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의회사무과, 자치행정국(행정과·자치지원과·문화체육과·세정과·회계과·시민과)

의회사무과장 신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 저를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더욱 더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위원님들을 보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금년도에 총 예산 8억 1230만 6000원을 계상해서 작년도보다 7159만 8000원이 감소한 걸로 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에 인건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각 부서나 똑같이 지침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3억 3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기본급하고 수당이 다 포함된 금액이고, 넘기셔 가지고 48쪽을 설명올리겠습니다. 48쪽에 저희 의회사무과가 운영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943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질 것 같아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작년도와 거의 같고 단지, 감액된 요인이 작년도에 의정10년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신년동안 위원님들이 활동한 사항을 3000만원 작년에 했었는데 그것이 올해는 없고, 회의록이 작년에 2800만원 섰었는데 금년도에는 정보화에 의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본예산에 원래는 넣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준비과정이 있어 가지고 준비를 한 다음에 1회추경에 반영토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작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5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51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우호결연사업으로 조금 줄었고, 기타여비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많이 줄은 것이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해외에 못 나갔지만 위원님들이 못 나가신 바람에 저희도 같이 못 나갔었는데 거기에서 1000만원 정도를 세웠었는데 올해 그것을 못 썼지만 내년도에 간다 해도 한 500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될 것 같지 않아서 48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못 쓴 것도 종말추경에 삭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일용인부임이 971만 6000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정식으로 의장님 옆에 김혜진이 48페이지 비서요원으로 정식 일용직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4쪽에 위원님들 여비가 상당히 많이 줄은 502만원이 줄었는데 금년에 지출한 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760만 5000원 정도를 썼습니다. 이거는 주로 뭐에 썼느냐면 위원님들이 제주도연수 갔을 때 주로 항공료하고 숙박료 그거를 여기서 지출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평상시의 의정활동을 하실 때 나가는 여비는 일단 세비를 받으시기 때문에 1만원 정도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로 쓴 금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쓴 걸 계상해 가지고 500만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55쪽에 해외여비도 올해 하나도 못 썼습니다만 작년에는 1인당 의장단은 180만원, 위원님들은 130만원 했는데 추가로 자매 결연 이런 데 국제회의를 할 때 한도 내에서 30% 범위 내에서 더 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간다든지, 우리시 자치단체하고 미국을 가든지 이럴 때 쓰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하나도 못 썼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선 있는 여비만 해서 그걸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맨 밑으로 보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의장단 연회비 300만원은 똑같은데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도 시·군의장단 회비는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부권은 월 5만원씩 해서 60만원인데 작년에는 그걸 200만원, 1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세웠느냐면 그 때는 특별회비란 걸 받았습니다. 거기서 월 회비는 월 회비대로 받고, 또 행사가 별도로 있다고 그래서 특별회비를 받았는데 특별회비는 앞으로 의장단 공통회비에서 부담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서 12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과는 거의 목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더 이상 비목을 신설하기도 어렵고 해서 금년도 수준에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을 모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부족분이 예측되면 곧바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예산부서하고 서로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의회사무과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랑 항상 대화하고 가족처럼, 또 저희를 보좌해서 힘과 노력을 하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사무과 직원들한테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서 또 나름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간사입니다. 50쪽에 보면 난방연료비가 있습니다. 가로해서 특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특위장인데 낮에는 난방이 되는데 저녁에 늦게까지 할 걸 대비해서 연료를 넣었나 본데 과연 60일까지 필요한 예산입니까, 60일까지 저희가 특위장을 가동하지 않으니까 난방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휴게실도 그렇고, 의장님실도 그렇고, 부의장님실도 그렇고 난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료를 위원님들 보시겠지만 화장실에다 탱크를 갖다 놓았는데 그걸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군데를 몇 군데 하기 뭐해서 이렇게 날짜를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실하고, 특위장하고, 축조심의실하고, 화장실 그걸 전부 합쳐서 전부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네.

따로 따로 구분하는 것이 남들 보기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55쪽에방금 사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돈들을 모아서 어디에다 쓰는 돈들입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같은 신분을 가진 의장님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전국을 통일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전국단위 역도경기장에 갔다 오셨지만 그런 행사라든지 그 회의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의 발전할 수 있는 안을 중앙부서에다 건의도 하고, 개선도 하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따로 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북부, 중부권, 서부권 해 가지고 나눠서 하는데 저희 중부권은 서부권역에는 9개 시·군이 의장단이 모이셔서 저희 현황에 대한 그런 건의사항을 경기도에다가 올리고 서로 협의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시·군의회의장단협의체하고 경시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경기도중부권의장단협의회에서 지금 사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신 중앙정부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어떠한 회의를 가져 가지고 어떤 성과들이 있습니까?

지금 성과는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세비라든지 위원님들의 보조직원을 해 달라는 등 또는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건의한 사무과 직원에 대한 의회직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지금 아직 딱 되지는 않았지만 자꾸만 말씀이 있어 가지고 거의 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회비를 모아 가지구요?

회비로 해서 모이시니까 당연히 경비가 나오니까 모실 때 그 경비로 쓰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3개 협의체에서 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협의체에 전부 문의하셔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과연 해서 돈들을 모아서 어디다 썼는지 그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몇 가지 참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분들이 위원 초기에는 아니었지만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는 가운데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먼저 저희 보조 여직원이 있었었는데 신상의 변화로 인해서 현재 보조 여직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분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 같은 것이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앞으로 많은 의정활동에 도움적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침에도 당장 느꼈는데 여기 와서 물부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한 사람이 있었다가 없어진 바람에 사실 불편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서로 나눠서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다시 정례회를 하다 보니까 매일 매일 갖기도 어렵고 그래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간에 다시 먼저처럼 사람을 한 명 구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보는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단순히 어떤 써빙개념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의정활동의 자료라든가 각종 위원실 룸마다의 보조를 받을 만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쪽에 확대된 업무보조가 되면 좋은 합리적 효율을 이끌어 내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의 말씀을 먼저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눈 적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먼저번에도 건의를 했었는데 추후에 의논을 했었던 얘기입니다만 그것이 시청의 김 시장께서 있는 건물에 집행부를 대표해서 축복의 땅, 살기 좋은 김포, 사실상 의회에는 의회마크가 있습니다. 의회가 김포시의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지 몰라도 뭔가시민의 대의기관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김포시민을 대표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단순한 일회성 보고가 아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표어 같은 것을 한 번 설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논을 나눴었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비용은 설치하는 정도에 따라 다른데요, 그래서 지난번 주례회의 때도 말씀들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설치한 걸 기준으로 한다면 1500만원 정도 드는 거고, 그것보다 적으면 적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당초에 주례회의에서 위원님들이 계셨지만 더 두고 연구해 보자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다시 위원님들이 그걸 꼭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다음 주례회의나 아무 때나 지금 회기중이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 곧바로 내년 추경에세워서 설치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의회도 시민들한테 적정한 선에서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많은 의정보고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모든 위원분들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른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대의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포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덕호입니다. 2002년도 임오년 한 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큰 일을 하여 주신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 총액은 238억 80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내무행정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써 시장과 부시장실, 국장실에 있는 일용인부임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이것은 저희 행정과의 급양비나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등으로 해서 1억 54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행사지원비로써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 소모품으로써 200만원씩 계상했고, 여비로써 국내여비인데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여비로 4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들의 동호회 취미그룹 등 다양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1946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로써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이건 행정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포상금은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 시상품으로써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첨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청사경비 용역비로 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포장학회기금 출연으로써 2억원을 계상했고, 인사관리 인건비로써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외 시장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102억 45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예, 조기퇴직수당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서 직원들 각종수당으로 26억 74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써 수습직원 및 청경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5억 54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기타직보수로 101쪽까지 되겠습니다. 101쪽 하단에 일용인부임으로써 일용인부임에 대한 국민연금, 퇴직금, 부상치료비, 의료보험료 등 해 가지고 5억 16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사행정법령집 추록비라든지 인사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직원능력개발비, 공직자 어학 위탁교육비 등 해서 6113만원을 계상했고, 103쪽에 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시장과 그 외 각 부서장들의 직책급업무추진비와 밑의 하단에 직급보조비는 전 직원의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억 27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써 이거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성격으로써 청경을 포함한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보조비를 해서 43억 457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이거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직원들의 출산휴가 때 대체인부임으로 쓰는 걸로 34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포상금은 소양고사 우수자 포상이라든지 정년 및 명예퇴임자 산업시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으로 해서 3억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쪽 하단에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연금이라든지 퇴직수당, 재해보상부담금 등 연금관리공단이 부담하고, 109쪽 상당에 의료보험금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것으로써 11억 615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재해보상급여로써 사망조위금이라든지 재해부조금이라든지 51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사업예산 연구개발비로 지방행정 조직진단용역으로써 별첨 4를 첨부한 사항으로써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에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자녀에 대해서 국고대여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2억 425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로 사회진흥으로써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자원봉사단 및 시민교육에 따른 외래강사수당과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푸른마을가꾸기에 대한 산업시찰, 자원봉사운영에 따라서 738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지원비로써 제2새마을운동다짐대회라든지 자율방범대체육대회로써 34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429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자원봉사활동 보조재료구입비라든지 푸른마을가꾸기 화목류구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자원봉사센터의 상담요원과 전산요원에 대한 인부임으로써 216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써 야식비에 대해서 50% 지급되었습니다. 5475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새마을국민교육이라든지 교육입교자 식비 및 교통비, 자원봉사단체 워크숍 등에서 2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쪽 위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푸른마을가꾸기단체 우수단체 시상금이라든지 자원봉사단체 시상금, 또 우수자원봉사자 시상품 등 해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하단에 각종 단체의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를 같이 해서 8240만원으로 이거는 새마을단체 정액보조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제2의건국,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등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11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덕문 외 12용사 묘에 대한 위령제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포함된 것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직원 전산교육위탁비라든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9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전산자료 입력요원으로 도비보조를 포함해서 216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입력 통장정리기 사는 거와 노트북 구입비해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치행정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는 각종 시책에 따라서 홍보물이라든지 서한문, 시정참여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든지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행사지원비로써 내년에 제5회 시민의 날 행사, 민선3기 1주년 기념식 해서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업무추진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시민제일주의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2700만원인데 저희들이 동계와 하계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부업활동을 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주요사업장 평가라든지 주요사업장 현안사항 설명회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했고, 또 통·리장 연찬회로 해서 1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각종 시정참여 유공자든지 우수졸업자 표창 부상품과 자랑스런 김포인상 시상금 등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 상단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범공무원에 대한 그린메달 포상금으로써 16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이전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검단환원추진위원회든지 평통에 지원된 사항으로 1억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으로 120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민자치대학 운영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안정관리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예비군의 날 행사가 35회가 되겠습니다만 거기 운영에 따라서 140만원을 계상했고, 또 각종 실비보상금으로써 예비군의 날 행사와 통합방위협의회, 대간첩대책회의 등 해서 9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예비군의 날 행사 때 시상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육군17사단과 해병2사단의 예비군중대 물품구입비로써 40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관리로 12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경비와 전 직원 능력개발교육, 위탁교육비 등으로 해서 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행정으로 써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의 레이저프린터기가 노후돼서 1대 교체하는 것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로써 국제교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매 결연국 국제교류 자료유인과 또 거기 업무추진 수용비, 또 방한 시 통역비 등을 해서 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저희 직원들이 국외여비로 자매 결연국 방문이라든지 중앙 및 도에서 주관하는 국외여비든지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등으로 해서 2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외빈초청여비로써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 출연금으로 해서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이것은 정액으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로 12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민방위교육과 교육훈련 실기강사수당, 주민신고에 따른 전단제작 등 여러 가지 해서 3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민방위창설기념행사로써 각종 상장 바인더 등 현수막 등 해서 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기술지원대 교육참석자 급식비라든지 중앙민방위학교 교통비등으로 해서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7쪽 중간으로 기타보상금으로써 민방위창설기념행사 부상품, 민방위 표어, 포스터 공모 시상금으로써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으로써 127쪽인데 12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에 따른 강사수당,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등을 해 가지고 155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에 따른 여비,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으로써 2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12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민방위훈련 경비로써 동·면이 훈련할 때 지원되는 것으로써 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방독면구입을 금년에 854만 6000원을 국·도·시비보조를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비상대책으로 일반운영비로써 을지연습의 상황판 제작, 책자제작 등, 또한 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해서 10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을지연습 실제 훈련참가자 급식비라든지, 또 중점자원관리확인의 날 참가자 급식비로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사관리로써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보수와 피복비, 중식비 등을 해서 3억 115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행정과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109쪽을 봐 주십시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지방행정 조직진단용역이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저번 추경에도 7000만원 계상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에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꼭 해야 우리 김포시 조직이 활성화되고, 이건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택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조직하고 이 다음에 인구가 많아지고 나서 조직하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것이 어떤 조직이 필요하냐 그래서 했고, 또한 행정수혜가 예전과 달리 점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행정수혜의 변경에 따라서 주민들의 욕구를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만이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첨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한 5～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먼저번에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직원들이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저희 직원들도 전담자가 해야만이 실제 필요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히 해 주시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도 앞으로는 사업소로 나가게 되고, 어떤 청소과란 조례안이 또 다시 들어와 있고, 또 도서관도 나름대로 직제가 상향조정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도 다시 조직진단을 해서 어떤 조직을 다시 재편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 수도사업소가 공기업특별회계로 회계상만 바뀌어지는 거구요, 도서관이 당초에 팀제였다가 과로 승격되는 거고, 도서관 같은 것은 예전에 저희들이 처음에 생길 때도 과 직제로 올렸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아닙니다만 그당시 맞물린 것이 저희 도서관 같은 규모가 타시·군도 그당시 과 직제로 되었습니다만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김포시는 그당시에 도서관하고 운동장이 저희 시에서는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쭉 오다가 지난번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된 상태입니다. 그 외에 지금 각 과별로, 국별로 보면 지금 팀이나 저희들이 느끼는 것하고 외부의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그것을 현실에 맞는 것을 바꾸게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합목성 있게끔 하려면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어떤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가 다시 신설이 되고 문체과가 공보실하고 같이 합병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행정부지침과 먼저 20만을 돌파한 시정이나 이런 것을 살펴서 우리가 하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 때 그 때 청소과가 신설되듯이 조직을 신설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인 부분을 한꺼번에 다 의뢰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지금 같은 말씀입니다만 그 과를 행자부 승인받는 것은 인구별로 기구 자체는 과 명칭이 아니더라도 몇 국에 몇 과는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는 3국 체제로 과는 그렇게 했고, 과 대신 과 내에서 명칭이 바뀐 것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하기 때문에 청소과 관계는 일단 공보담당관하고 변경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각 시·군도 청소과가 15개나 있고, 또한 공보담당관은 한 각 시·군별로 6개 이상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가 주민을 위해 고생도 많고.

