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기억하고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보면 환경정책과에 자동차배출가스 과태료 4,000만원×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차배출가스 과태료 4,000만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것은 몇 년도에 못했던 것입니까?

구청장한테 97년에 이 업무가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97년부터 98년 사이에 위반차량에 대한 체납액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97년에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99년이지요?

99년입니다.

그래서 97년, 98년 것 4,000만원을 지금도 못 받고 있는데 왜 15%만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000만원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해 놨거든요. 자동차에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매년 15% 정도가 대폐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폐차 할 때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15% 정도 징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만히 앉아서, 예를 들어서 개미굴 파 놓고 곤충 하나 떨어지기 기다리는 식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조금 능동적으로 대처해야지 너무 수동적인 태도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래도 한 50%의 계획은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물론 압류는 해 놨지만 적극적인 방법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기동팀을 구성해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사실 행정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시 세입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받느냐 늦게 받느냐의 문제이지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과다 소모해 가면서까지, 빨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오존경보용 홍보물 제작, 홍보책자 발간, 홍보스티커 제작, 이렇게 써 있는 내용을 봐서는 오존경보나 대기오염을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환경정책과의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금남로에 서 있던 대기오염전광판 철거를 누가 했습니까?

설치 연도가 굉장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표출이 잘 안 됩니다, 오류도 발생되고 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금년에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새롭게 LCD 전광판으로, 아주 선명한 전광판으로 금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여기 내용대로 보면 홍보물도 제작하고 홍보책자도 하고 홍보스티커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광판이 언제 고장났습니까?

금년 4월에 고장났습니다.

4월에 고장났으면 철거는 언제 했습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부속품을 가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오히려 부속품을 갈아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새로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 새로 설치하는데 비용이 2, 3억원 정도 든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2, 3억원 들여서 시에서 설치한다면 조금 조잡한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근사하게 잘 만들어보자 해서 민자유치하려고 민자유치 공모도 했고 지금 3개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순경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서 내년도 중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4월에 고장이 났으면 바로 진행을 해야지 지난번 2차 추경 때인가 보견환경연구원 예산에 세워져서 우리가 철거비용 승인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도 철거가 안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시민들한테 항상 알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해야지 올 12월에 회사를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면 내년 4월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하나 고장나서 교체하는데 1년 이상의 세월이 걸러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가져가지고, 지금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조그마한 것이지만 시민들 홍보책자까지 만들 정도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광판 하나 교체하는데 1년 이상 걸렸다면 시민들이 시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관심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 다음에 국제환경자치단체협의회 가입, ICLEI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원은 전 세계적으로, 자치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도 작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가입함으로써 우리시가 얻어지는 이익이나 장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교류협력이나 지방의제21이라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실천방안도 모색하고 회의도 있고 하거든요.

우리가 800만원 회비를 내고 광주시가 얻은 장점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이라고 굳이 말씀드릴 수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간 국제환경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선진환경행정을 도입해서 서로 비교평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작년에 가입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배워와서 우리 광주시에서 실행에 옮긴 일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국제환경자치단체협의회 국제회의 연수참가 해가지고 500만원×2명, 이것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1,800만원이 나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800만원 투자를 했으면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회원국에 가입한다고 해서 바로 성과가 물리적으로 나타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진행정을 서로 비교하면서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또 우리 것도 홍보해서 내년도에 저희들도 많은 정보를 얻어서 우리 광주가 환경모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벤치마킹도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의에 참가하시거든 꼭 좋은 것 배우시면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3월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있거든요. 같이 모시고 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모시고 갑니까?

그것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상한데요. 위원들까지 충분히 모시고 갈 수 있다면 이 예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다는 아니고 한두 분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뒷장 설명서를 보면 환경보존업무추진, 공해방지업무추진, 푸른광주21활성화추진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이것도 우리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단체나 푸른광주21협의회 이 분들하고 자꾸 만나서 의견교환도 해야하고 또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런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1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하십니까?

평균적으로 한달에 두 번 정도 합니다.

한달에 두 번 만나서…….

금년 12월만 해도 10일에 푸른광주21협의회 주관 세미나가 있고 26일 평가회가 있고 매월…….

푸른광주21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환경보존업무하고 공해방지업무는 무엇입니까?

환경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단체 자문도 구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서로 협조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회의를 몇 번이나 하는데 1,100만원이나 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달에 100만원씩 회의를 하시는 모양인데 어디에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까?

금년 수준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산을 세우면서, 심의를 하면서 그냥 양해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돈은 어떻게 쓰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고 보고하셔야지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행정을 하는데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분들하고 만나서 의견조율도 하고 회의도 하고…….

공해방지는 누구하고 합니까?

공해방지는 저희들이 대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대기반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직원들의 사기앙양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뒤에 따로 없습니까?

그 분들의 피복비는 뒤에 있습니다만, 이 건은 밖에서 고생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급식도 제공할 때도 있고 그런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다시 상의하지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정비반 실비보상 해가지고 120만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 제작사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서비스하는 것인데 여기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도시건축물 임면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환경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구조물이 시멘트로 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막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정서를 순화시키고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교각이나 담장, 이런 데 넝쿨장미 같은 것을 식재해가지고…….

2002년도에 사업실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를 광역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환경모범도시로 만들자 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녹지광주를 만들고 해서 공원도 많이 만들고 나무도 많이 심고 해서 녹지를 많이 늘리자는 것하고 또 하나는 광주에 환경산업을 유치하자,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사업으로써 아까도 걷고 싶은 거리도 나왔습니다만,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도시건축물 임면녹화사업을 내년도부터 시작…….

2002년도에 실적이 있었느냐?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보면 우산근린공원 조성 해가지고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이 된 근린공원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72개 공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몇 군데나 됩니까?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데는 54개 공원입니다.

그러면 18개가 아직 안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는데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원부지 중에서 10년 이상된 대지인 토지는 미 매수해서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분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계획수립을 18개 중에서 우산근린공원 한 군데만 해 놨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년 이상 근린공원에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것은 지목이 대지인 것에 한합니다. 저희들이 72개 공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54개 공원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18개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금년에 6개 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과장님 말씀은 올해 조성계획을 전부 수립하겠다고 하셨지요?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여섯 군데 수립 중에 있다가 나머지 여덟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7억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개인 재산들을 40년, 50년씩 묶어 놓고 계획이라도 빨리 수립하셔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인데 그 중에서 한 건뿐이란 말입니다.

여섯 군데는 금년에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여덟 군데를 내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려고 7억원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과장님의 노력부족 아닙니까?