제 얘기는 그렇게 해 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저번에도 7000만원 계상하고, 또 먼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또 1000만원이 삭감된 6000만원을 올리고, 그리고 추경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냐 하는 걸 묻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써 상당히 조직관리가 어떻게 보면 인사팀에서 임의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인사팀은 일개 담당공무원으로서 그 담당업무의 공무원이 몇 년 근무하다 보면 인사발령날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있다고 해도 보통 2～3년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직원들 해서 근평이든지 모든 것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교통과의 그 업무를 하는데 실제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그걸 발전시키려면 어떤 방향으로 하고, 해당부서는 놔두더라도 시·군으로 우리 전체를 따진다면, 또 해외 사례를 따진다고 한다면 향후 발전을 감안한다면 저희 자체 내에서보다도 외부용역을 줘 가지고 공정성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된 사항 중에서 이런 조직개편하는 범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저희가 자치재원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입장에서 인구가 20만 돌파한다고 해서 꼭 이렇게 예산을 따로 세워서 조직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다른 어떤 시나 또는 행자부지침이라든가, 또 우리가 그 때 그 때마다 어떤 개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또 그것이 얼마만큼 예산을 들인만큼 효과가 있겠는가를 한 번 짚어본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지금 그것이 사실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 조직개편은 앞으로도 저희 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지금 그런 사례로 해서 자꾸 개편하고 그것을 자체보다도 용역을 주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시·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김포시가 앞으로 수도권에서 잠재력이 많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려면 저희보다 용역을 줘서 해야 전문적으로 맞겠다고 해서 한 거니까 많은 것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더 심사숙고를 해 보기로 하구요. 116쪽을 참고하시면 시민배심제 배심원 참석수당에 대해서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시민배심제가 6회 정도 개최되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사안별로 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임의로 해서 주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 금년 2002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2001년 지난해에는 있었구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의 사항에 어떠한 사태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을 해 가지고 우리가 6회 정도 지역이 자꾸 발전하기 때문에 주민하고, 예를 들어 기업체든지 그러할 때 배심을 해서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가정 하에 세운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이런 것들은 목간 전용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남는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회계 연도 중간에 전용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12월 말까지, 또 12월 30일이라도 어떤 사태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목간 전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되어 가지고 없다면 불용을 하더라도 존치해야 되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6회 정도로 어떤 원인, 전년도 비교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6회로 올리고, 또 올해 12월달 되면 이런 것도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이것을 저희들이 이 예산을 다른 데 헤프게 쓰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주민과 기업 간에 괴리가 있을 때 이것을 준비해 놓은 역할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있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아까 말씀과 같이 많은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어떤 때 보면 지역에 갑자기 어떤 기업체가 더 많이 들어왔다, 또 어떤 상태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볼 때 6회 정도가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5～6회 정도가 맞지 않는 건가 해서 세운 거니까요.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불용시키는 한이 있어도 목, 항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용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례는 많이 줄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목별로 나열만 해 놓고 결국은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부분들은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쪽을 보시면 청사경비 용역비에 400만원×12개월 해서 4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항이 그렇다면 정문에 청원경찰 6분이 3교대로 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줄이고 하면 다른 쪽으로 근무하실 텐데, 그리고 시청 본관, 신관, 민원실 여기 전부 다 무인경비 세콤시스템으로 돌리시겠다는 뜻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 청내에는 캡스라고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의회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정문에는 6명이 근무하고, 24시간 교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직원은 5명이 당직을 하구요.

아, 자체 건물안에요?

정문의 바깥에만 6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5분이 당직을 이 건물 안에서 서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문의 청경들이 야간에 순찰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 저희들이 전적으로 매 시간 서서 돌아야 하는데 실제 1～2시간에 한 번씩 돌다 보니까 정확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군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보면 지난번에 각종 매스컴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울주, 울산 등의 경상도에서 이런 캡스나 정문에서 청경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침입을 당해서 많은 재산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청경을 그만큼 많이 둬 가지고 근무하는 것보다 우리 청경은 낮에 차량정비든지 정문경비든지 바깥에서 2명만 경비를 하고, 또한 4명을 축소해서 야간에 2명만 외부용역을 둔다면 그 사람들이 밤에는 순찰을 하면서 한다면 외부는 철저히 개인회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효과성이 있고, 아울러서 줄이는 인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청경이 4명 주는 걸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각종 업무가 증대됨으로 해서 중앙서부터 정원을 확보하지 못 하고, 승인도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경 4사람을 가지고 다른 분야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녹지분야가 많다, 또 교통분야가 확대되는데 단속인원이 적다 하는 데를 더 줘 가지고 단속요원이라든지 활용요원으로 한다면 승인을 안 받아도 활용할 수 있고, 청내의 모든 것을 청사경비라든지를 잘 할 수 있다, 그만큼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요. 사실 청사경비 인건비로 한 5000여만 원의 청경을 돌림으로써 그것은 감이 되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준다면 이게 4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거기서 1000만원 정도 실제로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여건이 됩니다. 예산상으로 따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어떤 것이 많고, 실효성이 어떤 거냐를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아울러서 당직인원도 1명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런 체계를 개선해 봐서 이번의 예산에 넣고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원 3교대로 돌리는 분들은 일단 본건물 이런 데는 못 들어오고 바깥에만 계속 도는 경비하는 그런 주·야로 하시는 거죠?

야간에만요.

6분이 야간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 주·야간 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용역은 야간에만 하겠다, 그래서 무인시스템이 아닌 경비업체에다가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2명으로 해서 계속 그분들이 야간에만 상주해서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네, 바깥에 야간경비는 계속 실경비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건물 안에는 5분의 직원들이 당직을 서시는데요, 그러면 건물 안에도 거의 무인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에 설치된 겁니다.

다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런 사람 4사람을 줄여서 다른 데로 활용하고, 다시 2명을 야간에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으로 사람 인건비로 하는 용역비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더 하십시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아니, 두 가지씩 일단 하시면서 나중에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5가지가 있는데 위원장님의 뜻이 그렇다면 따라야죠, 129쪽에 방독면 구입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면단위까지 방독면이 직원들한테 다 지급이 되어 있죠?

직원들한테도 되어 있고 일반주민들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방독면 구입은 500개를 신청했는데 어디에 쓰시겠다고 올린 겁니까?

이거는 주민들한테 나갈 겁니다.

아, 직원이 아닌 주민한테 나간다구요.

이것은 앞으로 정부지침도 그렇고 전 세대당 다 지급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500개인데 9개 동·면에 나눠줄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동·면에 일임을 해서 많은 동에는 인원이 많으니까 사람 비율에 의해서 하겠는데 일단은 동·면에 나눠주면 거기서 알아서.

지금 동·면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여태껏 접촉지역 주변과 해안가 주변으로 기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비율별로 하는데 각종 화생방이 아파트 단지로 그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위주로 앞으로 계획을 하고서 보조금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게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매년 이렇게 500개씩 나오는 겁니까?

500개도 될 수 있고 또한 1,000개도 될 수 있고 2,000개도 될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몇 개, 몇 개 이런 사항으로 각 시·군별로 할당이 됩니다.

그런데 1만 7090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 정도면 적정한 방독면이 지급됩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하지만 실전사항이 벌어졌을 때 이 방독면을 착용했을 때 그런 것까지 안전성 이런 것의 테스트가 다 끝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급이 되어 있는 방독면이 보면 옛날 것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고 모든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것보다 요새 방독면은 예전 것보다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1만 7000원짜리 같은 것은 웬만한 화생방 같은 거는 다 할 수 있는, 100%는 아닙니다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방독면이 지금 군인들이 사용하는 방독면하고 어떻게 다른지 체크해 보셨어요, 똑같이 뒤집어 쓰는 것입니까?

네, 뒤집어쓰는 건데요, 그 제품하고 어떻게 재질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포시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물건을 내려주는 겁니까?

물건은 내려주지 않구요, 개당 얼마씩 해서 몇 개 정해 주면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매 결연국 방문하고 중앙 및 도주관 국외여비,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인데 물론 금년도에 1억 6500만원이 예산 여비였었는데 1억원이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거는 당초예산이 1억 6500만원으로 추경으로 나중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3000만원 정도 더 넣었습니다만 사실 금년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돈콜레라관계 때문에 지난 추경에 해 주신 그 후에 돈콜레라가 발생돼서 금년에는 사실 많이 절약이 될 걸로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 여기서 모범공무원 해외연수가 사실 지난번 보다 더 많이 계상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여태껏 다 똑같습니다만 기존에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1/4～1/5에 못 간 걸로 보겠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사실 주마간산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눈으로 봐야 만이 발전상도 보고 또 접목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배낭여행도 많이 넣어 가지고 향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도 섰는데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질의는 생략하고, 금년도에 해외여행의 효과, 또는 갔던 방문국으로 어디 어디 코스가 나오죠, 그러면 그걸 자료제출할 수 있어요?

네.

그거하고, 작년도와 금년도에 민간인 해외여비에 동행한 분들 몇 사람이라는 인적사항까지 나올 수 있죠?

네.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117쪽을 봐 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600만원 증가해서 올렸는데 시민제일주의 행정 및 지역사랑운동 추진 이게 뭡니까?

이것은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행정추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보다 시민제일주의이기 때문에 그와 아울러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정을 펴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접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까?

금년도에 시장님이 시민제일주의를 폈었고, 작년에는 내사랑김포운동을 했습니다만 이거에 따라서 내년에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 실적이 있죠?

어떤 실적용?

지역사랑운동 추진한 실적요, 그 추진실적한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및 지역문화 활성화했는데 이거는 무엇입니까?

생활체육 및 지역문화 활성화 이것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김포시에서 몇 년 동안은 도체전에서 1등 했다가, 종합우승도 했다가, 우승만 했습니다만 각종 일반 체육분야도 있고 생활체육 분야도 상당히 많습니다. 분야가 둘로 나누어지는데, 주민들의 욕구사항이 체육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조깅한다든지 낮에 운동장에서 각종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각 지역별로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각종 체육관계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주요시책 관리라고 있는데 이 목은 무엇인지요?

돼지콜레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추진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같이 쓰는 종합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알 수 있나요?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의 시책이기 때문에요, 금년도 시책보다 내년도 것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적이 없어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딱 잡아서 하기 어렵습니다.

올해 새로 잡은 거라구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너머 118쪽에 보니까 제3회 통·리장 연찬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작년에도 한 겁니까?

네,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에 하면 3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몇 번이나 했어요?

이것은 1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번 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행정과장님, 직원분들 너무 노고가 많으신데 제가 질의할 게 여러 가지가 돼서 죄송합니다. 질의보다는 우선 87페이지 앞쪽에 전년도 예산액이 왜 안 적혀 있죠?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DSI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2002년도까지는 도스용으로 썼습니다. 2003년도에는 윈도우로 교체중인데 프로그램의 교체입니다. 작년도는 행정과 기정예산이 한 58억원 되는데 23억원으로 늘은 것은 작년도에 인건비가 회계과에 있었습니다. 회계과에서 인건비가 한 150억원 정도가 다시 올라오면 230억원이 증액인데 그것은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과 것이 아니니까 이 문제 하나하고, 이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뒤집힌 게 하나 있어요.

네, 지역경제과 자료가 하나 뒤집혀 있는데요.

사전에 이걸 바꿔 주든지 이것을 부기해서라도 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질의할 때까지 볼 수가 없잖아요. 부족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다 고쳐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오류된 것을 저희가 확인했지만 그게 500페이지를 인쇄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 보내 드리고 나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우리 유승현 위원님께서 물었던 것을 제가 재차 묻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는데 조직진단 하는 거요. 설명은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마는 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에서 공보실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합치고 청소과를 신설하는 안을 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시의 행정과에서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된다, 왜냐면 설명서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고 이러이러한 필요가 좀 줄어들고, 또 시민의 환경을 크게 하기 위해서 청소과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정도로, 또 과의 개편 정도는 쉽게 우리 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굳이 6000만원을 써야만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우선 행정과장님한테 의문을 제기하고 나중에 이 문제는 조례를 심사할 때 이것과 그것의 차이를 조례할 때 분명히 짚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는 지금부터, 행정과에 올라와 있는 총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항목이 구별되어 있는데 제가 지적을 해 보려고 합니다. 91페이지를 봐 주시죠. 정액되어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부시장님,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전년도와 별 차이 없이 대동소이한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금액이 많이는 안 늘어났어도 이것은 좀 늘어났어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항목이 물론 다 다르지만 103페이지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아까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마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매월 보수와 같이 지급되는 거거든요. 보수성격입니다.

그렇게 항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심현기 위원님께서 쭉 지적했던 건데 117페이지에도 역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10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2000만원이 전년도 예산이고 올해는 5600만원 그래서 3600만원이 늘었는데 이 늘어난 거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특별하게 늘어나야 되는, 왜냐면 작년도에 기획담당관실에서 POOL예산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의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성격이 좀 다른 건 압니다마는 여기 행정과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특별히 100% 이상, 시책추진비가 기관별업무추진비도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아까 얘기하신 직급에 대한 월급으로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늘어나야 될 특별한, 행정과장님이 2003년도에 이렇게 특별히 늘어나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17쪽에 보면 지난해보다 3600만원이 더 늘었는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각종 주요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꼭 금년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이것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우리 자치행정국만이 아니라 각 국으로 쪼개 놓을 수 있지만 시민제의를 행정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생활체육회나 지역문화 활성화도 행정과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각 국에서도 같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한꺼번에 저희 자치행정국에 넣었으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축조심의 때 본위원이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가지를 몰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제교류에 관한 겁니다. 첫 번째 118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추진비 성격에 있던 건데 여기 보니까 별도로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추진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봐 주시고, 12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국외여비에 자매결연과 관련된 것이 나옵니다.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추진 200만원하고 여기 자매결연 일반운영비나 국외여비로 들어가 있는 거하고 무슨 성격이 다른 겁니까?

123쪽 말씀하시죠?

118쪽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123쪽에 있는 자매결연 방문 이런 예산이 다 서 있는데 그것하고 무슨 성격이 다른 겁니까?

117쪽 하단에 있는 것은 각 국별로 국장들이 활용하는 것이고, 118쪽 상단은 행정과만 하는 겁니다. 각 과별로 있듯이 행정과 것이고.

그러면 200만원이 행정과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123페이지에 있는 것은.

123쪽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자료유인이라든지 수용비라든지 통역비라든지 번역료 관계이기 때문에 앞의 것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일반운영비로써 쓰는 겁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의문이구요, 그 다음 123페이지의 해외여행 여비에 보면 자매결연 방문이 30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을 했는데 우리가 초청을 받는 게 아니라 초청경비로 2700만원을 냅니다. 우리가 방문할 때 돈 들이고 상대를 초청하는데도 돈 들이고 이러는 겁니까? 성격이 그 쪽에 초청 받아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초청 받아서 간다면 지역별로 그런 게 있습니다. 항공료라든지 교통료 같은 것은 우리가 부담해서 가는데 지금 어느 나라든지 부담해 주는 게 없습니다. 자매결연 방문은 우리가 나가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초청경비는 외국에서 올 때 것으로 교통비, 체재비 일부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임종근 위원님이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신 것 같은데요, 전년도 거니까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한 금액을 추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간사입니다. 방금 황금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서 다른 것은 임종근 위원님, 황금상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는데 저희 시도 자매결연한 도시에서 여비를 주면서까지 초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전 것은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비까지 주면서 초청한 예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가 우리 돈을 써 가면서 파푸아뉴기니아라든지 미국의 어디 이름도 없는 도시하고 외국을 갔던 것 아니겠어요?

리버티카운티하고 중국의 신민시는 우리 자매결연 지역이고, 파푸아뉴기니아는 자매결연 지역이 아닙니다.

아무튼 갔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자매결연 교류와 관련해서 돈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돈을 쓰면서 가는데 그 쪽 사람들이 우리한테 올 때는 우리가 돈을 대줘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방한초청 경비인데 그 사람들이 오면 ‘너희 돈으로 다 해라’ 그것은 예의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 강서구라든지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그 사람들이 오면 하다 못해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대접을 받아 봤냐 이거죠.

이게 최소한의 경비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 쪽 나라에서 그런 지원을 받아 봤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께서 얘기하세요.

저는 우호결연 관계 때문에 중국도 많이 가 봤는데 외빈초청여비라는 것은 아까 행정과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교통비 정도, 국내에 왔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저희가 직접 중국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중국의 어떤 시장이 계속해서 접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체류기간 중에 한두 번, 처음에 왔을 때하고 갈 때 접대를 해서 보냅니다. 그런 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질의할 테니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2002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의 외빈이 우리 김포시에 방문했습니까?

네, 방문했었습니다.

누가 왔죠?

중국 신민시에서 이옥강 당서기장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이 저번에 불용된 예산도 많이 있었죠?

네,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구요, 88쪽과 89쪽 보면 전국시장협의회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돈을 내서 뭐하는 단체입니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돈을 내서 뭐하는 단체입니까? 과연 시의 예산을 가지고 줘야 되는 겁니까? 이건 시장 판공비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다시피 협의회에서 회칙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포만이 아니고 전국 각 시·군이 똑같이 하는데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협의회 회칙에 의해서 하고 전국은 전국대로 합니다. 그 회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구 수 비율로 해서 비용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는 겁니까? 거기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그냥 내기만 하는 겁니까? 물론 전임 시장이 있을 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사무총장도 맡으시고 김포시 직원이 거기에 파견도 되어 있었던 것을 아는데 돈을 모아서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알아야 돈을 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친목만 도모하고 별달리 하는 일이 없으면 시장 판공비라든지 개인적인 돈을 내야지 시 예산을 가지고 내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 친목단체로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에다 각종 정책을 건의하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의장님께서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가 있어서 정책적인 것도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맹목적인 게 아니고 그런 회비입니다.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뚜렷한 결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아까 의회사무과를 할 때도 보니까 의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더라구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그 동안 그 돈을 모아서 한 일이 무엇인지 활동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게 전국적인 거라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아니 거기도 무슨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협의회에 상관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김포시에서도 옛날에 파견된 근거가 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시장한테 그런 회비도 내라는 거지 하는 일도 없는 단체에 왜 예산으로 회비를 내줍니까? 그건 아니죠.

하는 일 관계는 제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전국 거하고 경기도 것을 해 주시구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자료에 없는 건데요, 시정구호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영광의 21세기” 그랬고 지금은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는데 거기를 관할하는 담당부서가 행정과입니까?

시정구호는 시 전반적인 것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기획담당관실 할 때 질의를 못 했는데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이후 시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의회에 사전 승인도 받지 않고 시정구호가 많이 교체됐는데 그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김포시 전역의 시정구호가 한꺼번에 교체되어야 하는데 어디에 가면 교체되어 있고 어디에 가면 교체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교체가 됐는데 인천공항 가는 도로에 가 보면 큰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 광고판을 만들면서 김포시 시정구호라든지 김포시에 관련된 것도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쪽은 바뀌어 있지 않고 김포시 내에 들어오면 구호가 바뀌어 있어서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획담당관실 소관이라 하더라도 행정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되는 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103쪽 좀 봐 주십시오. 추가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간체육시설 임차료가 있는데 직원분들의 여러 가지 사기진작 및 이런 거에 의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시설이 바깥에 나가서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다 3000만원씩 내고 사용하는지 답변을 일단 주십시오.

3000만원은 시청 내 지하실에도 체육장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든지 근무시간 외에 잠깐 사용합니다. 전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용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주위든지 능력 있는 사람 같으면 요즘에도 보면 직원들이 관내에 헬스장이든지 에어로빅장이든지 수영장에 가서 아침 일찍 운동하고 오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근무가 끝나면 가서 하는 직원들도 많은데 근무를 잘 하기 위해서 자기 체력단련을 하는 거거든요. 직원들이 얘기하기를 사기진작을 얼마나 하느냐, 그래서 김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라든지 중앙에 가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 보자, 각 시·군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 중 시청 주변에 있는 헬스장이든지 수영장이든지 여러 장소에 가서 운동하고 근무를 하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직원이 있을 때는 일부를 지원해 줘서 체력단련을 하면서 근무에 도움이 되게끔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 시청 주위에 아까 말씀 안 하셨던 볼링장도 있을 거고 테니스장 같은 것은 자체 있으니까 대개 새벽이든지 근무가 끝나고 수영장 가시는 직원분들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좋은 현상인데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사항이죠?

내년에 처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다니신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한 거네요?

네.

이번에 통과되면 하겠다는 건데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신청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8쪽 좀 봐 주십시오. 여론 및 집단민원 관리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행정과에서 쓰실 비용이죠?

네.

여론 및 집단민원 관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주십시오.

각 지역의 주민들에게 문제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과 직원들이 얘기도 나누는데 출장비 중에서 주로 급식비가 많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진원지를 파악해서 각 부서별로 전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각 부서가 아니라 행정과만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은 행정과 겁니다.

작년에 한 자료 있죠? 하성면이라면 하성면에 나가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수렴한 자료가 분명 있을 텐데요. 돈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지출된 게 있을 텐데 각 동·면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올해도 있을 텐데 자료 좀 뽑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의사팀에 꼭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위원장이 행정과장과 더불어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검단환원추진위원회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검단환원추진위원회는 먼저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각도의 시각으로 감사도 하고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김포 사람이 검단을 환원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포시와 경기도에서, 김포시는 특히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검단을 환원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예산적 지원까지 해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검단환원추진위원회의 지도부가 도덕적 결핍을 나타나 많은 시민의 지탄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 하고 아직 법정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지나온 과정을 검단환원추진위원회는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 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주 큰 돈, 또 경기도에서도 큰 예산을 뒷받침해 와서 환원추진위원회를 풍성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어요. 과연 이러한 부도덕적 결핍을 보는 시민들의 시각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다시 또 옹호하는 꼴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르게 이끌어 줘야 된다고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다시 시민들한테 보인다는 것은 검단환원추진위원회를 시민들이 왜곡된 시각으로 봤지만 결국 우리 시 행정도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참 안타까움이 많은데요, 시민운동이 뭡니까? 지금 도 예산 1억 5000만원을 내년에도 받나요? 2억원 정도 남는 NGO개념이라면 김포에 있는 모든 시민단체가 전체 받는 NGO 풀이라든가 지원이 2억원이 안 될 겁니다. 그런 열악한 가운데 진정한 시민운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검단환원추진위원회는 풍족하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도덕적 물의만 일으킨 거에요. 행감 이후에 검단환원추진위원회의 지도부하고 국장님이 대화를 해 봤나요? 뭔가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바람직한 시민운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지도부하고 만나서 대화해 봤어요?

세부적인 의논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행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사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수시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전임 검추위원장님하고 내적인 문제가 사실 발생돼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큰 걱정을 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적인 사항도 발생해서 위원장과 위원들이 다시 개편돼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위원장님은 전임 김포시의회의 의원으로 계시던 분이 하셨는데, 또 아울러서 각종 사무국장부터 본격적으로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만나 봤습니다마는 이제는 과거와 같지 않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같이 투철하게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지금 경기도의회에 계신 의원님들도 도지사님한테 말씀해 주셔서 우리 김포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포 자체 비용만이 아니라 도에서도 지원 좀 해 달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살을 빼야 됩니다. 바람직한 검단환원추진위원회의 시민운동을 위해서는 군살을 더 빼구요, 또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운동을 해야 되요. 지금 고생하는 시민운동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다 자기 회비 내고 진짜 외롭게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1억원도 아니고 1～2억원씩 1년간 써 오면서 보인 현상은 결과적으로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거에요. 그런 명분을 과장이나 국장께 드렸더니 좋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화를 해서 군살을 빼는 예산도 하고 바르게 이끌어 줘야 되는 거에요. 그런 시각이 사실상 아쉽구요, 어떤 누구도 쉽게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분들은 검단이 환원되기를 김포시민이면 원해요. 그런 시각 속에 바른 시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예년과 똑같은 8000만원 예산이죠?

네.

사실상 시민운동은 한 사람당 한 달에 2만원씩 내고도 합니다. 그런 사람 100명만 있으면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축조심의까지 합의된 어떤 구조조정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단환원추진위원회의 태생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비관계도 있지만 도에서 내려온 돈의 집행내역과 그 다음에 일을 추진해 온 과정 같은 건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계속 받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까지 충분하게 자료로 해서 이번 토요일까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검단환원추진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단환원추진위원회의 지도부와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실제 시민운동을 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토요일까지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민운동단체에 비하면 특혜입니다. 시민운동단체가 아니라 관변단체가 된 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몇억 원씩 받아서 시민운동을 하면 관변단체이지 시민단체입니까? 그리고 123페이지에서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이 있는데 부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인원이라든가 경비 같은 산출근거가 나올 수는 없나요?

해외연수 같은 것은 모범 공무원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또 배낭여행 같은 것도 자료를 받아 심사를 해서 한 3명이나 5명 정도가 갔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낭여행 나갔던 분들에게 리포트를 받고 있습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아까 그 리포트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첨부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배낭여행 갔었던 보고서 있죠? 그것을 아까 임종근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추가로 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청사 경비용역이 있는데 이게 정문만 경비하는 겁니까? 숙직은 숙직대로 하는 겁니까?

숙직은 따로 하고 청사 것만 따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청경이 경비를 하고 있었는데 몇 명이?

아까 안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6명이 있는데 2명으로 축소해서 할 생각입니다.

용역을 준다면 청경은 다른 업무를 보도록 배치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8쪽 좀 봐 주세요. 일시사역인부 대학생 부업활동을 3만원×15명×30일×2회로 잡아 놨는데 대학생들이 무엇을 하는 거죠?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이것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지역에 봉사하면서 지역을 알고 행정을 아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그런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의 아르바이트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것 효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전년보다 100% 올랐는데.

금년에는 1번밖에 못 했습니다.

금년에 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19페이지에 모범 공무원 그린메달 포상금이 1600만원 있는데 메달 포상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간사입니다. 아까 안병원 위원님께서 방독면에 대해서 물어 본 건데요, 현재 시에서 공무원들한테 지급한 방독면하고 주민들한테 지급한 방독면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 방독면은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과별로 관리하고 있구요, 또한 동·면에서는 동·면의 마을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같은 경우는 소화액을 1년에 1번 내지 2년에 1번씩 교체해 줘야지 소화기가 성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방독면은 그런 교체할 품목이 하나도 없습니까?