가서 여러 가지 설명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되어서 내년 본예산에 안 되면 내년 1회 추경에라도 몇 군데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 계획이라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분뇨수거운반업 정화조청소경영진단 해가지고 학술용역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용역을 합니까?

저희들이 분뇨업에 대해서 각 구청마다 대행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원가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경영진단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들여서 저희들이…….

그런데 화장실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위생처리장에 운반해 주는데 용역까지 필요하겠습니까?

자세한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 손영주입니다. 이번에 경영진단을 하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원가계산을 합리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비리발생 관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분뇨처리업을 어떻게 관장하고 비리척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확실히 단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영평가 자체는 원가계산의 합리성을 찾아보자는 취지가 가장 많이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원가계산하고 제도개선문제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정도 가지고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 자체내 기술진도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사실 간단하게 화장실에서 수거해가지고 옮겨주는 것뿐인데 이것까지 용역이 필요한 것인가.

사실 원가계산이라고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다소 주먹구구식의 계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관계도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만, 좀 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원가계산하고 나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있다면 하시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학술용역에 맡긴다는 것은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해 보라는 취지도 있고 제도개선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용역결과를 보시고 절대 말썽이 안 나도록 잘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주요 자체사업 폐기물처리시설 민원해소 1,6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1,2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있단 말입니다. 민원 해소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위원님,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또 필요하시면 제가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폐기물처리라면 매립장, 소각장, 음식사료화시설, 그에 따른 확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주민지원협의체, 반대대책위원들, 또 주변마을에 있는 민원 등등 해가지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나 하나 댈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이보다 더 많은 추진비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금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기금은 위원들만 씁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할 때는 이 돈을 쓰고 위원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 기금에서 쓰고 그럽니까?

기금의 성격에 맞는 것은 수당은 가능한데 기타 만나서 설명하고…….

확실히 계산할 수 없는 돈이란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아침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해가지고 국비로 9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국장님 말씀은 내년 6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업계획도 없이 9억 9,000만원을 했는지?

당초에 총 소요사업비는 82억 5,000만원 정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82억 5,000만원 정도 계획 세운 것은 공법을 사료화로 하든지 퇴비화로 하든지 하수병합처리로 하든지 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은 일정한 단위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82억원 정도로 개략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하수병합처리로 갈 때는,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 답변 자료가 82억 5,000만원이면 하수병합처리로 가는 예산 내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수병합처리로 갈 것으로 마음으로 계산하시고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82억 5,000만원 정도로 계획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사료화로 하든지 퇴비화로 하든지 나중에 하면 토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만약 사료화나 퇴비화로 되면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계산해야 합니다.

사료화 공장으로 할 때는 땅값이 포함되고 하수병합처리는 땅값이 빠지고?

예. 건물을 세우고 하는데 사료화나 퇴비화나 하수병합처리나 거의 단위사업비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82억 5,0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보면 아침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무복지동 운영에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떻게 되었던가요? 상무복지동 안에 수영장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수영장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게 보여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바로 그 근처에 여성발전센터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우리시에서 여성발전센터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원씩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물론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개방하는 서비스 차원의 수영장이기 때문에 1억원의 손해를 보지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근거리에 또 상무복지동 안에 수영장 만들어놓고 무료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발전센터 수영장은 적자가 3억원, 4억원 늘어날 것인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한다고 하신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사실 상무소각장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복지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복지동을 가동할 계획을 세웠고 현재는 체력시설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상무지구 주민들 전체에 만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영장을 가동하고 체력시설을 가동해도 전체 수요는 다 하지 못하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들어올 수 있는 범위, 또 운영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결정을…….

광범위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달에 4,000만원 운영비를 해 놨는데 점심식사시간에라도 따져 봤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4,000만원 정도 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한달에 4,000만원 금액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영장 4라인을 가동했을 때 들어가는 인력구조, 또는 전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별도로 한 12명 내지 14명이 규정에 의해서 필요합니다, 생활체육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인건비를 포함하면 저희들이 당초 5억 6,0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고 정상 가동할 그때 검토하기로 하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래서 수영장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제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12명이 필요하다면 인건비 제하면 못 쓸 것 아닙니까? 물만 받아놓고 수영장 무료서비스 하다가 아이들 익사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이것은 정산개념이거든요. 한꺼번에 대행사업비를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아니면 분기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해서 가동되었을 때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추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실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고,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인건비가 전체 한 60～70% 차지합니다.

물론 환경녹지국이기 때문에 시민복지국에서 하시는 일은 잘 모를 것입니다. 같은 교사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바로 인접해 있는 여성발전센터 운영도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영장에서 매년 1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은 제 의견으로는 삭감하고 정확한 예산, 또 시민복지국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무복지동 운영은 상무소각장 설치를 위해서 그 주변 지역에 사는 분들의 복지를 증진시키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복지를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요금을 받고 이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무료로 하거든요. 통계를 빼 보면 한달에 6천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 200명 정도. 수영장은 빼고 헬스장만 해서.

한달에 600명 정도라는 말입니까?

한달에 6천명 정도, 하루에 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으로 하면 한 7만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시민복지국장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 1억원씩 적자보는 수영장을 폐쇄하고 여기에서 여성들한테 무료로 하면 더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돈도 덜 물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만,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데는 유료로 이용하는 것이고 상무복지동은 상무지역 소각장 옆에 있는 주민들한테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료이고 거기는 유료인데 유료로 하고 있는 데가 1억원씩 손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똑같이 하는데. 여기에서 무료로 하면 거기는 1년에 한 3, 4억원씩 적자가 날 것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인접인데 돈 안 주는 데 가서 하지 돈 주고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 상의 안 해 보셨지요?

상의는 안 했습니다.

상무소각장에 시설되어 있는 수영장이 개방되었을 때 수영을 하고자 하는 범위는 결정이 됩니다. 전체 주민 대상이 아니고 일정한 거리에 직ㆍ간접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주민들에 국한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택 위원께서 예결특별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때는 시민복지국하고 환경녹지국하고 같이 출석을 하시지요? 그때 정확히 판단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 4,0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4,000만원에 수영장, 사우나, 헬스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지요, 인건비만 빠지고?

그렇습니다.

만약 다음 추경에 올린다면 인건비만 올라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6, 7월달이나 운영할 것 아닙니까?

수영은 사시사철 다 합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영장 운영비, 인건비 말고. 그것은 빼도 괜찮습니다, 추경에 다시 올리더라도. 지금은 안 하고 있으니까요.

왜 이 예산이 의미가 있느냐 하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주도록 서구의회나 서구청에 공문도 보내고 있는 입장인데 예산 자체가 들어감으로써 저희들이 일하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협의체가 구성 안 되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9월경에 판결이 나리라고 보는데, 방금 유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수영장 부분을 빼고 나중에 추경 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례가 나야 주민지원협의체가, 금년 하반기나 되어야 구성될 것으로 생각 안 되십니까?

위원님, 이 건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하시는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4,000만원 세우고 수영장도 여기에 넣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징적인 의미랄까 주민지원협의체도 빨리 구성해서 수영장도 개방해서 하려는 우리시의 의지를 나타내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세입세출예산안 세입부분 102페이지, 세출부분 126페이지에 관련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을 여쭙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하수관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세입된 부분이 점점 줄어져서 해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다가 2000년도와 2003년도 대비를 보면 한 59%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우리 인구는 점점 불어나고 있고, 그래서 상수도 부분에서도 점점 그 비용을 인상도 하고 있지만 늘어나고 있고, 또 하수도료도 늘 올려가고 있는 형편이고, 그런데 하수관거를 그만큼 비례해서 따라가야 할 것이라는 것도 하수도사업 차원에서 필요한 이야기일터인데, 세입부분을 보면 2000년도에는 63억 3,20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2002년도에 55억 5,700만원으로 줄어지다가 2003년도에 37억 3,000만원으로 급기야 대비 59%까지 줄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그렇다면 객관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세출부분이 따라서 줄어지는 것이 맞겠지만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고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의 복지적인 입장이나 오ㆍ폐수의 처리문제나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에 대한 예방이나 모든 차원에서 볼 때, 또는 주택지화가 고급화 되어 가는 과정을 여러 면모로 볼 때 오히려 늘어나야 할텐데 줄어드는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37억 3,000만원 양여금이 왔는데 이 건은 양여금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축소로 잡은 것입니다. 지금 양여금이 책정 안 되었거든요.

그것은 보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줄어든 자체가 우리가 세입부분에서는 그렇게 잡았다 치더라도 세출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따라서 같이 줄어들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것은 양여금이 줄어서 그렇게 잡은 것이고 양여금이 곧 확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양여금에 의해서 이런 내용이 진행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있지만 세입부분에 양여금이 이렇게 적은데 세출부분은 점점 늘어나야 할 형편에 놓여 있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세출부분을 보니까 전년 대비 25% 정도 증액시켜가지고 86억 6,1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규모가 증액된 내용에서 올해는 417억 2,600만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형편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양여금이 이와 같이 줄어서 그런다면 우리가 하수도료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그런 내용만 점점 더 확산되고 문제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서야지 예전보다 더 와야 할 것이 2000년도 대비해서 59%나 줄었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째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 상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비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충분히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세, 전화세, 농특세가 주 재원으로 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화세는 100% 지방양여금으로 이용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감소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지방양여금의 총체적인 액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배당되는 금액도 작년에 비해서 적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하수관거사업이나 개수공사는 앞으로 늘어난다는 말씀에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 재정부채가 상당히 많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사실 늘릴 수 있는, 전체를 시비만 가지고 늘리기에는 한정이 있다, 그런 부분은 재정이 어려운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형편이 우리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모양새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소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도 대부분 이런 애로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가화라는 것이 과거에는 단위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좁은 데에 있다가 요즘에는 인구는 불어나지 않지만 시가화가 확대되고 있단 말입니다.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인구가 분산되면서 새로운 자리로 빠르게 번지고 있고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광역화 되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되면 뭐가 따라가야 하느냐 하면 하수관거가 집중적으로 여기에 투자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옛날에 있던 것을 이용할 수 있었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시가화가 확장 팽창해 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점점 그것이 더 부담이 될텐데, 말씀하신 바대로 양여금에 대한 내용은 2000년도에 63억원 하던 것이 이번에 37억원으로 줄어져서 세입을 잡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점점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속에서 여러분이 자료 내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해 가야 할 하수관거사업은 엄청나게 많아지고 또 증액은 해서 하고는 있지만 따라갈 수가 없는 정도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수도료를 많이 물리게 하는 주 범인이지 않겠느냐. 어떠십니까? 이것을 하기는 해야겠고, 그리고 들어오는 양여금이나 세원은 점점 줄어져 가고, 그런데 시설해야 할 것은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를 구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세금부담이지 않겠느냐, 이것은 바로 하수도료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요인속에 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와 결합되어서 어떤 대비책이 있다든가 앞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비책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과거에는 시가지가 확산되면 도시계획 분야에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바꿔가지고 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시가 부담하는 하수도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부터는 용도지역을 푸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 계획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지구가 지정되면 용도지역이 바꿔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개발은 안 되고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에는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수도관거사업이 외곽지로 확장된 부분에 대한 투자는 옛날 같이 시가 안는 부담은 상당히 많이 경감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가고 다행한 부분이네요. 결국 그렇다면 사업자 측에 우리가 의존을 하게 된다, 좀 떠미는 것 같은 것은 안 됐지만 용역만 해 놓고 나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내도록까지는 거기에서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그런 방법이야 전부터 어떤 새로운 아파트단지를 만든다고 할 때 자기들이 그런 여건을 구상해 오듯이 그것을 생각한 모양인데,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확산이 되어 가고 어떤 택지개발이 크게 이뤄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담해야 할 큰 비용은 아니겠습니다만, 객관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 수입원이 적어가지고 점점 줄어져가지고 형편속에서 시세는 점점 확장되어가고 인구는 팽창되어 가는 새로운 단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한테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관계자들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중요한 내용을 알고 설명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되는 쪽으로 돌려지지 않도록 해야지 않겠는가, 그 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연구하고 시민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군데 군데에서 가끔 택지개발들이 일어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같은 것이 해제되면서 점차 주거화ㆍ사업화 해 간다고 할 때 우리는 용도지역 정도만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 수 있는 발전계획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업자들측에서 일을 해 갈 때, 또는 공용개발을 해 갈 때 그쪽에서 그 문제가 자체적으로 부담되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도시계획법도 그렇게 바꿔졌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그런 부담은 거기에 입주코자 하는 사람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전체 시민들에 대한 부담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정리는 잘 되었습니다. 이 하수구에 대한 내용은 전에도 이야기해 본 바 있습니다만, 선진화 되어 있는 나라들을 가 보면 이런 체계가 잘 관리되고 있고 늘 개설하거나 보수하는 일이 덜 일어나게 하고 있거든요. 과거 기존의 도시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할지라도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어 가는 곳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히 한번 만들어지면 우리가 손을 안 대도 잘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과학적으로, 미래적으로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 되면 물난리도 적어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시정비도 잘 되어 있고 미화도 잘 되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관심 있게 해 주십시오. 97페이지에 있는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건축물 감정에 대한 평가가 기준이 된다든지 혹은 토지 같으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런 면에 준해가지고 임대료 산정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97페이지에 보면 충장사 매점부터 팔각정이나 시민회관 구내식당, 광주공원 매점, 이런 것들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쭉 제시해 놨습니다. 그 내용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내용에서는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임대수입이 말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들은 여러분들 내용은 아닙니다만, 상수도료를 해마다 인상해 가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입니다. 이야기를 방금도 했지만 하수도료를 20%씩 해마다 인상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공요금입니다. 아울러 우리하고 관계없는 다른 공공요금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물가시세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승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놓여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할 때 임대료도 내가 내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임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더 인상되어 가는 것도 사실인데 우리시는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싸다고 하면 꼭 5%만 적용해서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인상해서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찌해서 이런 방법으로 고수하고 있고 너무나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도 임대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지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보기에도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산출기초상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공시지가액이 나옵니다. 공시지가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금년은…….