방독면은 마스크를 교체하고 그러는데 문제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1번씩 일괄해서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조사는 동·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 공무원들한테 지급된 거는요?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유승현 위원님하고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직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조직진단 용역은 2002년 2차 추경 때에 간사인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어서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보고가 됐는데 본회의에서 읽었던 앞의 내용은 웬만큼 다 빼고 중간을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상식적인 시각에서 사전 명령하고 집행부의 행정요구로 타지자체의 선례분석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자체적인 조사가 가능하며 전문가나 관계인으로부터 자문을 구하거나 회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 지방자치의 구성원이 보다 현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구성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용역을 실시해야만 하느냐”에 대해서 이유를 달면서 저희가 7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지금 다시 올라온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행정과에서 이것은 앞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회의에서까지 그런 보고서를 내고 행정과에 강력하게 주문을 했는데 그 동안에 자체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능력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해 보려고 했더니 할 수 없더라, 또 본회의에서 전문가나 관계인으로부터 자문을 구하거나 그랬는데 자문을 구할 데도 없더라, 다른 지자체의 선례도 없더라,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줘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래 너희 의원들이 아무리 그래봐라 우리는 또 올린다, 깎이면 또 올린다’, 어제 기획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포대학의 김포발전연구소에 5000만원을 출연하고 있는데 거기가 뭘 하는 곳이냐, 김포발전연구소에 5000만원을 줘서 과제라든지 연구결과물들이 시책에 얼마나 반영됐냐, 여기 자료가 왔더라구요. “반영중, 검토중” 이런 연구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5000만원씩이나 출연하고 있는 김포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용역을 줄 수 없습니까? 거기 교수들의 능력이 따르지 못 하기 때문에 못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김포대학에는 조직진단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김포대학의 연구원도 아닌 사람이 책임교수로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것도 있더라구요. 쉽게 얘기하면 2001년도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여기 책임교수가 김상식 교수인데 과연 그런 게 있는지, 또 대기오염 측정에 관한 연구도 있습니다. 김포대학에 환경계통의 과가 있습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환경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발전연구소의 연구진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외부인사도 많이 김포의 연구과제를 추진하더라구요. 그와 마찬가지로 김포발전연구소에 우리가 조직진단을 의뢰해서 ‘다른 과제 하나도 하지말고 5000만원 가지고 그 용역만 해 줘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먼젓번 2차 추경 때에는 20만 대비 조직진단을 한다고 했고 이번에는 지방행정 조직진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20만 이상에 대비하는 것은 똑같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할 수 없으면 왜 할 수 없는지 우리 행정과의 인사팀, 행정과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행정과가 김포시에서 최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행정장비유지비가 있더라구요. 프린터, 팩스, 복사기가 있는데 행정과가 김포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많은 일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행정과만 대당 20만원으로 계상이 돼서 올라와 있고 다른 부서는 전부 다 대당 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말고 어떤 부서에도 팩스라든지 프린터, 복사기를 많이 쓰는 데는 많이 쓸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 쓰는 적게 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과만 빼놓고 전체 과가 전부 12만원씩 계산이 됐는지,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복사용지가 많이 드니까 12만원이 든다고 해요. 팩스용지가 12만원씩 드는지, 그것도 1회가 아니라 2회씩입니다.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행정장비를 유지하다 보면 각 과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행정과나 기획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복사 매수라든가 출력 매수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이 옆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도 고장이 나서 복사할 때면 뛰어오는 데가 행정과나 기획담당관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요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계가 너무 빨리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 유지비라면 수리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유지비니까 수리비도 포함되고 그러겠죠. 그런데 예산에 올라올 때는 구체적으로 대당 12만원 해서 올라옵니다. 나중에 결산서를 보면 뭉뚱그려져서 없어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행정과 팩스가 1번과 2번 2대가 있는데 1번은 유지비가 20만원이 들었는지 10만원이 들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팀장한테 이 예산을 처리할 때까지 계속 배석을 해서 힘드시겠지만 면사무소는 필요 없구요, 본청분만 하더라도 올해 것이 아직 결산이 안 됐으면 2001년도에 보유한 행정장비에 유지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제도 동·면 할 때 본위원이 질의한 숙직실 보일러 난방연료비하고 청사 난방연료비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들어오는데 틀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추가질의 있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105페이지에 정년 및 명예퇴임자 산업시찰과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소리를 한마디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 및 명예퇴임자라면 최소한도 ’70년도 초부터 ’80년도 새마을사업의 “새벽종이 울렸네” 하면서 새벽부터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35만원×10명으로 해 놨어요. 부부동반 35만원이면 제주도에 가서 1박 2일밖에 할 수 없는 비용 같은데 여기 보면 2억 6500만원씩 외국에 나가는 해외여비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한테 그 동안을 보답할 수 있는 마음으로 충족하게 해 줄 수 있는 아량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에 세운 것은 내년에 정년이든지 명예퇴임자를 예상한 건데요,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0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공직생활을 하던 사람 중에서 산업시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미처 저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우리가 필요를 검토해서 다음 추경이든지 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작년이나 금년도에 정년 퇴임자들이나 명퇴자들에게 산업시찰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작년 12월 20일자로 행정과에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근거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과 금년도에 퇴임한 분들이 산업시찰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시정구호와 같이 제가 담당부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본청 1층을 보면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 담당은 기획담당관실입니까? 그러면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시장이 아직 유정복 시장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현재는 유정복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유정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좀 고치도록 해 주십시오.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감사합니다. 사실상 저희도 지자체를 통해서 3기 시의회가 구성됐습니다마는 저희도 앞으로 많이 배워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과거를 청산하지 못 하고 안일무사한 업무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올해가 가기 전에 깔끔히 정리를 해 주는 것도 현 시장께서 바른 시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다 그런 말씀을 올리면서, 행정과 소관사항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희 예산이 사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행정을 잘 이끌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지원과장 박현진입니다. 자치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자치지원과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총 예산은 19억 1397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8%가 증가한 예산으로 전산관리 예산 4억 2666만 3000원, 통신관리 예산 5억 1796만원, 자치지원 예산 2965만 5000원 및 자체사업 예산 9억 39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072만원이 증가한 2억 8893만 8000원으로 각종 프로그램과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등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전년도 대비 3878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393만 8000원이며, 우리 시홈페이지 관련한 웹서버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업무 연찬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제고를 위한 도서구입비 60만원과 시민들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통한 정보화 격차해소와 공직자 정보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정보화 교육운영비로 393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행정자료 보관 및 정보화 능력평가에 따른 디스켓 및 공CD 구입 100만원, 직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로써 백신프로그램·한글·엑셀 및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으로 3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주민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주민대상 PC경진대회 우수자 표창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공무원 대상 PC이용경진대회 우수자 포상금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13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e-경기인 정보화 교육비 315만원과 정보취약 계층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정보화 교육비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공문서 생산부터 유통보전에 이르기까지 공문서 전 과정의 전자화 추진과 관련해서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18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분야에 따른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관련 전용회선 이용료 및 행정통신망 이용료와 행정통신장비 유지보수비 등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4846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9796만원으로 주요 증가율은 초고속 통신망 등 전용회선 이용료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군 간 초고속 국가통신 전용료, 시민정보이용실 전용회선료, 인터넷 회선사용료, 전국 시외전화 사용료, 그 다음 141쪽에 가서 통합 일반전화 이용료 등 전용회선 및 행정통신망 이용료 4억 4121만 4000원과 142쪽 하단에 다중화장비, 통신선로,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모사전송기, 영상장비, 항온항습기 등 각종 네트워크 및 행정통신장비 소모품 구입비와 유지비로 56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을 통신실 환경개선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자가통신망 구축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의 자치지원 분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 예산은 과 운영과 행정활동 수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29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하단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서버구입비 4억원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전산문서 서비스 업그레이드에 따른 서버구입비이며,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신규 보급컴퓨터 구입비 3억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항온항습기 구입비 650만원은 통신실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실내온도와 습기를 자동 조절해서 통신장비를 보호하여 사전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며, 다중화장비 구입비 6400만원은 다중화 장비를 이용하여 전자결재, 인터넷, 전국 시·군·구 행정망, 전화망 등을 한 회선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보건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에 증설하는 사업이며, 시·군·구행정시스템 주민등록업무용 Raid-Disk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선 LAN구축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군 간 노후팩스 보안장비 교체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백업용 드라이브 구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2003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병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9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전자문서시스템 클라이언트용 S/W구입(Web버전) 그랬는데 16만 5500원×650사용자로 해서 1억 757만 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50사용자라고 하는 것이 명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650명이란 얘기가 뭡니까, 우리 김포시 공무원 전체의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컴퓨터 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동·면까지 다 합쳐서, 더 나아가서 보건소부터 웬만한 데 이런 데까지 다 합쳐서 650대 컴퓨터가 사용되는데 1대라도 빠진 게 없이 다요?

네.

1년치 사용료가 16만 5500원이란 얘기입니까, 새로 깔아야 되는 것입니까?

S/W구입단가가 그렇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100% 다 까는 거다, 만약에 빠져 있을 때 여기 100%가 아니라 90%일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지금 이것이 전산개발비에서 전자문서시스템 서버용 S/W구입하고 전자문서시스템 클라이언트인데 이거는 같이 연관해서 보셔야 됩니다.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이 개인용PC에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기도랑 우리랑 문서로 주고 받던 것을 지금은 전자문서를 주고 받고, 거기서 보고하고 그런 건데 그걸 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S/W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도, 전국 어디든지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나 다요?

단계별로 지금 현재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 행자부, 경기도, 김포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군·구행정정보화 2단계사업이 정착되게 되면 각 부서별로, 각 부처 다 가게끔 전자문서화가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단적으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의 행정정보화 2단계사업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가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설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42쪽을 봐 주십시오. 중간 정도에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용 전용회선 이용료 그래서 76만 8000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얘기가 우리 김포시에도 어느 지역에 감시용 회로 그걸 설치했다는 얘기인데 2회선이라고 했는데 1회선에 카메라 1대입니까, 아니면 카메라 여러 대를 1개 선에 10대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에 대기오염 측정망 전용회선 이용료하고 폐기물투기 감시전용회선 이용료는 환경과에서 설치한 장비입니다. 카메라 1대에 1회선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지금 불법투기가 유발되고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하겠다는 뜻이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설치가 운영되고 있던 사항이구요?

운영되고 있는 거에, 예를 들어서 대곶면에 올해 했다고 하면 거기에 라인이 연결되는데 그 라인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KT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거기다 주는 겁니다.

지금 2회선이라고 하면 지금 딱 2개는 현재 가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가동하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그거는 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밖에 시민들이 알면 안 버리겠죠, 현재는 교육청 뒤하고 주택은행앞에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 변동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상당히 많이 느끼는 지역이에요, 다니면서 그 2지역이 상당히 쓰레기가 산만하게 버리고 있는 지역인데 나름대로 이런 불법감시가 요새 언론매체상에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영국에도 그렇고 웬만한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한데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지원과가 한시적이라고 먼저번에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의 규정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구요, 지금 제가 상급부서의 정보를 알아본 결과 아직은 공문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발표가 안된 건데 2년간 연장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자치지원과는 올해 말까지지만 예산은 세워놔야 되니까요, 먼저 예산낭비다 해 가지고 언론에 한 번 오르내린 적이 있었죠?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시유지관리비인가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왔던 게 “낭비다”, 그러나 자치지원과에서 해명을 제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금테 두른 컴퓨터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거요. 그게 잘못 알고 보도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PC를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관계 신문사하고 해명보도 자료도 요구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146페이지에 있는 노후컴퓨터 교체 및 신규보급 컴퓨터가 있는데 216대로 17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딱 떨어져서 170만원인가요?

이게 조금 우수리가 몇십 원 붙습니다. 사사오입해서 170만원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기종에 1/3이 되는 건가요?

이 216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 공무원에 대한 PC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연도하고 이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꺼번에 구입하는 거는 아니죠, 연차적으로 개인별로 PC보급이 되어 있는데 PC보급된 것을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교체대상 될 것이 216대입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사용연한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일전에 한 번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필히 3년 주기 준수하라고 예산편성지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걸 한 번 들은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컴퓨터를 3년 쓰면 물론 업무상으로 쓰기 때문에 많이 낙후되고 낡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무조건 확인하지 않고 그냥 편성하라는 거에 따라서 편성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바꿔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지금 제가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자치지원과에 처음 가서 우리 직원들한테 질문한 사항이란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저도 거기와 관련해 공부를 쭉 알아본 결과 지금 우리가 개인 PC에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Windows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소한도 운영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버전이라고 할까 하는 게 현재 팬티엄Ⅲ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한데 지금 우리가 교체하는 품종은 팬티엄Ⅳ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체대상 구컴퓨터는 팬티엄Ⅱ가 교체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16대 팬티엄Ⅱ는 일제히 교체를 해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거는 금년도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지나가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대충 보니까 컴퓨터를 잘 모릅니다만 대충 항목을 보니까 알겠는데 다중화장비라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다중화장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 다중화장비, 라우터, 허브 이런 장비의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한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한 라인에 음성만 전달하죠, 거기에 음성 플러스 데이터로 영상이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같이 전송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장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필요로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하시는데 다른 실과소와 마찬가지로 이런 정도로 큰 거 같으면 다 조달물가표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그러시겠지만 단순하게 일반인들이 바깥에서 사는 것하고, 또 여기 사더라도 정확한 영수증이 있어서 일반인이 사는 거하고 가격차이 때문에 언론에 오르내린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는 이상은 없지만 조달물건이 때로는 비싼 것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언론에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그건 상관이 없으니까 조달물건에 찾아내고 이런 모든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국가조달양식의 가격에 의해서 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의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럴 때는 제가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과장님이 이런 큰 물품을 자산취득하고 그럴 때는 꼭 챙겨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공무원이 자산취득을 할 때에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는 걸 일반으로 구입한다는 거는 제가 공무원의 상식으로써는 잘못된 건데요, 우리 공무원은 통상적으로 조달청 구입하는 게 정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216대는 우리가 중고품으로 파는 겁니까, 아니면 폐기처분합니까, 어떻게 처리하나요?

원칙은 폐기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폐기되는 품목 중에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일반 워드라든가 이런 것은 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폐기처분하면 고물로 버리는 건데 아까운 점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느냐면 그전서부터 경기도도 그렇고 지금 제2건국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2건국위원회에 주면 거기에서 컴퓨터 소외계층이라든가 유아들 교육용이라든가 어려운 사람 해서 중고PC보내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2건국위원회에다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몇 대 정도 했습니까?

작년에도 거의 대수는 151대를 했습니다.

김포대학에도 전문대학으로 1,300여 대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강의실이 다 컴퓨터화 되어 있는데 거기도 노후된 컴퓨터나 교체된 컴퓨터는 말씀하신 대로 PC보급이 낮은 지역으로 보내진다고 해요, 그런 의미인데 작년에 저희 나간 컴퓨터가 제2건국위원회에서 어떻게 쓰였나 자료를 파악할 수 있겠죠?

네, 제2건국위원회에 자료요구를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파악하시고, 일단은 처리문제 때는 비용이 들지 않는 거네요?

저희가 컴퓨터를 수거하다 보면 쓸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부품도 훼손된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몇 개 컴퓨터를 뜯어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위탁한 삼보컴퓨터 기술진이 나와 있어요, 그 직원과 우리 직원이 협조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컴퓨터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일부 수선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정보문화센터란 데가 중앙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중고PC를 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선해서 배부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조건을 제시했었습니다. 뭐냐면 그걸 수선해서 다 우리시로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는 그게 아니랍니다. 전국으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거길 주지 않고 우리 거니까 우리시에서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제2건국위원회에 줘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유승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 나눠준 2003년도 예산사업계획에 보게 되면 공무원정보화교육이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정보화교육을 계속해 오고 있는 사항이죠?

금년도에는 정보화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김포대학에 출연금을 내 가지고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우리시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급단계는 다 끝나고 고급단계로 넘어간다는 얘기에요?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시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문서작성하고 웬만한 정보검색, 엑셀 그런 정도를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원도 있고, 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PC가 일단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을 고치고 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PC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시킬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공통사항은 아니구요?

그렇습니다. 김포대학에서 이번에 하면서 포괄적으로,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거의 다 알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직원이 선택하는 교육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질의하는 건데 정보화교육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면 그 이상은 직원에 대한 의지에 달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정보화교육이라고 해마다 똑같은 것을 한다면 공무원들도 시간낭비이구요, 선택해서 사용하는데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36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는 우리가 서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80만원씩이나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유지보수비로 홈페이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여기에는 자체심의에서 깎였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한 2억5000만원 정도 우리가 홈페이지 개설에 대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예산심의에서 깎이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온 거는 일부 유지비로 지금 현 홈페이지 웹상에 보게 되면 하다 보면 미비한 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일부를 그 때 그 때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꿔줘야 되겠다는 최소한의 예산이 계상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도 안 하는데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한 달에 80만원씩 거기다 투입한다는 게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억 5000만원 세우려고 했다가 960만원이 된 건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항상 서버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건지, 어느 순간에 느려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 접속이 안되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는데 어디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몇 번 얘기해도 그것이 안되던데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우리 시청의 홈페이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보게 되는 것은 시민들이 밖에서 보는 거하고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보는 라인이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 시민들이 보는 거는 바로 우리시 서버를 거쳐 바로 KT로 가는 거고, 우리 시청 직원들이 보는 거는 우리시 서버를 거쳐 경기도를 거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자체 내 핸디오피스란 그룹웨어가 있고 보안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주로 KT라인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전용선을 써도 안 되더라구요, 어느 정도 전산팀에 물어보게 되면 서버에 문제가 있다, 다른 사이트는 다 연결이 되는데 시청 것만 안 되나?