제가 그것을 알고 이야기했거든요. 개인들도 임대차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개인들에게는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5%라는 이야기는 안 맞거든요,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임대를 할 때 그런 내용을 적용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는데 그 5% 적용이라는 것이 강제적인 사항입니까?

규정에 의해서…….

임대를 하면 그렇게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느냐고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5%라는 규정은 이미 알고 있는데 임대는 반드시 5%로만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5%라는 것을 참조하고 또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냐, 강제규정이 있다면 당장 법적인 내용을 주시고…….

그러면 자료를…….

자료로만 줄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대로 대답하세요. 관계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있습니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다면 더 이상 받을래야 받을 수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임대가격이 분명히 1,000만원 짜리란 말입니다. 적정선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2, 3백만원에 임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임대료적용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라는 것이 1,000만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냥 5% 적용만 해서 되겠느냐, 그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KBS송신소나 MBC송신소는 어떻게 보면 공익의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을 임대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가급적 많은 가격을 주는 사람한테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은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이러한 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쪽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KBS송신소, MBC송신소 이런 것들을 들먹거리면 다른 사람한테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요. 그것은 놔두고 그 밑에 돈이 될만한 데가 있거든요.

팔각정, 구내식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충장사 매점이나 광주공원 매점, 식당이라든지 돈이 될만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임대가 되느냐, 특혜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로 보자는 것으고…….

광주공원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정형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팔각정은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해서 연간 500만원 받았습니다. 금년에 그 사람은 강제집행으로 몰아내고 공개경쟁입찰을 부쳐서 금년 12월 25일부터 3년간 하게 되는데, 입찰했습니다, 1,000만원에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쟁입찰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또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강제적인 조항으로 5%라는 내용만 주장했거든요. 5% 벗어나면 큰일난다, 안 된다 해서 5%.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쳐야 할까 했는데 강제적인 규정을 적용 못했어요, 무등산공원관리소장님은. 그것 좀 보시도록 하고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광주공원관리소에서 팔각정이 안 나가려고 애를 썼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안 나가려고 했습니까?

그 분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그 분이 기부채납해가지고 18년간 무상으로 썼고 또 11년간 수의계약으로 총 29년 사용했는데 공유재산임대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연고자가 있을 때 수의계약한다는 그 조항을 없앴거든요. 잘 없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마르고 닳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수의계약대상이 아닌데 이 분은 계속 연고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으로 변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1,000만원으로 올라와야 할텐데…….

예산은 이미 공개입찰 하기 전에 올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500만원 짜리가 1,000만원 짜리로, 이제 우리들의 정상적인 생각하고 맞아졌거든요. 그 밑에 있는 구내식당이나 매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볼 때는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위원님, 우리 공유재산임대 관계 법령을 보면 평가액이 4,000만원 이하, 이상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조그마한 액수는 경쟁입찰을 부칠 수가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팔각정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상 장사도 안 되고 합니다.

밑에 분들이 장사가 얼마나 잘 되어서 하겠습니까만, 아무리 봐도 공원 매점이 100만원, 1년에 100만원입니까?

연간이지요.

꽃집 자리는 보기는 했는데 훌륭하지는 않지만…….

3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23만원, 아무리 해도 이렇게 관리할 일이 아니다, 다른 방법에 비유를 한다면 개인의 회사나 개인의 소유로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은 수입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생각하는 내용으로 볼 때는 좀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질의를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수입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그냥 눈에 보이게 다소라도 더 상향시킬 수 있는데도 이렇게 놔두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총괄하는 회계부서에 자문을 구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4,000만원 기준이라고 했어요?

예.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기가 곤란하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무리이고 그런 것도 모르면서 그런가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우리가 개인소유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인 회사 것이라면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봐야 하고, 팔각정 같은 것은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지요.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됐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 13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개괄적으로는 알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이 아파트라든 이런 데서 대개 분리수거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50% 장려금으로 주고 있다는 말인지,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말씀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재활용의 기피품목이 있습니다. 기피품목을 수집하기 위해서 장려금이라는 특수시책을 쓰고 이렇게 수집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수집할 때는 50%는 시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집방법은 배출자가 배출하게 되면 미화요원이 수거해서 선별창구를 통해서 자원재생공사로 가는 경우가 있고 민간수집상들이 수집해가지고 자원재생공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잡병 같은 것은 30원, 플라스틱은 40원, 펫트병 50원, 철캔 30원 등등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고물상에서 수집하고 있는 것은 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를 보전해 준다는 것은 각 가정에서 이것을 내놓았다든지 모았다든지 하는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누구에게 가고 있는 것이냐는 이야기인데 아파트 내에서 보면 부녀회라든지에서 이런 곳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어디다 넘기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가격의 절반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나 부녀회 이런데서 수집했을 때 재생공사로 하여금 판매했을 때 장려금으로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별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 외에 재생공사에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려로 하도록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다 5개구 해서 하기는 했지만 내용상은 다르겠네요?

5개 구 50%.

50%는 똑같이 받겠지만 나가는 금액은 다르지 않겠어요.

전체 금액으로 합니다. 잡병 얼마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장려금 이렇게 나갑니다.

이해가는 부분인데 하나의 병이라든가 캔류의 가격을 따질 때 가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재활용품상이 되었던지 고물상같은 입장에서 가져갈 때 우리가 보전을 안 해주면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안 됩니까?

이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전혀 무상으로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펫트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상입니다만, 저희들이 지원을 30원이라도 해주니까 수거가 됩니다.