어제인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장비에 고장이 나 가지고 교체해서 유지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유지보수비가 매달 80만원씩 지원되고 하는데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되잖아요?

기계가 고장난 거기 때문에 장담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위탁관리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인데 어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1년에 1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39쪽을 봐 주십시오. 이번 연구개발비 부분에서 1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자문서시스템 서버용 S/W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전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아까 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여기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S/W구입에서 Web버전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자문서 유통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보내는 Web버전하고 우리가 받는 Web버전하고 버전상에 차이가 있어요, 경기도는 5.1버전이고, 우리는 4.0버전이기 때문에 우리 버전이 높으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우리 버전이 낮기 때문에 공문서가 오다가 중간에 잘려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S/W구입을 해서 깔려야만 전 직원이 볼 수 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행정정보화 2단계사업으로 거기에 우리가 보조를 맞춰서 따라가려면 앞서 가지는 못할 망정 따라가려면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서버용 S/W구입과 클라이언트용 구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문서시스템 클라이언트용에는 유저용도 있고 개인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상된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개인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용입니다. 클라이언트용이 개인용 버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유저용으로 하게 되면 경비가 저렴한 것이 아닙니까, 사용자용이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선은 작지만 클라이언트 같은 것들이 꼭 한 번에 접속을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S/W구입으로 여기 앞에도 보시게 되면 글이 있고, 엑셀도 있고, 백신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과거에는 프로그램을 하나 사다가 복사해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작권법문제 발휘가 되어 가지고 지금 1인 1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내용이 아니고, 이 클라이언트용 S/W를 구입하는데 지금 1억원 이상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네, 1억 700만원요.

그렇다면 개인용과 유저용이란 2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개인용으로 지금 구입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저용으로 사용을 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건지, 여기 전산담당팀장들 그런 부분 이해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팀장 김진석입니다. 지금 S/W 같은 경우는 각 라이센스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PC별로 그 라이센스를 확보해야지 정품이 인정되기 때문에 현재 클라이언트용 S/W구입은 각 PC에서 사용하는 개인별로 전자문서를 다른 직원마다 다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품이 되기 때문에 이 16만 5500원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시장가격을 기록한 것이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네.

그러면 어떤 가격차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격차이는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유저용하고 어떤?

구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명세서를 볼 수 있을까요?

조달청단가 등록된 걸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떤 자료가 양쪽 유저용하고 개인용하고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같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144쪽을 보겠습니다. 맨 밑에 자가 광통신망 구축이라고 했는데 시청과 여성회관에서 이렇게 광통신망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LAN가지고 안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대한매일, 서울신문에 보니까 서울시는 서울시 전 구청에 광통신케이블 작업을 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여성회관에 전화통화라든가 할 때 라인이 가면 다 KT에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 되어 있는 것이 다 KT에 나가는 요인이 많은데 거기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용량쓰는 거의 한계도 있고, 속도도 문제가 있고 하는 문제점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통신망을 써야 되는 2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통신망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광통신망을 써야 되는 건 항구적으로 품질이 좋아지고 공공요금이 절약됩니다.

제가 볼 때는 속도와 보안상의 문제를 광통신망에서 크게 작용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거리통신망이나 이런 것을 쓸 때 광케이블을 쓰면 상당히 화질이 좋고 속도가 빠르고 보안성도 상당히 유지가 되구요. 그러나 우리 여성회관은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데부터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월곶면에다가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광통신망을 하려면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항구적으로 본다면 공공요금 절약에 대한 예산절감효과가 있지만요. 그래서 앞으로 근거리로 시청에서 가까운데 있는 지역부터 한 번 시범으로 해 봐 가지고 확대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으로 이 예산 투입을 해서 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KT나 이런 곳에서 광통신망 이런 모든 걸 교체한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KT에다 하게 되면 우리가 KT에 사용료를 주기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투자해 가지고 항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절약차원에서.

어차피 해 놓고서 유지보수비가 안 나갑니까?

유지보수비는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우리 기술진만 가지고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가 광통신망 구축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김포시 전체를 광통신망으로 구축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시 재정을 가지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월곶면이라든가 예를 드셨지만 전체적으로 거기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깐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선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

저희가 초기 투자계획에 대한 계산을 해 보았어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시가 예산절감에서는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경기도에도 얘기를 했지만 경기도도 각 시·군에 깔아 달라, 그러면 우리가 KT에 사용료가 나가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의 행정구역이 넓은 입지적 여건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는 사업설계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미리 2003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해야 된다는 시기가 적절한가를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147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중간쯤에 보면 무선 LAN구축사업인데 이게 뭡니까?

무선 LAN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예측하는 바가 인터넷이나 뭘 사용할 때 보면 다 라인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추세는 무선통신으로 가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T에서 무선인터넷 LAN을 깔아놓은 것이 시범적으로 무료로 해 준 것이 민원봉사실 거기에는 설치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뭐냐면 지금 무선 LAN구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특위장에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먼저번에 황 위원님이 인터넷을 가지고 자료를 찾고 그러셨지만 라인이 필요없이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특위장이라든가 회의실, 상황실 같은 데를 무선된 장비를 구축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구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기술진만 해도 별 문제없습니다.

먼저도 그런 무선 LAN에 대해 시민과 한 곳에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벽을 통과할 수 없다, 또 여러 가지 차원 때문에 저희들도 LAN선을 깔아놓은 건데 우리 KT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는 건지요?

LAN이라고 하면 근거리통신망이거든요.

이게 무선 LAN이잖아요?

네.

그걸 KT에서 지금 신청하면 와서 해 주지 않습니까?

그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돈을 내는데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최초에 조금 들어가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설치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설치비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치비용입니다.

KT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설치비용이 아니면 어디에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무선 인터넷을 설치하는 건데 기술적인 거는 우리 정보통신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김진석입니다. 여기서 무선 LAN을 구축하는 것은 시민과에 설치된 LAN하고 틀리게 저희는 자체 내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무선 LAN입니다. 그러니까 청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외부네트워크와 단절된 비공인IP를 사용하는 내부 네트워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무선으로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무선 네트워크와 관련된 장비를 사 가지고 우리가 무선 LAN을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선 LAN을 구축하면 모든 사용할 수 있는 기계 클라이언트용 이런 기계들에 대한 것도 다 무선카드를 다 장착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요?

네, 그게 다 이 사업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 20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구요?

그건 장비와 관련된 유지만 하면 되구요, 회선에 관련된 유지보수는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보안성은요?

보안성은 이미 국정원에서 K4인증을 받은 제품들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해서 청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

경기도에서도 2003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라든가 특위활동사항이 지금 유선방송시스템으로 방송이 되고 있나요?

각 실과소에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대가 방영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자치지원과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공보실과도 상관관계가 있는데 동영상 PC로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본청에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대인지 모르세요?

글쎄, 거기에 대한 것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동·면이라든가 관공서로 여성회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활동상을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어떤 열린자치가 구현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럴 때 기본적으로 본청개념에서 확대된 개념으로 시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핸디오피스시스템은 법적 하자가 있답니다. 그리고 인사이드방송시스템 같은 경우는 별도의 많은 예산이 들고 동영상PC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하게 기술을 축적으로 해서 그것이 될 수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동영상PC시스템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이 장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집중적으로 검토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자치지원과 사항이라서 공보담당관실에 그 얘기를 못했는데 이 문제는 바람직한 열린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많은 내용도 있지만 그 면이 중요하지 않을까, 국장께서 관계가 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심시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공보실에서 그걸 각 동·면, 사업소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 국의 소관은 아니지만 공보관실하고 연결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라든가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이라든가 감사 이런 것이 사실상 그런 정보가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될 이유가 있다 그랬을 때 공직자와 집행부, 저희 시의회 간의 유기적 협조관계가 구축되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공증되므로 인해서 더 좋은 자치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조속한 사업이 아닐까 본위원장은 하는데 국장께서 동감하시는군요.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유승현 위원 추가질의를 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146쪽의 자료를 하나 요구하려구요, 전자문서시스템 서버구입에 4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서버구입에 4억원입니다. 어떤 기종으로 할 건지 설명을 주십시오.

이 서버의 단가계산은 조달청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해서 계산이 되었는지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4억원인데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지원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돈수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 그리고 교육업무에 많은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해 주고 계신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34억 6694만 3000원이 증액된 67억 71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면으로 보면 100% 이상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증액요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증액요인으로 내년도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7억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이 문수산성 성곽복원에 10억원, 그리고 대성원에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만 명륜당 신축에 2억원, 그리고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에 시민의 날 행사관계로 해서 2억 3000만원, 그리고 고촌체육공원시설 확충으로 3억원 이 정도로 해서 한 100%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2025만 5000원인데 이건 문화체육과에 노후복사기 교체라든가 미술 예술작품구입,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 실내체육관 의자구입 등 해서 202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427만원입니다. 이것은 운영에 따른 각종 일반운영비로써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176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드리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940만원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700만원,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해서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3320만원인데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인데 이거는 김포시립예술단 인건비하고 155쪽에 보면 김포시립예술단 운영비, 그리고 예능수당 그렇게 해서 1억 3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처음 우리 시립예술단에 예능수당을 추가로 신설해서 지급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710만원입니다. 이거는 그 밑에 보면 문화원의 정액보조라든가 한국예총의 정액보조 등 해 가지고 4710만원을 계상했구요,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은 3억 4800만원인데 이거는 문화원이라든가 예총, 각 제를 포함해서 관내 각급 문화예술단체 행사에 보조해 주는 총 예산액을 3억 4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57쪽에 있는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액 도비입니다만 1440만원인데 이거는 도지정 무형문화재 윤덕헌 씨라든가 도지정 무형문화재 통진두레놀이보존회에 지급되는 도비 144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이번에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지원이라든가 예총각급협회 시지부사업비 지원, 제13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으로 해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이거는 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순회공연 그래 가지고 도비가 50%인데 200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1360만원인데 이거는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지원으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8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통진종고의 두레놀이가 민속예술축제에 참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 이거는 시설비가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수산성 성곽복원이 10억원인데 도비 5억원이 내려왔고, 시에서 5억원을 부담해 가지고 문수산성 남문쪽으로 해서 한 200m 정도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곶면 약암리에 있는 대성원 명륜당을 신축할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청소년수련원 캠프파이어 간이무대 설치비하고 덕포진 가로등 배관교체공사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으로 체육진흥관리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80만원인데 이거는 체육관련되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산출기초 설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쪽 맨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그래 가지고 2160만원인데 이거는 162쪽으로 넘어가면 내역이 나오겠습니다만 경기도체전이 개최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종목별 체육지도자한테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인데 이거는 김포시청 사격선수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보험료, 퇴직금, 장비구입 등 산출기초가 163페이지 중간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163페이지를 보시면 합숙소 전세보증금이란 게 1억 1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사격선수가 태능에 아파트 38평에 전세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기간이 내년도 1월 18일이기 때문에 현재 전세금이 98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2억원을 가지고 다시 전세를 확보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9600만원인데 이거는 우수체육지도자 육성이라든가 경기도체전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강화훈련비 등 해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16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억 7100만원인데 몇 가지만 말씀을드리게 되면 여기에서 체육회운영에 따른 정액보조가 800만원, 제49회 경기도체육대회에 2억5000만원, 또 가맹경기단체 체육행사지원에 3000만원, 제14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에 3000만원, 또 꿈나무 체육육성 지원에 2억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조기생활체육광장 운영 등 해 가지고 5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2억 7300만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제4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2억 3000만원, 시민건강등산대회, 시장기 조기축구대회, 통일마라톤대회로 이것도 내년에 신설로 해 가지고 통일마라톤대회를 문수산에서 개최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에서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이것도 사격선수에 대한 2억 6868만원입니다만 사격선수에 대한 실탄구입 및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166쪽 중간까지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사격선수 보상금에 도비가 5000만원 보조가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이거는 1억 2711만 2000원인데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2억원을 편성했는데 유인물이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윤문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통진농어민체육센터에 민간위탁금 1억 3000만원이고, 양촌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금 6500만원, 고촌파크코스체육공원 민간위탁금 500만원인데 이거는 얼마전에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하고 양촌다목적체육관은 김포시체육회에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또 고촌파크코스체육공원은 김포시테니스협회에 위탁을 해서 현재 인력확보라든가 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3억 4600만원입니다만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고촌체육공원 체육시설 확충에 3억원이 되겠고,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600만원, 그리고 월곶 동네체육시설 옹벽설치공사 200만원, 그리고 뒤에 보면 고촌체육공원 체육시설 확충 216만원 그래 가지고 3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일반운영비인데 이거는 교육 및 청소년 관련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회에 대한 수당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이 370만원인데 이것도 교육 및 청소년위원회 참석자에 따른 급식비라든가 학습비를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1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보상금 2336만원인데 이것도 청소년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 그래 가지고 1800만원인데 이거는 청소년가요제 행사라든가 모범청소년 국토순례, 전통 성년례행사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에서 기타직보수 4404만 7000원인데 이거는 저희가 여성회관에 청소년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2명에 따른 각종 보수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72쪽까지 쭉 연결이 되겠습니다. 1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일반운영비 이것도 청소년상담실운영에 필요한 상담실운영이라든가 각종 책자제작이라든가 협의회운영으로 1256만 8000원을 도비도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여비도 청소년상담원에 대한 도비가 지원된 300만원으로 계상했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 이것도 청소년상담원에 대한 도비지원된 급식 및 교통비 명목으로 1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과목에 사회단체보조금이 1000만원인데 이거는 청소년어울마당운영 그래 가지고 그루터기라든가 BBS라든가 청소년 관련 단체에 저희가 보조해 주는 예산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7500만원인데 이거는 청소년공부방운영이라든가 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을 위한 각종 지도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5쪽 중간까지 연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과목에 OHP 장비구입이 120만원으로 이거는 청소년상담실에서 사용하게 될 장비구입이 120만원이 되겠고, 이 자체사업 과목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게 금년에는 5억 3100만원인데 17억 6979만 2000원이 증액돼서 23억원 정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데 이거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보조해 주는 예산으로 지난해 보다 대폭적으로 증액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학력경시대회로 물론 교육청에서 주관합니다만 8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명문고육성 우수학교 지원에 따른 예산을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의견수렴을 하고 평가집회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12월 6일날 교육발전운영협의회를 해서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청소년 동아리 모임지원에 1000만원인데 우리 관내에 각종 청소년 동아리가 많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각급 학교라든가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요구해온 학교지원금이 15개교가 되겠습니다. 17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과목에서 시설비 청소년수련원 증축 설계비인데 이게 현재 청소년수련원의 3층에 보면 양쪽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증축 설계비로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민간대행사업비가 4095만 3000원인데 이거는 청소년지도사로 통진청소년 문화의집 인건비입니다만 청소년지도사 인건비입니다. 현재 1명이 있는데 앞으로 또 1명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마치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별 설명을 들었는데 위원 여러분 정회 이후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2가지씩만 질의하고 보충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56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제2회 중봉예술제, 또 중봉연극제 이게 올라와 있는데 원래 한국예총 김포지부에서 할 사항입니까? 김포문화원쪽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올해 1회는 아마 예총쪽에서 이걸 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성격상 이건 김포문화원쪽에서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돈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명칭 문제거든요. “중봉”하면 우리 김포시의 역사적인 정신적 지주의 인물이시고 그런데 이것을 원래 따지고 보면 문화원에서 중봉문화제라든지 예술제가 됐든지 해야 되는데 예총에서 기 작년도부터 중봉예술제라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도 나름대로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관계되신 분들하고 협의를 시도했는데 일단 예총에서 중봉예술제는 우리가 먼저 하기로 계획된 거기 때문에 중봉예술제로 하겠다 이렇게 돼서 금년에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중봉예술제는 우리 김포시에서 자리매김을 해야 될 예술제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회는 예총에서 준비를 하셨지만 성격상이나 모든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김포문화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잘 정리하셔서 어느 단체가 맡는 것보다도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통일마라톤대회 개최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육상연맹쪽에서 6㎞ 10㎞를 작년에도 했습니다. 올해 했으면 2회인데 선거 때문에 아마 연기가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필요한 장비 같은 것도 다 갖추어졌었는데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강화나 인근 시·군에서 마라톤대회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김포 육상연맹에서도 기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라오게 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조금 전에 안병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매년 하는 것은 시민건강달리기대회라고 해서 작년에 처음 육상연맹에서 예산에 반영도 안 됐던 사항인데 자체 예산 플러스 시에서 일부 보조해 줘서 작년에 자연스럽게 시민건강달리기대회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 추세로 보면 마라톤이 전국적으로 조성이 많이 돼서 동호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관내에도 많고, 물론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우리 김포에서 일부 강화에도 가는데 우리 김포에서도 명분다운 마라톤대회가 한 번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제 생각으로는 문수산을 한 바퀴 돌면 이북을 바라보면서, 또 김포에 황금 물결치는 것도 보면 괜찮겠다고 판단돼서 저도 마라톤 코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 3번 정도 돌아봤는데 코스는 되겠더라구요. 10㎞도 되겠고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오면 20㎞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별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김포 관내로 한계를 할 건지 경기도로 할 건지 전국으로 할 건지 그것은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별도 구성을 해서 한 번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사항 때문에 과장님께서 2번 문수산 주위 자락을 돌며 확인해 보셨는데 저도 전방쪽으로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일단 그 쪽은 DMZ 때문에 통제가 심해서 못 들어가 봤는데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지만 주변의 강화도 하고 다른 데서도 하는 곳이 많습니다마는 거기 한다고 우리도 해야 되나, 내년도에 1회성이 아니라 계속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김포시를 알리는 거에 대해서 더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우리 김포시민들도 나름대로 강화뿐이 아니라 춘천, 멀리 있는 데까지도 마라톤을 매니아들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은 3000만원이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이 금액이 더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160쪽 좀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덕포진 가로등 배관교체공사로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을 다시 교체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설치된 게 상당히 낡아 가지고 불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가로등 배관공사를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이 안 들어오고 그렇게까지 되어 있습니까? 2500만원씩 들여서 하나 고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배관을 다시 정비하는 차원이니까요.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알았습니다. 다음 177쪽에 장기중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로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1억 5000만원 가지고 체육관이 됩니까?