결국 쓰레기 처리차원에서 하는 입장이지요?

예.

게 중에는 가져가더라도 상품화는 아니지만 시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을 주지 않아도 개인업자들이 다시 이용을, 공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품화 할 수 있는,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물품은 전혀 없는 것이냐, 그런 것이 있다 한다면 그런 것을 고려를 하고 거기까지 50%를 더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철캔 같은 경우는 수집하게 되면 재활용으로 사용가능하지요.

다른 것은 안 맞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철캔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다른 것도 함께 가져갑니까?

함께 가져가도록 합니다.

그래야 이익 있는 쪽에서 보전시켜서 이익 없는 쪽도 함께 가져 갈 수 있다는 그 내용이구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쪽 가로미화원 사기진작차원에서 600만원 곱하기 5개 구 해서 3,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어려운 사람들 사기진작 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5개 구 공히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공히 갑니다만, 미화요원 수 가로청소에 해당됩니다. 각종 행사가 있을 경우나 그런 미화요원들에게 각 구청별로 있는 인원수대로 배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편성할 때는 1년에 어떠 어떠한 행사가 있고 어떠 어떠한 때에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섰기 때문에 3,000만원을 세웠을텐데 그런 내용이 위쪽에서 보면 내용설명서에 있는 것을 보면 미화원들의 각종행사, 특별행사에 따른 사기진작비 그래가지고 구별로 미화원수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이랬단 말입니다. 이것은 몇 번 행사라든지 어떠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일체 없이 각 구별로 금액만 나누어 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가로청소를 하고 있는 미화원 수가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 53명이고 광산구 같은 경우 59명, 북구 106명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가지고 수대로 지원해 주거든요. 적게는 520만원 많게는 1,050만원 정도.

좋아요. 그건 알겠는데 밑에 있는 내용은 5개 구 그래 가지고 3,000만원이라고 했다는 것은 공히 그렇게 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내용은 아니다. 그 말이지요. 위에 있는 숫자 비에 의해서 주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쪽으로 다시 가서 보면 이것은 몇 번의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주겠다는 내용은 없고, 그냥 일시불로 정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은 자치구에서 미화요원 행사에 체육행사라든가 위안잔치라든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23페이지 보겠습니다. 폐선부지공원조성부분과 중심사이주단지 부분을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폐선부지 공원조성 내용으로 10억원을 일단 책정을 했는데 우리가 폐선부지를 정리해 가는데는 147억원인가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535m에 대한 남강건설인가, 거기서 시설을 하고 잘 만들어서 기부체납 하겠다는 것은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내년부터 진행되어야할 내용이 있는데 그 구간은 어디이고 거기에 소요될 금액은 얼마인데 우선 10억원을 해 놓은 것입니까?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내년에 추진할 구간이 대남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15억원 정도 빼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이 사업을 내년 1년동안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10억원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하려고…….

그럼 대남로 구간이 상당히 긴데 15억원가지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 연장은 2.7㎞정도 됩니다.

이것을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백운동 고가도로가 개선이 되겠는데 대남로에 있는 백운동쪽의 수목들이 이식이 되어야 할 입장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것들도 이번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백운동 고가도로를 지금부터 손대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백운동고가도로는 2006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백운동 고가도로를 더 길게 확장한다거나 또는 다른 입장으로 다시 놓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해 놓고 나면 그 때 또 손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가도로 계획이 있으면 현재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상당히 이식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경전철 계획에 의해서 그 쪽이 조금 폐선부지가 물려 들어오는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그쪽 부서에 알아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차후에 경전철이라든지 고가도로라든지 그런데에 먹어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하려고 계획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 2006년도에 백운동 고가도로를 다르게 세우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린공원조성이라고 해서 폐선부지를 이용해서 돈 많이 들여서 해 놓고 거기만 빼놓고 하자니 나중에 해 놓고 난 뒤에 볼 때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고 해 놓자니 그 때 가서 이식을 한다든지 다르게 해야할 입장에 있고 그래서 아예 그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알맞게 준비하시는 것이 낫겠다. 10억원만 책정했으니 5억원은 추경에라도 하겠다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은 한도막 한도막이 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시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그것을 그대로 하지 못하고 연속사업인데도 조금씩 조금씩 배경만 하다 못하고 올해 마무리를 할 것을 못하고 내년 그 다음까지 이어져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보고 있는 입장에서 맞지 않으니까 일단 한 구간이라도 끝내 가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심사 집단시설지구 이주단지 이 부분은 증심사를 주변으로 한 내용들이 400여년 전부터 자기들이 살고 있었다는 공터지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늦게 상가를 조성해서 들어와 계시는 분도 계신데 여기에 진행계획은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까지 무등산ㆍ증심사 집단시설지구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그에 대한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신데 용역중인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22억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을 진행중인가? 용역이란 말은 사업계획이 확실히 안 섰다는 말인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2억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이주단지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해서 민원토지가 있습니다. 10필지 약 4천평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수해서 그 주변에 있는 기타토지도 점진적으로 매수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민원토지, 시급하니까, 이것이 35억원 내지 40억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22억원만 섰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그 부분은…….

제가 물었던 주안점은 아직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사업계획이 서지 않았는데 왜 이것을 세웠는고 했더니 그 부분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민원으로 책정되고 있고 그러지는 않지만 기존에 살고 있던 오래되신 분들 이 분들이 자기 토지에 자기 집을 짓고 있는 분도 있지만 그냥 절토지가 되었던든가 아니면 국가 소유적인 그런 토지에 오래 전부터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살아왔던 사람들의 역사가 오래됐다는 내용이거든요. 쓰러져 가고, 목조로 되어 있고, 허술하긴 하지만 그 분들의 주장은 오래된 내용은 400여년 전부터 살아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던데 그 부분이 우리가 깊이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자기들 땅도 아닌 속에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전에 상황이 그랬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오래된 곳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토지가 없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든가 섭섭한 점이 덜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갖추어져야 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총 사업비가 372억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분야 91건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보상금도 270억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이 이전할 때는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보상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서운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데요. 마지막 130페이지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해가지고 국비만 9억 9,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내년에 해보시겠다고 준비하고 있지만 돈만 책정해 놓은 것이지 여러분들의 준비는 덜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이야기 해 봐주시지요. 지금 이것이 설계라든가 부지매입이라든가 전혀 되지 않고 준비절차가 덜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국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9억 9,000만원 국비로 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비는 확보를 안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공법이라든지 입지라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판단해본 결과 공법이라든지 입지만 선정되면 시설물을 건립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입지도 정해져 있지 않고 건물에 대한 설계, 구조물에 대한 설계도 없는데 국비만 책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와 있기 때문에 배정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준비는 덜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책정만 해놓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다. 그런데 사업은 2003년도에 하겠다.