이게 1억 5000만원입니다마는 전액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의 교육청이라든가 자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 것에 우리가 일부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에 통진청소년 문화의집 인건비가 있는데 통진 문화의집이 어디 있습니까?

통진 문화의집은 통진 거진 다 가서 마송초등학교 있는 데 인천가구 3거리 있잖아요? 거기 우측에 통진 문화의집이 있습니다. 통진문화회관 내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거기 있습니다.

운영비로 또 16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네, 거기에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서 청소년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잘 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명밖에 없는데 1명 더 확보해서 내년도에 내실 있게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10분 안에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님이 얘기하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서 교육청에서 들어온 서류를 검토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의 지원을 전년에 비해서 많이 한 것은 저도 이용준 위원님과 동일하게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돈을 주고 맙니까?

여기에 1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필요한 예산의 100%는 아니고 일단 교육청에서도 50%가 됐든지 60%가 됐든지 나름대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는 조건으로 저희가 앞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도의 교육청에서 예산이 합쳐져서 할 거죠?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보조액이고 이것 외 이상의 나름대로 예산이 확보되는 거로.

어떤 예산이 확보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 보는 게 여기에 대해 도교육청이 보조해 주는 도비를 합쳐서 시비를 쓰는 형식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김포중학교 급식소 신축이 뭐 1000만원이다 그러면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교육청의 도비보조에서 1000만원 확보하고 우리가 1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그러면 도교육청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걸 한 겁니까?

물론 일부 된 것도 있고 앞으로 확보할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면 안 되겠습니다.

지원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 일단은 그냥 잡아 놓는 거죠?

교육청에서도 다 확보가 됐거나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

확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주고 마는 거죠? 우리가 관리는 안 하죠?

나중에 우리가 최종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교육재정지원에관한법률에 보면 “고등학교 문제,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고등학교가 2개 들어가 있어요.

네, 고등학교도 들어가죠.

아니 고등학교가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원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등학교 문제” 하면 고등학교까지 포함되는 거로 봐야죠.

고등학교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는,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이걸 찾아본 건데 사우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고등학교 지원이 어려워서 안 된다는 얘길 들었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볼 수는 없겠네요?

어떤 거요?

지원이 그만큼 확보되어야 될, 도교육청에서 확보되는 건 교육청 책임이고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그만한 예산을 확보 못 할 시는.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면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교육청에다가 도비가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전년도 5억 3000만원에서 20억원 이상 23억원씩 늘어나고, 그 전년도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1년도 것은 10 몇억 원이었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렇게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는 것이 전체 예산의 26%였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한 30% 40% 증액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0% 늘리는 게 시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5억원이었고 작년 같은 때는 좀 많았었고, 그 전에는 급식소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좌우지간 우리 김포시에 외부에서 인사들도 많이 들어오고 대도시가 되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충 얘기를 들어 보면 김포에 오니까 교육여건이 나쁘다는 민원도 많고 그래서 교육쪽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 가지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뭐냐면 문화체육과라든지 지금 문화·체육·예술분야에 그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기준 없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도시화가 된다, 그러면 올해는 도시화가 아닌데 내년엔 도시화가 된다 이런 얘기처럼 우리 김포시 복지예산이 전년도 대비 7.5% 늘었어요. 복지예산이 7.5% 늘어나는 대신 문화·예술·체육분야에서는 의원인 저도 각 가맹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정도가 형평에 맞추어야지 형평을 맞추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해 드리고 싶고 이 예산에 관련돼서 다른 것을 하나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미술작품을 많이 사들였죠? 미술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작품을 문화체육과에서 사들인 게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었고 과거에는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과거부터 이제까지 있던 것에 대한 목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목록하고, 그게 다 걸려 있거나 전시되어 있지는 않죠?

걸려 있는 게 대부분이겠죠.

보관되어 있는 것 확실합니까?

네.

그 자료 목록 좀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료에 목록을 할 때 비고란에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위치하고 창고에 있으면 어느 창고에 있다는 것을,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이 여기 수반됐는데 제대로 보관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는데 아까 마라톤대회 말씀이 있었는데 강화에서 마라톤대회를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강화에서 했습니다.

강화가 인근 군청이니까 거기에서 대회를 했던 예산개요서라든지 사용한 내역을 부탁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글쎄 자료를 한 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3000만원 섰는데 여기에 참가하면 참가비를 받습니다. 참가비를 받아서 마라톤대회를 주최하는 경우 장소만 제공해 주면 이게 하기에 따라서 흑자가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흑자를 내기에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강화군청에서 사용한 예산개요서를 보면 우리의 3000만원 예산이 타당한지를 알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예산이 사용된 것을 구해서 주시면 본위원이 참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사격선수에 대해서, 사격선수를 유지하는데 작년보다 약 1억 5000만원이 증액됐더라구요.

늘어난 이유요?

우선 늘어난 사유하고, 또 우리 김포시청에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꼭 사격선수를 지원해서 운영해야 될른지, 김포시민하고 관계 있는 다른 종목으로 장려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격단 선수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몇 번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1987년도에 창단이 됐거든요. 창단될 때 우리 나라의 균형적인 체육발전을 위해서 비인기 종목을 각 시·군에 전부 배분을 했는데 우리가 사격을 맡게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격을 맡으면서 물론 종목별로 예산 투입되는 게 뭐 다르겠죠. 그리고 현재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격선수들이 태만하거나 나태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 없고 나름대로 국내·외적으로 현재까지 열심히 연습도 하고 실적도 좋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사격선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특히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더 채찍질을 가해서 진짜 내실 있게 사격선수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보다 내년도에 한 1억 5000만원이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합숙소가 있어요. 지금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9900만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임대만료가 돼서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2억원 정도로 인상하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1억 100만원을 더 세워서 2억원으로, 먼저의 9900만원하고 내년도 예산 1억 100만원 해서 2억원으로 다시 전세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도 어차피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식 보수를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1년이 넘어가면 1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보험료가 다 인상되고, 뿐만 아니라 실탄이라든가 훈련비, 사용료 이런 것이 조금씩 인상이 된 게 한 5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할 말은 많지만 그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격팀 합숙소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합숙소가 9900만원인데 임대료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소유권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소유권이 우리 것이 아닙니까?

전세입니다.

확정일자 같은 거라도 받고 그런 것은 저희가 뭐 확보하고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유권은 아니지만 시의 돈이 거기 묶여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증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서류 같은 건 없나요?

전세계약서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간사입니다. 151쪽에 실내체육관 의자교체 500개가 있거든요. 실내체육관의 의자가 교체할 만큼 노후화됐기 때문인가요? 그렇게 교체를 해야 됩니까?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접의자가 있는데 접의자가 바닥에 깔만큼은 안 됩니다. 그래서 행사 때마다 의자를 임대해 온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접의자가 아닌 플라스틱 의자로 한 400개 정도 구입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라는 얘기죠? 있는 의자는 그대로 놔 둔 상태에서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겁니까?

네,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매번 행사장에 가 보면 실내체육관의 스탠드에도 사람이 다 못 차는 경우가 많은데 꼭 의자를 구입해야 됩니까?

물론 적을 때도 있지만 넘치는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400개 정도를 확보해 놓으면 행사에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155쪽 보면 김포시립예술단 일반단원 단복구입비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해마다 두 단체에 단복을 해 주느냐고 했더니 그 때는 16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일반단원 및 단복구입비 해서 80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추가로 주신 자료에도 모든 단원에게 구입해 주던 단복을 2003년도에는 신규 단원에게만 단복구입 지급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신규 단원이 몇 명이나 되길래 800만원씩이나 계상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한 단체에 거의 400만원씩 되겠죠?

신규 단원이 어머니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 그 동안에 단복을 저희가 계속 구입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복구입을 신규 단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800만원인데 글쎄 이것은 계속 충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신규 단원이 기존의 단원보다 무려 50% 증가된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안 나옵니다마는.

2002년도 예산에 2개 단체에 1650만원인가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2개 단체가 아니고 1개 단체만 되어 있네요?

이것도 2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2개 단체에 800만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1개 단체에 400만원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신규 단원에게 줄 건데 800만원이 되어 있으면 전년도에 비해서 단원이 50% 증가될 것으로 대비했다는 얘기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800만원을 다 집행하기보다도.

그러니까 다 집행 안 될 것을 왜 예산에 계상합니까?

사실은 예상을 하고 추정치로 세운 것입니다. 얼마나 교체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신규로 단원이 몇 명씩 들어왔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충분히 산정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단원이 50명인데 올해 갑자기 25명이 들어온다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현재 어머니도 그렇고 소년·소녀도 그렇고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많이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수시공연이 있습니다. 수시공연은 2002년도 본예산에서 먼저 2대 시의회 의원님들이 전액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올라와 있거든요.

추경에.

추경에 반영됐었습니까?

네, 추경에 해 주셨죠.

1차 추경입니까?

1회 추경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격팀에 대해서 얘길 했는데 있는 집을 다시 그대로 쓰는데 소유자가 전세보증금을 많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까?

현재 전세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사든지 올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억원을.

그래도 그렇지 50%나 올리는 집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 안 있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격단 인원은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9900만원짜리 집에 살았는데 다른 데로 옮김으로 해서, 물론 전세가가 많이 상승된 원인도 있겠지만 무려 1억원이 더 추가된다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현재 사는 집 자체가 9900만원으로 저렴하게 들어갔는데 지금 2억원이라는 것은 그 주위의 현황을 전부 파악해 본 결과, 지금 38평에 살거든요. 38평 정도 되면 그래도 2억원은 있어야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거기 위치가 어딥니까?

현재는 진로아파트인데.

아니 무슨 동입니까?

거기가 태능 옆이거든요.

그러면 김포에서 하시죠. 김포 길훈아파트는 1억원만 하면 32평짜리도 사거든요.

그런데 김포하고 거기하고는 틀리겠죠. 저도 2억원 가지고 전세를 얻으려는지 지금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등기하고 촉탁을 하는데 중개수수료가 200만원이나 듭니까? 161쪽에 보면 사격대 합숙소, 물론 2억원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줘야 되겠지만 그게 200만원이나 됩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법적 수수료가 있으니까 계산이 충분했을 텐데, 그러면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받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유승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5쪽 봐 주세요. 시립예술단 운영비에서 두 번째 항에 보면 연습 및 악보구입이 있고 그 밑에 또 공연연습 및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부기하는 이유가 뭐죠?

연습 및 악보구입은 1주일에 2번씩 나와서 계속 연습하고 악보도 구입하거든요. 그리고 공연 때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정기공연이라고 하면 그 정기공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 연습 및 악보구입은 여성회관에서 1주일에 2번씩 나와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연에 대한 연습 및 악보구입이 있고 공연연습 및 운영비가 있는데 어차피 똑같은 연습 아니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기공연에 대한 비용에 연습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고 수시공연이면 수시공연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데 연습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할 필요성이 있냐는 겁니다.