내년도에 착공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시작한다는 말 아니에요. 준비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국비가 와 있기 때문에 이 국비를 세워만 놓은 것이다.

그런데 내년에 공사에 들어갈 것이고 이것은 내후년까지 해서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국비 9억 9,000만원이 환경부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내년 6월이나, 공법이나 계획이 검토 중에 있으니까…….

왜 물어 봤냐면 남구에 향등 위생매립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극심하게 반대하고 문제를 일으킨 것이 음식물쓰레기가 올까봐서, 오게되면 거기에 부대적인 거부감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제일 민원이 많았지요. 여러분들은 음식물쓰레기는 여기에 안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2005년 정도에 완성이 되어서 빨리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차질없이 될지 싶어서 빨리 되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은 준비도 덜되어 있는데 국비가 왔으니까 그것만 세웠느냐 우리 시비도 관심을 갖게 정리를 같이 해서 정말로 내년에는 착수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여러분들이 음식물쓰레기 안 버린다고 해 놓고 버리면 그것도 어려울텐데 이런 것들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그런 약속도 훗날 지켜지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 설치가 국비만 9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비는 언제 재원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 드렸는데 6월경이면 나오니까 그것을 봐서 추경에라도 확보, 우선 9억 9,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비는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그러면 얼마 전에 11월 5일 광주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의 처리방법과 입지선정에 대해서 각 단체,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비가 30%이고 시비 70%인 재원을 확보해야하거든요. 시비가 58억원입니다. 총 82억 5,000만원 중에서. 이 58억원이라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예산에 계상 되어져서 시행되어야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만 나와 있는 이런 상태라 자칫 잘못하면 국비도 반납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마져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협오시설로 어떤 자리에 어떠한 처리공법이 시행될지는 용역결과보고서도 나와 있고 주무 과에서 행정적인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대안이 없이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어쨌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어울릴 수 있도록 무엇인가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비만 계상되어 있던 부분들이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설계하고 공사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소 무리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서고, 그 위에 극락ㆍ대촌천 생태공원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시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을 보면 시비도 886억원을 확보해야지요? 총 사업비가 1,148억원인데. 국비는 262억원입니다만 시비는 886억원이라는 재원을 확보하기까지 2억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정말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생태학습장을 조성해서 시민의 환경보전에 교육적인 기반을 구축해 내고 환경기여도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광주광역위생매립장하고 상무소각장 주변 등 4개 소되어 있는데 당초에 서구 유덕동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소하고 분뇨처리장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소각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혐오시설이 4군데나 밀집되어 있을 당시에 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소가 99년도에 유치가 되면서 그 때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에코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소가 유치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갑자기 위치가 네 군데로 분산되어 있고 그 당시는 2000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도 시비가 그 이후에 전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에코타운을 조성하고 하는 시비 확보액은 얼마입니까?

극락ㆍ대촌천 주변생태공원조성은 금년에 재 입안을 한 것입니다.

2억원이 처음 생겼다는 말이지요. 어쨌든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전에 환경정책적인 계획을 수립할 당시는 당초에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치가 변경되었고 또 사업비가 확대되면서 시비는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계상된 것 같거든요. 그 때 당시에 이러한 네 군데 혐오시설이 서구쪽으로 밀집이 되면서 문 국장님께서는 그 때 국장님이 아니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구로 밀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통과하고 음식물처리사업소가 유치되기까지 인정해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와 있음에도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에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네 군데 분산이 되어 버렸고 음식물쓰레기처리화사업소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98년돈가 서구에서 대촌천 주변에 4억원인가 들여서 자체적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누가?

서구에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 때 당시에 36억원이라는 재원을 확보해서 국비와 시비입니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구비가 생겨서 생태학습장을 만들어 내겠습니까? 그 때 당초 계획은 36억원에 생태환경학습장이었습니다. 에코파크로 되어 있는데 이런 대규모시설이 아니었어요. 전혀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가 계속 내려오다가 다시 반납되고, 이 앞전 추경에서도 반납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2000년 당시부터 해야할 사업이었고 또 여기에 나와 있듯이 2002년부터 계속해서 해야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886억원 어떻게 시비를 확보할 것인가, 36억원도 국비에 따른 시비 확보를 못해서 국비를 반납시킨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묻고, 음식물쓰레기처리공공시설도 마찬가지 9억 9,000만원이라는 국비를 가져왔습니다만, 시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메칭펀드 아닙니까? 충당하지 못하면 열심히 반납해야지요. 재원의 확보에 대한 계획적인 안정적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잘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구에서 추진한 것은 시에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서류 줘보세요. 보고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압니다.

가져와 보시라니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테니까.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구의원을 11년을 했습니다. 잘 안다니까요. 왜 시비를 못 따와서 이런 생태환경학습장이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게 계속해서 원인 규명이 됐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해야지, 계속 옆에서 써 준 것을 읽으시면…….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려 했는데, 이번에 극락ㆍ대촌천 생태공원조성은 그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망라해서…….

망라해서 소각장주변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소각장 주변이 그 근방이지요. 음식물쓰레기처리화사업소 근방.

886억원이라고 했는데 시비로,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민자로…….

확보를 잘하셔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생태환경학습장 조성하셔서 교육적인 측면, 환경기여도 측면 내용은 좋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재원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원을 확보해서 시대적으로 혐오시설 주변 사람들에게 환경적 차원에서 무엇인가 수혜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109페이지부터 132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을 시책추진비와 예비비를 같이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관리에 시책추진비는 3,500만원, 공원녹지관리는 한 푼 없고, 수질 한 푼도 없는 대신에 예비비가 2억 7,100만원, 수질보전관리가 역시 시책추진비는 한 푼도 없고 예비비 4억 2,630만원, 폐기물관리는 시책추진비가 4,400여만원에 예비비가 작년대비 1억 1,600만원인 76%가 늘어난 2억 7,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처럼 환경정책관리와 폐기물 관리에는 시책추진비가 책정되어 있고 공원녹지관리와 수질보전관리는 시책추진비가 한 푼도 없는 이유는 대부분 시책추진비는 민원해소나 그런 시책추진비로 사용하는데 공원녹지와 수질보전관리는 민원이 없는가 시책추진비가 없는가, 아니면 시책을 꺼낼 것이 없어서 시책추진비가 한 푼도 없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수질보전과는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어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구요. 환경정책과에 시책추진비가 편성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정책과는 많은 시민단체하고…….

공원녹지과는 왜 한푼도 없냐 이거지요?

공원녹지과는 저희들이, 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 소관이라고 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필요하다면 공원녹지 소관이라면…….

필요한 사항은 공원녹지에도 편성해야지 왜 공원녹지에만 없냐?

업무난이도에 따라서 비중 있는 업무에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관리, 수질보전관리, 폐기물관리는 예비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환경정책관리는 예비비가 하나도 책정 안 된 이유는 예비비가 전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예비비는 과별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항을 보세요. 공원녹지, 수질보전, 기타 폐기물 관련 예비비가 작년대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책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를 책정 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무리 환경녹지국 소관이라고 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고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다하게 책정된 업무추진비 부분 시책추진비 부분하고 예비비 부분 정리하실 부분 없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여러 번 설명되었으니까요.

시책추진비는 저희들 나름대로 국에서 쓸 것을 풀로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정히 편성했다고 생각하구요. 예비비도 환경정책과라든지는 직접사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항목에 예비비가 별도로 있고 출연금하고 기금출연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아니고 무등산 공유화 기금으로 출연금이 들어 있는 것이 예비비가 아닙니다. 예비비 항목이 들어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항목이 없다 이겁니다. 본 위원의 설명이. 환경정책관리에는.

그러니까 위원님 예비비 항목에는 그야말로 예비비가 있고 출연금이 있는데 환경정책과는 기금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출연금이 없어서 계상이 안 된 것이지요.

아무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13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처리해서 1만 4천원을 시에서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 예상액 4만 8천톤 해서 6억 7,2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올해 4만 8천톤을 예산에 계상하고, 추경 때 2만톤 분을 또 확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4만 8천톤 더하기 2만톤 하면 6만 8천톤이지요. 그러면 6만 8천톤이 어떻게 된 계산입니까?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자료를 뺏거든요. 현재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짧게 질의하고 짧게 답변합시다.

하루에 190톤정도 30일, 12개월.

왜 190톤으로 하지요. 현재 처리능력이 200톤이지요? 실제 하는 것은 몇 톤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200톤 처리 능력에 올해 187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간지입니다만, 여기는 삼능에서 180톤만 보장해 주라고 하거든요. 보셨지요, 신문. 무등일보. 180톤만 보장해주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하루에 180톤 못 하고 있을지도 모른 액수거든요. 그렇지만 180톤 해주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180톤에 365일 곱하면 오히려 6만 5,700톤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2,300톤 더 계산해 주고 있어요. 계산해 보세요.

맞습니다. 예산은 정산개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200톤을 못하고 150톤 했으면 150톤 값만 줍니다.

예산을 세울 때도 맥시멈 180톤에 365일, 하루도 안 쉬고 계산을 해도 2,300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올려놓냐 이 말이에요. 하루도 안 쉬고 공장이 가동을 해도 2,300톤 더 계상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4만 8천톤만 올라갔습니다.

아니, 설명서에…….

위원님 이것은 올라간 것이 아니고 추정해서 내 놓은 것입니다. 설명자료입니다.

자료도 정확을 기해서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산을 안 해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산심의하면서 일일이 주판알 놓고 언제 다 보겠습니까. 이런 설명자료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맥시멈 365일 180톤 매일 한다고 해도 2,300톤이 더 계산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지요?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밑에 보면 향등마을 이주단지 건축비지원 13억 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당초 예산하고 2회추경 때 해서 우리가 얼마 예산을 해 줬지요?

19억 2,000만원.

세대당 3,000만원씩 해주면 우리가 나머지 내년 예산에 얼마를 해주라고 했습니까? 3억원 해주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13억 8,8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사항별설명서 보면 64세대 세대당 4,700만원입니다. 3,000만원에서 1,700만원이 올라가 버렸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향등마을 주민들이 이주단지로 옮겨가고 거기다 광주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광역위생매립장을 설치하고 주민들한테 이주비로 땅값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마음적으로 보상을 해 줄까 그런게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사정도 충분하지 않고 해서 3,000만원을 예산세웠던 것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회의 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고 국장님이 답변을 했고,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그런 기억들하고 계시지요. 그 때 법적 근거는 없지만 3,000만원씩 해줘야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이상 없지요. 기억나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위원들은 알지 못하는데 1,700만원씩 붙어버렸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지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단도직입적으로 답변하라고 해서 제가 그 때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이미 마음속으로는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구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답변을 안 했다고 기억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때 당시에는 지금부터 12월 5일되면 이주단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추천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확정된 상태지만 그 때 당시에만 해도 이주단지가 조성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확답을 드릴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사실상 저는 주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시면서 질질 끌려 다니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3,000만원 추경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인정할 때도 다시는 정확하게 합의를 해서 끌려 다니지 마세요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통보도 없이 1,700만원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합의를 하셨으면 합의수준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앞으로 절대 안 한다는 문헌상으로 받았습니까?

설명 드렸듯이 1인당 얼마 정도되면 옮길 수 있냐, 4,700만원 정도 되어서 4,700만원 계상했고, 1,700만원 더 주기로 했고, 이 분들하고 주민협의체하고, 또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거쳐서 토의를 했습니다. 주민들 64세대에 대해서 각서랄까 동의서를 징구한 바가 있습니다.

각서를 받으셨으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위원회 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은 예산심의나 행정감사나 그런 기간이 아니더라도 국장님이 위원장님에게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야지 전혀 못 봤다면 나중에 가서 저는 뭡니까? 회기 때마다 중점적으로 따져놓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위원이 질의했던 것 아무 필요 없는,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지요. 그러면 여기서 확답할 수 있겠네요. 플러스 1,700만원 된 것 외에는 1원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20페이지를 보시면 외국 차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외국 차관을 30억 2,600만원을 상환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원금상환이 됩니까? 이자만 상환되는 것입니까?

원금 일부하고 이자.

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자료 찾을 동안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차관이 OECD차관 중에서 엔화를 빌려오고, IBRD차관에서는 미국달러를 빌려왔지요. 구분해서 원금 전체 액수가 얼마인가, 그리고 이번에 상환할 액수가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고, 2,854만 5천원이 감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금리의 변동입니까? 아니면 환률의 변동입니까?

환률 변동으로.

액수를 알려주십시오. 답변할 수 없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한국상하수도협회 회비해서 860만원이 지출되는데 지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 협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리청은 협회 당연직으로…….

정부에서 직접 만든 단체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상하수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우리시가 가입할 의무가 있어서 협회비를 낼 의무가 있습니까?