공연에 필요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연에 들어가기 전에 정기공연 같은 경우는 준비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데 공연연습하고 그냥 일반연습하고 구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기공연이나 수시공연에는 따로 예산이 잡혀 가지고 그대로 공연을 하구요.

네.

연습이라는 것은 한 가지로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는 거지 공연에 임박해서 하는 연습을 어디에 기준을 둘 수도 없는 노릇일 텐데, 예를 들어 우리가 풍물놀이를 하는데 300만원이 지원되면 그것으로 다 하는 거지 그 전에 연습하고 그러는 건 없잖아요.

이게 공연비하고 연습비하고 따로 구분을 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연습비만 책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운영비까지 포함이 된 사항인데 공연.

그러니까 연습비에 이걸 이렇게 해 놓으니까 결국 어디에 돈이 많이 지출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에요. 악보구입엔 도대체 얼만큼이 들어가는지 운영비에는 얼만큼 들어가는 건지 연습비하고 같이 섞어 놓으니까, 차라리 연습비로 얼마 책정을 하고 악보구입에 얼마 운영비에 얼마 이렇게 나열을 해야지 보기에도 쉽고 일관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산출기초를 일관성 있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김포문화원 정액보조에 2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외에는 올해 더 추가로 지원될 소지는 없는 겁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정액보조 200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또 추가로 더 주잖아요.

그것은 사업비로 주는 거죠.

경상비보조에서 800만원이 작년도에도 지출된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그렇게 됐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것 없을 겁니다.

올리려면 차라리 2800만원으로 한꺼번에 올리자는 거죠.

그건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고.

아니면 거기서 한꺼번에 올려야지 나중에 잊어버릴만 하면 800만원이 또 올라오고.

금년에는 그런 지출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니까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기왕에 지원할 거면 작년을 근거로 해서 한꺼번에 다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60쪽을 보면 덕포진 가로등 배관교체공사가 있는데 가로등 배관을 교체한다는 뜻이 뭐죠?

가로등이 점등이 잘 안 되고 꺼지는 게 있어서 가로등 배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손봐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2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지금 거기 가로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주차장하고 야영장의 갯수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163쪽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아까 윤문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합숙소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임차료든지 전세보증금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어차피 지출로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증빙서는 다 회계과에서 보관을 합니다. 증빙서는 회계과에서 보관을 하고 사본은 사업부서에서 보관을 합니다.

그렇다면 총 예산에서 이것이 지원되고 자산으로 잡힌 항목은 어떻게 관리하냐는 거죠.

임차료로써 전세보증금이기 때문에.

보증금이니까 그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나중엔 저희 것이 됩니다.

시의 재산이잖아요.

시의 재산이지만 그것은 일종에 기금성격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에 나온 전체적인 지출이 여기에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9900만원은 이미 지출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1억 100만원이 들어가면 2억원인데 2억원이라는 돈이 결국은 지출만 됐지 어디에 잡혀 있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전세보증금으로 해서 전세계약서를 그렇게 해 준 거죠. 전세등기까지 내 가지고 저희가 채권은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를 문체과에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네, 사업부서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우리 재산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문체과에서 관리한다?

네.

나중에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물어 봤구요, 167쪽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위탁을 보면 먼저 조례심사에서 넘겨 줬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관리를 지금 어느 쪽에 맡긴 겁니까?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하고 양촌다목적체육관은 김포시체육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체육회의 내역을 간단히 보니까 인건비까지 1명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동·면에서 사람을 1명 배치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얘기했을 때 시설관리나 이런 곳에서는 그런 재원을 적절히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걸 면에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인건비로 세워서 면에다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하고 협의도 했어요.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테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냐고 타진을 해 봤더니 인력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얘기가 됐고, 또 학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모색해 보다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체육회에 위탁하는 겁니다.

그 쪽에서는 정규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용직으로.

일용직이 됐든 상용직이 됐든 인건비 명목으로 면에다가 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 확보가 안 되거든요. 자체의 인력 가지고 관리를 하려니까 그건 못 한다는 거죠.

관리하는 부분인데 관리비나 운영비에 사람을 두고 임시직으로 사용하고.

그것은 인력관계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체육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체육회는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행정기관에는 일용직이라도 인력의 정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력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정서를 보든가 그 지역의 여건을 보더라도 사실적으로 관할 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하다고 보는데.

먼저 지적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인력확보 때문에 어렵더라구요.

보니까 그대로 자체 관리를 하는 줄 알았더니 인건비까지 다 포함돼서 관리하게 되는 부분인데, 또 한 가지는 통진문화체육회관이 커서 그런지 양촌다목적체육관보다 2배 이상으로 예산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시설도 그렇고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건 비교가 됩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정확히 면적이 2배라고 해서 2배 넘게 계상했다는 것은 무리가 있네요.

이것을 통진 것 따로 양촌 것 따로 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개를 묶어서 김포시 체육회에다 준 겁니다. 줘 가지고 둘 합쳐서 좌우지간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통진에 전기료라든가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각종 운영비라든가 소요되는 것을 봤을 때 배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김포시 체육회의 회장이 시장님 아니에요?

네, 시장님입니다.

어차피 행정적인 도움이나 모든 건 다 그 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면적이 2배라고 해서 2배가 지원이 되어야 해요? 연료비 모든 게 다 산출될 텐데.

다 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용빈도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체크해서, 제가 볼 때는 꼭 면적이 2배라고 해서 2배의 소지로 지출될 것 같지 않습니다.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유동적입니다. 체육관이 2개가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올해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부터는 명시해서, 그래야만이 저희가 볼 때도 통진문화체육회관이 어떻게 관리를 잘 하고 있구나, 면적은 큰데 양촌보다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이런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것 검증할 방법이 전혀 없죠. 그래서 다음 예산에는 그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13개소 있는데 여기 13개소가 어디어디 동네의 체육시설이 관리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의 민간이전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울마을이 한 단체로 알고 있었는데 네 단체가 됐네요?

금년 같은 경우 제가 생각나는 것은 통진그루터기에서 청소년수련원인가에서 행사를 했고 BBS에서도 청소년동요제인가를 했고.

그러니까 어울마당이라는 것이 과연 뭔지를 자세히 모르겠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모여 가지고 어울마당식으로 잔치나 행사를 하는 거죠.

어울마당이라는 사업테마가 있는 게 아니고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어울마당에 대한 유지비로 그냥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네 단체에 실행을 했구요?

네.

그러면 그 네 단체에 대한 현황을 좀 주세요.

네.

작년도에는 어울마당이 한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단체가 됐군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구요, 174쪽을 보면 공부방이 똑같이 있습니다. 공부방이 있는데 양촌면 같은 경우도 옛날에 공부방이 있었고 여러 군데에 공부방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이 다 없어진 겁니까?

양촌면 복지회관에 공부방이 있었는데.

그렇죠, 사류지 그 쪽에도 있었고.

그런데 공부방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점검을 하지만 도나 중앙에서도 수시로 점검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운영이 안 되는 것은 폐쇄조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곳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데에요?

네, 그렇습니다.

통진면과 시민회관과 하성 인터넷 이런 것들이 예산차원이 다른데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 숫자에 따른 건가요?

그것은 시설규모라든가 책 등이 다르고 똑같진 않죠.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여기 보니까 양여금으로 대체하는 데가 있고 도비만 받는 데도 있고.

도비 받는 데는 하성 인터넷 관련한 공부방에 도비지원을 받구요.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해서 하성복지회관 같은 경우 양여금을 받는 부분은 왜 양여금을 받는 겁니까?

도비입니다.

아니 자료에서 예산지원액을 보면 양여금이 있고 도비는 또 따로 있고 시·군비가 또 따로 있는데.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양여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양여금이 저희한테 직접 교부되면 양여금으로 표시가 되고 도를 경유해서 도비로 내려오면 도분 양여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리할 때는 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양여금이라 하지만 도분 양여금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것은 표기상의 문제입니다. 도분 양여금이라고 하면 저희 같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양여금이 더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다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에 양여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양여금으로 내려왔지만 도분 양여금이죠. 그러니까 도를 경유해서 도에서 사업에 의해 배분된 거고 양여금으로 표기된 것은 우리 시·군으로 직접 내려온 양여금을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양여금이라는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부방에도 그것이 되는 부분이 좀 의문.

그게 도분 양여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새로 자료 주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상당히 늘어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시설이 많이 확충되고 시설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개곡초등학교 문제가 있습니다. 개곡초등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차량구입이 들어가 있는데 차량구입도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차량구입이나 급식비 이렇게 명시된 건 없거든요.

아니 여기 명시됐는데요?

아니 지정돼 있는 게 차량은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차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내부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구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예산에 책정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다 차량이 필요한 부분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글쎄, 개곡초등학교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여기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유지관리비는 자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든지, 그거는 우리가 차량구입비만 지원해 주고 유지관리는 자체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건 그 학교측에서 요구해 온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완전히 자산을 어떻게 보면 유동적인 동산구입이 되는 건데 좀 지양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네요, 어떤 고정자산이 아니고 한데 조금 있다가 또 파손되고 사고가 나서 없어지는 수도 있구요.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상당히 열악한 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곡초등학교는 폐교 위기에 있어서 사실 학부형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자체로 거기에서 봉고차 이런 걸 사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차량이라도 시에서 지원하면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네들 자부담으로 해서 모든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 그쪽 지역에는 애기봉 가까이 있으니까 제일 열악한 교육환경에다가 거리도 멀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차량을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거지 다른 데 통합을 위한 그런 차량이 아닙니다. 멀리서 애들을 데려오는 그 학생들만 태워오는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버스를 구입하는 겁니까?

네, 버스입니다.

그래서 이 동산구입에 대한 문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야 집행부에서 판단하셨겠지만 이런 문제가 다른 학교에서도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봉예술제, 금파문화제 이런 게 올해 경우에는 다 행사를 치렀죠?

네, 그렇습니다.

중봉예술제는 1회고, 금파문화제는 10회 넘었나요?

내년에 20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이 아닌가, 아까 우리 안병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문화원에서 할 일과 예총에서 할 일이 뒤바뀐 경우가 된 것 같아요, 실제 금파문화제 같은 경우도 대개 공연 위주거든요, 그 다음에 예총에 있는 산하단체 관계된 전시라든가 이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화원은 우리의 어떤 역사성이나 정체성을 유지하고 개발하는 그런 측면인데 그것이 중봉선생과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면에 대해서 한 번 기회가 되시면 문학에 관계되는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랑 양촌다목적체육회관 민간위탁관계인데 이거는 논란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동·면에서 관리하느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느냐, 사실상 1억 3000만원과 6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면 위탁자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하면 인건비 상승도 있고 물가상승률도 있으니까요, 이 안에는 관리비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다 들어갑니다.

사실상 이런 공익적 차원도 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1억 3000만원어치 세종문화회관을 이용한다면 참 엄청날 겁니다. 이 말은 제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공익적 기능과 지역적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참 고비용을 들여서 실질적 관리비는 빼고 위탁 실비는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몰라도 참 안타까움이 있다, 사실상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고 보면 한 5년, 10년이면 그 건물비보다 투자비가 더 많게 되는 사실상 운영의 어떤 합리성과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는 뭔가 위탁보다는 제가 관리공단 이사장님과도 이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많은 논쟁을 벌렸는데 취사선택이란 얘기를 했습니다만 좋은 거는 선택하고 나쁜 거는 뱉는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런 데에 위탁을 맡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면의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그거는 어떤 여러 가지 권한으로써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수익적인 차원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공익기능을 가지고 있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그만큼 지금 사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1억 3000만원이란 게 연간 매년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통진 5개 면 그쪽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단위 행사 같은 이런 걸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활체육 같은 걸 항상 이용할 수 있게 체육회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봉예술제와 금파문화제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문화원장님하고 예총지부장님 2분을 모시고 제가 우리 중봉예술제 이전에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중봉예술제를 과연 예술제라고 해서 명칭을 붙여 가지고 예총에서 하는데 타당하냐, 그거는 앞으로 제 생각에는 아까 역사적으로 우리 김포문화를 이어가는 문화원에서 정적인 사업은 문화원에서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고, 예총에서는 동적인 행사를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내년서부터는 그런 행사 자체를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한 중봉예술제는 명칭 자체가 예술제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그렇지 사실 문화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기왕에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원장님하고, 지부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눈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어떤 순기능적 대화였다고 저도 생각하구요,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 양촌다목적체육관은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서 말하자면 상당히 이것보다 많은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누었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부분이 공익적 기능입니다. 그 차원을 분리한다면 그 또한 모순이라고 봐요, 덕포진도 그랬던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산림욕장도 그렇구요. 비슷한 입장인데 아까 논리가 반대쪽으로 얘기하셨는데 되레 어쩌면 활용방안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관리공단과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관리공단은 어떤 책임의 전가가 확실합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는 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에요, 거부할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마케팅 이런 개발적 측면에서도 체육회는 상당히 수동적일 수 있고, 공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익적 기능, 공익적 차원, 그 다음에 경비 이런 절감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 우리 문체과 자치행정국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유기적관계로 도움을 얻어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관리 하는 계약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체육회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동안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왕에 계약을 해 놓은 거니까 2년 동안 봐 가지고 그 이용실적 같은 것이 저조하거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리공단에서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2년 후에 그렇게 분석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받은 자가 향후 2년 동안 최소한 어떤 식의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든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가 볼 때는 당장 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물론 홍보를 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짜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체육회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준비된 것보다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유승현 부의장님께서 개곡초등학교의 차량구입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우리가 지원만 할 수 있다면 학교라든지 이런 문제에 지원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잘못 알았는지 모르는데 이거에 대한 교육재정지원의 관련된 법에 어떤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학교에서 어떤 것을 요청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지원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게 올라왔으니까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런 차량구입으로 개곡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개곡초등학교 관계자한테 죄송하기는 하지만 차량구입을 하는데 예산을 사용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차량구입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에서 지원해 줘도 괜찮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 보조사업의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의 급식시설이라든가 정보화사업이라든가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이라든가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사업의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그걸 보고 읽으시는데 그 시행령이나 규칙에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학교지원에서는 급식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 지원할 때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에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에 지원하는 것도 학교 학생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목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량문제도 저도 대충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여기 지원되는 것,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도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준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법률검토를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법률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봐서 하자가 없으면 이 금액을 증액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저 개인적인 거지만 막을 생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걸 모르고 우리가 승인을 하고 혹여나 나중에 어떤 법적인 하자가 걸린다든지 하는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검토를 과장님 정확하게 하셔서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추가로 157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오. 이거는 건의를 드릴 사항인데 맨 끝에제3회 동·면 풍물경연대회가 있습니다. 풍물대회를 올해 참가해 보니까 식이나 그런 게 굉장히 농민들하고 문제가 있더라구요, 무슨 요구사항이 많이 나왔느냐면 농민의 날과 같은 날 기념식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며칠 사이에 두 번씩 나오니까 농사짓는 사람으로써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구요,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금년에 했던 게 너무 늦었고, 사실 주민동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걸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적기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민의 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궁금한 게 168쪽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위원회가 4개 있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실무대책위원회, 청소년차세대위원회 이게 4회, 2회, 2회씩 내년에 예산이 되는데 올해 다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었는데 발전협의회 총회는 자주 못 했고 그 밑에 운영협의회를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실무대책위원회, 청소년차세대위원회는 금년도에 새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하는 일들은 다르기는 하겠네요, 명목이 다르니까요?