협회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협회의 참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협회나 이런데서 연구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 공무원들의 업무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 협회가 운영이 되려면 결국에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것은 정부에서 만든 단체가 아닌데 굳이 우리시가 협회에 참가해서 협회비를 납부해야하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학회, 도로학회 이런 학회들이 정부가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의 유수한 대학교수나 전문가들 그룹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인데 저희들이 그 단체를 무시하기는 어렵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것은 정부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든 것 같은데 개인이 참여해서 정보를 받아 올 수 있는데 굳이 시가 시 차원에서 참여해서 예산 860만원을 지출해야 하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참여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상하수도협회로 통합된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2002년도에도 협회비를 납부했습니까?

예.

국장님 재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참석을 해도 수질보전과라든지 연구소 같은데서 참여해서 얼마든지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류재신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정기손익 수정손실이란 부분이 있거든요. 무슨 이유에서 발생된 부분입니까?

작년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했거든요. 징수과정에 오류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다시 환불해 준 금액입니다. 작년도에 수입은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50페이지, GIS구축부담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 GIS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수관망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주체가 어딥니까?

정보통신담당과실에서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이 예산을 몇 년 동안 지출하고 있습니까? 올해만 지출하고 있습니까? 매 년 하고 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대충 몇 년?

10여년 정도.

현재까지 구축실적이 있습니까?

관망계획을 계속 관리하고 새로운 시설되면 그것을 업그레이드 하고 그렇습니다.

실적이 있냐고, 업그레이드 정도입니까?

예. 필요할 때마다 관련자료를 입수해서 활용하고 그럽니다.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5페이지, 69페이지인데 예산 전체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전체가 447억원이거든요. 우리가 지방채 상환 후 잔액이 1,200억원정도 됩니다. 타 광역시하고 우리가 예산대비 2.7배가 되거든요. 비교해 보셨습니까? 타 광역시하고.

비교해 본 자료 없습니다.

비교 분석을 안 해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9페이지 환경개선 특별회계 4차 원금 조기상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기 상환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조기상환 30억원이나 되거든요. 조기상환 30억원을 요금만 올려서 생기는 영업수익인가 아니면 자본잉여금 수익인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를 구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할 때 신년도 하수도사용료 인상계획이 10%정도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입부분에서 영업수익에 하수도 인상료 10%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류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이전에 이 예산서가 작성되어서 제출되는 통에 정비가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증가되는 부분 중에서 이율이 높은 부분에 대한 것을 상환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율을 보니까 공공자금 1차 같은 경우는 6.87%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5.18%지요? 나는 3차 원금상환은 안 하고 4차 원금 조기상환을 하기 때문에 4차가 비율이 높은지 알았는데 여기 자료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동금리를 쓰고 있는데 육점몇프로 나와 있는 비율이 높은 것, 이율이 높은 것은 정부에서 이차보전이라고 해서 2.38%의 이자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5%대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7%대 이율이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보전을 받으면 5%대 이하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조기상환 좋습니다. 이익이 많아서 경영을 합리화해서 이익이 많이 남아서 조기 상환한 것은 좋은데 영업수익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하수도요금만을 올려서 영업수익만을 해서 30억원을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그 문제점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만들어서 빚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산의 2.7%나 됩니다, 지방채가. 빨리 줄여가야 됩니다. 그러나 영업수익 이렇게 요금만을 올려서 빚을 갚는다면, 지방채를 갚는다면 모두가 시민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조기 상환이라고 해서 기분 좋아서 봤는데 더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이 시기에만 관계가 있을 뿐이지 어차피 빚은 시민들이 갚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상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니고 있는 빚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저희들 고충을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독립채산제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금인상만 말고 다른 대책가지고 계십니까?

하수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개인평가도 다시 하고 다시 검증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런 데를 민간에게 주고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업무를 이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저희들 나름대로 경영을 맡겨서 혁신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금상환이나 상환을 할 때영업수익만을 해가지고는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광주시민에게만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표를 봐 주십시오. 표에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이 현금이월 5억 7,600만원 시 출연금 1억 300만원, 상무소각장주민지원기금 5억 3,300만원, 출연기금 2억 5,400만원이지요. 이자수입을 봐주세요. 이자수입을 보면 상무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이 훨씬 많은데 왜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은 이자수입이 5,700만원이고 훨씬 많은 상무소각장주민기금의 이자수입이 2,700만원입니까? 2002년도 기금표입니다. 139페이지부터 1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필요하면 과장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보호관리기금하고 상무소각장주민지원기금하고는 은행에 맡기는 기간이 틀릴 것입니다.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은…….

2002년 4월부터…….

2002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으로 했구요. 상무소각장주민지원기금은 지금 상무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이 돈을 바로 써야하기 때문에 기간에서 3개월 정도로 은행 예치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기간이 틀리고 이율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것입니다. 액수는 무등산보호기금보다 상무소각장이 훨씬 많은데 국장님의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이자 수입이 무려 3,000만원 이상 차액이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협의체 이야기하시는데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면서 계속 3개월 단위로 예치를 하다보니까 이자차액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예를 들어서 내년까지 구성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것이 곧 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항상 서구의회에도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독촉도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은 1년동안 은행 예입금을 해놔도 되지만 상무소각장에 대해서는 3개월단위로 해서 이렇게 해서…….

국장님 말씀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기금운용계획의 표를 봐주세요. 2003년도는 무등산관리기금은 이자수입이 2,200만원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러나 상무소각장은 6,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원금 차액은 1억 8,000만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차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2개월, 3개월 주민협의체 가지고 이야기가 되십니까?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3개월 단위로 하면 훨씬 적어야 합니다.

과장님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관리기금 이자는 2001년도 이월금 5억 7,700만원, 2002년 4월 이자까지 이자 5,700만원해서 6억 3,400만원 4.7%가 2,200만원입니다.

언제까지라구요? 그러면 2003년 4월에 끝난다고요?

2003년 4월 말일까지.

그러면 2003년 4월 이후는 다시 적립이 안 됩니까? 그러면 왜 2,200만원 이자를 계상한 것입니까?

1년 단위로.

내년도 예산이 계상될 때는 내년도 수입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2003년도는 이자수입 2,200만원만 잡았냐 이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03년 4월 말에 끝나면 다시 재적립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밑을 보세요. 상무소각장의 경우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협의체가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3개월 단위로 넣는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6,200만원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상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이자 관리를 잘못해서 수입원이 줄었다고 판단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셔서 행정착오를 발견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무소각장주민지원기금 이자 수입이 4,000만원인데 6,200만원으로 착오 기재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정정하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