네.

이 청소년차세대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서 자료가 다 있을 테니까 복사해서 1부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지금 문화예술단체로 중봉예술제니 금파문화예술제니 이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획서하고 같이 올라와서 자부담 얼마, 시에서 지원 얼마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액 다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 자부담이 많죠.

거기 올라온 계획서하고 자부담계획서가 다 있을 테니까 A4용지 1장 정도로 정리해서 각 항목별로 다 있을 테니까 복사해서 주시고, 끝으로 이걸 당부 드립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보관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관해서 차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영수증 하나 하나 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문화단체에서 행사를 해서 잘 인원을 동원해서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소홀한 부분이 뭐냐면 하다 보니까 미리 주무부서에서 분명히 당부를 안 하면 대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 같은 것이 철저히 의회에서 검토를 하겠다, 무슨 부정적인 의미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당부를 주무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그 문화단체에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올 하반기에도 각종공연을 많이 가 보니까 인원동원에 차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동원이 제대로 될 수 있게 끔 독려를 반드시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년에 행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예술행사도 그렇고, 동원관계도 그렇고, 미흡한 점도 많고 그래서 금년 내에 저희가 예술관련 되는 단체장들하고 대화를 한 번 나눌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간사입니다. 방금 황금상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말고 추가로 예술단원 단복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2002년도, 2001년도, 2000년도 3개 연도만 그만두신 분들 숫자하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숫자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봉예술제하고 금파문화제가 예산이 올해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올해 보니까 더 많이 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늘었습니까, 금파문화제 같은 경우는 올해 15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2배인 3000만원이 되어 있고, 중봉예술제도 15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술제라는 게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사실 3000만원 가지고도 제대로 하기는 어려운 것이 인근 시의 예를 들어 보면 제대로 된 문화제는 보통 억단위 이상 가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조금 늘렸으니까 내년에 금파문화제하고 중봉예술제가 예산 선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그 단체에서 온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올해 중봉예술제 같은 경우에 과장님께서는 3000만원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김포미술제도 있고, 깃발축제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중봉예술제를 같이 하더라구요, 물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3000만원 플러스 깃발축제 비용, 미술제 비용, 백일장 비용 이 비용이 다 추가가 되면 굉징히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구요, 깃발축제가 있는데 깃발축제를 하게 되면 그 한 해 쓰고 폐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관했다가 내년에 또 쓰는 겁니까, 그걸 해마다 새로 만드는 겁니까?

우리 실무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최해왕입니다. 그 깃발은 관내 작가들 미술협회 회원분들이 매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보관을 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쓰지는 않습니다. 깃발의 주제가 창작이기 때문에 그 해 그 해 주제가 달라집니다. 그래 가지고 보관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황금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중에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3대 시의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이 되고 나서 각종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문화체육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중복되는 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통폐합할 수 있는 사항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했을 때 실무과장님들께서 중복되는 것은 통폐합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황금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실무대책위원회, 청소년차세대위원회 등 전부 하는 일이 각 틀리다라는 답변을 하셨지만 과연 이렇게 3가지로 분리되어야 만 될 그렇게까지 할 일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위원회는 뭘 하는 것입니까?

글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구성을 했는데 역할과 임무가 다릅니다. 좌우지간 위원회란 게 무조건 있어서 나쁘다는 것보다도 구성해 놓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청소년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금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개 위원회가 엊그제 차세대위원회도 했습니다만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알아보겠는데요, 제가 또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문화체육과 소속 위원회 뿐만 아니라 김포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는데 꼭 위원들이 모여서 밥을 먹어야 됩니까, 그 회의를 2시에 하고 3시에 하면 밥을 먹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닙니까, 꼭 급식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예산이 있는데 꼭 밥먹으라는 규정은 없구요.

급식이 밥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급식비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모여 가지고.

물론 본위원도 이런 저런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왜 제가 있는 위원회는 밥을 안 줄까요, 참 신기하죠? 제가 없는 위원회는 항상 밥값이 있더라구요.

그렇다고 꼭 밥먹는 시간대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도 있으므로 저럴 때도 있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참 봉사를 하시는 거죠, 다른 일도 굉장히 바쁘신데 나오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고 그래서 참석수당도 드리고, 어떻게 보면 급식도 있는데 아마 거기 모이신 위원들한테 여쭤보면 이영우 위원이 그러니까 더러워서 밥을 안 먹겠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용은 가급적이면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는 게 위원님들한테도 오히려 큰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급적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아까 유승현 위원님하고 황금상 위원님께서 개곡초등학교 차량구입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저는 또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그런 교육쪽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혹시라도 있다고치고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쳤을 때, 이건 통과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립예술단을 ’98년도에 만들 때 김포시 관내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이나 어린이들이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런 걸 했는데 이런 저런 비용이 나중에 추가되는 걸 굉장히 우려했다,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나 개곡초등학교도 지금 당장은 아닐 겁니다. 여태까지 개곡초등학교만 차량이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남초등학교하고 석정초등학교 그런 데를 가면 다 오지입니다. 단지, 교육청에서 폐교를 시키려고 했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면서 폐교가 안될 수 있는 법적 인원 학생 수를 맞추기 위해서 본인들이 돈을 모아서 그 차량을 이용하게 되었고, 그러다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차량구입비는 좀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까 시립예술단처럼 차량만 사 주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 했는데 내년에 또 차량을 사주었으면 뭐하냐 기름값도 대줘라, 기사 월급 대줘라, 차량이 맨날 똑같이 다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차량수리비 줘라 하면 그 때 어떤 근거로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질의사항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시립예술단처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곡초등학교만 차가 필요합니까? 다 필요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기 위해서 꾹 참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부터 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차기에 개곡초등학교의 그런 차량문제 이게 우리 대곶에 있는 학교들은 피부로 와서 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학교에 불려갔습니다. 이 문제로 했을 때 벌써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영우 위원께서 이번에 통과가 되더라도 다음에 안된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갔다가는 저도 큰일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 학교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좋은 방향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153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여기에 출판단속, 청소년 유해 지도단속, 그리고 체육시설 지도단속, 노래연습장 지도단속이 있는데 이 지도단속을 나갈 수 있는 팀이 청소년팀만입니까, 아니면 문체과 전체가 다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팀별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되는 거는 교육청소년계에서 나갈 거고, 불법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문화예술팀에서 나가는 거고, 체육시설 같은 거는 체육계에서 나가는데 다 업무분담에 따라서 분담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날짜를 잡으셨는데 100% 다 단속 나갑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계획안이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계획안 잡은 거 중에서 몇 %나 했습니까, 문체과 여기만 아니라 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저조하더라구요,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때 그냥 그걸 제보받고 간다 그런 답변이 보건소에서도 들어왔는데 우리 문체과에서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단속방법이 한 2가지 정도로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방법도 있고, 우리 자치적인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분야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같은 게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원을 받고 나갔을 때 여기 보니까 여비가 있는데 그것도 지불이 되죠?

글쎄, 출장을 달고 나가면 줍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민원이든 지도단속이든 했던 실적을 몇 회 그런 것까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159쪽을 봐 주십시오. 맨 위에 주문과 함께 하는 학교순회공연에서 500만원 4회로 했는데 올해도 이 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건 내년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1000만원을 더 부담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해야 된다, 무조건 내려왔기 때문에요?

아니요, 이 내용을 봐도 상당히 바람직해서요.

바람직하기는 한데 어떤 식으로 하라는 지침도 있습니까?

그런 게 각 학교에서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나가서 공연해 주는 걸로요.

공연을 신청하면 나가는데 이 문체과에서 5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을 갖고 나와서.

아니, 예술단체의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있거든요.

자체 김포시의 어떤 그런 걸 갖고 나가서 한다?

네, 통진체육관도 좋고 양촌체육관도 좋고, 다니면서 학교에서 요청하면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수산성 성곽복원인데 200m를 남쪽에 한다고 그랬죠, 그 높이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성곽을 쌓으면 등산로에 보면 한쪽 면만 쌓여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사항은 지금 망루에서 이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남문을 보면 검문소에서 보이는 성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한 200m 계상한 거지 이걸 시행하려면 설계에 의해서 높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가 나오고 하는 설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4.7㎞인데 이걸 다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5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비도 지원이 되고, 앞으로 접경지역지원계획에 의해서 여기를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4.5㎞라면 기간이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네요?

한 10년 또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사업비가 지원되는대로 해야 되니까요.

좌우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문수산성의 멋진 만리장성은 아니더라도 우리 많은 지역분들이 와서 그 위를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덧붙여서 김포대학교 뒤쪽으로 성벽을 쌓는 곳이 있죠?

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어떤 푯말 같은 것이 없어요, 저도 그쪽을 다니다 보면 등산 성벽 쌓는 위로들도 많이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거기에 어떤 문구를 집어넣어서 이 위에는 그런 걸 자제해 달라, 다니지 말라는 그런 걸 못 했습니까? 상당히 몇 년 동안 그런 거에 대해서 조그만 것을 신경쓰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청소년수련원 캠프파이어용 간이무대 설치라는데 아마 지금 청소년수련원 운동장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든가 그 위쪽에서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900만원은 건물 뒤쪽에 어떤 꽃밭조성하는 거기다가 간이무대를 설치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운동장 이동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군데 운동장하고 그 위 수련원 뒤에 2군데인데요.

인라인스케이트장 밑에요?

네.

일단 올라온 게 그쪽에 무대를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격선수에 대한 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65쪽 맨 밑에 사격선수들 실탄이 한 달에 27,000발 쏘네요, 그랬을 때 우리 김포시 사격선수가 감독까지 8명으로 대회에 선수들도 출전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한 달에 25일 계산해서 보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35발밖에 못 쏘네요, 그러면 한 1라운드에 25발씩 쏘거든요, 그러면 한 5라운드 정도 하는데 상당히 제 생각은 5라운드를 쏘고도 이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이나 어디 국제대회에 나가서 상당히 상위 입상을 하는 걸 보면 첨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여기에 대회출전비용도 있지만 나갈 때 전국체전이나 국제대회 출전 할 때 대표로 해서 나가는데 166쪽에 보면 그 선수들이 나가더라도 태능선수촌에서 훈련을 하거든요,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숙소가 그쪽에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그당시도 국제대회 출전대표로 해서 나갈 때도 이런 사격하는 거는 27,000발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실탄이 따로 나오는 겁니까?

없습니다. 별도로 우리 예산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국가대표 출전하는 데두요?

아니, 우리시 대표로 나갈 때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시 대표 말고 경기도 대표나 국가대표로 나갈 때요?

그 도대표나 국가대표로 나갈 때 지원이 얼마인지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제가 지적을 했지만 135발을 쏘고 하면 굉장히 연습부족이라고 보는데 그런 상위의 입상을 하고 온다는 것은 아마 첨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166쪽을 보면 국제대회 출전비가 있습니다. 아시아대회나 월드컵, 세계선수권 등에 250만원씩 5명 2회를 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우리시에서 해 줍니까, 이것도 국가대표팀이면 당연히 국가에서 어떤 체계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항은 뭐에요?

이것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이걸 가지고는 안되는데 추가적으로 도대회에 나갈 때는 얼마가 소요되는지, 이런 국제대회에 나갈 때는 얼마가 소요되는지, 이걸 가지고 전체 소요경비가 안 되는데 얼마나 지원되는지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잠깐 뭘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대곶면 선수가 우수한 성적을 내서 김포시 대표라면 김포시, 경기도체전비 같은 게 100% 다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국제대회에 출전을 국가대표로 해서 하는데 거기서 신발부터 츄리닝 이런 모든 게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0만원씩 산정된 이유가 뭔지, 왜 우리시에서 하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실무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체육팀장 이호성입니다. 국제대회 출전이라고 하지만 대한사격연맹의 예산이 부족해서 자비로 해서 출전합니다. 항공료라든지 이런 걸 자비로 출전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니, 대한사격연맹도 분명히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있을 텐데요?

아니, 이거는 국가대표급보다도 자비로 해서 갈 수 있는 선수를 모집해서 나가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제 머리로는 인식이 안됩니다.

물론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했을 때는 국가대표 자격이었기 때문에 그 때는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년 방콕아시아경기가 있었는데 그런 쪽에 되어 있을 때는 자비로 해서 출전을 규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테니스도 잘 하는 청소년들도 자비로 해서 미국대회에 출전하는 것도 있어요, 정부에서도 해 주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제출을 해 주시구요. 167쪽의 민간위탁금에 왜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하고 양촌다목적체육관을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체육회에 위탁 수의계약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용준 위원님도 궁도협회 운영위원이시고, 저도 씨름협회 회장인데 운영위원회 소집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김포시체육회 회장인 김동식 시장 권한으로 사인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체결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아까 윤문수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사항은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야 되지 않나, 저도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거든요, 아까 윤문수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다고 해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로 위탁을 했을 경우 돈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식으로 용역을 줘서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런 산출기초가 분명히 용역까지 줘서 하면 더 많은 인력이 산출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체육회에 위탁하게 된 이유는 물론 체육관하고 체육회가 연관될 뿐만 아니라 지금 체육회에 국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강사도 한 5～6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같이 운영원이 될 수 있는 좋은 여건도 되고, 또 체육관마다 체육관련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도 양촌체육관에 상당히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지역주민들 체육향상을 위해서는 체육회의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체육회에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아쉬움이 남는다면 이런 걸 할 때는 운영위원이 분명히 있는데 소집을 해서 상정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체육회장이 했다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중에 그런 문제점은 체육회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월곶 동네체육시설 테니스장 옹벽설치공사인데 이게 신설입니까, 아니면 기존 갖고 있는데다가 옹벽을 치는 공사입니까?

기존에 있는 겁니다. 분진중학교 옹벽치는 걸 거기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74쪽 맨 밑에 시민회관 공부방 그랬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죠, 엄청나게 많이 공부하러 오시고 하는데 시민회관 공부방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마 지금 제가 듣기로도 상당히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1200만원은 어떤 비용으로 쓰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